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지 1년 3개월(약 15개월) 만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실장이 어제(31일)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일)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6일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됐다. 금융·거시경제 정책 분야에서 오래 일한 관료 출신으로, 정책실장 이전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지냈다. 정책실장으로 발탁된 뒤에는 경제·재정·산업·부동산·세제 등 핵심 정책을 조율해 왔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첫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지 약 15개월 만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사퇴 배경으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으로 빚어진 여론 악화 등이 거론된다. 연합뉴스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인공지능(AI) 기반 구축에 이어 기술개발과 현장 실증,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가AI데이터센터 등 컴퓨팅 자원을 구축한 1단계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개발(R&D)과 실증, 시민 체감형 서비스 확산을 위한 'AX실증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사업은 '시민체감·모빌리티·에너지' 3대 분야의 AI 기술을 실제 산업 현장과 시민 생활에 적용해 기술을 검증하고, 검증된 기술의 시장 진출과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557억원 규모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8개 과제가 추진된다. 올해는 26개 신규 과제를 시작하며 국비 296억원이 편성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해 국비를 확보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한 데 이어 올해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과제 공모에 들어가는 등 사업을 본격화한다. ◇ 시민체감·모빌리티·에너지 3대 분야 26개 과제 올해 추진되는 26개 과제는 ▲모두의 AI 및 도시·생활 혁신 ▲미래 모빌리티 AX 혁신 ▲AI 기반 에너지 운영 최적화 및 안전관리 등 3대 분야로 구성된다. '모두의 AI 및 도시·생활 혁신' 분야에서는 시민 참여와 복지, 미디어 등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한다. AI 기반 직접 참여형 민주주의 플랫폼과 시니어 마인드 케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기술을 실제 도시공간에 적용해 효과와 활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미래 모빌리티 AX 혁신' 분야에서는 전남광주의 자동차·모빌리티 산업 기반과 실제 도로 및 산업 현장을 활용해 자율주행 모빌리티 AX 핵심기술과 플랫폼 등을 개발하고 실증한다. 'AI 기반 에너지 운영 최적화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분산전력망과 분산에너지 수요·공급 관리,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예방 등에 AI를 접목해 에너지 운영 효율과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 에너지 인프라에서 실증한다. ◇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AX 생태계 구축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과 연구기관이 AI 기술과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기술개발부터 현장 실증, 사업화, 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AX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국가와 지역의 AI·연구개발 기반시설을 연계하고, 대규모 AI 모델 개발과 실증에 필요한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서버 등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지원해 기업과 연구기관의 기술개발과 현장 적용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유망 기술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기업과 인재, 투자가 모여 새로운 산업과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정공모 8개, 품목지정 13개, 자유공모 5개 등 총 26개 신규 과제를 8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모한다. 신청은 9월 14일부터 30일 오후 3시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접수한다. 자세한 공고 내용과 과제제안요구서(RFP)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두영 인공지능산업국장은 “AX실증밸리는 전남광주의 전략산업과 도시공간을 중심으로 AI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검증하고 사업화로 연결하는 사업"이라며 “기업의 혁신과 지역 산업의 AX 전환을 촉진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대표 AX 실증·사업화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장애인에게 절실한, 최상의 복지는 결국 일자리다. 일은 생계를 넘어 스스로 삶을 꾸리고 사회와 연결되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다. 그러나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이 일하는 장애인의 현실을 찾았다. 지속 가능한 장애인 고용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①출근, 세상에 내딛는 첫 발걸음 ②직장, 인생에서 얻은 유일한 배울 기회 ③가족, 직장인 아들…돌봄받다 돌봄으로 ④회사, 장애인과 일하는 이유…지속해야 할 이유 ⑤일터, 끊어진 일감 앞에 연이어 휴업 ⑥제도, 장애인 일자리 지탱할 우선구매 제도 '유명무실' ⑦외국, 우선구매 제도 철저…'살 품목'부터 정해 ⑧지금, 방치된 우선구매제도 개정안…숫자놀음 벗어난 개혁 필요 장애인 일자리의 현실을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률 개정안은 여러차례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발의안은 여전히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에 막혀있다. 발의안도 우선구매 비율을 강제하는데 이르지 못하고 있다. ◇ 국회 문턱 못 넘은 개정안 3건…“소관 상임위 벽 높아" 현재 국회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발의됐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제공에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발주를 하도록 강제하는 개정안(25년 2월 발의·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의 날을 지정하는 개정안(25년 12월 발의·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공공기관 의무구매 비율을 1.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26년 6월 발의·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현재 3건 모두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위)에 계류 중이다. 분리발주 강제와 우선구매의 날 지정 개정안은 각각 25년 3월 18일, 26년 3월 10일에 보건위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의무구매 비율을 2%로 상향하는 개정안은 지난달 23일에 보건위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는 상태다. 법안 처리 속도는 더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1대 국회의 의원안이 위원회에 상정돼 처리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39일, 약 5개월이었다. 서명옥 의원안의 경우 보건위 소위원회에 회부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입법 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의 소관 상임위가 아닌 타 상임위 소속이다 보니 법안 심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빠르게 밀어붙일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며 “복지위원들과의 별도 소통 외에는 법안 통과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기 어려워 현장의 공론화와 관심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 숫자 늘리면 현장 바뀔까…'진짜 일자리'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국회의 개정 방향이 숫자 올리기라는 일차원적 접근에 갇혀있다고 지적한다. 미이행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없고, 시설 감독 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의무 비율만 올리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김종인 나사렛대학교 명예교수는 “단순히 구매 비율을 높인다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며 “공공기관의 실제 조달 수요와 장애인 시설의 생산 품목이 맞지 않는 제도를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방위사업청 등 대형 조달 기관은 무기나 대형 장비를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장애인 시설 생산품은 복사용지·피복 등에 집중되어 있어 법정 비율(1.1% 이상)을 늘리는 것이 어렵다. 이어 김 교수는 “이를 사전에 조정하고 맞춤형 품목을 발굴해 줄 중간 지원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가 단순한 숫자 조정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주무 부처 간 파편화된 법체계를 개편하고 고용과 일자리 중심의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현재 장애인 고용 정책의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우선구매 특별법·직업재활시설)와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촉진법·표준사업장 지정)로 분절되어 있다. 이로 인해 복지 차원의 '우선 구매'와 직무 중심의 '고용 장려'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물품 납품에만 목을 매는 구조에서 벗어나 청소·용역·사서 보조·디스플레이 등 발달장애인이 지속해서 일할 수 있는 서비스 업종 중심의 고용도 늘려나가야 한다"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직무를 분석하고 평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삶을 영위하게 만드는 실질적 입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신유정 인턴기자

배낙호 시장 등 9명 도쿄·오사카 철도시설 견학 선상역사·중남부내륙철도 연계…원도심 연결 구상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경북 김천시가 김천역 선상역사 건립과 중·남부내륙철도 개통에 대비해 일본의 철도 중심 도시개발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철도역을 단순한 환승시설이 아니라 상업·문화·관광 기능이 결합된 체류형 도시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31일 김천시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도쿄와 오사카를 방문해 주요 철도역의 운영체계와 역세권 복합개발 사례를 살펴봤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배낙호 김천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김천시의회 및 관계 공무원 등 9명이 참여했다. 방문단은 도쿄역과 시부야역, 시나가와역을 찾아 철도시설과 상업·문화공간을 결합한 개발 방식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들 역은 제한된 도심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면서 보행광장과 환승시설, 상업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것이 특징이다. 김천시는 특히 철도역을 시민과 관광객이 머물고 소비하는 공간으로 확장한 점에 주목했다. 오사카에서는 난바역과 난바 파크스를 둘러봤다. 옛 야구장 부지를 활용한 난바 파크스의 계단형 옥상정원과 입체적인 보행동선은 김천역 선상역사와 주변 역세권 개발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로 평가됐다. 김천시가 일본 철도역 개발 사례에 눈을 돌린 것은 김천의 철도교통 환경이 앞으로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는 향후 중·남부내륙철도와 김천역 선상역사 건립을 계기로 역사와 광장, 주차장, 버스·택시 승강장, 원도심을 하나의 보행·환승체계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김천의 농특산물과 관광콘텐츠, 상업·문화시설을 접목해 역 이용객을 원도심 상권으로 유입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결국 관건은 철도망 확충 효과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얼마나 연결하느냐다. 이용객이 열차를 갈아타는 데 그치지 않고 역 주변에 머물며 소비하도록 만드는 콘텐츠와 동선 설계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일본 주요 철도역은 철도시설과 상업·문화·관광 기능을 연결해 시민과 방문객이 머무르는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었다"며 “김천역 선상역사와 역세권을 김천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6개 부처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당내 통합과 범진보 연대를 겨냥한 인사라는 정무적 해석이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과 친문계, 기본소득당 인사를 잇달아 기용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국한됐던 국정 운영의 정치적 기반을 넓힌 것이라는 분석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의 정무특보 발탁은 민주당 내부를 겨냥한 인사로 해석된다. 김 전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등을 지낸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활동한 대표적인 친노·친문계 정치인이다. 김 전 위원장에게 청와대와 국회 사이의 소통을 담당하는 정무특보라는 역할을 부여한 것은 전당대회 이후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하는 신호로 읽힌다. 이 대통령이 친명계에만 기대지 않고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활동했던 인사까지 국정 운영의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의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기용은 조국혁신당이 협력과 갈등을 반복해온 상황에서 참모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혁신당이 자강의 길을 천명하며 자체 역량 강화를 강조한 신장식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연대의 물꼬가 트이게 됐다. 이 의원이 내려 놓는 비례대표직은 김형연 혁신당 최고위원에게 승계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민주당 밖 진보 진영까지 아우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왼쪽을 너무 안 챙겼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번 인선이 그 연장선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은 각종 개혁 과제에 대해 민주당보다 선명한 입장을 드러내는 것을 중요한 정체성으로 삼아 온 소수 정당이다. 서양호 정치평론가는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얻은 49%의 득표율에 비해 최근 국정 지지율이 떨어진 만큼, 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등 개혁진보 세력을 정부에 참여시켜 이탈한 지지층을 다시 묶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 지지층을 기반으로 지지율을 복원한 뒤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히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개각"이라고 진단했다. 범진보 진영의 여러 세력을 개별적으로 끌어안아 국정 운영의 우군을 늘리면 대통령이 범진보 정치권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게 된다. 특히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당내 주도권 경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친청계 최고위원이 포진한 당내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친청계가 당내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친문계와 범진보 세력을 끌어안으면 당내 정치의 무게중심도 달라지게 된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별도의 정치적 연합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이번 개각과 청와대 개편은 중도층 확장에 앞서 범진보 진영 내부의 결속과 연대를 강화하는 인사로 풀이된다. 향후 당·청 관계에서 이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지가 넓어질 지 주목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가운데, 용 후보자의 의원실 5급 선임비서관이 청소년 페미니스트 단체를 이끌었던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지혜 용혜인의원실 선임비서관은 31일 본지와 통화에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WeTee(위티)' 대표를 역임한 것이 맞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양 비서관은 용 후보자에 대한 페미니즘 논란과 관련한 질문엔 “관련해서는 언론 응대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전화를 다른 보좌진으로 돌렸다. 이날 친명(친이재명)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서는 '용혜인 선임비서관 이거 진짜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양 비서관의 과거 활동사진을 올리며 “충격이네요"라고 당혹감을 표했다. 이에 클리앙 일부 유저들은 댓글을 통해 “입이 안 다물어진다" “이런 사람들이 다시 용혜인의 뒤를 이어 몇 년 뒤 민주세력 인재라고 등장할 것"이라는 비토 반응을 보인 반면, “정치적 평가를 떠나서 사회운동가 출신을 기용하는 게 나쁜 건 아니다" “늙고 진부한 정치판, 젊음이 그 안에서 나름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옹호 반응도 있었다. 1997년생인 양 비서관은 지난 2015년 고등학교 3학년 당시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 '대학입시 거부 선언'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이후 청소년 페미니즘 단체 '위티'의 공동대표를 맡으며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이끌면서 미국 CNN방송이 선정한 '올해 아시아에서 변화를 일으킨 청년 운동가 5인'에 선정됐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초청받아 제네바에서 대한민국의 스쿨 미투를 알리기도 했다. 양 비서관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당 경기도의회 비례대표로 출마했는데, 직전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우리 동네 페미후보'라는 포스터를 홍보하기도 했다. 양 비서관은 현재 용혜인의원실에서 5급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선임비서관직과 함께 기본소득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각각 하락세를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면서 여권에 경고등이 켜졌다. 부동산 등 민생 현안에 대한 여론 악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사법부 공세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 등 사법 이슈에서 정치적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지율 반등을 위한 민생 성과가 절실한 시점에 사법 이슈가 정치권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오히려 민심 이반을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비롯해 2028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선거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된다. 31일 본지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3%포인트(p) 하락한 38.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1.8%p 오른 58.7%로, 긍정·부정 평가 격차는 19.8%p까지 벌어졌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7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하락세다. 한국갤럽이 지난 2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39%로 지난해 10월 셋째 주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앞서 김민석 대표가 8·17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전당대회가 끝나면 반등이 시작돼 3개월 후 정당 지지율이 10%p 회복되고 국정 지지율도 회복되는 '쌍끌이 체계'가 갖춰질 것"이라고 말했으나,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아직 뚜렷한 반등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으로는 부동산 민심 악화와 제주 실종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 불신 등이 거론된다. 여기에 더해 민생·경제성과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법 이슈가 다시 핵심 의제로 부상하면서 여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갈등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조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고,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함께 임명 제청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통상적인 대면 제청 방식과 달리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고, 대통령실이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확대됐다. 민주당 역시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모습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민석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탄핵을 당할 자격과 자질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에게 이것을 좀 더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까지 겹쳤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데 앞장서 온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전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다. 김 후보자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서 윤건영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전부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거듭 피력해왔다. 그는 지난 1월 민주당 경기지역 국회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정지됐더라도 기소 자체의 부당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며 “조작된 기소는 폐기 대상"이라고도 했다. 이처럼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인사가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공소취소 논란이 정치권의 공방을 넘어 향후 법무행정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김 후보자의 지명 자체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가 실제 추진된다는 의미는 아닌 만큼, 정치적 의지와 실제 법적 권한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공소취소를 직접 하는 주체는 검사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하는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청법상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물론 민생 입법 성과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여권의 의지도 엿보인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28일 '민생 제일주의'를 강조하며 “모든 의원이 전력 질주하게 하고 당은 철저하게 지원하겠다. 완벽하게 점검하는 총력전 체제로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는 정책의 취지뿐 아니라 국민에게 전달되는 정치적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게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대통령 본인의 재판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법 현안이 잇따라 부각될 경우, '사법리스크 방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학자는 여권의 현재 상황을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부정적 상황을) 역전시킬 만한 의지나 전략이 안 보인다"며 “내년 4월 재보궐선거는 물론이고 총선에서 민주당은 패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옛날 민주당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결국 여권이 현재의 지지율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사법개혁과 민생·경제성과 사이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보여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대통령 본인의 사법 문제와 연결된 논란이 확대될수록 '사법리스크 방어' 프레임을 어떻게 차단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성과를 만들어내느냐가 향후 선거 경쟁력을 좌우할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에 인용된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한국갤럽 조사는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4.5%, 응답률은 9.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영창 입소 및 군무이탈 의혹과 관련해 수사 결과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안 장관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출석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질의를 받았다. 한 의원이 안 장관에게 '어떤 이유로든 영창에 갔다 오신 적 있느냐'고 묻자 안 장관은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이어 '그런 답변은 국민이 보시기에 사실상 영창 갔다 온 것까진 사실이라고 보여진다'고 지적하자 안 장관은 “그것은 곧 밝혀질 걸로 예상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안 장관을 둘러싼 영창 입소 의혹은 지난 6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안 장관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김 소장은 안 장관이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무이탈 및 구금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안 장관은 군무이탈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즉답을 피했다. 한 의원이 '군무 이탈을 한 적이 있느냐', '군이나 공기관에 의해 군무이탈로 오해받았던 사실은 있느냐'고 거듭 묻자 안 장관은 처음에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같은 질문이 반복되자 안 장관은 “곧 밝혀질 것"이라며 “제가 장관직을 물러난 뒤 곧 밝혀질 거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7월 자동차 등 광공업 생산에 서비스업 생산마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전체 산업생산이 제자리걸음을 했다. 폭염에 고물가가 겹치며 소비도 꺾였다. 그나마 반도체 호황 덕에 설비투자가 7.5% 큰 폭 증가하며 전산업을 지탱했다. 3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는 120.2로 전월과 같았다. 중동전쟁 이후 감소세를 보여왔던 전산업생산은 6월 2.4%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7월에는 보합에 그쳤다. 6월 6.7% 큰 폭으로 늘었던 광공업생산이 7월 0.2%로 증가세가 꺾였다. 자동차(-4.5%) 등에서 감소했고, 반도체도 불과 0.5% 증가에 그쳤다. 전자부품(20.7%)과 1차 금속(4.2%) 등은 늘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 1.3% 감소했다. 2022년 2월(-1.7%) 이후 4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금융·보험이 –4.8%로 크게 줄었고, 예술·스포츠·여가 -3.2%, 도소매와 숙박·음식점도 각각 –1.1%로 감소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광공업생산은 자동차가 6월에 크게 증가했던 기저효과로 감소했다"며 “금융·보험업도 7월 주식거래가 줄면서 거래 대금이 감소한 영향이고, 높은 기온과 물가 등으로 도소매, 숙박·음식점업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상품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도 전월 대비 2.4% 감소했다. 6월 2.7% 증가했던 소매판매는 폭염과 고물가 등 복합적 영향으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승용차 판매가 11.1% 크게 줄었다. 승용차 포함 내구재(-7.7%), 의복 등 준내구재(-1.4%), 화장품 등 비내구재(-0.1%) 판매가 모두 감소했다. 이 심의관은 “승용차는 6월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를 앞두고 수요가 몰려 크게 증가했던 기저효과로 하락 폭이 컸다"며 “가전·통신기기 판매 감소도 전달 온누리상품권 판촉 행사 종료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설비투자는 7.5% 늘며 6월(6.9%)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기타운송장비를 중심으로 운송장비 투자(15.4%)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메모리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로 반도체 제조용기계 등 기계류(4.2%) 투자도 늘었다.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전월대비 1.1% 줄었다. 정부는 6월 전산업생산이 크게 늘었던 영향에 기저효과로 7월 보합세를 보였고, 큰 틀에서는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전월 큰 폭 증가했던 기저에도 양호한 생산·투자 흐름을 지속하고, 카드매출액 증가율 확대 등 소비회복 모멘텀도 유지되고 있다"며 “중동전쟁 불확실성으로 물가부담 등 민생 어려움에 대한 정책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