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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 동떨어진 한국의 에너지 ‘패스트 트랙’

정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열고 99개 송전선로와 변전소 구축 사업을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정하는 '패스트 트랙'을 지정했다. 송전망은 전력공급을 위한 필수 인프라지만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기피시설로 분류되면서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런 송전망 건설 지연이 탄소중립 목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전력망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난 9월 26일 시행했다. 전력망 특별법이 시행되면 국무총리 주재 전력망위원회가 지정한 전력망에 대해선 정부가 직접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별로 받아야 하는 각종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게 된다. 이는 재생에너지 송전망을 늘리기 위해 바이든 정부에서도 고려했던 방식이다. 그러나 민주당 셸던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과 일리노이주의 마이크 퀴글리 하원의원은 아예 주요 송전선로 경로 승인 권한을 FERC라는 단일 연방기관에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주와 지방정부 의사결정권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지만 그만큼 송전설 건설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아예 정부가 미리 송전선 건설 위치를 파악하고 승인 절차부터 시작하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는 발전소와 송전망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한 패스트 트랙인 '스피드 투 파워'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지만 잘 살펴보면 한국과는 다른 속내를 엿볼 수 있다. 에너지부가 7월 발표한 '전력망 신뢰성과 보안 평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전력 공급원을 계속 폐쇄하고 추가 기저 용량(firm capacity)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2030년까지 광역 정전사고가 100배 이상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미국 제조업 회복과 AI 경쟁은 24시간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석탄과 가스 같은 기저부하 폐쇄를 강요했던 과거 행정부의 위험한 에너지 감축 정책을 계속하면 안 된다고 기술했다. 또한 에너지부가 원자력규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첨단 원자로 분야 시범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절차로 10년 이상 걸리는 원전 분야 일정 단축을 위해 '3년 이내 임계 도달'을 목표로 하는 '패스트 트랙'을 실행하고 있다. 캐나다의 변신은 좀 더 극적이다. 마크 카니 총리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키티맷 소재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시설 확장 승인을 패스트 트랙에 올려놓았다. 카니는 이 프로젝트가 캐나다를 에너지 초강대국으로 만드는데 직접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 선언했다. 사실 그는 유엔 기후 특사로 활동하며 은행·투자자·보험사 연합체인 '글래스고 탄소중립 금융연합(GFANZ)'을 공동 설립했던 넷제로 전사였다. 하지만 캐나다 총리 취임 후 전임 트뤼도가 실시했던 탄소세, 전기화 의무 정책을 폐지했고 산하단체 넷제로뱅킹얼라이언스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탈퇴한 후 10월 공식 운영을 중단했다. 또한 SMR, 핵심 광물을 위한 광산개발도 패스트 트랙에 올려놓았다. 영국 보수당은 정권 재탈환 시 기후변화법 폐기를 선언했는데 2050년 넷제로 달성을 법적 구속력 있는 목표로 설정했던 당으로서는 극적인 변화다. 케미 바데녹 보수당 대표는 탄소중립 정책이 경제를 파산시키고 있으며 제조업과 수많은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독일 메르츠 총리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5월 공급망법 폐기를 요구했으며 폰데어라이엔이 소속되어있는 정당 그룹 유럽 국민당 대표 만프레드 베버 또한 내연기관차 금지 폐지를 비롯해 탄소중립 정책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는 모두 에너지 위기 후 급등한 에너지 비용과 제조업 경쟁력 상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재 넷제로 폐기를 선언한 극우 정당이 여론조사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갈수록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필자는 지난해 '에너지 위기 이후 EU, 미국 탄소중립 동향과 향후 전망'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탄소중립 백래시 현상이 확산될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한국과 서구 주요 국가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은 다소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이 차이가 어떤 결론으로 흘러갈지는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이슈] AI·반도체 APEC이 드러낸 ‘에너지 현실’…정부 탈원전·탈가스 기조 재점검 필요

지난 주말 경주에서 막을 내린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에너지, 안보가 서로 맞물린 새로운 시대로의 방향성이 분명히 드러났다. 한미 양국은 이번 APEC을 통해 AI 인프라 확대와 핵잠수함·원자력 협력,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미국 역시 희토류 수출 통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합의하며 산업 기반 자원이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이 부각됐다. 한편 한국 정부는 APEC 기간과 맞물린 국정감사에서 '기후·탄소 중심'의 에너지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탈원전·탈가스' 방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3일 에너지업계를 중심으로 이번 APEC을 계기로 드러난 세계의 흐름은 “탄소보다 전력, 이상보다 실용"에 초점이 옮겨지고 있음을 보여준 만큼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AI 산업, 반도체 슈퍼사이클, 핵잠수함 연료 협력 등 한국의 주요 전략 산업이 모두 '전력공급 안정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방한과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과의 그래픽처리장치(GPU) 협력 공식화는 AI 반도체 산업이 다시 슈퍼사이클 국면에 진입했음을 알렸다. 지난 정부부터 시작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도 이같은 흐름을 미리 대비한 사업이다. 문제는 AI 산업의 확장은 곧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생산공장과 AI 데이터센터는 24시간 무정전 전력공급이 전제돼야 한다. 이는 탄소중립에는 강점이 있지만 안정적인 고품질 전력 공급에는 약점이 뚜려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 한국이 AI 인프라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이유도 안정적인 전력망과 다양한 전원 믹스 구조 덕분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 중인 탈원전·탈가스 병행 기조는 이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AI 경쟁력의 본질이 '전력 품질'이라는 점에서 정책 방향이 산업 현실과 어긋나 있다는 지적이다. 전 세계가 다시 LNG와 원전, 소형모듈원전(SMR)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단지에 필요한 24시간 전력공급을 위해선 단기 대응성·기저 안정성·분산형 유연성을 모두 갖춘 전원이 필요하다. LNG 발전은 단기간 착공이 가능하고 기동·정지가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다. 대형 원전 또한 기저 부하 유지 전원이자 무탄소 고효율 전원이다. 개발 중인 SMR은 산업단지·도시형 열병합·수소 생산 등 융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미국 데이터센터용 가스터빈과 SMR을 대량 수주했다. 한국도 이번 관세협상을 통해 미국산 LNG를 대거 수입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안전과 탄소중립 논리를 이유로 원전과 LNG 신규 사업이 동시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는 곧 양국 간 협력은 물론 AI 산업용 전력 공급 불확실성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최근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 연료 기술협력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전 업계는 즉각 “군사용 핵연료는 안전하고 발전용은 위험하다는 논리는 모순"이라며 지적했다. 핵잠수함 추진체계는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데, 이는 민수용 원자력의 연료주기와 직접 맞닿아 있다. 즉, 안보 목적으로는 핵기술을 활용하면서 발전용 원전은 억제하는 이중 기준이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다. 한편 APEC 기간 중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차 “기후위기는 사기"라며 이달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위기를 '거짓말' 내지 '사기'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2기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각국이 지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하기로 약속한 파리기후협정에서도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 연설에서도 외국 지도자들에게 “이 녹색 사기극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당신들 나라는 실패할 것"이라면서 재생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가디언에 보낸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어 상식적인 에너지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녹색 사기'는 미국을 파멸시켰을 것"이라며 “그 정책은 우리 발밑에 묻힌 액체 금을 활용해 전력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미국 가정과 기업의 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미국이 기후보다 안보·산업 중심의 에너지정책으로 회귀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한국의 '기후 우선' 기조가 국제 현실과 어긋나는 대목이기도 하다. 세계 주요국들이 전력안보·산업경쟁력 회복을 내세우는 가운데 한국만이 '감축'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AI와 반도체 산업은 모두 에너지 인프라의 질에 의해 연결된다. 한국이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는 이상, 에너지정책은 산업·기술·안보의 기반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PEC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산업과 에너지의 현실이 재편되고 있음을 알린 국제적 신호탄"이라며 “한국이 'AI 초강국'을 외치며 나아가려면, 먼저 그 기반인 전력정책의 일관성과 실용성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후에너지단상] 전기요금-연료비 연동제 미발동 논란 이젠 해결해야

매년 10월 중순부터 말까지 열리는 에너지 분야의 국정감사에서 매번 언급되지만 도무지 바뀌지 않는 게 있다. 바로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다. 연료비 연동제란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에 쓰이는 연료비가 크게 오르면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5년 전인 지난 2020년 국감에서 당시 김종갑 한전 사장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다음해 1월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연료비 연동제는 제대로 발동되지 못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난 2022년 12월 전력도매가격(SMP)이 월평균 기준 킬로와트시(kWh)당 267.6원까지 치솟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이 뒤늦게 인상된 것이 kWh당 179.2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전기요금이 SMP를 전혀 따라가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2021~2024년 동안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는 약 43조원에 달했고, 부채는 200조원까지 불어났다. SMP가 지난달 기준 kWh당 112.9원까지 하락했음에도 여전히 전기요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연료비연동제가 제때 작동하지 않아 한전의 적자가 누적된 탓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단순한 제도 미비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정치적 눈치보기' 탓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언제나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 물가 상승기에는 여론 악화를 우려해 정부가 연료비 인상분을 제때 반영하지 못했고,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요금 동결이 반복됐다. 연료비 연동제가 설계상 독립적인 제도라 하더라도, 실제 발동 여부는 정부와 전기위원회의 정치적 눈치에 달려 있었다. 결국 한전이 정치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은 셈이다. 지난 2022년 국감에서 당시 정승일 한전 사장이 “요금인상 지연이 한전 적자의 원인"이라고 했고, 2023년에는 김동철 한전 사장이 “원가주의에 기반한 요금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 사장이 전기요금 정상화를 강조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올 국감에서 “러-우 전쟁 당시 에너지 수급 과정의 어려움이 국민 전기요금으로 곧바로 전가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전이 '스폰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장관은 “부채가 과도하게 쌓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기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전기요금 인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김 사장은 전기요금이 그동안 시장 논리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대기업이 한전 대신 발전사업자에게 직접 전력을 사는 전력직접구매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 전력직접구매제는 전력 소비자가 한전이라는 단일 구매 창구를 통하지 않고 발전사와 직접 계약해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시장 경쟁 기능을 살리기 위한 제도다. 지금처럼 요금 결정이 정치적 판단에 좌우되는 구조에서는 한전은 희생양이 되고, 기업은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잃을 판이다. 반대로 연료비가 낮아지면 전기요금도 내려가면 될 일이다. 연료비가 오르면 요금이 오르고, 내리면 요금도 내려가는 상식적인 구조가 작동해야 한다. 연료비 연동제가 제때 작동하지 않으니, 정작 연료비가 낮아진 지금은 전기요금이 내려가지 않는 역주행이 벌어지고 있다.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결과다. 이제는 기후부가 연료비가 전기요금에 곧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정치적 고려로 제도 본래의 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산업통상부 주최 ‘기후에너지체험전’ AI 메타버스 에너지체험 전시관 오픈

에너지를 온라인 가상현실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이 열린다.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산업통상부가 주최하는 '2025 대한민국 기후에너지체험전'이 온라인에서 열린다. 올해 체험전의 주제는 'AI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전기 절약 체험'이다. 대한민국의 기후에너지와 K-POP의 만남을 통해 전기절약을 탐헌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기후에너지체험전은 전국 초·중학교 학생과 청소년, 일반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주관기관인 체험전 사무국은 “AI 메타버스를 활용한 전시관이 기후에너지 지식을 쉽게 익히는 체험 공간으로, 참여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전기 절약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기후·환경·에너지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의 장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전력, 원자력, 석유, 가스 등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특히 AI 메타버스 체험전은 K-POP 음악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고, 카드뉴스와 팟캐스트 형식으로 구성해 '보고 듣는' 기능을 강화했다. 또 실시간 대화형 AI 챗봇을 통해 에너지 관련 궁금증을 해결할 수도 있다. 올해 체험전에는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참가해 개별 전시관을 마련했다. 각 전시관에서는 다양한 게임과 체험을 통해 에너지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기후에너지정책관, 천연가스관, 주제관 등 총 7개의 체험학습관이 운영된다. 전시관은 오는 14일까지 온라인(www.energyshowonline.co.kr)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현장] 쓰레기는 없고 재생에너지·국화꽃…‘재생의 땅’으로 거듭나는 수도권매립지

“오른쪽에 보이는 산이 가장 먼저 쓰레기를 묻었던 제1매립장입니다. 지금은 골프장이 조성돼 시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3-1매립장 옆에는 '자원순환에너지타운'이라는 폐기물가스 에너지화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공사 현장 관계자는 지난 30일 인천광역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찾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내년부터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수도권 인구 2500여만명이 버리던 쓰레기를 감당하던 매립지는 역사 속으로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과거 한때 쓰레기가 산처럼 쌓였던 부지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국화밭, 골프장이 자리잡았다. 매립의 흔적을 지우며 '도시의 상처'를 '지역 자산'으로 바꾸려는 수도권매립지공사의 고심도 곳곳에서 읽혔다. 1600만㎡에 달하는 거대한 부지(여의도의 5.5배)를 멀리서 보면 초록 언덕들이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여전히 수십년 치 쓰레기가 잠들어 있다. 1매립장은 이미 골프장으로, 2매립장은 잡초와 나무가 자라나는 녹지로 변했다. 다만, 2매립장이 있던 언덕에 솟은 가스배출관이 여전히 이곳이 '쓰레기산'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1매립장 옆, 과거 석탄재가 묻혔던 부지는 이제 색색의 국화꽃으로 뒤덮였다. 황량했던 땅 위에는 노란 국화가 줄지어 피어 있었고, 연못 근처에서는 아이 손을 잡은 가족들이 사진을 찍으며 웃고 있었다. 이 일대는 지금 야생화단지와 체육시설(수영장)로 탈바꿈해 국화축제가 한창이다. 수도권매립지공사에 따르면 골프장·야생화단지·체육시설을 찾은 방문객은 지난해 93만5797명으로, 2023년(58만8515명)보다 1.6배 가까이 늘었다. 폐기물 매립지였던 곳이 이제는 시민들이 휴식을 즐기는 공간으로 바뀐 셈이다. 실제로 이 체육시설에서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수영·수구 경기가 열리기도 했다. 반면 3매립장에서는 여전히 매립 작업이 이어지고 있었다. 커다란 덤프트럭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오가고, 쓰레기 더미 위로는 음식물 찌꺼끼가 있는지 갈매기떼가 먹이를 찾아 몰려들었다. 작업장 가까이 다가가자 물을 뿌리며 쓰레기를 덮는 중장비들의 소음과 함께 매립장 특유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하지만 주변 도로에서는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아, 쓰레기 매립지라는 인식이 무색할 정도였다. 2매립장과 3-1매립장 사이로 시선을 돌리자 높은 굴뚝이 눈에 들어왔다. 매립된 폐기물이 썪으면서 나오는 가스를 연료로 전력을 생산하는 50메가와트(MW)급 발전소다. 이 시설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05만8442메가와트시(MWh)의 전력을 생산했다. 지난해 발전량은 18만8736MWh로, 설비용량 50MW임 감안하면 하루 평균 약 10시간가량 가동된 셈이다. 18만8736MWh는 4인 가구(연간 전력소비량 4000kWh) 기준 약 5만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하지만 매립가스 발전량은 줄어드는 추세다. 2019년 25만7748MWh에서 지난해 18만8736MWh로 26.8%(6만9012MWh) 줄었다. 발전소 관계자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과 음식물류 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이 생기면서 가스 사용처가 분산된 데다, 전체 폐기물 가스 발생량 자체가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매립지공사에 따르면 폐기물 반입량은 2020년 299만5000톤에서 지난해 107만2000톤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는 2020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도입과 2022년 건설폐기물 직반입금지 시행의 영향이다. 내년부터는 소각장에서 나온 생활폐기물의 재만 매립될 예정이어서 매립량과 매립가스 발생량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매립 수수료와 매립가스 발전 전력 판매로 수익을 내던 수도권매립지공사는 경영 타격이 불가피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시점이 불투명한 가운데, 애초 2016년까지로 예정됐던 제3-1매립장 사용기한을 기약 없이 연장한 상태다.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더라도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남을 재를 묻을 부지는 여전히 필요하다. 현재 대체매립지 입지 공모는 4차까지 진행돼 민간 2곳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폐기물 재만으로는 제3매립장도 수십년을 쓸 수 있기에, 제4매립장 부지는 활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제2매립장과 제4매립장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제2매립지 부지는 공원 및 체육시설, 제4매립지 부지에도 공원이나 소각장 건설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매립지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도 검토되고 있다. 공사는 또 매립지 운영 경험을 살려 지난 2021년 12월부터 몽골 매립장 온실가스 감축 국제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 기간은 2036년 12월까지이며, 사업 규모는 145억4100만원,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은 약 56만7000톤이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공사는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바꾸고, 매립 중심에서 자원순환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공사가 매립지 부지에서 신사업을 추진하려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매립 금지에 따라 공사의 새 사업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무엇보다 주민과의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지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상생하는 공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가스안전公, 놀면서 수소안전 배우는 ‘수소 꿈틀놀이터’ 개소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는 31일 충청북도 음성군 수소안전뮤지엄에서 '수소 꿈틀놀이터' 개소식과 함께 '충청북도 제1호 품꿈성장터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의 장이 열림을 지역사회와 함께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소 꿈틀놀이터는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수소의 원리와 안전을 자연스럽게 배우도록 설계된 자율체험형 교육 공간이다. '꿈틀'은 아이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이 살아 움직여 미래 수소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는 염원을 담았다. 이 공간은 가스안전공사와 EBS의 협업을 통한 콘텐츠 개발로, 놀이 중심의 체험으로 수소의 친환경성과 미래 가능성을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함께 진행된 '품꿈성장터' 현판식은 충청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지역연계 교육기부 사업으로, 수소안전뮤지엄은 충북 제1호 품꿈성장터로서 미래 수소인재 육성을 위한 핵심 교육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오늘의 개소식은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미래 수소사회를 준비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EBS, 충청북도교육청을 비롯한 여러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아이들이 안심하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가스안전공사는 앞으로도 수소안전뮤지엄을 어린이와 청소년이 수소 안전을 배우고 과학의 즐거움을 체험하는 참여형 교육 플랫폼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주말 이후 급격한 추위…“취약계층 에너지요금 지원 신청하세요”

주말 이후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됐다. 추위 속 난방비 부담이 커질 취약계층은 에너지 공공기관의 요금 지원제도를 통해 꼭 필요한 지원을 챙길 필요가 있다. 31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낮부터 중국 북부지방에서 산둥반도 쪽으로 찬 대륙고기압이 남하하면서 북서풍이 유입돼 4일까지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3일 서울의 최저기온은 2도까지 떨어지며 이번 추위가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급격한 기온 하강으로 취약계층이 미리 추위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들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에너지공단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올해 동절기 사용기간은 지난 1일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다. 동절기에는 수급자의 주거 환경과 선호에 따라 요금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가상카드 방식과 사용자가 직접 결제하는 실물카드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에너지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으로 폭넓다. 가상카드 방식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가지만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실물카드 방식은 지역난방을 제외한 에너지원(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국민행복카드로 구매할 수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사랑 ON(溫) 난방비' 신청을 다음 달 23일까지 받는다. 지원 금액은 개인 50만원,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적기업은 각 100만원이다. '긴급성, 주거환경,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 평가해 수혜 대상을 선정하며, 오는 12월 23일 난방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9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으로 신설된 '경감신청 대행 제도'에 따라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원 대상자는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정부24, 복지로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확인 후 도시가스 요금이 감면된다. 지원금액은 12~3월 동안 월 최대 14만8000원이다. 이들 기관은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각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꼼꼼히 확인하고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정보문화재단, 노원구와 ‘탄소중립 참여 거버넌스’ 우수사례 찾는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대표이사 이주수)과 서울시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30일과 31일노원구청과 경기도 일대에서 '지역사회 탄소중립 거버넌스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시민참여 기반 탄소중립 선도도시'정책의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고, 행정‧지원조직‧시민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탄소중립 관련 공무원, 지원조직, 주민활동가 등 약 35명이 참여했다. 행사 1일차에는 경기연구원 고재경 박사의 '주민주도 탄소중립 전환 과속화를 위한 성과와 과제' 강의와 수원도시재단의 '수원시 탄소중립 사회 전환 사례' 특강이 진행됐다. 이후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 현장 체험을 통해 자원순환형 미래 사회의 실제 사례를 체험했다. 2일차에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RE100 및 탄소중립 거버넌스 정책', 경기연구원의 '기후 플랫폼 운영 사례' 강연이 이어졌으며, 이후 파주시 '눌노리 평화마을'RE100 공동주택 시범사업 현장을 견학했다. 참여자들은 현장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시민주도형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정책‧시민‧기업이 함께하는 지역 거버넌스 방향을 모색했다. 이주수 재단 대표이사는“탄소중립은 우리 삶의 방식이 바뀌는 과정으로 이번 교육이 노원구를 비롯한 지역사회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거버넌스의 좋은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재단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 중심의 실천형 교육과 소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사회 구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번 교육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일상에서 노력하고 있는 행정 직원들과 지원기구, 주민들이 함께하는 자리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라며“이번 기회를 통해 노원구 탄소중립 거버넌스 역량강화는 물론이고, 우수사례들의 노원구 적용도 기대해본다"라고 말했다. 재단은 2022년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이후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대상별 맞춤형 탄소중립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노원구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19~20일 광주 남구에서 두 번째 지역사회 탄소중립 거버넌스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남해대륙붕에 ‘한산’‘거문’ 분지명 제안…2028년 JDZ 종료 앞두고 우리땅 명확히

2028년 남해대륙붕에서 한국과 일본의 대륙붕공동개발협정(JDZ)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석유공사가 중국, 일본명으로 돼 있는 분지명을 우리 지역명으로 대체하는 안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는 28일부터 30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2025 추계 지질과학연합학술대회'에 참가해 최근 3년간 수행한 남해대륙붕 대상 석유탐사 유망성 공동연구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산학연 연구진들과 함께 국내 지명을 반영한 새로운 남해대륙붕 분지명을 제안했다. 이번 학술대회는'지질학이 해결하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에너지자원 확보, 기후변화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석유공사 주관 특별세션에서는 남해대륙붕의 석유탐사 유망성에 대한 산학연 공동기초연구 결과 및 향후 탐사 방향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석유공사와 산학연 연구진들은 남해해역의 분지 경계 및 층서 체계 정립 결과를 발표하고, '한산분지', '거문분지' 등 국내 지명을 반영한 새로운 분지명을 학술제안 형태로 공개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국내 지명을 반영한 이번 분지명 제안은 우리 바다 속 지층의 중국·일본식 지명을 대체하고, 우리 해역의 독자적 명명체계 확립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국내 해양지질 명칭과 연구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탐사와 연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산학연 공동 연구는 그동안 연구 공백 지역으로 지적돼 온 남해대륙붕 연구를 활성화함은 물론 석유부존 가능성에 대한 심층적인 탐사・연구 필요성을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석유공사는 앞으로도 국내 지질학계와 협력해 에너지 안보와 해양지질 연구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남해대륙붕에서 우리 지역명을 붙인 분지명이 중요한 이유는 2028년 한국과 일본이 맺은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인 JDZ(Joint Development Zone)가 종료되면서 우리 영토임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JDZ 협정은 1974년 한국과 일본이 체결해 1978년 발효됐다. 흔히 제7광구로 알려진 제주도 남쪽의 대륙붕을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정은 50년 기한인 2028년 6월 22일 만료될 예정이며, 올해 6월 22일부터는 양국 중 한쪽이 종료를 선언할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협정 존속을 요구하고 있고,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이 중요한 점과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 등을 고려해 즉각적인 종료 통보는 하지 않고 검토를 계속하기로 한 입장으로 알려졌다. JDZ 협정 체결 때는 국제법적으로 대륙붕 연장론이 널리 인정돼 한국이 관할권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국제법 판례가 거리 기준으로 바뀌어 7광구의 경우는 일본 측 입지가 강화된 상태다. 일본에서는 협정을 끝내거나 적어도 재협상을 통해 자국에 유리하게 판을 새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 우리 지역명이 제안된 분지들은 7광구가 설정된 제주도 이남지역의 제주분지가 아닌 제주도 동쪽 지역으로 알려졌다. JDZ 광구에는 많은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정밀 탐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2018년 당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해저연구본부의 손병국, 이호영 연구원은 '남해 대륙붕 제주분지의 3-D 석유시스템 모델링' 연구논문을 통해 “제주분지 내 한일공동개발광구(JDZ) 4소구 서쪽지역으로 20 Ma에 많은 양의 석유와 가스가 이곳의 근원암으로부터 배출돼 상위 저류층으로 이동했다"며 “JDZ 4소구 지역의 근원암에서 배출되어 나온 석유와 가스는 주변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크고 작은 폐쇄형 유망구조(closure)로 이동해 집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JDZ 1소구와 2소구가 접한 지역의 동쪽부분도 석유와 가스가 많이 생성되는 지역이다. 이곳에서 생성된 석유와 가스는 10 Ma에 주로 배출됐으며 근원암에서 배출된 석유와 가스는 상위의 퇴적층으로 이동해 집적됐다"며 “JDZ 1소구와 2소구가 접한 지역은 JDZ 4소구 지역보다 석유와 가스의 배출이 상대적으로 늦게 이뤄지고 저류암으로의 이동도 상대적으로 늦게 나타나는 것으로 모델링됐다"고 분석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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