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에 꽂힌다'는 말이 있다. 이는 어느 하나에 몰두한다는 뜻으로 균형감을 잃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다양하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그렇다. 민간부문에서는 돈 하나만을 위하여 일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는 양립되지 않는 여러 가지 가치를 양립시키는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비정부기구(NGO)도 균형감을 가지지 않는다. 이들은 다양한 가치 가운데 어느 한 가지에 주목하고 이를 위해 활동한다. 환경단체는 환경 하나만이 가장 중요하다. 노동, 인권, 장애인 등의 단체도 그들이 추구하는 어느 하나만을 강조한다. 산업발전, 국부창출, 국가의 미래... 이런 것들을 동시에 고려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도 논리의 전개도 간단명료하다. 그러나 세상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 따라서 다른 주장을 하는 여러 단체와 균형을 맞추는 조정의 과정을 누군가 해야 한다. 이것이 정부이다. 그래서 정부가 뭐 하나에 꽂힌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물론 정치인은 다르다 정치인은 뭐 하나에 꽂힐 수 있다. 특히 시급한 현안, 당무, 인기영합을 위해 뭐 하나에 꽂힐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균형을 잡아줘야 될 것은 행정부이다. 그런데 행정부마저도 정치와 마찬가지로 균형감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 이번 정부에 개혁안 가운데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이라는 주제가 있다. 이는 에너지와 관련된 부서와 환경과 관련된 부서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물론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하나의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는 부서가 함께 있어야 균형을 취할 수 있다.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무회의 안건을 만들면 상정될 때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지루한 조정의 과정이 있다. 그게 민주적인 정부이다. 만약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면 정책부서는 대통령실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정부는 모두 집행부서로 만들면 된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의 행정이력을 살펴보면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제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축구로 치면 선수들이 포지션을 지키면서 시합을 해야 하는데 모든 선수가 공을 따라 다녔다. 환경부의 입장에서 에너지 정책은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공해의 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이 차원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강조되었어야 하는데 여기도 색안경을 끼는 바람에 원자력을 지지하지 못했다. 산업부는 전기요금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미래 먹을 거리를 창출할 에너지 산업이 무엇인지를 판단했어야 했다. 또 산업 안보를 위한 전략성 차원에서 어느 에너지원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이에 따른 정책을 수립했어야 했다. 그런데 산업부는 마치 자기가 환경부인 양 재생에너지 확대만 끼고 돌았다. 전기요금이 얼마가 되든지 수출산업에 어떤 장애가 발생하던지 상관없다는 식이었다. 전기품질이나 안정성도 별 관심이 없었다. 한전의 부채도 내팽개쳤다. 그 때문에 산업체가 도산하거나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산업부는 균형을 잡아야 할 행정부가 아니라 꽂힌 정치의 이중대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니 환경부와 산업부를 둘로 나누어서 각각의 입장을 존중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조정이 필요없으니 합쳐도 무방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산업부가 색깔을 잃은 행정의 결과일 뿐이다. 20년 전과 비교할 때 지금은 입법부의 힘이 말도 안되게 강해졌다. 삼권분립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국회가 행정과 사법에 영향을 미친다. 국회의원 출신은 서로 봐주는 분위기이다. 국회의원 출신을 장관으로 모시신다면 행정부도 업무하기 편하다. 그 편안함이 독(毒)이다. 삼권분립에 따른 균형 이런 말의 이면은 마찰이다. 마찰이 없으면 균형은 없다. 에너지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안정성, 가격 그리고 환경의 가치는 마찰 없이 균형이 잡히지 않는다. 재생 에너지 위주의 정책을 하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면 전기요금은 10배로 오를 것이다. 이것은 멋대로 이행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할 사항이 아니고 수용 자체에 대해서 물어야 할 사안이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부가 제 자리를 찾기를 원한다. 산업부와 환경부를 합친다는 것은 정권의 입맛에 딱 맞는 목소리를 내기는 좋지만 국민에게 좋은 선택을 하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그래서 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반대한다. 정범진

“원전이 만든 풍요, 지역 산업 다변화 가로막다" “지속성 없는 경제 구조, 청년 유출 가속화" “에너지 의존에서 자립 경제로… 울진의 과제" 울진군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층의 수도권 이탈이라는 삼중고 속에 지방소멸의 심각한 기로에 서 있다. 원자력 산업과 해양자원 등 풍부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를 지역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지 못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본지는 울진군이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지역사회가 어떤 해법을 마련해야 할지 모색하기 위해 3회에 걸쳐 싣는다. ◇ 원전이 지탱해온 지방 재정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울진군은 국내 주요 원자력 발전소 소재지로, 수십 년 동안 지방세와 지원금 상당 부분을 원전에 의존해왔다. 발전소 관련 세수는 지역 재정에 기여했고, 관내 일자리와 상권에도 일정한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단일 산업 의존 구조가 정책 변화와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정부 에너지 정책, 원전 안전성 논란,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는 울진 경제 기반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원전 도시'라는 양날의 검 원전은 울진군 경제의 원동력이면서 동시에 한계 요인으로도 지적된다. 재정 수입의 다수가 원전에 집중되면서 농업·관광·중소산업 등은 상대적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신규 투자 유치 역시 '원전 지역'이라는 이미지로 제약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 연구자는 “원전이 일정 기간 지역경제를 지탱했지만, 결과적으로 산업 다변화 시점을 늦추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 늦어진 산업 다변화 과제 울진군은 금강송 숲, 청정 해양, 농수산물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가공·브랜드화·유통망 강화가 부족해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 관광 역시 단기 체류 중심으로 머물러 지역 내 소비 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한 지방 관계자는 “만약 원전 관련 세수가 줄어들면 군 재정 압박이 클 수 있다"며 “산업 구조 다변화가 늦어질수록 회복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새로운 성장 동력 모색해야 울진군이 지방소멸 위기를 넘어설 해법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관광, 농수산업 고부가가치화가 꼽힌다. 해상풍력·태양광·해양바이오 산업은 울진의 지리적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다. 또한 특산물 브랜드화, 6차 산업화, 체류형 관광 자원 개발은 원전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울진군의 원전 의존 경제 구조는 안정적 재원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산업 다변화를 지연시키고 지역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지역 전문가들은 “울진이 '원전 중심 도시'에서 '지속가능한 다각화 도시'로 전환해야만 인구 감소와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 전담 부처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지난 7일 최종 확정했다. 환경부 전체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묶어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전면에 내세운 조직개편이다. 다만, 원전 수출과 석유·가스·광물 등 자원산업 관련 정책 기능은 산업부에 남긴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둘러싼 전기요금 인상, 관리부처 이원화 등의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관건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으로 산업부 산하였던 한국전력공사, 한전 산하 발전공기업, 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로 이동할 전망이다. 이들은 향후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기존 환경부 외청 및 산하기관들과 나란히 배치돼 탄소감축 임무를 수행한다. 기존 산업부 체계에서 에너지 안보·산업 성장이 우선됐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감축 로드맵 이행, 국제 기후규범 대응이 핵심 과제가 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해 “그간 탄소중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서 강력한 컨트롤 타워로의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현행 분산된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겠다. 다만, 산업과 통상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자원산업과 원전 수출 기능은 산업부에 존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를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부처 신설 이후 산업계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전기요금 인상, 에너지 안보 약화, 산업 육성 위축 우려를 최소화하는 것이 과제다.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은 산업부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갈 가능성이 높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에너지 부문은 자원 산업과 원전 수출에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한수원 등을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원 통치하는 데 따른 부처 간 '불협화음' 문제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도 산업계를 대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5일 “규제 중심의 환경부가 에너지 진흥을 총괄하면 두 업무가 충돌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새 부처 아래서 한전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요금·원가·수급 안정성에 대한 산업계 우려를 정책 설계 단계에서 일정 부분 반영하지 않으면 현장 수용 한도를 넘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석탄·가스발전을 운영하는 발전공기업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체제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할 기회를 얻는다. 하지만 동시에 전력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고유 책무와 기후위기 대응 목표 사이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지난해 기준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는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약 56%를 차지했다. 아직 발전 부문에서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화석연료 비중을 줄여나가면서도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한수원 이원 통치도 변수다. 한수원은 원전 및 수력 발전사업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대형 원전 수출 쪽은 산업부가 통상과 함께 총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원전정책과 산업부의 수출정책이 분업화되는 만큼, 원전 수주 속도전에 차질이 없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LNG 공급과 발전사업 간 연계성 약화가 우려된다. 지난해 기준 LNG 발전 비중은 전체의 약 28%로, 우리나라 전력시장 구조상 가장 비싼 발전원인 LNG 발전 비용이 전력도매가격(SMP)을 좌우한다. 가스공사의 장기적인 LNG 수급 계획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할 발전계획에 따라 정해진다. 가스공사가 산업부에 남고 발전공기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동하면 연료 조달·발전운영 체계 사이의 조정 비용이 생길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하다보면, 안정적인 가스수급에는 소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반면, 환경부 산하에 있던 기관들은 조직개편이 업무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대체로 담담한 분위기다. 환경부 외청인 기상청의 날씨 예보·기상정보 제공, 한국수자원공사의 물관리·수량·수질 통합 운영과 친환경 물에너지(수력·소수력·수열 등) 보급, 한국환경공단의 환경개선 사업과 자원순환 촉진 등은 기후환경에너지부 산하에서도 크게 달라질 일은 없다는 평가를 받기 떄문이다. 조직 소속은 바뀌지만, 현장에서 수행해온 핵심 기능은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기상청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듯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라는 요구는 더 받을 수 있어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안보·산업성장이라는 두 축의 균형을 잡으면서도 이원 통치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승신 C2S컨설팅 대표는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안은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에만 신경 쓰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원전 수출이나 자원 산업은 산업부가 알아서 잘하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국내 원전을 제약하는 정책들을 내놓을 수 있는데 이는 원전 수출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며 “석유나 가스도 당장은 쓸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제10회 기후경영대상으로 외교부장관상 한국산업은행, 환경부장관상 (주)이브자리와 (재)인천테크노파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주)파인네스트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기후경영대상은 에너지경제신문이 주최하고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며 신기후체제를 비즈니스의 기회로 삼고, ESG 실천 및 기후경영 실천 전략을 통해 탁월한 경영 성과를 거둔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하고자 마련된 상이다. 시상식은 오는 11일(목) 14:00에 갖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을 맡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원전 수출과 자원산업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자원이 빠져 산업통상부로 변경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윤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해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겠다"며 “그간 탄소중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서 강력한 컨트롤 타워로의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현행 분산된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겠다"며 “다만, 산업과 통상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자원산업과 원전 수출 기능은 산업부에 존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추석 연휴 이전에 정부조직법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 안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강현국 미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최근 체코 원전 수주를 앞두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전 한수원이 맺은 계약이 불공정계약인지를 두고 말들이 많다. 어떤 계약이 불공정하다면 그것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뜻인데 만일 그렇다면 왜 그 계약에 서명을 했겠는가? 따라서 어떤 계약을 평가할 때에는 그 계약에 연계된 다른 사업 관계도 함께 고려하여야만 과연 그 계약이 잘된 계약인지 아닌지를 가려볼 수 있다. 이 건에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미국 정부가 핵자료의 원천적 소유권자라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원자력 기술을 도입할 때에 만약 미국산 원자력 기술 또는 그에 기반한 기술을 제삼국에 수출할 경우에는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APR-1400 이나 APR-1000 원자로가 국산 기술로 만든 순수한 국산품인지, 아니면 미국의 원천 기술에 기반한 것인지를 두고 여러 해석이 가능한데, 이를 명백히 가려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오랜 기간 많은 비용을 들여서 법정에서 다투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할 기회를 잃게 되니 웨스팅하우스가 이점을 활용하여 자사에 유리한 협상조건을 받아낸 것이다. 뒤집어 생각하면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의 이 계약을 통해 체코 수출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26조원에 이르는 플랜트 계약을 따냈으니 나름대로 괜찮은 계약일 수도 있다. 체코 원전 수출에 따른 경제적 득실은 비교적 단순하게 계산이 되고 서로 윈윈하는 것처럼 보인다. 웨스팅하우스 기술에 기반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한전이나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없이 독자 수출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게 된 것도 이번 계약 내용의 한 부분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세가지 대안이 있다. 의심의 여지없이 원천기술을 모두 확보하거나, 아예 다른 원자력 플랜트를 설계하거나, 웨스팅하우스와 적극 협력하여 함께 수출하는 것이다.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집중 추진하면 가장 효율적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추진하는 것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원천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8월 우리 대통령의 방미에 맞추어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에서 맺은 계약과 협력약정들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를 통해 촉망받은 원자력 기업인 X-Energy와 가스원자로 사업에 협력하기로 하였고, 소듐원자로 기업들과도 이미 협력약정을 맺은 바 있어, 두 번째 대안인 전혀 다른 원자로 시장에 나아가게 된다. 또한 지난 5월에 한수원이 대형원전 원천기술 개발에 나서기로 천명한 것은 첫 번째 대안을 실행하기 위한 중요한 움직임이다. 서방세계의 최고 원전 강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대안을 실행해 가고 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협력을 거부하고 홀로 남을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세 번째 대안도 조만간 실행이 될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기술 업계에서는 서로 경쟁할 법한 회사들이 협력하여 큰 시너지를 낸 사례가 많이 있다.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가 1997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에 투자한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도스와 윈도우 기반 시스템이 확장일로이던 개인용 컴퓨터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주가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비해, 애플은 자사의 맥컴퓨터가 시장 점유율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이다. 이때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 점유율이 너무 커지자 반독점 소송을 당하게 되어 회사가 쪼개질 지경에 이르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1억5천만 달러라는 당시로서는 깜짝 놀랄 거금을 애플에 투자하는 결정을 했다. 이 배경에는 애플이 망해서 사라질 경우 진짜 꼼짝없이 반독점소송에서 패하게 되고, 그러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기업가치 손상이 예상되므로, 차라리 애플에 투자하여 회사를 살려두는 것이 더 자사에 이익이 된다는 투자자로서의 셈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애플은 기력을 회복하고 다시 성장하게 되어서 이후에도 두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애플 기기에 제공하는 등 유익한 방향으로 협력 관계를 이어갔다. 애플에 투자함으로써 지분의 7%를 가지게 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이 회복하고 본격 성장함으로써 큰 이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자국을 상대로 흑자를 보던 나라들에게 미국에 직접 투자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일본 등 세계 여러나라가 미국에 큰 금액을 투자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선업이나 원자력산업처럼 현재로서는 미국이 산업 우위를 가지지 못하여 자력으로 산업을 일으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미 협력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협상에서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투자를 강제로 해야 하는 상황이, 위에서 예로 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사례를 닮았다.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자국에 유리한 산업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투자액을 사용할 것인지를 고민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관세폭탄을 피하면서도 동시에 국내 산업계에 큰 기회를 열어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조선 분야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미국 군용선박 시장에 국내 조선사들이 진입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세계 최대 규모의 전력시장이자, AI 데이터센터 운용을 위해 전력수요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고, 원자력에 매우 우호적인 시장인 미국에 진출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 원자력 기업들에게 그야말로 새로운 장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강현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현재 LPG차는 휘발유, 경유차보다 연료비가 적게 들어 경제성을 선호하는 운전자들로부터 높은 선택을 받고 있다. 앞으로 LPG차의 경제성이 더 높아질 예정이다. LPG업계와 르노가 손을 잡고 LPG하이브리드차 양산에 나섰기 때문이다. 대한LPG협회와 르노코리아는 지난 5일 서울시 강남구 르노코리아 서울사무소에서 'LPDi 하이브리드 자동차 양산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니콜라 파리 르노코리아 사장과 이호중 대한LPG협회장을 비롯한 양사의 주요 임원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국내 최초 LPG 직분사 엔진 기반 풀 하이브리드차 양산을 목표로 공동 협력에 나선다. 이번 협약은 LPG 직분사(LPDi, LPG Direct Injection) 엔진을 기반으로 한 풀 하이브리드 차량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LPG 연료의 친환경성과 경제성에 하이브리드 기술을 접목해 연비 향상과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가솔린 하이브리드차와 동등한 성능을 확보하면서도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줄이는 것이 핵심 과제다. 양사는 지난해 5월 체결한 '차세대 친환경 LPG 차량 공동개발 업무협약'에 따라 프로토타입 시험차량 3대를 제작해 배기 및 연비, 엔진 내구 성능에 대한 검증을 진행해 왔다. 최근 완료된 프로토타입 차량 시험 결과, LPDi 하이브리드차가 충분한 시장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동급 가솔린 하이브리드차 대비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었으며, 북미의 엄격한 배출가스 규제인 SULEV30(Super Ultra Low Emission Vehicle)을 만족했다. 엔진 내구 및 충돌 시험에서도 안전성이 확인됐으며, 출력과 토크가 기존 가솔린 하이브리드와 동등한 수준으로 확보된 상태에서 연비가 대폭 향상돼 탁월한 경제성을 확보했다. 르노코리아는 대한LPG협회와 긴밀한 양산 개발 협업을 통해 수년 내 LPG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실제 양산이 이뤄지면 국내 최초 LPG 직분사 풀 하이브리드 모델이 될 전망이다. 대한LPG협회는 1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향후 상용화 단계에서 기술 완성도와 사업 추진 동력을 높일 계획이다. 국내 승용 부문에서는 지난 2022년 기아 스포티지 이후 한동안 LPG 신차 출시가 없었던 만큼, 업계는 이번 모델이 LPG 수송용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르노코리아는 2014년 국내 최초로 LPG 도넛탱크를 탑재한 SM5 LPG 모델을 출시했다. 이어 2019년에는 LPG차 사용 규제 폐지에 맞춰 QM6 LPG 모델을 내놓으며 LPG차 시장 확대를 이끌었다. 이호중 대한LPG협회장은 “LPG 하이브리드 차량은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한 차세대 모델로, 연비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운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대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계획에 대해 “구조적 모순과 정책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에교협은 6일 성명서를 내고, “환경부는 규제와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부처로, 에너지 산업의 진흥과 기술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구조적·철학적 한계가 명확하다"며 “규제와 진흥이라는 상충하는 기능을 한 조직에 통합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을 훼손하고 에너지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에너지 정책은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며, 주도권은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산업통상자원부에 있어야 한다"며 “AI·반도체 등 첨단 산업 성장은 안정적 전력 공급에 달려 있는데, 불확실한 정책과 전기요금 상승은 기업 경쟁력 약화와 산업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교협은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대표적 실패 사례로 제시했다. 독일은 2021년 '경제기후보호부'를 출범했으나 에너지 비용 급등과 제조업 경쟁력 붕괴라는 부작용 끝에 2023년 기후 기능을 환경부로 환원하고 경제에너지부를 재출범시켰다. 영국도 2008년 '에너지기후변화부'를 신설했으나 전력 공급 부족과 도매가격 폭등, 제조업 약화 등 부작용을 겪고 2023년 에너지안보 중심 부처로 재편했다. 이에 대해 에교협은 “국제적 실패 사례는 규제 중심의 기후정책이 에너지 산업을 통제할 경우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에교협은 “정부 조직 개편은 단순한 행정 조정을 넘어 국가 백년대계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성급한 부처 신설은 기업 투자 위축, 산업 해외 이전, 일자리 감소, 전기요금 폭등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교협은 “정부는 에너지 산업계, 과학기술계, 학계, 미래 세대의 목소리까지 경청하며 충분한 공론화와 학문적 검토를 통해 최적의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전면 재검토하고 과학적 근거와 정책적 정합성에 기반해 국가 미래에 부합하는 조직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규 발전사들은 직접 LNG를 수입하려고 아우성이었다. 직접 수입해 쓰면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저렴해 그만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정반대가 됐다. 서로 가스공사와 계약을 하려 하고 있다. 가스공사가 직수입 물량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하는 개별요금제를 내놓으면서 발전업계에서는 돈 버는 요금제로 소문을 타고 있다. 6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한국남부발전과 2027년부터 10년간 총 440만톤을 공급하는 개별요금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남부발전에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 연간 44만톤씩, 총 약 440만톤 규모의 천연가스를 공급한다. 이로써 가스공사가 개별요금제로 체결한 누적물량은 연간 약 340만톤이 됐다. 이는 가스공사의 연간 취급물량의 약 10%가량이다. 특히 발전공기업들이 개별요금제를 많이 체결했다. 가스공사는 올해 6월 2일 서부발전과 총 800만톤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25~2036년 구미, 김포, 공주의 천연가스발전소에 연간 75만톤을 공급한다. 지난해 2월 8일에는 남부발전, 남동발전, 내포그린과 개별요금제 공급을 의결했다. 남부발전에는 2027년부터 연 44만톤, 남동발전에는 2027년부터 연 29만톤, 내포그린에는 2026년부터 연 10만톤씩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내포그린과는 2021년에 이미 33.5만톤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23년 12월 28일에는 서부발전, 중부발전과 연간 총 95만톤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서부발전에는 2025~2036년 연 75만톤, 중부발전에는 2027~2036년 연 20만톤씩 공급한다. 한전의 자회사인 발전 5개사가 가스공사 개별요금제를 택했다는 것에는 사실 숨겨진 의미가 있다. 발전 5개사는 정부의 석탄발전소 감축 정책에 따라 보유한 석탄발전을 점차 줄여야 한다. 문제는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마땅히 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 발전사들은 석탄발전 대신 가스발전소를 지을 예정이지만, 가스발전소 필요인원은 석탄발전소보다 훨씬 적다. 이 때문에 발전사들은 LNG 직수입을 통해 저렴하게 가스도 수입하고, 터미널도 지어 일자리도 보전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발전사들은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출시 이후 LNG 직수입 계획을 모두 접었다. 개별요금제 가격이 직수입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이다. 개별요금제로만 계약하면 수익은 보장된다는 소문이 금새 퍼져 나갔다. 실제로 올해 6월 기준 한전의 전력입찰시장에 참여한 주요 가스발전소들의 열량당 단가(Gcal당)를 보면 개별요금제 물량을 받는 GS당진1호기는 5만5947원, 내포열병합은 5만2068원, 양산열병합은 5만7791원, 대구열병합은 5만3715원, 청주열병합은 5만1026원이다. 이에 비해 직접 수입한 물량을 쓰는 파주문산1·2호기는 6만6796원, 위례열병합은 6만7235원, 광양1·2호기는 5만3032원, 안양열병합2-1호기는 6만5945원, 포스코3·4호기는 12만1022원, 통영복합1호기는 4만8218원, 울산지피에스는 5만7910원 등이다. 직수입 발전소 중에 개별요금제 발전소보다 저렴한 곳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개별요금제가 더 저렴한 것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난 한전의 전력도매가격을 정하는 가스공사 평균요금제 단가는 7만5752원이기 때문에 개별요금제는 이것보다 적은 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가스공사가 한미 관세협상 일환으로 저렴한 미국산 LNG를 향후 10년간 장기 수입하면서 앞으로 이 물량을 통한 개별요금제 공급계약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트라피구라(Trafigura)사를 포함한 공급업체들과 LNG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2028년부터 약 10년간 미국산 LNG를 연간 약 330만톤씩 도입하기로 했다. 가스공사의 이번 계약 단가는 매우 저렴한 편으로 분석된다. 2024년 기준 수입 1위부터 10위까지 LNG 수입단가를 계산해보면 톤당 호주 628달러, 카타르 745달러, 말레이시아 552달러, 미국 549달러, 오만 734달러, 러시아 587달러, 페루 649달러, 인도네시아 507달러, 모잠비크 769달러, 브루나이 654달러이다. 미국산 단가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2번째로 싸다. 이번 계약 단가도 이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 계약물량 확대를 통해 자연스럽게 직수입 물량을 견제할 수 있다. 2024년 국내 전체 LNG 수입량 4633만톤 중 직수입 물량은 1223만톤으로, 약 26%를 차지했다. 직수입 물량은 전년보다 5% 증가한 것으로, 그만큼 가스공사의 수입량은 줄어들었다.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는 채희봉 사장 시절인 2022년 1월 1일 만들어졌다. 100MW 이상의 신규 발전기나 가스공사와의 기존 매매계약 종료 발전기가 대상이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체결한 모든 LNG 도입계약 가격을 평균해 전체 발전사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평균요금제와 달리, 개별 도입계약을 각각의 발전기와 연계해 해당 도입계약 가격 및 계약조건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개별요금제에 대한 비판적 여론도 있다. 가스공사의 저렴한 물량이 개별요금제를 통해 발전사로 빠져 나가면 나머지 물량을 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요금이 상대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스공사의 수입단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민수용의 미수금은 2022년 8조5856억원에서 2023년 13조110억원, 2024년 14조476억원, 2025년 2분기 현재 14조1353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LNG 톤당 수입단가는 2022년 1078달러, 2023년 817달러, 2024년 632달러, 2025년 1~7월 578달러이다. 반면 개별요금제를 통해 가스공사로부터 이탈하는 물량이 줄어듬으로써 단위물량당 고정비용 부담이 적어져 더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가스업계 한 관계자는 “개별요금제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일단 가스공사로서는 발전공기업을 비롯한 발전사들의 직수입 이탈을 막는데 일등 공신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이번에 저렴한 미국산 LNG를 대량 구매한 만큼 이를 통해 더욱 공격적으로 시장 마케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오는 7일 열리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간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후에너지 전담부처 개편안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흡수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에도 내걸은 탄소중립과 기후대응에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다. 하지만 에너지 정책이 규제 중심의 기후·환경 부처와 합쳐지게 되면 에너지산업 부진, 원전 수출 차질, 전기요금 인상 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당내에 높은 상황이다. 5일 정계 및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3일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환경부가 산업부의 2차관 산하 에너지 관련 조직을 흡수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거듭나는 개편안을 당 방침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에너지 조직 가운데 석유, 가스, 광물 등을 다루는 자원산업정책국과 원전산업정책국에서 원전 수출을 담당하는 업무는 산업부에 남겨 놓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7일에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협의를 통해 기후에너지 전담부처를 비롯한 검찰,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고위당정협의회는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공동 주재하고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관계 부ㆍ처ㆍ청ㆍ위원회의 장 및 관계 공무원과 여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그 밖에 여당의 대표가 지명하는 당직자가 참석한다. 또한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도 참석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 산자위 소속인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작심 발언을 했다. 그는 “규제 중심 환경부가 진흥이 필요한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면 두 개는 충돌하게 된다"며 “환경도 제대로 안 되고 에너지도 제대로 안 돼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자원을 포함한 모든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에 넘기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안을 발의했다. 의원들마다 환경을 더 중시하면 환경을 앞세워 기후환경에너지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는 에너지에 더 비중을 둬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름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두고 이견이 갈리는 만큼 최종 결정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달려 있다. 오는 7일 열릴 고위당정협의에서 이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백 원내대변인은 지난 3일 정책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어서 이를 참조해 결정은 정부에서 할 것으로 의총에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