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매립 금지를 앞두고 있어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민간소각장 시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는 '턱밑까지 차오른 쓰레기대란 해법 마련 정책토론회' 주제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해법 마련 토론회를 열렸다. 장기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는 이날 주제발표로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공공소각장 증설이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2026년부터, 나머지 지역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와 서울시 등은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해 지난 13일 4차 대체매립지 공고를 내기도 했다. 3차 공고 동안 참여의사를 밝힌 지방자치단체는 없었다. 매립장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직접 묻기보다는 소각장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나온 재를 묻는 방안이 대안으로 꼽힌다. 소각 후 재를 묻으면 매립량이 15% 수준으로 줄어든다. 시멘트 업계에서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소성로 연료 및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겠다고 나서는 중이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많다. 장기석 전무는 시멘트 업계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배출 가능성이 크다"며 “인근 주민들의 불신과 불안은 커지고 있음에도 환경기준은 소각시설에 비해 매우 완화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장 전무는 환경규제가 더 엄격한 민간소각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기준 민간소각장 허가용량 대비 여유용량은 98만3970톤이고 인천·경기·충청권 소각업체들의 여유용량은 67만1000톤"이라며 “서울, 경기, 인천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직매립량은 연간 63만3000톤이라 민간 소각장에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환경부에 공공소각장 시설용량 부족으로 상당기간 생활폐기물 처리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공공시설이 처리하는 모든 조건과 동일하게 참여하게 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남화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통해 “국내 민간소각장들이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는 여유 처리능력이 충분함에도 최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시멘트공장에서 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얼토당토않다"고 주장했다. 이제훈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과장은 “민간과 공공에 어떻게 역할을 분배할 지 그런 부분에 대해 봐야할 것 같다"며 “빠른 시간내에 지자체장들과 협의를 해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의 차기 정부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지지율 1위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원전 관련 발언이 체코 원전 수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체코 두코바니 원전 본계약은 프랑스 EDF의 소송으로 연기된 상태로, 사실상 본계약 성사 여부는 차기 정부로 넘어간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1차 TV 토론회에서 “원전을 활용하되,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자"면서 “원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지속성에 문제가 있어 가능하면 활용은 하되 너무 과하지 않게 하자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특히 '원전이 안전하다'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발언에 반박하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체르노빌 사고는 왜 났나"라며 “지금 당장 눈으로 보기엔 안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고날 수 있다. 폐기물 처리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두 문제로 가급적이면 재생에너지로 가자, 그 전에는 좀 섞어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면적으로는 실용주의를 내세운 원전에 대한 '보완적 활용' 입장이지만, 원전업계에서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원전' 기조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시 탈원전 기조는 즉시 원전 가동을 멈추는 게 아니고, 수명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것이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도 문 정부 원전 기조의 연장선상으로 읽히는 것이다. 문제는 지지율 1위인 이 후보의 원전에 대한 부정적 발언이 체코원전 수주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체코원전 수주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해 윤석열 정부까지 수년간 공들여온 사업이다. 지난해 7월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첫 유럽 수출 사례이자, 정부가 주도한 외교·산업 협력의 상징으로 꼽혔다. 하지만 지난 7일 팀코리아와 체코전력공사가 본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입찰 경쟁사였던 프랑스 EDF의 현지 법원 제소로 체결금지 가처분이 내려졌다. 우리 측과 체코 정부는 반발했고,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자국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원전 업계와 전문가들은 본계약이 예정대로 체결될 것으로 보면서도, 실제 서명은 6월 3일 한국 대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차기 집권 세력이 친원전 정당(국민의힘)에서 상대적으로 원전에 부정적인 민주당으로 전환될 경우, 체코 측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프랑스 EDF와 유럽연합(EU)이 지속적으로 체코 정부를 압박하는 가운데, 한국 내 정치 불확실성이 '계약 연기 혹은 취소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체코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원전을 위험하다고 공개 발언한 점은 향후 계약 진행에 부정적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해외에는 원전 수출을 지속한다는 이중적 태도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체코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이중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발언이 예민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체코 야당조차 한국과의 계약 필요성을 인정하며 원전 협력을 지지하고 있지만, 한국 대선 이후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불분명할 경우 '계약 무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현지 분위기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도 원전에 대한 부정적 기조를 이어간다면 체코와의 원전 외교는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며 “반대로 당선 이후 실용주의 원칙에 따라 원전 수출을 전략산업으로 지속 지원할 경우, 프랑스와의 경쟁 구도 속에서도 한국이 수세에 몰리지는 않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관건은 새 정부가 '국내 정책과 해외 수출 정책의 정합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차기 정권의 원전 철학이 체코뿐 아니라 폴란드, 사우디 등 향후 수출 추진국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는 공공사업에 대한 건설 입찰, 자연독점적 공익산업, 독과점 품목 등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가격을 규제한다. 가격규제에는 몇 가지 고정관념이 숨어 있다. 첫 번째는 같은 상품과 서비스는 그 가격이 동일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상품 및 서비스가 지역과 시간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불편해한다. 동일 제품이라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높은 가격을 사업자가 더 큰 이윤이나 폭리를 보려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정부는 사업자의 폭리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다는 소비자의 비난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전국이 동일하다. 그러나 전국 동일 전기요금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져왔는가? 발전설비의 분산화가 왜 실패하였고, 전력망을 보급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우며, 수도권에 전력수요가 왜 몰려 있는지를 알려면 전국 동일 전기요금이 가져오는 폐해를 이해해야 한다. 전국 전기요금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논리이다. 우리가 지금은 너무도 당연히 여기는 전국 주유소의 상이한 기름값도 한때는 동일요금 규제에 묶여 있었다. 두 번째 고정관념은 공급자의 다른 비용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공급량이 많아질수록 비용은 점차 상승한다. 그것이 공급의 법칙이다. 보통 시장에 가장 먼저 진입하는 사업자(A)는 이를 가장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이다. 그러나 두 번째(B), 세 번째(C)로 진입하는 사업자는 첫 번째 사업자보다 더 불리한 비용조건을 갖게 마련이다. 그래서 공급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A는 공급비용이 낮았는데, 왜 B와 C는 공급비용이 높은가라고 소비자와 정부는 반문한다. 그리고 형평성을 이유로 높은 공급비용에 맞춰 가격 올려주기를 꺼려한다. 최근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높은 건설비로 계속 유찰되고 수의계약마저도 쉽지 않은 점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2011년 9·15 순환정전을 계기 정부는 급하게 전력설비를 확충하기 위해 민간 석탄발전사업을 장려하였다. 그러나 기존에 건설된 접안시설과 부두를 활용해 추가로 석탄발전기 기수를 늘릴 수 있는 한전 발전자회사와 달리 새로운 곳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부두 및 접안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높은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른 석탄발전소와 비용격차가 크다는 이유로 높은 건설비용을 CP로 보전받는 것을 정부와 전력거래소에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세 번째 고정관념은 사업자가 버는 수익을 용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사업자가 돈을 벌게 되면 소비자 돈을 사업자가 가져갔다고 정부와 소비자는 생각하게 마련이다. 이런 이유로 기업과 소비자가 이윤이나 편익을 추구하는 것을 은근히 죄악시하는 풍토가 적지 않다. 체리피킹이라는 말로 사업자의 수익추구를 폄하하기도 하며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인해 직접구매나 자가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기업 이기주의'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돈을 벌려고 생긴 조직에 대하여 돈 벌었다고 흉보는 것이 옳은 시각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현상은 이미 가격이 자유화된 경우에도 나타난다. 유가가 자율화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요즘도 기름값이 높을 때면 정유사에 횡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손해나면 보전해 주지도 않을 것이면서 이윤이 나면 뺏아가겠다는 것이다. 전력시장에서 SMP에 상한을 둔 적도 있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열시장에서도 사업자가 버는 이윤을 탐탁치 않게 여겨 산업부는 사실상의 원가규제를 도입하려 하기도 한다. 사업자는 돈을 벌려고 가스터빈도 국산화하고, 원료도 싸게 들여오기도 한다. 그리고 이는 경쟁효과에 의해 다른 기업을 자극하여 결국은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진다. 돈 버는 것을 죄악시하면 기업은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개선할 유인을 잃게 된다. 가격규제에 잠재되어 있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할 이유다. 조성봉

체코 전력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당분간 금지한다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최고법원에 정식으로 항고했다. 20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자국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EDUⅡ는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로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프로젝트 건설 사업을 맡은 곳이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서명식을 불과 하루 앞둔 지난 6일(현지시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EDUII 간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로 예정됐던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 간 계약 서명식 행사가 막판에 무산됐다. 다니엘 베네쉬 체코전력공사 사장은 링크드인에 올린 글에서 “이 문제는 단지 한 프로젝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법적 안정성과 에너지 전략에 관한 신뢰도와 관련된 일"이라며 “최고행정법원이 신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최고행정법원이 EDUⅡ의 손을 들어준다면 체코 전력 당국과 한수원으로서는 앞서 가처분을 인용한 지방법원 재판부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법적 분쟁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3년 연속 에너지 수입비용이 감소했지만, 국내 요금은 되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요금 기준인 '연료비 연동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료비 연동제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비효율 소비구조, 공기업 재무악화, 신규 투자 축소 등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19일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에너지 수입비용은 493억1903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같은 기간보다 훨씬 줄어든 수준이다. 2022년 1~4월 수입비용은 697억9213만달러, 2023년 1~4월은 643억7309만달러, 2024년 1~4월은 573억4569만달러, 2025년 1~4월은 493억1903만달러로 3년간 29.4%나 감소한 것이다. 특히 전기와 가스 요금을 결정하는 LNG 수입비용은 2022년 1~4월 160억4852만달러에서 2025년 1~4월 95억2000만달러로 40.7%나 감소했다. 에너지 범위는 수출입통계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Code) 기준으로 광물성연료를 기준으로 했다. 우리나라 에너지 요금은 국제 가격에 따라 변동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 기준을 연료비 연동제라고 한다. 에너지 수입비용이 3년 연속 감소했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요금도 내려가야 한다. 하지만 실제는 정반대다. 오히려 올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통계월보에 따르면 국내 평균 전기요금은 kWh당 2022년 120.5원, 2023년 152.8원, 2024년 162.9원, 올해 1월 172.5원으로 총 43.2% 올랐다. 도시가스 가정용 요금도 MJ당 2022년 16.6원, 2023년 20.4원, 2024년 21.4원, 올해 1월 22.3원으로 총 34.3% 올랐다. 연료비 연동제가 완전 반대로 적용됐다. 이는 정부의 요금 인상 억제 정책 때문이다. 2022년 2월 러-우 전쟁 발발로 국제 가격이 폭등했을 때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요금 인상 유보정책을 발동하면서 국내 요금을 거의 올리지 않았다. 대신에 국제 가격 폭등 부담을 한전,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에너지 공기업이 모두 부담했다. 이로 인해 공기업의 현금이 바닥나고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치솟으면서 부작용이 속출했다. 한전의 부채는 200조원이 넘으면서 연간 이자비용으로만 4조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는 2021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전기요금 지출비용이 연간 124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323만명의 요금을 이자비로 납부하고 있는 꼴이다. 여기에 가스공사의 민수용 미수금은 14조원이 넘고, 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 미수금도 5365억원이나 된다. 또한 공기업의 신규 투자가 거의 중단되면서 송전망 부족으로 인한 재생에너지 계통 단절, 수소배관망 건설 미비 등 안전과 미래 투자도 끊긴 상황이다. 김태식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최근 '원료비연동제 유보의 동태적 구조와 제도적 함의: 게임이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에서 연료비 연동제 미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연구에서 “정부의 반복적인 요금 인상 유보로 인해 공기업 적자가 누적되고 이자비용이 증가하며, 소비자에게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적절한 신호가 전달되지 않아 수요 절약이 적어지고 공기업 적자가 빠르게 불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며 “정부가 요금 인상 유보 기준을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폭, 물가 영향, 산업 경쟁력, 소비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지난 18일 대통령 선거 후보자 첫 TV토론회에서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발전 중 무엇이 더 저렴한 에너지원인지를 두고 논쟁이 펼쳐졌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원전이 풍력에 비해서 비용이 8분의 1, 태양광에 비해서 6분의 1도 안된다. 이렇게 값싸고 안전한 원전을 왜 안하냐"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원전을 섞어 쓰되 안전 및 폐기물 비용 등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19일 민주당은 '팩트체크'를 통해 원전은 안전 및 사용후핵처리비용 등으로 경제성을 상실했다며 2030년에는 재생에너지 가격이 원전을 앞지를 것이라는 보고서를 인용했다. 다만, 보고서 총 책임자인 이철용 부산대 교수는 재생에너지 가격이 저절로 낮아진다고 보진 않았다. 가격이 낮아지기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경매제도 도입 등 시장경쟁 촉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 누가 더 저렴한지를 두고 다툴 게 아니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재생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경매제도 도입을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믹스를 정할 때 발전원별 비용 변화 추세를 무시할 수 없다"며 “원전은 대규모 사고 위험성 및 사고처리 비용,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천문학적 비용 등으로 인해 이미 경제성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한국자원경제학회(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의뢰)의 '균등화 발전비용(LCOE) 메타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2030년이 되면 태양광의 LCOE(1㎾h당 56.03원)가 원자력의 LCOE(74.07원)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도 2030년대에 대규모 태양광이 원전의 경제성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언급한 'LCOE 메타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2030년 균등화 발전비용 전망은 △태양광 3kW(57.03원) △원자력(74.07원) △태양광 3000kW(81.78원) △육상풍력(95.08원) △태양광 100kW(96.55원) △외부비용 포함한 원자력(103.78원) △해상풍력(179.71원)이다. 2030년 외부비용을 포함한 원전은 해상풍력을 제외한 다른 재생에너지원보다 더 비싸게 전망됐다. 그러나 이 교수는 재생에너지 LCOE 하락 전망에 대해서 “경매제도 도입으로 경쟁 촉진을 이뤄야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전 LCOE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원전 LCOE가 다른 나라보다 낮게 적용되는 점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재생에너지 전력판매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를 통해 이뤄진다. RPS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의무량을 정하고 발전공기업이나 대규모 민간발전사가 의무량만큼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RPS는 의무량에 맞게 수요가 따라오지 못하면 가격이 폭등하는 문제가 있다. RPS 제도에서 발전공기업은 RPS 의무자이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기도 하다. 즉 공급자와 수요자 역할을 동시에 한다. 발전공기업은 재생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구조라는 의미다. 이에 RPS가 시장경제를 실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는 재생에너지 수요자를 정부로 한정하고 수요자와 공급자를 분리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독일, 일본, 영국 등 100개국 이상에서 경매제도를 운영 중이다.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는 지난 윤석열 정부서부터 추진됐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대통령 선거 후보자 첫 TV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전남 해남에서 풍력발전으로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게 적합한지를 두고 논쟁을 펼쳤다. 이준석 후보는 부산에서 원자력발전으로 데이터센터 전력을 공급하는 게 더 낫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데이터센터에 어느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공급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은 데이터센터를 지방에 분산하는 과업 자체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데이터센터에 원전 혹은 재생에너지 중 무엇이 더 낫냐라는 싸움은 에너지를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1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1차 TV 토론회에서 “풍력발전은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에너지원이라 보지 않는다. 풍력발전은 태풍이 불면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영광 원전이나 여수 화력발전소 등에서 전력을 공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풍력발전은 제조, 개발, 운용, 금융 등에서 중국이 많이 장악하고 있다"며 “우호적인 발언을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이재명 후보에게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 “친중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부적절하다"며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 있지만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통해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준석 후보는 부산을 데이터센터의 수도로 삼겠다고 말해왔다.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해남 데이터센터 유치 공약을 공격한 모습이다. 이준석 후보는 부산에 원전이 많아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봤다. 그러나 에너지 전문가들은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포화된 상태에서 어느 지역이 더 낫냐는 논쟁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영남과 호남 지역 모두 전력이 넘치고 있는 반면, 수도권에는 전력 공급이 부족해 지역의 전기요금을 더 싸게 해서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는 “송전제약 문제 등으로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다만, 가는 곳이 재생에너지 단지냐 원전 단지냐 애기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으로 보인다"며 “데이터센터를 발전소 옆으로 보낸다면 울산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도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에너지 이야기를 하려면 개별적인 원이 아닌 공급망, 가격, 보안 등 총괄적으로 봐야할 필요가 있다"며 “데이터센터는 냉방 등에 쓰이는 (냉)열에너지도 중요하다. 열에너지가 등한시되고 있는데 이또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집 에너지미래포럼 사무총장(서울대 교수)은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가는 건 사업자가 정할 문제지 정치가 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그보다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통해 전력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해상풍력에 ESS가 들어가면 발전비용이 매우 비쌀 수 있다"며 “해상풍력과 ESS 단가가 좀 낮아지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해상풍력 비용이 낮아질 때를 맞춰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기를 실어 나르는 전깃줄이 국가의 핏줄이라면 가스를 실어 나르는 가스관은 힘줄과 같다. 저렴하고, 깨끗하며,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관 구축은 경제를 넘어 국민 삶에 매우 중요하다. 17일 한국도시가스협회 연간통계에 따르면 국내 가스관망이 총 6만km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전국 도시가스 배관망은 총 5만3601km가 구축됐다. 사별로는 삼천리가 8084km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도시가스 4632km, 예스코 3491km, 코원에너지서비스 3361km, 대성에너지 3112km, 경남에너지 2570km, 경동도시가스 2537km, 해양에너지 2531km, 대륜E&S 2076km, CNCITY 1766km, 인천도시가스 1636km, 미래서해에너지 1067km 등이다. 2023년 기준 수도권 배관망은 2만3868km 구축돼 전년보다 1.1 증가했고, 지방 배관망은 2만9733km로 전년보다 2.5% 증가하며 지방의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 배관망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의 주배관망은 제주도를 포함해 2024년 기준 5206km가 구축됐다. 가스공사는 주배관망 곳곳에 블록밸브 129개, 차단관리소 146곳, 정압관리소 158곳을 설치했으며, 1일 2회씩 망을 순찰하며 안전을 감시하고 있다. 도시가스 배관망과 주배관망을 합하면 5만8807km이다. 연간 약 1000km 배관망이 새로 구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총 배관망 길이는 6만km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구 둘레(약 4만km)를 한바퀴 반이나 감을 수 있는 길이다. 가스배관망은 대부분 지하에 매설돼 육안으로는 파악이 쉽지 않고 굴착을 통해 설치공사 등 작업이 이뤄진다. 이 때문에 굴착과정에서 종종 사고가 발생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사고연감에 따르면 2023년에 총 굴착공사 신고 건수는 28만건이다. 이 가운데 가스사고는 총 49건이 발생했다. 서울 10건, 경기 10건, 인천 3건으로 수도권 비중이 가장 높고 강원(7건)과 전남(8건)도 만만치 않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스관 사고는 쉽게 발생하진 않지만 한번 났다하면 엄청난 피해를 일으킨다. 지난 4월 1일 말레이시아 최대 도시 쿠알라룸프에서 대형 가스관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불기둥이 아파트 20층 높이까지 치솟았다. 이 사고로 최소 112명이 다쳤고, 주택 190채와 자동차 148대가 손상됐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폭발 사고가 몇 건 있었다. 가장 큰 것은 딱 30년 전인 1995년 4월 28일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서 발생한 사고다. 당시 백화점 공사 업체가 천공기를 사용해 굴착 작업을 하다 지하에 매설돼 있는 가스관을 뚫어버렸다. 가스관에서 샌 가스는 옆에 있는 우수관을 타고 인근 지하철 공사장까지 흘러갔고, 결국 가스에 점화가 이뤄지면서 대형 폭발이 일어났다. 차량 150대가 파손되고, 건물 80여채가 파괴됐으며, 출근길에 일어나 사망 101명, 부상 202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1년 전인 1994년 12월에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서 대형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도시가스 밸브스테이션에서 공사 중 일어난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건물 145동이 파손되고 사망 12명, 부상 101명이 발생했다. 가스안전을 책임지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배관망의 안전기술을 향상하기 위해 매년 기술향상 세미나를 열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제주도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한국가스공사, 대한송유관공사, 도시가스사 등 매설배관 관련 안전실무자 약 100명과 함께 '2025년 매설배관 진단기술 향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공사는 2014년부터 매해 행사를 개최하며 매설배관 안전관리 수준 향상과 사고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국내 매설배관 사업소 대표자 및 안전담당자, 도시가스 및 송유관 관련 기관이 함께 참석해 폭 넓은 기관 간 기술교류로 매설배관 안전관리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매설배관 내진설계 등 5개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안전관리 유공자에 대한 포상(공사 사장표창 4점)이 함께 진행됐다. 박희준 가스안전공사 기술이사는 “장기사용 배관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대형 가스관 폭발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설배관의 안전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우리나라에서 전력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이번달 15만개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10만개사를 넘긴 이후 3년만에 50%(5만개사) 늘어날 만큼 증가세가 빠르다. 소규모의 발전소를 보유한 사업자가 다수 늘어난 만큼 전력수급을 관리하는 난이도도 덩달아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에너지 IT 업계에서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다수의 소규모 발전소를 거대한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모으는 IT 기술인 가상발전소(VPP)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시장 회원수는 15만663개사로 집계됐다. REC 시장 회원수는 지난 2022년 5월 18일 10만개사를 처음 돌파했다. 3년 만에 회원수가 50%(5만663개사)나 늘어난 것이다. REC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발급되는 인증서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시장을 통해 발전공기업 혹은 대규모 민간발전기업에 REC를 판매하거나,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시장에서 일반 기업에 팔 수 있다. REC 회원수는 REC 시장인 열린 지난 2012년 694개사로 출발했다. REC 시장이 출범한 지 13년이 지나 올해 15만개사까지 늘어난 것이다. 전력시장 회원수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6655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말 5455개사에서 21.9%(1200개사) 증가한 수치다. 전력시장 회원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소와 직접 거래하는 사업자다. 반면, REC 시장 회원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인 전력시장 회원을 포함해 한국전력과 전력을 거래하는 사업자들이다. 설비용량 1메가와트(MW) 이하 발전사업자는 한전과 전력구매계약(PPA)를 맺거나, 전력거래소를 통해 전력을 판매할지 선택할 수 있다. 대부분은 한전과 PPA를 선택한다. 전력판매사업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만큼 전력당국이 전력수급을 관리하는 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300MW급 화력발전소 1기가 1MW 태양광 300기로 쪼개진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같이 다수의 소규모 발전설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 추가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불가피하다. 이에 그리드위즈, 브이피피랩, 인코어드테크놀로지스, 엔라이튼, 해줌 등 에너지 IT 기업들은 VPP 개발에 나서고 있다. 예컨대 VPP는 1MW 태양광 300개를 하나로 모아 마치 300MW급 화력발전소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IT 기술이다. 여기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추가해 수백개 재생에너지 설비가 전력을 잘 공급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VPP를 운영하는 규모는 이와 다를 수 있다. 특히, 인코어드는 AI 기반 가상발전소 플랫폼인 'iDERMS VPP'를 통해 지난해 기준 총 400MW 규모의 풍력발전사업을 확보했다. 브이피피랩은 지난달 20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는 '2025년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에 선정됐다. 브이피피랩은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전기차 충전기를 융합한 VPP를 실증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자원안보정책연구실을 중심으로 자원안보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제3조에 따라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됐다. 자원안보전담기관은 실효적인 자원안보법의 집행을 위한 핵심 실무기관으로, 연구원은 △국가 자원안보 진단·평가 △자원안보 정책연구 △자원안보기본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김현제 에경연 원장은 “그동안 에너지는 전쟁이나 외교 갈등 속에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 핵심이었으나, 지금은 에너지가 그 자체로 안보의 선결 조건이 되는 시대"라며 “연구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안보가 함께 고려되는 통합적 연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14일 별관 대강당에서 '소아암 환아 돕기 성금 모금 캠페인'을 개최하고, 총 76만원의 후원금을 백혈병소아암후원회에 전달했다. 김현제 원장은 “연구원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더불어,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작은 실천이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