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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韓-베트남, 특별한 관계…원전·인프라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22일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참으로 특별하다"며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양국은 서로에 있어 3대 교역국이며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해 우리 정부가 출범한 뒤 또 럼 베트남 서기장이 외국 정상 중 처음으로 국빈 방한을 했다. 그리고 이번엔 베트남 새 지도부가 꾸려진 뒤 첫 국빈으로 제가 오게 됐다"며 “이것만 봐도 양국의 특별한 관계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 이후 불과 한 세대 만에 눈부신 발전을 이뤘고,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협력하는 핵심 파트너가 됐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협력 관계를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과 인프라, 과학기술 등 전략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공급망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 등 글로벌 과제들에 대해서도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양국의 역사적·정서적 공통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두 나라는 외세를 자신들의 힘으로 극복한 점, 분단의 아픔을 겪고 동족끼리 전쟁의 고통을 겪은 뒤 우뚝 일어서는 과정 등이 많이 닮았다"고 소개했다. 또 “베트남 전래동화 중에 우리 '콩쥐팥쥐'와 꼭 닮은 동화가 있다고 들었다"며 “같은 유교 문화권으로 끈끈한 정서적 유대감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한국계 배우 한사라와 베트남 22세 이하(U-22) 축구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김상식 감독을 언급하며 양국의 문화적 친밀감도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축구 이야기를 꺼내며 “저도 한때는 축구단 구단주였는데, 잘 되게 해보려다 희한한 죄를 뒤집어쓰고 재판을 받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과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베트남 동포 지원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는 해외에 있는 다문화가정 동포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보살필 것"이라며 “제가 각국 대사관을 통해 해외 동포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베트남에서도 잘 진행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에 참석한 동포들을 향해 “하고 싶은 말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마이크를 드릴 테니 실컷 하시라"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재보선 판 키우는 민주당…송영길·이광재 ‘띄우고’, 김용은 ‘고심 중’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공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광석화로 공천하겠다"며 예고했지만, 중량감 있는 인사들의 배치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셈법은 한층 복잡해지는 분위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확정된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13곳으로 모두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다. 여기에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를 두고 경쟁 중인 추경호(대구 달성군)·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갑) 지역구 가운데 1곳에서도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어서 총 14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민주당이 현재까지 후보를 확정한 곳은 '울산 남갑' 한 곳뿐이다. 당은 오는 23일 전략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추가 공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에 대한 전략공천 여부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재보선 공천 원칙으로 “인재 영입, 내부 발탁, 명망 있는 당내 인사의 재배치"를 제시하며 두 인사를 직접 거론한 바 있다. 당 안팎에서 후보 확정을 위한 우선 지역으로 꼽히는 곳은 인천 계양을이다. 송 전 대표가 5선을 지낸 지역이지만,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공천 구도는 더욱 복잡해졌다. 계양을 복귀를 희망했던 송 전 대표는 최근 들어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에 복당해 보궐선거 공천을 앞두고 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적었다. 지난 20일에도 “당이 결정하면 승복하겠다"고 밝히며 당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 대표의 공개 언급으로 공천 가능성이 커진 이광재 전 지사의 출마지도 주목된다. 정 대표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이광재 의원 같은 분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고, 특히 요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여러분이 짐작하는 그런 곳에 출전해도 경쟁력이 매우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핫플레이스'가 추미애 의원의 경기지사 도전으로 공석이 되는 하남갑일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는 확대 해석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송 전 대표의 평택을 출마설, 이 전 지사의 하남갑 출마설 등에 대해 “그건 분석"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의 주요 전략자산으로 대표적으로 호명됐던 두 분인데, 이렇게 조합을 짜다 보면 경우의 수가 몇 개 없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하남갑 또는 안산갑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당 지도부는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 좀 더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 기류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다"며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피해자인 만큼 정치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국민 눈높이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반면 김 전 부원장은 연일 출마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는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서 “민주당이 정치검찰을 잡자는 당론으로 국정조사를 하고 있다. 제가 출마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며 “저를 외면하면 민주당의 자기부정"이라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KDI “석유 최고가격제, 물가 0.8%p 낮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중동 사태 후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로 3월 소비자물가를 최대 0.8%포인트(p) 낮췄다는 분석을 내놨다. 유류세 인하도 물가를 0.2%p 낮추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물가 급등을 막았다며 긍정적 효과를 재차 강조했다. KDI는 22일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에 대응해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분석한 결과, “두 정책 모두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유사 공급가 상한선을 정해 억제한 최고가격제 시행 후 3월 소비자물가가 0.4~0.8%p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집계됐는데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석유류 등 물가를 끌어내리며 2%대 초반에 머문 것으로 풀이된다. 마창석 KDI 연구위원은 “주유소 판매가격이 해당 주 국제유가에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0.8%p, 시차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0.4%p의 인하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1차 최고가격제가 적용된 3월 4주 차에 소비자가 누리는 가격 인하 효과는 보통휘발유 리터(ℓ)당 460원, 자동차용 경유 916원, 실내등유 552원으로 추정됐다. 정부도 최근 유가 급등, 유류 소비 증가 등 최고가격제 논란을 의식한 듯 긍정적 효과를 또 다시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3차 최고가격이 내일 종료되고 4차 시행 여부를 곧 결정하게 된다"며 “일부에서 실효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물가 폭등 방지, 소비 위축 완화, 화물기사 포함 유가 민감 계층에 대한 충격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 경유 10%에서 25%로 확대했다.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87원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KDI는 지난 2021년 11월 둘째 주 시행된 유류세 인하책을 토대로 “시행 후부터 주유소 판매 가격이 점진적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달 확대 적용된 유류세 인하가 0.2%p 물가를 낮출 것이란 분석이다. KDI는 중동 전쟁 발발 후 유의미한 소비 둔화는 관측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KDI에 따르면, 올해 1~3월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2023~2025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이용 금액이 감소하지 않고 보합세를 나타냈다.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음식 및 음료서비스업 이용 금액은 미약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고유가로 국내 전체 이동자 수가 소폭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KDI는 저소득층의 경우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지출 부담이 더 크다고 밝혔다.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주거광열비, 운송 연료비 등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아지는 역진적 구조가 뚜렷했다는 분석이다. 이영욱 KDI 선임연구위원은 “가구특성별 에너지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여름철 저소득층의 주거광열비 부담 증가를 감안해 그냥드림센터를 통한 폭염 대비 생필품 지원, 긴급 에너지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고개 숙인’ 장동혁 vs ‘쓴소리한’ 김진태…눈도 안 마주쳤다

6·3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와의 거리두기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8박 10일 방미를 마치고 귀국한 이튿날인 22일 강원도 양양을 찾은 장 대표에게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결자해지가 필요하다. 옛날의 그 멋진 장동혁으로 돌아가줬으면 좋겠다"고 면전에서 직격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양양 수산리 어촌마을회관에서 강원도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김진태 후보와 함께 '강원이 올라갈 시간, 내 삶이 특별해지는 약속' 현장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방문은 귀국 후 첫 지방 행보다. 김 지사는 “와줘서 고맙다"는 짧은 인사 뒤 곧바로 직언을 쏟아냈다. 그는 “현장을 다녀보면 '내가 원래 빨간 당이었는데 중앙당 생각하면 열불 나서 투표 안 한다'는 사람이 많다"며 “나만 열심히 하면 되겠거니 했는데, 당이 어느 정도는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하루 종일 발이 부르트도록 다녀봐야 중앙당 뉴스 뜰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42일이면 생사가 결정되는 후보 입장에선 속이 탄다"고 했다. 강원도 내 국민의힘 후보 300여 명이 같은 심정이라며 “장 대표가 온다고 하니 만나면 더 세게 얘기해달라는 후보들도 있다"고 전했다. 또 “장 대표와 저는 오랜 인연"이라면서도 “붙잡으려고 하면 더 멀어져가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니겠나. 옛날에 그 멋진 장동혁으로 좀 돌아가줬으면 좋겠다.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말을 맺었다. 장 대표는 김 지사의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메모를 이어갔다. 발언이 끝난 뒤에도 이에 대한 언급 없이 공약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동서고속화철도 고속화, GTX-B 노선 춘천 연장, 속초~고성 고속도로·포천~철원 고속도로 예타 추진 등 강원 지역 공약을 발표하며 “이재명 정권의 강원도 홀대에 국민의힘은 김 지사와 굳게 손잡고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이같은 쓴소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일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성토가 쏟아졌다. 윤상현 의원은 “당이 후보들에게 힘이 되고 있는지, 짐이 되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며 “후보들이 원하는 것은 육참골단의 결단"이라고 했다. 배준영 의원도 “인천은 역대 선거에서 전국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힘든 게 현실"이라고 했고, 정승연 당협위원장은 “중도층에 호소할 수 있는 정책과 방향으로 혁신하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전했다. '장동혁 패싱' 움직임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11일 후보로 선출된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을 찾았지만, 도보 5분 거리의 국민의힘 대표실은 들르지 않았다. 오세훈 서울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공천이 확정된 11명의 시·도지사 후보 중 장 대표와 공개 투샷을 찍은 이는 단 한 명도 없다. 독자 선대위 기조도 굳어지고 있다. 경기 지역 의원 6명은 전날 “경기도 자체 선대위를 즉시 발족하겠다. 현장을 지키는 저희가 직접 엔진을 돌리겠다"고 선언했다. 박형준 시장은 조만간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와 함께 부·울·경(PK) 통합선대위 구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대구시장 예비후보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선거 활동을 할 것"이라며 대구·경북(TK) 자체 선대위 구성을 시사했다. 당내에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홍준표 패싱'과 닮았다는 말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치러진 당시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당명과 당색을 드러내지 않은 채 유세에 나섰다. 홍준표 대표가 지원 유세에 나섰지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한국당은 대패했고 홍 대표는 물러났다. 한 국민의힘 인사는 “당 대표가 나서면 나설수록 후보들이 숨는 구도가 똑같다"며 “그때 결말이 어땠는지는 알지 않느냐"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강원도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일정에 들어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평창군, ‘청년이 설계한 일자리’로 국비 10억 확보…사회연대경제 모델 주목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이 청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 일자리 모델로 국비를 확보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22일 평창군에 따르면 군은 행정안전부의 '사회연대 경제 혁신 모델 발굴·확산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0억 원(국비 5억 원, 군비 5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 일자리 정책과 결을 달리한다. 교육이나 단기 채용에 머무는 방식이 아니라 청년이 직접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설계했다. 특히 기획 단계부터 청년이 참여한 점이 눈에 띈다. 평창군은 지역 청년들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청년 유출, 지역 정착형 일자리 부족, 콘텐츠 기반 산업 부재 등 구조적 문제를 정책에 담아냈다. 그 결과 이번 사업은 단순 지원을 넘어 청년 참여 행정 기반의 구조형 일자리 정책으로 설계됐다. 교육 넘어 '실행·수익'…구조형 일자리 실험 사업은 '지역을 살리는 청년, 로컬 마케팅 전문가 양성사업'으로 추진되며, 교육-실행-수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핵심으로 한다. 단순 역량 강화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장에서 수익 창출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군은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교육을 통해 약 100명의 청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을 지역 기업과 연계한 실전 프로젝트에 투입할 계획이다. 참여 청년들은 콘텐츠 제작부터 홍보, 판매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며, 결과물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운영 방식 역시 기존 행정사업과 차별화된다. 사업 종료 이후에도 참여 청년들은 '마케팅 전문가 협동조합' 형태로 조직화돼 지역 기업의 홍보와 판로 확대를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발생한 수익은 참여자 간 공유되고, 일부는 공동기금으로 적립해 신규 참여자 지원과 사업 고도화에 재투자한다. 민관 협력 체계도 구축됐다. 평창군이 사업을 총괄하고, 더웨이브컴퍼니가 실행과 프로젝트 운영을 맡으며, 재단법인 밴드는 사회적 금융과 협동조합 구조 설계를 지원한다. 관광 소비 구조 한계…콘텐츠 경제 전환 시도 그동안 평창군은 올림픽 유산과 풍부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도 소비 중심 구조에 머물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청년층 일자리 부족 역시 지속적인 과제로 꼽혀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자산을 디지털 콘텐츠로 전환하고 이를 시장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기존 관광 중심 경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전략이다. 군은 이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경제 확대, 로컬 브랜드 강화, 판로 확대 등 지역 산업 구조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평창군의 청년층 순유출 구조와 관광 중심 소비경제의 한계를 고려할 때 이번 사업은 단순 일자리 정책을 넘어 지역 산업 구조 전환 실험으로 해석된다 지역 자원을 콘텐츠화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구축될 경우, 향후 경제 파급효과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해순 군 경제과정은 “이번 사업은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구현한 사례이자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모델"이라며 청년과 지역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수산식품 수출 성과, 미국 시장 공략 확대…미국 유통기업 트로닉 홀딩스와 수출 계약 이와 함께 지역 농수산식품이 해외 판로 확대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평창군 농수산식품수출협회와 미국 유통기업 트로닉 홀딩스(TRONIC HOLDINGS)는 지난 21일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수출 상담회를 통해 1억 5000만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상담회에는 협회 회원사 15개 업체가 참여해 황태, 산양삼 두유, 메밀 식혜, 오미자청, 곤드레 국수 등 지역 농수산 가공품을 소개하고 현지 시장 수요를 반영한 제품 구성을 논의했다. 트로닉 홀딩스는 미국 내 한국 식품 유통망을 기반으로 '프리미엄 케이(PREMIUM K)'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 향후 평창산 제품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재현 협회장은 “지역 농수산식품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판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김병헌의 체인지] 장동혁 체제의 시간은 왜 멈추지 않는가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한 비판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그럼에도 그는 물러나지 않는다. 단순한 '버티기'로 해석하면 절반만 본 것이다. 지금 그의 선택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에 가깝다. 정치에서 사퇴는 책임의 종결이 아니라, 책임의 확정이기 때문이다. 지금 물러나면 패배는 '장동혁의 실패'로 굳어진다. 그러나 선거 이후까지 자리를 지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패배하더라도 구조적 요인 으로 책임을 분산시킬 수 있다. 반대로 일정 수준의 성과라도 나온다면 그는 위기를 통과한 지도자로 재해석될 여지를 갖게된다. 이 미묘한 차이가 그를 현재의 자리 붙박이로 만든다. 이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이미 여러 정치적 사례가 보여준다. 조지 W. 부시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대응은 단순한 행정 실패를 넘어 '부재의 상징'으로 남았다. 재난 초기, 연방정부의 대응은 늦었고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결정적인 장면은 따로 있었다. 에어포스원에서 뉴올리언스를 내려다보는 대통령의 사진. 물에 잠긴 도시와 그 위를 지나가는 권력의 시선은 강렬한 대비를 만들었다. 그는 실제로 여러 대응을 지시했지만, 유권자에게 각인된 것은 “현장에 없던 대통령"이었다. 이후 그의 지지율은 급락했고, 전쟁 피로와 맞물리며 레임덕은 가속됐다. 정책이 아니라 이미지가 권위를 무너뜨린 순간이었다. 보리스 존슨의 몰락도 구조는 비슷하다. 코로나19 초기 그는 집단면역을 언급하며 대응의 방향을 흔들었다. 이후 봉쇄 정책으로 급선회했지만, 이미 리더십의 일관성은 금이 간 상태였다. 여기에 '파티게이트'가 결정타로 작용했다. 국민은 봉쇄로 일상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총리실 내부에서는 규정을 어긴 파티가 열렸다. 정책의 옳고 그름 이전에, 지도자가 같은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이 신뢰를 붕괴시켰다. 결국 존슨은 정책 실패보다 '태도의 불일치'로 자리에서 내려왔다. 한국 정치 역시 다르지 않다. 2016년 총선을 앞둔 박근혜 정부 시기의 공천 파동은 권력 내부의 균열이 어떻게 선거 참패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준다. 이른바 '진박 감별' 논란은 공천을 능력 경쟁이 아닌 충성 경쟁으로 바꿔버렸다. 유승민 의원 공천 배제는 그 상징적 사건이었다. 유권자 눈에 비친 것은 분명했다. 민생이 아니라 권력 다툼에 몰두하는 집권 세력. 결과는 과반 붕괴였다. 선거는 정책 평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태도에 대한 심판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2020년 총선에서도 유사한 패턴은 반복됐다. 보수 진영은 공천 갈등과 전략 혼선 속에서 메시지를 통일하지 못했다. 위성정당 대응에서도 일관성을 잃으며 스스로 프레임에 갇혔다. 반면 여당은 위기 상황에서 “안정"이라는 단일 메시지를 유지했다. 유권자는 복잡한 설명보다 단순한 확신을 선택했다. 결과는 압도적 격차였다. 이 선거는 정책의 우열이 아니라, 누가 더 중심을 잡고 있었는가의 문제였다. 이 모든 사례가 가리키는 지점은 하나다. 리더십은 능력 이전에 '우선순위의 감각'이라는 사실이다. 언제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아는 능력이다. 장동혁 대표의 최근 방미 논란이 문제로 확장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외교 일정 자체도 문제는 있었만 결정타는 그 타이밍과 설명 방식이 유권자의 인식과 충돌했기 때문이다. 정치에서 설명되지 않는 선택은 곧 잘못된 선택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선거 이후 그의 미래는 어떻게 평가될까. 두 갈래로 나뉜다. 만약 서울·대구·부산·경남 중 서울을 포함해 두 곳 이상을 지켜낸다면, 그는 살아남는다. 이 경우 방미 논란은 “과정의 잡음"으로 축소된다. 그는 위기 속에서도 최소한의 성과를 낸 지도자로 재포장될 것이고, 당내 권력도 유지된다. 그동안 드러내지 않았던 대권 욕심도 어느정도 이어 갈수 있다. 다만 이 생존은 조건부다. 선거 과정에서 누적된 불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계속해서 '논란을 안고 가는 인기없는 리더'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한 곳만 건지거나 그 이하의 결과가 나온다면 평가는 더욱 냉혹해진다. 방미는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니라 '결정적 오판'으로 규정될 것이다. 당 내부의 시선은 빠르게 돌아서고, 그의 정치적 공간은 급격히 축소된다. 이때 선택지는 사실상 두 개뿐이다. 스스로 물러나며 책임을 정리하거나, 버티다 고립을 감수하는 것. 어느 쪽이든 그는 더 이상 확장 가능한 정치인이 아니라, 특정 시기의 실패를 상징하는 인물로 남게 된다. 정치는 기억의 싸움이다. 그 기억은 언제나 장면으로 남는다. 부시에게는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도시가, 존슨에게는 불 꺼지지 않은 파티가, 그리고 한국 정치에는 반복된 공천 갈등의 장면들이 그렇다. 장 대표에게 그 장면이 무엇으로 남을지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다. 장 대표의 현재는 '버티기'로 설명되지만, 미래는 '평가'로 결정된다. 그 평가는 단 한 번,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려진다. 분명한 것은, 그 평가가 이미 시작됐다는 사실이다. 시작된 평가는 좀처럼 멈추지 않는다.

[이슈&인사이트] 임대시장 정책 부재가 키운 매매가…사각지대에 선 월세시민들

다음 달 9일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고 4월 17일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전면 중단되었다. 놀라운 사실은 정부의 규제로 서울 집값이 하락했을 거라는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실제 계약된 아파트 매매 사례를 전수 분석한 결과, 시장의 가격상승이 오히려 강해졌다. 20일 서울시가 공개한 한국부동산원의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1.9% 상승했다. 이는 지난 1월의 상승 폭을 앞지른 것이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정부 규제의 직격탄을 월세 시장이 맞고 있다는 것이다. 이사철이 한창이지만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2년 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5427건으로 2년 전인 2024년 4월18일(3만750건) 대비 49.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면서 갭투자가 차단된 영향이 컸다. 전세 품귀 속에서 기존 전세 계약 갱신을 택하는 세입자가 늘었고 전세 매물은 귀해진 상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3만1458건 가운데 갱신 계약은 1만5719건으로 그 비중이 49.9%에 이르렀다. 1년 전 같은 기간(38.8%)과 견줘 11%포인트 이상 늘어난 수치다. 게다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6억149만원으로 6억원선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전셋값이 오르자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도 지난달 52.1%로 11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다주택자가 매물을 많이 내놓으면 수요의 변동이 없다면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매매가는 하락한다. 하지만 임차수요에서 매매수요로 전환된 이들이 매매시장으로 들어와 매매수요를 늘린다면 다시 매매가격은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고 수요가 좀더 급격하게 증가하면 매매가가 전보다 더 오른다. 정부의 규제와 전세 품귀로 인해 매매시장으로 넘어오는 임차수요는 중저가 매매시장에 좀 더 집중될 거라는 예상은 들어맞고 있다. 6억 정도 전세로 살던 사람이라면 그동안 저축을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7-8억 짜리 집은 일부 대출을 통해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다. 마찬가지로 그보다 싼 3-4억의 전세를 살던 사람도 6억 이하의 집을 사려고 할 것이다. 임대 물건 부족으로 중,저가 시장의 매매시장의 수요가 늘어났다. 그 결과 서울시 전수 조사에서 이 중저가 시장이 살아나면서 2월에 가격이 전월 대비 1.9%가 오른 결과치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전세가 아니라 월세 물건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서울 아파트 월세 물건은 1년 전 대비 24.9%, 2년 전 대비 16.9% 줄어든 1만5009건으로 집계됐다. 전세난 속에서 월셋집이라도 구하려는 임차인들이 늘어나면서 월세나 반전세 물건의 소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부동산원 시세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는 지난달 152만8천원으로, 월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민간 임대공급은 줄고, 공공임대나 사회주택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중,저가의 전세를 살던 사람들은 매매시장으로 옮겨 갈 수 있겠지만 보증금이 없어 월세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또다시 깡통전세의 구렁텅이로 몰려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전세 보증금이 없어 월세를 선택해야만 하는 서민층의 주거 불안이 심해지는 상황이 현실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공공주택, 사회주택의 확충 등 정부의 임대시장 대책이 시급하다. bienns@ekn.kr

유가發 생산자물가 급등…소비자물가 ‘연쇄 상승’ 경고등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물가가 상승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약 4년 만에 최대폭으로 치솟았다. 수입물가에 이어 생산자물가도 큰 폭으로 오르며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5.24(2020년=100)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1.6% 상승했으며,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연속 오름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1.6% 오른 2022년 4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대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석탄·석유 제품이 31.9% 급등하며 공산품 가격(3.5%)을 끌어올렸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12월(57.7%) 이후 가장 상승폭이 크다. 화학제품은 6.7%, 컴퓨터·전자·광학기기는 4.1% 각각 올랐다. 품목별로 보면 나프타가 68% 급등했다. 에틸렌은 60.5%, 경일렌 33.5%, 경유 20.8% 등도 큰 폭으로 올랐다. 컴퓨터기억장치는 101.4%, D램은 18.9% 상승했다. 반대로 농림수산품은 3.3% 하락했다. 농산물(-5.0%), 수산물(-2.0%), 축산물(-1.6%)이 모두 낮아졌다. 전력·가스·수도·폐기물은 산업용도시가스(-3.0%)가 내리며 0.1% 하락했다. 서비스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공급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2.3% 상승했다. 이 지수는 국내에 공급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 변동을 측정한다. 원재료(5.1%)와 중간재(2.8%)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수출품까지 포함하는 총산출물가지수도 4.7% 상승했다. 공산품이 7.9% 오르며 상승을 주도했다. 한은은 지난달 급등한 유가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이란 협상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향후 흐름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달 수입물가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6.1% 올랐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월(17.8%) 이후 28년 2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크다.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소비자물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박홍근 장관, “한국 부채 주요국 보다 크게 낮아…IMF 과한 전망”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부채 비율 증가 지적과 관련, “우리나라 부채 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은 게 사실"이라며 “실제 전망치가 과하게 전망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최근 IMF는 재정 모니터를 통해 한국의 부채비율이 203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3.1%를 전망하며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IMF는 코로나19 시절인 2021년 우리의 부채비율을 전망하며 2024년 61.5%를 제시했는데, 실제로는 49.7%였다"고 설명했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시사했다. 그는 “올해 역대 최대인 27조원 지출구조조정을 했고, 처음으로 의무지출 구조조정도 시작했다"며 “내년도 의무지출 10%, 재량지출 15%까지 지출구조조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중동 사태 장기화를 예상해 추경을 편성했지만 생각보다 더 장기화될 수 있고 상황 악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추가 추경 편성 여부를 말할 수 있겠느냐"며 “누구도 예단할 수 없고, 현재는 이미 편성된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해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처가 분리된 것과 관련 그는 “기획처가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예산 편성의 프로세스, 미래전략과 지출구조 조정 등을 집중할 환경이 마련됐다"고 했다. 박 장관은 2045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계획도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의 미래 모습을 놓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 주요 정책 과정을 본격 수립하겠다"며 “올해 안에 2045년의 미래 비전을 국민께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노무현 정부가 2006년 발표한 '비전 2030'을 차별화하고 고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전 2030은 임기 말에 만들었지만, 이제는 정부 초기에 범부처 차원뿐 아니라 정책 수혜자이자 당사자인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청래 ‘험지 올인’ vs 장동혁 ‘노동계 구애’…여야 대표 동시 출격

6·3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표가 동시에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경남 통영 욕지도 섬마을로 향해 영남권 공략에 고삐를 죄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박 10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 당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를 찾아 노동계 표심 잡기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욕지도에서 흰 덧신을 직접 신고 밭고랑에 쪼그려 앉아 고구마 순을 손수 심는 등 고구마 재배 체험에 나섰다. 앞서 양식장 현장을 둘러본 뒤 도서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열었다. 오는 22일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와 함께 욕지도에서 통영으로 돌아오는 배 위에서 선상 최고위를 개최해 경남 도민을 위한 지역 공약도 발표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올해 1월 이후 영남권 도시만 13회 방문하는 등 줄곧 험지를 파고드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이달 초에는 보수 텃밭 대구를 찾아 “유일한 필승카드"라며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를 치켜세웠고, 전날에는 부산에서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함께 전통시장을 돌며 “부산에 파란 바람이 불고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전국 16곳의 광역단체장 후보를 확정한 민주당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전략 공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송영길 전 대표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거물급 인사들의 공천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지사는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지역구인 경기 하남갑, 송 전 대표는 박찬대 인천지사 후보 지역구인 인천 연수갑 등이 거론된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장동 사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공천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날 미국에서 귀국한 장 대표는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를 찾아 '친노동' 메시지를 내놓았다. 간담회에서 김기철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의장은 “국민의힘이 노동을 경시하지 않았나",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 18명이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에 장 대표는 “63년 역사에 보수 야당 대표가 처음 왔다고 한다. 그동안 거리가 있었던 것을 인정한다"며 “정년 연장의 여야 견해 차를 신속히 풀어내고, AI 시대 노동자 권리 보호와 고용 안전망 구축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장 대표는 취임 이후 한국노총에 꾸준히 공을 들여왔다. 지난 2월 한국노총 출신 인사를 노동특별보좌역으로 임명했고, 3월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에서는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에 대해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해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 대표는 '이동권 혁명'을 내세운 교통 공약도 발표했다.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시내버스 무료화, 청년 교통비 부담 완화, 농어촌 우버 도입 추진 등이 골자다. 오는 22일에는 강원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앞선 인천 방문에 이은 두 번째 현장 행보로 본격적으로 지방 순회에 나서는 모양새다. 다만 이번 행보가 8박 10일 방미 일정으로 불거진 당 안팎의 비난과 퇴진론을 의식한 국면 전환용이라는 시각도 있다. 후보별 독자 선대위 체제가 확산하면서 장 대표 리더십을 둘러싼 당내 비토 기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장 대표의 행보는 보수와 중도를 포괄해야 하는 방향과 반대"라며 “장 대표가 후보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도 “지도부가 강원에 오면 쓴소리도 할 생각"이라고 예고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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