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로 뽑혔다. 1차 투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선호투표제 방식이 적용됐고, 김 후보가 54.08%로 정청래 후보에 8.16%포인트(p) 앞섰다.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김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55.94%)와 전국대의원투표(66.69%)를 얻었다.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정 후보가 50.70%로 앞섰으나, 최종 결과에서 김 후보가 승리했다. 최고위원은 최민희(수석)·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후보가 선출됐다. 최 후보를 비롯한 친청계가 3명으로 친명계(2명) 보다 1명 많은 것이다. 후보별로 보면 최 후보의 최종 득표율이 18.35%로 가장 높았고, 박 후보(17.57%)·서 후보(16.60%)·이 후보(16.35%)·한 후보(15.86%)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겨루던 김용 후보는 15.26%에 머물렀다. 전날 김영호·임미애 후보가 사퇴하면서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으나,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두 후보가 얻은 표를 무효처리하고, 나머지 후보들의 유효 득표율 총합이 100%가 되도록 재산정했다. 김 후보는 정 부호와 송영길 후보를 각각 '1인1표의 전도사, '준비된 지도자'라 칭하며 경의를 표했다. 당청관계에 대해서는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관계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제 몸처럼 사랑하는 민주당이어서 명예롭고, 1인1표 당원주권 첫 선택이라 영광스럽고, 평생 스승 김대중의 뒤를 이어 감격스럽고, 평생동지 이재명의 길을 이어 뿌듯하다"며 국민과 당원에게 감사를 표했다. 특히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한다는 무서운 반성이 저를 살렸다"며 “민주당의 언어·정책·태도·문화가 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권리당원과 전국대의원 모두 1인1표 원칙이 적용됐고, 전략지역으로 꼽힌 대구·경북·경남 권리당원 및 전국대의원 유효투표 결과는 5% 가중치가 반영됐다. 최종 득표율은 전국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 국민여론조사 30%가 합산됐다. 권리당원 선거인당 152만7261명 중 76만9051명, 전국대의원은 1만7667명 중 1만4306명이 투표했다. 한편, 새 지도부를 구성한 민주당은 오는 18일 서울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필두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의 정치 인생은 한마디로 '부침과 부활'의 역사다. 86세대 운동권의 대표주자로 정치에 입문해 30대 초반의 나이에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지만, 서울시장 선거 패배와 정치자금법 사건 등을 겪으며 정치적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후 국회로 돌아온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계기로 다시 정치적 중심에 섰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데 이어 집권여당의 수장까지 오른 것이다. 김 대표의 정치적 출발점은 학생운동이었다. 서울대 사회학과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전국학생총연합 의장으로 활동하며 1980년대 학생운동의 대표적 지도자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1990년 정계에 입문하면서 제도권 정치로 무대를 옮겼다. 정치적 전환점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었다. 김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면서 정치적 기반을 다졌고, 민주당 내에서 전략과 기획에 강한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는 당시 32세로 최연소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어 16대 총선에서도 재선에 성공하면서 일찌감치 민주당의 차세대 지도자로 거론됐다. 하지만 정치적 승승장구는 오래가지 않았다. 2002년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했지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패했다. 같은 해 16대 대선 국면에서는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통합21로 적을 옮기면서 거센 정치적 후폭풍을 겪었다. 여기에 이후 불거진 정치자금법 사건까지 겹치면서 정치적 입지는 급격히 좁아졌다. 김 대표에게 재기의 기회가 찾아온 것은 2020년 21대 총선이었다. 긴 정치적 공백을 끝내고 다시 국회에 입성하면서 정치권 전면으로 돌아왔다. 한때 정치권의 중심에서 밀려났던 그가 다시 민주당의 주요 전략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정치권에서 한때 '차세대 주자'로 평가받던 김 대표가 다시 국회로 돌아오기까지는 무려 18년이 걸렸다. 22대 총선에서도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정치적 생명력을 이어갔다. 이후 김 대표의 정치적 궤적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통해 또 한 번 방향을 틀었다.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으며 이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가까워졌고, 이후 민주당 내에서 친명계(친이재명계) 핵심 인사로 자리 잡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초대 국무총리로 임명되면서 다시 한 번 정치적 무대의 중심에 섰다. 총리직은 김 대표에게 또 다른 정치적 변곡점이었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치적 기반을 쌓았던 '86세대 기획통'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집권세력의 핵심 인사로 역할이 확대됐다. 특히 오랜 정치 경험과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당과 정부, 국회와 청와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다.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당권 경쟁에 뛰어들면서 김 대표의 정치적 행보는 또 한 번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8·17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당대표 자리를 거머쥐면서 이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을 넘어 집권여당의 의사결정을 이끄는 위치에 올라서게 됐다. 이번 전당대회는 두 후보가 초박빙 구도를 형성하며 치열하게 전개된 만큼, 김 대표에게도 압도적인 승리라기보다 치열한 당심 경쟁을 뚫고 얻어낸 당권이라는 의미가 크다. 김 대표의 정치적 궤적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같은 '민주당 정치인'이라는 틀 안에서도 역할과 정치적 위치가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다. 학생운동가에서 국회의원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참모에서 차세대 정치인으로, 서울시장 후보에서 정치적 낙마를 경험한 정치인으로, 다시 국회에 복귀한 전략가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무총리로 변신했다. 그리고 이제는 대통령과 국정을 조율해야 하는 집권여당 대표가 됐다. 이 때문에 김 대표의 당대표 취임은 단순한 정치적 재기의 완결판이라기보다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있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쌓은 정무적 경험과 오랜 정치생활에서 얻은 전략적 감각을 당 운영에 어떻게 접목할지가 관건이다. 특히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와 팽팽하게 맞붙었던 만큼 경쟁 과정에서 갈라진 당심을 통합하고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조율하는 것도 과제다. 무엇보다 김 대표 앞에는 민주당을 2028년 총선까지 이끌어야 한다는 과제가 놓여 있다. 집권여당 대표로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민심을 당과 국정에 반영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개혁입법과 민생정책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고, 강성 당원층을 넘어 중도층과 일반 국민에게까지 지지 기반을 넓히는 것도 숙제다. 결국 김 대표의 정치 인생은 '부활'이라는 단어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1980년대 학생운동에서 출발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참모를 거쳐 최연소 국회의원이 됐고, 서울시장 도전과 정치자금법 사건을 거치며 정치적 부침을 겪었다. 이후 18년 만에 국회로 돌아와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고,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를 거쳐 집권여당 대표에 올랐다. 한때 정치권의 중심에서 밀려났던 정치인이 다시 집권세력의 핵심으로 돌아온 것이다. 정치적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돌아온 김 대표에게 당대표 취임은 정치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점이다. '86 기획통'으로 시작한 그의 정치적 궤적이 집권여당 대표로서 어떤 다음 장을 써 내려갈지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통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에 방문했다. 그간 양국과의 협상에서 '야전사령관' 역할을 맡아 온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경질됐으나,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세 등 굵직한 이슈에서 공백이 생기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16일(현지시각) 김 장관은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실무적인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이번 출장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월 말이나 9월 초 정도 프로젝트 발표를 생각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며 “막판이 되면서 다양한 구체적 쟁점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부분들을 화상회의도 하고 실무 접촉도 했다"며 “전체적으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이 미국을 찾은 것은 약 3주 만으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 접점을 찾기 위해 만날 전망이다. 러트닉 장관은 앞서 대미 투자 지연시 관세율 인상이 가능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백악관으로서도 '치적'이 필요한 상황이다. 7월 비농업 취업자수가 2만3000명 줄어드는 등 고용지표가 예상을 밑돌면서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보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미국이 한국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잘 모르겠다"면서도 “저희도 벌써 1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자는 취지에 공감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질문에는 “예단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지난해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10%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한국과 3500억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골자로 하는 무역합의를 이룬 영향이다. 이 중 1500억달러는 조선산업 협력에 배정됐고, 잔여 금액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달 무역법 제301조를 근거로 한국에 강제노동 관련 관세 12.5%를 부과했고, 과잉생산 조사 결과를 들어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15%를 넘어설 수 있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 1호로 언급됐던 복합화력발전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당초 얘기했던대로 상황을 보고 있다"며 “기다려 보시죠"라고 대답했다. 여 본부장 경질에 대해서는 임면권자의 권한에 따라 이뤄진 일을 미국에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장관은 공백 우려에 대해 “여 본부장이 비관세 분야와 자유무역협정(FTA) 쪽을 많이 챙겨왔지만, 다는 아니다"라며 “협상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조직이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성 통상차관보 등이 업무를 지속할 예정이라고도 설명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➀ 은퇴 국가봉사견 70%, 입양되지 못해 ② 턱없이 부족한 입양자 '돌봄 비용' 지원 ③ 국가봉사동물에게 국가가 할 수 있는 일 국회에 은퇴견을 보호하자는 법안이 쌓이고 있다. 견사에 남은 은퇴견의 시간도 쌓이고 있다. 국회가 법안 처리를 1년 미룰 때, 은퇴견에게는 사람의 7년에 견줄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2025년 6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봉사견의 관리, 은퇴 후 비용 지원, 사망 이후 추모까지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담당할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해 8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9월 23일을 '봉사동물의 날'로 지정했다. 이 날은 소방방재청 첫 봉사동물로 소개된 인명구조견 '세중'이가 구조견 인증을 받은 날이다. 올해 1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국가봉사견 복지 증진으로 확대하며 은퇴견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재명 대통령의 동물복지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봉사동물의 복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은퇴 이후의 입양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정부는 은퇴한 국가봉사동물을 보호하고 입양 전 사회화를 지원할 은퇴동물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동물병원 등을 활용해 봉사동물의 진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대통령의 공약과 정부의 청사진에도 관련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원센터 설치와 원소속기관의 비용 분담, 입양되지 않은 은퇴견의 장기 보호 역시 법적 의무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국가가 은퇴견의 노후를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저희가 군부대 땅을 소유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사용하지 않는 국가 부지를 은퇴견이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거에요" 임장춘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장은 2023년부터 국방부에 은퇴견을 위한 보호시설 설치를 제안했다. 군부대 이전과 해체로 비어 있는 건물과 토지를 활용해 민간 입양이 어려운 은퇴 군견을 전문적으로 보호하자는 구상이다. 국방부가 공개한 '미활용 군용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군부대 이전과 해체 및 재배치 등으로 군이 사용하지 않거나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예정인 군용지는 총 1032만㎡로 집계됐다. 여의도 면적의 약 3.6배에 달한다. 경기도에 473만㎡, 강원도에 215만㎡가 집중돼 두 지역의 미활용 군용지가 전체 면적의 약 67%를 차지한다. 임 회장이 제안한 유휴 군부지 활용방안의 핵심은 은퇴견을 단순 수용하는 데 있지 않다. 사용하지 않는 생활관과 훈련장 등을 개조해 건강과 행동 상태에 따라 공간을 나누고 입양과 재활, 평생 보호를 개체별로 결정하자는 구상이다. 임 회장은 “고령이나 중증질환, 강한 공격성으로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개에게까지 입양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전문인력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설을 폐쇄적인 보호소가 아니라 시민과 청년이 산책과 위생관리에 참여하며 국가봉사견의 역할과 은퇴 후 돌봄을 배우는 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봉사활동을 통해 개의 성격과 생활습관을 충분히 이해한 뒤 입양해야 적응 실패와 파양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평생 임무를 수행한 은퇴견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새 주인을 만났을 때 받을 수 있는 비용만이 아니다. 입양이 어렵더라도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과 돌봄을 보장해줄 수 있다. 국가봉사견에게도 은퇴 이후까지 이어지는 보호체계가 필요하다. 싱가포르는 이러한 원칙을 은퇴 군견 관리에 적용한다. 싱가포르 국방부 산하 군견부대는 현역에서 물러난 군견의 민간 입양을 추진한다. 하지만 적합한 가정을 만나지 못한 개는 부대에 남아 남은 생애 동안 보호한다. 국방부는 입양되지 않은 모든 은퇴견을 군견부대가 계속 전적으로 돌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상 10세 전후에 현역에서 물러나는 군견에게 적합한 가정에서 생활할 기회를 제공하되, 입양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싱가포르군이 남은 생애를 책임진다. 부대에 남은 은퇴견은 현역 시절 이용하던 관리체계 안에서 돌봄을 이어간다. 군견부대 소속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매년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은퇴와 동시에 의료관리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구축한 시설과 전문인력, 진료체계가 노후까지 이어지는 구조다. 싱가포르의 은퇴견 정책은 입양자에 대한 비용지원보다 미입양견에 대한 국가의 평생 보호와 엄격한 입양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내에서도 봉사동물을 단순한 국가 소유물이 아니라 함께 임무를 수행한 동반자로 바라봐야 한다는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025년 8월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기존의 '소유자등'과 구분되는 '동반자등'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홍완식 한국동물법연구회장은 “인간을 위해 봉사한 은퇴견에 대한 인간적인 대우를 보장하고 복지방안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률상 지원 근거가 선언적인 조항에 머물지 않으려면 현역 국가봉사견을 관리하던 기관에 은퇴 봉사동물을 관리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견은 국방부, 경찰견은 경찰청, 구조견은 소방청 등 원소속기관이 은퇴 이후에도 관리비와 의료비, 보호비용을 분담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가 책임의 연속성은 현역에서 은퇴로 넘어가는 순간 시험대에 오른다. 입양된 개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새 가족을 만나지 못한 은퇴견을 보호할 수 없다. 입양은 은퇴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택지일 뿐 국가 책임의 종착점이 될 수 없다. 새 가족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국가가 마련한 시설과 의료관리 안에서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을 때, 국가봉사견을 '소유물'이 아닌 '동반자'로 인정하겠다는 법의 취지도 비로소 현실이 될 수 있다. 길나현 인턴기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후 보완 대책 시행 전까지 약 두 달 동안 한국거래소와 증권사들이 1000억대 수수료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가 출시된 5월 2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거래소와 증권사 관련 수수료 수익은 약 1172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집계 대상은 총 16개 관련 종목이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로 증시 변동성이 극대화된다는 지적에 지난달 31일부터 기본예탁금을 현금으로만 3000만원으로 올려 투자 요건을 강화했다. 보완책 시행 전 두 달간 거래소의 거래수수료와 청산결제수수료는 총 279억1100만원이다. 총 45거래일간 일평균 수수료 수입은 약 6억2000만원이었다. 거래수수료는 241억3900만원, 청산결제수수료는 37억7100만원으로 거래수수료 비중이 컸다. 거래가 집중됐던 날은 하루 수익이 10억원을 넘었다. 지난 6월 24일에 발생한 수수료 수익은 10억5100만원이다. 지난달 14일에도 10억1100만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증권사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총 893억5000만원이다. 실제 거래 규모보다 관련 수수료 수익이 작은 이유에 대해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가 온라인 위탁매매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이벤트 등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상품의 극심한 회전율로 증권사만 배 불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플레이어는 실익이 없고 관리·운영하는 시스템만 이익을 보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심하게 우려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 보완책을 발표했다. 투자 문턱을 높이기 위해 기본 예탁금을 강화하고, 총 투자금액의 20% 수준으로 개인별 투자 한도도 설정하기로 했다. 사전교육과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의무 강화 조치 등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개인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위험에 노출된 사이 증권사뿐 아니라 거래소도 수백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며 “거래 발생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개인들이 고위험에 노출되는 동안 거래소가 시장 관리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로 제출되기 전 수정을 거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간 납입한도 이월·계약기간 제한 등을 둘러싼 논란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제방식과 세율을 비롯한 부동산 세제의 기본 골격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입법 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바탕으로 쟁점별로 수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있다. 의견 수렴은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수정안을 논의한 뒤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연간 납입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납입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ISA도 생산적 금융 ISA와 마찬가지로 이월을 막았고, 납입기간 제한은 5년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수입이 일정하지 않는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할 뿐더러 장기투자 및 복리 효과를 저해한다는 반론에 부딪혔다. 정부가 납입한도 이월을 허용하고 계약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려는 까닭이다. 해당 조정은 기존·생산적 금융 ISA 모두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세제혜택 차이는 여전할 전망이다. 정부안에 규정된 일반 ISA의 납입한도는 1억원, 생산적 금융 ISA는 2억원이다. 생산적 금융 ISA의 비과세 혜택은 일반 ISA 보다 크다.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가 생산적 금융 ISA의 투자 대상으로 포함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내 유망기업과 전략산업 등을 육성하려는 생산적 금융의 취지와 상충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세제는 큰 틀을 유지하고 국회에서 세부 쟁점을 논의하는 형태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150%인 종부세율 부담 상한이 200%로 높아질지는 미지수다. 여당(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을 필두로 세율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회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시행령을 통한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손주 돌봄, 학군지 전세 거주 등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사례를 추가하는 식이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가 확대될 수 있다. 정부안에는 △취학 △전학 △질병 △직장 변경 △부모 봉양 △해외 체류를 비롯한 사유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3년까지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개발과 재건축 공사기간도 거주기간으로 인정된다. 일명 '주가 누르기' 방지책도 보완 목록에 포함됐다. 이는 기업의 상속·증여세와 관련된 것으로, 정부는 세법상 주식 평가기간을 연장하거나 상속세 부담이 상속재산을 넘지 않도록 하는 상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다양한 목소리를 최대한 폭넓게 경청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 개편의 취지를 충실히 살릴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합리적인 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8월 들어 외환시장의 공기가 바뀌었다. 7월 1일 장중 1560원 부근까지 치솟던 원/달러 환율은 한 달여 만에 1410원 안팎으로 내려앉았다. 7월 한 달 원화 절상률은 약 8.8%로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미연준과 달러스왑을 체결한 직후 환윤이 안정되기 시작했던 2009년 3월 이후 최대치 였다. 시장에서는 이미 “1300원대 진입" 전망까지 나온다. 불과 두 달 전 환율 1600원 대를 걱정하던 것을 떠올리면 격세지감이다. 그러나 이 강세를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다. 아직까지 원화 강세는 상당 부분 한시적 요인이 만든 것이며, 환율을 1560원까지 밀어 올렸던 구조는 해체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 서 있을 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우선 8월 강세를 떠받친 힘의 성격을 뜯어보자. 가장 큰 공급원은 SK하이닉스의 미국 ADR 상장 대금, 약 265억 달러(40조원)의 환전이었다. 이는 반복되지 않는 일회성 유입에 불과하다. 여기에 수출업체들이 고점 인식에서 내놓은 네고 물량과 법인세 중간예납을 위한 계절적 환전 수요가 겹쳤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2.50%에서 2.75%)이 내외금리차를 좁혔으며, 미국 고용지표 부진과 미·일 외환당국 개입이 달러를 강세를 누르는 구조였다. 이들은 일회성이거나, 계절적이거나, 경기순환적이다. 어느 것도 원화약세의 구조적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할 역설이 있다. 한국은 지금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다. 6월 경상수지는 497억 달러로 두 달 연속 역대 1위를 경신했고, 흑자는 38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며, 수출은 처음으로 월 1000억 달러를 넘었다. 물론 반도체 호황에 원인이 있다. 우리가 아는 상식대로라면 세계 최상위권의 대외 흑자를 내는 나라의 통화는 당연히 강세를 지속해야 한다. 그런데 원화 환율은 지속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며 불과 몇 주 전 1560원을 넘봤다. 이 퍼즐은 자본수지에서 풀 수 있다. 반도체로 벌어들인 달러가 나라 안에 머물지 않고 있는 것이다. 6월만 해도 외국인은 국내 주식을 316억 달러어치 줄여 역대 최대 순감소를 기록했고, 내국인은 해외 주식으로 돈을 계속 실어 날랐다. 경상수지가 환율의 양동이를 채우는 동안, 자본수지가 그보다 빠르게 물을 퍼내고 있다. 원화 약세는 애초에 무역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본 유출의 이야기라는 것이 이 퍼즐의 핵심이다. 환율이 강세와 약세를 줄타기하는 균형 위로 우리 정부의 재정이 한 발 딛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번 정권들어 확고한 확장재정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2026년 예산은 사상 처음 700조를 넘긴 728조 원으로 전년보다 약 8.1% 늘었고, 두 차례 추경과 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는 GDP 대비 49%대로 올라섰다. 일부 추산은 채무비율이 비기축통화국이 경계하는 60%대에 근접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 재정의 그림자가 희미해 보이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가 강력한 완충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완충재는 반도체에 집중되어있으며, AI시장의 성장을 감안하더라도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경기순환적이다. 이 사이클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지속될 수 있을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반도체 사이클이 하락으로 접어들면 경상수지 완충재가 얇아진다. 바로 그 시점에 재정적자가 여전히 커지고 있고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계속된다면, 원화는 경상과 자본 양쪽에서 동시에 방어막을 잃는다. 이는 국제경제학에서 가장 경계하는 쌍둥이 적자 문제가 된다. 특히 우리와 같은 에너지 수입국에게는 바로 이 상품수지의 수입 쪽에도 급소가 있다. 호르무즈가 다시 조여 유가가 급등하면, 우리가 의존하는 흑자 규모도 얇아진다. 원화 강세는 한시적일 수 있다. 8월의 되돌림은 지나쳤던 약세를 교정한 것이고, 금리 인상과 달러 약세라는 원인도 작용했다. 그러나 가장 눈에 두드러진 원인은 일회성 ADR 환전과 계절적 세수였고 중장기적 구조의 전환이 아니었다. 환율를 1,560원까지 밀어 올렸던 구조는 아직 여전히 남아있다. 중장기적으로 1,400원이 지켜질지, 1,300원이 올지, 아니면 1,500원이 돌아올지는 단기적 달러 수급이 아니라 세 가지 변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반도체 사이클 지속 여부, 자본 유출,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다. 환율 숫자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경상수지와 재정수지를 함께 읽어야 한다. 1,410원은 승리의 세리머니가 아니라 일시정지일 수도 있으며, 바닥의 그림자는 아직 움직이지도 않았다. bienns@ekn.kr

더불어민주당을 향후 2년간 이끌 새 지도부가 17일 결정된다. 호남과 수도권 순회경선을 거치며 선두를 지킨 김민석 후보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해 당대표에 오를지, 정청래 후보가 대의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발판으로 막판 역전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를 열고 당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최종 결과는 그동안 순회경선을 통해 공개된 권리당원 투표에 대의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영남권 득표율 가중치 5% 등을 합산해 결정된다. '1인 1표제'에 따라 권리당원과 대의원 등 선거인단 투표가 70%, 국민여론조사가 30% 반영된다. 당대표 선거에는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기호순)가 출마했다. 이번 선거에는 유권자가 후보별 선호 순위를 정하는 '선호투표제'가 적용된다. 1순위 투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곧바로 당선자가 결정된다. 과반 후보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에게 1순위 표를 던진 유권자의 2순위 선택을 남은 후보에게 넘겨 최종 승자를 가린다. 현재까지 영남권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누적 득표율에서는 김 후보가 49.91%로 선두다. 정 후보가 41.51%, 송 후보가 8.58%로 뒤를 잇고 있다. 김 후보와 정 후보의 격차는 6만4567표, 득표율 기준 8.40%포인트(p)다. 김 후보는 지난 주말 호남과 경기·서울 순회경선에서 잇따라 정 후보를 앞서며 승기를 잡았다. 다만 누적 득표율이 과반에 불과 0.09%포인트 못 미치면서 아직 승리를 확정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전체 결과의 30%를 차지하는 국민여론조사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김 후보는 대의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까지 합산해 최종 득표율 50%를 넘겨 선호투표제 적용 없이 승부를 끝내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정 후보는 호남과 수도권에서 연이어 김 후보에게 밀리면서 대의원과 국민여론조사에서 상당한 격차로 앞서야 역전이 가능한 상황이다. 김 후보가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 송 후보 지지자들의 '2순위 표심'도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부상한다. 현재 송 후보의 누적 득표율이 8.58%에 달하는 만큼 이 표가 김 후보와 정 후보 가운데 어느 쪽으로 이동하느냐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최고위원 경선도 마지막까지 혼전이다. 현재 권리당원 누적 득표 기준으로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후보(누적 득표순)가 당선권인 5위 안에 들어 있다. 특히 1위 후보가 맡게 되는 수석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친청(친정청래)계 최민희 후보와 친명(친이재명)계 박선원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두 후보의 누적 득표율 격차는 불과 0.31%포인트로 대의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순위가 뒤집힐 수 있다. 표 차이가 크지 않은 친청계 이성윤 후보(13.94%)·한민 후보(13.77%)와 친명계 김용 후보(13.62%)도 박빙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전날 누적 득표율 7·8위였던 임미애·김영호 후보가 사퇴하면서 김용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점도 막판 변수다. 이들의 지지층이 김 후보에게 얼마나 이동하느냐에 따라 당선권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 직후부터 수정 논란에 휩싸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까지 5주 연속 하락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특히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에서 지지율이 한 주 사이 20.3%포인트(p) 급락했다.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것과 제1야당으로 민심이 이동하는 것은 별개라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3~14일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3.1%로 전주보다 4.5%p 하락했다. 민주당은 3.3%p 오른 47.9%였다. 양당 격차는 14.8%p로 벌어졌다. 3주 연속 오차범위 밖 격차다. 눈에 띄는 변화는 국민의힘이 TK에서 20.3%p(59.2%→38.9%) 빠진 것이다. 민주당은 15.8%p(27.3%→43.1%) 상승했다. 현재 수치만 놓고 보면 TK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4.2%p 앞선다. 보수층에서도 10.2%p(78.3%→68.1%) 하락했다. 이는 고스란히 옮겨져 민주당이 보수층에서 9.1%p(10.7%→19.8%) 오르는 결과가 나왔다. 최근 정부에 부담이 된 현안은 적지 않았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국민의힘이 공세를 집중한 사안이었고, 이른바 '폐버스 청년주택' 관련 발언은 2030세대의 주거 문제를 건드리며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축소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한 등을 문제 삼았고, 당 차원에서도 부동산 정책 점검에 나섰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여권의 정책 혼선이 이어질 때 야당은 대안 입법과 정책 대안을 내놓으며 중도·수도권 표심을 흡수하는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공세를 지지율로 연결하지 못했다. 당 대표 퇴진 촉구 등 끊이지 않는 내부 권력투쟁과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둘러싼 파열음, 그리고 이진숙 의원의 5·18 토론회 논란 등 소모적인 정쟁에 몰두해 '대안 야당' 이미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역별로 인천·경기에서 6.1%p, 대전·세종·충청에서 2.7%p 떨어졌다. 연령별로는 △20대 7.9%p(53.8%→45.9%) △70대 이상 7.7%p(46.9%→39.2%) △40대 5.8%p(29.0%→23.2%) 각각 하락했다. 직업별로는 농림어업에서 21.9%p, 무직·은퇴·기타에서 12.2%p 떨어지는 등 하락 폭이 큰 계층도 있었다. 반면 자영업에서는 4.5%p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부터 책임당원 중심의 정당 운영을 강화해왔다. 지난 3월에는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이 100만명을 넘어섰고, 장동혁 대표는 이를 당원 중심주의 강화의 기반으로 삼아왔다. 최근 장 대표가 평가혁신 태스크포스와 조강특위 등을 가동하며 당 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당원 결집과 일반 유권자 확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느냐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패배 이후 지도부 쇄신과 당의 진로를 놓고 갈등을 겪어왔다. 장 대표는 취임 1년을 앞두고 쇄신안을 준비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동시에 당 안에서는 외연 확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TK에서 20%p가 빠졌다는 것은 보수 진영의 기저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라며 “정책 중심의 정당으로 방향을 바꾸지 못하면 제3지대로의 지지층 이탈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부 정책을 얼마나 세게 비판하느냐보다, 정부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가 왜 국민의힘을 대안으로 선택하지 않는지부터 답을 찾아야 하게 된 형국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당 지지도는 1004명(±3.1%p, 응답률 3.5%)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