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5개사(남동·남부·동서·중부·서부발전)는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폐지되는 석탄발전소의 유휴 전력망과 부지를 재생에너지 확대에 활용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발전 5사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석탄발전 감축·폐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존 전력망과 발전 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발전 구조로 전환한다는 공통 과제를 제시했다. 한국남동발전은 태양광 분야에서 해남 400메가와트(MW) 규모 염해 간척지 태양광과 80MW 규모 산업단지 태양광을, 해상풍력은 완도 금일 600MW(2026년 착공), 신안 300MW(2027년 착공), 인천 지역 2040MW(2029년 착공) 등을 추진한다. 한국중부발전은 약 4200MW 규모의 재생에너지 개발을 목표로 해상풍력과 유휴 부지 태양광을 집중 확대한다. 해상풍력은 민간 공동 2100MW와 공공 주도 중심 보령·인천 지역 1800MW 등 총 3900MW를 추진한다. 태양광은 산업단지 지붕 및 수상 태양광 352MW를 개발하며 화성 산업단지 50MW(2030년 준공), 울산 산업단지 20MW(2027년 준공), 준설토 매립지 수상태양광 100MW 등을 포함했다. 한국서부발전은 해상풍력으로 태안권과 서남권을 중심으로 총 6400MW 규모의 공공 주도 단지를 추진한다. 태안권 석탄폐지 인프라 활용 1400MW, 서남권 시범사업 400MW, 완도 장보고 해상풍력 400MW 등이 포함된다. 육상풍력은 정부 정책에 맞춰 신규 사업 1000MW 확대를 추진하며, 단기적으로는 경주 운곡 37MW 사업에 참여하고 중장기적으로 공공·민간 협력 사업을 확대한다. 태양광은 이원 간척지 염해농지500MW, 간월호 수상500MW, 합천댐 수상 2단계20MW 등을 추진한다. 한국남부발전은 에너지고속도로와 연계한 해상풍력 중심 재생에너지 확대에 주력한다. 영광 야월 풍력 104MW는 2026년 착공, 다대포 풍력 99MW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고흥 어전 풍력 96MW는 발전사업 허가를 획득했으며, 부산 사하 풍력 306MW는 인허가를 추진 중이다. 태양광은 고속도로 태양광 11MW와 나주호 등 수상태양광 228MW 개발을 추진하고, 창문 부착형 '윈도우 솔라필름' 실증을 통해 도심형 태양광 모델 구현에도 나선다. 한국동서발전은 육상풍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5개, 진행 2개 프로젝트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추진 중이며, 양산(37MW), 매막재(40MW), 가덕산(36MW), 스마일(49MW) 등은 올해 개발행위허가 취득을 목표로 한다. 해상풍력은 민·관·공 협력을 통해 제주 한동평대 110MW 발전사업 허가 승인 지원에 나선다. 태양광은 국·공유지를 활용한 대용량 수상태양광 사업 개발을 확대해 새만금 수상태양광 200MW 1단계 사업에 지분 20%로 참여하고 백곡지 수상태양광 40MW 사업권 확보를 추진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이용률을 높여 전력수급 안정과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수원은 13일 기후부 업무보고에서 원전 이용률을 지난해 84.6%에서 올해 89%로 4.4%포인트(p)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재생에너지와의 공존을 위한 원전 탄력운전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탄력운전 수준은 현재 80%에서 단기적으로는 2027년까지 70%, 장기적으로는 2032년까지 50% 수준을 목표로 한다. 신규 원전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여건에서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을 추진한다. 고리 2호기는 계속 운전 허가 승인 이후 설비 개선을 진행 중이며 오는 3월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는 운영변경 허가를 위해 규제기관 심의가 진행 중이고 월성 2·3·4호기는 심사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신규 원전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 방향과 정책 토론회,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 부지 확보를 적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는 오는 2028년 표준설계인가를 거쳐 2035년 초도기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민간 참여를 유도해 원전 생태계 다변화를 추진한다. 수소 산업 분야에서는 기술·제도·시장이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해 한수원이 초기 실증과 투자를 주도한다. 세계 최대 규모인 10메가와트(MW)급 원전 연계 청정수소 생산 실증 플랜트 구축을 추진 중이며새울원전에서 전력을 공급받아 하루 최대 4톤의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정부 정책과 연계한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원전 해체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해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고리 1호기는 비관리구역 철거에 착수했으며 월성 1호기는 해체 승인 인허가 심사가 진행 중이다. 고준위 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은 오는 2026년까지 주변 주민과 국내외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수용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원전 건설, 원전 해체, 양수발전 건설 등 대형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집중 관리하고 소규모·신산업 현장까지 포함해 중대재해 예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전력공사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구축을 통해 전국의 재생에너지 수용 능력을 대폭 확대한다. 한국전력은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사업을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25개 전력망 건설 사업 가운데 2031년 준공 예정이던 7개 사업을 2030년으로 앞당겨 완공해 호남권 재생에너지 수용 능력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호남권 상업운전 중인 재생에너지는 12기가와트(GW) 수준이며 2030년까지 허가가 완료된 27GW가 추가 연계될 경우 총 39GW의 재생에너지 수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구축을 위해 국민펀드 조성과 국민성장펀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유연 접속 제도를 활용해 2030년까지 3.9GW 규모의 접속 대기 물량을 조기에 해소한다.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기반 계획입지를 추진해 전력망을 확충·재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전력망 운영 효율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 경영 시스템도 구축한다. AI 기반 전력망 확충 및 입지 최적화, 설비·망 운영 효율 제고, 전력과 이종 데이터 융합을 통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핵심 기술의 민간 이전과 실증 인프라 제공을 추진하고 혁신 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에너지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시간대·지역별 요금제 개편을 통해 전력 소비 효율 확산을 유도하는 방안도 점검했다. 에너지고속도로 등 대규모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관련해서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마을 단위까지 포함하는 다층적 소통을 강화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경동도시가스(회장 송재호)는 13일 울산광역시청에서 김두겸 울산광역시 시장, 송재호 경동도시가스 회장, 전영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성금 1억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울산시의 '희망 2026 나눔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사랑의 온도탑 온도를 높이고 나눔 목표액 달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경동도시가스는 이번 기탁을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탁된 성금은 울산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비, 의료비, 장학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송재호 경동도시가스 회장은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에너지 가격 변동성 확대 등으로 지역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대외 여건이 불투명해질수록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기업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동도시가스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고통을 분담하며, 실질적인 에너지 복지와 나눔을 통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영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복지 사각지대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동도시가스의 성금은 가뭄의 단비와 같다"며 “보내주신 온기가 에너지 취약계층과 저소득 가정의 고통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동도시가스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인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한 이후 매년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며, 울산시 관내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학술 분석 플랫폼 ScholarGPS가 발표한 'Highly Ranked Scholars 2025'에서 한국 학자 61명 가운데 1위에 오르며 국내 학계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ScholarGPS는 전 세계 약 3000만 명 이상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논문 생산성(출판 수), 영향력(피인용 수), 연구 품질(h-index)을 종합 분석해 상위 0.05% 이내 연구자만을 'Highly Ranked Scholar'로 선정한다. 이번 평가는 생애주기(Lifetime) 기준으로 이뤄졌다. ScholarGPS에 따르면 유 교수는 지금까지 총 353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예측 피인용 수 9294회, 예측 h-index 47을 기록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사회과학 중에서도 경제학(Economics)이며, 세부 전공은 에너지경제, 에너지 개발, 응용경제학, 경제성장,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등으로 폭넓다. 특히 한국(Korea) 전문 분야에서는 전 세계 1위, 에너지(Energy) 분야에서는 상위 0.02%, 에너지 개발(Energy Development) 분야에서도 세계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5년 기준 평가에서도 한국 학자 상위 6위를 기록하며 연구 지속성 역시 높게 평가됐다. 유 교수의 연구 성과는 양적 생산성뿐 아니라 질적 완성도에서도 두드러진다. 전체 연구물의 98%가 국제 학술 저널 논문으로, 단기 성과 위주의 컨퍼런스 중심 연구가 아닌 축적형·검증형 연구를 꾸준히 이어온 점이 특징이다. 연도별 분석에서도 2010년대 중반 이후 논문 수와 피인용 수가 동시에 증가하며, 에너지 정책·시장·환경 규제 이슈가 본격화된 시기와 맞물려 국제 학계에서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훈 교수는 단순한 학술 성과를 넘어, 한국의 에너지·전력 정책 논의에서 핵심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온 연구자로 평가받는다. 전력요금, 에너지 전환 비용, 원전·LNG·재생에너지의 경제성, 환경 규제의 사회적 비용 등 정책 결정의 핵심 쟁점을 계량경제학적으로 분석해 왔다. 학계 안팎에서는 “정책 논쟁이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치우칠 때, 수치와 데이터로 토론의 기준선을 제시해 온 학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ScholarGPS 선정은 개인 연구자의 성취를 넘어, 한국 에너지·경제학 연구가 국제 학술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해석된다. 에너지 전환, 기후 정책, 전력시장 개편 등 복합적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유승훈 교수의 연구 성과는학술과 정책을 잇는 '지적 인프라'로서 그 의미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전이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전력망)를 1년 조기 완공해 호남권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을 더욱 확대한다. 발전공기업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전관리 강화하고, 한수원은 원전의 안전 운영을 기반으로 올해 가동률을 역대 최고치로 높일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력 분야 10개 기관과 원전·기타 에너지 분야 11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한국전력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구축을 위해 전체 25개 건설 사업 가운데 2031년 준공 예정인 7개 사업을 2030년으로 앞당겨 완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재 호남권 재생에너지 12기가와트(GW) 수용 능력을 2030년까지 39GW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구축을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하거나 국민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전력망 확충에 따라 예상되는 갈등과 관련해서는 “다층적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벤처·스타트업 육성 등 에너지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과 함께 시간대·지역별 요금제 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발전 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는 석탄발전의 정의로운 전환과 폐지된 석탄발전소의 유휴 전력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에 발맞춰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전력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남동발전은 태양광 480MW, 해상풍력 2940MW △중부발전은 태양광 352MW, 해상풍력 3900MW △서부발전은 태양광 4900MW, 해상풍력 6400MW, 육상풍력 1000MW △남부발전은 태양광 239MW, 풍력 605MW △동서발전은 태양광 240MW, 풍력 272MW 등 총 태양광 6211MW, 풍력 1만5117MW를 추진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의 안전 운영 기반 속에 올해 원전 이용률을 지난해 84.6%보다 4.4%포인트(p) 높인 89%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업무보고에서는 고리 2호기 재가동과 새울 3호기 신규 가동 준비 현황,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진행 상황 등이 점검됐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동·하계 및 경부하기 안정적인 전력 수급 관리 방안 등을 점검했고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에 맞춰 에너지저장장치(ESS) 적기 확충 등 전력시장 설계·운영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햇빛 소득 마을 조성 사업과 융자·보조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폐열의 체계적 활용과 관리를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을 추진한다. 아울러 전기를 열로 전환하는 'P2H(Power to Heat)' 실증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12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이전은 불가능한 주장이 아니라, 국가가 구조적 리스크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현실적 해법"이라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반도체 입지와 전력·용수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논의되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입지 논쟁이 당과 국가 차원의 공식 의제로 부상했다는 설명이다. 안 위원장은 전날 윤준병 전북도당 위원장이 중앙당과 협의를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문제를 점검하고, 새만금 등 지방에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했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전북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이 중앙당의 공식 논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수도권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기존 구도를 고정시키기 위한 주장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안 위원장은 “기업의 이전 여부는 기업 스스로 판단할 문제이며, 정부가 강제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기업은 항상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력과 용수의 안정적 공급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고, 송전선로 갈등과 장기 지연 가능성이라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다"며 “이 같은 조건에서는 기업이 입지 재검토를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불가역적 사업이라는 인식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용인 클러스터는 총 10기 팹을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장기 프로젝트"라며 “현재 실제로 착공에 들어간 것은 SK하이닉스 팹 1기에 불과하고, 나머지 팹은 구체적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경우도 아직 토지 보상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전체 사업의 90% 이상은 여전히 계획 단계에 있으며, 행정적으로는 입지 재배치를 포함한 '계획 변경'이 가능한 상태"라며 “정치적 언어로는 '이전'이지만, 행정적으로는 국가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합리적 계획 수정"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용인 유지 + 지방 기능 분담'이나 '후속 사업 유치' 방안에 대해서도 안 위원장은 “핵심을 비켜간 미봉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용인 클러스터가 직면한 전력·용수 대란과 RE100 대응 한계를 그대로 둔 채 껍데기만 나누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춰 산업 입지 자체를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구체적인 이전 시나리오로, 이미 착공된 SK하이닉스 팹 1기를 제외한 나머지 9개 팹을 단계적으로 지방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반도체 팹은 2~3년의 건설 기간을 거쳐 순차적으로 가동되는 만큼, 단계적 이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새만금의 경우 “2029년까지 약 3G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즉시 공급할 수 있어 초기 팹 2기 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충당할 수 있다"며 “용인에서는 송전선로 갈등으로 10년 이상 걸릴 일을, 새만금에서는 3년 내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9개 팹 이전 시 최종 전력 수요를 약 14GW로 추산하며,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로드맵(총 10GW)과 추가 전원 확보 여지를 근거로 “장기적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영농형 태양광과 해상풍력 확대를 통해 추가 전력 확보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안 위원장은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345kV 송전선로 하나를 건설하는 데만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고, 용인 클러스터에는 이런 송전선로가 10개 이상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낮은 계획을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논의는 개인의 문제 제기를 넘어 중앙당 특별위원회라는 공식 기구에서 구조적 리스크를 점검하는 단계로 들어섰다"며 “반도체 경쟁력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해법을 책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AI와 탄소중립은 대립하는 목표가 아니라, 동시에 달성해야 할 과제입니다. 문제는 이를 감당할 전력산업 구조와 전력망이 준비돼 있느냐는 것입니다." 박종배 대한전기학회 회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전기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 전력 수급·시장 체계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올해 학회 슬로건을 'AI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대한전기학회'로 정한 배경에 대해 “AI도, 탄소중립도 결국 해답은 전력에 있다"고 강조했다. AI 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능력이고, 탄소중립 역시 전기화와 저탄소 전원의 확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AI 데이터센터, 2030년이 승부…비수도권 2단계 전략 필요" 박 회장은 AI 산업의 시간표가 촉박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글로벌 AI 산업의 1차 승부는 2030년 이전에 갈릴 가능성이 크다"며 “그 시기까지 국내 AI 인프라, 특히 전력 공급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AX(인공지능 전환)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도권 입지 한계도 분명히 짚었다. “수도권은 이미 계통 여력이 사실상 포화 상태"라며 “개통 영향 평가로 신규 데이터센터 허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당분간은 비수도권으로 AI 데이터센터를 분산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남처럼 원자력과 LNG가 풍부한 지역, 호남처럼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을 활용해 2030년까지는 비수도권 중심 전략을 취하고, 이후 송전망이 보강되면 수도권도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2단계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12차 전기본, AI 수요부터 다시 써야" 박 회장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AI 전력 수요 재산정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1차 전기본은 2023년에 착수되어 AI 수요를 예측했지만, 최근 AI 데이터센터 확산 속도는 당시 가정을 완전히 뛰어넘고 있다"며 “2038년 기준 6.2GW 수준이었던 기존 전망은 현재 추세를 보면 큰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산업계에서 거론되는 'AI 전력 수요 20GW' 전망에 대해 그는 “실현 여부를 떠나, 수요 상향 가능성을 전제로 전력 시스템이 이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통 산업의 전력 수요는 줄고 있지만, AI·반도체·전기화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며 “12차 전기본은 이 구조 변화부터 다시 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생·원전·LNG·ESS…네 축 모두 필요" 에너지 믹스에 대해서는 명확한 '병행론'을 제시했다. 박 회장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 하나를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두 축을 동시에 가져가야 한다"며 “여기에 LNG와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유연성 축으로 결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35년 이전에는 신규 원전의 건설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이후에는 SMR을 포함한 원전 옵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LNG는 완전한 탄소중립 전원은 아니지만, 과도기적 유연 전원으로 적절한 보상을 전제로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SS와 양수발전 확대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전력시장 구조, 이대로는 안 된다" 박 회장은 현행 전력시장 구조에 대해 “에너지 전환과 AI 시대를 감당하기에 구조적으로 너무 낙후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입찰제 도입 ▲유연성 보상 메커니즘 강화 ▲실시간 전력시장 조기 도입 ▲지역별 가격 체계 검토를 도매시장 개편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특히 현재 전력시장 운영 기관과 당국이 너무 국내 상황에 매몰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재생에너지 등 간헐성 자원의 비중이 높은 해외의 전력시장 진화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도 꼬집었다. 특히 “재생에너지 100GW 시대에는 지금의 예비력·보조서비스 체계로는 계통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출력 제어와 유연 운전을 제대로 보상하는 시장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매 요금과 관련해서는 “전기요금 결정의 독립성과 거버넌스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전망, 민간 역할 확대 검토할 시점" 송전망 확충과 관련해서는 민간 참여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회장은 “해외에서는 민간이 HVDC 등 기간 송전선로를 건설하고 장기적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모델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며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등 대형 프로젝트에서 민간의 역할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HVDC, 인버터, 해상풍력 핵심 장비의 국산화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며 “단기 비용만 보고 해외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스터빈 국산화를 통한 북미 수출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정답 제시보다 토론의 장 만드는 학회 역할 강화" 대한전기학회 회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박 회장은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찬반이 공존하는 토론의 장을 만드는 플랫폼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기공학을 넘어 경제·법·행정·AI 등 인접 학문과의 연계를 통해 정책 논의의 폭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전력·에너지 문제는 이제 특정 학문이나 이해관계자만의 영역이 아니다"며 “전문가 집단의 집단지성이 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학회가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회장은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국내 산업을 키우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요금 체계와 장기적 관점의 정책 설계가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더불어민주당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RPS 폐지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으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인 민주당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RPS 폐지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와 함께 재생에너지 정책이 RPS에서 정부 주도의 경매제도로 전환되는 흐름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일 재생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RPS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물량을 직접 설정하고 경매 방식으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시장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PS란 500메가와트(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의무비율은 2012년 2%로 시작해 2026년 15.0%이다. 그만큼 RPS 제도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많은 공을 세웠다. 하지만 RPS의 한계점도 커지고 있다. RPS 대상 발전사들이 의무를 충당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는 것이 있는데, 발전사업의 현실적 제약으로 REC를 구매하는 경향이 늘면서 REC 가격이 높게 형성돼 RPS 이행비용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전력으로만 제품을 만드는 RE100 제도로 인해 REC 구매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이 더 오르는 경향도 있다. RPS 이행비용 증가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와 국회가 RPS 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환경의 변화와 함께 REC의 가격 변동성이 커서 RPS의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특히 REC 관련 발전사들의 자체투자보다 외부 구매, RE100 기업과 수요의 경합, 수급 불균형 등으로 현물시장 REC 가격이 상승해 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RPS가 폐지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와 공공기관 등에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를 부과하며, 다른 의무 이행 방식으로 기준금액 납부 등을 통해 대체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RPS가 폐지되더라도 대규모 발전사에 대한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 자체는 유지되는 구조다. 제도가 전환되면 현재 RPS 체계 아래에서 실시간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하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은 폐지될 전망이다. 대신 정부가 입찰 물량을 사전에 정하고 해당 물량 내에서 가격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매 방식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태양광·풍력 고정가격계약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계약시장제도에서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구매 비용을 전기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력계통 신뢰도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계약시장 낙찰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계약자가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회수하도록 했다. 이는 발전사의 RPS 조달비용을 전기요금으로 회수해온 기존 방식과 유사하다. 기후부는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RPS의 경매제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관련 법안이 본격적으로 발의되면서 경매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시행령 마련 등 정책 윤곽이 점차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추진 중인 송전망 국민펀드는 한전의 누적 적자와 전력망 투자 재원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등장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첨단산업 전력 수요 증가, 계통 안정성 확보라는 과제가 동시에 몰려오는 상황에서 송전망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인프라 과제다. 문제는 '얼마나 많은 돈을 모을 것인가'가 아니라, 이 사업을 실제로 완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가에 있다. 송전선로는 전국민을 위한 공공 인프라이지만, 그 부담은 항상 특정 지역 주민에게 집중된다. 경관 훼손, 토지 이용 제한, 재산권 침해 우려, 건강에 대한 불안까지 감내하는 것은 지역인데, 그 대가는 늘 '국가 전체의 이익'이라는 추상적 명분으로 대체돼 왔다. 이 불균형 구조를 해소하지 못한 채 추진되는 어떤 제도도 지역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 현실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밀양 송전선로 갈등이다. 76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이 갈등은 2005년 계획 수립 이후 약 10년간 이어졌고, 공사 중단과 재개, 노선 변경, 물리적 충돌까지 겪으며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 과정에서 한전이 부담한 직접 공사비 증액만 수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경찰·행정 인력 투입, 소송 비용, 갈등 관리 비용까지 포함하면 사회적 비용은 훨씬 커진다. 그러나 밀양 사태의 진짜 비용은 장부에 남지 않은 영역에 있다. 송전망 구축 지연으로 전력계통 안정성이 훼손되면서 재생에너지 연계가 늦어졌고, 그 공백은 화석연료 발전으로 메워졌다. 이는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추가 연료 수입 비용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전력망 제약은 산업단지와 대규모 수요처의 입지를 제한해 반도체, 데이터센터, 첨단 제조업 투자 지연이라는 막대한 기회비용을 발생시켰다. 이 모든 비용은 결국 한전 적자로 귀결되고,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라는 형태로 국민에게 전가된다. 아이러니한 점은, 국민은 이미 송전망 지연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그 경제적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펀드 논의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이 과거의 실패 경험을 제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해법은 분명하다. 계통소득은 반드시 지역에서 시작해야 한다. 송전선로 인근 주민에게 투자 우선권을 부여하고,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야 한다. 이후 기초 지자체, 광역 지자체, 마지막으로 전국민 참여로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처음부터 전국민 동일 조건 참여를 허용하는 방식은 형식적 공정성은 있을지 몰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정부는 밀양과 같은 사례에서 발생한 사업 지연에 따른 직접 비용과 기회비용을 정량화하고, 송전망 조기 구축으로 회피 가능한 비용을 국민펀드의 인접주민 투자자를 위한 추가 수익 재원으로 반영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지역 주민부터 전국민까지 모두가 '계통소득'을 통해 국가적 손실 감소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 송전망 국민펀드는 단순한 재원 조달 장치가 아니다. 이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누적된 갈등을 소득과 참여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적 실험이다. 그러나 그 출발점이 '전국민'이어서는 안 된다. 지역에서 시작하지 않는 국민펀드는, 결국 또 하나의 밀양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윤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