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에 포함된 고탄소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GHG) 배출량이 2024년에 전년 대비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리더십을 강화하는 EU 사례를 참고해 한국도 탄소배출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 집행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ETS가 도입된 2005년 이후 해당 부문 전체 배출량은 약 5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EU ETS는 전력 및 열 생산, 정유, 철강, 시멘트, 제지, 화학, 상업 항공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대상으로 배출 허용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업들은 정해진 할당량 이상 배출할 경우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감축하면 여분의 배출권을 판매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가격 신호를 통해 시장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 ETS의 핵심이다. EU는 2023년 ETS 개편을 통해 배출 감축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기존 산업 외에 선박 운송, 건물, 도로 운송 등에도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ETS가 재정비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약 400억 유로(한화 약 58조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수익은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투자에 활용될 계획이다. EU ETS의 성공 사례는 한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K-ETS) 운영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은 2015년부터 ETS를 도입해 운영 중이나, 배출권 가격 변동성과 산업계 반발로 인해 감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EU처럼 가격 안정 장치, 적용 범위 확대, 수익의 녹색 투자 활용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통해 역외 기업에도 탄소 감축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ETS를 통한 내부 정비와 외부 압박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다. EU는 올해부터 CBAM을 시행해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탄소비용을 부과할 예정이다.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CBAM은 수입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자원 수출 중심 국가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대표적 자원 수출국 중 하나인 호주 정부는 EU의 단계적인 CBAM 도입에 대한 대응을 위해 자국 내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대폭 확대하고, 해외 탄소배출권 인증 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기업들도 유럽에 대한 수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탄소 회계 및 감축 노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EU의 탄소 정책은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를 바꾸는 도구로 작동하고 있다"며 “정부는 배출권 가격의 투명성 제고와 산업계 지원을 병행해 기후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산업 전략으로 삼아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총 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 본계약 체결이 한달 내에 체결될 전망이다. 산업부와 팀코리아는 물론 여야도 원전 수주가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실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조기 타결을 희망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체코원전 계약과 관련한 문서 작업은 완료됐다"며 “4월 말이나 늦어도 5월 초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7월 체코 정부가 실시한 원전 2기 건설 입찰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올해 3월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예정이 됐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이 발동됐고 이후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체코에서는 오는 10월 총선을 앞둔 선거전에서 자국에 유리한 계약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본계약 체결이 3월을 넘어가면서 양국 협상에 차질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안 장관의 발언은 본계약 체결이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해준 것이다. 계약 체결이 3월을 넘은 것은 체코 현지에서 법률 검토와 이사회 절차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팀코리아가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 협상 결과로 인한 역할 분담과 체코 측의 현지화율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계약이 마무리 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10일 체코원전 수주에 정통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수원과 팀코리아가 원전 설계·조달·시공(EPC)을 주도하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술 협력 구체화와 로열티 등 세부적인 계약조건을 얼마나 우리에게 유리하게 체결했는지가 관건이다. 체코 측의 건설·운영 단계 현지 기업 참여율 60% 요구도 일부 수용하는 방안으로 타협점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팀코리아 관계자는 “한국과 체코 양측 모두 양국의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 계약을 서둘러 마무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은 6월 3일 대선, 체코에서는 하반기 총선을 앞두고 있다. 양국 여야 정치권 모두 계약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할 유인이 있다"고 말했다. 안덕근 장관은 탄핵 등 정국 불안정과 무관하게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 장관은 지난해 9월에도 체코에서 “한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배경은 시공 기간과 예산을 준수하는 입증된 역량을 체코 정부가 신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야당의 덤핑 수주 의혹에 대해 “근거없는 가짜뉴스이자 국익 저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적자를 떠안는다'는 의혹에 대해선 “체코 정부가 유럽연합에서 9조원을 차입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체코 정부는 원전 건설자금을 자체 조달할 계획이고 체코 측 금융협력 요청은 없었다"고 일축한 바 있다. 체코 측도 하반기 총선 전 계약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유지하며, 한국의 기술력과 예산·일정 관리 능력인 '온 타임 위딘 버짓(On-time within budget)'을 신뢰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계약이 완료될 경우 한수원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체코 전력회사 CEZ는 한수원과의 계약을 최종화하고 2036년까지 첫 번째 원자로를 완공할 계획이다. 한국 기업들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짓고 최대 24조원(4000억코루나)의 수주 실적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와 한수원이 최종 계약 과정에서 최대한 우리 기업의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또한 지적재산권, 자금조달 등 사업 리스크를 발주처가 부담하는 원칙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윤석열 정부 동안 유명무실하다는 혹평을 받았던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정권 교체 시 위상이 다시 올라갈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신설된 탄녹위는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을 심의, 의결하며 기후 정책을 이끈다. 탄녹위 2기는 12.3 계엄 사태 후 지난 2월 구성됐다.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구성되니 내부에서는 추가 전문가 영입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와 어수선한 분위기로 전해진다. 게다가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탄녹위의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도 커졌다. 탄녹위가 정권 입맛에 맞는 정책을 다루는 게 아닌 기후위기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9일 한 탄녹위 민간위원은 “탄녹위 내부에서 건축 등 더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민간위원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분과별로 인원 구성을 하고 있어 어수선한 분위기"라며 “(새정부 출범으로) 탄녹위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면 전문영역을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위원회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탄녹위 1기 임기는 지난해 10월 26일 끝났다. 탄녹위 2기는 12.3 계엄 사태 영향으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체제에서 올해 2월 24일 구성됐다. 탄녹위 구성은 위원장 2명(국무총리, 민간위원장), 정부위원 21명(장차관급), 민간위원 3개분과 35명이다. 민간위원 임기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 2년간 보장된다. 탄녹위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2021년 5월 처음 출범했다. 탄녹위는 정부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펼치는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대표적 정책으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있다. 환경단체들은 탄녹위가 윤 정부 임기 3년여 동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탄녹위가 산업계를 대변하고 윤 정부의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을 펼치는 수단으로 남용됐다고 지적한다. 윤 전 대통령은 탄녹위에 높은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0월 탄녹위 간담회에서 2030 NDC에 대해 “이념이 아닌 과학적으로 접근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발언한 이후 공식적으로 탄녹위 행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매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열리는 국제회의인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5월 탄녹위를 출범시키고 그해 11월 COP26에 참석해 2030 NDC를 기존안보다 상향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것과 대조적이다. 2030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26.3% 감축하는 목표에서 40%로 상향했다. 문 정부 시절 탄녹위에는 환경단체는 물론 종교계 인사들도 다수 포함됐었다. 윤 정부 시절 탄녹위에는 환경단체 인사가 1~2명 정도밖에 눈에 띄지 않는다. 탄녹위 2기는 탄핵 정국 중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도 피하지 못했다. 플랜1.5도는 탄녹위 2기 출범 직후 논평을 내고 “윤 정부에서 탄녹위는 소수의 관료와 전문가 중심으로 밀실에서 산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수립해 왔다. 이에 탄녹위 무용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탄녹위 조직과 구성을 전면 개편해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심의와 의결은 물론, 실질적인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탄녹위 구성에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여러 상임위원회를 초월하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출범하고 기후에너지부 등 정부 조직 개편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탄녹위가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 모임 '비상'과 녹색전환연구소에서 국회에서 개최한 '2기 탄녹위 출범에 부처, 누가 어떻게 2035 NDC를 결정해야 하는가' 세미나에서는 탄녹위 개편 방안이 논의됐다. 오용석 녹색전환연구소 팀장과 김주온 연구원이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탄녹위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온실가스종합센터를 탄녹위 산하로 두는 개편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기후, 경제, 환경, 사회 분야 등 다양한 실무자와 연구자로 사무국 구성과 기후시민의회를 신설해 탄녹위 상하 상설기구로 둘 것도 제시됐다.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들의 임기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으로 보장돼있는 만큼 정권이 바뀌더라도 당장 위원장과 위원 교체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정책 기조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한화진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지난 2024년 11월 4일, 민간 위원들은 지난 2월 24일 임명돼 2년 임기를 시작했다. 2기 탄녹위 출범 당시에는 윤 정부에서 밀던 CF100(사용전력의 100%를 무탄소에너지로 조달)을 주요 에너지 정책으로 제시했다. CF100이란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에서 원전과 수소를 추가한 개념이다. 그러나 야당 측에서는 CF100은 국제 규범과 맡지 않다며 RE100 중심의 에너지정책 변화를 주장하고 있다. 정권이 교체되면 CF100이라는 단어 자체가 탄녹위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탄녹위 2기의 가장 큰 과제는 2035 NDC 수립을 마무리 하는 것이다. 2035 NDC는 올해 11월에 브라질에서 열리는 COP30에 앞서 제출돼야 한다. 탄녹위는 2035 NDC를 오는 9월까지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문 전 대통령 사례처럼 대통령이 직접 브라질로 가서 2035 NDC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뤄지는 걸 감안할때 11월까지 겨우 5개월 남아 시간이 촉박하다. 탄녹위 2기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차기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12차는 2026년부터 2040년까지의 전력 공급계획을 담고 있는 만큼 1년 작업기간을 감안하면 바로 수립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업계는 11차에 민주당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된 만큼 12차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과거 전기본 수립을 총괄한 전문가들은 송전망 부족으로 인한 발전기 출력제어 등 전력 계통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9일 정동욱 11차 전기본 총괄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기본은 2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보니 직전 계획 수립 이후 보통 1년 이내로 일정을 잡고 만든다"며 “12차 전기본은 2026년부터 2040년까지의 계획인만큼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수립에 착수해야 현실적으로 내년 안에 확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차기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전기본 수립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11차 전기본은 지난해 5월 말 실무안이 공개됐고, 이어 그해 9월 정부안 공개와 공청회가 진행됐으나 국회보고에서 차일피일 밀리면서 올해 2월 말에야 최종확정됐다. 11차 전기본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전력 수요·공급 계획을 담고 있다. 이에 당초 빠르면 지난해 상반기 중 완료하려 했으나 반년 넘게 밀린 셈이다. 이로 인해 12차 전기본도 당작 수립 작업에 착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정 교수는 “연내에 착수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킥오프(착수회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전기본이 제때 수립돼야 연도별 전력 수요에 맞춰 전력망 건설 계획도 세우고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도 세우기 때문에 타임라인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전기본이 대폭 바뀐 적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동욱 교수는 “11차 전기본에 민주당의 수정 요구가 대부분 반영됐기 때문에 당장 12차 계획에서 다시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식으로 근간이 흔들릴 이유는 없다"며 “1년 안에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정권의 방향에 따라 흔들리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11차 전기본 상 신규원전과 계속운전, 재생에너지 비중 등은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전제로 수립한 수치이기 때문에 NDC와 탄소중립 목표를 수정하지 않고는 발전원 비중을 조절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제 국내 발전설비는 과거처럼 대규모로 신설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발전원 설비는 이번 11차 계획에 신설된 액화천연가스(LNG)용량시장, 무탄소 전원시장 등을 통해 조절될 전망이다. 이같은 입찰시장 개설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줬다"고 말했다. 9차와 10차 전기본을 총괄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도 “어느 정당이 집권한다해도 현재 심각한 출력 제어와 전력 계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를 더 늘릴 수 없다. 10차에 이어 11차에서도 재생에너지 목표치는 상당히 도전적으로 제시됐다"며 “신규원전 건설과 계속운전도 계획 기간 내 완수하기 쉽지 않다. 12차에 이를 제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보다는 LNG의 비중과 역할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11차 전기본은 NDC 이행을 전제로 계획을 짜서 2038년에 LNG발전비중이 급격히 줄도록 돼 있다. NDC 이행이 계획대로 안될 경우를 대비해 이를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민주당은 송전제약과 전력 계통부족 현상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해결할 의지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는 공공을 넘어 민간의 투자와 창의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한성 굿프롬프트 대표 2024년 12월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뒤이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발의,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다다르는 123일 동안 대한민국은 극도의 혼란과 법적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대중의 불안과 추측이 난무하는 사회적 긴장과 금융 및 경제의 침체속에 정치적 분위기는 극도로 얼어 붙었다, 한국 현대사의 이 모호한 시기에, 하나의 질문이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사회 곳곳에서 메아리쳤다. “나는 멈추어 있다. 그럼에도 세상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I am stopped, but what shall happen around us?)" 한국이 민주주의 제도의 역할과 법적 해석을 둘러싼 내부 논쟁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글로벌 인공지능(AI)은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OpenAI가 다중모달 기능을 크게 개선한 언어모델을 발표했고, 유럽은 'AI법(AI Act)'을 제정하며 글로벌 규제를 선도했으며, 중국 등 여러 나라는 국가 차원의 AI 거버넌스 체계를 빠르게 구축해 나갔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산업 자동화와 정책 수립에서 AI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며 혁신을 이어갔지만, 한국은 내부 논쟁과 사회적 양극화에 휩싸여 한발짝도 꼼짝 못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멈춰진 상황은 우리 사회가 가졌던 기존 제도에 대한 믿음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나아가 우리 모두가 진실을 회복하고 우리의 미래를 되찾기 위하여 시민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게 하였다. 모든 AI 연구자들이 알고 있듯이, 대형 언어모델은 '환각(hallucination)' 현상을 일으킨다. 이 모델들은 사실과 다른 정보를 거침없이 자신있게 생성한다. 이는 모델이 의도적으로 사람을 속이려는 것이 아니라, 학습 데이터에 기반하여 개연성 높은 다음 단어들을 예측한 결과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 역시 스트레스 상황에서 비슷한 현상을 보인다. 이를 '기억의 혼동(confabulation)'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외상, 불확실성, 상충되는 정보에 직면했을 때, 심리적으로 이해 가능한 형태로 기억을 재구성한다. 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123일 동안 양극화된 해석들이 급속히 퍼져나갔다. 어떤 이들은 탄핵 절차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또 다른 이들은 대통령직의 법적 근거 자체를 문제 삼았다. 소셜미디어는 이러한 긴장을 더욱 증폭시켰으며, 결국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내렸지만, 그 시점에는 이미 여론이 확고하게 양분된 상태였다. 객관적 사실(facts)은 감정적으로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narratives)들과 경쟁해야 했다. AI의 환각과 인간의 기억 혼동은 발생 원인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된 위험을 갖는다. 둘 다 진실 그 자체보다 더 진짜처럼 느껴지는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AI 연구 공동체는 '환각' 현상을 줄이는 데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사회적 진실 관리 측면에서도 유용한 통찰을 제공한다. 예컨대, 모델이 문제를 단계별로 사고하도록 유도하면 정확성과 일관성이 향상된다(Chain-of-Thought Prompting)든가, 검증된 외부 데이터베이스와 모델의 출력을 연결하면 사실 기반의 정보를 더욱 견고히 확보할 수 있다(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또한 모델이 지나친 확신을 피하고 불확실성을 명확히 표현하도록 훈련시키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Calibration). 이외에도 극단적이고 의도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모델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전체 시스템의 강인성을 개선할 수 있다(Adversarial Testing) 등이 그것이다. 이들 접근법은 단순한 기술적 기법을 넘어, 하나의 철학을 나타낸다. 즉, 지능의 목표는 단순히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추론'(verifiable reasoning)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기계의 오류가 설계를 통해 줄어들 수 있다면, 인간의 인지적 편향도 유사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 집단적 추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설계를 통해 '시민적 기억(civic memory)'을 개선할 수 있다. AI 연구에서 얻은 영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공공기관은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판결, 정책 변화, 제도 개편 등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가능한 한 공개해야 하며(시민 사고의 연쇄 유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와 공개 증언, 연대표,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아야 한다(기억 검색 시스템 구축). 또한 교육을 통해 인식론적 겸손을 장려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만이 아니라 '얼마나 확신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이다(확신 조절 교육). 나아가 공공 담론에서 대중의 서사를 구조적으로 검토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조직된 반론을 통해 성장하기 때문이다(집단 레드 팀 운영). 이러한 원칙들은 추상적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적 인식 회복을 위한 실천적 설계도가 될 수 있다. 한국은 AI 기술을 선도할 역량이 충분하다. 그러나 진정한 선도국이 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공동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기반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비전을 제안한다. (1) 국가 기억 관측소 구축: AI를 활용해 허위 정보의 유통 경로와 집단 기억 왜곡을 추적하는 공공 플랫폼 마련 (2) 인지 건강 지표 도입: 경제적 사회적 지표와 함께 대중의 신뢰도, 믿음의 정확성, 사회적 양극화 정도 등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관리한다. (3) 대화형 시민 AI 시스템 운영: 국가의 사법·역사·행정 데이터에 기반한 대형 언어모델을 활용하여 시민 교육과 공공 담론을 강화한다. (4) 기억의 성찰을 위한 국가적 의례: 역사적 사건에 대해 비판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AI 도구를 활용한 인터랙티브 행사와 다중 관점의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한다. 이러한 노력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디지털 시대에 “기억"은 곧 국가 기반 시설(epistemic infrastructure)이다. 김한성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발생할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폐지지역 지자체에 교부세·지방소멸대응기금 등 확대 지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기회발전특구·규제자유특구 지정 우선 검토 등을 담았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사업 지원, 대체산업 시행자에 대한 자금 융자·보조금 인상·부담금 감면 등 폐지지역 및 사회 전반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원 규정을 담았다. 이철규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면서 주요 이행과제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를 반영했으나, 폐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실업, 관련 기업의 경영 악화, 지역사회의 활력 저하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의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 있는 기업의 사업전환, 근로자의 실업 예방, 지역사회의 대체산업 육성 등을 지원해 지역 및 사회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경주, 차세대 원전 산업의 전진기지 된다 안동·경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인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국내 소형모듈원전(SMR) 산업의 허브로 부상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2029년 완공을 목표로 경주 SMR 국가산단 내에 3D프린팅 기반의 첨단 제조 인프라를 조성, 중소·중견기업들의 SMR 부품 제작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 센터에는 하이브리드 프린팅 및 고성능 금속소재 장비 등 10여 종의 최첨단 장비가 도입되며, 한국재료연구원을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체계도 강화된다. 경북도는 이번 조성을 계기로 세계 SMR 시장 선점과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경주를 육성할 방침이다. ◇미래 임업 인재 키운다…경북산림사관학교, 7개 과정 175명 모집 경북도가 산림 기반의 새로운 경제 주체를 키우기 위해 운영하는 '경북산림사관학교'가 2025년 교육생 모집에 돌입했다. 총 7개 과정, 175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창업·소득·취업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특히 올해는 가공 제품화와 고부가 수종 재배 등 신설 과정을 통해 실질적 소득창출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참여 대상도 청년 임업인부터 귀산촌인, 관련 학교 재학생까지 폭넓게 확대됐으며, 이수자는 임업후계자 자격 요건도 충족된다. 교육은 5개월간 합숙 중심으로 진행돼 집중도와 실전 역량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산불 피해 기업에 1800억 금융지원…농협·iM뱅크 '통큰 특별출연' 경북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농협은행 경북본부와 iM뱅크가 총 65억원의 추가 특별출연을 결정했다. 이 자금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8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 재원으로 활용되며, 피해 기업에 최대 3억원 한도, 2년 무이자 조건의 정책자금도 함께 제공된다. 두 금융기관은 기존 출연금과 이번 추가 기부를 통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며, 경북도 역시 보증지원, 이차보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질적 금융 회복책을 마련하고 있다. ◇민관 협력으로 동물 생명도 구했다…경북도, 산불 피해 동물 구조 사례 구축 역대급 산불로 동물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경북도가 민간단체 및 수의계와 협력해 무료 이동동물병원을 운영하며 3500마리가 넘는 동물에게 긴급 치료를 제공했다. 수의사협회, 루시의 친구들 등 6개 동물보호단체와 넬동물의료센터, 국경없는 수의사회 등이 현장에 참여해 구조 및 치료 활동을 펼쳤다. 이번 대응은 단순 구호를 넘어 체계적 민관 협업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경북도는 향후 재난 대비 동물 구조·치료 시스템의 법적 기반 마련도 검토 중이다. jjw5802@ekn.kr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해 희토류 수출 규제에 나섰다. 희토류는 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항공우주, IT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핵심광물이다. 중국은 2012년 일본과 영토 분쟁 때 희토류 수출 규제를 꺼내 한방에 일본을 무릎 꿇리게 했다. 미국, 중국 무역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우리나라도 희토류 대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정부 및 광산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일부로 희토류 17종 중 디스프로슘, 이트륨, 사마륨, 루테튬, 스칸듐, 테르븀, 가돌리늄 등 7종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번 수출 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 허가제로, 수출업자가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으면 우리나라로 수입이 가능하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산 수입품목에 대한 54% 관세 부과 발표에 대응한 조치이다. 이에 대응해 중국 정부는 희토류 수출 규제와 함께 미국산 수입품목 전체에 34%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미 군수업체 16개사에 이중용도 물품 수출금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관세 부과를 철회하지 않을 시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희토류가 뭐길래 중국은 미국의 관세 폭탄 대응카드로 이것을 꺼냈을까?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희토류(Rare Earth Elements, REE)는 주기율표 제3A족인 스칸듐(원자번호 21), 이트륨(39)과 원자번호 57(란타늄)에서 71(루테튬)까지의 란탄계열 원소 15개를 더한 17 원소를 총칭한다. 지각에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지각 내 희토류 함량은 약 200ppm(0.02%)에 이른다. 화성암보다는 화강암계열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 희토류는 첨단산업에 주로 쓰인다. 로스킬(Roskill)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희토류의 소비처는 자석 7만5377톤, 촉매 2만8966톤, 광택 1만8945톤, 합금 1만1316톤, 유리 1만704톤, 세라믹 5311톤, 배터리 4389톤, 형광 850톤, 안료 564톤, 기타 1만3752톤 등 총 17만174톤이다. 이번에 중국이 수출을 규제한 희토류의 산업별 사용처를 보면 △디스프로슘(Dy): 영구자석, 콘덴서, 자기 영동물질 소재 △이트륨(Y): 산업, 의료, 군수용레이저 관련 매질, 모니터 형광체 △사마륨(Sm): 영구자석, 중성차 흡수체, 레이저, 조명 △루테튬(Lu): 레이저, 크리스탈 제조 △스칸듐(Sc): 항공우주 부품 등 △테르븀(Tb): 모니터 등 형광체, 자기 영동물질 소재, 영구자석 △가돌리늄(Gb): 컴퓨터 메모리, 핵 반응제, 원자로 중성자 차폐제, 광학유리 등이다. 중국은 일찍이 희토류의 중요성을 깨닫고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생산을 장려했다. 중국의 최고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덩샤오핑은 1992년 희토류 대표 매장지인 장시성을 시찰하며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미국지질조사국(USGS) 등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별 희토류 매장량은 중국 4400만톤(48.9%), 브라질 2100만톤(23.3%), 인도 690만톤(7.7%), 호주 570만톤(6.3%), 러시아 380만톤(4.2%), 베트남 350만톤(3.9%), 미국 190만톤(2.1%), 그린란드 150만톤(1.7%), 탄자니아 89만톤(1%), 남아프리카공화국 86만톤(1%) 등이다. 중국은 희토류 생산에서 더욱 독보적이다. 2024년 기준 국별 생산량은 중국 27만톤(69.2%), 미국 4.5만톤(11.5%), 미얀마 3.1만톤(8%), 태국 1.3만톤(3.3%), 호주 1.3만톤(3.3%), 나이지리아 1.3만톤(3.3%), 인도 0.3만톤(0.7%) 등이다. 미얀마의 희토류 생산량 대부분도 중국으로 수출된다. 최근 미얀마의 강지진으로 대중국 희토류 수출이 끊겨 중국 거래가격이 단기 상승하기도 했다. 중국의 생산량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희토류 생산과 가공 과정에서 막대한 환경피해 및 오염이 발생하는데, 중국은 이를 국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피해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희토류 생산을 자기네 땅이 아닌 그린란드나 우크라이나에서 하려는 것도 이같은 이유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희토류의 최대 소비처도 단연 중국이며 미국, 일본 등 주로 선진국에서 소비된다. 로스킬(Roskill)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별 희토류 소비량은 중국 9만2000톤, 일본 및 기타아시아 1만9600톤, 미국 1만900톤, 유럽 5000톤, 기타 4000톤 등이다. 중국은 희토류의 높은 생산점유율을 내세워 자원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2010년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섬(댜오위다오)을 놓고 영유권을 주장하며 영토 분쟁이 벌어졌다. 당시 중국의 한 어선이 센카쿠섬 근처에서 조업을 하던 중 일본 해경에 체포됐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금지시켰고, 일본은 곧바로 어부를 석방했다. 당시 중국의 희토류 생산점유율은 90% 이상이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양의 희토류가 매장돼 있지만, 현재 생산은 전혀 없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가채량 기준 홍천 자은광산 2018만톤, 양양 대한광물광산 4만8000톤, 충주 어래광산 1881만톤, 춘천 용화광산 10만6000톤이 있다. 하지만 광산은 모두 폐광됐고, 현재 생산량은 없다. 필요한 물량은 모두 수입해서 사용한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희토류 총 수입양은 2919톤이다. 중국 1929톤, 프랑스 464톤, 일본 260톤, 대만 122톤, 인도 81톤, 남아프리카공화국 26톤, 미국 20톤, 독일 10톤 등이다. 우리나라는 비축으로 희토류 수출 규제에 겨우 대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수출 규제 영향을 점검한 결과 전기차용 영구자석 첨가제로 주로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형광체, 합금 첨가제 등에 사용되는 이트륨 등은 6개월분 이상의 공공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학 촉매로 사용되는 루테튬은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팔라듐 기반 촉매를 주로 사용해 영향이 제한적이고, 영구자석용 테르븀은 디스프로슘 첨가량을 늘려 대응이 가능하며, 형광체용 가돌리늄은 다른 물질로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다. 사마륨(영구자석 첨가제), 스칸듐(합금 첨가제) 등은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수입하고 있다. 하지만 광물 전쟁의 최일선에서 대응해야 할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사장이 공석으로 있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세계 자원전쟁 상황에서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사장 후보자가 1~2배수로 압축된 상황이지만,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라서 최종 임명은 늦어질 수 있다. 자원 전문가 선임을 통해 긴밀히 대응해야 한다는게 업계의 평가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2023년 수립한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통해 희토류를 비축하고 있어 어느 정도 수출 중단에 대비할 수 있으며, 올해 2월 7일부터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더욱 긴밀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중국의 수출 규제가 미국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2012년처럼 규제 대상이 전체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에너지경제신문이 주최한 '2025 기후에너지복지문화대상'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에 경상북도와 나주시가 선정됐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지난달 14일까지 진행한 공모전의 응모작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이들 수상자를 각각 선정했다. '2025 기후에너지복지문화대상'은 기후변화로 인한 에너지 고비용 시대에 에너지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존에 필요한 다양한 에너지 복지를 제공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 복지 나눔을 실천한 지자체와 기업 및 단체를 발굴해 우수사례를 알리고자 마련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이다. 경상북도는 도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복지 실현에 주력하며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상북도는 2014년부터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취약계층 LED 보급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최근 2년간(2023~2024년)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2466개소에 26억4500만원을 지원해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제공하며 에너지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2023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내 264개소에 전기시설물 복구지원과 안전점검을 추진했고, 2024년에는 노후 전기시설 보수 및 안전 점검을 통해 에너지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맞춤형 복지를 실현했다. 경상북도는 화재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취약시설 전기재해 예방사업'을 2023년부터 본격 추진해 최근 2년간 약 76억5500만원을 투입해 누전 및 배선용 차단기 교체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힘쓰고 있다. 민간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도 주목된다. '기업 에너지 절감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총 82개 기업에 10억1600만원을 지원하며 에너지 절감 설비 교체 및 모니터링을 지원했다. 특히 최근 2년간 주택과 건물 1만2406개소에 1140억9900만원을 투입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자가소비형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며 에너지 비용 절감과 자립 기반 구축에 기여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과 에너지 자립 기반 확대를 통해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에너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에너지경제신문이 주최한 '2025 기후에너지복지문화대상'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에 경상북도와 나주시가 선정됐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지난달 14일까지 진행한 공모전의 응모작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이들 수상자를 각각 선정했다. '2025 기후에너지복지문화대상'은 기후변화로 인한 에너지 고비용 시대에 에너지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존에 필요한 다양한 에너지 복지를 제공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 복지 나눔을 실천한 지자체와 기업 및 단체를 발굴해 우수사례를 알리고자 마련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이다. 나주시는 에너지 신산업 유치와 에너지 복지 실현 등 기후변화 대응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며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나주시는 2024년 4월 서울 코엑스에서 수도권 소재 에너지신산업 선도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유치쇼를 개최해 2327억원 규모의 에너지밸리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 에너지기업을 위한 인프라를 완비한 나주시는 기관과 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에너지신산업 집적지로 도약하고 있다. 에너지 복지 부문에서도 나주시는 모범을 보였다. 9개 읍면동에 총 42억6200만원을 투입해 주택 및 건물 455개소에 태양광 설비, 93개소에 태양열 설비를 지원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했다. 또한 관내 에너지 취약가구 505가구에 약 2억9000만원 상당의 연탄 쿠폰과 운송비를 지원하며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었다.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한 한파 대비 물품 지원에도 적극적이었다. 물티슈와 핫팩 4000개를 무료 배포하고, 고효율 LED 조명 200여개를 농촌 지역에 설치하는 등 세심한 복지 행정을 펼쳤다. 2023년에는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 난임 부부 지원, 발달장애인 가정 및 치매 고위험군 돌봄 등 계층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실시하며 '행복한 기후 복지도시' 구현에 힘썼다.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나주시는 제6회 대한민국 솔라리그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나주시는 앞으로도 에너지밸리, 에너지시티, 에너지교육, 에너지복지 등 4대 분야를 아우르는 사업을 통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수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주민 참여형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