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권 경쟁은 물론 선거 방식 변화와 향후 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대표 선출에 선호투표제가 처음 도입되고 전략지역 가중치가 적용되는 등 기존과 다른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후보 간 경쟁뿐 아니라 새로운 룰이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5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방안을 최종 의결해 전당대회 규칙을 확정했다. 이번 전당대회의 가장 큰 변화는 당대표 선출 방식에 '선호투표제'가 처음 도입된다는 점이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를 선호 순서대로 기표한 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해당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의 차순위 표를 다른 후보에게 재배분하는 방식이다. 과반의 지지를 받은 당대표를 선출해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단순한 1차 득표율뿐 아니라 후보 간 확장성과 비호감도가 최종 승부를 가를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선호투표제 도입을 둘러싸고 당내에서는 친명계(친이재명계)와 친청계(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공개 충돌하기도 했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청년 최고위원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대신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새 지도부 출범 직후 지명직 최고위원 1명을 청년 몫으로 임명하고, 향후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청년 최고위원제를 제도화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선호투표제는 예비경선 이후 치러지는 본경선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후보 간 연대와 차순위 표심 확보 전략 등 본경선 과정에서 새로운 합종연횡이 전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다른 변수는 전략지역 가중치다. 민주당은 대구·경북·경남 지역 전국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유효투표 결과에 5%의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해당 규정은 이번 전당대회에 한해 적용되며, 전략지역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전준위 당헌당규분과위원회에서 정한다. 전당대회 일정도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이틀간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받은 뒤 21일 예비경선을 실시한다. 예비경선을 통과하는 후보는 당대표 3명, 최고위원 8명이다. 현재 당대표 선거에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 고민정 의원, 김보미 전 강진군의장 등 5명이 출마를 선언했다. 최고위원 선거에는 김영호(3선) 의원과 박성준·최민희(재선) 의원, 박선원·서미화·이건태·임미애·한민수(초선) 의원 등 현역 의원들과 원외 인사들을 포함해 총 12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예비경선 반영 비율은 당대표의 경우 중앙위원급 온라인 투표 35%,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35%, 국민 여론조사 30%다. 최고위원은 중앙위원급 50%, 권리당원 50%를 합산해 순위를 결정한다.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는 중앙위원이 두 명의 후보를 선택하는 '2인 연기명' 방식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권리당원 투표에서 우위를 점하더라도 중앙위원 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경선은 전국 순회경선 방식으로 치러진다. 첫 일정은 다음 달 1일 충남·충북·대전·세종에서 시작된다. 이어 2일 부산·울산·경남, 8일 제주·인천, 9일 강원·대구·경북, 15일 전남광주·전북 순으로 권역별 경선이 진행된다. 마지막 일정인 16일 경기·서울 경선을 끝으로 당심과 민심의 향방이 사실상 결정되고, 최종 결과는 17일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이번 전당대회는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절차를 넘어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뒷받침할 당 지도체제를 구축하는 첫 시험대로 평가된다.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예비경선과 전국 순회경선, 최종 투표까지 이어지는 한 달간의 레이스에서 선호투표제와 전략지역 가중치 등 새로운 룰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또 치열한 경쟁이 전당대회 흥행과 새 지도부의 정당성으로 이어질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산촌지역에 기업과 창업을 유치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산촌 진흥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 체계를 두고 있지만,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기업 유치와 신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산촌지역 역시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경제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산촌의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산촌혁신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혁신특구에 입주한 기업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산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전산지 행위 제한을 일정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산촌 특화 직무교육과 창업·경영 컨설팅, 창업 공간 등을 제공하는 '산촌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촌혁신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해 기업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산촌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기업이 들어오고 청년이 창업하며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산촌혁신특구를 통해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업과 창업에 대한 지원은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주·영양·봉화 등 산촌지역이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의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산촌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한국은행의 긴축 기조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기준금리 인상 직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이르면 8월 연속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과 글로벌 기관들도 물가와 환율, 가계부채 등을 이유로 추가 긴축 가능성을 잇달아 제시하며 한은의 다음 행보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신 총재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린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회의 전망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8월 연속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가능성을 닫지 않으면서 시장에서는 한은의 긴축 기조가 예상보다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는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0%)까지 안정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인플레이션 둔화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금통위 역시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신 총재는 특히 반도체 경기 회복이 내수까지 확산되면서 수요 측면의 물가 압력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반도체 호황이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조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당초 전망보다 강하고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리 경로가 이미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통화정책은 미리 정해놓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며, 앞으로 발표될 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있을 몇 차례 회의가 다 살아있는 회의, 즉 '라이브 미팅'"이라며 향후 회의마다 금리 결정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한은이 특히 주목하는 지표로는 2분기 성장률과 7월 물가가 꼽혔다. 신 총재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총소득(GDI)이 1분기의 예상 밖 호조를 이어갔는지를 확인하겠다고 했고, 근원물가와 생활물가 흐름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가격 역시 한국 경제의 중장기 흐름을 판단할 중요한 변수라고 언급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이르면 8월 추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2분기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하고 수요 측 인플레이션이 이어질 경우 다음 달 27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추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진욱 한국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최종 기준금리 전망은 연 3.50%를 유지했지만 금리 인상 시점은 기존 예상보다 앞당겼다. 그는 8월과 11월, 내년 2월 '세 차례'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2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를 전분기 대비 0.3%에서 0.7%로 상향 조정했고,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도 3.5%에서 3.7%로 높였다. 해외 기관들도 추가 긴축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이번 금리 인상이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결정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물가와 환율, 가계부채 흐름을 고려하면 추가 인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데이브 치아 무디스 애널리틱스 연구원은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크게 웃돌고 있고, 유가 하락 여부도 중동 분쟁에 좌우되고 있다"며 “약한 원화, 다시 늘어나는 가계부채, 서울 주택가격 상승은 추가 금리 인상 근거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다만 무디스는 연속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올해 안에 한 차례 추가 인상은 예상하지만, 8월 연속 인상이 현실화되려면 물가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는 상황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근접한 점도 수입물가와 금융안정 측면에서 한은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스테이트스트리트도 향후 시장의 관심은 추가 인상 여부보다 한은의 정책 신호에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드위포르 에반스 아시아태평양 매크로전략 헤드는 최근 물가가 목표 수준을 계속 웃도는 데다 견조한 경기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자산시장 강세까지 겹치면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명분은 이전보다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추가 긴축을 시사하는 매파적 메시지가 이어질 경우 원화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한국이 다른 신흥국보다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8월 연속 인상 전망이 다소 앞서간 해석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한꺼번에 올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나오지 않았고, 정책 기조를 바꾼 직후 두달 연속 (백투백) 인상에 나서는 것은 지난 5월 동결 결정이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셈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신 총재는 당시 결정은 실기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5월에도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선택지는 있었지만 당시에는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결과적으로 정책 판단이 늦었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면서도 이를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는 배경을 두고 정치권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법안 추진 의지는 유지하면서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내부 반발과 사·보임(사임 및 보임) 논란은 피하려는 정치적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지속했다. 내주 소위에선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홍기원 민주당 의원 발의안과 국민의힘 정점식·곽규택 의원 발의안을 비롯한 추가 발의안이 함께 심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사실상 종료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를 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의원총회 의결 등을 거친 공식 당론은 아니다. 당론이 되면 소속 의원들에게 사실상 당론 준수 의무가 생기고, 핵심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법사위원을 그대로 둘 명분이 약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회에서는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원내지도부가 상임위원을 교체하는 사·보임이 반복돼 왔다. 민주당 역시 과거 검찰개혁 입법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법사위원 사·보임을 단행했고, 국민의힘도 주요 법안 처리 국면마다 같은 방식을 활용해 왔다. 그때마다 여야는 “입법 폭주"와 “의회 민주주의 훼손"을 놓고 충돌했다. 이번에도 민주당 법사위원인 김남희·김동아·김승원·박균택·박지원 의원 등 5명은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자다. 장윤기 살인 사건을 계기로 확산한 수사 공백 우려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 약화 등 반대 여론에 동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부가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할 경우 반대 의견을 내는 법사위원을 교체해야 하는 압박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교체하지 않으면 당론의 권위가 흔들릴 수 있다. 야권 관계자는 “당론으로 확정하면 반대하는 법사위원을 그대로 둘 경우 지도부 리더십이 흔들리고, 교체하면 계파 갈등과 강경 일변도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며 “애초 당론으로 묶지 않으면 이런 정치적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TF 차원의 논의 형식을 유지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검찰개혁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당내 이견을 흡수할 시간을 확보하고,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협상 여지를 남겨두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이나 다름없는 법안을 형식만 당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여당이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면서도 내부 결속력을 해치지 않기 위해 유연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어떤 운명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을 100%로 확대하고, 제도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연 200만원 한도로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올해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만 해당 혜택이 적용된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현행 감면 수준만으로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청년에게는 실질소득을 높여 중소기업 취업의 문턱을 낮추고, 중소기업에는 인재를 확보할 기회를 넓히는 법안"이라며 “청년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회 입성 일성으로 '보수 재건'을 외쳐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창당설'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복당이 갈수록 난항을 겪으면서 정치권에서는 복당 외 선택지로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거론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한 의원이 줄곧 국민의힘 복당 의지를 밝혀온 데다 보수 진영에서 뚜렷한 지역 기반이나 조직 없이 신당을 성공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복당 논의가 장기화할 경우 정치적 돌파구 차원에서 창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적지 않아 한 의원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창당설'은 보수 원로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조 대표는 최근 YTN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의 분당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 의원의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이 같은 전망의 배경에는 갈수록 좁아지는 한 의원의 복당 여건이 자리하고 있다. 한 의원은 지난달 국회에 입성한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접촉을 늘리며 복당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다. 공개적으로도 “돌아가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복당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복당을 둘러싼 당 안팎의 분위기는 녹록지 않다. 장동혁 대표가 친한계(친한동훈계) 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본격화하며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도 공개적으로 한 의원의 복당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다. 여론도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19명을 대상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이 국민의힘 쇄신과 보수 재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고 물은 결과 '전혀 도움 안 될 것'이 38.0%, '별로 도움 안 될 것'이 19.2%로 집계됐다. 부정적 의견이 총 57.2%에 달했다. 반면 '매우 도움 될 것'은 24.1%, '어느 정도 도움 될 것'은 13.2%로 긍정적 응답은 37.3%였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ARS 방식으로 휴대전화 100% RDD, 성·연령·지역별 비례 할당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복당을 둘러싼 당내 반대와 여론의 부정적 인식이 겹치면서 한 의원의 정치적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한 의원의 선택지가 복당에만 머물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재로선 창당 가능성이 현실화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복당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신당론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창당설의 현실성에는 대체로 선을 긋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에 “(한 의원 신당 창당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복당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일 가능성이 크다"며 “터무니없는 이야기이고, 지금 단계에서 크게 의미를 둘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도 보수 진영에서 제3당 창당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과거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자유민주연합처럼 성공 사례가 있긴 했지만 충청권이라는 확실한 지역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현역 의원들의 동참이나 조직, 지역 기반 등 확실한 정치적 베이스 없이 제3당을 성공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복당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창당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최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국민의힘 복당이 계속 늦춰질 경우 한 의원이 창당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특히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나 수도권에서는 해볼 만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작 한 의원 측은 창당설에 선을 긋고 있다. 친한계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서 “한 의원 입에서 창당의 'ㅊ'자도 나온 적이 없다"며 “한 의원이나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거나 관련 이야기를 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한 의원이 기존 입장대로 국민의힘 복당을 최우선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다만 복당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지거나 당내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경우 창당론이 단순한 정치적 해석을 넘어 실제 선택지로 부상할지 여부가 향후 보수 재편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이 수도권 거주 청년보다 결혼 후 주택을 갖고, 아이도 낳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다만, 청년 절반 이상은 혼인 후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이동해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뚜렷해졌다. 정부는 지역 내 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지방 이전 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소득세 감면 등 지방우대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데이터처는 16일 인구동태패널통계를 활용, 청년층의 혼인 후 거주지 이동과 취업, 출산, 주택 소유 변화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은 1984~1991년생 남자 만 32세, 여자 만 31세 중 혼인한 24만4000여 명이다. 조사 결과, 비수도권에 정착한 청년일수록 주택 소유 비중이 높았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주택 소유 비중은 24.3%로 수도권으로 간 청년들(23.6%)보다 높게 나타났다. 혼인 후 3년간 주택 소유 비중도 비수도권 거주 청년이 37.5%, 수도권 거주자는 30.3%로 차이가 났다. 내집 마련으로 지역에 정착한 청년들이 아이를 낳는 경우도 많았다. 결혼 후 3년 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한 청년들의 출산 비중은 70.5%로, 수도권으로 간 경우(66.8%)보다 높았다. 비수도권 거주 청년들의 출산 비중도 73.2%, 수도권 내 청년은 65.3%로 격차가 컸다. 반면, 청년 10명 중 6명은 결혼 후 수도권에 거주했다. 혼인 후 청년들의 수도권 거주 비중은 56.6%로, 혼인 전 대비 0.7%포인트(p)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은 0.7%p 줄었다. 또, 청년 57.1%가 혼인 후 거주지를 옮겼다. 이중 수도권으로 이동은 61.6%, 비수도권 이동은 38.4%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강했다. 김서영 데이터처 사회통계기획과장은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은 주택 소유와 출산 비중 모두 수도권 이동 청년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수도권 이동이 더 많아지고 있지만 집값 등 주거 여건이 상대적으로 팍팍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도권에 정착해 취업하거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도 많아졌다. 혼인한 뒤 거주지를 이동한 청년들의 상시근로자 비중은 남성은 0.5%포인트 증가했지만 여성은 14.3%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여성의 상시근로자 비중은 27.1%p, 큰 폭으로 줄었다. 취업 목적의 청년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으려면 기업 이전 등 지방에 양질에 일자리를 창출해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방, 중소기업, 청년에 중심을 두고 지역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의 연구개발(R&D)과 투자 등 세제 지원 시 지역을 우대하고, 지방 기업 근무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상 소득세 감면은 지방 기업일수록 혜택이 커진다. 비수도권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전지원금에 대한 소득세도 비과세한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 지역의 경우 월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월 50만원이다. 창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시에도 지방 기업을 더 우대한다. 지방우대 재정 사업도 올해 아동수당, 노인 일자리, 지역사랑상품권 등 7개에서 내년에 더 확대한다. 정부는 지방 우대지원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지방우대지수'도 개발하기로 했다. 서울과의 거리, 지역별 사회·경제지표, 인구소멸 위기 등을 종합해 설계할 방침이다. 김 과장은 “기업이 지역으로 분산되고, 세 혜택 등도 커진다면 청년들의 비수도권 이동에도 유인책이 될 수 있다"며 “비수도권 청년의 주택 보유와 출산 비중이 큰 만큼 지역 내 장기간 거주 사례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긴축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2023년 1월 금통위 이후 3년반 동안 이어진 동결과 인하 기조가 마무리되고 방향이 바뀐 것이다. 한은은 16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25bp(1bp=0.01%포인트(p)) 인상했다고 밝혔다. 금통위가 가장 크게 고려한 요소는 물가다. 기존에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한은의 목표인 2%를 웃돌고 있었고, 지난 5월부터 3%대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임금 상승이 추가적인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도 경계했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전년 대비 2.9% 높아지고,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촉발된 성과급 인상 요구가 산업 전반으로 퍼지면서 수요가 촉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인플레이션 △수도권 집값 △원·달러 환율 등 통화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202조원 규모 첨단산업 투자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에 나섰다. 기업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신속 처리하는 체계를 마련해 투자 과정의 애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도는 15일 도청에서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SK텔레콤, 천안시·아산시·당진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충남 첨단산업 기업투자 지원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지원협의체는 지난 2일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202조원 규모의 충남 첨단산업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성됐다. 도는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상시 소통체계(핫라인)를 운영하고 기업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4개 분야별로 도 담당 부서와 시군, 투자기업을 연계한 협력체계를 운영한다. 반도체 분야는 도 반도체팀과 천안·아산시, 삼성전자가, 디스플레이는 도 디스플레이전자팀과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가 협력한다. 이차전지는 도 탄소중립산업팀과 천안시, 삼성SDI가, AI 데이터센터는 도 기업유치팀과 관련 지자체, SK텔레콤이 각각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허가와 기반시설, 재정 지원 등 기업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전력·수력·인력 확보를 중심으로 투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기업들은 공장 신·증설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고, 도는 이에 대응해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통합 인허가 신속처리 체계(패스트트랙)를 도입해 행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기업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충남 첨단전략산업 대도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오는 24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TF에는 도 13개 관련 부서와 시군, 투자기업, 관계기관이 참여하며 이달 말까지 '충청남도 첨단산업 투자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구상 충남도 산업경제실장은 “기업 투자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범부서 협력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규제 개선과 투자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충북 충주시장 선거 투표지 재검표 결과 국민의힘 이동석 충주시장의 당선이 다시 확인됐다. 재검표 과정에서 득표 차는 2표 줄었지만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충주캠퍼스 체육관에서 6·3 지방선거 충주시장 선거 투표지 10만8077매를 수개표 방식으로 재검표한 결과, 이동석 시장이 5만2961표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전 후보(5만2839표)를 122표 차로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3~4일 개표 당시에는 이 시장이 5만2962표(50.05%), 맹 전 후보가 5만2838표(49.94%)를 얻어 124표 차로 당선됐다. 재검표 과정에서 이 시장 표로 분류됐던 2표가 무효 처리됐고, 맹 전 후보 표로 집계됐던 1표가 이 시장 표로 바로잡히면서 최종 격차는 2표 줄었다. 재검표는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 보관 창고에 있던 투표용지를 양측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표장으로 이송한 뒤 진행됐다. 충북도내 선관위 소속 공무원 47명이 투입돼 모든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했다. 이날 재검표에는 이동석 시장 측과 맹 전 후보 측 대리인이 각각 참관했으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현장을 지켜봤다. 당초 오후 1시 시작 예정이던 재검표는 맹 전 후보 측이 투표지 스캔 이미지 파일 전량 공개와 투표지 공동 봉인, 제3의 장소 보관 등을 요구하며 선관위에 항의하면서 30여분가량 지연됐다. 선관위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재검표는 맹 전 후보가 선거 결과에 불복해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하면서 이뤄진 증거조사 절차다. 맹 전 후보는 재검표 비용 5487만원을 예납했다. 재검표에서도 선거 결과를 뒤집을 만한 변동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이동석 시장의 당선은 그대로 유지됐다. 선관위는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소청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