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8일 육영수 여사 피격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왜곡 논란과 관련해 “만약 5·18이 북한 소행이라는 영화가 개봉됐다면, 세월호 참사가 민주당 소행이라는 영화가 개봉됐다면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봉된 상업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서 어그로 끌어 돈 벌고 있을 때, 그 영화와 만든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그 왜곡이 특정 진영론과 닿아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며 “표현의 자유에는 비판할 자유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개봉한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사건을 소재로 한 허진호 감독의 영화다. 당시 재일교포 문세광이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와 달리, 영화가 박정희 전 대통령 배후설을 암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거센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한마디 안 할 수 없다"며 “허진호가 감독으로 만든 이 영화는 역사적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마치 육영수 여사 피격의 진짜 배후는 고(故) 박정희 대통령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명백한 사실을 비틀어 역사를 왜곡하고 고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아직도 살이 에이는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패륜 행위이고, 우리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영화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전날(27일) 페이스북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을 권양숙 여사가 사주했다는 영화가 나온다면 그것도 표현의 자유인가"라며 “박정희 대통령님과 자녀들이 육영수 여사님의 죽음 앞에 오열하던 모습을 잊었단 말인가? 사자명예훼손죄에 명백히 해당한다.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기업 총수와 최고경영자(CEO)를 증인으로 부르려는 움직임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올해는 반도체와 방산 등 국가 핵심 산업을 이끄는 기업인까지 신청 대상에 오르면서 국감 때마다 반복돼 온 '기업인 줄소환' 논란이 되풀이되는 모습이다. 28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는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우선 주목되는 곳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다.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등과 관련해 기업의 투자 결정 과정에 정부 외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수를 국회로 불러 세우는 방식이 '망신주기'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 산자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명단을 조율하지 못해 파행을 겪었다. 이튿날인 22일 1차 일반증인 명단을 의결했지만 두 회장은 여기서 빠졌다. 민주당은 증인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명단에는 홈플러스 기업회생과 입점 상인 피해를 질의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노조위원장, 이기승 BS그룹 회장, 정우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처장이 올랐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각자 다른 명단을 내놓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을 신청해 지배구조와 가계대출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 금융 현안을 겨냥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정무위 증인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둘러싼 '오락가락 행정' 논란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위는 당초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로 잡았다가 지난 8월 3% 수준으로 두 배 높였다. 그 사이 한국은행은 7월과 8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렸다. 8월 주택담보대출은 4조3000억원 늘어 전달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정책 결정 과정의 적정성과 통화정책과의 엇박자 여부가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위험 검토가 충분했는지도 쟁점이다. 금융위는 지난 5월 출시 이후 거래가 빠르게 늘고 변동성이 커지자 개인 일반투자자의 기본 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심화교육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렸다. 이 때문에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출시 전에 시장 충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는지가 검증 대상이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기업인 호출이 잇따르고 있다. 국방위원회는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확대와 방산 수직계열화 문제를 다루기 위해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 등을 증인 후보로 올렸다. 방위사업청 사업 수주 과정에서 임원의 뇌물공여 혐의가 불거진 신익현 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사장도 출석 요구 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기내식의 국산 농수산물 비중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신청 대상에 올랐다. 통합 진에어 본사 유치 문제로 국토교통위원회 증인으로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윤상현 CJ ENM 대표와 최주희 티빙 대표 등을 명단에 올렸다. 문제는 기업인 증인이 대거 신청된 뒤 감사 직전 철회되는 일이 매년 반복된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200명이 넘는 기업 관련 증인·참고인이 신청되거나 채택됐지만 상당수가 명단에서 빠졌다. 최태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 주요 총수도 채택됐다가 출석 요구가 철회됐다. 여야 지도부의 공방도 팽팽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망신주기식 증인 신청에 절대로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기업 약탈은 바로 호남 반도체"라고 비판했다. 재계에서는 경영진이 국감 대응에 장기간 묶이면 경영 일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외 투자와 수주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와 방산까지 논란에 휘말린 만큼, 실제 증인석에 어떤 기업인이 서게 될지 주목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와 과거 행적 등을 문제 삼으며 탄핵론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 민심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타가 컸다"며 “대통령과의 티타임 시간 내내 다른 이야기만 하다가 다음 날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위해) 비행기를 타자마자 재제청 거부를 던진 듯한 비상식에 대한 거부감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신속히 단죄돼야 할 12·3 내란 핵심 사건들이 조희대 대법원 앞에서 멈춰 서 있다"며 “수백 일 동안 대법관 공백을 방치하고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마저 독단적 헌법 해석으로 거부해 헌법과 국민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의견을 격노하며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이 조직이 살아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도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대법관 제청은 사법행정에 관한 일이지 사법부 독립, 재판 독립과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면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공식 문서가 없었다는 뜻이지만, 확인해 봤더니 다 있다"며 “국민을 현혹하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는지를 묻는 말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불법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장 지시로 긴급비상대책회의를 했다는 것, 이재명 대선 후보 파기환송 과정에서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대선에 끼어든 모습, 대법관을 200일 넘게 공석으로 만들어 놓은 것 등이 엄청난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정권에 유리한 사법부를 만들려는 시도라며 반격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겁박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더니 이제는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겠다, 특활비·특경비·업추비를 삭감하겠다며 치졸한 협박까지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활비·특경비·업추비 삭감은 민주당의 전공이다. 사법부를 정권 발아래 무릎 꿇리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이재명 방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서도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할 우리법 판사를 대법관에 앉히기 위해 대법원장의 정당한 대법관 제청을 거부했다"며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결국 김민기 제청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어 부적격한 후보자가 있다면 부결시키면 그만인데, 그 방법을 쓰지 않는 것은 결국 김민기를 콕 집어 제청하라고 겁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임명할 22명의 대법관을 모조리 '명픽'으로 임명하기 위해 지금부터 사법부를 길들이려 하고 있다. 이게 독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무도한 정권에 맞서 싸우고 있다.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법관 재제청 압박은 본질적으로 모두 22명의 대법관을 대통령이 본인 입맛대로 임명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본인 재판을 없애 버리려는 공소취소 시도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훤히 알고 계신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고 재차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향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관련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민의힘이 당의 명운을 가를 운명의 한 주를 맞는다.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위기에 놓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서울시장직 상실 여부가 걸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이번 주 나란히 마무리되면서다. ◇ '국힘 397억 반환' 걸린 尹 2심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오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당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것과 이듬해 1월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각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당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56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 소속 후보가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보전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오세훈이는 몰라요"… 吳 항소심 변수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은 다음 달 2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사업가 김한정씨를 통해 비용 21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번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오 시장 측은 2심 재판에서 대납자로 지목된 김씨와 명씨의 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시하며 반박하고 있다. 해당 녹취에서 명씨가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 등의 발언한 대목을 들어 김씨가 오 시장의 지시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비용을 지급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특검팀은 녹취의 증거능력 신빙성을 두고 맞서고 있어 이번 결심공판에서 양측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6·3·3 적용하면 내년 1~2월에 최종 선고 법조계에서는 두 재판이 공직선거법 및 특검법에 명시된 '6·3·3 원칙'(기소 후 1심 6개월, 항소심 및 상고심 각 3개월 내 선고)에 따라 진행될지 주목하고 있다. 이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두 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오는 10월 중으로 나올 수 있다. 이후 상고심 절차를 거쳐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심 그대로 유죄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397억5600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정치권에서는 과거 '천막당사' 시절로 회귀하거나 장동혁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국힘, 당사 매각 안 해도 되는 상황" 그러나 국민의힘 내에서는 천막당사나 비대위 체제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에서 안 좋은 시나리오를 대비해 준비를 하고 있지만, 당사를 매각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비대위로 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2025년 5월 2심 이후 한참 멈춰있지 않느냐"면서 “야당 인사 재판뿐만 아니라 정부여당의 재판도 똑같이 6·3·3 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하며 반등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북한과 관련한 안보·외교 현안이 잇따라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이어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 과정에서도 공방이 벌어지면서다. 최근 순방 외교와 소통 행보, 인적 쇄신 등을 계기로 지지율이 반등한 상황에서 북한 관련 현안이 새로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28일 본지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월 4주차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1%포인트(p) 오른 37.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3.3%p 내린 60.1%였다.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 3.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5%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9월 3주차 조사에서 10주 만에 하락세를 멈춘 데 이어 2주 연속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한 소통 행보와 유엔총회·한미정상회담 등 순방 외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사의 표명 등 인적 쇄신 의지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반등 국면에서 북한 관련 현안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안보·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이 향후 지지율의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군 장병 3명이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로 부상을 입었다. 군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인지, 북한 지역에서 유실된 지뢰인지, 우리 군이 설치한 지뢰인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사고 현장 조사가 늦어진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사고가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명백한 침략 행위"라고 했고, 이 대통령이 고의로 현장 조사를 지연시켰다면 외환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윤상현 의원 등도 현장조사가 늦어진 이유와 유엔군사령부와 우리 군 사이의 협의 과정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군은 안전 확보를 거치며 현장 조사를 준비해 왔다는 입장이다. 군과 유엔사는 26일 현장 조사를 위한 기동로 확보와 작전환경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27일 합동조사팀을 투입했다. 다만 미확인 지뢰지대의 위험성과 장병 피로도 등을 고려해 폭발 추정 지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고, 지뢰 잔해 수거 등 핵심 조사는 추후 재개하기로 했다. 군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확인된 사실을 투명하게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날 DMZ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이 최근 매설한 지뢰로 확인될 경우 “합당하고 상당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 관련 또 다른 변수는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 문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에 보냈다고 공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측은 “비밀 유지를 약속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하면서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포로 송환 과정과 정부의 비공개 방침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결국 DMZ 사고와 북한군 포로 송환은 성격이 다른 사안이지만, 정치권에서는 모두 이재명 정부의 대북·안보 대응을 평가하는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들은 야당의 주장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팩트를 본다"며 “아직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건만 가지고 지지율의 향방을 이야기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민들이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매설한 지뢰이고 군 당국이 이를 알고도 쉬쉬하면서 조사를 늦췄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여론이 돌아설 수 있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조사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리얼미터 조사는 DMZ 사고가 발생한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다. 사고 이후 현장 조사 지연 논란과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본격화한 시점까지 여론조사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향후 조사에서 북한 관련 현안이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 시 회장 일가 소유 14개 대부업체에 약 3000억원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등 부당 지원하다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명륜당에 과징금 104억7200만원, 가맹희망자에게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 은폐·허위 정보 제공 행위 관련 과징금 44억원 등 총 14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명륜당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3개월간 가맹점주에게 이자를 받고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14개 대부업체를 자금 지원 구조에 편입했다. 명륜당은 정상적인 자금 조달 금리보다 낮은 연 2.3% 또는 4.6%의 저리로 총 2983억원을 대여했다. 해당 자금에는 산업은행으로부터 연 3~4% 저금리로 대출받은 790억원의 정책 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조사로 산정한 정상 금리는 8.73~13%로 대부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는 합산 약 316억원이었지만 대부업체들이 실제 지급한 이자는 99억원에 불과했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종근 회장이 관여한 대부업체들이 저리 자금 지원, 조달 비용 절감 등으로 약 217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명륜당은 또, 가맹점주가 대부업체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명륜당이 대신 갚도록 약정했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가 부담해야 할 대손 위험도 줄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가맹점주와 신규 창업자의 자금 수요가 늘어나자 대부업체도 14개로 늘렸다. 이 회장 주도로 설립한 대부업체는 이 회장 또는 친족이 각각 75~100%의 지분을 보유했다. 대부분 별도의 상주 직원이 없었고, 명륜당이나 계열사 펜플의 전·현직 직원이 대표를 맡았다. 이들 업체는 대부업의 최소한 등록 요건을 맞추기 위해 1평 남짓의 공유 오피스를 빌려 운영했다. 이 상임위원은 “14개 대부업체는 자체적인 자금 조달이 곤란해 당초 시장에 진입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 같은 부당 지원 행위로 경쟁 사업자보다 상당히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제 14개 업체의 대부채권 잔액을 합산하면 2025년 기준 전체 8203개 대부업체 가운데 27위에 해당하는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4개 대부업체는 명륜당에서 저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가맹점주에게는 더 높은 금리로 대출해줬다. 리뉴얼할 경우 연 12%, 신규 사업자에게는 연 15%의 이자를 적용했다. 2024년 말 이후에는 연 18%로 이자율을 더 높였다. 아울러, 명륜당은 가맹점 개설을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 대출조건 등도 가맹희망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명륜당은 가맹희망자에게 창업자금 대출을 알선하면서 정보공개서에 신용 제공 관련 사항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허위 기재했다. 대부업체가 명륜당 회장과 친족 등이 지분을 소유한 특수관계 사실과 대출금리,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계 구조 등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가 제대로 된 사실을 모르거나 허위 정보로 가맹계약을 체결해 가맹점 개설 여부와 개설 자금 조달 방식의 적정성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복지와 산업, 농축산업, 재난 대응, 행정 등 도정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한다. 도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219개 과제를 발굴하고 '대한민국 AI 수도 충남' 구상을 구체화한다. 충남도는 2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박수현 충남지사와 홍종완 행정부지사, 구본영 정무부지사, 실·국·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국별 AI 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는 도민의 삶과 산업 구조를 바꿀 중장기 AI 과제를 찾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총괄 보고와 실·국·원별 보고, 토론이 진행됐다. 도는 '대한민국 AI 수도 충남'을 목표로 △사람 중심 AI 기본사회 △첨단산업 AX 선도 △지역 기반 산업 AX 등 3개 균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공공 AX 완성 정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이번에 발굴한 과제는 모두 219건이다. 사람 중심 AI 기본사회 분야에는 보행 약자를 위한 웨어러블 로봇 지원사업과 사회복지시설 AI 기반 상담 업무 지원 시스템 구축, AI 기반 섬 주민 돌봄케어 서비스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첨단산업 AX 분야에서는 충남형 중소기업 AX 모델 구축과 충남형 AX 스타트업 발굴·육성 패키지, 중소기업 지원 정책 'AI 충남통(通)' 플랫폼 구축 등이 제시됐다. 지역 기반 산업 AX 분야에는 충남형 스마트 농기계 안심알림 앱 구축과 사회연대경제조직 AI 역량 강화, AI 기반 충남 역사문화 콘텐츠 구축, AI 기반 축산 악취 관리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공공 AX 분야에서는 충남형 AI 인프라와 AI 행정혁신 플랫폼 구축, AI를 활용한 행정 부담 경감, AI 리터러시 교육 등이 제안됐다. 스마트 풍수해 재난 대응 시스템과 AI 화재 위험 예측·예방 관리체계도 발굴 과제에 포함됐다. 도는 우선순위 과제를 선정해 내년 본예산 편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규모 국비 사업은 정부 부처에 건의하고 관련 공모 준비도 추진한다. 박수현 지사는 “충남형 AI 대전환의 핵심은 산업과 사람,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3대 균형'"이라며 “산업은 발전하는데 사람은 어디 갔느냐는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교육·문화·돌봄부터 농수산업과 중소기업까지 함께 챙겨야 한다"며 “정책과 사업 설계 단계부터 AI를 전제로 하는 'AI 네이티브 지방정부'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청에서 시작한 변화가 도민의 삶과 산업 현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AI 수도 충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충남도는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AI 수도 충남'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비전을 선포할 예정이다. 이후 체계적인 실증을 거쳐 성과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미국과 중국이 양국에서 각각 약 300억달러(약 40조 4800억원) 규모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관계 안정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상호 관세 인하 방안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대상 품목을 공개했다. 미국 정부는 총 77개의 중국산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불꽃놀이용품을 비롯해 생활용품, 소형 가전제품, 스포츠 장비, 장난감 등이 대상이다. 중국은 육류와 수산물, 유제품, 곡물, 석탄, 목재, 의료장비 등 미국산 제품 총 1619개 품목을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시켰다. 총 600억달러 규모의 양국 교역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관세 인하는 지난주 시 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에서 도출된 가장 구체적인 성과 가운데 하나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수출 통제와 대만 문제 등 핵심 갈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안보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상품 교역이 양국이 비교적 쉽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과 중국은 보다 광범위한 무역 합의를 추진하기 위해 양국 간 무역 휴전도 내년 1월까지 연장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는 미중 경제·무역 관계를 한층 안정시키고 관련 중국 제품의 대미 수출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또 이번 상호 관세 인하 대상 상품 가운데 약 90%의 관세율이 최혜국대우(MFN) 수준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미국산 석탄에 부과되는 관세도 이번 관세 인하 체계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측은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과 2028년 미국산 석탄 구매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백악관은 중국이 내년에 미국산 석탄을 최소 1000만톤(t) 수입하고 2028년에도 최소 1000만t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밀과 옥수수, 수수 등 주요 곡물도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중국이 오는 2028년까지 매년 최소 17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은 이와 별도로 매년 2500만t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기로 약속한 상태다. 중국의 연간 170억달러 규모 미국산 농산물 구매 목표는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했지만 실제 구매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에 선정된 품목들이 보다 유리한 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비민감 상품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치가 미국산 농산물과 의료기기의 중국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중국산 생활용품과 장난감에 대한 무역 장벽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 가운데 약 30%에 해당하는 품목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다"며 “동시에 미국이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지 않는 중국산 생활용품과 장난감 등의 수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산물 구매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상대적으로 합의를 도출하기 쉬운 분야로 꼽힌다. 반도체 기술이나 인공지능(AI), 수출 통제 등 양국의 전략 경쟁과 직결된 민감한 현안과 달리 이해관계를 조율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이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새로운 농업 실무그룹도 출범시키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첫 회의는 올해 말 이전에 열릴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 미국과 중국의 전체 상품 교역 규모가 4150억달러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관세 인하 대상인 600억달러는 전체 교역액의 일부에 불과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금융시장 변동성과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대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눴다. 28일 한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신 총재와 만나 물가·성장·금융 안정을 위해 양 기관이 소통하며 경제 및 통화정책 운용 방안을 모색하고, 금융·외환·자산시장 통합 점검과 조기 대응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원화 국제화와 디지털 금융을 비롯한 미래 과제 뿐 아니라 잠재성장률 제고 및 성장의 온기 확산을 위한 솔루션을 고민하자는 당부도 덧붙였다. 신 총재는 물가·금융 안정이라는 법적 책무를 달성, 거시경제를 안정화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라고 강조하면서 양 기관의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최근 통화정책 방향이 수요측 물가압력을 제어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여 환율을 안정 및 이에 따른 비용 압력 완화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부총리와 신 총재는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수출·투자를 포함한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주요국 금리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 △민생 부담 지속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외환·부동산 시장간 상호 연계성이 높아진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면담은 이 부총리 취임 6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재경부 차관보·한은 부총재를 비롯한 양 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자동차로 이동하는 건 현대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속한다. 이 이동은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로 이동하려면, 마차를 이용해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엇보다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한다.너무 당연한 얘기를 정색하며 말하는 게 우습지만, 오늘날 도로 위를 질주하는 첨단의 전동화 차량 중 일부는 때로 이 단순한 전제를 충족하지 못하기에 정색하지 않을 수 없다. 문을 열어야 할 때 열지 못하면 치명적 상황이 열릴 수 있다. 최근 테슬라를 비롯한 주요 완성차 업체가 중국에서 총 400만 대가 넘는 차량을 리콜한 사태는, 매끄러운 디자인과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무엇인가 매우 중요한 것이 망각되고 있음을 일깨운다. 이 사태의 중심에 선 테슬라의 리콜 규모는 약 300만 대이다. 리콜이라는 익숙한 말로 퉁치기엔 현대 기술주의의 폐해가 너무 심각해 보인다. 논란의 핵심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대중화한 이른바 '매립식 도어 핸들(Flush Door Handle)'이다. 차체와 완벽하게 밀착되어 공기저항을 줄이고 미래지향적인 미니멀리즘을 완성한다는 이 손잡이는, 차량 전원이 차단되는 비상 상황에서 차를 운전자나 탑승자를 가두는 철창으로 바꿔버린다. 사고로 전기가 끊겼을 때 내부의 기계식 비상 개방 장치를 직관적으로 찾지 못해 화마 속에서 생명을 잃거나 구조의 손길이 차단되는 참사가 잇따르고 있다. 전통적인 기계식 손잡이와 달리, 전자식 매립 핸들은 비상용 레버가 도어 포켓 안쪽이나 보이지 않는 패널 아래 숨겨져 있어 절체절명의 순간에 탑승자를 패닉으로 몰아넣는다. 기술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감각적 디자인은, 역설적으로 인간의 생존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가치를 뒷전으로 밀어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태가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라는 점이다.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FSD, Full Self-Driving)을 둘러싼 과장 광고와 끊이지 않는 소송 속에서, 줄곳 안전 검증보다 시장 선점과 주가 부양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라는 현대적 기술을 내세워 물리적 리콜 비용과 사회적 책임을 교묘하게 축소하려는 모습은, 테슬라의 혁신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근본적 의문을 품게 한다. 인류문명의 발전보다는 특정인을 세계 최고 부자를 만드는 게 유일한 목적 같다. 지금도 FSD는 홍보되고 있고, 교묘한 방어장치로 눈가림하면서 우리가 상상하는 자율주행이 실제로 가능할 것처럼 과장한다. '매립식 도어 핸들'을 리콜하게 한 중국은 FSD란 용어도 금지했다. 테슬라가 제공하는 '보조주행' 정도의 용어를 쓴다. 타당한 조치다. 테슬라가 FSD라는 말을 쓴 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한 번도 FSD가 구현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FSD가 아닌 차량을 FSD로 착각하며 몰다가 실제로 사고가 나고 소송이 이어지고 사법당국이 나서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소비자는 소프트웨어 오류와 복잡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실험 대상이자 위험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이상한 존재로 전락했다. 오늘날 빅테크와 결합한 모빌리티 자본은 인간을 존엄한 주체가 아니라, 실험실의 데이터이자 이윤 창출을 위한 도구로 보는 듯하다. 종종 잊히지만, 인간의 생명은 최상위 가치다. 머스크의 행보는 그가 말하는 혁신이 CEO 개인의 과시욕과 거대한 자본의 탐욕이 결부된 자본주의의 추한 괴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디자인의 미려함이나 자율주행의 환상 속에서, 비상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공포에 떨어야 하는 인간의 목소리는 소음처럼 지워진다. 이제 쟁점은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이다. 한국인의 생명이 중국인보다 덜 소중하지는 않지 않을까.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