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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채무 8300억달러 더 늘었다…정부 “지급 걱정마”

올해 3분기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빌린 대외채무가 8300억달러를 넘어섰다. 다만, 해외에서 받을 돈인 대외채권이 채무보다 큰 폭으로 늘고, 빨리 갚아야 할 단기외채는 줄면서 대외건전성 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3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을 보면 대외채무는 8306억달러로 전분기 말(8128억 달러) 대비 177억달러 증가했다. 우리나라가 외국인에게 갚아야 할 돈이 더 불어났다는 의미다. 반면, 만기 1년 이하로 빨리 갚아야 할 단기외채는 1890억달러로 전분기 보다 95억달러 줄었다. 만기 1년 이상인 장기외채는 6415억달러로 272억달러 늘었다. 부문별로는 정부 외채가 206억달러로 가장 많이 늘었다. 은행은 14억달러 증가했다. 비은행권·공공·민간기업 등 기타부문은 23억달러, 중앙은행 외채는 20억달러 각각 감소했다. 대외채권은 1조2473억달러로 전분기 말(1조1806억달러)보다 667억달러 증가했다. 이로써,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순대외채권은 4168억달러로 전분기 말(3678억달러) 대비 490억달러 늘었다. 순대외채권은 2분기(3678억달러)에 이어 증가세를 보였다. 단기외채가 감소하면서 외채 건전성은 개선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총외채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2.8%로 전분기(24.4%)보다 하락했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42.9%로 2분기(46.5%)보다 낮아졌다. 3분기 외환보유액이 4406억달러로 늘고, 단기외채는 줄면서 우리나라의 단기 지급능력 지표도 개선됐다. 재경부는 순대외채권이 대폭 증가하고 외환보유액도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대외 지급여력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은행의 외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은 3분기 말 기준 193.3%로 규제비율인 80%를 크게 웃돌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요국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상존 등 국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외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에너지경제 여론조사] 여야 대표 긍정평가 김민석 23.9%·장동혁 32.9%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모두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표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진보층에서도 부정평가가 과반을 기록한 반면, 장 대표는 보수층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아 대조를 보였다. 19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 결과,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3.9%(매우 잘함 12.0%, 잘하는 편 11.9%)로 집계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9.1%(매우 잘못함 52.2%, 잘못하는 편 17.0%)에 달했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45.2%포인트(p) 높았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9%였다. ◇ 김민석 20대 부정평가 72.6%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긍정 15.9% vs 부정 73.5%)에서 부정평가가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경기(22.6% vs 71.6%), 대전·충청·세종(21.5% vs 71.7%), 서울(20.8% vs 71.0%), 강원(12.5% vs 70.6%), 부산·울산·경남(26.9% vs 69.1%) 순이었다. 민주당 지지 기반인 전남광주·전북에서도 부정평가가 50.0%로 긍정평가 43.7%보다 6.3%p 높았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긍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이 지역에서도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18~29세(긍정 21.9% vs 부정 72.6%)에서 부정평가가 가장 높았고, 30대(22.0% vs 70.9%), 60대(24.0% vs 69.8%), 50대(24.3% vs 69.6%), 70세 이상(23.6% vs 67.1%), 40대(27.4% vs 65.3%)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크게 앞섰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긍정 10.7% vs 부정 85.6%)에서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중도층(28.5% vs 64.5%)과 진보층(28.9% vs 63.7%)에서도 부정평가가 과반을 넘었다. ◇ 장동혁 70세 이상 부정평가 73.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2.9%(매우 잘함 20.8%, 잘하는 편 12.1%)로 김 대표보다 9.0%p 높았다. 그러나 부정평가 역시 61.6%(매우 잘못함 46.2%, 잘못하는 편 15.4%)로 긍정평가보다 28.7%p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6%였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긍정 17.6% vs 부정 79.2%)에서 부정평가가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27.3% vs 69.8%), 대전·충청·세종(28.6% vs 68.2%), 부산·울산·경남(33.1% vs 63.4%), 대구·경북(32.6% vs 61.3%), 서울(33.6% vs 58.3%), 인천·경기(38.3% vs 54.9%)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긍정 24.6% vs 부정 73.2%)에서 부정평가가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28.1% vs 66.6%), 60대(30.5% vs 65.3%), 40대(34.0% vs 60.7%), 18~29세(38.1% vs 50.5%) 순이었다. 30대(44.3% vs 49.6%)에서는 두 평가의 격차가 5.3%p로 상대적으로 좁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긍정 56.1% vs 부정 41.6%)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았다. 반면 중도층(28.6% vs 66.4%)과 진보층(16.6% vs 76.6%)에서는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직전 조사인 10월 5주차와 비교하면 두 대표 모두 긍정평가가 하락하고 부정평가는 상승했다. 김 대표의 긍정평가는 25.8%에서 23.9%로 1.9%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67.4%에서 69.1%로 1.7%p 상승했다. 장 대표도 긍정평가가 34.5%에서 32.9%로 1.6%p 떨어졌으며, 부정평가는 60.6%에서 61.6%로 1.0%p 올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04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활용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다. 통계보정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비율을 반영해 가중값을 부여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정부 민생정책 여론조사] 국민 52.3% “1년 전보다 살림살이 나빠졌다”

국민 절반 이상이 1년 전보다 가계 살림살이가 나빠졌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민생정책에 대한 부정평가도 63.4%로 긍정평가 33.5%의 두 배에 가까웠다. 민생·경제 분야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집값·전월세 등 주거 안정과 장바구니 물가 및 생계비 안정이 꼽혔다. 19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 결과, 가계 살림살이가 1년 전보다 '나빠졌다'는 응답은 52.3%(매우 나빠짐 29.1%, 약간 나빠짐 23.2%)로 집계됐다. 반면 '좋아졌다'는 응답은 13.1%(매우 좋아짐 3.9%, 약간 좋아짐 9.3%)에 그쳤다.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34.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0.5%였다. 살림살이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좋아졌다는 응답보다 39.2%포인트(p) 높았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경기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강원(63.0%)에서 살림살이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어 제주(62.6%), 서울(59.1%), 대전·충청·세종(54.2%), 대구·경북(55.2%), 부산·울산·경남(50.6%) 순이었다. 인천·경기(48.0%)와 전남광주·전북(47.0%)에서는 나빠졌다는 응답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연령별로는 30대(59.2%)와 50대(57.5%)에서 살림살이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어 40대(52.9%), 60대(50.4%), 18~29세(46.9%), 70세 이상(46.2%) 순이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59.9%)에서 살림살이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중도층(51.0%)도 과반을 기록했다. 진보층은 46.6%였다. ◇ 30代 정부 정책 부정 73.7% 현 정부의 민생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63.4%(매우 잘못함 47.9%, 잘못하는 편 15.5%)로 나타났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3.5%(매우 잘함 16.1%, 잘하는 편 17.4%)에 그쳤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29.9%p 높았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1%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긍정 28.5% vs 부정 68.6%)에서 부정평가가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충청·세종(32.1% vs 66.8%), 강원(28.9% vs 66.5%), 인천·경기(32.1% vs 64.8%), 대구·경북(31.9% vs 64.5%), 부산·울산·경남(33.5% vs 63.8%) 순이었다. 반면 전남광주·전북에서는 긍정평가가 51.5%로 부정평가 42.1%보다 9.4%p 높았다. 전체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선 지역은 전남광주·전북이 유일했다. 연령별로는 30대(긍정 25.8% vs 부정 73.7%)에서 부정평가가 가장 높았다. 이어 18~29세(29.7% vs 67.7%), 60대(33.5% vs 63.2%), 40대(34.6% vs 62.0%), 50대(37.0% vs 59.7%), 70세 이상(38.8% vs 55.9%) 순이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긍정 12.7% vs 부정 84.5%)에서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중도층(36.7% vs 60.5%)에서도 부정평가가 과반을 넘었다. 반면 진보층에서는 긍정평가가 51.0%로 부정평가 45.3%보다 높았다. ◇ 주거 안정 우선 서울 43.0% 현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집값·전월세 등 주거 안정'이라는 응답이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장바구니 물가 및 생계비 안정' 26.7%, '일자리 창출 및 고용 불안 해소' 15.4%,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지원' 9.1%, '연금·노후 보장 강화' 8.0%, '의료·복지 지원 확대' 5.4%, '잘 모름' 3.9%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주거 안정을 꼽은 응답이 43.0%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도 37.6%를 기록했다. 반면 장바구니 물가 및 생계비 안정을 꼽은 응답은 강원에서 47.7%로 가장 높았고, 대전·충청·세종에서도 35.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40.6%)와 30대(38.9%)에서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응답이 높았다. 18~29세도 33.1%로 주거 안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50대는 29.9%, 60대는 25.2%, 70세 이상은 23.0%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37.4%)에서 주거 안정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고, 중도층(30.8%)과 진보층(28.5%)에서도 주거 안정이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04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활용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다. 통계보정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비율을 반영해 가중값을 부여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김병헌의 체인지] 특검·내분·AI 커닝에 묻힌 820조, 국회는 뭐 하나

국회가 시끄럽다. 특검을 둘러싼 공방에 여야의 내부 갈등이 겹쳤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둘러싼 AI 커닝 논란까지 가세하면서 정치와 사회의 시선은 온통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누가 누구를 겨냥했는지, 어느 계파가 주도권을 잡을지,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어떻게 막을지가 뉴스의 앞자리를 차지한다. 정작 그 소란 뒤편에서 국민의 내년 살림살이를 결정할 820조9000억원의 예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의 목소리는 큰데 나라 곳간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93조원, 12.8% 늘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증감액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17일까지 10개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순증액만 24조8000억원에 이른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정치권이 정작 상임위에서는 증액 요구를 쏟아내는 모양새다. 복지와 안전, 지역경제를 위한 불가피한 증액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요성과 효과보다 지역구 이해관계가 앞선다면 곤란하다. 최대 쟁점은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청년과 지방,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재정 여력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가운데 실제 사업비는 45조4000억원이다. 104조4000억원은 여유재원으로 적립하고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발행 축소 등에 활용한다. 야당은 국회의 통제를 벗어난 정부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한다. 미래 투자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미래라는 이름이 재정 통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여야의 태도도 돌아볼 일이다. 야당은 기금 삭감을 주장하면서도 일부 의원이 관련 사업의 증액을 요구했다가 지도부의 철회 지시를 받았다. 여당 역시 어떤 사업에 얼마를 쓰고 성과가 없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도, 국정과제라는 이유만으로 통과시키는 심사도 경계해야 한다. 예산은 정당의 전리품도 정부의 금고도 아니다. 민생과 지방재정의 문제는 더욱 절박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교부세 산정방식 개편으로 내년도 정률교부세가 현행 제도보다 약 30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총액이 전년보다 늘고 별도 기금 지원도 이뤄진다고 설명한다. 비교 기준은 다르지만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남는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노인장기요양 지원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연구개발 예산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한다. 특수활동비 역시 필요성과 적정성을 따져야 한다. 어느 하나 정치적 구호만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 예결위 심사장에서조차 특검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진다. 특검도 중요하고 수능 등의 공정성을 지키는 일도 시급하다. 그렇다고 국가 재정의 미래를 결정하는 예산 심사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곤란하다. 국회가 정쟁에 쏟는 열정의 절반만이라도 예산의 효율성과 국민 부담을 따지는 데 쏟고 있는지 묻고 싶다. 해외의 경험도 교훈적이다. 미국은 예산을 둘러싼 정쟁으로 연방정부 셧다운을 반복했다. 정치적 대립의 비용을 국민이 떠안았다. 반면 스웨덴은 1990년대 재정위기 이후 중기 지출한도와 엄격한 재정 운용 원칙을 정착시켰다. 정쟁을 없앤 것이 아니라 정치가 지켜야 할 재정의 울타리를 세운 것이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정파를 넘어서는 재정 원칙이다. 12월 2일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이다. 국회는 미래대응기금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상임위가 늘린 25조원 가까운 예산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내년 국가채무는 1519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06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하락과 재정수지 개선을 강조한다. 그러나 당장의 재정지표보다 중요한 것은 세수가 줄어들 때도 버틸 수 있는 재정 구조다. 예산은 숫자로 쓰지만 국민의 삶으로 집행된다. 정치의 승패는 다음 선거에서 가릴 수 있다. 그러나 잘못 짠 예산의 대가는 한 해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 특검과 내분의 소란, AI 커닝 논란에 가려졌다고 정부의 설명 책임과 국회의 감시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은 정치의 구경꾼이 아니라 820조원 예산의 주인이자 그 결과를 감당할 당사자다. 국회가 지금 지켜야 할 것은 정파의 체면이 아니라 국민의 곳간이다.

[이슈&인사이트] 사라지는 돈, 비싸지는 돈

돈이 사라지고 있다. 돈이 마른 것이 아니라, 돈이 돌던 경로가 하나씩 막히고 있다. 지난 20년 세계 경제는 돈이 부족해 멈춘 적이 없었다. 2001년 9·11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과 금융위기, 팬데믹을 거치며 무제한의 돈을 풀었다. 금리는 낮았고, 유동성은 넘쳤고, 기업도 정부도 싼 돈을 쓰며 성장하는 법을 배웠다. 그 시대가 끝나고 있다.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곳은 민간이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은행 역할을 해 온 것은 엔비디아가 아니었을까 싶다. 칩을 팔고, 그 대금을 다시 투자로 돌려주고, 스타트업의 GPU 구매를 금융으로 이어주던 구조였다. 그런데 젠슨 황을 둘러싼 스파이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그 순환에 금이 가고 있다. 정치가 끼어들면 돈은 가장 먼저 움츠러든다. 투자가 늦어지고, 신용이 줄고, 약속했던 자금이 집행되지 않는다. 공급이 줄어든 것이다. 중동 자금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가능성이 커지면서 걸프 지역의 돈은 움직임을 멈췄다. 전쟁 앞에서 자금은 수익률 보다는 안전을 따진다. 그래서 중동 국부펀드와 왕실 자금의 투자가 지연되는 것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전쟁 리스크가 돈의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증거다. 민간에서 이어지던 자금 공급의 두 축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정치가 새로운 변수가 되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블루 스윕을 거두면서 돈의 방향이 다시 바뀌고 있다. 지출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 정부의 자금 수요는 늘어난다. 특히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월가와 빅테크,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장에 풀리던 돈이 규제로 막히고, 정부는 더 많은 돈을 쓰겠다고 하는 모순이 생긴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느는, 금리에는 가장 나쁜 조합이다. 공적 부문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미국은 전쟁과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채권을 찍어내야 하고, 그 채권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한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일본도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다. 생보사를 중심으로 해외에 나가 있던 자금을 다시 본국으로 회수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의 돈이 돌아오면, 세계 시장에서 돈은 그만큼 마른다. 물가는 이를 확인해 준다.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가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가리키는 가운데, 연준 내부에서는 12월에 50bp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얼마 전까지 시장은 인하를 당연시했다. 이제는 인상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해야 하는 지경이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다는 뜻이고, 돈의 값이 쉽게 싸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과거를 돌아보면 패턴은 분명하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후 공급망 왜곡으로 물가가 뛰자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렸다. 전쟁이 금리를 올린 것이다. 지금은 인공지능 투자가 금리를 올리고 있다. 데이터센터, 전력, 반도체, 메모리로 돈이 몰리면서 자본의 값이 뛰고 있다. 베센트 재무장관과 워시 전 연준 이사는 “성장이 있어서 금리가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워시는 그 말을 거두었다. 성장이 아니라, 돈이 부족해서 금리가 오른다는 현실을 인정한 셈이다. 이제 질문은 하나다. 싼 돈에 익숙해진 경제 주체와 정부가 비싼 돈을 쓰면서도 과연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까. AI 기업들은 이자 부담을 견디며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까. 9·11 이후 20년은 돈이 싸서 가능했던 성장의 시대였다. 우리는 특히 작년부터 AI와 반도체의 특수를 누렸다. 그 전제가 무너지는 지금, 우리는 처음으로 비싼 돈의 시대에 맞는 경제를 시험받고 있다. bienns@ekn.kr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최장 200일간 尹정부 수사 의혹 파헤친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9일 공포됐다. 해당 법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결과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여야 간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전자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법률 제22136호인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포안을 승인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특검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며, 최장 200일 동안 활동할 수 있다. 수사 대상은 총 12개 항목이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 인사 관련 사건 등이 포함됐다. 특검은 해당 사건들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증거 조작이나 진술 회유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한다. 대통령은 추천 후보 3명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구조다. 다만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있다. 수사 인력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8명 외에 검사 20명, 공무원 210명 이내까지 파견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본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90일이며, 필요할 경우 30일씩 세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수사 기간 안에 공소제기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둘러싼 논란은 법안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된 뒤에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의 요청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공소 취소 권한은 제외됐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가 추진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의 목적이 기존 수사·기소 과정의 조작 여부를 규명하는 데 있을 뿐 공소 취소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특검은 대통령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투썸플레이스 키오스크 등 고가장비 강매?

투썸플레이스가 가맹점에게 키오스크 등 고가의 주문 장비, 물품 등을 강매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이달 초 투썸플레이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조사 중이다. 아직 현장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국내 카페 프랜차이즈 투썸플레이스는 가맹점에 시중가보다 비싼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다른 곳에서 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 관련 조사를 요청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투썸플레이스는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판매시점관리(POS) 단말기를 시중 가격 89만원보다 비싼 232만원에 공급했다. 키오스크 공급가도 341만원으로 시중가(159만원)의 두 배 이상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조사 사안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춘천 바이오융복합 산업화 지원센터 개관…361억원 투입, 입주율 72%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가 총 361억원을 투입한 '바이오 융복합 산업화 지원센터'를 개관하고 지역 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기업 입주율이 72%에 이르는 가운데 체외진단의료기기 성능평가 기능까지 확충할 예정이어서 춘천 바이오산업의 성장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춘천시는 18일 후평일반산업단지 내 후평동 623-60 일원에서 '바이오 융복합 산업화 지원센터'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친환경 청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바이오 융복합 산업화 지원센터는 지역 바이오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기업과 연구기관,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성됐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한강수계기금 187억원과 시비 174억원 등 총 361억원이 투입됐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연면적 1만1474㎡ 규모로 기업 입주공간 53실을 갖추고 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 운영을 맡는다. 현재 입주율은 72%로, 내년 3월까지 바이오기업 8개사가 추가 입주할 예정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춘천지사 등 기업지원기관도 함께 입주해 기업 간 교류와 공동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지원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센터에는 총사업비 305억원 규모의 '체외진단의료기기 종합성능평가센터'가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50억원을 포함한 총 305억원을 투입, 2030년까지 추진한다. 한국AI의료헬스케어연구원과 강원대학교병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등이 참여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평가와 기술지원, 인허가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질병 진단과 건강 상태 확인 등에 활용되는 의료기기로,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 검증이 사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춘천시는 이번 시설 구축을 통해 자체 시험·평가 장비와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제품 개발부터 성능 검증과 인허가, 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체외진단산업화 플랫폼과 디지털 랩온어칩 플랫폼 등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생산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이번 센터 개관으로 기존 산업 인프라와 전문 연구기관, 입주기업 간 협력체계를 집적해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제품 생산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기업 입주공간과 연구·평가시설, 지원기관이 한곳에 모이면서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대규모 공공재원이 투입된 만큼 향후 입주기업의 매출 증가와 신규 고용, 연구개발 성과, 기술사업화 실적 등 실질적인 산업적 성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현재 72%인 입주율을 높이고 체외진단의료기기 종합성능평가센터 구축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기업지원 기능을 조기에 활성화하는 것도 과제로 남는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바이오 융복합 산업화 지원센터는 춘천이 오랫동안 축적해 온 바이오산업의 역량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미래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친환경 청정사업을 통해 산업 발전과 환경적 가치를 함께 실현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에는 성장의 기회를, 연구기관에는 협력의 장을 제공하고 춘천에는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실질적인 산업화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춘천시가 2032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제 협력과 행정절차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준태 부시장은 18일 울산광역시에서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대표단을 만나 2032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의사를 공식 전달하고 정원도시 비전과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시는 의암호와 상중도 일대 약 70㏊를 박람회장으로 조성해 10개국 이상이 참가하고 관람객 400만 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다. 상중도·하중도와 옛 캠프페이지·춘천역, 서면 일대를 정원길과 물길로 연결하는 차별화된 구상도 제시했다. 시는 내년 11월 AIPH에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고 정부 국제행사 승인 절차 등을 거쳐 2028년 최종 승인을 목표로 유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춘천시는 호수지방정원과 국립정원소재센터 등 정원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100억원 규모의 정원도시 조성사업과 2027년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개최를 추진해 왔다. 현준태 부시장은 “호수와 도시가 하나 되는 차별화된 국제정원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2032년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통해 춘천의 도시 경쟁력을 알리고 대한민국 대표 정원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구미시, 내년 국비 확보 막판 총력전…신공항 철도·첨단산업 예산 사활

김장호 시장, 국회 찾아 기획예산처·국회의원실 잇따라 방문 동구미역 신설·산단 연결교량·휴머노이드·차세대 배터리 지원 건의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지역 핵심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신공항 연계 철도망 확충과 첨단산업 육성 등 지역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핵심이다. 구미시는 18일 김장호 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과 예산실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어 국회의원실을 잇따라 방문해 주요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추진 당위성을 강조하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규 예산 반영과 증액을 건의했다. 핵심 건의사업은 김천~구미~신공항 철도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과 대구경북선(서대구~의성) 동구미역 신설이다. 구미국가산업단지 1~3단지를 연결하는 교량 건설도 포함됐다. 미래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휴머노이드 지능형 부품 국산화 지원센터 구축을 비롯해 소듐이온전지 핵심소재 상용화 실증 테스트베드, 식품스마트제조 분야 푸드테크 지역혁신클러스터 기반 조성 등이 주요 대상이다. 구미시는 이들 사업이 광역교통망 개선과 산업단지 접근성 강화는 물론 로봇·차세대 배터리 등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핵심 과제라는 입장이다. 시는 경북도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역의 미래가 걸린 핵심사업인 만큼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경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구미 발전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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