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간 유지돼 온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체계가 오는 10월 2일 대전환을 맞는다. 수사와 기소 기능을 한 기관에서 수행하던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각각 맡는 구조로 바뀐다. 검사의 직접 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도 사라진다. 그러나 새 제도의 틀과 조직은 갖춰졌지만 이를 실제로 가동할 핵심 기관들의 리더십은 채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중수청은 초대 청장 후보자가 지명됐지만 아직 국회 인사청문 요청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공소청 역시 초대 수장인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 자리까지 공석인 상황에서 새 형사사법체계가 사실상 '수장 없는 출범'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달 2일 시행되는 개정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형사소송법,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청은 폐지된다.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범죄 수사와 경찰 수사 지휘, 영장 청구, 기소와 공소 유지 등을 담당해왔지만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새로 문을 여는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사법경찰관리와의 수사 협의·지원 등을 맡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일반 형사사건 수사는 경찰이 맡는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리더십 부재'다. 중수청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청장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검찰 출신이라는 점과 과거 검찰개혁 관련 입장 등을 둘러싼 여권 내부 반발이 이어지면서 추가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출범을 사흘 앞둔 29일까지도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지 않아 청장 없이 출범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을 두고 총 2874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검찰 인력을 대상으로 한 특례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2차 특례임용 대상자도 9월 말까지 선정해 10월 2일부터 순차 임용할 계획이다. 다만 기관장이 없는 상태에서 인력 충원과 조직 운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공소청도 사정은 비슷하다. 공소청 직제와 정원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출범 시 검사 수는 현행 법정 정원의 80~85% 수준인 1900명 안팎으로 예상되며 수사관과 일반직 인력도 기존 검찰청보다 줄어든다. 조직의 틀은 갖춰졌지만 이를 이끌 공소청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소청장 공백은 법무부 장관 공백과 맞물려 있다. 공소청장은 공소청법상 검찰총장이 맡도록 돼 있고,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에는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자진 사퇴하면서 새로운 장관 후보자 지명부터 인사청문과 임명까지 추가 절차가 남은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공백이 단순한 인사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검찰이라는 하나의 조직 안에서 수사와 기소가 연결돼 있었다. 하지만 10월 2일부터는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를 맡고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구조로 분리된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분리되는 만큼 새 체계의 첫 시험대는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얼마나 잘 움직이느냐보다 기관 사이에서 사건이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느냐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는 만큼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해야 한다. 경찰도 28일 수사부서에 2100여명을 추가 배치하며 새 형사사법체계에 대비하고 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검사의 지휘 없이 수사하는 체계는 이미 2021년부터 시작됐고, 10월 2일부터는 중수청 출범으로 경찰이 담당하는 수사 범위가 오히려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는 만큼 수사 책임이 경찰에 더 커지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업무 이관도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관리하던 지명수배 사건 2100여건 가운데 상당수가 경찰 사건으로 전환되는 등 검찰 폐지에 따른 사건·업무 이관이 본격화하고 있다. 10월 2일은 법률상 기관의 간판만 바뀌는 날이 아니라 실제 수사 사건의 담당 주체가 달라지는 날인 셈이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수사지휘'가 아니라 수사와 기소 사이의 책임 연결이다. 가령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를 마친 사건을 공소청이 넘겨받았는데 기소에 필요한 수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공소청은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된다. 기존처럼 검사가 직접 수사를 보완하는 방식과 달리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분리된 만큼, 양측의 판단이 엇갈리거나 보완수사 과정이 길어질 경우 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될 수 있다. 공소청법은 검사의 직무에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는 이 같은 기관 간 협의가 실제 사건 처리에서 얼마나 원활하게 작동하느냐가 중요해진다. 중수청과 경찰 사이의 업무 경계도 변수다. 중수청은 7대 중대범죄를 전담하지만 경찰 역시 부패·경제·마약 등 관련 범죄를 수사해왔다. 중수청법과 시행령은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중대범죄를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하는 등 기관 간 사건 조정 절차를 마련했다. 결국 법률상 경계가 정해졌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사건을 어느 기관이 맡고 언제 넘길 것인지가 또 다른 관건이다. 결국 이번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초기 시험대는 제도의 큰 틀이나 기관의 명칭이 아니다. 새 기관들이 각자의 권한과 책임을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 얼마나 빠르게 정착시키느냐가 핵심이다. 특히 중수청과 공소청 모두 수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범할 경우 초기 인사와 조직 운영뿐 아니라 주요 사건의 판단과 기관 간 조율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이미 경찰청장까지 포함해 법무부·공소청·중수청 등 새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기관 수장들이 공석인 상황이다. 10월 2일은 검찰청이 사라지는 날인 동시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실제 작동을 시작하는 날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경찰·중수청·공소청 사이에서 사건이 지연되거나 책임이 떠넘겨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느냐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기관의 간판과 조직도는 이미 바뀌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사건이 접수된 뒤 수사와 기소가 끊김 없이 진행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기관이 어떤 권한과 책임으로 해결할지를 현장에서 작동시키는 것이다. 수장 공백 속에서 출범하는 새 형사사법체계가 '개문발차'라는 우려를 넘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결국 이 책임의 연결고리를 얼마나 빠르게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설치를 검토해 파장이 일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건 수사가 다시 정치권의 전면에 올라선 모양새다. 청와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특수본을 먼저 구성한 뒤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두 차례 특검을 거친 사건에 별도의 수사조직을 더하는 방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상이 나온 시점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최근 30%대로 내려앉았다. 6·3 지방선거 이후 인사 검증 논란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진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는 '내란 청산과 검찰 개혁 의지가 약하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불만이 특히 집중된 대목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이다. 김 후보자가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나왔고, 청문 절차도 늦어지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하기에 앞서 지지층을 달랠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란 특수본 구상이 그 사례로 거론된다. 12·3 비상계엄 수사는 이미 여러 단계를 거쳤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이어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조은석 전 고검장을 특별검사로 하는 내란 특검팀이 꾸려져 180일간 수사했다. 올해 2월에는 권창영 전 부장판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이 출범했다. 2차 특검도 180일간 활동한 뒤 지난달 수사를 마쳤다. 2차 종합특검은 수사를 종료하며 기소하지 않은 150명에 대한 사건 46건을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여권에서는 이 사건들을 규모 있는 특수본에 맡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존 수사의 연장선에서 잔여 사건을 처리할지, 새 전담조직을 구성할지를 두고 정부의 선택이 남아 있다. 앞선 수사의 강도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조은석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다수의 전현직 공직자를 재판에 넘겼다. 2차 특검에 대해서는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인 체포조 의혹을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과 계엄 지시를 거부한 조성현 대령까지 기소 대상에 오르면서 수사가 지나치다는 논란도 있었다. 야권은 특수본 구상에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언제까지 너덜너덜한 내란 타령을 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을 다시 수사하는 것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희석하려는 정치적 행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에서는 특수본의 실제 수사 대상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포함될 수 있다는 의심도 내놓았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운운하더니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겨냥한 내란특수본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며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가하는 정치적 린치"라고 했다.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법원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희대의 내란 잔불"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여권 강경파 사이에서는 12·3 사건 이후에도 '내란 잔존 세력'이 남아 있다는 인식이 이어졌다. 형사사법 체계가 크게 바뀌는 시기라는 점도 변수다.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 하지만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절차는 마무리되지 않았고, 법무부 장관과 공소청장 인선도 확정되지 않았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특수본 신설 구상에 대해 “금시초문"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내부의 조율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수사 현장의 부담도 예상된다. 2차 종합특검이 넘긴 46건 수사와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수사체계 개편 직후에 조직을 추가하면 수사 대상과 범위, 기존 수사와의 관계를 둘러싼 혼선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특수본 설치를 실제로 지시하면 '내란 청산' 요구에 정부가 어떻게 답하는지 보여주는 조치가 된다. 동시에 두 차례 특검을 거친 사건에 다시 별도 조직을 두는 만큼 수사 필요성과 정치적 의도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커질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임대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한 임대 아파트 관련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내년 말까지 팔아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특례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매입 임대 아파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등의 기존 특례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세 혜택이 사라진다. 다만 2027년 1월 1일 기준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종료일(말소일)로부터 1년, 중과배제 기한 종료 전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 고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존 특례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의 경우 현재와 같이 등록말소일로부터 5년간 양도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유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기간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경우 종부세·양도세 적용 주택 수를 제외하는 세 혜택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기존 안대로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상생임대는 임대료 증가율 5% 이내를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현재까지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이 면제돼 왔다. 이 같은 특례가 내년부터 사라진다. 다만, 상생임대 종료 후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주택에 한해 양도세 거주요건 면제가 적용된다. 또,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 기간이 종료한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거주요건 면제 혜택을 받는다.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은 증여세 비과세 단체로 새로 추가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 다음 달 1일 공포·시행한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 차이를 진단하고 젠더 갈등의 실증적 원인을 분석해 사회 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명)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KBS 박장범 사장과 공동으로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청년세대 양성평등의 시대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권영세·서명옥·김태규·이진숙·서일준 국회의원과 박장범 KBS 사장을 비롯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단체장 및 회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젠더 갈등의 원인을 개인이나 성별 간 대립이 아닌 구조적 불평등과 불신의 문제로 진단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으며, 계층과 세대, 성별 갈등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분열을 야기하고,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청년 세대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여, 젠더 갈등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 주최로 참여한 권영세 의원은 “청년세대의 갈등은 남녀 간 대립이 아닌 제도와 구조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가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KBS 박장범 사장 역시 “양성평등은 어느 한쪽의 기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능력과 가능성을 공정하게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며 “청년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해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서울대학교 이석원 교수는 “청년세대의 젠더 갈등은 공정성에 대한 불신과 경쟁에서 밀린다는 인식에서 시작된다"며 “병역, 노동시장, 돌봄, 고용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남녀가 공감하는 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 이후에는 국민대 남유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연구본부장, 홍수진 KBS 성평등센터 센터장, 한정민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상담 활동가, 이영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등 현장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청년세대 양성평등 문제와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향후에도 청년 세대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사회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존재감을 보이지 못한 데다 장외투쟁 동력도 확인되지 않으면서 장 대표의 입지는 오히려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장외로 나설 동력이 충분치 않은 상태다. 앞서 국민의힘은 10월 주말마다 집회를 열 수 있도록 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지난 22일 국회 대국민 보고대회에는 예상한 1만 명에 못 미치는 인원이 모였다. 행사 이후 태극기를 들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움직임과 겹치면서 되레 중도층 소구력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장 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우선 국정감사에 집중하고 정부·민주당의 대응을 지켜본 뒤 전선을 넓히겠다는 설명이다. 제1야당이 국회를 뒤로하고 거리로 나설 경우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당내에서 나온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7월 5주차부터 9월 4주차까지 30%대 박스권에 갇혔다. 그 사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하락세가 뚜렷했지만. 국민의힘은 반사이익을 얻지 못했다(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앞서 인사청문회 정국 초기, 장 대표는 김승원 후보자의 이른바 '오빠 논란'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깊이 파고들면서 지지층 사이에서 한 의원의 역할을 재평가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장 대표가 한 의원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만일 한 의원 복당 논의가 실제 절차로 이어지면 친윤계의 영향력이 사라진 상황에서 장 대표의 당내 입지는 더 줄어들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그러는 동안 장 대표의 입은 거칠어졌다. 그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해 조사 지연과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이자 외환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법원행정처 해체와 예산 삭감 추진에도 “사법부를 정권 발아래 무릎 꿇리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10월 국정감사는 장 대표에게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국감에서 정부·여당을 상대로 성과를 낸다면 '장동혁 역할론'이 불씨를 댕길 수 있다. 반대로 성과가 미흡하다면 장 대표의 설자리는 더 좁아질 수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움직이는 야당을 국민은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국민의힘은 과거처럼 당 전체를 압도하거나 차기 대권과 일치하는 강한 구심점이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 체제가 노선 문제 등 정상화에 실패한다면, 독자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친한계 등 경쟁 세력과의 당내 주도권 다툼에서 밀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계획이 서남권을 향하면서 광주·전남의 산업지형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삼성전자와 SK가 서남권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정부 역시 서남권을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에 나서면서다. 이번 구상은 단순히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대규모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전력과 용수를 공급하는 동시에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교통·주거 등 정주기능까지 갖춘 기업형 첨단도시를 만들어 지역 산업 생태계 전체를 키우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산업통상부가 지난 6월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발표한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에 따르면 SK는 약 470조원을 투자해 서남권에 반도체 메모리 메인 팹 2기와 1GW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도 호남에 425조원을 투자해 서남권에 반도체 메모리 팹 2기와 국가 AI 컴퓨팅센터 등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광주에서는 앰코가 1조원을 투자해 첨단 패키징 팹 공장을 증설할 계획까지 내놓으면서 생산과 후공정을 잇는 산업 생태계 구축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 정부가 발표한 서남권 주요 기업의 전체 투자계획은 896조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 구축과 관련된 투자 규모가 약 800조원에 이른다. 다만 이 금액은 현재 집행된 투자액이 아니라 기업들이 발표한 투자계획을 합산한 규모라는 점에서 실제 사업 진행 과정에서 규모와 일정이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왜 서남권인가…반도체 생산의 기본 조건 반도체 생산시설은 일반 제조공장과 달리 대규모 산업용지와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이 동시에 요구된다. 정부가 서남권을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는 서남권의 대규모 부지와 우수 인력, 정주 및 교통 여건 등을 주요 입지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기업의 투자계획과 연계한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생산거점 구축에 필요한 핵심 기반을 부지(Site)·전력(Electricity)·용수(Water)·인력(Talent)​으로 제시했다. 먼저 부지 조성기간을 기존의 절반 수준인 5년 이내로 줄이고, 필요한 경우 인허가와 보상, 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기업이 원하는 시점에 산업용지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전력 역시 반도체 팹의 안정적인 가동을 위한 핵심 요소로 꼽힌다. 정부는 팹 가동에 필요한 발전설비와 송전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용수는 댐과 하수재이용수 등을 활용해 공급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도체 생산시설을 둘러싼 기반시설을 개별 기업의 과제로 남겨두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함께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광주 군공항 250만평…국가산단 후보지로 입지 구상은 실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9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광주 군공항 부지 일원 약 826만㎡, 250만평을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우선 지정했다. 정부는 이곳을 반도체 생산시설만 들어서는 산업단지가 아니라 협력 생태계와 정주기능까지 갖춘 기업형 첨단도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 부지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대규모 산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기존 교통망과의 연결성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기업형 첨단도시 구상 역시 호남고속철도와 고속도로, 무안국제공항 등 간선교통망과 산업거점의 연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잡혀 있다. 특히 대규모 반도체 팹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장 부지뿐 아니라 근로자와 연구인력이 오갈 수 있는 교통망, 물류체계, 주거와 생활 인프라까지 함께 갖춰져야 하는 만큼 산업단지와 도시를 동시에 설계하는 방식이 추진되는 셈이다.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은 서남권 반도체 프로젝트가 단순한 투자 발표를 넘어 실제 산업입지 조성 단계로 진입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다만 후보지 지정이 곧바로 공장 착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후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와 각종 행정절차가 이어져야 하는 만큼, 실제 투자로 연결되는 과정은 앞으로 남은 과제로 볼 수 있다. 국토부 역시 현재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공장만으로는 부족하다…AI·연구·인재까지 서남권 반도체 구상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생산시설과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하나의 체계로 묶으려는 점이다. 정부는 전남대 캠퍼스혁신파크와 광주 도심융합특구, 광주과학기술원 등을 연계해 산학연 혁신허브를 조성하고 기업의 연구와 창업 생태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력 양성도 별도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ARM 스쿨과 남부권 반도체 공대 등을 활용해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교통·주거·교육·여가 등 정주여건을 함께 개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업이 공장을 세울 수 있는 공간뿐 아니라 근로자와 연구인력이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대규모 투자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서남권을 '기업형 첨단도시'로 표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산업단지 안에 공장만 배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과 연구기관, 인재와 생활권을 함께 묶어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800조의 시작점은 '발표'보다 실행 서남권 반도체 프로젝트의 규모는 분명 크다. SK의 470조원, 삼성전자의 425조원 투자계획에 앰코의 1조원 투자계획까지 더해지면서 반도체 생산과 AI, 첨단 패키징을 연결하는 거대한 산업 구상이 제시됐다. 하지만 숫자만으로 지역의 산업지형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발표한 투자계획이 실제 착공과 생산으로 이어지려면 산업단지 조성부터 전력·용수 공급망 구축, 인허가, 교통망 확충, 전문인력 확보까지 여러 조건이 동시에 맞물려야 한다. 정부가 산업단지 조성기간을 5년 이내로 줄이고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힌 것도 결국 기업의 투자계획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왜 서남권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넓은 땅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 어렵다. 대규모 산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입지에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KTX와 고속도로·공항 등 교통망을 연결하며, AI와 반도체 연구개발 역량과 전문인력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결국 서남권 반도체의 첫 번째 승부처는 투자 규모 자체가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광주 군공항 일원의 250만평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은 그 출발점 가운데 하나다. 앞으로 이 산업거점이 나주와 화순, 무안·목포·해남 등 서남권 곳곳의 산업·에너지·물류 기반과 어떻게 연결될지는 다음 기획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에 갇히면서 거대 여권을 하나의 울타리 안에 단단히 가둬두던 '구심력'이 약화하고 '원심력'이 강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높은 지지율로 국정동력을 일방적으로 견인하던 시간이 지나면서, 지지율 하락 구간마다 복병을 만나는 모습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로 내려앉은 것은 리얼미터 기준 6월 3주차(6월 22일 공표) 조사에서였다. 당시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4.8%p 하락한 46.7%로 나타났다. 공교롭게도 범여권 대표적 스피커인 유시민 작가가 이때부터 이 대통령을 상대로 입을 풀기 시작했다. 유 작가는 지난 6월 2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이 대통령 지지자들이 원한 것은 '증축'이었는데, 이 대통령이 '재건축'을 했다"면서 “대통령의 자신감이 지나쳤다"며 '재건축론'을 제시했다. 이어 7월 15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는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기조를 두고 “실패로 끝날 것"이라면서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며 '필패론'을 주장했다. 유 작가는 같은 달 21일에는 유튜브 채널 '2분 뉴스'에 나와 “절대권력은 100% 부패한다"며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가 나고, 내버려두면 썩은내를 풍긴다"는 독설까지 서슴지 않았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주저앉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24일 유튜브 채널 '장인수의 저널리스트'에 출연해 “지금 이 대통령의 모습은 권력자의 모습이다. 그것도 굉장히 오만한 권력자"라며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봐서 지지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제대로 보고 지지했는데 권력을 잡고 나서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며 “이제 3자(30%)가 곧 나온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의 예언(?)대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리얼미터 8월 4주차(8월 31일 공표) 여론조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38.9%)로 주저앉았다. 이 대통령 지지율 40%대 국면에서는 유 작가가 도드라졌다면, 30%대 추락과 함께 존재감을 드러낸 건 추미애 경기지사였다. 추 지사는 지난 12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열린 한 추모제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지명한 이 대통령을 향해 “왜 이들(내란)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이냐"며 “소임을 다하지 못했으니 이곳에 와서 빌어야 한다. 다시 서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나흘 뒤 페이스북을 통해 김지용 후보자를 나치 전범인 '아돌프 아이히만'에 비유하는 등 이 대통령을 재차 압박했다. 지난 4월만 해도 60%대(리얼미터 기준)의 압도적 지지율로 거대 여권을 끌어가던 이 대통령의 '구심력'이 불과 몇 개월 새 거의 반토막 나자, 여권 내부에서 '원심력'이 뚜렷해진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 위기에 처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지지율이 30%대마저 붕괴할 경우, 여권 내 차기 대권주자들마저 몸을 풀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30%대마저 붕괴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레임덕이 온다"며 “만일 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다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마저 청와대와 거리두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사에서 인용한 리얼미터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6월 3주차 여론조사는 6월 15~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조사·응답률 4.2%·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8월 4주차 여론조사는 8월 24~2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응답률 3.9%·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취임 한 달여를 맞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권여당 시험대에 올랐다. 전당대회에서 당정 일체와 국정 안정, 지지율 반등을 약속했지만, 각종 현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리더십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8·17 전당대회 당시 당정 관계를 강화해 민주당과 대통령 지지율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놨다. 취임 이후에도 '취임 100일 내 당 지지율 10%포인트(p) 반등' 약속을 지키겠다고 재차 밝혔다. 그러나 리얼미터가 본지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월 4주차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8.7%로 전주보다 1.5%p 하락했다. 전당대회 직전인 8월 2주차 47.9%와 비교하면 9.2%p 떨어진 수치다. 국민의힘은 39.4%로 0.9%p 올라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반면 리얼미터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7.9%로 전주보다 3.1%p 올라 2주 연속 상승했다(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하는 상황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세라는 점에서 김 대표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대표의 리더십 논란을 키우고 당 지지율 하락의 빌미가 된 대표적 사례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태를 꼽는다. 김 대표는 지난 11일 김 후보자에 대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지킬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엄호했지만, 김 후보자는 8일 뒤 자진사퇴했다. 여기에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대통령 비판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전조'에 빗대 반박한 데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까지 공개 비판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이를 '분열의 리더십'이라고 지적했다. 이 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당 대표는 전당 전체의 대표가 돼야 하는데, 김 대표는 오히려 당내 골을 깊게 만들고 있다"라며 “대표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 한마디로 김 대표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당내 통합이라는 게 이 평론가의 진단이다. 전당대회 경쟁 과정에서 생긴 갈등을 봉합하고 당 안팎의 목소리를 조율하는 집권여당 대표로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평론가는 “지금은 당내 통합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김 대표가 전당대회 때 내세웠던 '민생·확장·유능'이라는 과제를 실제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정부에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청년·민생 등 정책 분야에서 집권여당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가 '저격수'에서 벗어나 집권여당 전체를 조율하는 '모두의 대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정부의 농어업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이 기존 1188억원에서 791억원 추가돼 올 연말까지 연장된다.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도 상향된 리터(ℓ)당 176.2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중동 정세 악화로 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농어민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 연장에 따라 목적예비비 지출안 791억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은 당초 올해 9월 종료 예정이었지만 12월 말까지 연장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188억원을 편성, 지난 3월부터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농어업 유가연동보조금은 트랙터·경운기·콤바인 등에 사용하는 면세경유와 시설 원예농가 난방용 면세연료의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오를 경우 인상분의 70%를 정부가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는 지난 5월 중 농·어가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리터(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상향했다. 하지만, 9월 이후에도 고유가에 따른 면세유 가격 상승세가 지속돼 농어민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에 따르면 9월 기준 면세유 가격은 2월 말 대비 약 25% 가량 상승했다. 면세경유는 9월 넷째 주 기준 리터당 1401원으로 2월(1122원) 대비 24.9% 올랐다. 등유도 같은 기간 1115원에서 1386원으로 24.3% 상승했다.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올 4분기 추가 소요분 791억원은 고유가 대응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추가 지원한다. 농업용의 경우 농기계 3종 면세경유·원예시설 난방유 660억원, 어업용은 면세경유 131억원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이번 주 중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지원 기간 연장 및 사업비 변경 등을 추진하고, 집행 상황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학생 자살이 2025년 244명으로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되는 학생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생 자살자는 2020년 148명에서 2025년 244명으로 96명 증가했다. 5년 사이 약 64.9% 증가한 수치다. 10만명당 자살 학생 수도 같은 기간 2.77명에서 4.83명으로 증가했다. 2025년에는 학생 자살자 수와 10만명당 자살 학생 수 모두 최근 6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2020년 1만9093명에서 2025년 1만6080명으로 3013명 줄었다. 전체 검사 학생 대비 자살위험군 비율 역시 1.1%에서 1.0%로 감소했다. 연도별 자살위험군은 ▲2020년 1만9093명(1.1%) ▲2021년 1만8098명(1.0%) ▲2022년 1만9292명(1.1%) ▲2023년 2만237명(1.2%) ▲2024년 1만7667명(1.1%) ▲2025년 1만6080명(1.0%)으로 나타났다. 최보윤 의원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되는 학생은 줄어들고 있는데 학생 자살은 오히려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위험 학생을 충분히 발견하고 있는지 검사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보완하고 학교와 전문기관 간 연계 및 사후관리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