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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 기본에 투자 없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

우리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현대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한된 재화를 많은 사람이 동시에 원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 예산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에서는 긴급성과 파급효과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서 일의 우선순위와 예산 투입의 규모를 정한다.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정량화 지표를 사용하여 결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중요하고 긴급하다고 평가되는 분야인 상위 1~3등에만 선택과 집중이라는 미명아래 넘치는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 문제점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매년 반복되면 4등 이하는 수십년이 지나도 선정되지 못해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숫자로 평가되어 우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정량화 지표를 믿는다고 치다. 그럼 4등을 하면 4년 뒤에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매년 4등에 해당하는 예산을 받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 과연 어떻게 소중한 국가 예산을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인지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지금처럼 선택과 집중으로 1~3등에게만 예산과 관심을 주면 항상 일정한 비율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당장 급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10년이 지나도 예산과 관심은 받을 수 없다. 여기엔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획일주의도 한몫한다. 10가지 분야와 주제가 정해지면 1/N 나누어 배분하는 식이다.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배분하면 된다. 이렇다 보니 장기적으론 꼭 필요한 일이지만 매번 같은 중요도로 낮은 순위로 평가되는 분야는 수십 년이 지나도 관심과 지원을 받을 기회가 없을 수 있다. 이런 분야가 바로 국가 에너지자원 분야이다. 당장은 지원이나 관심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결과가 쌓이고 싸이면 훗날에 큰 문제가 되는 분야이다. 이런 평가 때문에 일의 본질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정치적인 곳에는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과학기술 연구 분야에까지 확장되어 있다. 과거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정권에 따라 각광받는 연구 분야가 다르고 이에 따라 연구비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연구과제 제목도 정권의 입맛에 맟춰 선호하는 주제어가 많다는 분석도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녹색이라는 단어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라는 말이 들어가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재생이라는 말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자력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10년 이상의 긴 기간이 필요한 연구분야에서 조차도 정권교체에 따라 연구 분야별로 부침이 있으니 씁쑬한 일이다. 그렇다 보니 모든 사람이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만 하지 끝맺을 줄 모르고, 시작한 것을 잘 가꾸어 지속적인 성과를 내는 것에 인색하게 되는 현상이 고착화 되고 있다. 연구 분야와 유사하게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한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인력양성과 에너지자원 분야이다. 국가의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자원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민간기업은 손실에 오랜 기간 노출되면 기업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익에 초점을 맞춰 투자할 수밖에 없다. 잘 알려진 대로 석유가스 및 각종 광물을 포함한 자원가격은 15년 내외의 긴 가격변동 주기를 갖고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대부분의 자원빈국은 민간기업보다는 공기업을 내세워 에너지자원의 확보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와 그들의 차이점은 단기적 성과에 집착한 보여주기식 성과와 인내심 부족인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의 해외자원개발 실패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공기업의 실력도 외부 요인도 아닌 정부의 보여주기식 성과주의에 있다. 앞으로의 성패도 이런 유혹을 어떻게 없애느냐에 달려있다. 기본에 투자 없이는 국가의 밝은 미래는 없다. 신현돈

이번 주 포근한 봄날 속 9일 밤부터 전국 비

4월 둘째 주 전국은 다소 큰 기온 변화와 함께 비 소식이 예보되어 외출 시 유의가 필요하다. 8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늘(8일)은 중부지방이 오전까지 구름이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8.8도, 낮 최고 기온은 15~25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다. 특히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고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내일(9일)은 중부지방이 오전부터 점차 흐려지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질 전망이다. 아침 기온은 2~10도 사이로 시작해, 낮에는 15~22도까지 올라 비교적 포근하겠다.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전라권,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으며,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모레(10일)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간헐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아침 기온은 5~11도, 낮 기온은 14~21도로 다소 선선할 것으로 보인다. 비는 아침까지 수도권과 전남을 중심으로 내리다가 오후까지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으며, 비가 그친 뒤에도 흐린 날씨는 계속되겠다. 글피(11일)에는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며 따뜻한 봄 기운이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5~11도, 낮 최고 기온은 15~23도까지 오르면서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될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전북, 경북 내륙 등은 5~10mm, 전남과 경남 남해안 지역은 5~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도는 최대 40mm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돼 많은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동해 앞바다에서 0.5~1.5m로 비교적 낮게 일겠지만, 먼바다에서는 최대 3.5m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이번 주는 대체로 포근한 날씨 속에 간헐적인 봄비가 예상된다"며 “비가 내린 뒤에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수 있으니 화재 예방과 시설물 관리에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자의 눈] 우리는 산불을 진정 심각하게 여기는가

역대 가장 큰 산불로 기록될 '경북산불'이 지난달 진압된 이후 산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여러 주장이 나온다. 일부 환경단체선 산림청이 불에 잘타는 소나무를 인위적으로 심어서 문제라고 한다. 반대쪽에선 환경단체 반대로 산림의 길인 임도를 못 만들어서 산불을 끄기 힘들었다고 한다. 인력·장비 부족은 고질적으로 등장하는 문제다. 잔가지 등 산불을 키우는 연료들이 산림에 즐비해 숲가꾸기로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리는 있어 보이나 주장을 계속 듣다보면 자신들과 관련된 조직의 영향력을 키워달라는 이야기로 귀결된다. 산림청을 부로 승격해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임도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산림부가 된다고 환경단체 반대를 뚫고 임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와 산림청 위상이 함께 커지면 저절로 부 승격으로 이어질 것이다. 산림청의 산불 진화 업무를 소방청으로 이관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는 산림청 규모를 축소시키고 대신 소방청 힘을 키울 수 있다. 산불 진화의 주인공을 두고 벌이는 신경전 아닌가. 일부 환경단체는 임도 건설, 숲가꾸기, 인공 산림조성 등으로 생태계를 건들지 말고 최대한 보전하자며 산림청을 압박하는 시도도 보인다. 한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다. 산불의 외부효과, 즉 탄소배출에 따른 피해가 제대로 파악 및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산불로 희생된 주민, 동물과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연예인들의 기부행렬에 박수를 친다. 그러나 대도시에 거주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산불은 나와 상관 없는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일 뿐이다. 산불은 결코 우리와 상관 없지 않고 한반도 온실가스 농도를 높인다. 유럽연합(EU)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의 글로벌 산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3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30만톤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정했고, NDC 달성을 위해 탄소배출권 제도를 운영 중이다. 온실가스 한톤이 아쉬운 상황이다. 산불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발전(전환), 산업, 건물, 교통 등에서 배출량을 더 줄여야 한다. 현재 국내 배출권 가격대인 톤당 만원을 적용하면 230만톤은 약 230억원의 가치를 갖는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배출권 가격이 유럽연합(EU)처럼 10만원대로 오른다하면 230만톤은 2300억원가량이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대표발의한 탄소중립법 개정안이 눈에 들어온다.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의 사회적 손실을 정부가 산출해 공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불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손해액이 집계되고 이를 온 국민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면, 지금보다 산불 대응을 위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는다. 장마철까지는 멀었고, 산불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주시, 정부 문턱 넘어선 기린대로 BRT 구축사업 ‘급물살’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가 추진해온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이 최종 관문인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문턱을 넘어서면서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시는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2단계 심사가 조건부로 최종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중앙투자심사에서 행정안전부는 △일반차로 감소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영향 및 시민 의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조건으로 승인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26년 개통을 목표로 기린대로 BRT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현재 실시계획 승인권자인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시계획안 공고 및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으로, 시는 조만간 승인이 이뤄지면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6년 개통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기린대로 BRT 사업은 전주시내 중심도로인 기린대로(호남제일문~한벽교)의 9.5㎞ 구간에 버스중앙차로와 중앙정류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총사업비는 448.5억 원으로, 이 중 50%를 국비로 확보해 재정 부담도 크게 줄었다. 기린대로에 BRT가 도입되면 △전용차로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운행하는 '정시성 높은 버스' △상습 정체 구간의 개선과 신호체계 정비 등을 통한 '교통혼잡 완화' △중앙정류장 설치를 통한 '보행자 안전 확보'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탄소발생 저감'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기린대로 BRT 구축사업'이 조건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이후 2단계 심사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정류장 설치계획 마련 등 보완요청 사항에 대해 수차례 협의를 이어왔다. 이후 지난해 한 차례 고배를 마신 후, 이번 심사를 철저히 준비한 끝에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며 최종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 과정에서 시는 BRT 도입은 단순한 '버스 중앙차로'가 아니라 도시의 질서를 재편하는 사회적 인프라 사업으로 분석하고, 12회의 간담회와 66회의 설명회, 3회의 시민워크숍, 시민 대토론회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운영하며 시민 참여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시민과 함께 기린대로 BRT 설계(안)을 최종 확정하기도 했다. 최준범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기린대로는 전주시의 대동맥으로, 이 도로 위를 오가는 수많은 시민의 하루가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예측 가능하게 바뀌는 것이 BRT 도입의 목적"이라며 “앞으로 공사추진 과정에서 불편은 있을 수 있지만, 시는 시민 여러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활발하게 소통하며, 불편을 최소화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ajk79@ekn.kr ajk79@ekn.kr

남부발전, 제5기 사내벤처 출범...태양광 폐모듈 재자원화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이 제5기 사내벤처 출범으로 태양광 폐모듈 활용에 적극 나선다. 이번에 출범하는 제5기 사내벤처 사업은 태양광 모듈의 잔여 내구연한을 활용한 '폐모듈 재자원화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태양광 폐모듈 대량발생을 대비해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사업이다. 남부발전은 지난 10월 사내벤처 활성화를 위한 전 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시작으로 창업 전문가 컨설팅, 과제선정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사내벤처팀에게는 성공적인 분사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수행 전반에 걸친 경영 자율권과 함께 창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별도의 업무공간, 사업운영비, 기술개발비 등이 지원된다. 남부발전 박영철 기획관리부사장은 “향후 대량 발생될 태양광 폐모듈을 활용해 환경적,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이러한 사례는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창의적 조직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신형 LPG 트럭 10만대 돌파 기념 경품 이벤트

대한LPG협회가 신형 액화석유가스(LPG) 트럭의 국내 판매대수 10만대 돌파를 기념해 LPG 트럭 운전자를 위한 경품 이벤트를 개최한다. 7일 LPG협회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오는 25일까지 네이버 카페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모임(영운모)'에서 진행된다. 누적 주행거리가 1만km 이상인 현대차 포터2, 기아 봉고3 LPG 트럭 운전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자는 운행하는 LPG 트럭의 주행 경험과 연비 및 유지비 등에 대한 후기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작성한 뒤, 차량의 계기판에 표시된 누적 주행거리 화면을 촬영해 이벤트 게시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선착순 50명에게 5만원 상당의 LPG 충전 상품권이 지급된다. 가장 긴 주행거리를 기록한 상위 3명과 우수한 후기를 작성한 3명에게는 백화점 상품권이 제공된다. 신형 LPG 트럭은 출시 약 1년만인 올해 1월말 현대차 포터2와 기아 봉고3 LPG 모델의 누적 판매대수가 10만대를 넘어섰다. 1톤 트럭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84%를 기록해, 경유의 대체 연료로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국내 최초로 터보 LPG 직분사(LPDi) 엔진을 탑재해 기존 디젤보다 높은 출력을 구현한 점과 LPG 엔진 특유의 정숙성으로 승차감이 대폭 향상됐다는 점이 운전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환경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췄다. 미세먼지 배출량은 북미 배출가스 규제 기준인 SULEV30(Super Ultra Low Emission Vehicle) 기준치의 4%에 불과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기존 디젤 엔진 대비 8% 저감된다. 이호중 대한LPG협회장은 “실운전자의 경험을 통해 LPG 트럭의 장점을 널리 알리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차량 기술개발, 충전 인프라 확충 등 LPG차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대통령 탄핵에 에너지 공공기관장들 긴장…“알박기 물러나라” vs “임기보장 필요”

에너지 공공기관장들이 임명권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임기 완수에 빨간불이 켜졌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당시에도 임기가 남았던 에너지 공기업 사장단이 일괄 사표를 내고 물러난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이른 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큰 곤욕을 치룬 적이 있고, 공공기관장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어 윤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강제로 사퇴시킬 순 없다. 오는 10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국정감사가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권이 교체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 임명한 공공기관 사장단에 사퇴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사장단에 사퇴를 강요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탄핵 전부터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겠다"며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는 기존 기관장들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는 최근 “탄핵 정국 이후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15개 기관에서 63명이 임명됐고, 41명은 공모 중"이라며, 전방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인사 문제를 지적했다. 에너지 관련 기관에서는 탄핵 정국 이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 이주수 대표이사가 취임했다. 한전KPS와 한국전력기술의 경우 정치인 출신은 아니지만 지난해 말 최종후보자로 선임된 후 여전히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취임한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 사장들도 2년 반의 임기가 남아 있다. 이들 사장단의 임기는 차기 정권에서도 상당 기간 겹쳐져 있다. 한국에너지공단과 전력거래소,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은 신임 기관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들 역시 여당 정치인 출신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지적과 탄핵으로 인해 이들 기관장 선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임 중인 기관장들의 연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2022년 8월 22일 취임)은 올해 8월,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2022년 11월 29일)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2022년 12월 9일 취임)은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된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연임이 유력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평가된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2023년 9월20일 취임)은 내년 9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윤 정부 임기까지 모두 지낸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도 곧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가 진두지휘하던 동해심해 가스전 프로젝트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전력기술의 경우 김태균 한국전력 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해 11월 초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최종 후보로 통보받았으나 지난해 말 비상계엄 및 탄핵정국과 맞물리면서 임명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최근 임시주총에서 이은권 신임 사장 선출 건이 의결됐으나, 아직 한덕수 대통령직무대행의 최종 임명 절차가 남아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도 최종 1배수 인물에 대한 한 대행의 최종 임명만 남은 상태다. 현재 공모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기관들은 오는 6월 대선 이후에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과거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이미 임명된 사장들의 임기가 보장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측은 '탈(脫)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공공기관장들의 사직을 압박한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블랙리스트란 '국가 권력이 정책이나 생각이 다르다는 등의 부당한 이유로 특정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만든 명단'을 말한다. 윤 정부에서 이 사건을 조사한 여파로 지난 정부 후반부에 임명된 공기업 수장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물러나지 않고 임기를 마쳤거나 아직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은 직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탄핵으로 인해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정권을 차지할 가능성도 높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미리부터 압박에 나서고 있는 만큼 임기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한전과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동서발전과 남동발전 등 여당 정치인 출신 기관장들은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사퇴 압박을 비롯한 공세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기에 공기업 사장단도 임기를 채울 수 있었다"며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탄핵됐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사장단이 자리를 지키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라 사퇴압박은 더욱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에너지정책은 일관성,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권에 상관없이 수장을 계속 유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美 관세 맞이한 K-배터리 ‘한국판 IRA’ 기대

미국의 25% 관세 조치로 한국 배터리 업계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전기차 캐즘의 대안으로 떠오른 '에너지저장장치(ESS)' 부품 원가가 올라 부담은 늘었지만 34%의 관세를 맞은 중국과 비교했을 땐 오히려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업계에선 '한국판 IRA((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 갈수록 척박해지는 배터리 시장에서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을 선언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관세 인상에 해당하는 품목이 양극재, 음극재 및 기타 원부재료 등이기 때문이다.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경우 모두 미국에 배터리 생산시설을 두고 있어 타격이 엄청나진 않지만 배터리 셀 제조에 필수적인 원료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관세 사정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에 한국판 IRA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배터리 업계는 전기차의 대체 먹거리로 ESS에 집중하고 있다. ESS는 원료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관세의 영향도 크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금 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판 IRA'로 불리는 개정안은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시 기존의 법인세 공제 방식 외에도 직접 현금 환급, 제3자 양도 방식 등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지정 이후 투자된 자금에 대해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기존 투자에 대해서도 수천억원 수준의 환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배터리업계는 투자 15%, 연구개발 30% 안팎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흑자 기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지난해 시장 부진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한 국내 3사는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간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국들은 배터리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해왔다. 미국은 배터리팩을 생산할 경우 킬로와트시(㎾h)당 최대 45달러를 현금으로 주고 있고 배터리 공장 투자액의 30%를 보조금으로 돌려준다. 이에 국내 업계도 세액공제가 아닌 '직접 보조금 지급'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차전지는 국가에서 지정한 첨단전략산업 중 하나로, 향후 UAM, 드론, 로봇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필요한 핵심 산업"이라며 “소재 및 장비까지 국내 업체들의 밸류체인이 잘 형성돼 있기 때문에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각국이 이와 같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국의 이차전지 생태계 육성을 위해 파격적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개정안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현지화 경쟁이 치열해지는 북미 ESS 시장에서 K-배터리의 대응력을 끌어올릴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돼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글로벌 ESS 시장은 전력망 수요를 중심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확대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ESS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북미 ESS 시장을 새로운 기회로 보고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시장 확대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 중 하나다. 2023년 미국 엑셀시오 에너지 캐피탈과 7.5GWh 규모의 ESS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한화큐셀과 4.8GWh,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 테라젠과 최대 8GWh에 이르는 수주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의 증설 라인을 ESS 생산에 활용해 기존 계획이던 애리조나 공장보다 1년 빠른 북미 현지 생산 전환이 가능해졌다. 삼성SDI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ESS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지난해 독일 뮌헨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유럽 2024'에서 차세대 ESS 전용 배터리 'SBB1.5'를 공개했다. 이 제품은 기존 대비 에너지 밀도를 37% 높여 5.26MWh 용량을 구현하며, 대형 ESS 시장에서 새로운 기술 표준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 삼성SDI는 2026년부터 ESS 라인업에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추가해 고밀도 NCA 배터리와 함께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다양한 수요와 가격대를 커버하며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다. SK온도 올해 말까지 북미 ESS 시장 진출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ESS 사업부를 대표이사 직속으로 재편하며 조직 역량을 강화했고 미국 IHI테라선솔루션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북미 시장 진출 기반을 확보했다. SK온 관계자는 “ESS 시장 진출 준비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어느정도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바다 위 점령하는 가스연료…LNG·LPG 선박 인기 지속

새로운 해양 기술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는 가스연료가 해상연료의 주요 대안이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장기적 과제인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한 효용성과 현실성을 따져봤을 때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둘 다 단기적인 배출가스 규제를 위한 대안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7일 노르웨이선급 DNV에 따르면 해운 업계가 각국의 해양 규제에 따라 친환경으로의 전환 가속화하면서 업계가 점점 더 많이 채택하는 대안연료로 LNG, LPG가 동시에 부상 중이다. 이러한 추세는 전 세계 선단에서 꾸준히 점유율 확대하고 있는 LNG 사용 선박 수 증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3월 현재 글로벌 LNG 사용 선박은 1329척으로 2020년 558척 대비 약 2.5배(771척) 증가했다. 전년 동월 1034척과 대비해서는 29% 증가했다. 수주량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현재 총 1037척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규모다. 지난 몇 년간 LNG 추진선박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 세계 선단의 6.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연료로 LNG 채택이 증가하면서 LNG 벙커링(연료주입) 선박과 항만 인프라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증가 추세다. 현재 저장탱크, 파이프라인, 첨단 안전시스템 등 LNG 벙커링 시설을 갖춘 항구 수는 전 세계 201개로 2021년 대비 60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26년 말까지 추가 57개의 항구가 LNG 벙커링 시설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LNG벙커링산업협회는 최근 월간 시장동향 보고를 통해 올해 3월말 기준 LNG벙커선은 총 64척 운항, 25척 발주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24년 총 63척의 LNG벙커링선이 운항됐지만 2028년부터는 40% 증가한 90여척이 운항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광범위한 LNG 시장과 마찬가지로 LNG 벙커링 부문도 지정학적 상황과 가격 변동에 영향 받지만, 탈탄소화를 위한 규제로 인해 인해 탄소배출 저감이 가능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운행 가능한 연료 솔루션 확보 위해 LNG 선박에 투자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글로벌 해운업계에서는 LNG선박과 함께 LPG 추진선박 도입도 가속화 하고 있다. 세계액체가스협회(WPGA)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LPG 추진선박 285척 이상이 발주됐으며, 155척 이상이 실제 운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전 세계 1000여 개 LPG 저장시설과 700여 척의 소형 운반선이 LPG 벙커링 인프라로 활용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LPG는 기존 선박유 대비 황산화물(SOx) 97%, 질소산화물(NOx) 20%, 이산화탄소(CO₂) 15% 감축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LNG와 달리 메탄 슬립 문제가 없어 환경규제 대응에 유리하다는 평가도 있다. EU는 지난 1월부터 'FuelEU 해양규정'을 시행해 선박연료의 온실가스 배출 강도를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하고 있는데, LPG는 2035년까지 해당 기준을 충족할 전망이다. LPG는 경제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WPGA는 2024년 기준 LPG는 LNG와 동등하거나 더 낮은 연료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중연료 엔진 기술로 기존 연료와 자유로운 전환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선박 소유주들은 LPG 도입 시 초기 투자비용과 운영비용을 동시에 절감할 수 있는 LNG 추진선박에 주목하고 있다"며 “배출가스 규제와 탄소중립 목표를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연료로서 LNG 선박과 함께 LPG 선박 도입 또한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여수산단 동서발전 석탄화력발전소 철거현장 화재, 인명피해 없이 진압완료

7일 전남 여수 국가산단내 화력발전 시설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약 1시간 30분만에 인명피해 없이 완전진압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8분 경 전남 여수시 월내동 여수 국가산단 내 한국동서발전 호남발전본부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 탈황 설비 철거 현장에서 화염과 짙은 연기가 치솟기도 했으나 소방 당국에 의해 오전 10시 56분에 완진됐다. 현장에는 4명이 작업하고 있었지만, 즉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이곳은 40년 이상 가동한 노후 설비로 2021년 말부터 가동을 중단하고 시설을 폐쇄해 철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철거 중이었던 설비인 만큼 화재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계획대로 철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현장 작업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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