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방사선 이용 건수와 피폭량이 증가 추세를 타고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방사선 이용 건수는 4억3159만건으로 2021년(3억3313만건) 이후 꾸준히 늘었다. 1인당 피폭선량은 2021년 2.64밀리시버트(mSv)에서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3.24mSv를 기록해 22.7% 증가했다. 한국인들이 의료방사선에 피폭되는 정도는 세계 평균과 비교해 높았다. 유엔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UNSCEAR)는 지난 2009∼2018년 한국의 1인당 의료방사선 피폭량은 약 1.52mSv로 전 세계 평균(0.57mSv)의 2.7배 많았다. 1997∼2007년 전 세계 1인당 피폭량은 0.65mSv로, 우리나라와 다르게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다만 의사와 방사선사 등 방사선 관계 종사자만 놓고 봤을 때는 2025년 0.34mSv(잠정치)로 2021년보다 10.5%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문제는 가이드라인이 있느냐가 아니라 진료실에서 실제로 쓰이느냐"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따져 묻고, 꼭 필요한 검사는 지키되 불필요한 중복 검사는 줄이는 대책을 질병관리청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상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심의·시정 요구한 건수가 지난해 연간 건수에 비해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방미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인터넷 사이트 심의·시정 요구는 503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건수(1959건)의 2.6배 규모다. 월평균으로도 지난해 163건에서 올해 629건으로 증가했다. 음란·성매매 정보에 대한 심의·시정 요구도 같은 기간 동안 1만5387건을 기록해 지난해 연간 1만1484건을 넘어섰다. 불법 식·의약품 관련 정보 역시 올해 2만4859건으로 지난해 1만8919건보다 많았다. 방미심위는 인터넷 사이트의 도박, 불법 식·의약품, 음란·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등 불법·유해정보를 대상으로 심의·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이연희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심의·시정 요구가 지난해 연간 건수를 크게 넘어선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방미심위의 심의와 후속 조치가 제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를 연일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했다. 윤 장관은 11일 X에 게시글을 올리고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수청 출범 뒤로 행안장관으로서 첫번째 감독권 행사로 받아들여진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윤 장관은 “공직부패와 경제, 사이버, 마약범죄 등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하는 눈으로 보시는 국민들이 많다"며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고 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낮추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달아오르고 있다. 쟁점은 기준선이다. 조국혁신당은 10석을, 더불어민주당은 15석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여기에 두 당의 합당 가능성이 겹치면서 논쟁은 소수정당의 정체성 문제로 번지는 모양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먼저 불씨를 댕긴 쪽은 민주당이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달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수 조정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신장식 혁신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는 양당 합당 가능성을 고려하면 요건 완화가 논리적으로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민주당TV에서 현행 20석을 15석으로 낮추자고 제안했고, 이튿날에는 이미 오래전 합의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즉각 반발했다. 신 대표는 전화 한 통 외에 협상 테이블이 열린 적이 없다고 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단견 중 단견"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20석 기준을 “유신 군사독재의 잔재"로 규정하며 유신 이전인 10석으로 되돌리는 것이 정치개혁의 상식이라고 강조한다. 당 소속 의원이 10석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고, 혁신당은 민주당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이 법안부터 국회 운영위에 상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양측은 역사 해석도 다르다. 민주당은 제도가 도입된 1949년부터 요건이 20석이었다고 짚는다. 10석이던 시기에는 국회 전체 의석이 200석이었다는 점도 든다. 실제 요건은 1963년 10석으로 낮아졌다가 1973년 제9대 국회부터 20석으로 유지돼 왔다. 전체 의석의 5%를 기준으로 삼으면 300석 체제에서는 15석이 타당하다는 것이 민주당 논리다. 조국혁신당은 16대부터 21대 국회까지 완화 법안 16건이 발의됐다가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고 맞선다. ◇15석이면 진보당 등과 손잡아야 교섭단체 가능 숫자에는 정치적 계산이 얽혀 있다. 15석이면 12석의 혁신당은 4석의 진보당 등과 공동 교섭단체를 꾸려야 한다. 10석이면 조국혁신당 단독으로 요건을 채우고 다른 소수정당과 손잡을 유인도 줄어든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특정 정당에만 유리한 10석을 받아들이면 범야권을 아우르는 연대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법은 과반 의석의 민주당 단독으로도 고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부정적이다. 장동혁 대표는 “진영 야합으로 국회의원이 되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상임위원장 자리가 돌아가는 구조상 자당에 손해라고 말했다. 밑바닥에는 합당 문제가 있다. 김 대표는 합당 논의에 앞서 이중당적 정리가 선결돼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그러면서 “연대는 무조건 하지만 합당 여부는 완전히 미정"이라고 밝혔다. 조국 원장은 김 대표 체제 출범 후 합당이든 연대든 논의 제안이 없었고 지분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혁신당은 이중당적 색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소수정당의 고유한 신념과 정책 목소리를 원내에서 보호하려는 장치다. 독자적인 교섭력을 얻은 정당이 나중에 거대 정당과 합당하면 제도의 취지는 사라진다. 그런데 “앞으로 합당은 없으며 독립적인 우호 정당으로만 남겠다"는 분명한 선언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 소수정당이 거대 정당과의 합당을 거론하지 않겠다고 공식 약속한 사례도 찾기 어렵다. 합당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겠다는 단언이 없다는 것은 언제든 흡수통합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뜻이다. 약속의 이행 여부도 도마에 올라 있다. 민주당과 혁신당 등 5개 정당은 지난해 4월 원탁회의 공동선언에서 대선 직후 요건 완화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1년 반 가까이 지났지만 기준선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독자 생존을 명분으로 제도적 혜택을 받은 뒤 기득권 정당과 통합하면 소수정당 배려라는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요건 완화가 개혁의 취지를 살리려면 독자 노선 유지와 합당 불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석수 기준을 둘러싼 양당의 공방과 함께 소수정당의 책임 있는 정치적 결단이 주목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KOTRA와 현지 투자설명회 개최…일본 기업·경제단체 관계자 100여명 참석 도쿄일렉트론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 면담…산업·투자 네트워크 강화 동경정밀과 사옥·데모센터 상생협약…기업 투자·고용창출 지원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화성특례시가 일본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며 글로벌 첨단산업 거점도시로서의 입지 확대에 나섰다. 반도체 제조장비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일본 기업과 협력망을 넓히고, 기존 투자기업의 지역 내 사업 확대를 지원해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화성특례시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일본 도쿄에 투자유치사절단을 파견해 현지 기업과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밝혔다. 이번 방문은 신규 투자기업 발굴과 기존 진출기업의 투자 확대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일본 반도체 관련 기업과의 접촉을 통해 화성의 산업 기반과 일본의 장비·기술 역량을 연결하는 데 주력했다. 시는 지난 7일 도쿄 팰리스호텔에서 일본 기업인과 경제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한일 반도체 산업 동향과 기업 투자환경을 공유하고, 한국 진출에 필요한 법률·회계 제도 등을 안내했다. 화성시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교통망 등 기업 입지 여건을 소개하며 대한민국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도시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업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주 여건도 주요 홍보 대상이었다. 일자리와 주거, 교육, 문화·여가 기반을 갖춘 도시 환경을 설명하고 기업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의 개별 협의도 이어졌다. 사절단은 도쿄일렉트론과 일본 반도체 제조장치 협회 관계자 등을 만나 산업 동향과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KOTRA 도쿄무역관과도 향후 투자기업 발굴을 위한 협력 기반을 다졌다. 이번 방문의 구체적인 성과는 일본 동경정밀과 체결한 상생발전 업무협약이다. 화성시는 동경정밀 본사를 방문해 지역 내 건립 중인 사옥과 데모센터를 중심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동경정밀은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에 협력한다. 데모센터는 반도체 관련 장비의 성능과 기술을 시연하는 시설로, 향후 국내 고객사와의 기술 협력 기반을 넓히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이번 활동이 실제 신규 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후속 기업 협의와 구체적인 투자계획 확정이 필요하다. 설명회와 면담으로 확보한 접점을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 향후 과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일본 기업의 최신 투자 동향을 파악하고 화성의 우수한 투자환경을 직접 알리는 기회가 됐다"며 “지역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의 일본 투자유치 활동은 기존 반도체 생산기반을 활용해 해외 장비·소재 기업과의 협력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다. 앞으로 신규 투자 성사와 기존 진출기업의 사업 확대가 얼마나 구체화하느냐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도시로서 화성의 경쟁력을 가늠할 전망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천안·구미 등 외지 방문객도 몰려…알찬 체험 프로그램 입 소문 작은 지게 지고 벼 탈곡·방아 찧기…아이들에겐 살아있는 농촌 교육장 화려한 공연보다 체험에 집중…적은 예산으로 실속 챙긴 지역축제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 기자 김천시 농촌체험 페스티벌 행사는 화려한 무대도, 유명 연예인의 공연도 없었다. 대신 아이들은 작은 지게에 벼를 지고 탈곡기를 돌렸고, 어른들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어린 시절 농촌의 추억을 되살렸다. 김천시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김천시농업기술센터 테마공원에서 개최한 '제15회 농촌체험페스티벌'이 1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끌어모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특히 이번 행사는 총 8600만원의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운영됐지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교육적 가치를 앞세워 방문객들의 발길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 천안·구미에서도 찾아왔다…입소문 탄 농촌체험축제 이번 축제에서 눈길을 끈 것은 김천 시민뿐 아니라 충남 천안과 경북 구미 등 외지에서 찾아온 방문객들의 참여였다. 행사 현장에서 방문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김천 농촌체험페스티벌이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알차고 내실 있는 체험행사로 알려지면서 일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히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오는 가족형 농촌체험축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에게 농촌의 일상과 전통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작용했다. 일회성 볼거리보다 직접 만지고 만들고 배우는 프로그램이 입소문을 타면서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평가다. ■ 작은 지게 멘 아이들…벼가 쌀이 되는 과정 직접 체험 이번 축제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어린이들의 농부 체험이었다. 아이들은 자신의 몸집에 맞는 작은 지게에 벼를 지고 탈곡기 앞으로 향했다. 이어 직접 탈곡기를 돌려 벼에서 낟알을 분리하고, 방아를 찧으며 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하나하나 체험했다. 평소 밥상에서 완성된 쌀만 접하던 어린이들에게 벼가 쌀로 바뀌는 과정은 신기한 경험이자 살아있는 교육이었다. 단순히 전통 농기구를 구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농부가 돼 농작물을 수확하고 가공하는 과정을 몸으로 익혔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를 더했다. 특히 농촌 경험이 부족한 도시 어린이들에게 농업의 소중함과 농민들의 수고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돋보였다. 농촌체험이라는 축제 본연의 취지를 살리면서 어린이들에게 교과서 밖의 생생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 셈이다. ■ 아궁이 솥밥·고구마 화덕구이…가족이 함께 즐긴 추억 행사장은 들녘마당, 놀이마당, 솜씨마당, 맛마당, 생명마당, 치유마당 등 모두 8개 테마 공간으로 꾸며졌다. 각 공간에서는 농촌 생활과 전통문화, 공예, 먹거리, 생명과 치유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특히 아궁이에 불을 지펴 직접 밥을 짓는 솥밥 체험과 고구마 화덕구이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미니동물원과 솜사탕, 달고나 만들기, 떡메치기 등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어린이와 부모 세대가 함께 즐기는 세대 공감의 장이 됐다. 어른들에게는 잊혀가는 농촌의 향수를, 아이들에게는 생소하지만 흥미로운 전통 농촌문화를 경험하는 기회가 됐다. 무엇보다 방문객이 공연을 관람하는 수동적인 참여자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만들고 배우며 즐기는 축제의 주인공이 됐다는 점에서 차별화됐다. ■ 8600만원으로 1만 명 이상 유치…'가성비 축제' 가능성 확인 이번 농촌체험페스티벌의 또 다른 성과는 예산 대비 방문객 규모다. 총사업비 8600만원을 투입해 이틀 동안 1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했다. 방문객 1만 명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1인당 행사 예산은 8600원 수준이다. 물론 축제의 성과를 방문객 숫자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지 방문객까지 끌어들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축제가 대규모 공연과 유명 연예인 초청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정작 지역의 특색과 차별화된 콘텐츠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김천 농촌체험페스티벌은 지역이 가진 농업 자원과 전통문화를 활용해 방문객들에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천안과 구미 등 다른 지역에서 찾아온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참여는 알찬 프로그램이 축제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화려함보다 내실…지역축제가 가야 할 방향 제시 이번 축제의 진정한 성과는 단순한 방문객 수에만 있지 않다. 어린이들에게 농업의 가치를 알려주고 사라져가는 전통 농경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달했다는 점이다. 여기에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지역민은 물론 외지 방문객들에게도 농촌문화의 매력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축제의 경쟁력은 반드시 예산 규모나 무대의 화려함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지역이 가진 자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방문객에게 어떤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15회째를 맞은 김천 농촌체험페스티벌은 이를 보여준 사례다. 8600만원의 예산으로 1만 명 이상의 발길을 이끌어내고, 천안과 구미 등 외지에서도 찾아오는 입소문 난 체험축제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농촌체험페스티벌은 화려한 공연이나 일회성 볼거리보다 아이들이 농업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고 가족이 함께 추억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며 “비교적 적은 예산에도 천안과 구미 등 외지에서 많은 방문객이 찾아와 농촌체험축제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의 농업 자원과 전통문화를 활용한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은 비용으로도 높은 만족도를 얻을 수 있는 내실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화려한 조명보다 농촌의 정취를, 유명 가수의 노래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담아낸 김천 농촌체험페스티벌. '돈 많이 쓰는 축제'보다 '내용이 알찬 축제'가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실속형 지역축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이재명 대통령의 SNS가 여권 내부 갈등의 한복판에 섰다. 극단주의를 경계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환했던 대통령은 지난 9일 한층 날 선 메시지를 내놨다. 능력도 없이 자리를 요구하고 뜻대로 되지 않자 개혁을 명분으로 내부를 공격한다는 취지였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기고문까지 공유하며 동지를 향한 공격의 위험성을 환기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견이 이제 개혁의 주도권과 대통령의 인사권을 둘러싼 충돌로 번진 셈이다.유시민 작가는 지지자들이 기대한 것은 개혁의 '증축'인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에 거듭 반발했고, 조국혁신당도 수사·기소 분리의 방향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대통령은 개혁의 이름으로 인사와 수사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했다. 한때 같은 목표를 향해 손잡았던 이들이 이제 서로에게 개혁의 정당성을 묻는다. 이 갈등을 친명과 반명, 강경과 온건의 싸움으로만 보면 본질을 놓친다. 쟁점은 김 후보자 한 사람을 넘어선다. 새 수사기관에 어떤 권한을 주고, 누가 통제하며, 잘못된 수사에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인사가 적절하다는 판단은 별개다. 반대하는 쪽 역시 과거 경력에 대한 불신을 넘어 후보자의 구체적인 부적격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미국의 링컨은 1860년 대선에서 경쟁했던 윌리엄 수어드를 국무장관으로 기용했다. 경쟁자를 제거하는 대신 국정의 동반자로 끌어들였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는 1995년 럭비 월드컵에서 과거 백인 지배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나타났다. 오랜 차별에 분노한 지지자들에게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두 지도자는 지지층의 감정만 좇지 않고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행동으로 보여줬다. 반면 닉슨 미국 대통령은 정적을 위협으로 여기며 권력 방어에 몰두하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났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당내 이견을 배신으로 몰아붙이는 정치가 내부 견제를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패의 원인을 한 가지로 돌릴 수는 없지만, 반대 의견을 차단한 권력은 스스로 오류를 발견할 기회까지 잃기 쉽다. 이 대통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지지층과의 결별도, 강경파에 대한 굴복도 아니다. 개혁을 요구하는 이들에게는 수사권 통제와 피해자 구제, 기관 간 책임 분담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김 후보자를 적임자로 판단했다면 경력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뒷받침할 검증 결과로 설득해야 한다. 임명 이후 문제가 드러나면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필요하다. 인사권은 물론 그 결과까지 대통령의 몫이다. 반발하는 지지 세력에도 책임이 따른다. 개혁의 후퇴를 비판할 자유는 있다. 그러나 인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동지를 배신자로 몰거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확산시켜서는 안 된다. 대통령 역시 자신에게 불편한 목소리까지 극단주의로 단정해서는 곤란하다. 비판의 근거를 따지고 수용할 것은 받아들이되 최종 결정은 스스로 내려야 한다. 설득 없는 결단은 독선이 되고, 결단 없는 경청은 우유부단이 된다. SNS의 속도와 국정의 속도도 구별해야 한다. 대통령이 댓글마다 반박하고 논쟁마다 직접 나서면 장관과 여당이 감당해야 할 책임마저 대통령에게 쏠린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하루의 화제를 장악하는 것과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르다. 검찰개혁의 성적표는 SNS의 찬반 숫자가 아니라 수사 공백을 줄이고 국민의 권리를 얼마나 보호했는지로 작성돼야 한다. 여당도 대통령의 방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지층의 요구를 정책으로 다듬고 대통령의 판단에 이견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토론해야 한다. 당이 침묵하면 갈등은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당이 강경파의 목소리만 대변하면 국정의 균형이 무너진다. 대통령과 여당의 건강한 긴장도 민주주의의 자산이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모든 갈등을 없애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지지자에게는 때로 기다려 달라고 말하고, 반대자에게는 틀렸다는 증거보다 옳다는 근거를 먼저 제시하며, 잘못된 결정은 고칠 줄 아는 리더십을 기대한다. 민생과 경제, 외교와 안보의 성과로 신뢰를 쌓는 대통령을 바란다.지지자는 대통령을 당선시키나 대통령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까지 책임지는 통치의 능력이다.

국세 체납액이 116조원을 넘어서면서 세금 고지 전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만 2021년 이후 21조원 넘게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지 이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도 함께 증가하는 모습이다.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국세 체납액은 116조31억원이다. 체납 건수는 564만2792건이다. 체납액은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99조8607억원에서 2022년 102조514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었다. 이후 2023년 106조597억원, 2024년 110조7310억원, 지난해 114조969억원으로 2023년부터는 약 4조원 가량 체납액이 매년 증가했다. 6월 기준 체납액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가 33조443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소득세 27조4305억원, 양도소득세 13조3871억원, 법인세 11조2980억원, 상속·증여세 3조3681억원, 종합부동산세 1조7440억원 순으로 많았다. 체납액이 증가하면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규모도 증가하는 모습이다. '납기 전 납부지연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 전날까지 부과되는 세금이다. 납기 전 납부지연가산세는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 21조6261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과 건수는 2414만1504건이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납세자가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항목이다. 법정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면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도 이같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연도별 부과액은 2021년 3조6552억원에서 2022년 3조8202억원, 2023년 4조1614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2024년 3조8104억원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4조1017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신규 부과액은 잠정 2조770억원이다. 세무서가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납기 후 납부지연가산세'도 증가하는 양상이다. 연도별로 2021년 부과액은 7021억원이었으나 2022년 1조1329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2023년 1조6166억원, 2024년 2조1375억원에 이어 지난해 2조6566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1∼7월 부과액은 1조7359억원을 기록했다. 강민국 의원은 “국세 체납과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과 규모가 급증한다는 것은 내수 부진 장기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자 국세청의 세금 징수 규모와 방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세 체납은 시간이 경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국세청은 가산세 부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체납 및 가산세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전략으로 기조를 전환해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국내 주요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국책은행과 한국은행도 대규모 해킹 공격 시도에 노출돼 2020년 이후 꾸준히 해킹 시도 건수가 증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수출입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이들 은행 4곳을 대상으로 벌어진 해킹 공격 시도는 총 498만6964건에 달했다. 다만 해킹 공격에 따른 침해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35만8800건 △2021년 56만4430건 △2022년 58만5563건 △2023년 73만8312건 △2024년 78만524건 △2025년 93만485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달까지 해킹 공격 시도 건수가 이미 102만4478건을 기록했다. 은행별는 기업은행이 458만4000건으로 전체의 91.9%를 차지했다. 산업은행은 39만9379건,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각각 3076건과 510건으로 집계됐다. 기업은행은 해킹 공격 시도가 많았던 이유에 관해 “시중은행 수준의 개인, 기업고객 대상 인터넷·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해킹 시도가 탐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의 메인 전산 서버가 있는 '경기 IT센터'는 지난해 10월 설립된 지 1년이 채 안됐지만 현재까지 145건의 해킹 침해 시도가 있었다. 강민국 의원은 “국책은행 해킹은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금융시스템이 교란되거나 정부와 기업의 내밀한 정보까지 위험해진다"며 “급증하는 AI 활용 사이버 공격 대비 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해킹을 가정한 모의훈련 등을 금융당국과 협업해 이중삼중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이 좀처럼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질 때 제1야당이 반사이익을 얻는 통상적인 구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의 정체된 경쟁력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11일 본지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0월 1주차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7.4%로 전주보다 0.5%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 9월 2주차 33.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뒤 반등했지만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인사·안보·민생 분야의 악재가 국정 신뢰도에 부담을 줬다는 분석이다. 민주당도 최근 조사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0월 1주차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2.5%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보다 상승했지만 8월 2주차 조사(47.9%) 이후 상승과 하락 흐름이 교차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에서도 국민의힘 역시 뚜렷한 상승세를 타지 못했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10월 1주차 국민의힘 지지율은 38.4%로 전주 대비 1.0%p 하락했다. ◇ 장동혁 강경투쟁, 지지율 정체 한 요인으로 정치권에서는 장동혁 대표 체제의 강경 대여투쟁이 국민의힘 지지율 정체의 한 요인으로 거론된다. 당 혁신과 인적 쇄신, 정책 비전 등을 뚜렷하게 제시하기보다 강경 대여투쟁에 무게가 쏠리면서 중도층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장 대표 취임 이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겨냥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지난달 국회 본청 앞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고, 이달 1일에는 중대범죄수사청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개천절인 3일에는 서울 시청역에서 숭례문까지 대규모 장외집회도 열었다. 강경한 대여투쟁이 핵심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것과 국민의힘을 대안으로 선택하게 만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에 “정치는 사실보다 국민의 인식이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에 대해 굉장히 강성이라는 인식이 형성돼 있는데, 이런 인식이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 '張만의 문제' 아닌 당 전체 경쟁력 국민의힘의 지지율 정체를 장 대표 개인의 문제로만 설명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당 경쟁력은 지도부 한 사람의 메시지만이 아니라 정책·인물·메시지와 소속 의원들의 역량, 당내 역동성까지 종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여당의 정책과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데 비해 유권자들에게 제시하는 대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부동산·세제·민생경제·외교안보·사법개혁 등 주요 현안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힘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국민의힘은 최근 대국민 보고대회 등을 통해 부동산·세제·민생경제와 외교·안보, 사법 현안 등을 비판했지만, 개별 현안에 대한 반대 메시지를 넘어 당의 대안으로 묶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 소속 의원들의 역량 문제도 지적됐다. 신 교수는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제기 때도 국민의힘 의원들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혼자 선전했고, 국정감사에서도 한 의원이 제기하는 의혹들이 국민들에게 더 잘 먹히는 모습"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리를 지르거나 부엉이바위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지지율을 올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초선은 패기 없고, 재선은 안 보여 정당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정당 자체가 고여 있고 역동적이지 않다"며 “한 사람의 개인 정당이 아닌 만큼 당 대표에게 문제가 있으면 당내에서 견제하고 압박하며 계속 물이 흘러가야 하는데 그런 기운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선은 초선다운 패기가 없고 재선은 보이지 않으며 3선 이상은 자기 자리보전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결국 국민의힘의 지지율 정체는 장 대표 개인의 리더십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당 전체의 과제로 넘어가고 있다. 지도부의 강경 대여투쟁이 핵심 지지층 결집에 머물지 않고 중도·무당층으로 외연을 넓히려면,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민의힘만의 정책과 인물, 그리고 국회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안 경쟁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