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이사 내정 구혁서 ◇ 상무 홍장표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경북 포항, 울산 미포산단, 충남 서산이 분산에너지특구 최종 선정에서 보류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심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지만, 기후부의 정책 철학과 맞지 않는 사업이 보류된 것으로 분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김성환 장관 주재로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제36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분산에너지특구 최종 후보 중 부산 강서, 경기 의왕, 전남 전역, 제주 전역은 선정됐다. 이들 사업은 모두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충전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기차, 히트펌프 활용 등 현재 기후부의 정책 철학과 맞물려 있다. 반면 이번에 보류된 경북 포항의 사업 내용은 청정암모니아 발전으로 인근 기업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울산과 충남은 지역 발전소가 인근 기업에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구조였으며, 두 지역의 발전소에는 열병합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가 포함됐다. 이에 대해 에너지위원회에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 인사가 포함돼 있고, 현재 화석연료에 비우호적인 기후부 정책 기조와 맞지 않아 이번 사업이 보류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종합감사에서 “석탄발전소에는 사실상 (암모니아) 혼소 방식은 중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도 지난달 17일 공문을 통해 암모니아 혼소 발전사업을 포함한 '2025년 청정수소발전시장(CHPS) 경쟁입찰'을 취소한 바 있다. 전력직접구매제에 대한 인식도 녹록지도 않은 상황이다. 한전이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다가 올리려 하자, 기업이 한전과의 거래를 끊고 발전사업자와 직접 거래로 전환하는 것은 일종의 '체리피킹'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서 국제 연료가격이 전기요금에 바로 반영되는 시장 논리를 전제로 한다며 “시장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전력 직접구매제도 폐지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특구라는 특례에도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지 않고 화석연료 발전으로 전력직접구매제를 추진하는 점에서 심사 과정에 더 감점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는 “결국 절반 이상이 에너지 비전문가인 환경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에너지위원회가 큰 정책적 과오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께서 축사까지 한 aws 데이터센터 위치선정의 중요한 요인인 울산 등을 보류한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해석할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후보사업이 아닌 전남과 제주가 전지역으로 확대 지정된 반면, 울산·포항·서산이 보류된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결정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기후부는 이번 에너지위원회에서 보류된 울산, 충남, 경북 지역 사업은 최종 탈락이 아니라 추가 논의를 거쳐 차기 위원회에서 조속히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부산, 경기, 전남, 제주 등 4곳이 분산에너지특구로 최종 선정됐다. 분산특구는 원거리 송전망을 이용하는 대신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에너지 시스템을 말한다. 최종 후보지였으나 이번에 선정이 보류된 울산, 충남, 경북은 재심의를 거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김성환 장관 주재로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제36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안)과 제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분산특구는 전기사업법상 '발전·판매 겸업 금지'의 예외로, 분산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된다. 또 규제특례가 적용돼 다양한 요금제 도입이 가능하며, 전력 신산업 모델을 활성화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특구로 경기(의왕), 부산(강서), 제주(전역), 전남(전역)이 선정됐다. 제주는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와 실시간 전력시장 등 혁신적 제도가 구축된 곳으로 분산에너지 시스템 실험의 최적지로 꼽혀 선정됐다. 제주는 분산특구 지정으로 △피투에이치(P2H·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히트펌프로 열에너지로 전환) △가상발전소(VPP·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통합해 전력시장에 참여) △브이투지(V2G·전기차 배터리를 ESS처럼 활용해 전력시장에 참여) 사업 등이 추진된다. 전남은 태양광 보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계통 부족으로 출력제어가 빈번한 지역이다. 태양광 발전소가 밀집한 해남·영암 지역에는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지역 내 생산·소비를 실현하고, 인공지능(AI) 기술로 전력 생산과 소비를 최적화하는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을 산업단지와 대학 등에 실증할 예정이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99.6%(호수 기준)가 위치한 배전망에 ESS를 보급해 재생에너지 접속대기 물량을 최소화하고, 배전망 운영 효율화를 추진한다. 부산과 경기는 전력 공급 대비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수요 관리 최적화가 필요한 곳이다. 부산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대규모로 설치해 산업단지, 항만,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수용가에서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한다. 경기는 공원 내에 태양광, ESS, 전기차 충전소를 연계한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해 저장된 전기를 전기차 충전에 활용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실증할 계획이다. 이날 에너지위원회에서 보류된 울산, 충남, 경북은 추가 논의를 거쳐 차기 위원회에서 조속히 재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제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향후 5년 내 최종 에너지 소비량을 감소 추세로 전환하고, 2029년까지 에너지원단위를 지난해 대비 8.7% 개선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소비 부문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효율관리 시장 기능 강화 △열산업 혁신기반 마련 △데이터 기반 수요관리 시스템 구축 △스마트한 에너지 소비문화 확산 등 5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6일에도 전국이 맑고 포근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5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는 6일 전국 최저기온은 3~12℃(도), 최고기온은 18~22도로 예보됐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밤부터는 차차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최저기온은 7도, 최고기온은 19도로 일교차가 12도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출근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번 주말까지는 대체로 포근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난달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용 핵연료 공급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며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밝혔다. 중국은 최근 내륙 사막 지역인 간쑤성 우웨이에 토륨 용융염 원자로(TMSR) 실험로를 완공해, 세계 최초의 토륨 기반 고온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석탄 중심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핵의 전환'이다. 이런 가운데 생성형 인공지능의 연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소비가 산업 전력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5년이면 데이터센터가 세계 전력의 4%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맞춰 한국과 미국·영국·일본 등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차세대 전력 공급원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잠수함 원자로와 SMR, 토륨 원자로가 언론을 통해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기존 대형원전과 비교하면 이들은 기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언제쯤 실용화될까 궁금증을 자아낸다. 국내외 학술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대형 원전 — 안정적이지만, 유연하지 않다 한국의 상업용 원전은 대부분 가압경수로형(PWR)으로, 1000메가와트(MWe) 이상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우라늄-235의 농축도를 3~5% 수준으로 높인 저농축 우라늄(LEU)을 원료로 사용한다. 대형 원전은 기저부하 전력 생산에는 유리하지만, 건설비가 수조 원에 이르고 공정 기간은 7년 이상 걸린다. 냉각수 확보를 위해 바다나 강 인근에 지어야 하고, 전력망이 부족한 지역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규모의 경제'라는 장점이 오히려 유연성을 떨어뜨린다. 태양광·풍력 같은 간헐적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출력 조정이 어려운 대형 원전은 전력 수급 균형을 맞추기 힘들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세계 원자력 시장의 중심은 점차 '소형화·분산화'로 이동하고 있다. ◇핵잠수함 원자로 — 고농축 연료 사용, 군사기술의 상징 핵잠수함 원자로는 냉전 시기의 군사 경쟁 속에서 탄생했다. 1955년 미 해군의 핵잠수함 USS 노틸러스에 탑재된 가압수형 원자로는 오늘날 SMR의 원형이기도 하다. 핵잠 원자로의 핵심은 연료다. 미 해군은 우라늄-235 농축도를 93~97%까지 높인 고농축 우라늄(HEU)을 사용한다. 이 덕분에 10~15년간 연료 공급 없이 작전이 가능하다. 러시아의 쇄빙 화물선 세브모르푸트(Sevmorput) 역시 90% 농축 우라늄-지르코늄 합금 연료를 사용해 15년 이상 운항한다. 반면 민간용 원자로는 핵확산 방지를 위해 20% 이하의 농축 연료만 허용된다. 핵잠 원자로는 강력한 충격 내성과 방사선 차폐를 갖춘다. 100톤 이상의 납과 철을 사용해 선체를 보호하며, 충돌·진동·고온·고압 등 극한 환경에서도 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을 민간으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국제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은 '평화적 이용'만 허용하고 있어, 군사적 전용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핵잠의 도입은 분명 군사력 강화를 상징하지만, 동시에 핵비확산 체제의 균열, 중국의 반발, 핵연료 재처리권 문제 등 복합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언급으로 한국은 세계 여덟 번째 핵잠 보유국이 될 가능성을 열었지만, 그만큼 국제사회의 비확산 논란에도 직면했다. 중국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핵 비확산 체제를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견제하고 있다. ◇SMR — 공장에서 만드는 원자로, 유연한 전력망의 대안? SMR은 대형 원전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작고 똑똑한 원전'이란 컨셉트를 달고 등장했다. 출력은 10~300MWe 수준으로, 공장에서 모듈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개념이다. 공정 단축과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도서나 산업단지 등 소규모 지역 전력 수요에 맞춰 배치할 수 있다. SMR의 설계는 대부분 기존 경수로를 기반으로 하지만, 냉각 방식은 다양하다. 가압수형(PWR), 가스냉각형, 액체금속냉각형, 용융염냉각형 등 4세대 원자로(Gen-IV) 기술이 병행되고 있다. 연료는 주로 LEU이지만, 일부 설계에서는 HALEU(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5~20%)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고농축 연료보다 확산 위험이 적으면서도 긴 연료 주기와 높은 효율을 제공한다. 미국의 테라파워(TerraPower)의 나트리움(Natrium)과 엑스에너지(X-energy)의 'Xe-100', 한국의 '스마트(SMART)'가 대표 사례다. SMR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전성이다. 기존 대형 원전이 냉각 펌프와 외부 전력에 의존했다면, SMR은 전원이 끊겨도 자연 순환으로 냉각이 유지되는 '수동형 안전 시스템(passive safety)'을 갖췄다. 미국 누스케일(NuScale)의 설계는 냉각수가 끓으면 자동으로 증기가 빠져나가 열을 식히는 구조로, 후쿠시마 같은 정전 사고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 제약도 크다. SMR은 소형화로 건설비를 줄이지만, 전력 단가(MWh당 비용)는 대형 원전보다 높다. 뉴스케일의 UAMPS 프로젝트는 초기 예산 60억 달러에서 90억 달러로 불어나며 결국 취소됐다. 게다가 SMR도 사용후핵연료를 생산하기 때문에, '폐기물 없는 원전'은 아니다. 규제당국의 기준도 국가마다 달라 국제 표준화가 쉽지 않다. AI 산업의 전력 수요를 SMR로 감당하겠다는 계획이 속속 등장하지만, 경제성과 수용성 면에서 '꿈의 원전'이 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토륨 원전 — 폐기물과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 토륨(Th-232)은 우라늄보다 세 배 이상 풍부한 자원으로, 중성자를 흡수해 우라늄(U)-233으로 변환되면 핵분열을 일으킨다. 이 과정에서 플루토늄 등 무기용 핵물질이 거의 생성되지 않아 핵확산 위험이 낮고, 폐기물의 반감기가 짧아 수백 년 내 안정화된다. 특히 용융염 원자로(MSR) 형태의 토륨 발전은 내재적 안전성이 높다. 연료가 액체 상태로 냉각재(염)와 섞여 있어 폭주 반응이 어렵다. 온도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바닥의 '프리즈 플러그(freeze plug)'가 녹아 연료가 외부 탱크로 흘러나와 반응이 멈춘다. 냉각에 물이 필요 없으므로 사막이나 내륙 지역에도 설치 가능하다. 중국은 2024년 고비사막 인근에서 2메가와트급 토륨 실험로(TMSR-LF1)를 완공해 가동에 성공했다. 다만, 이는 '개념 증명(proof-of-concept)' 수준이다. 토륨-우라늄 변환 효율이 낮고, 고온 염의 부식 문제와 U-233 분리기술의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상용화까지 10~15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본다. 인도와 노르웨이, 캐나다 등도 토륨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상업용 전력망에 연결된 사례는 없다. ◇ 기술의 진화 뒤에 남은 질문들 이처럼 원자력 기술은 다양화되고 있고 기술개발을 둘러싼 경쟁도 뜨겁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먼저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고 지적한다. 첫째, 경제성이다. 대형 원전은 규모의 경제로 단가를 낮추지만, SMR은 아직 그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 둘째, 규제체계 부재다. SMR이나 토륨 원전은 설계가 국가마다 달라 안전 심사 표준화가 어렵고, 핵잠 원자로는 군사기술로 분류돼 국제투명성 확보가 쉽지 않다. 셋째, 사회적 신뢰 문제다. 후쿠시마 이후 국민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며, 방폐장 건설 등 현안이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에너지 안보와 기후 대응이라는 명분이 충분하더라도, '안전'과 '신뢰' 없이는 원자력의 부활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있다. AI 산업이 전력을 집어삼키고, 기후위기가 에너지 전환을 재촉하는 시대에 원자력의 부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작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며', '새롭다고 쉬운 것도 아니다'. 핵잠은 외교적 리스크를 안고, SMR은 비용과 기술 검증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토륨 원전은 잠재력은 크지만 아직 실험실의 기술이다. 이 모든 기술은 미래의 대안일 수 있지만, 현재의 해답은 아니다. 기술 낙관이 아닌 투명한 거버넌스, 국제 협력, 폐기물 관리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핵의 귀환'은 에너지 위기를 푸는 열쇠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한국이 AI·반도체 3대 강국 도약을 선언하면서, 그 핵심 인프라인 '에너지 고속도로'(초고압직류송전망, HVDC) 구축 사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문재인·윤석열 정부 모두 추진 의지를 밝혔음에도 속도를 내지 못한 대표적 난제로 꼽힌다. 핵심 원인은 분명하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경과지 주민들의 반발이다. 특히 2014년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 사실상 모든 건설이 멈춘 상태다. '송전탑은 들어오면 평생 고통만 남는다'는 인식이 뿌리 깊고, 환경·경관 훼손, 전자파 우려, 재산가치 하락 등으로 민원과 소송이 반복돼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전력망 확충 조기 착공"이 국정과제로 포함됐지만, 실제 사업은 대부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멈췄다. 윤석열 정부 역시 “AI 시대 대비 전국 송전망 확충"을 강조했으나,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재정 악화와 주민 반발로 인해 진척이 없었다. 정부는 전문가들이 제안한 민간참여 모델이나 특수목적법인(SPC) 방식 도입에도 소극적이었다. 결국 “정부는 추진 의지만 있고, 한전은 여력도 명분도 없으며, 주민은 끝까지 반대하는 구조"가 굳어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AI 산업과 재생에너지 확산을 뒷받침할 송전망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을 '국가 전략 인프라 프로젝트'로 격상시켰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한전의 단독 추진 구조를 개편해 민간 발전사·투자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송전망 사업 구조'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아, 실제 민간 참여가 가능하려면 전기사업법 및 송전특례제도 개정이 필요하다. 결국 이번 정부가 속도를 내기 위해선, 정치적 결단과 사회적 설득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규모 전력망 건설은 단순한 기술·재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송전망 건설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결국 '주민수용성(Community Acceptance)'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2014년 밀양 송전탑 사태가 대표적이다. 당시 한전이 밀양지역에 송전탑 52기 설치에 나서자 일부 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들이 건설 반대시위를 벌였다. 반대시위가 격해지면서 경찰과 격한 상황까지 벌어졌고, 주민이 자살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 주민수용성을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세 가지로 꼽힌다. 직접보상 강화로 토지보상 외에도 발전이익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배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기부채납 방식도 있다. 송전설비 경과지 주민이 원하는 공공시설(체육관, 도서관, 의료시설 등)을 송전사업자 측이 제공하는 방식이다. 주민 참여형 모델 도입도 검토할만 하다. 주민들이 송전망 운영 수익 일부를 배당받는 '에너지 협동조합형 구조'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같은 방식들은 이미 해외에서는 여러차례 적용된 바 있다. 독일·덴마크 등은 대규모 송전선 건설 시 지역주민이 일정 비율의 지분을 보유하게 하여, '피해의 당사자'에서 '이익의 주체'로 전환시키는 방식을 채택했다. 국내에서도 전남 신안, 경북 영천 등 일부 지역에서 주민참여형 태양광·풍력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다. 송전망도 이와 유사한 '이익공유형 모델'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다. 한전은 이미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송전망 사업을 추진할 여력도, 정치적 리스크를 감당할 이유도 없다"고 토로한다. 한전 내부에서도 “정부 정책은 속도전을 외치지만, 정작 실행 주체에게는 수단도 책임도 불분명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송전망 사업을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다. 통신망이나 철도처럼 일정 기준을 충족한 민간 사업자가 송전선 건설·운영을 맡고, 정부와 한전이 이를 감독하는 구조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 기반망의 민영화 논란'을 우려해 아직까지 문을 열지 않고 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기술도, 예산도 아닌 사회적 수용성이다. AI·데이터센터·반도체 산업이 전력 대전환기를 맞이한 지금, 송전망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송전탑이 아니라, 신뢰의 탑을 먼저 세워야 할 때"라며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부들이 넘지 못한 '주민의 벽'을 넘는다면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한 AI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오랜 동안 전력시장을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의결·인사·예산 독립성을 확보하여 정치적 영향을 차단하고, 원칙에 따라 요금을 산정하며 시장을 감독할 수 있는 독립적 결정기구, 예컨데 새로운 형태의 '전기위원회'나 '전력감독원'을 설립해 시장의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독립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비교하기도 한다. 독립규제기관 논의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정치와 정부 개입을 배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물가 안정과 정치적 통제 필요성 등이 우선시 되면서 제도화되지 못했다. 최근 이 논의가 다시 주목받는 배경에는 정부조직법 개편이 있다. 산업부가 쥐고 있던 권한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독립 위원회 모델이 대안으로 다시 부상한 것이다. 초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또한 이러한 전력부문 자율기구의 설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실제로 급물살을 타는 듯하다. 하지만 명분에 앞서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시장의 성숙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기구를 도입하는 것이 마치, 아이에게 칼을 쥐여주는 일처럼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주요 선진국들 역시 자율적인 전력 규제기구를 두고 있다는 점이 단골로 주장된다. 그러나 성숙한 전력시장이 형성되기 전에 자율기구가 먼저 등장한 사례가 과연 있었는가? 혹은 시장 자체가 부재한 상태에서 자율기구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 주도적으로 그럴듯한 시장을 만들어낸 경우가 있었는가? 예컨데 한국은행 금통위의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가능했던 배경에는 탄탄한 민간 은행업권과 금융시장이 존재했다.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더라도, 그 뒤에는 이를 수용·반영하는 상업은행, 자본시장, 민간 금융업자가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민간 은행 연합의 이해관계 속에서 태동했으며, 한국은행 역시 은행권과 금융시장을 대표하는 성격을 지닌다. 이런 구조 덕분에 금통위는 정부의 정책적 수요와 민간 금융시장의 기능 사이에서 균형자이자 심판자로 작동하며, 독립성이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 전력시장은 시장 참여자라 할 민간 기반이 부족하다. 규모 있는 발전사 대부분이 한전 자회사 계열이고, 소매 전력시장은 아예 독점적 구조로 한전이 사실상 단일 판매자다. 민간 발전사가 일부 존재하긴 하지만, SMP(System Marginal Price)는 CBP(Cost-Based Pool) 체제에서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제출된 원가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될 뿐이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비용 부담 역시 사후 정산 구조로 운영되며, 전가되는 과정도 시장의 경쟁을 통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시장 가격 형성 메커니즘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따라서 전력 가격은 온전히 시장이 만들어낸 결과와는 거리가 멀다. 바로 이러한 제도적 특성 때문에 전기요금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라기보다 준조세적 성격을 띠며, 민간 이해관계자가 제도적으로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즉 이런 현실 때문에 전기위를 금통위 혹은 여타 선진국들의 자율규제기구와 비교하는데 현실적 배경적 간극이 크게 존재한다. 금통위 독립성은 정부와 민간 금융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제도로 설계된 반면, 현재 전기위 독립성 논의는 정부 내 권한 조정과 소수의 폐쇄적 이해관계자들의 영향력 유지를 위한 레토릭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독립성이 명실상부하게 작동하려면 단순히 제도만 가져올 것이 아니라, 민간 전력시장 개방과 소매 다변화 같은 구조적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금통위 모델을 껍데기만 흉내 내는 결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 실은 한국 전력시장의 구조를 고려할 때, 전력부문 자율규제기구 독립화는 제도적 명분은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독점자에 의한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 즉 독점자에 의해 자율규제기구가 좌지우지될 위험을 키울 수 있다. 금통위는 은행권 등 민간 금융 주체가 존재하고, 그 이해관계가 제도적으로 반영되는 구조 속에서 정부와 민간 사이의 균형자로 기능한다. 그러나 전력시장은 소매 부문이 부재하고 발전 분야 역시 대부분 한전 자회사로 채워져 있어, 독립위원회가 설립되더라도 견제와 균형을 뒷받침할 민간 기반이 부족하다. 결국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새로운 자율규제기구 설립이 시장의 기대와는 다르게 일부 극소수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자리 만들기 식 위인설관(爲人設官)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규제 포획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현실화될 수 있다. 전기요금 산정에 필요한 핵심 비용·수급 정보는 한전이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위원회는 이를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 풀 역시 간택된 호위무사들이 주축을 이루어, 독립성보다는 기존 구조를 재생산할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정부는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요금 인상 등 책임을 위원회에 전가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시장 독점자는 로비와 정보 제공을 통해 제도를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 과정은 오히려 전력시장 관리에 있어 현행 제도와 비교해 민주적 통제 가능성만 훼손시킬 수 있다. 전기요금은 국민 생활비와 직결되는 준조세적 성격을 지녀 왔으며, 이러한 특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국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적어도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짙다. 그러나 독립위원회 체제에서는 정치 개입을 차단한다는 명분 아래 오히려 국민 통제력이 줄어들고, 주식시장에 상장된 준상업 기관으로서의 ㈜한국전력과 폐쇄된 일부 네트워크의 영향력만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요컨대 전력 도·소매 시장이 성숙하기 전 현 시점에서 전기위원회 독립화는 제도적 상징성은 있을지 몰라도 의도했던 실질적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 오히려 한전의 독점력이 강화되는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율규제기구라는 배를 띄우기에 앞서 소매시장 개방, 민간 경쟁 촉진, 정보 공개 강화 등 시장 기반을 다지는 넓은 바다부터 조성해야 한다. 우리는 그 필요조건 하나하나조차 충족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지 않던가? 선행조건도 충족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그것은 정부의 민주적 통제가 약화되는 동시에 기존의 독점자만 간접적으로 강화되는 부작용만 남길 것이다. 정권과 무관한 자생력을 독점에 선물하면서 독립이라 부르는 순간, 속칭 개혁이 양두구육(羊頭狗肉)으로 전락할까 걱정된다. 유종민

2025년 6월 26일, 고리 1호기의 해체가 승인되면서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원전 해체시장의 막을 올렸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안전성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즉시해체를 해체 전략으로 선정했으며, 건축물 철거 이후 부지 복원, 해체 종료, 그리고 규제 해제 신청에 이르는 전 과정은 약 12년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월성 1호기에 대한 해체 허가 심의가 본격적으로 착수됐고, 한빛 1·2호기와 한울 1·2호기 또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설계 수명이 만료된다. 이는 향후 수십 년간 원전 해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을 시사하며, 관련 기술과 인력의 중요성 역시 날로 증대될 것임을 보여준다. 특히 원전 해체 과정에서 방사선 노출 위험이 큰 작업은 인간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원격 로봇 기술의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200kg 고하중 양팔 로봇인 '암스트롱'은 이러한 기술 발전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 로봇은 원전 해체 현장과 방사선 환경에서 작업자를 보조하는 원격 제어 기술을 보유한 '빅텍스'에 기술 이전이 진행돼 원전 해체 현장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원격 로봇은 작업자의 직접적인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밀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역시 로봇, 드론, 인공지능을 포함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원전 해체 프로젝트를 고도화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IAEA 사무차장이자 원자력 에너지 부서 책임자인 미하일 추다코프(Mikhail Chudakov)는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과 같은 사고 현장에서 방사성 물질을 피해 작업하는 로봇이든, 노후 발전소의 해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사용되는 3D 모델링이든, 원자력 해체 시장은 기술혁신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처럼 고도화된 기술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로봇과 인공지능, 드론을 설계하고 운용하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며, 이러한 기술 혁신의 흐름은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 기술자들에게 새로운 역할과 막중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1호기 해체 인력이 2023년 기준으로 한수원 599명, 협력업체 인력 약 2300명이 확보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리 1호기의 해체 작업이 12년간 진행될 예정이며, 4년 뒤에는 4개 원전의 설계 수명이 순차적으로 만료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원전 해체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체 시장의 본격적인 확대를 앞둔 지금, 단순한 인력 수급을 넘어 체계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대학에서는 관련 학과 학생들이 로봇, 인공지능, 데이터 과학과 같은 첨단 기술을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는 융합 전공 트랙이나 연계 과정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정부와 산업체는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무 경험과 인턴십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청년 기술자들 또한 스스로 원자력 분야의 전문성을 기르는 동시에, 첨단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융합적 사고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단순히 주어진 기술을 실행하는 수준을 넘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체 과정을 설계, 이행하며 원전 해체 시장을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해야 할 것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내 최대 도시가스 기업 삼천리가 4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라비돌리조트에서 산업체 및 발전용 연료전지 고객사의 에너지·환경 업무 담당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삼천리 고객 초청 정책·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신 에너지 산업 현황과 도시가스 관련 정책 및 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에너지 효율화 방안 등을 공유하며 고객의 시장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및 동향 △에너지 사용 효율 향상 전략 △국내외 천연가스시장 현황 및 전망 △제4차 배출권 거래제 △루프탑 태양광을 통한 산업체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산업체 고객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와 최신 트렌드가 제공돼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제4차 배출권 거래제 등 최근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대한 참석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과 분산형 열병합발전의 도입, 그리고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따른 배출권 거래제의 개편 등은 최근 기업들의 주요 이슈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세미나에서는 정책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삼천리 도시가스사업본부 김원중 본부장은 “삼천리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은 물론 에너지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교육을 지원하는 등 고객과 동반성장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삼천리는 도시가스, 열, 전기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종합에너지기업이다. 경기도 13개 시, 인천광역시 5개 구 335만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열병합발전과 연료전지 등 분산에너지 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전 세계적인 전력망 구축 붐으로 구리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비용도 덩달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LME(런던금속거래소)의 구리 거래가격은 톤당 1만1067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기존 최고가인 2021년 5월 10일 1만451달러, 2025년 5월 20일 1만525달러를 훌쩍 넘은 수준이다.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오른 이유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단은 최근 구리 가격 상승 배경에 대해 “미 연준 금리인하 기대, 미중 무역갈등 완화, 메이저 광산 생산 차질 우려에 따른 공급부족 부담으로 주요 거래소의 재고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방압력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LME 구리 재고량은 13만톤 수준으로, 2024년 8월의 32만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전력망 구축 붐이 일면서 전선을 구성하는 구리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우드맥킨지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구리 수요량은 2019년 2386만9000톤에서 2024년 2589만8000톤으로 계속 늘었고, 올해는 2742만7000톤으로 예상된다. 반면 올해 공급량은 2741만5000톤으로 1만2000톤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해 2월 미래 송전망 보고서에서 생성형 AI이나 클라우드 전환과 같은 디지털화, 인구 증가, 이상 기후 등으로 글로벌 전력 생산량이 2023년 2만9863TWh에서 연평균 4.2%씩 증가해 2030년에는 3만9783TWh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른 전력망 투자도 2023년에 전년보다 10% 증가한 1400억달러를 기록했지만,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려면 2030년대 중반까지 투자액이 연간 2000억달러를 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비해 구리광산 생산에서 잇따라 차질이 발생하면서 수요를 뒷받침 못하고 있다. 지난 6월콩고민주공화국(DRC)의 카모아 카쿨라(Kamoa-Kakula)광산, 7월 칠레의 엘 테니엔테(El Teniente)광산,8월 인도네시아의 그래스버그(Grasberg)광산 등 주요 대형 광산에서 잇따라 갱도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올해 구리 광산 생산량은 전년보다 0.2% 감소한 2308만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생산량은 2026년에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요 구리 생산업체인 캐나다 트렉 리소시스사의 올해 3분기 구리 생산량은 10만4000톤으로 칠레 광산의 개발 지연으로 전년 동기보다 9.1% 감소했다. 칠레 안토파가스타사는 올해 구리 생산량이 생산 부진 여파로 연초 전망치인 66만~70만톤의 하단에 그칠 것으로 자체 전망했다. 구리 가격이 오르면 전선 가격도 같이 오른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한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비용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은 국토 해안가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 등 대도시권에 공급하기 위해 전국에 걸쳐 대규모 전력망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2030년대까지 서해안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2040년대까지 동해안과 남해안까지 아우르는 국토 U자형 고속도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10월 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에서는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총 99개의 송전선로 및 변전소 구축 사업이 지정되면서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은 정확한 사업비용이 계산되지 않고 있지만, 앞서 수립된 한전의 전력망 구축 계획을 보면 얼추 계산할 수 있다. 한전은 11차 장기 송변전 설치계획과 1차 배전망 계획을 통해 2038년까지 송전망 구축에 72조8000억원, 2028년까지 배전망 구축에 10조2000억원 등 약 8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한전의 전력망 계획을 포함하고 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사업비용은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구리 가격 및 관련 부품 가격의 상승세까지 계속된다면 전체 비용은 15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선뿐만 아니라 변압기, 방향성 전기강판 등 다른 부품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어 선제적인 전력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IEA는 보고서에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전 계획을 통해 미래 인프라 수요에 대한 가시성 향상 △선제적인 전력망 투자 △효과적인 조달 체계 설계 △전력 부문 전반에 걸쳐 숙련된 인력 확보 △허가 절차 간소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존 전력망 인프라 활용 최적화 △공급망 다양성과 회복탄력성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