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법을 만든다. 법을 만드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법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행정부가 발의한 법을 국회에서 의결하는 정부입법의 방식이 있다.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행정부가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영향평가, 다른 부처와 의견조율, 규제심사 등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당연히 완성도가 높다. 반면 의원 입법은 국회의원 몇 명이 동의해주면 이 모든 과정이 수월하게 넘어간다. 언제부터인가 의원 입법이 난립하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우선 비교적 간단한 법제정과정으로 인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어의 정의가 불충분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거나, 행정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법안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국회의원은 법안을 만들었다는 실적은 얻을 수 있으나 이후 이행에 어려움을 낳는다. 둘째로는 국회가 만들지 않아야 할 법안이 탄생한다.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중요한 사항은 법으로 제정되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시행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행정부가 해야 할 것까지 법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법을 의뢰한 누군가가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기도 한다. 세 번째로는 이미 있는 법안의 조항 한 두 개를 바꾸면 되는 사항을 독립법안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이른바 법질서가 파괴된다. 관련한 법들이 모여있어도 어려운데 유사한 법안의 개수만 많아져서 옥신각신하게 된다. 예컨대 소위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의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만들 수 있는 것이지 별도의 법으로 만들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은 법안들이 난립하면서 국민은 그 모든 법을 다 읽어야 되는 상황도 생긴다. 무엇보다 나쁜 것은 당리당략 차원의 것들이 법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사용될 것들이고 법리에도 맞지 않은 것인데 전투적 목적으로 생성하는 것이다. 즉 국회가 정치로 해결할 것을 법으로 제정하는 것이다. 법질서가 어지러워짐은 당연하다. 원자력 분야에서도 이러한 의원 입법의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모 의원이 '선발주 금지법'이라는 것을 발의하려고 하였다. 물론 아직까지 발의되진 않았다. 반발이 많았기 때문이다. 우선 선발주라는 것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때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미리 주문을 넣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건설일정에 차질이 없게 부품이 조달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법안을 준비했었던 국회의원은 이러한 선발주가 진행되면 안전규제자가 압박을 받게 되어 허가를 쉽게 내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건 안전규제자를 관리하면 될 일이지 사업자를 관리할 이유가 없었다. 더욱이 이러한 선발주를 통해서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원전건설 경쟁력의 원천인데 바로 그 부분을 못하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법안은 행정부가 입법했다면 법제화의 첫단계도 통과하지 못할 사안이다. 고준위폐기물법도 마찬가지이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을 법제화함으로써 장차 고준위폐기물 처분을 위한 부지선정의 투명성과 주민과의 약속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 법률제정의 취지였다. 이 법이 있으면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이 필수적인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원전 계속운전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이 슬며시 삽입되었다. 원전 계속운전이 불만이라면 이에 대한 별도의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논의해야 하는데 고준위폐기물 법안을 만들면서 그것과 관련없는 조항을 슬쩍 끼워넣은 셈이 된 것이다. 매우 치졸한 방식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원입법이 그 당이 수권정당이 되는데 도움이 되겠냐는 것이다. 대선후보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적 발전을 노래 부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법안은 여전히 탈원전 시대라면 적절한 법안인 것이다. 도무지 공약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든다. 수권정당이 돠고 싶다면 이에 버금가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표를 얻으려고 돈이나 뿌리는 포퓰리즘에 더 이상 속을 국민이 아니다. 트집 잡고, 끌어내리고, 국고를 나눠먹고, 평등이니 뭐니 하면서 사회적 생산성과 역동성을 파괴해서는 지지자의 박수는 받을지언정 수권정당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 정범진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친환경 디지털 농업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한다. 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 산업 혁신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서 '중대형급 친환경 농기계의 디지털·전동화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충남도는 친환경 농업 모빌리티 산업의 선두 주자로 나설 수 있게 됐다. 사업은 예산군 삽교읍 상성리 일원의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부지 내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이 클러스터는 농업 생산의 혁신과 첨단화를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클러스터 구축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는 올해부터 5년간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12억 원을 투입하여 2만 5095㎡ 부지에 친환경 농기계 기술 연구개발(R&D) 지원센터와 농작업 성능시험장을 2027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시험·평가 장비 등도 도입하여 친환경 농기계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지원센터는 기업과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농기계 및 핵심 부품에 대한 설계, 개발, 시험·평가, 실증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특히 전기, 수소 등 친환경 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55kW급 이상의 농기계(트랙터, 수확기, 방제기 등)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한다. 디지털 트윈(DT) 기술을 적용하여 농작업 환경 기반의 가상 시뮬레이션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농기계 업계의 기술 개발 효율을 극대화하고 농기계의 친환경화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충남대 산학협력단(친환경 수소·전기 농기계 연구소)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사단법인 농기계에너빌리티기술사업화연구소가 공동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전문성을 더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시스템기계공학과 김용주 교수가 총괄책임을 맡는다. 충남대 친환경 수소·전기 농기계 연구소는 세계 최초로 110㎾급 수소연료전지 기반 트랙터를 개발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친환경 농기계 기술 개발의 선도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충남대 내포캠퍼스가 개교하면 디지털농업대학원도 함께 이전할 예정이어서 친환경 농기계 개발과 인재 양성이 함께 이루어지는 산학연 연계의 선순환 생태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 풍부한 기업 기술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 전국 농기계 기업에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 세계 농기계 시장은 탄소중립 및 디지털·전동화를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으며, 내연기관 중심인 국내 농기계 산업의 세계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기술 개발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충남도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구축한 기술 개발 기반이 국내 농기계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기계 확산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호 충남도 산업경제실장은 “충남의 주력산업인 모빌리티 분야의 영역을 농기계까지 확장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충남은 전국 논밭 경지 면적의 14.1%를 차지하는 등 농업의 비중이 높고, 자동차·기계산업 분야 국내 3위 등 충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농업 모빌리티에도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를 친환경 농업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지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해 8월 최재구 예산군수, 김정겸 충남대 총장, 류석현 한국기계연구원장, 신재호 LS엠트론 대표이사와 '충남 디지털 농업 모빌리티 산업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올 1월에는 예산군청에서 전국 농기계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농기계 미래기술 포럼' 행사를 개최하는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 왔다. elegance44@ekn.kr

LX인터내셔널과 LX판토스는 임직원 40여명이 지난 18일 서울 인왕산 일대에서 환경 정화를 위한 플로깅(Plogging) 활동을 하며 ESG 실천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플로깅은 조깅을 하면서 길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을 뜻한다. '줍다'를 뜻하는 스웨덴어 플로카 우프(Plocka Upp)와 영어 단어 조깅(jogging)이 합쳐졌다. 이번 활동은 LX인터내셔널과 LX판토스가 공동 주관했고, 계열사 간 협업을 통해 더욱 확장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획됐다. 임직원들은 도심 속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인왕산 일대를 돌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체감했다. LX인터내셔널 사내봉사단장을 맡고 있는 이권철 책임은 “두 회사 임직원이 함께한 이번 활동은 환경에 대한 책임은 물론 그룹 차원의 ESG 연대 문화를 조성하는 의미 있는 사례가 되었다"며 “인왕산 환경 정화 활동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로 앞으로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ESG 실천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LX인터내셔널은 2021년 발족한 사내봉사단 '렉스트(LEXT)'를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3년 동안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정기적으로 체육 활동을 진행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말 종로구로부터 '자원봉사 우수기업 표창장'을 받았다. 올해는 종로구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취약계층 거주 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 활동을 실시하는 등 사람 중심의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LX인터내셔널은 “앞으로도 단순한 구호가 아닌 일상 속 ESG 실천을 위해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LX판토스는 그간 지역사회에 대한 꾸준하고 진정성 있는 공헌 노력을 인정받아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 '종로구 홀몸어르신 대상 말벗 활동', '공공 VR학습놀이터 지원사업', '아동보호시설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공헌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섣불리 협상을 타결하기보다는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 양국이 상호 호의적으로 풀도록 협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20일 KBS 일요진단 방송에 출연해 이번 주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 고위급 무역 협상과 관련한 질문에 “저희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미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를 비롯한 반도체 이런 부분은 최대한 관세 철폐를 위해서 총력전을 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이 끝난 상황이 아니고, 트럼프 행정부 내내 관세 문제가 이어질 가능성 있다"며 “지금 다 푼다고 상황이 정리되는 게 아니어서 협상 틀을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대미 협상 카드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사업이 관세 협상을 위한 조건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관세 협상을 위해 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알래스카 측에서도 사업 내용을 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쪽이 제안한 계획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게 많아 가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대만, 태국, 베트남도 이 사업에 관심을 보여 아시아 국가들이 공동 노력해서 (사업이) 가능해진다면 우리도 여러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이 일본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를 꺼낸 전례를 거론하며 향후 한미 협상에서도 의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안 장관은 “현재까지 (미국 측이 방위비 의제 논의를) 제기한 것은 없다"며 “그런 의제를 만약 얘기하게 되면 최대한 미국 측 입장이 어떤지 듣고 관계 당국에 전달해 소관 부처가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자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측과 협상에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일본과 상황이 비슷하게 전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일본 등 5개국을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분류한 것이 우리 측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그는 “협의라는 것이 급한 쪽이 아무래도 여러 수용 여지가 많다"며 “조선·에너지 산업 등 여러 경제·산업 비전을 정확히 제시하고, 그쪽이 고민하는 무역 불균형 문제 구체적으로 다루는 협의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오는 이달 넷째주에 미국을 방문해 베센트 재무장관 및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세 협상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계절적으로는 봄철이 분명한데, 요즘 외출할 때가 되면 가볍게 입어야할지 아니면 두껍게 입어야 할지 고민이 될 때가 많다. 포근해지는가 싶었던 날씨가 돌변하여 한겨울로 돌아가 버리는가 하면 바로 초여름으로 직행하는 등 종잡을 수 없이 변하기 때문이다. 지난 구정 연휴의 강한 한파 이래로 열흘이 멀다 않고 롤러코스터 날씨가 반복되고 있다. 그 탓에 중부지방에서는 만개를 앞둔 벚꽃이 강한 비바람에 낙화하면서 따스한 봄기운에 활짝 핀 벚꽃의 아름다움을 즐기려던 많은 이들은 아쉬움을 삼켜야했다. 특히 일주일 전 주말에 한반도로 유입된 강한 한기의 내습은 강풍과 함께 비와 눈을 동반함으로써 기상청 관측 사상 처음으로 4월 중순의 서울지방 적설을 기록하게 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양쯔강 이남에는 최악의 황사와 모래바람이 불어 닥쳤고 네이멍구 등 중국북부에는 때아닌 폭설과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 봄철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제트류 변동이 빚은 주기적 강수현상 일반적으로 봄철은 기온 등 날씨의 변화가 다른 계절에 비하여 큰데, 그 이유는 매년 이맘 때 한반도 상공을 동서로 가로질러 흐르는 제트류의 변동에서 찾을 수 있다. 제트류는 남북 간의 온도차에 의해서 중·고위도에 발생하는 강한 편서풍의 흐름인데 제트류가 흐르는 방향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에는 각각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위치한다. 제트류는 일반적으로 뱀이 기어가듯이 남북으로 사행하기도 하는데, 파동 모양의 제트류가 봄철에 한반도 상공을 지날 때, 우리나라는 제트류의 남쪽과 북쪽에 번갈아 놓이게 되면서 따뜻한 날씨와 추운 날씨를 잇달아 경험하게 된다. 또한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는 곳은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비나 눈이 내리기도 하는데, 이에 따라 봄철에는 기온의 변동과 더불어 매우 주기적으로 강수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데 가끔 제트류 파동에서 구불구불하게 남쪽으로 휘어진 부분이 지나치게 늘어나다가 본류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면서 독립된 소용돌이로 분리된 후, 오랫동안 거의 제자리에서 맴도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소용돌이는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고립된 저기압으로 본류인 제트류로부터 분리된 저기압이란 의미로 분리저기압이라고 하며 떨어져 나왔다고 뜻에서 절리저기압이라고도 한다. 이 저기압은 원래 북쪽의 찬 공기로부터 분리되어 남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한랭저기압이라고도 한다. 한랭한 성질을 가진 분리저기압은 많은 경우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저기압의 상층에 위치한 매우 찬 공기가 하강기류를 유도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이로 인해 급격한 대류활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활발한 대류활동은 천둥과 번개 그리고 강풍 등을 동반한 요란한 강수를 유발시킨다. 지난 주 초에 때늦은 추위와 더불어 적설과 강풍 등 기상이변을 일으킨 주범이 바로 이 분리저기압이다. 심해지는 봄철 변화...원인은 온난화와 PDO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영역에 대한 지난 40년 동안의 봄철 기온의 변동을 조사한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 지역 기온의 일변동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즉, 이 지역 봄철 기온의 일변화가 과거에 비하여 최근 들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가능성 있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 원인은 우리에게 익숙한 지구온난화이다. 지구의 온난화는 특히 저위도보다는 극지방의 기온을 더 높이는데 이로 인해 중위도 지방에서의 남북 간의 온도차이가 감소하여 제트류가 약해지면서 구불구불한 제트류 파동의 사행진폭이 커지기 때문에 분리저기압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1980년대 이후 북극지방의 기온 상승률은 전지구 평균기온 상승률의 4배에 달할 정도 매우 가파르다. 이에 따라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제트류가 한반도에 걸쳐 놓이는 봄철에 기온변동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북태평양의 중앙과 서쪽의 해면온도가 수십 년을 주기로 평년보다 높았다 낮았다를 반복하는 PDO(태평양십년진동)라는 현상이 있는데, 이 현상이 북태평양 기압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2000년대 들어와서 현재까지는 이 지역의 해면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해면온도의 변화가 이 지역에 기압배치를 변화시켜 봄철 한반도의 기온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류가 기상위성을 활용하여 지구의 곳곳을 탐사하기 시작한 기간이 고작 PDO의 한 주기 정도 밖에 안될 정도로 짧기 때문에 관측되는 봄철 기온변동의 증가 원인에 PDO가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기후변화와 더불어 PDO와 같은 자연적 변동성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인다. 에너지 전력망과 여러 산업에 부정적 영향 봄철의 이상 한파나 난동은 여러 산업 분야에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특히 기후변동에 민감한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특히 개화기나 초기 과실형성기를 맞은 사과, 포도, 복숭아와 같은 과실수에게 이 시기의 이상 한파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혀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른 봄의 이상 난동은 식물의 조기 발아나 개화를 유발할 수 있는데 그 후에 기온이 내려가면 싹이나 꽃이 죽어 작물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된다. 봄철의 변덕스러운 날씨는 에너지 관점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난방과 냉방 사이의 급격한 전환은 에너지 전력망에 예측 불가능한 부하를 가할 수 있다. 예견된 온난화의 가속화...국가차원의 대응은 제트류 파동에서 남쪽으로 휘어진 부분이 본류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분리저기압이 되지만, 반대로 북쪽으로 휘어진 부분이 떨어져 북상을 하면 분리고기압이 된다. 분리고기압은 분리저기압과 반대로 이상 난동과 가뭄이나 대기오염의 원인이 된다. 문제는 구불구불한 제트류 파동에서 분리저기압이나 고기압이 떨어져 나갈지 여부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떨어져 나갈지 등을 최소한 몇 주 앞서서 예측하는 것은 지구유체의 비선형성과 카오스적 성질 때문에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과학적 근거에 의해 마련된 미래 기후변화 예측 시나리오에 의하면 지구온난화는 앞으로 더욱 가속될 것이라 보며 이에 따라 봄철의 기온 변동은 앞으로도 더욱 심해지고 이상 기상현상도 더 빈번해질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인과 사회 차원의 대비는 물론 국가 차원의 대응과 적응 정책의 적절한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

짙은 안개와 지역별 기온차에 유의해야 하는 가운데 모레인 22이렝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늘(20일)은 중부지방이 아침까지 가끔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을 전망이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라권과 제주도, 경상권에 한때 비가 오겠고, 경남서부내륙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20일 전국 아침 기온은 8~17도, 낮 기온은 14~29도로 예년보다 다소 높은 분포를 보이겠다. 내일(21일) 월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만 간간이 구름이 낄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7~14도, 낮 최고기온은 14~27도로 큰 일교차에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모레(22일)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수도권과 충청, 전라권, 경남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내릴 예정이다. 비는 오후부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그치기 시작해 밤에는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 이 날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에 최고 12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80mm 이상,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충청, 경북 지역도 40mm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온은 아침 9~16도, 낮 15~21도로 평년보다 낮겠다.. 글피(23일)에는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은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으나, 전남과 경남, 제주도는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온은 아침 8~15도, 낮 16~24도로 다시 오를 전망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최대 245%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예고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가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 수혜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 15일(현지 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팩트시트를 통해 “보복 조치의 결과로 중국은 현재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에 245%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세율은 미국 측에 물어보라"며 “중국은 관세 문제에 대한 엄정한 입장을 이미 수차례 명확히 했고 이번 관세전쟁은 미국이 시작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흔들리는 곳은 ESS시장이다. ESS는 AI 산업의 발전으로 미래 산업계에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특히 미국 ESS 시장은 그동안 중국산 저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90% 이상을 점유해왔다. 그러나 이번 관세 부과로 중국산 배터리 가격이 급등하면, 미국 내 ESS 프로젝트의 경제성이 크게 저하될 전망이다. 실제로 미국 ESS 시장은 전기차(EV)와 달리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중국산 제품의 시장 장악력이 높았다. 시장조사업체 로모션 등은 “관세 인상으로 ESS 시장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관세로 인한 가격 급등이 ESS 신규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축소시켜 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배터리 3사는 한때 삼원계(NCM) 배터리로 글로벌 ESS 시장 점유율 60~70%를 차지했으나, 최근 LFP 배터리 기반의 중국 기업에 밀려 10% 이하로 하락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은 글로벌 ESS 시장 점유율 4~5%로 6~7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번 관세로 중국산 배터리의 미국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업체들이 대체 공급처로 부상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에 ESS용 LFP 배터리 생산라인을 구축,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삼성SDI와 SK온도 미국 내 ESS 사업 확대와 현지 생산 확대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시장 자체가 위축될 경우 실질적 수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배터리 기업이 점유율을 늘릴 수 있으나, 시장 자체가 축소되면 기대만큼의 실익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미국 내 생산거점 신·증설과 ESS용 LFP 배터리 현지 생산 확대, 미국 에너지기업 및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대형 ESS 공급 계약을 연이어 체결하며 시장 재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SDI는 미국 최대 전력회사 넥스트에라 에너지에 ESS 배터리를 공급하고, SK온도 미국 현지 ESS 생산 확대를 검토 중이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관세로 인한 중국산 배터리 공급 차질을 국내 기업이 일부 대체할 수 있지만, ESS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면 반사이익도 제한적일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현지 생산과 기술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천연가스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만 단독 부담하고 있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민간의 유연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비축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마련 작업이 시작돼 귀추가 주목된다. 천연가스 직수입사업자 및 터미널사업자의 급증과 직수입 물량 확대에 따른 수급 대응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재고물량에 대한 사업화 가능성이 열리면서 가스공사의 독점적 사업형태에 또 다른 균열이 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 10 천연가스 비축의무 조항에 '상업적 운영재고'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지난 17일 국회 제출했다. 천연가스 각 사업자가 운영재고 책임을 부담하되, 그 물량에 대해서는 상시비축의무 물량과는 달리 유연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상업운영 목적의 재고, 즉 비축을 허용하자는 의미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는 가스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만 9일분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단독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 타 사업자는 별도의 비축의무 부담이 없다. 하지만 최근 직수입 비중이 국가 수요의 약 20% 수준까지 증가함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가 9일분의 물량을 비축하더라도 국가 전체 비축물량 기준으로는 7일분에 불과해 실질적인 국가 천연가스 수급 대응능력에 약화되는 현상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향후 천연가스 직수입 비중이 확대되면 될수록 국가 비축물량은 점차 감소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진다. 정진욱 의원 등은 이번 법 개정안에서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비축물량의 사용은 가스도매사업자 사업용 자산에 중대 손실 발생 등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도록 매우 경직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에 따라 비축의무량의 효과적인 사용을 제한하고, 실제로는 가용 재고를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가스사업법상 비축의무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비축의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법 개정안에서는 현행과 같이 천연가스 상시비축의무는 도매사업자로서 가스공사가 국가 전체의 비축의무를 부담하되, 이에 따른 비용은 수입부과금 등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상업적 운영재고'를 신설해 각 사업자는 운영재고 책임을 부담하되, 운영재고 물량에 대해서는 상시비축의무 물량과는 달리 유연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실질적인 국가 천연가스 수급 대응능력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다. 전력산업연구회가 분석한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과 한국 에너지 시장의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현재 우리나라는 4540만톤의 LNG를 수입해 천연가스 소비량으로는 전 세계 19위, 수입규모로는 7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전력산업에서 LNG 발전은 4만4257메가와트(MW) 규모로 석탄발전(4만690MW), 원전(2만6050MW)를 제치고 가장 큰 발전용량을 갖고 있다. LNG 발전량은 15만3519기가와트(GW)로 석탄발전량(17만8930GW), 원전발전량(17만1685GW)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반도체 수요, 전기화 등에 따라 향후 발전용 LNG 수요는 더 큰 폭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이에 발맞춰 LNG 직수입사는 지난 2013년 3개사에서 2024년 24개사로 확대됐으며, 민간 LNG터미널도 2개에서 5개로 확대됐다. 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 발의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가스공사와 함께 민간LNG 사업자도 나란히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지게 될 것"이라며 “가스공사 독점구조의 LNG 산업 구조는 점차 벽을 허물어 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해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수출 통제에 나선 가운데, 미국 백악관도 이 영향이 국가 안보, 국방 태세, 첨단산업 등에 치명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중국은 세계 정제 희토류 공급의 90%를 담당하고 있어 수출 중단 카드는 미국에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9일 광물업계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올린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 통제에 따른 조사 및 조치에 관한 행정명령 게시물에서 희토류 광물이 미국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감없이 드러냈다. 이 행정명령에는 “강력한 국가 방위는 견실한 경제와 물가 안정, 회복력 있는 제조업 및 방위 산업 기반, 그리고 안전한 국내 공급망에 달려 있다"며 “희토류 원소를 포함한 핵심광물은 가공 광물 형태로 경제 및 국가 안보에 필요한 필수 원자재이자 핵심 생산 투입재"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가공된 핵심광물과 그 파생 제품은 소수의 해외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심각한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과 시장 왜곡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취약성과 왜곡은 미국의 심각한 수입 의존도로 이어졌다. 미국의 수입 의존도와 공급망 취약성은 국가 안보, 국방 태세, 가격 안정, 그리고 경제적 번영과 회복력에 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희토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행정명령은 또 “(희토류는) 현대 미국 경제에 필수적인 핵심 기반 시설을 지원하기 때문에 경제적 안보와 회복력에 필수적이다. 군사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첨단 국방시스템 및 기술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다. 또한 방위산업 기반의 핵심 구성 요소이며, 제트 엔진, 미사일 유도 시스템, 첨단 컴퓨팅, 레이더 시스템, 첨단 광학, 보안 통신 장비와 같은 응용 분야에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미국 백악관의 고백(?)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미국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셈이다. 지난 4일 중국 정부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200%가 넘는 관세 폭탄 부과에 대응해 희토류 7종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수출 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 허가제로, 중국 상무부가 해당 광물이 군사용 또는 국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이를 허가한다.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수출이 통제된 희토류 7종은 디스프로슘, 이트륨, 사마륨, 루테튬, 스칸듐, 테르븀, 가돌리늄이다. 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7종의 사용처는 다음과 같다. △디스프로슘(Dy): 영구자석, 콘덴서, 자기 영동물질 소재 △이트륨(Y): 산업, 의료, 군수용레이저 관련 매질, 모니터 형광체 △사마륨(Sm): 영구자석, 중성차 흡수체, 레이저, 조명 △루테튬(Lu): 레이저, 크리스탈 제조 △스칸듐(Sc): 항공우주 부품 등 △테르븀(Tb): 모니터 등 형광체, 자기 영동물질 소재, 영구자석 △가돌리늄(Gb): 컴퓨터 메모리, 핵 반응제, 원자로 중성자 차폐제, 광학유리 첨단산업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광물인 희토류는 지각 내에 넓게 분포돼 있지만 함량이 200ppm(0.02%)에 불과해 생산 시 많은 환경피해를 일으킨다. 정제 과정에서도 대량의 유독물질을 사용해 선진국에서는 거의 생산되지 않는 광물이다. 중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희토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국가 전략적으로 육성했다. 덩샤오핑 전 주석은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는 말을 남겼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45%, 생산량의 70%, 정제품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는 적중했다. 2010년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섬(댜오위다오)을 놓고 영토 분쟁이 벌어졌을 당시, 중국의 한 어부가 센카쿠섬 근처에서 조업을 하다 일본 해경에 체포되자 중국 정부는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금지시켜 곧바로 어부를 석방시키게 한 바 있다. 이번 미국에 대한 수출 통제도 아직 미국의 명확한 반응은 나오지 않았지만, 백악관의 행정명령에서 희토류의 중요성이 인정됐 듯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희토류 수출 통제에 따른 영향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조사해 18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전통적 우방에도 관세 폭탄을 때리자 캐나다와 호주도 광물 전략화로 맞서고 있다. 캐나다는 오는 28일 총선을 실시하는 가운데 현 총리이자 자유당 대표인 마크 카니는 공약으로 캐나다를 에너지와 광업 초강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수입하는 에너지를 국내산으로 대체하고, 탄소 배출이 적은 청정 에너지원을 개발하며, 청정 에너지로 중요 광물 프로젝트 및 광물 재활용 추출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원 프로젝트, 원 리뷰' 원칙으로 2년내 개발허가 발급, 탐사세액공제 확대, 50억캐나다달러 인프라기금 조성, 핵심광물 개발 접근성 및 생산물 운송효율 향상 등도 제시했다. 카니 총리는 최근 유세에서 “그동안 캐나다는 너무 미국에 의존하며 살아왔다. 이제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호주도 오는 5월 3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알바니즈 총리는 미국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광물 전략비축 보유 계획을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업스트림뿐만 아니라 다운스트림 확대를 목표로, 국내 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비축 보유 계획을 수립 중이며, 추후 상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주낙영 경주시장 “APEC 경주의 품격으로 준비… 정부 재정 지원 필요" 정부 APEC 준비위 회의 참석 후 국회 방문… 허영 예결위 간사에 추경 반영 건의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가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시는 회의 인프라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18일 경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열고 분야별 준비상황과 핵심 성과 도출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으며,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주낙영 경주시장은 회의 직후 국회로 자리를 옮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영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APEC 관련 핵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가 세계 정상과 글로벌 CEO를 맞이하는 국제행사의 중심 무대가 되는 만큼, 인프라 구축과 행사 운영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현재 회의장과 미디어센터, 숙박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참가자 수송체계와 응급의료 대응 시스템도 전문가 자문과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정비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정상회의는 경주의 역사와 문화, 대한민국의 경제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성과와 품격을 갖춘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APEC 정상회의가 역내 경제협력은 물론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포항시, 경북 산불 피해 5개 시군 손 꼭 잡았다 총 1억 원 영덕, 청송군 등 5개 시군에 전달…산불 피해지역에 희망 전해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가 경북 산불 피해로 큰 아픔을 겪고 있는 5개 시군을 직접 찾아 연대의 손을 내밀었다. 18일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공무원노조, 자원봉사센터, 향우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의성, 안동, 영양, 청송, 영덕을 차례로 방문해 총 1억 원 규모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포항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은 6,250만 원을 비롯해 시의회 1천만 원, 공무직 노동조합 1천만 원, 시설관리공단 등 산하기관 1,750만 원이 더해져 마련됐다. 총 1억 원은 이날 방문한 5개 시군에 각각 2천만 원씩 전달됐다. 이와 함께 재포항 의성군향우회 1천만 원, 청송군향우회 500만 원, 영양군향우회 500만 원 등 총 2천만 원의 성금도 각 시군에 전해졌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포항시의 진심 어린 보답이자, 동행의 선언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포항시는 과거 지진과 태풍 '힌남노' 등으로 큰 피해를 입었을 당시, 인근 시군으로부터 성금과 인력, 물자 지원을 받으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 기억을 간직한 포항은 이번 산불 피해에 가장 먼저 손을 내밀며, 상생 협력의 의지를 다졌다. 각 지역에서 열린 전달식에서는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주민과 공무원들을 위로하는 한편 포항시가 앞장서 '복구의 동반자'로 함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강덕 시장은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포항시가 동행하겠다"며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복구의 길을 걷는 것이 진정한 연대이자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포항시는 이번 방문에 이어 향후 '산불 피해 복구지원 발대식'을 열고,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포항시는 직원과 주민, 기업, 사회단체 등 지역 각계의 정성을 모아 17일 기준 성금 691건 34억 원과 물품 45건 2억 3,300만 원 상당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피해 시군에 전달했다. 또한 시 직원, 봉사단체, 해병대전우회, 자원봉사센터, 의료원 등 총 57건, 540여 명이 복구 활동, 급식 지원, 의료봉사 등을 위해 피해지역을 직접 찾아가 힘을 보탰다. ◇영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전수조사 및 특별안전점검' 완료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지난달18일부터 4월 16일까지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및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영천시와 한국시설안전연구원이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주택단지, 도시공원, 어린이집 등에 설치된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121개소 전체에 대해 △놀이시설의 연결상태 △노후정도 △안전수칙 표시 △위험물질 존재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121개소 중 64개소에서 놀이기구 파손, 볼트 탈락, 조합놀이대 노후·탈색 등의 크고 작은 지적사항이 확인되었다.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영천시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 1개소에 대해서는 이용금지 조치했으며,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리·보수 및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최기문 시장은 “이번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영천시의 시설물 안전점검 역량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며,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영천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영천시, 2025년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4개소 선정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관내 등록야영장 4개소가 경상북도 주관 '2025년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등록야영장 지원사업은 안전한 야영장 환경을 구축해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하고, 체류형 관광 증진을 유도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화재 안전성 확보, 캠핑카 인프라 구축, 활성화 프로그램 등 4개 세부 사업으로 나눠 공모가 이뤄졌으며, 공모 결과 영천시는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과 화재 안전성 확보 사업에 선정됐다. 시는 선정된 야영장에 국도비, 시비, 자부담을 포함한 총 9천300만원을 들여 올해 상반기 중 시설 개선을 완료하고,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장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영천시의 등록야영장은 총 21개소로 관내 여러 지역에서 캠핑, 글램핑 등을 즐길 수 있으며, 낮에는 푸르른 자연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밤에는 별이 쏟아지는 듯한 아름다운 밤하늘을 볼 수 있어 대구 근교 캠핑 성지로 점차 알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영천시가 캠핑 성지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내 야영장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영천 관광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영천시, 영천공설시장 노점상 계도 실시 해병전우회와 통행 안전을 위한 계도·단속에 나서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지난 17일 영천공설시장에서 노점상 불법 행위 근절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계도 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도 활동은 건설과 직원과 노점상 계도 요원(해병전우회)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시장 주변 노점상에서 진열한 각종 상품과 판매대 등이 황색 자율 정비선을 넘어 과도하게 인도 및 차도를 점유함에 따라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 정비를 요청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배포했다. 이번 계도 후에도 자율 정비선을 넘기는 등 상습적으로 노점을 운영할 경우, 도로법 위반 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계도활동은 연간 영천 장날에 공설시장 일대에서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영천공설시장은 영남 3대장 중 한 곳으로 많은 시민 및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명소지만, 거리환경 정비요청과 통행 안전에 대한 민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곳"이라며, “불법 노점상으로 인한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해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