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를 향해 “국가 법질서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부처 중 하나"라며 국민 신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무부는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국가의 법질서를 책임지는 곳"이라며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의 역할에 대해 “국가의 공인된 폭력을 제도적으로 행사하는 곳"이라며 “국가 법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 공권력을 최종적으로 행사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하고, 결과도 역시 정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법무부를 직접 지목해 이뤄졌지만, 이날 함께 업무보고를 진행한 대검찰청 역시 염두에 둔 당부로 해석됐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법 집행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라는 것.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법무부가 추진 중인 상소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논쟁도 많긴 하지만 합당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들 입장에서는 원래 하던 일이니 상소하고 항고, 재항고, 또는 상고하는 게 깔끔하긴 한데, 당하는 쪽에서는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질적으로 폭력인 국가 형벌권,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절차적 정당성도 있어야 하고, 실체적 정당성도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 상소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있더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어진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금융당국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앞세워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착수한다. 첫 투자 후보군으로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7개 메가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1차 메가프로젝트로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역과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7건을 후보군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 선정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의무를 완화하기로 한 정책 기조와 맞물려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본격화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금융위가 공개한 1차 투자 후보에는 ▲K-엔비디아 육성 사업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전남 해상풍력 단지 ▲울산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 ▲충북 전력반도체 생산 공장 ▲평택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에너지 인프라 조성 등이 포함됐다. 국민성장펀드는 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등 국가 핵심 전략산업과 연관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내년부터 매년 30조원씩, 5년간 단계적으로 자금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중 40% 이상은 지역 프로젝트에 배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투자 격차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정부와 금융·산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이른바 '미래 성장엔진'을 선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산업계가 협력해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를 이뤄내겠다"며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국민 참여형 펀드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병행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를 도입해 지역으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 정책금융 비중은 현재 연 100조원 수준(40%)에서 2028년까지 연 125조원(45%)으로 확대된다. 연 2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 전용 펀드도 새로 조성된다. 은행권의 지역 금융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지방 대출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간 공동대출 대상을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지역금융 비중이 30%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 인프라도 정비한다. 금융위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맞춰 정책 기후금융 공급 규모를 현재 연 60조원에서 향후 5년 내 8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철강 등 고탄소 산업의 전환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은 내년 1분기 도입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부문에서는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과 통합 정보센터를 구축하고,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을 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아울러 정부와 금융권이 상시적으로 협의하는 '생산적 금융 협의체'를 상설화해 정책 추진력을 높일 계획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 금융사들의 영업 행태와 주식시장 불공정 문제를 동시에 지적하며 금융의 공적 역할과 시장 정상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포용적·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강화해야 한다"며 “영업 행태를 보면 주로 땅이나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먹는, 이른바 '땅 짚고 헤엄치기식'이 주축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원래는 기업 영역, 생산적 영역에 돈이 흘러가야 하는데 전부 민간 소비 영역에 몰려 있다"며 “시정을 해야 맞는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은행권 가계대출의 70%가 주택담보대출로, 가장 편하고 떼일 염려가 적어 그쪽으로 편중돼 있다"며 “한국 경제 전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답하며 제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의지를 갖고 힘들게 조금 바꿔놓으면 어느 순간 휙 되돌아가 버린다"며 “돈의 힘이 무섭다. 가급적 정책 변화를 법률 형태로 고정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포용적 금융의 관점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은 서민인데, 돈도 많고 담보력도 크고 신용도 높은 사람은 돈을 더 벌기 위해 금융을 활용한다"며 “금융 상황이 개선되면 신용도 높은 고소득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져 자산 격차가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을 교정하는 힘은 결국 정책과 정부밖에 없다"며 “금융위나 금감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의 공적 책임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해야 할 것 아니냐"며 “금융 영역은 가장 자유주의적인,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 같은 느낌을 준다"고 비판했다. 또 “금융은 국가 발권력을 이용해 특권적 지위에서 하는 특별한 영역"이라며 “이익을 보면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하는데 그런 공적 책임 의식이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에 유리한 법적 특례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채무 관련 소송에서 금융기관들이 쉽게 소송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만들어 놨고, 소송 인지대도 깎아주고 있다고 한다"며 “헌법상 평등권 침해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힘없는 사람에게 더 불리하게 하면 되겠느냐"며 “금융기관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깎아주느냐"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외환 시장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주식시장 문제 해결에 최대한 힘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대한민국 기업의 실력은 나쁘지 않은데 상장만 되면 60% 정도밖에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다"며 “가장 큰 원인은 시장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 시장에서 주가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주가조작은 탈탈 털어서 아예 꿈도 못 꾸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가조작 대응 인력 확충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 인력 규모를 묻고 “37명"이라는 답변을 듣자 “너무 적다"며 “한두 팀을 더 만들어 팀별로 경쟁도 시켜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포렌식 등을 할 때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며 “(인력을 늘려주면) 1호, 2호 단속뿐 아니라 10호, 20호, 50호까지 잡아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있는 것을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원천 봉쇄를 해야 하고, 그러려면 초기 인력 투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도 “저 주식은 불안하다, 언제 동전주가 될지 모른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며 “부실한 기업은 정리해야 시장 정상화의 길이 조금 열린다"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대북정책과 관련해 “인내심을 갖고 선제적·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가 완화되고 신뢰가 싹트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과거엔 원수인 척을 했는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50년대 전쟁 이후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대치를 이어왔지만, 지금처럼 3중 철책을 치고 다리를 끊는 것은 처음"이라며 “불필요하게 강대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로 서로를 증오하게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 우리는 북한이 남침하려 한다고 교육받거나 선전을 당했다. 이 주장도 상당히 근거 있어 보이기도 한다"면서도 “현실을 보면 북한은 남측이 북침하지 않을지 걱정해 3중 철책을 치고, 탱크라도 넘어올까 봐 방벽을 쌓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하자', '우리는 남이고 철천지원수'라는 주장을 하지 않느냐"며 “현실이 그렇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남북 관계에 대해 “정략적 욕망 때문에 만들어진 상황으로 보인다"며 “이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남북 간 공존공영의 길을 가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바늘구멍 하나의 여지도 없다"며 “쉽지 않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북측의 전략일 수도 있고, 일종의 업보라고도 할 수 있다"면서 “전략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바꿔내야 한다.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를 향해서는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시기에 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제 경제 질서조차 외교에 많이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진짜 안보"라며 “평화 역시 외교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가 경제영토 확장에 큰 역할을 해달라"며 “재외공관이 경제영토 확장의 교두보이자 첨병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를 국가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여러 법안을 병합한 것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규정을 새로 신설했다. 법안은 노인, 아동, 저소득층, 야외노동자 등 생물학적·사회경제적·지리적 여건으로 기후위기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후 회복력이 낮은 집단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규정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이행할 때 이들 계층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명시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폭염·한파·재해 등 기후 관련 피해에 대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개정안에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녹색건축물 전환을 위한 이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목표를 변경할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적 통제 장치도 마련됐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도입됐다. 법안은 기후시민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주요 기후 정책과 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 숙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 연구와 데이터 생산·관리를 총괄하는 국립기후과학원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연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후정책연구협의체 구성 내용도 담겼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경우 위원 규모를 현행 50∼100명 이내에서 30∼60명 이내로 조정하고, 기후재정·금융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여당이 쿠팡을 상대로 국회 4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 추진에 나섰다.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노동·안전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불거진 가운데,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국회 출석을 거부할 경우 입국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발의되며 여권의 대응 수위가 최고조로 높아지는 양상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17일) 과방위 쿠팡 청문회를 본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에 빠졌을 것"이라며 “국정조사는 준비에만 한 달 이상 걸리는 만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4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석 청문회 구성에는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토교통위원회 등이 포함된다. 개인정보 유출·노동 문제·택배 인허가 등 쿠팡 관련 핵심 사안 전반을 한 번에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국토위의 참여가 주목된다. 국토부가 택배운송사업자 인허가권을 쥐고 있어, 인허가 박탈 시 쿠팡에 미칠 타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전날 과방위 청문회에서는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을 두고 논의가 이뤄졌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정위와의 협의를 묻는 질문에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정무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토·과방·환노위 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지만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라며 “야당과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무위도 김범석 의장 고발 건을 의결한 만큼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무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김 의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김 의장은 국정감사 기간이던 10월 14일과 28일 두 차례 정무위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해외 거주 및 출장'을 이유로 모두 불출석했다. 정무위는 이를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무위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을 매출의 최대 3%에서 10%로 상향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산정이 어렵다면 부과 가능한 과징금 상한도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쿠팡을 겨냥한 입법 조치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정무위 여당 간사)은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노위도 쿠팡의 노동 문제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이 한국 대표로 재직하던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숨진 고(故) 장덕준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접 축소·은폐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제기되면서다. 국회 출석을 반복적으로 거부한 외국 국적자에 대해 입국 금지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국회가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김 의장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여권의 대쿠팡 압박은 연일 강도를 높이고 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쿠팡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런 쿠팡에 대한민국이 줄 수 있는 것은 엄중한 처벌뿐"이라며 “정부는 제재 방안 전부를 마련해 국회에 신속하게 보고하라. 필요한 법 개정도 빠르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과방위 소속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SNS에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나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도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미 의회에 직접 출석했다"며 “김 의장의 태도는 한국 국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쿠팡에 대해 최고 수준의 규제·제재를 적용해야 한다"며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는 기업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충남 지역의 행정통합 추진 구상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충남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행정 통합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아 행정통합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과 충남의 통합은)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할 과제이니 주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자"는 취지의 대통령 발언도 알려졌다. 이날 이 대통령은 통합 추진의 실효성을 위해 내년 2월까지 통합 특별법 통과라는 목표도 제시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회(가칭)' 신설과 특별법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전·충남 통합 논의는 지난해 11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공동 선언하면서 공식화됐다. 지난 10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민의힘 주도로 국회에 발의됐으나, 민주당 소속 지역 의원들은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행정통합이 성사될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단일 광역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어 지방권력 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는 통합 광역단체장 후보군으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차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정치적 파장이 클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통합 구상이 수도권과의 경쟁력 강화와 충청권 경제·교통·연구 인프라의 결집을 위한 전략적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내년 선거를 앞둔 여야 간 주도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는 모두 국민의힘 출신으로, 통합 추진은 향후 지역 정치 지형과 선거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8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면담하면서 사실상 '출마 준비'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 구청장은 이날 약 30분간의 비공개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제가 먼저 뵙자고 요청했다. 여러 상의를 드리기 위해 찾았다"며 “먼 길을 가기 위한 채비로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출마 여부를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구체적 준비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는 정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포지티브(positive) 경선을 통해 후보들끼리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정 대표는 원래부터 엄정 중립 입장을 밝혀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현역 오세훈 서울시장과 접전 양상이 나타난 데 대해 정 구청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출마하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면서도 “여론을 매우 무겁게 느끼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원/달러 환율이 연일 상승하며 1500원 선을 위협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주요 대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환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화, HD현대 등 7개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 실장은 환율 고공행진으로 시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청취했다. 기업 측은 환율 변동성 확대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안정적 대응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환율 대응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나라 경제 주체들이 외환 변동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며 달러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이날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환율 불안이 실물경제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지난해 서비스업 매출 증가 폭이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통 업종의 성장 둔화 속에서 디지털 산업 중심의 구조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청년 창업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서비스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서비스업 매출은 3181조원으로 전년보다 57조원(1.8%) 증가했다. 증가폭과 증가율 모두 지난 2020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비스업 매출은 전년 대비 2021년 10.7%(272조), 2022년 8.3%(235조), 2023년 2.3%(70조)로 증가세를 이어왔지만 증가 폭은 해마다 축소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수리·개인서비스업(10.1%), 전문·과학·기술업(8.7%) 등에서는 매출이 늘었으나 부동산업(-3.6%)과 도소매업(-0.2%)에서는 감소했다. 비중은 도소매업이 1717조원(54.0%)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전문·과학·기술업 265조원(8.3%), 보건·사회복지업 224조원(7.0%) 순이었다. 도소매업 매출은 1721조원에서 1717조원으로 4조원(0.2%) 줄며 2년 연속 감소했다. 비대면 소비와 온라인 쇼핑 확대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매출은 늘었지만 자동차 판매 감소와 상품 종합 도매업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업 매출은 212조원에서 205조원으로 8조원(-3.6%) 감소했다. 공사·자재비 상승과 수요 위축에 따른 미분양 증가로 부동산 개발·공급업 매출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반면 숙박·음식점업 매출은 211조원에서 219조원으로 8조원(3.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숙박업 매출은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 여행객 증가에 따른 호텔업 등 숙박업 매출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음식·주점업 매출은 199조원으로 전년보다 3.7% 늘었다. 정보통신업 매출은 204조원에서 211조원으로 8조원(3.8%) 증가했다. 고품질 영상 콘텐츠 시장 확대와 디지털 산업, AI 등 첨단 기술 기반 IT 서비스 산업 성장의 영향이다. 보건·사회복지업 매출도 209조원에서 224조원으로 15조원(7.1%) 늘었다. 서비스업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됐다. 디지털 플랫폼과 거래하는 사업체 비중은 22.0%로 전년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소매업이 31만1000개로 가장 많았고, 음식·주점업은 17만1000개였다. 무인 결제기기를 도입한 사업체 비율은 6.7%로 0.7%포인트 높아졌다. 음식·주점업의 무인 결제기 사용 비중은 10.1%, 숙박업은 7.9%였다. 배달(택배) 판매를 하는 사업체 비중은 43.8%로 2.0%포인트 상승했고, 소매업은 51.9%, 음식·주점업은 32.3%로 집계됐다. 청년 창업의 관심 업종도 과거 전통적인 서비스업 중심에서 디지털·콘텐츠·온라인 산업 중심으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같은 날 공개한 최근 10년(2015~2024년) 청년(19~34세) 창업 동향 분석에 따르면 청년 창업자 수는 증가세를 이어오다 2021년 39만6000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돼 작년에는 35만명을 기록했다. 온라인 마켓 등 비대면 소비 문화가 확산되고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전자상거래업, 해외직구대행업,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등 온라인 기반 사업의 지속적인 확장세가 두드러졌고 SNS 마켓과 광고대행업 등 플랫폼 기반 업종 역시 청년 창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