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7월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하며 투기성 부동산 보유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했다.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이 저와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며 고개를 낮췄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조작기소 특검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세제, 금융, 규제, 공급을 정리해 조만간 한꺼번에 발표하려고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고, 공급 확대 방안은 속도를 내서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거주 용도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호해야 하지만, 그것이 사치품이 돼 있다면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기 주택 공급 감소를 직접 거론하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공급이 확 줄었다. 신축이든 택지 개발이든, 재건축·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빨리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를 두고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로 일종의 사금융인데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이 제도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세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 물량 감소로 전셋값이 올랐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전세 물량이 준 것은 당연하다"며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이 만든 논리"라고 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6·3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그는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나 싶다"며 “제가 1월부터 이른바 구두 개입을 통해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난 폭등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등 개혁 성향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은 묘하게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올라가고, 보수 정부가 집권하면 부동산값을 올리려고 고사를 지내는 데도 안 오른다"며 “담보도 풀어주고 이자율도 낮추고 빚내서 집 사라고 해도 안 오른다"고 말했다. 이어 “안 오르고 있다가 몇 년 동안 쌓이고 쌓여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팍 올라간다"며 “몇 번 경험이 쌓이다 보니 이상하게 그런 선입관이 생겼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의 활용 방향에 대해서는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한 장기 투자에 무게를 뒀다. 이 대통령은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일반적인 세수로 취급해 재정 지출을 하는 방법도 있다"며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쓰는 것은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행태다. 바보 같은 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음으로 쉬운 방법은 국채 비율을 줄이는 것"이라며 “빚이 없는 것이 절대 진리는 아니다. 그것도 바보 같은 짓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5년마다 국가의 잠재성장률이 1%씩 떨어지고 있다"며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다. 빚을 갚는다고 성장률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세 번째가 잠재성장률 등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거나 미래를 위해 투자하면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영업이익 성과급 지급 문제와 관련해 “이것이 과연 타당한 주장인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금은 겨우 일어서는 첨단 산업의 새싹이 자라나고 있는 중"이라며 “초과이윤 처리 문제는 논의 자체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자칫 잘못된 국내 과속 규제로 새싹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와 본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를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투표권 행사를 정부가 이렇게 대책 없이, 속된 말로 어영부영 대충해서 주권 행사를 못 하게 했다면 이는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특히 해당 문제를 제기한 청년들에 대해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사실 나도 그 생각을 못 했다"며 “'열 몇 명이 투표를 못 했다는데 결과에 영향도 없지 않나'라고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털어놨다. 이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종의 주권 감수성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하는 반성이 들었다"며 “몇 표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관한 문제다. 청년들이 대한민국 주권 행사에 관한 근본의 문제라고 제기한 것에 대해 저도 많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론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부정선거론과 뒤섞여 있지만 다르다"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을 계속 선동과 세뇌를 통해 세력화의 수단으로 삼는 것과,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투표를 못 할 수 있나'라는 문제 제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향후 조치와 관련해서는 “합수본을 꾸려 수사를 빨리 하자고 했다"며 “독립기관의 문제이니 정부 주요 요인들을 만나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맞는지 의견도 들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이 저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겼느냐 졌느냐는 기준에 따라 다르다"면서도 “이길 것을 지고,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선거 과정에서의 심경도 솔직하게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식적으로는 중립 의무를 지키려고 정말 노력했지만, 표정은 중립이 잘 안 되더라"고 했다. 이어 “선거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과 같다"며 “박지원 의원이 가끔 '골프와 선거는 고개 들면 진다'고 한다. 겸손한 자세로 죽을 힘을 다하는 것과 다른 마음을 먹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저도 너무 쉽게 생각한 측면이 있다"며 “열심히 했고 내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최소한 버리기야 하겠냐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다 버리고 마지막까지 죽을힘을 다해 설득하겠다는 마음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저부터 들었다"고 했다. 여권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 놔두면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 및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질문에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며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진상 규명에 있어 내가 지휘하는 검찰이나 경찰이 합수본을 대규모로 구성해 할 수도 있다. 원래는 그게 정상"이라며 “아니면 국회가 임명하는 특검이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제 입장에서는 내가 지휘하는 수사본부가 낫겠지만,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며 “쓸데없이 오해가 나올 수 있으니 국회가 정하는 게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지는 국회에서 고려해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은 사전에 질문과 답변을 조율하지 않고, 기자들이 자유롭게 질문하면 대통령이 직접 답하는 '즉문즉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를 낭독한 후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분야에 걸쳐 100분간 질문을 받았다. 부동산 대책과 초과 세수 활용, 6·3 지방선거 평가, 투표지 부족 사태, 조작기소 특검 등 현안 전반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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