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윤종 안세기술 이사 “발주처인 한국공항공사가 로컬라이저 설계 지시한 적 없다고 거짓말"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국정 기치로 내건 '대한민국 대전환·대도약'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작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국회 설득에 나섰다. 코스피 장중 5000포인트 돌파를 계기로 3차 상법 개정 추진에 힘을 싣는 한편, 여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는 물론 야당 원내대표까지 잇따라 만나며 입법 속도를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이다. 국정과제의 상당수가 법 개정과 제도 정비를 전제로 하는 만큼, 국회의 협조를 전면에 두고 접촉면을 넓히는 일정이 이어지고 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5000포인트를 돌파한 22일, 이 대통령은 자사주 의무 소각 등을 포함한 추가 증시 활성화책인 '3차 상법 개정' 추진에 공감을 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코스피 5000이라고 하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지속적으로 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며 “제3차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조속히 하자는 데 (이 대통령의) 공감을 얻었다"고 했다. 이어 “(3차 상법 개정이) 국회 내부의 우선 사정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데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라는 정도의 공감을 가졌다"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과 함께 추가 제도 개선 논의도 병행되고 있다. 오 의원은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태를 막기 위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과, 물적 분할 이후 상장으로 기존 주주가 피해를 보는 '중복 상장' 문제를 보다 엄격히 들여다보는 데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이 같은 입법 과제 추진과 맞물려, 이 대통령의 국회 소통 행보는 21일부터 이틀간 집중됐다. 21일에는 한병도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인 천준호 원내운영수석, 김한규 원내정책수석, 전용기 원내소통수석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생 현안, 각종 개혁 과제를 처리하는 데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회 내 법안 처리 지연 상황을 직접 거론하며 속도감 있는 입법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쟁점 법안이 아닌 것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상임위원장이 야당인 상임위 같은 경우는 아예 회의를 안 열려고 한다"며 “이런 문제까지 감안해 법안 처리를 좀 속도감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제대로 일할 수 없으니, 지방선거 이후까지 (미리) 제대로 준비를 해서 일해달라"고 강조했다.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청와대의 소통 행보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2일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만났다. 이번 주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잇따라 찾은 데 이은 행보다. 홍 정무수석은 지난 1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1의 소임은 이 대통령의 관용과 통합의 철학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농성장은 들르지 않았다. 앞서 19일에는 여당 '새 지도부'가 청와대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만찬을 하며 '당·정·청 원팀'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고위원 선출로 완전체가 된 민주당 지도부를 뵙고 싶었다"며 “민심과 세상 이야기를 여러분을 통해 자주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자리에서는 입법 성적표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 참석자들은 국정과제와 관련해 신속 추진이 필요한 입법이 184건이지만,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37건에 그친다는 점을 공유하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입법 처리에 집중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는 국제정세 대응, 행정통합, 검찰개혁 후속 입법 등을 놓고도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국정과제도 멈출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다"며 “숫자를 먼저 꺼낸 것 자체가 남은 기간 입법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지난해 국내 농가 인구가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2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쌀 소비량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쌀 농가를 중심으로 농업 기반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2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업전망 2026'에 따르면 작년 기준 농가 인구가 198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2000명(1.1%)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2024년 200만4000명으로 200만명선을 간신히 유지했던 농가 인구는 1년 만에 200만명대 아래로 내려앉았다. 연구원은 올해 농가 인구가 194만5000명으로 작년보다 3만7000명(1.9%)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농가 인구는 2010년까지만 해도 300만명대를 유지했으나 15년 만에 100만명 이상 급감했다. 농가 수 역시 감소세다. 작년 97만호로 추정된 농가 호수는 올해 96만3000호로 줄어들 전망이다. 농가 호수는 2023년부터 100만호 이하가 됐다. 농가 인구의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65세 이상 농가 인구 비율은 작년 56.0%로 추정됐으며, 올해는 56.6%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체 주민등록 인구에서 고령층 비중이 21.2%인 점을 감안하면 농가의 고령화 속도는 훨씬 빠른 편이다. 읍면 단위 농촌 인구의 고령화 비율은 작년 기준 29.7% 수준이다. 총인구 중 농가 인구 비율은 작년 기준 3.8%에 그쳤다. 특히 농가의 약 37%를 차지하는 쌀 농가는 쌀 소비 감소가 지속되면서 경영 부담이 커지는 등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인당 쌀 소비량은 53.9㎏으로 전년보다 3.4%(1.9㎏) 감소했다. 지난 1995년(106.5㎏)의 절반 수준으로 1962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양이다.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평균 147.7g에 불과했다. 쌀·보리쌀·밀가루·잡곡 등을 포함한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도 62.5㎏으로 전년보다 3.0%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데이터처의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를 보면 쌀 농가는 전체 농가의 37.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 농가 10곳 중 4곳 가까이가 쌀을 재배하고 있다는 의미다. 쌀 농가가 여전히 농업의 큰 축을 이루고 있어 소비 감소가 농가 전반의 경영 안정성과 농업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2216편 참사 발생이 1년을 넘긴 가운데 22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나선 전직 항공당국 관료들이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받는 '콘크리트 둔덕'의 위법성에 묻는 질문에 “기억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특히,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을 공식 시인하고 사과했음에도 둔덕 설치와 직간접 관여했던 전직 관료들이 발뺌성 발언을 내놓아 더욱 공분을 일으켰다. 또한 참사 1년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의 '뒷북 수사'와 국가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현장 채증을 방해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정부의 총체적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 활주로 이탈 항공기의 충격을 가중해 대규모 인명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지목된 활주로 끝단의 '콘크리트 둔덕' 설치의 위법성과 정부의 부실 대응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 국토부 장관 “둔덕 규정 위반 인정"…전직 서울항공청장들은 책임 떠넘기기 이날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콘크리트 둔덕의 설치·관리 부실 문제였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인 'Extend up to(…까지 연장하다)'를 거론하며 “국토부가 이를 잘못 해석해 로컬라이저 시설을 종단 안전구역에서 제외하고, 부러지기 쉬운 재질이 아닌 단단한 콘크리트로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참사 직후 국토부가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했던 것은 명백한 소극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둔덕이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됐고, 개선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되지 못한 점에 대해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할 말이 없다"며 위법성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반면에 과거 해당시설의 위험성을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관료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유로 책임 여부를 회피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004년 한국공항공사가 둔덕을 '장애물'로 규정하고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불수용한 이석암 전 서울지방항공청장을 추궁했으나 이 전 청장은 “당시는 공항 개항이 지연돼 공정률 파악에 주안점을 뒀다"며 “아침 간부 티타임 때 로컬라이저 문제가 제기된 기억이 없다"고 자신과의 연관성을 우회적으로 부인했다. 2007년 2차 보완 건의 당시 재임했던 장종식 전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질타도 이어졌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도 상급 부서 핑계를 대며 '2단계 확장 시 개선하라'고 미룬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장 전 청장을 대신해 김윤덕 장관이 나서 “항공안전본부 지침에 따라 2단계 확장 때 확보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당시 상황을 해명했다. ◇ 1년간 기소 '0건'…경찰, 청문회 당일 압색 청문회에서 경찰 수사의 적절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청문회 당일인 22일 오전 9시부터 서울지방항공청 등 9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여야 의원들은 참사 1년이 지나도록 기소된 인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청문회 당일에야 강제수사에 나선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지 않았으면 압수수색도 안 했을 것 아니냐"며 “5월에 입건된 피의자 날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인데 1년이 지나도록 구속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책임진 사람이 없다는 뜻"이라며 “수사가 1년 이상 지연될 만큼 고난도 사건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조위의 조사 결과와 연계된 부분이 있어 늦어졌다"면서도 “방위각 시설 부분은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 “사조위, 유류품 방치·국과수 접근 방해"…“보안 규정에 근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현장 보존·조사 과정에 대한 의혹도 거론됐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사고 잔해와 유류품이 1년 넘게 노지에 방수포만 덮인 채 방치되다가 국정조사 직전에야 수거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유가족 요청으로 국과수 요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사조위가 사진 촬영을 막아 2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의혹 제기에 김기훈 사조위 사무국장은 “보안 규정과 예상치 못한 촬영 장비 반입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한국전산구조공학회가 수행한 용역 보고서에서 '콘크리트 상판이 충격을 완화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것에 대해 정성국 의원은 “현장을 본 사람이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엉터리 결과"라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김윤덕 장관은 “유가족들이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을 수용하며, 사조위가 국무총리실로 이관되면 전문성 있는 기관을 통해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 “새 쫓는데 엽총·확성기가 전부"…조류충돌 예방시스템 부실 이 밖에도 참사의 시발점이 된 조류 충돌(Bird Strike) 예방 시스템의 부실함도 드러났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류 퇴치 요원들이 레이더 등 과학 장비 없이 확성기와 엽총에만 의존해 1km 이상 상공의 조류에는 대응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양쪽 엔진이 모두 꺼지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시뮬레이터 훈련을 실시한 항공사가 전무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한국 정부가 원화 약세로 인해 올해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미룰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투자 집행을 미루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22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200억달러 투자를 미루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는 투자 대상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고, 이에 뒤따르는 절차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절차를 감안하면 투자 자금이 올 상반기 안에 집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하반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상반기에는 집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또 “약속된 자금은 프로젝트 선정과 집행 절차상 한 번에 모두 집행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미 투자 규모가 “28조~30조원에 달하는데 국내 사업의 경우에도 이 정도 자금을 단기간에 집행하기는 어렵다"며 “사업을 추진하려면 부지 선정, 설계 완료 등 여러 필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 정부가 환율 압박으로 올해 예정된 대미 투자를 미룰 것으로 보인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뒤 나왔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20일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한 바 있다. 소식통은 “외환 시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투자는 미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기업과 개인 투자자들의 자본 유출이 환율에 부담을 주고 있으나 곧 안정될 것"이라면서도 한국 정부가 특정 수준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는 한국의 대미 투자 사업이 2026년 상반기에 시작될 가능성은 낮다는 구 부총리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대미 투자가 상반기에 시작될 수 있냐는 질문에 “그럴 것 같지 않다"며 “적어도 올해에는, 현재의 외환 시장 여건에서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한·미는 관세 후속 협상을 통해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 투자에 배정하고 2000억 달러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장기 투자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지난해 한·미가 체결한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에는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납입 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여권을 향해 '쌍특검'(통일교·공천헌금 의혹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지 8일째인 22일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55분께 단식 농성을 이어오던 국회 로텐더홀에서 휠체어를 탄 채 입장 발표를 한 뒤, 국회 본청 앞에 대기 중이던 구급차를 타고 양지병원으로 이송됐다. 장 대표는 현장에서 “의원님들과 당협위원장님들, 당원동지들, 국민과 함께한 8일이었다. 함께해 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응원하는 마음 잊지 않겠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어 “좀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 오늘 단식을 중단한다"며 “그러나 부패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폭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다. 진정한 단식은 오늘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에 주변에 있던 의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공개한 '단식 8일 차 자필 메시지'에서 “통일교 특검 따로, 신천지 특검 따로. 쌍특검을 하자는 제안마저 거부한다면 이미 심판은 끝났다. 민주당 유죄, 국민의힘 무죄"라며 “국민은 속지 않는다.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침묵하고 있을 뿐. 선고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알림 메시지를 통해 장 대표의 병원 후송 사실을 전하며 “국민의힘은 장 대표의 목숨 건 단식 투쟁의 뜻을 이어받아 쌍특검법 도입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쌍특검(통일교·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을 요구하며 8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현장을 찾아 단식 중단을 요청했고, 장 대표는 이를 수락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한 것은 2016년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장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국회 본관에 들어섰다. 국회 본관 입구에서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영하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을 맞았다. 박 전 대통령이 다가오자, 이날 오전부터 단식에 따른 건강 악화로 텐트에 누워 있던 장 대표는 다른 의원들의 부축을 받아 일어나 의자에 앉았다. 박 전 대통령은 장 대표에게 “정부·여당이 이렇게 대표님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장 대표께서 요구하신 '통일교 특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공천 비리 특검'을 정부·여당이 받아주지 않아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단식이 아니냐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단식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어 “물과 소금만 드시면서 이렇게 단식을 하신다는 말을 들어서 많은 걱정을 했다"며 “계속 단식을 하게 되면 몸이 많이 상하게 돼서 회복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여러가지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훗날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이제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 대표는 “네,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은 “고맙습니다"라고 전한 뒤 “오늘 멈추시는 것에 대해서 알겠다. 앞으로 건강을 빨리 회복을 하시면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지난해 2~3분기 플러스를 기록했던 전기 대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다시금 마이너스 전환했다. 연간 성장률은 1.0%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잠재성장률(1.8%)을 밑돌았다. 이동원 한국은행 경제통계2국장은 22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지난해 4분기 실질 GDP가 전기 대비 0.28% 감소했다고 밝혔다. 1.3%를 기록했던 3분기의 기저효과와 건설부문의 부진이 겹친 탓이다. 실질 국내총소득(GDI)는 0.8% 증가하며 GDP 성장률을 상회했다. 민간소비는 정부정책(소비쿠폰) 영향 축소와 전기차 보조금 소진이라는 악재에도 금융 및 보험업과 의료·보건·사회복지 등 서비스업에 힘입어 0.3% 증가했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를 중심으로 0.6% 늘어났다. 그러나 다른 부문이 발목을 잡았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 모두 줄어들며 3.9% 감소했고, 설비투자도 자동차를 비롯한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1.8% 축소됐다. 수출의 경우 자동차·기계·장비가 어려움을 겪으며 2.1% 하락했다.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물량이 늘어났고, 지난해 9월 전기차 세액공제 기간이 종료되면서 악영향을 받았다. 유럽 시장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된 모양새다. 기계·장비는 미국 수요 부진과 관세로 타격을 받았다. 수입은 천연가스와 자동차 등이 줄며 1.7% 감소했다. 연간 GDP 성장률은 0.97%로 집계됐다. 반도체 선전 등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고, 소비 증가세가 확대됐으나 건설업 감소세가 커지고 제조업 증가세가 축소됐다. 이 국장은 건설투자가 '중립적'이었다면 2.4%가 가능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현영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연간 GDP 성장에서 반도체 수출의 기여도가 0.9%라고 설명했다. 이를 제외하면 0%대 성장에 머무는 일명 'K자형(양극화)' 그래프가 그려진 셈이다. 이 국장은 반도체 수출이 물량 증가에서 초과 수요에 힘입은 가격 인상으로 변했다고 부연했다.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산업의 성장과 차량 전자화에 따른 수요가 견조하지만, 공급이 이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에는 선투자로 호황을 준비하는 전략을 세웠던 반면, 최근에는 동행성에 가깝다"고 말했다. 한은은 '반도체 수출이 아니었다면 사실상 성장이 없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를 제외한다고 0.1% 성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론을 폈다. 반도체를 100 생산한다고 하면 40 정도의 (원재료)수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감 효과가 없어지면 다른 지표가 올라갈 수 있다는 이유다. 이 국장은 올해 성장세(1.8%)가 지난해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설비 증설과 AI 투자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이 1.9%로 전망한 점도 언급했다.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소비와 재화수출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 그는 지난해 2~3분기 높은 증가세가 지속됐음에도 4분기에 플러스를 유지한 점을 강조했고, 올해 예산이 전년 대비 3.5% 확대되는 등 +0.5%포인트(p)였던 정부지출 기여도가 소폭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이례적으로 성장을 제약했던 건설의 악영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전년 대비 1조7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덕분이다. 다만 높은 공사비가 구조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지방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에서 중립을 넘는 수준의 가시적인 반등은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 국장은 “2024년 2분기부터 우리 경제 성장세가 미약했고 지난해 1분기는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역성장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이후에는 예상보다 빠른 회복 흐름을 보였다"며 “(올해 성장이) 정부 드라이브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다음달 경제전망 설명회를 통해 한층 구체적으로 성장 경로를 제시할 예정이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 5000선을 돌파하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달성을 축하하며 3차 상법개정안 등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코스피 출범 46년 만의 대기록"이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정상화를 넘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스피 5000 달성은 끝이 아니다. 만연해 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주가조작 엄벌,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 친화적인 제도를 만들어 코스피 6000, 7000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대도약 5대 대전환 성장 전략에 화답이라도 하듯 오늘 코스피는 5000을 돌파했다"며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대통령님 말씀처럼 당정이 '원팀'이 돼 실행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상에서도 코스피 5000 돌파를 환영하는 메시지가 이어졌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코스피 5000 시대의 꿈은 이뤄진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 국민행복시대를 위해 함께 가자"고 적었다.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공약이 현실이 된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끝이 아니다. 이 성과가 민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돌파를 통해 기업의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자본이 국내에 머무는 자본시장 전환의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은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코스피 5000을 약속했는데 8개월도 되지 않은 지금 공약을 조기 달성했다"며 “이재명의 속도는 너무 빨라 따라잡자니 숨이 가쁘다"고 말했다. 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인 박홍배 의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바로 잡기 위한 제도 개혁에 집중해 온 현 정부의 방향이 시장으로부터 분명한 평가를 받은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며 “곧 이어질 3차 상법 개정을 포함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코스피 상승과 함께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재경위·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인 안도걸 의원은 “자산시장이 강세이지만 환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지금 상황은 결코 정상적인 조합은 아니다"라며 정부에 환율 안정 대책에 전방위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2일 국회 본관 245호에서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참사와 관련,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날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 사장은 증인 자격으로 현장에 임석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