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만나 “다른 점을 찾으면 끝이 없다. 같은 점을 찾으면 가까워질 수 있다"며 당정청 간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이 걱정하는 일 없도록 확실하게 일 잘하는 지도부가 되겠다"고 화답했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연내 처리하는 데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새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뒷받침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 간담회에서 “우리 민주당은 당정청이 하나"라며 “그중에 대통령은 우리 민주당이 만들어 피워낸 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일원이며, 정부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낸 더불어민주당의 정부"라고 덧붙였다. 최근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계파 간 갈등을 수습하고, 국정 운영을 위해 당·정·청이 한 팀으로 뭉쳐야 한다는 뜻을 담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당내 화합을 거듭 당부했다.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가 극복해야 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지는 않다"며 “다른 점을 찾으면 끝이 없고, 같은 점을 찾으면 가까워질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한배를 타고 난 쌍둥이조차도 서로 다르다"며 “그런데 다른 점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원수의 길로 갈 것이고, 같은 점을 찾아내면 우애 있는 형제가 된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정청도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구성원들도 서로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국민들이 맡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전력 질주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당과 정부, 청와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의 본질은 요란한 구호나 아름다운 주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현실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민생이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챙기고 개선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짚었다. 이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당이든 정부든 청와대든 일방적으로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앞으로 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힘을 합쳐서 국민들이 우리에게 맡긴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해내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국민들이 확실하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걱정하는 일 없도록 확실하게 일 잘하는 지도부가 되겠다"며 “내란과 경제의 어려움을 딛고 허니문도, 견습도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종교 지도자들과 상견례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기독교, 가톨릭, 불교 지도자가 모두 '나라가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잘 도와야 한다'는 말씀을 줬다"며 “이제야말로 당이 본격적으로 걷어붙이고 실력 발휘를 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당내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도부의 화합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저희가 몇 차례 최고위원회를 거치면서 내부적으로 토론할 것을 하면서도, 대외적으로 국정과 국가의 방향, 잘못된 문제 해결에 메시지를 집중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맞춰지고 있다"며 “우리 최고위가 대통령이 이끌었던 두 번의 지도부 못잖게 잘 화합하며 나가는 지도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저도 최대한도로 우리 지도부가 다 함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입법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부의 승패를 가름할 중요한 시기는 지금부터가 아닌가 한다"며 “특히 현재 도출돼 있는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연내 처리하는 데 사활을 걸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장 다음 주에 시작하는 정기국회가 이재명 정부 성공, 나아가 민주당 성패를 가름할 분수령이라고 원내에선 생각하고 있다"며 “원내대표로서 긴밀하고 유기적인 당·정·청 협력 아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내겠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입법 일정도 언급했다. 한 원내대표는 “주 단위로 입법과제도 점검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 본회의까지 아주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며 “특히 메가 특구법, 예산안도 연내 법정기간 내 처리하고, 미래 대응 기금 설치법도 적기 처리를 위해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성과를 입법과 예산으로 완성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발 끈을 동여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만찬에는 민주당에서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민희 수석최고위원, 한민수·이성윤·서미화·박선원 최고위원, 한정애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원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등 지도부가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정을호 정무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자리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진 10~11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25일 관가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전날(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공기관 2차 이전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10월~11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전 대상 기관은 350곳 수준으로 알려졌다. 일괄 이전보다는 이전 가능한 기관과 지역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여러가지 이유로 전체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 전체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전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이후로 지방정부 대표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당선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정부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노조 의견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향후 공청회와 청문회를 통해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 이전 지역은 혁신도시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며 “집적과 집중을 원칙으로 해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날 국무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최종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공기관과 별개로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은 행정안전부가 맡아 추진 중이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노조 차원의 강한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보·개혁은 물론 중도·보수까지 아우르는 인재 영입을 예고하며 당의 외연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김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합추진단' 1차 회의에서 “대통합의 원칙은 이기는 대통합과 지속 가능한 대통합"이라며 “개혁과 중도·보수에 이르는 모든 스펙트럼의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을 대대적으로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의 내부 결속을 명확하게 하면서도 진보·개혁 그리고 중도·보수 등 모든 세력 간 개인의 영입을 동시에 추진해야 당이 단단해진다"며 “우선순위를 따지지 않고 이를 동시에 병행적으로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통합추진단은 당내 통합뿐 아니라 진보 진영과의 연대,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 외부 인재 영입 등을 함께 다루는 역할을 맡는다. 김 대표는 대통합추진단장에 4선 박범계 의원을 임명했다. 진보 연대 분과에는 진성준 의원, 조국혁신당 연대 분과에는 이해식 의원이 각각 맡고, 영입·확장 분과에는 황명선·이소영 의원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진보 진영과의 연대와 관련해서는 선거 및 정치제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진보 세력과는 선거와 정치 제도와 관련해 다양한 논의를 과거에도 했고 앞으로도 하게 될 것"이라며 “저는 원칙적으로 실행 가능한 합의를 하고 합의하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는 합당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연대에 그칠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 “합당으로 결론이 날지, 아니면 합당이 아닌 연대로 결론이 날지 전혀 알 수 없다"면서도 “그 과정을 진정성 있게 정무적인 지혜를 가지고 풀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부 인재 영입에는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쳤다. 김 대표는 인재 영입 대상을 “미지의 백사장 같은 영역"이라고 표현하면서 “백사장에서 보석을 찾듯이 좋은 인물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이 대통합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진보 진영과의 연대뿐 아니라 중도·보수 인사까지 영입 대상으로 제시하면서 향후 외연 확장이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범여권 대표적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오만한 권력자"라며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 올렸다. 그간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를 두고 '재건축론', '필패론' 등을 제기하며 수위를 조절해 오던 유 작가가 본격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여권 내부에서는 유 작가를 향해 “내란세력으로 가라" 등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유 작가는 지난 24일 밤 유튜브 채널 '장인수의 저널리스트'에 출연해 “지금 이 대통령의 모습은 권력자의 모습이다. 그것도 굉장히 오만한 권력자"라며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봐서 지지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제대로 보고 지지했는데 권력을 잡고 나서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항상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며 “이제 3자(30%)가 곧 나온다"고 주장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8~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2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응답률 3.2%)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주 연속 하락한 40.2%로 집계됐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내란극복 정치연합으로 모든 진보개혁 진영이 다 결속해서 49%를 얻었다. 그게 자신(이 대통령)의 기반인데 이걸 지금까지 스스로 해체해 왔다"며 “이거는 이 대통령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다. 왜 이런 일을 스스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유 작가는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 이준석을 쫓아내고 하는 걸 보면서 자신의 집권 기반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으니 조만간 비극적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윤석열은 제가 이렇게 쭉 얘기했었다"며 “이 대통령도 자신의 집권 연합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때와 같은) 분석 도구로 이재명 정부를 분석해 보면, 1년밖에 안 됐는데도 거의 비슷한 증상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유 작가는 “지방선거 몇 달 전부터 이상 징후를 느껴 조심스럽게 몇 차례 얘기했다"며 “그랬더니 저를 어마어마하게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그건 청와대의 공기다. 대통령이 저를 싫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친명(친이재명계) 김민석 의원이 선출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자신의 대리인을 보내서 당을 지배하려고 했다"며 “대통령이 여당의 당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집어넣어서 당선시키려고 하는 거는 왕정 또는 귀족정으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맛이 간 정당"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유 작가의 발언을 두고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5선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 작가에게 “이 대통령을 흔들어 촛불혁명의 명령을 거부하고 내란세력의 집권을 돕겠다면 커밍아웃하시고 그 길로 가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중진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을 내란수괴 윤석열에 빗댔다"며 “허무맹랑한 억측과 저주"라고 비판했고, 친명계 정진욱 의원은 “저주의 독설가 유시민은 이제 작가가 아니라 무당"이라며 거세게 받아쳤다. 다만 친청계(친정청래계)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유 작가의 발언을 두고 “그게 다 맞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면서 “전적으로 다 동의하지는 않는다"며 온도차를 보였다. 유 작가의 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6월 27일 유뷰트 채널 '김어준에 다스뵈이다'에서 “이 대통령 지지자들이 원한 것은 '증축'이었는데, 이 대통령이 '재건축'을 했다"면서 “대통령의 자신감이 지나쳤다"며 '재건축론'을 제기했다. 7월 15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는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기조를 두고 “실패로 끝날 것"이라며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필패론'을 주장했다. 같은 달 21일에는 유튜브 채널 '2분 뉴스'에 나와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한다"며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가 나고, 내버려두면 썩은 내를 풍긴다"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내년부터 소주의 원료인 주정 직거래 허용량이 5배 더 늘어난다. 주류 시장 내 주정 제조사 간 경쟁이 보다 활발해지면서 소주 등 주류 가격도 더 저렴해질 전망이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영업이 가능해진다. 이들 업체의 진입 장벽이 완화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도 빨라지고, 서비스 질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통해 총 6건의 과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주류 유통 분야에서는 내년부터 주정 제조사와 주류 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이 총판매량의 2%에서 10%로 5배 확대된다. 현재 양 제조사 간 직거래는 연간 약 3만 드럼으로 전체 주정 판매량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주로 주정 도매업자가 주정 제조사로부터 주정을 구입한 뒤 소주 업체인 주류 제조사에 판매하는 방식이다보니 주정 제조사 간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김동연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현재 주류 제조사가 도매업자에게 단일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식"이라며 “주정 제조사 간 가격이나 품질 경쟁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직거래 허용 물량이 늘어나 주정 시장 경쟁 확대로 주류 가격도 인하되고, 주류 제조사의 주정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봤다. 김 과장은 “시장 경쟁 상황과 양곡 수급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직거래 허용량을 단계적으로 추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은 관외 지역에서도 영업이 가능해진다. 현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는 해당 시·군·구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관할 구역 밖에 있는 업체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업체 수를 제한해 왔다. 그러다보니 지역마다 관내 업체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업체 간 입찰 담합도 이뤄졌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김 과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들의 관할 구역 외 진출이 허용되면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해 경쟁이 활성화되고, 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변기의 환경표지 인증 시 한 개 포장단위 공급 기준도 폐지된다. 현재 대변기용 도자기 본체인 위생도기와 모든 부속품을 하나로 포장해 공급할 때 환경표지 인증을 준다. 다수의 위생도기가 외국산인데 국내산 부속품을 사용하면 별도 수출이나 재포장 비용이 발생한다. 비용 부담으로 부속품도 외국산을 쓸 경우 국내 부속품 제조사가 경쟁에서 불리해지고, 경영난도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상장회사 등 감사인을 지정할 때 중견·중소 회계법인이 대규모 회사를 감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회사 규모에 맞게 감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회계법인을 인력, 자산 규모 등에 따라 가·나·다·라 4개 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 2022년 9월 대형 회계법인만 감사할 수 있는 가군에 속한 회사 기준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2조원 이상으로 낮아졌다. 이후, 하위군에 속한 중소·중견 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 지정될 기회가 줄어들어 경쟁이 제한됐다. 공정위는 금융당국의 감사품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나·다군 회계법인도 한 단계 높은 군의 회사까지 감사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는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조작 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기로 방향을 잡았으나, 핵심 쟁점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권한 부여를 두고 내부에서 신중론이 분출하고 있다. 전당대회 당시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해소와 공소 취소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민석 신임 대표로서는 출범 직후부터 당내 이견과 야당의 '재판 삭제' 프레임, 하락세인 여론이라는 '3중고'에 직면한 모양새다. 25일 민주당 인사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전날 의원 텔레그램 대화방에 “비상한 시기라서 당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 계속 나오면 선거에 준해 공개 경고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김 대표는 “민감한 시기인 만큼 당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권한을 담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발언에 주의를 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라디오 방송에서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에서 검찰의 조작 기소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맞다"며 법사위 처리 방침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특검에 공소 취소권까지 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톤을 낮췄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사위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속도조절 여지를 남겼다. 당 지도부가 특검 설치와 공소 취소를 '패키지'로 묶어 당론으로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민주당이 공소 취소 카드를 선뜻 던지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는 '정치적 역풍'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대선 직전에도 공소 취소 조항이 담긴 특검법 처리를 시도했다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재판을 직접 없애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법안을 보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민주당의 움직임을 “이재명 재판 삭제법"으로 규정하고 공세에 나섰다. 당 내부 사정도 복잡하다. 조작 기소 규명이라는 특검의 명분에는 동의하면서도,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입법부 권한으로 취소하는 데는 법적·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조작 기소 특검에는 찬성하지만 공소 취소까지 법안에 담는 순간 여론의 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최근 이 대통령이 노웅래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고리로 검찰을 직접 비판한 것을 두고도, 야권에서는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며 정조준하고 있다. 김 대표의 발목을 또 잡는 건 여론이다. 대선 당시 49.42%를 득표했던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초기 60% 안팎에서 최근 40%까지 떨어진 상태다. 민주당 지지율도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 없이 하락세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입법으로 해결하려 할 경우, 무당층과 중도층의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 새로 구성된 지도부의 면면도 김 대표에게는 과제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선호투표제 논란과 대통령 경선 개입 잡음이 불거진 데다, 당원들은 이성윤·최민희·한민수 등 강성 친명계 최고위원들을 선택했다. 당심이 선명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김 대표가 공소 취소를 후퇴시킬 경우 당원들의 반발을 사게 되고, 반대로 밀어붙이면 여론과 야당의 포화에 노출되는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에 “조작 기소 의혹 규명은 재심 등 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함에도 국회 특검을 앞세우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결국 공소 취소 프레임이 격화될수록 여권 전체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권에서는 9월 정기국회가 김민석 체제의 리더십을 검증받는 첫 과제가 될 것으로 본다. 김 대표가 당내 신중론을 설득해 공소 취소를 관철할지, 아니면 특검 설치로 수위를 낮추며 실리를 챙길지, 그의 정치적 결단에 여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하며 4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취임 초기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국정 드라이브를 걸어온 이 대통령으로서는 하락세가 장기화할 경우 국정 운영 동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됐음에도 지지율 하락세가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초 민주당 안팎에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졌던 당내 경쟁과 갈등이 일단락되고 새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 이 대통령 지지율도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단순히 당내 갈등이나 정치적 이벤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본지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0.2%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2.8%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6주 연속 내림세다. 부정평가는 56.9%까지 올라 긍·부정 평가 격차가 16.7%p로 벌어졌다. 대통령 지지율만의 문제도 아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6.0%p 하락한 41.9%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4.5%p 상승한 37.6%로 집계됐다. 양당 간 격차가 4.3%p까지 좁혀진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동시에 떨어지는 가운데 야당 지지율이 반등했다는 점에서 여권으로서는 더욱 부담스러운 결과다. 무엇보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났다는 점에서 이번 하락세는 여권에 더욱 뼈아프다. 전당대회 기간에는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당내 갈등과 계파 대립이 부각됐다. 이에 따라 여권 내부의 잡음이 대통령 지지율에도 부담을 줬고, 전당대회가 끝나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통해 대통령 지지율도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달랐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당대회가 끝나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그동안 이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 사이에는 디커플링 현상이 상당 부분 존재했고,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가 대통령 지지율에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새 지도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만으로 지지율을 반등시키기에는 대통령과 민주당을 둘러싼 현안이 너무 많다는 분석이다. 신 교수는 “김민석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당정관계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수 있지만 부동산 문제나 보완수사권 문제 등 유권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들이 계속 발생했다"며 “전당대회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지지율이 오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이번 지지율 하락을 단순한 정치 이벤트의 영향으로 보기보다 유권자들의 국정 평가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는 부동산과 안보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사법부와의 갈등, 개헌 문제 등 정치·국정운영과 관련된 논란까지 겹치면서 악재가 특정 정치 현안에 국한되지 않는 양상이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정치적 논란과 달리 유권자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여권의 부담이 크다. 정책에 대한 평가가 단순한 찬반을 넘어 자신의 자산과 주거 안정, 미래에 대한 전망과 연결될 경우 정부에 대한 불신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 교수는 “자신의 이익 침해를 능가할 정도의 이념적 지향성은 현실 정치에서 강하게 작동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문제뿐 아니라 안보 문제와 보완수사권 문제 등 유권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연결해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느끼는 사안이 많아질 경우 국민 인식의 영역에서 편견이 강화될 수 있고, 한번 편견이 강화되면 이후 정부가 어떤 설명을 내놓더라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다 직접적으로 핵심 지지층의 이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식시장 하락과 레버리지 상품 손실,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불만이 겹치면서 유권자들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악화될 수 있다"며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진보정권의 무능에 실망했던 유권자들이 현재 정부도 비슷하게 평가하기 시작한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특히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이 커질 경우 지지층 내부에서도 불만이 커질 수 있다"며 “호남 등 핵심 지지 기반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현상까지 맞물린다면 단순한 중도층 이탈보다 더 무거운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40%선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내려앉을 경우 정치적 의미도 달라질 수 있다. 30%대 진입 자체가 곧바로 레임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락세가 장기화할 경우 레임덕 논쟁이 본격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평론가는 “대통령의 기반이 취약해지면 국정 운영의 판을 짤 때부터 반대 여론에 부딪힐 가능성이 커진다"며 “특히 핵심 지지층까지 무너지면 대통령이 국정을 돌파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 자체가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30%대로 진입하는 등 하락세가 이어질 경우 내년부터 레임덕 논쟁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정치 이벤트를 통한 지지율 반등보다 하락세를 만들어낸 요인을 차단하고 국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우선 부동산처럼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서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실제 성과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보·사법 등 논쟁적인 현안에서는 갈등을 확대하기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설명과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 역시 새 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당내 경쟁을 넘어 안정적인 당정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민심을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핵심은 이 같은 변화가 실제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정책 성과를 통해 민생에 대한 불안을 낮추고, 하락세를 주도한 중도층과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차단해야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3.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이며,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2.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여성기업주간 회원 확대 프로모션서 경북·서울·경남 순 “회원 모두가 만든 성과"…여성경제인 네트워크 확장 주목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가 전국 신규회원 유치 실적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역 여성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조직적인 네트워크가 회원 확대라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는 '제5회 여성기업주간 기념 회원 확대 프로모션'에서 전국 지회 가운데 신규회원 유치 1위를 기록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본회는 제5회 여성기업주간을 맞아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지회를 대상으로 회원 확대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 모두 102명이 신규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신규회원 유치 실적에서는 경북지회가 1위에 올랐으며 서울지회와 경남지회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경북지회의 이번 성과는 일부 임원 중심의 회원 모집을 넘어 기존 회원들이 지역 여성경제인들에게 협회의 역할과 주요 사업, 회원 혜택 등을 직접 알리고 가입을 권유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지회 측 설명이다. 특히 경북지역 여성기업인들의 인적 네트워크가 신규회원 가입으로 이어지면서 지역 여성경제인 조직의 결속력과 외연 확장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남영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장은 “이번 1위는 지회장이나 몇몇 임원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경북지회 회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여성경제인 한 분을 더 만나고 연결하려는 회원들의 마음이 모여 전국 1위라는 값진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지회가 더 많은 여성경제인에게 열린 조직이 되고 회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여성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지회는 경북 22개 시·군의 여성경제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경영 연수와 국내외 교류, 판로 개척, 제품 홍보, 기업 간 네트워킹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지회는 앞으로 기존 회원 간 교류를 확대하는 동시에 신규 여성경제인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지역 여성기업의 성장 기반과 사업 네트워크를 더욱 넓혀갈 계획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4862억원 규모 로봇산업 성장전략 가동…구미 공급망·포항 실증 '투트랙' 부품 80종 개발·기업 150곳 전환·제조AX 230건 추진…지역기업 체감 성과가 관건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가 경북 로봇산업의 공급망 거점으로 본격적인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대규모 투자와 산업 전환이 예고된 로봇 분야를 지역 제조업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연결하기 위해 경상북도와 구미시,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가 가동됐다. 구미시는 지난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상북도 주관으로 '경북 로봇산업 공급망 대응 TF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 로봇 관련 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TF의 핵심은 로봇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정책 지원이 일부 대기업이나 특정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진입과 기술 고도화로 이어지도록 지원체계를 일원화하는 데 있다. TF는 경북도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전략기획반, 공급망전환반, R&D발굴반, 투자유치반, 산업입지반, 기업협력반 등 6개 실무 분과로 구성됐다. 산업용지 확보에서 연구개발 과제 발굴, 투자 인센티브, 기업 애로 해결까지 부처와 기관별로 흩어진 지원 기능을 묶어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경북도는 총사업비 4862억원 규모의 '경상북도 로봇산업 성장 방안'도 공개했다. 전략의 양대 축은 구미와 포항이다. 제조업 기반이 강한 구미는 로봇 부품과 기업을 연결하는 '공급망 거점'으로, 포항은 연구개발과 현장 적용을 담당하는 '실증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5년간 핵심 부품 신제품 80종 개발, 공급망 전환기업 150곳 육성, 제조AX 프로젝트 230건 추진, 로봇 전문인력 3000명 양성이 주요 목표로 제시됐다. 이를 위해 핵심 부품 양산 기술개발과 공용 생산·실증 인프라 구축,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 등이 병행된다. 특히 이번 TF가 주목받는 이유는 로봇산업 육성의 초점을 단순한 투자 유치에서 '지역기업의 공급망 편입'으로 옮겼다는 점이다. 대규모 기업 투자가 이뤄지더라도 핵심 부품과 장비를 외부에서 조달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지역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확보해 실제 납품망에 얼마나 진입하느냐가 정책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발족식에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상당한 시간이 배정됐다. 참석 기업들은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기술적 한계와 자금조달 부담, 사업화와 판로 확보의 어려움 등을 건의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이를 바탕으로 기업별 애로를 반영한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구미시는 경북도의 로봇산업 전략과 별도로 로봇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도 힘을 쏟고 있다. 로봇 전담 TF 운영과 투자 유치, 산업 인프라 확충을 연계해 구미를 국가 로봇산업의 주요 생산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다.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 투자와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제조 기반도 강점으로 꼽힌다. 반도체·전자·기계 등 기존 산업과 로봇·AI 기술을 결합할 경우 제조AX 전환을 앞당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4862억원 규모의 계획이 실제 지역기업의 매출 증가와 투자, 고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국비 확보와 사업 간 중복 조정, 전문인력 확보는 물론 지역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실제 대기업 공급망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AI·로봇 중심의 산업 대전환과 삼성의 구미 투자는 지역 로봇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기회"라며 “구미의 탄탄한 제조 기반을 바탕으로 경상북도와 함께 지역기업의 공급망 진입과 성장을 지원하고 구미를 K-로봇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TF의 성패는 계획의 규모보다 '성과의 지역화'에 달려 있다. 대규모 로봇 투자가 구미의 기존 제조업체에 새로운 일감을 만들고 기술혁신과 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경북 로봇산업 전략의 실질적인 시험대가 시작됐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의 비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 2016년 9월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이후 약 10년간 이어진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예정이다. 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로 검찰에 입문했다.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어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의 추천안을 각각 의결했다. 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를,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용훈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 3명 가운데 최 후보자를 지명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만 직접 수사나 기소 권한은 없으며,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3월 검찰 출신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지만, 2016년 9월 사퇴한 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약 10년간 공석으로 남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을 거듭 밝혀왔다.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국회에 후보 추천 절차를 조속히 시작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지명으로 10년 가까이 멈춰 있던 특별감찰관 제도가 다시 가동될 수 있는 절차가 본격화됐다. 다만 최 후보자가 여당 추천 인사라는 점에서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후보자의 독립성과 감찰 의지 등을 어떻게 검증할지도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