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하려고 만든 제품 앞에서 고객은 망설였다. 쌀은 씻어야 하는지, 나물은 헹궈야 하는지, 물은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웠다. 한 간편식 기업 대표가 인터뷰에서 들려준 소비자 반응이다. 만드는 사람은 설명을 넣었으니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처음 포장을 뜯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제품이었다. '간편식'이라는 이름이 간편한 식사를 보장해주지는 않았다. 전자레인지 조리 안내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700W와 1000W라는 출력 수치를 제시했지만 낯설어하는 고객이 있었다. 이 기업은 '꼬들밥', '촉촉밥'처럼 고객이 원하는 식감을 기준으로 조리법을 안내했다. 기기의 수치와 조리 결과를 고객의 눈높이에서 연결하려는 시도였다. 제품을 개발한 사람이 익숙하게 쓰는 말과, 바쁜 일상에서 한 끼를 준비하는 사람이 이해하는 말 사이에는 거리가 있었다. 이 기업은 육아 가정의 먹거리 고민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간식 상품을 판매한 뒤에는 수많은 구매 후기를 읽으며 제품 구성을 바꿨다. 출산 후 몸 관리를 내세운 간식에서도 고객은 맛있는 것을 먹는 즐거움을 원했다. 판매자는 제품에 담은 기능과 의도를 설명하지만, 고객은 먹는 순간의 맛과 편리함까지 함께 평가한다. 후기는 그 차이를 알려주는 자료였다. 작은 기업은 제품 하나를 내놓기까지 많은 시간과 돈을 쓴다. 원료를 고르고 포장을 만들고 생산 조건을 맞춘다. 그 과정을 오래 거칠수록 자신의 제품을 잘 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제조법을 아는 것과 고객의 사용 경험을 아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왜 이 원료를 썼는지 자세히 설명하면서도, 정작 고객이 포장을 어디서 뜯어야 할지 망설이는 순간은 놓칠 수 있다. 수면용 속옷을 만드는 한 기업의 경험은 이 차이를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 초기 제품은 몸을 강하게 조이고 잡아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표 자신은 그 점을 장점으로 여겼지만 고객의 반응은 달랐다. “저는 처음에 그게 좋았어요. 그런데 안 팔려요." 인터뷰에서 나온 말이다. 잠잘 때 편하게 입고 싶은 사람에게 강한 압박은 오히려 불편함이었다. 이 기업은 압박을 줄이고 편안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품을 수정했다. 고객 의견을 반영해 큰 사이즈를 추가하고 색상도 늘렸다. 그렇다고 이 변화만으로 시장에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대표는 인터뷰 당시에도 제품을 필요로 하는 고객을 더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례에서 눈여겨볼 것은 성공담보다 제품을 고치는 태도다. 만든 사람의 만족을 잠시 내려놓아야 고객이 원하는 개선을 시작할 수 있다. 상품을 파는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판로를 넓히고 싶어 한다. 온라인몰에 입점하고 새로운 판매채널을 찾는 일은 중요하다. 그에 못지않게 살펴야 할 것은 고객이 상품을 만난 뒤의 과정이다. 상세페이지에서 용도를 이해하는지, 배송된 제품을 어렵지 않게 사용하는지, 기대했던 맛과 촉감이 실제 경험과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판매채널이 구매의 기회를 열어준다면, 재구매로 이어갈 이유는 상품을 쓰는 과정에서 생긴다. 고객 이해를 위해 처음부터 큰 조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반복해서 들어오는 문의를 모으고, 반품 사유를 읽고, 처음 구매한 고객이 제품을 쓰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때 고객이 설명을 잘 읽지 않았다고 탓하기 전에 같은 질문이 왜 되풀이되는지 물어야 한다. 제조업체에는 당연한 보관법이나 사용 순서가 소비자에게도 당연한 것은 아니다. 기능을 하나 더 넣기 전에 사용 과정의 막힘을 줄이는 편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물론 모든 요구를 제품에 담을 수는 없다. 같은 불편이 여러 고객에게 반복되는지 확인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먼저 바꿔봐야 한다. 안내 문구를 고치거나 포장을 손본 뒤에는 문의와 반품이 줄었는지, 재구매가 늘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원가와 품질을 함께 확인해야 개선도 지속할 수 있다. 작은 기업의 경쟁력은 제품을 출고하는 순간에 완성되지 않는다. 고객이 상자를 열고, 한 끼를 준비하고, 옷을 입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평가받는다. 다음 상품을 기획하거나 광고비를 늘리기 전에 우리 제품이 고객의 하루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자. 설명서 앞에서 멈추는 순간, 입었다가 다시 벗는 순간에 고쳐야 할 이유가 담겨 있다. 고객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순간을 찾아 제품에 반영하는 일이다. bienns@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해 35%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정감사를 둘러싼 정국에서 인사·안보·부동산 등 복합 악재가 집중되면서, 정당 지지도 역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6~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2%포인트(p) 내린 35.2%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 평가는 1.6%p 오른 61.4%를 기록하며 긍·부정 격차는 26.2%p로 벌어졌다. '매우 잘함'은 24.1%, '잘하는 편'은 11.1%, '잘 모름'은 3.4%였다. 일간 흐름을 살펴보면 하락세는 조사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가파르게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지난 2일 38.4%에서 조사 기간 중인 7일 35.2%, 8일에는 34.2%까지 내려앉았다. ◇대전·세종·충청 긍정평가 8.7%p 급락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긍정평가가 42.4%에서 33.7%로 8.7%p 급락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PK) 역시 4.7%p 떨어진 30.4%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7.6%p 하락)과 40대(5.1%p 하락)에서 하락폭이 컸으며, 중도층의 긍정평가도 42.7%에서 39.2%로 3.5%p 줄었다. 리얼미터는 이번 지지율 하락의 배경으로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사법부 독립성 충돌 논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태에 따른 여야 안보 공방, 수도권 전월세 및 아파트값 상승세 등 인사·안보·부동산 악재가 국정감사 이슈와 맞물려 집중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2.9%p 오른 41.3%를 기록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7.0%p 급락한 35.5%에 머물며 순위가 뒤바뀌었다. 양당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다. 이어 조국혁신당 6.3%, 개혁신당 2.8%, 진보당 1.2%, 기타 정당 1.8%, 무당층 11.0% 순이었다. 이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응답률 2.8%),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응답률 2.6%)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민선9기 '초일류춘천'이 출범 100일을 지나면서 춘처의 미래산업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30년간 축적한 바이오산업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고, 반도체·데이터 등 신산업으로 성장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구개발 중심의 산업구조를 기업 투자와 생산,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산업 생태계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계기로 춘천이 추진하는 바이오·의료AX, AI·데이터, 반도체 등 미래산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과 가능성, 남은 과제를 연속 기획으로 짚어본다. 춘천시의 미래산업 전환의 출발점은 바이오다. 춘천시는 대기업이나 대규모 산업단지가 부족한 여건에서 대학과 연구인력을 기반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해 왔다. 1995년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마련한 데 이어 1998년 국내 첫 생물산업육성 시범도시로 선정되면서 바이오산업 육성을 본격화했다. 2003년 28개 기업, 매출 365억원 수준이던 바이오산업은 2024년 70여개 기업, 매출 1조4000억원 규모로 성장햇다. 휴젤을 비롯한 7개 기업이 기업공개(IPO)에 성공했고, 바이오 분야 종사자도 3000여명을 넘어섰다. 기업 키운 바이오 30년…특구 지정으로 산업화 기반 확대 기업 성장과 함께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확대됐다. 2022년 지정된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는 3년 동안 기술이전 259건, 연구소기업 32개 설립, 창업 80건의 실적을 거뒀다. 2024년에는 춘천·홍천 권역이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지나해 12월에는 춘천·원주·강릉을 연결하는 강원연구개발특구가 10년 만의 신규 광역특구로 지정되면서 춘천시는 바이오 신소재 분야를 맡게 됐다. 연구개발과 창업 지원 기반은 확대됐지만, 기술이전과 창업이 실제 제품 생산과 기업 매출 증가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는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춘천시는 앞으로 연구성과의 사업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에 정책의 무게를 둘 방침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앞으로 10년은 춘천 바이오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기업과 인재가 성장을 위해 춘천을 찾는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 사업화와 투자, 수출을 긴밀하게 연결하고 AI와 정밀의료를 기존 바이오산업에 접목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1조원 의료·웰니스 AX 구상…바이오에 AI 접목 산업 전환의 핵심 사업 중 하나는 총 1조원 규모로 구상 중인 '강원 의료·웰니스 AX 허브'다. 국비 6000억원과 지방비·민간 4000억원을 투입해 의료·웰니스 분야의 임상·연구·산업을 연결하는 AI 전환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국비 10억원의 예타기획비를 확보한 데 이어 올해 3월 원주미래산업진흥원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현재 사업기획이 진행 중이며, 10월 최종 보고서 제출과 예타 면제 요청을 거쳐 2028년 사업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총사업비와 추진 일정은 정부 심의 및 재원 확보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춘천시는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병원, 바이오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AI 의료기기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실증 및 사업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지난달 11일 춘천ICT벤처센터에서 열린 'AI시대, 춘천의 미래산업 포럼'에서도 이러한 방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포럼에서는 생성형 AI를 환자 응대와 의료문서 작성, 의무기록 요약, 원격 모니터링, 임상연구 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소양강 수열에너지와 데이터 인프라를 AI 산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포럼에서 “미래산업은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실제 투자와 일자리, 청년의 정주로 이어져야 한다"며 실현 가능한 목표와 검증 가능한 성과를 강조했다. 연구실 AI에서 '공장 AI'로…지역기업 제조혁신 실증 바이오 제조현장에서도 AI 전환을 위한 실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BIO-1동에는 2028년까지 국비 140억원, 지방비 56억원, 민간 3억8300만원 등 총 199억8300만원을 투입해 AX 실증 인프라를 구축한다. 올해 개념설계와 교육을 거쳐 내년부터 5KL 발효 시스템과 AI MES(제조실행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핵심 장비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지역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제조공정 AI 전환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2026~2027년 실증 대상 기업은 메디언스와 라이프투게더이며, AI 솔루션 공급기업으로 웨다와 그립이 각각 참여한다. 메디언스는 건강기능식품 원료 합성과 제형 공정에 AI 기반 이상진단 및 공정 최적화 시스템을 도입한다. 품질 부적합률 20% 감소, 제조 리드타임 10% 단축, 원료 수율 5% 향상, 불량 검사 정확도 99% 이상을 목표로 설정했다. 라이프투게더는 천연물 추출·발효·초고압 나노분산 공정에 AI를 적용한다. 시간당 생산량 15% 이상 향상, 공정 불량 및 폐기로스율 75% 이상 감소, 핵심 공정 지능화 3건 이상 적용이 목표다. 나노분산 공정의 목표 입도 달성률도 90% 이상으로 설정했다. 이들 수치는 실증사업의 성과 목표로, 실제 개선 실적은 사업 추진 이후 확인할 수 있다.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27~2028년 2개 기업을 추가해 총 4개 수요기업의 AX 실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바이오 30년 이후…기술 사업화·기업 성장 과제 춘천 바이오산업의 향후 과제는 연구개발 성과를 기업의 생산과 매출, 신규 고용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 기술이전 259건과 창업 80건의 성과를 거뒀지만, 실제 제품 출시와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 여부에 대한 후속 평가가 필요하다. AI 제조 실증사업 역시 메디언스의 품질 부적합률 20% 감소, 라이프투게더의 시간당 생산량 15% 향상 등 목표 달성 여부와 함께 생산비용 절감,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다. 실증 기술을 다른 중소 바이오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한 공통 인프라와 전문인력 확보도 과제로 남아 있다. 해외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춘천시는 미국 보스턴과의 교류와 BIO USA 참가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연구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기술협력과 투자 유치, 수출 실적 등이 주요 성과지표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강원권 성장엔진으로 스마트 바이오·의료기기와 특수 반도체·세라믹 등을 제시한 만큼 국가 전략산업 정책과 지역 바이오산업의 연계도 주요 과제다. 특히 의료·웰니스 AX 허브는 정부 심의와 재원 확보, 바이오 제조 AI 실증은 생산성 개선 효과를 확인해야 하는 단계다. 춘천이 추진하는 미래산업 전환의 성과는 앞으로 이들 사업이 실제 기업 투자와 기술 사업화, 신규 고용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에 따라 구체화될 전망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지난 30년간 쌓아 온 바이오산업의 기반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은 춘천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시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AI와 정밀의료를 접목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 사업화와 투자, 수출을 긴밀하게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좋은 연구가 제품과 매출로 이어지고 기업의 성장이 지역 일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며 “대학과 연구기관, 병원,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KOTRA 미국 관세 환급 상담 8·9월 각각 4건…4월 39건서 급감 환급 신청 54곳 중 48곳 5244만달러 수령…미수령 6곳 후속관리 과제 김승원 의원 “상담 종결과 실제 문제 해결 구분해야…정산까지 지원" 수원= 에너지겨제신문 이성재 기자 정부가 미국 관세 문제를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관세 환급 상담은 최근 월 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건수를 '해결 실적'으로 집계하는 방식도 실제 기업의 환급금 수령이나 계약 문제 해결 여부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갑)이 KOTRA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KOTRA의 1대1 컨설팅 지원을 받아 미국 관세 환급을 신청한 기업은 54곳이었다. 이 가운데 48곳이 약 5244만달러를 돌려받았고 6곳은 아직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미수령 기업은 서울 4곳, 대전 2곳이다. 이번 통계에는 KOTRA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환급을 신청한 기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4월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환급 신청 시스템을 가동했다. 이에 따라 환급 신청부터 실제 수령까지 기업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후속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KOTRA의 환급 관련 일반상담은 4월 39건에서 8월과 9월 각각 4건으로 감소했다. 전문 관세사 1대1 컨설팅도 5월 33건에서 9월 3건으로 줄었다. 8월에는 환급 설명회가 열리지 않았다. 올해 1~9월 환급 설명회는 모두 26차례 열려 2138명이 참석했다. 다만 설명회 참석자 수와 실제 환급 기업 수는 집계 대상과 성격이 달라 이를 단순 비교해 지원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의 기준이다. KOTRA는 같은 기간 '무역장벽 119' 상담 3189건을 해결 실적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이는 문의에 답변해 고객의 의문을 해소했다고 판단한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전체의 68.9%인 2196건은 관세율 확인 문의였다. 단순 정보 제공과 달리 환급 신청, 계약 변경, 거래처와의 비용 정산은 실제 결과가 나오기까지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상담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기업의 부담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유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2일 '관세대응 119 플러스' 개편을 발표하면서 KOTRA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는 상담 건수보다 실제 환급과 비용 부담 경감 성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세 부담을 미국 수입업체와 나눠 진 국내 수출기업의 문제도 남아 있다. KOTRA는 수출기업의 관세 분담 실태를 자체 조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대신 제시한 관세청의 지난해 8월 조사에서는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 667곳 중 18.7%가 관세 인상분을 수출기업이 부담한다고 답했다. 수출입기업이 나눠 부담한다는 응답도 28.9%였다. 두 응답을 합하면 47.6%다. 조사에 응한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관세 부담을 전부 또는 일부 떠안는다고 답한 셈이다. 미국 바이어가 수입자 명의로 관세를 납부한 거래에서는 환급금도 원칙적으로 해당 수입자에게 돌아간다. 국내 수출기업이 가격 인하 등을 통해 관세를 분담했다면 환급 이후 미국 거래처와의 계약 검토와 정산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 김승원 의원은 “상담 건수를 성과로 내세우려면 문의에 답한 실적과 기업의 환급·계약 문제를 실제로 해결한 실적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 부담까지 나눠 진 중소기업을 환급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 거래처와의 정산까지 도와 우리 기업이 부담한 돈을 돌려받도록 마지막 한 곳까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 대응의 성적표는 상담창구에서 작성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실제 환급금을 받고, 거래처와의 정산을 마쳐 부담을 덜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정부가 약속한 '끝까지 지원'의 의미도 여기에 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박형준 전 부산시장이 지방선거 패배 넉 달여 만에 유튜브 방송을 재개하면서 부산 정가에서 차기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박형준의 생각TV'에 영상을 올려 보수 정당의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당시 민주당 전재수 후보에게 2.62%포인트 차로 석패한 뒤 공개 활동을 자제하다 넉 달여 만에 정치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정부·여당의 높은 지지율과 보수 진영의 분열을 패인으로 꼽았다. 상대의 실수에 기대는 정치에서 벗어나 정책과 실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일자리와 교육, 돌봄, 에너지 문제에서도 보수 정당이 먼저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가에서 박 전 시장의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경에는 부산 18개 당원협의회와 지역구 재편 문제가 있다. 사고 당협이나 현역 의원의 경쟁력이 약한 지역구에서 새 후보를 찾을 경우 부산시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박 전 시장이 후보군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의 선거 결과도 국민의힘에 부담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 16개 구·군 기초단체장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은 기존 16명에서 9명으로 줄었고, 민주당은 7곳을 차지했다. 서부산권 4개 구청장 자리도 민주당이 모두 가져갔다. 국민의힘이 다음 총선에서 지역 기반을 회복하려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당협위원장 교체 여부도 출마설과 맞물려 있다. 총선 전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대표 측근들이 당내 주도권을 쥐면 부산 당협위원장 교체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협 재편 과정에서 박 전 시장이 새 후보로 거론될 여지도 있다. 다만 박 전 시장은 총선 출마설에 선을 긋고 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고온 환경에서 대규모 조리가 이뤄지는 환경 때문에 겪는 폐질환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3년 8개월간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 일선 학교 급식 현장에서 발생한 폐 질환 산재 건수는 103건이었다. 같은 기간 폐암 확진자 수는 전국에서 90명에 달했으며,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5명이었다. 폐 질환을 제외한 유형별 산재 건수는 △화상 2434건 △넘어짐 2158건 △찔림·베임 641건 △기타 유형 4011건으로, 총 9347건의 산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온의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입자와 연기 등을 가리키는 '조리흄'은 급식실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음식을 짧은 시간에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업무 특성 때문에 급식실 노동자들은 조리흄에 장기간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8일 학교 급식실에서 최소 12년 이상 근무한 조리사 9명이 국가와 광주·전남·경북·부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들 지방자치단체이 원고들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들은 지난 2022∼2024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조리 업무와 폐암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리 노동자들의 폐암 발병을 각 지자체가 예측할 수 있었지만, 급식실 내 유해 시설을 방치하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2010년경 국제암연구소(IARC)가 '고온의 튀김 요리에서 나오는 물질'을 발암 추정 인자로 분류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폐암 환자가 잇따르자 교육부는 2023년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내놓고 지난해까지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6곳의 급식실 환기시설을 개선한다는 중간 목표를 내놨다. 내년까지는 전체 교육청 산하 시설 개선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교제폭력 재신고가 5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78%는 '3회 이상' 신고로 나타났다. 스토킹 사건에서 경찰 신청 대비 검찰 청구 비율과 검찰 청구 대비 법원 결정 비율이 모두 하락하면서 피해자 보호 조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재신고는 1만9316건, 교제폭력 재신고는 3만2634건으로 총 5만1950건이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에서 3회 이상 재신고 건수는 총 4만412건으로 전체 재신고의 77.8%다. 나누어 살펴보면 스토킹 재신고 중 3회 이상으로 분류된 건수는 1만5090건으로 78.1%를 차지했다. 교제폭력의 경우 3회 이상 재신고 건수는 2만5322건으로 77.6%였다. 지역별로는 인천의 스토킹 재신고 2005건 중 1699건(84.7%)이 3회 이상으로 분류됐다. 경기북부도 1925건 중 1602건(83.2%)이 3회 이상 재신고했다. 교제폭력 신고가 늘어남에도 관련 스마트워치 지급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교제폭력 신고는 2021년 5만7305건에서 지난해 10만5327건으로 83.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스마트워치 지급은 1919건에서 1988건으로 3.6% 증가에 그쳤다. 전체 범죄피해자에 대한 스마트워치 지급이 1만989건에서 2만1974건으로 2배로 늘어난 것과도 차이가 있었다. 스토킹과 가정폭력 가해자를 유치장 등에 가두게 해달라는 경찰 신청도 급증하고 있지만 신청 건수 대비 법원 결정(승인) 비율은 오히려 큰 폭으로 떨어졌다. 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스토킹 잠정조치 4호의 경찰 신청 건수는 2466건이었다. 이 중 법원이 조치를 결정한 건수는 563건(22.8%)에 그쳤다. 스토킹 잠정조치 4호는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의 결정으로 스토킹 행위자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다.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면 검찰이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치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경찰 신청 대비 법원 결정 비율은 22.8%로 2023년 50.9%와 비교해 28.1%포인트 하락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47.4%에서 2023년 50.9%로 올랐다가 2024년 40.9%, 지난해 31.3%로 하락한 데 이어 올해는 20%대까지 떨어진 것이다. 반면 경찰 신청 건수는 2022년 1005건에서 2023년 1186건, 2024년 1225건, 지난해 187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를 31.2% 넘어섰다. 해당 조치에 대한 검찰의 청구 비율 역시 하락세를 보였다. 올해 1∼8월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잠정조치 4호는 1798건으로, 경찰 신청 건수 대비 청구 비율은 72.9%였다. 이 비율은 2023년 84.6%에서 2024년 82.2%, 지난해 79.1%로 낮아진 데 이어 올해는 7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검찰 청구 건수 대비 법원 결정 비율도 2023년 60.2%에서 2024년 49.8%, 지난해 39.5%, 올해 31.3%로 3년 연속 하락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국내 의료방사선 이용 건수와 피폭량이 증가 추세를 타고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방사선 이용 건수는 4억3159만건으로 2021년(3억3313만건) 이후 꾸준히 늘었다. 1인당 피폭선량은 2021년 2.64밀리시버트(mSv)에서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3.24mSv를 기록해 22.7% 증가했다. 한국인들이 의료방사선에 피폭되는 정도는 세계 평균과 비교해 높았다. 유엔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UNSCEAR)는 지난 2009∼2018년 한국의 1인당 의료방사선 피폭량은 약 1.52mSv로 전 세계 평균(0.57mSv)의 2.7배 많았다. 1997∼2007년 전 세계 1인당 피폭량은 0.65mSv로, 우리나라와 다르게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다만 의사와 방사선사 등 방사선 관계 종사자만 놓고 봤을 때는 2025년 0.34mSv(잠정치)로 2021년보다 10.5%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문제는 가이드라인이 있느냐가 아니라 진료실에서 실제로 쓰이느냐"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따져 묻고, 꼭 필요한 검사는 지키되 불필요한 중복 검사는 줄이는 대책을 질병관리청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상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심의·시정 요구한 건수가 지난해 연간 건수에 비해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방미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인터넷 사이트 심의·시정 요구는 503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건수(1959건)의 2.6배 규모다. 월평균으로도 지난해 163건에서 올해 629건으로 증가했다. 음란·성매매 정보에 대한 심의·시정 요구도 같은 기간 동안 1만5387건을 기록해 지난해 연간 1만1484건을 넘어섰다. 불법 식·의약품 관련 정보 역시 올해 2만4859건으로 지난해 1만8919건보다 많았다. 방미심위는 인터넷 사이트의 도박, 불법 식·의약품, 음란·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등 불법·유해정보를 대상으로 심의·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이연희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심의·시정 요구가 지난해 연간 건수를 크게 넘어선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방미심위의 심의와 후속 조치가 제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를 연일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했다. 윤 장관은 11일 X에 게시글을 올리고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수청 출범 뒤로 행안장관으로서 첫번째 감독권 행사로 받아들여진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윤 장관은 “공직부패와 경제, 사이버, 마약범죄 등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하는 눈으로 보시는 국민들이 많다"며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고 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