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가파르게 오르며, 극단적인 고수온 현상인 '해양열파' 발생 일수가 평년 대비 3.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상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주변 해역 기후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2016~2025년)간 한반도 주변 해역의 연평균 해양열파 발생 일수는 83.3일로 집계됐다. 평년에는 연간 22.6일 수준이던 바다 폭염이 최근 10년 사이 연간 약 2.8개월로 대폭 늘어난 것이다. 해양열파는 일평균 해수면 온도가 평년 상위 10%를 넘는 고수온 상태가 5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뜻한다. 발생 빈도뿐만 아니라 강도 역시 거세져, 최근 10년 해양열파 강도는 평년(1.9℃(도))보다 높은 2.1℃를 기록했다. 바다의 전반적인 온도 상승세도 뚜렷하다. 최근 10년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평균 해수면 온도는 18.1℃로 평년보다 0.7℃ 상승했다. 특히 과거 25년(1991~2015년)간은 수온 변화 추세가 10년당 0.0℃에 그쳤으나, 최근 10년에는 10년당 +1.2℃로 치솟으며 상승 경향이 극심해졌다. 관측 이래 해수면 온도가 가장 높았던 상위 4개 연도(△2024년 18.7℃ △2025년 18.0℃ △2021년 17.9℃ △2023년 17.9℃) 역시 모두 최근 5년 이내로 집중됐다. 해역별로는 동해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졌다. 동해의 최근 10년 해양열파 발생 일수는 연간 96.1일에 달해 서해(76.0일)와 남해(81.4일)를 크게 웃돌았으며, 평균 해수면 온도 역시 18.4℃로 평년보다 0.8℃ 높아 전 해역 중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문제는 미래에 바다 온난화와 해양열파가 한층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는 '저탄소 시나리오(SSP1-2.6)'를 적용하더라도 21세기 말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는 최근 10년보다 1.5℃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온실가스를 현 수준으로 배출하는 '중간단계 시나리오(SSP2-4.5)'에서는 상승폭이 2.2℃까지 확대된다. 해양열파 발생 빈도와 강도 역시 파동을 넘어 '일상화'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21세기 말 연평균 해양열파 발생 일수는 저탄소 시나리오에서 약 304일, 중간단계 시나리오에서는 약 320일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1년 중 10~11개월 동안 바다가 극단적인 고수온 상태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발생 강도 역시 시나리오에 따라 지금보다 0.7~0.9℃ 더 강해질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도 해역별 불균형이 이어져 동해의 온난화가 가장 가파를 것으로 분석됐다. 동해의 21세기 말 해수면 온도는 최근 10년 대비 저탄소 시나리오에서 1.8℃, 중간단계 시나리오에서 2.5℃ 상승해 전 해역 평균을 웃돌며 서·남해보다 높은 상승폭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온실가스 배출 영향으로 이 같은 해양 온난화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수온 상승과 해양열파 급증 등 해양 기후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해양 온난화는 대기와 상호작용해 폭염과 호우 등 육상의 극한 기상현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감시와 사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지역난방공사가 탄소 감축을 위해 청정열 생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하동근) 중앙지사는 26일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와 '서울복합발전소 발전용수 재이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복합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뜨거운 배출수를 폐수로 처리하는 대신 지역난방 계통수로 재이용해 탄소 배출과 비용을 저감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고온의 발전소 배출수는 냉각수로 온도를 낮춘 후 폐수처리장으로 보내졌다. 앞으로는 양 기관이 설비를 개선해 지역난방열로 직접 회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이번 협약으로 한난은 무탄소 미활용열을 확보하고, 중부발전은 배출수 폐수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한난은 미활용열을 확보함으로써 연간 102톤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난과 중부발전이 협업을 통해 인근 지역에 난방을 공급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 강화로 정부 정책과 지역 사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난은 지난 4월 취임한 하동근 사장 체제에서 청정열 생산을 통한 탄소 감축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 사장은 환경교육센터 이사장, 판교생태학습원 원장, 환경운동연합 중앙위원 등을 지내 첫 환경단체 출신이다. 지난 7월에는 한난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난방과 신재생 열원을 연계한 열공급모델의 개발 및 실증 추진 △공동주택 히트펌프 설치 관련 기술개발(R&D), 공유 및 기술기준 개선 추진 △신규 택지개발 시 저탄소 집단에너지 공급모델 발굴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에 협력할 계획이다. 하동근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버려지는 열을 난방에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열에너지의 탈탄소화라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사례"라며 “향후에도 중부발전 등 발전사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하여 열에너지의 탈탄소화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무안군이 105만 평 규모의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에 따라 산업구조 전환과 서남권 미래산업 성장거점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무안군은 이번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을 지역 산업구조를 바꾸고 서남권 미래산업을 이끌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무안국제공항,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망을 기반으로 에너지와 산업을 연계한 미래형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무안군은 국가산단에 반도체 소부장과 에너지 신산업, 정밀산업, 물류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집적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 반도체 국가산단과 연계해 호남권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분산에너지와 첨단 제조업, 물류산업이 결합된 서남권 산업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 반도체 소부장부터 에너지·물류까지 산업 집적 무안군은 국가산단 조성의 핵심 과제로 기업 수요 확보와 투자유치를 꼽고 있다. 기업 입주의향서와 업무협약(MOU)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실제 앵커기업 유치와 투자로 연결하기 위한 기업 유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가산단에 기업이 집적되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를 비롯해 에너지 신산업과 정밀산업, 물류 분야의 연계도 가능해질 것으로 무안군은 보고 있다. 무안군은 이를 통해 광주 반도체 산업과 무안의 분산에너지·소부장·물류산업을 연결하는 서남권 미래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무안국제공항·광역교통망 활용…물류 경쟁력 강화 무안국제공항과 광역교통망도 국가산단의 주요 입지 경쟁력으로 제시됐다. 무안군은 무안국제공항의 입지적 강점과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망을 활용해 산업단지의 물류 경쟁력을 높이고, 서남권 첨단산업 공급망을 뒷받침하는 분산에너지 산업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과 에너지를 연계하는 동시에 물류 기반을 활용해 기업의 생산과 공급망을 지원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 기업 유치부터 정주여건 개선까지 추진 무안군은 국가산단이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 정주여건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기업 입주 수요를 확보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기업과 근로자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후보지 지정은 무안군민의 염원과 정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관계기관의 협력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무안의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서남권 미래산업의 새로운 성장거점을 만드는 국가산단으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찾아오고 청년이 돌아오는 무안을 만들기 위해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 정주여건 개선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가산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영미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후보지 지정을 계기로 국가산단의 조속한 후속 절차 추진과 기업 유치, 기반시설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광주 반도체 산업과 무안의 분산에너지·소부장·물류산업을 연결하는 서남권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무안군은 이번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을 계기로 반도체 소부장과 분산에너지, 물류산업을 연계한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를 통해 서남권 미래산업 성장거점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정부가 영·호남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할인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과 지방소멸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의 요금을 더 낮춰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고 전력 생산과 소비의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역별 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설계안은 전국을 송전망 구조와 전력 흐름에 따라 수도권 북부와 수도권 남부, 중부권, 남부권 등 4개 광역권으로 구분한다. 할인 폭은 영·호남이 포함된 남부권이 가장 크다. 남부권은 킬로와트시(kWh)당 약 13~18원, 강원·충청 등이 포함된 중부권은 약 10~15원을 할인한다.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북부는 약 6~10원을 낮추고 전력 소비가 집중된 수도권 남부는 약 0~1원으로 할인 폭이 가장 작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대략 kWh당 180원 정도인 만큼 남부권은 최대 10% 할인되는 셈이다. 산업별로는 지방에 공장이 있으면서 전력 사용이 많은 철강, 화학 기업들이 가장 큰 할인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업은 전력 사용이 가장 많지만 대부분 수도권에 공장이 있어 할인혜택이 크지 않다. 반면 현대제철(당진), 포스코(포항·광양), 에쓰오일(울산), LG화학(여수·대산·오창·울산) 등 철강, 화학 기업들은 중부권과 남부권에 위치해 있어 요금 할인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증권은 2025년 약 97억kWh의 전력을 사용한 현대제철의 경우 연간 최대 1450억원의 전기료 절감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지역별 할인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전력자급률과 균형성장, 송전비용 등 세 가지다. 우선 해당 지역에서 필요한 전기를 자체적으로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전력자급률이 높을수록 kWh당 최대 8원을 할인한다.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에서 소비도 늘려 장거리 송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할인도 적용한다. 서울과의 거리와 인구, 경제·사회 여건 등을 반영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해 인구소멸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는 최대 6원을 추가로 낮춰준다. 여기에 지역별 전력망 이용 정도에 따른 송전비용을 반영해 최대 5원을 할인한다. 정부는 지방우대지수를 추가로 검토한 뒤 같은 광역권 안에서도 지역을 세분화해 최종 할인 폭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같은 영·호남이나 충청권 안에서도 지역 여건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할인액에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뿐 아니라 인구와 경제·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요금 할인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별도의 '지역별 조정 요금'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에 지역별 조정 요금을 추가해 최종 요금을 산정한다. 정부와 한전은 지역별 요금제가 시행되면 지방 기업의 생산비 부담이 줄고 전력 사용량이 많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첨단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필요한 비용과 지역 간 갈등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한다. 기후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용 요금부담 감소액을 약 2조8000억원 내외로 전망했다. 이만큼 한전 수익은 감소하는 만큼 그 전력도매시장의 지역별 가격제 도입을 통해서 지역의 전력도매가격(SMP)를 낮춰 수익 감소분을 줄일 계획이다. 도매시장 지역별 가격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해서 진행한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요금제 설계안을 보완하고, 행안부의 지방우대지수가 확정되는 대로 세부 지역 구분과 할인 수준을 확정해 연내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과불화화합물(PFAS)이 한국 여성의 모유에서 검출됐다. PFAS가 포함된 모유를 먹는 영아의 경우 체내에서 PFAS가 검출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PFAS 중에서 과거 사용이 제한된 것은 줄어드는 대신 일부 대체물질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PFAS 오염이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로 확인됐다. PFAS는 이제 환경 속에만 존재하는 오염물질이 아니라 '인체 내부의 오염물질'​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 ◇한국 모유 425개 시료에서 확인된 PFAS 경희대 간호과학대학의 김주희 교수 연구팀은 지난 2018년 221명, 2023년 204명 등 모두 425명의 한국 산모로부터 모유를 채취, 5종의 PFAS를 분석했다. 이 연구 결과는 최근 국제학술지 '환경 과학 기술(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에 게재됐다. 연구진이 모유에서 분석한 PFAS는 △PFDeA(과불화데칸산) △PFHxS(과불화헥산술폰산) △PFNA(과불화노난산) △PFOA(과불화옥탄산) △PFOS(과불화옥탄술폰산)이다. 2018년과 2023년의 분석 결과를 비교했을 때 PFHxS는 66.7% 감소했지만 PFNA는 161.5%, PFDeA는 135.1% 증가​했다. 반면 대표적인 PFAS인 PFOA와 PFOS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즉, 오래된 PFAS를 규제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 하나의 PFAS를 줄이면 다른 PFAS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대체(substitution)'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연구진은 이를 '바람직하지 않는 대체'라고 표현했다. ◇모유 속 PFAS가 문제가 되는 이유 PFAS는 일반적인 환경오염물질과 조금 다르다. 탄소와 불소가 강하게 결합한 구조를 갖고 있어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 번 배출되면 오랜 기간 환경에 남을 수 있다. 인체에 들어온 뒤에도 혈청 단백질인 알부민 등에 결합해 체내에 장기간 머문다. 연구진은 일부 PFAS의 인체 생물학적 반감기가 수년에 이른다고 설명한다. 더 중요한 것은 엄마의 혈액에 들어온 PFAS가 모유로 이동한다는 점이다. 이번 한국 연구에서도 PFAS가 모체의 순환계에서 모유로 이동할 수 있으며, 모유 수유가 영아의 PFAS 노출에서 중요한 경로라고 설명한다. 영아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신생아의 신장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 성인보다 PFAS를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연구진은 영아의 체중과 모유 섭취량, PFAS의 체내 이동과 배출 특성 등을 이용해 생리학적 기반 약동학(PBPK) 모델​을 구축, 영아의 혈중 PFAS 농도를 추정했다. 그 결과 4가지 PFAS(PFHxS·PFNA·PFOA·PFOS)의 추정 영아의 일일섭취량은 2018년 중앙값이 하루에 체중 1㎏당 38.5 ng(나노그램, 1ng=10억분의 1g), 2023년 기준으로는 48.7 ng/kg/일이었다. 연구진이 이를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4종 PFAS 주간섭취허용량(TWI)에 해당하는 일일 기준치와 비교한 결과, 2018년은 61배, 2023년은 77배​였다. 해당 비교에서 두 코호트 모두 100%가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치의 77배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만 이 수치를 그대로 'EFSA 기준의 61배 혹은 77배'라고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EFSA 기준은 영아의 혈청 PFAS 농도를 바탕으로 산모의 장기 섭취량을 역산해 설정한 건강기반 기준인 반면, 이번 연구는 실제 산모의 모유 속 PFAS 농도를 바탕으로 영아의 노출량을 추산했기 때문이다. 두 수치는 산출 방식과 적용 대상이 달라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 결과는 일단 국내 영아의 PFAS 노출이 심각성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 정도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연구진은 규제된 기존 PFAS만 따로 보면 노출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 PFAS를 합쳐 보면 영아의 전체 불소계 화학물질 부담이 감소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임신 중 산모의 혈액에 PFAS가 존재한다면 태반을 통한 태아기(prenatal) 노출​될 수 있다. 한편,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가 당장 모유 수유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현재 환경 수준의 화학물질 노출 위험보다 모유 수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건강상 이점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문제의 해법은 수유 포기가 아니라 먹거리·물·제품·산업공정 등 PFAS의 발생원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PFAS 정책도 기존의 PFOA·PFOS 같은 개별 물질 규제에서 벗어나 PFAS 전체를 하나의 화학물질군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PFAS는 어떤 물질인가 PFAS는 과불화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의 총칭이다. 대표적인 물질이 PFOA와 PFOS다. 물과 기름을 밀어내고 열에 강하며 화학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방수·방유 코팅, 섬유, 식품 포장, 반도체·전자산업, 소방용 포말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돼 왔다. PFAS는 탄소-불소 결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자연환경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PFAS는 '영원한 화학물질(forever chemicals)'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인체에서도 혈청 단백질에 결합하고 장기간 남을 수 있다. PFAS의 모든 종류가 똑같은 독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보고된 연구에서는 △백신 항체반응 저하 등 면역기능 변화 △혈중 콜레스테롤 증가 등 이상지질혈증 △갑상선 기능 및 호르몬 관련 변화 △임신·출생 및 태아·영유아 발달 관련 영향 △간 기능과 신장 관련 지표 변화 △심혈관 위험인자와의 연관성 △신경생리 및 발달과 관련된 변화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전력이 부족한 수도권의 가격은 올리고, 발전소가 몰린 지방의 가격은 낮춰 기업 이전을 유도하고 송전망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얼핏 보면 에너지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원론적 이야기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의 요금제 설계는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수요공급 메카니즘과 가격결정 원칙과 거리가 멀다. 도매가격 산정의 불투명성, 지역 구분의 임의성, 정산조정계수의 형평성, 송전망 건설 책임의 공백. 이 네 가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역요금제는 '정치요금'으로 전락할 것이다. 첫째, 도매가격 선정이 불투명하다. 현행 도매시장은 가격을 시장이 아니라 행정이 만든다. 발전사를 변동비 순서로 계통한계가격(SMP)이 정해지는 변동비만을 기반하여 만든 한시적인 CBP 구조이고 강제풀 시장이다. 현재 SMP는 전국 단일가격이라 계통 혼잡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진짜 시장이라면 조류 분석을 통한 도매 지역 구분을 통하여 노드별 가격제를 채택해야 한다. 수요 공급의 구역이 어딘지 도매시장의 입장에서 명백한 구분이 필요하고 그러한 기반으로 지역의 도매 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 실제 최종 정산을 좌우하는 것은 정산조정계수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원전과 석탄 같은 저비용 전원은 SMP보다 훨씬 낮은 단가로 정산되는 등, 거래 가격과 정산 가격이 이원화된 구조를 소비자는 알 수 없다. 산정 근거와 산출 데이터가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다. LMP 전환 역시 같은 우려를 낳는다. 가격 산정 로직과 시뮬레이션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지역 간 가격 차이는 논쟁과 갈등의 빌미가 될 뿐이다. 둘째, 소매 지역 구분이 임의적이다. 애초 수도권·비수도권·제주의 3분할 방안이 반발에 부딪히자, 급하게 인천을 경기북부로 묶고, 경기 남부는 가장 비싼 지역으로 따로 분리해 내고, 강원과 충청을 묶고, 영호남을 묶는 정치적 묘수를 찾아낸 것으로 보인다. 그럴 만하다. 전력 자립도가 천차만별인 지역을 하나로 묶는 논리적 기준이 없다. 정부는 권역을 잘게 쪼개면 그 이유가 있어야 하고 현행 4권력 방식도 논리가 있어야 한다. 행정 구분은 전력의 조류 분석과 아무 상관이 없고 소매 시장도 전기의 수요공급과 거리가 멀다. 그렇다면 어떤 원칙으로, 몇 개 권역으로 나눌 것인가. 계통 혼잡도, 전력 자립도, 지방 낙후도 등을 고려 했다지만 여전히 그 차별화는 지역을 설득하기에도 부족하고 전력만으로 지역 이전을 강요하는 인센티브로도 여전히 미약하다. 셋째, 정산조정계수의 형평성이 의문이다. 이 계수는 애초 저비용 발전원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려던 장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발전사별로 다른 계수가 적용돼 '같은 전기를 생산하고도 다른 가격'을 받는 구조가 고착됐고, 연 1회 행정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의 공정성은 계속 지적되어 왔다. 한전의 발전자회사가 한 개로 통합되면 막강한 발전사의 사업에 정산조정계수를 통하여 안전판 위에서 몸집을 키울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비용인상은 모조리 사횢거 비용이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피해보는 몇몇 민간 LNG 발전사는 계수 적용 대상에서 빠져 LMP 도입 시 도매가격 하락을 수익성 악화로 그대로 맞을 처지다. 시장원리에 따라 각자 정산받게 하려면 그 전제인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이 먼저다. 넷째, 송전망 미건설의 책임 공백이다. 지역요금제의 존재 이유는 송전 혼잡이다. 그런데 우리의 혼잡 상당 부분은 자연이 아니라 정책 실패의 결과다. 주요 송전선로 31곳 중 26곳 건설이 지연됐고 동해안의 석탄과 남해안의 재생에너지는 송전혼잡의 피해자가 되기 일보 직전이다. 한전은 송전망 독점 사업자다. 그런데 송전망 건설사업은 주민들의 반대로 절반 이상이 지연되고 있다. 지역에 발전소가 있지만 송전망도 지방을 지나간다. 주민 수용성 갈등을 방치해온 정부·한전의 책임은 묻지 않은 채, 요금 차등으로 혼잡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책임의 역전이다. 송전망 적기 건설을 위한 보상·협의 제도 개선을 지역요금제 도입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송전망 건설의 비용은 결국 혼잡 비용에서 나와야 하고 그 비용은 송전망 혜택을 보는 수도권 소비자이어야 할 것이다. 건설 미비의 책임과 미비의 혜택이 불균등한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도 않고 정치권이 책임져야할 것을 방기한 상황이다. 지역요금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AI 전력수요 급증이 맞물린 전환의 시대에 꼭 필요한 제도다. 시장 감시 기구의 독립성 강화 역시 이 투명성의 전제 조건이다. 다만 이 네 가지 흠결을 안고 출발해서는 안 된다. 가격 산정의 투명성, 권역 설정의 과학성, 정산의 공정성, 그리고 송전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담보될 때, 지역요금제는 비로소 국토 균형과 에너지 정의를 함께 실현하는 미래의 제도가 될 것이다. 에너지는 정치의 도구화 되고 정치적 비합리적 요금 체계의 개편은 미래 소비자의 부담일 뿐이다. 조홍종

오는 27일 전국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고, 특히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80㎜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27일) 아침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산지, 남해안,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전남권과 경남권으로 확대되겠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10~60㎜(많은 곳 경남 남해안 80㎜ 이상), 경기 북부, 서해5도, 강원 북부 내륙·산지, 제주도 5~30㎜다. 특히 지난 광복절 연휴 기간 집중호우가 쏟아졌던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또다시 강한 비가 예보됐다. 시간당 2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침수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낮 동안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도 있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 충남권 남부 내륙과 충북 중·남부 5~40㎜, 전북 내륙, 대구·경북에 5~50㎜의 소나기가 내리겠다.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전북과 영남 내륙 지역에 갈증을 달래줄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무더위도 이어지겠다.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안팎, 일부 충남권과 남부지방은 35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 낮 최고기온은 29~34도로 예보됐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무더위가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높은 기온의 영향으로 전력공급 예비율이 한때 11%까지 떨어지고 기존 전력 수요 예측치도 상회했다. 이번주 더위가 이어지는 데다 남부지방에서 흐린 날씨가 예보돼 전력 당국이 수급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26일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전력예비율이 오후 5시 50분경 및 오후 6시 30분~오후 7시경 11%까지 낮아졌다. 낮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했던 지난 7일 9%까지 내려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전력 부하도 최대 94.6기가와트(GW)까지 걸려 이달 6~7일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공급예비력도 한때 10GW를 하회하기도 했다. 예비력이 5.5GW 미만으로 떨어지면 전력수급 경보 단계로 들어간다. 경보는 △준비 : 5.5GW 미만~4.5GW 이상 △관심 : 4.5GW 미만~3.5GW 이상 △주의 : 3.5GW 미만~2.5GW 이상 △경계 : 2.5GW 미만~1.5GW 이상 △심각 : 1.5GW 미만으로 이뤄져 있다. 무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전력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최고기온이 35도에 육박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전력 수요 예측이 엇나간 모습이다. 전력거래소는 이달 넷째주 전력수요가 최대 91.2GW로, 예비율 최저치가 14.9%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이번주 들어 수도권과 중·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습한 더위가 지속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기준 서울 최고 기온이 섭씨 32.7도로 무더위가 극심했던 이달 초에 비해서는 약 4~5도 낮았지만, 지난주(16~22일)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었다. 이밖의 지역에서도 부산 34.1도, 광주 34.7도를 기록했다. 최고기온이 26.4~30.1도였던 평년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전국 대부분 하지가 두달여 지나면서 태양광 발전량이 줄었지만, 가스 발전량 확대 폭이 제한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중부지방은 구름이 끼거나 한때 소나기가 내렸지만,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아 태양광 발전에 좋은 여건이었다. 다만 오후 6시 기준 태양광 발전량은 5GW 미만으로 줄었고 가스 발전량도 32.8GW였는데, 지난 7일 태양광과 가스 발전량이 각각 6.5GW, 36GW였던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태양광 최대 발전량도 22GW대로 7일보다 약 4GW 차이가 났다. 40도에 육박했던 이달 초에 비해서는 무더위가 한풀 꺾였지만, 이번주 평년보다 높은 기온에 구름이 낄 것으로 보이면서 전력 수급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26일 오후 6~7시경에 최대전력 91.9GW로 예상하면서 공급예비력은 15.15GW(16.5%)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기상청은 이날 낮 최고기온이 27~36도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중부지방에서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새벽(오전 0∼6시)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산지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아침(오전 6∼9시)부터 저녁(오후 6∼9시)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북부 동해안에 비가 올 전망이다. 27일은 남부지방도 가끔 구름이 많고, 곳에 따라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이날 최고기온은 27~36도, 27일은 29~34도 사이일 것으로 예상됐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정부는 오늘 수도권 이외 지역의 산업용 요금 인하를 골자로 하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김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산업용 전기료 지역요금제 개편안에 대해 “송전비용과 전력자립도, 지역균형지수를 고려하고 (제조업의) 장기적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한 지역별 유인효과를 고려해 전기료 체계를 확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26일 킬로와트시(kWh)당 182원가량인 현행 산업용 전기료를 지역별로 인하하는 요금제 개편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개편안은 전국을 수도권 북부와 남부, 중부권, 남부권으로 나누고 수도권 이외 지역의 요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짜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산업용 요금을 싸게 해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미국 텍사스 주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당 80원, 중국은 평균 120원가량으로 책정하고 있어 제조업 경쟁국인 한국이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 때문에 주요 제조업 국가들과 경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전기료 인하가 쉽지 않지만 산업 경쟁력을 위해 산업용 전기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예결위 질의에서는 행안부의 지방우대지수를 권역 내에서 세부적으로 차등 부여하는 과정에서 공장들이 몰려 있는 국가산업단지와 도시 지역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친환경·저탄소 공정을 도입한 공장에 전기료를 추가 감면해주고, 소매 전기요금도 송전비용과 전력자급률 등을 반영해서 매겨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공청회에 관해 김 장관은 “기후부가 생각한 안을 발표하고, 해당 지역별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가 준비 중인 지역우대지수 적용까지 포함해서 개편안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구글, ASML 등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을 만나 국내에 투자할 생산 설비에 재생에너지를 원활히 도입하기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와 함께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국내 투자를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조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번 간담회 개최를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공유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간담회에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태양광 보급 확대와 이격거리 규제 개선 △입지제도 혁신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전환 △직접전력거래(PPA) 중개시장 개설 등 시장제도 혁신 △국가전력망 확충 등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분산 발전이나 직접 구매와 관련된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업계는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 조달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요구를 동시에 받고 있어 이처럼 안정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자리가 필요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첨단산업에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입지, 시장, 전력망 혁신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충하겠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전 세계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