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가 여권의 새로운 정치적 부담으로 떠올랐다. 내달 5일 국회 본회의에 요구서가 보고될 예정인 가운데 당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난항인 모습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탄핵을 서두르면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과 헌법재판소의 기각 가능성에 직면한다. 국정조사에만 머물면 조 대법원장 퇴진을 요구해 온 강경파의 반발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5일 요구서를 보고한 뒤 12일 또는 19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의결하고 이르면 11월 말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조사의 초점을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위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법원 심야 간부회의 의혹,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등을 조사 대상으로 거론해 왔다. 이 가운데 파기환송을 두고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정치적·법적 부담 작용 지도부가 국정조사를 먼저 택한 데에는 탄핵소추의 정치적·법적 부담이 작용했다. 국정조사로 위헌·위법 행위의 근거를 확보한 뒤 탄핵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대표는 28일 당 공식 유튜브 방송에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문제의 디테일이 충분히 (당원들에게) 전달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경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한시라도 빨리 조희대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의원은 의원 단체대화방에서 국정조사를 하면 조 대법원장이 오히려 피해자처럼 비칠 수 있다며 즉각 탄핵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민희 의원은 30일 방송에서 “개인적으로 탄핵안이 발의됐으면 좋겠다. 국조와 동시에"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강경파도 즉각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친명계에서는 회의론이 나온다. 김영진 의원은 29일 SBS 라디오에서 국정조사와 탄핵의 실효성에 대해 “아직 확신은 없다"고 밝혔다. 한 친명계 의원은 “민생 현안을 뒷전으로 미룬 채 정쟁만 일삼는다는 프레임에 갇힐까 우려스럽다"고 털어놓았다.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도 변수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민주당의 공세에 맞섰다. 국정조사에서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석 요구와 국회 차원의 대응이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金, 결단하고 부담 감수해야"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면 역풍이 불 수 있는데도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이어 탄핵까지 검토하며 '빌드업의 빌드업'을 하고 있다"며 “김민석 대표가 정치적 계산만 거듭할 게 아니라 탄핵 추진 여부를 결단하고 그에 따른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김 대표의 지도력에 대한 당내 비판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으로 맞설 방침이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파기환송 판결을 조사 대상으로 제시한 것은 정치 보복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계엄 당시 행적 규명이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충돌이 길어지면 11월부터 본격화하는 예산안 심사와 민생 법안 처리도 지연될 수 있다.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추진에 뜻을 모았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불출석이 뻔한 상황에서 국정조사 카드를 강행하는 것은 정쟁용 퍼포먼스에 그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여론도 지도부가 탄핵을 신중하게 다루는 배경으로 꼽힌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조사기관이 10월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반대는 45%, 찬성은 34%였다. 해당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4.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고준호 전 경기도의원이 국민의힘 중앙당 미디어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돼 당의 언론·미디어 정책 수립과 보도 대응 업무에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29일 서울 중앙당사에서 이진숙 미디어위원장 주재로 미디어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위원회는 당규에 근거한 중앙당 상설기구로 방송·언론·통신 분야의 정책 개발과 미디어 전략 수립을 비롯해 주요 언론 보도 모니터링, 오보·왜곡·편파보도 대응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고 전 의원은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언론·미디어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사다. 정당 활동에서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을 거쳐 중앙당 대변인단에서 대외 소통 업무를 경험했으며, 경기도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을 맡아 주요 정책 현안을 다뤘다. 특히 지방의회에서 정책 현장을 경험한 데 이어 최근에는 SNS와 영상 콘텐츠 등을 활용해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분석과 의견을 전달하는 등 디지털 미디어 분야에서도 활동해왔다. 이번 미디어위원회 합류를 통해 고 전 의원은 언론학 전문성과 정당 대변인단 경험, 지방의회 정책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당의 미디어 정책 개발과 언론 대응 업무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고 전 의원은 임명과 관련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존중돼야 한다"며 “동시에 오보와 왜곡된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과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경험과 미디어 소통 역량을 활용해 공정한 보도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사실과 논리에 기반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미디어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분야별 활동 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미디어 현안에 대한 대응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평택역 '소상공인 상생한마당'서 공동 홍보…친환경 실천·지원사업 안내 고효율 기기 구매 지원으로 경영비용 절감 유도…ESG와 민생경제 연계 일회성 캠페인 넘어 실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지가 관건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전기요금과 각종 운영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에너지 절약은 단순한 환경보호 활동을 넘어 경영비용을 줄이는 현실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한국에너지공단이 소상공인의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 홍보에 나섰다. 31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따르면 경상원 남부총괄센터는 지난 30일부터 이날까지 평택역 일원에서 열린 '2026년 소상공인 상생한마당'에서 한국에너지공단과 공동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에게 생활 속 친환경 실천 방법을 알리고,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상원은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친환경 칫솔과 장바구니, 생분해 물티슈 등을 배부하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을 안내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구매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기 사용을 통한 비용 절감 방법과 지원 혜택을 알렸다. 이번 협력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ESG 활동을 소상공인의 실제 경영 부담과 연결했다는 점이다. 친환경 물품 사용이나 자원 절약을 권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영업비용을 줄일 수 있는 지원제도를 함께 안내했다. 특히 냉난방이나 냉장·냉동설비 등 전력 사용이 많은 업종에서는 에너지 효율이 경영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효율 기기 도입에 필요한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고 장기적인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고효율 기기 구매 지원사업의 실제 활용 여부는 업종과 기기 종류, 신청 자격, 지원 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소상공인들이 자신에게 맞는 지원제도를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내가 뒤따라야 한다. 경상원은 그동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원사업 외에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ESG 활동을 추진해 왔다.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경기바다 함께해' 활동과 유기동물 보호 봉사, 상인회와 함께하는 어르신 배송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에는 에너지 전문기관과 협력해 환경 분야의 사회적 책임을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연결했다는 점에서 기존 사회공헌 활동과 차별화된다. 경상원 관계자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소상공인들에게 에너지 절감 지원 혜택을 알리고 ESG 가치를 공유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 상생한마당은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로, 지역 상권 발전 유공자 포상과 소상공인 판로 확대, 소비 촉진 등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공동 홍보의 성과는 행사장에서 배부한 친환경 물품이나 상담 건수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안내받은 소상공인들이 실제 지원사업을 활용해 에너지 사용량과 비용을 얼마나 줄였는지가 중요하다.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ESG는 거창한 구호보다 매달 납부하는 전기요금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가깝다. 이번 협력이 일회성 홍보를 넘어 지속적인 에너지 절감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이지원' 서비스 확대…법인기업·공동대표 기업도 온라인 보증 신청 모바일·PC 연계에 신청 '이어하기' 도입…서류 제출·전자약정 간소화 자동심사와 영업점 상담 병행…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접근성 개선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가게 문을 닫거나 직원에게 일을 맡긴 채 보증 상담을 받으러 직영점을 찾아야 했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비대면 보증 신청 서비스를 법인기업과 공동대표 기업까지 확대하면서 그동안 기업 형태에 따라 달랐던 금융지원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31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26일부터 비대면 보증 신청 플랫폼 '이지원'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이용 대상을 기존 개인사업자 단독대표에서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 공동대표 기업으로 넓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보증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서류 준비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 그동안 법인기업과 공동대표 기업은 대표자별 동의 절차와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으로 비대면 신청에 제약이 있었다. 공동대표 기업은 여러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야 했고, 법인기업은 정관과 주주명부 등 별도 서류를 준비해야 했다. 특히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간을 따로 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대표자의 부재가 곧 영업 차질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개편된 이지원은 이러한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대표 기업은 다른 대표자에게 정보 제공 동의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표자별 진행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보증 신청에 필요한 전자약정 역시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법인기업의 서류 제출 방식도 간편해졌다. 고객 동의를 거쳐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를 자동 수집하고, 정관이나 주주명부처럼 별도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파일이나 사진으로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이용 기기도 확대됐다. 기존 모바일 앱 중심에서 PC 신청을 지원하면서 기업인이 업무 환경에 맞춰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최초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은 모바일 앱에서 완료해야 하지만, 이후에는 PC에서 보증 신청과 서류 제출, 전자약정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사업장 사진이 필요한 경우 QR코드를 이용해 스마트폰 앱으로 연결한 뒤 촬영하면 된다. 새롭게 도입된 '이어하기' 기능도 눈에 띈다. 보증 신청 도중 고객 응대나 영업 업무로 절차를 중단하더라도 기존에 입력한 내용을 다시 작성할 필요 없이 진행하던 단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운영과 금융업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단순한 편의 기능 이상의 의미가 있다. 보증 신청을 한 번에 마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업무 중단 부담을 낮췄기 때문이다. 보증상품 안내 방식도 개선됐다. 이지원은 사전 확인 정보를 바탕으로 이용 가능한 보증상품을 안내하고, 자동심사 상품의 요건에 맞지 않거나 원하는 상품이 없으면 영업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 신청을 확대하면서도 대면 상담이 필요한 기업을 위한 통로는 유지한 것이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곧 보증 승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 보증 지원 여부와 한도 등은 개별 상품의 요건과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이번 서비스 개편의 성과는 신청 편의성 개선뿐 아니라 실제 처리시간 단축과 서류 보완 부담 감소, 기업 형태별 이용 격차 해소 등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기신보는 앞으로도 기업 형태와 대표자 구성, 이용 기기에 따라 발생하는 불편을 점검하고 비대면 보증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대표자가 여러 명이거나 법인이라는 이유로 비대면 보증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청 환경을 넓혔다"며 “기업의 다양한 운영 여건을 반영해 보증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수고를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금융지원의 범위를 넓히는 것뿐 아니라 지원을 받기까지의 절차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중요한 것은 보증제도의 존재만이 아니라 필요한 시점에 얼마나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느냐이기 때문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한성숙 국무총리는 31일 경북 안동시에서 열린 '제2회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해 “더 많은 소비 진작 행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내수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한 총리는 개막식 축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나라도 잘되고 돈도 많이 벌린다고 하고 세금도 많이 걷혔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하는 국민 걱정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애쓰겠다"고 했다. 이번 행사 취지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별로 진행하던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를 한데 모아 국민이 보다 쉽게 참여하기 위해 기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첫 행사 당시 자신이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맡았던 경험을 언급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골목(상권)에서 물건을 어떻게 잘 팔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회상했다. 또 즐겁게 소비하는 동시에 축제에서 원하는 스타들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소개했다. 안동에서 개막식을 개최한 배경에는 가을이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라는 점을 들며 지역을 선택했다고 했다. 행사가 열린 안동이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점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고향 안동분들에게 꼭 안부를 전해달라고 해서 안부를 전해드린다"며 인사를 대신 전했다. 이후 한 총리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안동 전통시장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했다. 현장에서 안동 소주와 와인, 찜닭, 사과 등을 직접 맛보기도 했다.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은 정부가 각 부처별로 진행하던 소비 촉진 행사를 하나로 연계한 전국 단위 축제다. 지난 29일 시작해 다음 달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열린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경북 청송군과 영양군을 방문해 현장 운영 상황을 살폈다. 이 대통은 상인, 주민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먼저 청송군 진보면의 진보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점들을 돌아보며 민생 현장을 점검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후 상권과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살피는 데 집중했다. 이 대통령이 도착하자 상인들과 주민들은 박수를 보내며 환영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대통령이 온 것은 청송군이 생기고 나서 처음"이라고 말했다. 시장 방문을 마친 이 대통령은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 윤 군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과 소고기국밥으로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농어촌 기본 소득 효과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제도를 확대하려면 지방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 부분에 더 관심을 갖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영양군으로 이동해 생필품 구매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이동장터 '마실장터'를 찾았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대통령 방문은 처음"이라며 “기본소득 지원 효과로 영양군 인구가 반세기만에 늘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당1리 마을회관에서 주민,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자신이 거의 설계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정치적 논쟁거리인 만큼 “일단 실효적인 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큰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예산을 대규모로 지속 투입할 만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지역 균형 발전, 농어촌 소멸 방지, 여유 있는 삶 등을 고려하면 매우 유용한, 우선순위에 들어갈 만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장에서 제도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권한을 가진 군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주민 불평과 불만 등을 잘 견뎌 제도가 정착되면 나중에는 주민들이 제도가 잘 됐구나 이해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국 최대 풍력 단지가 있는 영양은 바람에 이어 햇빛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얻은 공유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영양군과의 개인적인 인연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영양군 산 너머가 자신의 고향인 안동이라며 어린 시절 귓병을 앓아 아버지와 함께 영양을 찾았던 기억이 있다고 회상했다. 간담회를 마친 후에는 영양 전통시장을 찾아 주민들과 소통을 이어갔다. 이번 방문은 사전에 공식적으로 예고되지 않은 일정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청송군과 영양군 방문 계획을 알렸다. 방문 이후 이 대통령은 X에서 “기본소득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지역 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해 이런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감소지역 주민에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청송군과 영양군 등 17개 군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방위원장의 미국 비자 발급 문제를 두고 31일 여야는 설전을 벌였다.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됐던 진 위원장이 뒤늦게 비자를 받자 국민의힘은 외교적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미동맹을 정쟁에 이용한다고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이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문 영문 번역본과 범죄경력회보서 등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한 뒤에야 겨우 입국 승인을 받은 것은 사상 초유의 외교적 망신이자 국가적 참사"라고 했다. 그는 “동맹군을 점령군으로 부르고 철수를 주장하며, 북한 지원을 받아 무장 혁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 아니었다면 겪지 않아도 됐을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뒤늦은 비자 발급을 다행이라며 동맹 발전을 운운할 할 것이 아니라 국방위원장의 위상을 내팽개치고 한미동맹의 신뢰를 무너뜨린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비자가 나왔으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하와이행 비행기에 오르겠지만 이번 사태가 보여준 삐걱대는 한미동맹의 씁쓸한 현주소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한미동맹과 국회 공식 의정활동을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미국의 비자 거부를 두고 미국을 탓하기 전에 진 위원장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며 “국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이 제약됐는데도 자국 국회의원을 몰아세우다니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측에 국회의 공식 활동을 가로막은 조치에 설명을 요구하는 것조차 나무라는 태도는 비굴한 사대주의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특히 진 위원장의 미국 방문에 국민의힘 의원도 동행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은힘이 국회 위상과 권위를 허무는 반국익적 자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동맹을 정쟁에 팔아넘기는 공세를 멈춰야 한다"며 “국회의 공식 의정활동을 깎아내린 데 대해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우여곡절 끝에 미국 관용 비자를 발급받으면서 예정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미국 태평양사령부 방문 일정을 소화할 수 있게 됐다. 진 위원장은 다음 날 출국할 예정이다. 국방위는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진 위원장의 비자 발급이 거부되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측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진 위원장이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것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법무부가 분당 소재 중식당 '시진핑'을 테러하고 중국으로 도주한 중국인들에 대한 송환 여부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당국의 적극적 송환 의지나 협의 단계조차 확인되지 않으면서 사건이 자칫 유야무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야당은 법무부의 대국민 설명을 촉구했다. 3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본지의 '중국 사법당국에 해당 중국인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완료했는지, 아직 청구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와 향후 예정 시점이 언제인지' 등을 묻는 서면 질의에 “수사 및 외교 관계, 향후 국제공조 절차에 미칠 영향 등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중국이 자국민 인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 현지 내 처벌(국외범 처벌)'을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인터폴 적색수배 등 한·중 사법당국 간 공조 현황을 묻는 질의에도 법무부는 “향후 형사사법공조 절차에 미칠 영향" “외교 관계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보" 등의 이유로 모든 항목에 대해 '답변 불가'로 일관했다. “중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피하면 끝"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기본적인 진행 상황마저 밝히지 않으면서 실제 송환 절차의 착수 여부조차 안개 속에 갇히게 됐다. 특히 중국이 2002년 한·중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후 자국민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 청구에 단 한 건도 응한 사례가 없는 만큼, 법무부가 사법주권을 사실상 방기했다는 비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향적인 대국민 설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분당갑) 의원은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중국으로 도피하면 그만이라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는 '답변 불가'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를 한국 법정에 세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행… 배후세력 정황 앞서 중국인 2명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 4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중식당 '시진핑'에 침입해 매장 외벽과 간판에 래커·페인트를, 식재료에는 농약·살충제를 뿌리는 테러를 저지른 뒤 당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도주했다. 경찰 수사 결과 범행 한 달 전 입국한 1명과 일주일 전 서로 다른 항공편으로 들어온 3명 등 총 4명의 중국인이 서울의 한 모텔에서 합숙하며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범행 후 3명은 옌타이로, 1명은 상하이로 각각 출국했다. 이들은 범행 과정을 휴대폰 영상으로 촬영해 보고하는 행태를 보인 데다, 지문과 족적을 남기지 않고 전액 현금 결제 및 수차례 택시를 바꿔 타는 등 동선을 치밀하게 은폐했다. 이처럼 조직적인 범행 정황이 드러나면서 배후세력의 공작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8년간 영업해 온 해당 식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예정됐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몇 달 앞둔 지난해 7월부터 수십 명으로부터 갑자기 상호 변경 요구에 시달렸다는 점도 배후세력 개입 의혹을 한층 키우는 대목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6일 피의자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 중 3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관계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양측이 대등하게 공방을 주고받기보다 이 의원이 한 의원을 연일 겨냥하는 구도에 가깝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를 계기로 범보수 연대론이 다시 부상했지만, 이 의원은 한 의원과의 협력에 선을 긋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단순한 감정 대립보다 보수 재편 과정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나온다. 한 의원이 보수 야권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부상할 경우 개혁신당의 독자적 공간이 좁아질 수 있는 만큼, 이 의원이 차별화를 위해 한 의원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이후 오세훈·한동훈·이준석을 묶은 이른바 '오동석' 연대론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을 보수 진영의 구심점으로 내세우며 한 의원과 이 의원을 아우르는 통합을 주장했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세 사람을 포함한 범보수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야당 의원들과 만찬을 갖는 등 통합 행보를 보였고, 한 의원 역시 “저희가 손을 놓은 적은 없다"며 오 시장과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뒀다. 반면 이 의원은 한 의원이 포함된 연대 구상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YTN 라디오에서 한 의원을 겨냥해 “천박한 법 기술자"라고 비판한 데 이어 CBS 라디오에서도 명태균 사건 당시 한 의원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동조해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추구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개혁신당 보조금 논란, 명태균 사건으로 확산 두 사람의 갈등에는 과거 정치적 공방이 자리하고 있다. 이 의원이 명태균 의혹으로 위기에 몰렸을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 의원은 관련자들의 해명을 요구하며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이 2024년 총선을 이끌던 시기 이 의원이 창당한 개혁신당을 향해 공세를 편 것도 갈등의 한 축으로 꼽힌다. 당시 개혁신당은 경상보조금 약 6억6000만원을 받은 직후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끌던 새로운미래와 결별해 '보조금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한 의원은 이를 두고 이 의원에게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다"고 비판했다. 과거 공방에서 쌓인 불신이 명태균 사건을 둘러싼 설전으로 이어지면서 두 사람의 간극은 더욱 벌어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채널A '정치 시그널'에서 “이 의원으로선 같이 정치하기에는 한 의원이 믿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두 사람의 갈등은 과거 공방에서 비롯됐지만, 최근에는 보수 재편 과정에서 각자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이해관계와도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이 의원의 공세를 정치적 생존 전략으로 해석했다. 그는 “이준석 의원은 자기 살길을 찾고 있는 것"이라며 “한동훈 의원과 거리를 두고 오세훈 시장 중심의 보수 재편에 합류하는 편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다만 비판만으로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평론가는 “정치인이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는 데 머물기보다 자신의 비전과 정책으로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완재라기보다 대체재, 제로섬 게임 불가피" 두 사람의 정치적 자산이 겹치는 점도 경쟁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 의원과 이 의원은 모두 기존 보수정당 주류와 긴장 관계를 형성해 왔고, 대중적 인지도와 강한 발언을 통해 존재감을 확보해 왔다. 중도층과 기존 보수정당에 실망한 유권자를 겨냥한다는 점에서도 일정 부분 접점이 있다. 한 의원을 중심으로 보수 야권의 결집이 이뤄지면 이 의원은 독자적 정치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협력의 기반이기보다 서로를 의식하게 하는 경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유다.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은 최근 동아일보 유튜브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두고 “보완재보다 대체재에 가깝다"며 “제로섬 게임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정치적 영역을 나눠갖기보다 경쟁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이 의원이 실제 보수 재편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는 개혁신당의 독자적 기반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 의원 개인의 대권 지지율과 개혁신당의 인지도가 충분히 높아져야 정치적 구도를 바꿀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오 시장과 한 의원의 지지율 및 정치적 행보가 보수 재편의 주도권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실제 범보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도 한 의원과 오 시장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인 반면, 이 의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선호도를 기록했다. 한길리서치가 KNA25·폴리뉴스 의뢰로 지난 25∼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유·무선 전화 자동응답(ARS) 방식 진행, 무선 95.6%·유선 4.4% 비율로 실시, 응답률 2.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한 의원은 14.0%, 오 시장은 13.7%, 이 의원은 2.4%를 기록했다. ◇통합 명분에도 좁혀지지 않는 간극 오 시장을 중심으로 한 보수 통합론은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을 줄이고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연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과 실제로 손을 잡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특히 이 의원이 한 의원의 과거 행보와 정치적 태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는 단순한 통합 구호만으로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 갈등이 장기화하면 이 의원은 개혁신당의 독자성을 부각할 수 있지만, 보수 진영 전체의 협력 과정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생길 수 있다. 반대로 한 의원과의 공조가 현실화하려면 양측이 과거 공방을 넘어 최소한의 신뢰와 협력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후보 단일화나 정책 공조가 필요해지는 선거 국면에서도 감정적 대립이 지속된다면 실질적인 협상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두 사람의 간극은 과거의 앙금뿐 아니라 보수 재편 과정에서 각자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 이 의원이 한 의원과의 차별화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는 독자적 영향력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개혁신당의 기반과 정책적 비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향후 보수 진영 내 입지를 가를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목포에 국내 첫 수산식품수출단지가 들어서면서 지역 수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원물 생산과 유통 중심이던 수산업을 가공·연구개발·수출 중심으로 확장하는 산업 거점이 될지 주목된다. 목포시는 30일 대양일반산업단지에서 목포수산식품수출단지 준공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강성휘 목포시장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 수산업 유관기관과 기업 관계자,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해양수산부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첫 번째 사업인 이 단지는 총사업비 1,179억 원이 투입됐다. 이 가운데 국비는 770억 원, 지방비는 409억 원이며, 대양일반산업단지 내 2만8,133㎡ 부지에 연면적 4만6,612㎡ 규모로 조성됐다. 건물은 지상 4~5층 규모의 2개 동으로 구성됐다. 주요 시설은 임대형 가공공장 36개실과 마른김거래소, 연구시설, 수출지원센터, 냉동·냉장창고 등이다. 수산식품 기업들이 제품 생산과 가공은 물론 연구개발, 보관·물류, 해외시장 진출까지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집약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임대형 가공공장은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을 충족하는 시설로 조성됐으며, 기업 규모와 사업 계획에 따라 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형·중형·소형으로 구성됐다. 기업이 개별적으로 가공시설을 구축하는 데 드는 초기 부담을 줄이고, 중소 수산식품 기업의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역할도 기대된다. 목포시는 현재 가공공장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모집 내용에 따르면 전체 36개실 가운데 대형 2실, 중형 10실, 소형 17실 등 모두 29개실을 모집 대상으로 안내했다. 입주 대상은 수산물 가공과 저장·처리 관련 기업이며, 재무구조와 수출 계획,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최초 입주 기간은 5년으로, 평가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입주기업 지원도 생산시설 제공에 그치지 않는다. 운영기관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를 통해 가공·수출 교육과 품질관리, 인증 지원, 연구개발 및 제품 고도화 등을 연계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수출 마케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 연구장비와 공용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 기업 간 기술·정보 교류와 협력 기반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목포는 해남·완도·진도·신안 등 서남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집산지로, 김을 비롯한 해조류와 다양한 수산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번 단지는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단순 유통하는 데서 나아가 가공식품과 수출 상품으로 개발하는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목포시는 마른김거래소를 중심으로 김 거래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 지역 수산식품의 판로 확대와 수출 증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기업 수요에 맞는 후속 지원사업을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강성휘 시장은 “목포수산식품수출단지 준공은 목포 수산식품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의 성장과 수출 확대를 적극 뒷받침해 목포를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