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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트] 가중되는 안보 혼란과 한미관계 본질

10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영원한 적, 영원한 우방도 없다"라며 자주 독립국가인 한국은 미국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국을 고려하는 '자주적 실용주의' 국익 외교를 지향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미국에 치우친 외교보다는 균형 노선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현 정부의 '자주적' 외교·안보 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과거 노무현 정권의 '동북아 균형자론 및 자주 외교', 문재인의 '한반도 운전자론 및 균형 외교' 정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안보·통상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한국의 국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과거와 다르게 한미 관계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나왔다. 이 대통령의 균형외교 발언 이전부터 한미 관계는 이상 신호가 계속 잡혔다. 강경화 주미 대사는 미국과의 소통이 “답답할 정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양국 간 교류가 거의 단절 수준임을 호소했다. 현재 한미 간 불신과 불통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미국이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 민주당 대표였던 정청래 의원의 미국 방문비자를 거부한 것은 물론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비자도 발급하지 않고, 심지어 국가정보원장의 방미도 거절했다는 의심스러운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봄부터 미 국가정보국(DNI)은 한국과 민감한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여 한미 정보 협력도 위기를 맞았다. 더군다나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은 한국이 러시아, 중국, 북한과 밀착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며 한국이 협력 파트너로서 신뢰가 부족하다는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소식도 있다. 이 정부의 핵심 정책인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도 난항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이란 전쟁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 미국에 대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한국의 전작권 환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국과 갈등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표면화되자 미국은 올해 개최 예정이던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내년 초로 연기하며 불만을 노골화했다. 함께 피를 흘린 혈맹으로 여겨지던 한미동맹 관계를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 내부 안보 관련 인식이나 태도,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도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은 DMZ(비무장지대)를 요새화하며 한국 영토를 지속 침범했다. 96만 개의 지뢰도 매설했다. 지난 9월 21일에는 DMZ에서 작전하던 수색대대장이 지뢰 폭발로 다리를 잃었다. 정부는 중령 계급의 한국군 고위 장교가 중상을 입은 엽기적인 상황인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에는 '미군철수투쟁본부'라는 단체가 '제21차 반제자주통일기원제 인민군 묘역 추모제'라는 행사를 개최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도 벌어졌다. 경기교육청은 미군 북침 주장 한국사 강사 초빙 특강을 반대하는 보수 학부모 단체, 교원단체(교총)의 강연 취소 요구를 “후졌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정부가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유화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보장 차원에서 바람직한 정책일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거나 이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10월 23일 북한은 유엔에서 “핵무기 보유국에 무슨 대응이냐“라며 핵 없는 한국이 북한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조롱했다. 북한은 여전히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 적대적 상대로 여긴다. 남북관계가 희망과 설렘,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했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 관계의 미래는 기대와 달리 암울하다. 이런 환경에서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의 동맹인 미국을 멀리하는 것이 과연 좋은 선택인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하지만, 위기가 발생하면 동맹국인 미국은 한국을 분명히 도울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기대와 약속이다. 아닐 것이라는 전제로 과거의 적과 경쟁자와 협력하는 선택은 위험 부담이 큰 결정이다. bienns@ekn.kr

당정 “AI 부정행위 땐 수능 응시제한 10년”…대학 재학생은 퇴학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10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대학 재학생은 퇴학과 재입학 제한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시험이 끝난 뒤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입학 취소와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스마트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서 “AI 부정에 강력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해서 올해 수능부터 바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실한 수험생들의 노력을 짓밟고 사회적 공정을 훼손하는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민주당은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자격 제한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시험 종료 이후 적발 사례에도 입학 취소와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시험 부정에 관한 한 원스트라이크 원칙을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을 약속했다. 한 총리는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수능에서 발생한다면 입시의 공정성이 훼손됨은 물론 우리 사회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에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법률 개정을 요청하면서 “이번 수능부터 적용되도록 소급 적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법 개정 이전에 치러지는 19일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도 강화된 제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취지다. 당정은 대학 재학생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 직후 “대학 재학생의 부정행위 적발 시 퇴학 및 재입학 제한을 법제화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지원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험 종료 이후 대응 방안도 포함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정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형사 처벌과 입학 취소를 추진하고 신고 센터 운영 및 허위정보 유포 대응 등 시험 종료 이후에도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당장 19일 치러지는 수능에서 전자기기 반입 차단과 휴대물품 확인 등 기존 대책을 철저히 시행하기로 했다. 감독 인력을 늘리고 시험장 스마트 환경을 전수 검사하는 한편, 재난문자를 통한 주의 환기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통신사 및 글로벌 AI 기업과 부정행위 탐지 협력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 총리는 강화된 감독 절차가 일반 수험생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고사장에서 세심하게 관리·감독해 이런 불안이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수능 이후에도 AI 부정행위 대응을 위한 별도 기구를 구성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신속하게 민주당 내에서 특별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중장기적인 자격 시험 관리와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협의 개최 시점이 수능 하루 전으로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공식적 테이블이 아니더라도 이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나온 직후부터 계속 논의, 협의해 왔다"고 답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서울 떠나는 육사, 충청권으로…‘국군사관학교’ 대전 자운대 확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육군사관학교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해군·공군사관학교는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군사관학교' 창설 가닥을 잡았다. 각군의 고유한 특수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합동 역량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수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대전 자운대에는 통합교육을 전담할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함께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사 양성 대학원이 신설된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육사는 충청권으로 둥지를 옮기며, 해사와 공사는 각각 경남 진해와 충북 청주의 기존 시설을 '지역 캠퍼스' 개념으로 활용한다. 육사의 구체적인 이전 부지는 관련 입법 완료 후 국방부가 별도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자운대 내 기존 주둔 부대의 이전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교육 방식은 당초 검토됐던 '2+2' 체계에서 '1+2+1' 체계로 수정됐다. 생도들은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을 앞둔 4학년 때 본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다. 반면 2·3학년 교육 및 학예군사훈련은 각 군 주도로 이뤄지며, 해군 교육과정에는 상륙작전 등 해병대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과정도 포함된다. ​입시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현행대로 각 군별 체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교육 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전면 적용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인구 절벽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의 과학화·첨단화를 이끌 인재 양성이 시대적 소명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며 “지난번 정부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보다 효율적이고 수용 가능한 최적의 안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조용하던 추미애, 김민석 다시 저격…“반민주적 마타도어, 엄중 판단해야”

한동안 공개적인 발언을 자제하던 추미애 경기지사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다시 겨냥했다. 김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제기했던 이른바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설'을 '반민주적 마타도어'로 규정하고 당 윤리심판원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하면서다. 김 대표의 사과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논란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당내 갈등에도 불씨를 지폈다. 추 지사는 지난 17일 밤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혼탁한 전대를 치르고 난 이후 이제는 할 일과 안 할 일을 가리지 못하고 혼미하기까지 하다"며 김 대표의 당시 주장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전당대회를 흔들었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며 “스스로 사과했으니 사과는 받아들여져야 하고 없었던 일로 수습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기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로 사과를 주고받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가 사과한 것만으로 사안을 매듭지을 수 없다는 취지다. 이어 정당법 제52조를 거론하며 “반민주적 마타도어에 대해 정당법은 당대표 경선 등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원과 참여한 민주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전당대회를 혼탁하게 만들어 민주주의 작동을 방해한 부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당 윤리심판원의 역할도 강조했다. 추 지사는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헌법과 정당법에 따라 이 문제부터 제대로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민주성 회복력과 자정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윤리심판원에 달려 있다"고 압박했다. 당내에서 문제를 제기해 온 인사에 대한 징계 논의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불만도 드러냈다. 추 지사는 “이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해 온 한 사람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작금 민주당의 상임고문으로서 늦은 밤 참다못해 충언을 아니 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발언 등으로 당 윤리심판원 심의를 앞둔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 최고위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기억 착오'라고 사과하면서도 김 대표가 제기한 '반·분·신' 의혹 역시 윤리심판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추 지사의 이번 발언은 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논란을 넘어 김 대표의 전당대회 당시 의혹 제기까지 다시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는 요구로 해석된다. 당내 계파 갈등이 징계 문제를 매개로 다시 확산할지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충남도, 융자에 투자 더한다…‘충남형 임팩트펀드’ 추진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사회연대경제기업에 투자할 '충남형 임팩트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기존 융자 지원에 민간 자본을 활용한 투자를 더해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자금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충남도는 17일 도청에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수현 충남지사와 하승창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내년 3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과 민간의 금융 자원을 연계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지역 기금의 운용 방식을 개선하고 민간기금 조성에 협력한다. 상호금융기관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기업과 자금 공급처를 잇는 지역 금융중개기관도 발굴·육성한다. 공동체 자산화와 돌봄, 농촌 회복, 기후·에너지 분야의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협력 과제에 필요한 정책·행정 자료를 제공하고 재단의 자문을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과제별로 자문하고 국내외 사례와 중앙정부 정책 동향을 공유한다. 충남도는 2020년부터 사회적경제기금을 운영해 올해 9월까지 148개 기업에 90억원을 융자했다. 도는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융자 손실 보전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평가 방식도 적용했다. 도가 도입을 추진하는 임팩트투자는 사회·환경적 가치와 재무적 수익을 함께 추구하는 투자 방식이다. 박 지사는 민간의 전문성과 자본을 활용해 사람과 기업에 투자하는 충남의 사회연대금융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구미 산업화 50년 역사, 국가 유산으로 남긴다…‘산업화역사관’ 건립 시동

구미시·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업무협약…산업유산 보존·활용 본격화 전자산업 성장 이끈 구미의 발자취…산업시설부터 근로자 삶까지 기록 역사·문화·산업 아우르는 국가 산업화 역사공간 조성 추진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부였던 경북 구미가 반세기 산업발전의 역사를 보존하고 미래세대에 전하기 위한 산업화역사관 건립에 시동을 걸었다. 구미시는 17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대한민국 근현대사 및 산업사 관련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가칭 '대한민국역사박물관(구미산업화역사관)' 건립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구미의 산업유산을 국가적 역사자산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김장호 구미시장과 한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승효상 이로재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대한민국 근현대사와 산업사 관련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구미 산업유산의 역사적 가치 발굴과 보존·계승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화역사관을 단순한 전시시설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발자취와 산업현장 근로자들의 삶을 함께 조명하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협력할 계획이다. 구미는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전자산업과 제조업이 성장하며 대한민국 수출산업과 경제발전을 이끌어 온 대표적인 산업도시다. 시는 산업시설과 생산설비뿐 아니라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도시 공간, 근로자들의 생활상, 지역사회의 변화까지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이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는 '구미 산업유산의 공간, 역사, 사람, 기록'을 주제로 학술대회도 열렸다. 학술대회에서는 '공간과 역사', '사람과 기록'을 주제로 구미 산업화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산업유산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산업시설의 변화뿐 아니라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근로자들의 삶과 기록을 역사적 자산으로 계승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구미 산업유산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과 산업화역사관의 조성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의 산업화 역사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중요한 한 축이자 산업현장에서 땀 흘린 수많은 근로자의 삶이 담긴 소중한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협력해 산업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세대가 산업화의 발자취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문화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이번 협약을 출발점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협력 범위를 넓히고, 구미산업화역사관 건립을 위한 추진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조용호 오산시장, 체육대회 도비 확대·세교3지구 자족기능 강화 승부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서 체육대회 운영비 도비 8억→20억원 증액 건의 세교3지구 자족용지 30만평 확보·광역교통대책 촉구…주택 공급구조 개선도 요구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조용호 오산시장이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안정적인 개최와 세교3지구의 자족도시 기반 확충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대규모 체육행사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세교3지구를 주거와 일자리, 교통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오산시는 조 시장이 17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민선 9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지역 현안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이 먼저 꺼낸 과제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에 필요한 재원 확보다. 오산시는 2027년 경기도체육대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에 이어 2028년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도내 시·군 선수단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를 2년 연속 준비해야 하는 만큼 경기장 시설 정비와 대회 운영에 상당한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노후 체육시설 정비 등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52억원을 신청했다. 이와 별도로 개회식과 경기 진행 등 대회 운영비가 2년간 약 8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논의 중인 운영비 도비 지원 규모를 총 8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건의안이 수용되면 도비 지원이 12억원 확대돼 개최지의 재정 부담을 일부 덜 수 있다. 조 시장은 경기도 전체가 참여하는 체육행사인 만큼 개최 시에만 재정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교3지구 개발에 대해서는 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주택 공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지역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족시설용지를 30만평 규모로 확대하고, 분양주택 비율이나 중대형 평형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건의했다. 광역교통대책도 개발 초기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교3지구에 인구와 차량이 늘어나면 오산뿐 아니라 인접 시·군의 도로와 교통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시장은 경기남부 전체의 교통 여건을 고려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 개발에 따른 교통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번 건의는 오산의 두 현안이 모두 시 자체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체육대회 운영비는 경기도의 재정 지원이, 세교3지구는 관계기관과의 개발계획 협의가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자족용지 확대와 광역교통망 확충은 향후 세교3지구의 도시 기능을 좌우할 핵심 변수다. 충분한 일자리와 교통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주택 공급 확대가 오히려 출퇴근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조 시장은 “오산의 주요 현안은 다른 시·군과도 맞닿아 있는 과제"라며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수원시, K-반도체 초격차 R&D 거점 육성…경기도 8개 시 메가클러스터 구축 맞손

수원 연구개발·성남 설계·용인 등 4개 시 제조…지역별 특화산업 연계로 경쟁력 강화 경기도 반도체클러스터 공동지정 추진…기술혁신·공급망 안정·핵심 인재 확보 협력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 반도체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원특례시를 비롯한 도내 8개 시가 하나의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연구개발부터 설계, 제조, 소재·부품·장비까지 지역별 강점을 연결해 세계적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수원시는 첨단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집적된 산업 기반을 활용해 반도체 연구개발(R&D)의 핵심 거점 역할을 맡는다. 수원시는 이재준 시장이 1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경기도 K-반도체 초격차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경기도 및 참여 시군과 반도체클러스터 공동지정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지정 추진의 핵심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산업 육성에서 벗어나 경기남부 전체를 하나의 반도체 산업권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 지역별 역할도 구체화했다. 수원시는 연구개발, 성남시는 반도체 설계, 용인·화성·이천·평택시는 제조, 안성·오산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중심으로 특화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각 지역이 보유한 산업 기반을 활용하면서 기술개발과 생산, 부품 공급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해 산업 집적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구상은 반도체 특별법의 6대 핵심 목표와도 맞닿아 있다. 초격차 기술 확보와 산업 생태계 강화, 공급망 내재화 및 경제안보 확보, 투자·인프라 구축 가속화, 산업 집적효과 확대, 핵심 인재 확보와 순환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다. 수원시는 특히 연구개발 역량을 앞세우고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첨단기업과 대학, 연구 인프라가 밀집해 있어 반도체 기술혁신과 전문인력 양성을 연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 인프라, 인적자원이 집적된 연구개발의 최적지"라며 “수원의 강력한 연구개발 역량이 K-반도체 초격차를 이끄는 핵심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동지정이 실제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려면 지자체 간 역할 분담을 넘어 공동 연구개발과 인력 교류, 기업 지원체계 등 구체적인 협력사업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연구개발 성과가 제조 현장과 소부장 기업의 기술혁신으로 이어지는 연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별 산업 특화가 오히려 행정적 경계로 작용하지 않도록 광역 차원의 조정과 협력도 요구된다. 경기도와 8개 시는 앞으로 반도체클러스터 공동지정을 추진하면서 지역별 산업 기능을 연계하고 광역 반도체 혁신 생태계 조성에 협력할 방침이다. 수원시가 연구개발의 중심축으로서 경기남부 반도체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간 협력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조용호 오산시장, 경기남부 반도체벨트 핵심 거점 육성 승부수…글로벌 기업 유치 가속

경기도 'K-반도체 초격차 비전' 동참…연구개발·제조·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 AMAT 연구개발센터·테크엘 450억원 투자 추진…세교3지구 자족용지 30만평 확보 총력 지곶산단 조성·기업 원스톱 행정지원 강화…반도체 소부장 집적화로 자족도시 도약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조용호 오산시장이 경기남부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오산을 육성하기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유치와 산업용지 확충, 기업 맞춤형 행정지원을 결합해 오산의 산업구조를 첨단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오산시는 조 시장이 1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K-반도체 초격차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경기도의 반도체 산업 육성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반도체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경기남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 시장은 “AI와 반도체는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이자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이라며 “경기남부 주요 반도체 산업 거점을 잇는 오산이 산업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이 내세운 핵심 전략은 글로벌 기업의 연구개발 기능과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한데 모으는 산업 생태계 구축이다. 가장동 일원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기업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의 해외 첫 연구개발센터인 '어플라이드 컬래버레이션 센터 코리아'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국내 기업 투자도 구체화하고 있다.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전문기업 테크엘은 약 450억원 규모의 단계적 투자를 추진 중이다. 정밀계측 전문기업 포틱스노바테크닉스(PNT)는 내삼미동에 신사옥과 공장, 연구소를 조성하고 본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개발과 후공정, 정밀계측 등 서로 다른 기술 분야의 기업을 연결해 산업 집적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산업용지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오산시는 세교3지구에 약 30만평의 자족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곳에 글로벌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연구개발 시설, 협력기업을 유치해 기술개발과 생산이 연계되는 산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곶일반산업단지 조성도 추진한다. 향후 정부의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기회가 마련되면 적극 대응해 중앙정부 지원과 기업 집적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절차 개선도 병행한다. 시는 기업일자리과에 기업원스톱지원팀을 신설해 인허가와 건축, 기반시설 등 투자 과정의 애로사항을 관계 부서가 함께 해결하도록 했다. 기업SOS추진단과 원스톱 처리회의를 통해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을 조정하고, 기업현장기동반을 운영해 현장의 요구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다만 글로벌 연구개발센터 건립과 기업 투자, 산업용지 확보는 상당 부분 추진 단계에 있다. 실제 투자 집행과 시설 가동, 고용 창출로 이어지려면 부지 확보와 인허가, 기반시설 확충 등 후속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 기업의 기술력과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연결하고, 청년 인재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산업 집적 효과를 높이는 관건이다. 조 시장은 “경기도와 협력해 오산을 경기남부 반도체 산업의 주요 거점으로 키워 나가겠다"며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연구개발 확대, 지역인재 채용 등 실질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미래형 자족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시장의 반도체 육성 구상이 단순한 기업 유치를 넘어 오산의 산업 경쟁력과 도시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성장 전략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李대통령 “식량·에너지 안보 협력 높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역내 평화로 확장하기 위해 한중일 3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량·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위기 대응을 비롯해 전력망과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AI)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히자는 제안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닐라 필리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9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역내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고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회의에는 아세안 정상들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장주 중국 농업농촌부 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중일 3국 협력이 처음 시작된 마닐라의 역사적 의미를 짚었다. 1999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주룽지 중국 총리,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이곳에서 첫 회동을 한 사실을 언급하며 “여러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의 공간을 열어낸 세 지도자의 선구적 결단이야말로 복합 위기의 시대, 우리가 따라 배워야 할 교범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세안+3의 출범 배경과 성과도 강조했다.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출범한 아세안+3가 세계 식량 가격 위기와 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하며 역내 위기 극복과 회복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역사와 발전 경험을 지닌 국가들이 협력을 통해 공동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낸 눈부신 성장의 역사"라고 평가했다. ◇ 인재 양성·인적 교류 확대도 제안 이어 “아세안+3가 출범했던 당시보다 한층 더 복잡하고 불확실한 국제 정세와 경제 환경을 마주하고 있다"며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해 온 아세안+3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아세안+3가 향후 30년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마땅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식량·에너지 안보 분야의 기존 협력 체계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아세안과 각각 구축해 온 협력의 강점을 결합해 외부 충격과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 역내 역량을 높이자는 취지다. 한·아세안, 중·아세안, 일·아세안 협력 성과를 아세안+3차원으로 연결해 위기 대응의 효율을 높이자는 구상이다. 초국가 범죄 대응과 전력망,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도 각국의 협력 성과를 아세안+3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AI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인재 양성과 인적 교류 확대도 제안했다. 한반도의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아세안 국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도 요청했다. 참석 정상들은 아세안+3가 역내 위기 상황에서 존재감을 증명했다는 데 공감하며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상회의에서는 해상무역과 물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정상 성명과 외부 충격 및 공급망 교란에 대비해 에너지·식량 안보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상 성명이 각각 채택됐다. 참석 정상들은 특히 2027년 아세안+3 출범 30주년을 맞아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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