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3 지방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1호 공약' 맞대결에 들어갔다. 12일 더불어민주당은 '균형발전'을 앞세워 지방 표심 확장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주거 안정'을 내세워 서울·수도권 민심을 정조준했다. 겉으로는 정책 경쟁이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약점을 찌르는 프레임 싸움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각 정당의 '10대 정책'에 따르면, 민주당은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목표로는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체제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자치권한 강화'가 담겼다. 정부의 '5극3특' 체제 완성을 전면에 내세워 국가균형발전 기조를 지방선거 전략으로 확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이행 방법은 행정통합과 행정수도 완성이다. 통합법이 마련된 전남·광주 외에 대구·경북, 충남·대전 등 다양한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대통령 임기 안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균형발전을 위한 법률·제도 개선은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재정 사업은 2027년도 예산 수립부터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민주당은 현재 선거 분위기가 좋은 편이고, 전국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도 선전하고 있다"며 “이를 지방선거 필승 전략으로 확장하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민주당의 균형발전 공약은 전국을 타깃으로 하지만, 특히 과거 보수가 선전했던 부산·울산·경남과 강원 등을 겨냥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다만, 균형발전 공약이 추상적 구호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 컨설턴트는 “균형발전이라는 말은 다소 추상적"이라며 “모든 지역은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고 하지만, 결국 어떤 지역은 더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는 식으로 특정 지역 지원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주거 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을 1순위 지방선거 정책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급 확대와 시장 정상화를 앞세워 부동산 민심을 파고드는 전략이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주거 기본권 보장과 주거 사다리 복원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서울 및 수도권에 '반값 전세'를 도입해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월세 세액 공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총급여 8000만원·공제율 17%인 월세 세액 공제 기준을 총급여 9000만원·공제율 22%로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장기 임대사업자 혜택 부활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공약은 관련 법안이 발의된 이후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재원은 예산 재조정과 국비, 지방비, 주택기금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거안정 공약은 민주당의 부동산 약점을 겨냥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엄 소장은 “국민의힘은 최근 부동산 이슈가 서울과 경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쟁점화되는 흐름을 파고들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이슈를 통해 전세를 호전시키거나 역전시켜보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공 컨설턴트는 “결국 양쪽 모두 '우리는 저들처럼 하지 않겠다'는 식의 공약을 내세운 셈"이라며 “민주당은 영남·강남 퍼주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집값 폭등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공약이 실제 선거 판세를 좌우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있다. 공 컨설턴트는 “한국 선거에서 정책이 결과를 좌우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선거는 정책이 아니라 정서다. 이념 선거라기보다 감정 선거에 가깝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반도체 초과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성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이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며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 당시 초과세수가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소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이클의 규모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수 있다"며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참고 모델로는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언급했다. 김 실장은 “노르웨이는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한 바 있다"며 “한국의 경우에는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활용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시대 전환 교육 비용 등을 예로 들며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초과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얘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아무 원칙도 없이 그 초과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더 무책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AI 시대의 초과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토론해 만들어내는 모델이 나중에는 하나의 표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정부가 AI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수익을 활용해 '국민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거론하자, 코스피가 크게 흔들렸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국민배당금 정책의 범위를 두고 혼란이 커졌다"며 “실제 배당금 규모나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김 실장이 기업 초과이익에 대한 새로운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AI 붐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하자, 코스피 낙폭은 다소 축소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또 “이번 논란은 AI 시대에 빈부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세계 각국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나온 사례“라며 “특히 한국에서는 글로벌 AI 인프라 붐의 수혜를 입은 산업계가 이익을 사회와 더 많이 공유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야권에서는 김 실장이 제안한 '국민 배당금' 제도에 대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대기업 기득권 노조의 성과급 요구와 파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기업 초과 이익을 전국민에게 사회주의식으로 나눠주자는 '기업 이익 배급제'를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장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2022년 초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에 이재명 정부가 기여한 것은 없다"고 적었다. 이어 “기업이 구성원에게 성과를 나누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국가가 법률로 정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 그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강제하려는 시도, 이것이 바로 반기업 정책"이라고 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12일 개장 직후 코스피가 8000선 턱밑까지 치솟았다가 돌연 급락세로 돌아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2.29% 내린 7643.15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68% 오른 7953.41로 출발한 뒤 장 초반 7999.67까지 치솟으며 사상 첫 8000선 돌파를 눈앞에 뒀다. 특히 국내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날도 나란히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자 시장에서는 '8천피(코스피 8000)' 돌파가 유력하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장중 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서자 지수도 급격히 밀리기 시작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코스피는 한때 5.12% 급락한 7421.71까지 떨어졌다. 이날 장중 고점과 비교하면 580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셈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수익을 활용해 '국민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거론하자 코스피가 크게 흔들렸다고 이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국민배당금 정책의 범위를 두고 혼란이 커졌다"며 “실제 배당금 규모나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고 짚었다. 이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적었다. 이어 “구조적인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지에 대한 여러 참고 모델이 있다. 노르웨이는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한 바 있다"며 “(한국의 경우에는)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며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김 실장이 기업 초과이익에 대한 새로운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AI 붐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하자 코스피 낙폭은 다소 축소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전장 대비 2.28% 내린 27만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에는 29만1500원까지 치솟으며 2018년 액면분할 이후 최고가(28만8500원·지난 11일)를 갈아치웠지만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며 한때 6.83% 급락한 26만6000원까지 밀렸다. 삼성전자가 하락 마감한 것은 6거래일 만이다. SK하이닉스 역시 전장 대비 2.39% 내린 183만5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장중 한때 196만7000원까지 오르며 전날 기록한 사상 최고가(194만9000원)를 다시 경신했지만 오전 10시를 전후해 급격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후 한때 4.04% 내린 180만4000원까지 떨어졌다가 낙폭을 일부 만회하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다. SK하이닉스가 하락 마감한 것도 7거래일 만이다. 블룸버그는 또 “이번 논란은 AI 시대에 빈부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세계 각국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나온 사례"라며 “특히 한국에서는 글로벌 AI 인프라 붐의 수혜를 입은 산업계가 이익을 사회와 더 많이 공유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8배 급증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수익성이 높은 기술기업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SK하이닉스 역시 올해 영업이익이 23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프랭클린 템플턴 연구소의 크리스티 탄 선임 투자전략가는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김 실장의 AI 국민배당금제 제안은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것이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결국 자신들이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롬바르드오디에의 이호민 전략가는 “이번 급락은 예상치도 못한 김 실장의 배당금 발언이 직접적인 촉매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김 실장이 횡재세 도입이 아니라는 점을 부인하면서 투자심리가 일부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코스피 상승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AI 수혜주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급락이 예고된 변동성이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DS자산운용의 윤준원 펀드매니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유동성이 집중되는 편중된 장세 속에서 투자자들은 언제든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며 “이번 코스피 급락이 이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6·3 지방선거를 22일 앞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 청산'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심판'을 앞세우며 유권자 공략에 나서고 있다. 정 대표는 전국을 누비며 후보 띄우기와 영남권 외연 확장에 박차를 가한 반면, 장 대표는 안보와 민생 실정을 부각하며 보수층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 12일 본지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열흘간 양 대표의 SNS·홈페이지 발언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정 대표는 총 39건의 공개 발언에서 '국민'을 172회 언급했다. '대한민국'(147회), '이재명'(146회), '후보'(142회), '민주당'(126회)이 뒤를 이었다. 장 대표는 44건의 공개 발언에서 '이재명'을 156회 언급했다. '대한민국'(97회), '후보'(90회), '국민'(83회), '민주당'(66회)이 뒤를 따랐다. 정 대표의 메시지는 '내란 청산'을 핵심으로 삼았다. 국민의힘 공천을 “윤 어게인 공천", “내란 공천"으로 규정하며 이번 지방선거를 단순한 지역 선거가 아닌 내란 세력을 뿌리 뽑고 나라를 바로잡는 선거로 규정했다. 부산 현장 최고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부산 발전의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방선거 승리와 국정 성공을 하나로 묶었다. 선대위 출범식에서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내란 세력의 준동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정 대표가 '이재명'보다 '국민·대한민국'을 전면에 내세운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여당 대표로서 국민을 위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부각하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내란 청산' 프레임을 선대위 출범 시점에 다시 전면화한 것에 대해서는 “이진숙·추경호 등 논란이 된 인물들이 공천을 받으면서 국민 입장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이라는 인식이 강해졌고, 중도층 표심 확보를 위한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평가했다. 지역별 언급에서 '영남'이 370회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부산 현장 최고위, 부산·울산·경남 공천자대회,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이 주요 일정으로 채워졌다. 4월에만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을 각각 세 차례씩, 울산도 한 차례 방문한 정 대표는 이달 들어서도 '포항→부산→창원→진주→부산→포항'으로 이어지는 영남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대통령의 TK·PK 국정 지지율 선전을 고려하면 정 대표 입장에선 경북지사 선거 정도를 제외한 모든 선거가 자신의 성적표와 직결되는 전쟁터가 된 셈"이라고 말했다. 배경에는 여론 지형의 변화가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5월 1주차 주간 집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59.7%로 60%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민주당이 48.7%로 국민의힘(30.9%)을 17.8%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14주 연속 오차범위 밖 간격을 이어갔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에서 민주당 지지율(39.8%)이 국민의힘(35.1%)을 웃돌았고, 대구·경북에서도 국민의힘(49.7%)과 민주당(30.4%)의 격차가 20%포인트 이내로 좁혀진 상태다. 후보 언급도 구체성을 띠었다. 전재수, 하정우, 추미애, 박찬대, 위성곤, 김경수 등 후보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이력과 지역성을 함께 설명했다. 정 대표는 “전재수가 필승 카드이고 전재수가 정답", “뛰어난 추진력의 추미애 후보는 교통혁신과 산업혁신 클러스터 구축으로 경기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맏형으로 우뚝 세울 것"이라고 했다. '착!붙 공약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전담부서 설치, HPV 백신 접종 확대, 1인 가구 정착 지원 등 생활 밀착형 공약도 발표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포화를 멈추지 않았다. 공소취소 특검을 겨냥해 “이재명 한 사람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 인력 350명을 동원하고 국민 혈세 수백억을 갖다 쓰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이재명 최고존엄법'을 만들라"고도 했고, 이 대통령을 북한 김정은에 빗대 “'최고존엄 넘버 2'라도 되고 싶은 것이냐"고 몰아붙였다. 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사느냐, '이재명 동물농장'의 노예가 되느냐"며 유권자 선택을 촉구했다. 부동산을 두고는 “정원오 부동산 공급 대책은 부실한 이재명 정책의 복사판"이라고 했고,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증시 부양에 올인할 것이 아니라 노란봉투법 같은 악법부터 고치고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코스피 7000 돌파를 두고도 “대통령이 도박판 증시의 쩐주가 돼선 안 된다"고 맞받았다. 이재명 정부의 공정임금 정책도 “소상공인들에게는 가게 문을 닫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몰아붙였다. 주제별 분석에서도 안보·외교 159회, 심판 110회 등 대여 공세 성격의 언급이 '민생'(149회)이나 '공약'(61회)보다 비중이 높았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하는 상황"이라며 안보·헌정 질서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웠다. 안보·외교 편중에 대해 최진봉 교수는 “코스피를 비롯한 경제 지표가 계속 상승 중이라 시비를 걸 게 없는 상황에서 안보 이슈를 빌미로 딴지를 거는 것"이라며 “안보 문제는 보수층에 민감한 만큼 결집을 위한 포석"이라고 봤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안보든 민생이든 자기 보수표를 결집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것이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지역별 언급에서는 '영남'이 92회로 가장 많았지만, 정 대표(370회)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충청·세종(47회), 경기·인천(36회), 서울(20회) 순이었으며 호남(4회)과 강원(3회)은 미미했고 제주는 언급이 없었다. 박형준, 추경호, 김태흠, 박민식 등 후보를 직접 언급했지만, 지역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칸쿤 정원오'와 일 잘하는 오세훈, '까르띠에 전재수'와 검증받은 박형준,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는 식으로 상대 후보 검증과 자당 후보 대비를 묶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두 대표의 당내 입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봤다. 장 대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TK·PK를 안 뺏기면 장 대표 체제로 이어가겠지만, 한 곳이라도 뺏겼다면 흔드는 세력이 엄청 클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의 경우에는 부산 북구갑 재보궐 선거를 핵심 변수로 꼽았다. 그는 “TK·PK에서 승리하더라도 그건 대통령 후광 효과와 후보 경쟁력의 결과"라며 “부산 북구갑에서 이기면 잘했다고 볼 수 있고, 거기서 지면 비난의 화살이 정 대표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영남에서 크게 질 경우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지지율이 착시효과였을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힐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격차다. 영남을 아슬하게 내주는 정도라면 '졌지만 잘 싸웠다'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예림 인턴기자

끝날 듯 끝나지 않는 미국-이란 전쟁이 남북한 관계에 주는 교훈이 있다. 자유민주사회의 관점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체제라도 외부의 힘으로 변화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전쟁 직전 이란은 종교 지도자가 최고 권력을 가진 신정(神政) 독재와 심한 경제난으로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다. 지난해 말 이란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자 이란 정부는 유혈진압으로 수천 명의 국민을 학살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빌미로 전쟁을 일으키고 “이란 국민이여, 일어나라"고 선동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시민혁명이 아니라 신정체제의 강화다. 트럼프의 잘못된 판단으로 애꿎은 주변 국가들과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다. 북한도 이란과 비슷하다. 21세기에 있을 법하지 않은 폐쇄적인 1인 독재를 유지하고 있다. 분단 초기에는 소련의 지원과 사회주의적 인력 동원으로 남한보다 더 잘산 적도 있지만, 지금은 경제 규모가 남한의 60분의 1 수준이다. 남북이 분단된 지 80여년이 흘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이질적으로 변했다. 그럼에도 우리 헌법은 아직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대북 정책을 내놨지만, 남북한의 현실과 국제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 많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통일은 대박"이라며 범정부적인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통일 준비를 했던 일이 대표적이다. 북한과 최소한의 교류 협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통일정책은 북한의 빈축만 샀고 정권이 바뀐 뒤 통준위는 해체됐다. 지난주 북한이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헌법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는 조항을 지우고, 북한의 영토를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는 영토'라고 못 박았다. 2022년 김여정이 “제발 서로 의식하지 말고 살자"며 남한과의 절연을 선언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통일은 애국이고 분열은 매국"이라며 남북통일을 강조하던 분위기에 비하면 북한의 대남 정책이 크게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그뿐 아니다. 북한은 2023년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했고, 이번 개헌에서는 김정은 1인 권력을 더욱 강화했다. 한국이나 국제사회가 희망하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이다. 사실 북한이 '두 국가'임을 명시하거나 “서로 의식하지 말자"고 하기 전부터 남북한은 남남처럼 살아왔다. 남한에서도 남북통일은 교과서나 정치적 구호로만 존재해 왔지, 국민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한국의 법과 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지금도 북한을 미수복 영토, 반(反)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수시로 정치적 '북풍(北風)'에 이용된다. 최근에도 윤석열 정부는 평양으로 드론을 보내 북한의 도발을 유발하고, 이를 기회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는 음모를 꾸몄었다. 남북한은 1953년 정전협정으로 잠시 전쟁이 멈춘 상태다.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한 '두 개의 국가'지만, 정부 간에 정식 연락망조차 없어 작은 충돌이 자칫 전쟁으로 번질 위험이 상존한다. 현실과 제도가 맞지 않아 생기는 문제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때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 개방을 유도하려 했다. 지금은 그것도 어렵다. 국제정세 변화로 북한이 중국 및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대북 제재의 뒷문이 활짝 열리고 북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은 2024년 3.7% 성장에 이어 작년에도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김정은에게 손짓을 해도 북한의 반응이 싸늘한 이유다. 이제 북한이 곧 붕괴한다거나, 북한에 '당근'을 제시해 개혁 개방으로 이끌겠다는 환상은 버리자. 북한 체제가 이른 미래에 변화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을 별개의 체제로 인정하고 남북한이 서로 위협을 느끼지 않을 법과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정말 실용을 추구한다면 '이북5도위원회'부터 폐지하기 바란다. 북한 땅을 밟지도 못하면서 이북 5도 지사를 임명해 매년 수백억 원의 세금을 낭비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그만하자. 같은 민족이라면서 원수처럼 지내기보다는 차라리 평화로운 이웃으로 지내는 편이 낫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남북통일을 앞당기는 길이기도 하다. 한국전쟁의 종전을 공식 선언하고 남북간에 평화협정과 외교관계를 맺어 한반도에 안정된 평화를 구축하는 일부터 하면 좋겠다. 신연수 주필 ysshin@ekn.kr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 시점을 줄줄이 늦추고 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는 와중에 미 노동시장마저 견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준이 금리 동결 기조를 예상보다 더 오래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인베스팅닷컴 등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는 기존에 예상했던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 전망을 모두 철회하고, 금리 인하 시점을 내년 7월과 9월로 미뤘다. 연준은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를 연 3.5~3.75%로 동결한 바 있다. 아디티아 바베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현재 경제 지표만으로는 올해 금리 인하를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근원 인플레이션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인데 다시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견조했던 4월 고용보고서는 결정타였다"며 최근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매파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4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전월 대비 11만5000명 증가해 시장 예상치(6만2000명 증가)를 크게 웃돌았다. 실업률도 4.3%로 유지되면서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바베 애널리스트는 이어 “인플레이션 역시 여전히 목표치를 웃도는 수준에 고착돼 있다"며 “3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2% 상승했고, 유가 급등 영향도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블룸버그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 금리 전략가들은 이날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지나치게 낮게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 2년물 국채를 매도하고 단기채 가격이 장기채보다 더 크게 하락하는 방향에 베팅할 것을 권고했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메리클 애널리스트도 보고서를 통해 연준의 두 차례 금리 인하 전망 시점을 각각 한 분기씩 늦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오는 12월과 내년 3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메리클 애널리스트는 “에너지 비용 상승분의 전가 효과로 인해 근원 PCE 가격 상승률이 올해 내내 2%보다 3%에 더 가까운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올해 금리를 인하하려면 유가 충격이 약해진 이후 인플레이션 둔화와 노동시장 추가 약세가 함께 나타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골드만삭스는 최종 기준금리 전망치를 기존과 같은 연 3.0~3.25%로 유지했다. 다만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경우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골드만삭스의 얀 하치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4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연준의 다음 금리 인하 시점을 기존 9월에서 12월로 늦췄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모건스탠리와 바클레이즈 등도 연준이 당분간 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JP모건체이스의 마이클 페롤리 미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연준이 올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한 데 이어 내년 3분기에는 오히려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크게 악화되거나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 충격이 더욱 심화할 경우에만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시장에서도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조금씩 반영하는 분위기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현재 금리선물 시장은 올해 말 기준금리가 연 3.75~4.0%로 25bp 인상될 가능성을 24.8% 확률로 반영하고 있다. 이 확률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1.6% 수준에 불과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연체채권 추심 문제를 정조준하며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압박했다. 특히 카드대란 시절 발생한 부실채권을 일부 민간 배드뱅크가 20년 넘게 추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필요할 경우 입법 조치까지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인 '상록수' 사례를 언급하며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상록수는 은행 및 카드사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형태의 배드뱅크로, 정부의 장기 소액 연체채권 정리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관련 언론 보도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공유하기도 했다. 그는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남아 서민들을 옥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적으며 문제의 심각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국무회의에서도 금융권을 향한 비판 수위는 높았다. 이 대통령은 카드 사태 당시 금융회사들이 공적 지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현재까지 연체 채권을 지속적으로 추심하는 행태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드 사태 때 카드회사와 금융기관들이 다 정부 세금으로 도움받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국민의 연체 채권을 지금도 악착같이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백몇십억원 배당을 받고 있더라"고 말했다. 이어 카드대란 당시 연체금이 20여년 동안 이자가 불어나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대로 커졌다는 사례들을 언급하며 “사람이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이게 국민적 도덕 감정에 맞느냐"고 반문했다. 금융이 본질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산업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금융기관이 공적 인가와 제도적 혜택 아래 영업하는 만큼 일정 수준의 사회적 부담도 함께 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강제 개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사유재산 침해나 직권남용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민간 기업에 일방적 참여를 강제하는 방식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신 제도 개선이나 협약 확대 등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들과 자율 협의를 통해 새도약기금 참여를 설득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주주들과의 별도 협의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 사금융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50만원 대출해주고 9일 만에 80만원을 상품권으로 받는다는 기사도 있더라"며 “명백하게 이자제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수수료 명목을 포함해 연 6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경우 원금 반환 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여전히 불법 고금리 영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경찰을 향해서는 악덕 사채업 단속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언론의 눈에는 띄는데 왜 수사기관의 눈에는 잘 띄지 않느냐는 의문을 국민들이 갖지 않도록 하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한국 코스피 지수가 12일 장중 5% 급락한 가운데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인공지능(AI) 수혜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글로벌 증시에 대해 결국 급격한 하락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버리는 서브스택에 올린 글에서 현재 시장 상황이 닷컴 버블 붕괴 직전의 정점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가 지난 3월 말 이후 약 70% 급등한 점을 대표적인 과열 신호로 지목했다. 그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100지수가 현재 주가수익비율(PER) 43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적정 수준으로 판단하는 약 30배를 크게 웃도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버리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월가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가장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기업들의 실적을 50% 이상 과대평가하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역사를 목격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그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다"라며 “마치 피투성이 교통사고 현장을 사고 직전에 바라보는 장면과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버리는 공매도에 대해서는 풋옵션 비용이 지나치게 비싸고 시기를 잘못 맞출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신중한 견해를 내비쳤다. 그럼에도 그는 저평가됐다고 판단하는 기업들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레버리지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가장 엄격한 밸류에이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비중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급등 랠리에서 일부 차익을 실현하고 기술주 중심으로 전체 주식 비중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 그는 “설령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런 포물선형 상승세에 올라탄 투자자들이 매도하지 않는 것은 결국 스스로 고점 근처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능력에 베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파티가 앞으로 일주일, 한 달, 세 달, 혹은 1년 더 이어지더라도 결국 훨씬 낮은 가격으로 끝났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이제 너무 극단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으며, 어디에 숨든 그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버리가 빅테크(거대 기술기업)들의 AI 투자 확대가 촉발한 증시 랠리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온 대표적인 시장 전문가 가운데 한 명이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선다이얼 캐피털 리서치의 제이슨 괴프퍼트 애널리스트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동시에 구성 종목 가운데 단 5%만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사례가 이번이 역사상 네 번째라고 분석했다. 이는 증시 상승세가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또 베스포크 인베스트먼트 그룹 집계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이처럼 크게 웃돈 사례는 1995년 7월과 닷컴 버블 정점이었던 2000년 3월 등 두 차례뿐이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개장 직후 7999.67까지 치솟으며 8000선 돌파를 눈앞에 뒀지만 이후 급락세로 전환했다. 오전 10시 40분에는 전장 대비 5.12% 급락한 7421.71까지 밀렸다. 한국시간 오전 11시 13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 대비 1.23% 내린 7726.10을 기록 중이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이 3조5167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2조8396억원, 6368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코스피 폭락"을 외치던 월가 대표 약세론자의 목소리가 최근 눈에 띄게 약해지고 있다. 인공지능(AI) 수혜 기대감 속에 한국 증시가 사상 첫 8000선 돌파를 눈앞에 두자, 과거처럼 직접적인 폭락 전망 대신 경기침체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는 수준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JP모건 수석 전략가 출신인 마르코 콜라노비치는 올해 들어 '코스피 거품론'을 강하게 제기해왔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육천피'(코스피 6000)를 돌파했던 지난 2월 말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코스피 목표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했다. 당시 노무라는 코스피가 8000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콜라노비치 역시 2월부터 코스피가 거품 영역에 진입했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펼치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2월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 “과거 코스피가 1000에서 2000으로 가는 데만 40년이 걸렸다"며 “불과 몇 달 만에 4000포인트가 오른 것은 역사적 평균 수익률로 보면 100년 이상의 상승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틀 뒤인 27일에는 “코스피가 '블로오프 탑'일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블로오프 탑은 주가가 과열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치솟은 뒤 급격히 꺾이는 현상을 뜻한다. 당시 그의 경고는 시장의 큰 주목을 받았다. 콜라노비치는 과거 정확한 시장 예측으로 월가에서 영향력을 키워왔고, 언론 매체들로부터 '간달프'(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현명한 마법사)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특히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증시 반등 가능성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하며 명성을 쌓았다. 이런 이력이 있는 만큼 그가 던진 '코스피 거품론' 역시 적지 않은 관심을 끌었다. 공교롭게도 2월 28일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란을 공습한 충격으로 코스피는 3월 첫 거래일부터 폭락했고, 콜라노비치의 경고가 현실화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실제로 코스피는 지난 3월 3일 7.24% 하락했고 4일에는 12.06% 급락하며 단숨에 5000선까지 밀렸다. 이때 콜라노비치는 “전쟁이 일어날 날짜를 말해줬고 코스피와 닛케이가 붕괴할 것이라고도 말했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눈을 가리는 선택을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그의 전망이 맞아떨어진 적은 있었다. 그는 3월 7일 “월요일(3월 9일) 흥미로운 장세가 펼쳐질 것 같다"고 적으며 추가 하락 가능성을 시사했고, 실제로 3월 9일 코스피는 5.96% 급락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8시간 내 초토화' 발언을 처음 내놓은 3월 21일에는 “이번 48시간 시한은 블랙 먼데이와 맞물려 있다"고 주장했고, 코스피는 3월 23일 6.49% 하락했다. 그러나 4월 들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미국과 이란 간 휴전 소식이 나오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1분기 '깜짝 실적' 발표가 잇따르자 코스피는 다시 급등하기 시작했다. 코스피는 4월 들어서만 30.61% 상승했다. 이 과정에서도 콜라노비치는 경고를 이어갔다. 그는 지난달 23일 “SK 하이닉스 실적이 내 예상보다 낮았다"는 엑스 게시물을 인용하면서 “EWY(아이셰어즈 MSCI 한국 ETF)와 DRAM ETF(반도체 상장지수펀드)가 실적 기대감에 6% 급등했다, 이제 정점을 찍었나"라고 썼다. 당시 SK하이닉스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장중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인 끝에 0.16% 상승 마감했다. 그는 지난달 2일에도 AI 관련주들이 급등한 것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콜라노비치는 “글로벌 지정학적 혼란 속에서도 AI 모멘텀 관련 주식들이(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EWY, 루멘텀 홀딩스 등) 지난 24시간 동안 약 25% 급등했다"며 “이는 거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애널리스트들의 낙관적 보고서에 의해 부풀려진 결과로, 내가 본 것 중 가장 어리석은 일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코스피는 이달 들어서도 강세를 이어갔고, 12일 장중에는 7999.67까지 상승했다. 잇단 경고에도 시장이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자 콜라노비치는 이날 마이크론, 웨스턴디지털 등의 급등세를 언급해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위기 속에서도 기술주 모멘텀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결국 이러한 흐름이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처럼 코스피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직접적인 폭락 가능성을 언급하기보다는 거시경제 차원의 우려를 제기하는 수준으로 경고의 수위가 다소 낮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콜라노비치는 2022년부터 시장 흐름과 엇갈린 전망을 이어가다 결국 2024년 7월 JP모건에서 퇴사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주식시장 활황으로 인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해서 “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면 검토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는 2024년 폐지됐다"며 “일단 자본시장의 상황 등 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시점에서 검토할 과제"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4년 5000만원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부과하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언젠가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해 금투세 재도입 여부에 관심이 몰렸다. 구 부총리는 “코스피가 역대 최고인 7000을 넘어서 계속 올라가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13위에서 6계단 상승한 7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주식시장이 선진국보다는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며 코스피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부는 또 이날 고(故) 김정주 넥슨 회장의 유족들로부터 상속세 몫으로 물납 받은 4조7000억원 중 NXC 주식의 일부인 1조227억 규모를 NXC에 다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한 자산 매각 제도 개선 방안 이후 300억원 이상 자산의 첫 매각 사례다. 구 부총리는 “물납으로 받은 것보다도 더 비싸게 팔았다는 의미에서 아주 좋은 매각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번 매각으로 정부 지분율은 기존 30.6%에서 25.7%로 줄어든다. NXC는 최근 상법 개정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소각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번 매입분을 소각할 전망이다. 내달 중 재매입 분이 전량 소각될 것으로 보인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