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한병도 의원이 11일 선출됐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결선 투표에서 백혜련 의원을 누르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집권여당의 두 번째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앞서 진행된 1차 투표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한병도·백혜련 의원이 결선에 진출했으며, 진성준·박정 의원은 탈락했다. 결선 투표 결과 한 의원이 최종 승리를 거뒀다. 이번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치러졌다. 이에 따라 한 원내대표는 김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인 올해 5월 중순까지 약 4개월간 원내 지휘봉을 잡게 됐다. 한 원내대표는 당 안팎의 혼란을 수습하는 동시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의 극한 대치 국면 속에서 개혁 입법과 민생 과제를 원활히 추진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한 원내대표는 86세대(1960년대생·1980년대 학번) 운동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정무수석을 지내며 여야 소통의 핵심 창구 역할을 맡았다. 당시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인사로 분류됐으며, 이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냈다. 올해 조기 대선 국면에서는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아 선거 전략을 총괄했다. 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정견 발표에서 강도 높은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그는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과 끝장 통일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특검법 처리 이후에도 전광석화처럼 민생·개혁 법안을 밀어붙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단단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내란의 완전한 청산은 지방선거 압승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감히 단언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병도 원내대표 체제 출범을 계기로, 특검법 처리와 민생·개혁 입법을 병행하며 집권 여당으로서의 원내 주도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서 한병도 의원(3선·전북 익산을)과 백혜련 의원(3선·경기 수원을)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11일 오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1차 투표(의원 투표 80%·권리당원 투표 20%)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한 의원과 백 의원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 원내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진성준(3선· 서울 강서을) 의원과 박정(3선·경기 파주을) 의원은 탈락했다. 결선 투표 결과는 이날 오후 7시쯤 나올 전망이다. 결선투표에서는 최다 득표자가 이재명 정부 집권여당의 두 번째 원내대표 자리에 오른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의원이 11일 선출됐다. 이번 보선으로 당권파 인사 2명과 비당권파 1명이 지도부에 편입되면서 이른바 '정청래 체제'의 안정성이 일정 부분 확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권리당원 투표 50%와 중앙위원 투표 50%를 합산한 최고위원 보궐선거 결과를 발표했다. 개표 결과 강득구 의원이 1위를 기록했고, 이성윤·문정복 의원이 뒤를 이어 각각 2·3위에 올랐다. 이건태 의원은 4위로 탈락했다. 이번 보선은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최고위원 3명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해 치러졌다. 신임 최고위원들의 임기는 전임자들의 잔여 임기인 올해 8월까지다. 이번 선거는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구도가 뚜렷하게 형성되며 주목을 받았다. 당권파로 분류되는 이성윤·문정복 의원과 비당권파 강득구 의원, 이건태 의원,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경쟁을 벌였다. 선거 과정에서 유 위원장이 중도 하차하면서 양 진영이 2명씩 맞서는 구도가 만들어졌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명청' 구도라는 관전평도 나왔다. 정청래 대표는 결과 발표에 앞서 열린 후보자 합동 연설회에서 후보자들을 한 명씩 소개하며 “오늘만큼은 네 편, 내 편을 따지지 말고 박수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고위원회에 입성하는 세 분과 새롭게 선출될 원내대표와 함께 지도부 완전체를 구성해, 원팀·원보이스로 이재명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비교적 온건한 친명계 강득구·검찰 출신 강경파 이성윤·공격적 행보로 존재감 키운 문정복 강득구 최고위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출신 재선 국회의원으로 친명계로 분류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민주당 대표를 맡았을 당시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냈으며, 김민석 국무총리의 최측근으로도 꼽힌다. 전반적으로는 온건한 성향이지만, 지난해 7월 당내에서 처음으로 '조국 광복절 특사'를 공개 건의하고, 같은 달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등 주요 현안에서는 비교적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 새정치국민회의 시절인 199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이후 세 차례 도의원을 지냈고, 경기도의회 의장과 정무부지사를 거쳐 21·22대 총선에서 연이어 당선됐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서울고검장 출신의 초선 의원으로, 민주당 내 대표적인 친정청래계 강경파로 분류된다. 지난해 8·2 전당대회 당시 정청래 대표와 함께 유세 현장을 누비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등 핵심 보직을 역임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좌천됐다. 2023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검찰을 강하게 비판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고, 2024년 2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총선에서 민주당에 영입돼 전북 전주을에서 당선됐으며, 검찰·사법 이슈에서 당내 강경한 목소리를 내며 2차 종합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기초의원 출신 재선으로, 당내에서는 대표적인 정청래 대표 측 인사로 꼽힌다. 스스로를 '싸움닭 이미지'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슈에 대한 대응이 공격적인 편이다. 2021년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본회의장에서 설전을 벌이며 대중적 인지도를 높였고, 최근에는 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유동철 위원장이 자신을 비판하자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겠다"며 최고위원 보선 출마를 선언해 주목을 받았다. 고(故) 제정구 전 의원의 선거운동을 계기로 정치권과 인연을 맺었으며, 2007년 고졸 학력으로 백원우 의원 4급 보좌관에 임명돼 화제가 됐다. 이후 대학을 졸업하며 '고졸 정치인'이라는 수식어를 벗었고, 경기 시흥시의원을 거쳐 백 전 의원 지역구를 이어받아 2020년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이번 최고위원 보선 결과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당권파 중심의 구성을 유지하면서도 비당권파 인사를 일부 포함하는 형태로 재정비됐다. 당 안팎에서는 남은 임기 동안 지도부가 당내 갈등 관리와 이재명 정부 지원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떠안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정치권은 몰라도 기업 입장에선 말도 안되는 소리죠. 설사 장소 이전이 결정되더라도 문제는 인력입니다. 요즘은 평택도 (수도권에서) 멀다는 소리가 나오는 판에 누가 내려가겠어요. 가뜩이나 수도권에서도 인력 유치가 얼마나 어려운데…." 최근 만났던 한 기업인에게 산업계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산업단지) 이전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니 돌아온 대답이었다. 우수 인력들이 비수도권으로 가려 하지 않는 세태를 핑계로 들었지만 이전 움직임에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반응이었다. 그럴만도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산업단지 조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착공 첫삽을 떴고, 이재명 정부도 지난해 12월 용인을 포함해 오는 2047년까지 약 700조원 이상을 투자해 반도체 팹(실리콘웨이퍼 제조시설) 10기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국가 프로젝트다. 세 정부가 공인한 국가사업인 셈이다. 그런데 정부 에너지정책이 종전 산업통상자원부(현재 산업통상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사단'이 발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력 및 용수 수급 불안정 문제, 산업시설의 수도권 집중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전론'의 불씨를 지폈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로 추진중인 새만금을 둔 전북 정치권이 유치에 동조하며 윤활유를 끼얹었다. 이같은 용인 반도체 이전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검토가 없었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당사자인 용인시는 여권의 지방선거용 책략이라고 크게 반발하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전 철회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문재인-윤석열-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부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서 왜 이전론이 나왔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특히, 이전론의 주요 근거인 전력 및 용수 수급 문제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줄곧 용인 반도체 사업 진행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력과 용수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겠다'는 뜻을 언론과 국민들에게 밝혀왔다. 가령 2024년 11월 국가전력공급 기본계획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전력공급 내용을 담았고, 경기도 여주시와 협약을 통해 용수 공급 문제도 해결했다고 발표했는데, 이전론 주장의 근거가 맞다면 결국 정부 발표는 다 부풀린 내용이고, 국민 속임수라는 말밖에 안된다. 일각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부족한 전력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또한 정부가 길게는 5년에 걸쳐 준비해온 용인 반도체 대책이 '탁상공론'이었나 싶을 정도다. 용인 반도체 이전을 정쟁으로 삼아선 안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먼저 정쟁의 빌미를 제공한 게 이전론측이기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무엇보다 용인 반도체 이전 논란은 국가정책의 신뢰성을 훼손시키고,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산업 경쟁에 뛰어든 우리 반도체 기업에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진우 기자 jinulee6464@ekn.kr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저성장과 고환율의 영향으로 3년 만에 감소하며 3만6000달러대를 겨우 유지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 9일 내놓은 최신 경제전망을 반영한 수치다. 반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고성장을 이어간 대만은 지난해 22년 만에 한국의 1인당 GDP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재정경제부·한국은행·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6107달러로, 전년보다 0.3%(116달러)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연간 기준 1인당 GDP가 줄어든 것은 3년 만이다. 지난해 한국의 달러 환산 경상 GDP는 전년 대비 0.5% 감소한 1조8662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1조7987억달러) 이후 3년 만의 감소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지난해 경상성장률을 3.8%로 제시했다. 이를 지난달 12일 발간된 재정경제부 '최근경제동향'에 제시된 2024년 경상 GDP(2556조8574억원)에 대입하면, 지난해 경상 GDP는 2654조180억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지난해 평균 원·달러 환율(주간 거래 연평균) 1422.16원을 적용해 달러화로 환산하고(1조8662억달러), 이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상황판 2025년 총인구(5168만4564명)로 나누면 1인당 GDP(3만6107달러)가 산출된다. 연간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2016년(3만839달러) 처음으로 3만달러를 넘어섰다. 이후 2018년 3만5359달러까지 증가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2년 연속 감소해 2020년에는 3만3652달러로 낮아졌다. 2021년에는 팬데믹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3만7503달러까지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2022년에는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3만4810달러로 다시 감소했다. 다만 올해 정부 전망대로 경제가 성장하고 환율이 안정될 경우, 1인당 GDP가 다시 3만7000달러대로 회복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정부는 반도체 가격 상승 및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세 확대 등으로 올해 우리나라 경상성장률을 지난해 3.8%보다 높은 4.9%로 전망했다. 반면, 대만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고성장에 힘입어 이미 한국을 추월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만 통계청은 지난해 자국의 1인당 GDP가 3만8748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만의 가파른 경제 성장은 인공지능(AI) 붐을 배경으로 한 반도체 수출 호조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대만의 대표 기업인 TSMC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로, 엔비디아 등에 납품하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대만은 올해도 이례적인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이 지난달 말 제시한 대만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4.0%로 집계됐다. 대만 통계청은 올해 자국의 1인당 GDP가 4만921달러로, 한국보다 먼저 4만달러를 처음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각종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의원이 지도부로부터 자진 탈당을 요구받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의 요구가 애당심의 발로라는 것을 김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본인이 그토록 소중히 여겨온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젠 지도부를 향해 제명 요구 움직임까지 임박해있다"며 “정청래 대표도 민심과 당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많은 고민의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이 정 대표와 공유된 것이냐는 질문에 “공유하지 않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 당 대표, 지도부와 공유하지 않고 혼자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에게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길 요청한다는 말은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모든 가능성'에 김 의원의 탈당 등이 포함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12일로 예정된 윤리심판원 징계 절차와 김 의원에 대한 당내의 비상 징계 요구 목소리 등을 언급한 뒤 “그런 가능성도 모두 열려있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제명이나 탈당 등 이런 문제는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선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 합의에 신속히 응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 대상에서 신천지 정치개입 의혹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켕기는 것이 있느냐"며 “국민의힘이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발목 잡는다면 민주당은 검경합동수사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특검의 발걸음을 늦출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특검 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당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 보선 직후 이른바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1인1표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이미 밝혔으므로 최고위에서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1인 1표제 찬반 여론조사부터 가능한 한 신속히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철저한 준비를 거쳐 많은 당원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높은 찬성률로 당헌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라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11일 발표한 담화에서 “사태의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데 있지 않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그는 한국 국방부의 전날 입장 발표에 유의한다며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데 대하여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앞으로도 우리에 대하여 도발을 선택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끔찍한 사태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국방부는 지난 4일과 작년 9월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해당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면서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간이 무인기를 날렸을 가능성에 대해 군경 합동 수사팀을 꾸려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상태다. 김 부부장은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가 정보 수집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도 부각했다. 그는 무인기에 우라늄 광산과 북한의 국경 초소 등의 촬영자료가 기록돼 있었다며 “설사 민간단체나 개인 소행이라도 국가안보의 주체라는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소행이어서 “주권침해로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려고 시도한다면 아마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내에서 민간단체들이 날리는 수많은 비행물체들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서울의 현 당국자들은 이전 '윤망나니' 정권이 저지른 평양무인기침입사건을 남의 일을 평하듯할 자격이 없다"면서 “어느 정권이 저지른 일인가 하는 것은 그 집안 내부에서나 논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尹)가가 저질렀든 리(李)가가 저질렀든 우리에게 있어서는 꼭같이 한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로 된다"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당국은 중대주권 침해 도발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대가에 대하여 심중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 등 대내매체에도 보도됐다. 곧 개최될 제9차 당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노선을 명문화·제도화하기 위해 '한국 적대화' 프레임을 공고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권이 바뀌어도 한국은 변치 않는 적대국이라는 입장을 유지, 우리 정부의 평화공존 시도를 '기만'으로 몰아세우면서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한편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어쨌든 이번 한국발 무인기침범사건은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한국이라는 불량배, 쓰레기집단에 대한 더욱 명백한 표상을 굳히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김여정은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는 담화를 여러 번 발표했으나 '불량배', '쓰레기집단' 등의 표현은 처음 등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13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만이자,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사상 처음 구속기소 된 지 345일 만에 최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적 판단을 남겨두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열고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정국은 즉각 혼란에 빠졌다. 국회 출입이 전면 봉쇄됐고,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 시도가 이어지면서 의사당 주변에서는 고성과 비명이 뒤섞였다. 그러나 여야 의원 190명은 계엄 선포 약 150분 뒤인 4일 새벽 1시 1분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은 선포 6시간 만에 무효가 됐다.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단시간에 종료됐지만, 이후 정국은 사상 초유의 상황으로 이어졌다. 국회는 두 차례에 걸친 표결 끝에 같은 달 14일 윤 전 대통령을 탄핵소추했고,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탄핵심판과는 별도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와 형사재판도 병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5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19일 서울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직후에는 지지자 수십 명이 법원을 침입한 이른바 '서부지법 폭동 사태'까지 발생했다. 검찰은 같은 달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지난해 2월 20일과 3월 24일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정식 공판에 앞선 지난해 3월 7일,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다음 날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검토가 이뤄졌지만, 결국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50여 일 만에 석방됐다. 한 달 뒤인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선고했다. 탄핵 국면을 거쳐 출범한 3대 특검 가운데 내란 특검은 준비 기간을 반납한 채 수사에 착수했고, 출범 16일 만에 파면된 전직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운 뒤 다시 구속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지난해 4월 14일 첫 정식 공판을 시작으로 9일 결심 공판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모두 61명의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 비상계엄 전후의 경위를 진술했다. 계엄 당시 이른바 '체포조'에 투입된 부대원들을 비롯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차례로 증언대에 섰다. 재판 초반 적극적으로 자기변호에 나섰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체포방해 혐의 등 별도의 사건으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이후 한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구치소에 머물던 윤 전 대통령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석 달 만이었다. 곽 전 특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지난해 10월 30일 공판부터 출석을 재개했다. 재판은 전례 없이 중계됐고,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이 핵심 증인들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며 공방을 벌이는 장면도 모두 공개됐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을 통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하며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이어왔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막바지까지도 비상계엄은 경고성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만나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조속히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전·충남에 이어 통합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서, 광역자치단체 통합 움직임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인 6·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했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남·광주 통합 논의에 맞춰 재정 지원 대규모 확대, 공공기관 이전, 산업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호남 발전의 획기적인 대전환이 가능할 정도의 통 큰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기여를 했고, 산업·경제 발전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오찬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발전 정책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의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전원 광주·전남 통합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 특별시장 통합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통합 결의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전남 통합 특별위원회 구성을 당에 요구하기로 했고, 특위는 통합 특별시 지원 특례 법안을 만들 예정"이라며 “15일 전남·광주 통합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 뒤 통합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 이후 행정 체계와 관련해 김 의원은 “통합특별시 명칭은 정하지 않았지만, 청사 명칭은 1·2 청사가 아니라 각 지역명을 붙여 지역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했다"며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은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전 가능한 공공기관과 관련해서는 “광주·전남이 농수산물의 큰 생산지인 만큼 연관 공공기관을 검토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당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은 “15일 공청회가 열리고, 그 의견을 담은 특례 내용을 국무총리가 발표할 것"이라며 “2월쯤 확정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국방·외교·사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한을 이양해 자치정부 형식을 갖추는 방향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정진욱 의원은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진행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데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주민 의사가 중요한 만큼 주민설명회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행정통합 추진 방침을 밝히자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 성장'의 새 길을 열어야 한다는 데 국민의 뜻이 모이고 있는 것 같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5일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실무 준비에 착수했으며, 이번 오찬은 이러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에도 대전·충남 지역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대전·충남 통합 추진에 힘을 실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을 '5극'으로 육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탈피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형이 이달 13일로 연기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사법부의 무능이 낳은 사법 참사"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 “내란 세력의 조직적인 '법정 필리버스터' 재판 지연 전략을 방조함에 따라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지귀연 판사는 '슬픈 표정 짓지 마', '법정 추워'라는 혼잣말과 농담 섞인 발언 등으로 비정상적인 재판을 진행했다"며 “엄중해야 할 내란 재판은 '봉숭아학당'이 됐고, 예능 재판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태로 지귀연 재판부의 한계가 또다시 트러났다"며 사법부에 신속한 재판 진행과 엄정한 처벌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