해수온 상승 영향으로 올해 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3월과 4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따뜻할 것으로 예상되며, 5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4월에는 동해안에 기상가뭄 가능성이 있다. 26일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올해 3~4월 기온은 평년보다 대체로 높을 확률이 40%, 5월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로 예측됐다. 이러한 기온 상승은 북태평양, 인도양, 아라비아해의 높은 해수면 온도로 인해 우리나라 주변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면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강수량은 3월에 평년보다 많을 확률이 40%로 예측됐으며, 4월과 5월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각각 50%로 나타났다. 3월은 남인도양과 북태평양의 고수온 영향으로 습윤한 남풍기류가 유입되면서 강수량이 많을 가능성이 있으며, 4~5월은 동유럽의 적은 눈덮임으로 인해 강수량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3월에는 북태평양과 인도양, 대서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로 인해 우리나라 부근에서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면서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일시적으로 찬 공기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4월은 동인도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로 인해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어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동유럽의 적은 눈덮임으로 인해 강수량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5월 역시 동인도양과 아라비아해의 높은 해수면 온도로 인해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동유럽 지역의 적은 눈덮임이 영향을 미칠 경우 강수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Nino 3.4)의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0.3℃ 낮은 상태이며, 전망 기간(3~5월) 동안 약한 라니냐 경향이 지속되거나 중립 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상기온 발생 가능성도 분석됐다. 3월 이상저온 발생일수는 평년(1.9~3.5일)과 비슷할 확률이 50%이며, 이상고온 발생일수는 평년(2.3~3.5일)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로 예측됐다. 기상가뭄 전망도 함께 발표됐다. 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495.6mm)은 평년(444.9mm)의 110.8% 수준으로, 현재 기상가뭄은 없는 상태다. 3월과 5월에는 가뭄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나, 4월에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기상가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수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19.8도(℃)로 관측을 시작한 1990년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년동안(2001~2020) 평균 수온에 비해 0.6℃나 높은 수치였다. 이 같은 높은 수온은 우리 해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도 보고되고 있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의 지구 기후보고서에서 2023년이 근대 기상 관측 시작 이래 가장 높은 전 지구 평균 표층 수온을 기록했으며, 특히 4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역대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해수면 온도, 북극 해빙, 북극진동 등 기후 감시 요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성이 커 기압계가 매우 유동적이므로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26일 기상청 단기 예보에 따르면 오늘(26일) 전국이 맑겠지만,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내일(27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오전부터 점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레(28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충청권 남부, 전라권, 경북 남부,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제주도 산지에서는 비 또는 눈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후 전국은 점차 맑아질 것으로 보인다. 3월 1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으며, 제주도는 하루 종일 흐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아침부터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충청권과 남부지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 남부, 전라권, 경북 남부, 경남권에서 1mm 내외, 제주도에서는 5~10mm로 예보됐다. 한편, 이번 주 기온은 점차 오를 전망이다. 26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5.7~3.5도, 낮 최고기온은 6.9~11.8도를 기록했다. 27일에는 최저기온이 -10.3~1.6도, 최고기온은 4.3~12.9도로 예상된다. 28일은 최저 -5.4~4.3도, 최고 5~12도, 3월 1일은 최저 -7~3도, 최고 9~16도로 전망된다. 해상은 서해, 남해, 동해 모두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일부 먼바다에서는 최대 2.5미터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주 후반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며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강풍이 불 가능성이 있어 산불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탄핵정국과 정치권의 혼란 속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모양새다. SMR은 기존 원전보다 규모가 작고 안전성이 높아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정권과 여야의 대립으로 인해 SMR 개발과 대한 정책적 지원이 지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SMR은 미래 먹거리"라며 정권과 여야를 넘어 지속적인 지원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개최됐던 '혁신형 SMR 국회 포럼'이 올해는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혁신형 SMR 국회 포럼'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16명, 무소속 1명 등 국회의원 28명이 참여해 출범했다. 지난해까지 이원욱 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위원장을 맡아 매년 포럼을 개최하며, 국내외 SMR 기술 개발 동향과 전망, 향후 계획에 대해 정치권과 원자력산업계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이원욱, 김영식 의원이 모두 낙선하면서 포럼은 사실상 해체됐다. 22대 국회에서 포럼을 다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탄핵정국과 정치권의 혼란 속에서 무산됐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산업협회도 지난해 말 다시 추진하려 했으나, 계엄사태로 인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8년까지 SMR을 개발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 관련 예산은 진통 끝에 지난해 말 통과됐지만, 내년과 내후년 예산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통과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36년까지 국내에 0.7GW규모의 SMR 실증 1기를 건설하기로 했다. 원자력 업계에서는 SMR이 미래 에너지원으로서의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전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거의 없고, 대형원전 대비 건설비가 적고 폐기물 발생이나 용수 사용량도 적으며 안전성이 높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관심이 높다. 이 때문에 SMR은 정권과 여야를 넘어 지속적인 지원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한곤 i-SMR 기술개발사업단장은 “우리나라는 SMR 관련 국가적인 계획이 있거나 정책적으로 앞서있는 것도 아니고,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이 좋은 것도 아니며, 혁신 기술을 포용할 규제체계가 갖춰진 것도 아니다"면서도 “다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주어진 기간과 비용으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SMR을 수용할 수 있는 규제 제도 마련, 정부의 뒷받침이 마련된다면 탄소중립 실현, 국가 신성장 동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사업단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목표한 시점까지 개발을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OECD NEA는 2035년 전 세계 SMR 설비규모가 21GW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시장조사업체 프레세덴스 리서치(Precedence Research)는 2032년까지 연평균 3%씩 성장해 시장규모가 약 80억 6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SMR이 203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돼 204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설비 용량의 약 1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세계 각국의 SMR 기술개발 경쟁은 활발하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서 소형 원전 70여 종을 개발 중이다. 특히 미국에서 소형 원전 개발이 가장 치열하다. 미국은 2030년까지 SMR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소규모 지역 및 원격지 전력 공급을 위해 SMR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유럽도 영국, 프랑스, 폴란드 등이 SMR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영국은 2030년대 초 SMR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폴란드는 석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SMR을 도입할 예정이다. 중국은 이미 실증로를 건설 중이며, 러시아는 원격지 전력 공급을 위해 SMR을 활용할 예정이며,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도 SMR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국회 SMR포럼이 무산된 것은 정치권이 SMR 개발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탄핵정국과 정치권의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SMR 개발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정치권은 SMR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SMR은 단순히 에너지원을 넘어 국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작년 6월 윤 대통령이 직접 동해 심해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통해 최대 140억 배럴 석유-가스 자원 부존 가능성을 발표하였다. 과학적 검증도 거쳤다고 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천연가스 존재 가능성을 확인했단다. 현재 소비량을 기준으로 할 때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 쓸 수 매장량이란다. 산자부 장관은 해당 광구의 가치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로 추정했다. 오랜 자원 곤궁의 한계를 벗어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정치권이 에너지 자원개발 성공 앞장서는 행태는 앞날이 걱정스럽다. 윤 대통령의 석유-가스 발견 공표는 총선 참패와 지지율 하락에 즈음한 '정무적 판단'이라는 의견도 있다. 후속대책과 관련 정책(안) 신뢰성에 한계를 준다. 따지고 보면 이번이 대통령이 연계된 세 번째 석유발견 선언이다. 그 첫 번째는 박정희 전(前) 대통령 1976년 연두 기자회견에서의 포항 원유발견 발표이었다. 검은 액체 병을 보이면서 우리 미래 희망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육지 시추공에 스며든 경유를 원유를 오인해 벌어진 정치적 목적이 가미된 소동이었다. 당연히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90년대 포항 영일만 해상석유 시추 성공의 계기를 제공하였다. 1998년부터 2021년 말까지 우리나라 최초 상업적 가스공급을 가능하게 한 동해 가스전 추진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5년 한국철도공사의 러시아 사할린 유전사업참여는 두 번째 정치권 개입 논란이다. 러시아 가스의 북한 경유 방안의 하나로 사할린 유전투자가 내밀하게 검토되었다. 충분한 물량학보로 북한 경유 파이프라인 건설의 경제성 제고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계약금(620만 달러) 떼일 위험 논란으로 정치문제가 되었고, 특검 등을 거쳐 하릴없이 종결되었다. 에너지개발 부문 정치실패의 전형이랄 수 있다. 고위험ㆍ고수익 특성을 가진 석유-가스산업의 투자전략은 생산부문에서의 '규모의 경제' 구현이 필수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이 활용 가능한 지구 부존량 전체인 자원량(Resources)과 그 부존 상태가 알려지고, 경제성 있는 매장량(Reserves) 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현재 대왕고래 지역은 완전한 매장량 검색 이전이지만 물리탐사를 통한 추론이 가능한 가상적/투기적 자원 범주에 있다. 어중간한 회색지대에 있는 셈이다. 따라서 시추 등 경제성 평가 조치강화로 매장량으로의 전환이 긴요하다. 이것이 관련 정책의 요체이다. 우리 정부 대응정책이 점차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산업부 장관이 '대왕고래 관련 사업들이 모두 실패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5월쯤 추가 경제성 공개가 가능하다고 단언하였다. 이번 1차 시추는 경제성 불충분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나머지 6개 유망 구조의 경제성 평가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작년 우리 국회는 대왕고래 관련 예산 497억 대부분을 삭감하였다. 불명확한 경제성 때문이었다. 이에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해외민간투자 유치,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투자 '펀드'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부존자원의 공공재적 가치와 정부 개입 강화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 실패와 관료 이기주의 위험도 엄존한다. 민간에 대한 공공지원 수준도 논란의 대상이다. 아직은 대안 간의 상호비교나 선택 기준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효율적 동해 석유-가스 사업의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다지'라는 우리 말의 뿌리를 생각하는 것도 좋다. 조선 말기 개화기에 외국인 주된 투자처는 운산(雲山) 등지에서의 금(金) 광산이었다. 발견된 자연산 황금을 다른 사람들이 건드리지 말라는 '노-터치(No Touch)라는 언급이 '노다지'로 바뀌었다 한다. 혹시 지금 대왕고래 사업에 관여자들은 자신만의 '노다지'를 키우는 일에 몰두하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성공불(成功拂) 융자'제도를 활용한 자원개발 성과의 엄정한 평가'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성공불 융자는 자원개발과 같은 투자위험이 큰 사업에 대해 정부가 필요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 금융과 달리 사업이 실패하면 상환의무를 면제한다, 물론 성공하면 원리금에다 특별 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우리 정부는 에너지 자원 안정확보 차원에서 1984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탐사·시추비를 대상으로 하며, 15년 이내(거치 포함), 탐사사업비의 80％ 이내(석유공사는 100％)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성공불 융자 대상선정의 도덕적 해이 및 특별 부담금의 과소 징수 등에 대한 비판이 지속 되었다. 당연히 보완 필요성은 지속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번 대왕고래 사업은 우리 에너지-자원 독자 개발능력에 대한 중요한 평가 계기이다. 안전공급을 대가로 성공불 융자 등 국민부담을 강요하고, 집단 이기주의 대책수용을 강요하는 정책실패 방지책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참에 신재생 에너지사업과 원전사업 검증도 병행하면 더 좋다. 신재생을 '정의로운' 대안으로 강요하면서 막대한 정부 지원을 수명 기간 내내 지속 강요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보완이 바로 그것이다. 원전의 경우 단기 발전원가의 이점만을 강조하면서 비싼 건설단가, 지금 계산이 불가능한 핵연료처리비용, 기술자립의 한계에 따른 대외 종속비용 등에 대한 전-후방 분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 판에 우리 국회는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 법', '해상풍력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민부담을 합리화하고자 한다, 정치권 조치가 모든 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 에너지 안보 정책의 한계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관련 전문가로 편하게만 지내온 필자의 어눌한 부끄러움은 어이할꼬? . 최기련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26일 수요일인 대구경북지방날씨는 구름 많다가 차츰 맑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는 낮겠다. 산불 위기 경보도 '주의' 단계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1도,청도-2도,영천1도,포항3도,영덕3도,울진2도,영양-1도,청송-3도,의성-4도,문경0도,안동-1도,영주-1도,봉화-5도,칠곡1도, 김천 1도,고령-2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영천10도,대구11도,청도11도,포항11도,영덕10도,울진10도,영양9도,청송9도,의성10도,문경8도,안동9도,영주7도,봉화7도,칠곡11도,김천10도,고령 11도를 보이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얼음이 녹아 앏아져 깨질 우려가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jmson220@ekn.kr

한국남부발전은 최근 태국 방콕에서 태국의 국영 가스·석유기업인 PTT와 LNG 분야 수급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PPT는 태국을 대표하는 종합 에너지 회사로 1978년 설립돼 석유와 천연가스, 석유화학과 관련된 전 분야를 사업영역으로 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2개의 LNG 터미널과 동시에 약 55만톤을 저장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사는 △LNG 카고 스왑 △LNG 공동구매 △수급협력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신규 LNG 프로젝트 정보 공유 등 LNG 수급 관리 전반에 대해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과 태국의 LNG 수요패턴 차이를 바탕으로 동·하계 카고 스왑을 추진하면 안정성은 물론 보유한 LNG 물량의 최적 활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부발전은 LNG 분야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2024년 9월부터 해외 주요 수요처와 협의를 개시했으며, LNG 수급 안정을 위한 글로벌 연대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2월 26일에 체결하는 일본의 주요 LNG 수요처와의 양해각서를 비롯해 2025년 연말까지 아시아 지역 주요 수요처와 협력체계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남부발전 이상대 기획관리부사장은 “2023년 10월 첫 직수입 LNG를 인수한 이래로 LNG 수급 안정을 위해 국내 직수입사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 왔다"며 “이번 PTT와의 LNG 수급협력 협약체결은 수급 안정을 위한 협력 채널을 글로벌로 확장하고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수단을 다양화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직수입 LNG 물량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돼 향후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가 기후환경부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관련해 기후변화가 여러 부처와 관련된 만큼 주관하는 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문제에 대해서 일선에 있고 부처의 우선순위에 있는 부처가 환경부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계적 추세로 볼 때 기후를 주관하는 부처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느끼는 부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조직법에 기후라는 말이 없다"면서 “(조직개편을 위해선)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변화 농작물 피해 등 (문제에 대해) 검토해보려 해도 여러 부처랑 관련돼 있는데 검토할 하드웨어가 갖춰지지 않았고 정비가 필요하며 기후와 관련 싱크탱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기후와 유관된 업무를 하는 기능은 모아서 명실상부한 싱크탱크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환경부의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은 조직이 필요하고 논의 할 수 있도록 기틀을 잡으려 한다"고 부연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김 장관은 “부총리, 기후차관과 환경차관으로 나눠 업무를 하는 것은 행안부, 기재부와 상의를 했었다"며 “당장 정부가 그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경우 “기능을 환경부와 더 밀접하게 하기 위해 간사를 환경부 장관으로 바꾸는 방안도 있다"며 “1급 자리(탄녹위 사무차장)를 환경부 내 차관보 역할을 하면 기후문제를 심도있게 고민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차관과 환경차관으로 나눠 차관을 2개 만드는 정부조직법 개정보다는 탄녹위의 조직에 환경부의 인사가 들어가는 것이 조직을 구성하는데 시간이 덜 걸린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현안과 관련 김 장관은 “기후환경부가 에너지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에너지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하며 산업, 생활,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발전을 위해 빼놓을 수 없다"며 “에너지 정책 기조가 있는데 기후 때문에 에너지를 통제해야 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에 영향 주는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충분히 줘야될 만큼의 영향을 같이 행사하고 최소하게 하는 기능이 1차적으로 기후환경부에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기후특별위원회의 질문과 관련 국회의 문제라면서도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환노위가 메인이 되고 산중위, 농해수위, 국토위 관련 있는 의원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특위 위원장은 여아 간 합의해서 하면 입법권, 예산권 문제도 해결된다"고 말했다. 또 “기후환경부가 (기후특위를) 뒷받침하고 기후변화연구원과 같은 싱크탱크도 갖춰지면 (기후특위를) 효율적으로 서포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이날 환경부가 상반기 중 해결해야 할 과제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방안, 기후대응댐 추진,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일회용컵 보증금제 등을 꼽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급속 전기차 충전업체인 채비가 미국 텍사스 지역에 전기차 충전사업에 진출한다. 채비는 윌리엄슨 카운티 경제개발청과 사업 협력을 위한 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LOI는 채비의 북미 시장 내 사업 확대를 가속화하고 텍사스 지역 내 충전 인프라 확장을 위한 정책적·사업적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를 통해 윌리엄슨 카운티는 채비와 협력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및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영훈 채비 대표이사는 “채비의 고품질 충전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확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채비는 올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으며 이를 글로벌 시장 개척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내 최대 아연·연 생산 공장인 영풍 석포제련소가 오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영업 정지에 들어간다. 이는 2019년 카드뮴 등 중금속 오염수를 낙동강에 불법 방류한 혐의로 내려진 처분이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단순한 영업 정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공장 영구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시민센터·대구환경운동연합·안동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와 봉화 주민대책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포제련소가 50년 넘게 백두대간을 파괴하고 낙동강과 안동댐을 오염시키며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해 왔다"며 “58일 영업 정지가 아닌 영구 폐쇄만이 해답"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결코 영풍 석포제련소의 첫 번째 조업 정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2021년에도 10일간 조업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2024년 9월에는 황산 감지기 경보기를 꺼놓은 채 공장을 가동한 사실이 적발돼 추가적인 10일 정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환경부가 세 차례나 영업 정지를 결정해야 할 만큼 반복적인 환경법 위반이 있었음에도 공장이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 핵심 문제라는 것이다.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는 2019년 환경부 조사에서 낙동강에 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불법 방류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환경부는 4개월(120일)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경상북도와 국무총리실이 이를 2개월(58일)로 감경했다. 그러나 영풍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처분을 거부했고, 결국 5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2024년 10월 대법원이 영업 정지를 확정했다. 신기선 봉화군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석포제련소가 위치한 지역은 백두대간과 낙동강 최상류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자연환경을 자랑해야 할 곳"이라며 “그러나 50년간 오염이 계속되면서 산림은 아황산가스로 고사하고, 낙동강과 안동댐은 카드뮴·아연·비소 등 중금속으로 오염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단순한 환경 오염을 넘어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까지 심각하다"며 “최근 아르센(비소) 가스 노출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카드뮴 중독 피해 노동자도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속적인 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변화 없이 공장을 운영해 왔다"며 “기업이 공장을 계속 가동할 의지가 있다면 적어도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설 개선과 대책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석포제련소 영구 폐쇄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두 달간의 영업 정지 이후에도 공장이 다시 문을 여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상북도와 국회가 공장 이전을 위한 TF를 구성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를 입찰제도로 전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재생에너지 전력 판매시장에서 현물시장은 사라지고 경매제도로 단일화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군·예산군) 등 12명 의원은 지난 24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재생에너지 보급방식을 경쟁입찰로 일원화하기 위해 입찰제도를 도입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국가 계획과 연계해 에너지원별 입찰 물량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의무는 구매의무로 전환한다. 정부는 구매의무자를 지정해 낙찰 물량에 대해 전량 구매토록 하면서도 구매에 드는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해 회수한다. 정부는 RPS로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한계가 있다 느끼고 경매제도로의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 강 의원은 법안 발의 제안 이유에 대해 “제도 복잡성, 가격 변동성, 체계적 관리 어려움 등으로 RPS를 통한 보급방식은 한계에 다다르는 등 동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상실해가고 있다"며 “최근에는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기업과의 수요 경합, 공급인증서 수급 불균형 등에 따른 현물시장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 경쟁력을 위협하고 전기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경쟁입찰로 신규 진입 경로를 일원화해 비용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공급의무자는 직접 투자에 집중해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가 보급목표 및 RE100 등 민간 수요와 연계한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