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 미래산업 전환펀드의 첫 투자기업으로 선정된 디알액시온은 부산을 대표하는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이다. 부산시는 미래차 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과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해 150억원 투자를 결정했다. 디알액시온은 1979년 대림기업으로 출발해 부산에 뿌리를 내린 향토기업이다. 현재 기장군에 본사를 두고 지난해 매출 2784억원을 올렸으며 임직원 310명이 근무한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실린더 헤드와 실린더 블록 등 엔진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알루미늄 정밀주조와 가공 분야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의 월드클래스300과 명문뿌리기업에 선정됐고, 부산시 부산고용대상, 전략산업 선도기업, 2026 명문향토기업에도 이름을 올렸다. 회사는 내연기관 중심 사업을 미래차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전기차 부품 사업을 분리해 자회사 디알모빌리티를 설립했고, 전기차 모터 핵심 부품인 모터하우징을 생산하며 친환경차 시장을 넓히고 있다. 부산시는 이번 투자가 단순한 기업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수한 지역기업이 부산에서 투자받고 성장하는 선순환 모델을 만든 첫 사례라는 것이다. 앞으로 미래산업 전환펀드를 확대해 지역기업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신산업 전환도 뒷받침한다. 이태훈 디알액시온 대표는 “부산 미래산업 전환펀드 첫 투자기업으로 선정돼 뜻깊다"며 “미래차 산업 전환에 속도를 내고 매출 성장과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이번 투자는 부산 미래산업 전환펀드의 첫 결실이자 지역기업 성장 모델의 출발점이다"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기업에 과감히 투자해 지역 자본이 지역기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투자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미국의 글로벌 관세에 이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조치 등 미국발 통상 리스크가 커지자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선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재개로 중동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명분의 후속 관세 방침도 밝히면서 대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정부는 미국의 글로벌 임시 관세, 품목별 관세,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등과 같은 관세 조치와 비관세 분야 후속 이행 등에 국익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미국의 후속 관세 조치 관련 대응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에 이어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과 구조적 과잉생산 명분의 새 관세를 준비 중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 상대국의 강제노동 상품 수입 근절 정책을 추진 중인데 지난 달 이와 관련된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을 포함한 46개 경제권의 강제노동 상품에 대한 12.5%의 추가 관세 부과 내용이 담겼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9일(현지시간) 추가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상대국의 과잉생산 상품에 대한 301조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 결과가 나오면 기존 강제노동 조사 결과와 합쳐 한국 포함 상대국에 새 관세를 도입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한국과 미국은 상호관세 부과 및 무역 협상에서 15% 관세율에 합의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번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15% 넘는 관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3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화상 면담에서 한국 관세율이 15% 이상 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오는 23일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장관을 다시 만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된 의제가 조선산업 협력 강화 방안이 되겠지만 러트닉 장관을 만나면 관세 포함 양국 간 통상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 조치와 비관세 분야 후속 이행계획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경제분야 양해각서(MOU)를 통해 통상 리스크를 관리하고, 국내 기업의 수출과 투자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한미전략투자 특별법과 한미전략투자공사 등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도 면밀히 검토해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정상외교로 구축한 경제협력 기반을 적극 활용해 대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새로운 시장과 협력 기반을 지속 마련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유시민 작가의 '필패론'에는 아픈 전력이 있다. 1997년 그는 김대중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사실상 부정했다. 그러나 국민은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예언은 빗나갔다. 이후에도 그는 김대중 정부를 거칠게 비판했고, 훗날 이희호 여사를 찾아 과거의 비판이 마음에 걸렸다고 말했다. 그런데 29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필패'라는 단어를 꺼냈다.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다. 과거의 오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먼저 묻지 않을 수 없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정계 개편과 외연 확장을 추진하는 듯하다며 “필연적인 실패의 길", “참혹한 실패로 귀착될 가능성"을 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도 대통령의 의중과 연결했다. 비판은 자유다. 권력에 대한 쓴소리도 필요하다. 하지만 '필연'과 '참혹'은 분석의 언어가 아니다. 판결의 언어다.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채 미래를 단정하면 평론은 예언으로 미끄러진다. 예언자가 틀리면 말은 사라지지만, 그 말이 흔든 정치는 상처를 남긴다. 그래서 정치권의 반발이 거셌다. 김남준 의원은 개혁의 적을 늘리는 독설이라고 했고, 고민정 의원은 모든 것을 선악으로 나누는 태도가 오히려 필패의 길이라고 반박했다. 김민석 전 총리는 통상적인 평론의 영역을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박지원 의원은 과거의 'DJ 필패론'을 다시 꺼내며 이제는 대통령을 흔들 때가 아니라 도울 때라고 했다. 표현의 수위는 제각각이지만 질문은 하나다. 유시민은 왜 하필 지금 대통령의 실패를 선언했는가. 해석은 세 갈래다. 첫째는 코어 지지층의 서운함이다. 이 대통령이 중도와 외연을 향해 움직일수록 전통 지지층 일부는 개혁의 속도가 느려졌다고 느낄 수 있다. 유 작가의 발언은 그 불만을 대신 말한 것으로 읽힌다. “우리가 정권을 만들었는데 왜 우리 목소리는 작아지느냐"는 항의다. 둘째는 전당대회 개입설이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계와 친정청래계가 개혁의 속도와 당정 관계를 놓고 미묘하게 갈리고 있다. 유 작가가 정청래 전 대표를 직접 지지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지만 그의 강경한 메시지가 선명한 개혁 노선을 내건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은 가능하다. 실제 정 전 대표는 유 작가의 발언에는 말을 아끼면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강력한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셋째는 장기적 정치 구도에 대한 자기 확신이다. 유 작가는 현 정부의 중도 확장이 지지층 이탈과 정체성 상실을 부를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경고 자체는 가능하다. 문제는 자신의 판단을 하나의 의견이 아니라 역사의 결론처럼 말한 태도다. 민주주의에서 지식인의 역할은 권력자에게 질문을 던질수 있으나 국민을 대신해 결과를 선고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지금은 집권 1년을 갓 넘긴 시점이다. 반도체 호황이 성장의 기회를 열고 있지만, 서민들은 물가와 주거비, 일자리와 자영업 침체를 걱정한다. 정부는 수출의 온기를 내수로 옮겨야 하고, 산업 경쟁력과 민생 회복을 동시에 챙겨야 한다. 이런 중대한 시기에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정책 제언이나 비판이다. 어느 정책이 왜 잘못됐는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해야 한다. 정권 전체에 '필패'라는 낙인을 찍는 것은 민생을 위한 조언이 아니라 정치적 소음을 키우는 일에 가깝다. 유 작가는 민주당 당원도, 선출된 공직자도 아니다. 그럼에도 그의 발언은 당내 노선과 전당대회 구도를 흔들 만큼 큰 영향력을 갖는다. 영향력이 크면 책임도 커야 한다. 그러나 그는 정치권 밖의 자유로운 평론가처럼 말하면서 정치권 안의 실력자처럼 효과를 만들어낸다. 그것은 비평이 아니라 무임승차에 가까운 국정 개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통령의 의중을 단정하는 태도는 극히 위험하다. 검찰개혁의 세부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곧바로 대통령의 배신이나 실패와 연결하면 토론의 공간이 사라진다. 자신의 개혁안에 동의하면 정의이고, 속도와 방식을 달리하면 실패라는 식의 이분법은 민주주의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국민은 누군가가 대신 생각해줘야 하는 관객이 아니다. 특히 대통령은 특정 논객의 정치적 소유물도 아니다. 현재 유 작가의 속마음을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발언의 시점과 방식은 그가 옳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독선적 욕구,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이기적 욕망, 자신이 선호하는 노선을 관철하려는 고집스럼 조급함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다. 설령 선의에서 출발했더라도 선의와 아집과 오만은 면책하지 않는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저주 수준의 센 말이 아니다. 국민 선택에 대한 존중이다. 국민은 29년전 그의 필패론에도 김대중을 선택했다. 이번에도 필패론도 판단할 주체는 유작가가 아니라 국민이다. 경고는 길을 보여주지만 저주는 출구를 지운다. 유작가의 말이 진짜 경고라면 대안을 말해야 한다.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한 것이라면 평론가의 외투부터 벗어야 한다. 존재감 확인의 사적 발언이라면 먼저 용서를 구하고 석고대죄를 청해야 마땅하다. 백번양보해 설령 유작가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논할 자격이 있다고 해도 전지적 확신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지난 6월24일 규모 7.2와 규모 7.5 연속지진이 카리브해판과 남미판이 만나는 베네수엘라 북부지역에서 발생했다. 지진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50 km 이내에 인구 140만에 이르는 발렌시아를 포함해 크고 작은 중소 도시들이 여럿 위치한 곳이었다. 지진으로 속절없이 무너진 건물과 폐허가 된 참혹한 도시재난 현장이 전 세계로 고스란히 전송되었다. 한 사람이라도 구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는 하루가 다르게 크게 늘어났다. 공식사망자 수는 4천명이 넘어섰고, 실종자수만 5만여명에 이른다. 부상자수도 1만6천명이 넘는다. 건물잔해 속인명피해가 모두 산정되면 사망자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도시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큰 인명피해를 남긴다. 이러한 지진은 학교와 아파트는 물론 교량과 터널의 붕괴뿐 아니라, 산사태, 낙석, 지반침하, 액상화 등의 2차 재해를 일으킨다. 또한 시설 파괴로 인한 화재와 가스 누출도 뒤따를 수 있다. 다양한 재난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인근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합재난으로 확대되며, 인명피해가 더욱 커진다. 이처럼 치명적인 지진재난 도시 재난 앞에서 정부와 의료계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 지역 의료 대응 역량에 따라 부상자의 생존율이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명 구조 과정이 지연될수록 생존율은 크게 낮아진다. 2023년 규모 7.8 튀르키예 지진때엔 도로가 끊기고, 전기와 통신이 마비되고, 병원 건물이 무너지면서, 지역 의료 기능이 마비된 사례도 있다. 도로와 교량이 파괴되고, 헬기 착륙장이 소실되면서 응급환자의 이송시간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병원 건물 붕괴로 치료 공간과 의료 장비가 부족해졌다. 건물 손상으로 병동이 폐쇄되거나 수술실 사용이 중단될 수 있고, 정전으로 인공호흡기와 각종 생명유지장치의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결국 의료 시스템자체가 재난의 피해 대상이 된 셈이다. 이 같은 의료 시스템의 마비는 부상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를 어렵게 한다. 특히 건물붕괴로 크게 증가하는 골절 환자와 외상 환자, 압궤손상 환자는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다. 특히 압궤손상으로 급성신부전이 발생하면 혈액투석이 필요하다. 실제 1995년 규모 6.9 일본 고베지진때 압궤증후군 환자가 370여명 발생하고, 1999년 규모 7.4 튀르키예 마르마라 지진때엔 압궤증후군 환자가 630여명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지진 직후 응급 투석 수요가 급증했다. 이는 기존 만성질환자의 치료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기적인 투석이 필요한 만성 신장질환자의 치료가 어려워지거나 중단되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 또한 지진을 겪은 시민들에게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불러오기도 한다. 지진 직후 불안과 공황 증상이 흔하게 나타나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불면증도 증가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때 이후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는 시민이 크게 늘었다.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는 응급의학뿐 아니라 정신의학, 신장내과, 중환자의학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의료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인구가 많은 도심지역의 갑작스러운 환자 증가는 인근 지역으로 연쇄적인 환자 이송을 불러와, 주변 지역으로 의료 부담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제한된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략 마련도 필요하다. 이처럼 도시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다양한 위험을 동반한다. 특히 도시 고밀도화와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는 도심 지진재해를 증가시킬 수 있다. 도시의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의료계의 종합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최근 대한신장학회와 응급의학회를 중심으로 지진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 대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지진 대비가 개별적인 노력으로 완성될 일은 아니다. 응급의료 전략뿐 아니라, 병원의 내진 성능을 강화하고 비상 전력과 비상 통신망을 확보하는 것은 기본이다. 특히 현재의 편중된 대도시 위주의 의료시설 분포를 고려한 권역별 통합 재난 대응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지자체와 정부는 사회 기반시설을 점검하고, 지진 발생 시 응급의료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을 겪으며,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고 있다. 역사서에는 규모 7에 육박하는 더 큰 지진들도 여럿 기록되어 있다. 지진은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지만, 피해 규모는 우리의 준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작동하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과학적 도시 관리와 재난 의료체계 구축은 재난 이후 피해를 줄이는 사회 안전망이다. 이 안전망은 사전에 충분히 갖춰져 있을 때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와 국민, 의료계가 함께 준비할 때 비로소 지진재난을 줄일 수 있다.

휴대전화는 본래 전화하는 기계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 카메라가 되고, 지갑이 되고, 길 안내자가 되었다. 통신사가 한 일이 아니다. 민간기업들이 저마다의 쓸모를 찾아낸 결과다. 특정 용도로 개발된 기술도 민간에 개방되면 그 쓰임새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원자력에도 그런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초소형원자로(MMR) 얘기다. 지난 6월 2일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MMR의 군사·장비 활용 가능성을 짚고 개발 상황과 관리체계를 챙겼다. MMR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한 것이다. MMR은 트럭이나 비행기에 싣고 어디든 옮길 수 있는 초소형원자로다. 데이터센터, 산업단지, 오지, 군사기지, 나아가 우주까지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다. 쓰임새도 다양하다. 전기는 물론 열을 공급하고, 산업 공정에도 투입할 수 있다. 전력 소비지 가까이 둘 수 있어, 갈수록 심해지는 송전망 포화 문제도 비켜 갈 수 있다. 전기만 만드는 기존 대형 원전과는 본질이 다르다. 미국은 일찌감치 민간에 문을 열었다. MMR 개발의 주역이 민간기업이다. 오클로, 안타레스, 래디언트, 웨스팅하우스 등이 저마다 다른 노형으로 경쟁한다. 이들은 원자로를 공장에서 모듈로 찍어내듯 만들어 빠르게 개량한다. 민간의 속도가 곧 경쟁력이다. 미 국방부는 군사기지용 선진원자로 프로그램에 8개 기업을 적격사업자로 선정했고, 육군은 9개 기지를 배치 후보지로 골랐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 공군은 알래스카 아일슨 기지에 MMR을 도입하면서 민간기업이 원자로를 설계·건설·소유·운영하고 군은 전력구매계약으로 전기를 사들이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시장을 열어주고 민간이 그 안에서 기술과 쓸모를 다지는 구조에서, 국방 수요가 민간 생태계를 키우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제도가 이를 수용할 준비가 안 됐다는 점이다. 미국과는 거꾸로다. 민간기업이 원자로를 개발하거나 운영하려 해도 길이 막혀 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공기업이 운영하는 전기 생산용 대형 원전을 전제하여 짜여 있다. 그러다 보니 대형 원전과 설계 특성이 크게 다른 MMR은 인허가받기조차 어렵다. 전기 생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원자로를 쓰는 길도 사실상 열려 있지 않다. 원자력손해배상법 역시 공기업 사업자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민간기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감당할 구조가 마땅치 않다. 빗장이 겹겹이 걸려 있는 셈이다. 이대로 가면 결과는 뻔하다. 기술도 있고 최고 통수권자의 의지도 있는데, 정작 뛰어야 할 민간은 출발선에 묶여 있게 된다. 그사이 미국 시장은 빠르게 무르익어 갈 것이다. 한발 늦으면 따라잡기 어려운 게 첨단 기술 경쟁이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 다른 나라 기업이 시장을 선점하고 기술 표준까지 거머쥘 것이다. 해법은 분명하다. 첫째, 민간이 원자로를 개발·소유·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새로 마련해야 한다. 둘째,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양한 용도의 여러 원자로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마침 원자력안전위원회가 SMR 기준을 만들고 있다. 이 작업에 MMR도 함께 담을 필요가 있다. 안전기준은 생각만으로 뚝딱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출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셋째, 원자력손해배상법을 손봐야 한다. MMR을 다양한 용도로 쓰는 사업자가 나타날 것이다. 원자력손해배상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자들이다. 이들에 걸맞은 책임과 배상 체계를 갖춰야 한다. 넷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도 손봐야 한다. MMR은 출력이 매우 낮고, 사고가 나도 스스로 식어 멈춘다. 이런 피동 안전 특성을 반영해, 비상계획구역을 원자로 설치 지역으로 줄일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 그래야 MMR을 전력 소비지 가까이 배치할 수 있다. 다만 물리적 방호는 더 촘촘해야 한다. MMR은 운반 중 위협이나 테러에 노출되기 쉽고, 외딴곳에서는 방호 인력 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간에 개방한다고 안전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반대다. 문을 여는 만큼 책임의 소재를 더 분명히 해야 한다. 누가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하는지를 법에 명확히 못 박아야 한다. 명확한 규칙이야말로 민간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든든한 기반이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직접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항해할 바닷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지금이 그 길을 열 때다. 문주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사실상 동률을 기록했다. 40대와 진보층 등 여권의 핵심 지지 기반인 '집토끼'의 이탈이 하락세를 주도했다. 거시 경제 불안과 여권 내부의 갈등이 동시에 작용하며 국정 동력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20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3~16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0.5%포인트(p) 하락한 48.4%다. 부정 평가는 0.4%p 오른 48.0%로 집계됐다. 격차는 오차범위(±2.2%p) 내인 0.4%p로 좁혀졌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1.7%p하락한 43.1%, 국민의힘은 1.9%p 상승한 40.0%를 기록하며 양당 격차가 3.1%p로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일간 지표의 변동성이 컸다. 주 초반인 14~15일 51.0%를 기록했던 긍정 평가는 마지막 조사일인 15~16일 합산 지표에서 46.3%로 4.7%p 급락했다. 같은 기간 부정 평가는 45.8%에서 50.0%로 치솟았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목요일인 16일을 '블랙 서스데이(Black Thursday)'로 부르고 있다. 하락 시점은 경제 충격 발생 시기와 일치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며 3년 6개월 만에 긴축 기조로 돌아섰고, 코스피 7000선 붕괴와 함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삼성전자(-8.77%)와 SK하이닉스(-11.53%)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일제히 급락하며 시장에 충격을 줬다. 특히 이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변화했다. 진보층의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5.4%p,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40대는 3.8%p(59.3%→55.5%) 하락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4.9%p)와 사무·관리·전문직(-4.2%p)의 낙폭이 컸다. 대출 금리와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 변동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제 활동 중추 세력이다. 지역별로도 부동산 및 제조업 기반이 강한 충청권(-13.8%p)과 부산·울산·경남(-6.0%p)에서 지지율이 크게 빠졌다. 이 대통령은 이 기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며 특별지시를 내렸으나 여론 악화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경제 불안감을 수습해야 할 시점에 여권 내부의 갈등이 정국 불안을 키웠다.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당내 파열음이 불거진 가운데, 진보 진영 오피니언 리더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 대통령을 겨냥해 “필연적 실패"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자 부담과 자산 가치 하락에 직면한 지지층에게 민생 어젠다 대신 계파 갈등이 부각되면서 핵심 지지층의 방어선이 무너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지지율 하락을 정치와 경제 심리가 동시에 작용한 '복합 충격'으로 해석한다. 주간 지지율 하락 폭(0.5%p) 자체는 작지만, 실물 경제 위기 속에서 권력 투쟁이 부각될 경우 지지층이 언제든 이탈할 수 있다는 경고 시그널이라는 것이다. 정치적 이슈가 잦아들더라도 금리와 증시 등 자산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면 지지율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대책과 여권의 결속력이 향후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2007명(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응답률 4.0%)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당 지지도는 지난 15~16일 1005명(±3.1%포인트, 응답률 4.1%)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해양수산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 전국 1만여 곳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잦은 수산물을 집중 단속한다. 해수부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여름철 수요가 많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보양식으로 많이 찾는 민물장어와 미꾸라지,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잦은 활참돔, 낙지, 주꾸미, 농어, 냉동 오징어다. 점검반은 휴가철 이용객이 몰리는 해수욕장과 물놀이시설 주변 음식점, 수산물 판매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등 전국 1만여 곳을 집중 점검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으로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린다. 필요하면 해양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 단속에 나선다.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100건 가운데 활참돔, 낙지, 주꾸미, 농어, 냉동 오징어가 36건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여름철 수요가 많은 품목과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집중 점검해 국민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만들겠다"며 “먹거리 걱정 없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검찰이 '집값 잡기'에 총력인 이재명 정부 기조에 맞춰 투기와 시세조종 행위 엄단에 나섰다.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검사와 수사관을 지정하고, 적극적인 공소 제기 및 고액 벌금형 구형 등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관련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대검은 최근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가격 담합이나 불법 중개행위, 허위 거래 신고, 부정 청약 등 범행이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농지 투기와 재건축 비리, 전세 사기 등 범죄도 이어지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검은 전국 60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전담 검사 및 수사관 206명을 지정하도록 업무 명령을 내렸다. 부동산 투기 사건 발생 시 전담 검사와 수사관을 중심으로 사법 통제와 기소·공소 유지 등 사건 처리 모든 단계에 관여하도록 하는 '책임 수사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검은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허위 신고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에 대해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을 적용해 적극적인 기소에 나서는 한편 재판에서 고액의 벌금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불법 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검찰이 각 지자체에 위법 사실을 통보하고 자격 정지 및 취소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 검찰은 부동산 사건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 경찰과 수시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소속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기법 교육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경제 대전환을 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설치하고 각 부처가 추진 중인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현황 등을 공유하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삼성이 올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 가치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높아진 가치를 인정받아 상위 10위권 안에 들었다. 19일 영국의 글로벌 브랜드 평가 전문 컨설팅업체 '브랜드 파이낸스'가 최근 발표한 '2026년 톱 100 테크 브랜드'에 따르면, 삼성의 브랜드 가치는 세계 8위로 평가됐다. 10위 안에서 들어간 유일한 한국 기업이다. 삼성의 브랜드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974억1500만달러(144조1000억원)로, 지난해(894억2700만달러)와 비교해 8.9% 증가했다. 다만 순위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왔다. 지난해 8위였던 미국 엔비디아가 3단계 높은 5위로 오르면서 순위가 밀려난 것이다. 엔비디아의 브랜드 가치는 인공지능(AI) 산업의 급속한 증가에 힘입어 878억7100만달러에서 1843억2200만달러로 2.1배 불어났다. 브랜드 파이낸스는 엔비디아의 순위 상승에 대해 “첨단 컴퓨팅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국 틱톡(6위), 미국 페이스북(7위), 삼성 등 기존에 확고한 입지를 다진 브랜드들을 추월했다"고 설명했다. 브랜드 가치 1위에 오른 테크 기업은 미국 애플이다. 금액으로는 6076억4200만달러(5.8%↑)의 가치를 기록했다. 2∼4위도 미국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이 각각 차지했다. 국내 테크 브랜드 중 두 번째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은 기업은 SK하이닉스다.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오른 28위를 기록했다. LG는 8단계 내려온 44위였고, 한국 기업으로 분류된 쿠팡이 한 단계 내려간 49위를 기록했다. 100위 안에는 1년 사이 5단계 오른 네이버(95위)도 포함됐다. 이들 5개 한국 기업은 2년 연속 상위 100위 브랜드에 포함됐다. 브랜드 가치 100위 브랜드를 국적별로 보면 미국 기업이 46곳으로 가장 많이 포함됐다. 중국(25곳), 일본(9곳)과 한국에 이어 인도(4곳), 독일·네덜란드·캐나다(각 2곳) 등으로 나타났다. 세계 100대 테크 브랜드의 총가치 3조7000억달러(15%↑) 중 미국 기업의 비중은 77.7%로 전년 대비 0.2%p 감소했다. 한국과 일본도 각각 3.7%, 1.9%로 0.2%p씩 줄었고 인도 또한 1.4%(0.3%p↓)로 감소했다. 상위 10개 국가 중 유일하게 중국만이 브랜드 가치 비중이 12.6%(1.2%p↑)로 늘었다. 틱톡의 브랜드 가치가 1535억달러(45.1%↑)로 대폭 성장했고, 중국의 세계 1위 배터리 기업 CATL은 가치가 301억달러로 53% 급성장해 18위로 4단계 뛰어오르는 등 주요 브랜드의 가치가 일제히 상승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올해 한국의 1인당 총생산(GDP)이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향후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456.1원보다 낮아진다면 올해 안에 사상 첫 4만 달러 진입도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9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인당 GDP는 3만9164달러로 추산된다. 이는 전년 대비 2750달러(7.6%) 증가한 수치로, 2021년(3882달러·11.5%) 이후 5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경상성장률을 12.3%로 수정 전망한 바 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한 수출 호조에 힘입어 1996년(12.3%) 이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이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상 2025년 경상GDP(2676조6748억원)에 대입해 올해 경상GDP를 계산하고, 여기에 다시 지난 16일까지의 서울 외환시장 오후 3시 30분 마감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원·달러 환율(1달러=1487.19원)을 적용 후 미국 달러화로 변환, 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상 총인구(5160만9121명)로 나누면 1인당 GDP를 산출할 수 있다. 이 방식으로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로 제시한 4.6%에 평균환율을 적용하면 내년 1인당 GDP는 4만1024달러로 사상 처음 4만 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해당 시나리오대로라면 한국의 1인당 GDP는 2016년 3만 달러(3만839달러)를 넘어선 뒤 11년 만에 4만 달러로 앞자리를 바꾸게 되는 것이다. 앞서 한국의 1인당 GDP는 2018년 3만5359달러까지 늘었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2년 연속 감소해 2020년 3만3652달러로 줄었다. 2021년 경제활동 재개 등에 반짝 증가했다가 2022년엔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영향에 3만4875달러를 기록했다. 만일 올해 연 평균 원·달러 환율이 30원가량 낮아져 1456.1원을 밑돌게 되면 올해 처음 4만 달러 시대를 열 수 있다는 추산이다. 한편 이같은 호조에 따라 한국 경제 규모는 원화 기준 사상 처음 30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한국 경제 총 GDP는 2018년 2006조9745억원으로 사상 처음 2000조원을 넘어섰다. 2024년 2564조2042억원으로 2500조원을 돌파했다가 올해 단숨에 3000조원으로 규모를 키웠다. 현재 환율 수준이 유지될 경우 달러 기준으로도 사상 처음 2조 달러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