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9일 시작됐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구속기소 된 지 341일 만이다. 이날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이 전원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피고인 측의 서류 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후진술 종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1시간가량 최후진술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따금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을 방청하려는 시민들로 이른 아침부터 북적였다. 재판이 시작되기 약 한 시간 전인 오전 8시 30분께 결심공판이 진행되는 417호 대법정으로 통하는 4번 출구 앞에는 시민들이 한 줄로 길게 줄을 섰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한동안 출석하지 않다가 대척점에 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온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꾸준히 법정에 나와 방어권을 행사해왔다. 이날 결심에선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량에 관심이 모인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조은석 특검은 전날 특검보와 부장검사 이상 주요 간부를 소집해 6시간에 걸쳐 구형량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선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려고 한 죄책이 중하고 공판 내내 책임 회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단죄의 의미로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에선 사형을 구형했을 때의 사회적 파장, 예상되는 실질 형량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 구형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1996년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수괴(우두머리),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9일 마무리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구속기소 된 지 34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에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이날 결심을 끝으로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은 법원의 판단인 선고만 남겨두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이튿날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이후 국회는 두차례에 걸친 탄핵안 투표 끝에 같은 달 14일 윤 전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사건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도 별개로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5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19일 서울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지난해 2월 20일과 3월 24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식 공판이 시작되기 전인 3월 7일에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이튿날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약 한 달 뒤인 4월 4일에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지난해 4월 14일 첫 정식 공판이 열렸고, 이날 결심까지 모두 42차례 공판이 진행되게 된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도 이들 가운데 하나를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그동안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개인의 권력욕을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력화한 죄책이 크다고 보는 만큼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특검팀이 그동안 예상되는 선고형까지 고려한 실효적 구형을 강조해온 만큼 법정 최고형인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있다. 앞서 검찰은 1996년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수괴(우두머리),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심에서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7년형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와의 단절'을 전면에 내세운 쇄신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당 안팎의 중도·개혁 성향 인사들과의 연대 가능성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명 변경과 개혁신당과의 정치적 연대를 동시에 언급하며 외연 확장에 나서는 모습이어서, 6·3 지방선거를 앞둔 보수 진영 재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명 변경을 포함한 쇄신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논의 중이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새 당명을 제안받거나, 대국민 공모 방식을 검토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당명 변경 전담 기구를 구성해 새 명칭을 확정한 뒤, 전 당원 의견 수렴과 전국위원회·상임전국위원회 추인 절차를 밟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실제로 당명이 바뀔 경우 국민의힘은 1990년 3당 합당으로 출범한 민주자유당을 시초로 볼 때, 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에 이어 일곱 번째 간판 교체를 하게 된다. 당 지도부는 당명 변경과 함께 보수 외연 확장에도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특히 장 대표는 전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에 나서며 개혁신당을 상징하는 '주황색 넥타이'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줄기차게 '자강론'을 주장해온 장 대표는 “'이기는 선거'를 위해 폭넓은 정치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넥타이는 개혁신당과의 연대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직접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미국 출장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회동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혁신당 내부에선 섣부른 연대론에 선을 긋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새해 첫 메시지에서 “개혁신당은 국민이 불편해하는 역사와 완전히 단절한 정당"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강하게 경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개혁신당은 광역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 접수를 진행 중이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은 “장 대표가 계엄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늦었지만 벗어 던졌다"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연대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장 대표는 7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당시 여당으로서 책임이 크다"며 공개 사과했다. 취임 135일 만의 입장 변화다.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당 지지율 부진과 노선 전환을 요구하는 내부 압박이 커진 데 따른 결단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 면전에서 “참을 만큼 참았다"며 계엄 사과를 요구했던 오 시장은 “잘못된 과거를 단호히 끊어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선언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힘을 실었다. 실제 중도 확장의 필요성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다.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 조사(12월 26~28일)에서 서울시장 가상 양자대결 결과, 오 시장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3%포인트 뒤졌고, 정원오 성동구청장과의 대결에서도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중앙일보·케이스탯리서치(12월 28~30일) 조사에서는 부산시장 가상대결에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박형준 시장을 9%포인트 차로 앞섰다. 당 안팎에서 “집토끼만으로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배경이다. 그러나 장 대표의 외연 확장 구상은 '선별적 통합'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등 당내 비주류 인사들을 아우르는 이른바 '보수 대통합' 구상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지난 2일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범보수 연대와 관련해 “당내 통합에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돌부터 제거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당 안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을 계기로,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최종 징계를 통해 사실상 당에서 배제하려는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실제로 윤리위원회 구성 직후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한 징계 여부가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9일 해당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무감사위원회는 한 전 대표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징계 수위는 결정하지 않았다. 친한계 인사들은 “기꺼이 걸림돌이 되겠다"며 공개 반발에 나섰다. 당 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를 배제한 채 일부 세력과의 연대만으로는 외연 확장에 한계가 뚜렷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시점에 누구는 품고 누구는 배척한다면, 중도층의 반감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과징금 상한 대폭 상향 계획에 대해, 이것이 기업의 혁신을 위축시키고 행정 편의적인 징벌 체계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일 자유기업원은 '과징금 만능주의로는 공정도, 혁신도 만들 수 없다'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공정위의 과징금 강화 기조는 공정거래 정책을 '행정 편의적 징벌 체계'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공정위는 형벌 중심의 규율을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담합 △불공정 거래 등의 행위에 대해 과징금 상한을 최대 매출액의 20~30%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유기업원은 이에 대해 “과징금 강화는 위반 행위의 '억제'가 아니라 기업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제재 수준이 이익보다 약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이는 기업의 모든 위반 행위를 고의적이고 착취적인 것으로 일반화하는 위험한 전제라는 것이다. 특히 시장 경계가 불명확하고 변화가 빠른 디지털·플랫폼 산업에서의 부작용을 경계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러한 분야에 고율의 과징금을 적용할 경우, 사후적 판단으로 혁신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재단할 수 있다"며 “이는 규제 리스크를 키워 정상적인 투자와 신사업 시도마저 위축시키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정위가 글로벌 스탠다드의 근거로 드는 '선진국 기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미국과 EU의 경우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신 사법적 통제 수준이 높고 산정 과정이 투명하고 사후 소송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견제 장치가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한국은 행정 기관의 재량이 넓고 산정 기준이 추상적이며 사법적 견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런 환경에서 과징금 상한만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선진 규제'가 아니라 '고위험 규제'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형벌을 줄이고 과징금을 늘리는 방식은 결국 '공정위의 권한 집중'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형사 처벌 축소를 명분으로 과징금을 강화하면 실질적으로 사법부의 판단 영역을 행정 기관의 내부 제재로 대체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유기업원 측은 “조사·판단·제재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되면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며 “과징금 상한 인상에 앞서 산정 기준의 명확화와 재량 통제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징벌 중심의 행정 권력 강화가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우리가 미래의 에너지 전환에 맞춰서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성장은 물론이고 운명도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잘 준비해 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에너지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혼란을 여러분도 직접 겪고 보고 계실 것"이라며 “에너지 대전환도 착실하게 준비해 가야겠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에너지 문제'는 최근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에 따른 세계 석유시장 불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는 7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시장에 무기한 판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코스피 등 주요 경제 지표의 개선 흐름이 국민 삶의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자원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이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국가의 성장이 국민 모두의 삶의 변화로 연결되는 성장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지방, 중소벤처, 스타트업, 그리고 청년 등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영역들이 새로운 성장의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 가능한 모두의 성장은 미래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에 달려 있다"며 “특히 전 세계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은 이제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요소까지 발전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AI를 사회 전 분야의 질적 대전환의 토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재 확보, 인프라 확충, 글로벌 협력 강화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최근 방중 성과에 대해서는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이라고 하는 든든한 토대가 마련됐고, 경제·문화 전반의 교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발판도 잘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또 영원한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달려있다"며 “앞으로도 유연하고 치밀한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과의 협력 기반을 넓히면서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워서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지난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사고의 주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항공기 활주로 중심선 유도 장치(로컬라이저, Localizer)가 안전 기준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시설 기준에 적합했다"던 입장을 스스로 뒤집은 것으로, 2020년 개량 공사 당시 정부 기관들이 규정 미달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국은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에 대해 “공항 안전 운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서 등을 통해 “해당 시설은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으므로 위반 시설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국정조사 자료 제출을 통해 “2020년 개량 사업 당시 규정에 따라 정밀 접근 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m 이내에는 부러지기 쉬운 성질(Frangibility)을 갖도록 개선했어야 했다"고 처음으로 과실을 인정했다. 국토부의 분석에 따르면 로컬라이저 관련 안전 규정은 2003년 제정됐으나 시행 시기가 2010년으로 설정돼 있었다. 하지만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했고 주요 공항의 개항 시기를 고려했을 때 안전 기준을 조기에 적용하거나 최소한 2020년 개량 사업 당시에는 이를 충족시켰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20년 진행된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개량·교체 공사' 과정에서의 총체적 부실 검증도 김은혜 의원실의 조사로 밝혀졌다. 당시 한국공항공사와 국토부는 설계 용역 입찰 공고에 '부서지기 쉬움 확보 방안 검토'라는 조건을 명시했다. 그러나 실제 공사에서는 기존 콘크리트 둔덕 위에 상판을 덧대 구조물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방식이 채택됐다. 김 의원실이 확보한 2020년 당시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자료와 회의록에 따르면 시공사와 설계업체는 “기존 안테나의 기초가 분리돼 있어 신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를 연결해야 한다"며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과 기초대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 등 감독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 공고에 명시했던 '충돌 시 부러지기 쉬운 성질'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원안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이다. 2020년 5월과 6월, 8월에 걸친 세 차례의 보고회에서 안전 규정 미비점에 대한 지적은 전무했다. 결국 2020년 개량 공사는 안전 규정을 충족할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호 안정성만을 이유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 이번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이 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 12.29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은혜 의원은 “179명의 국민이 희생된 국가적 비극 앞에서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20년 개량 공사 당시 명백히 안전 규정에 미달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묵인하고 방관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한국은행이 지난해 사상 최대 당기순이익을 거뒀다는 기대감이 깃들고 있다. 연평균 1420원에 달하는 고환율에 힘입어 외화 유가증권의 원화 환산수익이 늘어난 영향이다. 8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순이익은 약 11조419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6조4188억원) 대비 5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종전 연간 최고치인 2021년(7조8638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앞서 지난해 9월 8조5984억원으로 전년도 연간 순이익을 돌파했고, 10월에도 2조원 가량 불어나면서 10조원의 벽을 깨고 자체 신기록 경신 행진을 지속했다. 한은은 매월 마지막 영업일에 누계 순이익이 담긴 월별 대차대조표를 공고한다. 연말 대차대조표는 다음달 공고될 예정이다. 한은의 수지는 외화 유가증권을 비롯한 자산 운용에 따른 이자와 매매손익 등으로 구성된다. 금리·주가·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는 까닭이다. 한은은 매년 순이익 30%를 법정적립금,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한 뒤 나머지를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한다. 2024년 순이익 가운데 정부 세입으로 납부된 금액은 5조4491억원이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8일 거대 플랫폼 기업 쿠팡의 불공정 거래와 사회적 책임 회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쿠팡 바로잡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거대 플랫폼기업 쿠팡의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와 사회적 책임 회피 문제에 대응하고, 유통산업 전반의 정의롭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쿠팡 바로잡기 TF'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최근 쿠팡이 미국 내 로비 활동 등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관련 입법 논의를 지연시키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며, 쿠팡이 국내 시장에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제도 개선을 저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 바로잡기 TF'를 통해 국회 각 상임위원회 차원의 입법 과제 점검을 비롯해 관계 행정부처의 조사·조치 이행 여부 확인, 쿠팡 사장단과의 정례적 논의, 사회적 합의 이행 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TF의 주요 의제로는 △택배기사(CLS) 및 물류센터(CFS) 노동자 과로사 방지 △배달앱 수수료 폭리 및 무료배달 비용 전가 문제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책 및 피해 보상 △김범석 총수 지정 문제와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따른 시장 왜곡 △광고·마케팅 비용 강요에 따른 입점업체 피해 보상 △정의롭고 공정한 유통질서 수립 등이 제시됐다.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쿠팡 문제는 특정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 플랫폼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불공정의 문제"라며 “을지로위는 노동자와 소상공인, 입점업체, 소비자 모두가 공정한 질서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또 쿠팡을 향해 “쿠팡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국회와의 논의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지난해 아파트시장의 화두는 양극화였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성동, 마포, 강동, 광진, 동작 등 서울의 한강벨트와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등 경기도 경부벨트의 아파트 가격은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 솟았다. 2월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면서 3월까지 강남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1차 상승을 했고 5월 조기대선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6월 송파구와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동작구 등 한강벨트 아파트 가격이 2차 상승을 했다. 6.27대책으로 수도권 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잠시 주춤하던 서울아파트시장은 9.7 공급대책이 알맹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사자로 돌아서면서 9월과 10워 3차 상승을 했다. 집값 상승이 일상이었던 문재인 정부시절에도 1년에 3번이나 큰 상승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이후 거래량은 줄어들면서 숨 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고가가 나오면서 상승흐름은 유지되고 있다. 반면 전국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서울의 상승으로 살짝 움직임이 있을 뿐 서울을 제외하면 사실상 보합흐름에 가깝다. 한마디로 양극화가 그대로 나타났다. 양극화의 원인은 다주택자 규제와 저성장, 서울과 지방의 자산격차로 확실한 안전자산을 확보하자는 불안심리 때문이다. 올해 아파트시장은 상승가능성이 높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택 매매 가격은 전국 1.3%, 서울 4.2% 상승, 수도권 2.5% 상승, 지방 0.3% 상승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월세 가격은 전국 2.8%, 서울 4.7%, 수도권 3.8%, 지방 1.7%, 상승으로 전망했다. 지방보다 서울이 매매보다는 전세가 더 상승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부동산R114나 직방 등 민간기관의 조사결과도 하락전망은 찾기 어렵다. 지난해 상승흐름을 주도한 서울 한강벨트와 경기 경부벨트 아파트는 거래량은 많지 않겠지만 여전히 신고가 행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상승흐름에 소외되었던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도 키 맞추기 상승이 가능하고, 바닥을 찍은 지방 역시 입주물량 감소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상승폭은 높을 것 같다. 오피스텔 등 비 아파트는 서울처럼 아파트의 높은 가격과 규제를 피해 풍선효과가 생기는 지역은 강세가 될 것 같다. 집값 상승의 근거는 입주물량과 유동성에서 찾을 수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6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약 21만 가구로 2025년 27만 가구 대비 28%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급부족이 가장 심각한 서울은 2만8984가구로 2025년 4만2684가구 대비 32% 감소하는데 임대를 제외하면 1만7687가구밖에 되지 않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27년 1만113가구, 2028년 8337가구로 점점 더 줄어든다는 것이다. 입주물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매매와 전세시장 모두 상승압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동성 증가는 집값, 주식, 금값 등 대부분 자산가치 상승을 이끌어 간다. 높은 환율로 수입물가가 올라가면서 분양가 상승행진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집값 하락 요인은 찾아보기 어렵다. 집값이 하락하는 유일한 시나리오는 미국이 돈을 너무 풀어 물가가 급등하면서 기준금리를 다시 인상하는 새로운 QT(양적긴축)가 시작하면 불확실성이 커져 공포가 투자심리를 집어 삼키는 경우밖에 없다. 몰론 2올해 기준금리 동결가능성이 높고 하반기 인하 가능성도 열려 있다. 강력한 규제와 경기침체, 높은 집값 때문에 매수세가 약화되면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하락전망은 거래량 감소에는 영향을 주지만 주택가격 하락의 원인은 되지 못한다. 집을 팔려는 매도자들은 상승기대에 호가를 내리지 않고,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은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이다. 필요하고 자금이 되는 분들은 기다린다고 더 좋은 답안을 찾기는 어렵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여 설사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내 집 마련을 쉽게 하리라는 낙관적 생각은 버려야 한다.막상 집값이 떨어지면 언제까지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는 두려움에 결코 용기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필수재인 집은 선택재인 주식과 접근방법과 투자전략이 다르다. 집값하락을 주장하는 분들은 호흡이 짧은 주식투자 방법을 호흡이 긴 부동산에 적용하다 보니 부동산시장을 매우 고 평가 되어있고 손절매(損切賣)를 해야 하는 왜곡된 상품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집은 한번 사면 10년은 보유한다는 마음으로 10년 후를 바라보고 사는 장기보유 상품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단, 언제든 대외적 변수로 2-3년 정도의 하락구간은 발생할 수 있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무리한 대출을 받는 것은 언제나 주의가 필요하다. 김인만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탄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한미 성장 격차가 올해도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성장률과 금리에서 동시에 밀리는 구도가 이어질 경우 원화 약세 압력도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올해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2.3%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보다 0.2%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최근 들어 미국 경기의 하방 리스크보다 상방 요인에 더 무게가 실리면서 전망치가 잇따라 상향 조정됐다. 세부적으로는 바클리가 2.1%에서 2.2%로, 씨티는 1.9%에서 2.2%로 각각 눈높이를 높였다. 골드만삭스는 2.5%에서 2.7%로 전망치를 끌어올렸고, JP모건과 노무라도 각각 2.1%, 2.6%로 수정했다. UBS 역시 1.7%에서 2.1%로 상향 조정하며 대열에 합류했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 경제가 비교적 양호한 성장 경로를 이어갈 것으로 분석했다. 고용 여건 둔화에 따른 소비 약화 가능성은 있지만, 기업 투자가 꾸준히 확대되고 감세 정책과 금리 인하 효과가 더해지면서 성장세를 지지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감세로 확보한 여력이 인공지능(AI)뿐 아니라 다른 산업 부문으로도 투자 확대를 이끌 수 있다고 봤다. 반면 한국의 성장 전망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주요 IB 8곳은 지난해 11월 말에 이어 12월 말 기준으로도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평균 2.0%로 제시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HSBC가 각각 전망치를 소폭 상향했지만, 골드만삭스가 하향 조정하면서 전체 평균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이로 인해 한미 성장률 격차는 소폭 확대됐다. 지난해 11월 말 0.1%포인트에 불과했던 격차는 12월 말 기준 0.3%포인트로 벌어졌다. 다만 글로벌 은행들은 지난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로 한국 1.1%, 미국 2.1%를 제시하며 올해에는 성장률 차이가 전년보다는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성장률 우위와 금리 격차가 동시에 지속되는 점을 원화 약세의 구조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성장성과 수익률 모두에서 미국 자산의 매력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자금뿐 아니라 국내 자금의 해외 이동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기준금리는 한국이 연 2.50%, 미국이 연 3.50~3.75%로, 상단 기준 약 1.25%포인트 차이가 난다. 한미 성장률 역전은 2023년 이후 이어지고 있으며 기준금리 역전도 2022년 7월부터 지속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최근 이러한 격차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인식을 내비친 바 있다. 성장률 제고와 구조 개혁이 뒷받침돼야 환율 문제도 근본적으로 완화될 수 있으며, 그 전까지는 정책적으로 단기 수급 요인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