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월세로 사는 청년 대상 공제 한도가 1200만원, 공제율은 17%로 확대된다. 청년 노후 보장을 돕기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납입액의 15%로 세액공제를 일원화한다. 내년 청년형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신설, 납입액의 10% 소득공제와 함께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의 눈여겨 볼 요소 중 하나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세제 혜택을 크게 늘렸다는 점이다. 우선, 내집 마련이 어려운 15~34세 청년들의 월세 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높였다.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연봉 8000만원 이하 청년 세대주일 경우 연간 월세액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 되지만 내년부터는 연 12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또, 내년부터 2029년까지 청년층은 연봉 등 총급여 수준과 상관없이 모두 월세 공제율 17%를 적용받게 된다. 현재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공제율 17%를, 5500만원을 초과하면 15%를 각각 적용받는데 앞으로 급여 수준과 무관하게 17%로 일원화되는 셈이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청년은 연봉 수준과 관계없이 3년간 월세를 매달 100만원씩 내면 연간 20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들의 노후 보장을 돕기 위해 퇴직연금(IRP) 납입액에 적용되는 소득세도 내년부터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총급여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율 12%가 적용되는데 이 또한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15%로 일원화된다. 예를 들어, 연봉 6000만원인 청년이 IRP에 매년 3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올해는 36만원을 세액공제 받지만 내년부터 45만원으로 세 혜택이 커진다.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을 포함해 연 900만원이고, 2027년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청년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도 내년부터 신설돼 납입액의 10% 소득공제되고, 이자·배당도 전액 비과세된다.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주식·국내주식형 펀드·국민성장펀드·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기존 ISA보다 국내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린 상품이다. 특히, 청년의 장기투자, 적립식 투자 시 세제 혜택을 크게 늘려 자산 마련을 돕는다는 취지다. 가입 대상은 34세 이하 청년으로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면 해당된다. 납입 한도는 1년에 2000만원, 총 2억원이다. 정부는 또, 청년들이 군 복무 기간에 가입할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앞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15∼34세 청년은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다. 이 같은 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는 고용난을 겪고 있는 청년 취업을 돕는 동시에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의 젊은층 유입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 청년 취업자의 경우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고령자(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은 3년간 70%를 각각 감면받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일수록 세 혜택이 더 늘어난다. 청년이 비수도권인 지역 광역시 등에 취업할 경우 6년, 기타 비수도권은 7년,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0년까지 근로소득세 9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수도권 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현행대로 5년 간 90% 감면된다. 또, 청년이 창업할 경우 비수도권 전 지역에서 소득세·법인세 등을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1953년 소니가 벨 연구소로부터 트랜지스터 기술을 도입하여 시작되었다. 1970년대 말 일본 통상산업성은 전자진흥법을 제정하고 'VLSI 연구조합'을 발족하여 DRAM 대량생산 기술 고도화를 달성했다. 1985년 일본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미국을 추월했고 특히 메인 컴퓨터용 DRAM 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80% 이상을 독점했다. 1988년에는 전 세계 반도체 매출 10대 기업 중 6개 기업이 일본계 기업으로 최전성기를 구가했다. 이에 미국은 심각한 무역 적자와 위기의식으로 슈퍼 301조를 발동하여 1985년 플라자 합의, 1986년 1차 미·일 반도체 협정, 1991년 2차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일본 반도체의 몰락을 유도했다. 한편, 2천년대 초 PC 보급 확산으로 고품질·고가격 DRAM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고품질 수요로 전환하면서 삼성전자와 TSMC 등 후발주자에 저가격·적정품질의 틈새시장을 허락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1988년 50%를 넘어섰던 시장 점유율이 1999년 엘피다 메모리를 출범시키는 등 분전에도 불구하고 2천년대에는 10% 미만으로 추락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에 “지금 메모리 가격은 비정상적"이라며 “가격이 내리지 않으면 옛날 일본과 똑같은 상황을 겪을 수 있다."라고 언급한 것은 시의 적절한 지적이다. 일본이 세계 반도체 산업을 석권하던 1986년과 한국이 세계 반도체 산업을 석권하고 있는 2026년의 상황이 판박이다. 1986년 반도체 초호황이 PC 보급 확산에 의한 것이었다면 현재의 초호황은 인공지능에 의한 것이 유사하다. 1980년대 반도체 초호황에 의한 메모리 가격 폭등이 삼성전자와 TSMC의 출현을 앞당겼다면 현재의 메모리 가격 폭등은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등장을 가능케 한다. 2016년 창업 이래 10년간 적자로 파산 지경에 헤매던 CXMT는 최근의 반도체 초호황 덕에 2025년 첫 흑자를 냈고, 2026년에는 매출이 전년 대비 7배 급증했고 상하이 증시에 상장하여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 이는 삼성전자가 1986년까지 누적 적자가 2,000억 원에 달해 파산 지경에 이르다가 초호황으로 1988년 한 해에 3,200억 원의 순이익을 내 회생한 것과 유사하다. 그렇다면 CXMT가 한국 기업에 실제 위협적 존재인가. 한국 업계에선 아직은 아니라는 분위기다. CXMT는 최첨단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확보하지 못해 HBM3 8단 제품조차 수율 안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것은 1980년대 일본이 삼성전자에 가졌던 안이함과 판박이다. 청와대는 'AI 서밋'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빅테크와 9,500억 달러 규모 공급 협력을 이뤘다고 홍보한다. 증권가는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2026년, 2027년의 영업이익은 600조 원, 800조 원 수준으로 추정하는 등 핑크빛 전망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2026년 상반기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삼전닉스 순매도액이 130조 원에 달한다. 무차별 투매로 2026년 7월까지 사이드카 발동이 68회로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연간 기록 28회를 크게 넘어섰다. 증시 전문가 중에는 삼전닉스의 기반이 무너졌다기보다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과 환율·글로벌 기술주 변동성에 따른 수급 조정이라고 에둘러 말한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핑크빛 전망이 한국판 플라자 합의, 미·한 반도체 협정의 부메랑이 될 것을 우려한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핑크빛 전망을 부풀리기 전에 부자 입조심·몸조심이 필요하다. 또한 CXMT 등장에 긴장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일본 반도체 산업 붕괴의 기폭제였듯 CXMT도 한국 반도체 산업 붕괴의 기폭제일 수 있다. 2026년 기준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1~3위가 삼성전자(38%), SK하이닉스(29%), 마이크론(22%)이고, CXMT(8%)가 4위로 미미하지만, 내년에는 마이크론을 추월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선제적 대처로 삼전닉스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기원한다. bienns@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이후 충남 서해안의 에너지 전환 전략은 과거 희생에 대한 보상보다 미래 산업 경쟁력을 중심으로 짜야 한다고 밝혔다.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도 충남이 에너지 전환을 주도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앞세워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3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2차 실국원장회의에서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도와 시군,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치 논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지난달 국무총리와 국회 관련 상임위원장, 기후부 장관 등을 만나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의 충남 유치 필요성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합본사 유치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대책의 전부처럼 인식되는 것은 경계했다. 박 지사는 “통합본사가 유치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의 인식은 큰 문제"라며 “만에 하나 유치가 안 된다고 해서 충남의 에너지 전환이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령과 당진, 태안 등 서해안 지역에서 수소 관련 사업을 포함한 14개가량의 미래 에너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돼 있다며, 통합본사 유치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 사업과 지역의 전환 역량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합본사 유치 논리도 과거 희생에 대한 보상보다 미래 비전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했다. 박 지사는 “지난 40년간 석탄화력으로 희생했으니 보상해야 한다는 논리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상형으로 해달라는 것은 우리의 논리지 국가의 논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충남 서해안이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중심이 되고 있고 이를 주도할 준비가 돼 있다는 미래 비전을 중심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의 피해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말고 충남이 에너지 전환을 주도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정부 설득 논리의 앞부분에 둬야 한다는 취지다. 서해안 에너지 사업 가운데 수소 관련 사업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점을 두고도 우선순위 점검을 주문했다. 박 지사는 “수소는 당연히 추진해야 하지만 가장 앞에 내세우는 것이 경쟁력이 있는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수소 생산이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부생수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뒤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산업 규모와 수소 전략을 연결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지사는 대산석유화학단지가 국내 3위 수준이라는 보고를 토대로 “석유화학이 3위라면 수소를 앞세워도 3등 전략에 머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수소는 계속 추진하되 충남이 가장 앞서갈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더 강점을 가질 수 있는지도 판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그는 “제 말이 반드시 맞다는 보장은 없다"며 “전문가들이 함께 살펴 충남의 에너지 전환 방향을 정하는 데 반영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산업경제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대비해 지역경제·산업 전환 지원, 전력계통 우선권 부여,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등에 대한 시행령 후속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박 지사는 특별법 시행령에 충남의 요구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 과제를 정리해 보고하고, 기후부 장관과 국회에 직접 건의할 수 있도록 정무 일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2%대로 내려온 소비자물가에도 한국은행의 시선은 여전히 근원물가에 머물러 있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3년 6개월 만에 올린 금통위원들은 물가 압력과 금융안정 위험을 이유로 추가 대응 필요성을 내비쳤고, 최근 근원물가 재상승은 8월 금리 인상론을 다시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4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위원들은 물가의 상방 위험이 예상보다 커진 데다 경기 회복세도 당초 전망보다 견조해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이전보다 줄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 위원은 “5월 회의 이후 물가 우려가 증대됐고 금융안정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어 금리 인상의 필요성은 커진 반면, 성장세는 한층 견조해지면서 인상에 따른 부담은 줄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인상으로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성장·물가 전망 경로에 상응하도록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금리 인상 속도는 선제 대응과 점진 대응의 장단점을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위원은 중앙은행의 최우선 과제인 통화가치 안정을 위해 금융안정 위험에도 보다 집중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위원은 반도체 가격 강세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이 기업 실적과 가계소득, 정부 세수 증가로 이어지면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기존 5월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수도권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요인을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위원은 반도체 경기 호조로 경기 전망이 개선되면서 수요 측 물가 압력이 커지고 있고, 신용 확대와 자산가격 상승 가능성까지 겹쳐 금융 불균형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과 금융 불균형 누적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금통위가 경계했던 물가 상방 압력은 이날 발표된 지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근원물가 상승폭까지 다시 확대되면서,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7월에 이어 8월에도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7월 '근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 올라 전달(2.5%)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는 내구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23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과 석유 최고가격제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2.8%를 기록해 5월(3.1%), 6월(3.2%)보다 둔화했다. 소비자물가가 둔화세를 나타냈지만 근원물가는 오히려 상승폭을 키우면서 한국은행의 고민도 커지는 분위기다. 한은이 통화정책 판단에서 헤드라인 물가보다 근원물가 흐름을 중시해온 만큼, 이날 물가 지표는 연속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연내 추가 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근원물가 상승을 잡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지호 한국은행 부총재보도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비용 충격의 파급과 수요 측 압력이 이어지는 만큼 근원물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음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이동통신사의 대규모 통신요금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되면서 7월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 투자은행들은 추가 긴축 가능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씨티은행은 이날 보고서에서 연간 근원물가 상승률이 2.8~3.0% 수준에 예상보다 오래 머물 수 있다며 오는 27일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8월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각각 3.3%, 3.4%까지 높아질 수 있으며, 최근 한국은행이 헤드라인 물가보다 근원물가를 더욱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시장의 전망이 한쪽으로만 기울어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 효과가 일부 나타나면서 한국은행이 이달에는 금리를 동결한 뒤 10월 또는 11월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여전히 적지 않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앞으로 설탕, 주유 등 민생 물가와 연관있는 품목을 반복 담합하다 적발되면 사업자 등록 취소 또는 영업이 정지된다. 담합 처분시효도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대기업집단 지정 시 계열회사를 빼고 자료를 제출하면 기업 총수에게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반복 담합시 등록 취소, 영업 정지까지 가능하도록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담합이나 독보적 시장 점유율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사업장은 지분 매각, 영업 양도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 예컨대, 최근 CJ제일제당이 전분당 등 사업부를 매각하기로 조치한 것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과 화학제품, 페인트 시장 담합도 집중 조사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기업결합, 코레일과 SR 통합 과정에서 운임, 좌석 등도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에 두고 점검한다. 자진신고 감면 제도인 '리니언시'도 조사 개시 전후 자진신고 시 감면 차등화, 시정조치 감면 삭제, 반복 담합 감면 제한 등으로 개선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을 피하기 위해 계열회사 신고를 빠뜨리는 행위도 처벌이 강화된다. 공정위에 계열회사를 빼고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다 적발되면 기업 총수에게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재 공정위는 과징금 한도를 빠뜨린 계열회사의 자산 합계액과 연평균 매출액 합계 중 큰 금액의 최대 10%로 검토 중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공정위는 반복적 누락 행위나 중대한 사안 미 신고 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공시 의무도 반복 위반 시 과태료도 가중 부과된다. 공정위는 일정 수 이상 국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주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도 개편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제 개편을 주문한 바 있다.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시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법, 가맹법 등 가벼운 위반 행위는 광역 지방정부가 조사·처분권을 갖고 과태료나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잦은 오픈마켓과 배달, 숙박 등 플랫폼 3대 분야의 수수료나 대금 정산 기간, 입점업체 피해 등도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활용 감시 대상 플랫폼도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3곳을 추가한다. 대상 플랫폼은 네이버, 쿠팡, 알리, 테무 등 8곳에서 총 11곳으로 늘어난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전가하거나 납품업체에 대금 지급을 미루는 불공정행위 등 점검을 강화해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 시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한다. 클러스터 관련 산업기반시설 조성과 운영 비용도 국가와 지방정부가 최대 100% 부담한다. 메가특구 특별법도 연내 제정해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통상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정부는 올해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고, 산단 후보지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력·용수 확보, 인허가 절차 등도 진행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오는 2029년 국가산단 팹(생산공장) 가동을 목표로 연내 토지보상 절차를 마무리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국산화하고, 반도체·로봇 인력도 11만명 양성한다. 300여개의 규제 특례, 특별보조금 지원 등이 담긴 메가특구 특별법도 연내 제정한다. 올해 말까지 하반기 50개 포함 총 220개 제조공정을 인공지능(AI) 팩토리로 전환하고, 오는 2030년까지 총 500개 AI 팩토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3500만 달러(약 52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도 연내 1호를 선정해 추진한다. 정부는 미국 측과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등을 조율 중이다. 원유, 나프타 등 중동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핵심자원 등은 해외 진출을 확대,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진출 전략적 지원관리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배후 물류와 가공 기능을 갖춘 앵커기업이 5년간 5조원을 투자, 협력업체와 상생하는 '산업생태계 함께성장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또, '민관합동 산업성장펀드'도 10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전문가 70명 참여한 정책 컨트롤타워 구성 정부 산업정책·삼성 투자계획 연계 전략 마련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로봇과 반도체, 방위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을 총괄할 대규모 민관 협력 조직을 출범시켰다. 구미시는 4일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구미 첨단산업 혁신TF 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회의에는 정성현 구미시 부시장과 분야별 태스크포스(TF) 팀장,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대학 산학협력단장 등 학계·연구기관·행정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구미정책연구소의 추진단 운영 방향과 정부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TF별 추진 과제와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혁신추진단은 구미시장을 단장으로 6개 TF와 정책기획반 등 전문가 70명으로 구성됐다. 구미시가 첨단산업 분야에 이 같은 규모의 민관 조직을 구성한 것은 처음이다. 추진단은 로봇과 반도체, 방산, 인공지능·인공지능 전환(AI·AX), 이차전지, 산업단지 조성 등 6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에 대응하고 산업별 사업을 연계하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서 구미·포항·대구·창원을 잇는 첨단로봇 초혁신 벨트를 구축하고 구미를 로봇산업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소부장과 방산에 특화된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 방안도 제시했다. 구미시는 삼성전자와 삼성SDS가 발표한 구미지역 투자계획도 지역 산업구조 전환의 주요 계기로 보고 있다. 시에 따르면 두 회사는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라인과 인공지능 기반 공장, AI 데이터센터 등에 모두 19조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삼성전자가 최근 대표이사 직속 로봇 통합조직인 'RX사업추진실'을 신설하면서 관련 투자가 구체화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게 구미시의 판단이다. 구미시는 정부 정책과 기업 투자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TF를 우선 가동하고 반도체와 방산,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대응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미시는 2023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4년 로봇도시 비전을 선포했다. 로봇 전담부서와 로봇직업혁신센터, 로봇특성화대학을 운영하며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서고 있다. 현재 구미에는 50여 개 로봇 관련 기업이 집적돼 있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로봇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도전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2023년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이후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등 3개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와 연계한 반도체 복합단지와 국방반도체 파운드리 등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산 분야에서는 2023년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을 기반으로 유·무인 복합체계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방위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도 도전해 국방 공급망의 국산화와 기술자립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올해 초 AI 비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AI 비전을 선포했다.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과 AI 중심대학, AI 혁신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 현장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AX 실증산단 조성에도 나선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배터리 서비스 사업 실증기반과 배터리 테스트베드 등을 구축해 소재·부품·장비 공급부터 재사용·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삼성의 구미 투자와 로봇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은 구미 산업이 다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과 기업 투자계획에 맞춰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이 한시 인상 종료로 다시 0.05%로 환원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재원 축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요율을 현실화해 소상공인 금융안전망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충남신보는 4일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이 0.05%로 환원되면서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 재원이 연간 약 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충남신보는 “출연요율 환원으로 보증 공급 재원이 줄어들면 증가하는 소상공인 보증 수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안정적인 보증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을 지원하는 정책보증기관이다.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은 금융회사가 보증부 대출에 따른 신용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기업 운전자금 대출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하는 제도로, 지역신보의 보증 공급 여력을 결정하는 핵심 재원이다. 법정출연요율은 2024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0.07%가 적용됐으나 이후 다시 0.05%로 환원됐다. 충남신보는 출연요율이 낮아지면 경기 침체 장기화로 늘어나는 소상공인 금융 수요에 대응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은 신용보증기금 0.225%, 기술보증기금 0.135%인 반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은 0.05% 수준이다. 충남신보는 최근 대위변제 부담이 증가하면서 출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연요율이 현 수준에 머물 경우 신규 보증 공급 여력이 줄어들고,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도 지난 6월 공동 호소문을 통해 재보증 예산 확대와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현실화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협의회장인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당시 “소상공인 금융안전망은 위기일수록 더욱 견고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보증 재원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충남신보는 금융회사의 수익 증가 등을 고려하면 정책금융에 대한 금융권의 역할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2024년 22조2000억원에서 2025년 24조1000억원으로 증가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법정출연요율은 다시 0.05%로 환원되면서 정책금융 비용 분담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은 금융회사 출연요율의 상한만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적용 요율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 없이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출연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재보증 비율 조정과 부실채권 정리 등을 담은 보증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조정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 여부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공급 여력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규모를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4일 “아세안과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CPTPP 가입을 통해 해외 수출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중동전쟁 이후 원유와 가스의 중동 의존도를 줄이고, 도입 노선도 다변화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나프타의 경우 실질적 다변화가 가능하도록 에탄올과 수소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고부가 플랜트 수주 등 전쟁 이후 새로운 협력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남미, 중남미 국가들과 필수 핵심광물 협력도 강화한다. 김 장관은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남미와 동남아 등 핵심광물 보유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겠다"며 “필수적인 핵심 광물은 새만금에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해 품목과 물량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물에 대한 조직 구성 등 거버넌스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광물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원유와 핵심광물 확보, 비축 확대 등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산업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과 조선, 원전 등 전략산업 협력을 본격화하고, 중국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밖에, 김 장관은 인도에 한국 기업 전용 산단 설립 추진, 유럽연합(EU) 관련 국내 기업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해소 등을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과 에너지, 공급망을 산업정책의 핵심 축으로 제시하며 “초격차 산업·에너지 강국" 도약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대비한 에너지 안보 강화와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방 중심 산업 육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산업통상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근간이 되는 산업 에너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라며 “초격차 산업에너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성과 창출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개월 동안 전쟁 위기 속에서 우리 산업과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산업 공급망과 에너지 수급을 잘 관리해줬다"며 “다른 나라들의 사례에 비교해도 실제로 매우 성과적으로 잘 운영해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어서 다시 또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며 “동시에 초격차 산업 에너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성과 창출에 더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급망 안정과 에너지 안보 강화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기업과의 다양한 협력 수요에 기반해서 국가별로 맞춤형 협력 전략을 추진하고 수출 시장과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겠다"며 “우리 산업과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자원인 원유는 도입국을 다변화하면서 비축도 함께해 나가야 되겠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도 성장 전략의 한 축으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원자력발전과 관련해서는 안전성과 정보 공개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혁신과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을 국가 핵심 자산으로 키워 나가는 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고 말했다. 지역 산업 육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성장의 축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넓혀질 수 있도록 초격차 산업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그려내야 한다"며 “모든 지방이 저마다의 산업적 강점을 살리고 서로 연결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권역별 성장 엔진을 능동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를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변화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산업의 틀이 통째로 바뀌는 대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런 시대일수록 과감한 도전과 투자, 그리고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