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조국 日 공항서 입국거부 당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일본 당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했다. 일본 학계의 공식 초청을 받아 학술행사에 참석하려던 일정이 무산되면서 조국혁신당은 일본 정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5분쯤 메이지가쿠인대와의 공동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약 2시간여에 걸친 입국 심사 끝에 오후 1시 19분 조 전 대표의 입국을 불허했다. 일본 당국은 입국 심사 도중 조 전 대표를 별도 사무실로 데려가 방문 목적과 무관한 인터뷰를 두 차례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대변인은 “일본 당국은 입국 심사를 중단한 뒤 조 원장을 별도 사무실로 데려가 이번 방문 목적과 무관한 인터뷰를 두 차례(50분·22분) 진행했다"며 “이후 입국거부 인정통지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일본 당국은 조 전 대표에게 이의신청포기서 서명도 요구했다. 조 전 대표는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서명은 거부했다고 한다. 임 대변인은 “조 원장은 '한국으로 돌아가겠으나 이의신청 여부는 본인의 권리이므로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며 서명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일본 당국이 밝힌 공식적인 입국거부 사유는 '일본법상 상륙 거부 사유'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적용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혁신당 안팎에서는 2024년 5월 조 전 대표의 독도 방문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독도서 태극기 든 조국에 日 유감 당시 조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 대표로서 당원들과 독도를 방문해 태극기를 펼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조 전 대표의 독도 방문에 유감을 표명하며 항의했다. 혁신당 관계자는 이번 입국거부와 관련해 “과거 독도 방문을 문제 삼아 일본 입국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의 입국거부로 이날 예정됐던 방일 일정은 모두 취소됐다.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단과의 오찬 간담회를 비롯해 메이지가쿠인대 사회학부 부속연구소와 혁신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 다케가와 쇼고 도쿄대 명예교수 등 일본 학계 인사들과의 간담회가 무산됐다. 이성시 재일한인역사자료관장과의 면담도 취소됐다. 조 전 대표의 일본 방문은 혁신정책연구원장 자격으로 한일 양국이 직면한 불평등 문제와 복지국가의 미래를 일본 학계와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임 대변인은 “일본 대학의 공식 초청으로 학술행사에 참석하는 공인의 입국을 거부한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의 대응도 요구했다. 임 대변인은 “이 소식을 들은 주일 한국대사관 총영사가 현장에 도착해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 역시 공당의 대표를 지낸 인사가 입국을 거부당한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하면서 “일본 정부에 즉각 엄중히 항의하고 공식 해명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수출 1조달러 새역사…미국·독일·중국 이어 네 번째

이르면 19~20일 우리나라 수출액이 사상 첫 1조 달러를 넘어서는 새 역사를 쓰게 될 전망이다. 이미 누적 수출액이 9600억 달러를 넘어 11월 말 예상됐던 수출 1조 달러 달성은 열흘 정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가발, 돼지털을 수출하던 우리나라가 미국, 독일, 중국에 이어 1조 달러 반열에 오르는 네 번째 국가가 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7일 수출의 최전선인 인천항을 찾아 미리 축배를 들었다. '1조 달러'란 수치상 상징성에 더해 올해 미국 포함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를 극복하고 거둔 의미있는 성과란 평가도 나온다. 반면, 지나친 반도체 편중, 대미 무역흑자에 따른 미국의 관세 등 글로벌 통상 압박 등은 과제로 남았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올해 누적 수출액은 9636억6300만달러로 지난해 역대 최대 기록을 썼던 7093억 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수출 1조 달러까지 남은 금액은 363억3700만 달러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같은 추세로 이달 1~10일 하루 평균 수출액 44억6000만 달러 수준만 유지되면 19일이나 20일 1조 달러 달성이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수출 규모로는 속도감 있는 성장이 눈에 띈다. 1964년 11월 30일, 처음 연간 수출액이 1억 달러를 넘어선 날 정부는 '수출의 날'로 정했다. 이후 1995년 1000억 달러를 돌파한뒤, 2004년 2000억 달러, 2006년 3000억 달러, 2008년 4000억 달러, 2011년 5000억 달러, 2018년 6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어 지난해 단숨에 7000억 달러 고지에 올랐고, 올해는 1조 달러 달성을 목전에 뒀다. 연간 수출액 1조 달러는 미국과 독일이 2006년, 중국은 2007년 달성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도 '1조 달러 국가'에 들어선다. 수출 품목도 산업구조 변화에 발맞춰 건어물과 가발, 돼지털에서 자동차, 조선, 그리고 반도체, K푸드까지 다변화됐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1950년대 마른오징어 등 건어물 수출을 시작했다. 1960~70년대는 오징어·김 등 수산물, 철광석·무연탄 등 1차 산품, 구둣솔 재료인 돼지털 등에 이어 가발과 의류 등 경공업 제품이 차지했다. 이후, 1970~80년대 자동차·선박 등 중화학공업 제품 수출로 성장했다. 1990년대 이후부터 반도체가 수출의 중심이 됐고, K푸드와 화장품·의약품 등으로 확대됐다. 특히, 올해 1조 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든 것도 수출 효자종목인 반도체의 힘이 컸다. 올해 1~10월 반도체 누적 수출은 3968억 달러로 전년 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2.7%에 달했다. 인공지능(AI)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설비 투자와 함께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반도체 단가가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올해 수출의 대기록 달성은 중동전쟁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반도체를 비롯, 소비재 등 유망품목의 성장에 힘입은 결과로 평가했다. 동시에 높은 반도체 의존도에 호황이 식으면 수출 증가세가 다시 둔화될 우려도 있다. 처음 1000억 달러를 넘어선 대미 무역흑자로 미국의 관세 인상, 투자 요구 등 통상 압박도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다. 1조 달러 이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출 품목과 시장 다변화가 필수 과제로 꼽힌다. 이날 인천항을 찾은 김 장관은 “인천신항은 중고차·화장품 등 우리 중소기업들의 우수한 제품이 세계 시장으로 향하는 중요한 관문"이라며 “수출 1조 달러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성과가 아니라, 세계 시장을 개척해 온 기업인들과 생산 현장을 지켜온 노동자, 우리 제품이 세계 곳곳에 도달하도록 뒷받침해 온 물류 종사자들의 땀과 노력이 쌓인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물류를 비롯해 금융·통상 등 수출 관련 애로를 적극 해소해 수출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 수능 AI커닝 대책…“단추 구멍 막는다”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17일 발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최근 세무사 시험 등 다른 국가시험에서 스마트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알려지면서 수능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직하게 준비해 온 노력이 부정행위로 침범돼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사전 예방, 시험장 감독, 사후 조사와 제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기존 감독관 7만5000여 명 외에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여 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 명 등 총 8400여 명을 추가 배치한다. 수험생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별도 보관하며, 시험 시작 전 재난 문자를 발송해 미제출 휴대폰을 적발할 방침이다. 시험장 내 사전 점검도 대폭 강화된다. 1교시 시작 전 모든 수험생은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스마트 안경 여부를 전수 검사받으며, 매 교시 안경 착용 상태에서도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초소형 카메라 은닉을 막기 위해 옷에 달린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고, 양 소매와 옷깃까지 확인한다.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소지 여부를 탐색한다. 한 총리는 “시험 당일 장신구 착용은 자제해 주기를 부탁한다"며 “단추가 있는 의복 착용도 가급적 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후 제재와 수사 공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시험지 캡처 후 AI로 정답을 확인하는 등 범죄 의심 사안은 통신사 및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공주 맛밤·밤두유스프 미국으로…농식품 7천만원 추가 수출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맛밤과 밤두유스프 등 약 7000만원 규모의 지역 농식품을 미국에 추가 수출했다. 지난 10월 미국 동부 시장개척사업으로 확보한 판로를 통해 1차 수출에 이어 추가 물량을 보냈다. 공주시는 지난 16일 사곡면 농식품 가공업체 농가애에서 수출 물량을 선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에는 농가애와 하늘빛, 식약동원, 즐미가 등 지역 가공업체 4곳과 공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참여했다. 수출 품목은 농가애의 공주맛밤·찜콩·병아리콩, 하늘빛의 검은콩드림·공주밤두유스프, 식약동원의 청태포·뱅어포 양념구이, 즐미가의 군밤·두파과자 등이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 미국 동부에서 국제 농식품 전문 전시회에 참가하고 한인마트에서 판촉전을 열었다. 뉴욕·뉴저지 고속도로에서는 한 달간 광고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현지 바이어인 SEAWON Greenlife Inc.와 25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맺었다. 시는 현지 바이어와 추가 수출을 협의하고, 미국 내 유통·판매 동향을 살펴 수출에 참여할 업체와 품목을 늘릴 계획이다. 소찬섭 공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미국 동부 시장개척사업을 통해 발굴한 해외 판로가 실제 수출과 추가 주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한성숙이 ‘총대’…공소취소 열차 스타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정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해 법안을 의결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총리에게 떠넘겼다며 '대통령 탈옥법'이라고 반발했다.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이 삭제됐지만,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만큼 특혜 논란은 여전하다. 전직 검사장들까지 위헌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 정치권의 공방이 법조계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 “한 총리 '귀태의 산파' 되지 말라" 정부는 이날 한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일 만이다. 이 대통령이 16일부터 19일까지 해외 순방에 나서면서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야권은 이를 단순한 일정상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있다.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법인 만큼 이 대통령이 직접 처리하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고 총리에게 의결 책임을 넘겼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2주째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 의결에 반대했다. 장동혁 대표는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며 “통과된다면 결국 한 총리도 이재명 탈옥 범죄의 수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한 총리를 향해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귀태(鬼胎)의 산파(産婆)'가 되지 말아야 한다"며 “탈옥의 공범이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원들은 국무회의가 열린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하며 국무위원들에게 의결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오용해 진실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한 잘못이 있었다면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소취소 관련 조항과 기존 사건 이첩 요구권을 삭제한 만큼 재판 개입 우려도 해소됐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날 국무회의 의결이 곧바로 법률 공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안 공포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 여부가 남아 있어 야당의 거부권 행사 요구와 맞물린 정치적 부담도 여전히 이 대통령에게 향할 전망이다. ◇ “형사사법 시스템 훼손하는 위헌 법률"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수사 대상과 특검의 권한이다.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위증교사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전체 수사 대상은 12개 사건이며, 특검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되고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활동할 수 있다. 당초 법안에 담겼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특검이 기존 검찰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조항과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도 빠졌다. 그러나 야권은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적으로 삭제했더라도 특검에 검사 권한이 부여되는 만큼 우회적인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법조계의 반발도 본격화했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전직 검사장 4명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공소취소 특검법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헌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직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자 사법권 독립 침해라고 지적했다. 특검 수사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등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특히 특검 후보를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각각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도 논란이다.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다. 여당은 공소취소 관련 조항이 삭제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권과 법조계의 의구심은 여전하다. 특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출범 전부터 불거진 셈이다. ◇ 국회 운영 전반 경색 우려 특검법 의결로 여야 갈등이 일단락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대통령의 최종 공포 여부부터 특검 후보 추천과 임명, 수사 착수까지 곳곳에 추가 충돌 요인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으며, 법안이 공포될 경우 위헌성 다툼 등 법적 대응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과거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 출범 이후에도 수사 대상과 범위, 기존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갈등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도 맞물려 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에 반발해 일부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에 제동을 걸고 있는 데다 주요 예산 쟁점에서도 여야 간 이견이 커지고 있다. 특검법을 둘러싼 대립이 예산 정국까지 번질 경우 국회 운영 전반이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한떨거지들 버릇 고치자”…국힘 ‘징계 개입’ 의혹 메시지 나왔다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외부 인사가 징계 수위를 먼저 제시하고 윤리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정황이 담긴 자료가 17일 공개됐다. 국민의힘이 '조작 징계' 의혹으로 내홍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황경성 국민의힘 윤리위원이 이날 배포한 자료에는 윤민우 당시 국민의힘 윤리위원장과 최모 교수 사이에 오간 텔레그램 메시지와 이메일 등이 담겼다. 최 교수는 황 위원을 윤리위원으로 추천한 인사로,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자료에 따르면 최 교수는 지난 2월 11일 오전 11시 16분 윤 위원장에게 '배현진 1년'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윤 위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이틀 뒤인 2월 13일 국민의힘 윤리위는 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 황경성 “조작된 결정은 취소가 마땅" 징계 결정문 작성 과정에서도 두 사람의 소통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 위원장은 배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문 수정안을 최 교수와 공유한 뒤 텔레그램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전부 그대로 반영했습니다"라고 알렸다. 최 교수는 윤 위원장에게 “대표님과 상의했구요. 의견이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대표님도 좀 지원하고 '한떨거지들' 버릇도 고치고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시간이 지나면 승리할 거다"라고 답했다. 황 위원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증거를 살펴보고 당사자들의 사실관계 인정 등을 종합하면 징계는 그 절차와 결정 과정, 징계 수위, 결정문 작성, 보도자료 등이 외부에 의해 하명으로 전달돼 조작된 결정이므로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공개된 자료에는 장 대표가 윤 위원장이나 최 교수에게 직접 징계 대상과 수위를 지시했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황 위원 측은 장 대표의 직접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는 추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황 위원은 한 의원 제명과 진 의원 등에 대한 징계 관련 자료를 뒤로 미루는 이유에 대해 “현재 당의 최종 결정권자인 장 대표가 조기에 이 사건을 정치적 결단을 통해 잘 해결하기를 바라며 시간을 드리려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친한계는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정성국 의원은 채널A 유튜브에서 “장 대표가 윤리위 결정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본인이 윤리위원회는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본인이 관여할 수 없다고 무수히 이야기했지 않았냐"고 말했다. 5선 윤상현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징계 조작이) 진실이라면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라며 “징계 형량을 제시한 증거 자료가 있다면 (장 대표가 대표직 유지도)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했다. ◇ 신동욱 “정치적 의도 의심할 수밖에" 반면 당권파는 황 위원 측의 자료 공개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반발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최 교수가 최고위원회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와 당권파는 그동안 윤리위 징계가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번 주 예정된 법원 판단도 당내 갈등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의 1심 선고를 오는 19일 내릴 예정이다. 배 의원은 지난 2월 온라인상에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당시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으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지역 공천 업무를 지휘하고 있었다. 배 의원은 징계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3월 이를 인용했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도 징계 무효를 주장해 왔다. 1심에서 배 의원이 승소할 경우 윤리위 징계 절차와 양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친한계의 문제 제기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 지난 8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서범수·진종오 의원 등이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 판단도 이번 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두 의원은 이른바 '돌려차기 실언' 논란 등으로 징계를 받은 뒤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에 대한 가처분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법원 판단이 이어지면 한 의원 제명 무효화와 복당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전남광주 드론기업, 가나 70억 ODA 사업 맡는다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 혁신산업단지에 입주한 드론·정보통신기술(ICT) 기업 ㈜포드림이 가나에서 70억 원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서 지역 드론산업의 해외 진출에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포드림이 가나 드론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포드림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가나 드론 전문인력 양성·한-가나 자격 상호인정 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이며, 총사업비는 약 70억 원 규모다. 주요 사업은 가나 현지 드론 전문인력 양성과 자격시험·평가체계 구축이다. 양국 간 드론 관련 자격의 상호인정 기반까지 마련해 현지 전문인력의 역량을 높이고 산업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한국과 가나가 추진해 온 드론 분야 협력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가나 민간항공청(GCAA)은 2025년 6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드론산업 발전 로드맵 및 후속 사업 발굴을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드론 조종자 자격과 안전관리 등을 주제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2026년 2월에도 양국은 가나 드론산업 발전 로드맵 수립을 위한 세 번째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협력 범위를 넓혀왔다. 이번 포드림의 사업 참여는 이러한 협력 기반을 전문인력 양성과 자격체계 구축으로 구체화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지역 산업 기반과의 연계도 기대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고흥을 중심으로 구축된 드론 시험·평가·실증 기반과 나주 등 지역기업의 기술 역량을 결합해 드론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해외사업을 계기로 지역에서 축적한 기술과 운영 경험을 국제시장으로 확산하고, 관련 기업의 해외 사업 참여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드론·미래항공 분야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국가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우삼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우주신산업과장은 “지역 드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시험·실증 기반 확충과 기업 역량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고흥의 드론 실증 기반과 지역기업의 역량을 연계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항공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이태한 특검 찾아간 임태희 “경기도 전역 수사하라”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이 17일 이태한 특별검사팀을 직접 찾아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선거관리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를 요청했다. 경기 광주시선관위 직원의 개표상황표 은닉·위조 정황이 특검 수사에서 파악돼 압수수색까지 이뤄진 만큼, 조사 범위를 경기도 전역으로 넓혀 달라는 취지다. 임 전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선관위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요청서를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교육감 선거개표상황표 은닉·위조 의혹의 경기도 전 지역 조사 확대 ▲'신권다발투표지(벽돌투표지)'의 인쇄·발급·교부 과정 규명 ▲사전투표함의 봉인·보관·이송 및 인수인계 과정 조사 ▲선거관리 전산시스템 원본자료와 실제 진행 과정의 일치 여부 검증 등이다. 요청의 출발점은 경기도교육감 선거 당시 광주시와 성남시에서 나온 개표 결과 입력 오류. 광주시 초월읍에서는 한 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다른 투표소 결과로 입력돼 득표수가 중복 반영됐고, 성남시 금광2동에서는 후보자별 득표수가 뒤바뀌어 입력됐다. 당시 안민석 후보는 582표, 임태희 후보는 668표를 얻은 것으로 공표됐다가 각각 798표와 869표로 정정됐다. 두 곳의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후보 간 최종 득표 차이는 당초 37만9039표에서 37만8992표로 47표 줄었다. 경기도선관위는 두 사안을 개표 결과 입력 과정의 착오라고 해명했다. 임 전 교육감은 “단순한 전산 입력 착오로 해명됐던 사안에서 개표상황표 은닉·위조 정황이 드러난 이상, 이를 특정 지역의 예외적 사건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선관위 부정 입증 책임 후보자에 떠넘겨" 임 전 교육감은 특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후보자 개인 차원의 법적 대응이 한계에 부딪혀 왔다고 토로했다. 선관위가 자료 제공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거나 일부만 내놓으면서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의 사안인지에 대한 입증 책임을 후보자에게 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비용도 후보자가 떠안는 구조다. 그는 “모든 법적인 투쟁을 다 해봐도 안 된다. 여러 가지 의혹 해소가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신권다발투표지에 대해서는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가 나온 경위를 문제 삼았다. 일련번호가 붙은 본투표 용지와 달리 사전투표 용지는 실제 선거인에게 교부된 것과 발급만 되고 교부되지 않은 것을 외형만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임 전 교육감은 투표지 한두 장을 떼어내 감정하는 방식으로는 실체를 밝힐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상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발급·교부 수, 잔여·폐기 수량, 투표함 안의 투표지 수를 전수 대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선관위에 사용하고 남은 투표지의 처리 내역을 요구했지만 폐기했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전했다. 사전투표함 관리 문제도 짚었다. 투표 종료 후 개표소로 옮겨지기까지 투표함을 맡은 주체와 용역업체의 신분, 업무 절차가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요청서에는 보관 장소의 CCTV와 출입 기록, 개표소까지의 이동 경로, 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조사도 포함됐다. 임 전 교육감은 “사전투표함의 봉인 인수 과정이 어떻게 돼 있길래 그런 게 가능하냐"고 말했다. ◇ 내달 22일 국회서 국민보고대회 개최 전산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선관위가 사후에 제출한 자료가 아니라 서버와 데이터베이스(DB), 접속·처리 기록, 백업 자료 등 원본을 특검이 직접 확보해 임의 변경·삭제 여부를 가려 달라고 요청했다. 전산상 선거인 확인, 투표용지 발급, 개표 결과 입력·전송 기록을 서로 대조해 실제 선거 진행 과정과 맞는지 보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임 전 교육감은 신권다발투표지 의혹을 선관위 직원의 단순 실수로 볼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실수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유권자가 행사한 표가 다른 후보에게 집계된다면 단 한 표라도 명백한 부정"이라며 선관위가 투표지 인쇄·발급과 잔여 용지 처리, 사전투표함 이송을 맡은 용역업체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교육감은 요청서에서 “수사권과 전문성을 갖춘 특검이 제기된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 주길 바란다"며 “선거는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해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2월 22일 국회에서 개표 과정의 문제를 직접 겪은 후보자와 개표 참관인들이 사례를 발표하는 국민보고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최장 200일 수사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순방 중인 관계로 한 총리가 회의를 주재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이 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로 꾸려지며,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앞서 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권은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이유로 법안공포안 처리를 총리에게 맡겼다며 비판하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EMP 만들어서 가겠다”…AI커닝 공포에 수험생들 아비규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공지능(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수능 연기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급기야 전자기기를 강제로 무력화하는 'EMP(전자기펄스) 장치'를 직접 만들어 시험장에 들고 가겠다는 글까지 등장했다. 17일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질문과 답변' 게시판에는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2300여 건에 달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상당수는 초소형 카메라나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우려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수능을 연기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수험생 A씨는 “수능 2~3주 연기해도 이해할 테니 확실한 (AI 부정행위)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며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능을 강행하면 역사상 최악의 수능으로 기록될 것이고 그 뒷감당은 절대 감당 못할 것"이라고 썼다. 학부모 B씨는 “시험장 내 전파 차단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며 “법적·기술적 제약으로 전면적인 전파 차단이 어려우면 대체 방안을 즉시 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시험 시간 일부라도 (전파 차단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거론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법적·기술적인 제약으로 검토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꾸면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속출한 것이다. 정부는 전파 차단이 아닌 공공 와이파이 차단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전파법상 전파 차단은 대통령 경호나 대테러 활동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설령 허용되더라도 전파 차단을 실행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데이터 통신이나 112·119 긴급신고 등 응급상황 대응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에 수험생 게시판에는 자체 제작한 'EMP' 사용을 예고하는 글까지 등장했다. C씨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EMP 만들어서 들고 갈란다"라며 “남들 AI 안경이랑 초소형 카메라 살 때 고출력 전기충격기 사서 구리선이랑 연결해서 EMP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D씨는 “이 상태에서 수능 볼 바엔 EMP(탄)을 터트리자"며 “휴전국인데 그 정도 물량은 있을 것 아니냐"고 했다. 앞서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인 '세무냥이' 한원석(34)씨는 지난 15일 변호인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AI와 초소형 카메라, 스마트폰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해 파장이 일었다. 한씨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며 “저지른 일을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