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선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추미애 경기지사를 만나 “여당다운 방식으로 인사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절제된 대응을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인 비평의 입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을 배출했고, 대통령이 당원으로 있으며 주도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당정 협의의 주체로서 여당의 멤버들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협의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여당다운 방식으로의 논의를 지금까지도 해 왔고 앞으로도 해갈 것"이라며 “일반적인 비판을 넘어서 원칙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과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 여당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당이 가진 다양한 경로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 발언은 경기도-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옆자리에 앉아 있던 추 지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2일 한 추모제에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지명한 이 대통령을 향해 “왜 이들(내란)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이냐"며 “소임을 다하지 못했으니 이곳에 와서 빌어야 한다. 다시 서약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 대표는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1년 차 당시 탄핵 전조 상황과 비슷하다"며 추 지사를 꼬집었다. 17일에는 추 지사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20억여 원을 친청계(친정청래계) 유튜버인 박시영 씨의 컨설팅 업체 '(주)박시영'에 지출한 것을 두고 “일종의 여론조사나 컨설팅 카르텔은 없어야 한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당 안팎에서는 광역단체장과 당 지도부 간의 주도권 싸움이 과열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김 대표가 추 지사를 직접 만나 '여당의 품격'을 강조하며 수위 조절을 당부하며 상황 수습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대표는 “멸칭 문제나 품격 있는 토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처럼 다 같이 지혜를 발휘해 갈 것"이라며 “지도부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국민의힘은 21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청와대가 연이은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훈식 실장은 장관급 인사를 총괄하는 대통령 비서실 인사위원장으로서 이번 인사검증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면서도 “성남라인 비선실세들의 책임을 은폐하는 카드가 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비선실세 인사농단의 진상규명이다. 성남라인 김현지·정진상 실장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인사농단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강 실장의 사의 표명이 앞선 인사 관련 인사들의 사퇴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론이 안 좋으니까 개각으로 시선을 돌려보려고 하다가 실패했고, 그래서 김용범 실장 꼬리 자르기 하고 그걸로 안 되니까 용혜인 후보자가 사퇴하고, 그걸로도 또 안 되니까 김승원 후보자가 사퇴하고, 그걸로도 안 되니까 이제 강훈식 실장까지 잘랐다"며 “내일은 또 뭘로 꼬리 자르기 하시겠나. 오늘만 넘기고 보자 식의 땜질 처방으로는 결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장관 후보자들을 제청한 한성숙 국무총리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 실장의 사의만으로는 책임이 끝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번 사태가 비서실장 한 사람 책임으로 끝날 일이냐"면서 “정말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청와대를 좌지우지한다는 '경기-성남 라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서실장 교체 정도로 해결될 수준은 진작에 넘어섰다. 내각과 청와대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면서 “종합적인 책임을 질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강 실장 사의 표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 수석대변인은 “연이은 인사 실패로 대통령실의 인사 시스템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고작 비서실장 한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쇄신이냐"며 “정작 대통령실 인사라인과 '상왕' 김현지 실장을 둘러싼 인사 개입 의혹과 책임론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강 실장의 사의 표명을 '희생양 만들기'라고 규정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고리로 전격적인 개헌 카드 띄우기에 나서자, 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악재를 덮으려는 “개헌쇼"라며 비판에 나섰다. 김 대표는 21일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에 출연해 “5·18을 헌법 전문에 삽입하는 개헌이 우리 국정과제 1호"라며 “야당에서 '대통령께서 연임 이야기를 정리 안 해준다'는 이유로 '이것만 되면 하겠다'고 했던 대목인데, 이번 기자회견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본격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대통령께서 저렇게까지 말씀하셨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께서 여당 대표인 저에게 '대통령의 연임 불가 말씀이 나오면 최고의 공적'이라고까지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제 안 한다면 그에 대한 답은 국민의힘에서 해야 한다"며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연임 문제가 정리됐으면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헌 추진 시기와 관련해서는 “총선이나 대선에 걸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당내 개헌추진단의 생각은 총선과도 거리를 최대한 둔, 지금으로부터 1년 후 정도 시기까지 합의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하고 국민투표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은 합의되는 바대로 가는 것"이라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내각제 구상에 대해선 “저희 당에서는 전혀 고려하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각종 의혹으로 인한 낙마를 덮기 위해 국면전환용으로 '개헌'을 띄웠다며 공세를 펼쳤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김 대표가) '지켜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던 김승원. 실상은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른 잡범 수준이었다"며 “이렇게 추악한 실체를 알면서도 밀어붙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KBS는 지난 19일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들이 청와대 측에 김 의원의 과거 성추행 의혹과 추가 음주운전 의혹, 음주 뒤 보좌진에 대한 폭언 의혹, '신약 로비 의혹' 외 추가 청탁 의혹 등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장 대표는 김 대표가 추진하는 개헌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이) '재판받겠다'는 말은 끝내 하지 않았다'며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나중에 가면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했지, 연임 안 한다고 했냐'고 우길 것"이라며 개헌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최고위에서 “김 의원의 후보자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했던 김 대표는 당연히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인사가 등장하지 않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금은 또 개헌 이야기를 막 하고 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올린다는 것도 무슨 민주화 정신을 올린다는 게 아니고, 반대자들을 탄압하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김 대표는 불과 며칠 전까지도 김승원 후보자를 향해 '훌륭한 인사', '적임자'라며 비호하기에 급급했다"며 “최악의 인사참사로 궁지에 몰리자 악화된 여론의 시선을 돌려보려는 얄팍한 국면전환용 물타기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승원 사퇴를 덮으려는 뜬금없는 개헌 쇼"라고 꼬집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인사 청문 정국에서 존재감을 키웠고, 김 후보자가 결국 낙마하면서 정치권의 주목도도 높아졌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 사퇴 직후 한 의원이 공개한 검찰 수사 자료의 입수 경위를 정조준하며 역공에 나섰다.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한 의원이 이제는 자신이 확보한 자료의 출처와 취득 과정에 답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김 후보자 낙마를 계기로 한동훈의 정치적 공간이 넓어진 동시에 새로운 부담도 커진 셈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 사퇴 이후에도 한 의원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 의원이 공개한 '기소계획 보고서' 등 수사 관련 자료가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밝히고, 비공개 수사 자료가 부당하게 유출됐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앞서 한 의원의 수사자료 유출 의혹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권은 한 의원의 자료 공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와는 별개로 수사자료 취득·공개 과정의 적법성 역시 따져야 한다는 논리다. 김 후보자 낙마로 인사 논란이 일단락되는 대신, 민주당은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새로운 쟁점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한 의원은 물러서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 사퇴 이후에도 민주당을 향해 연일 공세를 이어가며 자신이 제기한 의혹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자 낙마 이후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서 벗어나기보다 여권과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을 이어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의 정치적 존재감이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천지일보 의뢰로 지난 14~15일 전국 성인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한 의원은 18.7%로 1위를 기록했다. 김민석 대표가 15.6%로 뒤를 이었고 오세훈 서울시장 11.6%,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11.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8.8% 등의 순이었다.(무선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 3.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난주 같은 조사에서 김 대표는 16.4%, 한 의원은 15.1%였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한 의원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한 의원은 해당 조사 결과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공유하며 정치적 메시지를 냈다. 김 후보자 사퇴를 전후해 한 의원이 여야 공방의 주요 당사자로 부상하면서 차기 정치 지도자 경쟁에서도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김 후보자 낙마 과정에서 한 의원의 역할이 정치적 존재감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박 평론가는 본지에 “김승원 후보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 시선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김 후보자를 낙마시킨 데 한동훈 의원의 역할이 컸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정치적 의도가 무엇이었는지와 별개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눈에 띈 정치인이 한동훈 의원이었다"며 “대선주자로 거론되던 한 의원이 인사청문회 정국을 거치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한층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의 공세가 오히려 한 의원의 정치적 체급을 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보수 성향 시사평론가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최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민주당이 한 의원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한 의원을 거물 정치인이나 차기 대권주자로 부각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한 의원에게는 김 후보자 낙마 이후부터가 새로운 시험대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수사 자료 유출 의혹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한 의원 역시 자신이 공개한 자료의 출처와 취득 경위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 수사가 실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정치권 공방으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한 의원을 향해 수사 자료 취득 과정의 불법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홍 전 시장은 “이제 김승원은 물러났으니 더 이상 화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한동훈에 대한 수사만 남았다"고 주장하며, 과거 노회찬 전 의원 사례를 거론해 직무와 관련해 취득한 자료를 외부에서 받아 공개했다면 그 과정의 적법성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다만 박 평론가는 수사 자료 유출 의혹이 곧바로 한 의원의 정치적 위기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자료를 돈을 주고 샀다거나 거짓 자료를 비열한 방법으로 얻었다는 등의 문제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수사 자료를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적 위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설령 일부 법적·징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민주당이 한동훈 의원을 공격하는 과정 자체가 오히려 한 의원의 정치적 존재감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김 후보자 사퇴가 한 의원에게 정치적 자산만 안긴 것은 아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를 통해 존재감을 키운 동시에 수사 자료의 출처와 취득 경위라는 새로운 검증 대상도 떠안았다. 김승원 낙마로 넓어진 정치적 공간을 향후 대권 경쟁의 자산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어떻게 대응하고 정치적 외연을 확장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8월 말 본격 시행된 개정 농지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는 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도 제대로 된 보완책 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농지 강제처분 명령을 '재량'에서 '의무'로 전환했다. 하지만 정작 직격탄을 맞은 것은 고령화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해 농지를 임대해 주거나 은퇴 후 귀농을 준비하던 평범한 농민들이었다. 21일 본지가 개정 농지법의 입법 과정을 추적한 결과, 이번 사태를 낳은 처분명령 의무화 과정에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어기구·임미애 의원의 행적이 고리로 얽혔다. 처분명령 의무화를 최초 발의하고 심사를 이끈 인물은 윤준병 의원이다. 윤 의원 등 10명은 지난 4월 3일 지자체장의 농지 처분명령을 재량행위에서 기속행위로 바꾸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아 법안 심사를 직접 주재했고, 전체회의에 결과를 보고했다. 주목할 대목은 개정안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던 임미애 의원의 소위 내 발언이다. 임 의원은 4월 14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서는 처분명령을 내려도 실제로 농지를 매수할 사람이 부족할 수 있다"며 현실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다. 처분 이후 매수자 부재와 임대차 혼란 등 농촌 현장의 우려가 심사 테이블에 명확히 올라왔던 것이다. 그러나 현장의 경고는 최종 법안의 제동 장치로 작동하지 못했다. 당시 농해수위원장이었던 어기구 의원은 윤 의원안을 비롯한 9건의 농지법 개정안을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하는 전체회의 의사 진행을 주재했다. 상임위 차원에서 지역별 거래 여건과 처분 이후 매수자 문제를 보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심도 있는 안전장치 마련 없이 대안이 가결됐다. 법안 처리가 이토록 속도를 낸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자리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이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 “귀농 비용을 줄이려면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며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강조하자 여권이 일사천리로 움직인 셈이다. 결국 농해수위 대안은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86명 중 찬성 163명(반대 1, 기권 2)으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110명)과 조국혁신당(10명)은 물론, 국민의힘(37명) 의원들까지 찬성표를 던졌다. 농지 규제 강화라는 표면적 명분에 매몰돼 법안 발의자부터 상임위,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 전체가 촌로들의 현실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강제금 폭탄에 고령농·임차농 혼란 법 시행 이후 현장의 부담은 현실화되고 있다. 농가 인구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인 상황에서, 1년 내 처분하지 않을 경우 매년 농지 가액의 최고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강제금을 피하려는 매물이 쏟아져도 매수세가 없어 가격은 하락하고, 갑작스레 땅을 돌려줘야 하는 임차농들의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괴담처럼 농지를 강제로 빼앗거나 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물리기 위한 게 아니다"라며 “농지 조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전수조사는 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이고 경미한 위반은 정상화한다는 기본 원칙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타인에게 몰래 경작시키는 등 투기 행위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투기 목적이 아닌 불법 임대차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은행에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당정은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와 처분 유예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예산 증액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용혜인·김승원 등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를 둘러싸고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강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강 실장 사의 수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의 표명 배경에 대해 “대통령이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국정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에 대해 자신의 부족함 탓이라고 수차례 말씀한 상황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 사의는 최근 2기 내각 인선을 둘러싼 논란과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을 지명했다. 당시 강 실장이 직접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이후 용 후보자와 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김 후보자와 관련해선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던 의혹들이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됐고,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 실장의 책임론도 거론됐다. 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돼 약 1년 3개월간 이 대통령을 보좌했다. 지난 6월 청와대 참모진 개편 때도 비서실장직을 유지했다. 특히 미국·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커졌을 당시에는 대통령 특사로 중동과 중앙아시아 산유국에 파견돼 원유 확보를 위한 외교에 나서는 등 대외 현안에도 관여했다. 강 실장의 사의가 실제 수용될 경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비서실장 교체로 이어지는 첫 인적 쇄신이 된다. 최근 지지율 하락과 2기 내각 인선 논란이 겹친 상황에서 청와대 인사·검증 체계에도 변화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2023년 9월 20일, 정치인 출신 김동철 전 의원은 제22대 한전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비장한 취임사를 발표했다. 직전 해인 2022년 한전은 역대 최대인 32조7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2023년에도 적자가 계속되고 있었다. 이런 경영상황에서 '전력 비전문가'였던 그는 글로벌 무한경쟁과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겠다며 KT와 포스코, 이탈리아 전력회사 ENEL을 소개했다. 독점 공기업에서 출발해 민영화와 시장개방, 사업구조 개편을 거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공한 회사들이다. 약 100일 뒤인 2024년 1월 2일, 김 사장은 신년사에서 또 이 세 회사를 한전의 롤 모델로 들었다. “ENEL처럼 완전히 달라지겠다, 공기업 틀을 벗어나겠다"는 발언이 민영화로 해석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즉각 “한전 민영화는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사장 역시 사업 다각화와 해외시장 진출 사례를 소개했을 뿐이라고 물러섰다. ENEL은 과거 이탈리아의 국영 전력회사로서 시장을 독점했지만, 1999년 전력시장 개방 이후 사업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세계적인 전력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한전의 변화를 말하면서 정작 변화의 핵심인 전력시장 구조와 한전의 역할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정부와 노동조합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개혁 동력도 약해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기요금이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가격이 급등하면서 한전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한전은 2021년 1월 모든 용도별 전기요금을 내린 이후 같은 해 10월부터 2024년까지 모두 여덟 차례 요금을 올렸다. 김 사장 취임 이후 두 번의 인상은 산업용에만 집중됐다. 2023년 11월과 2024년 10월이다. 한전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계속 올라가면서 일부 대형 우량 수요자들은 한전을 떠나 전력거래소에서 직접 전기를 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고객 이탈'은 점점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한전에게 유리한 고객은 떠나고 나머지 고객의 부담은 더 커지는 구조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도 마찬가지다. 비수도권 요금을 낮추면서 그만큼 수도권 요금을 올리지 못하면 한전의 요금수입은 크게 줄어든다. 산업정책과 지역정책의 비용을 한전 전기요금에 얹는 방식이다. 전기요금의 정치요금화가 더 깊어지고 있다. 문제는 전기요금만이 아니다. 재생에너지와 디지털 메가트렌드로 세계 전력산업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전력시장은 한 발짝도 제대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 중심에 한전이 있다. 재생에너지는 지역 편재성과 간헐성, 변동성을 갖는다. 이를 늘리려면 발전량이 넘칠 때는 싸게 쓰고 부족할 때는 비싸게 쓰는 시간대별 가격신호가 필요하다. 저장장치와 수요반응, 분산자원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유연한 시장도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고 한전이 판매를 독점하는 틀에 묶여 있다. AI, IoT와 빅데이터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은 전력산업의 큰 틀을 바꿀 수 있다. 수요와 공급을 실시간 예측하고 수많은 분산자원을 연결하며 소비자가 가격에 반응하도록 만들 수 있다. 재생에너지의 약점을 보완하는 핵심 수단이다. 그러나 시장이 경직돼 있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수용되기 어렵다. 김동철 사장은 한전이나 전력업계에서 일한 경험이 없다. 전기에 관한 한 순백(純白)한 상태에서 사장에 취임했다. 그래서 오히려 기존 전력산업의 고정관념을 깰 수도 있었다. 실제로 그는 두 번이나 ENEL을 언급했다. 그렇다면 '민영화'라는 프레임이 씌워졌을 때 물러설 것이 아니라 왜 ENEL이 변했는지, 세계 전력산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면으로 설명했어야 했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다. 산업용만 반복해서 올릴 것이 아니라 주택용, 일반용, 농사용을 포함해 용도별 원가와 원가회수율을 공개하고 국민을 설득했어야 했다. 정치인 출신 한전 사장이 오히려 전기요금의 정치화를 끊어냈어야 했으나 결과는 반대였다. 이렇게 된 데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김 사장이 전력산업 비전문가였고, 이슈가 발생했을 때 한전과 전력산업의 발전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자의 반응에 민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차기 한전 사장 공모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새로운 사장에게 필요한 것은 정무 감각이나 정치권과의 관계가 아니다. 재생에너지와 디지털 전환, 전력시장 개혁을 이해하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 한전을 ENEL처럼 세계적인 회사로 키우면서도 대한민국 전력산업의 장기적 목표를 설계하고 추진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번에는 정책과 실무에 정통한 전력 전문가가 한전 사장이 되어야 한다. bienn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UN) 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빈 방문을 위해 21일 6박 7일 일정으로 출국한다. 이번 유엔총회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21일부터 27일까지 일정으로 순방길에 나서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하고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후에 귀국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기조연설 무대에 오른다. 연설을 통해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개혁 방향과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한 청사진을 밝힐 예정이다. 이어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엔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방미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들과의 만남 여부가 핵심 관심사다. 위 실장은 “미국, 호주 등 주요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이 있을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긴밀한 정상 간 교류를 이어나가고 우리의 국익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어 “이번 총회에 참석한 주요국 정상들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교류하며, 에너지·반도체·과학 기술 등 실질 협력을 논의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공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경제 행보도 병행한다. 뉴욕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에 참석해 지난 1년간 한국이 이룬 경제 성과와 정부의 경제정책을 주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직접 설명하며 '세일즈 외교'에 나설 계획이다. 유엔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23일 저녁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초청으로 멕시코시티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한다. 한국 정상의 멕시코 국빈 방문은 16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24일 차풀테펙 공원 애국영웅탑 헌화를 시작으로 대통령궁(팔라시오 나시오날)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셰인바움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 정상은 회담 직후 양해각서(MOU) 교환식, 오찬, 공동언론발표를 차례로 진행하며, 이날 저녁에는 멕시코 동포들과의 만찬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이튿날인 25일에는 멕시코시티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리는 비즈니스 포럼과 K-스포 행사장을 잇달아 방문해 양국 간 경제·문화 협력 확대를 지원한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 일정을 모두 마친 뒤 26일 오전 귀국길에 오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담합을 반복하다 적발될 경우 벌점 5점 초과에서 앞으로 4점만 받아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10년 내 반복 담합으로 과징금이 아닌 시정명령만 2번 받아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업자가 담합을 반복하다 적발될 경우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공정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달청 등 공공 발주기관은 해당 사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현재 지침에는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년을 초과하는 경우' 공정위가 입찰 참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정위가 반복 담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은 최근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벌점 산정 대상도 입찰 담합에서 모든 유형의 담합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벌점도 가산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기준은 현행 '5점 초과'에서 '4점 이상'으로 낮아져 입찰 기회가 더 줄어들게 된다. 현재 벌점은 경고 0.5점, 시정권고 1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다. 또, 시정명령만 두 차례 받아도 누적 벌점이 4점이 돼 입찰 제한 요청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는 담합으로 과징금을 두 차례 부과되더라도 누적 벌점이 5점에 그쳐 제한 요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복 담합 사업자가 공공 입찰에 계속 참여하는 것을 제한해 제재의 실효성과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책임성을 높인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제도 변경에 따른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개정 지침 시행 전 담합으로 받은 벌점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중반인 반면 여당 지지율은 40%대를 유지했다. 두 지표의 간극이 청와대와 여당의 국정 운영 주도권 변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실시한 9월 3주차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4.8%, 부정평가는 63.4%로 집계됐다. 10주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0.2%, 국민의힘 38.5%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 긍정평가(34.8%)와 민주당 지지율(40.2%)을 나란히 놓으면 격차는 5.4%(포인트)p로 벌어진다. 7월 3주차에는 이 대통령 긍정평가 48.4%, 민주당 지지율 43.1%로 5.3%p 차이였던 것이 뒤집힌 상황이다. 통상 집권 세력의 지지율은 대통령과 여당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여당 지지율이 앞서는 구조가 자리잡았다. 이 경우 당청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난다. 이번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민주당이 먼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권고한 것처럼 청와대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다. 스스로를 중도층이라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40.1%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해 35.5%에 그친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반면 같은 중도층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35.7%에 머물렀다. 정당 지지율보다 4.4%p 낮은 수치다. 중도층의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63.0%로 긍정평가를 크게 웃돌았고, 이 가운데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0.8%로 절반을 넘었다. '잘못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12.2%였다. 민주당은 지지하되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층이 중도층 안에 상당수 섞여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세대별로는 20대부터 40대까지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18~29세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27.9%로 이 대통령 긍정평가 24.0%보다 3.9%p 높았다. 30대에서는 민주당 35.5%, 이 대통령 29.8%로 5.7%p 차이가 났다. 40대에서는 격차가 더 컸다. 민주당이 51.8%였지만 이 대통령은 38.9%에 그쳐 12.9%p 차이를 보였다. 50대에서는 민주당 44.2%, 이 대통령 40.7%로 3.5%p 차이가 났다. 60대는 민주당 38.8%, 이 대통령 38.3%로 거의 같았고, 70대 이상에서는 민주당 40.5%, 이 대통령 34.0%로 6.5%p 차이가 났다. 지역별 수치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서울의 대통령 긍정평가는 31.1%, 민주당 지지도는 36.0%로 4.9%p 차이다. 인천·경기에서는 대통령 37.6%, 민주당 44.6%로 7.0%p 벌어졌다. 전남광주·전북에서는 대통령 51.8%, 민주당 62.2%로 10.4%p 차이가 났다. 제주에서도 대통령 50.7%, 민주당 60.2%로 9.5%p의 간극이 나타났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에서는 대통령 33.1%, 민주당 29.3%로 민주당이 오히려 3.8%p 낮았다. 부산·울산·경남은 대통령 30.5%, 민주당 33.9%였다. 민주당 지지도는 진보층에서 65.2%, 중도층에서 40.1%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진보층 55.2%, 중도층 35.7%였다. 진보층에서는 민주당 지지도가 대통령 긍정평가보다 10.0%p 높았고 중도층에서는 4.4%p 높았다. 정부 정책과 인사에 대한 불만이 여당보다는 청와대를 향해 있다. 응답자의 '교차 선택'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대통령 긍정평가를 웃도는 현상이 이어질 경우 여당의 독자적인 판단 공간도 그만큼 커질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14~18일 전국 18세 이상 2507명(±2.0%p, 응답률 4.1%)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당 지지도는 지난 17~18일 전국 18세 이상 1003명(±3.1%p, 응답률 3.5%)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