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윤 정치평론가 2024년 12월 계엄 그날 밤, 예하 출동 부대에 “국회에 진입하지 말고 서강대교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한 게 국회 청문회와 헌재 법정에서 확인됐다. 헌재에서 “본회의장 인원들 싹 다 끌어내라"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증언, 탄핵 결정에 적잖은 근거를 제시했다. 계엄 당일 자신과 자신 부대의 행적과 임무수행에 대해 공개 반성과 사과도 했다. 많이들 알고있는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대령 얘기다. 조 대령은 작년 9월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선정돼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국방부는 “조 대령이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과의 충돌을 피해 국가적 혼란 방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한 마디로 '참 군인'이라는 얘기다. 들리는 말로는 조 대령이 장성 진급을 한사코 사양했다고도 한다. 2차 종합특검이 지난 20일 조 대령을 내란 가담 혐의(중간실행자)로 기소했다. 특검이면 특검이지 2차 종합특검은 도대체 뭔가. 비유가 좀 그렇지만, 학원종합반같은 건 아닐텐데, 뭘 '종합'한다는 건지 널리 알려져있지 않다. 1차 종합특검은 무슨 수사를 어떻게 했고 성과는 뭐였지? 특검이 하도 많아서 AI에게 정리해보라고 했더니 똑똑하다는 AI도 헷갈려하며 답변이 계속 오락가락한다. 2차 종합특검이 어떤 사안을 왜 추가 수사하기 위해 출범했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물다. “지방선거까지 내란척결 분위기 유지하려 1, 2차 특검 끝나자마자 또 띄운 거"라는 항간의 추측이 무성했었다. 2차 종합특검의 조 대령 기소는 특검만능주의와 기소 숫자를 수사 성과로 여기는 관행/집착이 빚은 넌센스가 아닌가 싶다. 탄핵만능주의도 마찬가지. “대법관 서면 제청은 건국 이후 전례 없는 일"이라며 대법원장 탄핵을 또 꺼낸다. 대법원은 “청와대에서 일정을 잡아주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고, 청와대는 “서면제청에 대한 협의 자체가 없었다. 법원 얘기는 다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신뢰와 권위의 상징이어야 할 청와대와 법원이 진실 게임을 벌이는 형국이다. 옳지 않다. 국격에도 좋지 않고. 서로 말꼬리 잡으며 탓하거나 여염 사인들처럼 진실 공방 벌이지 말고, 지금이라도 격에 맞게 소통해 서로 지킬 예의와 절차를 밟아나가리라 기대한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조희대 거부감'은 작년 5월 초,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위반사건(허위사실공표)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때문일 것이다. 결국 파기환송심은 연기됐고 다른 사건에 대한 재판도 줄줄이 중단됐다. 엄밀히 말하자면 여러 재판의 유-무죄 여부에 대한 결정은 잠시 서랍속에 넣어둬진 상태다. 끝난 게 아니고. 물론 이번에 대법원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 중 한 사람을 두고 양측 견해가 달라서 생긴 사달같은데, 갈등의 근원이자 핵심은 '상호 불신'일 것이다. 계엄 이후 여권을 봐오면서 든 생각은 과유불급, 네 글자다.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중학생 정도면 다 아는 성어다. 그런데 이 성어를 대개들 잊는다. 특히 권한이나 권세를 쥐게 되면 그러하다. 브레이크 고장난 기관차는 반드시 사고를 부른다. 토인비의 말처럼 되풀이되기에 역사인가. 과유불급을 잊은 결과는 당연히 실패와 후회일 터. 후회란 항상 일이나 상황이 끝나고서 뒤늦게 혀를 끌끌 차며, 가슴 치며 하는 거다. 그래서 뒤 후(後)자 후회. 전철은 밟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교훈 삼으라고 있는 건데, 꼭 되밟고는 후회한다. 정 그래야 직성이 풀리겠거든 전철 되풀이하고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라. 어쩌면 그리도 대부분의 정권이 닮았고 진행루트가 비슷한가. 이런 반복, 답답하고 폭폭하다. 야당일 때와는 달리 청와대는 국정의 총괄-포괄 책임 기관으로서 의연하고 대범한 자세가 절실하다.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그냥 내건 구호가 아니라면. 아직도 '윤 어게인'밖에 모르는 국민의힘을 보면 황당하고 어이 없다. 정당이라 보기 힘들다. 그런 국힘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고 '우리 편'에서 '모두'로 나아가는 게 맞다. 그게 집권 세력이 취할 바다. 당정청의 강경파들을 보면 안중무인인듯 하다. 진정으로 이 정부를 성공시키려거든 돕는 자세와 방법에 대한 겸손한 숙고가 필요하다. △각종 '내로남불'과, △여론과 다른 강성 드라이브(공소취소특검 추진, 형사소송법 개정, 법왜곡죄 등), △유치찬란한 구시대적 충성경쟁과 전쟁을 방불케하는 상호 비방 따위로 국정지지율이 추세적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민심이 유리되고 있건만, 철야부흥회 전도사처럼 정신승리와 “전투 앞으로!"만 외쳐댄다. '에코 챔버'다. 양극화 대책, 지방소멸 대책, 출생절벽 대책, 부동산 대책, 경기침체 타개책에 진력하고 또 진력해도 여가가 없을 때이거늘…. bienns@ekn.co.kr

8·17 전당대회 당시 47.9%까지 올랐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한 주 만에 41.9%로 떨어졌다. 특히 민주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인 호남에서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통상 전당대회 직후에는 지지층 결집으로 지지율이 오르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에는 정반대 흐름이 나타났다. 24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18~21일 실시한 조사 결과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76.9%에서 21.2%포인트(p) 급락한 55.7%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직전 최저치는 지방선거 공천 잡음 등이 겹쳤던 지난 5월 2주차 57.2%였다. 호남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2.2%에서 22.3%로 10.1%p 뛰었다. 충청에서도 민주당은 53.3%에서 36.8%로 16.5%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43.2%로 올라서며 여야 순위가 뒤바뀌었다. 대구·경북에서는 민주당 29.0%, 국민의힘 52.4%로 격차가 23.4%p까지 벌어졌다. 호남 민심 이반은 김민석 신임 당대표 체제가 기대 속에 출범했지만 직후 불거진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둘러싼 당내 갈등,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된 대리투표 의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대표가 전용기 의원을 지명직 청년 최고위원으로 결정하면서 '경선 방식의 청년 최고위원 선출'을 기대했던 친청계 최고위원이 반발했다. 김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의원총회에서 인선 명단을 공개한 것을 두고도 친청계가 비판에 나서면서 새 지도부 출범 직후부터 당내 갈등이 재점화한 양상을 보였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전남광주 북구의원 출신 정달성 청청유랑단장은 고령의 권리당원에게 온라인 투표 방법을 안내했다가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돼 제명 제소됐다. 이에 정청래 후보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 선관위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중앙당윤리심판원은 제소건을 기각했다. 부동산 이슈도 이번 조사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용산공원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 등 야권과 마찰이 이어지면서 30대 유권자층의 지지 정당이 크게 바뀌었다. 30대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8.7%에서 30.0%로 8.7%p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33.2%에서 45.4%로 12.2%p 상승했다. 사무·관리·전문직군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6.4%p 빠졌다. 세대별로 보면 40대(53.2%)와 50대(56.1%), 60대(43.4%)에서는 민주당이 여전히 국민의힘을 앞섰다. 그러나 20대는 민주당 27.4%, 국민의힘 48.5%, 30대는 민주당 30.0%, 국민의힘 45.4%로 두 연령대 모두 국민의힘이 우세했고, 70세 이상에서도 국민의힘(47.5%)이 민주당(36.0%)을 앞섰다. 민주당 지지 기반 내부의 변화도 감지됐다. 8월 3주차 진보층의 민주당 지지율은 68.2%로, 8.9%p 빠졌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43.9%, 국민의힘 35.0%로 민주당이 여전히 앞섰다. 서울에서도 민주당의 우위가 예전 같지 않았다. 민주당 38.2%, 국민의힘 37.8%로 사실상 차이가 사라졌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당 지지도는 전국 18세 이상 2026명(±3.1%p, 응답률 2.9%)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하며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24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8%포인트(p) 내린 40.2%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56.9%로 지난주보다 2.8%p 상승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16.7%p로 오차범위 밖이었으며, '잘 모름'은 3.0%였다. 일간 흐름을 보면 지난주 14일 42.3%로 마감한 긍정 평가는 19일 41.5%, 20일 38.7%, 21일 39.0%로 등락했다. 권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이 8.8%p, 대구·경북이 3.1%p, 대전·세종·충청이 2.7%p, 인천·경기가 2.3%p 각각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이 8.2%p, 50대가 4.7%p, 30대가 4.4%p, 20대가 2.4%p 각각 하락했다. 반면 60대에서는 3.2%p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란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진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과 개헌 추진을 둘러싼 여야 갈등,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안보 불안까지 겹치면서 보수층과 70세 이상 고령층의 이탈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20~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1.9%, 국민의힘이 37.6%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4.3%p로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좁혀졌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6.0%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4.5%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은 3.9%, 진보당은 2.3%, 개혁신당은 2.0%를 기록했다. 기타 정당은 2.5%, 무당층은 9.7%였다. 민주당은 전남광주·전북에서 21.2%p, 대전·세종·충청에서 16.5%p, 대구·경북에서 14.1%p, 서울에서 3.6%p 각각 하락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에서는 3.7%p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에서 13.5%p, 대전·세종·충청에서 11.8%p, 전남광주·전북에서 10.1%p 각각 상승했다. 서울에서는 2.9%p, 부산·울산·경남에서는 1.5%p 하락했다. 민주당은 70대 이상에서 11.7%p, 30대에서 8.7%p, 40대에서 5.3%p, 20대에서 5.1%p, 50대에서 3.7%p, 60대에서 2.3%p 각각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30대에서 12.2%p, 70대 이상에서 8.3%p, 40대에서 3.3%p, 20대에서 2.6%p, 50대에서 2.5%p 각각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 “당대표 전당대회 종료에 따른 컨벤션 효과가 소멸한 가운데, 용산공원 주택공급을 둘러싼 부동산 정책 갈등과 김민석 지도부의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둘러싼 당내 갈등 노출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여권의 부동산·정국 운영 논란과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안보 불안을 집중 부각하면서 보수층 결집과 민주당 이탈층을 흡수하며 30대·70대 이상 및 대구·경북 등에서 지지세를 확대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3.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이며,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2.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손님들이 요즘 '기름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많이 물어봐요. 다른 주유소 가격까지 비교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23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 셀프주유소에서 만난 주유소 관계자가 기자에게 전한 얘기다. 정부가 지난 3월 도입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주유대 앞에서 만난 운전자들은 여전히 높은 기름값을 호소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22일 시작된 9차 최고가격을 8차 최고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며 가격 방어에 나섰다. 이날 오후 기자가 서울 중구·용산구·동작구·서초구·송파구 등 5개 지역 주유소를 직접 돌아보니 정책 효과보다 당장 눈앞의 ℓ당 가격과 한 번 주유할 때 지불하는 금액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았다.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주유소별 소비자 판매가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주유소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차량 흐름이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셀프주유소에는 주유하려는 차량이 잇따라 들어왔다. 송파구의 한 셀프주유소에서는 여러 대의 차량이 동시에 주유기를 이용했고, 서초구에서도 운전자들이 직접 주유기를 들고 기름을 넣는 모습이 이어졌다. 반면 가격이 높은 일부 도심 주유소는 상대적으로 한산했다. 고유가가 이어지면서 가까운 주유소를 무조건 이용하기보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을 찾아 움직이는 운전자들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이날 확인한 주유소들의 가격 차이는 컸다. 송파구 석촌동 한 셀프주유소의 보통휘발유 가격은 ℓ당 1869원, 경유는 1852원이었다. 서초구 반포동 주유소는 휘발유 1875원, 경유 1865원이었고 동작구 흑석동의 한 셀프주유소에서도 휘발유가 1899원, 경유가 1859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반면 용산구 이촌동의 한 주유소 가격표에는 보통휘발유 ℓ당 2390원, 경유 2280원이 적혀 있었다. 고급휘발유는 2800원이었다. 이날 기자가 현장에서 확인한 주유소만 놓고 보면 서울 안에서도 보통휘발유 가격이 ℓ당 500원 이상 벌어진 셈이다. 이 같은 가격 차이는 운전자들의 주유 동선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서초구 반포동에서 만난 한 주유소 관계자는 중구와 용산구의 주유가격이 특히 높은 편이라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서초지역까지 찾아오는 고객들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중구나 용산 쪽은 원래 기름값이 비싼 편"이라며 “그쪽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교통 상황에 따라 한 시간 가까이 걸리는데도 싼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님들이 '다른 데는 왜 이렇게 비싸냐', '여기는 휘발유가 얼마냐'고 물어보면서 가격을 비교한다"며 “가격 차이가 크다 보니 먼 거리에서도 찾아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주유소 관계자는 “손님들이 주유하면서 가격표를 보고 왜 이렇게 올랐느냐고 묻는 일이 많아졌다"며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별개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결제해야 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비싸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운전자들의 체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중구에서 만난 50대 운전자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기름값이 내려갔다고 느끼냐는 질문에 “못 느낀다. 계속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달에 약 50만원을 기름값으로 지출한다고 했다.동작구에서 만난 또 다른 50대 운전자도 “지난달에는 조금 내려갔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다시 올라왔다"며 최고가격제에 따른 가격안정 효과를 크게 체감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에서 만난 60대 운전자 역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달 주유비로 약 16만원을 쓴다는 그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체감할 정도로 부담이 줄지는 않았다고 했다. 일부 운전자는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 동작구에서 만난 30대 운전자는 제도 시행 사실을 몰랐다며 최근 기름값에 대해서도 “내렸다가 다시 오르기도 해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주유소 현장에서는 다소 다른 평가도 나왔다. 소비자가 가격 인하를 확연하게 체감하지 못하더라도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급등분이 국내 가격에 그대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역할은 했다는 것이다. 송파구 석촌동의 한 주유소 운영자는 “3월부터 6월 말까지는 가격 움직임이 굉장히 컸고 수요도 크게 줄었다"며 “가격이 급격히 뛰었을 당시보다 지금은 수요 감소 폭이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고가격제에 대해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다"며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가격이 더 올라 수요 감소도 훨씬 컸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주유소 관계자도 “3월과 비교하면 현재 가격이 대략 ℓ당 100~200원 정도 내려온 것으로 체감한다"며 “2000원대였던 가격이 지금은 1800원대로 내려온 곳들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용산구 이촌동의 주유소 운영자는 “이 지역은 원래 서울에서도 주유가격이 비싼 편"이라며 “최고가격제 초기에는 가격 안정 분위기의 영향을 받았지만 주유소별 입지나 가격 구조에 따른 차이는 여전히 크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고급휘발유가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석촌동 주유소 운영자는 “고급휘발유는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가격이 오르면서 수요가 감소하는 영향도 있다"며 “주유소 입장에서는 고급휘발유도 일정 부분 매출을 차지하기 때문에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유소 관계자 역시 “고급휘발유를 넣는 고객들도 가격에 민감하다"며 “지역별 가격 차이가 크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도 국제유가 상승과 민생 부담을 고려해 최고가격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22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되는 9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8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정유사의 공급가격 상한은 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 최고가격제는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지불하는 최종 판매가격에 직접 상한을 두는 방식이 아니다. 정유사가 주유소·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을 두고 국제유가 급등이 국내 소비자가격으로 전이되는 폭을 줄이는 제도다. 따라서 동일한 최고가격이 적용되더라도 입지와 임대료, 인건비, 판매량 등 주유소별 영업 여건에 따라 실제 소비자가격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국제유가는 다시 상승하고 있다. 지난 20일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93.8달러, 두바이유는 95.6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87.8달러까지 올랐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휘발유 배럴당 114달러, 경유 164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국내에 들여온 원유 가격 역시 지난해보다 크게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센터의 '2026년 상반기 국내 석유수급 동향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원유 수입단가는 배럴당 88.56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75.40달러보다 17.5% 상승했다. 이에 원유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8.0% 감소했음에도 수입액은 382억6000만달러에서 413억7000만달러로 8.1% 증가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최고가격을 올리지 않은 것은 물가와 민생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국제유가와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8차 결정 당시와 비슷한 데다 폭염과 집중호우 등에 따른 민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기준 전국 평균 주유소 판매가격은 휘발유 ℓ당 1862원, 경유 1845원이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국내 기름값 상승 폭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8차 최고가격 결정 당시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휘발유는 ℓ당 약 100원, 경유는 약 300원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산업부는 9차 결정 시점에서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가격 억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장의 반응과 정부의 분석을 종합하면 최고가격제는 기름값을 크게 떨어뜨렸다기보다 국제유가 상승분이 국내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에 가깝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비싸다"는 체감이 강하지만, 정부와 일부 주유소 관계자들은 제도가 없었다면 가격 부담이 더 컸을 것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최고가격제가 길어질수록 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대신 실제 원가와 최고가격 사이에서 발생한 손실을 사후 보전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소비자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대신 그 비용의 일부가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옮겨가는 셈이다. 현재 정유 4사는 손실보전을 위한 원가 자료를 준비·제출 중이다. 산업부는 이달 말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뒤 원가 검토 등을 거쳐 연말께 손실보전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손실보전 규모를 좌우할 핵심 변수는 국제유가다.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해 실제 원가와 최고가격 간 격차가 확대될 경우 정부가 부담해야 할 손실보전액 역시 늘어날 수 있다. 최고가격제가 장기화할수록 정부로서는 물가 안정과 재정 부담 사이에서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반도체·방산·이차전지 전략산업 집중…로봇·제조AX 전환도 추진 분산형 지원 벗어나 창업부터 선도기업까지 '구미형 성장사다리' 구축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창업기업부터 선도기업까지 성장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구미형 기업성장사다리' 구축에 나선다. 반도체·방산·이차전지를 3대 전략 제조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로봇과 제조AX(AI 전환)를 지역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공통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23일 구미시는 지난 20일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정성현 부시장과 창업·중소기업 지원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 기업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의 핵심은 그동안 부서별·사업별로 흩어져 있던 기업지원 정책을 기업 성장단계에 맞춰 체계화하는 데 있다. 지역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기존 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중·장기 기업지원 로드맵을 마련한다. 중간보고에서는 구미의 산업구조를 고려해 반도체·방산·이차전지를 3대 전략 제조산업으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로봇과 제조AX를 개별 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과 혁신 역량을 끌어올릴 공통 전환 플랫폼으로 제시했다. 특히 관내 제조 중소기업을 성장성과 혁신성을 기준으로 '초기기업-잠재기업-예비선도기업-선도기업'으로 유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업 규모나 업력만으로 지원 대상을 구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 가능성과 기술혁신 수준을 반영해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지원 방식도 손질한다. 부서별로 소규모 사업을 분산 지원하던 기존 구조를 개선해 기술개발과 사업화, 금융, 인력, 판로 등을 연계하는 패키지형 지원을 강화한다. 창업거점과 금융 인프라 확충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제조 현장에는 AI 기반 자율제조를 중심으로 제조AX 전환을 촉진하고, 대기업·중견기업과 지역 중소기업 간 기술협력과 거래를 확대할 수 있는 상생 네트워크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구미시는 앞으로 4대 전략산업별 세부 실행과제를 구체화하고 '구미형 기업성장사다리'와 중장기 로드맵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기업이 창업에서 성장, 도약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이 목표다. 정성현 구미부시장은 “변화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구미 기업지원의 방향을 새롭게 다듬고 기업들이 기술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구미의 기업지원 정책이 단순한 개별 사업 확대를 넘어 실제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원사업 간 연계와 성과 관리가 관건이다. '구미형 성장사다리'가 지역 제조기업의 성장 정체를 해소하고 전략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실질적인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이재명 대통령과 소셜미디어(SNS)에서 공개적으로 '당무개입' 논쟁을 벌였던 엑스(X·옛 트위터) 이용자 '풀잎이'가 최근 이 대통령의 공식 계정으로부터 차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이 해당 이용자의 비판을 직접 인용해 조목조목 반박한 지 한 달여 만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풀잎이'는 최근 자신의 X 계정에 이 대통령의 공식 계정으로부터 차단됐다는 내용의 화면을 캡처해 게시했다. 화면에는 “@jamyung_Lee(이 대통령)의 공개 게시물을 볼 수 있지만 상호작용은 차단되며 팔로우하거나 쪽지를 보낼 수도 없다"는 안내 문구가 담겼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달 1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통령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청년 후보들의 기탁금을 낮추자고 공개 제안했고, '풀잎이'는 이를 문제 삼았다. 이 이용자는 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과 당대표의 역할을 혼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사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관련 사례까지 거론해 당무개입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자신의 계정에 직접 공유하며 반박에 나섰다. 법이 금지하는 당무개입은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해 공천이나 경선에 개입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설명하며, 자신도 민주당 당원인 만큼 일상적 정당활동에는 얼마든지 의견을 낼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맞섰다. 당직 선거와 관련해서도 특정 후보를 편들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풀잎이'의 지적에 대해 의견과 질책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취지로 답했다.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한 개인 이용자를 직접 소환해 반박하는 모습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대통령의 SNS 소통 방식과 당무개입 논란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됐다. 그러나 한 달여 만에 상황은 정반대로 흘렀다. '풀잎이'가 결국 이 대통령의 계정에서 차단되면서, 당시 “의견을 감사히 받아들인다"던 취지의 발언이 무색해진 모습이다. '풀잎이'는 차단 게시물을 올리며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풀잎이'는 단순한 비판 계정이 아니었다. 당시 논란 과정에서 이 계정은 정청래 당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게시물과 함께 김민석 후보를 비판하는 글도 다수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지난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졌던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정(친정청래)계 지지층 간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번 차단을 두고도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공식 계정이 반복적인 비판이나 조롱성 게시물까지 모두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반면 '풀잎이'가 민주당 지지층인 만큼,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차단한 것은 소통 방식의 선택적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번 차단 조치와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의 SNS 관리는 비서진이 아닌 본인이 직접 한다는 이유로 관련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 정모 씨(20·여)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에이블리와 지그재그, 무신사 등 여러 쇼핑 애플리케이션(앱)을 번갈아 열었다. 같은 상품을 놓고 가격과 할인 조건을 비교하기 위해서다. 에이블리에서는 할인 쿠폰을 적용해 2만1900원, 지그재그에서는 무료배송을 포함해 2만2900원이었다. 무신사에서는 적립금을 적용하기 전 가격이 2만4000원으로 표시됐다. 정씨는 몇 차례 화면을 넘긴 뒤 가장 유리한 조건을 골라 결제했다. 정씨는 “가격을 한눈에 비교한 뒤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제한다"며 “굳이 컴퓨터를 켜서 쇼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 쇼핑의 중심이 PC에서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이나 '온라인 쇼핑'이라는 말이 여전히 익숙하지만, 젊은층의 소비 행태를 들여다보면 쇼핑의 출발점부터 결제까지 상당 부분이 스마트폰 안에서 이뤄진다.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에서도 온라인 거래에서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넘어선다. 스마트폰이 단순한 상품 검색 수단을 넘어 쇼핑 플랫폼 자체가 된 것이다. 특히 젊은 층에게 모바일 쇼핑은 단순히 '편리한 구매 방식'에 그치지 않는다. 여러 앱을 오가며 가격을 비교하고, 쿠폰과 카드 할인·적립금·배송비까지 따져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는 소비 습관이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학생 이모 씨(20·여)는 상품 하나를 고르면서 여러 쇼핑 앱을 번갈아 확인했다. 이씨는 “여기는 쿠폰이 되고, 저기는 카드 할인이 된다"며 할인 조건을 하나씩 비교했다. 그는 “몇 번만 눌러보면 어떤 곳에서 사는 게 가장 저렴한지 알 수 있다"며 “원하는 상품을 가장 합리적인 조건으로 살 수 있다는 게 모바일 쇼핑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가격뿐 아니라 배송비와 적립 포인트, 결제 수단까지 비교 대상이다. 한정된 시간 안에 여러 조건을 동시에 따져 구매하는 방식이 모바일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모바일 쇼핑의 또 다른 특징은 '실시간성'이다. 대학생 김모 씨(20·여)는 주요 쇼핑 앱의 알림을 켜 놓고 있다. 인터뷰 도중 화면 상단에 타임세일 알림이 뜨자 김씨는 곧바로 해당 상품 페이지를 열었다. 김씨는 “타임세일이 뜨면 바로 들어가야 한다"며 “몇 분 지나면 할인이 끝나 버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타임세일은 특정 시간 동안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방식으로,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소비자의 즉각적인 구매를 유도한다. 실제 할인율이 80%를 넘는 사례도 있지만, 할인 효과가 실제보다 과장되는 경우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실시한 조사에서는 타임세일 등의 할인 효과를 과장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구매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심리가 작동할 수 있다. 모바일에서는 할인 정보가 실시간 알림으로 전달되고, 상품 페이지에 남은 시간이나 수량까지 표시되면서 구매 결정을 재촉한다. 대학생 서모 씨(20)는 “쿠폰에 카드 할인까지 전부 적용해 본다"며 “이렇게 사지 않으면 손해 보는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송모 씨(20·여)도 “한 군데 쇼핑몰만 보고 사면 불안하다"며 “모바일로 최저가를 찾아보는 게 기본"이라고 했다. 모바일 쇼핑은 상품을 직접 검색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방송이나 콘텐츠를 보다가 상품을 발견하고 곧바로 구매하는 '발견형 소비'도 확산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라이브 커머스다. 라이브 커머스는 판매자가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면서 상품을 소개하고 소비자가 방송을 보며 바로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이다. 네이버 쇼핑라이브와 카카오 쇼핑라이브, 쿠팡 라이브, 그립(Grip), 11번가 라이브 등이 대표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10조원에 이른다. 직장인 이모 씨(28·여)는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이어폰을 낀 채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실시간 채팅과 함께 구매 수량이 표시되고 있었다. 이씨는 “'지금만 할인한다'는 말이 반복되고, 다른 사람들이 계속 구매한다고 나오니까 마음이 급해진다"며 “방송을 보다 마음에 드는 상품이 나오면 바로 결제한다"고 말했다. 모바일에서는 구매 이후의 과정도 끊기지 않는다. 결제가 끝나면 배송 시작과 이동 경로, 배송 완료까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모 씨(24)는 “방송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상품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결제한다"며 “배송 과정도 앱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편하다"고 말했다. 간편 결제 역시 모바일 쇼핑의 속도를 높이는 요소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애플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카드번호나 비밀번호를 매번 직접 입력하는 번거로움이 줄었다. 생체인증 등을 활용하면 몇 번의 터치만으로 결제를 마칠 수 있다. 취업준비생 정모 씨(26·여)는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비밀번호도 안 친다"고 말했다. 지문 인증을 거친 뒤 결제가 완료되자 정씨는 “그냥 누르면 끝이라 생각할 틈이 없다"고 했다. 결제 과정이 짧아지면서 구매를 망설일 시간도 함께 줄어드는 셈이다. 과거 PC 기반 온라인 쇼핑에서 상품 검색→장바구니→결제로 이어졌던 과정이 스마트폰에서는 검색과 결제가 한 화면 안에서 빠르게 연결된다. SNS 역시 젊은층의 모바일 소비를 변화시키고 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 등의 숏폼 콘텐츠를 넘겨보다 상품을 발견하고, 게시물에 연결된 구매 페이지로 이동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검색하기보다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상품을 우연히 발견하면서 구매가 이뤄지는 것이다. 대학생 김모 씨(21·여)는 인스타그램 릴스를 넘기다 의류 광고 게시물을 발견했다. 크롭 후드집업을 소개하는 영상 아래에는 구매 링크가 연결돼 있었고, 할인 적용 가격은 2만원대였다. 김씨는 “검색해서 사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며 “게시물을 보다가 괜찮으면 바로 산다"고 말했다. 알고리즘에 따라 김씨의 피드에는 의류와 액세서리 관련 영상이 계속 노출됐다. 김씨는 “편하긴 한데 원래 살 생각이 없던 것도 사게 된다"며 “심심해서 영상을 보다가 결제한 적도 많다"고 말했다. 모바일 쇼핑의 확산은 소비자에게 분명한 편리함을 제공한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상품을 비교하고, 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결제와 배송 조회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편리함이 커질수록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할 때 숙고할 시간은 줄어들 수 있다. 타임세일과 실시간 알림, 라이브 방송, 간편결제, SNS 알고리즘 등이 촘촘하게 연결되면서 '필요해서 사는 소비'와 '보여서 사는 소비'의 경계도 흐려지고 있다. PC 앞에 앉아 필요한 물건을 검색하던 온라인 쇼핑에서, 이제는 스마트폰을 보다가 상품을 발견하고 몇 번의 터치만으로 결제하는 모바일 쇼핑으로 소비의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젊은층에게 스마트폰은 단순한 통신기기를 넘어 쇼핑을 발견하고 비교하고 구매하는 하나의 소비 공간이 된 것이다. 김윤호 기자·박예린 강원대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 kyh81@ekn.kr

지난 20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개된 전력수요 재전망은 충격적이다. 2040년 목표 최대전력은 지난 4월 전망한 131.8~138.2GW에서 158.4~165.0GW로 26.6~26.8GW 늘었다. 연간 전력소비량도 657.6~694.1TWh에서 847.3~885.1TWh로 약 190TWh 증가했다. 불과 몇 달 만에 최대전력 전망이 20%, 전력소비량이 28%가량 상향된 것이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가 전력수요 지형을 바꿨다.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지도 문제이지만, 전기를 필요한 곳까지 보낼 전력망은 누가, 무슨 돈으로 건설할 것인가. 한전은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서 2038년까지 72조8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이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10GW 이상 전력공급 설비가 반영돼 있다. 하지만 호남권 반도체 산단과 AI 데이터센터가 추가되고 정부가 전력망 건설 시기를 앞당기라고 요구하면서 72조8천억원 보다 크게 높아질 것이 확실시된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연간 투자비가 약 10조원, 이 가운데 송전망 투자가 약 8조원이라고 밝혔다. 지중화 확대, 주민 보상 강화, 자재비 상승까지 고려하면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올해 상반기 한전의 영업이익은 4조9천억원이다. 흑자라고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연결 기준 부채는 210조원을 넘었고 차입금은 133조원에 달한다. 상반기 이자비용만 2조1천억원이다. 여기에 정부는 11차 전기본의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목표 78GW를 100GW로 높였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하지만 발전설비만 세운다고 전기가 저절로 공급되는 것은 아니다. 송전망과 변전소, 에너지저장장치(ESS), 계통 안정화 설비가 함께 들어가야 한다. 반도체·데이터센터처럼 대규모 수요처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전력망 비용은 더 커진다. 공짜 점심이 없듯 공짜 전력망 역시 없다. 민간투자를 끌어들인다 한들 비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처럼 한전에 차입을 떠넘기는 방식도 한계에 이르렀다. 전기요금 조정과 재정 분담을 피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한전은 과연 유의미한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할 수 있을까. 소비자는 자신이 내는 요금이 원가보다 비싼지 싼지조차 알 수 없다. 정부가 인상률만 결정해 통보하니 요금 조정 때마다 모든 소비자가 “왜 나만 올리느냐"고 반발한다. 지역별 차등요금제 역시 원가 차이를 반영하는 것인지, 지역 지원 정책인지 구분하지 않으면 또 다른 교차보조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전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왔음에도 전기요금은 여전히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의 그늘을 못벗어나고 있다. 전기요금 탈정치화의 핵심은 '용도별 원가회수율 공개'다. 정부는 2012년까지 주택용·일반용·산업용·농사용 등 종별 원가회수율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별다른 설명도 없이 자료 공개가 중단됐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3년 원가회수율은 평균 95.1%, 산업용 97.9%, 일반용 99.7%, 주택용 89.6%, 농사용은 35.1%였다. 산업용 원가회수율이 높아진 것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총 11회에 걸처 80.6%를 인상한 결과이다. 2022년 이후에도 산업용은 kWh당 80.0원, 주택용은 40.4원 인상됐다. 지금은 '전기요금'이라는 명목으로 누가 누구를 얼마나 보조하고 있는지 추정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깜깜이 상태에서 막대한 전력망 비용 마련을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하면 산업계와 일반 국민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 정책적으로 특정 용도의 전기를 원가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면 그 차액은 투명하게 계산해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때가 왔다. 복지·농업·산업정책 비용을 한전 장부 속에 숨겨 다른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구닥다리 방식은 이참에 일소해야 한다. 원가를 알아야 지원이 필요한 경제 주체와 정책 목적이 분명해지고 그 지원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전기요금 인상 발표보다 앞서 정부가 해결할 일은 용도별 공급원가와 원가회수율을 공개하고 앞으로의 용도별 전기요금 인상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얼마나 더 지을 것인가"를 넘어서 “누가, 어떤 원칙으로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 모두 고민할 때다. bienns@ekn.kr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내년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보다 80조원가량 늘어난 5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초과 세수를 담을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여권 안팎에서 재원 활용 방안이 쏟아지고 있다. 기금 규모도 당초 거론되던 수준을 넘어 최대 100조원까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초과세수를 지방 청년의 교육과 미래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용처를 둘러싼 요구는 빠르게 늘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은 20일 “지금처럼 전례 없는 세수 현황이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며 청년 주거 공급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기형 의원도 “추가 세수 20조원 정도는 과감하게 들여서 청년 주거 공급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요구가 이어졌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와 국민연금 크레딧 및 저소득층 연금 지원 확대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초과세수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활용하는 데 공감한다고 했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미래세대 연금 재원 활용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지역에서 역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시·군이 아닌 도 단위에서 걷어 재배분하는 세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기업 유치와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만큼 합리적인 세수 배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예산처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미래대응기금 지원 사업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 검토 중단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5만1984명의 동의를 얻어 이달 초 상임위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기업이 어렵게 이뤄낸 성과를 추가적으로 환수하겠다는 발상은 투자 의욕을 저해하고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과 기업에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정책보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 확대와 연구개발 촉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와 정부가 먼저 예산 낭비를 줄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로는 아일랜드의 '미래아일랜드펀드(FIF)'가 거론된다. 아일랜드는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들의 법인세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일시적 현상으로 규정하고 일반 예산과 분리해 2041년까지 인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장기 재정 수요 대비를 위한 격리형 저축 구조라는 점에서 비교 대상으로 언급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추가세수를 미래성장 동력의 재원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깔려있다. 반대로 반도체 호황이 꺾여 세수가 줄면 기금이 고갈될 수 있어 지속가능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정부는 겅기 호황기 때 추가 세수를 쌓아놓고, 경기 둔화나 세수 결손 때 재정을 보강하는 소위 '재정 저수지'로 기금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반면, 100조원 이상 추정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사실상 국회 동의 없이 일정 부분 집행이 가능해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함께 불어나는 나라빚 등 재정건전성 관리는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에 따르면 기금의 주된 재원은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여유자금 등이다. 핵심 재원인 추가세수의 경우 다음해 예산안의 내국세 세입예산이 내국세 추세치를 넘어설 경우 그 금액만큼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기게 된다. 내국세 추세치를 밑돌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예컨대,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가 많이 걷힌만큼 내년 추가세수로 잡히면 기금으로 적립되는 구조다. 하지만, 반도체 등 특정 산업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반도체 경기가 꺾일 경우 추가세수도 줄게 돼 재원의 지속가능성을 두고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3∼5년 주기 반도체 업황 사이클을 전제로 세수 구조를 설계해 장기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호황에는 적립하고, 세입이 미달하면 재정안정화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이번 호황뿐 아니라 3∼5년 뒤 산업구조가 바뀌어도 추가세수가 다시 쌓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국회 심의를 덜 받는 기금은 정부가 임의로 지출을 늘릴 수 있어 '쌈짓돈'으로 변질될 가능성에 재정 투명성 지적도 나온다. 연간 기금운용계획의 경우, 정부는 20∼30% 범위 내 지출 금액은 국회에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상 정부가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상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획처 관계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 수요가 생겼을 때 매번 추경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기금을 활용하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상시 추경보다 세입 측면에서 탄력적 대응 장치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추가세수로 국채 상환 등 나라빚을 먼저 갚지 않을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채를 제때 갚지 않으면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어서다. 반면, 정부는 추가세수를 경기 부양용 일시적 소비성 지출로 소진하거나 재정건전성 관리에만 치중하면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잠재성장률 반등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봤다. 그동안 세수 호황으로 확장적 재정을 운용하면 경기 과열에 물가를 자극해 왔다. 반대로 경기 둔화 때에는 세수가 줄고, 긴축적 재정 운용으로 침체가 심화되는 상황이 되풀이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이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상 우려되는 세수 변동성을 완화·흡수할 수 있는 '재정 저수지'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거액의 재원을 재정건전성에 투입하면 내년이나 내후년 수입과 지출에 차이로 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지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결정적 시기로 전략적 투자에 따른 성과로 세입을 늘려 재투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