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지난달 30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2주 만이다.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 후보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용 후보자의 사퇴는 최근 여권 내에서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악화한 여론 등을 이유로 후보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예정된 고위 당정협의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용 후보자와 관련한 여론 악화 상황을 전달할 것이란 관측도 전날부터 제기됐다. 용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겸직 문제와 기본소득당 사당화 논란 등에 휩싸였다.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각종 논란이 이어지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이 커졌고, 결국 후보자 스스로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용 후보자의 사퇴로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인선도 다시 원점에서 후보자를 물색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하여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설립하겠다는 정부의 공기업 통합안이 발표되었다. 단순히 공기업의 개수를 줄이는 것이 통합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길 바라며 진정한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로 국가 에너지자원 안보와 경제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산 에너지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하고 자원보유국의 자원 민족주의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에너지자원 공급망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석유는 액체인 오일과 기체인 가스를 함께 이르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오일을 석유라 부르고 있다. 대부분의 메이저 석유회사는 석유와 가스를 함께 개발 생산하고 있다. 석유와 가스는 모두 같은 원리로 지하에서 만들어지고 함께 생산되기 때문에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석유가스산업은 석유가스를 개발 생산하는 상류부문과 생산된 원유를 정제하고 천연가스를 액화하여 판매하는 하류부문으로 구성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회사는 상류와 하류 부문에 모두 투자하여 사업의 포트폴리오 구성하여 유가의 변동성에 대비하고 있다. 즉, 고유가 시에는 석유생산으로 상류부문에서 수익을 내고 저유가 시에는 정유사업인 하류부문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니 100년 넘게 회사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와 따로 존재하고 있을까? 두 공기업 탄생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는 국내외 석유가스개발과 석유비축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의 국내 도입과 공급이 주요 업무이다. 즉, 석유공사는 석유산업의 상류만 담당하고 있고 가스공사는 가스사업의 하류 부문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두 회사의 현 업무 특성이 담겨 있다. 이 말은 석유공사는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높은 상류부문 사업만 추진하는 회사인 셈이다. 반면 가스공사는 천연가스를 국내로 도입하여 공급하는 하류부문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인 것이다. 한국에서는 석유가스산업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상류-중류-하류의 수직적 일괄조업 형태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유가 변동과 같은 외부 환경 변화와 위기에 취약한 구조를 지닌 채 살아왔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석유공사가 하류부문의 정유공장을 갖고 있으면 원유의 생산과 도입 및 정제 분야에 걸친 일괄조업 형태를 갖추어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에도 큰 기여를 하고 보다 안정적인 회사 운영이 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가스 공사가 과거에 추진했던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가스전 개발과 LNG 사업과 같은 상류부문에 투자했으면 지금과 같은 에너지 공급망 위기 시 국가 에너지자원 안보에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당장 눈앞에 문제를 해결하려다 미래를 망치기 쉬운 것이 에너지자원 분야이다. 정부에서 계획 중인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통합은 석유가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당연히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통합 전 해결해야 할 선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단지 공기업의 개수를 하나 줄이는 겉보기 성과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결해야 할 전제 조건은 3가지이다. 정부 예산으로 석유공사의 부실자산 처리, 국내외 석유가스 개발과 탄소중립 사업 지속적 추진, 국내 에너지 가격 정상화이다. 현재 수년째 자본 잠식에 빠져있는 석유공사의 부채를 해결하지 않으면 통합이 되더라도 재정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고 국가 에너지자원 안보의 핵심인 석유가스개발은 추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가스공사의 13조가 넘는 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 가격의 정상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도 정권교체 시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통합이 추진되다 좌초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전제 조건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정부의 예산 투입 없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니 통합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번에도 정부가 예산 투입 없는 통합을 추진하려면 그냥 여기서 멈춰라. 겉보기 통합은 국민에게 또 다른 짐이 될 뿐이다. bienns@ekn.kr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스스로를 “야당 국회의원"으로 규정하며 총리실의 사찰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이 자신의 발탁을 “야당 현역 의원 지명"이라고 표현했다. 두 사례 모두 공식 기록상의 소속과 실제 발언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아이러니한 것은 연일 저격수로서 야당 성향을 드러내는 한 의원이 야당이 아니고, 사실상 여당과 의견 대립이 없는 용 의원이 야당에 해당된다는 사실이다. 한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총리실 소속 이병호 기획총괄과장이 자신의 기자회견장에 들어와 질문한 사실관계를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따져 물었다.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을 사찰하느냐"는 취지였다. 한 총리는 상황을 파악한 뒤 문제가 확인되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문제는 한 의원의 현재 신분이다. 한 의원은 지난 6·3 보궐선거에서 부산 북구갑 무소속 후보로 당선됐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뒤 다른 정당에 입당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공식 기록상 신분은 무소속이다.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정치적 행보를 한다고 해서 법적 신분까지 야당 의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무소속 의원'이나 넓은 의미의 '야권 인사'라는 표현은 가능하지만, 정당 소속을 전제로 한 '야당 소속 국회의원'은 다른 문제다. 용 의원을 둘러싼 논란도 비슷한 맥락이다. 용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야당 현역 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한 사례"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통령이 야당 현역 의원을 내각에 기용한 여야 협치 사례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용 후보자의 당선 이력은 야당 후보로서의 당선과는 거리가 있다. 용 후보자는 2020년 21대 총선과 2024년 22대 총선 모두 기본소득당 자체 후보로 당선된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정당 차원의 제명 절차를 거쳐 원 소속인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하는 과정을 두 차례 반복했다. 그 결과 기본소득당은 원내 의석을 가진 정당이 됐고,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 기준에서도 원내 정당 지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용 의원이 자신의 지명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DJP 연합'에 비유한 대목도 논란이 됐다. 용 후보자는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한 정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해 장관을 배출한 경우가 아니라, 두 차례 모두 민주당 계열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뒤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한 경로를 거쳤다. 기본소득당은 조국혁신당·진보당과 마찬가지로 '범여권'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과거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표결 시 여당에 표를 몰아줬다. 두 사례는 출발점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정치적 위치와 공식 신분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에서는 소속 정당보다 정치적 위치를 앞세운 표현이 흔히 쓰인다. 여당을 비판하면 야당, 정부와 대립하면 야권이라는 식이다. 현직 국회의원의 공식 신분은 정치적 수사로 바뀌지 않는다. 한동훈 의원은 무소속이고, 용혜인 후보자는 기본소득당 소속이다. 두 사람이 정부와의 관계를 설명하며 자신을 '야당 의원'의 위치에 놓을 수는 있다. 다만 이 표현을 공식적인 정당 관계나 당선 배경을 설명하는 말로 그대로 사용하면 사실관계와는 달라진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최근 서브컬처 게임의 인기가 뜨겁다. 서브컬처 게임은 특정 마니아층(오타쿠)이 선호하는 화풍과 감성을 바탕으로 캐릭터 수집, 스토리 등을 내세운 게임 장르를 뜻한다.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원신', '명조', '승리의 여신: 니케', '붕괴: 스타레일' 등이 있다. 실제로 국내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순위(지난 5월 25일 기준)를 보면 △명조(7위) △원신(11위) △승리의 여신: 니케(12위) △붕괴: 스타레일(30위) △이환(32위)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높은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 서브컬처 게임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게임 내 시스템이 유사해지는 현상도 나타난다. 대표적인 예가 '가챠(확률형 아이템)' 시스템이다. 가챠는 무작위로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캡슐 뽑기처럼 무엇이 나올지 알 수 없다. 인기를 끌고 있는 서브컬처 게임 대부분이 이 가챠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희귀 등급의 캐릭터나 아이템을 극히 희박한 확률로 설정해 운이 좋으면 한 번에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해진 천장(일정 횟수)을 채워야만 얻을 수 있다. 가챠 시스템은 게임사에는 높은 수익을, 이용자에게는 희귀 요소 획득에 따른 만족감을 안겨준다. 그러나 높은 과금 부담과 비합리적인 재화 가격에 대한 이용자들의 지적도 적지 않다. 대학생 권모 씨(20)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돈을 안 쓰고 진행이 힘들다"면서도 “딱 하나 좋은 점은 원하는 것을 뽑았을 때 도파민이 터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김모 씨(20)는 “확률 요소를 뚫고 원하는 캐릭터나 아이템을 얻었을 때 성취감과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며 “다만 대부분의 서브컬처 게임이 전용 재화를 통해 뽑기가 진행되는데 재화 가격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가챠와 함께 서브컬처 게임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는 단연 '캐릭터 수집'이다. 게임 속 다양한 캐릭터를 모으는 이 콘텐츠는 이용자에게 확실한 수집 동기를 부여하고, 가챠를 이용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이용자의 수집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디자인과 서사, 유저와의 상호작용 요소가 필수적이다. 재수생 김모 씨(20)는 “수집형 게임은 캐릭터 하나하나를 얻었을 때의 만족감으로 유지된다"며 “이 캐릭터를 뽑아서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만족감이 떨어지며 회의감이 든다"고 짚었다. 대학생 박모 씨(여·23)도 “예쁜 캐릭터와 독창적인 캐릭터성이 필수"라며 “사이버 피규어를 수집하는 재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매력적인 캐릭터와 몰입도 높은 스토리는 이용자에게 단순한 수집을 넘어 재미와 힐링을 선사한다. 대학생 이모 씨(23)는 “캐릭터 수집 그 자체가 게임을 플레이하는 이유이자 대표적인 재미"라고 전했다. 유튜브 이용자 A씨는 관련 영상 댓글을 통해 “롤(LoL·리그 오브 레전드)을 하다가 몇 판 지면 스트레스를 받지만, 원신은 시간을 투자한 만큼 다양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 더 오래 플레이하게 된다"고 적었다. 또 다른 유튜브 이용자 B씨는 “스토리가 좋지 않으면 게임에 남아있을 동기가 사라져 결국 접게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서브컬처 게임 시장에서 가챠와 캐릭터 수집은 떼어놓을 수 없는 핵심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 매력적인 캐릭터와 몰입도 높은 스토리, 유기적인 상호작용이 더해지며 이용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교근 기자·채민지 강원대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 shin1948@ekn.kr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둘러싸고 범여권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 당시 한미동맹과 진영 내 반발 사이에서 고뇌했던 길을 이재명 대통령도 걸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동참 요구에 따라 현지 정세 파악과 우리 국민 및 선박의 안전 점검을 명목으로 현지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구체적인 파병 검토 수순에 착수했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출동해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장하거나 해상초계기 및 별도의 함정을 추가 파견하는 방안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는 국익과 한미동맹의 실익을 따지며 고심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문제는 범여권 내부에서는 거센 반발 기류가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친명(친이재명)·친문(친문재인) 구분 없이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먼저 반대의 목소리를 낸 건 친문계 이기헌 의원이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에 파병 동의 요청이 오면 국익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후 같은 친문계인 김영배 의원은 지난 9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헌법 60조 2항에 보면 '파병을 할 때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저는 반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명계에서는 송영길 의원이 반대에 섰다. 송 의원은 같은 날 뉴스명당에서 “이라크 전쟁 때보다 더 명분이 없다"며 “우리가 침략 전쟁을 반대하도록 헌법 5조에 명시돼 있을 뿐 아니라 이게 유엔 결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나 일본도 다 손사래를 치는 상황"이라고 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도 전날(11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호르무즈 파병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이 아무리 요구한다고 해도 끌려가서는 안 된다"며 파병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 방송의 진행자인 범여권 스피커 김어준씨 역시 “저는 파병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여당 일각의 우려에 이어 범여권 진보 정당들까지 파병 반대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와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는 전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조차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을 파병하지 않았다"며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하는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밀려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파병을 검토할 수 있느냐"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파병 불가를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시민사회계에선 반미(反美) 투쟁까지 언급되며 반발 수위가 극에 달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친형인 김민웅씨가 상임대표로 있는 촛불행동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 정부를 향해 “우리 대한민국은 그 전쟁에 가담할 생각이 1도 없고 미국의 강요에 굴복할 생각 또한 전혀 없다"며 “미국이 계속 우리를 이렇게 압박한다면 미국은 여기 한국 땅에서 거대한 반미 투쟁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 지지자 커뮤니티인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에서도 “파병은 대통령을 위해서도 국민들이 반대해야 한다" “이란 파병은 잼(이 대통령)의 정치생명을 끝내려는 미국의 기획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과 똑같은 기시감이 (든다)" 등의 우려 섞인 반응이 나왔다. 전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반대 응답(55%)이 찬성 응답(32%)보다 우세한 가운데, 이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층 66%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69%가 파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범여권의 집단적 반발 움직임을 두고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이라크 파병' 사태가 23년 만에 재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동맹과 국익이라는 현실적 상황과 진영 내 반발이 충돌하는 상황이 원색적으로 닮아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핵 위기 속 한미동맹을 명분으로 이라크 전쟁 파병 결정을 내릴 당시 진보 진영은 거세게 요동쳤다. 당시 열린우리당 창당을 추진 중이던 통합신당 소속 임종석 전 의원은 파병 철회를 요구하며 12일간 단식농성을 벌였고, 범여권 의원 60여명이 집단으로 파병 반대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진보 진영이 사실상 분열 상태에 빠졌다. 진보 단체와 시민사회 역시 파병 반대를 외치며 정권을 향해 '배신'이라는 비난을 퍼부었고, 대학가와 시민사회 전반으로 거대한 파병 반대 여론과 시위가 확산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서전 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결정이 이라크 파병이었다"고 회고할 만큼 진영 내부의 거센 저항에 직면해야 했다. 2004년 2월 자이툰부대 추가 파병 당시 집권 2년 차인 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정국을 두고 “노무현 정부 때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며 “이 대통령이 얼마나 설득을 잘 해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파병 동의에) 이탈표가 나오는 만큼 국민의힘 표로 보충이 될 테니 동의안 통과 자체는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관측했다. 해외 파병 동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최종 가결된다.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9.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능성이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면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의 미묘한 긴장 관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8·17 전당대회에서 당권 경쟁을 벌인 데 이어 당 전략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고, 이번에는 김 대표의 수첩에 정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일각에서는 정 전 대표를 서울시장에 내보내려는 것이 사실상 '정적 죽이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반면 정 전 대표가 민주당 내에서 높은 인지도와 조직력을 갖춘 중량급 정치인인 만큼, 당의 선거 경쟁력을 고려하면 충분히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언론은 최근 김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수첩을 살펴보는 모습을 공개했다. 김 대표의 수첩에는 '서울시장 후보'라는 문구 아래 첫 줄에 '훈식', '원식', '청래'로 읽히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이는 각각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원식 전 국회의장, 정청래 전 대표를 의미한다. 김 대표는 이후 민주당티비를 통해 수첩에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기존에 거론되던 '플레이어'들과 새롭게 생각해볼 만한 인사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역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군을 검토하는 과정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 전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전당대회 때 네거티브로 그렇게 때렸으면 됐지, 전당대회가 끝났고 이겼으면서도 진 사람을 왜 자꾸 때리냐"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를 둘러싼 논란은 8·17 전당대회 이후 잠시 가라앉았던 이른바 '석청' 구도를 다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전당대회에서 김 대표가 승리했지만 정 전 대표와의 격차가 압도적이지 않았던 만큼 두 사람의 경쟁 관계가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다. 실제 전당대회 이후에도 당 전략을 둘러싼 이견은 이어졌다. 지난달 27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는 김 대표가 강조해 온 중도·보수층 확장 전략 등을 놓고 당내 이견이 표출됐다. 전당대회가 끝났다고 해서 당내 권력지형을 둘러싼 긴장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던 셈이다. 여기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능성이 새로운 변수가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에 따라 시장직 상실이 확정될 경우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김 대표의 수첩에서 정 전 대표의 이름이 확인되면서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나온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현실화할 경우 민주당으로서도 쉽지 않은 승부가 될 수 있는 만큼, 정 전 대표를 후보로 검토하는 것이 단순한 후보군 검토를 넘어선 정치적 계산 아니냐는 것이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MBC라디오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김 대표의 수첩이 언론에 노출된 것을 두고 당내 정적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대변인은 “서울시장 후보로 정청래 전 대표 이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경쟁자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적 제거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에서 잠시 떨어져 있으라'는 정치적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 '다음 대선은 내 몫이다, 당신은 서울시장으로 비껴나라. 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김 대표가 실제로 정 전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로 고민하고 있다는 전제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종근 평론가는 본지에 “실제로 생각한다면 하수"라며 “지금은 정청래 쪽과 부딪힐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장의 유불리를 떠나 함께 전당대회를 뛰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고민하기 전에 함께 식사를 하는 게 먼저"라며 “자기가 마치 체스를 두는 양 주인공인 것처럼 정청래를 체스의 말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수"라고 말했다. 다만 정 전 대표의 이름이 후보군에 포함된 것을 '정적 제거'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 대표가 정 전 대표를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뜨리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본지에 “(김 대표가 정 전 대표를) 골탕먹이려고 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강훈식, 우원식도 날려버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첩 논란을 앞선 워크숍 등 당내 신경전의 연장선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정 전 대표는 당 대표를 지낸 데다 높은 인지도와 조직력을 갖춘 중량급 정치인이다.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는 정 전 대표를 후보군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선택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김 대표에게도 정 전 대표는 단순한 경쟁자로만 규정하기 어려운 존재다.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울 경우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세력을 끌어안으면서 당내 통합을 도모할 수 있고, 서울이라는 상징성이 큰 선거에 중량급 인사를 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 전략상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반대로 후보 검토가 실제 공천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김 대표가 정 전 대표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할지, 정 전 대표가 후보 제안을 받아들일지, 또 당내 경선이나 전략공천 등 구체적인 공천 방식이 어떻게 결정될지가 두 사람의 관계를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정 전 대표에게 서울시장 출마 역시 기회와 위험이 공존한다. 승리할 경우 전국적인 정치적 존재감을 다시 확보하고 차기 정치 행보의 공간을 넓힐 수 있지만,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출마한 뒤 패배할 경우 정치적 타격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집권여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할 경우 후보 개인뿐 아니라 당내 영향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수첩에 정 전 대표의 이름이 왜 적혔느냐보다 김 대표가 정 전 대표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할지에 있다. 경쟁자로서 견제할지, 선거를 위해 활용할 정치적 자원으로 볼지에 따라 두 사람의 관계뿐 아니라 김민석 체제의 당내 운영 방식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실제로 성사될 경우 후보 검토와 공천 과정은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당대회와 워크숍을 거치며 이어진 김 대표와 정 전 대표의 긴장이 서울시장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어떤 형태로 재편될지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당의 사법 리스크 압박에도 정쟁 대신 정책과 법리 대응을 통해 정국 돌파에 나선 모습이다. 보궐선거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고 정책 성과와 당을 뛰어넘는 개인 지지율로 사면초가의 난국을 헤쳐 나가겠다는 셈법으로 풀이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조기 보궐선거 공세에 대한 오 시장의 답은 86조원대 시정 청사진이었다. 오 시장은 전날(10일) 서울시청에서 2030년까지 총 86조1000억원을 투입해 서울을 세계 3대 도시로 끌어올리겠다는 최상위 전략인 'G3 서울플랜'을 전격 발표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같은 날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에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99.99% 있다고 본다"며 압박 수위를 올린 직후 나온 행보였다. 오 시장은 G3 서울플랜 시민보고회에서 “지금 서울 앞에 놓인 과제들은 결코 쉽지 않다"면서 인공지능(AI) 전환과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인재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100대 핵심과제를 제시하며 “선언이 아닌 성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 공세를 높이던 김민석 대표조차 이날 충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의 1심 판결 이후 G3 플랜에서 담고 있는 좋은 내용들도 많이 있다"며 “그러한 노력은 평가한다"고 언급할 정도였다. 여당의 사법 리스크 공세에 직접 맞대응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기보다 흔들림 없이 시정을 챙기는 '일하는 행정가' 이미지를 각인해 사법 리스크 프레임을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오 시장의 이러한 면모는 소셜미디어(SNS) 활동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당내 현안이나 중앙 정치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던 오 시장은 지난 7월 22일 1심 당선무효형 선고 이후 메시지의 방향을 정밀하게 다듬은 모습이다. 과도한 정치적 언사를 자제하는 대신 서울시와 관련된 정책적 사안이나 민생 행정에만 메시지를 집중하며 일하는 시장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지난 두 달 동안 오 시장이 SNS에서 대정부 공세를 높이던 사안은 정부의 주거 및 부동산 정책에 집중됐다. 사법 리스크 속에서 보여준 오 시장의 차별화된 정책 행보는 지지율 지표 변화로 입증됐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날 발표한 8월 광역단체장 정당지표 상대지수 조사에서 120.8점으로 전국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중 1위를 기록했다. 상대지수가 100을 넘으면 단체장 개인의 직무수행 평가가 소속 정당의 지역 지지율보다 높다는 의미다.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천지일보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범야권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해 같은 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오 시장은 17.1%로 선두권을 차지했다. 이어 한동훈 무소속 의원(16.8%),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13.4%), 이진숙 의원(9.6%), 김태규 의원(2.7%) 순이었다. 이와 관련,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오 시장이 시정을 잘 끌고 가고 있다고 평가받는 건 부동산 문제에서 중앙 정부와 대립하는 모습이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 시장이 지난 5년간 해왔던 민간 중심 공급 등의 성과와 대비되면서 시민들이 정책적 효능감을 갖게 된거 같다"고 말했다. 정책 성과와 지지율 상승세에 더해 오 시장 측은 진행 중인 항소심 등 사법 리스크 대응에서도 법리적 무죄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7월 22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오 시장 측 변호인단은 1심 판단의 전제부터 오판이라고 지적한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1월 명씨에게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요청했다고 판단했지만, 오 시장 측은 통화 가능 시간대에 현장 방문 등의 공개 일정과 명씨 진술의 번복을 근거로 '직접적 물증 부재'와 '진술 신빙성 결여'를 주장했다. 재판부조차 명씨 진술을 온전히 믿기 어렵다면서도 일부만 취사선택해 유죄 판단에 활용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유죄로 인정된 여론조사 결과가 가장 먼저 전달된 상대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며, 이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오 시장 측은 지난달 21일부터 진행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은 직접 증거가 없고 명씨의 일방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내렸다는 허점을 집중 공략해 오 시장의 무죄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향후 판결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며 “직접적인 물증 증거 하나 없이 명태균의 말 한마디만 믿고서는 저렇게 1심 판결을 내렸다. 법조인들도 1심 판결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는 만큼 법리 중심으로 객관적 진실들이 바로잡힐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기사에서 인용한 리얼미터 조사는 7월 28~31일과 8월 28~3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44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걸기(RDD) 자동응답전화 방식으로 실시,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3%p이며, 응답률은 3.4%다. 코리아정보리서치-천지일보 여론조사는 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응답률은 3.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단행한 6개 부처 개각을 두고 정치권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실무 능력을 중시하는 '성남·경기식' 인사 스타일을 중앙 정부에도 그대로 이식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정무직 장관 후보자들의 과거 행보가 야당의 집중 타깃이 되면서 인사청문회 정국의 험로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내정한 기획재정부 이형일, 국토교통부 홍지선 장관 후보자는 해당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들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고려한 포석으로 읽힌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관료를 중용해 당면한 민생 경제 현안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이는 이 대통령이 과거 지자체장 시절부터 보여온 '일 잘하는 사람을 다시 쓴다'는 인사 원칙과도 맥을 같이 한다. 반면 정치인 출신 후보자들을 향한 시선은 차갑다. 특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의원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용혜인 의원을 두고 야당은 거세게 반발해 고발전까지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인 김승원 후보자는 그간 검찰 개혁 등 사법 제도를 두고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온 인물이다. 김 후보자가 지휘권 불행사 카드를 꺼내 들며 진화에 나섰지만, 야권은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용혜인 후보자의 경우 '상징성'과 '경험'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청년 세대와 여성을 대표한다는 상징성은 인정받지만, 행정 경험이 전무한 30대 현역 의원이 거대 부처를 장악하고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특혜·공정성 논란이 확산하면서 청년층의 실제 요구와 괴리가 있는 인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논란의 기저에는 이 대통령 특유의 '성남·경기식' 인사 철학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본인이 직접 업무를 맡겨보고 역량을 확인한 인물을 중용하는 '성과 중심적 회전무대' 방식의 용인술을 고수해 왔다. 실무 분야에서는 전문 관료를 통해 행정의 안정성을 꾀하되, 정무적 판단이나 개혁 동력이 필요한 자리에는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을 공유하는 측근을 배치해 국정 장악력을 높이는 전략이다. 실제로 이번 개각에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처럼 여야 대립이 첨예한 부처에 정치인 출신을 내정한 것은 정책적 전문성보다는 정무적 돌파력에 방점을 찍은 결과로 풀이된다. 대통령이 신뢰하는 '내 사람'을 통해 국정 현안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인사 메커니즘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지자체장 시절에는 임명권자의 결단과 내부 발탁만으로도 충분한 동력을 얻을 수 있었으나, 중앙부처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엄격한 검증대와 국민적 여론의 향배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인사일수록 야당의 견제 심리는 강해질 수밖에 없으며 과거의 정치적 발언이나 행보 하나하나가 국정 운영 전체의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이 역대급 막장 인사에 김현지 실장이 개입했다면, 청와대는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단행된 개각이 국정 쇄신의 신호탄이 되기보다 정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형국은 청와대로서도 곤혹스러운 대목이다. 김승원 후보자의 정치적 선명성과 용혜인 후보자의 자격 논란이 청문회 정국을 압도하면, 관료 출신 후보자들을 통해 보여주려 했던 '실용주의' 기조마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한정된 범위 내의 인재 풀과 정무적 판단 부족이 청문회 전부터 인사 논란을 낳고 있다"며 “후보자 낙마까지 이어질 경우 실제 인사를 누가 주도했는지를 둘러싼 논쟁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개헌과 연임 논란을 둘러싸고 직접적인 '연임 불가' 선언 대신 현행 헌법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사실상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서는 대통령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말 돌리기'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연임 논란을 종식하기보다 개헌 논의와 자신의 임기 문제를 분리하려는 정치적 대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해외 순방 일정을 취임 초 집중적으로 잡은 이유를 설명하며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정상외교의 효과를 임기 초부터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이었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과 대통령 연임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해석이 뒤따랐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0일 MBC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성 수석은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고 해서 대통령 연임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이미 금지돼 있는 것"이라며 현행 헌법에 따른 임기 제한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정작 자신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연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해외순방을 자주 다니느냐고 질문하니까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답변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말 돌리기를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결국 같은 발언을 놓고 청와대는 '현행 헌법상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해석하는 반면, 야권은 '대통령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 맞서는 형국이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이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정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규정도 있다. 법률적 차원에서만 보면 이 대통령의 현 임기가 끝난 뒤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대통령 본인이 다시 출마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성격이 다르다. 전자가 현재의 헌법 질서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선택을 명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 앞서서도 직접적인 연임 포기 선언에는 선을 그어왔다. 지난 4일 청와대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연임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의 질문에 “도둑질은 안 하겠다고 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런 말을 굳이 해야 하나"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프랑스 발언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연임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지만, 반대로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담은 '연임하지 않겠다'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 같은 발언 방식에 대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실제로 연임에 대한 생각이 여전히 있거나, 반대로 이 문제를 통해 야당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해석만으로 이 대통령에게 실제 연임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현재까지 공개된 발언만으로는 이 대통령의 개인적인 의도를 확인하기 어렵고, 현행 헌법상 임기 제한을 강조했다는 사실 자체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번 발언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이 대통령이 개헌 자체에 대한 찬반이나 자신의 연임 여부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현행 헌법'을 기준으로 답했다는 점이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를 변경하는 문제와 현직 대통령인 이 대통령의 재출마 여부는 제도적으로 별개의 사안이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개헌 논의와 자신의 임기 문제를 직접 연결할 경우 개헌 논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이라는 프레임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현행 헌법에 따른 임기 제한을 강조하면 개헌 논의 자체와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일정 부분 분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연임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반드시 연임 의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오히려 개헌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신의 임기 문제와 연결되는 것을 피하면서 정치적 부담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어떤 논쟁이 있을 때 마침표를 찍는 게 대통령"이라며 “갈등을 끝낼 의지가 있다면 '내 임기 동안에는 하지 않겠다'고 직접적으로 밝힐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지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권이 요구하는 것도 법률적 설명이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밝히라는 것"이라며 “현행 헌법상 임기가 제한돼 있다는 사실은 정치권 모두가 알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직접적인 확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대통령 입장에서 자신의 연임 여부를 지금 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이 반드시 정치적으로 유리한 것도 아니다. 이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직접 밝힐 경우 연임 논란 자체는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여권 내부의 관심이 차기 구도로 빠르게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임기 초반부터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종착점을 명확히 선언하면 여권 내에서는 차기 주자와 후계 구도에 대한 논의가 예상보다 일찍 시작될 수 있다. 아직 상당한 임기가 남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차기 경쟁을 조기에 촉발할 정치적 유인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결국 현재까지 이 대통령의 발언만으로 연임 의사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연임하지 않겠다'는 직접적인 표현보다 현행 헌법과 임기 제한을 강조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이 같은 입장 차이는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쟁점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와 차기 구도에 대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 입장을 확정할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최근 중동 정세 악화와 추석 수요 증가에 따른 고물가, 청년층 등 고용 부진이 경기 회복세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경고성 진단이 잇달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이어 정부도 경기 회복 흐름 속 3%대로 치솟은 물가 상승률, 청년층 등 고용 여건 둔화가 민생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공통된 평가를 내놨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수출 증가, 내수 개선세 등을 들어 “견조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취약계층·부문의 어려운 고용 여건 등 민생 부담이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KDI 모두 최근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동시에 고물가와 고용 부진이 경기 개선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는데다 추석을 앞두고 3%대로 오른 소비자물가가 민생 경제를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유가는 두바이유와 브렌트유,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등이 배럴당 90 달러 선을 넘어 100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임홍기 재경부 경제분석과장은 “국제유가 상승에 석유류 물가가 14.2% 상승했지만 석유 최고가격제 영향으로 증가세는 둔화됐다"며 “중동전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대외 여건이 미칠 영향에 상당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KDI도 최근 국제유가 오름세로 향후 석유류 가격의 상방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덩달아 국내 물가도 들썩이고 있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7월(2.8%)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2.6%에서 3.4%로 올랐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며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와 KDI는 노동시장 또한 청년층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8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8만4000명 증가했지만 15~29세 청년층은 14만3000명 줄었다. 청년층 취업자 감소세도 지난 2022년 11월부터 4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8월 전체 고용률도 63.3%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지만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4.1%로 1.0%포인트(p) 떨어졌다. 전체 실업률도 2.0%로 전년과 동일했지만 청년층 실업률은 5.4%로 0.5%p 상승했다. 김 부장은 “전체 취업자 증가세에도 청년층의 고용률 하락세, 실업률 상승세 등으로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와 KDI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큰 폭의 증가세로 전체 경기 개선세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봤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설비투자는 1년 전보다 24.9% 증가했다. 8월 수출도 반도체·컴퓨터·화장품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68.7% 급증했다. 일평균 수출액은 44억7000만달러로 72.5% 늘었고, 무역수지는 347억5000만 달러 흑자를 봤다. 정부는 탄탄한 성장 흐름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면서도 중동 정세 불안과 함께 추석을 앞두고 고물가, 고용 부진에 경각심을 드러냈다. 임 과장은 “중동전쟁, 미국 관세부과 조치 관련 불확실성이 다소 확대됐다"며 “중동전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주요 품목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성수품 물가안정 등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주요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