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에 당권파인 3선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이 선출됐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참패 이후 거취 압박을 받아온 장동혁 대표 체제도 당분간 숨통이 트이게 됐다. 다만 당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의 거취와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보수 재편의 향방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정 신임 원내대표는 당내 혼란 수습과 쇄신 방향 제시라는 중책을 동시에 떠안게 됐다. 당장 장 대표의 거취가 문제다. 선거 이후 친한계(친한동훈계)와 소장파 등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6선 조경태 의원은 지난 8일 한 라디오에서 “큰 틀에서 완패했다"며 “장 대표는 전당대회 때 지방선거 패배 시 물러나겠다고 했으니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가 지난해 8월 전당대회 TV토론 OX 코너에서 '지방선거 패배 시 대표직을 내려놓겠냐'는 질문에 'O'를 든 것을 언급한 것이다. 조 의원은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살아 돌아온 이들은 하나같이 장 대표와 거리를 뒀던 사람들"이라며 “그게 답인데 지도부만 모른다. 교체 요구는 갈수록 거세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접전 지역 생존자들은 하나같이 장 대표와 일찌감치 선을 그어온 인물들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연초부터 장 대표의 '윤어게인' 노선을 정면 비판하며 후보 등록까지 미루는 초강수를 두며 차별화에 나섰고, 박완수 경남지사·유의동 의원은 끝까지 장 대표의 지원 유세를 거부했다. 장 대표에게 제명당한 한동훈 당선인도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의 단일화 없이 3자 대결을 뚫고 살아 돌아왔다. 6·3 지방선거 성적표를 받아든 장 대표는 패배 책임론 대신 '재선거' 이슈에 당의 화력을 모두 쏟아붓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가 50곳에서 91곳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며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 전국 재선거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정조사보다 특검이 우선이고, 특검보다 재선거가 먼저"라며 “국민의 요구는 재선거"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의 행보는 선거 직후부터 이어졌다. 본투표일인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지자 선관위에 항의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5일엔 서울 송파구 잠실7동 투표함이 강제 반출된 올림픽공원 개표장을 직접 찾아 항의했다. 6일엔 긴급 최고위를 열고 “목숨 걸고 싸울 것"이라고 선언한 뒤, 검은 셔츠에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2만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몰린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에 나타났다. 7일에도 마스크 차림으로 홀로 시위 현장을 다시 찾아 “오늘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재선거를 외치겠다"고 자신의 스레드에 적었다. 9일에는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이날도 검은 모자와 태극기가 그려진 마스크를 쓰고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시위 현장을 찾은 장 대표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비가 내리자 비옷을 입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여러분이 지치지 않으면 저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임명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도 8일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며 측면 지원에 나섰다. 장 대표는 지지율 반등을 버티기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5일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1.1%로 민주당(41.8%)과의 격차가 오차범위(±3.1%p) 내로 좁혀졌다. 지난 1월 5주차 이후 처음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투표용지 사태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지도부가 현장에서 분노를 모아낸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선거 패배 직후 지도부 거취 표명이 관례였던 것과 달리 장 대표가 재선거 여론전을 앞세운 데 대해 정치권에선 “사퇴를 피하려는 행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018년 지방선거 참패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다음 날 곧바로 대표직을 내려놓은 것과 대비되면서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장 대표 사퇴론에 대해 “제 개인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내 집단지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즉각적인 퇴진 요구 대신 의원총회 등 의견 수렴을 통한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 북구갑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국민의힘 후보를 모두 꺾고 당선된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도 정 원내대표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정 원내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본인 의사뿐 아니라 당 내부에서 의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5.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하나 기자 uno@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42년 동안 해가 지면 멈춰야 했던 인천·경기 연안의 어선들이 다음 달부터 밤바다로 나갈 수 있게 되면서 어민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내달부터 인천·경기 연안해역(북위 37도 30분 이남)에서 야간 조업과 야간 항행을 전면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인천·경기 연안과 강화 해역 어민들은 1982년부터 야간 조업이 금지되면서 낮에만 조업해야 했고, 그만큼 수익을 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해수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일부 해역에서 야간 조업을 시범 운영했고, 별다른 안전 문제 없이 마무리되면서 이번 규제 완화로 이어졌다. 인천시와 경기도에 등록된 어선들은 북위 37도 30분 이남 해역에서 밤에도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월선과 해상사고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선을 야간에도 운영하는 방식으로 안전관리 대책도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범운영 대상에서 제외됐던 강화 해역(북위 37도 30분 이북)은 올해 말까지 조업 시간을 확대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일반 해역은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30분 후까지 조업이 가능해 진다. 특히 만도리B어장과 선수어장, 동검도어장 등 강화 남단 7개 어장은 봄·가을 성어기에 한해 일출 1시간 전부터 일몰 1시간 후까지 조업할 수 있도록 추가 연장된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로 서울시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3039㎢ 규모의 야간 어장이 새롭게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또 약 1200척의 어선이 연간 3200t의 수산물을 추가로 잡을 수 있어 187억원가량의 소득 증가 효과를 기대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접경수역 조업 여건 개선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정부가 중동 지역 인프라 시장 공략을 위해 국내 기업들에게 총 60억 달러 규모의 금융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국부펀드와 함께 중동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는 전략펀드 신설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 국가별·분야별 인프라 고도화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중동 주요국에서 필요한 플랜트·에너지, 교통·물류, 도시개발, 디지털 인프라 등 맞춤형 협력 과제를 발굴한 뒤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재외공관과 유관기관을 활용해 현지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중동 발주처를 대상으로 한 통합 수주 지원에 나선다. 중동 주요 발주처를 대상으로 총 60억 달러 규모의 선(先) 금융 지원도 할 방침이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30억 달러씩 각각 지원한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중심으로 중동 국부펀드 등과 공동 조성하는 '중동 인프라 전략펀드' 신설도 추진한다. 정부 고위급 인사를 선제적으로 현지에 파견하는 등 외교적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은 우리 해외 건설 역사의 절반을 함께 써 온 지역이자 에너지·공급망 안정 측면에서도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라며 “중동 주요국은 전후 복구를 넘어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목표로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주요국과 그동안 정상외교·고위급 교류를 통해 구축한 우의와 신뢰가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결합된다면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윈윈하는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며 “민간협력 강화, 금융 지원, 정부 간(G2G)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오는 8월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도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총리를 띄우고 지방선거 결과에는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명청 갈등'도 다시 전면에 부상하는 분위기다. 10일 정치권에서는 이번 전당대회가 차기 총선과 대선 구도까지 흔들 민주당 권력 재편의 분기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8월 17일 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전당대회 날짜는 오는 8월 17일로 합의했다. 의결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대표 경선 구도도 점차 선명해지고 있다. 연임 도전이 예상되는 정 대표를 비롯해 김 총리, 송 의원이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된다. 여기에 김용민 의원 등 추가 주자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전당대회에 특히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차기 당대표가 2028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경우에 따라 차기 대선 구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라는 평가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번 전당대회는 역대급으로 중요한 전당대회"라며 “차기 총선과 대선까지 이어지는, 사실상 당의 정권 재창출을 향한 분기점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현직 대표이자 권리당원 중심의 강성 지지층을 확보한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정 대표는 지난해 8월 전당대회 당시 '당심' 공략에 성공하며 당권을 거머쥔 바 있다. 실제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 대표는 66.48%를 얻어 박찬대 당시 후보를 30%포인트 이상 앞섰다.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 국면에서도 전국 현장 행보를 통해 일찌감치 '당심 챙기기'에 나섰다. 당시 강원, 부산, 충남, 경남,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역 일정을 소화했다. 후보 지원 유세 이후에는 개인 일정으로 지역 내 '민생 체험'에 나서는 모습도 다수 연출했다. 이를 두고 친명계 일각에서는 선거 지원보다 '자기 정치'에 가깝다는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과 일부 격전지를 내주면서 '정청래 책임론'이 최대 부담으로 떠올랐다. 당내 친명계를 중심으로 선거 결과에 대한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정말 심각한 패배"라고 평가했다. 김 전 부원장은 '정청래 대표가 차기 당권을 포기하는 것이 맞나'라는 질문에 “그것은 대표 본인 판단에 달린 것"이라면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친명계인 이건태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 대표의 조기 사퇴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이 의원은 “유리한 정치 환경 속에서도 패배했다는 사실 자체가 당의 선거 전략과 지도력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준다"며 “패배에 대한 책임 역시 지도부가 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다시 불거진 '명청 갈등'도 이번 전당대회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지난 9일 이 대통령의 순방 환송 행사에 정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가 불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는 “중동 전쟁 장기화와 선관위 부실 관리 대응 등 국내 상황을 염두에 둬 청와대 및 내각 인사 등 환송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이날 순방길에는 김 총리가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정청래 지도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반면 김 총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기간 내에 구체적 성과를 많이 낸 내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해줬다"며 “이제는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역할을 바꾸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일단 갈등 봉합에 나선 모습이다. 정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며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들어 부족한 것은 채우고 가다듬을 것은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번 전당대회를 두고 “청와대는 지금까지 당청 관계가 원활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고 싶어할 수 있다"며 “공천 문제도 걸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놓칠 수 없지 않겠냐"고 분석했다. 이어 “대통령 순방 환송 행사에도 정청래 대표는 공항에 안 나간 게 아니라 못 나간 것"이라며 “그것은 '명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3선·경남 통영·고성)이 10일 제1야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정 의원은 이날 결선 투표에서 103표 중 55표를 얻어 48표에 그친 김도읍 의원(4선)을 꺾었다. 1차 투표에서 3위를 기록한 성일종 의원은 결선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선출 직후 정 의원은 “당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일각의 '윤어게인·도로 친윤당' 우려에 “그 우려는 완전히 거두어달라"고 정면 돌파 의지를 내보였다. “특정 계파나 특정인을 위한 방패막이는 절대 되지 않겠다"며 “오직 민심과 의원총회의 집단지성만 바라보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책위의장 시절 '절윤선언문' 작성을 주도하고, 지난 지방선거 당시 당대표에게 직언한 전례를 근거로 들었다. 정 의원은 1965년 경남 고성 출생으로 창원 경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0회 사법시험(연수원 20기)에 합격한 뒤 검찰에서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검 공안부장을 역임했다. 2013년에는 통합진보당 해산 TF 팀장을 맡아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을 이끌어냈다. 2019년 4·3 재보궐선거로 처음 국회에 입성한 뒤 21·22대 총선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지냈으며,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을 거치며 당 주류의 신임을 쌓았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민의힘은 10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1차 투표에서 김도읍(4선·부산 강서)·정점식(3선·경남 통영고성)·성일종(3선) 세 후보 모두 과반을 넘지 못했다. 성일종 의원이 3위로 탈락하면서 김도읍·정점식 의원이 결선에 올랐다. 성 의원 지지표의 향방이 승부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인적 쇄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연이은 선거 패배와 정국 혼란 속에 주저앉을 수 없다"며 “말로만 변화를 외칠 게 아니라 얼굴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통 보수 정당의 자존심을 걸고 다시 일어나야 할 때"라며 “한 분도 이탈 없이 차돌처럼 대동단결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정 의원은 '친윤 방패막이' 우려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특정 계파나 특정인을 위한 방패막이는 절대 되지 않겠다"며 “'윤어게인', '도로 친윤당' 프레임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거두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책위의장 시절 '절윤선언문' 작성을 주도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당 대표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았다"며 “오직 민심과 의원총회 집단지성만 바라보겠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원·달러 환율이 3주째 1500원대로 고환율 흐름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외환 규제를 완화해 금융기관의 달러 조달 여력을 넓히기로 했다. 투기성 외환 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긴급할당관세로 생활물가를 잡는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별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6차 회의를 열고 최근 환율·물가 동향과 중소기업 지원 현황 등을 점검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환율 안정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전방위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며 “물가 불안으로 인한 민생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민간 금융기관의 달러 조달 여력 확대를 위해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기준 완화와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조치 연장 등 외환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외국환거래법상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부채 보유 시 납부하는 제도로, 면제 시 외화 차입 비용이 줄어 달러 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이 부담금을 6개월간 면제한 바 있다. 아울러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불법 외환거래 조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높여 국내 시장으로 점진적으로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외환시장 변동성을 확대하는 투기 거래와 환율 상승에 편승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조사·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국내 외환시장의 최대 달러 수요처인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해외 국채 발행·해외 차입·외환스와프 확대 등 투자 재원 조달 방식 다변화를 추진한다. 달러 수요를 분산해 환율 상승 압력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하반기 긴급할당관세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달걀 등 주요 농축산물과 식품 원재료 수입 물량을 확대하고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한 집중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추경 집행 현황도 보고됐다. 신속집행 대상 예산 10조5000억원 중 5월 말 기준 7조4000억원(70%)이 집행돼 당초 목표치(66%)를 웃돌았으며, 고유가 피해지원 국고보조금은 99%가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원유 6∼7월분과 나프타 5∼6월분은 각각 전년 대비 85% 이상 확보돼 핵심 원자재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량 2부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유 위원장은 “원유 수급 상황이 90%에 육박하는 상황"이라며 “당초 심각했던 상황에서 시행했던 차량 2부제를 5부제 정도로 완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검토 후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국 정치의 역설은 진보정권이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 비즈 한국(2025.5.30.)에 의하면 보수 정권의 전국 지가상승률은 김영삼 3%, 이명박 16%, 박근혜 10%, 윤석열 11% 등 평균 8%지만, 진보정권의 지가 상승률은 김대중 38%, 노무현 34%, 문재인 38% 등 평균 36.7%로 3배 이상 높다. 경실련(2025.6.25.)이 정권별 서울 아파트 상승률 순서를 보면 문재인 119%, 노무현 80%, 박근혜 21%, 윤석열 1%, 이명박 –10% 순이다. 역설은 규제가 심할수록 아파트 상승률은 높다. 진보정권의 부동산 정책 기저에는 '토지는 공공재'라는 사상과 '땀 흘려 일한 소득이 부동산 불로소득 보다 우대받아야 한다'라는 철학이 있다. 진보정권은 집권하면 핵심 가치를 “토지공개념"에 두고 온갖 '강력한 과세' 정책을 펼친다. 문재인 정권의 '투기와의 전쟁'이 그 사례다.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출 제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부활 등 강력한 26번의 규제책들을 잇달아 쏟아냈지만, 집값은 폭등했다. 이재명 정권의 투기와의 전쟁도 이와 유사성을 보인다.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구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했다.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했으며,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강력한 규제로 진정되는 것 같던 집값 급등세가 재현되고 있다. 진보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은 진보정권과 보수 정권의 교체 과정에서 부동산 규제와 해제를 반복하면서 빚어진 시차 현상이다. 부동산 규제의 핵심은 부동산 세제다.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보유세와 부동산을 거래할 때 내는 거래세로 나눈다. 선진국은 '보유세 중심'이라면 한국은 '거래세 중심' 구조다. 미국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1% 수준으로 높지만, 한국은 0.2% 내외로 낮다. 반면 선진국의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20% 내외로 매우 낮다. 한국은 양도소득세가 높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로 최고 82.5%에 육박하는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한다.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 기조가 “보유는 무겁게, 거래는 가볍게"라면 한국의 기조는 “보유는 가볍게, 거래는 무겁게"로 요약된다. 이것이 진보정권에서 부동산값 폭등이 일어나는 원초적 오류다. 진보정권은 부동산 규제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 그런데 문제는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양도를 안 하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들은 진보정권 하에서 거래를 중단하는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난다. 여기서 매물 잠김이 가능한 것은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거래세에 비해서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곧이어 등장할 보수 정권에서 양도세를 인하할 것이라는 믿음이 존재한다.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매물 잠김은 가수요를 불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제일 먼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다. 그러면 부동산 소유자들은 이때 부동산을 처분한다. 역설적으로 보수 정권에서 부동산 거래가 촉진되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진보정권에서는 열심히 부동산 규제를 해서 매물 잠김이 일어나고 보수 정권에서는 규제를 해제해서 매물 거래를 촉진한다. 정권에 따라 부동산 규제의 냉탕과 온탕이 교체되는 학습효과로 부동산 투기의 독버섯이 자생한다.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과 철학을 가지고 원칙을 세워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이 땀 흘려 일한 근로 소득자와의 자산 격차로 인한 세대 간, 계층 간 불평등의 심화가 일어나는 구조를 차단해야 한다. 그렇다고 부동산 규제를 징벌적 제재 수단이나 세수 증대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면서 투기가 합리적으로 제어되는 “거래는 가볍게, 보유는 무겁게"하는 선진국의 세제를 타산지석 삼을 일이다. bienns@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국민주권사수광주전남민주시민연대(상임대표 김범태, 이하 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를 향해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부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입장문에서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주·전남에서 진행된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모집 논란, 불법 조직 동원 의혹, 금품 제공 의혹, 여론조사 왜곡 논란 등 각종 의혹이 선거 기간 내내 제기됐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최근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주권 훼손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국민의 표심이 왜곡됐을 가능성에는 한없이 엄격하면서도 정작 민주당의 뿌리인 호남에서 제기된 당내 경선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는 모습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시민연대는 지난 한 달여 동안 민주당 광주시당 등 도심에서 '전남광주특별시장 부정 경선 진상규명 촉구 집회'를 이어오며 중앙당 차원의 조사와 재심을 요구해 왔지만 어떠한 공식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민주당 지도부가 선관위를 향해 제기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의혹 역시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한 철저한 검증 대상이 돼야 한다"며 “국민주권을 말하면서 당원주권을 외면하는 정당은 스스로 민주주의 정당임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전남과 광주가 역사적 통합을 통해 새로운 특별시 체제를 출범시키는 중대한 시점에 첫 특별시장부터 부정 의혹의 꼬리표를 달고 출범한다면 시정 운영의 정당성과 추진 동력은 시작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별시장은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통합시대를 상징하는 정치적 리더"라며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하는 특별시는 시민 통합보다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민주당 중앙당을 향해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전 과정에 대한 재조사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조사 결과 공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시민연대는 이날 광주광역시에 '신세계 복합쇼핑몰 신축공사 중지 긴급 행정명령 청원서'도 제출했다. 시민연대는 최근 신세계그룹과 스타벅스가 진행한 이른바 '5·18 탱크데이' 마케팅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표현 활용 논란에 대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상업적 마케팅 소재로 소비한 역사 왜곡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정용진 회장이 뒤늦게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피해 당사자인 광주시민과 민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조치나 재발 방지 대책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며 “광주 정신을 훼손한 기업이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수천억 원 규모 복합쇼핑몰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시민 정서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광주시는 단순히 사업 인허가만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5·18 민주정신을 계승하고 시민의 자존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며 “신세계 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후속조치가 확인될 때까지 복합쇼핑몰 신축공사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정치 권력의 오만과 자본 권력의 역사 왜곡은 본질적으로 시민주권을 경시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며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진상규명과 신세계 역사왜곡 논란 해결을 위해 광주는 물론 박종철 열사의 고향인 부산 시민사회와도 연대해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연대는 지난 4월부터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과정의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광주 도심 집회를 이어왔으며, 지난 5월에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과문에 대한 별도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정치권과 대기업을 상대로 시민주권 회복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에서 닷새 간 일정을 마치고 9일 오전 출국했다. 방한 기간 내내 주요 대기업 총수와 만나 '인공지능(AI) 동맹' 관계를 다지고, PC방 방문으로 게임업계에 엔비디아 마케팅을 펼치는 등 비즈니스 광폭행보를 보였다. 업계는 황 CEO의 방한이 피지컬AI와 AI팩토리를 중심으로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AI 패권이 엔비디아 중심으로 주도되는 가운데 한국 AI산업이 엔비디아 개별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9일 재계와 엔비디아에 따르면, 황 CEO는 한국에서 협력사, 고객사, 스타트업, 학계, 정계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을 두루 만나며 각종 현안을 직접 챙겼다. 가장 눈길을 잡는 대목은 엔비디아 'AI 팩토리' 구상을 한국 기업들이 실현시켜주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는 황 CEO가 국내에서 '세일즈'를 한 측면으로 해석된다. 엔비디아는 최신 그래픽카드(GPU) 수십만 장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가와트(GW)급 공장을 만들면서 SK텔레콤, 네이버 등과 협업한다고 밝혔다. AI 팩토리는 GPU, 메모리, 네트워크, 전력을 통합해 AI 모델의 학습·추론부터 서비스 구동까지 모두 처리하는 인프라다. SK텔레콤과 네이버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AI 팩토리를 가동, 중장기적으로는 아시아·유럽·중동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피지컬 AI 분야 역시 황 CEO가 한국에서 고객사를 확보하는 차원이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중심차(SDV) 등 미래 모빌리티 영역에서 엔비디아와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LG그룹은 데이터 구축, 시뮬레이션, 학습, 행동으로 이어지는 로봇 전 개발 과정을 엔비디아와 함께하기로 했다. 황 CEO는 엔비디아 핵심 협력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확실하게 챙겼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수차례 만나고 '제2의 깐부 회동'까지 가지며 우애를 과시했다. 8일에는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 부문장(부회장)과 만나 사업 관련 대화를 나눴다. 엔비디아의 고대역폭메모리(HBM) 확보를 위해 양측을 오가며 실리를 챙긴 모습이다. 재계는 AI 시대 우리 기업들이 엔비디아와 한 배를 탔다는 점을 일단 긍정적 신호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엔비디아 및 AI 사업과 접점이 많지 않았던 두산그룹이 새로운 활로를 여는 등 성과를 많이 냈기 때문이다. 한국 AI 생태계 전반이 엔비디아와 밀착하게 됐다는 점도 부각된다. 전날 열린 '엔비디아 코리아 AI 에코시스템 리셉션'에는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국내 AI 관련 업체들이 총출동했다. 삼성·SK 뿐 아니라 업스테이지, 크래프톤, 로보티즈 등이 함께했다. 그럼에도 국내 AI산업 생태계의 엔비디아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 AI팩토리 구축이나 피지컬AI 구현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자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글로벌 제조 역량을 갖춘 우리 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확 늘리면 엔비디아에 대한 집중화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대기업들이 엔비디아 생태계만 쳐다보다 보면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 특정기업에 한정된 수요자 리스크도 안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황 CEO의 닷새간 방한 일정을 돌아보면 우리나라의 AI 관련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다. 기술을 확보했지만 제조 역량은 없는 엔비디아가 우리 기업들에게 더욱 강력한 러브콜을 보낼 여지도 남았다는 분석이다. 황 CEO는 이날 오전 김포공항에서 전세기를 타고 출국하며 “매우 좋은 미팅을 가졌고 매우 좋은 파트너십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황 CEO는 “한국에 대한 가장 큰 기여는 AI 산업을 만들고 AI 생태계를 창출한 것"이라며 “우리 기술 없이는 이런 첨단 슈퍼컴퓨터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제 훌륭한 파트너십을 맺었으니 함께 이 산업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는 로봇공학과 AI 인프라 분야에 정말 큰 기회가 있다.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해외 사업을 확장할 기회도 크다"고 덧붙였다. 재계 한 관계자는 “반도체, 클라우드, 로봇, 게임, 스타트업 등 한국 AI 생태계 전반이 엔비디아와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며 “한국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