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와 관련해 “치밀하게 설계된 가족 간 증여가 의심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천 권한대행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 후보자의 29세 아들이 분당 양지마을 상가를 7억 1550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입 자금 전액을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10년간 빌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천 대행은 “후보자 아들의 이모부로부터는 무이자로 2억 1550만원을 10년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며 “ 이는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는 무이자 대출 한도(2억 1700만원)를 차용증에 맞춰 채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취업한 지 1년밖에 안 된 29세 조카에게 7억 원을 선뜻 빌려주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며 “듣도 보도 못한 '이모부 찬스'이자 말이 채무지 사실상 편법 증여"라고 비판했다.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천 대행은 “2030 세대는 부동산 규제로 신혼집 마련을 위한 은행 대출조차 막힌 상황"이라며 “누군가는 '이모부 찬스'로 재건축을 앞둔 상가를 매입해 향후 신축 아파트를 노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천명한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가 거짓이 아니라면 강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 산하 발전 공기업 5곳을 하나로 합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발전 공기업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하지만 국회 전문위원실이 앞서 발의된 유사 법안을 검토한 내용을 보면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부터 실제 공사 출범까지 재무·법리·행정 절차에서 손질해야 할 대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전날 한국발전공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발전 5사의 권리·의무와 재산 등을 새로 설립되는 한국발전공사가 승계하는 구조다.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법률 조항 곳곳에 공백이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는 벌칙·과태료 규정이다. 박 의원안은 한국발전공사의 임직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를 어겼을 때 적용할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은 별도로 두지 않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지난 4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유사한 한국발전공사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한국전력공사법 등 3개 공사 설립 법률에는 같은 수준의 금지 규정과 함께 제재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해당 제정안에는 벌칙·과태료가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 제재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에 금지 행위를 적어놓고도 위반했을 때 제재할 수단이 없다면 실제 집행 과정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자본금 문제도 상당한 조정이 필요하다. 박 의원안은 한국발전공사의 자본금을 6조원으로 정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도록 했다. 그런데 통합 대상인 발전 5사의 실제 재무 규모와 법안에 적힌 자본금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결산 기준 발전 5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 합계는 약 29조7573억원이다. 법안의 법정 자본금 6조원보다 약 5배 많다. 발전 5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새 공사로 넘기면서 법정 자본금은 6조원으로 정한다면 나머지 재산을 어떤 회계·법률적 방식으로 처리할지 정할 필요가 있다. 통합 과정에서 자산 실사와 가치 평가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석탄화력발전 폐쇄에 따른 노동자 고용 문제 역시 법률 간 충돌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박 의원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한국발전공사가 노력하도록 했다. 과거 발의안에 담겼던 '우선 고용 의무'보다 수위를 낮춘 조항이다. 그럼에도 기존 고용 관련 법령과의 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전문위원실은 과거 법안의 우선 고용 조항에 대해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제1항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의원안이 의무 대신 '노력'으로 표현을 완화했지만, 실제 통합 과정에서 기존 발전사 노동자를 어떤 기준으로 배치하고 고용을 승계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공사 출범까지 주어진 시간도 변수다. 박 의원안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기간에 해야 할 일은 법인을 하나 만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을 작성해 인가받아야 한다. 임원 임명도 마쳐야 한다. 여기에 통합 대상 발전 5사의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한 실사와 가치 평가를 진행하고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도 만들어야 한다. 전문위원실은 공포 후 6개월 동안 이런 절차를 모두 진행해야 하는 만큼 시행일을 정할 때 하위법령 제정과 자산 실사에 필요한 실제 기간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발전 5사는 각각 별도 법인으로 운영돼 왔다. 인력과 자산, 부채, 계약관계 등을 한꺼번에 새 공사로 넘기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법률·회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발전사 통합은 재무와 고용, 행정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작업"이라며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벌칙 조항 보완과 자본금 산정 근거, 고용 승계 문제, 통합 준비 기간 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발전 공기업 통합을 추진하려면 통합 대상과 조직의 윤곽을 정하는 것과 함께 기존 5개 법인의 재산과 인력을 어떤 기준과 절차로 새 공사에 넘길지까지 법률에 담아야 한다. 해당 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세부 규정을 놓고 상당한 보완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8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다. 전국 지지율이 30%대 후반까지 내려온 가운데 서울과 2030세대에서는 이미 20%대가 나타나면서 지지율 추가 하락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과 세제 정책에 대한 불만, 사법 관련 논란 등이 겹치는 상황에서 이를 단번에 뒤집을 만한 '국면 반전 카드'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8일 본지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5%포인트(p) 내린 37.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5%로 0.8%p 상승하면서 긍정평가와의 격차가 22.1%p까지 벌어졌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7월 3주차 48.4% 이후 8주 연속 하락했다. 특히 서울 및 청년층에서 나타난 수치가 심상치 않다. 서울의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6.0%p 하락한 29.0%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28.8%)와 30대(29.8%) 지지율이 20%대를 보였다. 전국 단위 지지율이 아직 30%대 후반에 머물고 있지만, 주요 지역과 세대에서 이미 20%대가 나타나면서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7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획기적 반전의 계기가 없으면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잘못하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라는 게 전국적으로 되는 거지만, 특히 서울의 여론에 대해 대통령께서 굉장히 심각한 생각을 하셔야 한다"며 “서울의 여론이 결국 정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 정책이 꼽힌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했지만, 정부가 지난해 9월 7일 공급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3일 기준) 이후 올해 8월 다섯째 주(31일 기준)까지 82주 연속 상승했다. 정부가 후속 공급대책과 대출·세제 관련 조치를 잇달아 내놨지만 시장에서 체감하는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부동산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이다. 공급 확대는 착공과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대출이나 세제 규제 역시 즉각적인 집값 안정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결국 현재 지지율을 끌어내린 핵심 현안이면서도 단기간에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여기에 2기 개각 후보자들을 둘러싼 잡음과 공소취소 의혹 등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도 부담이다. 정책 성과를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인사와 사법 관련 논란이 잇따르면서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반전시키기 쉽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국정운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것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다. 미국은 '동맹기여'를 강조하며 조속한 투입을 재촉하는 반면, 이란은 한국이 파병을 단행하면 '참전'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가 쉽사리 파병을 결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특히 호르무즈 파병 여부는 향후 지지층의 추가 이탈을 촉발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치적 변수가 될 수 있다. 앞서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라크 파병 결정이 진보 진영과 핵심 지지층의 반발을 불러오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면서 국정 지지율에 부담을 준 사례가 있다. 다만 파병을 하지 않는 것 역시 정치적 부담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동맹과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파병 여부를 단순히 국내 지지율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파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지율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북핵 문제 등으로 국민들이 안보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서 파병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중도층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호르무즈 문제는 단순히 지지율만 놓고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한미관계가 걸린 문제"라며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요 현안들이 오히려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되기보다 각각 다른 정치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재명 정부의 국면 반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신 교수는 “현재로서는 지지율을 반전시킬 만한 뚜렷한 계기가 보이지 않는다"며 “정치는 결국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한번 부정적인 인식이 굳어지면 이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에 대해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논란이 커지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8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회자가 “대통령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는데 그 말을 굳이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기회에 더 분명하게 대통령께서 의사를 밝히실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한 진솔한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기자회견이나 언론 인터뷰 등을 가까운 시일 내 검토하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연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통상 9월이 외교 시즌이다. 유엔 (총회)에 꼭 가셔야 되고, 멕시코 방문 일정도 있다"고 부연했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이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시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연임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연임과 관련해 '아무런 생각이 없다. 할 생각이 없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공소 취소 자체보다 조작 기소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수석은 “대통령의 관점은 공소 취소보다 조작 기소에 더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작 기소라는 게 명백하게 밝혀지고 나면 공소 취소는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고민이 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법왜곡죄 등에 따라서도 할 수가 있다. 잘못된 기소를 계속 공소를 유지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제 파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수석은 “당초 기사는 거의 참전하는 것 같은 뉘앙스로 나왔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현재 우리 시민들께서, 또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우려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한미 관계 속에서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다소 우려하는 시각도 있어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대통령께서 순방 갔다 오시고 나면 좀 더 논의가 있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파병과 관련해 우리 경제나 안보 분야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최종 판단은 우리 정부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홍 수석은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이지, 압력을 넣는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당내 갈등과 관련해서는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와 이 대통령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있다는 일각의 관측을 일축했다. '대통령이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싫어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어떻냐'는 질문에 홍 수석은 “그렇지 않다"며 “평소에 대통령이 '내가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말씀하시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김민석 대표와 정 전 대표, 송영길 의원을 청와대로 초청했을 당시 정 전 대표를 먼저 만나 약 30분간 별도로 회동했다고 전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태안=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태안화력 1호기 폐지로 석탄발전의 단계적 퇴장이 시작되면서 충남도가 지역 산업 전환에 속도를 낸다. 미래항공모빌리티와 에너지산업을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 육성하고 교통·관광 인프라 확충도 지원한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8일 '충남통(通)행' 두 번째 방문지인 태안군을 찾아 지역 현안을 살피고 주민들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박 지사는 이날 윤희신 태안군수와 조찬 간담회를 가진 뒤 언론인 간담회와 태안군의회 방문, 기관·단체장 환담, 군민과의 대화 일정을 소화했다. 태안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군민과의 대화에는 윤 군수와 주민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지사는 지난 6월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의 처리 상황을 설명한 뒤 주민들의 질문에 답했다. 충남도는 석탄화력 폐지 이후 태안의 산업과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미래산업 육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미래항공모빌리티와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산업단지 등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가로림만 해상교량과 태안∼안성 고속도로 등 교통망 확충에도 힘을 보탠다. 부남호 생태복원과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통해 해양생태·관광 거점 조성도 추진한다. 지난 6월 타운홀 미팅에서 나온 주민 의견 9건 가운데 안면도 관광지 개발 관련 면담과 해상풍력 전담 체계 마련 등 2건은 처리를 마쳤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편의장비 지원을 비롯해 발전소 주변 주민 건강관리,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장 활용,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모델 구축 등 5건은 추진 중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분소 승격은 관계 기관에 계속 건의하기로 했다.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와 관련해서는 군사 비행장화와 소음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과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태안군이 건의한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 방향도 제시했다. 도는 태안화력 폐지에 맞춰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후속 조치,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 도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에도 힘을 모은다. 충남 서해안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최적지라는 점을 부각하며 유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태안∼안성 고속도로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착공 시기를 앞당길 방안을 찾는다. 반려식물 박람회 정례 개최와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장 활용, 안면도 관광지 개발, 국내 최초 샌드뮤지엄 조성도 주요 지원 과제에 포함됐다. 수산 증·양식 지원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충남 서부권 광역상수도 조기 준공, 서해안 유류 피해 극복 20주년 기념행사, 태안 공영터미널 환경 개선도 사업 추진 상황과 재정 여건을 살펴 지원하거나 협력하기로 했다. 박 지사는 “태안은 천혜의 해양 자원과 미래 신산업 인프라를 모두 갖춘 서해안 대전환의 핵심 지역"이라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고, 태안이 충남 서해안권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태안 방문에 이어 오는 17일 공주, 22일 아산, 29일 서천에서 충남통행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올해 인구감소·관심 지역 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비율이 30% 수준에서 50%로 대폭 상향됐다. 정부는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지역 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8일 380억원이 투입되는 경북 안동의 산림자원수집센터 조성 사업이 선정되면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프로젝트는 11번째로 늘어났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방소멸 대응 목적으로 조성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올해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대폭 개편됐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방정부와 민간이 지역 수요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면 정부 재정 등이 출자한 모(母)펀드가 마중물 역할로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정책금융 모델이다. 정부와 지방소멸대응기금, 한국산업은행 등이 모펀드를 조성하면 지방정부와 민간이 자(子)펀드를 결성한 뒤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에 투자하는 구조다. 모펀드 투자액의 최소 10배 규모로 민간 자본을 유치한다. 올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총 20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정부는 지난해 조성된 모펀드에서 소진하지 않고 남은 2777억원을 더하면 실제 투자 여력은 총 4772억원으로 추산했다. 올해부터 인구감소·관심 지역 소재 프로젝트 투자 비율이 기존 3분의 1에서 절반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지역 여건상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사업을 적극 발굴, 투자해 지방소멸 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투자기관도 기존 3개에서 6개로 두 배 늘렸다. 기존 정부 재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 더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기타 공공기관 등 3개 기관이 새로 참여한다. 신규 투자기관의 총투자 규모는 500억원 수준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투자기관 다변화를 통해 특정 기관의 여건 변화에 따른 투자 변동성을 완화하고 안정적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신규 투자기관이 희망하는 관광·해양 인프라 분야 투자 비율도 별도 설정해 지역의 자연·문화 자원을 활용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개편에 따라 이날 11번째 프로젝트로 경북 안동의 산림자원수집센터 조성 사업이 선정됐다. 총사업비 380억원을 투입, 연간 50만t 규모의 산림자원을 수집·가공하는 시설을 조성한다. 이용하지 않은 산림바이오매스 등을 수집·가공해 건축·가구재와 바이오매스 발전용 목재 원료 등을 생산할 예정이다. 경북은 전체 면적의 약 70%가 산림이지만 일부 산림자원의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더구나 지난해 3월 대형 산불로 대량의 산림이 소실됐다. 남아 있는 목재를 수거해 산림 재해 위험을 낮추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기획처 설명이다. 앞서 1호 프로젝트로 2025년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근로자 임대주택인 청년 드림타워 건설 사업이 선정돼 총 876억원이 투입됐다. 이어, 올해 8월 9호 프로젝트로 6000억원 규모의 포항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가, 10호는 1798억원 규모 영광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구축 사업이 각각 선정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지방정부 대상 심화 교육, 컨설팅 등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현재까지 11번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프로젝트가 선정돼, 사업 과정에서 지역 내 인력 유입은 물론 고용과 생산유발 효과도 컸다"며 “앞으로 인구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투자 재원을 지속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를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비유하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절대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임기연장 개헌카드? 국힘, 이번 정부서 절대 개헌 없다" 정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부패한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듯이 대통령은 자기 재판을 암장하려고 한다"면서 “국민주권정부라는 말은 가당치도 않다. '국민암장정부'라고 해야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총통처럼 권력을 휘두르면서 국민의 자유를 옭아매고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며 “흥청망청 재정을 낭비하고, 나라 빚 위에 또 다른 빚을 쌓아가며 그야말로 '빚의 혁명'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급기야 임기 연장을 노리는 개헌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정치는 히틀러처럼, 경제는 차베스처럼, 임기는 푸틴처럼,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항의와 고성이 터져 나왔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지만 '연임 안 한다', '재판 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며 “대통령은 개헌 논의가 민심의 역풍을 맞자 배임죄 폐지 카드를 다시 꺼냈다. 이는 본인 재판의 죄목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며 “권력과 비겁하게 타협할수록 정권의 하수인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게 될 것이고, 사법부의 명예와 긍지를 지키는 일은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것뿐"이라고 당부했다. ■김승원·용혜인·이형일·홍지선 임명에…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 최근 단행된 2기 개각을 두고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의 수장이자 신약 사기 의혹 관련자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며 “비례대표만 두 번을 하고 장관, 의원직까지 겸직하겠다는 특혜와 불공정의 상징인 사람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모두 정책 실패의 책임이 있는 차관 출신"이라며 “실패한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김승원 후보자 지명은) '대통령 자기 죄 지우기를 반드시 하겠다', (용혜인 후보자 지명은) '청년층은 포기하겠다', (이형일·홍지선 후보자 지명은) '부동산 규제,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아파트값 11% 상승, ETF 투자손실 56조, 호남반도체는 기업약탈" 정 원내대표는 치안·부동산·주식·법치·국방·국가재정 등 전 분야를 두고 “손대는 것마다 재앙"이라며 현 시국을 이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인 '잼데믹'으로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치안의 지옥문을 열었다"며 “경찰의 사건 암장이 가히 충격이다. 여기에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암장을 예방하기는커녕 차후에 밝혀내는 것조차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은 11%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의 8.2%를 뛰어넘었다"며 “올해 초 대통령은 부동산을 잡는 것이 계곡 정비보다 쉽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매매, 전세, 월세의 트리플 상승이 수도권을 도미노처럼 덮치고 있다.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투기 세력 때문에 부동산이 오른다는 망상에 빠져서 민간 재개발·재건축은 막아놓고 대출 규제와 세금 폭탄을 남발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증시 정책에 대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 사이드카는 31회, 서킷브레이커는 7회 있었다. 역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사례는 닷컴버블 붕괴, 9·11테러, 코로나 펜데믹과 같은 재앙적 상황이었다. 이재명 정부의 금융 정책이 재앙이라는 뜻"이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투자 손실은 54조원에서 56조원 이상까지도 추산된다.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반도체 등 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업 실적이 좋으면 뺏어갈 궁리만 한다. 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기업 약탈은 바로 호남 반도체"라며 “중국은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 우리는 강제 투자와 이익 배분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래대응은 미래약탈…비열한 폭정과 맞서 싸울 것" 국가채무가 2030년 13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선 “정부는 820조 슈퍼 예산안을 발표했다. 아껴도 모자랄 판인데, 극단적 확장재정을 택했다"며 “지금처럼 '오늘만 산다' 식으로 재정을 운용하면 결국 미래 세대에게 부채를 떠넘기는 것이다. 미래대응이 아니라 미래약탈"이라고 지적했다. 국방 분야와 관련해서는 “햇볕정책으로 햇볕은 핵이 됐고, 우리 국민은 핵의 인질이 됐다"며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 간 핵공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F-35 전투기 전술핵 탑재훈련 등으로 핵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끝으로 보수다운 정치를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더 좋게 가꾸어서 후대로 물려주는 것"이라며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과, 권력자 단 한 사람만을 위해 온 국민을 희생시키는 저 비열한 폭정에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500곳에 물었다. “지금 디지털·AI 기술을 쓰고 있습니까." 열에 여덟이 “그렇다"고 답했다. 그런데 무엇을 쓰고 있는지 뜯어보면 사정이 다르다. 응답자의 83.3%는 키오스크나 SNS 홍보처럼 이미 익숙해진 도구를 쓰는 입문·기초 단계에 머물렀다. AI가 재고를 알아서 채워 주는 자동발주는 3.3%, AI가 가격을 최적화해 주는 경우는 2.2%에 그쳤다. 활용률 80%는 숫자이고, 실제 역량은 그 숫자가 가린 그림자에 가깝다. 이 착시는 낯설지 않다. 중기중앙회가 별도로 실시한 키오스크 실태조사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드러났다. 키오스크를 도입한 소상공인의 90% 이상이 경영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지만, 정작 정부 지원을 활용한 경우는 소수였다. 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도구는 보급됐지만, 그 도구까지 닿는 길은 여전히 좁았던 셈이다. 도입과 활용은 처음부터 다른 과제였다. 올여름 정부는 이 문제를 풀겠다며 다시 움직이고 있다. 금융거래 이력이 없어도 매출·업종·상권 정보로 성장성을 평가해 주는 AI 신용평가체계(SCB)가 8월 말부터 16개 은행에서 순차 시범 도입됐고, 정책과 경영, 상권 정보를 대화로 안내하는 AI 도우미 서비스가 9월 문을 연다. 방향은 맞다. 다만 이번에도 '몇 명이 접속했는가'로 성과를 잰다면, 3년 뒤 우리는 또 다른 활용률 80%짜리 착시를 보고 있을지 모른다. 더 눈에 띄는 숫자가 있다. 같은 조사에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곳은 3.2%뿐이었다. 참여하지 않은 이들의 76.2%는 그런 사업이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답했다. 반면 참여해 본 이들의 87.5%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써 본 사람은 만족하는데, 대부분은 써 볼 기회 자체를 얻지 못했다. 도구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 도구까지 닿는 길이 좁아서 생기는 격차다. 정작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것을 물으면 대답은 다르다. 가장 많이 나온 답은 운영비 지원(59.0%)이었고, 맞춤형 교육을 꼽은 비율은 16.6%에 그쳤다. 당장의 현금이 급한 사정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이 응답을 그대로 정책에 옮기면, 우리는 다시 돈을 쥐어 주고 활용은 각자의 몫으로 남기는 익숙한 길로 돌아가게 된다. 소상공인이 원하는 것과 진짜 필요한 것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정책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업종별로 들여다보면 격차는 더 뚜렷하다. 교육·여가업의 활용률은 98%에 달했지만 소매업은 46%로 최하위였다. 활용 분야도 회계·문서 작성 같은 경영지원(54.5%)에 몰려 있고, 정작 매출과 직결되는 판매·유통(22.3%)이나 마케팅·홍보(21.3%)는 뒤로 밀려 있었다. 소상공인이 AI를 안 쓰는 게 아니라, 매출에 힘이 되는 곳까지는 아직 손이 닿지 않았다는 뜻이다. 최근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본다. 결과물을 AI에게 그대로 받아 쓴 학습자는 과제는 빨리 끝내지만 정작 그 내용을 설명하지 못한다. 반대로 AI의 답을 검토하고 고쳐 보고 반박해 본 학습자는 시간이 더 걸려도 실력으로 남는다. 도구를 얼마나 자주 켰는가가 아니라, 그 결과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었는가가 진짜 실력을 가른다. 소상공인의 AI 활용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첫째, 성과 지표를 활용률에서 활용 수준으로 바꿔야 한다. 몇 명이 로그인했는지가 아니라, 몇 명이 재고관리나 가격 결정처럼 실제 경영 판단에 AI를 쓰게 됐는지를 봐야 한다. 둘째, 지원사업의 존재를 알리는 일 자체를 별도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열 중 여덟이 모르는 사업은 없는 사업과 같다. 셋째, 맞춤형 교육을 예산의 뒷전이 아니라 설계의 우선순위로 둬야 한다. 사장님이 원하는 것이 당장의 현금이라 해도, 정책이 함께 챙겨야 할 것은 그 현금을 내년에도 벌어들일 수 있는 역량이다. AI 신용평가와 AI 도우미가 문을 여는 지금이 이 질문을 던지기 좋은 시점이다. 80%라는 숫자에 안심하기 전에, 그 뒤에 숨은 83%의 '입문 단계'를 먼저 봐야 한다. 도구를 나눠 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가, 지금 정책이 답해야 할 진짜 질문이다. bienns@ekn.kr

한국 경제가 생산과 소득 양쪽에서 회복세를 이어갔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6% 성장한데 이어 국민이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을 보여주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3.1% 증가했다. 기업 실적 개선이 가계와 정부의 소득 증가로 이어질 기반이 마련되면서 하반기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도 커지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2분기 실질 GNI는 전 분기보다 3.1% 증가했다. 실질 GDP 성장률인 0.6%보다 2.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교역조건이 개선된 데다 실질 무역이익이 크게 늘어난 것이 GNI 증가를 이끌었다. 특히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실질 GNI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2분기 증가율은 15.6%로 1988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명목 국민소득 역시 크게 확대됐다. 2분기 명목 GNI는 전 분기보다 8.8% 증가했다.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13조7000억원에서 12조원으로 감소했지만 명목 GDP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국민소득은 증가세를 보였다. 기업 부문에서 창출된 소득인 총영업잉여는 전 분기보다 18.5% 증가해 관련 통계가 공표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분기 증가율을 기록했다. 김화용 한국은행 국민소득부장은 “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총영업잉여 증가는 성과급, 배당금 등 가계소득 증가로 나타나고 법인세,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정부소득도 증가하며 시차를 두고 내수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현금배당이 하반기부터 기업소득의 가계·정부 이전을 본격화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봤다. 배당금은 가계소득으로, 배당소득세는 정부소득으로 각각 연결되면서 기업 실적 개선 효과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GDP 성장에서는 수출과 민간소비가 나란히 힘을 보탰다. 2분기 실질 GDP는 전 분기 대비 0.6%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0.1%에서 올해 1분기 1.8%로 반등한 뒤 2분기에도 성장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 7월 발표된 속보치와 같은 수준이다. 수출은 반도체와 기계·장비를 중심으로 1.3% 증가했다. 수입도 자동차와 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0.7% 늘었지만 수출 증가 폭이 더 컸다. 이에 따라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0.3%포인트로 집계됐다. 내수 역시 성장에 기여했다. 민간소비가 0.4% 늘었고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3.4% 증가했다. 두 부문의 성장 기여도를 중심으로 내수는 전체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올렸다. 정부 소비는 0.1%, 설비투자는 0.2% 각각 증가했다. 명목 GDP 증가폭은 실질 성장률보다 컸다. 2분기 명목 GDP는 전 분기 대비 9.2%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4%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979년 3분기 이후 4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은 성장 흐름이 이어진다면 연간 성장률 전망치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부장은 올해 남은 기간 분기별 성장률이 평균 0.2~0.3% 정도를 유지하면 연간 3.3% 성장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달러 기준 1인당 GNI가 4만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김 부장은 “연간으로 명목 GNI 증가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환율 안정세가 지속된다면 미 달러화 기준 1인당 GNI는 4만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언급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6월초 1500원대 중반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하 환율)이 1300원대 초중반까지 내려왔다. 국내 외환 수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원화가치가 탄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일 오후 6시22분 기준 환율은 1345.2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0.32% 낮아졌다. 장중에서는 1335.3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2024년 10월4일 1333.7원 이후 최저치다. 7월에만 외국인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31조7000억원 가까이 순매도하는 등 달러 유출 우려가 여전했음에도 이같은 현상이 벌어진 원인으로는 수출기업들의 '물량공세'가 꼽힌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지난달 수출은 23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7.3% 증가하면서 8월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무역수지(347억5000만달러)도 대폭 확대되면서 3개월 연속 300억달러를 넘겼다. 올해 수출이 1조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가 국내에 풀리는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 관련 환전 수요가 사라지고 있으나, 기업들이 배당을 비롯한 주주환원에 나서고 밸류업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실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의 결단 역시 환율 하락에서 큰 몫을 차지했다. 원재료 부담 등을 낮춰 물가를 안정화시키려는 기준금리 인상이 한-미 금리차를 좁히면서 원화 저평가가 해소되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p) 인상했다. 고환율의 '범인' 중 하나로 불리던 금리 동결 기조를 인상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7월 중순 환율이 1400원대로 진입했고, 지난달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1300원대로 낮아졌다. 향후에도 금리 이슈가 환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신현송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이 1300원대 후반으로 낮아졌으나, '역사적으로 보면 아직 높은 수준'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다른 경제지표와 함께 환율을 추가 인상의 원동력으로 지목한 셈이다. 증권가에서는 인상 시기를 놓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 3.25~3.5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점은 유사하다. 금통위원들의 내년 2월 조건부 금리 전망에서 3.25%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고, 3.50%이 '은메달'을 차지한 점이 반영됐다. 7월 만장일치에 이어 8월에도 한 명을 제외한 전원이 인상 의견에 찬성할 정도로 금통위원들의 '컨센서스'가 형성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동결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고용지표가 기대를 밑돌면서 동결에 힘이 실렸다. 2분기 경제성장률이 1.5% 수준에 머문 점도 인상론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AI) 확산이 경제 활력을 끌어올린다는 '담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무엇보다도 백악관의 의지가 강하다. 오는 11월 예정된 중간선거에 앞서 금리가 높아지면 지지율 확보가 쉽지 않아 연준을 압박하는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미국이 적자를 보는 국가들과 무역을 중단하겠다"며 “연준은 현명해져야 한다"는 메세지를 전했다. JD 밴스 부통령도 인하를 촉구하는 대열에 동참했다. 모기지 금리 상승은 국민들의 주택 구입 여력을 축소시킨다는 논리다. 박상현 iM 증권 연구원은 물가지표를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연준이 '탈압박' 할 수 있겠지만,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보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연준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한은이 추가 인상에 나서면 한미 금리차가 0.5%p 수준까지 축소된다. 달러화 약세와 엔화 강세도 언급된다. 박 연구원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G20 재무장관회담에서 기준금리 인상 요구 등 엔화 강세를 유도했다며 “(원-엔) 동조화 현상이 재차 강화됐다는 점에서 달러-엔 환율의 추가 하락 여부도 주목해야 할 변수"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