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2026년 3차 독자위원회 회의가 18일 서울 중구 에너지경제신문사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7~9월 에너지경제신문의 온라인·지면 보도를 평가했다. 위원장인 박규호 한신대 경영학 교수를 비롯해 김정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선희 법무법인클라스한결 변호사, 이해수 서강대 언론학 연구교수(가나다 순) 등 4명의 독자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하나의 기획기사를 선정해 위원들의 상이한 시각으로 심층 리뷰한데 이어, 개별 기획·연재 기사들의 내용과 방향성 등에 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서희원 기후변화센터 선임연구원은 서면으로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 심층 리뷰를 위해 선정한 기획 기사는 [무안 참사, 그 이후]①·②·③(8월10일·11일13일자) 기사였다. ◇ '무안 참사' 기획, 사조위 비판 적절…강한 프레임 아쉬움 ▲이선희 변호사=이번 회의에서 심층 리뷰 기사로 선정한 무안 참사 기획기사는 이 사고가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임에도 아직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과학적인 프레임으로 들여다보고 있고, 또 법률적 이슈가 많은 기사라는 점에서 매우 관심을 끄는 기사였다. 이 사고의 책임 주체는 첫째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를 하나로 볼 수 있고, 둘째 항공사(제주항공), 셋째 항공기 제조사(미국 보잉사) 이렇게 3개로 볼 수 있는데, 이 기사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와 항공기 제조사에 포커스를 맞춰 쓴 기사로 보인다. 이 기사는 기획 자체는 좋은데 두 가지 관점에서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우선 이 사고는 '공동불법행위'로, 책임 주체들이 모두 일부씩 관여돼 있어 과실 비율에 따라 각각 얼마의 책임을 부담하느냐가 남는다. 이 기사의 관점에서 보면 사조위의 조사가 매우 왜곡돼 있다. 사조위는 책임을 규명하는 곳이 아니라 사후 예방을 위해 객관적 팩트만 밝히면 되는데 사조위가 국토부를 면제시키면서 문제가 생겼다. 사조위의 무능을 지적한 점은 적절하다. 그런데 이 사고는 보잉사를 상대로 미국에 가서 소송할 가치도 충분히 있는데 (사조위를 비판하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보잉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명분을 떨어뜨리는 느낌이 든다. 만일 사고 기체에 랜딩 기어만 내려왔으면 사고가 날 리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전기 계통이 다 셧다운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잉사를) 조사할 필요가 100% 있다. 기사 1편([단독-무안 참사, 그 이후 ①] 시속 258km '둔덕 직격'에 좌석 탓…국토부 사조위, 기초 물리 법칙·美 안전 규정도 왜곡, 8월10일자)에 언급된 '비행기 좌석 결함'이 피해 확대에 영향을 줬다면, 이로 인해 보잉사에 단 5%라도 책임이 있다면 모두 공동불법행위로 포섭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연대책임을 물어 소송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기사 2편([무안 참사, 그 이후 ②] 회의록 속 '보잉 책임' 언급…'제2 쿠팡 사태' 우려, 8월11일자)에서 사조위 회의록에 보잉사의 책임이 언급된 것을 두고 통상 문제 및 쿠팡을 연결하는 것도 점프가 심해 보여 조금 아쉬웠다. ▲이해수 교수=저도 같은 의견이다. 우선 다른 매체 기사들을 보면 독자 눈길을 끌기 위해 [단독] 타이틀을 남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기사는 취재 밀도나 공학적 접근의 전문성이 다른 매체에 비해 단독이라고 이름 붙일만한 기준을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된다. 아쉬운 점을 지적하자면, 이 기사의 취지가 정부의 부실한 조사를 비판하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자칫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사의 책임을 덜어주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예를 들면, 유족측 변호사가 보잉사의 기체 설계 자체를 비판하니까 해당 기종이 장기간 신뢰성이 입증된 기체라고 항공업계 취재원의 말을 빌려 인용하면서 (유족측 변호사의) 기체 설계 비판을 '여론전을 위한 선동에 가깝다'고 표현한 문구가 나오는데([무안 참사, 그 이후 ③] 국가 불신이 부른 '각자도생'…유가족 둘러싼 기획 소송과 2차 가해, 8월13일자), 물론 취재원의 말을 빌려 인용한 것이긴 하지만 기체 안전 시스템이 왜 이렇게 연쇄적으로 붕괴했는지 기술적 검증도 분명 필요하다. 그런데 이 가능성은 유족들의 선동이나 부차적인 것으로 다루는 어조가 느껴져 조금 균형감을 잃을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들었다. 또 저는 이런 대형 참사를 마주할 때마다 언론 보도에서 눈여겨 보는 부분이 바로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언론이 얼마나 노력하는가이다. 이 기사는 모두 취재원의 말들을 인용해 보도하고 있지만 '거액의 징벌적 배상금을 노린 기획 소송 세력' 등의 표현은 아무리 취재원의 말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실으면 대중들은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됐다. 비록 기사에서 '기획 소송 세력'이 유족들이 아니라 상업적 논리로 접근하는 미국 로펌이라고 밝히고 있더라도 말이다. 이후에는 유족들이 악의적인 비방을 감내하고 있는 힘겨운 상황들과 유족들에게 가해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온라인 환경의 문제점도 다뤄주길 기대한다. 언론이 사회적 편견이나 2차 가해로부터 유족들을 지켜주는 방파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김정훈 교수=우선 에너지경제가 마음 아프게 잊혀져 갔던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강하게 접근한데 대해 놀라기도 했다. 다만 이 기획 기사는 1, 2, 3편으로 연재됐는데 연재 순서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든다. 1편에서 너무 강하게 기사 방향을 정하고 오히려 2편, 3편으로 갈수록 중립적인 느낌이다. 연재 순서를 중립적인 측면에서 시작했으면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진 독자들이 2편, 3편까지 읽게끔 만들었을 것 같다. 이 사고에 대해 지금까지 조종사 과실이나 공항 인프라 문제, 기체 결함 등 여러 원인이 언급됐는데 이에 대해 큰 틀에서 먼저 얘기해 주고 나서 현재 사조위의 문제점을 구체화하는, 마치 '깔때기' 형태로 접근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한다. 또한 항공공학계 등 취재원들의 인용 문구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 인용 문구에 대한 근거는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기사에 좀더 힘을 실으려면 취재원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좀더 객관적이고 풍부하게 실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저는 이 기획기사를 쓴 기자분이 가진 문제의식에 크게 공감한다. 그런데 기사 프레임이 너무 강하다보니 오히려 (저 같은) 동조자에게도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아쉽다. ▲박규호 교수=저도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저도 기사에서 기자분의 전문성과 열정을 느꼈다. 다만 여러 쟁점이 펼쳐진 상태에서 정부의 입장과 그에 대한 반박 등을 독자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해주는 기사가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어려운 내용이 많아 읽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평이하게 풀어 쓸 수 없는 내용이면 굳이 기사에 싣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서희원 선임연구원=저는 기후·에너지 분야에서 이 기사를 보면서 이번 참사를 특정 항공기나 특정 기관의 문제라기보다 국가 핵심 인프라의 회복탄력성과 시스템 리스크라는 관점에서 바라봤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만큼 하나의 시스템이 실패했을 때 그것이 연쇄적인 대형 사고로 확산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고를 항공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 핵심 인프라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결국 사고 예방의 핵심은 특정 설비 하나의 안전성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에서 어느 한 요소가 실패하더라도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중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기획도 '누가 잘못했는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나라 핵심 인프라의 설계·관리·감독 체계가 얼마나 회복탄력성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확장될 수 있다. 또한 이 사고를 국내 기관 간 책임 공방으로만 보지 않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비롯한 국제 안전 규범과 연결해 보는 시각도 고려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 분야에서도 국제감축이나 탄소배출량과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데이터와 검증'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 항공사고 역시 결국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후 대책 및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이번 기획기사 3부작의 장점은 단순한 사고 속보가 아니라 사고 이후의 진상 규명, 국가 시스템, 유가족 문제까지 장기적으로 추적했다는 점이라고 본다. 다만 후속 보도를 고려하고 있다면, 기후·에너지 분야에서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나 국제감축사업처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데이터와 검증체계가 중요해지는 만큼,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와 검증 과정이 명확히 전달되기를 바란다. ◇ '멍예퇴직'·'청년공감' 신선…전기본 기사 좀더 부각시켰으면 ▲박규호 교수=이어서 심층 리뷰를 위한 지정 기획기사 외에 개별 기획·연재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나눠 보자. 우선 저는 에너지경제가 에너지 분야를 다루더라도 전문적인 내용을 독자에 맞춰 쉽게 풀어 써주는 노력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제목에 영어 약자가 나올 정도면 독자가 제목만 보고 읽기를 포기할 수도 있다. ▲김정훈 교수=최근 인공지능(AI)이나 메가 프로젝트 등으로 전력이 최상위 정책이 된 상황이다. 지난달만 해도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공청회나 토론회가 계속 열리고 있었는데 에너지경제에서 전기본에 대한 기사가 상대적으로 부각이 덜 되는 것이 아쉽다. 종합경제지를 지향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최근 이슈를 활용해 에너지경제만의 특화된 분야에서 구독자를 락인(lock-in)시킬 방안도 강구하길 바란다. ▲이해수 교수=저는 에너지경제가 굵직하고 무거운 기사들이 많아서 지난번 독자위원회 회의때 독자가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기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를 수용해 주신 시도가 눈에 띄었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봉사견의 은퇴 후 삶을 들여다보고 돌봄 방안을 모색한 인턴 기자들의 [멍예퇴직]①·②·③(8월15일·16일17일자) 기사였다. 그리고 강원대학교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들과 진행하는 연중기획 [청년공감](7월21일자~) 기사들도 대학생의 습작 수준을 넘어 가독성이나 완성도가 높은 기사로 보인다. 이 기획이 마무리될 즈음에는 이 기획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멘토 기자들이 좌담회를 열거나 후일담을 나눠 이를 기사화한다면 독자들에게 좀더 생동감 있는 기록이 되지 않을까 제언해 본다. 그리고 좀더 욕심을 낸다면, 청년들이 쓰는 기사라 하더라도 라이프 매거진 기사 같은 느낌보다 에너지경제 제호에 맞게 경제나 산업 생태계와 맞닿는 기획으로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 싶다. 예를 들면 [청년공감] 기사 중 기숙사 건강 문제를 다루는 기사([청년공감] “잠 설치고 야식 못 참아"…대학 기숙사생 건강 잔혹사, 9월13일자)도 학생들의 불규칙한 식사 습관을 넘어 기숙사의 냉난방 에너지 환경이나 주거복지 문제 등으로 연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원장 박규호 한신대 경영학 교수 ◆위원 김정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서희원 기후변화센터 선임연구원 이선희 법무법인클라스한결 변호사 이해수 서강대 언론학 연구교수 장박원 본사 편집국장(간사)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가 국내 1위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 인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미국의 우버 테크놀로지스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방식의 기업결합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 심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버 테크놀로지스는 국내 차량공유 서비스로 '우버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우버는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 중이다. 공정위의 기업결합이 승인되면 택시 호출 서비스와 함께 국내 최대 플랫폼의 음식배달 서비스 등 2개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 공정위는 사전심사 후 승인 또는 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 우버는 사전심사가 승인될 경우 공정위에 정식 심사를 제출할 예정이다.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계획한 회사가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를 두고 신고 기간 이전에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이번 기업결합은 우버의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과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 플랫폼 사업 간 혼합결합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기업결합이 승인될 경우 우버는 모빌리티와 배달 서비스 간 교차 이용 확대, 가맹점 대상 광고·프로모션 서비스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우버가 택시와 배달 서비스 데이터 결합, 통합 멤버십 서비스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묶으면 시장 지배력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는 국내 택시 호출 시장과 배달앱 시장의 경쟁구조,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 이용자·입점업체의 선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예산 확보와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행보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권의 실정을 규탄하는 대대적인 장외투쟁으로 맞불을 놓았다. 추석을 앞두고 여야의 대치 전선이 국회를 넘어 현장과 여론전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2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박찬대 인천시장과 지역 핵심 현안 및 예산 지원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김 대표는 “마침 이곳에 오는 길에 이렇게 여전히 남아 있는 반민주, 반헌법적 내란적 사고를 하는 잔재를 보며 함께 비상계엄의 사선을 넘었던, 그리고 내란 진압을 지휘했던 사령관이었던 박찬대 시장을 뵈니까 감회가 더욱 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 대통령, 송영길 전 대표를 배출한, 우리가 만들려는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입구인 인천을 정말 제대로 도약시켜야 하겠구나 하는 사명감을 온몸으로 느끼게 됐다"고 했다. 김 대표는 협의회 직후 인천 남동구 모래내시장을 찾아 상인 및 시민들과 스킨십을 늘리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접경지역인 강화·옹진의 각종 규제 문제, 특히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 광역교통망 확충과 해양산업 혁신 기반 구축 등 인천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의 오전 일정은 국정과제 추진과 당내 기구 출범식에 집중됐다. 당내 '동물과더불어 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 참석해 동물복지 관련 과제를 국회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어 안보·교육 분야 과제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환수추진단' 출범식과 국군사관학교 추진 촉구 범국민결의대회에도 잇따라 동참했다. 반면 야당은 강력한 대정부 공세로 맞붙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장 대표는 최근의 '인사 참사'를 거론하며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은 이재명과 김현지다. 그런데 현지 누나가 아니라 훈식이 형만 쫓아냈다"며 “이제 우리는 현지 누나를, 경기 성남라인을 쫓아내야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이 남 탓만 일삼고 있다"며 “불과 1년 반 만에 대한민국이 쑥대밭이 되고 국민 삶이 처참하게 무너졌는데도 연임을 꿈꾸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당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지방의원 및 당원들이 대거 결집했다. 국민의힘은 전국 지역구별 집계를 토대로 현장 참석 인원을 1만여 명으로 추산했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파탄', '외교안보 파괴', '사법 장악'을 3대 축으로 삼아 분야별 비판을 이어갔다.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 농지 전수조사 논란 등을 열거하며 경제·민생 실정을 성토했다. 아울러 사관학교 통폐합 문제와 검찰 수사·보완수사권 폐지, 대법관 재제청 논란 등도 거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연단에 올라 “정책실패·인사참사 대통령은 사죄하라"는 구호를 선창했다. 국회 본청 앞 계단을 메운 당원과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함께 '민생파탄·헌정파괴 강력 규탄한다', '정책실패·인사참사 대통령은 사죄하라' 등의 손피켓을 흔들며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국민의힘이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층)을 중심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며 더불어민주당을 앞선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민주당에 역전당했다. 지난주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던 청년층과 수도권 등에서 상승세가 이어지지 못하면서다.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을 겨냥한 대여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으로서의 선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중도·청년층으로 외연을 넓혀야 하는 과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22일 본지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7~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월 3주차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주보다 4.1%포인트(p) 오른 40.2%, 국민의힘은 3.6%p 하락한 38.5%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1.7%p로 오차범위 내였다.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양당 지지율은 일주일 만에 다시 뒤집혔다. 앞서 9월 2주차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2.1%, 민주당이 36.1%로 집계되며 6월 4주차 이후 11주 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다. 당시 국민의힘은 20대와 30대, 중도층, 인천·경기 등에서 지지율이 크게 상승하며 이른바 '중·수·청'에서 외연을 넓히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흐름이 달라졌다. 국민의힘의 20대 지지율은 전주보다 9.1%p 하락했고 30대에서도 9.1%p 떨어졌다. 반면 민주당은 20대에서 12.9%p, 30대에서 4.6%p 상승했다. 지난주 국민의힘의 상승세를 뒷받침했던 청년층에서 양당의 지지율 흐름이 정반대로 움직인 것이다. 수도권에서도 국민의힘의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서울에서 6.9%p, 인천·경기에서 3.4%p 상승하며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수도권에서 나타난 상승분을 이어가지 못했다.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10.0%p 상승했다. 중도층에서도 국민의힘은 지난주 나타났던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다. 지난주 국민의힘 지지율을 끌어올렸던 청년·수도권·중도층에서 상승세가 동시에 주춤하면서, 일주일 전 나타난 '중·수·청'의 외연확장이 구조적인 지지층 확대였는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재역전은 국민의힘으로서는 단순한 지지율 등락을 넘어 향후 야당 전략을 둘러싼 고민을 던진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최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 문제를 고리로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왔다. 22일에는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세제·안보·사법 현안 등을 비판했다. 추석 이후에는 장외집회 등 추가 투쟁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대여공세가 핵심 지지층 결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중도·청년층까지 외연을 넓혀야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명한 대여 투쟁과 확장 전략을 어떻게 병행할지가 과제로 남는다. 특히 강한 대여 투쟁만을 강조할 경우 강성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외연확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이론적으로 야권에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반사이익을 국민의힘이 제대로 갖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치는 인식의 영역인데 국민의힘에 대한 인식이 강성 지지층이 지배하는 정당이라는 쪽으로 굳어져 있고, 대안세력으로서 중도층 등에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국민의힘이 중도·수도권·청년층의 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당 이미지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강성 이미지를 빼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보면 사람들이 연상하는 이미지, 예를 들면 부정선거나 친윤(친윤석열)적 이미지 등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수도권과 충청권, 청년층의 표심이 한쪽 정당에 고정돼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본지에 “수도권과 충청권에는 스윙보터(부동층)와 중도층이 많다"며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청년층 역시 특정 정당에 고정된 유권자층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이 평론가의 분석이다. 이 평론가는 “청년층 역시 부동층화가 많이 진행돼 있다"며 “2030 여성은 전반적으로 진보 성향이, 2030 남성은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옅게 나타나지만 어느 한쪽 정당에 고정돼 있다고 보긴 어렵다. 중도진보 내지 중도보수 성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층 표심이 중요한 만큼 이들 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 및 공약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의힘의 재역전은 지난주 '중·수·청'에서의 상승세가 아직 안정적인 지지기반 확대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이번 한 차례의 등락만으로 국민의힘의 지지기반 변화나 향후 흐름을 판단하기도 이르다는 분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22일 취임한 이형일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첫 시험대로 추석을 앞둔 물가 안정이 될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별도 취임식 없이 곧바로 업무에 돌입했다. 그가 취임식 대신 출사표로 밝힌 최우선 과제도 물가와 민생 안정이었다. 이 부총리는 “물가 안정은 민생 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완화의 출발점"이라며 “모든 국민이 성장의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이 부총리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그는 구윤철 전 부총리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경제사령탑을 맡게 됐다.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 불안과 대미투자,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 취임식도 마다하고 현안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총리는 무엇보다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대응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 달러 이상 치솟았다. 추석을 앞두고 먹거리 가격도 들썩이며 8월 소비자물가는 3%대로 상승했다. 정부는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으로 역대 최대인 1930억원 규모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지원 중이다. 정부가 비축한 추석 성수품 공급량도 18만5000톤(t)으로 확대했다. 지난 1일 열린 국무회의 추석 민생안정대책 보고 때 그는 이 대통령의 “추석 물가 자신 있냐"는 질문에 “확실하게 잡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재경부 1차관에서 부총리 후보자 임명 후에도 그는 전통시장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와 소비 동향을 점검하는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한미 간 쟁점이 큰 대미투자도 이 부총리가 맞닥뜨린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이 부총리는 이날 첫 일정으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열린 대미투자 프로젝트 협상 비공개 보고에 참석했다. 정부는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223억달러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후속 사업으로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투자 조건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은 여전한 상황이다. 양국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 당초 목표였던 9월 말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양해각서(MOU) 서명 절차도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부동산 과세를 둘러싼 정부의 세제개편안 논란 역시 이 부총리가 풀어야 할 과제다. 그는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설계했다. 하지만, 1주택자 세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액을 기존 9억원에서 낮췄다 다시 12억원으로 수정했다. 정부안이 후퇴했다는 지적에 그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점은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거주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은 확고한 방향성이 있는 원칙"이란 소신을 분명히 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성장과 정책 대응을 위해 경제현안간담회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전 '녹실(綠室)회의'와 같은 성격의 간담회로 경제부처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모여 경제 현안 관련 신속한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그는 이날 잠재성장률 향상과 함께 성장의 성과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대한민국이 마주한 경제 상황도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로 국민에 대한 책임도 어제와 다르지 않다"며 “경제 성장은 숫자만으로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일과 성장의 온기가 국민 삶에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일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결정을 즉각 반박하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협의한 뒤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해온 관례와 달리 지난달 18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손봉기 후보자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의 제청이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날 재제청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은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이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직후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후임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대법관 공백에 따른 국민 피해도 언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고 청와대가 이를 정면 반박하면서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도 한층 첨예해지는 양상이다. 특히 대법관 후보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둘러싼 헌법적 해석이 맞서는 가운데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정부가 2000억달러 규모 대미 전략적 투자의 첫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총사업비는 223억달러로, 정부는 20년간 430억~450억달러를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사업으로 판단했다. 다만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누가 얼마나 구매할지, 한국과 미국의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 등이 아직 변수로 남아 있다. 미국 내 신규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은 아직 추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원전 사업의 경우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를 확보하고 의결권을 갖는 방안을 놓고 한·미 간 협상이 진행 중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비공개 보고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 3건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공개 발언에서 “오늘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업관리위원회와 재경부 장관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를 거쳐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사를 결정한 프로젝트를 1건 보고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 추진 의사를 결정한 사업은 아니나 양국의 관심을 반영한 2건의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을 결정한 1호 사업은 텍사스 엔시날 지역에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전체 설비용량은 약 6.3~6.4GW 규모다. 최근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서 전력 수요가 늘어난 텍사스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1.4GW 규모 가스터빈 발전소를 건설한 뒤 실제 전력 수요와 경제성을 점검하고, 이후 발전효율이 높은 4.9GW 규모 복합화력 설비를 증설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사업성 검토 결과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223억달러이며 20년간 예상 회수액은 432억9000만~454억300만달러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회에서는 수익성을 뒷받침할 장치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특히 장기 전력구매계약(PPA)과 실제 전력 수요를 문제로 들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러면 전기를 사야 하는데 누가 살 것이냐, 데이터센터는 만들게 돼 있느냐, 누가 만드느냐, 충분한 능력이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했다"며 “국민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그런 면에서 클리어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대해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돼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도 사후 검증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기형 민주당 재경위 간사는 “프로젝트는 지금 초기 단계니까 사후 단계가 필요하고 차분히 계속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후 프로젝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당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판단에 대해서는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분 구조도 협상 대상이다. 산자위 관계자에 따르면 텍사스 발전소 사업은 한국이 건설 자금을 100% 부담하는 방안을 전제로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 측은 초기 '5대 5' 지분을 요구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미국 90%, 한국 10% 지분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대미 투자 1호 사업을 확정하면서 원전과 알래스카 LNG 사업의 후속 협상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추진 계획을 마련한 원전 사업은 미국 내 신규 원전 8기를 건설하는 내용이다. 6기는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2기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한·미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 규모도 당초 거론됐던 20% 안팎에서 5~10% 수준으로 낮아졌다. 김 장관은 국회에 “미국과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 확보를 목표로 협상 중"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분 5~10%만 확보하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 소속 산자위 관계자는 비공개 보고 직후 “지분이 10% 이상 돼야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사가 선임돼야 의결권을 갖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사는 선임 못해도 의결권은 갖는다고 장관이 명확히 밝혔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원전 8기와 알래스카 LNG 개발은 텍사스 발전소와 같은 단계까지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김성원 산자위원장은 회의 후 “1호 사업에 대해서만 그렇게 (추진 결정을) 한 것"이라며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집행 규모에 대한 정부의 선도 분명했다. 김 장관은 실제 투자 규모가 대미투자펀드 한도인 2000억달러를 넘어서는 경우 투자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정부의 접근 방식과 관련해 “정부는 그간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치열하게 미국과 협의해 왔다"며 “대미 투자가 단순한 자금 투입과 회수를 넘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나아가 세계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도록 국익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회 보고에서 대미 투자 1호 사업에 대해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 한미전략투자법은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의 이유로 추진할 경우 미국과 협의를 시작하기 전 국회 관련 상임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한·미 간 대미 투자 협상과 관련한 양해각서(MOU) 체결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기형 의원은 향후 발표 일정에 대해 “여러 변수가 있고 단정적으로 얘기한다고 바로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구체적인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보는 문화유산'서 '체험하는 역사'로…상주 원도심의 밤을 바꿨다 40여 개 프로그램·사전예약제·야시장 결합…체류형 관광 가능성 확인 첫 흥행 넘어 지속 가능한 대표 야간축제로 키우는 게 과제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태평성대 경상감영공원 일원에서 열린 '2026 상주 국가유산 야행(夜行)'에는 이틀간 약 1만5000명이 몰렸다. 상주에서 처음 열린 국가유산 야간행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흥행 성적이다. 단순히 '첫 행사라 사람이 몰렸다'고 보기에는 현장의 반응도 뚜렷했다.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공연만 보고 돌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골목을 걷고, 미션을 수행하고, 전통기술을 체험하고, 야시장을 즐기며 상주의 밤을 오래 머물렀다. 이번 야행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문화유산을 '전시물'이 아니라 '콘텐츠'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상산관과 상주향교, 상주향청, 복룡동 석조여래좌상·당간지주, 상주 옹기장, 상주민요 등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던 역사문화자원을 공연과 체험, 미션, 전시, 해설에 녹였다. 특히 '상주감영, 밤마실 투어'와 '관찰사 명판관'은 이번 야행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참가자가 조선시대 수령이 돼 수령칠사와 관련한 놀이와 미션을 수행하고, 관찰사가 돼 QR코드를 따라 퍼즐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역사를 설명 판으로 읽게 하는 대신 직접 역할을 부여해 체험하게 한 것이다. 문화유산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층과 가족 단위 관람객도 자연스럽게 역사 속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문 배우를 활용한 역사 해설도 같은 맥락이다. 딱딱한 해설 대신 연기와 입담을 통해 상주의 역사와 국가유산에 얽힌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관람객과 문화유산 사이의 거리를 좁혔다. 이번 행사의 또 다른 특징은 프로그램의 '층위'를 다양하게 구성했다는 점이다. 전통문화에 관심이 많은 관람객에게는 상주 옹기장과 옹기 물레 체험이 있었고,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에게는 국가유산을 소재로 한 만들기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걷기와 해설을 선호하는 관람객은 '상주읍성 골목투어'와 '달밤의 도슨트'를 선택할 수 있었다. 여기에 야외 풍류음악회 '풍류 온(溫)', 경관 조명과 포토 존, 장터존·임진왜란존·관아존, 플리마켓과 푸드트럭까지 더해졌다. 문화유산 행사를 특정 연령 층이나 역사 애호가만의 행사로 한정하지 않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밤 축제'로 확장한 셈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체류 시간'이다. 지역 축제의 성패는 단순 방문객 숫자보다 얼마나 오래 머물게 하느냐 가 중요하다. 공연 하나를 보고 돌아가는 행사보다 체험과 골목 관광, 먹거리, 야시장을 연계한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관람객의 체류 시간을 늘린다. 상주 국가 유산 야 행은 이 지점에서 원 도심 관광과의 접점을 만들었다. 왕 산 일대 골목과 상주 박물관, 경상감영공원을 하나의 동 선으로 묶으면서 특정 시설 중심의 행사에서 벗어나 '도심 전체를 무대로 활용하는 관광 콘텐츠'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운영 측면에서도 첫 행사 치고 비교적 세밀하게 접근했다. 체험과 역사 투어, 박물관 해설, 미션, 공연 등 7개 분야에 사전예약제를 도입한 것은 특정 프로그램에 관람객이 몰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과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장치였다. 축제 규모가 커질수록 교통과 동선, 대기 시간, 화장실, 먹거리 부스 등 작은 불편 하나가 전체 행사 평가를 좌우할 수 있다. 첫해부터 사전예약제를 병행했다는 점은 향후 행사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람객 반응에서도 이번 야 행이 기존 상주 도심 행사와는 다른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SNS에는 “상주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처음 보는 것 같다", “상주의 가을밤이 이렇게 특별한지 몰랐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 같은 반응은 상주 국가 유산 야 행이 단순한 전통문화 행사에 머물지 않고 젊은 층과 외지 관광객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의미로 읽힌다. 다만 첫해의 흥행이 곧바로 대표 축제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는 방문객 숫자 뿐 아니라 외지 관광객 비율, 체류 시간, 숙박과 음식점 이용, 전통시장 매출 등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역시 매년 같은 구성의 반복에 그칠 경우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다. 상주만의 역사적 정체성을 더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대표 콘텐츠를 발굴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는다. 경상감영과 읍성, 임진왜란, 상주 목의 역사 등 다른 지역에서는 쉽게 복제할 수 없는 이야기를 어떻게 야간 콘텐츠로 발전시키느냐가 장기적인 경쟁력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행사 구역을 원도심 상권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는 것도 숙제다. 야행을 보러 온 관광객이 행사장 안에서만 소비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과 음식점, 카페, 숙박시설까지 이동하도록 동선을 설계해야 지역경제 효과도 커질 수 있다. 첫 상주 국가유산 야행은 적어도 한 가지 가능성은 분명히 보여줬다. 문화유산은 낮에 찾아가 설명을 읽고 돌아오는 정적인 관광자원에 머물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스토리와 체험, 공연, 야간경관, 골목, 먹거리를 결합하면 오래된 역사도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다. 1만 5000명이 몰린 첫해의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다. 첫 행사의 흥행을 일회성 축제로 끝낼지, 상주의 역사와 원 도심을 살리는 대표 야간 관광 브랜드로 키워낼지 여부가 다음 야 행의 성적표를 결정하게 된다. 안재민 상주시장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내실을 더욱 다져 상주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무 검증을 세무사의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온라인 댓글 작성을 독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양천구가 연간 5억원 이상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세무사회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조세일보에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이 올린 ''감사'가 '검사'보다 우월하다는 착각'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두고 세무사회 청년이사가 회원들에게 댓글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메시지에 “민간위탁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하반기 입법 전쟁이 시작되었다"며 “기고문은 차후 방향을 결정 할 수도 있는 중요한 기고문이니 상단에 부정적인 댓글에 싫어요 버튼이라도 눌러서 상단 노출을 없애는데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썼다. 특히 “댓글 참여 만으로도 양천구에 무언의 압박이 가능하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정부는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회계감사(검증) 체계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1억원 이상 국고보조금은 보조금법에 따라, 3억원 이상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회계검증을, 또한 양 법 모두 1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다. 반면 같은 재원으로 노인복지 업무 등 민간기관에 위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상위 법령에서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감독 방식을 정할 수 있다. 이미 서울시뿐만 아니라 서울 자치구 중 12곳이 민간위탁 회계감사 근거를 두고 있다. 강남·중구·관악·도봉·동대문·서초·영등포·은평구 등 12개 자치구는 기초구의회의 조례로서 연간 5억~10억원 이상의 사업을 회계감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양천구도 이 대열에 합류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간 위탁금액이 5억원 이상인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1일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세무사회의 조직적인 반발이 이어지면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가 이뤄지지 못했고, 오는 23일에 다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 발의자인 유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 발언을 통해 “민간위탁사업의 공공성·투명성·구민 이익의 추구를 위한 의회의 입법 활동이 특정 전문직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의 논리로 좌절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가 양천구 조례 개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에는 민간위탁사업비 검증 업무를 세무사의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구재이 세무사회 회장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인사·지역세무사회 모임·회직자 워크숍 등에서 여러 차례 민간위탁사업 검사 등 세출 검증분야에서 새 업역을 창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혀왔다. 기고문을 작성한 김 부회장 역시 세무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 형태의 단체 대화 채널에서 민간위탁사업 검증 업무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간위탁 사업비를 비롯해 국고·지방보조금, 공동주택, 집합건물 등 세출 검증 분야로 세무사 영역을 넓혀가야 한다"며 “그 첫걸음이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제도의 안착"이라고 했다. 다만 임원진들의 홍보와 선전에도 불구하고 세무사회 내부에서도 민간위탁사업비 사후검사 업무를 둘러싼 의견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김 부회장은 “민간위탁사업비 사후검증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을 잘 알고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기장업무에만 머물러있다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세무사 업무영역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는 2021년에 세무사도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의결했고, 서울시장이 해당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인회계사법상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이므로 세무사가 이를 수행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대법원은 오 시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민간위탁한 후 이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는 '자치사무'"라며 “엄격한 회계에 의한 감사를 받게 할 것인지, 간이한 결산서 검사를 받게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지자체의 재량을 강조하는 판결에 취지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2024년 다시 엄격한 회계감사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안을 의결했고 2025년 3월 민간위탁 회계감사를 원상 복원했다. 이에 세무사회가 당초 모 의원안은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됐다고 주장하며 비판을 이어가자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해 해명자료를 내어 “대법원 판결은 모 의원안을 다룬 것이 아니어서 무효가 된 사실조차 없다. 대법원의 판결은 지방의회의 자주권을 보장해 준 것"이라며 “세무사회의 서울시의회에 대한 거듭된 거짓 주장이 도를 넘고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시 외에 세무사가 결산검사 주체로 포함된 일부 지방·기초지자체에서도 조례 제·개정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돼왔다. 지난해 최초로 '간이한 결산서 검사제도'가 도입된 경주시의회에서는 세무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현직 의원이 세무사 추가 조례를 직접 발의해 '셀프입법' 문제가 불거졌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해당 조례안은 주요 사항 및 쟁점을 고의로 누락시켜 상임위를 통과했고, 본회의에서는 무기명 투표를 강행했다"며 “본회의 진행 도중에 세무사회 부회장이 직접 조례 통과 축하 현수막을 가져와 촬영을 했는데, 이는 조례안이 통과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했다. 올해 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민간위탁사업 검사인에 세무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한 의원이 본회의 당일에 예고없이 기습상정해 통과시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역시 주요 쟁점 누락 및 사실관계 왜곡이 발생해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민간위탁사업은 지자체가 감독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연간 수억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검증인 만큼 사업 규모에 따라 보다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김 부회장은 “현재 회계감사라고 이름 붙인 검증도 실제로는 보고서 한 두 장으로 끝난다"면서 “실질에 맞지 않게 회계감사라는 명칭을 쓰고 검증보고서 형태로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경쟁이 확대되면 사후검증의 품질도 높아진다고 본다. 세무사와 회계사의 업무수행 범위가 다른데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 보냐는 질문에 그는 “세무사도 회계 역량이 충분하다"며 “우리나라는 유독 회계감사라는 말이 들어가면 회계사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건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계사들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회계감사는 명칭과 관계없이 회계정보를 검증해 의견을 표명하는 업무이므로 대상이 기업의 재무제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사업비 집행 내역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 역시 회계감사의 범주에 포함된다. 또 현행법상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법률상 부여된 전문 직무가 다르다. 세무사는 지출 검증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어, 세무사 업무에 지출 검증 업무를 추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도 국회 심사 후 지난해 9월 폐기된 바 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한국수입협회가 요동치는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 유럽연합(EU)과의 굳건한 경제 동맹을 다지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1일 한국수입협회(KOIMA)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세빛섬 채빛퀴진에서 '주한 EU 회원국 대사 초청 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보호 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과 EU 국가 간의 상호 이해를 넓히고 새로운 비즈니스 돌파구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윤영미 수입협회장을 비롯해 우고 아스투토(Ugo Astuto) 주한 EU 대사·18개국 주한 대사들이 대거 참석해 끈끈한 파트너십을 과시했다. 참석자들은 양측의 교역 볼륨 확대와 한국 기업의 성공적인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윤영미 수입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무역 위기를 타개할 핵심 키워드로 '신뢰와 연대'를 강조했다. 윤 회장은 “지난 6월 열린 한국수입엑스포(KIE 2026)에 여러 EU 회원국이 파빌리온으로 참가해 훌륭한 상품과 시장 잠재력을 널리 알려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외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될수록 국가 간 흔들림 없는 연대가 필수적이고 지속적인 교류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윤 회장은 수입협회가 한국과 EU를 잇는 확고한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당장 오는 12월 열리는 '제17회 수입의 날' 행사를 비롯해 협회가 주도하는 다채로운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다수의 EU 회원국이 협회의 특별 회원으로 활동하며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 만큼 탄탄하게 구축된 인프라를 십분 활용해 실질적인 무역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수입협회는 이번 대규모 간담회를 기점으로 주한 EU 대사관들과의 상시 소통 채널을 한층 격상시킬 계획이다. 협회는 차제에 △무역 사절단 파견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 개최 △기업 간(B2B) 맞춤형 상담회 등 전방위적인 지원 사업을 속도감 있게 전개해 국내 기업의 유럽 진출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