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99.99%의 확률로 치러질 것이라고 발언해 정치권과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집권당 대표가 사실상 사법부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에 출연해 “서울시장 선거와 강릉 국회의원 보궐 선거는 99.99%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내년에요'라고 묻자 “총선에 대한 책임도 있고, 서울과 강릉 보궐 선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서 그 준비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전날(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수첩에 '서울시장 후보'라며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이름 등을 적은 장면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김 대표가 오 시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도록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것을 기정사실로 해서 '오세훈 시장은 유죄'라고 여론몰이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도록 사법부를 압박하는 시그널을 보낸 것 아니냐"며 “정부·여당은 졸렬한 야당 지자체장 흔들기와 사법부 압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조계에서도 김 대표의 발언을 두고 술렁이는 분위기다. 부장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본지에 “오 시장의 재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김 대표가) 조금 자제할 줄 알고 자중할 줄도 알고 그러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만약에 집권당 대표가 판사한테 영향을 줄 의도를 가지고 그런 소리를 공개적으로 했다면은 그야말로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자신의 생각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 역시 “사법부에다 약간의 심리적 부담감을 줄 수 있어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 생각한다"며 “아직 1심밖에 안 나온 사건 아닌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너무 속단하는 거는 조금 과한 거 같다"고 말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를 통해 대납하게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여당의 관측처럼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려면 오 시장이 대법원(3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최종 확정받아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열리기 위해서는 내년 2월 말일까지 형이 최종 확정돼야 한다. 핵심은 이번 재판이 특별검사에 의해 수사 및 공소 제기된 사건이라는 점이다. 현행 특검법상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타 재판보다 최우선으로 다뤄져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6·3·3 원칙'을 따라야 한다. 법정시한대로 재판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경우 내년 2월 말 이전에 대법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만약 2월 말까지 3심에서 당선무효형 수준의 유죄가 나온다면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에 치러지고, 항소심이나 상고심 절차가 지연돼 확정 시점이 내년 3월 이후로 넘어가면 다음 보궐선거는 내년 10월 6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의료비 지원과 재활·입양을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련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시행령과 예산, 지원센터 운영방식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4년 은퇴한 국가봉사동물 284두 가운데 입양된 동물은 64두로 약 22%에 그쳤다. 사단법인 지속가능발전연구소 '마침표'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봉사동물 입법 촉진 및 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정책포럼'을 열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군견·경찰견·탐지견·구조견·소방견 등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왔지만 은퇴 이후에는 헌신에 걸맞은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은퇴견 284두 중 64두만 입양…고령·대형견 의료비 부담 이영 마침표 이사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활동 중인 국가봉사동물은 약 1106두다. 같은 해 284두가 은퇴했지만 입양된 동물은 64두로 약 22%에 그쳤다. 이 이사장은 “저먼 셰퍼드와 말리노이즈, 래브라도 리트리버 등 대형견이 많고 통상 8세 전후에 은퇴해 관절질환 등 건강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내 주거환경이 아파트 중심인 데다 동물 진료비가 비급여 중심이라는 점도 입양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았다. 기관별 격차도 컸다. 이 이사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 탐지견의 입양률은 68.1%였다. 그는 관세청이 입양 전 주거환경을 확인하고 입양 후 상담·사후관리까지 하는 민간분양 체계를 운영하는 반면 일부 기관에는 은퇴견을 전담하는 인력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법안소위 넘었지만…“시행령·예산이 진짜 시작" 지난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봉사동물이 보호·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또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이 이사장은 법안이 최종 통과되더라도 후속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이 굉장히 많이 통과되지만 현실 생활에 어떤 영향도 못 주는 법이 정말 많다"며 “법을 현실에서 작동하게 하려면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과 예산 등을 구체화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이사장은 “국가봉사동물 정책 전문가 협의회를 중심으로 시행령에 담을 의료·시설·재활 등 세부 내용을 준비하고, 내년부터 실행 가능한 사업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의 공백을 민간이 일부 보완하는 지원체계도 가동된다. 이날 전국대학동물병원장협의회와 하림펫푸드, 인터펫코리아, 라함은 은퇴 봉사견을 입양한 핸들러를 대상으로 의료비와 사료·용품 등을 지원하는 협약을 맺었다. ▲은퇴 국가봉사견 사료 및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사진=이소현 인턴기자) “보호소 아닌 중간기지로"…지원센터 기능·입지도 쟁점 이 이사장은 지원센터가 은퇴견을 장기간 수용하는 보호시설이 아니라 일반 가정으로 입양되기 전 치료·재활·사회화 훈련을 제공하는 '중간 스테이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원센터가 해야 할 역할로 재활, 사회화 훈련, 트라우마 치료, 입양 연결, 치료 등을 꼽았다. 센터의 접근성 문제도 반복해서 제기됐다. 토론에 참가한 박현종 반려마루 센터장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봉사활동을 와서 은퇴 봉사동물들과 교감하면 입양률도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왕이면 센터는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도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혹은 대도시 인근으로 입지를 희망하고 있다"며 “지자체들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 운영방식을 놓고 현장 의견은 엇갈렸다. 김철현 소방 구조견 핸들러는 “구조견과 핸들러의 1대1 관계가 강하고 운용 규모도 크지 않다"며 기존 기관과 핸들러 중심 관리에 무게를 뒀다. 반면 최재용 검역 탐지견 핸들러는 “현역견과 은퇴견을 함께 관리하면 은퇴견의 관리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다"며 “통합센터의 전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연숙 과장은 “센터에 대한 경험과 신뢰를 먼저 쌓아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운영한 뒤 안정화되면 통합 수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큰 부담은 의료비"…'동물보훈병원'까지 제안 연성찬 전국대학동물병원장협의회장은 “현실적으로 가장 큰 부담은 의료비"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야생동물센터장을 맡고 있는 연 회장은 “환경부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가 야생동물 구조·치료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 회장은 환경부 2026년 중앙정부 관련 예산이 약 48억원, 지자체 분담 예산까지 포함하면 약 16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연 회장은 이어 “현재 전국 10개 대학동물병원이 봉사동물 진료비를 50% 감면하고 있다"며 “법이 시행되고 예산이 마련될 때까지 지원 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연 회장은 '국가동물보훈병원'을 제안했다. 사람의 중앙보훈병원과 유사하게 국가를 위해 활동한 봉사동물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기관을 만들자는 것이다. 연 회장은 급성기 치료와 재활, 장기요양 등을 맡는 동시에 봉사동물에 특화한 최상위 3차 의료기관으로 국가동물보훈병원을 육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소현 인턴기자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적발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국내 마약 밀수 자체가 감소한 것으로 착각해선 안 된다는 경고가 나왔다. 단속이 강화된 경로를 피해 여행자나 특송화물 등으로 밀반입 수단이 전환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경남 마산합포)은 10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우정사업본부의 마약류 대응체계를 점검하며 “국제우편부터 국내 우편·택배망까지 포함하는 전주기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약 적발 중 국제우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74.0%에서 2025년 25.3%, 2026년 상반기 17.1%로 급감했다. 그러나 이는 밀수 조직이 단속을 회피한 결과일 뿐 국경 단계의 마약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2026년 상반기 국경 단계 마약 적발은 총 767건(1007kg)에 달했다. 경로별로는 여행자가 509건(175kg)으로 가장 많았고, 국제우편 131건(33kg), 특송화물 120건(163kg) 순이었다. 관세청은 2025년 말부터 우편집중국 내 '2차 저지선'이 확대되자 밀수 조직이 다른 입국 경로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2026년 1분기 항공 여행자를 통한 마약 적발은 178건(6만4039g)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28%, 중량은 78%나 증가했다. 최 의원은 “국제우편 적발이 줄었다고 해서 마약 밀수가 줄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단속이 강화된 경로를 피해 여행자·특송 등 다른 경로로 이동하는 풍선효과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체계상 우정사업본부는 5개 우편집중국에 X-ray 검색기 등 시설을 제공하고, 실제 판독과 개장검사는 관세청이 맡는다. 우정사업본부가 배치한 전담 인력은 22명이다. 하루 평균 검사 물량이 약 3만 1000건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 산출 시 1인당 하루 약 1400건을 담당해야 하는 셈이다. 최 의원은 “22명이 실제 마약 검사인력인지, 검사대 투입 등을 담당하는 물류지원 인력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며 전담 인력의 산출 근거와 추가 증원 계획을 요구했다. 법적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지적됐다. 관세법 제256조의2에 따라 위험 우편물을 사전에 가려내는 '사전전자정보' 제도가 2021년 12월 도입됐으나, 정작 제출 대상 국가나 제출률, 미제출에 따른 반송 실적 등은 대외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국제우편 위험물을 사전에 선별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갖고 있다"며 “문제는 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 법과 권한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집행되고 있느냐"라고 질타했다. 이어 제출 대상 국가와 국가별 제출률, 연도별 반송 실적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 단속을 뚫고 들어온 마약이 국내 우편이나 택배망을 통해 유통될 가능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특히 수사기관이 마약 수거책을 추적하기 위해 무기물 배송을 감시하는 '통제배달' 과정에서 일반 집배원이나 위탁배달원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최 의원은 “통제배달은 수사를 위해 필요한 기법이지만 현장 직원의 안전이 전제돼야 한다"며 안전 매뉴얼과 법적 보호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명의도용이나 반복 발송 등 이상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국내 우편 관리 시스템 도입도 제안했다. 최 의원은 “마약 범죄는 단속을 피해 끊임없이 경로를 바꾼다"며 “국제우편 → 여행자·특송 → 국내 우편·택배까지 전체 유통경로를 관리하는 전주기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우편 적발이 감소했다는 통계만으로 마약 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없는 것은 법이 아니라 집행이다. 이미 마련된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국제 반입 차단부터 국내 유통 방지까지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는 16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강도 검증에 집중하고 있다. 국토부에서 교통·물류 정책을 총괄하는 2차관을 지낸 홍 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크게 ▲신도림 아파트 영끌 매수 및 장모 찬스 ▲이해충돌 ▲이재명표 기본주택 재추진 등 세 가지다. ■1년 5개월만에 4억 껑충…“서민이 집 사면 투기꾼, 본인은 반듯한 실거주?" 먼저 논란이 된 쟁점은 홍 후보자의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아파트를 둘러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 매수 논란이다. 홍 후보자는 과거 영끌 매수를 비판한 바 있어 '내로남불' 비판을 받는다. 10일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남양주 부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3월 부부 공동명의로 전용면적 84.87㎡(공급 32평형)의 신도림태영타운 아파트를 10억500만원에 매수했다. 매수 자금 중 절반 이상이 빚으로 충당됐다. 홍 후보자 본인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 3억6700만원, 배우자가 장모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린 1억7000만원이다. 문제는 주담대와 장모 자금을 끌어모아 아파트를 매수한 홍 후보자가 과거에는 영끌 매수 등 주택 투기를 비판해 온 장본인이라는 점이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당시인 2021년 11월 8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주택 자체가 모자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계속 전세가도 오르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과도한 대출까지 받아 가면서 없는 수요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이라고 발언한 바 있어 야당에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극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더구나 해당 아파트의 동일 면적 매물이 지난달 22일 14억2000만원에 실거래되면서 홍 후보자는 불과 1년여 만에 4억원 이상의 평가 차익을 거두게 됐다. 홍 후보자는 “시세차익 목적이 아닌 실거주용"이라고 반박했지만, 야당에서는 “서민이 빚을 내 집을 사면 투기꾼으로 몰아 규제의 칼을 휘두르면서 자신이 부모 돈까지 동원해 수억원을 번 것은 그저 착하고 반듯한 실거주냐"라는 비판이 나왔다. 야당은 홍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송곳 검증을 통해 지명 철회까지 이끌어내겠다고 예고했다. ■홍지선 아파트, 1·2호선 신도림역 5분거리… GTX-B 개통시 '트리플 초역세권'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비강남권인 서울 서남권으로 확산하면서 홍 후보자의 아파트는 똘똘한 한 채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도림역 초역세권인 홍 후보자 아파트는 향후 대형 교통 호재가 집약된 핵심 입지여서 향후 관련 개발 사업을 총괄할 주무 부처 수장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구조라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홍 후보자의 아파트 '신도림태영타운'은 서울 지하철역 황금 노선인 2호선과 1호선 신도림역이 5~7분 거리에 있는 '더블 초역세권'으로 향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인천대입구역~신도림~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마석) 노선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트리플 초역세권'으로 평가받는 분위기다. 여기에 인근 도림사거리 일대에 신안산선 개통 등 주변 교통망 확충 호재까지 있어 해당 아파트의 자산 가치는 향후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GTX-B 노선 개통과 신안산선 사업 등 신도림 일대의 대형 교통 호재를 총괄 지휘하는 주무 부처가 다름 아닌 국토교통부라는 점이다. 정치권에서는 주택·교통 정책의 수장이 될 홍 후보자가 본인 소유 아파트의 자산 가치를 대폭 올려줄 대형 국책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자신이 이끌 주무 부처의 교통·개발 정책이 결과적으로 본인 소유 주택의 시세를 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정책 공정성을 두고 홍 후보자의 장관 적격성 여부를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李, 폭락하면 대량매입 주문 후 홍지선 임명… 野 “기본주택 정책 시작" 우려 정책 검증 영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핵심 정책인 '기본주택'의 전국적 확대 및 재추진 가능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홍 후보자는 과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재직 시절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기본주택 정책의 실무를 담당했었다. 그러나 '제1호 기본주택'으로 추진됐던 구리 교문지구(1280가구) 사업이 일반 공공주택으로 전환되고 목표 시점마저 2028년 하반기로 지연되는 등 과거 경기도에서의 실적이 미완에 그쳤다는 점에서 정책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야당은 이번 인선을 이 대통령이 기본주택 정책을 전국 단위로 확장하려는 수순으로 보고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기본주택을 추진했던 홍지선씨를 국토부 2차관에 임명한 데 이어 불과 8개월 만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그 시기에 대통령은 집값 폭락에 대비한 공공주택 대량 매입 시스템을 주문했다. 이것이 우연인가. 아니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기본사회, 기본주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수순인가"라고 우려했다. 국민이 내 집 마련을 하기보다 국가와 공공이 주택을 대량 보유해 국민은 임차인으로 살아가는 기본주택 사회를 우려한 것이다. 실제로 홍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주도하게 될 핵심 국정과제로 기본주택의 전국판으로 평가받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토부는 내년 보편형 공공임대 3만6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6조2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을 낮추고 입주 문턱을 허물어 청년과 중산층까지 수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핵심 입지에 중대형 평형을 조성하고 임대료를 낮게 유지할수록 발생하는 구조적 재정 부실이다. 과거 경기도 기본주택 역시 분양주택과 달리 3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구조 탓에 사업비 회수가 어렵고, 공공기관의 차입금과 부채 부담만 누적되는 등 대규모 공급이 좌절된 바 있다. 정부가 6조원대의 주택도시기금을 출·융자 형태로 지원하더라도 이는 초기 마중물일 뿐 향후 막대한 건설비 이자와 장기 유지·보수 비용은 사업 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떠안아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LH가 부담하는 부채가 1가구당 3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과 달리 민간 아파트급 고품질 내장재와 넓은 평형을 공급하는 보편형 공공주택은 가구당 건설·매입 단가가 대폭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사업을 확대할수록 LH가 떠안아야 할 부채 역시 가파르게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야당은 “부동산은 이념으로 이길 수 없다"며 홍 후보자가 기본주택 등 공공주도 사업과 인위적인 규제 중심의 주택 공급 정책을 고수할 것인지 이번 청문회에서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방침이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입성 후 현재까지 6년여간 받은 세금 규모가 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용 후보자가 의원으로 재직한 2020년 5월 말부터 2026년 8월까지 지급된 세비는 9억7480만5830원이다. 연간 지급액은 △2020년(7개월 분) 8859만6540원 △2021년·2022년 1억5280만7360원 △2023년 1억5426만3460원 △2024년·2025년 1억5690만860원 △2026년(8개월 분) 1억1254만 4110원이다. 여기에는 매월 지급되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에 더해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이 포함됐다. 용 후보자 후원회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모인 정치자금은 총 7억5810만7962원이다. 2020년 약 6370만원, 2021년 약 7471만원 수준이었으나, 2022년부터는 매년 1억5000만원 안팎의 후원금이 꾸준히 모였다. 해당 자금은 후원회가 모금해 정치활동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관리되는 회계상 별개의 정치자금이다. 기본소득당에 그동안 지급된 국고보조금 및 선거보조금은 5억9442만7920원이다. 창당 초기인 2020년 3·4분기 경상보조금으로 1577만1370원을 수령한 이후, △2021년 3206만8810원 △2022년 1억663만2990원(대선·지선 보조금 합산) △2023년 3498만1490원 △2024년 3284만2350원 △2025년 3631만920원을 받아왔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0.99%를 득표하며 국회 1석을 보유한 상태로 정치자금법상 정액 배분 요건을 충족했다. 그 결과, 2026년 3분기에만 2분기(약 985만원) 대비 28배 증가한 2억7709만8720원의 경상보조금을 받았다. 지방선거 보조금을 합치면 현재까지 올해 총 3억3582만원이 당에 귀속됐다. 용 후보자 측에서 정당으로 흘러 들어간 자금도 확인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2020~2024년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에 따르면, 용 의원은 해당 기간 총 5억395만9785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고, 이 중 58.3%에 달하는 2억9360만원을 특별당비로 지출했다. 이는 후원금 등을 재원으로 한 정치자금에서 정당으로 넘어간 금액이다. 최근 이 특별당비 지출 내역과 당에서 지급된 배우자 급여를 두고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고발이 이뤄졌다. 특별당비를 제외한 세 항목의 액수를 합산하면 23억2734만1712원이다. 각 자금은 개인 급여(국회 직접 지급액), 후원회 회계(후원금), 정당 귀속금(국고보조금)으로 분리된 회계망을 통해 움직였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당은 6년 동안 분기별 900만원, 1명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국고보조금으로 정당 운영 잘해 왔고,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성장해 왔다"며 “1년 총수입의 35.7%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국민의힘과, 단지 1.6%만 국고보조금으로 보조받으며 당원들의 당비로 자립해 온 기본소득당 중 도대체 누가 기생정당이냐"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이 900억원 추가돼 역대 최대인 약 2000억원 규모로 시행된다.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가능했던 할인 한도도 사라진다. 할인 행사도 추석 명절이 낀 30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한다. 정부는 11~27일 '추석 물가안정 대책기간'으로 정해 추석 명절 물가관리에 나선다. 주요 성수품 등 36개 품목 가격도 매일 실시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일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물가 부담이 더욱 커지지 않도록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해 달라"며 “물가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 대책을 강화한 데는 최근 3%대로 치솟은 물가에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마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3.9%에서 7월 –0.8%로 감소세 전환했다. 실질임금 등 가계 구매력 회복이 제한돼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비축물량을 풀어 공급을 늘리고, 할인 지원을 위한 가용예산도 대거 투입해 물가와 소비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추석 민생안전대책으로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3000톤(t) 공급하고, 할인 지원도 103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렸다. 이어 추석 민생안정대책 보완방안으로 9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1930억원 가량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더 늘리기로 했다. 행사 기간 1인당 매주 2만원의 할인 한도도 폐지해 구매 금액 제한 없이 할인이 가능해졌다. 대형·중소형 마트와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 전국 1만2000여개 판매처가 대상이다. 특히, 전통시장은 오는 16~20일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액의 약 30%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오는 23일까지 계획한 할인지원 행사도 추석 연휴 기간 포함한 30일까지 더 연장한다. 성수기 수요가 몰리는 수산물도 정부 비축물량 2000톤을 추가해 총 2만2000톤 시장에 풀기로 했다. 평시 대비 3배에 달하는 규모다. 명태(1300톤), 오징어(300톤), 참조기(300톤), 마른멸치(100톤) 등이다. 공급가격도 시중가보다 최대 50% 낮췄다. 라면, 빵, 음료 등 4765개 품목도 가공식품 업계와 협력해 최대 60% 이상 할인 행사를 한다. 추석 물가 관리와 부당 요금 점검도 강화한다. 1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물가안정 대책기간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 정부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가동한다. 대책반은 추석 성수품 가격을 조사한 뒤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개한다. 국가데이터처도 오는 23일까지 10일간 '추석 명절 일일물가조사'를 실시한다. 추석 성수품 가격 변동을 매일 파악해 관계부처와 공유, 정부가 적기에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조사 대상은 사과와 배, 밤, 쇠고기, 달걀, 조기 등 농축수산물 포함, 밀가루 등 가공식품, 휘발유 등 석유류, 삼겹살, 치킨 등 외식까지 총 36개 품목이다. 명절 대목을 노린 바가지요금 행위도 엄정 대응한다. 정부 합동반은 14~22일 전통시장, 관광지 식당, 숙박업, 택시 등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현장점검에 나선다. 한 번만 위반해도 숙박업과 음식점은 영업정지 5일, 택시는 자격정지 30일까지 처해질 수 있다. 숙박 예약을 일방적 취소한 경우 취소 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연내 개정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기간 식재료 등 민생 밀접 품목의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도 점검할 것"이라며 “성수품 할인과 공급 확대 등 물가안정 조치가 추석 명절까지 효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증인·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반복되는 '증인 없는 청문회'를 두고 제도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신약 관련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양모씨와 강모씨 등 44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해당 의혹이 이미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친 사안으로 사실상 종결됐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검사가 투입됐지만 결국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까지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야가 증인·참고인 명단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김 후보자 청문회는 증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인사청문회법상 증인 출석 요구서 송달 등에 필요한 시간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채택이 어려워졌다는 관측이다. 문제는 이 같은 '증인 없는 청문회'가 김 후보자 사례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역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됐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까지 확대하면 현 정부 출범 후 24회에 달한 총리·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19회(79%)가 증인 없이 진행됐다. 김 후보자까지 더해질 경우 25회 중 20회(80%)에 달하게 된다. 인사청문회에서 증인과 참고인의 역할은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후보자 본인의 해명과 국회의원들의 질의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제3자의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교차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김 후보자처럼 과거 특정 기관의 인허가나 행정 절차와 관련한 의혹이 쟁점이 된 경우에는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관계자의 진술이 후보자의 해명과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증인이 배제될 경우 후보자의 설명과 의원들의 공방만으로 청문회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다만 야당의 증인 요구가 모두 실질적인 검증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 인사청문회에서도 가족의 사생활이나 재산 문제 등 후보자의 직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증인까지 대거 요구하면서 정치적 공세로 흐른 사례가 적지 않았다. 증인 채택 자체가 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여야 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반복됐다. 여야가 정권 교체에 따라 증인 채택에 대한 입장을 뒤바꾸는 관행도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야당일 때는 철저한 검증을 이유로 증인 채택을 요구하다가 여당이 되면 이를 최소화하거나 막는 식의 행태가 반복되면서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된 것은 오래된 일"이라며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임명을 강행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증인까지 다수당의 힘으로 막는다면 인사청문회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 후보자의 기본적인 도덕성 검증을 위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해 검증하고,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국정 운영 능력을 중심으로 검증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지금처럼 모든 것을 털어내는 방식으로 후보자를 검증하면서 청문회가 흥미 위주나 여야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는 상황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청문회를 단순한 의혹 검증을 넘어 후보자의 직무 수행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국가인재경영연구원 등이 최근 제안한 '정무직 역량 검증 지표 체계'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공직윤리·법치, 국가전략·정책, 조직·인재, 소통·협업, 디지털·데이터, 국제·안보, 공직관·자기관리 등 7개 역량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평가하고 행동사례면접과 상황판단, 전문지식 등을 통해 객관적인 검증을 하자는 취지다.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질문 가운데 실제 미래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문회 역시 과거의 흠결을 찾는 데 그치기보다 향후 직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김 후보자 청문회를 둘러싼 논란은 특정 후보자의 증인 채택 문제를 넘어 현행 인사청문회가 실질적인 검증 절차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되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 야당의 과도한 증인 요구와 여당의 일괄적인 차단이 반복될 경우 청문회가 여야 공방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정치적 유불리보다 실제 검증에 필요한 증인과 자료를 선별하고 후보자의 정책·역량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인사청문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인·참고인 없는 청문회가 반복될수록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여론이 절반을 넘거나 절반에 가깝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특히 용 후보자의 경우 성별·연령·지역·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고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용 후보자 지명에 대해 '잘못한 인선'이라는 응답은 63%로 집계됐다. '잘한 인선'이라는 응답은 17%, '모름/무응답'은 20%였다. 용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성별·연령·지역·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60대에서 '잘못된 인선'이라는 응답이 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70세 이상 67%, 50대 64%, 40대 61%, 30대 60%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6%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광주·전북(47%)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60%대를 기록했다. 정치 성향별로도 중도층의 66%가 용 후보자 지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진보층에서도 52%가 '잘못된 인선'이라고 답했다. 정당 지지층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의 50%가 용 후보자 임명을 반대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도 56%가 반대 응답을 내놨다.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용 후보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엇갈렸다. NBS 조사에서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잘못한 인선'이라는 응답은 47%로 '잘한 인선'(24%)보다 많았다. '모름/무응답'은 29%였다. 다만 김 후보자는 연령·지역·정치 성향별로 응답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대의 63%, 70세 이상의 55%가 김 후보자 지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 외 연령대에서는 '잘못한 인선'이라는 응답이 '잘한 인선'보다 많았지만 절반을 넘지는 않았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경기에서 각각 50%, 대전·세종·충청과 대구·경북에서 각각 51%가 '잘못된 인선'이라고 답했다. 반면 전남광주·전북에서는 '잘한 인선'이라는 응답이 37%로 '잘못된 인선'(29%)보다 높았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48%가 김 후보자 지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진보층에서는 44%가 '잘한 인선'이라고 응답했다. 정당 지지층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6%가 김 후보자 지명을 '잘한 인선'으로 평가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도 49%가 찬성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여론이 확인됐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7∼8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용 후보자 임명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3.4%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18.4%, '잘 모름'은 8.3%였다. 이 조사에서도 용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은 성별·연령·지역·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했다. 김 후보자의 경우에도 '반대한다'는 응답이 55.7%로 절반을 넘었다. '찬성한다'는 30.7%, '잘 모름'은 13.6%였다. 두 조사 모두 용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김 후보자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지만, 김 후보자 역시 한 조사에서는 임명 반대가 절반에 가까웠고 다른 조사에서는 절반을 넘어섰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5.4%였다.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는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3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4%였다. 두 조사 모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최근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정국과 맞물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정치권의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논란을 지켜보면서, 노무현 정권 당시의 이라크 파병 논쟁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자 여권과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는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다. 자신의 핵심 지지 기반인 진보 진영의 반발에 직면하자, 노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2003년 4월 2일 임시국회 국정연설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굳건한 한미공조가 중요하다"며 파병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한미관계의 갈등 요소를 (투자자들은) 더 큰 불안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경제적 이유도 함께 제시했다. 한마디로 안보와 경제를 위해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다. 이런 노 대통령의 당시 인식은 지금의 상황과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 이재명 정권 역시 '원활하지 못한' 한미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압박도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1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의 이란 비핵화 노력에 한국이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으나, 한국 측이 “No thanks!"라고 답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에는 한국산 천궁-II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칼럼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일련의 행동은, 한마디로 '한국은 미국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불만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인식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해야만 한미 공조를 통해 안보 불안을 완화하고, 경제적 차원의 문제 역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라크 파병 당시 노무현 정권과 현재 이재명 정권이 직면한 고민 사이에는 분명 공통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뚜렷한 차이점도 존재한다. 노무현 정권이 파병을 결정한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었다면, 지금의 대북정책 기조는 당시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3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북한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선 비핵화'론을 사실상 폐기하고, 핵 동결을 의미하는 '우선 중단'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정 장관의 언급에 비추어 보면, 과거 노무현 정권은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파병을 결정했던 반면, 지금은 북한의 즉각적인 비핵화보다 우선적인 핵 활동 중단을 추구하는 국면에서 파병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한데, 핵무기가 없는 우리로서는 파병을 통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혹은 전략 핵무기의 한국 배치를 확실히 보장받는 것을 반드시 관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방력이 세계 5위 또는 6위 수준이라는 점을 자주 언급하지만, 이는 재래식 무기만을 기준으로 한 순위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재래식 무기에 핵무기까지 더해 국방력 순위를 다시 계산하면, 오히려 북한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진보 세력 일각에서는 미국의 '침략 전쟁'에 우리나라가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아마도 이들 중 상당수는 미국의 전략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에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의 핵 방어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미국의 요구마저 들어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어떤 방식으로 실효적인 방어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평화가 이상주의만으로 구현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이미 고대 플라톤부터 나온 이야기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말자는 식의 이상주의적 주장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호응할지 궁금해지는 요즘이다. bienns@ekn.kr

정부가 비어 있는 수도권 지식산업센터를 청년과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공실은 오피스텔로 활용한다. 정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우선,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내 공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활용한다. 정부가 공실을 사들여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 공실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공임대형 지산센터 건립'과 산업부의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정부가 매입해 활용한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시설 면적 비중은 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수도권은 기존 30%에서 50%로, 비수도권은 50%에서 70%로 각각 확대한다. 지식산업센터는 도심이나 신도시에 중소기업, 창업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형 건물로 연구시설, 제조시설 등을 갖출 수 있다. 하지만, 지역마다 지식산업센터가 생기면서 공급과잉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겹쳐 미분양, 공실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전국에 설립 승인된 1553개 지식산업센터 중 최근 3년(2023∼2025년)간 준공된 센터의 평균 공실률은 43.5%, 미분양률은 26.9%에 달한다. 정부는 미분양·공실률이 높은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전환을 한시 허용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용도 변경 시 환수 대상이던 취득세도 최대 35%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징수 유예를 요청할 방침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리모델링 이후 예상 감정가의 60% 이내 모기지 보증도 제공한다. 프리미엄 원룸은 실당 800만원, 오피스텔·기숙사는 호당 7000만원까지 연 3%대 금리로 리모델링 자금을 빌려준다. 센터 내 사행성·유해성 업종이나 폐수·소음·악취 유발 업종 등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앞으로 인공지능(AI) 활용 애플리케이션 개발기업과 도심형 물류 거점(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 드론 촬영·교육업체 등 신산업 기업의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센터의 무분별한 신규 착공을 막기 위해 지자체장이 설립 승인을 하게 된다. 지자체장은 주변 상권 영향과 인근 센터 분포 및 공실 현황을 파악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공실·미분양 지식산업센터를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사업을 통해 수요를 적극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