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이후 20·30대 민심 이탈이 뚜렷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청년층 붙잡기에 나섰다. 당 안에서는 “청년층을 잃으면 다음 총선과 대선도 어렵다"는 위기감이 빠르게 번지는 분위기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엄중히 묻는다.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에 떠는 청년의 삶을 정녕 돌아봐야 하지 않겠냐"면서 “정쟁만 반복하며 허송세월할 정도로 민생 현장은 녹록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청년층 이탈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청년층 이탈은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됐지만, 당은 그동안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지방선거 결과와 최근 여론조사가 겹치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는 문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전당대회를 앞둔 당권 경쟁도 청년을 향하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전 국무총리, 송영길 의원은 지난달 28일 민주당 청년 당선인 워크숍에 나란히 참석해 청년 정치 확대와 민생 해결을 약속했다.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김영호 의원은 '청년민심회복TF'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며 “대한민국 미래 30년을 책임질 전국의 청년들에게 더 큰 기회의 창을 열어주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3월 4주차 20대 27.6%, 30대 49.5%에서 6월 4주차에는 각각 23.3%, 23.5%로 떨어졌다. 전 연령 평균인 41%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에 “2030 세대는 투표율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선관위의 어처구니없는 실책에 대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한 주체"라며 “집단적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탄생한 정치 집단이 지금 개인적 권리 침해에 분노하는 젊은 세대들의 주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결국 청년을 전략 우선순위에서 밀어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자성론도 나온다. 민주당 권리당원 가운데 20·30대 비중은 2023년 기준 17.5%에 그친다. 당원 비중이 낮다는 이유로 청년 문제를 후순위로 미뤄온 측면이 있었고, 그 결과가 지방선거와 여론조사에서 동시에 드러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청년 행보가 일회성 메시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청년층 이탈이 구조적 흐름으로 굳어질 경우 2028년 총선은 물론 2030년 대선 전략까지 다시 짜야 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지난 1일 개최한 '왜 2030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가' 토론회에서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기득권 정당인데도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도 “2021년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같은 논의를 했지만, 5년 동안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고 자평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반복되면서 여름철 배추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최대 고랭지 배추 산지를 찾아 생육 상황을 점검했다. 강원도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일 태백시 창죽동 매봉산 고랭지 배추 재배단지를 방문해 작황을 살피고 농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여중협 행정부지사와 이상호 태백시장, 농촌진흥청, 농협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배추 생육 상태를 확인하고 병해충 방제와 생육관리 지원, 씨스트선충 공적방제 추진 상황, 노지 스마트팜 지원사업 등을 점검했다. 매봉산은 여름철 배추 공급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고랭지 산지다. 8월 중·하순 출하가 집중되지만 최근에는 재배면적이 줄고 연작으로 인한 병해충 피해가 늘어나면서 생산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일부 농가는 양배추 등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까지 겹치면서 안정적인 생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강원도는 이러한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농산물 광역수급관리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를 중심으로 배추 재배 농가에 예비묘와 저온성 멀칭필름, 점적관수 테이프 등 생산 안정 자재를 지원하고, 공동방제 비용과 가뭄 시 급수차 운영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가격 하락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도매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채소류 가격차보전 사업을 병행한다. 이를 통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수급 안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재배면적 감소와 병해충 확산, 폭염과 폭우 같은 이상기후가 겹치면서 여름철 배추 수급 불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안정적인 공급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중협 도 행정부지사는 “기후변화와 병해충은 이제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농업 현장의 상시 위험요인이 됐다"며 “농산물 광역수급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수급 관리체계를 운영해 생산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정부가 수도권에 쏠린 벤처투자 구조를 바꾸기 위해 지방 기업을 겨냥한 전용 투자펀드를 신설한다. 국민성장펀드 내 '지역전용리그'를 통해 향후 5년간 1조원을 지방 기업에 집중 공급하고, 부산을 비롯한 지역 첨단산업 육성에도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 부산 유라시아플랫폼에서 '부산지역 첨단산업·벤처생태계 간담회'를 열고 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부산과 동남권 첨단산업 현장의 애로를 듣고 국민성장펀드 운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지역 창업과 상생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보육 플랫폼을 확대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성장펀드 안에 지역전용리그를 새로 만들어 향후 5년간 1조원을 지방 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해당 펀드는 결성 자금의 60% 이상을 지방 소재 기업에 의무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 3곳 안팎의 운용사를 선정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펀드 조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재까지 국민성장펀드 승인을 받은 21개 사업 가운데 부산 기업이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향후 2차 메가 프로젝트에 포함된 미래 모빌리티와 방산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부산에서도 국민성장펀드 승인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역으로 자본이 흘러가지 않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정보의 불균형과 생산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으로 자본이 스스로 찾아가지 않는 구조가 굳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의 경쟁력으로 항만 인프라와 MRO(유지·보수·정비) 클러스터를 꼽으며, 첨단산업을 대표할 기업 육성과 벤처생태계 활성화가 함께 이뤄져야 부산의 강점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 업계에서는 투자 생태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안도 이어졌다. 지역 벤처캐피탈 시리즈벤처스의 곽성욱 대표는 지역에는 투자 운용사뿐 아니라 자본과 산업이 연결될 수 있는 교류 공간도 부족하다며 도심 복합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BNK벤처투자는 지역 전용 세컨더리 펀드가 마련되면 투자 회수와 재투자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대한항공은 간담회에서 항공 피지컬 인공지능(AI)과 지능형 전장관리 운영체제(OS) 등을 기반으로 무인기 산업 생태계를 확대하고 미래항공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과의 상생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지역 운용사 인센티브, 지역 첨단 생태계 기업의 자금 접근성 확대 등 의견을 수렴해 현재 준비 중인 '국민성장펀드 운영 개선방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재수 부산시장과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김성주 부산은행장을 비롯해 대한항공, 크리스틴컴퍼니, 한국정밀소재, 레디로버스트머신 등 지역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부산이 기업의 창업과 성장, 투자까지 이어지는 기반을 갖춰야 지역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와 금융권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원자재 수입 비중이 매출액의 20%를 넘는 중소기업은 영업이익 감소 요건 없이도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근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14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에 대한 수입보험료도 50% 경감해주고, 법인세나 소득세 등 세금 납부기한도 연장해주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비상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중반으로 치솟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중동전쟁 피해기업 지원 목적으로 마련한 정책금융 23조7000억원 중 남은 13조8000억원을 수입 중소·중견기업 등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자금 1조1000억원도 추가 공급한다.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에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감소 요건 없이도 긴급경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도 완화한다.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 규모는 당초 7조원에서 8조원으로 늘리고, 금리우대도 0.2%포인트(p) 확대한다. 수은은 수입 중소기업 대상 3000억원 규모의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도 신설한다. 또, 기술보증기금 긴급경영안정보증의 보증 비율은 9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 감면 폭도 0.3%p에서 0.4%p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들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유예, 만기 연장도 추진한다.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수출 실적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도 수입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수입보험료도 내년 4월까지 50% 할인한다. 핵심 원자재 수입비용이 증가한 중소·중견기업에는 무역보험공사의 수입자금 대출 보증 한도를 최대 2배까지 우대한다. 중소기업의 환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변동보험 지원 규모는 올해 1조2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린다. 중소기업 보험료 할인율은 내년 4월까지 15%에서 30%로 높인다. 환변동보험 가입 대상도 일부 원자재 수입기업에서 사치재를 제외한 전 품목 수입기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세제·세정 지원도 병행한다. 고환율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대상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관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고환율 대응을 위한 기업 컨설팅 지원 규모와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외환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고 6월 소비자 물가가 3.2% 상승하는 등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물가 상승 압력, 고용 둔화, 환율, 금리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한 민생 지원 방안을 더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시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8조5,500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시정 5기 출범 이틀 만에 삼성전기와 ㈜아성다이소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며 첨단 제조산업 기반 확대에 속도를 내게 됐다. 세종시는 2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제2캠퍼스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조상호 시장과 충청권 시·도지사, 삼성·SK하이닉스·셀트리온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권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삼성은 충청권에 총 14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세종에는 8조 원을 투입해 AI 서버용 반도체 패키지 기판(FC-BGA) 생산라인을 새로 구축하고 연구개발 설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로 1990년 가동을 시작한 삼성전기 세종사업장은 모바일과 전장용 기판 중심 생산에서 AI 서버용 반도체 기판 생산까지 담당하며 생산 영역을 넓히게 된다. FC-BGA는 AI 서버와 고성능컴퓨팅(HPC)에 사용되는 반도체와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고밀도 반도체 기판으로, AI 데이터센터 확대와 함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핵심 부품이다. 세종시는 이번 투자로 삼성의 첨단 반도체 기판 생산 거점이자 반도체 후공정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 처리부터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보, 현장 애로 해소까지 원스톱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삼성전기 공장 증설을 위해 명학산업단지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과 대체 주차빌딩 건립 방안을 기업 측과 협의하고 있다. 조상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과 경제 자족기능 확충이라는 시정 5기의 양대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출범 이틀 만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 1일 ㈜아성다이소와 5,5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날 삼성의 8조 원 투자까지 이끌어내며 시정 5기 출범 이틀 만에 총 8조5,5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실적을 올렸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청권 392조 원 규모의 첨단산업 투자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충남은 202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유치했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기존 제조업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 투자가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용수·전력·인력 확보와 신속한 인허가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제2캠퍼스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는 박 지사를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셀트리온그룹의 충청권 투자 계획 발표와 산업통상부의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 전략 발표, 충청권 4개 시도와 정부·기업 간 투자협약이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삼성그룹과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은 충청권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 총 392조 원을 투자한다. 이 가운데 충남 투자 규모는 202조 원이다. 도내에서는 삼성전자가 천안·아산에 56조 원을 투자해 고대역폭메모리(HBM) 거점을 구축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산에 67조 원을 들여 차세대 디스플레이 생산라인을 조성하고, 삼성SDI는 천안에 9조 원을 투자해 차세대 배터리 마더팩토리를 구축한다. SK는 70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셀트리온은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에 약속한 3000억 원 규모 투자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박 지사는 행사 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충청권 투자 규모는 392조 원으로 정리됐다"며 “투자 금액을 지역별로 단순 비교할 문제가 아니라 비수도권에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가 이뤄졌다는 점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지역은 신규 투자가 실제 가동되기까지 5∼7년 정도 걸리지만 충남은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제조업 기반이 이미 구축돼 있다"며 “증설 투자가 중심이 되는 만큼 매출과 수출 증가 등 투자 효과도 가장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특히 용수·전력·인력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3력'을 충남의 핵심 경쟁력으로 제시했다. 이어 “3력을 가장 먼저 갖추고 인허가도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투자가 조기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충청광역연합을 활용해 첨단산업 투자 계획에 대한 충청권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4개 시·도지사 모두 뜻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투자 효과를 앞당기기 위해 충청권 첨단전략산업 대도약 TF에 참여하는 한편, 자체적으로도 천안시·아산시·당진시와 투자기업이 참여하는 산업 분야별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입지 코드 변경과 도시계획 변경 등 각종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하고 공업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인력 양성에도 속도를 낸다. 반도체 분야는 특성화대학을 통해 올해부터 2년간 780명을, 마이스터고를 통해 2029년까지 152명의 현장 인력을 양성한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라이즈(RISE) 사업을 통해 한기대와 호서대 등에서 연간 65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다. 도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에 5년간 100억 원을 투입하고, 반도체 후공정 소부장 특화단지와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투자펀드도 지난해 말 기준 6000억 원에서 2030년까지 1조5000억 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2일 경찰 협조를 받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했다. 지난달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 2개가 개표소인 핸드볼경기장으로 뒤늦게 옮겨져 개표되면서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이다. 다만 국조특위 여야 의원들은 경기장 내부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외부 반출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기장 안으로 들어간 국조특위 위원들은 곧바로 지하 보관 장소로 이동해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보관 상태를 점검했다. 특위는 현재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약 247만 장의 유·무효 투표용지와 투표함 상태를 확인했다.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보관 장소를 폐쇄회로(CC)TV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상 징후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여야는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외부 반출 여부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이) 제대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며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하루빨리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 특검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요한 증거들이 보관돼 있다"며 “송파구선관위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옮기거나, 현재 보관 장소의 보안을 더욱 강화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주택시장 효율화를 위해 부동산 과세를 현재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추가세수 확보를 위해 담뱃세,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를 우선 활용할 것도 권고했다. OECD는 2일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거래세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율을 늘리는 세수 중립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주거 이동성을 뒷받침하고, 더 효율적이고 회복력 있게 주택 시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OECD는 한국이 국내총생산(GDP)에서 부동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대부분 양도소득세 같은 거래세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부동산 세수는 3.0%로 OECD 평균 1.6%보다 높다. 전체 조세 수입에서 부동산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11.7%로 OECD 평균(5.1%)의 두 배 이상이다. 다만, 보유세 비중은 29.4%로 OECD 평균(56.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OECD는 “부동산 세율을 시장가격 기반 과세로 전환하고, 실거주가 아닌 주택의 보유세율을 높이면 조세 누진성도 높일 수 있다"며 “보유세를 확대하려면 한국 주택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 기반을 확대하고 비과세 근로자는 축소하라는 제언도 나왔다. OECD는 한국 근로자의 32.5%가 비과세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주식 등 자본이득도 대주주를 제외한 개인에 대해 사실상 비과세인 점도 짚었다. OECD는 담뱃세 등은 더 걷어 세수로 활용할 것을 권했다. OECD 회원국들에 비해 한국은 담뱃세와 담배 소매가격이 낮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주류세도 도수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이 공중 보건의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OECD는 법인세율도 점진적 단일세율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의 조세지출은 법인세 세수의 15.5%에 달하고 4단계 누진세율 구조여서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복잡하다는 이유에서다. OECD는 “한국은 고령화와 관련된 지출 압박이 늘어나고 있고 현재의 세수 구조는 왜곡이 적은 간접세·교정세 등의 비중 낮은 편"이라며 “추가 세수를 확보하려면 부가세·교정세를 우선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중기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를 각각 2.6%로 이전과 같이 유지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중동 전쟁 여파로 국내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한국은행이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맞물리자 한은이 기준금리를 최대 1.0%포인트 인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9로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했다. 이는 2023년 12월(3.2%)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로, 블룸버그통신이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도 일치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3월 2.0~2.2% 수준을 유지했지만 중동 전쟁 발발 이후 4월 2.6%로 높아진 데 이어 5월(3.1%), 6월(3.2%)까지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급등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석유류 가격은 24.7% 오르며 전체 소비자물가를 0.93%포인트 끌어올렸다.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였던 2022년 7월(35.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6월 근원물가 상승률은 2.5%로 5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기조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번 물가 지표는 오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한국은행의 매파적 기조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반도체 수출 호황이 소비와 임금, 투자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고착화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실제 전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9% 증가한 1022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월간 수출액이 10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며, 한국은 독일·중국·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간 수출 1000억달러를 달성한 국가가 됐다. 반도체는 전체 수출의 43.8%를 차지하며 사상 최대 수출을 견인했다. 이에 힘입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현재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향후에는 반도체 호황이 서비스 가격과 기대인플레이션으로 얼마나 확산될지가 핵심 관건이 될 전망이다. BNP파리바의 윤지호 이코노미스트는 “근원물가가 소비자물가보다 더 끈질긴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근원물가는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만큼 최근 임금협상 결과가 향후 물가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권효성 이코노미스트 역시 “이번 물가지표는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기 전에 한은이 긴축에 나서야 한다는 근거를 더욱 강화했다"며 “한은이 오는 16일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한 뒤 10월에도 추가 25bp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후 내년에도 두 차례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기준금리는 현재 2.5%에서 2027년 상반기 3.5%까지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SK와 삼성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앞다퉈 협력사와의 상생경영을 공급망 경쟁력 강화의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AI 시대 재계의 글로벌 경쟁력으로 '공급망 상생'이 부상하는 분위기다. SK그룹은 2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T타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 협약 및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SK SUPEX추구협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은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과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협력사 지원 범위를 기존 1차 협력사 중심에서 2·3차 협력사까지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SK는 기존에도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지만 앞으로는 공급망 전반으로 상생경영을 더욱 확산해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최창원 SK SUPEX추구협의회 의장은 "오늘 협약이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상생 협력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3차 협력사까지 상생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대금 지급 조건 개선과 연구개발(R&D), 기술개발 지원 등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 경쟁력은 협력사의 성장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협력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산업 생태계 전반의 동반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글로벌 경쟁의 패러다임은 개별 기업 간 경쟁을 넘어 산업 생태계 간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며 "대기업과 협력사의 상생 협력은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이끄는 핵심 기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생은 더 이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머무르지 않고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공정위도 상생 문화가 시장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삼성그룹이 발표한 대규모 상생 프로그램과도 맞닿아 있다. 앞서 삼성은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삼성-1·2·3차 협력사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등 12개 계열사가 참여했으며 약 6700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금융과 기술, 교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3조50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및 ESG 펀드를 활용해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3차 협력사까지 지원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재계에서는 삼성과 SK가 잇따라 상생협력을 확대하는 배경에는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산업 환경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반도체,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를 공급하는 협력사의 기술력과 생산 역량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ESG 경영 요구가 강화되면서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경영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상생경영이 공정거래 문화 조성과 사회적 책임에 무게를 뒀다면 이제는 공급망 안정성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며 “AI 시대에는 대기업 혼자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가 함께 경쟁하는 구조인 만큼 상생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대기업과 협력사의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고 기술개발과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재계에서는 삼성과 SK를 시작으로 현대자동차그룹과 LG, 포스코, HD현대 등 주요 그룹들도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사 지원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AI 시대 제조업 경쟁은 개별 기업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경쟁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룹 전반에서 협력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