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 중·고등학교에서 시험 문제 오류로 인한 재시험이 잇따르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2년간 세종시 중·고등학교에서 시험 출제 및 관리 실수로 인해 실시된 재시험 건수가 1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1일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박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정동)에 따르면, 지난 9일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의원은 이 같은 실태를 지적하며 “반복적인 출제 오류와 시험 운영상 관리 미비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육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세종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고등학교 재시험은 총 66건으로, 이 중 63건은 출제 오류, 3건은 시험 범위 오류로 밝혀졌다. 중학교에서도 출제 오류로 5건의 재시험이 실시됐다. 2024년에도 고등학교 재시험은 출제 오류 40건, 시험관리 오류 4건 등 총 45건이 발생했으며, 중학교에서도 4건의 재시험이 있었다. 특히 인쇄 오류, 답안지 분실, 시험감독 소홀 등 시험 운영의 기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은 관리 부실 사례가 4건이나 발생해 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란희 의원은 “정기시험은 학생의 진로와 직접 연결되는 핵심 평가인데도 시험 진행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난 것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과 추가적인 학업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교사 대상 시험 출제 역량 강화 연수 확대, 교과협의회 중심의 출제 체계 강화, 시험 편집·검토·운영 전반에 대한 다층적 점검 체계 구축,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교사 간 협업 강화, 오류 발생 시 책임 있는 사후 조치와 투명한 설명 체계 마련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학생에게 시험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학교와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믿음이 담긴 과정"이라며 “실수가 반복되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교육에 대한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2만3000여 건, 131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세종시의 상반기 차량등록 대수는 20만3000대로, 지난해 대비 1% 증가해 1기분 자동차세도 9억 원이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단,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오는 3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인출기(CD·ATM), 위택스, 온라인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응답서비스(ARS) 전용번호 등으로 하면 된다. 고지서의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체수수료가 면제된다.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송달 신청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세액공제 1600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 방법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부권 최대 수국단지, 약 5만 4천본 수국의 향연…27~29일까지 '풀꽃 시인' 나태주 공연 등 공주 정의송 수국 가요제 열려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유구색동수국정원에서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유구花원, 일상의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제4회 '유구색동수국정원 꽃 축제'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중부권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유구색동수국정원은 유구천을 따라 조성된 총 4만3000㎡의 자연 정원이다. 올해는 앤드리스썸머, 핑크아나벨 등 38가지 품종, 약 5만4000본의 수국이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유구색동수국정원과 인근 유구전통시장 일원에서 펼쳐지며,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담은 문화 프로그램과 함께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다양한 연계 행사가 마련되어 관람객을 맞이한다. 축제 첫날인 27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는 '공주 정의송 수국 가요제'가 열린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사전 심사를 통해 선발된 15명의 실력 있는 참가자들이 무대에 올라 여름밤을 감미로운 노래로 수놓을 예정이다. 이어 29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는 '풀꽃 시인'으로 널리 사랑받는 나태주 시인이 출연하는 뮤지컬 형식의 시 노래 공연 '꽃이 된 노래, 시가 된 마음'이 펼쳐진다. 시와 음악이 어우러진 감성적인 무대와 관객과의 따뜻한 교감을 통해 깊은 울림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 기간 포크송, 국악, 재즈 등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이 연일 이어져 축제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특히, 올해는 유구전통시장 광장에서 '수국 단밤 포차'를 운영해 맛있는 먹거리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색다른 야간 체험을 선사한다. 이와 함께 야간 정원 관람의 매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원 곳곳에는 빛 장식이 설치되어 '유구색동달빛정원'이 연출된다. 형형색색의 수국과 빛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경관은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젊은 세대를 위한 감각적인 사진 촬영 구역도 마련되는 만큼 추억을 남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최원철 시장은 “공주 유구색동수국정원 꽃 축제는 단순한 관광 행사를 넘어 지역의 자연과 문화, 주민의 정성과 자부심이 함께 어우러지는 의미 있는 축제"라며, “많은 분들이 유구를 찾아 일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지역 경제에도 활기를 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이재명 정부가 고위 공직자의 문호를 국민에게 개방했다. 장·차관부터 공공기관장까지 다양한 고위 공직 후보를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가 시행됐다. 첫날에만 추천이 1만 건을 넘기며 높은 관심을 받았지만, 실질적 인사 혁신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인기투표식 선발이나 특정 집단의 조직적 추천, 책임 회피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추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능력', '도덕성',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라는 세 가지 기준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11일 공직자 후보를 국민에게 직접 추천받는 '국민추천제' 시행 첫날에 총 1만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국민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재명 정부가 전날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추천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쪽지나 대표 이메일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날까지 접수는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공식 시스템을 통해 약 9900건, 이메일을 통해 약 1400건이 이뤄졌다. 추천이 가장 많이 집중된 자리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었다. 대통령실은 접수된 인재 정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할 계획이며, 추천된 인사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검증 절차와 별도의 공개 검증 과정을 거쳐 적임자라 판단되면 정식 임명할 방침이다. 국민추천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인터넷 장관 추천제'는 실질적인 임명 사례 없이 끝났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2015년부터 상시 제도로 운영됐으나 공직사회 내부에 국한돼 참여도가 낮았다. 문재인 정부 역시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 임명 사례는 없었으며, 오히려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인사가 다수 발생했다. 이번 국민추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히며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와 차별성을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개인 SNS를 통해 국민의 직접 참여를 독려하며,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당원 주권'을 강조해 당내 시스템의 민주적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여권에서는 국민의 인사 참여 확대가 인재 발굴은 물론,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즘은 일반 국민들도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고, 인사에 대해 '이 사람이 잘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낼 수 있는 시대"라며 국민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추천 수나 '좋아요' 개수로 장관을 임명하는 방식은 아닐 것"이라며, 제도가 단순 인기투표로 흐를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박 의원은 “최근 당내 선거에서도 당원 의견 반영이 강화되는 등, 이러한 흐름은 지금 시대에 자연스러운 트렌드"라고 평가했다. 한 재선 의원은 “모든 공공기관 공직자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내년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이나 공영방송 사장 등의 인선에도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인재를 넓게 구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국민추천제 실효성에 대해선 회의론도 적지 않다. 먼저 인지도에 따른 인기영합주의로 흐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처별 업무 범위가 넓고 복잡한 만큼, 일반 국민이 제한된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적합한 인재가 선별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로는 영화감독 봉준호, 가수 겸 배우 아이유 등이 언급됐으며, 방송통신위원장에는 진보 진영의 지지를 받는 방송인 김어준이 추천됐다. 이를 두고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잼 대통령님 조심스럽게 인재 추천해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추천하는 게시물이 올라오는 등 제도가 희화화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특정 정치 세력이나 조직이 집단적으로 추천 여론을 조성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일부 당직자나 강성 친명계 인사를 중심으로 당원들의 추천 참여를 유도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같은 날 온라인상에서는 민주당 중진 B의원을 특정 부처 장관으로 추천하는 방법을 안내한 PDF 파일이 공유되기도 했다. 한 재선 의원은 “일부 군 조직이나 시민단체, 노조 등에서 집단 추천 시도가 이뤄질 경우, 특정 집단의 입김이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책임 정치 차원에서의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추천제로 임명된 인사가 향후 직무 수행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 인사권자가 '국민이 추천한 인사'라는 점만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검증 부실에 대한 정치적 책임 역시 분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모든 후보를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지만, 과거 민정수석실에 비해 자료 접근권과 조사 권한이 축소돼 있어 '검증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세 가지 핵심 조건으로 후보자의 능력, 도덕성,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를 꼽는다. 이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기준은 단연 후보자의 '능력'이다. 단순한 참여 확대를 넘어, 실제로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물을 선별해내지 못하면 제도 자체가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도 “좋은 사람 써야 한다. 빨강이면 어떻고 파랑이면 어떻고 왼쪽이면 어떻고 오른쪽이면 어떠냐"고 했다. 진영이나 이념을 떠나 국민을 위해 일 잘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말이었다. 도덕성도 관건이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그간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문제로 인해 정권 전체가 흔들리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며, “한두 명의 인사 실패가 전체 인사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도덕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문제들이 반복되면 제도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도 검증 대상이다. 행정 경험이나 학력 등이 뛰어난 인물일지라도,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와 국정 운영 원칙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부족할 경우 조직 내 혼선이나 정책 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무직 공직자는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만큼, 정부 철학에 대한 최소한의 공유가 전제되지 않으면 오히려 국정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해양수산부(해수부)의 부산 이전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재검토를 촉구하며, 국정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해수부의 세종시 잔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시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수도는 행정에 관한 모든 것을 한 도시에서 완결하는 시스템"이라며 대통령실과 국회의 조속한 세종시 이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행정수도 건설의 본질적인 목표인 국정 효율성 제고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부처 간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부 단위 기관은 함께 모여 업무 협력 및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국정 효율성에 부합한다"고 최 시장은 설명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해수부의 역할 강화에는 공감하면서도, 최 시장은 이러한 업무 역시 부 단위 기관이 세종시에 위치할 때 더욱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핵 건설과 개척은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며, 부산이 교두보가 되어야 한다면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해수부가 세종에 있어야 더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이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세종시에 있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한 지역 이기주의적 입장에서 드린 말씀은 결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이 국정 과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의 절차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최 시장은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언급하며, 각 부처의 협의를 거쳐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 계획에 대한 대안으로, 최 시장은 북핵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을 부산에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별도로 만들었듯이, 북핵 관련 업무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건설의 목표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있음을 강조하며,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수도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elegance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대통령의 일정을 넘어 국정 철학, 정책 방향, 문화예술에 대한 평가까지 직접 전하는 활발한 SNS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단순한 홍보 수단을 넘어 국민과의 소통 창구이자, 대통령 직무의 일상적 기록을 공유하는 창처럼 활용되고 있는 모습이다. 페이스북에 게재된 일련의 글을 보면, 이 대통령은 단순히 일방적인 정책 전달이 아닌 '설명하고, 듣고, 반영하는' 새로운 국정 소통 방식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존의 권위적 어투나 격식을 덜어낸 문장과 친근한 표현을 통해 대통령직의 무게감과 국민과의 거리감을 조율하면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 기념품, 이른바 '대통령 시계'에 대한 대통령 본인의 입장이다. 대통령의 SNS를 살펴보면,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언급된 이 사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할까요?"라고 반문했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는 주변의 의견을 반영해 가성비 높은 선물로 제작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기 전 선제적으로 관련 사안의 취지를 밝힌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SNS를 통해 정책의 배경과 과정까지 설명하는 '참여형 행정'의 한 면모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방식은 논란을 키우기보다는 줄이고, 대통령 본인의 소신을 공유하는 동시에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국정에 반영한다는 의지의 결과라는 것이다.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대 특검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며 정책 판단의 맥락까지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를 겨냥한 '내란·김건희·해병 특검'이 포함된 법안들에 대해 “멈춰 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수순"이라 표현하면서, 내각과의 조율 과정을 설명하고 “국민의 뜻을 받든 결정"임을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며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시작된 고위공직자 국민추천제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는 변화"라고 직접 소개했다. 그러면서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국민들이)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며 “숨은 인재에게 기회를 주자"고 호소했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도 SNS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미국 토니상에서 6관왕을 차지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우리의 문화가 인류 모두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술인에 대한 존중과 정부 지원 강화 의지를 밝혔다. BTS와 봉준호, 오징어게임 등으로 대표되는 K-콘텐츠를 이은 'K-뮤지컬'의 도약에 기민하게 반응한 것이다. 단순히 상을 받은 사실을 축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술의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함께 담아냈다. 생활경제 문제도 대통령의 SNS에 빠지지 않았다. 제2차 비상경제점검 TF회의 소식을 전하며 “라면 한 봉지가 2000원이 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언급한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자의 한 시간은 국민 5200만 시간의 가치"라고 언급하며 국정 운영의 책임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진정성을 더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물가, 민생 등 '생활정치' 이슈를 직접 SNS에서 거론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 체감 개선에 힘을 쏟겠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있다. SNS를 통해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일주일은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의 실천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경북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인프라 조성과 콘텐츠 개발 등 전방위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정상회의장부터 시민 참여까지 차질 없는 준비가 진행 중이며, 남은 140일 동안 도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의 핵심 장소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는 전면 리모델링과 첨단 LED, 음향장비 도입을 통해 최상의 회의 환경으로 탈바꿈하며, 국제 미디어센터는 K-푸드, K-컬쳐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된다. 만찬장이 마련될 국립경주박물관 부지는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한 상태다. 경북도는 이번 APEC 회의를 단순한 외교 행사에 그치지 않고, '세일즈 경북'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글로벌 경제인을 위한 1500개 전용 객실 확보, CEO 전용 라운지, 첨단기술 전시공간 마련 등 대규모 투자 유치와 경제 교류 기반도 함께 다져가고 있다. 특히 경주엑스포 광장에 조성될 전시장에서는 한국 산업의 성장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한다. K-컬쳐의 본고장답게, 경북은 지역 문화 콘텐츠를 대거 투입한다. 지역 예술인이 참여하는 5韓 문화체험프로그램, 스틸아트, 도자전시, 국제 페스티벌 등은 세계인에게 경북만의 문화적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또한 APEC 최초의 문화장관 회의가 경주에서 열릴 예정으로, 지방의 문화역량을 세계에 선보이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K-MISO CITY 프로젝트'도 주목된다. 택시 통번역 시스템, 월드음식점 지정 등 글로벌 관광도시를 위한 시민 문화운동으로 확산 중이며, 147만 명의 서명 참여는 성공 개최에 대한 시민 의지를 방증한다. 의료대응 체계도 빈틈없이 구축되고 있다. 지역 의료진 참여 하에 응급의료체계 용역과 전국 24개 병원과의 협약, 중증 질환 전문 의료진 위촉 등으로 참가자 안전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K-의료 체험과 헬스케어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양 부지사는 “7차례 준비위와 50여 차례 회의에서 수립된 로드맵대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을 통해 국격을 높이고 경북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APEC 준비지원단 출범, 관련 조례 제정, 80억 원 예비비 투입 등을 통해 준비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해 왔다. 이번 회의를 통해 경북은 세계 속의 문화‧경제 중심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jjw5802@ekn.kr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개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행정예고 등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오는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기존에는 시·도별 면적상한(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내에서만 신청·지정이 가능했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가 유치된 경우, 해당 면적만큼 시·도별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예컨대, 특정 광역시가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10만평을 유치한다면 해당 광역시는 최대 160만평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또한 작년 3차례에 걸쳐 지정된 48개 기회발전특구 사례를 바탕으로 지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특히 '투자 주체의 명확성'과 '합리적 기간 내 이행 가능한 투자계획 제시' 등 특구 내 투자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조건부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마련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시 특구 지정에 필요한 조건이 붙은 경우, 시·도는 지정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확대해 달라는 시·도의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인센티브가 마련됨에 따라 시·도의 외투유치 노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정부가 투자예정기업과 협의하여 입지를 선정한다. 지원내용으로는 수도권 기업의 특구 이전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가업상속 시 사후관리요건 완화, 취득세·재산세 감면, 법인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가산 등이 포함된다. elegance44@ekn.kr

취업자가 20만명 넘게 증가하면서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제조업과 건설업의 일자리 부진은 계속됐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6만명으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24만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가 20만명 이상 늘어난 것은 작년 4월(26만1000명) 이후 처음이다. 증가 폭도 그 이후 가장 크다. 취업자는 작년 12월 일자리 사업 일시 종료 등 영향으로 5만2000명 감소했다가 지난 1월 13만5000명 늘면서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이후 2월, 3월, 4월 모두 10만명대 증가세를 기록했다. 산업별로 보면 고용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 부문의 부진이 계속됐다. 제조업 취업자는 6만7000명 줄면서 작년 7월 이후 11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건설업 취업자 또한 건설경기 불황 등의 영향으로 10만6000명 감소했다. 작년 5월 이후 13개월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다. 다만 두 업종 모두 전월보다는 취업자 감소 폭이 축소됐다. 내수 관련 업종의 고용 지표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숙박음식업 취업자는 6만7000명 감소했다. 2021년 11월(-8만6000명)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는 1만8000명 늘어 15개월 만에 증가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3만3000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1만7000명) 등도 취업자가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고령층과 30대가 고용 회복세를 이끌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37만명, 30대는 13만2000명 각각 증가했다. 특히 60세 이상 취업자(704만9000명)는 고령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처음으로 700만명을 넘었다. 반면 20대는 12만4000명, 50대는 6만8000명, 40대는 3만9000명 줄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 또한 15만명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가 36만2000명 증가했고 임시근로자도 2만5000명 늘었다. 반면 일용근로자는 5만9000명 줄며 6.1% 감소했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도 8만4000명 줄었다. 고용률(15세 이상)은 63.8%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p) 상승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5%로 0.5%p 높아졌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 0.7%p 하락하면서 46.2%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85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2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2.8%로 0.2%p 낮아졌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괄하는 경제활동인구는 3001만2000명을 기록하면서 지난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과거 은퇴 후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물던 노인 인구가 대거 취업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제활동인구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72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2000명 감소했다. 이 중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5만6000명 늘었다. '취업 준비' 인구도 5만6000명 증가했다. 정부는 취업자수가 13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하고 고용률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내수부진·대외리스크 확대에 따라 제조·건설 및 청년 등 어려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내수 회복 및 신산업 육성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과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 회복 및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AI 등 차세대 첨단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력도 확대해 나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해 청년 일경험·직업훈련 등 청년 일자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미취업·쉬었음 청년에 대한 고용서비스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는 오는 18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AI 엑스포 'MARS 2025'에서 청년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2회 화성 데이터포럼과 청년 정책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과 정책발표회는 청년 세대의 시선으로 AI와 데이터 기반 행정을 조망하고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정책 제안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MARS 2025' 개막일인 오는 18일 오후 1시 코엑스 컨퍼런스룸 317호에서 120분 간 진행되며 박철수 화성시연구원장, 화성특례시 AI 전략담당관, 화성인재육성재단, 화성도시공사, 국토연구원 관계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청년들과 직접 소통할 예정이다. 제2회 화성 데이터포럼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데이터 기반 행정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함께 지난달 진행된 '화성시 대학(원)생 도시데이터 공모전' 본선에 진출한 5개 팀의 최종 PPT 발표와 본선 심사가 진행된다. 이 공모전은 국토연구원이 2023년에 발표한 '도시AI 정책연구' 보고서를 기반으로 시에 적합한 AI 기반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작성 충실성 △활용 가능성 △창의성을 기준으로 평가받았으며, 화성특례시 AI전략담당관의 1차 심사를 거쳐 상위 5개 팀이 본선에 올랐다. 오는 18일 현장에서 이뤄지는 본선 심사는 화성특례시, 화성시연구원, 국토연구원 관계자 및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사위원단과 현장 평가단 50여 명이 함께 참여한다. △보고서 분석력 △화성특례시 이해도 △정책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 비중은 심사위원 80%, 현장 평가단 20%로 반영된다. 2부에서는 이세원 국토연구원 디지털도시연구실 부연구위원이 '한국형 Urban AI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펼치며 강연에서는 한국형 AI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도시 분야에서 AI 기술의 활용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후에는 대학(원)생 도시데이터 공모전 우수팀에 대한 시상이 진행되며 이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둔 2개 팀에는 화성시장 유공표창이, 나머지 3개 팀에는 화성시연구원장상이 각각 수여되며 총 770만원 규모의 시상금이 함께 전달될 예정이다. 이어 오후 4시 30분부터는 같은 장소인 317호에서 '대학생 정책발표회'가 열린다. 발표회에서는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테크노폴 해외탐방단의 탐방 결과 발표와 함께 멘토링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테크노폴 해외탐방단'은 화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고등학생 또는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글로벌 탐방 프로그램으로 시의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에 맞춰 2023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국제적 시야를 넓히도록 마련됐다.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주요 해외 도시를 방문한 참가자는 현재까지 100여 명 이상에 달한다. 테크노폴 해외탐방단에 참여한 시 청년들은 'MARS 2025'의 '대학생 정책발표회'에서 해외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시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와 실행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청년의 관점에서 제안된 정책들이 화성특례시의 미래 비전에 신선한 자극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데이터포럼과 테크노폴 해외탐방단의 정례화를 통해 화성 청년들의 데이터 해석력과 정책 참여 역량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청년들은 문제의식과 창의성, 유연함을 두루 갖춰 AI 기술을 가장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주체"라며 “특히 청년들이 지닌 개방적인 태도와 도전 정신은 AI 기반 미래도시를 준비하는 화성특례시 행정에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정명근 시장은 그러면서 “청년들이 AI와 데이터라는 수단을 통해 도시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화성 데이터포럼'과 '청년 정책발표회'를 마련했다"며 “이번 'MARS 2025'에서 청년들이 깊이 있는 고민 끝에 제안한 정책들이 화성특례시의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트럼프의 관세 부과 정책이 지난 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지난 달 28일 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가 관세 부과의 이유로 들고 있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전세계적 관세 또는 보복관세를 정당화할 어떠한 법적 권한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서 전면 무효화 그리고 행정명령의 시행을 영구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바로 트럼프는 29일 미 연방순회 항소법원(CAFC)에 항소하여 CIT 판결에 대한 가처분 인용을 받은 상태다. 5월 10-11일 제네바에서 미·중이 만나 관세회담을 한 후 미국은 중국의 관세를 145%에서 30%로 원상복귀 시켰고 90일 간의 유예 기간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풀지 않자 트럼프는 격노했고 지난 6일 극적으로 시진핑과의 전화 회담이 성사되어 오는 9일 런던에서 미·중 관세 협상이 진행되었다. 이 번 회담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기사의 예측대로 양국 간 무역 전쟁이 최근 관세에서 수출통제로 초점이 전환되면서 관세 문제보다는 미국은 중국에게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국 수출통제의 해제를 다소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시장은 역설적으로 트럼프의 TACO(Trump Always Chicken Out) 성향을 알고 있어 관세가 궁극적으로 10%로 수렴될 거라는 자신감으로 각국의 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주가지수는 물론 미국의 S&p 지수는 6000 포인트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 관세 카드 패가 읽혀면서 중국에게 관세 문제보다 희토류 공급을 요청해야 하는 등 관세 문제에 대해서 양치기 소년이 되어 가고 있다. 게다가 지난 주 트럼프와 머스크의 충돌에서 보듯이 측근과도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다. 트럼프는 최종적으로 그가 가장 공들이고 있는 감세 재원을 만들기 위한 관세의 조속한 타결이 필요하다. 하지만 관세협정이 코너로 몰리면서 유예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8일까지 과연 몇 개국과 타결이 될지도 불확실한 상태다. 그가 예상한 관세가 징수되지 못한 상태로 감세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발효된다면 10년간 거의 4조 달러에 가까운 재정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부담감마저 안아야 한다. 사법부도 그 어느 나라도 그의 말이 통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11월 초 트럼프 당선 이후 한국·일본 등 주변국에 대한 태도가 눈에 띄게 변하고 있다. 올 10월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참석 가능성도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부터 일본도 중국과의 접촉을 늘리며 중일 관계 개선에 눈에 띄게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한 후 리창 중국 총리를 면담했고 지난 1월에는 일본 자민·공명 연립여당 간사장이 12명의 방중단을 이끌고 중국 공산당과의 정당 간 교류를 7년 만에 재개했을 때도 방중단은 중국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최근 10년간 이렇게 많은 공산당 고위 간부가 일본 측을 환대한 건 처음이다. 이런 환경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회담에 초청을 받아 드디어 외교무대에 등단한다. 세계 강대국 지도자들에게 첫 선을 보이는 자리다. 그들에게 강인한 인상을 심어 주는 게 급선무일 것이다. 이 번 만남에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의 거리두기를 요구할 게 틀림없다. 다자에서 지역 무역체제로의 전환 시기에 우리도 더는 중립 외교 노선을 취할 수 없을 거다. 하지만 일본처럼 중국과의 무역 실리는 포기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G7 등단이 우리 국민에게 관심과 기대가 되는 이유다. 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