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지용 중수청장(전 법무부 차관)의 임명 및 취임 행보에 배수의 진을 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충돌을 불사하면서 목소리를 높이자 그 배경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2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의원의 이 같은 강경 행보가 표면적인 '수사 중립성' 문제를 넘어, 최근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연대 논란 속에서 조국혁신당의 독자적 존재감과 선명성을 각인시키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① 前대검 형사부장 남편과 얽힌 과거사 박은정 의원이 내세우는 공식적인 반대 사유는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다. 박 의원은 국회 법사위 질의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체계와 인사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김 후보자의 적절성을 문제 삼아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수면 밑의 '과거사 셈법'에도 주목한다. 김 후보자는 대검 형사부장 재직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관련 사건에 대해 재기명령(재수사 지시)을 내린 바 있다. 문제의 지점은 김 후보자의 직전 대검 형사부장이 박은정 의원의 남편인 이종근 전 검사였다는 사실이다. 전임자 체제에서 정리됐던 사건 처리 방향과 이후 김 후보자가 내린 재기명령 조치가 선명한 대비를 이루면서, 전·후임자 간 수사 지휘 판단을 둘러싼 복잡한 대립각이 박 의원의 강경 태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②'선명 야당' 존재감 각인 여기에 최근 범여권의 지형 변화가 박 의원의 '투사' 행보에 불을 지폈다는 해석이 힘을 얻는다. 현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의 정서적·정치적 거리는 여전히 상당하다. 박 의원의 강력한 견제 행보는 이러한 긴장 관계 속에서 혁신당의 존재감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8월 김민석 대표 체제가 출범한 민주당은 '대통합추진단'을 띄우고 범여권 연대·통합 논의를 공식화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부터 혁신당과의 통합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쟁력 중심의 연대'를 주장해왔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중심의 흡수통합 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난 9월 2일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에 대해 “합당 논의를 하려면 양쪽 주체가 만나는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 자체가 지금 없는 상태"라며 민주당과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조 원장은 김민석 대표가 언급한 '경쟁력 중심의 연대와 통합'에 대해 “모욕적"이라고 직격하는 등 양당 간 신경전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여권 관계자는 “혁신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흡수통합 시도를 차단하고 독자 노선을 정당화할 최적의 무대가 바로 검찰 개혁 이슈"라며 “박은정 의원의 강경한 투사 이미지를 앞세워 내년 보궐선거 등 향후 국면에서 자당의 지분과 선명성을 확실히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라고 짚었다. ③'흡수통합' 거부 속 독자 노선 구축 양당의 속내와 셈법은 현저히 다르다. 민주당으로서는 향후 지방선거 및 선거 일정에서 범여권 표를 하나로 묶는 방안이 시급하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흡수되는 방식의 통합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혁신당이 독자 노선을 유지하며 주요 인사들의 지역위원장 배치와 내년 보궐선거 출마 방침까지 내놓은 것도 당의 고유한 가치와 세력을 유지하려는 차원이다. 합당을 둘러싼 여론 지형 역시 양당이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변수다. 최근 한국일보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합당 반대 응답이 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뉴스토마토가 9월 28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55.2%가 양당 합당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여권 내부나 지지층 사이에서도 합당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은정 의원의 '김지용 때리기'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그늘에 가려지지 않고, 검찰 개혁 국면에서 가장 매섭게 싸우는 '독자적 선명 야당'임을 입증하는 핵심 카드로 활용되고 있다는 평가다. 범여권 내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박 의원을 필두로 한 조국혁신당의 선명성 투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최근 이재명 정권을 향해 날을 세우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나란히 놓으면 겹치는 대목이 많다. 둘 다 서울대 법대(92학번인 한 의원이 2년 선배)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검사로 출발했다. 검사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 50대에 정치권에 입문해 부산을 거점으로 삼았다. 정계에 들어온 뒤의 궤적은 크게 갈렸다. 주 의원은 안정적으로 국민의힘 안에서 세를 넓혀왔다. 한 의원은 파란만장한 정치 여정을 겪다 무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출발점은 같았지만 정치적 생존법은 달라졌던 것이다. 주 의원은 검사 생활을 하다 윤석열 대선 후보 법률지원팀에 합류했고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에 임명됐다. 2024년 총선에서는 해운대갑에 단수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국회에 들어온 뒤에는 자신의 이름을 앞세우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수단이 유튜브 '주진우의 이슈해설'이다. 정치 현안과 형사·법률 문제를 직접 풀어 설명하는 채널로, 2일 기준 구독자가 약 48만8000명이다. 검사 출신이라는 경력을 정치 콘텐츠로 바꿔 지지층과 직접 만나는 통로를 만든 셈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고 유튜브에서 법리 해석을 더하는 방식으로 보수 지지층의 관심이 큰 사법·수사 이슈를 자기 언어로 다룬다. ◇朱 당내에서 세 확장, 韓 밖에서 무소속 생환 주 의원의 행보는 당내 입지를 넓히는 쪽으로 이어졌다. 국회 입성 2년 만에 당대표 선거에 도전했고 이후 부산시장 경선에도 뛰어들었다. 한때 한 의원과 가까운 모습을 보였지만 당정 갈등과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을 거치며 선을 그었다. 유튜브에서는 “분명히 말하지만 한동훈과 같이 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당내 주류 라인에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의원의 출발점도 윤 전 대통령이었다. 2022년 법무부 장관, 2023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024년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다. 한때 '윤석열의 2인자' '황태자'로 불렸다. 관계는 예상보다 빨리 갈라졌다. 김건희 여사 문제와 채상병 특검을 둘러싸고 이견이 커졌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돌아서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됐다. 한 의원은 2025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는 결선까지 올랐지만 후보가 되지 못했다. 이후 '당원게시판 사건'을 이유로 국민의힘에서 제명됐다. 정치인에게 당적 상실은 치명적이지만 한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택했다. 여의도 복귀 이후에도 존재감은 이어지고 있다. 한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 내부 문서를 공개해 정국의 주목을 받았다. 추석을 앞두고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부산 구포국수를 선물했다. 당적은 없지만 당 의원들에게 손을 내민 것이다. 두 사람 모두 특수통 검사 출신다운 집요함으로 최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DMZ 지뢰 폭발 사건, 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파고들며 여론의 중심에 섰다. 장기말로 따지면 두 사람은 보수의 차(車)와 포(包)에 해당한다. 두 사람의 차이는 정치적 자산에서 뚜렷하다. 주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라는 신분과 해운대갑이라는 지역 기반을 갖고 있다. 당원과 현역 의원, 지역 조직은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는 토대다. 주 의원은 이 기반 위에서 이름값을 키우고 있다. 한 의원은 전국적 인지도와 대선 경선 경험이 있지만 당내 조직이 없다. 원내 활동 공간은 확보했으나 당 조직은 별개의 문제다. 주 의원은 조직을 가지고 전국화를 시도하고, 한 의원은 인지도를 가지고 조직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처지다. ◇전국적 확장 vs 당내 세력화가 '숙제' 넘어야 할 벽도 다르다. 주 의원에게는 전국적 확장이 과제다. 대통령선거는 전국 단위 선거인데 검사 출신,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라는 경력만으로는 자신의 정치적 체급을 증명하기 어렵다. 경제와 외교·안보, 복지와 노동, 부동산과 교육 등 국정 전반에서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야 대권주자 여론조사 후보군에 올라간다. 중도·무당층을 끌어들일 대중적 인지도도 더 쌓을 필요성이 있다. 한 의원에게는 당 밖에 있다는 사실이 벽이다. 대통령선거는 개인 인지도만으로 치를 수 없다. 전국 조직과 당원, 현역 의원의 지지가 필요하다. 친윤계를 비롯한 당내 주류의 반발도 여전하다. 무소속 신분은 입법 활동과 당내 세력화에도 제약이 된다. 두 사람의 공통 무대는 부산이다. 주 의원에게 부산은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곳이다. 해운대갑 의원에서 부산시장 경선까지 영역을 넓혔다. 한 의원에게 부산은 재기의 장소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자 보수 차기 대권주자 인물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두 사람 모두 부산에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닮은꼴' 검사 출신으로 다른 길을 걷는 주·한 의원이 지지층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추석 전 중소 하청업체들이 받지 못했던 하도급 대금 약 290억원이 지급돼 전년보다 24%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미지급 하도급 대금 해결센터'를 통해 유도한 결과다. 공정위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업체를 현장 조사해 밀린 이자까지 지급하도록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8월 5일부터 9월 23일까지 50일간 전국 12곳에 '미지급 하도급 대금 해결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를 2일 밝혔다. 이 기간 총 173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미지급 대금 289억원을 받았다. 아파트 신축공사 중 타일 공사 완료 후 대금 5억원, 산업단지 조경공사 수행 후 4억3000만원 등이다. 지난해 추석 기간 지급된 232억원과 비교하면 불과 24.6% 늘어 여전히 미지급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센터를 통해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청사업자의 대금 지급,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해 신속히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여전히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들 대상으로 자진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사건 가운데 법정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인 60일을 넘긴 업체는 지연이자 포함 대금 지급을 완료하도록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자진 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 조사 등을 벌여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108개 기업이 1만6175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약 2조2359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전에 대금 지급을 요청한 결과다. 기업별로는 계룡건설산업이 1237개 하청에 1899억원을 조기 지급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건설 426개 업체에 1742억원, 한온시스템 704개 업체에 1407억원, 현대위아 542개 업체에 1202억원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는 센터를 통해 취합된 실적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조기 지급된 하도급 대금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국정 현안을 직접 설명하는 '국민 소통창구'로 자리 잡고 있다. 빠른 대응과 직접적인 메시지 전달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에는 지지자 게시물 공유부터 대외비 문건 노출 논란까지 대통령의 SNS 자체가 새로운 정치적 쟁점이 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SNS를 '국민과의 직접 소통 통로'로 강조하며 주요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언론 보도나 정치권의 주장에 직접 반박하거나 정부 정책과 성과를 소개하는 등 기존의 공식 브리핑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친윤 검사'라고 표현한 게시물에 직접 반박하는 등 인사와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SNS를 통한 대응을 이어갔다. 지지자들의 게시물을 직접 공유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 성과를 소개한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많이들 함께해 주세요, 좌아하게 말입니다"라고 적었다. '좌아하게'는 온라인에서 일부 이 대통령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표현이다. 기존의 공식 발표와 달리 현안에 즉각 반응하고 타인의 게시물까지 공유하면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게시물 하나가 곧바로 정치적 해석의 대상이 되면서 논란으로 번지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 “국민과 소통이라기보다 지지자들과 소통" 지적도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SNS가 특정 지지층과의 결속을 강화하는 공간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 통화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SNS를 한다고 하지만, 일반 국민과의 소통 수단이라기보다 자신의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수단으로 보는 게 맞다"며 “최근 '좌아하게'라는 표현도 그런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특히 SNS가 정치인 팬덤을 형성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SNS를 통해 정치인이 내 이야기에 답을 해준다는 느낌을 주면서 친밀감이 생기고, 이것이 추종과 팬덤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SNS 활용이 정치적 양극화에 기여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SNS의 특성상 정치인의 메시지가 지지자들에게 빠르게 확산되고, 반대로 지지층의 반응이 다시 정치인의 메시지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정책을 설명하는 것은 SNS의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지지자들과의 친밀감이나 정치적 결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되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정 소통이라는 본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SNS의 직접성은 때로 예상하지 못한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를 알리면서 '일일 종합상황 보고' 문건 사진을 X에 게시했다. 해당 문건에는 '대외비' 표시가 있었고, 하단에는 선관위 특검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문구가 담겨 야권의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야권은 대통령이 대외비 문건과 선관위 특검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해당 자료가 보안 사안이 아니며 문건 하단 내용 역시 특검 수사 보고가 아닌 경찰의 치안 상황 보고에 기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초 게시물의 목적은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라는 정책 성과를 알리는 데 있었다. 그러나 자료 한 장에 포함된 정보가 새로운 정치적 쟁점이 되면서 게시물의 본래 메시지와 별개로 논란이 확대됐다. ◇타인 게시물 공유하는 과정에서도 논쟁 불거져 대통령 SNS는 전달 속도가 빠른 만큼 정책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공개 범위와 표현 하나하나가 정치적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하는 과정에서도 논쟁이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과거 지지자의 게시물을 공유했다가 해당 글에 포함된 '문조털래유'라는 표현 등이 논란이 되자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후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는 것이 해당 인물이 과거에 주장한 모든 내용에 동조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어준씨가 이 대통령의 게시물 공유 행태를 두고 '알고리즘 감옥'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일반인의 게시물이라도 대통령 계정에서 공유되는 순간 사실상 대통령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특히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이나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내용이라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낸 것처럼 해석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 대통령의 SNS를 둘러싼 논란은 게시물의 횟수보다 누구를 향해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의 문제다. 직접성과 신속성은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는 장점이지만, 대통령의 게시물 하나가 정치적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 앞으로 국민 전체를 향한 국정 소통과 지지층과의 친밀감 형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잡느냐가 대통령 SNS의 향방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광역연합의 권한과 재정을 강화할 특별법 제정에 공동으로 나섰다. 연합이 광역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국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전·세종·충남·충북은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충청광역연합장인 박수현 충남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조상호 세종시장, 신용한 충북지사,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충청권 공동 현안을 해결하고 초광역 협력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4개 시도는 국회와 중앙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공동 건의하고 관련 토론회와 간담회를 함께 열기로 했다. 주민 대상 홍보·소통 활동을 추진하고 협약 이행을 위한 실무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검토 중인 특별법안에는 초광역 협력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과 국고 보조율 상향, 광역사업 직접 시행과 인허가 일괄 의제 등의 특례가 담겼다.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조직·정원 자율 운영, 첨단산업 공동 육성과 규제자유특구 지정, 연합장의 국무회의 배석도 포함됐다. 지역별 주요 현안에도 힘을 모은다. 충남의 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 대전의 국가반도체 연구소 구축, 세종의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충북의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4개 시도지사와 구 의장, 김경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중앙부처 관계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센터장은 정부의 초광역특별협약·초광역특별계정 도입 일정에 맞춰 충청광역연합을 협약 체결과 계정 집행의 주체로 정립하고 관련 일반법 정비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별법을 '사무 확정-권한 부여-재원 보장-책임 확보'의 4단계로 설계하고 교통 분야부터 특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국가 권한의 포괄적 이양과 재원 직접 교부, 구성 시도 간 분담금 산식과 이익 공유 규칙 등을 특별법에 담아야 할 과제로 꼽았다. 보건·의료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지사는 “정부는 5극 3특 전략으로 국가 균형 성장의 새 판을 짜고, 충청은 충청광역연합을 통해 전국 처음으로 5극 3특 시대를 주도할 기틀을 마련했으나, 선언적 제도만으로는 초광역 행정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청광역연합 특별법은 초광역 협력의 성과를 견인할 확고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초광역 협력으로 충청권 전체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동시에,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해 대혁신의 물꼬를 트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서의 충청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상호 시장은 “충청권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충청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4개 시도가 함께 긴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4개 시도는 토론회 의견과 충청광역연합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특별법안을 보완하고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팹 4기 들어서면 소부장·R&D·물류까지 연관 산업 재편 가능성 상시인력 2만3000명 전망…일자리 따라 주거·교육·의료 수요도 변화 대기업 투자 넘어 지역기업 공급망 참여·청년 정착까지 이어져야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800조원 규모로 제시된 서남권 반도체 투자가 현실화할 경우 광주·전남의 산업 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광주·전남 산업은 자동차와 가전,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지만, 여기에 반도체라는 대규모 첨단산업이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산업 구조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단순히 반도체 생산공장이 들어서는 데 그치지 않고 소재·부품·장비를 비롯해 연구개발과 물류, 인력양성 등 연관 산업 전반으로 파급효과가 이어질 수 있어서다. 정부와 기업이 제시한 구상에서 핵심 입지로 거론되는 곳은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다. 약 250만평 규모의 부지를 활용해 반도체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인근 지역까지 관련 산업이 연결되는 광역 산업권으로 확장하는 그림이 제시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메모리 반도체 팹 2기씩, 모두 4기를 구축하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서남권 반도체 산업도 단순한 '유치 구상'을 넘어 실제 산업단지 조성과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보를 논의하는 단계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그러나 반도체 공장 하나가 들어선다고 지역경제가 곧바로 커지는 것은 아니다. 생산라인이 안정적으로 가동되려면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는 물론 산업용 가스와 초순수, 대규모 전력 공급망, 폐수처리시설, 설비 유지보수 등 다양한 기반산업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결국 대규모 팹 투자의 성패는 생산시설 자체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얼마나 촘촘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는 셈이다. 반도체 산업을 대표적인 '생태계 산업'으로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생산공장 주변에 형성될 새로운 산업지도 서남권에서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반도체 생산시설을 중심으로 형성될 소부장 기업과 협력업체의 움직임이다. 대규모 팹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생산에 필요한 장비와 부품,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장비 유지보수와 공정 지원은 물론 산업용 가스, 폐수처리 등 생산시설 가동을 뒷받침하는 기반 서비스 분야도 함께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에 반도체 생산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변 산업단지 역시 변화가 불가피하다. 반도체 관련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전력과 용수, 물류 등 생산활동을 뒷받침할 기반시설을 갖추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지역 기업이 반도체 공급망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느냐다. 대기업 생산시설만 지역에 들어서고 핵심 소재·부품·장비는 다른 지역 기업이 공급하는 구조라면 투자 규모에 비해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반면 지역 기업들이 소부장과 장비, 유지보수, 물류 등의 분야에서 공급망에 참여할 경우 반도체 투자가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기업을 끌어들이는 계기로 이어질 여지가 커진다. 이런 점에서 광주를 중심으로 나주와 무안 등 인접 지역의 기능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나주는 에너지와 연구개발 기반을 활용할 수 있고, 무안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와 공항 등 교통·물류 인프라를 바탕으로 배후 산업공간의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광주에 생산 기능을 두고 주변 지역이 소재와 장비, 에너지, 연구개발, 물류 등을 나눠 맡는 방식으로 산업 기능을 연결하는 구상이다. 물류 역시 빼놓기 어려운 분야다.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는 각종 장비와 소재가 지속적으로 오가고, 생산된 제품 역시 국내외 시장으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한다. 광주 생산거점과 인접 산업단지, 공항·항만을 연결하는 물류망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반도체는 생산 과정에서 공급망의 작은 차질도 생산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인 만큼 안정적인 물류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산업단지의 경쟁력과도 맞물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서남권 반도체 산업의 공간을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하나로만 볼 수는 없다. 광주에서 반도체 생산이 이뤄지고, 인접 지역에서 소재와 장비, 에너지, 연구개발, 물류 기능을 나눠 맡는 연결 구조가 만들어져야 비로소 하나의 산업벨트가 모습을 갖출 수 있어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산업단지의 역할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 관련 기업의 신규 입주와 함께 기존 기업이 업종을 전환하거나 사업 영역을 넓히면서 산업단지의 기능 자체가 재편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따라 주거·교육·의료도 움직인다 산업의 변화는 결국 사람의 이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반도체 팹이 실제 가동에 들어가면 생산인력뿐 아니라 연구개발과 설비, 품질관리, 안전, 전기·가스, 시설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필요해진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반도체 팹 4기 운영에 필요한 상시 인력을 약 2만3천명 수준으로 보고 있어, 이 같은 인력 수요가 현실화할 경우 지역 고용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문제는 이 인력을 어디에서 확보하느냐다. 외부 인력을 데려오는 방식에만 의존하면 지역에 남는 경제적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지역 대학과 특성화고, 직업교육기관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길러내고, 지역에서 교육받은 청년이 지역 기업에 취업해 정착하는 연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반도체 산업이 지역 대학의 교육과정까지 바꿀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정과 장비, 소재, 설계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분야에 맞춰 교육과정을 조정하고 기업과 대학이 공동교육과 현장실습, 연구개발을 확대하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던 청년 인력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새로운 통로도 열릴 수 있다. 사람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주거 문제가 따라온다. 산업단지 근로자뿐 아니라 가족 단위의 정착까지 이어질 경우 아파트와 임대주택 등 주거 수요가 커지고, 어린 자녀를 위한 학교와 돌봄시설, 의료기관, 생활편의시설을 찾는 수요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공장과 도로, 기반시설만 갖추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제 근로자와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하나의 생활권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광주와 나주, 장성 등 인접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비롯해 주거·교육·의료·문화시설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도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살펴봐야 할 과제로 떠오른다. 특히 대규모 산업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서는 기존 주민과 새롭게 유입되는 인구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중요하다. 산업단지 주변에 주거지가 충분하지 않으면 출퇴근 차량이 늘어나고 인접 도시의 주택 수요와 교통 여건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서다. 의료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전문인력이 대거 유입되고 가족 단위 정착이 늘어나면 병원과 약국 같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부터 응급의료, 소아·청소년 진료 등 생활권 단위의 의료 수요까지 커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반도체 투자는 산업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생기면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이면 집과 학교, 병원, 교통망과 상권까지 함께 움직이게 된다. 광주에 생산시설이 자리 잡고 나주와 무안 등 주변 지역에 연관 산업과 물류 기능이 연결될 경우 지금까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나뉘어 있던 광주·전남의 산업권과 생활권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규모 투자계획만으로 지역경제의 변화를 단정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과제도 많다. 현재 공식적으로 제시된 핵심 투자계획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팹 4기다. 관련 기업의 구체적인 입주 규모와 투자 시기, 산업단지 조성 일정 등은 앞으로 후속 절차를 거치며 구체화될 부분이 많다. 800조원이라는 투자 규모가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려면 대기업 생산시설만 들어서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지역 소부장 기업과 협력업체가 공급망에 참여하고, 지역에서 길러낸 인재가 일자리를 얻은 뒤 지역에 정착하는 구조까지 연결돼야 한다. 광주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주변 지역에서 소재·부품·장비와 연구개발, 에너지와 물류를 뒷받침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광주·전남에 거주하고 교육과 의료, 소비활동을 이어가는 구조가 만들어질 때 비로소 대규모 투자가 지역경제의 변화로 연결될 수 있다. 서남권 반도체 사업을 둘러싼 관심이 투자액에서 산업 생태계로, 다시 사람과 생활의 문제로 확대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800조원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다. 실제 현장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고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지는지, 지역 인재가 얼마나 산업 현장에 참여하고 정착할 수 있는지에 따라 대규모 투자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다. 지금 제시된 거대한 투자 구상이 실제 산업 현장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생산시설을 지을 부지는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 막대한 전력과 용수는 제때 공급할 수 있는지, 관련 기업과 인력은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 무엇보다 계획으로 제시된 투자가 실제 착공과 가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하나씩 따져볼 필요가 있다. 800조원의 약속이 지역의 현실이 되기 위해 넘어야 할 조건은 무엇인지, 마지막 5편에서 그 구체적인 조건과 과제를 짚어본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청와대 평화외교특별보좌관에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대선 패배 직후 자신에게 지역구를 양보했던 송 의원을 특보로 곁에 두고, 그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 인선으로 고심을 거듭해 온 이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에 평화외교특별보좌관을 신설하고 송 의원을 그 자리로 불렀다. 송 의원은 당내 최다선인 6선 중진으로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내는 등 정가에서는 외교통으로 통한다. 송 의원은 임명 직후 페이스북에 “미국·중국·러시아·일본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남북 간 대화의 공간을 다시 만들어가는 데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선에는 과거 이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 속에서 송 의원이 보여준 결단 등 두 사람의 깊은 신뢰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李, 대선 패배 직후 낙선하면 정치생명 끝나" 두 사람의 인연은 지난 2022년 대선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선 패배로 정치적 암흑기를 맞았던 이 대통령에게 송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을 선뜻 내어주며 활로를 열어줬다. 인천을 떠난 송 의원은 험지인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이 대통령의 국회 조기 등판을 도왔다. 송 의원은 지난 1월 발간한 회고록 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후보를 낙선 가능성 큰 분당갑 보궐선거에 전략공천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이 당시 선거에서 낙선하면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판단에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했다"고 회고했다. 이 대통령은 송 의원의 결단 덕분에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며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이 대통령은 여세를 몰아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되며 대선 재수의 디딤돌을 놓았다. 하지만 그 사이 송 의원은 '돈봉투 사건'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옥고를 치르는 등 정치적 고초를 겪었다. 송 의원은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월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 국회에 재입성했다. 1964년생인 이 대통령과 1963년생인 송 의원은 한 살 터울이다. 학번도 이 대통령 82학번, 송 의원 81학번으로 1년 차다. 이 대통령은 그런 송 의원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부르는 등 깊은 신뢰와 인간적 고마움을 표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보가 된 宋, 李의 '스피커 역할' 할 듯 이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 속에 평화외교특보로 중용된 송 의원은 외교 문제는 물론 당내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스피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송 의원은 임명 직후 국내·외 민감한 정치 현안들에 대해 특유의 거침없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송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철회를 요구하는 추미애 경기지사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을 향해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그걸 흔들면 어쩌라는 건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뺏어오겠다는 것이냐"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 발생한 북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도발"이라며 소행을 부인하는 북한을 향해 '공동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이어 부상을 입은 장병들에 대해서는 “특진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송환 비공개 약속을 파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의 공식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송 의원의 방송 직후 자신의 X(구 트위터)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를 향해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4년 전 자신의 안방을 내주면서까지 이 대통령을 지켰던 송 의원, 그런 송 의원에 각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이 대통령의 끈끈한 인연에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발전적인 연계·통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통합 방안'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은 경상원이 추진한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통합 방안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연구에서 제시한 통합 모델의 실현 가능성과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소상공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해당 연구는 소비자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가맹점 중복 정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두 상품권을 통합해 하나의 플랫폼에서 결제·가맹점 확인 등 공통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모델을 제시했다. 다만 통합 이후에도 발행 규모와 할인율, 가맹점 지정 등은 각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이용 편의성과 지역의 자율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두 상품권 간 발행 주체와 사용 지역, 가맹점 기준 등 제도적 차이를 정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을 구체화하는 등 실제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이날 포럼은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통합방안 연구용역 결과', 최재한 균형사회플랫폼 대표의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상품권 통합 모델 및 법·제도 정비 방안' 등 주제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통합 모델의 현장 적용 가능성, 이용자와 가맹점의 편의성, 지역 자율성 유지, 향후 정책 추진 과제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민철 경상원장은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은 각각의 강점을 바탕으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두 제도의 강점을 살리면서 이용자와 가맹점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포럼에서 나온 현장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에서 제시한 통합방안을 구체화하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사과, 배추 등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며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2%대로 내려갔다.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인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함께 석유최고가격제로 물가 상승률을 낮춘 효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은행은 근원 및 생활물가 상승 등으로 오히려 물가 오름세가 커졌다는 엇갈린 평가를 냈다. 10월에는 3% 내외로 물가가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데이터처의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 지난 8월 3.1%에서 다시 2%대로 하락했다. 품목별로 보면 지난달 농산물 물가가 전년보다 4.0% 하락하며 전체 물가를 0.17%포인트(p) 끌어내렸다. 복숭아(-14.7%), 사과(-9.2%) 등 과일류 물가가 10.9% 하락했고, 배추도 15.2% 큰 폭으로 내렸다. 다만, 축산물과 수산물은 공급량 감소, 추석 명절 수요 증가 등으로 각각 3.7%, 4.5% 올랐다. 전체 농축수산물 물가는 0.3% 하락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사과·배 등 작황 호조로 출하물량이 늘면서 과실은 하락폭이 확대됐다"며 “농축수산물은 정부의 할인행사 지원 영향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석유류 물가는 8월(14.2%)에 이어 9월에도 14.8% 상승했다.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영향이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9월 물가상승률을 0.6%p 억제했다고 봤다. 정유사 공급가 상한선을 정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물가상승률 3.5%를 기록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빵, 즉석식품 등의 출고가 인상 영향으로 가공식품 물가는 2.1%로 상승했다.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컴퓨터 물가가 27.4%, 갤럭시·아이폰 등 신제품 영향으로 휴대전화도 8.3% 각각 상승했다. 이 심의관은 “컴퓨터·휴대전화기 등 내구재와 가공식품의 상승폭이 확대되며 근원물가에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근원물가, 생활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9월 물가 오름세가 오히려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9월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7% 상승했다. 항공료, 여행비 등 개인 서비스 가격이 3.5% 뛰었다.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도 2.5% 올랐다. 특히, 작년 통신사의 휴대전화 요금 50% 할인 기저효과로 8월 소비자물가와 함께 근원·생활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점과 비교했을 때 기저효과를 빼면 9월 상승률이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추석 민생안정대책, 석유 최고가격제 등으로 9월 물가를 내렸다는 정부 진단과는 상반된 평가다. 이지호 한은 부총재보는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근원품목의 오름세가 지속됨에 따라 3% 내외의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이라며 “향후 소비자물가는 중동 전쟁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비용 충격의 전이, 수요 측 압력 확대 등으로 근원물가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1978년 4월, 고리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우리나라 첫 원전이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주도했다. 우리는 공사 현장에서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웠다. 1990년대 한빛 3·4호기에서 기술자립의 첫발을 뗐고,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에 이어 지난해에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까지 수주했다. 고리 1호기 이후 반세기 가까이 지난 지금, 우리가 원전의 본고장 미국에 원전을 짓는 길을 열었다. 지난 1일 한미 양국은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최대 1200억 달러를 들여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짓는다. 이 중 2기가 우리 APR1400이다. 한국형 원전이 미국 본토에 들어서는 첫 사례다. 원전 기술을 배워 온 나라가 이제 원전종주국의 시장에 진출하는 셈이다. 우리 원자력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다. 상징적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한국의 원전 기술력과 시공 역량을 인정하고 전략적 동반자로 선택한 것이다. APR1400은 이미 2019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인증을 받았다. 외국 노형으로는 처음이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4기를 성공적으로 지은 실적도 있다. APR1400 2기가 전부가 아니다. 나머지 AP1000 6기에도 국내 설계·시공 기업과 기자재 기업의 참여가 추진된다. 노형 하나를 수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 원전 공급망과 건설시장에 들어가는 것이다. 미국 역시 무너진 원전 공급망과 건설 역량을 복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의 기술력과 건설 경험이 미국의 원전 확대와 맞물리는 이유다. 원전은 이제 국가 전략기술이 됐다. 필요한 기술과 공급망을 가진 나라는 협상장에서 목소리가 커진다. 반도체와 조선에 이어 원전이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한미 원자력협력과 원전 외교에서도 우리의 발언권은 한층 커질 것이다. 그러나 기회의 문이 열렸다고 결실이 저절로 따라오지는 않는다. 국내 신규 원전 건설과 체코 원전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미국 사업까지 더해진다. 여러 사업을 함께 해내려면 우리 기업의 역량을 키우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를 미리 갖춰야 한다. 첫째, 미국의 품질보증과 인증 체계를 갖춰야 한다. 미국 원전에 기자재를 공급하려면 연방규정이 정한 원자력 품질보증 요건과 관련 인증을 충족해야 한다. 안전 관련 결함을 규제기관에 보고할 법적 의무도 따른다. 대기업은 미국 원전에 주기기를 공급한 경험이 있다. 문제는 수많은 중소 협력사다. 정부가 이들 기업의 인증 취득 비용과 품질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둘째, 현지 법과 건설제도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은 연방법뿐 아니라 주(州)별로 건설과 노동 관련 제도가 다르다. 인허가 절차, 현장 안전기준, 노무 관행도 우리와 다르다. 사업 초기부터 현지 법률과 인허가, 노무제도에 정통한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공기와 비용의 불확실성을 제도로 관리해야 한다. 미국 보글 3·4호기는 공기 지연과 비용 증가가 신규 원전 사업의 가장 큰 위험임을 보여줬다. 미국 정부가 신규 원전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이번 사업에 실제로 적용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원전 사업 부지에 적용되는 연방법과 주법, 인허가 절차와 규제기관 간 관계를 미리 정리해야 한다. 불필요한 중복 절차를 줄이는 특례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우리 기업 역시 설계 확정과 기자재 조달을 철저히 준비해 공기를 지켜야 한다. 공기 지연과 비용 증가의 위험을 어느 한쪽에 떠넘기지 않는 합리적 분담 체계도 필요하다. 넷째, 우리 근로자를 보호할 제도를 갖춰야 한다. 지난해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불거진 한국인 근로자 비자 문제는 해외 대형 사업에서 근로자의 법적 지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다. 원전은 장기간 고도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착공 전에 기술인력의 입국과 근무를 보장하는 비자·취업허가 체계를 양국이 합의해야 한다. 현지 산업재해 보장과 법률 지원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반세기 전 우리는 배우는 나라였다. 이제 미국과 함께 원전을 건설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기회는 준비된 나라의 몫이다. 정부는 제도로, 기업은 역량으로 답해야 한다. 미국 원전시장 진출의 성패는 계약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되는 준비에 달려 있다. 이제는 준비의 시간이다. 문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