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가 개최 단 2시간을 앞두고 전격 취소됐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이 거둔 이익을 사회와 나누는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었다. 최근 코스피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며 하락하는 가운데, 증시에 악재가 될 수 있는 정책 신호를 서둘러 차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은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 등이 준비한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이었다. 이는 기업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거둔 막대한 이익을 사회 구성원들과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으로, 재계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다. 하지만 이날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사전 참모 회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한 사안을 소규모 회의에서 섣불리 다툴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강 실장은 논의 끝에 회의 순연을 결정했고, 이 대통령 역시 이를 보고받고 승인했다. 정치권과 증권가에서는 이번 '돌연 취소'의 배경으로 최근의 주식 시장 불안을 지목하고 있다. 최근 코스피가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며 하락 추세에 접어든 상황에서, 자칫 '초과이윤 배분' 논의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그널로 읽힐 경우 증시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 재계에서도 개별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공론화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취지일 뿐 주가 동향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 논의는 당분간 수면 아래에서 관계 부처 중심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통상 매주 목요일 대통령 주재 수보회의를 열지만 이번 주는 예외다. 오는 23일(목요일)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가 굵직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거대 이슈가 대기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 추가적인 수보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이 기획예산처 신임 차관으로 20일 임명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971년 제주 출신인 조 신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총괄과장과 예산총괄심의관, 대변인 등을 거친 예산 분야에 정통한 경제 관료다. 조 차관은 제주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에서 예산총괄과장, 예산정책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국토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예산기준과장, 통상조정과장,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 기획총괄 팀장 등을 거쳤다. 이후 일본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에서 수석전문관을, 대통령비서실에서는 경제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맡았다. 그는 기재부로 복귀 후 대변인과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그리고 예산실장을 역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예산·재정 분야에 있어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최고의 전문가"라며 “특히 올해 상반기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최단 기간에 통과시키고 재정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재정 전문성을 토대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대응 전략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신임 차관= △1971년 출생 △행시39회 △제주도 제주시 △제주대 사대부고 졸업 △서울대 법학과 학사 △미국 위스콘신대 법학 석사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 △예산정책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국토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예산기준과장 △통상조정과장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 기획총괄팀장 △일본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수석전문관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기재부 대변인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을 29억원에 매각해 25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거두자 파장이 일고 있다. 현행법이 1세대 1주택자에게 부여하는 '최대치의 절세 혜택'을 누리고 빠져나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증세' 기조와 맞물려 조세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20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의 자택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1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매입가(3억6000만원)와 매도가(29억원)의 차액은 25억4000만원이지만, 실효세율은 5% 남짓에 불과한 셈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부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 대통령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비율(약 58.6%)인 약 14억8900만원만 과세 대상이 된다. 여기에 세액을 더 낮추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이 대통령은 1998년 매입 후 28년 가까이 해당 아파트를 보유했다. 현행법상 거주 및 보유 기간이 각각 10년을 넘기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해당 주택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이 추가 절세 요인으로 작용한다. 단독명의일 경우 2억9800만원 전체에 대해 38%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공동명의 시 양도소득금액이 반으로 나뉘어 두 사람이 각각 1억4900만원씩 신고하게 된다. 이 때 과세구간이 내려가면서 각자 35%의 과세율이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최종 세액은 약 9000만원에서 1억원 선에 그치며, 세후 순차익은 약 24억4000만원에 이른다. 다만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관사 및 도지사 공관에 거주했고, 2022년 국회의원 당선으로 주소지를 인천 계양으로 옮긴 이력이 있어 '실거주 기간'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만약 비거주 1주택자로 분류돼 공제율 30%를 적용받게 된다면 세액은 약 4억4200만원대로 훌쩍 뛴다. 문제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극대화된 이 대통령의 자산 증식 결과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충돌한다는 점이다. 그간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강하게 주장하며 대출 규제와 증세를 추진했다. 많은 국민은 집을 사고 싶어도 은행 앞에서 발길을 돌리고, 팔고 싶어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형국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나는 이제 집이 없다"며 자신의 '시세 차익 25억원' 관련 보도에 대해 “악의적"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돈 때문에 산 것도 아닌 것처럼 돈 때문에 판 것도 아니다"라며 “정책 총책임자로서 정치적 공격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하자 싶어 판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선 “1998년 IMF 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이라며 “아이들을 키우며 젊은 시절을 보낸 곳이라 돈보다 몇 배 더 애착이 있는 집"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중잣대라며 비판에 나섰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자기 집으로 25억을 앞두고 홀가분하게 빠져나온 바로 그 순간, 국민의 집에는 세금을 더 얹겠다는 것"이라며 “본인 집은 애틋하고, 나머지는 다 '마귀'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책 총책임자가 자산 증식과 절세라는 과실을 모두 따낸 직후 징벌적 세금을 요구한다면 조세 저항을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서울·수도권에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중산층의 반발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장특공제는 이 대통령이 먼저 손질하겠다고 예고했던 사안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부터 거주하지 않으면서 집값 상승의 이익을 보는 이들에 대한 장특공제 축소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장특공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경우, 일반적인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까지 급증할 수 있다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이 대통령의 이번 아파트 매각 논란은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정책적 화두로 옮겨가고 있다. 이달 말로 다가온 정부 세제 개편안 논의와 맞물려 향후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더불어민주당이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법' 처리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면서 여야 대치가 한층 격화하고 있다. 이번 충돌이 특검법에 그치지 않고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별검사법 등 주요 쟁점 입법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야 간 극한 대치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지난 15일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항의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법안이 최종 개정되면 특검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23일로 연장된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은 아직 끝나지 않은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기 위해 출발했다"며 “수사가 아직 한창 진행 중인 특검을 시간을 이유로 멈춰 세울 수는 없다"고 개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지난 2월 25일 출범했다.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었지만 특검법에 따라 30일씩 두 차례 연장돼 오는 24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수사기간 연장 외에도 특검 권한을 보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법안에는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가운데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며 반발했다. 5선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고, 윤용근·김태규·이진숙·김민전 의원 등이 뒤를 이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특검 수사 연장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또다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특검 만능주의에 빠진 민주당의 폭주는 끝이 어디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수년간 특검을 정치 공세의 핵심 수단으로 삼아 사법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고, 성과 없는 야당 탄압용 특검에 국민 혈세 370억원이 소진됐다"며 “민생과 국정은 뒷전으로 미룬 채 정치보복용 특검에만 집착하며 다수 의석을 앞세워 의회 정치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법을 둘러싼 이번 충돌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법에 이어 형사소송법 역시 여야가 양보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쟁점 법안으로 꼽힌다. 당장 다음 격전지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부각하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대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완전 폐지'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당내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강성 지지층이 오랫동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요구해온 데다,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른바 당권주자 '빅3' 모두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지도부가 기조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부 후보는 전당대회 이전 처리 필요성까지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을 막기 위한 최후의 견제 장치"라며 폐지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경우 여야 충돌은 특검법에 이어 형사소송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도 또 다른 뇌관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특검 추천 방식을 두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 추천 방식이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인 만큼 절충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야의 극한 대치는 원 구성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를 자당 몫으로 단독 선출했다. 정부와 보조를 맞춰 주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상임위원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 원칙을 위해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헌절까지 원 구성을 완료해 달라고 주문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먼저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지에 “원 구성 합의가 언제쯤 이뤄질지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민생·경제 법안 처리도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72건에 달한다. 계류 법안에는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중소기업 공동 연구개발 지원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공중화장실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원 구성 협상의 장기화가 민생 법안과 국정 현안 처리를 가로막는 만큼 법사위 권한 조정을 포함한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소영 대구대 교수는 참여연대에 게재한 칼럼에서 “원 구성 갈등의 중심에는 항상 법제사법위원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다시 심사하는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갖고 있다"며 “원래는 법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였지만 현실적으로는 입법의 성패를 좌우하는 권한으로 기능해 왔다. 이 때문에 어느 정당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쉽게 양보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 구성 갈등이 반복되는 이유는 정치인의 협상력 부족이라기보다 법사위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구조 때문"이라며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만 바꾸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축소하거나 독립적인 입법지원기구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역대 국회마다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반복돼 왔다. 다수당은 법사위를 기반으로 입법 속도를 높이려 하고, 소수당은 이를 마지막 견제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협상이 번번이 교착 상태에 빠지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평가다. 결국 법사위를 둘러싼 권한 구조와 원 구성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쟁점 법안을 둘러싼 극한 대치와 국회 공전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 미래산업 전환펀드의 첫 투자기업으로 선정된 디알액시온은 부산을 대표하는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이다. 부산시는 미래차 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과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해 150억원 투자를 결정했다. 디알액시온은 1979년 대림기업으로 출발해 부산에 뿌리를 내린 향토기업이다. 현재 기장군에 본사를 두고 지난해 매출 2784억원을 올렸으며 임직원 310명이 근무한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실린더 헤드와 실린더 블록 등 엔진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알루미늄 정밀주조와 가공 분야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의 월드클래스300과 명문뿌리기업에 선정됐고, 부산시 부산고용대상, 전략산업 선도기업, 2026 명문향토기업에도 이름을 올렸다. 회사는 내연기관 중심 사업을 미래차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전기차 부품 사업을 분리해 자회사 디알모빌리티를 설립했고, 전기차 모터 핵심 부품인 모터하우징을 생산하며 친환경차 시장을 넓히고 있다. 부산시는 이번 투자가 단순한 기업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수한 지역기업이 부산에서 투자받고 성장하는 선순환 모델을 만든 첫 사례라는 것이다. 앞으로 미래산업 전환펀드를 확대해 지역기업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신산업 전환도 뒷받침한다. 이태훈 디알액시온 대표는 “부산 미래산업 전환펀드 첫 투자기업으로 선정돼 뜻깊다"며 “미래차 산업 전환에 속도를 내고 매출 성장과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이번 투자는 부산 미래산업 전환펀드의 첫 결실이자 지역기업 성장 모델의 출발점이다"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기업에 과감히 투자해 지역 자본이 지역기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투자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미국의 글로벌 관세에 이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조치 등 미국발 통상 리스크가 커지자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선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재개로 중동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명분의 후속 관세 방침도 밝히면서 대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정부는 미국의 글로벌 임시 관세, 품목별 관세,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등과 같은 관세 조치와 비관세 분야 후속 이행 등에 국익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미국의 후속 관세 조치 관련 대응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에 이어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과 구조적 과잉생산 명분의 새 관세를 준비 중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 상대국의 강제노동 상품 수입 근절 정책을 추진 중인데 지난 달 이와 관련된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을 포함한 46개 경제권의 강제노동 상품에 대한 12.5%의 추가 관세 부과 내용이 담겼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9일(현지시간) 추가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상대국의 과잉생산 상품에 대한 301조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 결과가 나오면 기존 강제노동 조사 결과와 합쳐 한국 포함 상대국에 새 관세를 도입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한국과 미국은 상호관세 부과 및 무역 협상에서 15% 관세율에 합의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번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15% 넘는 관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3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화상 면담에서 한국 관세율이 15% 이상 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오는 23일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장관을 다시 만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된 의제가 조선산업 협력 강화 방안이 되겠지만 러트닉 장관을 만나면 관세 포함 양국 간 통상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 조치와 비관세 분야 후속 이행계획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경제분야 양해각서(MOU)를 통해 통상 리스크를 관리하고, 국내 기업의 수출과 투자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한미전략투자 특별법과 한미전략투자공사 등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도 면밀히 검토해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정상외교로 구축한 경제협력 기반을 적극 활용해 대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새로운 시장과 협력 기반을 지속 마련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유시민 작가의 '필패론'에는 아픈 전력이 있다. 1997년 그는 김대중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사실상 부정했다. 그러나 국민은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예언은 빗나갔다. 이후에도 그는 김대중 정부를 거칠게 비판했고, 훗날 이희호 여사를 찾아 과거의 비판이 마음에 걸렸다고 말했다. 그런데 29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필패'라는 단어를 꺼냈다.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다. 과거의 오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먼저 묻지 않을 수 없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정계 개편과 외연 확장을 추진하는 듯하다며 “필연적인 실패의 길", “참혹한 실패로 귀착될 가능성"을 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도 대통령의 의중과 연결했다. 비판은 자유다. 권력에 대한 쓴소리도 필요하다. 하지만 '필연'과 '참혹'은 분석의 언어가 아니다. 판결의 언어다.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채 미래를 단정하면 평론은 예언으로 미끄러진다. 예언자가 틀리면 말은 사라지지만, 그 말이 흔든 정치는 상처를 남긴다. 그래서 정치권의 반발이 거셌다. 김남준 의원은 개혁의 적을 늘리는 독설이라고 했고, 고민정 의원은 모든 것을 선악으로 나누는 태도가 오히려 필패의 길이라고 반박했다. 김민석 전 총리는 통상적인 평론의 영역을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박지원 의원은 과거의 'DJ 필패론'을 다시 꺼내며 이제는 대통령을 흔들 때가 아니라 도울 때라고 했다. 표현의 수위는 제각각이지만 질문은 하나다. 유시민은 왜 하필 지금 대통령의 실패를 선언했는가. 해석은 세 갈래다. 첫째는 코어 지지층의 서운함이다. 이 대통령이 중도와 외연을 향해 움직일수록 전통 지지층 일부는 개혁의 속도가 느려졌다고 느낄 수 있다. 유 작가의 발언은 그 불만을 대신 말한 것으로 읽힌다. “우리가 정권을 만들었는데 왜 우리 목소리는 작아지느냐"는 항의다. 둘째는 전당대회 개입설이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계와 친정청래계가 개혁의 속도와 당정 관계를 놓고 미묘하게 갈리고 있다. 유 작가가 정청래 전 대표를 직접 지지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지만 그의 강경한 메시지가 선명한 개혁 노선을 내건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은 가능하다. 실제 정 전 대표는 유 작가의 발언에는 말을 아끼면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강력한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셋째는 장기적 정치 구도에 대한 자기 확신이다. 유 작가는 현 정부의 중도 확장이 지지층 이탈과 정체성 상실을 부를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경고 자체는 가능하다. 문제는 자신의 판단을 하나의 의견이 아니라 역사의 결론처럼 말한 태도다. 민주주의에서 지식인의 역할은 권력자에게 질문을 던질수 있으나 국민을 대신해 결과를 선고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지금은 집권 1년을 갓 넘긴 시점이다. 반도체 호황이 성장의 기회를 열고 있지만, 서민들은 물가와 주거비, 일자리와 자영업 침체를 걱정한다. 정부는 수출의 온기를 내수로 옮겨야 하고, 산업 경쟁력과 민생 회복을 동시에 챙겨야 한다. 이런 중대한 시기에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정책 제언이나 비판이다. 어느 정책이 왜 잘못됐는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해야 한다. 정권 전체에 '필패'라는 낙인을 찍는 것은 민생을 위한 조언이 아니라 정치적 소음을 키우는 일에 가깝다. 유 작가는 민주당 당원도, 선출된 공직자도 아니다. 그럼에도 그의 발언은 당내 노선과 전당대회 구도를 흔들 만큼 큰 영향력을 갖는다. 영향력이 크면 책임도 커야 한다. 그러나 그는 정치권 밖의 자유로운 평론가처럼 말하면서 정치권 안의 실력자처럼 효과를 만들어낸다. 그것은 비평이 아니라 무임승차에 가까운 국정 개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통령의 의중을 단정하는 태도는 극히 위험하다. 검찰개혁의 세부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곧바로 대통령의 배신이나 실패와 연결하면 토론의 공간이 사라진다. 자신의 개혁안에 동의하면 정의이고, 속도와 방식을 달리하면 실패라는 식의 이분법은 민주주의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국민은 누군가가 대신 생각해줘야 하는 관객이 아니다. 특히 대통령은 특정 논객의 정치적 소유물도 아니다. 현재 유 작가의 속마음을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발언의 시점과 방식은 그가 옳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독선적 욕구,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이기적 욕망, 자신이 선호하는 노선을 관철하려는 고집스럼 조급함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다. 설령 선의에서 출발했더라도 선의와 아집과 오만은 면책하지 않는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저주 수준의 센 말이 아니다. 국민 선택에 대한 존중이다. 국민은 29년전 그의 필패론에도 김대중을 선택했다. 이번에도 필패론도 판단할 주체는 유작가가 아니라 국민이다. 경고는 길을 보여주지만 저주는 출구를 지운다. 유작가의 말이 진짜 경고라면 대안을 말해야 한다.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한 것이라면 평론가의 외투부터 벗어야 한다. 존재감 확인의 사적 발언이라면 먼저 용서를 구하고 석고대죄를 청해야 마땅하다. 백번양보해 설령 유작가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논할 자격이 있다고 해도 전지적 확신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지난 6월24일 규모 7.2와 규모 7.5 연속지진이 카리브해판과 남미판이 만나는 베네수엘라 북부지역에서 발생했다. 지진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50 km 이내에 인구 140만에 이르는 발렌시아를 포함해 크고 작은 중소 도시들이 여럿 위치한 곳이었다. 지진으로 속절없이 무너진 건물과 폐허가 된 참혹한 도시재난 현장이 전 세계로 고스란히 전송되었다. 한 사람이라도 구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는 하루가 다르게 크게 늘어났다. 공식사망자 수는 4천명이 넘어섰고, 실종자수만 5만여명에 이른다. 부상자수도 1만6천명이 넘는다. 건물잔해 속인명피해가 모두 산정되면 사망자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도시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큰 인명피해를 남긴다. 이러한 지진은 학교와 아파트는 물론 교량과 터널의 붕괴뿐 아니라, 산사태, 낙석, 지반침하, 액상화 등의 2차 재해를 일으킨다. 또한 시설 파괴로 인한 화재와 가스 누출도 뒤따를 수 있다. 다양한 재난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인근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합재난으로 확대되며, 인명피해가 더욱 커진다. 이처럼 치명적인 지진재난 도시 재난 앞에서 정부와 의료계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 지역 의료 대응 역량에 따라 부상자의 생존율이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명 구조 과정이 지연될수록 생존율은 크게 낮아진다. 2023년 규모 7.8 튀르키예 지진때엔 도로가 끊기고, 전기와 통신이 마비되고, 병원 건물이 무너지면서, 지역 의료 기능이 마비된 사례도 있다. 도로와 교량이 파괴되고, 헬기 착륙장이 소실되면서 응급환자의 이송시간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병원 건물 붕괴로 치료 공간과 의료 장비가 부족해졌다. 건물 손상으로 병동이 폐쇄되거나 수술실 사용이 중단될 수 있고, 정전으로 인공호흡기와 각종 생명유지장치의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결국 의료 시스템자체가 재난의 피해 대상이 된 셈이다. 이 같은 의료 시스템의 마비는 부상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를 어렵게 한다. 특히 건물붕괴로 크게 증가하는 골절 환자와 외상 환자, 압궤손상 환자는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다. 특히 압궤손상으로 급성신부전이 발생하면 혈액투석이 필요하다. 실제 1995년 규모 6.9 일본 고베지진때 압궤증후군 환자가 370여명 발생하고, 1999년 규모 7.4 튀르키예 마르마라 지진때엔 압궤증후군 환자가 630여명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지진 직후 응급 투석 수요가 급증했다. 이는 기존 만성질환자의 치료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기적인 투석이 필요한 만성 신장질환자의 치료가 어려워지거나 중단되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 또한 지진을 겪은 시민들에게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불러오기도 한다. 지진 직후 불안과 공황 증상이 흔하게 나타나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불면증도 증가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때 이후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는 시민이 크게 늘었다.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는 응급의학뿐 아니라 정신의학, 신장내과, 중환자의학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의료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인구가 많은 도심지역의 갑작스러운 환자 증가는 인근 지역으로 연쇄적인 환자 이송을 불러와, 주변 지역으로 의료 부담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제한된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략 마련도 필요하다. 이처럼 도시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다양한 위험을 동반한다. 특히 도시 고밀도화와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는 도심 지진재해를 증가시킬 수 있다. 도시의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의료계의 종합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최근 대한신장학회와 응급의학회를 중심으로 지진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 대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지진 대비가 개별적인 노력으로 완성될 일은 아니다. 응급의료 전략뿐 아니라, 병원의 내진 성능을 강화하고 비상 전력과 비상 통신망을 확보하는 것은 기본이다. 특히 현재의 편중된 대도시 위주의 의료시설 분포를 고려한 권역별 통합 재난 대응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지자체와 정부는 사회 기반시설을 점검하고, 지진 발생 시 응급의료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을 겪으며,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고 있다. 역사서에는 규모 7에 육박하는 더 큰 지진들도 여럿 기록되어 있다. 지진은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지만, 피해 규모는 우리의 준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작동하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과학적 도시 관리와 재난 의료체계 구축은 재난 이후 피해를 줄이는 사회 안전망이다. 이 안전망은 사전에 충분히 갖춰져 있을 때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와 국민, 의료계가 함께 준비할 때 비로소 지진재난을 줄일 수 있다.

휴대전화는 본래 전화하는 기계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 카메라가 되고, 지갑이 되고, 길 안내자가 되었다. 통신사가 한 일이 아니다. 민간기업들이 저마다의 쓸모를 찾아낸 결과다. 특정 용도로 개발된 기술도 민간에 개방되면 그 쓰임새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원자력에도 그런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초소형원자로(MMR) 얘기다. 지난 6월 2일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MMR의 군사·장비 활용 가능성을 짚고 개발 상황과 관리체계를 챙겼다. MMR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한 것이다. MMR은 트럭이나 비행기에 싣고 어디든 옮길 수 있는 초소형원자로다. 데이터센터, 산업단지, 오지, 군사기지, 나아가 우주까지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다. 쓰임새도 다양하다. 전기는 물론 열을 공급하고, 산업 공정에도 투입할 수 있다. 전력 소비지 가까이 둘 수 있어, 갈수록 심해지는 송전망 포화 문제도 비켜 갈 수 있다. 전기만 만드는 기존 대형 원전과는 본질이 다르다. 미국은 일찌감치 민간에 문을 열었다. MMR 개발의 주역이 민간기업이다. 오클로, 안타레스, 래디언트, 웨스팅하우스 등이 저마다 다른 노형으로 경쟁한다. 이들은 원자로를 공장에서 모듈로 찍어내듯 만들어 빠르게 개량한다. 민간의 속도가 곧 경쟁력이다. 미 국방부는 군사기지용 선진원자로 프로그램에 8개 기업을 적격사업자로 선정했고, 육군은 9개 기지를 배치 후보지로 골랐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 공군은 알래스카 아일슨 기지에 MMR을 도입하면서 민간기업이 원자로를 설계·건설·소유·운영하고 군은 전력구매계약으로 전기를 사들이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시장을 열어주고 민간이 그 안에서 기술과 쓸모를 다지는 구조에서, 국방 수요가 민간 생태계를 키우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제도가 이를 수용할 준비가 안 됐다는 점이다. 미국과는 거꾸로다. 민간기업이 원자로를 개발하거나 운영하려 해도 길이 막혀 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공기업이 운영하는 전기 생산용 대형 원전을 전제하여 짜여 있다. 그러다 보니 대형 원전과 설계 특성이 크게 다른 MMR은 인허가받기조차 어렵다. 전기 생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원자로를 쓰는 길도 사실상 열려 있지 않다. 원자력손해배상법 역시 공기업 사업자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민간기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감당할 구조가 마땅치 않다. 빗장이 겹겹이 걸려 있는 셈이다. 이대로 가면 결과는 뻔하다. 기술도 있고 최고 통수권자의 의지도 있는데, 정작 뛰어야 할 민간은 출발선에 묶여 있게 된다. 그사이 미국 시장은 빠르게 무르익어 갈 것이다. 한발 늦으면 따라잡기 어려운 게 첨단 기술 경쟁이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 다른 나라 기업이 시장을 선점하고 기술 표준까지 거머쥘 것이다. 해법은 분명하다. 첫째, 민간이 원자로를 개발·소유·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새로 마련해야 한다. 둘째,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양한 용도의 여러 원자로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마침 원자력안전위원회가 SMR 기준을 만들고 있다. 이 작업에 MMR도 함께 담을 필요가 있다. 안전기준은 생각만으로 뚝딱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출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셋째, 원자력손해배상법을 손봐야 한다. MMR을 다양한 용도로 쓰는 사업자가 나타날 것이다. 원자력손해배상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자들이다. 이들에 걸맞은 책임과 배상 체계를 갖춰야 한다. 넷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도 손봐야 한다. MMR은 출력이 매우 낮고, 사고가 나도 스스로 식어 멈춘다. 이런 피동 안전 특성을 반영해, 비상계획구역을 원자로 설치 지역으로 줄일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 그래야 MMR을 전력 소비지 가까이 배치할 수 있다. 다만 물리적 방호는 더 촘촘해야 한다. MMR은 운반 중 위협이나 테러에 노출되기 쉽고, 외딴곳에서는 방호 인력 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간에 개방한다고 안전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반대다. 문을 여는 만큼 책임의 소재를 더 분명히 해야 한다. 누가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하는지를 법에 명확히 못 박아야 한다. 명확한 규칙이야말로 민간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든든한 기반이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직접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항해할 바닷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지금이 그 길을 열 때다. 문주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사실상 동률을 기록했다. 40대와 진보층 등 여권의 핵심 지지 기반인 '집토끼'의 이탈이 하락세를 주도했다. 거시 경제 불안과 여권 내부의 갈등이 동시에 작용하며 국정 동력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20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3~16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0.5%포인트(p) 하락한 48.4%다. 부정 평가는 0.4%p 오른 48.0%로 집계됐다. 격차는 오차범위(±2.2%p) 내인 0.4%p로 좁혀졌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1.7%p하락한 43.1%, 국민의힘은 1.9%p 상승한 40.0%를 기록하며 양당 격차가 3.1%p로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일간 지표의 변동성이 컸다. 주 초반인 14~15일 51.0%를 기록했던 긍정 평가는 마지막 조사일인 15~16일 합산 지표에서 46.3%로 4.7%p 급락했다. 같은 기간 부정 평가는 45.8%에서 50.0%로 치솟았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목요일인 16일을 '블랙 서스데이(Black Thursday)'로 부르고 있다. 하락 시점은 경제 충격 발생 시기와 일치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며 3년 6개월 만에 긴축 기조로 돌아섰고, 코스피 7000선 붕괴와 함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삼성전자(-8.77%)와 SK하이닉스(-11.53%)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일제히 급락하며 시장에 충격을 줬다. 특히 이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변화했다. 진보층의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5.4%p,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40대는 3.8%p(59.3%→55.5%) 하락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4.9%p)와 사무·관리·전문직(-4.2%p)의 낙폭이 컸다. 대출 금리와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 변동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제 활동 중추 세력이다. 지역별로도 부동산 및 제조업 기반이 강한 충청권(-13.8%p)과 부산·울산·경남(-6.0%p)에서 지지율이 크게 빠졌다. 이 대통령은 이 기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며 특별지시를 내렸으나 여론 악화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경제 불안감을 수습해야 할 시점에 여권 내부의 갈등이 정국 불안을 키웠다.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당내 파열음이 불거진 가운데, 진보 진영 오피니언 리더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 대통령을 겨냥해 “필연적 실패"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자 부담과 자산 가치 하락에 직면한 지지층에게 민생 어젠다 대신 계파 갈등이 부각되면서 핵심 지지층의 방어선이 무너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지지율 하락을 정치와 경제 심리가 동시에 작용한 '복합 충격'으로 해석한다. 주간 지지율 하락 폭(0.5%p) 자체는 작지만, 실물 경제 위기 속에서 권력 투쟁이 부각될 경우 지지층이 언제든 이탈할 수 있다는 경고 시그널이라는 것이다. 정치적 이슈가 잦아들더라도 금리와 증시 등 자산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면 지지율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대책과 여권의 결속력이 향후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2007명(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응답률 4.0%)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당 지지도는 지난 15~16일 1005명(±3.1%포인트, 응답률 4.1%)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