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종이 로또복권 구매 시 당첨 여부는 휴대폰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확인하고, 당첨금도 앱을 통해 자동 지급받는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간편결제 앱(페이코) 시스템을 구축해 이달 1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복권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복권 판매 관련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판매점 지원을 위한 과제들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18일부터 판매점에서 구매한 종이 로또복권을 휴대폰 간편결제 앱에 등록하면, 정기적으로 당첨 알림을 받게 된다. 등록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지급 기한 당일에 자동 입금된다. 현재 로또 판매점에서 구매한 종이 복권의 경우 인터넷 구매와 달리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다. 당첨자가 직접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만료돼 기금으로 환수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복권위에 따르면 로또복권의 미수령 당첨금은 지난해 기준 581억원에 달한다.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 대다수가 4등(5만원)과 5등(5000원)이었다. 로또 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부터 1년 안에 수령하지 않으면 전액 복권 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위는 “이번 간편결제 앱 구축으로 적은 금액이라도 끝까지 찾아드릴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며 “복권에 대한 신뢰가 크게 높아질 것"이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권위는 전국 9500여개 로또 판매점의 위치, 실시간 영업 정보도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을 통해 제공한다. 복권 판매점 매출 증대를 위해 기업 경품용 연금복권 교환권도 5000원 이하 소액으로 시범 도입한다. 다만, 청소년 구매는 제한된다. 로또복권 판매액은 지난 2002년 12월 첫 출시됐던 해 1조원 미만에서 2025년 7조7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복권 판매점도 2002년 5100여개에서 지난해 9500여개로 확대됐다. 복권위는 복권의 양적 성장에 걸맞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 노력과 함께 복권 발행·판매제도에 대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복권 기금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판매점 현수막, 복권 봉투, QR코드 화면 등에 해당 지역 기금 사업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제도 개편으로 복권 구매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취약계층 위주로 구성된 판매점의 매출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지속적인 혁신을 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한국의 소상공인·중소기업 문제를 대기업이나 플랫폼의 탐욕, 자영업자의 준비 부족과 같은 특정 주체의 잘못으로만 설명해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 문제의 본질은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의 부족이 생계형 창업을 늘리고, 정책자금과 보증이 수익성이 낮은 사업의 퇴출을 지연시키며, 정작 성장하는 기업에는 지원이 끊기는 구조에 있다. 따라서 정책의 원칙부터 바뀌어야 한다. 모든 사업체를 끝까지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사업체는 성장시키고 실패한 사람은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 사업체의 생존과 사업자의 생존을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소상공인 정책은 경영이 어려워질 때마다 대출을 늘리고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그러나 시장 수요와 수익성이 회복되지 않은 사업에 자금을 계속 공급하면 폐업을 막는 것이 아니라 부채를 키우고 실패 시점을 늦출 뿐이다. 정부는 기업을 성장형, 회복형, 사업전환형, 신속정리형으로 구분해 지원해야 한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는 생산성 향상과 시장개척을 집중 지원하고, 일시적 위기 기업에는 조건부 회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 사업의 전망이 어두운 기업에는 업종전환과 인수·합병을 지원하고, 회복 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추가대출보다 조기 폐업과 채무조정을 유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혜택을 받는지도 숨겨서는 안 된다. 일률적인 보조금과 반복적인 정책자금이 줄어들면 기존 수혜기업과 지원기관은 손실을 본다. 과밀업종에 대한 보증을 축소하면 신규 창업 희망자의 자금조달도 어려워질 수 있다. 플랫폼과 프랜차이즈 본부에 거래조건 공개를 요구하면 이들의 비용 부담도 커진다. 반면 생산성이 높은 기업과 근로자,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는 기존 상인, 부실지원 비용을 부담해 온 납세자는 이익을 얻는다. 구조개혁이 지속되려면 손실을 보는 주체에게도 전환기간과 합리적인 보상이 제공돼야 한다. 지원금을 하루아침에 끊는 대신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이고, 폐업자에게는 채무조정과 재취업 훈련, 한시적 소득지원을 결합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가장 어려운 결정은 “모든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약속을 포기하는 것이다. 폐업이 늘면 정책 실패로 비칠 수 있고, 지원을 줄이면 즉각적인 반발도 발생한다. 하지만 회복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부채로 연명시키는 것이야말로 사업자와 가족에게 더 큰 손실을 남긴다. 폐업 자체를 실패로 볼 것이 아니라, 폐업 이후 부채가 얼마나 줄었는지, 재취업과 경제활동 복귀가 얼마나 빨랐는지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 중소기업 정책도 작은 규모를 유지하도록 보호하는 방식에서 성장과 졸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는 기업이 규모 기준을 넘더라도 원칙적으로 5년간 중소기업 지위와 주요 세제 혜택을 유예받기 때문에 지원이 즉시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는 중소기업 전용 금융·세제·연구개발 지원의 자격과 우대 수준이 제도별로 크게 달라져 성장기업이 새로운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5년의 졸업 유예에 그칠 것이 아니라, 유예 종료 이후에도 주요 지원을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중견기업 지원체계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 선거 때마다 보조금과 채무조정 기준이 달라지면 기업은 투자보다 정책 변화에 의존하게 된다.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유지할 구조전환 계획을 법제화하고, 세제·보증·규제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예고해야 한다. 재난지원과 긴급금융도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매출감소, 연체율, 고용감소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시작되고 종료돼야 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의 목표는 기업 수를 무조건 유지하는 데 있지 않다.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크게 성장하고, 한계기업은 부채가 커지기 전에 전환하거나 정리하며, 실패한 사업자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정책은 '작은 기업이라는 지위'를 보호하는 데서 벗어나, 사람은 보호하고 기업은 성장·전환·퇴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bienns@ekn.kr

주식시장이 춤을 춘다. 하루는 환호하고 다음 날은 공포에 빠진다. 집값도 심상치 않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다시 들썩이는데 지방에서는 미분양 아파트가 쌓인다. 같은 대한민국인데 한쪽에서는 돈이 넘쳐 자산가격을 걱정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돈이 돌지 않아 상가가 문을 닫는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단순한 '돈의 부족'이 아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의 문제다. 정부는 경기를 살리겠다며 재정을 풀었다. 추경을 편성하고 각종 지원책도 내놨다. 경기 하강기에 재정이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풀린 돈이 정부가 원하는 곳으로만 가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해외에는 이미 값비싼 교훈이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미국에서는 저금리와 과도한 신용 공급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믿음 아래 대출이 급증했고, 집값이 꺾이자 부실은 금융회사로 번져 결국 세계경제를 뒤흔들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1980년대 후반 넘치는 유동성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몰리며 자산가격이 폭등했다. 뒤늦게 긴축에 들어가자 거품이 터졌고 일본 경제는 오랜 후유증을 겪었다. 지금 한국도 서울만 보면 과열이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풍경은 완전히 달라진다. 건설경기 침체와 미분양, 자영업 부진, 인구 감소가 겹친 지역이 적지 않다. 소비가 줄어 상인이 어렵고 기업 투자가 줄어 일자리가 부족해진다. 청년이 떠나니 소비와 주택 수요가 다시 감소하는 악순환이다. 수도권의 자산시장 과열만 보고 전국에 똑같은 긴축 처방을 내리면 지방에는 독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지방경기를 살리겠다고 전국에 돈을 똑같이 풀면 그 돈이 다시 수도권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필요한 것은 '선택적 유동성'이다. 갈 곳 없는 돈이 자산시장으로 몰리는 통로는 좁히고 기업 투자와 지방경제, 주택 공급과 기술혁신으로 흐르는 통로는 넓혀야 한다. 부동산 정책부터 전국 단일 처방에서 벗어나야 한다. 수도권 과열지역에서는 투기성 대출과 과도한 레버리지를 관리해야 한다. 동시에 공급이 부족한 곳에는 실제 주택이 나올 수 있도록 인허가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세금으로 가격을 누르는 데 매달리기보다 공급이라는 정공법도 병행해야 한다. 특히 지방은 방향이 달라야 한다. 악성 미분양 해소와 건설사업 정상화,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묶은 별도의 처방이 필요하다.산업과 일자리, 교육, 의료, 교통이 함께 움직여야 지방 부동산도 살아난다. 재정도 달라져야 한다. 경기부양의 중심이 현금성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정부 돈이 한 번 소비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 투자와 고용을 만들고 다시 소득과 세수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AI와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 같은 미래산업뿐 아니라 지방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설비투자, 관광 인프라, 노후 도심 재생에도 자금이 흘러야 한다. 돈의 양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돈의 목적지를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 금융정책도 마찬가지다. 실수요자와 정상적인 기업 대출까지 무차별적으로 조이면 경기의 숨통부터 막힌다. 빚을 내 자산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돈과 생산시설을 짓고 사람을 고용하기 위한 돈을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 선택지가 '긴축이냐 부양이냐'가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 집값이 오른다고 지방의 돈줄까지 막아서는 안 되고, 지방이 어렵다고 전국에 유동성을 뿌려 수도권 자산가격을 다시 밀어 올려서도 안 된다. 재정과 금융, 부동산 정책을 전국 평균이라는 숫자 하나에 맞추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지금 시장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도, 무조건적인 긴축도 아니다.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게 만드는 정교한 수도관이다. 자산시장으로 달려가는 돈은 조절하고 지방과 기업, 일자리와 주택 공급으로 가는 길은 터주는 것이다. 그것이 자산시장 안정과 경기 회복을 동시에 잡을 현실적인 해법이다. 정부가 시장을 이길 필요는 없다. 시장과 싸워서도 안 된다. 해야 할 일은 시장의 돈이 투기가 아니라 생산으로, 수도권 쏠림이 아니라 지역의 성장으로 흘러가도록 길을 만드는 것이다. 그레서 질문부터 바꿔야 한다. 어디에는 돈을 잠그고, 어디에는 돈이 돌게 할 것인가로. 한국 경제는 지금 여기에 답해야 한다.

144개 팀 경쟁 뚫고 김천 대표 김밥 선정 김천쌀·지례흑돼지 활용…10월 축제서 첫선 뒤 상품화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의 지역 농특산물을 품은 김밥이 전국 편의점 시장에 도전한다. 10일 김천시는 지난 8일 김천시보건소 영양조리실에서 '2026 김천김밥쿡킹대회'를 열고 문찬희·김지혜 팀의 '고추잡채김밥'​을 금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대회에는 '김천김밥, K-푸드의 중심에 서다'를 주제로 전국에서 144개 팀이 참가했다. 조리·외식·유통·음식개발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위생과 완성도, 맛·영양, 창의성·상품성 등을 평가해 7개 팀을 본선에 올렸다. 금상을 차지한 고추잡채김밥은 김천 쌀과 지례 흑돼지를 주재료로 사용해 매운맛과 감칠맛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심사위원단은 지역 농축산물 활용도와 맛은 물론 실제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경쟁력을 높게 평가했다. 금상 수상팀에는 상금 200만원과 상장이 수여됐다. 은상은 정지헌·정지혜 팀의 '호두품은 흑돼지 석쇠불고기 김밥', 동상은 최성빈·신재혁 팀의 '추풍령 흑돼지 카츠김밥'​이 각각 차지했다. '벚꽃김밥' 등 나머지 4개 팀은 입선에 선정됐다. 이번 대회의 핵심은 경연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상품화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금상 수상작은 오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직지문화공원과 사명대사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2026 김천김밥축제'​에서 방문객들에게 처음 공개된다. 축제가 끝난 뒤에는 전국 CU 편의점을 통해 정식 상품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본선 진출팀 가운데 3개 팀 안팎에는 축제장에서 직접 김밥을 판매할 기회도 제공된다. 김천시는 김밥을 단순한 축제 먹거리가 아니라 지역 농특산물과 관광을 결합한 대표 콘텐츠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김천 쌀과 지례 흑돼지 등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 개발을 통해 농가 판로 확대와 지역 브랜드 홍보 효과도 노리고 있다. 박미정 김천시 관광정책과장은 “전국에서 많은 팀이 참여하며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이번 열기를 10월 김천김밥축제까지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천시는 올해 축제에서 주문·결제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고 행사 공간과 체험 콘텐츠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천 하면 김밥'이라는 도시 이미지를 전국적인 관광·먹거리 브랜드로 정착시킬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구미푸드페스티벌 로컬맛집 21개 팀 메뉴 컨설팅 맛·비주얼·가격부터 대량조리·위생까지 집중 점검 지역 농축산물 살린 '구미만의 맛' 발굴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오는 10월 열리는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을 앞두고 구미지역 맛집들이 국내외 유명 레스토랑 경력을 갖춘 셰프들로부터 메뉴의 맛과 상품성을 집중 점검받았다. 구미시는 10일 구미대학교 창의관 조리실습실에서 푸드페스티벌 로컬맛집존 참여업소를 대상으로 메뉴 컨설팅을 실시했다. 전체 참여업소 41곳 가운데 컨설팅을 신청한 21개 팀이 이날 축제에서 실제 판매할 메뉴를 직접 조리해 선보였다. 전문 셰프들은 각 메뉴를 시식한 뒤 맛과 조리법은 물론 음식의 비주얼과 판매가격 적정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제시된 평가사항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도 함께 점검해 업소별 맞춤형 보완책을 제시했다. 단순한 '맛 평가'에 그치지 않았다. 축제 현장에는 짧은 시간에 많은 주문이 몰리는 만큼 대량으로 조리해도 맛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과 조리시간 단축, 위생관리, 음식 제공 방식 등 실제 영업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까지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구미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활용해 지역색을 살리는 메뉴 구성과 기존 업소의 강점을 살리면서도 다른 음식점과 차별화할 수 있는 상품 개발 방안도 논의됐다. 컨설팅에는 각 분야에서 현장 경험을 쌓은 셰프들이 참여했다. 한식은 대한민국 조리기능장이자 경일대학교 식품학부 교수인 손정희 셰프가 맡았다. 양식 분야에는 미국 요리학교 CIA를 졸업하고 뉴욕의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르 베르나르댕'에서 근무한 임용빈 신세계 조리팀장이 참여했다. 중식 분야는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셰프스테이블' 근무 경력과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이연복의 후계자를 찾습니다' 우승 경력을 지닌 임승환 셰프가 자문을 맡았다. 구미시는 이날 제시된 개선사항을 축제 전까지 실제 판매 메뉴에 반영해 로컬맛집존의 맛과 상품성, 현장 운영 완성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은 오는 10월 17~18일 이틀간 구미 송정맛길에서 열린다. 올해 행사에는 지역 음식점들의 대표 메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로컬맛집존을 비롯해 최신 푸드테크 기술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푸드테크&체험존' 등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역 업소가 가진 고유한 맛과 장점에 전문 셰프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더해졌다"며 “구미에서만 맛볼 수 있는 차별화된 음식을 선보여 구미푸드페스티벌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식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배치해 반도체 산업 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게 조치하라"며 국방부에 '전격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 합동 2차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 공항 인근의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부지와 기반 시설이 중요하다"며 “호남·영남·충청 3개 지역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일본 구마모토의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본 반도체 팹(Fab생산 공장)은 부지 검토부터 완공까지 통상 5~9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 구마모토현에 있는 대만 TSMC 공장은 착공 2년 만에 반도체를 생산하면서 '구마모토의 기적'이라고 평가받았다. 이 대통령은 또 “전력 용수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며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나 첫 페달을 밟을 때 가장 힘이 많이 드는 법"이라며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황금 시대 골든에이지가 시작되는 초입이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K자 성장' 양극화 방지 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메가프로젝트 최종 목표는 성장의 축을 국토 전체로 확장하고,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라며 “공동체 전체의 역량으로 일군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또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미리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또한 “소재, 부품, 장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함께 지원할 방안, 나아가서 피지컬 AI의 발전이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산업 대도약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외국인 계절근로자 종합대책 주문…농촌 인력난 해소 폭염 취약계층·가뭄 대응도 강화…회의 결과 시민 공개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문경시가 문경~김천 철도 건설에 대비한 노선 검토와 역세권 개발의 밑그림을 본격적으로 다듬는다.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대책도 강화한다. 문경시는 10일 김학홍 시장 주재로 주간 영상회의를 열고 철도 건설과 역세권 개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폭염·가뭄 대책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현안 중 하나는 문경~김천 철도 건설사업이다. 김 시장은 향후 노선 계획이 문경의 도시 발전과 생활권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시 차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철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문경 발전에 가장 유리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철도 개통에 대비한 역세권 개발에도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역 주변을 개발하는 수준을 넘어 주거와 상업, 관광, 교통 기능을 연계해 문경의 미래 도시구조를 바꿀 수 있는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역세권 개발을 두고 “문경의 백년대계를 그린다는 장기적 시각에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관련 부서에 치밀한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도 주요 의제로 올랐다. 문경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농업인들이 인력 수급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영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번기 인력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공급과 체계적인 관리를 농업 경쟁력 유지의 핵심 과제로 보고 대응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계속되는 폭염에 대한 안전대책도 강화한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현장 예찰과 밀착 모니터링을 확대하도록 했다. 고온과 가뭄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농업용수 확보 상황과 상수도 공급체계도 사전에 점검한다. 농작물 피해와 생활용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문경시는 앞으로 매주 영상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시정 현안과 시민 생활에 필요한 알림사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행정 내부 회의에 머물던 주요 정책 결정과 추진 상황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열린 시정 소통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학홍 문경시장은 “시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 결정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겠다"며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요 현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서울시가 생계·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주거 안정화 등을 위해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추경 규모는 총 2조8061억원이다. 이 중 법정의무경비 등을 제외하면 활용 가능한 재원은 8100억원이다. 시는 10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2조8061억원 규모로 2차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 이뤄진 1차 추경안(1조4570억원)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1529억원, 기후동행카드 환급 지원에 4695억원을 투입하는 등 고유가 대응에 집중됐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확대되는 생계·의료 지원 확대와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857억원)는 1만2000명, 의료급여(1365억원)는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지원이 확대됐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지원 확대를 위해 21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은평병원 리모델링(48억원), 서남병원 증축(76억원) 등 의료 안전망 강화에도 예산이 편성된다.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주거부담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매입에 130억원을 투입한다. 청년층(19~39세)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도 지원한다. 인당 최대 40만원 실비 지원하며 지원인원은 종전에 비해 2000명 증가한 1만명이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급여 지원에는 440억원을 배정했다. 주거급여 지원 역시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종전에 비해 1만7000가구 늘어 36만4000가구가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현금으로 임차 급여를 지원하고 수선 유지 급여는 현물로 지원한다. 시는 미래산업에 투자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AI 이용권을 지원해 성장기반을 다진다. 전기차 구매 지원과 전기버스 급속충전기 확충에 403억원을 투입한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지구를 위해 5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는 3대 운행됐지만 이를 확대해 올해 19대 운행하도록 지원한다. 청년 AI 성장권 지원에도 56억원을 배정했다. 19~29세 청년 50만명을 대상으로 코딩·에이전트 등 고급 생성형 AI 이용권을 1년간 지원한다. 이번에 편성된 56억원은 올해 3개월치다. 사업기간은 내년 9월까지이며 내년 추경 예산안에 9개월 치가 편성될 전망이다. 민생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야간경제 활성화에도 투자한다. 야간시간에 사용이 한정되는 달빛 상품권은 100억원 규모로 발행되며, 달빛 야장 선정지 5개 권역에서 10% 할인이 제공됨에 따라 시의 지원 규모는 11억원이다. 안전·생활 인프라 확충에도 투자한다. 6·7호선 노후 전동차 368칸을 교체하는 사업에 177억원을 배정했다. 해체공사장 상시 점검단 운영 확대에 2억원을 추가 투입해 종전 대비 695개소 증가한 1457개소를 점검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양재·영등포·금호 등 빗물펌프장 준공(72억원)을 추진하고, 시흥계곡 빗물 저류조 설치에 10억원을 투입한다. 결혼·임신·출생·양육과정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35세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41억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97억원),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50억원을 배정했다.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취약계층 지원과 청년·신산업 투자, 안전 인프라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의회 의결 후 신속히 집행해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를 두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복당 이후 달라질 당내 권력구도가 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복당을 강하게 반대하는 현역 의원은 10명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친한계 한 의원은 본지에 “반대 의원이 겨우 두 자릿수를 넘길까 말까 할 정도"라고 말했다. 전체 108석 가운데 극히 일부에 그치는 셈이다. 한 의원은 복당하더라도 차기 당대표는 전당대회로 선출하며 당헌·당규상 공천은 당대표와 공천관리위원회가 주도한다. 그럼에도 긴장감이 이어지는 이유는 정치적 파급력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의원이 복귀할 경우 친한계 구심력이 다시 형성되고, 중립 성향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당원들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권파 측 한 관계자는 “당 밖 인사에게 정치적 정당성이 부여되는 순간 상황이 달라진다"며 “세력 결집과 당원 동력이 붙으면 향후 공천 구도에서 기존 기득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권 의원이 “한 의원이 당권을 잡으면 과거와 연관된 이들이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친한계 관계자는 “일개 의원의 복당마저 계파 셈법으로 차단하는 것은 당권파가 지분을 지키려 스스로 스펙트럼을 좁히는 격"이라며 “복당 반대 명분은 이미 소멸했다"고 반박했다. 중립 성향의 한 재선 의원도 “복당은 당권 교체가 아니라 논의의 장으로 들어오는 최소한의 절차"라며 “지도부가 끝까지 막으면 갈등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가 복당 수순을 선뜻 밟지 못하는 것도 복당이 자칫 현 체제 리더십을 압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 밖에서 제기되던 지도부 사퇴·조기 전당대회 요구가 친한계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을 중심으로 조직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복당을 허용하면 한 의원의 정치적 공간이 넓어지고, 계속 미루면 당원 반발과 지도부 책임론이 커질 수 있어 어느 쪽을 택해도 정치적 비용이 따른다. 여기에 윤리위원회가 징계 심의 과정에서 외부 인사와 사전 논의했다는 우종환 부위원장의 폭로가 나오며 당규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의혹까지 불거졌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오는 18일 회의를 열어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 등 4명을 상대로 소명을 들을 계획이다. 이르면 당일 징계 수위까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징계 관측까지 나오는 가운데 당원권 정지 기간이 2년 이상으로 결정될 경우 2028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 출마가 막혀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조경태 의원 등 중진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황이 사실이라면 징계는 위법이자 부당한 처사"라며 제명 취소를 촉구했다. 다만 지도부가 윤리위 결정을 스스로 뒤집을 경우 지도체제의 정통성이 흔들릴 수 있어, 최고위 승인이나 재심 결정 모두 난제로 남아 있다. 한 의원 측은 당권 장악 프레임에 선을 그으며 보수 재건과 시스템 공천을 고리로 당권파의 우려를 달래고 있다. 한 의원은 최근 측근 및 당원들과의 소통에서 “보수 재건이라는 대의명분 하에 개혁적 노선에 동참한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함께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복당 후 인적 청산 우려를 사전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천권 독점 구조를 바꾸기 위한 핵심 구상으로 상향식 공천, 즉 국민공천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기조에는 친윤계 일부 의원들도 조용히 공감대를 표하고 있어, 향후 당내 세력 재편의 주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한 의원 복귀 이후 펼쳐질 권력 재편 가능성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다. 실제 지도부 교체로 이어지려면 조기 전당대회 개최 여부와 세 결집 속도, 당원 여론의 향배 등 여러 고비를 넘어야 한다. 다만 윤리위 절차 시비와 바닥 민심의 복당 촉구가 겹치면서, 지도부가 명분 없이 복당을 계속 미루기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장동혁 지도부가 어떤 방식으로 복당 방정식을 풀어낼지 주목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순회경선이 4개 권역에서 마무리된 가운데 김민석 후보가 2주차 제주·인천에 이어 강원·대구경북(TK)에서도 정청래 후보를 꺾으며 승기를 잡았다. 누적 득표율에서도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하면서 당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는 모양새다. 다만 두 후보 간 누적 득표율 격차가 1.48%포인트(P)에 불과해 판세는 여전히 초박빙이다. 오는 15일 호남권 순회경선이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가운데 호남 여론조사와 선호투표제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인 김 후보가 호남에서 격차까지 벌릴 경우 대세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강원 및 TK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김 후보는 48.54%를 얻어 44.40%를 얻은 정 후보에 우위를 점했다. 8일 발표된 제주와 인천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47.75%를 얻어 정 후보(42.08%)에 5.67%p 차이로 앞선 김 후보는 2주차 2개 권역 순회경선을 모두 가져가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정 후보와의 맞대결에서 3승1패를 기록했다. 앞서 충청권 경선에서 승리한 김 후보는 부산·울산·경남(PK)에서 정 후보에게 역전 당했지만 제주·인천에서 다시 선두를 탈환한 데 이어 강원·TK에서도 승리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게 됐다. 누적 득표율에서도 1위 자리를 탈환했다. 누적 득표율(경남·대구·경북 가중치 5% 미반영)에서 김 후보는 46.01%로 정 후보(44.53%)를 1.48%p 앞섰다. 충청과 PK 지역에서 치러진 1주차 경선을 마쳤을 때 누적 득표율은 정 후보가 45.51%, 김 후보가 44.52%였다. 1주차에서 0.99%포인트 뒤졌던 김 후보가 2주차 두 차례 경선을 거치며 다시 1위로 올라선 셈이다. 3위 송영길 후보는 누적 득표율 9.47%로 1주차에 이어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다. 수치만 놓고 보면 김 후보와 정 후보의 판세는 여전히 초접전이다. 그러나 김 후보가 호남이라는 최대 승부처를 앞두고 2주차 경선을 모두 가져가며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1주차 열세를 뒤집고 누적 1위까지 탈환했다는 점에서 호남 경선을 앞둔 주도권 경쟁에서는 김 후보가 한발 앞선 셈이다. 민주당은 11∼12일 온라인, 13∼14일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 15일 본경선 순으로 호남권 순회경선을 진행한다. 16일에는 수도권 경선이 열린다. 152만명의 권리당원 중 호남에 50만명, 경기·서울에 58만명이 있어 두 권역에 전체의 71%가 밀집해 있다. 전체 권리당원의 약 3분의 1이 몰린 호남에서의 결과가 이후 수도권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선은 '슈퍼 위크'의 서막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남광주에는 정치 고관여층이 많고 전략투표 성향도 뚜렷해 전통적으로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로 분류되며 당심과 민심의 향배에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2012년과 2016년, 2022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호남 경선은 당권 경쟁의 주요 분수령으로 작용했다. 한명숙·추미애·이재명 후보가 호남 경선을 계기로 판세를 굳히거나 대세론을 강화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여론조사 흐름은 김 후보에게 우호적이다. 한길리서치가 뉴시스 광주전남본부·무등일보·광주MBC 등의 의뢰로 지난달 30~31일 광주·전남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주당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김 후보는 42.3%로 정 후보(27.7%)와 송영길 후보(13.8%)를 앞섰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김 후보 47.8%, 정 후보 30.1%, 송 후보 13.3%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6.3%,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당락을 가를 최대 변수인 선호투표 역시 김 후보에게 유리한 모양새다. 선호투표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하위(3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해당 후보를 1순위로 선택했던 유권자들의 '2순위 표'를 상위 1·2위 후보에게 재배분해 최종 승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한길리서치 여론조사를 보면 3위 후보의 2순위 표가 1·2위 후보로 배분되는 선호투표제를 고려한 2순위 선호 질문에서 송 후보 응답자의 70.3%가 김 후보를, 27.8%는 정 후보를 지지 후보로 꼽았다. 실제 경선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면 김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호남에서 김 후보가 여론조사상 우위를 실제 득표로 연결하고 정 후보와의 격차까지 벌린다면 그동안 반복됐던 엎치락뒤치락 양상이 김 후보 중심의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김 후보가 호남에서 이기더라도 격차가 크지 않다면 정 후보에게는 수도권에서 다시 판세를 뒤집을 여지가 남는다. 결국 호남에서는 '누가 이기느냐' 못지않게 '얼마나 이기느냐'가 중요해진 셈이다. 이 때문에 두 후보는 15일 호남권 순회경선에서 발표될 이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승기를 잡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 후보는 “당대표가 된다면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지방성장을 합쳐 당의 1호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호남·대한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이겠다"고 말했다. 호남을 '어머니'라고 부른 정 후보는 “당 대표 시절 '국가가 호남에 무슨 보상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호남 발전 특위를 만들어 송정역부터 목포역까지 개선 사업을 하고 5·18 구묘역 개선 사업 예산도 내려보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전당대회는 1인1표제가 처음 적용되며 당 대표 선거인단은 대의원·권리당원 70%, 국민 30%로 구성된다. 지역 순회경선에서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공개되며, 대의원과 국민 투표 결과를 합산한 최종 결과는 오는 17일 대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