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서 15일 정치권에서는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지른 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정당 지지율 역전 결과가 발표되자, 여당 내부에서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지도부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44.3%, 더불어민주당은 38%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6.3%p로, 국민의힘이 오차범위(±3.1%p) 밖에서 민주당을 앞섰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3.2%p 상승하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30%대로 내려앉으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최근 '명청갈등' 논란의 중심에 선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당 운영 기조를 겨냥한 발언들이 쏟아졌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4주 연속 떨어졌다"며 “집권 2년 차에 이런 결과를 마주하고 있는 데 대해 우리 모두 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에게 신뢰받고 집권당의 역할을 다하는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하나가 돼야 한다"며 “적을 만드는 정치가 아닌 포용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책임을 통감한다"며 “선거 결과와 선거 이후 평가 과정에서 당 내부에 불협화음이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책적·정무적 측면을 포함한 모든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성찰하겠다"며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다시 분발해 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뒤지는 것도 있다"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당대표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지방선거 패배 이후 거취 압박을 받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앞세워 당내 사퇴 요구에 반박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는 좀비 지도부로 불린다"며 “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장 대표는 “오늘 아침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셨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를 좀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앞서 발표된 여론조사 세부 지표를 보면,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 이탈이 두드러졌다. 민주당은 지역별로 경기·인천에서 7.2%p, 광주·전라에서 6.1%p 하락했고, 연령별로는 20대에서 9.8%p, 60대에서 7.1%p, 50대에서 6.3%p 떨어졌다. 이념 성향별로도 진보층에서 8.7%p 하락하며 전통적 지지층의 흔들림이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7.0%p, 부산·울산·경남에서 5.8%p, 경기·인천에서 4.3%p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9.3%p, 50대에서 8.8%p, 60대에서 6.3%p 올랐다. 특히 진보층에서 6.8%p, 중도층에서 5.3%p 오른 점이 전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은 선관위 국정조사와 특검법 발의 등 부실 선거 사태에 강하게 대응하며 지지층을 넓힌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진보·중도층과 20대 청년층 일부의 지지를 흡수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과 선거 부실 관리 논란이 겹치며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또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 논란과 퇴진론 등 당내 갈등이 격화하면서 경기·인천, 호남권, 진보층 등 주요 지지층에서 이탈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정부가 올해 15조원 넘는 초과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국부펀드 투자, 별도 기금 조성 등을 검토 중이다. 이전처럼 나라빚을 갚는 데 쓰기보다, 첨단 산업 육성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혁신 중소기업 지원이나 양극화 해소, 지역 균형발전 사업 등 초과세수 활용 방안 관련 다각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올 초부터 초과 세수를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여러 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아직 어떻게 쓸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국부펀드로 미래세대나 첨단산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 별도 기금을 조성해 미래 재정 수요에 대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초과 세수 활용안이 급부상한 데는 올해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법인세 증가, 증시 활황에 따른 증권거래세 증가 등으로 국세수입이 15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164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1조9000억원 늘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사상 최대 실적으로 4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39조원, 1년 전보다 3조2000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도 4조1000억원으로 전년(1조원)보다 3조원 이상 늘었다. 정부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올해 415조4000억원 가량의 국세 수입을 예상했다. 이 같은 세수 증가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경우 연간 세수는 431조원 이상 추산된다. 초과 세수 규모도 15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예상보다 더 걷힐 세수를 재원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 목적의 가칭 '미래대응기금' 신설이나 올 하반기 출범할 '한국형 국부펀드' 재원 활용 방안 등을 구상 중이다.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이나 추경 편성에 투입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산업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 세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우선 사용한 뒤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국가채무 상환 등에 사용해 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초과 세수를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언급하며 불을 지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 세수 관련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청년세대를 위해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유력한 안으로 떠오른 미래대응기금의 경우 초과 세수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해 AI 등 첨단산업 육성이나 미래세대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기금은 일정 범위 안에서 국회 심사 없이 재원을 운용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초과 세수로 별도 기금을 조성하면 필요한 시점에 재원 투입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다만 초과세수를 기존 국가재정법상 다르게 쓰려면 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할 수 있다. 기획처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8월 말 전후로 관련 논의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출범 예정인 한국형 국부펀드도 초과 세수 활용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싱가포르의 테마섹과 비교되는 한국형 국부펀드는 정부 보유 자산을 투자해 미래 세대의 자산으로 넘겨주는 방식으로 쓰일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공기업 지분, 상속세 물납주식 등을 활용해 20조원 규모의 국부펀드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여기에 올해 초과 세수가 예상되자 추가 재원으로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초과 세수는 국부펀드에 재원으로 쟁여놓고 투자 수익을 다시 성장 재원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경부는 다음 달 초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국부펀드 활용 관련 구체적인 안을 밝힐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국채 상환 등 재정 건전성에 우선 순위를 두되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채무는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인만큼 초과 세수의 일부는 국채 상환을 하는 것이 먼저"라며 “그러고 남는 세수는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혁신 기술이 있는데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지원하거나 시·도 기금으로 지역 경제 육성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AI 확산에 따른 산업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 양극화 심화에 대비, 소득 재분배 강화에 재원을 쓰는 것도 미래 투자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에 도달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이란전쟁 발발 106일 만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전쟁 여파로 급등했던 에너지 가격이 마침내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증시를 비롯한 위험자산에 새로운 훈풍이 불 수 있다는 낙관론이 제기된다. 다만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양측이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여전히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과의 협상이 이제 완료됐다. 모두에게 축하를 보낸다"며 “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전면 개방을 승인하며, 동시에 미국 해군의 봉쇄를 즉시 해제할 것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 선박들은 엔진을 가동하고 석유가 흐르게 하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는 중재 역할을 해온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가 먼저 공개했다. 샤리프 총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양측(미국과 이란)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 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했다“며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란 측도 이를 확인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란 국영 매체는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에게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종식하도록 공식적으로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및 파키스탄 발표에 따르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서명식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도 추가 게시글을 통해 “금요일(19일) 서명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면 중동 지역과 세계를 향한 원유 수송이 양방향으로 재개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이란은 MOU가 오는 19일 서명되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그 시점부터 60일 동안 이어질 추가 협상 기간에 이란 비핵화와 대이란제재 해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 호르무즈 재개방 기대…“국제유가 70달러 밑으로" 합의가 최종 성사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고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를 키웠던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재개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면 에너지 시장에 가해졌던 충격이 완화되면서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 압력도 일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쟁 이후 강세를 보였던 달러화 역시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원화를 비롯한 글로벌 외환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는 이미 배럴당 80달러 초반대로 급락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한국시간 오후 12시 44분 기준, 브렌트유 8월물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4.59% 하락한 배럴당 83.32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기록한 고점인 배럴당 126.41달러와 비교하면 34% 가까이 급락한 수준이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헤닉 펑 애널리스트는 “중국에서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석탄 사용 증가로 원유 수요 감소 추이가 고착화되는 와중에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면 중동산 원유 공급이 재개될 것"이라며 “공급 증가와 수요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글로벌 원유시장의 수급이 균형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에 따라 국제유가는 2026년 말까지 배럴당 70달러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유가 하락은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기대를 키우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은 올해 말 기준금리가 연 3.5~3.75%로 동결될 가능성을 49.2% 반영 중이다. 이는 직전 거래일의 39.6%보다 약 10%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 “한국·일본 최대 수혜"…주식·채권시장에도 훈풍 전쟁 종료에 따른 유가 하락으로 글로벌 증시는 안도 랠리에 돌입했다. 한국과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급등 중이다. MSCI 아시아태평양 지수는 전장 대비 3% 넘게 올랐으며 한국 코스피 지수는 5.54% 오른 8573.93을 나타내고 있다.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급등하며 개장 6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일본 닛케이 지수는 6만9555.67를 기록해 신고가 경신은 물론 사상 첫 7만선 돌파마저 앞두고 있다. 가필드 레이놀즈 블룸버그 MLIV 아시아팀 총괄은 “미국과 이란이 평화협정 체결 계획을 발표한 만큼 달러화는 유가와 함께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유가가 추가 하락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다는 인식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전쟁 리스크를 반영했던 거래가 되돌려지는 과정에서 주식과 채권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합의의 최대 수혜국으로 한국과 일본, 대만, 인도를 꼽았다. 유가 하락이 해당 국가들의 물가 압력을 빠르게 낮추면서 항공주와 소비재주, 기술주, 경기민감주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아직 안심 이르다"…핵 협상·제재 완화가 최대 변수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낙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제니퍼 웰치 애널리스트는 “오는 19일 최종 협정 서명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다"며 “그 사이 기본 합의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돌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합의가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은 낮다"며 “양측 모두 교전이 중단된 기간을 다음 충돌에 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이와 증권의 츠다 료타 전략가도 “체결일이 금요일(19일)인 만큼 그때까지는 상황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차질이 발생할 경우 증시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사실상 '60일 한시적 휴전'에 가깝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과 이란은 MOU 체결 이후 60일 동안 핵 문제와 대이란 제재, 동결 자산 해제 등을 놓고 세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은 이란이 농축해 온 고농축 우라늄의 국외 반출(제3국 이전) 또는 영구적 폐기와 이란의 핵물질 농출 활동 금지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농축 우라늄의 국내 보유와 평화적 목적의 핵 프로그램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주권이라는 입장이다. 제재 완화와 동결 자산 해제 시점을 둘러싼 이견도 여전하다. 미국은 비핵화 이행 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동결 자산을 해제하고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신뢰 구축을 위해 일정 규모의 동결 자산 해제와 제재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 글은 필자가 지도한 장영재 박사의 논문 '중소기업의 역량과 혁신성과의 순차적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얻은 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은 자금, 세제, 인력, 판로, 연구개발 지원을 각각의 사업 단위로 제공해 왔다. 물론 이런 지원은 필요하다. 문제는 지원이 기업 내부의 역량 강화, 혁신활동 실행, 경쟁우위 확보, 성과 확산으로 연결되는지를 끝까지 추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은 많지만, 그 지원이 실제로 제품혁신이나 공정혁신으로 이어졌는지, 나아가 시장에서 차별적 위치를 확보했는지는 충분히 관리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가 중기부 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기부는 '지원금 배분 기관'에서 '역량 진단 기관'으로 역할을 바꿔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업의 신청서가 잘 쓰였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다. 해당 기업이 어떤 역량이 부족한지, 제품혁신이 필요한지, 공정혁신이 필요한지, 디자인·브랜드·지식재산 보강이 필요한지, 아니면 시장 접근 전략이 문제인지를 먼저 진단해야 한다. 병원에서 처방 전에 진단을 하듯, 중소기업 지원도 진단 없는 처방에서 벗어나야 한다. 둘째, 정책사업을 단절된 메뉴가 아니라 단계별 성장 경로로 재설계해야 한다. 예컨대 1단계는 역량 진단, 2단계는 혁신활동 실행, 3단계는 비용우위 또는 차별화우위 확보, 4단계는 매출·수익·생산성·지속가능성 성과 확인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렇게 해야 R&D 지원, 스마트공장 지원, 수출지원, 디자인 지원, 지식재산 지원이 따로 노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부처와 사업을 찾아다니는 행정 순례가 아니라, 자기 성장단계에 맞는 정책 경로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중기부는 혁신성과의 기준을 단기 매출 증가에만 묶어두어서는 안 된다. 논문은 혁신성과를 경제적 성과, 운영 성과, 지속가능성 성과로 나누어 보았다. 이는 매우 중요한 관점이다. 중소기업의 혁신은 당장 매출이 늘어나는 것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불량률 감소, 납기 단축, 생산성 향상, 에너지 효율 개선, 고객 반복구매 증가, 지역사회 기여 같은 성과도 혁신의 중요한 결과다. 정책평가도 이처럼 다차원적 성과를 반영해야 한다. 넷째,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정책의 중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지금까지 정책은 대체로 투입과 산출을 보았다. 얼마를 지원했는가, 몇 개 기업이 참여했는가,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가를 따졌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그 기업이 지원 이후 시장에서 더 싸게 만들 수 있게 되었는가. 더 좋은 품질을 만들 수 있게 되었는가. 경쟁사가 쉽게 따라 하기 어려운 기술, 디자인, 브랜드, 데이터, 고객관계를 확보했는가. 바로 이 지점이 혁신활동과 혁신성과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다. 다섯째, 납품 중심 산업구조의 한계를 함께 다뤄야 한다. 중소기업이 아무리 혁신해도 원청기업의 단가 압박 속에 성과가 흡수된다면 혁신 유인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기부의 혁신정책은 공정거래, 판로 다변화, 공공조달, 수출, 브랜드 구축 정책과 연결되어야 한다. 기술개발만 지원하고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혁신은 지속되지 않는다. 결국 중소기업 혁신정책의 핵심은 '돈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성과가 나는 경로를 설계하는 것'이다. 역량을 키우고, 그 역량이 혁신활동으로 이어지게 하며, 혁신활동이 경쟁우위로 축적되고, 그 경쟁우위가 경제적·운영적·지속가능성 성과로 확장되도록 해야 한다. 중기부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지원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이 자기 역량을 정확히 알고, 필요한 혁신활동을 실행하며,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확보하도록 정책의 순서를 다시 짜는 일이다. 중소기업 정책이 '지원의 양'에서 '성장 경로의 질'로 이동할 때, 비로소 혁신성과는 숫자가 아니라 기업의 체질 변화로 나타날 것이다. bienns@ekn.kr

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화석연료 중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당면 과제 앞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다. “에너지 전환이 더 깨끗한 미래를 보장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과연 저절로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잘 와 닿지 않지만, 전 세계 수억 명의 인구가 여전히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자산의 소유권과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불균형하게 분배되는 경우가 많다. 기후 불평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기후위기의 피해가 저소득 국가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반면, 정작 이들의 목소리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기 일쑤라고 말한다. 만약 우리가 정의의 원칙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은 채 기술적 전환에만 매몰된다면, 다가올 재생에너지 시대 역시 기존의 구조적 불평등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낳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용어는 원래 노동조합이 탈탄소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한 개념이다. 오늘날 이 용어는 단순한 노동자 지원을 넘어, 현재의 기후·사회적 위기를 유발한 정치·경제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 설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인정의 정의, 회복적 정의, 공간적 정의, 세대간 정의를 제시한다. 단순히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을 넘어, 에너지 전환으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이익이 공정하게 나누어져야 하며, 의사결정에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나아가 과거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체를 치유하고, 국가 내부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며, 미래 세대에게 기후위기의 짐을 떠넘기지 않는 세대간 형평성 역시 담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정의의 원칙들을 우리 현실에 잘 녹여낸 실천적 대안이 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2030년까지 3,000곳 이상 확대를 목표로 본격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이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의 유휴부지나 농지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 소득과 마을 복지로 환원하는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치 모델이다.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의 사례처럼 태양광 전력 판매 수익으로 마을회관의 무료 점심을 제공하고 무료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식이다. 이 사업이 가진 가장 큰 사회적 가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잘 부합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대규모 외부 자본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지역 자원을 활용해 발생한 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이나 복지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에 환원한다. 이는 에너지 전환의 경제적 혜택이 특정기업이 아닌 지역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게 한다는 점에서 분배적 정의를 실현한다. 마을 공동체가 의사결정의 주체가 됨으로써 에너지 시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과 입지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소한다. 태양광 패널이 혐오시설이 아닌 우리 마을의 복지를 책임지는 효자 자산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는 마을 주민을 에너지 전환의 능동적 주체로 자리매김한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의에 부합한다.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주민들의 삶과 권리를 인정하고 소외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은 인정의 정의에 해당한다. 아울러 그동안 도시를 위한 에너지 공급처로만 소비되던 농촌 공간이 재생에너지를 매개로 자립적인 경제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은 공간의 소외를 극복하는 공간적 정의의 실현이기도 하다. 물론 이 모델이 전국으로 온전히 확산되려면 송배전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과제도 남아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설비 교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중의 지지 없는 에너지 전환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국민들이 에너지 대전환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때 지속적인 추진동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지속가능한 미래로 걸어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문이다. bienns@ekn.co.kr

계엄·탄핵 사태 이후 한 번도 뒤집히지 않았던 정당 지지율에서 6·3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며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2030세대 이탈, '내란 종식 프레임' 소진이 겹치면서 여권 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2일 무선 RDD 기반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조사해 14일 발표한 결과, 국민의힘 44.3%, 민주당 38%로 국민의힘이 오차범위(±3.1%p)를 넘어 앞섰다. 올해 들어 민주당이 최고 53%(3월 3주차)까지 치솟으며 20%p 이상 격차를 벌렸던 것과 비교하면, 6월 1주차(민주당 41.8%, 국민의힘 41.1%)를 거쳐 이번 조사에서 역전이 확인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51.5%로, 전주(55.2%) 대비 추가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44.2%로 집계됐다. 이 같은 하락세는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힌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8~9일, 무선 ARS)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50.4%로 직전 조사 대비 9.4%p 급락했다.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38.6%)과 국민의힘(38.1%)의 정당 지지율 격차는 0.5%p로 좁혀져 지난 1년 조사 중 가장 작은 차이를 기록했다.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실시한 조사(6~8일, 무선 ARS)에서는 국민의힘(41.6%)이 민주당(40.4%)을 앞서는 결과도 나왔다. 표면상 민주당이 광역단체 12대 4로 앞선 선거 결과가 왜 여당의 지지율 하락세로 이어졌는지를 두고 복합적 원인이 거론된다. 직접적 방아쇠는 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방선거 결과와 부실 관리 등 여러 논란들이 종합적으로 정당 지지율에 반영된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심판이 경기를 망쳤다"며 “선관위 사태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참정권 훼손으로 격상됐고, 그 피해를 정부·여당이 고스란히 독박 쓰게 됐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선관위 관련 민심이 가라앉으려면 최소 보름에서 한 달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에는 2030의 이탈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18~29세에서 국민의힘 59.1%, 민주당 21.3%로 세 배 가까운 격차를 보였고, 30대에서도 국민의힘 우세가 뚜렷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과거에는 2030 여성과 4050이 연합해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구조였는데, 2030이 이탈한다는 것은 지지 기반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지는 것"이라며 “2030이 전체 유권자의 30%, 이 중 여성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여권으로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탈 배경으로는 “이재명 정부 정책이 노동법·성과급 논란 등 40~50대 기득권 타깃에 맞춰진 측면이 강하다"며 “2030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가져갈 파이가 없어지는 구조로 인식되면서 박탈감을 심화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코스피 지수나 수출 등 정부 성과가 2030에게는 체감되지 않는다"며 “서울에서 극명하게 나타난 이 흐름이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산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지난 1년간 정국을 이끌어온 '내란 종식 프레임'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 민심은 여야 간 진영 대결보다 먹고사는 문제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내란 청산이라는 언어가 중도층에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걸 이번 선거가 보여줬다"고 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 4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영남 지역에서까지 내란 종식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을 세우는 대신 정체성 논쟁으로 흘러 스스로 확장성을 차단하는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직격했다. 박 교수는 “국민의힘은 깔끔하게 졌지만 가야 할 길이 생겼다"며 “한동훈·오세훈으로 가는 것 자체가 개혁이자 포스트 윤석열 국면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념과 진영이 아닌 실용주의로 선거를 치렀는데, 정원호·김부겸 같은 '일잘러' 후보들이 전략 지역에서 패배하면서 실적에 근거한 실용주의 노선의 계승자가 보이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격화되는 이른바 '명청대전'도 지지율 추가 하락의 뇌관으로 꼽힌다. 앞서 이 대통령은 10일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 절반 이상이 탄핵 또는 구속된 한국 정치의 잔혹사와 관련해 자신도 악순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언급했다. 당내 갈등이 봉합되지 않을 경우 자신도 전임 대통령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대해 “더 넓어지고 포용적이 돼야 한다"며 외연 확장을 주문했지만, 정 원내대표는 사퇴 요구를 일축하며 선명성 노선을 고수하고 있어 지도부 내 긴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 스스로 이대로 가면 당내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표출한 것"이라며 “선관위 민심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지도부 갈등까지 가시화된다면 여권 지지층이 두 쪽으로 나뉠 것"이라고 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불법 알선업체 엄단 하되 선의의 농가는 보호해야"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이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불법 고용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은 농가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임 의원은 최근 상주시 모서면에서 김진욱·송병길 경북도의원, 조동규 상주시의원, 모서농협 조합장, 모서면장, 이장협의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에 따른 농가 피해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참석한 농민들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화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사실상 영농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인력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현행 제도가 농촌 현장의 인력 수급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농민들이 의도치 않게 법 위반 상황에 놓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일부 농가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인력으로 알고 근로자를 사용했다가 불법 고용주로 적발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되면서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농번기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지속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불법 행위를 의도한 것이 아닌 만큼 농촌 실정을 고려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임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이제 농촌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농민들이 불법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인력난 속에서 영농 활동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과도한 부담이 농민들에게 전가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알선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더욱 강화해야 하지만, 위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인력을 사용한 농민들에 대해서는 농촌 현실을 감 안 한 합리적 판단과 범칙금 부담 경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날 청취한 현장 의견을 토대로 조만간 법무부 장관과 면담을 추진해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지역에서 근로자 이탈과 불법 취업, 알선업체 개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제도 운영의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15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개막한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충돌 이후 처음 열리는 G7정상간 회의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14일 미-이란 간 종전 최종서명을 앞뒀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중동 정세 해소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를 비롯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인공지능(AI) 규범 논의 등 복합적 글로벌 이슈를 주요국 정상들이 G7회의에서 어떤 공동대응 방안을 도출할 지 귀추가 주목되기 때문이다. ◇ 중동 위기와 러-우크라 전쟁, G7 정상회의 최대 의제로 오는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다 등 G7 회원국 정상과 함께 한국, 브라질, 인도, 케냐, 이집트 등 초청국 정상들이 참석한다. EU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캐나다에서 열린 정상회의에 이어 2년 연속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한다. 가장 중요한 의제는 단연 중동 정세다. 개막 첫날 15일 정상회의에서는 중동전쟁 이후 약화된 역내 안보 상황과 국제 에너지 수송로 안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세계 원유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 문제가 최대 현안이다. 의장국인 프랑스는 미국을 포함한 참가국과 함께 해협의 항행 자유 보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프랑스와 영국은 이미 다국적 협력체 구성을 추진하며 해상 안전 확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회의에서는 해협 봉쇄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제 해상교통을 정상화하기 위한 외교·안보적 대응이 폭넓게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역시 G7 국가의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가 이뤄질 경우 후속 조치 중 하나로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미국은 자체적인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상 안보 역량을 갖춘 동맹국들의 참여가 조기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중동 전쟁을 계기로 드러난 미국과 유럽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무대라는 의미도 갖는다.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둘러싸고 일부 유럽 국가와 시각차가 나타난 만큼, 정상회의가 서방 진영의 결속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핵심의제다. 둘째날인 17일 특별세션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한다. 참가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군사·재정 지원 지속 여부를 점검하고,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 재개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영토 문제와 대러시아 제재, 전후 안보 보장 체계 등도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관련 논의는 16일 확대된다. G7 정상은 이집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정상과 함께 업무 오찬을 갖고 역내 안정화 방안과 해상 교통 재개 문제를 협의한다. 미국은 이 자리에서 이란과의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중동 국가의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제와 기술 분야 현안도 비중 있게 다뤄진다. 참가국들은 글로벌 거시경제 불균형, 공급망 회복력, 개발협력 개혁, 온라인 아동 보호 등을 논의한다. 미국은 투자국과 투자 유치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개발협력 모델 구축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회의 마지막 날에는 인공지능의 미래와 국제 규범을 주제로 한 논의가 예정돼 있다. 글로벌 AI 산업을 주도하는 주요 기술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술 발전과 안전성 확보,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초청국 자격 참석 이재명 대통령, 공급망·AI 협력 논의 동참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첨단기술 협력, 국제사회 연대 강화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와 배터리,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핵심 공급망 국가로 자리 잡은 한국은 경제안보 논의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평가받고 있다. AI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과 기술 혁신 경험을 공유하며 국제 규범 논의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G7 참석에 앞서 EU 순방 정상외교를 펼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교황청을 방문해 평화와 연대를 강조하는 외교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로마 바티칸 성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특별미사에 참석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15일에도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면담을 갖고,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과도 회동한다. 대통령실은 교황청 방문이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평화와 협력의 가치를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황청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곧바로 프랑스 에비앙레뱅으로 이동해 G7 정상회의 공식 일정에 합류한다. 회의 기간 중 각국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우리나라 3대 자원공기업의 혁신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자원공기업의 혁신은 조직개편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광물 안보를 강화하면서 수익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우리나라와 같은 자원빈국인 일본은 자원공기업에 대한 개혁에서는 비교적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례로 JOGMEC(조그맥)이다. 일본 정부는 2004년 석유,가스 분야와 금속 광물 분야의 기관을 통합해 조그맥을 설립했다. 이후 2012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기능을 더욱 확대했다. 통합 이전 문제는 기관별 업무 중복, 투자 판단 분산, 해외 자원개발 협상력 부족, 민간기업 지원 체계 미흡이었다. 하지만 통합 이후의 변화는 자원개발 컨터롤타워 구축, 해외 프로젝트 투자.융자.보증 기능 일원화,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 전략 수행이다.조그맥은 일본 정부와 민간기업 사이의 “자원개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일본 정부가 조그맥 설립을 통해 얻은 성과는 첫째, 에너지.광물 안보 강화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LNG 확보를 크게 확대했고, 중동, 호주, 동남아, 아프리카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적극 뛰어 들었다. 특히 일본 기업들은 조그맥의 보증과 금융 지원을 활용해 대형 LNG 사업에 진출했다. 둘째, 민간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 일본은 공기업이 직접 사업을 독점하지 않고 정부가 조그맥으로 그리고 민간 종합상사로 이어지는 연결 구조를 구축해 실행했다. 사례는 미쓰비시, 미쯔이 등 종합상사와 INPEX(국제석유개발제석)가 해외 자원개발에 참여했다. 셋째, 위험 분산 체계를 구축했다. 해외 자원개발은 성공 확률이 낮고 리스크가 큰 사업이다. 따라서 일본은 정부 보증, 정책 금융, 탐사 및 기술 지원 등의 체계를 통해 민간기업의 위험을 줄여줬다. 넷째,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성과다. 일본은 최근에는 석유보다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우라늄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희토류 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했다. 물론 일본도 해외 자원개발에 있어 실패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부 해외 광산 투자 손실과 자원 가격 하락에 따른 평가손, 정부 재정 부담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정치 논란에 따른 무리한 투자를 상대적으로 적게 하고 전문가 중심의 투자 심사를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명확하다. 우리 자원공기업이 가야할 길은 단순히 수익을 내는 공기업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안보와 핵심광물 확보를 책임지는 전략기관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는 정권마다 공기업 혁신을 말하면서 구체적 실행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적으로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 몇가지를 지적한다면 첫째, 해외 자원개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석유, 가스, 우라늄과 리튬, 니켈, 구리, 희토류 등 에너지와 핵심광물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이들 에너지, 광물 확보는 단순 지분 투자보다 직접 운영 역량 확대가 중요하다. 또한 자원부국과 중장기 공급 계약 체결도 해야 한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원 확보는 경제안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공기업이 위험성이 큰 초기 탐사를 담당하고, 개발 단계부터는 민간이 참여해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예를들어 배터리, 철강, 반도체 기업과 혐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둘째, 방만 경영을 개선해야 한다. 중복되는 조직 통폐합과 성과 중심 보상 체계 등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자산에 대한 정기적 가치 평가를 하며 투자 실패에 대해선 분석을 통해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 AI 기반의 자원개발이다. 세계 주요 에너지 및 광산 기업들은 이미 AI 기반 탐사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가 에너지, 자원안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일본의 조그맥처럼 자원 안보를 총괄하는 기관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산업통상부가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업공단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전과 5개 발전공기업, 한수원을 관리하는 이원화 체계에 있어 제각기 역할이 분산되어 있다. 다섯째, 에너지 전환에 대비해야 한다. 석유, 가스 뿐만 아니라 우라늄, 리튬, 니켈, 코발트, 구리 등의 핵심광물 확보를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국가 차원의 자원 안보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 공기업과 민간기업, 연구기관 간 협업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또한 해외사업과 자원외교가 연계되어야 하며, 핵심광물 비축도 더 확대돼야 한다. 특히 집중해야 할 분야는 향후 20~30년 동안 에너지.광물 안보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될 우라늄, 천연가스, 리튬, 니켈, 구리, 희토류의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원전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우라늄 확보가 중요하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참여하는 해외 우라늄 광산개발 연합팀을 가동해 확보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과제 해결은 정부의 의지다. 기업들의 해외 광산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쇼는 “정권 리스크"이다. 자원정책이 정권 교체때마다 냉온탕을 오갔던 트라우마 때문이다. 지금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에 나섰다가 다음 정권에서 기조가 바꿔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 몫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업계의 우려에 대해 답을 내놓아야 한다. 우선 정부가 통제 가능한 자원공기업부터 제대로 혁신해야 한다. bienns@ekn.kr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회복 흐름 속에서도 중동 전쟁에 따른 고물가, 고용 둔화 등 민생 부담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으로 경기는 개선세지만 중동 전쟁 장기화에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진단과 유사하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최근 경제동향'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 소비·기업심리 개선 등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중동 전쟁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 고용 둔화 등 민생 부담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경기 회복세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증가 등 상방 요인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제조업 일자리 둔화 등 중동 전쟁의 여파가 민생 부문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표로 보면 4월 2.6%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들어 3.1% 오르며 올해 들어 처음 3%대를 넘어섰다.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들썩이면서 석유류 물가는 24.2% 급등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근원물가 지수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2.5% 상승해 전월(2.2%)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중동 전쟁 여파는 생산과 함께 내수 둔화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전산업 생산은 0.6% 감소한 가운데 내수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각각 3.6% 줄었다. 중동 사태는 고용에도 불똥이 튀었다. 경기 침체 후 시차를 두고 지표로 나타나 후행 성격을 띄는 고용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5월 취업자는 2916만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만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 감소는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던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처음이다. 원자재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 등으로 제조업 부문 취업자는 14만명 급감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소비심리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5월 들어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보다 6.9포인트(p) 상승한 106.1로 나타나 기준선인 100을 넘어섰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5월 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3.2%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컴퓨터(290.7%)와 반도체(169.4%) 등이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8일 KDI도 지난 8일 '경제동향 6월호'에서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가 완만한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다만, 중동 전쟁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을 경고한 KDI와 달리 정부는 3월부터 석 달째 표현했던 '경기 하방 위험'은 이번에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소비와 수출 개선세와 함께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 흐름을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3일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2.6%로 0.9%포인트(p) 높여 잡았다. 앞서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2.6%로 올려 잡은 것과 같은 수준이다. 최근 KDI 2.5%, 정부 2%, 국제통화기금(IMF) 1.9% 전망치보다 높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1500원 안팎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내 주식시장 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산 재배분(리밸런싱)과 차익 실현, 투기성 움직임 등도 가세하며 환율 쏠림 현상을 보였다"며 “환율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