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주요국의 대규모 시위와 사회적 갈등을 저성장의 장기화에서 비롯된 문제로 진단하며 첨단산업 투자 확대와 내수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생회복을 위해 공공사업 집행에 속도를 내고 주택 착공을 늘리는 한편, 필요할 경우 국가 차원의 신용·재정지원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여러 유럽 국가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유럽의 현 상황을 우리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의 사회적 불안이 저성장과 청년 실업, 양극화 심화 등 경제적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가장 큰 근본적 원인은 결국 저성장일 것"이라며 “저성장의 장기화로 청년 실업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재정 기반도 취약해지면서 사회 전체의 안정성이 뿌리째 뒤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 역시 소득과 자산, 일자리 격차를 비롯해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고, 국민들이 민생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강한 성장 토대가 구축되면 경제규모 증가로 부채비율은 안정되고 재정도 탄탄해지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디딤돌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장 동력을 확보해 경제규모를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건전성까지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지용 중수청장 2주 연속 참석 다만 해외 사례를 국내 상황에 무리하게 적용하는 데에는 경계심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시사점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어느 한 측면을 과도하게 확대해 견강부회하는 것도 경계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더 많은 씨앗을 더 효과적으로 뿌려 미래에 더 많은 수확을 얻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민생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는 공공사업 집행과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의 속도를 내고 주택 착공 실적 또한 최대한 높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주택 부문은 공급 확대뿐 아니라 침체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부문은 주택 공급 자체도 의미가 있고 지금 부진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국가적인 신용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지원도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지난주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내 증시 약세와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 금리 상승 부담이 겹치면서 소비자들의 경기 기대가 한풀 꺾였다. 수출을 이끄는 반도체가 경기 심리를 떠받치고 있지만 금융시장 변동성과 고용 불안 우려가 확산하면서 소비심리 개선 흐름에 제동이 걸렸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5.4로 집계됐다. 9월 106.6에서 1.2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5월부터 7월까지 상승세를 이어간 지수는 8월 하락한 뒤 9월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 다만 지수는 지난 4월 99.2를 기록한 이후 6개월 연속 기준선인 100을 웃돌았다. 세부 지표에서는 향후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두드러졌다. CCSI 구성 항목인 향후경기전망지수는 88로 전월보다 2p 하락해 6개 지수 가운데 낙폭이 가장 컸다. 현재경기판단지수도 82로 1p 떨어졌다. 생활형편전망지수(97), 가계수입전망지수(101), 소비지출전망지수(109) 역시 각각 1p씩 하락했다. 현재생활형편지수만 93으로 1p 상승했다. 한국은행은 수출 호조가 소비심리를 지지하는 상황에서도 금융시장과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박용민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반도체 수출이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수출 호조가 소비자 심리의 기조적인 개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주가 하락이나 중동 전쟁 지속,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심리가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락 폭이 크지 않은 점을 들어 경제의 높은 성장세가 소비심리의 기조적 개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과 임금에 대한 기대도 약해졌다. 취업기회전망지수는 86으로 전월보다 2p 내렸고, 임금수준전망지수도 122로 2p 하락했다. 반도체 업황이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 등이 소비자들의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팀장은 반도체 경기 둔화에 대한 경계감이 취업·고용·임금 관련 심리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기대는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장기 평균을 웃돌았다. 10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4로 전월 대비 1p 하락했다. 지난 7월 127까지 올라 2021년 9월(128)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뒤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다. 서울 비강남권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금리 상승 등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팀장은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직전 고점에서 내려왔지만 장기 평균인 107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에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함께 작용하면서 지수의 움직임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금리 전망도 소폭 하락했다. 6개월 뒤 금리 수준을 예상하는 금리수준전망지수는 127로 전월보다 1p 낮아졌다. 지난 6월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반영되며 12p 급등한 뒤 8월 하락했으나, 9월 128로 반등했다가 다시 내렸다. 물가에 대한 경계감은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7%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석유 최고가격제 연장과 금리 인상 등의 요인이 상승 압력을 상쇄하면서 기대 수준이 유지됐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과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종합해 산출한다. 100을 넘으면 2003~2025년 12월 장기 평균과 비교해 소비자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의미이며, 100 미만이면 비관적인 상태로 해석한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한국 경제가 올해 3분기 1.0% 성장하며 시장의 예상을 크게 웃돌았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정부 지출과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가 더해진 결과다. 다만 민간소비는 감소세로 돌아서 성장의 과실이 가계의 소비 확대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0%를 기록했다. 한은이 지난 8월 내놓은 전망치 0.3%의 세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2분기 성장률 0.6%에 이어 회복 흐름이 이어지면서 기존 연간 성장률 전망치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성장을 뒷받침한 축은 정부 지출과 설비투자였다. 정부소비는 물건비와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증가에 힘입어 전 분기보다 1.9% 늘었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 투자가 확대되면서 설비투자도 4.1% 증가했다. 두 항목의 성장 기여도는 합계 0.7%포인트(p)에 달해 전체 성장률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민간소비는 재화와 서비스 소비가 모두 줄어 0.2% 감소했다. 건설투자가 토목 부문을 중심으로 0.7% 늘었고, 연구개발과 소프트웨어 투자를 포함한 지식재산생산물투자도 2.3% 증가했지만 가계의 소비 흐름은 반대 방향을 나타냈다. 수출과 수입은 모두 증가했다. 반도체와 기계·전기장비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수출은 2.3% 늘었고, 원유와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의 수입은 2.4% 증가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0.1%p로 집계됐다. 소비와 투자를 아우르는 내수 기여도는 0.9%p였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생산이 컴퓨터·전자·광학기기와 기계·장비 부문의 호조에 힘입어 2.0% 증가했다. 농림어업은 재배업과 어업을 중심으로 5.9% 늘었으며, 전기업을 포함한 전기가스수도사업도 3.7% 성장했다. 건설업은 토목건설 증가로 2.0% 확대됐고, 사업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 운수업 등이 포함된 서비스업은 0.2% 증가했다. 생산 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의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3분기 실질 GDI는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했다. 2분기 증가율 15.7%에서 상승 폭이 확대됐으며, 1977년 4분기 19.0% 이후 4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도체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이 GDP 성장률을 웃도는 GDI 증가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분기별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0.1%에서 올해 1분기 1.8%로 반등한 뒤 2분기 0.6%, 3분기 1.0%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2분기 3.7%에서 3분기 3.4%로 낮아졌다. 반도체 수출과 설비투자, 정부 지출이 성장률을 끌어올린 상황에서 가계의 소비 회복까지 이어질지가 향후 경기 흐름을 가늠할 변수로 꼽힌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비대면 보증 플랫폼 '이지원' 고도화…법인·공동대표 기업까지 이용 확대 모바일·PC 연계 신청에 AI 상담 24시간 제공…서류·방문 부담 완화 지난해 1조4600억원 보증 지원…접근성 개선 넘어 실제 이용 편의가 관건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증 신청부터 심사, 약정, 발급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대면 금융지원 체계를 확대했다. 기존 개인사업자 단독대표 중심이던 이용 대상을 법인기업과 공동대표 사업자로 넓히고 모바일과 PC를 연계해 신청 과정의 불편을 줄인 것이 핵심이다. 정책금융 지원 규모뿐 아니라 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시간과 절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다. 경기신보는 26일부터 비대면 보증 신청 플랫폼 '이지원'의 고도화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3년 도입된 이지원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보증을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상품과 신청 요건에 따라 자동 심사 또는 직원 상담·심사를 거쳐 전자 약정과 보증서 발급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번 고도화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용 대상의 확대다. 그동안 개인사업자 단독대표를 중심으로 제공되던 비대면 보증 서비스를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 공동대표 기업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영업점에서 처리해야 했던 서류 확인과 약정 절차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보증 신청을 위해 사업장을 비우거나 영업점 방문 일정을 따로 잡아야 했던 기업에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변화다. 이용 실적도 적지 않다. 경기신보에 따르면 지난해 이지원을 통한 보증 지원 규모는 1조4600억원에 달했다. 올해도 9월 말까지 1조3400억원의 보증이 지원됐다. 비대면 보증이 단순한 보조 창구를 넘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주요 금융지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용 방식도 달라져 스마트폰 앱뿐 아니라 PC에서도 보증 신청과 약정이 가능해졌다. 신청 도중 작업을 중단하더라도 입력 내용과 진행 단계가 저장돼 다른 기기에서 이어서 신청할 수 있다. 상담에는 인공지능(AI) 챗봇을 도입했다. 보증 대상과 준비서류, 신청 절차 등 주요 정보를 24시간 확인할 수 있어 영업시간에 맞춰 문의해야 하는 부담을 줄였다. 상담 이력도 연계된다. 이지원과 경기신보 고객센터, 카카오톡 등 여러 채널에서 진행한 상담 내용을 공유해 이용자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도록 했다. 보증 발급 이후의 관리 기능도 강화했다. 기한연장과 대환보증 등 후속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하고 보증 이용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셀프 경영진단과 온라인 교육 플랫폼 'G-캠퍼스'를 연계해 기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 개선은 금융지원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서비스의 실질적인 성과는 신청 가능 대상이 얼마나 늘었는지뿐 아니라 보증 처리기간과 방문 횟수, 서류 제출 부담이 얼마나 줄었는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이나 복잡한 보증 심사가 필요한 기업을 위한 상담 지원도 중요하다. 경기신보는 앞으로 고객 의견을 반영해 자동 심사 적용 범위와 비대면 보증상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생업으로 바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보증 이용에 필요한 시간과 수고를 줄이는 것은 중요한 지원"이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첨단 모빌리티 등 미래 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꼽히는 광융합 기술의 최신 흐름을 살펴보고 국내외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모색하는 대규모 산업 전시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광융합 산업 전문 전시회인 '2026 국제광융합엑스포(The 24th PHOTONICS KORE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와 광주시가 주최하고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가 주관하는 이번 엑스포는 디지털 전환(DX)과 인공지능 전환(AX)이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해 광융합 분야의 신기술을 소개하고, 지역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미래 기술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행사에는 광융합 산업 관련 기업과 기관 80여 곳이 참여해 모두 109개 부스를 운영한다. 전시관에서는 인공지능(AI) 데이터용 광부품을 비롯해 AI 반도체와 첨단 패키징, 양자 및 보안 광기술, 스마트 제조와 디지털 전환, 미래 모빌리티와 에너지, 바이오 헬스케어 광융합, 광소재부품과 광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인공지능과 광반도체 분야의 기술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광반도체존'을 별도로 조성한다. 이곳에서는 차세대 광통신과 데이터 처리 기술을 중심으로 관련 기술의 발전 방향을 소개하고, 광융합 기술이 미래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참관객의 기술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전시 참여 기업과 기관 간 기술 교류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하는 데에도 힘을 쏟는다.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수출상담회도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주최 측은 8개국에서 해외 바이어 60여 명을 초청해 국내 기업과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도록 지원하며, 기업들이 제품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통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 상담회는 국내 광융합 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실질적인 사업 협력과 수출 성과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최 측은 상담을 통해 기업별 제품과 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거래처 발굴을 지원하는 한편, 100여 건의 수출상담과 약 70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광융합 산업 전시와 함께 '제1회 전남·광주 앵커사업단 취업박람회'도 처음으로 개최한다. 구인난을 겪는 기업과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를 연결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현장면접과 취업상담 및 컨설팅, 채용설명회, 초청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구직자들은 취업박람회 현장에서 참여 기업의 채용정보를 확인하고 취업 준비에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장면접을 통해 실제 채용 기회도 모색할 수 있다. 기업 역시 필요한 인재를 직접 만나 직무에 적합한 인력을 발굴하고 채용으로 연결할 수 있어 지역 내 구인·구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회와 취업박람회를 연계해 광융합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알리는 것은 물론,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인력 확보, 지역 인재의 취업 기회 확대까지 함께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정환 AI모빌리티국장은 “이번 엑스포가 광융합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널리 알리고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새로운 시장 개척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취업박람회를 통해서도 기업과 지역 인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유명 프로골퍼 리디아 고에게 '황제골프' 레슨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리디아 고는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수사처 국정감사에서 “지난 20일 화요일 오전 11시 5분경에 군 골프 시설인 태릉CC에서 김여사, 리디아 고, 남성 1명 등 3명이 골프를 쳤다"며 “리디아 고 같은 경우 유명 골프선수이기 때문에 필드 레슨비만 수천만원대다. 이 비용을 누가 댔느냐가 핵심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위증이고 허위사실" 주 의원은 당초 이날 오후 법사위 국감에서 김 여사의 골프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허용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이에 민주당은 주 의원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박지원 의원은 “엊그제 (전남광주특별시) 해남에서 KLPG(한국여자프로골프) 시합을 했다. 모든 유명한 선수와 세계적 선수는 해남에 와 있었는데 언제 누구한테 받았다는 건가. 이게 위증이고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태릉골프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건설해서 지금까지 대통령과 영부인, 가족들이 체력단련장으로 써온 것은 관례"라며 “대통령과 영부인은 군 체력단련장의 정회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이) 그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김 여사가) 황제골프를 쳤다며 수천만원을 들여서 골프 레슨을 받았다고 하면 중대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주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당 차원에서 고발할 방침이다. ◇청와대 “허위사실 유포 행위 책임 묻겠다" 당사자인 리디아 고도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 보도된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저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며 “기사에서 언급된 해당 일자에는 후원사 공식 행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고, 보도된 내용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향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도 홍보소통수석실 명의의 공지문을 통해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뿐 아니라 이를 검증 없이 확산하는 언론에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며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인 양 보도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둘러싼 농어민들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PTPP 가입은 연내 신청하지 않고 농어민들과 충분히 소통한 뒤 방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대통령이 직접 농어민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CPTPP 문제를 두고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농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본래 의지와는 무관하고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오해, 또 우려들이 있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쉽지 않은 과제들이긴 한데 우리 정부로서도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농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분이 걱정하는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도 연내에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를 해뒀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면 가입 문제를 마냥 미룰 수만은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가입 신청을 한다고 승인이 나는 것도 아니고,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되기도 힘들다"며 “결국 비난만 받을 가능성이 크고, 정치인으로서 편한 선택은 (가입을) 안 해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비난이 있어도 해 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며 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산업 간 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어업 등) 1차 산업이 대한민국 생존에 관한 안보 산업이자 전략 산업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우리가 반도체만으로 살 수도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농업만으로 살 수 없다. 모든 게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어업·임업인의 땀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 등을 시행하는 것도 농림·축산·어업·임업 종사자들의 노고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농림·축산·어업·임업인의 땀과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수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어떤 정책을 집행할 때 다수가 큰 이익을 보면 소수는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 방향이었으나,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힘이 없다는 이유로,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손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최대한 끌어내되, 끝내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서로를 존중하며 합의해가되 결국 마지막까지 이해관계가 일치되지 않으면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결정한 뒤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보완 방법을 충분히 생각해 보겠다"며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영역들이 타격을 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민간임대아파트 4개사가 관할청의 인·허가 없이 예비 임차인을 모집하고, '마감임박' 허위광고까지 하다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드림하우징과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에이엠디 등 4개 시행사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또,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드림하우징과 대표자는 고발 조치했다. 4개사는 주택홍보관과 인터넷 카페·블로그·유튜브, 전단지, 현수막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예비 임차인들은 시행사와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등의 회비를 임차료 명목으로 납부했다. 걷힌 회비는 아파트 건설 사업비에 충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가 준공되면 10년간 임차인으로 거주한 뒤 분양이 가능한 조건이었다. 공정위는 인·허가 취득 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재 관할청의 인허가 없이 아파트 포함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돼 있다. 지난 9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년 3월 9일부터 민간 시행사는 관할청에 임대사업자와 공급할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뒤 예비 임차인을 모집해야 한다. 관할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으면 회원 모집 행위가 금지된다. 드림하우징과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3곳은 회원 모집률이 낮은데도 '마감임박'이라고 허위 광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예상 세대수 대비 회원 모집률은 드림하우징 32.2%, 베네치아 33.6%, 해성산업개발 28.4% 등에 불과했다. 이는 회원 모집이 곧 종료될 것처럼 알려 소비자가 계약을 서두르도록 유도한 행위란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임대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사업 과정에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의 변수로 떠올랐다. 오 시장이 당권 경쟁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특정 주자를 간접 지원함으로써 차기 지도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혔던 오 시장이 정치적 공간을 되찾으면서 장동혁 대표를 견제하는 당내 비당권파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서울시장이라는 현직의 한계와 당내 조직 기반을 고려하면 실제 당권 구도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사법 부담 덜어낸 吳 '킹메이커' 가능성 오 시장은 지난 23일 명태균씨 관련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히면서 정치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었다. 다만 특검이 상고 방침을 밝히면서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로 오 시장의 정치적 선택지도 넓어졌다. 직접 당권에 도전하기보다 서울시장직을 유지하면서 자신과 노선을 같이하는 인사를 지원해 차기 지도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실제 무죄 선고 이후 정치권에서는 기대와 견제가 교차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민주당 정치인들의 노골적이고도 저질스런 압박에 굴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바로잡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정치적 재기를 반기는 분위기와 별개로, 그가 장 대표 체제에 비판적인 세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당권 경쟁의 변수다. 비당권파가 결집하면 지도부의 노선 전환과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수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오 시장이 살아나면서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에 반대하는 합리적 보수 세력이 힘을 얻는 것은 사실"이라며 “장 대표는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안철수·김기현·윤상현 등 도전 예상 내년 8월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장 대표의 연임 가능성과 김기현 전 대표, 안철수·윤상현 의원 등의 도전 여부가 관심사다. 다만 각 주자의 출마 여부와 세력 결집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경쟁 구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현직 대표인 장 대표는 당내 조직과 지도부를 기반으로 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당 안팎의 사퇴 요구에도 대여 투쟁을 이어가며 지지 기반을 다져왔다는 점도 강점이다. 오 시장의 부상(浮上)만으로 장 대표 체제가 흔들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김 전 대표와 안·윤 의원 등이 당내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는 비당권파의 결집 여부에 달려 있다. 오 시장과 가까운 인사들이 특정 주자를 중심으로 뭉친다면 당권 경쟁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오 시장이 차기 전당대회에 직접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박 평론가는 “서울시장이 당권 경쟁의 전면에 나서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원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 공유 등 간접적인 지원 외엔 직접적으로 전당대회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동훈·이준석과 '실제 통합' 쉽지 않을 수도 오 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은 당내 세력 결집뿐 아니라 보수 진영의 외연 확장과도 맞닿아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실제 통합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말로는 통합을 이야기하더라도 실질적인 통합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한 의원과 이 의원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는 순간, 장 대표 체제가 위기에 놓일 수 있어 당권파가 이를 허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보수 통합을 강조할수록 당내에서 존재감을 키울 수는 있지만, 이를 실제 세력 결집으로 연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사법 부담을 덜어낸 오 시장이 비당권파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당내 조직력과 연대의 실효성을 확보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라도 10년을 넘지 못한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의 경고가 여당의 턱밑까지 차올랐다. 당 지지율 하락과 안팎의 분란으로 10년 만에 가장 위태로운 시험대 위에 섰다는 경고음이 나온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간판을 내건 것은 지난 2015년 12월 문재인 당시 대표 체제에서였다. 2016년 제20대 총선 직전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을 창당하며 문재인 대표와 결별한 이후 민주당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이후 민주당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지방선거, 2024년 총선, 그리고 2025년 대선에 이르기까지 굵직한 선거들을 쉼 없이 치러왔다. 승패의 굴곡은 있었을지언정 당의 존립을 흔들 만한 궤멸적 패배나 정계개편의 풍랑을 피한 덕분에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은 어느덧 10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국 정당사에서 같은 당명이 10년째 유지되는 건 극히 드문 일이다. 리더십의 연속성 또한 당명과 궤를 같이했다. 추미애·이해찬·이낙연·송영길·이재명·정청래, 그리고 현재의 김민석 대표에 이르기까지 민주당 지도부는 대부분 임기를 무사히 마쳤다. ◇국힘·장동혁보다 못하다는 민주·김민석 지지율 그러나 10년 여가 지난 지금 민주당 내 기류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단단했던 '10년의 성벽' 안팎에서 동시다발적인 파열음이 나오고 있어서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무선 RDD 100%·응답률 3.2%·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0.2%p 하락한 36.0%로 나타났다. 1.7%p 상승한 국민의힘(42.6%)과 격차는 6.6%p로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오차범위 밖에서 뒤졌다. 여기에 김민석 대표 개인에 대한 지지율마저 동반 침체할 조짐을 보이자 당내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본지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9일~2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14명을 대상으로 김 대표의 당대표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무선 RDD 100%·응답률 2.5%·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p)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5.6%(부정 67.6%)에 불과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33.6%)보다도 낮은 수치다. ◇친청계 공개 면박에 조국 사과 요구까지 더욱 뼈아픈 대목은 당 안팎의 공세. 당내 친청계는 정청래 의원을 필두로 김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한 '신천지 선거 개입 의혹'의 실체를 밝히라며, 김 대표의 리더십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친청계 한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같은 자리에 있던 김 대표 면전에서 “신천지 3자 비밀연합 문제는 친청계가 제기하지도 않았고, 8.17 전대 이후 친청계가 공론화하지도 않았고, 당대표의 결자해지를 기대했다"며 “실체를 있는 대로 밝히고, 이를 토대로 책임을 지면 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여기에 외부 우군으로 여겨졌던 조국혁신당마저 날을 세우며 김 대표를 코너로 몰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세훈(서울시장) 판결이 난 뒤 김민석 대표가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며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전날에는 페이스북에서 오 시장 항소심 무죄를 두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지면 대표와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할 것인데, 선거가 없을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집권당 지도부가 2028년 총선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며 “김 대표는 갈라치기 정치와 개혁 후퇴에 대한 성찰과 사과로 진영 내부의 힘부터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내분이 제일 큰 적…각자도생 말고 뭉쳐야" 당 안팎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자 현역 최고령인 박지원(84) 의원이 직접 나서 진영 내 결속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내분이 제일 큰 위험이자 제일 큰 적"이라며 “각자도생의 시간이 아니다. 닥치고 뭉쳐서 신천지, 조희대 사법부 문제를 현명하게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대표를 둘러싼 여권의 갈등이 조기에 봉합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정계개편의 풍랑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런 흐름으로 계속 간다면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친명계 대 친청계·조국혁신당으로 쪼개지는 분당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그럴 경우 김 대표의 임기 완주 여부조차 장담하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