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늘었지만 피해 확산세는 오히려 가팔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피해고사목은 4년 만에 4.7배, 충남은 2020년 이후 129배 증가해 기존 방제정책의 실효성이 국회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소나무재선충병 대응 실태를 따져 물었다. 윤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은 2022년 약 37만8000그루에서 올해 약 177만3000그루로 증가했다. 올해 피해 규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방제기간을 기준으로 집계됐다. 방제예산은 2022년 661억원에서 2025년 1341억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충남에서도 2020년부터 올해까지 방제예산이 약 32배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피해고사목은 129배 불어났다. 윤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피해가 급증했다면 단순히 방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며 기존 방제정책의 효과를 다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남 서해안에서는 보령·서천·청양·태안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보령지역 피해고사목은 지난해 720그루에서 올해 5월 기준 3만1801그루로 1년 만에 44.2배 늘었다. 보령시는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감염 우려목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가 최대 20만 그루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대응 수준을 놓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한 총리는 재선충병 피해 현장을 방문했느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 “아직 방문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산림청과 지방정부가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임 이후 재선충병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한 적이 있는지를 묻자 “직접 주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재선충병이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수준으로 확산한 만큼 산림청과 지방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방제 방식도 재점검 대상으로 지목했다. 해마다 예산을 투입하고도 피해 증가세를 막지 못한 만큼 방제 기법과 전략을 원점에서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확산하면 산림을 복원하는 데 막대한 비용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고사목 증가가 산사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에게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대응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한 총리는 “관련 사항을 세밀히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무안군이 105만 평 규모의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에 따라 산업구조 전환과 서남권 미래산업 성장거점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무안군은 이번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을 지역 산업구조를 바꾸고 서남권 미래산업을 이끌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무안국제공항,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망을 기반으로 에너지와 산업을 연계한 미래형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무안군은 국가산단에 반도체 소부장과 에너지 신산업, 정밀산업, 물류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집적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 반도체 국가산단과 연계해 호남권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분산에너지와 첨단 제조업, 물류산업이 결합된 서남권 산업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 반도체 소부장부터 에너지·물류까지 산업 집적 무안군은 국가산단 조성의 핵심 과제로 기업 수요 확보와 투자유치를 꼽고 있다. 기업 입주의향서와 업무협약(MOU)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실제 앵커기업 유치와 투자로 연결하기 위한 기업 유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가산단에 기업이 집적되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를 비롯해 에너지 신산업과 정밀산업, 물류 분야의 연계도 가능해질 것으로 무안군은 보고 있다. 무안군은 이를 통해 광주 반도체 산업과 무안의 분산에너지·소부장·물류산업을 연결하는 서남권 미래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무안국제공항·광역교통망 활용…물류 경쟁력 강화 무안국제공항과 광역교통망도 국가산단의 주요 입지 경쟁력으로 제시됐다. 무안군은 무안국제공항의 입지적 강점과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망을 활용해 산업단지의 물류 경쟁력을 높이고, 서남권 첨단산업 공급망을 뒷받침하는 분산에너지 산업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과 에너지를 연계하는 동시에 물류 기반을 활용해 기업의 생산과 공급망을 지원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 기업 유치부터 정주여건 개선까지 추진 무안군은 국가산단이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 정주여건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기업 입주 수요를 확보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기업과 근로자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후보지 지정은 무안군민의 염원과 정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관계기관의 협력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무안의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서남권 미래산업의 새로운 성장거점을 만드는 국가산단으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찾아오고 청년이 돌아오는 무안을 만들기 위해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 정주여건 개선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가산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영미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후보지 지정을 계기로 국가산단의 조속한 후속 절차 추진과 기업 유치, 기반시설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광주 반도체 산업과 무안의 분산에너지·소부장·물류산업을 연결하는 서남권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무안군은 이번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을 계기로 반도체 소부장과 분산에너지, 물류산업을 연계한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를 통해 서남권 미래산업 성장거점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오중기 위원장, 행정통합·통합신공항·국립의대·영일만 횡단고속도로 등 지원 요청- -산불 피해 복구·APEC 레거시·내년도 국비 확보도 테이블에…지역 정치 불균형 해소책 건의- -김민석 “경북 현안 해결 위해 당 차원에서 모든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6일 경북 안동에 총출동해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국립의대 신설, 대형 산불 피해 복구,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등 경북의 핵심 현안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국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 경북도당이 지역 핵심 사업의 국비 반영과 당 차원의 지원을 공식 요청하면서,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단순한 지역 순회회의를 넘어 경북의 주요 현안을 중앙 정치권 의제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안동에 위치한 경북도당에서 김민석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경북에서는 오중기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과 임미애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위원장들이 참석해 지역 현안과 정치적 과제를 중앙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경북 숙원사업 한꺼번에 테이블로…“중앙당이 힘 실어달라" 이날 회의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것은 경북의 미래 발전과 직결된 대형 현안이었다. 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비롯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국립의대 신설, 대형 산불 피해지역 복구,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경주 APEC 이후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레거시 사업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들 사업은 개별 시·군 차원의 사업을 넘어 경북의 교통·의료·산업·관광 인프라와 향후 지역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굵직한 현안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게 지역의 판단이다. 경북도당은 특히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과정에서 지역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간 뒤에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사업별 예산 규모가 조정될 수 있는 만큼, 집권 여당 지도부와 경북 정치권 간 협력 여부가 향후 국비 확보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통합·통합신공항 넘어 '의료·교통·재난복구'까지 경북도당이 제시한 현안 가운데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은 경북의 장기적인 공간구조와 산업 지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프로젝트로 꼽힌다. 행정통합은 대구와 경북의 행정체계를 재편하는 문제인 만큼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과 정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통합신공항 역시 공항 건설 자체에 그치지 않고 도로·철도 등 연계 교통망과 배후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전반과 맞물려 있다.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립의대 신설 문제도 중앙당에 건의됐다.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필수·응급의료 기반 확충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정부의 의료정책과 연계해 어떤 해법이 제시될지가 관심사다. 포항권의 숙원인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과 경주 APEC 레거시 사업도 지원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동해안권 교통망 확충과 국제행사 개최 효과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산업·관광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후속 인프라와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초대형 산불 이어 가뭄·집중호우…재난 대응도 지원 요청 최근 잇따른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에 대한 특별한 관심도 요청됐다. 오중기 위원장은 “경북은 4년 전 울진 산불에 이어 지난해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시·군을 휩쓸고 간 초대형 산불로 인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가뭄과 집중호우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지역 상황을 설명했다. 대규모 자연재해가 반복되면서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산림 복원과 주민 생활 안정, 피해지역 경제 회복, 재난 예방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한 중장기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오 위원장은 “김민석 당대표와 지도부의 경북 방문으로 단비와 같은 지원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험지' 경북 조직 문제도 공식 건의 이날 회의에서는 SOC와 국비 등 지역개발 현안뿐 아니라 민주당이 오랫동안 취약지역으로 분류해 온 경북의 정치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당 차원의 대책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오중기 위원장은 차기 총선에 대비한 체계적인 인재 추천 시스템 마련과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을 중앙당에 건의했다. 또 지역위원회 사무소 운영 기준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위원회가 평상시에도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재정·조직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선거 때마다 후보를 발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할 정치 인재를 육성하고 조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로 풀이된다. 경북은 민주당 입장에서 대표적인 정치적 취약지역 가운데 하나다. 때문에 중앙당이 지역 조직에 대한 지원책을 구체화할 경우 향후 지방선거와 총선 등을 겨냥한 민주당의 경북 전략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이날 경북도당이 지역 현안과 함께 '정치 불균형 해소'를 전면에 제기했다는 점에서 향후 중앙당이 인재 영입과 지역위원회 지원, 선거제도 개선 문제에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안동시 현안도 김민석 대표에게 직접 전달 안동지역 현안에 대한 별도의 건의도 이뤄졌다. 이재갑 안동시의회 의장은 이날 김민석 대표에게 안동시의 주요 현안과 경북도 차원의 참고·건의 사항을 전달하고 중앙당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경북 전체의 광역 현안뿐 아니라 안동을 비롯한 개별 지역의 숙원사업까지 중앙당 지도부에 직접 전달되는 창구가 마련됐다. 안동에서 집권 여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것 자체도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다. 중앙 정치권과 상대적으로 접점이 적었던 경북 북부지역에서 당 지도부가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다. ▲김민석 “안동서 최고위 뜻깊어…경북 현안 해결 지원" 김민석 대표는 이날 경북과 안동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경북은 국난이 있을 때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애국충절의 고장이고, 특히 안동은 일제강점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키고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경북의 현안 해결을 위해 당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대표가 공개적으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중앙당이 경북 현안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구체적인 지원책을 내놓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특히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국립의대 신설 등은 정부 정책 및 제도 개편과 맞물려 있고,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와 재난 복구, APEC 레거시 사업 등은 상당한 규모의 국비 투입이 필요한 만큼 향후 정부 부처 협의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지가 이번 최고위의 성과를 판단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보수 텃밭' 경북 찾은 민주당…일회성 방문 넘어 후속조치 주목 정치권에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민주당의 경북 민심 공략이라는 측면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경북은 오랫동안 보수정당의 강세가 이어져 온 지역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 발전에는 여야가 없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취약한 지역 조직 기반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최고위원회의의 실질적인 평가는 회의 개최 자체보다는 앞으로의 후속 조치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북도당이 건의한 핵심 사업 가운데 어떤 사업이 중앙당 차원의 중점 현안으로 채택될지, 내년도 정부 예산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제 국비 증액이나 신규 사업 반영으로 연결될지, 지역위원회에 대한 조직·재정 지원이 구체화될지가 핵심이다. 결국 이날 안동 최고위원회의는 경북이 안고 있는 대형 SOC와 의료, 재난복구,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집권 여당 지도부에 한꺼번에 전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민석 대표가 약속한 '경북을 위한 지원'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예산과 정책, 제도 개선으로 구체화될 경우 민주당의 경북 전략은 물론 향후 지역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26일 전격 사퇴했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주변에 사퇴 의사를 먼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저는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지만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며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보궐 국회회원·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등에서 190명의 후보를 냈지만 화성시의원 1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는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돼 이 대표 책임론도 불거졌다. 이 대표는 “누구의 탓도 아니다. 설득해 내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인 저에게 있다"며 “제가 오히려 당내 다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그 자리를 비우는 것이 제가 당을 위해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의 당원으로, 동탄2신도시의 국회의원으로 제자리에서 할 일을 하겠다"며 “뒤이어 당을 이끌어 갈 분들께는 더 큰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23일 주변에 먼저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표가) 사퇴 의사는 지난 일요일 저녁때 먼저 밝혔다"며 “공개적으로 지도부 앞에서 밝힌 것은 월요일 최고위가 끝나고 비공개 최고위 때 지도부한테 사퇴하겠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사무총장은 “지선 패배가 당 지도부에게 뼈아팠고, 그에 따라서 동력을 잃은 부분도 있다"며 “당의 어떤 진로와 방향 등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다들 의욕이 없어 당대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오늘 사퇴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사퇴하면서 김정철·김성열 최고위원과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도 총사퇴했다. 개혁신당은 차기 지도부 선출 때까지 천하람 원내대표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지난 주말에 가족과 함께 대형마트를 직접 찾아 장을 봤다. 최근 경영난으로 잠시 문을 닫았다가 자금을 수혈받고 재개장을 한 곳이었다. 품질이 균질한 공산품이 아닌 과일, 육류, 생선 등 신선식품을 고를 때는 아무래도 직접 눈으로 보고 사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물론 매장을 둘러보다 전에 없던 신상품을 구경하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다. 한때 연 매출 6조 원으로 국내 대형마트 매출 2위였던 업체가 위기에 처한 근본 원인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유통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온라인 유통시장이 기존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점유율 상당 부분을 가져간 것이다. 이런 추세는 유통시장만이 아니라 교육, 미디어·콘텐츠, 운송, 숙박 등 다양한 산업 부문을 장악해 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을 보면 명확해진다. 전통적 플랫폼이었던 대형마트가 시장을 온라인 마켓에 내준 것과 마찬가지다.공교롭게도 현재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는 대형마트나 해당 업체를 궁지에 몰아넣은 온라인 유통업체나 모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해당 대형마트는 10여 년 전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판매할 목적으로 사은행사를 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까지 수집해 보험사에 제공했다. 그런데 행사 당시 이러한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관련 내용을 잘 보이지 않는 1㎜ 크기 글자로 적었다. 결국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고, 과징금에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됐다.빠른 배송을 마케팅 전면에 내걸고 급속도로 성장해 유통업계의 판도를 바꾼 온라인 유통업체 역시 대량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고객들의 손해배상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개인이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유통업체들은 그만큼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유하고 있고, 이렇게 보유한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하면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최근 플랫폼은 온라인으로 모집한 대규모 고객에게 서비스를 해야 규모의 경제를 통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다시 이를 이용해 연관 서비스를 개발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려고 한다. 즉,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개인정보와 플랫폼 이용 데이터 자체가 플랫폼 기업의 자산이 되는 것이다. 그에 부응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플랫폼 업체들의 관리도 강화되어야 하지만, 변화된 경제 운영의 중심에 있는 플랫폼 성격을 반영한 개인정보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플랫폼 업체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개인정보 보호 법령과 보호지침에 따라 이용 목적, 항목, 보유기간을 알리고 해당 개인정보의 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성명과 연락처까지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문제는 플랫폼 이용자 사이에서는 이용 구조상 제3자 제공 동의 당시 향후 누가 개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어 제3자의 성명이나 연락처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플랫폼에 공개된 개인정보는 제3자에 대한 제공을 전제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이므로 제공 동의로 본 2016년 대법원판결 취지처럼 별개 제3자 제공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플랫폼 이용자 중에는 설령 플랫폼 운영자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했더라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특정한 다른 이용자에게 제공·공유되거나, 특정 개인정보는 제공·공유되는 걸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최근 대법원판결처럼 이용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플랫폼 이용자에게 제3자 성명과 연락처를 고지해 동의하는 방식의 현실적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는 듯하다. 올해 배포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성명이 아닌 '배차 기사'라는 분류 명칭만으로 기재하고, 향후 실제 제공받은 제3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확인하는 방식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실무상 적용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지침에 불과하고, 향후에도 플랫폼 운영 구조상 제3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제공하기 어려우면 적용할 수 없어 규제의 위험을 모두 피하기는 어렵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보호되어야 하지만, 실생활에서 이용을 피할 수 없는 플랫폼의 위치를 생각하면 균형감 있는 규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양희철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취임 후 첫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미국의 관세와 비관세, 대미투자 등 대미 통상 현안에 관계부처와 총력 대응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여한구 전임 본부장이 경질되면서 지난 21일 박정성 신임 본부장이 임명됐다. 박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경제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59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었다. 박 본부장 주재로 처음 열린 통상추진위원회에서는 대미 통상현안 및 향후 대응계획, 한-아르헨티나·우루과이 양자협정 추진계획, 주요 20개국(G20) 무역분야 의제 논의현황 및 대응계획 등이 다뤄졌다. 관계부처는 최근 미국의 관세 압박과 비관세 정책, 대미투자 등 대미 통상현안 관련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의를 통해 상황 변화에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등 에너지 분야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는 미국 측과 막판 협상 중이다. 미국의 투자 압박 속에서 정부는 관세 조치에도 대응해야 한다. 미국은 이달 말 미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과잉생산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앞서 미국이 한국에 강제노동 관련 12.5%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관계부처는 대미 통상의 상황 변화에도 국내 기업의 안정적인 수출과 투자를 뒷받침하는데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박 본부장은 “최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무엇보다 대미 통상현안에 흔들림 없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통상 네트워크의 미개척지인 남미 주요국과의 통상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아르헨티나·우루과이 양자협정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열리는 G20 무역장관회의를 앞두고 주요 의제의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 측 대응 방향도 점검했다. 박 본부장은 “남미 지역 등 신시장으로 통상 네트워크를 다변화하고 G20 등 다자무대에서도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가 상황 인식을 긴밀히 공유하고 각 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원팀으로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만나 “다른 점을 찾으면 끝이 없다. 같은 점을 찾으면 가까워질 수 있다"며 당정청 간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이 걱정하는 일 없도록 확실하게 일 잘하는 지도부가 되겠다"고 화답했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연내 처리하는 데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새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뒷받침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 간담회에서 “우리 민주당은 당정청이 하나"라며 “그중에 대통령은 우리 민주당이 만들어 피워낸 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일원이며, 정부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낸 더불어민주당의 정부"라고 덧붙였다. 최근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계파 간 갈등을 수습하고, 국정 운영을 위해 당·정·청이 한 팀으로 뭉쳐야 한다는 뜻을 담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당내 화합을 거듭 당부했다.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가 극복해야 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지는 않다"며 “다른 점을 찾으면 끝이 없고, 같은 점을 찾으면 가까워질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한배를 타고 난 쌍둥이조차도 서로 다르다"며 “그런데 다른 점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원수의 길로 갈 것이고, 같은 점을 찾아내면 우애 있는 형제가 된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정청도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구성원들도 서로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국민들이 맡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전력 질주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당과 정부, 청와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의 본질은 요란한 구호나 아름다운 주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현실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민생이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챙기고 개선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짚었다. 이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당이든 정부든 청와대든 일방적으로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앞으로 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힘을 합쳐서 국민들이 우리에게 맡긴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해내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국민들이 확실하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걱정하는 일 없도록 확실하게 일 잘하는 지도부가 되겠다"며 “내란과 경제의 어려움을 딛고 허니문도, 견습도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종교 지도자들과 상견례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기독교, 가톨릭, 불교 지도자가 모두 '나라가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잘 도와야 한다'는 말씀을 줬다"며 “이제야말로 당이 본격적으로 걷어붙이고 실력 발휘를 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당내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도부의 화합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저희가 몇 차례 최고위원회를 거치면서 내부적으로 토론할 것을 하면서도, 대외적으로 국정과 국가의 방향, 잘못된 문제 해결에 메시지를 집중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맞춰지고 있다"며 “우리 최고위가 대통령이 이끌었던 두 번의 지도부 못잖게 잘 화합하며 나가는 지도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저도 최대한도로 우리 지도부가 다 함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입법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부의 승패를 가름할 중요한 시기는 지금부터가 아닌가 한다"며 “특히 현재 도출돼 있는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연내 처리하는 데 사활을 걸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장 다음 주에 시작하는 정기국회가 이재명 정부 성공, 나아가 민주당 성패를 가름할 분수령이라고 원내에선 생각하고 있다"며 “원내대표로서 긴밀하고 유기적인 당·정·청 협력 아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내겠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입법 일정도 언급했다. 한 원내대표는 “주 단위로 입법과제도 점검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 본회의까지 아주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며 “특히 메가 특구법, 예산안도 연내 법정기간 내 처리하고, 미래 대응 기금 설치법도 적기 처리를 위해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성과를 입법과 예산으로 완성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발 끈을 동여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만찬에는 민주당에서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민희 수석최고위원, 한민수·이성윤·서미화·박선원 최고위원, 한정애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원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등 지도부가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정을호 정무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자리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진 10~11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25일 관가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전날(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공기관 2차 이전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10월~11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전 대상 기관은 350곳 수준으로 알려졌다. 일괄 이전보다는 이전 가능한 기관과 지역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여러가지 이유로 전체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 전체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전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이후로 지방정부 대표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당선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정부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노조 의견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향후 공청회와 청문회를 통해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 이전 지역은 혁신도시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며 “집적과 집중을 원칙으로 해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날 국무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최종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공기관과 별개로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은 행정안전부가 맡아 추진 중이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노조 차원의 강한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보·개혁은 물론 중도·보수까지 아우르는 인재 영입을 예고하며 당의 외연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김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합추진단' 1차 회의에서 “대통합의 원칙은 이기는 대통합과 지속 가능한 대통합"이라며 “개혁과 중도·보수에 이르는 모든 스펙트럼의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을 대대적으로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의 내부 결속을 명확하게 하면서도 진보·개혁 그리고 중도·보수 등 모든 세력 간 개인의 영입을 동시에 추진해야 당이 단단해진다"며 “우선순위를 따지지 않고 이를 동시에 병행적으로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통합추진단은 당내 통합뿐 아니라 진보 진영과의 연대,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 외부 인재 영입 등을 함께 다루는 역할을 맡는다. 김 대표는 대통합추진단장에 4선 박범계 의원을 임명했다. 진보 연대 분과에는 진성준 의원, 조국혁신당 연대 분과에는 이해식 의원이 각각 맡고, 영입·확장 분과에는 황명선·이소영 의원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진보 진영과의 연대와 관련해서는 선거 및 정치제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진보 세력과는 선거와 정치 제도와 관련해 다양한 논의를 과거에도 했고 앞으로도 하게 될 것"이라며 “저는 원칙적으로 실행 가능한 합의를 하고 합의하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는 합당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연대에 그칠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 “합당으로 결론이 날지, 아니면 합당이 아닌 연대로 결론이 날지 전혀 알 수 없다"면서도 “그 과정을 진정성 있게 정무적인 지혜를 가지고 풀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부 인재 영입에는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쳤다. 김 대표는 인재 영입 대상을 “미지의 백사장 같은 영역"이라고 표현하면서 “백사장에서 보석을 찾듯이 좋은 인물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이 대통합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진보 진영과의 연대뿐 아니라 중도·보수 인사까지 영입 대상으로 제시하면서 향후 외연 확장이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범여권 대표적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오만한 권력자"라며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 올렸다. 그간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를 두고 '재건축론', '필패론' 등을 제기하며 수위를 조절해 오던 유 작가가 본격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여권 내부에서는 유 작가를 향해 “내란세력으로 가라" 등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유 작가는 지난 24일 밤 유튜브 채널 '장인수의 저널리스트'에 출연해 “지금 이 대통령의 모습은 권력자의 모습이다. 그것도 굉장히 오만한 권력자"라며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봐서 지지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제대로 보고 지지했는데 권력을 잡고 나서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항상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며 “이제 3자(30%)가 곧 나온다"고 주장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8~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2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응답률 3.2%)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주 연속 하락한 40.2%로 집계됐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내란극복 정치연합으로 모든 진보개혁 진영이 다 결속해서 49%를 얻었다. 그게 자신(이 대통령)의 기반인데 이걸 지금까지 스스로 해체해 왔다"며 “이거는 이 대통령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다. 왜 이런 일을 스스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유 작가는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 이준석을 쫓아내고 하는 걸 보면서 자신의 집권 기반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으니 조만간 비극적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윤석열은 제가 이렇게 쭉 얘기했었다"며 “이 대통령도 자신의 집권 연합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때와 같은) 분석 도구로 이재명 정부를 분석해 보면, 1년밖에 안 됐는데도 거의 비슷한 증상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유 작가는 “지방선거 몇 달 전부터 이상 징후를 느껴 조심스럽게 몇 차례 얘기했다"며 “그랬더니 저를 어마어마하게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그건 청와대의 공기다. 대통령이 저를 싫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친명(친이재명계) 김민석 의원이 선출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자신의 대리인을 보내서 당을 지배하려고 했다"며 “대통령이 여당의 당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집어넣어서 당선시키려고 하는 거는 왕정 또는 귀족정으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맛이 간 정당"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유 작가의 발언을 두고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5선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 작가에게 “이 대통령을 흔들어 촛불혁명의 명령을 거부하고 내란세력의 집권을 돕겠다면 커밍아웃하시고 그 길로 가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중진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을 내란수괴 윤석열에 빗댔다"며 “허무맹랑한 억측과 저주"라고 비판했고, 친명계 정진욱 의원은 “저주의 독설가 유시민은 이제 작가가 아니라 무당"이라며 거세게 받아쳤다. 다만 친청계(친정청래계)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유 작가의 발언을 두고 “그게 다 맞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면서 “전적으로 다 동의하지는 않는다"며 온도차를 보였다. 유 작가의 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6월 27일 유뷰트 채널 '김어준에 다스뵈이다'에서 “이 대통령 지지자들이 원한 것은 '증축'이었는데, 이 대통령이 '재건축'을 했다"면서 “대통령의 자신감이 지나쳤다"며 '재건축론'을 제기했다. 7월 15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는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기조를 두고 “실패로 끝날 것"이라며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필패론'을 주장했다. 같은 달 21일에는 유튜브 채널 '2분 뉴스'에 나와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한다"며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가 나고, 내버려두면 썩은 내를 풍긴다"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