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및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시위 현장에 정치적 서적을 판매하는 세력이 섞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 인근에서 5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 A씨에게 지만원씨의 5·18 관련 책을 구매하라고 했다. A씨가 “구매하지 않겠다"고 사양했음에도 판매자는 계속해서 구매를 재촉했다. 당초 판매자는 책값으로 2만원을 요구했으나, A씨가 “돈이 없다"고 해도 결국 계좌이체를 약속받고 책을 떠넘겼다. 받는 사람 이름에 지만원씨 이름이 적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는 공통의 현안을 다루는 중립적인 시위 현장에 특정 인물의 저서를 판매하는 상술이 파고든 것에 대해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시위의 본래 의미가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앞서 지만원씨는 지난 27일 구속됐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다. 지씨는 본인의 인터넷 사이트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에서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칭하는 글을 수십 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3명과 5·18기념재단이 지난달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지씨는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게시물은 학술 연구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씨는 지난 27일 법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자신의 책을 보여주며 “이 책에 사실이 다 있다. 광주시민 4명을 전남도청으로 끌어들여 살해한 34명의 국적이 대한민국인지, 인민공화국인지를 밝히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올림픽공원에서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은 송파 관내 투표지 247만장에 대한 전격적인 공개 검증에 착수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음에도 경기장 주변은 여전히 수많은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현장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부끼고 있으며, 일부 참가자들은 '부정선거 재선거' 등의 팻말을 든 채 현장 생중계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는 등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충남·논산 방산혁신집적지구를 발판으로 첨단국방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 인공지능(AI) 국방 로봇 특화사업과 함께 산업단지 조성, 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방위사업청 공모에 선정된 충남·논산 방산혁신집적지구에 2030년까지 국비 245억원 등 총 49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AI 국방 로봇이 핵심 특화 분야다. 올해 국방산업 육성 실행계획은 28개 사업, 총 583억4000만원 규모다.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건립 등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기업과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내용이다. 도는 집적지구 사업과 이들 사업의 연계를 높일 방침이다. 이날 도청에서 열린 국방산업발전협의회에서도 사업별 추진상황과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홍종완 행정부지사와 협의회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도는 전문가 의견을 올해 실행계획 마무리와 내년도 계획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홍종완 행정부지사는 “방산혁신집적지구 사업과 국방산업 육성 실행계획을 연계해 지역 국방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기관과 대학, 기업 등과 협력을 강화해 충남을 미래 첨단국방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삼성전자 생산시설 둔 공통점 활용…미국 오스틴 산업시찰단 30여 명 화성 방문 반도체 기술협력·기업 해외 진출·인적 교류 논의…산·학·관 협력망 구축 모색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속 지방정부 경제외교 확대…실질적 공동사업 발굴 관건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공통분모로 한국 화성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이 새로운 산업협력 관계 구축에 나섰다. 세계 반도체 산업의 주요 생산거점을 품은 두 도시가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를 넘어 기업과 대학, 경제단체를 연결하는 협력체계를 모색하고 있어 주목된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산업도시 간 직접 교류가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기술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화성특례시는 28일 미국 오스틴시 관계자와 현지 기업인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산업시찰단이 방문해 양 도시의 산업 현황을 공유하고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오스틴아시아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산업시찰 일정의 하나로, 가천대학교 G-Core 앵커사업단 GAIA센터장인 김인배 교수의 주선으로 이뤄졌다. 두 도시의 연결고리는 삼성전자다. 화성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핵심 생산거점 가운데 하나이며, 오스틴 역시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시설을 기반으로 관련 산업 생태계가 형성된 도시다. 이처럼 동일한 글로벌 기업의 생산시설이 자리한 두 도시가 산업적 연관성을 바탕으로 직접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이번 만남은 일반적인 지방정부 교류와 차별화된다. 이날 조승문 화성특례시 제2부시장은 마이클 로저스 오스틴시 부시행정관과 민 쩐 오스틴아시아상공회의소 회장 등 방문단을 만나 화성의 산업 여건과 주요 현황을 소개했다. 양측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간 교류와 기술협력, 인적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역 기업의 상대 도시 진출을 지원하고 대학과 기업, 경제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에 의견을 나눴다. 이번 논의에서 주목할 부분은 협력의 주체를 지방정부에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행정기관이 교류의 기반을 마련하고 대학은 연구·인력 교류를, 기업은 기술협력과 시장 진출을 담당하는 산·학·관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반도체 산업은 생산시설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전문인력 등 다양한 분야가 연결돼 있다. 양 도시가 기업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 기회를 확대하면 관련 기업의 해외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지역 중소·중견기업에는 현지 산업정보와 사업 파트너 확보가 해외 진출의 중요한 과제다. 오스틴의 경제단체와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면 화성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에도 새로운 통로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방문은 협력 가능성을 논의한 초기 단계다. 구체적인 투자계약이나 공동 연구개발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기업 간 상담과 기술교류 프로그램, 대학의 인재양성 협력 등 실행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성특례시는 오스틴시 및 현지 경제단체와 소통을 이어가고 지역 기업·대학의 참여를 확대해 반도체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공동사업 기회를 모색할 방침이다. 조승문 제2부시장은 “이번 만남이 두 도시 간 교류의 첫걸음이 돼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과 대학이 함께하는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성과 오스틴의 만남은 글로벌 기업을 매개로 산업도시 간 경제외교를 확대하려는 시도다. 삼성전자라는 산업적 공통점이 기업 진출과 기술협력, 인재 교류로 구체화된다면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새로운 한미 첨단산업 협력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중국 하이커우서 7차 HDP 넥서스 위원회 주재…AI·데이터 기반 재난 대응 논의 아태 지방정부 공동성명 채택…디지털 격차 해소·AI 국제협력 확대 합의 2021년 출범한 국제개발협력망 AI 분야로 확장…공동사업 발굴 본격화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가 아시아·태평양 지방정부들과 구축해 온 국제개발협력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분야로 확대하며 글로벌 AI 허브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난 예측과 기후위기 대응, 접경지역 평화·개발 등 지방정부가 직면한 공동 과제에 AI를 접목하고 이를 국제협력 사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산업 육성에 집중됐던 AI 정책의 활용 범위를 국제개발협력과 공공서비스 영역까지 넓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기도는 28일 중국 하이커우에서 '제7회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UCLG ASPAC) HDP 넥서스 위원회'를 주재하고 AI·데이터 기반 재난 대응과 접경지역 평화·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026년 UCLG ASPAC 이사회 회의와 연계해 열렸다. 경기도가 주도해 2021년 설립한 HDP 넥서스 위원회는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개발(Development), 평화(Peace)를 연계하는 지방정부 간 국제개발협력 플랫폼이다. 그동안 재난과 분쟁, 기후위기 등 복합적인 국제 현안에 공동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실질적인 대응 역량 강화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를 활용한 재난 예측과 조기경보, 지역별 취약성 평가 등이 논의됐다. 지방정부가 보유한 행정·환경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접경지역과 분쟁 취약지역의 평화·개발 전략을 다뤘다. 지역 간 갈등과 재난, 경제적 취약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 이번 회의의 핵심 성과는 '인공지능 국제협력 공동성명서' 채택이다. 참석 지방정부들은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한 AI 활용을 촉진하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책임 있고 포용적인 AI 활용과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 플랫폼 발전도 공동 과제로 제시했다. 기술 도입 자체보다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활용 역량을 높이자는 취지다. 특히 경기도는 이번 합의를 기존 국제협력망을 AI 분야로 확장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아태 지방정부와 기술·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재난 대응과 공공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공동사업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글로벌 AI 허브 조성 전략과도 연결된다. 경기도가 보유한 AI 산업·혁신 역량을 해외 지방정부의 정책 수요와 연계하면 기술 교류와 실증사업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공동성명 채택만으로 구체적인 사업 성과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별 데이터 관리체계와 디지털 인프라 수준이 다른 만큼 공동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술 표준과 정보보호, 예산 분담, 사업 운영 주체 등을 정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재난 예측 역시 데이터의 정확성과 현장 대응체계가 뒷받침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기술력이 부족한 지방정부와의 격차를 줄이는 교육·기술지원도 중요한 과제다. 회의에서는 공석이었던 공동위원장 한 자리에 헤만티 구나세케라 스리랑카 지방정부기관연합회 대표를 선임해 위원회 운영체계도 보완했다.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AI·데이터 기반 지방정부의 인도주의 구현과 접경지역 평화·개발 전략을 논의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경기도의 AI 혁신 역량을 국제사회와 연결해 더 큰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이번 행보는 AI 산업 경쟁력 확보와 지방정부 외교를 결합하려는 시도다. 앞으로 국제 공동사업이 얼마나 구체화되고 재난 대응과 공공서비스 개선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느냐가 글로벌 AI 허브 전략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투표지 약 247만장에 대한 현장검증에 착수했다. 당초 오전 9시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촬영 허용 범위를 둘러싼 특검과 국민의힘 측 참관인들의 대치로 2시간50분가량 지연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1시49분 송파구 투표지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선거 장비 등에 대한 임의검증을 시작했다. 해당 경기장은 6·3 지방선거 당시 송파구 개표소로 사용된 곳이다. 특검팀은 투표지 수량과 위조 여부, 보관 과정의 이상 유무를 살피고 투·개표 장비의 해킹이나 오류 가능성도 점검할 예정이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참관인들은 검증 과정을 생중계하고 개별 촬영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검팀은 개인별 촬영이 절차 진행과 보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불허하겠다고 맞섰다. 박혁 특검보가 “특검도 못 믿으신다는 거냐"고 따지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못 믿는다. 국민들이 만든 특검이잖아요"라고 말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동하지 말라"고 항의하자 이 의원은 “의견 개진을 왜 선동이라고 하느냐"고 반박했다. 결국 특검팀은 방송사 2곳의 녹화 촬영과 여야 참관인 각 1명의 촬영을 허용하는 선에서 절충했다. 검증 종료 후 장비를 회수하며, 다른 참관인의 개별 촬영은 허용하지 않는다. ◇여야 96명 포함 총 110명 검증 참여 참관단은 민주당 추천 45명, 국민의힘 추천 40명, 조국혁신당 추천 5명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직원 6명 등 총 96명으로 구성됐다. 특검팀에서는 이 특검과 특검보 5명, 소속 검사 등 110명이 검증에 참여했다. 특검팀은 참관인 입회 아래 검증 대상 물품을 개방한 뒤 현장에 설치된 40개 계수부 탁자에서 투표지 수량과 이상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사무원들이 투표지를 육안으로 한 장씩 살펴보고 이상이 의심되는 투표지는 감정부로 옮겨 추가 감정을 진행한다. 특이사항이 있는 투표지는 별도로 봉인해 관리한다. 물품 보관 장소의 CCTV 영상도 분석해 외부 침입 흔적이 있었는지 살필 예정이다. 특검팀은 전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선거 관련 서류와 CCTV 등 자료를 검증에 활용한다. 투표지 분류기를 비롯한 선거 장비도 수거해 해킹이나 오류 가능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수사의 칼 어디를 향할지에 관심 경기장 밖에서는 검증 과정을 생중계하라는 집회 참가자들의 요구가 이어졌다. 이날 오후 1시께 경기장 출입구 주변에는 수백명이 모여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생중계하라'는 팻말을 들었다. 참가자들은 기존의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 대신 “생중계"를 반복해서 외쳤다. 현장에는 장 대표를 비롯해 신동욱·김민수 최고위원, 정희용 사무총장,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집결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도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재선거를 요구한 것과 달리 민주당은 이번 검증을 계기로 장기간 이어진 올림픽공원 점거 집회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림픽공원에서는 6·3 지방선거 이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는 집회가 넉 달 넘게 이어졌다. 이번 검증은 지방선거 이후 147일 만에 이뤄졌다. 투표지 약 247만장과 각종 선거 장비를 점검해야 하는 만큼 검증은 자정을 넘겨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해 기동대 48개 부대와 대화경찰 150명, 형사·수사 인력 300명을 배치했다. 대규모 검증 이후 특검 수사의 칼이 어디를 향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함께 실시간 투표율 허위 입력 및 '가감(加減) 보고' 의혹, 선관위 입찰비리·특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노태악 전 위원장 등 선관위 지도부 소환 여부가 주목되는 이유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보다 18.3%포인트(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우세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과 중도층을 비롯한 전체 여론에서는 반대 의견이 앞섰다. 2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 대법원장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0.3%로 집계됐다. 찬성은 32.0%, '잘 모르겠다'는 17.8%였다. ◇모든 연령층에서 반대가 우세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가 찬성을 웃돌았다. 60대는 반대 59.6%, 찬성 29.3%였고, 70대도 반대 55.5%, 찬성 26.7%로 격차가 컸다. 40대는 찬성 43.8%, 반대 44.3%로 팽팽했으며, 20대에서는 유보 응답이 38.4%로 가장 높았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뚜렷한 온도 차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65.0%로 반대(17.2%)를 크게 앞섰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반대가 81.7%에 달해 찬성(6.7%)을 압도했다. 중도층에서도 반대 51.1%, 찬성 35.4%로 반대가 과반이었다. ◇오세훈 무죄 공감, 서울 50.5%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45.5%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39.1%)보다 6.4%p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15.3%였다. 서울에서는 공감이 50.5%로 과반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통신 3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p, 응답률은 5.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선거제도 개선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가운데,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 등 청원 공동발의자들이 국회에 실질적인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 성립은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는 의미로, 제도 개선이나 법 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임 전 교육감을 비롯한 6·3 지방선거 출마자와 전직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등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동의청원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월 21일 시작된 이번 청원은 25일 만인 지난 16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은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공동발의자들은 이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행안위원장 및 소속 의원들에게 공식 서한을 전달하고 청원에 담긴 제도 개선 요구를 검토해 실질적인 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11월 중에는 국회 논의를 촉구하는 대국민보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청원은 6·3 지방선거 이후 투표용지 관리와 개표·집계 과정 등 선거관리 전반에서 제기된 문제를 계기로 추진됐다. 임 전 교육감은 선거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등 진상 규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제기된 문제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전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런 문제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청원의 핵심은 △사전투표 폐지 및 본투표 시간 확대 △투표 현장 수개표 △투표용지 관리 강화 △현직 법관의 선거관리위원장 겸직 제한 등 4가지다. ◇사전투표 폐지하고 본투표 시간 늘려야 구체적으로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 시간을 늘려 투표를 하루 또는 이틀에 걸쳐 진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투표소에서 개표 장소까지 투표용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부담과 관리상 우려를 줄이기 위해 투표 현장에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개표를 진행하고, 결과를 현장에서 전산 입력하는 방안도 담겼다. 투표용지의 관리·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선거 관련 이의 제기와 소송 과정에서 출마자에게 과도하게 부과되는 입증 부담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 전 교육감은 선거 관련 소청과 정보공개 청구, 증거보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경험했다며 현행 제도에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문제로 제기했다. 현직 법관의 선거관리위원장 겸직 역시 공정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며 제한을 요구했다. 임 전 교육감은 “선거제도 개선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지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과제"라며 “5만명의 동의는 끝이 아닌 시작인 만큼, 실질적인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자들은 이번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은 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향후 여야 지도부와 행안위 의원들을 상대로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고, 대국민보고회 등을 통해 법 개정 필요성을 알릴 방침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차량용 요소수·요소와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에 적용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된다.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불안했던 국내 수급 상황이 안정세로 돌아섰고, 재고도 충분하다 보고 있다. 정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 종료' 방안을 밝혔다. 요소수는 경유차 배기가스 저감장치 촉매제다. 경유차의 경우 요소수를 공급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아 필수 요소로 꼽힌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원료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3월 27일부터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을 금지해왔다. 이후 이달까지 고시를 세 차례 연장했다. 고시에 따라 현재 요소수·요소 수입·제조·판매자 등은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200%를 초과하는 물량을 7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이후, 중국이 5월 말 한국에 요소수·요소 수출 쿼터로 약 200만t을 배정했다. 국내 기업의 중국산 물량 도입 계약도 진행되면서 수입 여건이 개선됐다. 정부는 현재 국내 요소 재고량이 공공 비축분과 민간 보관분을 합해 4∼5개월분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14일부터 매점매석 행위가 금지됐던 의료용 주사기·주사침도 이달 말 해당 조치가 종료된다. 지난 6월부터 제조업체 재고가 늘어 공급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주사기 제조업체의 재고량은 4월 4770만개에서 이달 8158만개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고시상 주사기·주사침 제조·판매자는 같은 기준을 초과한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매점매석 동향이 나타나지 않고, 시장 질서도 안정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시 종료 이후에도 재고와 가격 등 수급 상황은 계속 점검할 방침"이라며 “수급 차질 우려가 발생하면 필요한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오는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사업장의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밝혔다. 현재 근로자 개인이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다. 정부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은 기금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통해 전문적 자산운영으로 수익률을 높이고,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규정해 근로자 수급권도 보호한다는 취지다.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는 연금성·수익률 중심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인 디폴트옵션 적용 시기도 앞당길 방침이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방식을 별도 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퇴직연금의 인가·관리·감독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이 협업해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2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국세청이 오랜 난제였던 이른바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천문학적인 체납액을 징수하며 조세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고액 체납액 회수를 넘어, 과세당국의 집요한 추적 의지와 고도화된 글로벌 공조 네트워크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나아가 이는 앞으로 전개될 기업 사주 일가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한 강력한 철퇴를 예고하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지난 7일 세무업계를 뒤흔든 이번 소식의 중심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7,902억 원에 달하는 권혁 회장의 체납 청산 약속이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 역외 탈세 혐의로 권 회장에게 종합소득세 등 4,101억 원의 세금을 고지한 바 있다. 이후 오랜 조세 불복 소송 끝에 3,938억 원의 개인 납부액이 최종으로 확정되었으나, 무려 15년 가까이 징수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납부의 '현실화'다. 권 회장은 지난 7월 이미 현금 1,000억 원을 납부했는데, 이는 종전 최고 납부액(500억 원)의 두 배에 달하는 역대 최고 현금 납부 기록이다. 또한, 나머지 2,938억 원의 잔액에 대해서는 납부 계획서와 함께 해외 소재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국내에 본인 명의 재산이 없는 체납자로부터 해외 선박을 담보로 확보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최초의 사례다. 개인 체납액에 더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시도탱커홀딩, 시도홀딩 등 관련 법인의 체납액까지 합치면 사실상 약 8,000억 원의 장기 미제 체납액이 국고로 환수되거나 소멸하는 셈이다. 국세청은 담보물의 적정성을 신중히 평가하기 위해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병행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고 있으며, 선박 가치가 잔여 체납액을 충분히 웃돌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유례없는 징수 이면에는 올해 1월 출범한 국세청 '고액 체납 특별 대응 TF'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국내 재산이 없는 권 회장을 상대로 국세청은 일찌감치 해외 재산으로 눈을 돌렸다. 자산 은닉 위험이 큰 해외 정보 확보를 위해 영국, 뉴질랜드, 헝가리, 벨기에 등과 실무 협약을 맺고 글로벌 공조망을 촘촘히 짰다. 특히 선박이 많이 등록된 라이베리아, 파나마 당국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권 회장의 선박 소유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본격적인 압류를 추진했다. 이러한 촘촘한 그물망은 권 회장에게 강한 심리적·사업적 압박으로 작용했다. 한때 일본과 홍콩 등지에서 170여 척의 선박을 굴리며 “대한민국의 장보고가 되길 원했던" 권 회장에게 있어, 글로벌 과세당국의 공조로 인한 해외 사업 리스크 가중은 뼈아픈 대목이었다. TF팀은 전방위적인 압박과 함께 “세금을 정당하게 내고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당당하게 사업을 해달라"는 명분으로 지속적인 설득을 병행했고, 결국 이 강온 양면 전략이 권 회장의 결단을 끌어냈다.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단발성 징수 성과가 아니라, 국세청이 보여준 향후의 '시스템적 진화'와 '엄중한 조사 기조'다. 국세청은 이번 특별 대응 TF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지방청(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에 '세무조사·체납 추적 연계 특별조사 팀'을 최초로 신설하기로 했다. 다가오는 11월과 12월, 역외 정보 수집 및 사주 재산조사 분야의 최정예 요원들을 선발해 악의적 고액 체납 및 탈세 혐의 법인에 대해 상시적이고 강도 높은 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특히, 지난 8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임광현 당시 국세청장은 기업 사주 일가의 '법인 자금 사적 유용'에 대한 전면전도 선포했다. 최근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19개 법인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직원 임금은 수년째 동결하면서 36억 원대 슈퍼 카 굴리는 사주 탈루 유형으로 최근 적발된 제조업체 A 사는 막대한 이익잉여금을 쌓아두고도 직원 급여는 철저히 동결했다. 그러면서도 시가 3억 원이 훌쩍 넘는 슈퍼 카 6대(총 36억 원 상당)를 포함해 총 45대의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사들여 사주 일가의 개인 전용차로 굴린 사실이 드러났다. 자녀 유학 복귀 선물로 법인 슈퍼 카 제공 탈루 유형으로 해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자녀를 위해 법인 명의로 최고급 슈퍼 카를 구매해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수십억 원대 빌딩 취득 자금까지 증여세 없이 편법으로 넘긴 사주 일가도 철퇴를 맞았다. 회삿돈 10억 원으로 최고급 자택 인테리어 탈루 유형으로 사주 C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최고급 주택의 인테리어 비용 약 10억 원을 고스란히 회삿돈으로 결제하는 등 법인 자금을 마치 개인 쌈짓돈처럼 유용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행태에 대해 “정상적이면 사주가 급여를 받아 소득세를 내고 본인 돈으로 취득해야 할 것들을 법인 돈으로 몰래 해결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관행"으로 보고 연두색 번호판을 단 슈퍼 카를 사주 일가가 개인적으로 남용하거나, 한강 뷰가 보이는 강남권 초고가 법인 주택 및 직원 복지용 콘도를 이른바 '황제 사택'처럼 독점하는 행태가 온전히 바로 잡힐 때까지 2차, 3차 고강도 세무조사를 멈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해외로 교묘히 재산을 빼돌리거나 차명으로 자산을 은닉해 과세 망을 빠져나가려는 꼼수는 이제 진일보한 징수 기법과 글로벌 공조망 앞에 속수무책이 되고 있다. 국세청의 이번 '선박왕' 체납 징수와 사주 일가의 일탈을 향한 날 선 경고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성실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기업에 던지고 있다. ek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