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분당 소재 중식당 '시진핑'을 테러하고 중국으로 도주한 중국인들에 대한 송환 여부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당국의 적극적 송환 의지나 협의 단계조차 확인되지 않으면서 사건이 자칫 유야무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야당은 법무부의 대국민 설명을 촉구했다. 31일 본지 취지에 따르면, 법무부는 본지의 '중국 사법당국에 해당 중국인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완료했는지, 아직 청구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와 향후 예정 시점이 언제인지' 등을 묻는 서면 질의에 “수사 및 외교 관계, 향후 국제공조 절차에 미칠 영향 등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중국이 자국민 인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 현지 내 처벌(국외범 처벌)'을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인터폴 적색수배 등 한·중 사법당국 간 공조 현황을 묻는 질의에도 법무부는 “향후 형사사법공조 절차에 미칠 영향" “외교 관계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보" 등의 이유로 모든 항목에 대해 '답변 불가'로 일관했다. “중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피하면 끝"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기본적인 진행 상황마저 밝히지 않으면서 실제 송환 절차의 착수 여부조차 안개 속에 갇히게 됐다. 특히 중국이 2002년 한·중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후 자국민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 청구에 단 한 건도 응한 사례가 없는 만큼, 법무부가 사법주권을 사실상 방기했다는 비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향적인 대국민 설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분당갑) 의원은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중국으로 도피하면 그만이라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는 '답변 불가'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를 한국 법정에 세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행… 배후세력 정황 앞서 중국인 2명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 4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중식당 '시진핑'에 침입해 매장 외벽과 간판에 래커·페인트를, 식재료에는 농약·살충제를 뿌리는 테러를 저지른 뒤 당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도주했다. 경찰 수사 결과 범행 한 달 전 입국한 1명과 일주일 전 서로 다른 항공편으로 들어온 3명 등 총 4명의 중국인이 서울의 한 모텔에서 합숙하며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범행 후 3명은 옌타이로, 1명은 상하이로 각각 출국했다. 이들은 범행 과정을 휴대폰 영상으로 촬영해 보고하는 행태를 보인 데다, 지문과 족적을 남기지 않고 전액 현금 결제 및 수차례 택시를 바꿔 타는 등 동선을 치밀하게 은폐했다. 이처럼 조직적인 범행 정황이 드러나면서 배후세력의 공작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8년간 영업해 온 해당 식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예정됐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몇 달 앞둔 지난해 7월부터 수십 명으로부터 갑자기 상호 변경 요구에 시달렸다는 점도 배후세력 개입 의혹을 한층 키우는 대목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6일 피의자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 중 3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관계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양측이 대등하게 공방을 주고받기보다 이 의원이 한 의원을 연일 겨냥하는 구도에 가깝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를 계기로 범보수 연대론이 다시 부상했지만, 이 의원은 한 의원과의 협력에 선을 긋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단순한 감정 대립보다 보수 재편 과정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나온다. 한 의원이 보수 야권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부상할 경우 개혁신당의 독자적 공간이 좁아질 수 있는 만큼, 이 의원이 차별화를 위해 한 의원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이후 오세훈·한동훈·이준석을 묶은 이른바 '오동석' 연대론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을 보수 진영의 구심점으로 내세우며 한 의원과 이 의원을 아우르는 통합을 주장했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세 사람을 포함한 범보수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야당 의원들과 만찬을 갖는 등 통합 행보를 보였고, 한 의원 역시 “저희가 손을 놓은 적은 없다"며 오 시장과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뒀다. 반면 이 의원은 한 의원이 포함된 연대 구상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YTN 라디오에서 한 의원을 겨냥해 “천박한 법 기술자"라고 비판한 데 이어 CBS 라디오에서도 명태균 사건 당시 한 의원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동조해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추구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개혁신당 보조금 논란, 명태균 사건으로 확산 두 사람의 갈등에는 과거 정치적 공방이 자리하고 있다. 이 의원이 명태균 의혹으로 위기에 몰렸을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 의원은 관련자들의 해명을 요구하며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이 2024년 총선을 이끌던 시기 이 의원이 창당한 개혁신당을 향해 공세를 편 것도 갈등의 한 축으로 꼽힌다. 당시 개혁신당은 경상보조금 약 6억6000만원을 받은 직후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끌던 새로운미래와 결별해 '보조금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한 의원은 이를 두고 이 의원에게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다"고 비판했다. 과거 공방에서 쌓인 불신이 명태균 사건을 둘러싼 설전으로 이어지면서 두 사람의 간극은 더욱 벌어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채널A '정치 시그널'에서 “이 의원으로선 같이 정치하기에는 한 의원이 믿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두 사람의 갈등은 과거 공방에서 비롯됐지만, 최근에는 보수 재편 과정에서 각자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이해관계와도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이 의원의 공세를 정치적 생존 전략으로 해석했다. 그는 “이준석 의원은 자기 살길을 찾고 있는 것"이라며 “한동훈 의원과 거리를 두고 오세훈 시장 중심의 보수 재편에 합류하는 편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다만 비판만으로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평론가는 “정치인이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는 데 머물기보다 자신의 비전과 정책으로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완재라기보다 대체재, 제로섬 게임 불가피" 두 사람의 정치적 자산이 겹치는 점도 경쟁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 의원과 이 의원은 모두 기존 보수정당 주류와 긴장 관계를 형성해 왔고, 대중적 인지도와 강한 발언을 통해 존재감을 확보해 왔다. 중도층과 기존 보수정당에 실망한 유권자를 겨냥한다는 점에서도 일정 부분 접점이 있다. 한 의원을 중심으로 보수 야권의 결집이 이뤄지면 이 의원은 독자적 정치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협력의 기반이기보다 서로를 의식하게 하는 경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유다.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은 최근 동아일보 유튜브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두고 “보완재보다 대체재에 가깝다"며 “제로섬 게임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정치적 영역을 나눠갖기보다 경쟁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이 의원이 실제 보수 재편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는 개혁신당의 독자적 기반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 의원 개인의 대권 지지율과 개혁신당의 인지도가 충분히 높아져야 정치적 구도를 바꿀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오 시장과 한 의원의 지지율 및 정치적 행보가 보수 재편의 주도권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실제 범보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도 한 의원과 오 시장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인 반면, 이 의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선호도를 기록했다. 한길리서치가 KNA25·폴리뉴스 의뢰로 지난 25∼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유·무선 전화 자동응답(ARS) 방식 진행, 무선 95.6%·유선 4.4% 비율로 실시, 응답률 2.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한 의원은 14.0%, 오 시장은 13.7%, 이 의원은 2.4%를 기록했다. ◇통합 명분에도 좁혀지지 않는 간극 오 시장을 중심으로 한 보수 통합론은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을 줄이고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연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과 실제로 손을 잡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특히 이 의원이 한 의원의 과거 행보와 정치적 태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는 단순한 통합 구호만으로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 갈등이 장기화하면 이 의원은 개혁신당의 독자성을 부각할 수 있지만, 보수 진영 전체의 협력 과정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생길 수 있다. 반대로 한 의원과의 공조가 현실화하려면 양측이 과거 공방을 넘어 최소한의 신뢰와 협력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후보 단일화나 정책 공조가 필요해지는 선거 국면에서도 감정적 대립이 지속된다면 실질적인 협상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두 사람의 간극은 과거의 앙금뿐 아니라 보수 재편 과정에서 각자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 이 의원이 한 의원과의 차별화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는 독자적 영향력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개혁신당의 기반과 정책적 비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향후 보수 진영 내 입지를 가를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목포에 국내 첫 수산식품수출단지가 들어서면서 지역 수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원물 생산과 유통 중심이던 수산업을 가공·연구개발·수출 중심으로 확장하는 산업 거점이 될지 주목된다. 목포시는 30일 대양일반산업단지에서 목포수산식품수출단지 준공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강성휘 목포시장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 수산업 유관기관과 기업 관계자,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해양수산부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첫 번째 사업인 이 단지는 총사업비 1,179억 원이 투입됐다. 이 가운데 국비는 770억 원, 지방비는 409억 원이며, 대양일반산업단지 내 2만8,133㎡ 부지에 연면적 4만6,612㎡ 규모로 조성됐다. 건물은 지상 4~5층 규모의 2개 동으로 구성됐다. 주요 시설은 임대형 가공공장 36개실과 마른김거래소, 연구시설, 수출지원센터, 냉동·냉장창고 등이다. 수산식품 기업들이 제품 생산과 가공은 물론 연구개발, 보관·물류, 해외시장 진출까지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집약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임대형 가공공장은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을 충족하는 시설로 조성됐으며, 기업 규모와 사업 계획에 따라 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형·중형·소형으로 구성됐다. 기업이 개별적으로 가공시설을 구축하는 데 드는 초기 부담을 줄이고, 중소 수산식품 기업의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역할도 기대된다. 목포시는 현재 가공공장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모집 내용에 따르면 전체 36개실 가운데 대형 2실, 중형 10실, 소형 17실 등 모두 29개실을 모집 대상으로 안내했다. 입주 대상은 수산물 가공과 저장·처리 관련 기업이며, 재무구조와 수출 계획,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최초 입주 기간은 5년으로, 평가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입주기업 지원도 생산시설 제공에 그치지 않는다. 운영기관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를 통해 가공·수출 교육과 품질관리, 인증 지원, 연구개발 및 제품 고도화 등을 연계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수출 마케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 연구장비와 공용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 기업 간 기술·정보 교류와 협력 기반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목포는 해남·완도·진도·신안 등 서남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집산지로, 김을 비롯한 해조류와 다양한 수산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번 단지는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단순 유통하는 데서 나아가 가공식품과 수출 상품으로 개발하는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목포시는 마른김거래소를 중심으로 김 거래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 지역 수산식품의 판로 확대와 수출 증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기업 수요에 맞는 후속 지원사업을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강성휘 시장은 “목포수산식품수출단지 준공은 목포 수산식품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의 성장과 수출 확대를 적극 뒷받침해 목포를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영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영광군이 약 40조 원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군사구역 중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에 관계기관 간 범정부 협의를 요청했다. 국가안보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조정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두희 국방부 차관을 만나 영광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군사구역 중첩 문제 해소와 관계기관 협력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영광 해역에서는 풍부한 풍황 자원을 기반으로 발전용량 약 4GW, 사업비 약 40조 원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거나 계획되고 있다. 사업이 본격화하면 국가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에너지 안보 강화는 물론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지역 미래산업 육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부 발전사업 예정지가 군사작전 및 훈련 구역과 겹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서는 군사작전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관계기관 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군사시설과 작전 관련 사안은 국방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검토가 수반돼야 해 지방자치단체나 개별 사업자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영광군의 설명이다. 협의가 장기화할 경우 사업 일정과 투자 결정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장 군수는 이날 면담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작전과 훈련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면서도 국가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해상풍력 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방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군사작전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전제로 발전시설의 위치와 배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기관 합동 검토와 실무협의를 통해 군사작전과 해상풍력이 공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번 건의는 정부의 해상풍력 보급 확대 정책과도 연계된다. 지난 3월 시행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하고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정책조정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영광군은 이러한 국가 차원의 협력체계를 활용해 군사구역 중첩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사구역과 발전사업 간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지면 해상풍력 개발에 대한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기업 참여와 일자리 창출, RE100 기반 산업 유치 등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세일 군수는 “국가안보와 에너지 안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지켜야 할 중요한 국가적 책무"라며 “국방의 중요성을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해상풍력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면밀한 검토와 협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영광군의 건의사항을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영광군은 앞으로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면서 군사작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한국과 독일이 반도체·산업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와 경제안보, 핵심광물 공급망 등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3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슈테판 로이엔호프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차관은 서울에서 만나 '한·독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에 관한 공동의향선언에 서명했다. 양국은 기존 교역·투자 협력에서 나아가 반도체와 산업 AI, 모빌리티,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핵심광물 공급망 정보 공유와 조기경보, 재활용, 제3국 공동개발, 핵심기술 보호 등 경제안보 관련 전략적 협력도 확대한다. 양국은 고위급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과제도 발굴하기로 했다. 양국의 기업과 기관은 전력·에너지, 바이오헬스, 스타트업, 첨단기술 등 분야 협력을 위해 8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양국은 정부 간 공동의향선언 포함 총 9건의 협약을 맺었다. 이어 김 장관과 로이엔호프 차관은 제19차 아시아·태평양 독일비즈니스콘퍼런스(APK) 패널토론에 참석해 산업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한국과 독일 및 아태지역 정부·기업 관계자 600여명은 APK 경제교류 행사에 참석해 한국의 제조 AI 혁신전략과 투자환경도 소개했다. 김 장관은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을 토대로 양국 협력을 기존 교역·투자 중심에서 경제안보와 첨단산업을 아우르는 전략적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겠다"며 “독일 등 유럽 기업의 인도·태평양 진출 거점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의무공개매수제의 세부 설계를 공개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가 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소액주주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 기업 인수합병(M&A) 위축 우려가 맞서고 있다. 여야와 금융당국은 매수 비율과 주식 배분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30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의무공개매수제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상태다. 법안은 당초 이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소액주주들의 우려를 반영해 법안을 다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제도 재검토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이날 동의자 5만4035명을 기록했다. 청원인은 대주주 지분을 장외에서 먼저 사들이는 방식이 일반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외 자산운용사 18곳도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무위 통과안의 재논의를 촉구했다. 합산 수탁고가 87조원에 이르는 이들은 대주주가 지분을 먼저 팔고 일반주주에게는 제한된 물량만 공개매수하는 방식이 주주 간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쟁점은 인수자가 확보해야 하는 지분 50%+1주의 매수 방식이다. 개정안은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보유분을 포함해 발행주식 총수의 50%+1주까지 공개매수하도록 했다. ◇일반주주 매각 기회 제한 우려 예컨대 기존 대주주가 지분 40%를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다. 인수자는 대주주 지분을 먼저 사들인 뒤 일반주주에게 10%+1주만 공개매수하면 된다.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지분을 전량 팔 수 있다. 일반주주는 매각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운용업계는 대주주와 일반주주가 함께 공개매수에 응모하고, 보유 지분에 비례해 매각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을 요구한다. 이 대통령은 비례 배분이 대주주의 경영권 매각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주주가 원하는 만큼 지분을 팔지 못하면 기업 매각을 꺼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X(옛 트위터)에 “주주 평등이라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해 기업의 체질 개선과 자본시장의 활력이 꺾인다면 장기적으로는 소액주주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썼다. 100% 전량 매수를 강제하면 인수 측 자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거래 성사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대주주 지분을 먼저 인수하고 남은 의무매수 물량을 일반주주에게 배분하는 절충안도 내놨다. 기업 인수 비용도 논쟁거리다. 의무매수 비율이 높아지면 인수자는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지분 외에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 사모펀드(PEF)와 중견기업의 인수 여력이 줄고,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자금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운용업계는 일반주주의 매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으면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한다고 맞선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공약의 핵심은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와 소액주주의 회수 기회 보장이었다. 거버넌스포럼은 정무위 통과안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1997년 국내에 도입됐다가 이듬해 폐지됐다. 외환위기 직후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재도입 방침을 발표했고, 여야는 지난 9월 15일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100% 매수 대신 50%+1주로 접점을 찾았다. 정무위는 이틀 뒤인 17일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기국회 회기는 12월 9일까지다.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하는 11월 하순 전까지 매수 물량 배분과 적용 기준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연내 입법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여당이 시끄럽다. 이재명 대통령 집권 1년여 만에 시도 때도 없이 싸우고, 잊을 만하면 또 싸운다. 친김민석계와 친정청래계의 '신천지 의혹'을 둘러싼 끊임없는 갈등과 '친문' 유시민 작가의 이 대통령 때리기가 연이어 반복되면서다. ◇신천지 해법 못 찾는 金… 친청계에 유시민까지 가세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천지 의혹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며 당 지도부를 향해 조사 결과의 완전 공개와 신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10월 초 비공개 최고위에 간략히 보고된 후 지난 13일 느닷없이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가입이 확인된 것처럼, 그 수가 3만명에서 5만명이나 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됐다"며 “누가 어떤 의도로 언론에 흘렸는지 조사 및 강력 조치를 요구했으나, 그런 조치를 했다는 말을 들은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를 향해 “지난 8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반명(반이재명) 분열주의 신천지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 본질'이라고 한 지 석 달이나 지났다"며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비밀연합이 존재하는 것인지 이번 전당대회에 조직적·집단적 개입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있는 그대로 내놓으면 되고, 신천지 의혹이 사실이면 사실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그에 상응하는 확실한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쏘아붙였다. 김 대표가 신천지 의혹을 두고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유시민 작가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서 “멀지 않은 미래에 당원들이 다시 한번 주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를 향해 “진영을 박살내려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직겨했다. ◇친명 김영진 “이 정도면 막 가자는 것" 김 대표를 향한 유 작가의 독설은 이 대통령에게도 향했다. 유 작가는 같은 방송에서 '이 대통령 임기 도중 하차 가능성론'을 제기했다. 그는 최근 30%대인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거론하며 “극단적인 경우 박근혜·윤석열(전 대통령)처럼 임기를 채우지 못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언은 청와대가 지난 23일 서울경찰청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됐다. 유 작가는 지난달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향을 비판하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이 대선 공약이나 기존 민주당의 입장과 다르다는 취지였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그 발언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 작가를 경찰에 고발했다. 유 작가의 대통령 도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유 작가는 지난 6월부터 여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는 6월 26일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방식을 지적하며 '재건축론'을 제시한 데 이어, 7월 15일 '매불쇼'에서는 외연 확장 기조를 겨냥해 '필패론'을 주장했고, 7월 21일 '2분 뉴스'에서는 “절대권력은 100% 부패한다"는 '어물전론'을 제기했다. 이어 9월 24일 '장인수의 저널리스트'에서는 이 대통령을 “오만한 권력자"로 규정하며 지지율이 30%대로 주저앉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원조 친명(친이재명) 김영진 의원은 전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정도면 막 가자는 것"이라고 탄식했다. ◇박지원 김어준에 “내란세력 집권 원하나" 발끈 이런 가운데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최고령인 박지원(84) 의원은 전날 방송인 김어준씨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씨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을 두고 “결정장애 상태"라고 비판하자, 박 의원은 “결정장애는 아니라고 본다"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우리는 집권여당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자신도 탄핵을 주장하지만 “탄핵할 실익이 없다"고도 했다. 김씨가 방송 막바지에 박 의원을 향해 “(우리 방송에) 모신 이래로 가장 표정이 어두웠다"고 지적하자, 박 의원은 “요즘 공장장이 자꾸 우리 표정 어둡게 만들잖아"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공장장이 바라는 세상이 뭐냐. 내란세력이 집권하는 것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김씨가 “제가 원하는 것은 밝은 세상"이라고 하자, 박 의원은 “밝은 세상은 민주당"이라고 응수했다. 그럼에도 김씨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해야 한다"고 반박했고, 박 의원은 “지금 잘하고 있다"고 맞섰다. 김씨는 “아니요. 잘해주시길 바란다"며 대화를 마무리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과반 의석의 막강한 여당이 집권 1년여 만에 '봉숭아학당'으로 전락했다는 건 조만간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라며 “고 이해찬 전 대표처럼 '갈등의 병마개'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파열음은 갈수록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다시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에는 장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장 대표가 올림픽공원(올공) 투표용지 현장검증에 직접 나서 강성 보수층과 보폭을 맞추는 동안 오 시장은 별도의 정치 행보를 이어갔다.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이 사법 리스크를 덜어낸 만큼 독자 노선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고 본다. 중도층 외연 확장과 범보수 진영 주도권 장악을 위해 포석을 깔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장 대표는 선고 직후 오 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축하했고, 오 시장은 지난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7주기 추모식에서 장 대표를 만나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계속 내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악수했다. 이후 두 사람의 행보는 다시 갈라졌다. 장 대표는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투표용지 현장검증을 직접 참관했다.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장과 폐쇄회로(CC)TV 등을 대상으로 한 검증이었다. 장 대표는 참관권 보장과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현장에서는 부정선거 재선거와 당일투표 수개표 구호도 나왔다. 올공 사태는 6·3 지방선거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세력의 집회와 투표용지 보관 문제가 맞물려 장기간 이어진 사안이다. 장 대표의 현장 방문은 강성 보수 지지층과의 적극적인 스킨십으로 해석됐다. 반면 오 시장은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당내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통합 메시지를 내는 데 무게를 뒀다. ◇張 손잡고 선거 치렀다 낙선한 박형준 오 시장의 '장동혁 거리두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오 시장은 장 대표의 지원 유세와 자신의 선거운동을 분리하는 전략을 택했다.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저도 그분을 모시고 싶다. 다만 올 때 변신한 모습으로 와달라"며 공개적으로 당 지도부의 변화를 요구했다. '장 대표가 변하지 않으면 선거를 따로 치르겠느냐'는 질문에는 “분리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장 대표의 강경 노선이 수도권 중도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발언이었다. 실제 선거에서 오 시장은 독자적인 선거운동에 집중했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막판 극적 역전승을 거두며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에 올랐다. '장동혁 거리두기' 전략이 중도층에 먹혔고, 그 결과 오 시장만의 정치적 공간 확보가 이뤄진 것이다. 반면 박형준 당시 부산시장은 장 대표와 손잡고 선거를 치렀다가 낙선했다. 박 전 시장은 재선 시장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전재수 민주당 후보에게 2.62%포인트 차(47.90%를 대 50.52%)로 고배를 들었다. 오 시장과 장 대표 두 사람의 온도차 이면에는 국민의힘 내부 주도권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 장 대표는 당 조직과 강성 당원의 지지를 기반으로 당내 영향력을 키워 왔다. 올공 현장 방문도 이런 기반을 다지는 행보로 볼 수 있다. 비당권파와 중도보수 인사들을 아우르며 정치적 공간을 넓히고 있는 오 시장과는 대조적이다. 오 시장 최대 무기는 유연함과 대중성이다. 항소심 무죄 이후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는 달라졌다. 명실상부한 범야권 최고 유력 주자로 부상했을 만큼 몸집이 커졌다. 오 시장이 국민의힘 내부 단합과 통합을 강조한 데 이어 일부 의원과 만찬을 한 것도 달라진 오 시장의 위상을 방증한다. ◇“때론 과감한 좌클릭도 필요" 주요 여론조사 지표에서도 오 시장은 가장 앞서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3일 발표한 주요 정치인 호감도 조사에서 오 시장은 30%로 조사 대상 7명 가운데 1등이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3%, 장 대표는 14%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오 시장 63%, 한 의원 47%, 장 대표 35%로 격차가 더 뚜렷했다(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 대상 조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다크호스' 한동훈 의원과의 관계도 변수다. 한 의원은 당 밖에서 독자적 공간을 확보하려 하고, 오 시장은 당내 기반을 넓히고 있다. 두 사람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 장 대표 중심의 당 운영에 비판적인 세력이 오 시장을 중심으로 결집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야권 관계자는 “오 시장이 사법 리스크를 벗자마자 장 대표와 거리를 두는 것은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면서도 “당내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부와 너무 멀어지면 경선(차기 대선) 국면에서 당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이런 이유로 오 시장의 선택지는 확실해 보인다. 보수정당 수장인 장 대표와 어느 정도는 관계를 유지하되, 강경 보수 노선과는 선을 긋는 길이다. 정면충돌하면 조직 기반을 가진 당권파와 갈등이 불가피한 만큼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경우를 통해 확인했듯, 오른쪽 끝과 가까워질수록 가운데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며 “오 시장의 최종 목표가 당권이 아닌 대권인 만큼, 이슈에 따라 때로는 과감한 좌클릭도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보수 결집 행보에 나섰다. 올림픽공원으로 젊은 보수층을 공략했다면, 이번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등 TK(대구·경북)를 고리로 전통 보수층을 재결집하고 자신의 텃밭을 확고히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10월 '朴心' 행보만 4번째 장 대표는 30일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다. 장 대표는 방명록에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 잊혀지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역사, 근대화의 국부 박정희"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이후 구미시 무을면 오가리를 찾아 농촌 벼 수확 봉사활동을 한 뒤 농민들과 대화를 이어갔다. 전통 보수층과 민생을 동시에 겨냥한 행보였다. 장 대표의 '박심(朴心)' 행보는 이달 들어 특히 두드러졌다. 이달 초 충북 옥천의 육영사 여사 생가를 찾은 데 이어, 지난 25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26일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7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지난 28일에는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올림픽공원 투표용지 공개검증 현장에서 밤을 새운 탓에 29일 최고위원회의와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기억식에 불참하기도 했다. 전통 보수층과 젊은 보수층, TK를 겨냥한 장 대표의 행보는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본지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10명을 대상으로 장 대표의 당대표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무선 RDD 100%·응답률 3.0%·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5%p)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0.9%p 상승한34.5%를 기록했다. 특히 보수층 내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3.5%p(53.3%→56.8%) 상승했고, 20대에서는 6.2%p(42.9%→49.1%), TK에서도 5.8%p(35.8%→41.6%) 대폭 오르며 텃밭에서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 ◇“외연확장에도 공들여야"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장 대표가 외연 확장 대신 보수층 결집에만 몰두할 경우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장 대표처럼 자당 대통령 탄핵 이후 당대표가 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2020년 총선 당시 서울 종로에 출마했지만, 중도층의 표심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해 이낙연 전 총리에게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당시 보수 진영 내 막강한 대선주자였던 황 전 총리는 낙선 이후 정치적 입지가 급격히 위축됐다. 야권 관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 무죄로 급부상한 것 역시 장 대표의 보수층 행보를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라며 “최장수 당대표이자 연임을 꿈꾸는 장 대표에겐 당장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외연확장 행보에 공을 들이지 못한다면 향후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9월 국내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했다. 반도체 호조세와 함께 자동차 생산, 판매 증가세가 맞물리며 전 산업의 상승세를 견인했다. 3개월 만에 3대 경기 지표가 모두 반등했다. 특히, 산업생산은 15년 6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했다. 3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3.0%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8월(-1.2%) 감소에서 한 달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증가 폭만 보면 2011년 3월(3.4%) 이후 1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반도체와 자동차 생산의 '쌍끌이' 증가로 광공업 생산이 9.0% 늘었다. 자동차(39.9%), 반도체(19.2%), 의약품(20.6%) 등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반도체 생산은 올해 2월(28.2%) 이후로, 자동차 생산은 2020년 3월(46.6%)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제조업 생산은 전월보다 9.9% 늘어 2009년 2월(10.5%)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는 메모리 수요가 지속되면서 생산이 늘었다"며 “자동차는 파업 종료와 하계휴가 집중 시기 경과에 따라 공장 가동이 정상화되면서 생산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8월 감소했던 소비와 투자도 9월 들어 큰 폭으로 반등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3.6% 늘었다. 8월(-1.8%) 감소했다 다시 증가했다. 증가 폭으로는 2023년 2월(5.1%)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품목별로 보면 승용차 등 내구재(4.4%),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4.2%), 의복 등 준내구재(0.6%) 등 모두 판매가 늘었다. 승용차 소매 판매는 8월 13.3% 감소에서 9월 18.3% 증가로 돌아섰다. 이 심의관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 할인 행사와 추석 수요 등으로 음식료품 판매가 늘었고, 승용차와 의복 판매도 증가했다"며 “승용차 판매도 이전 감소했던 기저효과와 최근 신차 출시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설비투자도 5.3% 늘어 8월(-9.7%) 감소에서 증가세로 전환했다. 전기기기 및 장치 등 기계류(4.7%)와 기타 운송장비 등 운송장비(7.4%) 등에서 늘었다.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건축(5.1%)과 토목(7.4%)에서 공사실적이 모두 늘어 5.8% 증가했다. 이 심의관은 “데이터센터 영향으로 기계류 투자가 늘었고,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 등 비주거용 건축과 토목공사 실적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소비와 기업 심리 개선, 생산과 수출 증가세 등을 들어 성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대 메가프로젝트, 서비스산업 육성 등 우리 경제의 성장 저변을 지속 확대하겠다"며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