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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외국인투자’ 유치에 현금·R&D ‘쏜다’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 기업에 외국인투자(외투) 유치 강화를 위해 현금지원, 외투전용 연구개발(R&D) 등 집중 지원에 나선다. 외투를 통한 '지역 성장엔진'을 가동,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본사에서 '2026년 하반기 지역자치단체·유관기관 외국인투자유치 워크숍'을 열어 지역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최근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가 공급망 안정성과 첨단기술 확보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핵심 제조·R&D 거점으로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산업부와 지자체는 이날 각 지역의 주력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반도체,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 첨단로봇, 방산 등 차세대 핵심 전략산업의 투자 동향을 집중 조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은 3분기 누적 기준 229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외투 도착액은 148억7000만 달러로 약 30%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도착액은 19억6000만 달러로 40%가량 감소했다. 산업부는 향후 비수도권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제도를 지속하고, 외투전용 R&D, 원스톱 밀착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유관기관은 정부의 핵심 지원 수단을 각 지역의 유치 전략에 접목하기로 했다. 중앙-지방-유관기관 간 실질적인 투자 프로젝트 발굴, 원팀 협업 역량도 한층 강화한다. 이한철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지역 성장엔진과 연계한 전략적 투자유치와 현장 중심의 원팀 지원을 통해 연말까지 목표한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고 지역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트럼프 “정상회담 10점 만점에 12점…김정은 만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3자 정상회담을 두고 “10점 만점에 12점"이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일정상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언젠가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중국 선전에서 열린 미·중·러 3국 정상회담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직전 NBC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정말 잘됐다. 0점부터 10점까지라면 12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상적인 관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번 회담의 외교적 성과를 강조한 것이다.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 불발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향후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인터뷰를 진행한 NBC의 게이브 구티에레스 기자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계는 유지되고 있지만, 우리는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회의가 너무 많았다. (만남이) 성사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언젠가 그 만남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김 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을 거듭 언급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추진이 진지한 구상이라고 밝히며 대화 재개 의지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결국 이번 순방에서 북미 정상 간 접촉은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평과 달리 3국 정상회담의 실질적 성과가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CBS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푸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한자리에 모였지만 세계 각지의 현안을 해결할 구체적인 성과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회담 직후 백악관이 공개한 설명이 제한적이었다며 정상 간 논의 내용과 합의 사항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3국 정상은 핵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핵 위험 감축과 유엔 개혁, 에너지 공급 등에서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이행 일정이나 구속력 있는 합의는 내놓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역시 공동 선언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야권의 비판도 이어졌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회담을 '역사적 망신'이라고 규정하며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지속 가능한 실질적 약속을 얻어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외교적 관계 구축의 성과로 내세웠지만, 미국 내에서는 구체적인 현안 해결이나 정책적 합의로 이어졌는지를 놓고 의문이 제기되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과의 만남도 다음 기회로 미뤄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대화 구상이 실제 북미 관계 진전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민주당 조희대 탄핵 추진에 청와대 “특별한 입장 없다”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탄핵 추진에 앞서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20일 언론공지를 통해 당청 간 회의를 거쳐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의견을 모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에 대한 별도 입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결정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반역사적 결정으로 규정하고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는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계엄 선포 이후 행위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인정했다. 민주당은 당초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대법관 격려금 현금 지급 의혹 등을 국정조사로 규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 전 총리 판결을 계기로 국정조사 방침을 접고 탄핵 추진으로 급선회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공포하면서 정국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야당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특검법에 반발하는 가운데 대법원장 탄핵까지 현실화할 경우 여야 간 충돌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구미시, 삼성 19조 투자에 로봇 특화단지까지…휴머노이드 산업 중심지로 뜬다

제조업 도시서 첨단 로봇산업 거점으로 전환 가속 AI·휴머노이드 핵심부품 국산화 추진…산학연 100여 명 발전전략 논의 구미 1~5산단 제조기반 활용…글로벌 로봇 공급망 선점 나서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가 삼성의 19조원 규모 투자계획과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발판으로 미래 로봇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자·반도체 중심의 제조업 도시에서 인공지능(AI)과 휴머노이드를 아우르는 첨단 로봇산업 거점으로 산업구조를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구미시는 19일 구미코에서 국내 로봇산업 전문가와 산학연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 로봇산업 생태계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서울대학교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AI·로봇산업의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지역 기업의 로봇산업 진출과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정성현 구미시 부시장을 비롯해 서울대, 레인보우로보틱스, 한국AI·로봇산업협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국내 주요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울대 안성훈 교수와 레인보우로보틱스 허정우 연구소장, 한국AI·로봇산업협회 전한구 본부장은 AI·로봇산업 정책과 피지컬 AI 기술 동향, 기술 표준화 등을 주제로 미래 산업의 변화와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구미의 기존 제조업 기반을 첨단 로봇산업과 연계하는 방안과 핵심부품 국산화, 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지역 로봇기업인 HT로보틱스와 엘씨텍을 방문해 기술개발 현황과 산업 현장의 수요도 살펴봤다. 구미시가 주목하는 분야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피지컬 AI다. 피지컬 AI는 인공지능이 로봇 등 물리적 장치와 결합해 실제 환경을 인식하고 움직이며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로, 미래 제조업의 핵심 분야로 꼽힌다. 구미는 국가산업단지 1~5단지에 집적된 전자·반도체 제조기반과 부품 생산기술을 활용해 휴머노이드 핵심부품과 첨단 로봇 제조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삼성의 대규모 투자계획과 대구·경북(구미·포항)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동 지정을 계기로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R&D), 핵심부품 국산화, 실증·사업화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존 전자·부품기업의 로봇산업 진출을 촉진하고, 대형 국책사업 유치와 첨단 로봇 공급망 구축에도 나설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삼성의 대규모 투자와 로봇 특화단지 지정은 구미가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중요한 발판"이라며 “핵심기술 개발과 실증·사업화를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구미를 글로벌 로봇산업의 핵심 제조·공급망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구미시에 260억 투입 첨단방산 시험센터 문 열었다…K-방산 핵심 거점 도약

유무인복합체계 특화 시험·평가시설 구축…방산기업 기술개발 지원 시험·계측장비 21종 33대 확보…중소 방산기업 비용·시간 부담 줄인다 499억 방산혁신클러스터 핵심 인프라 완성…글로벌 방산시장 경쟁력 강화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가 첨단 방위산업의 시험·평가 거점을 확보하며 K-방산 핵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역 방산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첨단 무기체계의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 것이다. 구미시는 19일 구미국가산업단지 1단지에서 총사업비 260억원을 투입한 '경북·구미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방위사업청과 경북도, 구미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비롯해 군·연구기관·대학·방산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센터는 총사업비 499억원 규모의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의 핵심 기반시설이다. 건축비 150억원과 장비 구축비 11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3960㎡, 지상 2층 2개 동 규모로 건립됐다. 특히 미래 전장의 핵심 기술인 '유무인복합체계'에 특화된 시험·평가 인프라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유무인복합체계는 유인 무기체계와 드론·무인차량 등 무인체계를 연계해 운용하는 차세대 방위산업 기술이다. 센터에는 전자기적합성(EMC) 실험실과 환경신뢰성 실험실, 진동 실험실 등이 들어섰다. 유무인복합체계 환경·신뢰성 시험장비 9종 13대와 공동시험지원실 계측장비 12종 20대 등 모두 21종 33대의 첨단 장비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방산기업들은 무기체계와 관련 부품의 전자기적 특성, 내구성, 운용환경에 따른 성능과 신뢰성 등을 지역에서 검증할 수 있게 됐다. 가장 큰 수혜 대상으로는 자체 시험시설 확보가 어려운 중소·벤처 방산기업이 꼽힌다. 그동안 외부 시험기관을 이용하면서 발생했던 이동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제품 개발부터 성능 검증까지 기술개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시는 이번 센터 개소를 계기로 지역 방산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제품 신뢰성 확보를 지원하고,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첨단 방위산업 생태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는 지역 방산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 신뢰성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들이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미시는 앞으로 방위사업청과 경북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첨단 방산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K-방산 핵심 거점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갈 방침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구미시, 美 메릴랜드와 손잡고 양자산업 육성 본격화

메릴랜드주 상무부 차관보 일행 구미 방문…첨단산업 협력 논의 반도체 생산현장·양자실증센터 시찰…기술·투자 협력 모색 SDT·아이온큐 협력 기반 양자기술 산업화·공급망 구축 기대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미국의 양자산업 중심지인 메릴랜드주와 손잡고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 반도체와 로봇 등 구미의 제조업 기반에 미국의 양자기술 역량을 접목해 글로벌 양자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구미시는 19일 미국 메릴랜드주 상무부 존 길스트랩(John Gilstrap) 차관보 일행이 구미를 방문해 양자산업 협력과 첨단산업 공급망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경상북도와 메릴랜드주가 체결한 양자산업 발전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양 지역의 산업적 강점을 활용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구미시청에서 열린 환담에는 김장호 구미시장과 존 길스트랩 차관보, 서영호 메릴랜드주 서울사무소 대표, 양자기술 전문기업 SDT 및 경북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술 교류, 기업 간 투자 협력 및 첨단산업 공급망 연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방문단은 이어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반도체 기업 KEC 구미공장을 찾아 전력반도체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구미의 첨단 제조 역량을 확인했다. 또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G타워)에 위치한 SDT 양자실증센터를 방문해 양자기술 산업화 가능성을 살펴보고 협력 간담회를 가졌다. 메릴랜드주는 '양자수도(Capital of Quantum)' 전략을 내세워 양자기술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관련 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구미시는 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 기반과 축적된 제조기술을 갖추고 있어 양자기술의 상용화와 관련 부품·장비 공급망 구축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구미에 양자팹 구축을 추진 중인 SDT가 메릴랜드주의 양자컴퓨팅 기업 아이온큐(IonQ)와 기술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양 지역 기업 간 협력 확대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시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기업과 연구기관 간 교류를 확대하고 양자기술의 실증과 산업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세계적인 양자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메릴랜드주와 협력의 첫걸음을 내딛게 돼 뜻깊다"며 “구미의 제조 역량과 반도체·로봇 산업 기반을 메릴랜드주의 양자기술 생태계와 연결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전남광주, 국산 NPU 상용화·시장 진출 지원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기술력을 실제 산업 현장과 시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논의가 전남광주에서 진행됐다. 국내 신경망처리장치(NPU) 기업들이 상용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성능 검증과 실증 기회, 국내외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함께 지난 19일 광주 북구 오룡동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에서 '국산 AI 반도체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 신진우 기술혁신·인프라분과장, 이동수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국내 NPU 기업 7곳과 한국마이크로소프트, AWS코리아, 한국넷앱 등 글로벌 기업 관계자까지 2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한 국내 기업은 서버용 NPU를 개발하는 리벨리온·퓨리오사AI·하이퍼엑셀·디노티시아와 엣지용 NPU 기업인 딥엑스·모빌린트·엣지에이아이 등이다. NPU는 인공지능 연산에 특화된 반도체로, 대규모 AI 모델을 구동하는 서버부터 자율주행·로봇·스마트기기 등 현장 장비까지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기술력을 확보하더라도 실제 시장에 진입하려면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할 시설, 초기 도입 사례, 수요처 확보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기획 중인 '국가 NPU 컴퓨팅센터'의 기본계획 수립 현황을 공유하고, 센터를 활용한 국산 NPU 실증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글로벌 기업과의 인증·판로 협력, 국산 NPU의 성능 검증과 실증 지원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 기업들은 기술 상용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초기 도입 사례를 확보할 수 있는 실증 기회와 공공·민간 수요처 확대를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간담회 이후 참석자들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공동으로 구축 중인 NPU 검증센터를 방문해 시설 현황과 성능 검증 체계를 살폈다. 기업들이 개발한 반도체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실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시설의 운영 방향을 점검한 것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가 NPU 컴퓨팅센터 설립을 위한 사업 구체화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2027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추진하고,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국산 NPU의 검증·실증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공공·민간 분야의 도입 수요를 발굴할 방침이다.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은 “세계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을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의 성장 기회로 삼아 K-AI 풀스택 전담팀(TF)을 중심으로 국산 인공지능(AI) 모델과 NPU가 현장에서 검증되고 공공·민간에 도입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쌓아온 인공지능 기반시설과 실증 역량을 살려 국가 NPU 컴퓨팅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기업의 기술력이 실제 시장 진출로 이어지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핵확산 위협 맞서 3국 공조 ”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핵확산 위협에 맞선 공동 대응과 국제 안보 협력을 강조했다. 세계 3대 핵보유국 정상이 직접 대화 테이블에 앉았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지만, 우크라이나와 이란 전쟁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엇갈려 실질적인 합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로이터통신과 중국 CCTV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중국 광둥성 선전 치린산장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3자 정상회담을 열었다. 미국·중국·러시아 정상이 국제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의 모든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폭넓은 협의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다른 국가들의 핵확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3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무기 보유량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3국이 핵확산 방지와 국제 안보 질서 유지에 공동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시 주석은 강대국 간 협력이 세계 평화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강대국이 화합하면 세계가 평안하고, 다투면 혼란에 빠진다"며 “중국과 러시아, 미국이 글로벌 도전에 협력하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국 정상이 역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데 대해 “획기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 역시 미국·중국·러시아가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유지할 공동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서방의 제재 속에 외교적 입지를 넓혀야 하는 러시아로서는 이번 회담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재확인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담에 앞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국제 안보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공급 안정과 이란의 핵무기 보유 저지를 양국의 공동 이해관계로 꼽았다. 미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지난 1년 반 동안 상당한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펜타닐 단속과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도 거론하며 시 주석에게 미국 농민들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해 양국 관계를 올바른 궤도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실질적 합의 도출 여부 후속 협의에 달려 다만 3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핵군축과 이란 문제에서 성과를 기대하지만 중국은 미국·러시아와의 핵군축 협상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문제를 중시하는 반면 중국은 해당 사안을 3자 회담의 핵심 의제로 다루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것도 변수다. 이번 회담은 핵확산 방지와 국제 안보라는 공통 과제를 앞세워 강대국 간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핵군축과 전쟁 종식 등 구체적인 현안에서 실질적인 합의가 도출될지는 3국 간 후속 협의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조희대 대법원 김건희 징역 4년·한덕수 파기환송

대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오후 서초구 대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김 여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김 여사는 지난해 9월 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된 지 약 1년 3개월 만에 확정판결을 받게 됐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천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주가조작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따라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진 만큼 전체적으로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범행 종료 시점인 2012년 12월 5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산정해야 하며,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기소가 이뤄졌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10년 10월부터 11월까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긴 점에 주목했다. 또 같은 기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유지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형사 범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 대법관 다수의견 따라 사건 고법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대법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15년형을 내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다. 국무회의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려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방안을 논의한 혐의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 표지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등도 있다. 대법원은 대법관 다수의견으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해당 행위에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에게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며 “내란 가담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를 들어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수 의견을 쓴 권영준 대법관은 “피고인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라고 윤석열에게 건의한 것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아니라 국헌을 따르도록 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계엄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당일 밤에 알게 됐으며 이전에는 내란 가담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속보]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혐의 파기환송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77) 전 국무총리가 파기환송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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