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9일 단일 도시로는 세계 최대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황을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용인 반도체 지도'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의 반도체생태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반도체 지도'를 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시가 제작한 '반도체 지도'는 지난달 2일 이상일 시장이 올해 시무식에서 “용인에서 진행되는 반도체 프로젝트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연결돼 있고 국가적으로 중요한지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추진됐다. 지도는 반도체산업 선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 100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기흥 삼성미래연구단지 등 반도체 산업 주요 거점 정보와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연계 체계를 보여주는 '주제도(Index Map)' 형식으로 제작했다. 사용자는 지도상 인덱스를 활용해 기업의 분포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각 구역별 기업의 외관과 주소, 주요 생산 품목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시가 제작한 '반도체 지도'는 용인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산업 생태계 구축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담았다"며 “용인에 입주하거나 입주를 희망하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1.3%포인트(p) 상승한 55.8%를 기록하며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 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및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8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2월 1주차 주간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3%포인트(p) 오른 55.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우 잘함 42.8%, 잘하는 편 13.0%였다. 부정 평가는 39.1%로 1.6%p 하락했다. 매우 잘못함 29.5%, 잘못하는 편 9.6%였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16.7%p로 확대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1%였다. 최근 두달 새 이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 코스피 5000 돌파·한일 정상회담 성료 등의 영향으로 지난 1월 2주차 56.8%로 가장 높았다가 곧바로 당정 갈등·공천헌금 파동 등으로 53.1%로 내려갔었다. 그러나 이후 1월 6주차 1.3%p 상승한 54.5%를 기록했고, 이번 조사에서도 2주 연속 같은 폭으로 올랐다. 일간 지표 흐름을 보면, 지난달 30일 54.5%(부정 39.9%)로 마감한 뒤 3일 58.2%(부정 37.5%)로 3.7%p 급등했다. 4일에는 55.9%(부정 38.8%)로 2.3%p 하락했으나, 5일 53.0%(부정 41.3%), 6일 53.8%(부정 40.6%)로 마감하며 주 후반에도 50% 중반대를 유지했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 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및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가 73.0%에서 87.5%로 14.5%p 급등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대구·경북은 37.9%에서 40.4%로 2.5%p, 서울은 52.1%에서 53.4%로 1.3%p 각각 상승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은 55.3%에서 49.4%로 5.9%p 하락했다. 이념별로는 보수 27.2%, 중도 57.5%, 진보 84.7%가 지지해 전주와 비슷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50.6%에서 55.0%로 4.4%p 올랐고, 20대 37.0%(3.0%p↑), 40대 66.7%(1.7%p↑), 50대 68.8%(1.6%p↑)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60대는 56.0%에서 54.4%로 1.6%p, 30대는 49.0%에서 48.0%로 1.0%p 각각 하락했다. 직업별로는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이 55.9%에서 62.5%로 6.6%p 급등했다. 또 학생 41.6%(4.3%p↑), 무직·은퇴·기타 52.7%(2.6%p↑), 농림어업 49.6%(1.1%p↑)에서 상승했다. 반면 사무·관리·전문직은 60.8%에서 59.0%로 1.8%p 하락했다. 따로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국민의힘은 2주 연속 하락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3.7%p 상승한 47.6%, 국민의힘은 2.1%p 하락한 34.9%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전주 6.9%p에서 12.7%p로 확대되며 2주 째 오차범위 밖 차이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전주 대비 0.1%p 상승한 3.3%, 조국혁신당은 0.5%p 하락한 2.6%, 진보당은 변동 없는 1.3%, 기타 정당은 0.5%p 하락한 1.5%로 각각 집계됐다. 무당층은 전주보다 0.4%p 감소한 8.9%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물가·과학기술 정책 추진력으로 여당 지지가 결집되고, 1인1표제 가결과 야권 내홍 대비 안정적 이미지를 통해 광주·전라와 인천·경기 등 핵심 지지층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은 지도부 재신임 논란과 계파 간 설전 등 당내 분열·내홍이 장기화되면서 중도층과 여성층을 중심으로 지지 이탈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5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응답률 5.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는 5~6일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응답률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ARS) RDD 방식이다.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과 관리하는 16대 설 성수품 가격에 관심이 집중된다. 16대 설 성수품은 배추, 무, 사과, 배, 밤, 대추,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명태, 오징어, 갈치, 고등어, 참조기, 마른 멸치다.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축산물품질평가원, 산림조합중앙회 등에 따르면 5일 기준 배추 한 포기 소매 가격은 4641원으로 1년 전보다 8.5% 내렸지만, 평년보다는 32.6% 올랐다. 평년 가격은 2021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치다. 무 가격은 한 개에 1952원으로 1년 전에 비해선 35.6% 내렸고, 평년에 비해선 3.3% 올랐다. 지난해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급등했던 배추·무는 올해 전년보다는 안정됐지만, 평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차례상 필수 품목인 사과와 배는 작년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사과(후지·상품)는 10개 2만7628원으로 1년 전보다 5.4% 내렸지만, 평년에 비해선 2.1% 비싸다. 특히 차례상이나 선물 세트에 주로 쓰이는 대과 위주로 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신고·상품)는 10개 2만9315원으로 1년 전과 평년보다 각각 40.8%, 24.6% 내렸다. 임산물인 밤(특)과 대추(특)는 1㎏에 각각 9100원, 2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축산물 가격은 강세다. 최근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하면서 설을 앞두고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우 등심 가격은 100ｇ당 1만2590원으로 1년 전과 평년 대비 각각 7.5%, 3.5% 올랐고, 돼지고기 삼겹살도 100ｇ에 2665원으로 1년 전보다 5.0% 비쌌다. 평년 대비로는 11.7% 상승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영향으로 닭고기 가격은 1㎏에 5994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9% 올랐고, 평년보다도 4.5% 비싸다. 계란 가격은 10구에 3943원으로 1년 전보다 21.2% 급등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11.6% 높은 수준이다. 살처분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수급난을 우려한 유통업계의 물량 확보 경쟁이 산지 가격을 밀어 올렸다. 수산물 가격은 정부의 비축 물량 공급과 할인 지원에 힘입어 전년보다는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지만, 고등어와 수입조기(부세)는 값이 비쌌다. 고등어(국산 염장·중품)는 한 손에 6050원으로 1년 전보다 6.9% 내렸지만, 평년과 비교하면 43.1% 비싼 수준이다. 국내 소비가 많은 중·대형 고등어의 어획량이 줄어든 데다, 노르웨이의 고등어 조업 제한으로 수입량까지 감소하면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 참조기(냉동·중품)는 한 마리에 1782원으로 1년 전보다 15.9% 내렸고, 평년에 비해선 2.12% 비싸다. 참조기 어획 부진으로 인해 최근 차례상에 많이 오르는 수입조기는 한 마리에 4627원으로 1년 전과 평년보다 각각 14.4%, 19.8% 비싸다. 명태(원양수입 통합·냉동)는 한 마리에 3869원으로 1년 전보다 4.63% 내렸지만, 평년에 비해선 4.2% 비싸다. 마른멸치는 100ｇ에 2374원으로 전년에 비해선 6.5% 내렸고, 평년과 비교하면 유사한 수준이다. 갈치와 오징어 가격은 1년 전이나 평년보다 값이 내렸다. 갈치(국산·냉장)는 1마리 1만4774원으로 1년 전과 평년보다 각각 2.9%, 2.6% 내렸고, 오징어(연근해·냉장)는 1마리 7582원으로 전년과 평년에 비해 각각 11.4%, 4.4% 하락했다. 정부는 설 성수기를 앞두고 공급량 확대, 할인지원 등을 통해 장바구니 부담을 더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대형마트의 심야 온라인 주문·배송 제한을 완화해 이른바 '새벽배송'을 허용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도입된 규제가 오히려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키워 개인정보유출·독과점 등을 폐해를 자초한만큼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대형마트의 새벽 배달을 허용하자는 논리다. 그러나 지역 상권 붕괴 우려 등 소상공인 피해와 노동자 건강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 4일 실무협의회를 열고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온라인 배송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휴업을 적용하며, 해당 시간대에는 온라인 배송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오프라인 영업 규제는 유지하되 온라인 주문·배송에 한해 제한을 풀어 새벽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입법 움직임도 본격화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전날 비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대형마트와 SSM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형마트 역시 쿠팡과 같은 새벽배송 서비스에 뛰어들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이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유통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로 국내 유통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유통업계에서는 대형마트 규제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이커머스 기업의 새벽배송 독주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새벽배송이 금지된 사이 일부 온라인 업체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실상 독과점 구조가 형성됐다"며 “유통사들이 새벽배송에 참여하면 최소 대여섯 개 업체가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져 가격·서비스 경쟁이 가능해지고 소비자 후생도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원의 공식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산자위 소속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안은 상임위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며 신중론을 폈다. 당 지도부도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로선 정부 보고를 받은 단계일뿐 확정된 게 없다"라며 “오프라인 상권 피해와 상생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추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개정안 통과의 전제 조건으로는 소상공인 지원책이 꼽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보완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현실화할 경우 주문 물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소상공인의 대형마트 납품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당 내에서 조차 규제 완화에 제동을 거는 이들도 많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당정의 관련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계 변수도 적지 않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참여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최근 과로사 방지를 위해 야간 배송 노동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46~50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새벽배송 노동자의 과로 위험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노동계는 “배송 경쟁이 심화되면 노동 강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 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전국상인연합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새벽배송 허용은 지역 상권 붕괴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는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추진됐지만 이해관계자 간 합의에 실패하며 무산됐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쿠팡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오 의원은 “'쿠팡 견제'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논의가 현실화할 경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며 “정작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방치한 채 사회적 합의로 유지돼 온 유통산업발전법의 구조만 흔들어서는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특정 기업을 겨냥해 정책을 만들 수는 없는 것"고 선을 그었다. 당정은 오는 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관련 사안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유통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손질하는 문제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기존 업체들의 점유율을 나누는 수준이 아니라 새벽배송 시장 자체가 더 커질 경우 그 부담이 전통시장 상인들의 손해로 귀결될 수 있다"며 “정부가 이 부분(상생 방안)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법안을 처리한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쿠팡의 피해 소비자들이 7일 쿠팡의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 씨와 박모 씨를 대표 원고로 하는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이날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Inc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이씨 등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쿠팡Inc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는 묵시적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쿠팡 측이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올렸고, 기만적 영업 행위를 금지한 뉴욕주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한 로펌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이날 소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쿠팡Inc는 미국 상법에 의해 설립됐고 미국 시민은 물론 한국인을 포함해 쿠팡을 사용하는 모든 이에게 의무를 진다"고 주장했다. 탈 변호사는 “미국 법정을 이용하는 것이 (쿠팡 측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에 관한 더 나은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회견장에 선 SJKP의 한국 협력사인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는 “쿠팡 사태의 본질은 3300만 명이 넘는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오늘 제기하는 집단소송은 피해 회원들이 가장 원하고, 또 가장 본질적인 소송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장에는 구체적인 소송 참가인 수가 적시되지는 않았다. 허쉬버그 변호사는 현재까지 7000명 이상의 정보유출 피해자가 집단소송 참가와 관련해 연락해왔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쿠팡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소송은 앞서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기된 주주 집단소송과도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배상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전·현 고객 및 잠재적 고객 766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소비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합의금으로 3억5000만달러(약 5100억원)를 지출했다, 이와 별개로 회사는 사내 보안시스템 강화에 최소 1억5000만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법원에 약속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중앙윤리위는 6일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했다. 중앙윤리위는 이후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배 의원에게도 조만간 관련 내용을 통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 의원은 지난 1월 30일 윤리위에 제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규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의 서울시당 사당 문제 등으로 제소했다"고 글올 올렸다. 또 이 당협위원장은 일각에서 당 지도부가 배 의원의 제소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장동혁 지도부나 고성국 박사의 지시로 제소했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시당 윤리위가 보수 유튜버이자 당원인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시당 윤리위원장이었던 이용호 서대문갑 당협위원장이 사퇴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사의를 밝히고 후임 윤리위원장이 고씨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정하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파악된다. 배현진 위원장은 새 시당 윤리위원장으로 친한계인 김경진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당사에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 등을 걸자고 발언한 고씨를 '품위 위반' 문제로 윤리위에 제소한 바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여야가 간만에 '한 마음으로' 7일 개막한 2026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우리 국가대표팀에 응원을 보냈다. 이날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알프스의 하얀 설원 위에서 펼쳐질 전 세계 젊은이들의 평화와 우정의 대장정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며 “묵묵히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선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훈련으로 보낸) 인내의 시간이 이번 올림픽에서 값진 결실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으로 올림픽이라는 무대 자체를 온전히 즐겨주시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130명 대한민국 선수단을 포함, 전 세계 93개국 3천5백여명의 선수가 이 순간을 위해 오랜 시간 땀 흘려왔다"며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고 전 세계 모든 참가 선수들의 땀과 꿈이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글을 올렸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반짝' 관심으로 끝내지 않고 빙상·설상 종목은 물론 비인기 종목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훈련하고 공정한 지원 속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체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소년 체육 기반 강화와 선수 처우 개선을 위해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서 받은 뇌물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7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한 기소를 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입장문에서 변호인은 “검찰의 불법적인 기소에 대해서는 공판 초기에 판단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뒤늦게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아 봐야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당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2차 기소 이후 2년 3개월에 걸쳐 18차례 공판이 열렸고 25명에 대한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마쳐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우리 형사소송제도에는 중간 판결 제도나 예비 공판 절차가 없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형사소송 절차의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항소를 통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계속 강화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고인의 피해를 확대하는 일을 중단하기를 바란다"면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조국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을 둘러싼 민주당 내 분란에 대해 “현재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에 취해 향후 지방선거, 총선, 대선을 낙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7일 비판했다. 이날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내란 직후 치러진 대선에서 이재명과 권영국의 득표율, 김문수와 이준석의 득표율 차이는 겨우 0.91%였다"며 위와 같이 글을 올렸다. 조 대표는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후 민주당 안팎의 일부 극렬 합당 반대론자들의 행태가 우려스럽다. 합당 반대할 수 있다. 문제는 찬반이 아니다"라며 “일부 극렬 합당 반대론자들은 합당 찬성론자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죽일 듯 달려든다. 이들에게는 자신들만의 정치적 목적과 재정적 이익이 있다. 과거에도 유사한 행태를 보이다가 몰락한 집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 의견이 다른 파를 쳐내고, 혁신당을 짓밟으면 지선, 총선, 대선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라"며 “연대와 단결의 대의를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청와대가 인도적 대북 사업에 대한 유엔의 일부 제재 면제 소식에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일관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도 결의의 조치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제한할 의도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위와 같이 전했다. 이어 북한을 향해선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선의에 호응하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인도적 대북 사업 17건에 대해 지난 5일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이는 그간 북한 제재 면제에 반대해온 미국이 입장을 바꾸면서 북한에 우호적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