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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다중위기 시대엔 과학기술 리더십이 필수”

김명자 KAIST 이사장은 22일 대전 유성구 KAIST 문지캠퍼스에서 열린 '2025 KAIST 녹색 성장 및 지속가능성 워크숍 (Green Growth & Sustainability Workshop)'에서 “기후 다중위기(Climate Poly-crisis) 시대에는 과학기술과 리더십의 결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KAIST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GGGS)이 주관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KAIST 소속 여러 연구팀이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총 32편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행사 기조연설에서 45억 년의 지구 역사와 인류 문명.산업 발전사를 짚었다. 김 이사장은 “지구는 다섯 번의 대멸종을 겪었지만, 지금 맞닥뜨린 여섯 번째 위기는 인류 스스로 만든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인공지능(AI) 오작동, 핵 위협, 생물무기, 팬데믹, 기후변화 등이 서로 얽힌 '기후 다중위기(poly-crisis)' 상황을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이 다중 위기는 단일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극복할 수 없으며,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기술 혁신과 국제 협력, 그리고 이를 이끌어갈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특히 과학기술계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 인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고 밝혔다. 그는 “기후위기 극복은 과학기술이 중심이 돼야 하지만, 과학기술의 힘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이를 사회적 합의와 글로벌 거버넌스로 연결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KAIST가 녹색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혁신 연구의 허브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탄소중립 기술, 에너지 전환, 기후금융, ESG(환경.사회.지배구조), AI 기반 기후 시나리오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발표됐다. 특히 젊은 연구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 접근법이 주목을 받았다. KAIST 측은 이번 워크숍은 단순한 학술행사가 아니라, 기후위기 속에서 KAIST가 '미래형 리더십'의 모델을 제시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엄지용 KAIST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KAIST 내부의 학제 간 협력을 실질적 행동으로 옮긴 첫 단계"라며 “앞으로 국제 공동연구로 확장해 기후위기 대응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金총리 “RE100 전용 산단 신속 조성…도전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마련”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정부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전용 산업단지를 신속히 조성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최로 열린 '2025 탄소중립·녹색성장 글로벌 협력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산불, 폭염, 폭우 등 자연재해가 매우 극심해지고 있다. 당장 우리가 매년 한국에서 경험하고 있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세계인에게 고통을 주고 경제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새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이뤄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함께 달성할 계획을 발표했다"며 “대한민국 전역을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탈탄소 기술과 신산업 발달을 촉진하는 환경친화적 경제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그린뉴딜 공적개발원조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지속해 확대하는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은 녹색 전환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올해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총회에 맞춰 각국이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담은 기후 대응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도 도전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목표를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밤 9시 전국 주요 건물 소등…“불 끄고 별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의 날'을 맞아 22일 오후 9시 '전국 동시 5분 소등 행사'가 전국 24개 랜드마크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에너지시민연대가 '불을 끄고 별을 켜다!'라는 주제로 여는 이번 행사로 YTN 서울타워, 광화문, 국회, 서울시청, 부산타워, 대구 83타워, 광주 에너지파크 해담마루, 대전 한빛탑, 세종시청, 경주 첨성대, 구미 수출의탑 등 건물과 시설물 조명을 5분간 끈다. 주최 측은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 동참 메시지를 전하는 행사에 역대 최대 인원인 165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에너지의 날은 2003년 8월22일에 전력소비(47.4GW)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자 에너지시민연대가 에너지절약 인식 제고를 위해 지정한 날이다. 매년 '오후 2~3시, 에어컨 설정온도 2℃ 올리기'와 '밤 9시부터 5분간 소등행사'를 진행해왔다.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과 함께 국민 모두의 에너지 절약 실천이 필요하다"며 “생활 속 작은 에너지 절약 실천이 모이면 지구적인 기후 위기에 대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E칼럼] 관세 압박을 기회로, 한미일 협력의 분수령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이재명 대통령이 23-24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뒤 ,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가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첫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한미 정상회담보다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하는 것은 처음이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광복 8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해에 한일 협력의 의지를 드러내는 측면도 있지만, 일본과 미리 의견 교환을 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도 읽힌다. 지난 7월 31일 한미 양국 간 관세 협상 결과 미국이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가로 한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에너지 구매를 약속하는 내용의 구두 합의가 발표됐다. 문제는 이 약속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행하느냐이다. 이 대통령의 방일·방미에 앞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이 모여 투자 계획을 점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삼성은 텍사스주 테일러시 반도체 공장에 대한 투자(370억 달러)를 포함해 총 51조 원, SK는 인디애나주 HBM 패키징 공장에 18조 원, 현대차는 2028년까지 배터리 및 전기차 생산기지 확장을 위해 29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 전해진다. 4대 그룹의 미국 내 투자 합계만 126조 원을 넘어서는데, 한화와 HD현대가 참여할 이른바 'MASGA(미국 조선업 재건)'프로젝트도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거대한 투자가 단순히 '관세 압박 회피 비용'으로만 쓰인다면 오히려 한국 경제에는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따라서 이 투자가 궁극적으로 한국의 국익, 즉 에너지 안보나 미래 성장 산업의 동력 강화에 마중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정책 제언을 할 필요가 절실하다. 이미 약속한 바 있는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도 상기 투자와 연계할 수 있는 묘안을 발굴하기 바란다. 예를 들어 미국산 LNG 구매는 단순 수입 보다는 터미널 지분 참여나 알래스카산 LNG 공동 개발 투자 등과 연계해 장기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도 있겠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원자력발전의 연료 문제도 시급하다. 한국이나 일본, 심지어 미국조차 원자력발전의 연료가 되는 농축우라늄 공급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AI 발전으로 인한 전기 수요 폭증, 기후변화 대응 등의 차원에서 원자력 발전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일 것을 고려한다면, 연료 공급의 안정성 확보는 세 나라에게 모두 매우 중대한 과제가 아니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e Reactor) 시대를 대비한 HALEU(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생산 체제 구축도 세 나라 모두에게 절실한 과제이다. 한국은 현재 농축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농축우라늄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은 핵무장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합의를 거쳐 농축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일본의 자체 농축 능력은 자국의 원자력 발전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미국의 농축 능력도 한일이 의지할 수준이 전혀 아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의 연료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상은 한미일이 반드시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사안이라 하겠다.이 밖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나 수소 관련 공급망 구축 등도 장기적으로 한미일 협력을 통해 풀어간다면 상호 보완적인 분야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 이시바 총리를 먼저 만난 것은 한미일 삼각 협력에 분명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3500억 달러는 한국 GDP의 약 20%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일본도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런 막대한 투자금액을 가지고 한일이 미국을 두고 서로 경쟁하기만 한다면 제로섬 게임의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한일 간에는 23일 도쿄에서의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정부 간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 정책을 서로 조율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대미 투자도 한국의 국익은 물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임은정

기우제까지 지내는 강릉...물부족 왜?

강원도 강릉 지역이 극심한 물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18만 강릉 시민의 주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21일 현재 20.1%(평년 69%)로 뚝 떨어졌다. 강릉시는 지난 20일부터 수도 계량기의 50%를 잠그는 방식으로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고, 시민들도 대대적인 물절약 운동을 벌이고 있다. 강릉단오제보존회는 오는 23일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기우제(祈雨祭)까지 지내기로 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물 걱정 없이 여름을 나고 있는데, 유독 강릉 지역에서만 물부족에 시달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백두대간을 넘지 못한 비구름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강원도 영동지역의 강수량은 평년 대비 41.5%에 불과하다. 지난 18일 기준으로 3개월 동안 241.4㎜의 비가 내려 평년(1991~2020년 30년 평균값)의 580.5㎜에 크게 못 미쳤다. 강릉의 경우 범위를 6개월로 넓혀도 강수량이 392㎜로 평년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강원 영동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방은 평년 대비 90% 이상의 강수량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기상청 우진규 통보관은 “강원 영동 지역 가뭄과 관련한 정확한 기상학적 분석은 8월 말이 돼야 나올 예정"이라면서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한 비구름이 태백산맥을 넘지 못한 것이나 바람의 방향 때문에 비구름이 영동으로 비껴가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일단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부지방에서는 정체전선(장마전선)이 형성돼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방에는 폭우 피해가 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지만, 태백산맥 너머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산맥을 넘어가면서 공기가 더 건조해지기도 했다. 올해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이 단 한개도 없다는 것도 영동지역 가뭄의 원인이 되고 있다. 기상 전문가들은 “강릉 지역에 가뭄이 자주 발생하지만, 태풍이 오면서 가뭄을 해소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한다. 하지만 기상청에 따르면 평년(1991~2020년) 통계로는 8월까지 2.5개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지만, 올해는 단 한개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 특히 이날 일본 규슈 근처에서 발생한 12호 태풍 링링도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을 이기지 못한 채 열대저압부로 약화돼 한반도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다. 비가 덜 내리는 기상학적 가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내놓은 1개월 기상 전망에서 강원 영동 지역은 9월 14일까지 강수량이 평년 수준에 머물겠다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정부, 지자체, 민간 가뭄 극복 노력 강릉 지역 주민들이 의존하는 오봉저수지는 1983년 준공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저수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저수율 하락에 따라 제한급수에 돌입한 상태다. 공공수영장의 운영을 중단하고, 분수 등의 시설도 사용을 제한했다. 하루 100톤 이상 물을 많이 사용하는 수요처 197곳을 대상으로 수압을 낮춰 물 사용을 줄이도록 했고, 공공기관과 시민을 대상으로 물절약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강릉시는 저수율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계량기의 75%를 잠그고, 저수율이 0%에 가까워지면 가구별로 생수를 지급하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급수차량을 이용한 운반급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형 건물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활용하고, 남대천·구산농보의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전환해 하루 1만톤의 물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도 행정안전부·농식품부·환경부 합동 태스크포스(TF) 운영에 들어갔고, 생수 2만9000병을 긴급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도 수돗물 '아리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물 문제 해결할 근본 대책 마련을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올해와 같은 물부족이 자주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강릉에서 남서쪽으로 16㎞ 떨어진 도암댐의 물을 활용하자는 논의다. 백두대간 너머 평창에 있는 도암댐은 1990년 남한강 최상류인 송천을 막아 만들었으며, 수력발전을 하면서 물을 강릉 남대천으로 방류했다. 하지만 댐 수질 악화로 시민들이 반대하면서 2001년 발전과 방류를 중단했다. 당시 일정하게 방류한 게 아니라 초당 16톤에 이르는 '흙탕물'을 하루 6시간씩 간헐적으로 방류하는 바람에 불편을 준 것도 시민들의 반발을 산 원인이었다. 지난 25년 동안 도암댐의 물은 남한강으로 들어가고 있다. 가톨릭관동대 박창근(토목공학과) 교수는 “백두대간 동쪽 강릉지역은 경사가 심해서 충분한 저수량을 가지는 댐이나 저수지를 지을 곳이 없다"면서 “도암댐 물을 농업용수 등으로 활용한다면 오봉저수지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하댐을 건설하는 방법도 있지만, 충분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가 어렵고 실제 건설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강원연구원 환경연구부 전만식 연구위원은 “그동안 도암댐 수질은 크게 개선된 데다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질을 탓할 수도 없다"며 도암댐 물 이용에 찬성했다. 전 연구위원은 “지난 25년 동안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도암댐에서 발전 방류를 할 수는 없다"면서 “발전설비나 송배전 설비를 교체하는 데 3~4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댐을 일정하게 방류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전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르노코리아, 세닉 E-Tech 가격 확정…고객 인도 시작

르노코리아는 순수 전기차 '세닉 E-Tech 100% 일렉트릭'의 국내 판매 가격과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확정하고 금일부터 고객 인도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세닉 E-Tech는 고객의 거주 지역별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따라 4067만~4716만 원부터 구매할 수 있다. 서울시 거주 소비자의 경우 4678만 원부터 세닉 E-Tech를 만나볼 수 있다. 오늘부터 고객 인도에 나서는 르노의 순수 전기차 세닉 E-Tech는 '2024 유럽 올해의 차'를 수상하며 유럽 시장에서 상품성을 인정 받은 모델이다. 국내 시장에는 올해 999대가 수입 판매되며 하역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출고될 예정이다. 르노 그룹의 전기차 전문 자회사 암페어(Ampere)가 개발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 'AmpR 미디움(Medium)'을 기반으로 한 순수 전기차 세닉 E-Tech는 1855kg부터 시작하는 비교적 가벼운 차체에 최고출력 160kW(218ps), 최대토크 300Nm의 전기 모터가 장착되어 경쾌한 주행 성능을 선보인다. 여기에 더해 시장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12대 1의 조향비와 2.34 회전에 불과한 스티어링 휠 최대 회전수(Lock to Lock)를 갖춰 민첩하면서도 안정적인 핸들링을 선사한다. 세닉 E-Tech는 동급 최고수준인 87kWh 용량의 LG에너지솔루션의 고성능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 탑재로 산업부 인증 기준 최대 460km 주행이 가능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재충전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다. 130kW 급속 충전 시 약 34분 만에 20%에서 80%까지 배터리 충전도 가능하다. 또한, 차체 바닥과 배터리 케이싱 사이에 감쇠력 강화 폼을 삽입해 주행 중 실내로 유입되는 외부 소음과 진동을 차단하는 '스마트 코쿤(Smart Cocoon)' 기술을 적용해 보다 향상된 실내 정숙성을 선사한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한반도 덮은 고기압…이번달 내내 더위 안끝난다

한반도 주변에 두 고기압이 결합하면서 무더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번달 내내 습하고 찌는 듯한 더위가 계속될 전망이다. 21일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중국 산둥반도 쪽에 중심을 둔 티베트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고 있고, 일본 남동쪽 해상에 자리한 북태평양고기압에서 부는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우리나라로 몰려오고 있다. 기상청은 두 고기압이 결합하면서 무더위가 강화될 것으로 봤다. 다만, 오는 26일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부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충돌, 저기압을 형성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주말에도 기온은 더욱 상승하고 당분간 열대야가 나타나겠다. 주말까지 내륙 중심으로 국지적 소나기(5~40mm)가 내릴 수 있다. 서울 지역 예상 최고기온은 오는 31일까지 31~33℃(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보됐다. 최저기온도 24~26도로 나타나 아침과 밤에도 덥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소영 의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하한선 설정 법안 대표 발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하한선을 설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9명 의원은 지난 20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한 후속 입법이다. 당시 헌재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만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을 2049년까지 감축목표를 담도록 개정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2030년 이후 감축목표를 담았다. 개정안에 명시된 5년 단위별 NDC 하한선을 △2030년 35% △2035년 61% △2040년 80% △2045년 90%이다.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몇%를 줄일지 정하는 계획을 말한다. NDC의 최종목표는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다. 환경부는 2035 NDC를 오는 9월까지 초안을 마련해 10월 말까지 공론화를 거쳐 11월 초에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환경부는 2035 NDC를 하한선인 61%보다 낮게 잡으면 안된다. 만약, 환경부가 발표한 2035 NDC가 61%보다 낮다면, 추후 개정안 통과 이후에 개정안과 환경부 발표안이 충돌할 수 있다. 개정안 통과보다는 환경부가 2035 NDC를 발표하는 시점이 빠를 가능성이 훨씬 높다. 또한,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가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의미하는 '탄소예산' 개념을 도입하고, 대통령 소속의 독립 자문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가 탄소예산을 정기적으로 산출해 감축목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2040년까지 전면 폐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원칙도 명문화했으며, 온실가스의 정의에 삼불화질소(NF3)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 권한을 가진 국회 기후특위 소속 위원으로서 이번 개정안의 내용들이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기차 인기 시들었긴 하네…인기 많던 고속도로휴게소충전사업 유찰 나와

확실히 전기차 시장 인기가 떨어졌다.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기 설치사업에서 참여 저조로 유찰이 나는가 하면 입찰요율도 크게 떨어졌다. 전기차 충전업계는 정부가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및 충전요금을 인상해주길 원하고 있다. 21일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재공고된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충전소 구축사업의 3단위(광주·전남·대구·경북·부산·경남) 입찰에서 참여자 저조로 유찰이 발생했다. 또한 2단위(수도권·전북) 입찰에서는 SK일렉링크로 낙찰되긴 했는데, SK일렉링크의 입찰예정 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입찰요율이 7.50%로 제시했다. 최소 입찰요율 7.04%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1단위(강원·충북·대전·충남)의 경우 지난 6월 23일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가 입찰요율 15.01%를 제시해 낙찰됐다. 올해 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충전소 구축사업에는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와 SK일렉링크 두 기업만 참여할 정도로 인기가 저조했다. 지난해 고속도로 전기차충전소 구축사업의 최소 입찰요율은 19.59%로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올해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충전소 구축사업은 총 72개소에 300킬로와트(kW)급 이상 급속 충전기 356기 및 멀티 충전기 35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1단위는 강원·충북·대전충남(300kW 109기, 멀티 13기), 2단위는 수도권·서울경기·전북(300kW 120기, 멀티 11기), 3단위는 광주전남·대구경북·부산경남(300kW, 멀티 11기) 등으로 지역별로 나눴다 본래 고속도로 휴게소는 전기차 사용자의 이용률이 비교적 높아 전기차 충전시장에서 다른 지역보다 선호도가 높다. 지난 2023년 고속도로 전기차충전소 구축사업의 인기는 지금보다 높았다. 당시에는 에버온, SK일렉링크, 현대엔지니어링, 이지차저, 대영채비 등이 경쟁에 참여했고, 당시 최소입찰요율은 19.43%였다. 전기차 충전기 신규 보급량 자체가 줄어드는 등 투자가 위축되면서 전기차 충전업체들이 추가 설치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환경부 무공해차통합누리집을 분석해보면, 올해 상반기 전기차 충전기 신규 보급량은 3만9389기로 전년 동기 6만571기의 65.0% 수준에 그쳤다. 업계는 환경부의 충전요금 동결 등을 충전기 보급이 저조한 이유로 지적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의 급속충전(100kW 이상) 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347.2원인데, 이 수준으로는 투자 대비 기대수익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게다가 환경부 전기차 충전 로밍카드로 다른 업체의 전기차 충전기를 사용해도, 환경부가 정한 요금으로 충전할 수 있다. 개별 업체들이 전기차 충전요금을 올려도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의미다. 전기차 충전업계에서는 충전소 확대를 위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늘리고, 충전요금을 인상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기차 충전소 관련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는 데 차라리 전기차에 보조금을 더 주라고 말하기도 한다. 충전소 설치에 따른 일회성 보조금보다는 충전소를 운영하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한 전기차 충전업계 관계자는 “결국, 전기차가 늘어나야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 및 충전업계 수익성 개선이 가능하다"며 “단기적으로는 충전소 보조금을 줄여서라도 전기차 보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신 충전요금 인상으로 사업자들이 충전소에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환경부도 전기차 보조금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내년에는 (구매) 보조금과 내연차 전환 지원금을 합해 대략 400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력 공공기관장 ‘날벼락’, 대통령 임기와 맞추는 법안 통과되면 일괄 사퇴 위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관련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기관들이 술렁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현직 기관장들이 일괄 사퇴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에너지 공공기관 중 석유, 가스 분야는 기관장 임기가 이미 끝났거나 거의 끝난 상황이지만, 전력 분야는 최소 1년 이상 남은 곳이 많아 전력 공공기관장들이 법안 통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와 산하 발전자회사 기관장들은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 이상 임기가 남아 있다. 남은 임기를 보면 △김동철 한전 사장 1년 1개월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 2년 1개월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사장 2년 1개월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 2년 3개월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 2년 3개월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 2년 3개월 가량이다. 반면 석유, 가스 분야와 일부 전력 기관장들의 임기는 이미 만료됐거나 거의 만료된 상황이다. 임기 만료 시점은 △김홍연 한전KPS 사장 지난해 6월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올해 1월 △황주호 한수원 사장 올해 8월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올해 9월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올해 11월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올해 12월 등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계엄 선포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만 45명, 그중 23명은 파면 이후 임명됐다"며 “공운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연동하는 공운법 개정안은 총 3건이다. 정일영 의원은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윤준병 의원은 기관장 임기를 3년으로 두고 1년씩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재직 당시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기관장 임기도 같이 끝나는 안을, 김주영 의원은 기존 대통령의 임기 만료 6개월 후에 자동으로 기관장 임기도 만료되는 안을 제시했다. 이 법이 통과돼도 현 공공기관장들에게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의 기관장들의 임기는 보장된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전 정권에서 임명한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전 장관이 유죄를 확정받기도 해 사퇴를 압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입법·행정·사법 3권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재편된 정치 지형에서 기관장들의 거취는 사실상 정권의 의지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 숫자를 셀 수 없다"며 대대적 통폐합을 주문한 데다,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공기업 구조개편을 이유로 사장단 교체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부 조직 개편과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예고했으며 실제로 추진 중이다. 새 정부 기조와 궤를 같이 하지 않는 기존 인사들은 자진 사퇴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산업부 산하 발전 공기업을 비롯한 기관장들은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인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남은 임기에 상관없이 사퇴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기관장 교체가 일괄적으로 단행되면 경영 공백과 정책 추진 지연도 우려된다. 특히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연이어 호실적을 내고 있어 김동철 사장의 교체 명분이 약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발전 자회사들도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조직개편을 앞다퉈 추진했다. 여기에 통폐합 논의까지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임기의 절반도 지나지 않은 사장단이 교체될 수 있다는 소식에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정권 교체에 맞춰 조직개편까지 진행했는데 반복되는 교체 악순환은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정책의 연속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안 처리 이후에도 기후에너지부 신설·개편 논의도 맞물려 있어, 적어도 연말까지는 현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기후에너지부 출범 전후로 대규모 기관장 교체가 한꺼번에 이뤄질 가능성도 나온다. 한 산업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법안 처리 과정 자체도 쉽지 않은 데다, 부처 개편 시점까지는 현 임원들이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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