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주식시장 활황으로 인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해서 “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면 검토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는 2024년 폐지됐다"며 “일단 자본시장의 상황 등 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시점에서 검토할 과제"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4년 5000만원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부과하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언젠가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해 금투세 재도입 여부에 관심이 몰렸다. 구 부총리는 “코스피가 역대 최고인 7000을 넘어서 계속 올라가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13위에서 6계단 상승한 7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주식시장이 선진국보다는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며 코스피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부는 또 이날 고(故) 김정주 넥슨 회장의 유족들로부터 상속세 몫으로 물납 받은 4조7000억원 중 NXC 주식의 일부인 1조227억 규모를 NXC에 다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한 자산 매각 제도 개선 방안 이후 300억원 이상 자산의 첫 매각 사례다. 구 부총리는 “물납으로 받은 것보다도 더 비싸게 팔았다는 의미에서 아주 좋은 매각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번 매각으로 정부 지분율은 기존 30.6%에서 25.7%로 줄어든다. NXC는 최근 상법 개정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소각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번 매입분을 소각할 전망이다. 내달 중 재매입 분이 전량 소각될 것으로 보인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한때 미국의 혁신 아이콘으로 불렸던 엔론은 정계와 규제기관 주변에 막강한 인맥망을 구축했다. 전직 관료와 정치권 인사들이 기업 자문과 로비 창구로 줄줄이 이동했고, 엔론은 이를 기반으로 시장 규제를 피해가며 몸집을 키웠다. 그러나 결과는 파국이었다. 회계조작과 권력 유착 의혹이 터지자 세계 최강 기업이라던 엔론은 순식간에 붕괴했고, 미국 사회는 “기업이 권력과 결합하면 결국 시장 전체가 무너진다"는 교훈을 얻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쿠팡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도 그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다. 쿠팡은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글로벌 기업임을 강조한다. 하지만 현실은 명확하다. 쿠팡의 핵심 시장은 한국이다. 한국 소비자의 클릭이 매출이 되고, 한국 자영업자의 입점이 플랫폼을 키웠으며, 한국 물류노동자의 희생이 로켓배송 신화를 만들었다. 쿠팡은 한국 시장에서 성장한 기업이다. 그런데 정작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책임과 윤리 앞에서는 지나치게 미국식 기업 논리 뒤에 숨는다는 비판이 거세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관 중심의 대관·자문 구조다. 쿠팡은 그동안 검찰·경찰·공정거래 분야 출신의 전직 고위 인사들을 다수 영입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기업이 법률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그 규모와 방식, 그리고 시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플랫폼 규제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전직 고위 공직자 출신들이 대거 포진하는 모습은 국민에게도 강한 의구심을 남긴다. '기업 방어를 위한 전관 네트워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쿠팡은 자체브랜드(PB) 상품 우대 및 검색 알고리즘 운영 문제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왔다. 소비자들은 플랫폼을 중립적인 시장으로 믿고 이용하지만, 특정 상품 노출 방식과 리뷰 운영 구조를 둘러싼 논란은 “플랫폼 권력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흔든다"는 우려를 키웠다. 여기에 입점업체 수수료 갈등, 물류센터 노동환경 문제, 배송기사 과로 논란까지 겹치며 쿠팡은 단순한 유통회사를 넘어 한국 사회의 공공성과 충돌하는 거대 플랫폼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쿠팡은 사회적 책임보다 방어 논리 구축에 더 능숙해 보인다. 미국 정치권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막대한 로비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현실이다. 미국의 정치자금, 로비 활동, 기업·단체의 정치권 지출 내역 등을 추적·공개하는 대표적인 비영리 감시기관인 OpenSecrets 에 따르면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로비 지출은 해마다 수천억 원대에 달한다. 쿠팡 역시 미국 기업이라는 지위를 활용해 글로벌 네트워크와 대외 대응력을 강화해왔다.지금도 진행중이다. 문제는 이런 구조가 한국 사회에까지 그대로 투영된다는 점이다. 한국은 미국처럼 로비 활동이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되는 구조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직 검찰·경찰·경제관료 출신 인사들의 기업행은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국민 입장에서는 “과거 공직에서 쌓은 영향력과 인맥이 지금은 거대 플랫폼의 이해를 위해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게 된다. 특히 쿠팡처럼 한국 시장 의존도가 절대적인 기업일수록 이런 의혹은 더욱 치명적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쿠팡이 보여주는 몰지각하고 뻔뻔한 태도다. 노동환경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혁신 과정의 불가피한 비용"처럼 접근했고, 플랫폼 공정성 문제에서는 “시장 경쟁의 결과"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시장이란 강한 기업이 약한 참여자를 배려할 때 지속가능해지는 것이다. 수많은 소상공인과 입점업체가 대기업 쿠팡의 플랫폼 의존 구조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데, 오직 성장과 속도만 강조한다면 결국 사회적 반발은 커질 수밖에 없다. 세계는 이미 이런 사례를 여럿 경험했다. 세계적인 자동차사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세계적 신뢰를 잃었고, 한때 실리콘밸리의 혁신 신화로 불렸던 테라노스는 정관계 유명 인사들을 전면에 세워 혁신 이미지를 구축했지만 거대한 허상이 드러나며 붕괴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보다 권력과 이미지 관리에 집착하기 시작했다는 대목이다. 쿠팡도 예외일 수 없다. 한국 소비자 덕분에 성장한 기업이라면 당연히 한국 사회의 상식과 윤리를 먼저 존중해야 한다. 전관 인맥과 대관 조직으로 비판을 관리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소비자 신뢰는 빠르게 흔들린다. 기업의 힘이 커질수록 더 투명해야 하고, 더 낮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지금 쿠팡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비난이 만만찮다. 정치권과 정부도 자유로울수 없다. 플랫폼 기업의 전관 영입 현황 공개, 로비 활동 투명성 강화, 공정거래 감시 확대 같은 제도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국민의 감시다. 편리함에만 익숙해지는 순간 쿠팡처럼 거대 플랫폼은 공공질서 위에서 군림하기 시작한다. 쿠팡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한국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답게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전관과 대관 네트워크에 기대어 비판을 관리하는 기업으로 남을 것인가. 선택은 쿠팡의 몫이지만 한국 국민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내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급등에 힘입어 코스피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반도체 관련 종목 비중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집중된다. 1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픽테자산운용이 운용하는 35억달러(약 5조1600억원) 규모의 다자산 펀드 '픽테 스트래티직 인컴 펀드(Pictet Strategic Income Fund)'는 미국과 이란 간 휴전이 선언된 지난달 초 이후 아시아와 미국의 인공지능(AI) 관련주 비중을 약 65% 수준까지 거의 두 배로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현금성 자산의 최대 30%를 AI 인프라 및 저평가 종목에 투입했다. 그 결과 해당 펀드는 최근 한 달 동안 동종 펀드 가운데 약 90%를 웃도는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지난 1년간 수익률은 약 43%에 달했다. 펀드를 공동 운용하는 로레인 궈는 “AI 산업은 여전히 매우 강하고 장기적인 상승 사이클에 있다"며 “이는 아시아 공급망에 큰 수혜가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이어 “우리는 여전히 미국 기술주를 선호하고 있다"며 “AI 모델과 반도체, 유통 채널까지 모두 갖춘 기업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펀드의 주요 투자 종목에는 올해 들어 주가가 약 190% 급등한 SK하이닉스와 138% 가량 오른 삼성전자가 포함됐다. 블룸버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코스피 상승분의 약 3분의 2를 견인했다고 전했다. 이날 역시 삼성전자(6.33%)와 SK하이닉스(11.51%) 주가 급등에 힘입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32% 오른 7822.24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7800선에서 마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가 기준 '8천피'까지는 177.76포인트만 남겨두게 됐다. 픽테 스트래티직 인컴 펀드는 이 밖에도 알파벳, 애플, 엔비디아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펀드는 기술주 비중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 비중은 축소했다. 궈 공동 운용자는 “지난해부터 금 가격이 지나치게 급등했고 일부 중국 금 유통업체들을 중심으로 투기적 움직임도 나타났다고 판단해 올해는 금에 투자하지 않았다"며 “분산 투자 자산으로서 금의 역할이 이전보다 약해졌다"고 말했다. 픽테자산운용의 이같은 위험선호 확대는 최근 글로벌 투자심리 변화와 맞물려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번 중동 전쟁이 해결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방어적 포지션을 줄이고 있는 데다, AI 공급망 기업들이 잇달아 공급 부족을 언급하자 자금이 AI 인프라 관련 종목으로 쏠리고 있다는 것이다. 픽테자산운용의 다자산 부문 총괄이자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앤드 웡은 “우리는 공급망 병목의 변화를 추적하는 풀스택 방식으로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있다"며 “컴퓨팅 성능도 중요하지만 운영체제(OS)와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AI 대장주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AI 공급망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 제조업체 삼성전기와 반도체 기판 업체 일본 이비덴 주가는 최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6·3 지방선거를 23일 앞두고 여야 지도부의 발걸음이 엇갈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강원으로 향해 접전지 공략에 나섰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울산을 찾아 영남권 보수 결집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외연 확장에, 국민의힘은 텃밭 사수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11일 강원 춘천에서 첫 중앙선대위 회의를 열었다. 전날 중앙선대위를 공식 출범한 뒤 첫 현장 일정으로 강원을 선택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강원 발전을 약속하며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가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선대위 발족 후 첫 회의 장소로 강원도를 선택한 이유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강원도민들께서 '눈이 번쩍 뜨일 만큼' 강원도를 발전시키겠다고 약속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 1호 공천자인 우 후보에 대한 당의 신뢰와 기대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6·3 지방선거 제1호 공천 우상호 후보, 선대위 제1차 회의 강원도 개최"라며 “이번 선거에서도 우상호 후보가 1등을 했으면 좋겠다.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처럼 일 잘하는 우상호 후보가 손을 번쩍 드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강원도에 '파란 바람'이 불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오늘 만난 춘천의 한 카페 사장님께 '그간 좋지 않았던 강릉 쪽 민심이 민주당 쪽으로 좋아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렸더니 동의하셨다"며 “강원도에 부는 '파란 바람'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후보는 '이재명 프리미엄'을 앞세워 강원 발전의 적임자임을 자처했다. 그는 “지난 4년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거뒀던 강원도,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강원도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며 “리더십 교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강원 전 지역에서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보낸 사람인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설계도를 가지고 왔다. 자신 있다"고 했다. 강원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꼽힌다. 지난해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패한 곳이다. 특히 화천·철원 등 휴전선과 맞닿은 접경 지역은 보수세가 더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이전과 다른 흐름도 감지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우 후보가 오차범위 밖 선두를 달리고 있는 데다, 일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하는 모습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7~8일 전국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강원의 민주당 지지도는 36%로 전주보다 3.0%포인트 상승했다(100% 무선ARS). 해당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KBS춘천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강원도 내 만 18세 이상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강원도지사 적합도 조사에서는 우 후보가 41%,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가 33.8%를 기록했다(100% 무선전화면접). 응답률은 2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포인트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강원 행보를 두고 본격적인 외연 확장 전략에 돌입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첫 선대위 회의를 전통적 보수 지역인 강원에서 연 것은 '조금만 더 힘을 보태면 강원도도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성과를 내려면 원래 어렵다고 평가받던 지역에서 이겨야 한다. 그런 점에서 강원 방문은 상징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영남 사수 전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울산시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과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해 지역 후보 지원에 나섰다. 장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울산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전쟁“이라며 "더 절박하게, 더 치열하게, 더 확실하게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장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최근 영남을 중심으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된 박민식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진숙 후보 행사에 연달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 심판론'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캠프 개소식과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도 참석하며 당내 단결을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주말에 영남을 방문했고 오늘도 울산에 간다. 동남쪽부터 올라오면서 다양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특히 부산·울산을 중심으로 야당의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기세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어게인' 논란과 공천 파열음 등으로 '영남도 위험하다'는 위기론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대구에서의 공천 내홍이 일단락되고, 여당의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안 이슈가 불거지면서 대구·경북(TK)에 이어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보수 결집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7~8일 전국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대구·경북의 민주당 지지도는 30.4%로 전주보다 3.2%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49.7%로 4.9%포인트 상승했다(100% 무선ARS). 지난 5~6일 JTBC 의뢰로 메타보이스·리서치랩이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대구시장 가상대결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41%, 김부겸 민주당 후보 40%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100% 무선전화면접). 신율 명지대 교수는 “장동혁 대표의 울산 방문은 국민의힘이 우위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부터 다지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장 대표 본인이 현장에 가는 것이 실제로 후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전략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강세 지역이 많은 만큼 약세·경합 지역을 공략하는 흐름이고, 국민의힘은 약세 지역이 많다 보니 우선 버틸 수 있는 강세 지역부터 지키고 보자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세금 폭탄이다." “집값 폭락 온다." “서민도 피해 본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9일 종료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오는 7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술렁이고, 곳곳에서 '세금 폭탄론'이 나오고 있다. 불을 먼저 당긴 건 최혁진(비례·무소속) 의원이다. 지난달 비거주 기간 공제를 없애고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에 한해 거주 기간에 따라 16∼8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두 차례 민생경제 공약 설계에 관여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그는 스스로를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방향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라고 소개한다.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은 없었다. 불이 번지면 정부가 고를 수 있도록, 먼저 돌을 맞겠다는 계산이다. “왜 앞에서 돌 맞냐"는 보좌관들의 만류에도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누군가는 돌을 맞아야 한다. 돌이 날아오는 걸 보다 보면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보이잖나"라고 했다. 정부 대신 돌을 먼저 맞았으니, 이제 정부가 어느 수위에서 어떤 보완책을 고를지 찬찬히 볼 차례라는 얘기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최 의원을 만나 장특공 개현에 대한 오해를 하나씩 풀었다.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부터 짚어야 한다. 최 의원이 만나는 사람마다 같은 질문을 받는다고 했다. “'야, 내가 12억 투자해서 16억 됐는데 16억에 세금 때려가지고 40% 내면 투자한 돈까지 다 뺏기는 거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아니잖아요." 과세 대상은 시세 차익, 즉 양도 차익에 한정된다. 12억에 집을 사서 16억이 됐다면 4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는다. 12억 이하는 비과세다. 현행 장특공은 1세대 1주택자에게 보유기간 공제 최대 40%, 거주기간 공제 최대 40%를 합산해 최대 80%를 공제한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그 40%를 거주기간 쪽에 얹었다. 2년 이상 거주 시 16%부터 시작해 10년 이상 거주하면 80%까지다. 최대치는 그대로다. “10년간 실거주한 사람은 지금이랑 똑같이 80% 공제받아요. 아무 불이익이 없어요. 불이익이 생긴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주거용이 아니라 투자용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최 의원 본인 재산공개 내역에는 강원 원주 단구동 현진에버빌6차 아파트 한 채(공시가 2억5000만원)가 있다. 장애 자녀의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에서 민원이 계속되자 1층으로 옮겨온 집이다. 7~8년째 살고 있다. “우리 원주에 12억짜리 아파트가 어딨겠어요. 저는 장특공 해당이 아예 안 돼요." 고향에서도 비슷한 오해를 받는다고 했다. “제 고향에서도 '그렇게 하면 어떡해, 우리 집 2억 올랐는데'라는 얘기 들어요. 그래서 비과세야, 해당 안 돼라고 보여주면 깜짝 놀라요. 12억 이상의 고가 주택에만, 거기서도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거잖아요. 해당되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12억이 넘는 고가 주택은 수도권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다. 지방에서 '폭탄'이라는 반응이 쏟아지는 건, 자신에게 해당도 안 되는 얘기를 해당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탓이라는 설명이다.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야 하니 과세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 의원은 “퍼센티지(%)가 착시 효과를 일으키기 쉽다"고 잘라 말했다. “100억짜리 집이 10년 동안 20% 올라서 120억이 됐다 치면, 20억을 번 거예요. 10년 동안 20억을 월급으로 벌려면 연봉 2억씩 한 푼도 안 써야 해요. 근데 이걸 물가 인상이 20%니까 과세하면 안 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재산 규모별로 같은 퍼센트가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점도 짚었다. 재산 100억짜리가 4% 오르면 4억이고, 연 2000만원 버는 사람이 20% 오르면 400만원이다. 격차는 더 벌어진다. 퍼센트가 같다고 형평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부동산 투자는 이미 물가 인상분 이상의 기대 수익률을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고구마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500만원 투자해서 500만원 건졌다고 그 500만원에 소득세 안 낸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누가 세금을 내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번 돈에 공제까지 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했다. 15억짜리 집이 10년 뒤 25억이 됐다면, 세금 40%를 내고도 6억은 손에 쥔다. 거기에 보유기간 공제 40%까지 챙기겠다는 건 다른 얘기다.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번 돈에 세금 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공제를 가져가겠다는 건, 저는 도둑놈 심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장기 출장처럼 불가피하게 거주 못 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부득이하게 몇 년 집을 비우면, 대부분 전월세를 놓아요. 임대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세 차익까지 공제해줘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외적인 사례를 다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법은 갈 수가 없어요." 원점에서 시작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실거주자에게는 최대 80%까지 공제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보유만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행위에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실거주자에 대한 주거권 보장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맞닿아 있어요. 장기 거주를 장려하는 건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거기에 공제의 명분이 나오는 거죠. 보유만으로는 명분이 없어요." 이 법안으로 피해를 볼 사람은 전체 국민의 1~2%라는 게 최 의원의 계산이다. 90% 이상은 아예 적용 대상이 아니고, 12억 이상 고가 주택을 실거주로 오래 보유한 7~8%는 오히려 이득이다. “근데 그 1~2%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강한 스피커들이에요. 국회의원 중에도 있을 거고, 고위 공직자 중에도 있을 거고, 언론사 사주 분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담론에서 강도가 차이가 있는 거죠. 덕분에 저는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서민 아들들이 군대 가서 나라 지키는데, 한국은행에 지킬 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자들도 낼 거 내고 돈 버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국민 통합의 시작 아닙니까." 김하나 기자 uno@ekn.kr, 박서현 인턴기자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국민 70%에 해당하는 3600만명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한다. 소득 상위 30%에 속하는 고액자산가 93만7000가구, 250만명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2차 피해 지원금 기준은 수도권 거주자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이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에는 25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1차 때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이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날 관계부처에 따르면, 2차 지급은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대상을 정했다. 특히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했다.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은 올해 3월 부과된 건보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합산보험료가 유리하면 동일 가구로 보고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외벌이 가구 중 건보료 기준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외벌이 4인 가구로 보면 건보료 32만원 이하가 해당된다. 외벌이 직장인 기준 연소득으로 보면 1인 가구 4340만원, 2인 가구 4674만원, 3인 가구 8679만원, 4인 가구 1억682만원 이하면 소득 70%에 속한다. 다만 맞벌이처럼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의 경우 불리하지 않도록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의 경우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32만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 39만원 이하가 적용된다. 반면,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 이상 또는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로도 수령할 수 있다. 신청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18일부터 시작되는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한 요일제를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지원금 사용지역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을 돕기 위해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주유소는 연 매출액과 상관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1·2차 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미사용 지원금은 소멸된다. 앞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대상인 취약계층 중 기초수급자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는 45만원이 지급됐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연결돼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린 것으로 나타났다"며 “피해지원금 지급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일념으로 소비쿠폰 지급 때보다 준비 기간을 22일 단축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이후 약 10년 만에 다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1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외교부 대변인을 인용해 “시 주석의 초청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공식 확인하지 않으면서 미중 정상회담이 또 한 차례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복수의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현재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이란 전쟁이 해결될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추진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고 전했다. 당초 3월 말~4월 초로 거론됐던 정상회담 일정은 중동 정세 악화 여파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기를 요청하면서 한 차례 미뤄진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중국 정부가 일정을 공식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예정대로 성사되게 됐다. 중국은 통상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정상급 외교 일정을 임박해서 공개한다. 앞서 미 백악관도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다고 발표했다. 이튿날인 14일에는 환영 행사에 이어 시 주석과 양자 회담을 진행하고, 함께 베이징 명소인 톈탄(天壇)공원을 둘러본 뒤 국빈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 날인 15일 시 주석과 양자 티타임 및 업무 오찬을 가진 뒤 미국으로 돌아간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14~15일 이틀 동안 최소 6개 공식 행사에서 대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란 전쟁 문제가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 전쟁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미 재무부는 최근 중국의 대형 민간 정유업체를 포함한 중국 민간 정유사 5곳에 대해 이란산 원유를 가공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부과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기업들에 미국의 제재를 무시하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하며 이례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중국은 또 트럼프 대통령 방중을 일주일 앞두고 이란 외무장관을 베이징으로 초청하며 양국 간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실제로 이란에 압박을 가할 의향이 있는지, 또 그 대가로 미국에 어떤 요구를 제시할지가 핵심 변수로 거론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미중 무역전쟁 휴전 연장, 중국의 희토류 수출,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대만 문제, 미국산 농산물 구매, 보잉 항공기 계약 등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양측이 이번 회담에서 농업·항공우주·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의 구매 확대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관련 발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기간 중 또는 직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에도 코스피가 11일 강세를 이어가며 8000선 돌파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가 1만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전망까지 등장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70% 오른 7775.31로 출발한 뒤 장중 한때 5.05% 급등한 7876.60까지 치솟았다. 장 초반 급등세로 인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이는 지난 6일 이후 3거래일 만이다. 오후 1시 31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 대비 4.81% 오른 7858.91을 기록 중이다. 이날 증시 상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추가 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시사 프로그램 '풀 메저' 인터뷰에서 “우리는 2주 더 (이란에) 들어가 모든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며 “우리가 원했던 특정 목표물 가운데 약 70%는 이미 수행을 마쳤지만 여전히 공격 가능한 다른 목표들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의 종전 제안에 대한 이란 측 답변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방금 이란의 이른바 '대표들'로부터 온 답변을 읽었다"며 “마음에 들지 않고,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이라고 주장했다.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악시오스는 지난 6일 양국이 종전과 핵 협상의 기본 원칙을 담은 1쪽 분량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논의 중이며, 체결 이후 30일간 세부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이어지면서 종전 협상의 돌파구는 다시 안갯속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한국 증시에 대한 낙관론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의 믹소 다스 등 전략가들은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 기본 시나리오 목표치를 9000으로, 강세 시나리오 목표치는 1만으로 각각 제시했다. 이는 지난 8일 종가 대비 약 33%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의미다. 특히 JP모건이 불과 한 달 만에 전망치를 다시 상향 조정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JP모건은 지난달 코스피 기본 목표치를 7000, 강세 목표치를 8500으로 제시한 바 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과열 신호가 다시 부각될 수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과 지배구조 개혁, 테마 성장 등 시장의 핵심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는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한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며 성급하게 사이클 종료를 예상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골드만삭스 역시 지난주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강한 실적 모멘텀을 근거로 코스피 목표치를 9000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시장 과열 우려도 여전하다. 블룸버그는 코스피가 14일 상대강도지수(RSI) 기준으로 이달 들어 매 거래일 과매수 구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폭(market breadth) 역시 제한적인 모습이다. 이날 코스피 구성 종목 835개 가운데 상승 종목은 176개에 그쳤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LG에너지솔루션(-1.78%), 두산에너빌리티(-1.47%), 삼성바이오로직스(-0.88%), 삼성전기(-2.08%), KB금융(-0.68%) 등이 하락세다. 개인투자자 중심의 매수세가 최근 상승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코스피 주식을 약 6조원어치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에 나서며 7조원 이상 순매도했다. 그럼에도 JP모건은 앞으로 2년 동안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가격과 출하량 증가에 힘입어 상승 사이클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인공지능(AI) 트레이드 대장주인 엔비디아를 제치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월가에서 확산하고 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마저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공식 은퇴하기 전 알파벳 주식을 처음으로 사들인 것도 이러한 낙관론에 힘을 싣고 있다. 11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지난 8일 알파벳 클래스A 보통주 주가는 전장 대비 0.68% 오른 400.71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같은 날 엔비디아 주가는 1.76% 오른 215.22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5일까지만 해도 엔비디아와 알파벳 시가총액은 각각 4조7750억달러, 4조6550억달러로 격차가 크게 좁혀졌었다. 그러나 엔비디아 주가가 지난 한 주간 8% 넘게 오르면서 지난 8일 종가 기준 시총이 5조2300억달러를 기록, 다시 5조달러선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알파벳 주가는 3.14% 상승해 시총이 4조8100억달러를 기록하는 데 그치면서 엔비디아와 격차가 다시 벌어졌다. 엔비디아 주가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알파벳 주가는 이날 종가 대비 약 8% 정도만 더 오르면 엔비디아 시총을 추월하게 된다. 알파벳은 과거 2016년 초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을 제치고 잠시 시총 1위에 오른 적이 있다. ◇ 6개월 새 분위기 반전…“우려에서 최강자로" 하지만 지난 6개월 간 흐름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지난해 10월 31일 기준 엔비디아 시총은 4조9000억달러였던 반면 알파벳은 3조4000억달러에도 못 미쳤다. 이후 알파벳 주가는 43% 급등한 반면 엔비디아 상승률은 6.3%에 그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 나스닥100 지수 상승률에도 못 미쳤다. 특히 알파벳은 지난 4월 한 달 동안에만 34% 급등하며 2004년 이후 최고의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알파벳의 부상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반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시장에서는 생성형 AI 확산으로 구글 검색이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투자자들이 알파벳 주식을 대거 매도했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이후 알파벳이 검색 서비스에 AI 기능을 적극 통합하고 '제미나이'가 최상급 AI 모델 중 하나로 자리잡으면서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었다. 특히 미 연방법원이 지난해 9월 구글이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것이 주가의 핵심 변곡점이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분석했다. 당시 구글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크롬 매각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법원 판결 이후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AI 사업에 전면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 1분기 실적발표가 결정타…“AI 풀스택 전략 통했다" 알파벳의 지난달 1분기 실적 발표도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특히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200억3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냈다. 구글 클라우드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63%에 달해 아마존웹서비스(AWS·28%)나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30%)를 크게 웃돌았다. 알파벳의 성장세가 유독 두드러진 것은 자체 설계한 AI 칩인 TPU(텐서처리장치)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데다 검색·클라우드·유튜브·웨이모·제미나이 등 광범위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춘 '풀스택(전방위) 전략'이 결실을 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달 30일 알파벳 주가는 10% 가까이 폭등한 반면 엔비디아 주가는 5% 가까이 급락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엔비디아의 문제가 아니라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체 칩 개발 확대가 원인"이라며 기업들이 자체 반도체를 개발할 경우 엔비디아 수요가 약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알파벳의 실적 전망치는 상향 조정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알파벳의 2026년, 2027년 순이익 전망치는 각각 19%, 7% 상향됐다. 씨티즌스의 애널리스트 앤드루 분은 자체 AI 칩 TPU 관련 인프라 매출이 올해 30억달러에서 2027년 250억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야누스 헨더슨 인베스터스의 디브야운시 디바티아 애널리스트는 “알파벳은 투자자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춘 기업"이라며 “검색·칩·클라우드·유튜브·제미나이 등 AI 안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경로가 매우 다양하다"고 말했다. 이어 “엔비디아 역시 여전히 강력한 기업이지만 결국 반도체 기업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도 “엔비디아는 기업들의 AI 지출 흐름 변화에 취약하다"며 “반면 알파벳은 AI 기술을 실제 사업 성과로 연결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 “비싸도 훌륭한 기업"…버핏의 뒤늦은 베팅 다만 알파벳 주가의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향후 12개월 평균 목표주가는 422달러 수준으로 지난 8일 종가 대비 상승 여력이 5.4% 정도에 그친다. 최근 1년 동안 주가가 160% 급등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대 수익률이 낮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알파벳의 예상 실적 기준 주가수익비율(PER)은 28배 수준으로, 지난 10년 평균인 21배를 크게 웃돌고 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근접해 있다. 아울러 제미나이가 경쟁사에 추월당할 수 있고 알파벳 주가가 작년에 부진한 것 처럼 AI 시대에는 투자심리가 빠르게 바뀔 수 있다는 점도 리스크 요인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그럼에도 자산운용사 쿡슨퍼스 웰스매니지먼트의 루크 오닐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예전처럼 매우 싼 가격은 아니지만 여전히 합리적인 수준"이라며 “알파벳은 의심의 여지 없이 훌륭한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훌륭한 회사를 적정 가격에 사는 것이 평범한 회사를 싼 가격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버핏의 유명한 투자 격언을 인용하면서 “신규 고객 계좌에도 주저 없이 알파벳을 편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버크셔 해서웨이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13F 공시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3분기 사상 처음으로 43억달러를 투입해 알파벳 클래스A 보통주 1784만6142주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과거 2017년 주주총회에서 구글 주식을 사지 않았던 것이 실수였다고 인정한 바 있다. 버핏은 2018년 주주총회에서도 “구글과 아마존에 대해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약 8년 만에 알파벳 주식을 실제로 사들이며 자신의 판단을 행동으로 옮긴 셈이다. 이를 두고 투자전문 매체 더 모틀리 풀은 “훌륭한 기업이라면 지금이라도 사는 것이 늦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버핏은 작년까지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끈 뒤 경영권에서 물러났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조현 외교부 장관은 11일 호르무즈 해협 한국 선박 피격 사건과 관련해 “신중하게 조금 더 파악할 게 남아 있다"며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할 게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이던 HMM 나무호 화재 사건의 원인을 '미상 비행체에 의한 외부 타격'으로 1차 결론 내렸다. 다만 비행체의 발사 주체와 정확한 기종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란 등 특정 국가를 지목하는 데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3시 30분(현지 시간) 미상 비행체 2기가 나무호 선미 좌현 평형수 탱크 외판을 1분 간격으로 타격했다. CCTV 영상에 해당 비행체가 포착됐지만, 발사 주체나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를 확인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차 타격 직후 화염과 연기가 발생했고, 2차 타격으로 화재 규모가 급격히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화재 원인이 선박 내부 결함과는 무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선체 외판에는 폭 5m, 깊이 7m의 파손 흔적이 확인됐다. 파손 부위는 해수면보다 1~1.5m 높은 지점이다. 폭발 압력에 따른 손상 패턴과 반구형 관통 형상 등을 고려할 때 기뢰나 어뢰 피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현장에서 수거된 비행체 엔진 잔해 등은 추가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사고 초기에는 인명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선원 1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현재 통증이나 거동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아직 발사 주체와 정확한 기종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현재 이 공격의 주체는 예단하지 않고자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10일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를 청사로 불러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쿠제치 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고와 관련해 일반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미국 측에도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력 운항이 불가능한 나무호를 두바이항으로 예인한 뒤,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해 화재 원인을 조사해왔다. 군사 전문가도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국제적 파장도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피격 직후부터 이란 공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해왔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구출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한국도 동참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반면 주한이란대사관은 이란 공격설을 부인한 바 있다. 정부는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우리 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해양자유구상(MFC)을 비롯한 미측 구상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