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확정했다.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를 줄이는 게 목표다. 61%를 감축한다고 했을 때, 지금부터 2035년까지 줄여야 할 부문별 연간 배출량을 보면 전력부문이 1억4830만톤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수송부문이 6070만톤, 산업부문의 6030만톤, 국제감축이 3400만톤, 건물이 2080만톤, 탄소 포집저장(CCS)이 2030만톤이다. 국제감축을 통해 해결해야 할 양이 4번째로 많다. 결코 만만치 않은 양이다. 파리기후협정이 체결되던 2015년 이후 정부가 해외 감축을 추진했지만, 아직까지는 손에 잡히는 성과는 전무하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세운 국외 감축 계획은 2030년 기준으로 연간 9600만톤이나 됐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트럼프 시대 COP30 결과와 향후 전망' 토론회에서는 파리협정 이행이 본격화한 국제 기후체제 속에서 한국의 해외감축(파리협정 제6조 메커니즘)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지난달 브라질 벨렝에서 마무리된 직후 열린 이날 행사에는 국회 김영배·김건·서왕진 의원을 비롯해 서울국제법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기후변화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파리협정 10년, 약속의 시대에서 이행의 시대로" 기조강연을 맡은 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서울국제법연구원장)은 COP30을 “국제 기후체제가 중대한 변곡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준 회의"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절차가 재개된 상황을 언급하며 “글로벌 리더십 공백, 미·중 경쟁, 기후협상의 재정치화가 맞물리며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떠나지만 반드시 돌아온다"며 “복귀 후 재편될 질서를 선제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능동적 기후외교가 지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파리협정 6조(국제감축)를 “단순한 탄소 크레딧 제도를 넘어 외교·산업·경제·안보가 결합된 국가 전략 플랫폼"으로 규정하며, 한국이 감축 기술·산업 역량을 활용해 개도국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조계연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은 기조발제에서 “이번 회의는 파리협정 10주년, 제1차 전지구 이행점검(GST) 이후 첫 COP이라는 의미가 컸다"며 “국제사회가 '이행 중심 체제'로 완전히 전환하는 분기점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이 2035 NDC를 발표하며 국제사회에서 호평을 받았고, 탈석탄 동맹(PPCA) 가입 등 주요 조치를 내놨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의 전반에서는 “국제적 기대와 현실의 격차, 선진국·개도국 간 재원 논쟁, 컨센서스 체제의 구조적 한계가 뚜렷했다"고 덧붙였다. ◇해외감축 논의 집중… “이제는 실적이 필요하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 국외감축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정부·산업계·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심층 토론을 벌였다. 파리협정 6.2조에 따른 국제 감축은 여러 나라가 협력해 감축 사업을 실시하고, 그 감축 성과(ITMOs)를 다른 나라로 이전해 자국의 NDC 달성에 활용하는 메커니즘이다. 김경혜 외교부 기후변화과장은 “6.2조 국제감축은 여러 국가가 협력해 만들어낸 감축 실적을 한 나라가 이전받아 NDC에 활용하는 제도"라며, 현재 한국은 9개국과 협력협정·MOU를 체결했고 몽골과는 세부 이행규칙까지 합의해 법적 기반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 규모가 아직 작아 대형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부처별 역할, 감축실적 배분, ODA와 국제감축의 경계 등 해결할 과제가 많다"고 했다. 홍승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제감축팀 사무관은 한국 NDC에서 해외감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며, “2030년까지 3750만 톤의 해외감축을 확보해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크레딧 실적이 거의 없다"고 현실을 짚었다. 그는 “단순 부처 공모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수요 창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팀장은 해외 감축으로 달성할 3400만 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톤당 2만2000원을 기준으로 7480억 원의 최소 예산이 필요하며, 이는 다년간에 걸쳐 거치해야 하므로 실제 재원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초원 산업부 팀장은 몽골과의 협력을 사례로 소개했다. 정 팀장은 “울란바토르의 대기오염 문제 해결과 연계한 석탄 사용 개선,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이라며 “현지 수요에 기반한 실질적 감축사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업 분야는 산림파괴 방지를 통한 감축사업(REDD+) 등 대규모 감축이 가능한 영역으로 꼽혔다. 이우섭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 사무관은 “온두라스 등은 국가 단위로 수천만 톤의 감축 잠재력을 가진 국가"라며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참고 사례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최진솔 해양수산부 국제환경전략팀 사무관은 맹그로브 등 블루카본(해양 흡수원)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과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 민간 기업의 리스크 줄여야" 이 자리에서는 국제개발협력과 해외감축의 관계도 논의됐다. 손송희 한국국제협력단(KOICA) 팀장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개도국 지원 목적이므로 감축실적(ITMOs)을 선진국이 가져가는 데 사용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법·제도·MRV 거버넌스 구축 등 감축사업이 가능해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의 기여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ESG법제팀장은 “탄소중립법의 국제감축 규정은 청정개발체제(CDM) 시대의 틀에 머물러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COP30에서 확정된 이행규칙과 국제 룰을 반영한 국내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계 입장을 설명한 대한상의 김녹영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은 “투자 위험과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이 선뜻 해외감축에 뛰어들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예비타당성 조사·조율 등을 국가가 일원화하고, 성과 기반의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이대로 가면 2035년 NDC 달성이 어렵다"고 경고했다. 김 센터장은 민간 경제 주체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장기적 일관성과 제도적 효율성, 성과 기반의 재원 조달 방식 마련, 인센티브 제공 등을 주문했다. 해외 감축사업은 최소 3년이 걸리고 투자금 회수까지는 10년이 소요되므로, 장기간 일관된 정책과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여러 국가 기관이 특정 개도국과 각각 협상하면 개도국 입장에서는 국내 기관 중에서 입맛에 맞는 곳을 고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통합적 접근과 기관 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이울러 자발적 탄소 시장(VCM)보다는 6조 메커니즘을 선택하도록 기업을 유도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에서 우수한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 ◇해외감축, '선택' 아닌 '필수'… 한국의 전략적 과제 이날 토론회 전체를 관통한 메시지는 분명했다. 한국은 이제 해외감축을 '선택지'가 아닌 '필수 수단'으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전략·거버넌스·법제·재원을 모두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리협정 제6조는 단순한 탄소 거래를 넘어, 외교력 확장과 개도국 협력, 한국 기술·산업의 해외 진출, 글로벌 기후경제 체제에서의 경쟁력 확보까지 연결되는 복합적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제 감축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 부처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각 부처에 할당량이 정해진 것도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큰 그림의 메시지를 분명히 내놓을 필요가 있고, 우리 정부와 기업, 상대 호스트국 3자가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의 참여를 위한 원스톱 지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 기후질서를 설계하는 중견 리더 국가가 되어야 한다." 정서용 교수의 이 말은 한국이 맞닥뜨린 과제의 무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COP30을 지나면서 한국의 해외감축 전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육상풍력 발전을 2030년까지 누적 총 6기가와트(GW), 2035년에는 12GW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대 전력판매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150원으로 설정하고 국내 생산 풍력터빈 300기 이상 공급도 정책 목표로 제시됐다. 업계가 요구하는 170원과 차이가 나는 만큼 인허가 과정에서 비용과 터빈 가격을 낮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기후부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TF)' 첫 회의를 열고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을 공개한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되는 활성화 전략에는 보급·비용·산업 측면에서 2030년까지 6GW 보급, kWh당 150원 이하 수준의 발전단가 달성, 국내 생산 풍력터빈 300기 이상 공급 등이 정책 목표로 담겼다. 현재 우리나라 육상풍력 보급은 연간 0.1GW 내외로, 누적 2GW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토의 약 70%가 산지인 지형 여건상 풍황이 좋은 고지대를 중심으로 확대 가능성이 높지만 복잡한 인허가와 규제 때문에 개발에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힌다. 실제 풍력 업계에서는 인허가·시공 비용 등을 반영할 경우 최소 발전단가가 kWh당 170원은 돼야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국산 풍력터빈을 사용할 경우 비용은 더 증가할 수 있다. 기후부가 사업자의 인허가·시공 비용과 국산 풍력터빈 가격 등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가 보급 목표 달성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기후부는 인허가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 산림청, 기상청, 강원도, 경북도, 전남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환경연구원 등과 함께 전담반을 꾸렸다.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육상풍력 보급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공공주도 계획입지 제도 도입 △기상청 데이터를 활용한 풍황계측 절차 개편 △기후부·산림청 내 전담조직 구축 △신속한 계통접속 △보증·융자 확대 △공공 경쟁입찰 신설 △주요 기자재 기술개발 및 투자 인센티브 제공 △이익공유형 '바람소득 마을' 확산 △이격거리 법제화 및 예외기준 명확화 등 10개 세부과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육상풍력뿐 아니라 발전원별로도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며 연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성환 장관은 “육상풍력 확대를 위해 기후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지자체·기관·업계 모두가 범정부 전담반이라는 한 팀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탄소중립에서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화가 큰 역할을 하지만, 전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도 있다. 대형 모빌리티의 동력원, 산업의 원료, 24시간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등은 재생에너지에겐 한계의 영역이다. 이 부분은 수소로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수소경제는 당장 이익은 나지 않더라도 반드시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할 에너지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수소경제는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가려져 있지만, 육성 책임을 맡고 있는 가스산업은 묵묵히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제주도에서 1MW PEM 수전해 시스템을 활용해 그린수소 생산에 성공한 데 이어 5000시간에 이르는 실증 운전을 통해 지금까지 총 13톤의 수소를 공급했다고 2일 밝혔다. PEM(Polymer Elctrolyte Membrane)은 고분자 전해질 막을 활용해 수소를 생산함으로써 부하 대응이 빠르고 장치 소형화가 가능한 차세대 수전해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스공사는 2020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고 제주에너지공사가 주관하는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해 제주 행원풍력발전단지에 국내 최초로 1MW급 고압 PEM 수전해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실증 운전으로 생산된 수소를 제주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에 공급하며 '제주 수소연료전지버스 시범 운행 사업'을 적극 지원해 왔다. 가스공사는 그간 지속적으로 설비 가동률을 높여 총 5000시간에 이르는 운전 시간을 확보하고 현재까지 누적 수소 생산량 13톤(수소연료전지버스 약 700대 충전 가능)을 달성하는 등 이번 실증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가스공사는 제주도 내 유일한 수소 생산시설인 이 시스템의 사용 권리를 제주에너지공사에 제공해 경제성 높은 그린수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제주도가 추진하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 사업에 기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향후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생성되는 각종 현장 데이터를 제주에너지공사로부터 제공 받아 후속 연구과제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확보한 MW급 PEM 수전해 시스템 운영 기술을 한층 고도화해 정부 에너지 정책에 부합하는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는 2일 충북 음성군 금왕테크노밸리 산단에서 액화수소 특정설비 시험 및 인증을 위한 '액화수소검사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사무동, 저장탱크‧용기시험동, 시험가스설비실, 제품시험동, 기초재료시험동으로 구성돼 있다. △저장탱크‧용기시험동에서는 저장탱크 및 탱크로리에 대한 단열성능검사 △시험가스설비실에서는 시험에 사용하기 위한 액화수소를 저장 ‧ 공급하기 위해 4톤의 액화수소 저장탱크 2기 설치 △제품시험동에서는 안전밸브 및 긴급차단장치에 대한 극저온 작동성능검사 △기초재료시험동에서는 극저온 실증시험 환경에서의 R&D 실증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저장탱크‧용기시험동에 국내 최초로 4톤 이하 액화수소 저장탱크 및 3.5톤 이하 탱크로리에 대한 단열성능검사장비, 진공성능검사장비, 유지시간검사장비 등 6종을 구축해 시험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단열성능검사는 –253℃의 액화수소를 저장탱크 및 탱크로리에 주입해 정치상태가 최소 24시간 ~ 최대 120시간 유지되는 동안 증발되는 수소가스의 양을 측정한다. 이번 센터 개소를 통해 그간 기존 가스설비의 시험 기준만으로는 검증하기 어려웠던 극저온 액화수소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내 액화수소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국내 최초 시행되는 액화수소 시험 및 인증을 통해 액화수소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사는 수소안전관리 전담기관으로서 액화수소 저장탱크, 탱크로리, 안전밸브 등 특정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의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수소생태계 조성을 책임지고 있는 가스공사와 가스안전공사는 협업을 통해 도시가스에 수소 혼입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5월 평택 LNG 생산기지 내 수소 혼입 시험시설을 국내 최초 및 세계 세 번째로 구축하고, 수소 혼입 20%를 목표로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시작했다. 전국에는 5200km의 천연가스 주배관과 5만5000km의 도시가스 배관이 깔려 있다. 이 배관망에 청정수소를 혼입해 사용하면 송전망 구축, 재생에너지 계통 차단 없이도 탄소 감축을 달성할 수 있다. 가스배관망이 제2의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양 사는 MOU를 통해 △도시가스 배관 내 수소 혼입 실증사업 추진단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준수 △실증 관련 안전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 중이다. 이를 통해 고압(가스공사)과 중·저압(가스안전공사) 분야에서 수소 안전성과 호환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전선 소재인 구리는 산업의 혈관으로 불린다. 최근 전력 수요 확대로 인한 수요 증가와 광산 사고로 공급 부족 현상이 겹치면서 구리 가격이 연일 역대 최고를 경신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구리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생산은 2028년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타이트한 수급상황이 발생하면 가격 폭등을 넘어 공급망 단절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외광산 확보 등 정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1일 런던금속거래소(LME) 기준 구리 가격은 전일보다 2.68% 오른 톤당 1만1299달러를 기록했다. 전월 평균 대비로는 4.6%, 전년 평균 대비로는 23.5%나 올랐다. 스위스 금융기관 UBS는 내년 구리 공급 부족이 전망된다며 내년 예상가격으로 톤당 1분기 1만1500달러, 2분기 1만2000달러, 3분기 1만2500달러, 4분기 1만3500달러로 예측했다. UBS는 “인도네시아의 그래스버그(Grasberg)광산 매몰사고, 칠레의 생산량 회복 부진, 페루 시위 등 구조적 공급 제약으로 인해 내년 구리 공급 부족량은 기존 8만7000톤에서 40만7000톤으로 4배가량 확대될 것"이라며 “반면 구리 수요는 데이터센터 증가 및 전기화로 인해 올해와 내년에 각 2.8%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인 칠레의 정부 기관인 구리위원회(Cochilco)는 구리 가격이 올해 파운드당 4.45달러에서 내년 4.55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속적인 공급 부족과 수요 증가로 인해 가격 상승세가 203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구리 가격 상승세는 지속적인 수요 증가 속에 세계 최대 구리광산인 인도네시아 그래스버그 광산의 사고로 인한 공급 부족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래스버그 광산은 지난 9월 블록캐이브 광구의 갱내에서 80만톤의 토사가 유입되는 매몰 사고가 발생해 인부 7명이 사망했다. 이 광구는 전체 생산량의 70%를 담당하고 있다. 운영사인 프리포트사는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고 복구작업을 진행 중으로, 조업 재개는 내년 2분기로 보고 있다. 세계 금속 통계국(WBMS)에 따르면 글로벌 구리 수요는 2023년 2373만톤, 2024년 2461만톤이며, 정련 공급은 2023년 2585만톤, 2024년 2688만톤이다. 중국은 글로벌 구리 소비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소비가 많은 곳은 미국 6.4%, 독일 3.9%, 일본 3.4% 등이다. 중국은 정련 공급에서도 43.7%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민주콩고 9%, 칠레 7.2% 일본 5.9% 등이다. 구리 제품은 채광-정광-제련-정련의 가공 단계를 거친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자료에 따르면 구리 생산은 기준 시나리오상 2028년 2600만톤 정점에 도달한 후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자원 고갈, 광석 품위 하락, 환경 인허가 지연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반면 정련동 수요는 2025년 2700만톤에서 2050년 3900만톤으로 연평균 1.4%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전력망 구축 등 탈탄소화와 에너지 전환으로 수요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적으로는 중국 외 아시아, 인도, 아프리카 등이 장기 수요 성장의 중심축이 될 전망이며, 특히 인도와 베트남 등은 제조업 이전과 도시화에 따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2024년 77만4000톤의 구리를 수입하고, 해외 확보량은 5만3000톤으로, 자원개발률은 6.8%에 머물고 있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진행 중인 구리 프로젝트는 탐사 4개, 개발 2개, 생산 6개, 휴광 1개 등 총 13개이다. 강천구 인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전 광물자원공사 본부장)는 구리 가격 상승에 대비해 “단기적으로는 현재 8%의 수입관세를 5%로 낮춰 국내 반영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 광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가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나타날 혼란에 대비한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4개 기관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당초 2015년 4자 간 협의한 대로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후부 등 4개 기관은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기준의 연내 법제화 추진, 제도 시행 준비 강화,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예외적 직매립량의 단계적 감축 등을 이행한다. 김 총리는 "정부는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서울 명동 한가운데서 겨울철 난방 온도를 20℃(도)로 유지해 달라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 열렸다. 겨울철 실내 난방 온도를 과도하게 높여 반소매 차림으로 생활하는 사례가 많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행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서울 중구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20도 지키기' 에너지 절약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 이후에는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을 비롯해 시민단체, 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학생들과 함께 명동 일대를 돌며 상가 출입문에 난방 온도 절약 스티커를 부착하고, '문 닫고 난방' 동참을 요청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한 가스·전기 절약 시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도 소개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면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는 상황이다. 또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2018년 대비 2018년에 온실가스를 53~61%를 줄이는 것으로 정해진 만큼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호현 차관은 “에너지절약은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수입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라며 “국민들이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20℃ 지키기와 같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공감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독일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00GW를 보급하고 전 국토의 2%를 육상풍력에 할당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가 2030년까지 100GW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점을 고려하면 세 배에 달하는 규모다. 독일은 발전량이 제각각인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만큼 전계통에 부담을 주는 비용도 고려하고 있다. 마리우스 스트롯요한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 에너지파트너십·정책담당관은 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7차 한-독 에너지데이 컨퍼런스'에서 독일의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과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행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가 공동 주최하고 주한독일상공회의소가 주관했다.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5년 빠른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전체 전력소비의 8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독일은 지난해 기준 전체 전력소비의 약 절반을 이미 재생에너지로 충당했다. 스트롯요한 담당관은 “독일은 2030년까지 풍력 100GW, 태양광 200GW 보급 목표를 세웠다"며 “이를 위해 상업용 건물이라면 어떤 곳이든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태양광 촉진 패키지를 통해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육상풍력의 경우 법으로 2030년까지 독일 국토의 2%를 풍력 설치 용도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며 “독일은 해상풍력 잠재량이 큰 편이 아니어서 태양광과 육상풍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민 수용성 확보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역 주민이나 시민단체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지역사회 활동에 관여할 경우 인허가 편의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며 “독일은 탄소에 비용을 부과해 화석연료 가격을 높이고 있으며, 태양광과 풍력은 배터리를 포함하더라도 화석연료 대비 균등화발전비용(LCOE)이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계통비용 증가 문제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역시 우리나라처럼 전력 생산지와 수요지가 불일치하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 송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점도 언급됐다. 스트롯요한 담당관은 “전력수요가 높은 지역은 남부와 서부인데, 풍력자원이 풍부한 북부에서 남부로 전력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송전 제약이 발생한다"며 “송전망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LCOE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없다"며 “전력계통 비용과 전체 시스템 비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집단에너지는 다른 에너지 시스템보다 효율이 20~30% 높아 현존 최고의 에너지 시스템으로 평가받는다. 그래서 한국을 비롯해 아이슬란드, 스위스, 일본, 미국, 이탈리아 등 선진국 중심으로 보급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살리려 집단에너지 죽이기에 나섰다. 발전 및 계통시장에서 집단에너지 비중을 줄이고 그만큼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발전업계 및 전문가들은 집단에너지를 제약하면 발전 및 열 공급 시장의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며 특정 에너지원 밀어주기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가 추진 중인 '모든 발전기의 자기제약 입찰 최소화' 규칙개정안이 최근 규칙개정 실무협의회를 통과했다. 전력거래소는 오는 4일 규칙개정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포함한 총 12건의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업계는 “전력시장 정산원칙에 위배된 처사이자 열공급 특성을 무시한 제도 개편"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전력당국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열병합발전기는 지역난방·산업단지 등에 24시간 안정적으로 열을 공급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전력거래소의 기동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스스로 발전량을 제출할 수 있는 자기제약(Self-constraint) 입찰이 허용돼 왔다. 이는 단순한 특혜가 아니라 열공급의 필수성, 기온 및 외부수열 변동성, 시간대별 열수요 예측의 어려움을 반영한 제도적 장치다. 또 자기제약 입찰은 결과적으로 발전비용이 0원(kWh)으로 간주돼 전력도매가격(SMP)을 낮추는 효과도 있어, 계통 및 소비자 측면에서도 순기능으로 평가돼 왔다. 그런데 전력당국은 이 제도가 계통 운영에 예측 불확실성을 준다는 이유로, 모든 발전기의 자기제약 입찰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전력시장 운영의 근간인 단일가격정산(SMP)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라고 비판한다. 현재 하루전 시장에서는 계통제약, 자기제약 등 모든 조건을 반영해 SMP가 산정된다. 즉 이미 가격에 반영된 자기제약을 사후에 '과다 기동'처럼 간주해 정산금을 또 감액하는 것은 중복규제이자 SMP보상 원칙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한 전력전문가는 “해외 어느 국가에서도 시장가격 이하로 정산하는 구조는 없다. 전력 계통 사정이 엄중하다고 해도 시장원칙 위배는 명백하며, 법적 분쟁 위험도 있다" 고 지적했다. 사실상 변동비 이하만 보상하고 SMP 보상은 제한하는 '상한제 유사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업계 우려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전력거래소는 자기제약 축소뿐 아니라 열공급 제약 발전기에 대한 입찰 정확도 패널티 부과 규칙 개정도 함께 제출해, 집단에너지업계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 집단에너지 관계자는 “열수요는 기온 외에도 외부수열 공급량 등 변수가 많아 예측 난도가 전력보다 훨씬 크다. 안정적 열공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자기제약을 하는 것이 현실인데, 초기입찰부터 이를 '최소화하라'는 건 시스템을 모르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미 집단에너지사는 봄·가을 경부하 기간에 전력거래소 요청에 따라 오전 11시~오후 3시 자기제약 최소화 등 계통안정화 조치에 적극 협조해왔다. 해외 주요국은 분산전원·열병합(CHP)의 계통 기여도를 인정해 분산편익 보상, 계통지원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계통 유연성 확보를 명분으로 규제만 강화하는 '채찍 위주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열병합발전은 계통 혼잡 완화, 송전손실 절감, 전력·열 통합공급 등 분산편익이 큰데 우리나라는 이런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규칙으로만 압박하는 상황"이라며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면 사업자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보상·인센티브'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거래소는 오는 4일 규칙개정위원회에서 자기제약 축소안, 입찰 정확도 패널티 안을 포함한 12건의 개정안을 상정한다. 발전업계는 이번 안건이 통과될 경우 열공급 안정성 저해, 전력시장 왜곡, 집단에너지사의 경영위험 증가, 정산체계 혼선 등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한다. 전력당국이 계통 유연성 확보와 시장원칙 준수, 열공급 안정성 보장이라는 세 축을 어떻게 조율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오는 3일 서울 체감온도가 -12℃(도)까지 하락하는 등 강추위가 예상된다. 2일 기상청 예보 브리핑에 따르면 2~3일 우리나라 북쪽 대기 상층에서 차가운 공기가 남하하면서 영하권의 강추위가 나타나겠다. 3일 전국 최저기온은 -11~-1도, 최고기온은 -5~7도일 것으로 예상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은 낮에도 영하권을 벗어나지 못하겠다. 서울은 최저기온이 -8도, 최고기온이 -1도로 예보됐다. 추위는 오는 5일까지 이어진다. 서울 예상 최저기온은 4일, 5일 각각 -8도, -5도다. 주말부터는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 평년 대비 3도 안팎으로 높겠다. 찬 공기가 비교적 따뜻한 서해 위를 지나면서 눈구름이 생겨 2일 밤 충남 북부 내륙·서해안과 전북 서해안·남부 내륙, 제주도부터 눈 또는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됐다. 충남과 호남 서해안에는 3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눈이 꽤 많이 올 수 있다. 3일부터 4일 새벽까지 예상 적설량은 제주 산지·울릉도·독도 3∼10㎝, 충남 서해안·전북 서해안·전남 북부 서해안 3∼8㎝, 서해5도·전북 남부 내륙·전남 서해안 1∼5㎝, 전북·광주·전남 중부 내륙 1㎝ 안팎이다. 4일 서울에는 올겨울 첫눈이 내릴 전망이다. 4일 오후부터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 전북 북부, 경북 북동 내륙·산지에는 비나 눈이 오겠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동부·강원 내륙·강원 산지에 1∼5㎝, 서울 등 나머지 지역에 1㎝ 안팎이다. 다만 저기압 세력의 이동 경로에 따라 눈이 오는 지역이 달라질 수 있어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와 여당이 탈화석연료 기조의 일환으로 노후 석탄발전소를 LNG발전으로 대체할 때 기존 100% 용량을 50%로 축소하는 방안이 최근 발전업계 일각에서 거론됐으나, 정부는 “공식화된 내용은 없다"며 현행 계획대로 전환 작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기후부는 “(용량 축소는) 내부적으로 의견을 청취한 것일 뿐, 정책화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1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최근 발전공기업 및 민간 LNG 업계에서는 기존 1000MW 석탄 → LNG 전환 시 500MW만 허가하는 '절반 룰'이 도입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방안은 석탄발전 대체를 최소화해 전체 발전용량(총량)을 줄이는 방식이어서 '탈석탄 가속' 취지로도 해석됐다. 그러나 기후부 핵심 관계자는 본지에 “일부 검토 라인에서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청취가 있었던 건 사실이나, 공식 정책 검토도 아니며 장관이 발언한 적도 없다"고 확인했다. 따라서 현행 석탄→LNG 1:1 전환 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발전업계는 그동안 '절반 허용설'에 대해 강하게 우려해왔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당장 봄·가을 계절전력과 피크 대응 여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며 “AI·데이터센터 전력수요 폭증이 예고된 상황에서 절반 허용은 사실상 전력공백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2040년까지 석탄발전 전면 폐지를 선언한 만큼, 이를 보완할 중간 전원으로 LNG의 역할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2040 탈석탄' 목표 자체가 과도하게 빠르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재생에너지·원전·LNG 믹스만으로는 △산업 전력수요 증가 △ 전기차·히트펌프 전환 △데이터센터 부하 증가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발족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작업에서도 이번 '절반 전환' 논의는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력수급 안정이 최우선"이라며 “당분간 원안대로 전환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 최대 관심사였던 LNG 용량시장 공고는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시장제도개편과 연계된 논의가 많아 실무 검토가 길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형 LNG 용량시장은 주로 액화천연가스(LNG)를 주연료로 사용하는 신규 발전설비, 특히 집단에너지 사업의 열병합발전기를 대상으로 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하여 전력 시장 진입을 추진하는 제도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LNG 발전소의 과잉 설비를 방지하고, 전체 무탄소 전원 대비 LNG 발전의 비중을 적정 규모로 통제하려는 취지에서 지난해 도입됐다. 2024년 시범 입찰 물량은 1.1 GW였으며, 2025년 입찰 물량은 1.6 GW로 예정되어 있다. 다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LNG발전소 건설, 수도권·충청권 일부 노후 석탄 대체 사업 등은 기존 로드맵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업계는 “전력수급 공백 우려가 해소된 만큼, 불필요한 혼란은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12차 전기본에서 LNG의 위치를 어떻게 정의할지가 향후 핵심 쟁점"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