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구성부터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현역 의원 31명을 포함한 '매머드급 선대위'로 중앙당 화력을 끌어올린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동혁 지도부와 거리를 두며 '후보 중심' 선대위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정치권에서는 당을 최대한 끌어안은 정 후보와 당색을 최대한 덜어내려는 오 후보의 전략 차이가 선명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후보는 지난 20일 선대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정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용광로·원팀' 선대위 구성을 마쳤다"며 인선 내용을 공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선대위 규모다. 현역 국회의원 31명을 포함해 총 50여 명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선대위가 꾸려졌다. 상임선대위원장은 5선 이인영 의원과 4선 서영교 의원이 맡았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박주민·전현희·김영배 의원과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현역 의원들의 대거 참여도 눈길을 끈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한정애·남인순·진선미·황희·김영호·진성준·고민정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 의원은 인재영입위원장, 황 의원은 특보단장을 각각 겸한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도 후원회장으로 캠프에 참여한다. 정 후보 측은 오 시장을 겨냥한 '오세훈 10년 심판본부'도 별도로 꾸렸다. 서울시장 비서실장 경력을 지닌 재선 천준호 의원이 본부장을 맡았고, 경찰 출신 변호사인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이 부본부장으로 합류했다. 반면 오 시장은 '혁신 선대위'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경선 경쟁자였던 박수민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위촉한 데 이어, 중도 확장성을 강조한 통합형 선대위 구상도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 “혁신 선대위의 뜻은 중도 확장 선대위"라며 “각계각층, 청년과 중년, 장년이 함께 어우러진 대통합 선대위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도 확장을 위해 배현진·김재섭 의원 등을 영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장동혁 지도부와는 철저히 선을 긋는 모습이다. 오 시장은 이날 장 대표를 향해 “공천 마무리 단계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지도부의 역할이 줄어들고, 선거운동 자체가 후보자 중심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장 대표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가 후보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며 “후보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를 타이밍인데 본인은 방미가 지방선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뒤 기자회견에서 당 상징색인 빨간색 대신 연두색 넥타이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의 색채보다 후보 개인의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오 시장과 당 지도부의 갈등은 공천 과정에서부터 이어져 왔다. 오 시장은 이미 '장 대표 2선 후퇴'를 요구하며 공천 신청을 두 차례 고사한 바 있다. 이후 '선당후사'를 이유로 출마를 결정했지만, 선거운동이 본격화한 이후에도 지도부와의 거리두기는 계속되는 분위기다. 두 후보의 상반된 선대위 구성을 두고, 각자 처한 정치적 조건에 맞는 최적의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정원오 후보는 구청장 출신으로 오세훈 시장보다 인지도가 낮아 민주당의 높은 지지세와 서울 지역 조직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리스크와 낮은 정당 지지율 등으로 당을 전면에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색을 빼고 오세훈 개인 경쟁력을 앞세운 선대위를 꾸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엄 소장은 “정원오 후보는 당을, 오세훈 후보는 후보 개인을 앞세운 선거를 택한 것"이라며 “두 후보 모두 현재 처지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고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소상공인 정책의 방향을 '생존 지원'에서 '성장 지원'으로 전환하며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정복 시장이 이끄는 시정이 구조적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소상공인을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로 재정의하고 있다는 평가다. 시는 올해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통해 총 2196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5대 전략과 17개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 둔화와 소비 회복 지연 속에서도 단순한 보호를 벗어나 자립과 성장을 견인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신규사업 확대에 있다. 대표적으로 '골목창업 첫걸음 지원사업'이 새롭게 도입되며 이 사업은 창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2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비용을 지원한다.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군·구, 소상공인 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창업 초기부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후 경영 안정화까지 연계하는 관리체계도 함께 마련된다. 이는 창업 실패 위험을 낮추고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상권 단위 경쟁력 강화도 한층 구체화되며 특히 '맞춤형 상권브랜딩 지원사업'을 통해 5개 상권, 약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브랜드 전략 수립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여기에 '특색간판 지원사업'을 더해 점포 외관 개선과 고객 유입 확대를 동시에 유도한다. 디지털 전환과 판로 확대는 이번 정책에서 또 하나의 핵심 축이다. 시는 '소상공인 e-캠퍼스'를 구축해 창업, 마케팅, 세무·노무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역량 격차 해소에 나선다. 판로 지원도 실질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도록 설계돼 '지역방송 협력 판로개척 사업'을 통해 선정된 업체에는 콘텐츠 제작과 송출을 지원해 홍보 효과를 높이고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한 판매 확대를 유도한다. 이처럼 창업, 상권, 디지털, 판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구조는 단편적 지원의 한계를 넘어 '매출로 이어지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기존 금융·복지 안전망도 한층 강화한다. 지난해에는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약 950억원 규모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고용보험료 지원과 공제 가입 장려 등을 통해 폐업·노령 등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도 확충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소상공인 복합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원스톱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금융, 상담, 교육 기능을 한 곳에 집적해 창업부터 경영개선, 재도전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방식이다. 온라인에서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종합지원포털 '성장대로'를 통해 각종 지원사업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통합 지원체계가 완성되는 셈이다. 유정복 시장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성장의 핵심 주체"라며 “이번 정책은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권 단위 육성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의 이번 정책 개편은 소상공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성장의 동력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력 회복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을 계기로 각국 정부가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자립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이 구조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한국 기업과 증시가 어떤 수혜를 입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21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에 따르면 올해 들어 MSCI 세계지수(WI) 내에서 에너지·소재·유틸리티·산업재 섹터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MSCI는 S&P 다우존스와 함께 글로벌 산업분류 기준(GICS)을 개발해 전 세계 증시를 11개 주요 섹터로 구분한다. 실제로 지난 17일 기준 MSCI 세계 에너지 지수는 연초 이후 25.09% 상승하며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소재(16.62%), 산업재(12.25%), 유틸리티(10.15%)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누적 상승률에서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에너지 지수는 45.42% 상승했고, 소재(44.74%), 산업재(40.34%), 유틸리티(27%) 역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MSCI 세계 부동산 지수는 올해 상승률이 10.24%로 양호했지만, 1년 누적 상승률은 16.61%에 그쳐 유틸리티 대비 상대적으로 모멘텀이 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올해 가장 부진한 섹터는 헬스케어로 -2.69%를 기록했으며, 임의소비재 역시 0.98% 하락했다. 필수소비재, IT(정보기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금융 등 나머지 섹터들도 상승률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특히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빅테크가 포함된 MSCI 세계 IT 지수는 지난 1년간 57.15% 급등했지만 올해 상승률은 5.25%에 그쳐 상승 동력이 눈에 띄게 둔화됐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이 올해 들어 뚜렷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세계화 투자'에서 '안보·자립 투자'로 이 같은 흐름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월가는 수년간 세계화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들을 높게 평가해왔고, 그 결과 많은 국가들이 핵심 인프라와 공급망, 자원 투자를 소홀히 해왔다"며 “투자자들은 이러한 시대가 끝났다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 등으로 촉발된 구조 변화가 이번 중동 전쟁을 계기로 더욱 명확해졌다는 분석이다. 영국 투자사 라스본스의 존 윈 에반스 시장분석 총괄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세계가 변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 같다"며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경고였지만 우리는 이를 외면해왔고, 이제 다시 경보가 울리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나인티원의 사힐 마타니 책임도 “글로벌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세계화가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과거처럼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 유럽이 각자도생 주도…인프라·에너지 투자 확대 전문가들은 향후 세계화가 지역, 자본 규모, 각국 정부의 정책 의지에 따라 서로 다른 속도로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각자도생'의 시대가 본격화됐다는 의미로, 유럽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라스본스의 산지브 툼쿠르 주식 총괄은 “글로벌 질서 변화로 유럽이 방위와 에너지 등 전략 분야에서 자립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전력망 현대화, 배터리, 수소 분야 투자 확대에 따라 베스타스, 내셔널그리드, SSE 등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독일은 러시아 위협에 대응해 군사비를 확대하는 동시에 약 5000억유로(약 866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JP모건자산운용의 휴 기머 글로벌 시장전략가는 이를 두고 “그 중요성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레이즈의 크리스티안 켈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선진국들은 수십 년 동안 소득 대비 투자 비중이 낮았다"며 “특히 서방은 투자 부족 상태였지만 이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각국이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美 '전통 산업' 부상…AI 인프라도 수혜 빅테크 중심으로 움직이던 미국 증시에서도 자립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전통 산업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물류와 원자재 공급 등 '구경제'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S&P500 내에서도 에너지·소재·산업재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러셀 인베스트먼트의 폴 아이텔만 글로벌 수석 투자전략가는 미국이 “에너지 안보와 독립성 확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세계가 분절화될수록 이러한 주제는 과거보다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자립 강화 정책이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대규모 감세 법안(OBBBA)은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도 이어지면서 GE 버노바, 버티브 홀딩스, 이튼 등 데이터센터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데이터센터 냉각 장비 업체 매디슨 에어 솔루션즈는 최근 IPO를 통해 22억3000만달러를 조달했는데, 이는 산업 섹터 기준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웰스파고 투자연구소의 사미어 사마나 글로벌 주식 및 실물자산 책임자는 “회복력을 위한 경쟁은 곧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라며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에 원자재 비중을 충분히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한국은?…“방산·산업재 수혜 기대" 아시아에서는 에너지와 방산 분야에서 자립을 강화하려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수출 경쟁력이 높은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삭소마켓의 차루 차나나 수석 투자전략가는 “단기적으로는 유럽 자급자족 정책과 연계된 기업들이 먼저 수혜를 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시아의 회복력 강화 여부가 핵심 변수"라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의 자립 정책은 아직 초기 단계로 실적 반영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으로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 CATL은 이란 전쟁 이후 주가가 약 40% 상승했고,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올해 약 50% 오르며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 방산 기업들은 내수 지출 확대와 수출 증가 기대에 힘입어 수혜가 예상되는 분야로 지목되고 있다. 에머 캐피털 파트너스의 마니시 라이차우두리 최고경영자(CEO)는 “한국 방산 및 산업재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폴란드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 많은 방산 장비를 수입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일본 정부도 비전투 목적으로 한정했던 기존 무기 수출 규정을 폐지, 살상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AI 관련 반도체 산업 역시 글로벌 자금 재편의 또 다른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증시 전반에 대한 재평가 기대고 커지고 있으며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코스피 목표치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는 최근 코스피 12개월 목표치를 기존 7000에서 8000으로 높였다. 반도체와 산업재를 중심으로 펀더멘털 개선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선행 주가수익률(P/E)이 약 7.5배 수준에 머물러 과거 평균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는 판단에서다. JP모건 역시 코스피 목표치를 최대 8500까지 상향 조정했다. 기본 시나리오도 기존 6000에서 7000으로 올려잡았다. 이란 관련 리스크 완화와 함께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고, 시장 변동성도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올해 이익 추정치가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와 에너지 가격 부담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JP모건은 “한국 시장의 핵심 펀더멘털(메모리 사이클, 지배구조 개편, 테마별 성장)이 궤도에 올라와 있는 만큼 코스피의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며 “한국은 여전히 아시아 내 최선호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건설 현장에서 안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기업은 사고가 나면 형사 책임까지 져야 한다. 그래서 달라졌다. 대형 건설사들은 현장 통제력을 강화했고, 안전 관리 시스템을 더 촘촘하게 구축했다. 관리하지 않으면 책임을 진다. 여기서 역설이 생긴다. 그렇게 강화한 '안전 관리'가 이제는 또 다른 책임을 부른다. 노란봉투법 체계에서는 그 관리 자체가 '사용자성'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안전을 챙겼더니, 사용자로 인정되는 구조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SK에코플랜트 판단은 이 충돌을 그대로 보여준다. 형식은 하청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원청이 작업 방식과 안전 절차를 통합 관리한다면, 실질적 사용자라는 판단이다. 안전관리 애플리케이션, 작업 프로세스 통제, 위반 시 제재. 근거는 충분했다. 결론은 명확하다. 안전을 지배하면, 노동도 지배한다.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이 판단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의 플랜트·건설 산업은 다층적 하도급 구조 위에서 돌아간다. 원청은 공정을 관리하고, 하청은 고용을 맡는다. 구조적으로 분리돼 있다. 그런데 안전 책임이 강화되면 상황이 바뀐다. 원청의 개입은 깊어지고 개입이 더할수록 통제는 강해진다. 그 통제는 다시 사용자 책임으로 돌아온다. 결국 선택지는 줄어든다. 현장의 말은 단순하다. 안전을 강화하면 노조 교섭 의무가 생긴다. 안전을 느슨하게 하면 형사 처벌 위험이 커진다. 어느 쪽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나온 표현이 있다. “움직일수록 더 얽히는 구조." 지금 현장은 그 구조 안에 있다. 법은 각각의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다. 하나는 안전을, 하나는 노동권을 보호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충돌한다. 그 충돌은 새로운 리스크를 만든다. 이 문제가 더 큰 이유는 산업의 위치 때문이다. SK에코플랜트가 맡은 사업은 단순한 건설이 아니다. 반도체 생산 인프라다. 용인과 청주에서 진행되는 공장은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의 핵심 거점이다. 지금은 속도의 싸움이다. 먼저 짓고 먼저 생산하는 쪽이 시장을 가져가는 무한경쟁이다. 늦으면 기회는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공사 지연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경쟁력의 문제다. 노사 교섭이 길어지면 일정이 밀린다. 일정이 밀리면 생산이 늦어진다. 생산이 늦어지면 고객이 떠난다. 결국 시장이 이동한다. 개별 기업 한곳의 손실이 아니다. 산업 전체의 손실이다. 물론 노동권 보호는 중요하다. 하청 구조 속에서 노동자가 실질적 의사결정 주체와 교섭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타당하다. 질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 방식이 산업의 작동 자체를 늦춘다면, 그것은 올바른 설계인가라는 지점에 봉착한다. 법은 현실을 교정해야 하며 동시에 현실과 작동해야 한다. 둘 중 하나만 맞으면 시스템은 흔들린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향이 아니라 정밀함이다. 안전 책임과 사용자 책임을 같은 선 위에 놓는 것이 아니라, 개입의 수준과 성격에 따라 나눠야 한다. 기준이 정교해질수록 충돌은 줄어든다. 반대로 지금같은 일이 이어진다면 결과는 명확하다. 기업은 방어적으로 움직이는 습성이 있다. 만약 현장은 느려진다면 산업은 위축될수 밖에 없다. 이번 사안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실제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고 있는가라는 대목이다. 안전을 확보하려 만든 제도가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설계다. 균형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기업이 아니다. 노동자도 아니다. 산업 그 자체다. 본질은 하나다. 안전을 관리하는 순간 사용자로 간주되는 구조, 그 구조가 지속 가능하냐는 질문이다. 답은 아직 찾지도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결과는 이미 움직이고 있고 기업간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른 공사 현장에서는 같거나 유사한 리스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봐야 한다. 지금의 충돌은 단순한 과도기가 아니고 한국 산업이 '책임의 경계'를 다시 설정하는 과정일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속도다. 제도의 속도가 산업의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 균형 없는 전환은 혁신이 아니라 비용이 된다. 결론은 하나다. 책임을 넓힐수록, 기준 또한 더 정밀해져야 한다.

4월 1일 미 플로리다 케네디우주센터 발사대에서 비행사 4명을 태운 아르테미스 2호가 솟구쳤다. 2022년 아르테미스 1호는 마네킹을 태워 안전성을 시험했는데 이번에 2호는 달의 뒤쪽까지 돌아보고 열흘 만에 귀환했다. 아폴로 우주선이 달을 탐사한 지 무려 54년 만이다. 인류의 역사에 또 새로운 챕터가 열렸다. 하지만 미국 영광의 빛이 가려지고 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이란 전쟁 때문에 반미정서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미 국무부가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집권 초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문을 닫았던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도 우호적인 홍보를 위하여 다시 열었다. 국내적으로 트럼프 반대도 최고조다. 3월 28일 미 전역 3천여 건의 노 킹스(No Kings) 집회에 약 8백만 명이 모였다. 미국 역사상 단일 시위로 최대 규모라고 한다. 이민 단속 반대에 그치지 않고 제왕적 대통령을 성토했다. 트럼프는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해왔다. 그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제한적 관세 부과를 추진했다. 그는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나오는 규제(regulate)와 수입(importation)이라는 단어에 근거해 대통령이 어떤 국가의 어떤 제품이든 원하는 세율과 기간으로 관세를 부과할 독자적 권한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2월 말 대법원은 독립혁명이 대표 없는 과세에 반발해 일어났고 과세권은 오직 의회에만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대법관도 위법이라고 본 판결은 “대통령이 관세 부과라는 비상한 권한을 정당화하려면 명확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3월 말에는 백악관 이스트윙 철거 뒤 1천 명 수용 초대형 연회장을 건설하려던 트럼프의 계획도 법원에 의하여 막혔다. 지난해 이스트윙을 부순 뒤 기초공사까지 진행했는데 연방지방법원은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연회장을 건설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불 만한 어떤 법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제동을 걸었다. 곧 트럼프의 출생시민권 제한 관련 대법원 결정도 나올 것이다.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의 출생시민권은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는 취임 첫날 불법체류자 자녀에게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헌법적 출생시민권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제한하려는 시도였다. 마가렛 맥밀런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트럼프처럼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모두 파괴적인 대통령은 찾기 어렵다"라고 단언한다. 트럼프는 전통적인 동맹국을 무시하고 통용되는 외교 문법을 외면한다. 이란 전쟁은 자신이 일으켰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려면 남들이 알아서 나오라는 한다. 휴전 협상을 앞두고선 이란과 함께 호르무즈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올해는 미국 건국 250주년이다. 트럼프는 지난해부터 “7월 4일에 세계 최대 규모 생일 파티를 열" 것이라고 하면서 전담 부서도 만들었다. 미국에 없는 개선문도 최고로 건설하겠단다. 지난 250년 동안 13개 주의 농업국가에서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약 26%(28조 달러)를 차지하는 압도적 1위 국가로 성장했다. 캘리포니아만으로도 인도(5위)나 영국(6위) 국내총생산을 앞선다. 그런데 트럼프 시대의 이란 전쟁으로 팍스 아메리카가 흔들리는 듯하다. 건국의 아버지 가운데 하나인 토마스 제퍼슨는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 프랑스 대사 등을 역임했다. 그의 묘비명에는 “미국 독립선언서의 저자이며, 버지니아 종교자유법안의 저자이고, 버지니아 대학의 아버지다"라고 적혀있다. 신형전함도 트럼프급이라 만들고 고액 이민 프로그램 카드 이름도 트럼프라고 쓰고 케네디 센터도 트럼프-케네디 센터로 바꾸었다. 과연 그의 묘비명에는 뭐라 쓰일까. bienns@ekn.co.kr

지난 4월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망 안정 확보 위해 기술기준 고도화 및 전력감독체계 개선 공감대 형성'이란 긴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결론은 '전력감독원'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인데 굳이 에둘러 길게 표현했다. 지난 30여 년간 전력산업을 참관해 온 필자가 제목을 받아들고 먼저 든 생각은, 새 정권이 안정기에 접어들자 '전력 기득권'이 새로운 환경을 핑계로 또 무슨 일을 벌이는구나 하는 우려였다. 여기서 전력 기득권은 전력산업 정책 결정에 관여하면서 시대변화의 수용을 거부하는 기관이나 관련 종사자를 뜻한다. 보도자료를 보니 아니나 다를까 바뀐 환경을 이유로 들었다. '재생에너지 100GW' 에너지 시대를 앞두고 전력망 운영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그 예로 2024년 대비 2025년 출력제어 횟수가 3배(27회→82회), 제어량이 9배(12.4→109.4GWh) 증가했다고 했다. 따라서 '전력감독원을 신설'해 '선수와 심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였다. 전력감독원의 역할은 크게 전력망 감독과 전력시장 감시 두 축으로 구성하고, 전력망 감독 측면에서는 '전력망 기술기준(그리드코드)'의 고도화 및 이행 관리, 출력제어ㆍ비상조치 등 전력망 운영 조치의 적절성 평가, 주요 설비 고장 원인의 체계적 조사, 재생에너지 등 분산전원 통합관제 체계 확립을 위한 기관 간 협조체계 마련에 역점을 둘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전력시장 감시 측면에서는 △시장 내외의 부당거래 감시, △시장 가격ㆍ집중도ㆍ지배력 분석을 통한 경쟁구조 평가, △신규ㆍ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 점검, △전력시장과 장외거래 간 연계 적정성 및 거래 효율성 평가와 함께 △전기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 조정 절차 지원 등 소비자보호 업무를 주요한 역할로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도자료에서 제시된 전력감독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이유 자체도 적절하지 못하고, 제시된 역할들이 필요하기는 하나 전력시장 및 산업의 미래지향적인 비전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출력제어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전력감독 역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송배전망 등 계통 안정화 투자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한 탓이다. 이는 전력감독원 신설에 앞서 미래지향적인 전력시장 구조 개편과 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더 시급하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불행히도 이번 보도자료에는 이러한 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전력감독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전기위원회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되, 기관 자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데, 이는 오히려 '옥상옥'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 러-우 전쟁과 중동 전쟁을 거치며 에너지 자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기반이 되는 전력산업으로의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고, 또한 AI 시대를 맞아 전력이 AI를 뒷받침하고 AI가 전력산업을 꽃피우도록 이끄는 정책 역시 절실하다. 다시 말해서 탈탄소화(De-carbonization), 지역 분산화(Decentralization), 디지털화(Digitalization)를 통해 마주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전력 신산업이 자리잡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결국 이를 위해서는 당장의 모양뿐인 전력감독원 신설에 앞서 최소 세 가지가 선행돼야 한다. 첫째, 전기요금 결정의 독립성이 필요다. 전기요금이 '비합리적 규제 요금'에서 벗어나 '실시간 시장 가격'이 되어야 한다. 둘째, 계통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대대적인 거버넌스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송전 부문은 전력거래소와 통합하여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중립적인 배전 운영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전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전력감독원 설립에 앞서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전력산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bienns@ekn.kr

한국은행이 20일 퇴임한 이창용 총재의 후임을 맞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이날 신현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덕분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재경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15·17일과 달리 간사 협의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 신 후보자 장녀의 허위 전입신고 등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남아있으나, 중동전쟁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 우려, 고환율·저성장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각종 악재 속에서 중앙은행 총재 자리를 비우기 힘들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신 후보자를 한국은행 총재로 임명할 예정이다. 신 후보자는 오는 21일 취임하게 된다. 신 후보자는 글로벌 경제 전문가로 불린다.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고했고, 최근에도 금융·환율안정을 비롯한 주제로 논문을 저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엔데믹 전환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됐던 시기에, 신속하고 과감한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잡아야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 알려지면서 '실용적 매파'라는 이미지가 형성됐다. 이창용 총재는 이임식 이후 기자들을 만나 신 후보자에 대한 능력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서 논의하며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고, 한은을 잘 이끌어갈 인사라는 것이다. '후임자에게 도움될 만한 조언이 있냐'는 질문에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훌륭한 분"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신 후보자의 임명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이미 국고채를 비롯한 시장금리가 높아졌고, 한은 내부에서도 중동전쟁 영향이 본격 반영되는 시기에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존과 다른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은 바 있다. 신 후보자가 이분법적인 분류를 일축하고 '항상 한 가지 정책을 고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펴고 있으나, '비둘기파'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향후 6개월 내 조건부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던 금통위원 일부가 상당기간 동결 또는 인상 으로 선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등의 충격이 가공식품 가격 상승 등 2차 파급효과로 이어지면 물가상승률 목표(2%) 달성이 요원해진다는 논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과 유럽중앙은행(ECB)을 비롯한 주요국이 금리를 높이는 때에 한국이 동결을 고수하면 환율 추가 상방 압력이 가해지고 수입 물가 상승을 막기 어렵다는 점도 언급했다. 신 후보자 역시 국회 청문회에서 물가 안정과 경제성장이 부딪히면 물가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한은 총재로서 조직의 최우선 과제를 먼저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연준 의장으로 폴 볼커를 언급한 점도 주목할만한 요소다. 폴 볼커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 손발을 맞춘 인물로, 경기침체 속 전임자의 섣부른 금리인하가 초래한 난국을 타파하기 위해 초고금리 정책을 꺼내들었다. 그 결과 물가상승률을 급격히 떨어뜨렸고, 산업 섹터에서도 부실기업이 정리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다만 재경위는 신 후보자의 가족 논란을 보고서 내 소수 의견으로 기재했다. 한은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2014년 이후 보고서가 당일 처리되지 않은 첫번째 사례로 기록된 탓이다.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신 후보자의 장녀가 국적을 상실했음에도 대한민국 여권을 이용해 출국한 기록이 확인됐다는 점을 기재 이유로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영국 국적을 보유한 신 후보자의 장녀는 2023년말 서울 강남구 아파트로 전입신고하는 과정에서 과거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내국인으로 신고한 것이 드러나 이번 청문회의 '태풍의 눈'으로 꼽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단순 여권 사용을 넘어 재발급까지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청문회가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고,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지녔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밝혔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지난달 30일 김부겸 후보가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할 때 바로 옆에서 눈물을 훔친 사람이 있었다. 바로 경북도당 위원장인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작년 늦가을부터 수차례 김 후보의 출마를 설득해 온 당사자 중 한명이다. 임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와 만나 그날을 떠올리며 “미안함과 고마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고 말했다. 미안함은 당선이 쉽지 않아서였고, 고마움은 그럼에도 결심해 줬기 때문이었다. 대구·경북(TK)에서 민주당 깃발을 드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사람의 감정이었다. 그는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죽을 때까지 쥐고 가야 하는 십자가"라고 했다. TK는 민주당 정치인에게 단순한 험지가 아니다. 1995년 지방자치 시행 이후 30년간 대구시장 자리는 문희갑부터 홍준표까지 단 한 번도 보수 정당 손을 벗어난 적이 없다. 민주당 후보가 대구시장이 된다는 건 그 자체로 전례 없는 일이다. 그런 대구에서 지금 '부겸풍(風)'이 불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전 총리는 압도적 우세를 보이고 있다. 임 의원을 만나 TK 판세와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를 물었다. 다음은 임미애 의원과의 일문일답. -출마 선언 기자회견장에서 눈물을 닦는 모습이 포착됐다. “출마 기자회견문에서 '이 짐을 피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았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본인은 떠났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와 대구를 운명 공동체처럼 생각하고 불러내는 거잖나. 외면하고 싶지만 외면할 수 없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니까. 미안함은 당선이 쉽지 않아서고, 고마움은 일국의 총리까지 지낸 분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에 다시 발을 들여놓는 결심을 해줬기 때문이었다." -설득 과정이 쉽지 않았던 걸로 안다. “작년 늦가을 쌀쌀한 바람이 불 때부터 시작했다. 마포에서 처음 뵀을 때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셨다. '명분이 없다, 내가 정치 그만한다고 대구를 떠났는데 이제 와서 다시 출마한다는 게 유권자들 눈에 어떻게 보이겠냐'고 하셨다. 대구를 떠나면서 마음의 상처도 입으셨고, 가족들의 반대도 있었던 것 같다. 그 이후로도 만나면 얘기하고, 생각나면 전화하고, 조르듯이 했다. 이해찬 총리 영결식 때는 따라가니까 '전화하지 마라'고 하시더라." -결국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영결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선거 안 하면 너 혼자 편하면 좋으냐'고 질책하듯 말했다고 하셨다. 험지에서 고생하는 후배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이 짐을 피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는 마음이 결정적이었다고 본다. 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나 그렇지 않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했고, 저는 그 수많은 목소리 중 하나였을 뿐이다." -TK에서 '민주당 정치인'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저처럼 대구·경북에서 뛰는 민주당 사람에게 TK는 죽을 때까지 쥐고 가야 할 십자가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고, 외면하고 싶지만 외면할 수 없다. 대구·경북이 처한 상황이 매우 안 좋은데 저 혼자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외면할 수가 없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TK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가. “'30년의 결과'다. 지방자치 30년 동안 국민의힘이 독점해 온 지방권력, 그 결과가 지금 어떠하냐를 물어야 한다. 대구의 지역내총생산(GRDP)는 17개 광역시도 중 30년째 하위권이다. 2024년엔 전국 모든 광역시도가 2% 성장할 때 대구만 마이너스 0.8%를 기록했다. 일자리가 없으니 청년들은 서울로 떠나고, 남은 청년들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조차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 항의하면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서서히 뜨거워지는 냄비 속 개구리와 다를 바 없다. 30년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물어야 한다." -여론조사에서 '부겸풍'이 감지된다.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 “많이 느낀다. 거물급이 내려왔다는 걸 유권자들이 볼 때 '민주당이 대구·경북에 진심이구나'로 비춰지는 거다. 경북에 가면 '대구는 디비졌다는데'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 그 뒤에 '우리도 디비져야 되는데'가 붙는다. 대구에서 부는 바람이 경북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분명하다. 다만 경북은 땅덩이가 워낙 넓어서 대구처럼 폭발적으로 바람이 불지는 않는다." -2018년 지방선거 때도 탄핵 직후였지만 TK는 변하지 않았다. “그때는 '박근혜 탄핵이 억울하다'는 정서가 있었다. 국정농단은 최순실이 한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한 건 사람을 잘못 쓴 것뿐이라는 인식이었다. 그러니 '우리라도 보수를 지켜야 한다'는 역결집이 막판에 생겼다. 지금은 다르다. 계엄도 잘못됐고, 계엄 이후 국민의힘 대처도 무능했고, 극우 태극기 부대에 휘둘리는 모습도 봤다. 당 대표가 미국 가서 올린 사진이 지역 주민들 톡방에 돌아다니면서 '이번엔 혼을 내야 한다'는 정서가 생겼다."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가 변수 아닌가. “지금 여론조사 격차가 그대로 유지될 거라 보지 않는다. 후보가 정해지면 표는 모인다. 다만 2018년과 결정적으로 다른 건 이번엔 국민의힘을 감싸야 할 명분을 유권자들이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지지율은 여전히 30% 가까이 차이 나지만, 보수가 균열된 상태에서 선거를 끝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에서 당선된다면 정치사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너무 크게 의미를 부여하면 외부 사람들은 안 좋아한다. 우리한테는 지방자치 30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 도약의 한 축으로 지방을 삼고 있는데, 대구·경북에 제대로 발을 맞춰 일할 사람이 생기는 거다. 강원도가 이광재라는 정치인을 통해 민주당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낮아진 것처럼, 김부겸이라는 정치인을 통해 대구·경북 사람들의 장벽도 허물어질 거라고 본다." -김부겸 전 총리에게 못 다한 말이 있다면. “없다. 다 했다. 오늘 아침에 같이 인터뷰를 했는데 '안 그래도 나왔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하시더라.(웃음) 한 가지만 분명히 하고 싶다. 이번 선거는 의미 있는 도전으로 끝내기 위해 출마한 게 아니다. 이기셔야 하는 선거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는 쓸모가 없다. 대구·경북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념의 잣대로 정치를 바라봤다. 이제는 정치가 국민의 삶을 보듬는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가야 한다. 김부겸을 한 번 써보시라. 일꾼이 지역에 생기면 달라진다는 걸 경험하게 될 것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급등한 석유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최고가격제 지속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청와대는 가격이 문제일 뿐 최고가격제를 유지한다고 밝힌 반면, 산업부는 이른 시일 내에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고가격제를 계속 유지하면 소비 증가와 재정 부담 확대가, 종료하더라도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어 정부로서는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2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4일 4차 석유 최고가격제 고시를 앞두고 가격 인상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 10일 시행된 3차 최고가격은 휘발유 리터(ℓ)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2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2차 때 모든 유종 가격을 210원씩 올린 가격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는 동결 이유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크고, 민생 물가에 유가가 미치는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최고가 동결 후 기름값은 휘발유 기준 2000원선을 넘어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했던 2022년 5~7월 이후 4년 만이다. 석유 가격을 억눌렀던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오히려 유류 소비가 늘었다는 논란이 일면서 정부의 고심도 커졌다. 산업부는 일단 휘발유·경유 판매량 등 관련 통계를 들어 반박했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3월 셋째 주부터 4월 둘째 주까지 주유소 휘발유·경유 판매량은 총 255만2000㎘로 전년(269만1000㎘)보다 12.4% 줄었다는 게 산업부 분석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4월 첫째 주 판매량이 58만9000㎘로 작년보다 13.2% 줄었고, 4월 둘째 주 판매량도 59만4000㎘로 11.3% 감소하는 등 최근 들어 소비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특정 시점의 단기 수치보다 향후 전체 소비량 추세를 보면서 최고가격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4차 최고가격 고시를 앞두고 가격 현실화, 제도 운용 지속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최고가격제 유지 시 가격이 더 오를 것을 예상한 국민들의 소비 증가 논란이 지속되고, 정유사 손실 보전에 따른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가격을 올리면 고유가에 민생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정부는 고심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도 최고가격제 유지에 따른 부담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가격을 내려놓는 게 100% 잘한 일이냐는 반론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생산 원가와 실제 판매가의 차액 부분을 정부가 다 보전해 주게 되는데 그게 다 국민 세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정유사 손실 보전 예산 4조2000억원을 반영했다. 당초 최고가격제의 6개월 유지를 전제로 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 손실 보전에 따른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진다. 정부가 가격 상한을 설정해 공급가를 억제할수록 국제유가와의 격차가 벌어져 손실이 커지는 구조여서 재정 부담도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격 현실화와 함께 최고가격제 지속 여부를 두고 정부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단 청와대는 석유 최고가격제 자체는 유지하되 가격 조정을 저울질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은 계속하지만 가격이 문제"라며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산업부는 최고가격제가 한시적 조치란 점을 분명히 했다. 국제유가 하락세 등 유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최고가 인하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전날 한 인터뷰에서 “지금의 최고가격제는 비정상적인 전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일 뿐"이라며 “이 상황이 종료되는 대로 이른 시일 내 제도를 종료시키는 것이 정답"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21일 예정된 미국과 이란의 2주 간 휴전 종료 후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와 부작용을 분석해 지속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기름값 2000원대는 국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인데 정부가 마냥 가격을 누르고 있을 수는 없어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며 “소비 논란과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어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더라도 일몰 시점을 고려해 언제까지 종료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도 “최고가격제는 유가 상승 충격을 완화해 가격 안정화 효과를 냈지만, 시장 왜곡으로 물가 자극과 함께 정유사 손실 보전 부담도 커 단기 운용이 맞다"며 “2주 휴전 후 종료 수순으로 가되 원유 도매가 공개는 지속해 가격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이 국가 경제 및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갈 노사정 '원팀' 정신을 강조하며 상호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20일 열린 노사정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상생의 순환으로서 고용 유연성을 확립하고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노동력 재배치 및 재교육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한층 강화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뒷받침할 정부의 '규제 합리화'를 빠르고 단단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노사정 신뢰의 중요성을 밝혔다. 특히, 거대한 시대적 전환으로서 인공지능 전환(AX)는 물론, 인구구조 변화, 보호무역 확산과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사정의 신뢰와 공감에 기반한 전방위적인 노동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을 최 회장은 피력했다. 최 회장은 “노사정의 깊고 열린 소통의 계기를 크게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노동의 가치를 높이고 노동의 혁신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상생의 선순환,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최 회장은 발언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인 산업 내 우수인력 선순환 및 공동체 안정화를 동시에 구축할 해법으로 고용 유연성에 대한 인식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의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국가경제의 지속 성장은 그 사회가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지적한 뒤 “실직이 곧 절망과 공포, 경험 없는 창업과 소상공인 시장의 과도한 경쟁으로 이어지는 자멸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노사정 오찬 간담회는 지난 3월 19일 '새 정부 제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최 회장의 제안을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이 즉석에서 수용하면서 마련됐다. 김 위원장과 최 회장을 비롯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참석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