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이 6·3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불거진 개표 결과 입력 오류와 개표상황표 은닉·위조 의혹에 대한 수사 범위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전투표함에서 발견됐다는 이른바 '신권다발 투표지'의 발급·교부 및 관리 실태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 전 교육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특검의 최근 압수수색과 관련해 “그동안 단순한 개표 결과 입력 오류로 알려졌던 사안에서 은닉·위조 정황까지 확인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일부 지역의 문제로 한정해서는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 특검은 지난 10일 6·3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광주시선관위 직원이 개표상황표를 은닉·위조한 정황을 파악하고, 선관위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임 전 교육감은 광주와 성남에서 개표 결과 입력 오류가 발생한 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검표에 필요한 비용을 후보자 측이 부담해야 했던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당시 64개 투표소를 재검표하려면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며 “한 투표소당 최소 1억원 이상이 들어 전체적으로 약 8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선관위가 잘못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인데 비용을 저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광주와 성남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투표용지 관리 문제도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임 전 교육감은 사전투표함에서 주로 발견된다는 접힘 흔적이 없는 투표지를 '신권다발 투표지' 또는 '벽돌 투표지'라고 지칭하며, 해당 투표지가 정상적으로 발급·교부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표 현장에 참여했던 참관인들로부터 관련 의혹을 담은 사진을 여러 차례 전달받았다"며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선관위는 의심이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라는 입장이지만, 법원에서는 해당 투표지가 있더라도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각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전투표용지의 경우 정상적으로 교부된 용지와 교부되지 않은 용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 전 교육감은 “본투표는 투표용지의 일부를 절취하는 방식으로 교부된 용지와 미교부 용지를 구분할 수 있지만, 사전투표는 그런 구분이 어렵다"며 “사전투표용지가 몇 매 준비됐고, 실제 유권자에게 교부된 것은 몇 매인지, 나머지는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됐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가 끝난 뒤에는 남은 사전투표용지에 대해 추가로 확인해 줄 게 없다는 것이 선관위의 답변이었다"며 “신권다발 투표지의 정체를 정확히 밝히지 않는 한 선거를 둘러싼 의혹과 국민적 불신은 해소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 전 교육감은 이번에 제기한 의혹 외에도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추가로 규명해야 할 사안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주쯤 특검을 직접 방문해 관련 의혹에 대한 공식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필리핀과 중국을 잇달아 방문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12일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한-아세안 회의에서는 지난해 제시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비전의 이행 성과를 공유하고 인공지능(AI)과 문화창조산업 등 미래 분야의 협력 확대를 제안한다. 한-메콩 회의에서는 핵심광물 협력과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을 논의한다. 17일에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취임 후 첫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식량·에너지 위기 대응을 논의하고 온라인 스캠 등 역내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과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을 설명할 예정이다. 18일 중국 선전으로 이동하는 이 대통령은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19일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서는 '함께 번영하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축-개방, 혁신, 협력'을 주제로 역내 경제협력을 논의한다. 주요국 정상들과의 별도 접촉도 추진된다. 위 실장은 “주요국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실질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APEC을 계기로 한 북미 간 접촉 가능성은 낮게 전망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미가 접촉할 개연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북한이) 다자무대에 참여할 가능성도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7일 국무회의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해 이 대통령 관련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서혜진 의원이 용인 소재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딥페이크 성범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교육현장과 교육지원청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예방교육과 피해학생 보호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10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20명 전원에게 학교폭력예방법상 제8호 조치인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피해학생은 학부모 측 집계 기준 26명에 달하며, 경찰은 관련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한 학교에서 무려 20명의 학생이 딥페이크 성범죄 의혹에 연루되고 26명의 피해학생이 발생했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한 어른들이 먼저 책임을 통감하고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평등 의식과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한 어른들의 무책임이 아이들을 범죄 위험에 노출시키고, 피해학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에서 시행하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이 단순한 교육 이수와 실적 관리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학교마다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공유하는 행위가 명백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예방교육을 몇 차례 실시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무엇을 이해하고 실제 행동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해학생 개개인의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하지만, 집단적인 디지털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교육적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살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이 학교의 자율적인 예방교육에만 의존했다면 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강화도 요구했다. 인공지능 기술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합성물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만큼 기존의 일반적인 성폭력 예방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환경을 반영해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을 확대하고, 불법 합성물의 제작뿐 아니라 공유와 재유포 행위의 심각성 및 법적 책임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하도록 교육 내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 발생 이후 교육지원청의 대응과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가해 관련 학생 20명에게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졌다고 해서 교육당국의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학생들의 심리적 회복과 추가 유포 방지, 학교생활 정상화는 물론 향후 상급학교 진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접촉 가능성까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다수의 학생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관련 학생들에 대한 면밀하고 적절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관내 학교의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실태를 전면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 내용과 방식 개선, 위험 징후 조기 발견, 신고 및 피해지원 체계의 실효성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46명의 학생이 어떤 교육과 상담, 치료 및 보호를 받고 있는지,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이번 사건을 단순한 학교폭력 처리 사례로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지원청의 예방교육과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육성해 온 목적기반차량(PBV) 부품산업이 기업 간 협업과 기술사업화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과 매출 증대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2년부터 추진한 PBV 부품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기업 60곳을 지원하고 신규 일자리 410명 창출과 매출 167억 원을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PBV는 내연기관이나 전기차 플랫폼을 기반으로 탑승객 맞춤형 서비스와 근거리 화물운송 등 다양한 용도에 맞춰 제작하는 친환경 차량이다. 시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286억 원을 투입해 PBV 공동협업센터를 건립하고 레이저 절단·용접 시스템, 차량 리프트, 3D 데이터 수집장치 등 첨단 연구장비 6종을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기업들의 시제품 제작과 시험평가, 인증, 사업화 등 297건을 지원했다. 이 같은 지원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기술교류 및 협력 워크숍도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전북 부안 바다호텔에서 열렸다. 산업통상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원하고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프리모, 무등기업, 한국쓰리축, 한국알프스, DH오토웨어 등 기업·기관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무등기업의 PBV용 선바이저와 모리스의 온디맨드 시트 모듈, 뉴마이크로의 스포일러 일체형 경광등, 화인특장의 원격 소방 대응 통합 제어 모듈 등 시제품 개발 사례가 소개됐다. 완성차 업체 등 수요처의 요구에 맞춰 생산공정을 개선한 현대금속의 시트 고정 브래킷, 광우알엔에이의 시트 토션바 브래킷, 에스아이텍의 일본 캠핑카용 2열 접이식 시트 등도 공유됐다. 기업 간 협업체계 구축도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 PBV 기업 15개사는 지난해 5월 미래모빌리티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공동협업센터에 입주해 시제품 제작 장비를 공동 활용하며 차량 개발과 제작, 판매까지 협력하고 있다. 특히 협동조합 회원사인 ㈜프리모는 지난해 11월 기아의 PBV 컨버전 파트너사로 선정됐다. 프리모는 기아 PV5를 기반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과 푸드트럭을 제작·판매할 계획이며, 2027년 양산 예정인 PV7의 컨버전 파트너사 우선 선정 대상에도 포함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안전보조시스템을 적용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의 기술개발 결과를 선보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후속 산업 기반 확충에도 나선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15억 원을 투입하는 '미래차 탑재모듈 상용화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가 지원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PBV 주행 안정성과 통신 성능평가 장비를 추가 구축하고, 전기차 플랫폼에 적용되는 탑재모듈의 설계·해석부터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인증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동현 자동차산업과장은 “지난 5년간 지역 부품기업들이 PBV 시제품 개발과 사업화에서 일자리와 매출 성과를 거뒀다"며 “후속 사업과 연계해 전남광주가 PBV 산업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노종면 의원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응해 대안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의원 측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민주당안을 '입틀막법'으로 지칭하며 공익적 의혹 제기와 권력 감시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안은 허위·조작 보도 피해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사설·논평에 대한 반론보도 확대, 조정절차의 원칙적 공개 등을 담았다. 윤 의원은 반론보도 확대가 언론의 편집권을 제약하고, 조정절차 공개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진술과 합의를 어렵게 하거나 피해를 재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언론이 공익적 의혹의 근거를 제시하고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경우 정정보도 청구를 제한한다. 의혹의 주된 근거로 제시한 사실이 진실하지 않거나, 의혹의 진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빠뜨려 보도의 핵심 내용이 사실과 달라진 경우에만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악의적 허위·조작 보도에는 손해액 산정 특례를 뒀다. 언론사 등이 보도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됐음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피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면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5000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 풍자와 패러디는 특례 적용에서 제외된다. 5000만원 한도는 이 특례에만 적용되며 일반 손해배상 규정은 유지된다. 공익적 검증이나 비판을 위해 다른 보도를 인용하거나 전달한 경우에는 확인된 사실과 구분해 제시하고 검증·비판 내용을 함께 싣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공익을 위한 정당한 감시·비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피고가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정보도의 크기와 횟수, 시간과 게재 기간은 원래 보도의 내용과 전파 정도, 피해 정도에 비례하도록 했다. 언론사나 그 자회사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동영상 뉴스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은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되 심리 전부를 속기하거나 녹음하도록 했다. 당사자는 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분쟁 예방과 해결에 참고할 만한 조정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악의적 허위·조작 보도에는 분명한 책임을 묻되, 공익적 취재와 검증·비판 활동은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50년 제조 기술력 앞세워 베이징·상하이 로봇기업 방문 핵심부품 개발부터 양산·인증까지…글로벌 공급망 진입 모색 지역 식품기업 6곳도 중국시장 공략…첨단산업·수출 투트랙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대한민국 대표 제조도시 경북 구미시가 50년간 축적한 전자·반도체 제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인공지능(AI)과 로봇산업으로 확장하고, 지역 기업을 글로벌 로봇 부품 공급망에 진입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구미시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의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기관 및 관련 기업을 방문해 기술협력과 산업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대기업의 로봇·AI 분야 투자 확대와 대구·경북 로봇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구미의 전자·반도체·정밀제조 역량을 미래 로봇산업과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10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지역 로봇기업 2개사 관계자 등과 함께 베이징의 X-휴머노이드센터와 유비테크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한다. X-휴머노이드센터에서는 로봇 행동데이터 수집과 학습, 시험·실증체계를 살펴보고 구미 제조현장의 산업데이터를 로봇 기술 개발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유비테크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연구개발과 제조·검증 과정을 확인하고 지역기업이 보유한 전자부품·정밀가공 기술의 로봇 핵심부품 적용 가능성을 점검한다. 11일부터는 구미시 AI로봇산업과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실무진이 상하이에서 산업 현장 조사에 나선다. 휴머노이드 로봇기업 애지봇(Agibot)의 생산 외주공장을 방문해 대량생산 방식과 부품 공급체계를 분석하고, 구미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공급망 참여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12일에는 상하이로봇산업기술연구원을 찾아 로봇의 안전성·신뢰성 시험과 인증체계를 확인한다. 구미시는 이번 방문 결과를 로봇산업 특화단지 후속사업과 기업 지원정책에 반영해 부품 개발부터 성능검증, 양산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첨단 로봇산업과 함께 지역 식품기업의 중국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구미시는 10일부터 12일까지 상하이 신국제엑스포센터에서 열리는 '제1회 K-푸드 월드 엑스포 in 상해'에 지역 식품기업 6개사의 참가를 지원한다. 다담, 구수한, 이엔크리에이티브, 낭만연구소, 한둘야식품, 토끼밀 등이 참가해 국·탕류와 떡볶이, 잡채 등 지역 식품을 선보인다. 시는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을 통해 중국 유통망 진출과 신규 거래선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50년간 축적한 구미의 제조 역량을 휴머노이드 핵심부품 경쟁력으로 전환하겠다"며 “지역기업의 기술이 실제 납품과 양산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구미를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과 공급망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베트남·태국서 수출상담 73건…140만 달러 규모 MOU 4건 체결 지역기업 7개사 참여…현지 바이어 발굴·해외 판로 확대 성과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상주시 중소기업들이 베트남과 태국에서 408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 추진 성과를 거두며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에 청신호를 켰다. 상주시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 함께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베트남 호치민과 태국 방콕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총 73건의 수출상담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상담을 통해 408만 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 실적과 14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 4건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무역사절단에는 식품과 농업용 설비,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중소기업 7개사가 참여했다. 지난달 27일 호치민과 29일 방콕에서 열린 수출상담회에서는 사전에 발굴한 현지 바이어들과 제품 경쟁력, 수출가격, 거래조건 등을 놓고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됐다. 특히 참가기업인 ㈜예스코리아는 베트남 현지에서 4000달러 규모의 샘플 판매를 성사시키며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올렸다. 무역사절단은 경상북도 호치민 사무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방콕무역관도 방문해 현지 시장 동향과 수출환경을 점검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상주시는 이번 상담 성과가 실제 수출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지 바이어와의 후속 협상을 지원하고 기업별 맞춤형 해외마케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주시 투자경제과장은 “이번 무역사절단 파견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수출상담과 업무협약이 실질적인 계약과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사후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한국수입협회가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 확대를 위해 물류비와 관세 부담을 줄일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농식품을 비롯한 현지 상품의 가격·품질 경쟁력이 한국 시장 진출로 이어지려면 운송과 통관 과정의 장벽부터 낮춰야 한다는 취지다. 수입협회는 윤영미 회장이 전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탄질라 나르바예바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과 만나 국내 수입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면담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내륙국 특성에 따른 높은 운송비와 신선식품 운송의 어려움, 관세 부담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윤 회장은 지난 8월 국내 기업인으로 구성된 구매 사절단을 이끌고 현지를 방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농식품 수입 확대 가능성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회장은 우즈베키스탄이 풍부한 농업 자원과 품질·가격 경쟁력을 갖춘 농식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실제 거래로 연결할 방안으로 일부 농식품의 관세 부담 완화와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을 제안했다. 우즈베키스탄 상품의 한국 시장 진입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양국 간 무역 불균형 완화에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함께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업종별 과제를 제시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현지 부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관세와 물류 여건에 따른 어려움이 제기됐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우즈베키스탄산 소고기의 한국 수입에 필요한 검역·위생 요건과 관세 부담이 주요 과제로 거론됐다. 나르바예바 의장은 관세·물류 문제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기업들이 전달한 애로사항과 제안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과 섬유 교역을 늘리는 한편, 한국 기업의 기술과 설비를 활용해 현지 농산물 가공·포장 분야에서 협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우즈베키스탄의 수출 품목 다변화 방향도 설명했다. 나르바예바 의장은 자국이 농업 원자재 위주의 수출 구조에서 농식품·공산품·서비스 등으로 산업과 수출 기반을 넓히고 있다며 양국 정상 간 합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의회 차원에서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 지난 8월 협회의 구매사절단 파견에 감사를 표하고, 2027년 수교 35주년과 양국 정상이 합의한 '문화 및 상호 교류의 해'를 계기로 경제·문화 교류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협회에는 우즈베키스탄 상품의 국내 판로 개척과 교역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청와대가 국민통합을 주제로 마련한 유튜브 공개 토론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과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놓고 여야 출연자 간 설전이 벌어졌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특검이라고 비판하자 허은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국민통합을 내건 청와대 자체 기획 방송에서 정작 여야의 첨예한 정치 현안이 토론의 중심에 오른 것이다. 청와대는 11일 춘추관 오픈스튜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남 전 의원과 신 전 부대변인을 초청해 유튜브 방송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 제7회를 진행했다. 허 비서관이 사회를 맡은 이날 방송에서는 정치 불신과 진영 갈등, 정치 유튜브의 영향, 정부의 역할 등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공방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신 전 부대변인의 비판으로 시작됐다. 신 전 부대변인은 “국민의 걱정을 불식시키려면 정권이 폭정을 멈춰야 한다"며 “여당이 입법 폭주를 벌여가며 대한민국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대통령의 죄를 없애주겠다는 특검을 출범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거론하며 “헌법상에 나와 있지도 않은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하며 대통령과 여당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비서관이 반론을 펴려 하자 신 전 부대변인은 “이거는 들으셔야 된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허 비서관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민감한 부분에 대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맞섰다. 이어 특검이 대통령의 죄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게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니란 것을 제가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 李 '불의의 사고' 표현 공방 대북 정책을 놓고도 이견이 나왔다. 신 전 부대변인은 국군 장병이 다친 지뢰 사고를 북한의 지뢰 도발이라고 규정하며 이 대통령이 이를 '불의의 사고'로 표현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이 대북 유화책을 추진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는 의도에서 북한의 책임을 희석했다는 취지다. 이에 김 전 의원은 '불의'가 뜻밖이거나 의도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하며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에서 거기까지 나가는 거는 조금 자연스러운 연결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의 소통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신 전 부대변인은 “대통령께서 현장 소통을 늘리는 것은 좋지만, SNS는 그만하실 때가 됐다"며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은 소통이 아닌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허 비서관은 “민생 현장을 정말 많이 다니시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하시는 SNS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생각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맞받았다. 김 전 의원은 양측의 공방에 대해 “가끔은 본인의 시각을 반추해 볼 필요도 있다"며 “내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닌지,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달리 비치지 않을지 가끔 점검해 가며 인내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 전 부대변인은 6·3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청년대변인을 지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자체 기획한 유튜브 대담에 출연한 첫 보수정당 소속 인사다. 그는 출연 배경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말아달라고 하셔서 다양한 말씀 전달드리려고 왔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구속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 상고심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선고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에 이어 이 전 장관까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면서 내란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심리 지연이 사실상 내란 가담자들의 석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힘을 모아 내란범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냐"며 “한덕수 석방은 대법원이 국민의 인내와 절제의 마지노선을 짓밟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규탄했다. 앞서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0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줄줄이 문을 열어주는 조희대 대법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선고를 촉구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8월 5일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9월 29일 첫 심리를 진행했고, 오는 19일 두 번째 심리를 열기로 했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심리 일정을 잡으면서 20일 구속기간이 끝나면 이 사건에서는 석방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별건 재판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 한덕수 처리 결과 이상민에 영향 미칠 수도 문제는 한 전 총리 사건이 개별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를 넘어 내란 사건 전반의 사법적 판단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이상민 전 장관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구속기간은 다음 달 18일 만료된다. 두 사람의 사건이 함께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되고 있는 만큼 한 전 총리 사건의 처리 결과와 심리 방향은 이 전 장관의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원이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배경도 주목된다. 대법원은 당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사건인 데다 두 피고인이 공범 관계에 있어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의 해석과 적용 범위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의 절차적 외관을 갖추려 한 한 전 총리의 행위,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과정에 관여한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죄의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는지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이번 상고심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의 관계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내란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에 공범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상고심 판단이 먼저 확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범의 재판이 주범보다 먼저 진행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 피고인의 행위와 책임을 별도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일한 내란 사건을 두고 주범과 공범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른 시점에 이뤄지는 만큼 내란죄의 성립 요건과 공범의 책임 범위를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과제가 남는다. 특히 대법원이 두 사건을 공범 관계라는 이유로 함께 심리하기로 한 만큼 이번 판단은 향후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내란죄의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지에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 신속성 못지않게 완결성과 일관성도 중요 조 대법원장이 마주한 부담은 사법적 판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를 계기로 대법원의 재판 진행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내란특검법에 규정된 상고심 선고 시한을 근거로 신속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해당 시한은 훈시적 규정으로 해석되는 만큼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의 효력이 달라지거나 피고인의 석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면 대법원으로서는 정치권의 요구에 맞춰 재판 일정을 서두르기보다 사건의 법리와 증거를 충분히 검토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내란 사건이라는 역사적 무게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신속한 재판 못지않게 판단의 완결성과 일관성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압박에 따라 사법부가 판단 속도를 조정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 역시 사법부 독립과 신뢰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는 이러한 딜레마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대법원이 구속기간 안에 선고하지 못하면 한 전 총리는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어 이 전 장관도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재판 일정과 선고 시점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두 전직 국무위원의 형량을 확정하는 재판을 넘어 내란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를 앞둔 대법원의 선택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조 대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국민적 신뢰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