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조국혁신당과의 6·3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혁신당 대표를 광복절 특별사면한 지 약 5개월 만으로, 지방선거를 넉 달여 앞두고 범여권 통합론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절차와 시기를 둘러싼 반발이 동시에 분출됐다. 정 대표는 당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며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란 공동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며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방선거를 '윤석열 지방정부'에 대한 심판이자 이재명 정부의 정책 효능을 지방으로 확산하는 계기로 규정한 만큼, 압승을 위해서는 범여권 결집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이번 제안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정 대표는 “우린 같이 윤석열 정권을 반대했고, 12·3 비상계엄 내란을 같이 극복해왔다"며 양당이 지향하는 “시대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혁신당은 민주당과 일부 지지층이 겹친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합당 논의에 조건부로 화답했다. 정 대표 회견 40분 뒤 전북 전주 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표는 “이재명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동의한다"면서도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23일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비전은 90％ 이상 일치하지만, 정치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이 소극적이거나 반대해 온 여러 주장이 우리 당의 독자적인 정치적 DNA였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23일 의원총회, 26일 당무위원회를 거쳐 합당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정 대표 특유의 '마이웨이식' 추진 방식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적잖은 동요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합당 제안 약 20분 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당 지도부에 합당 추진 방침을 사실상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 다수는 합당 발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JTBC에 출연해 “일종의 날치기였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식의 절차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전 당원을 오프라인 소집해 당 대표의 진퇴를 묻는 게 맞다"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들과도 논의하지 않고 (합당 제안을) 진행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공개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의총 말미에 시간을 드릴 테니 나중에 논의하자"고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충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는 이언주·강득구·황명선 등 일부 최고위원들이 불참했다. 정 대표에 대한 항의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친명계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용민 의원은 “당 대표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했고, 김병주 의원은 “당원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코스피 5,000포인트' 돌파 당일 합당 이슈가 불거진 점을 불편하게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경제 회복을 넘어 대도약의 문이 열리고 있는데 정 대표가 초대형 이슈를 여의도 한가운데 투척했다"며 “이게 벌써 몇 번째냐"고 썼다. 이날이 정 대표의 잠재적 '당권 경쟁자'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한 날이라는 점도 정치권에서 회자됐다. 현안 논의를 위한 국무총리의 단독 방미는 1985년 이후 41년 만으로, 그만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된 일정이었기 때문이다. 당내 반발이 확산되자 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합당은 청와대와 조율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 대표의 '기습 제안'이 아니라고 했다. 이후 정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합당 제안을 한 것이고, 당연히 당원들의 뜻을 묻는 절차, 전 당원 토론 절차 그리고 당헌당규에 맞게 전당원 투표도 하게 된다"며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뜻에 따라 당의 길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합당 성사를 최우선 과제로 내건 정 대표는 동시에 당원 투표 부결 시 합당 추진이 무산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퇴로도 함께 열어둔 셈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으면, 그만큼 우리 국민 모두의 재산이 늘어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어제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돌파해 다들 기뻐하기도 하고, 칭찬해주기도 하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주가가 오른 것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냐고 하거나, (주가가 하락할수록 이익을 얻는) '인버스'인지 '곱버스'인지에 투자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람도 있다"며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그럼에도 주가지수 상승은 국민 재산 증가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기업들의 주식 가치가) 250조원으로 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연금 고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연금이 몇년에 고갈이 된다', '나는 연금 냈는데 못 받고 죽는다' 등의 걱정이 많이 나왔는데 거의 다 없어져 버렸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지난해 다단계판매업이 비대면 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12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보면 작년 말 기준 다단계판매 등록업체 수는 115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3년 112개를 기록한 후 연말 기준으로 12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비대면 거래 증가와 디지털 전환, 팬데믹 이후 소비 패턴 변화 등이 다단계판매업체 감소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작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체 신규등록이 1건, 폐업이 2건, 상호·주소 변경이 7건 있었다. ㈜카나비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새로 등록했다. ㈜클로버유, ㈜씨에이치다이렉트 등 2개사는 폐업했다.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차례 이상 상호 혹은 주소를 변경한 사례는 아오라파트너스(유) 1개였다. 이 회사는 3년 사이에 바이디자인코리아(유)에서 제이브이글로벌(유), 한국프라이프(유), 아오라파트너스(유)로 3차례 변경했고, 주소는 2차례 변경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면서도 다단계판매가 아닌 신유형의 사업인 것처럼 설명하며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을 유도하거나,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함에도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적인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며 판매원을 모집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 등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23일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유정복표 민생금융 지원을 다시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2026년 1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으며 이번 1단계 사업은 총 1000억원 규모로 약 3400여개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에 따르면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유정복 시장이 민선 8기 들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현장 중심·속도 중심의 유정복표 민생경제 정책의 대표 사업으로 시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중 3단계로 나눠 자금을 공급하며 경기 상황과 현장 수요에 따라 2·3단계 지원도 순차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업체당 최대 지원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는 실질적인 자금 수요를 반영한 조치로, 고정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 출연금 66억7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은 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은행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7개 금융기관이 대출을 맡는다. 대출 조건은 1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이며 대출 이자의 경우 최초 1년간 2.0%, 이후 2년간 1.5%를 인천시가 지원한다. 보증료율도 연 0.8%로 낮춰 금융 부담을 최소화했다. 지원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홈플러스 폐점 피해 기업도 포함되지만 최근 3개월 이내 보증 지원을 받은 경우나 보증기관 합산 보증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연체·체납 및 보증 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아울러 시는 비대면 자동심사 제도를 도입해 보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장조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보증이 가능하며 처리 기간도 기존 3~5주에서 1~2주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희망인천 경영안정자금은 말이 아닌 실행으로 체감되는 유정복표 민생금융"이라며 “신속하고 촘촘한 금융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회복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청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인천신보 '보증드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디지털 취약계층은 재단 지점 방문 신청도 허용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청문회에서 12·3 내란 옹호를 재차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존경하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청문위원 여러분, 그리고 저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신 대통령님께도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성숙치 못한 언행 때문에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정책에 대한 집념과 결과로만 증명하겠다는 성과에 매몰된 외눈박이로 살아오면서 저와 함께했던 소중한 동료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말했다. 또 “내란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잘못된 판단의 자리에 서 있었음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평생 쌓아온 재정정책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에 단 한 부분이라도 기여할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과오를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사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영 정치에 발목 잡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에 새로운 길을 여는 일에는 돌을 맞더라도 동참하겠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정치적 이력과 관련해 “보수 진영에 속해 있었을 때도 꾸준히 그리고 가장 열심히 경제민주화의 목소리를 냈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안, 이자제한법 개정안, 휠체어 금지법 등을 발의했을 때는 당을 떠나라는 숱한 공격을 받기도 했지만 이겨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만능주의에 매몰돼 있는 보수가 아니라 진영을 넘어 오직 국익과 국민을 위한 실용에 방점을 뒀기 때문"이라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운영에 다른 시각을 조화롭게 접목할 수 있는 접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재정 운용 방향과 관련해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양극화와 K자형 회복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재정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의와 관심 또한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지출효율화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사람으로서 중복은 걷어내고 누수는 막아내는 일에 성과를 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데이터와 성과 분석에 기반한 재정 운영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똑똑한 재정'을 하자는 것이 저의 일관된 지론"이라며 “국책연구소에서 재정과 복지를 담당했던 6년간의 경험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와 예결위를 담당한 12년간의 경험을 오롯이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경제는 단기적으로 고환율과 높은 체감물가라는 이중고를 안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회색 코뿔소'로 불리는 5대 위기 요인에 직면해 있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멀리 보고 국가의 미래를 계획하고 예산을 그 계획에 연계시킴으로써 국가 미래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기획예산처 출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예산을 국가 비전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도구로, 성과 중심의 관리 수단으로 전환하는 임무를 저의 마지막 소명으로 알고 다음의 네 가지 과업에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그는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성장과 복지의 동시 달성 △재정의 선순환 구조 구축 △열린 재정 실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끝으로 그는 “저는 오늘 제 역량과 자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검증받겠다"며 “저에게 국가를 위해 일할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비판을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파트 부정청약, 영종도 부동산 투기, 증여세 탈루, 자녀 입시·병역·취업 의혹 등과 관련한 사안은 모두발언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청문회장에서 잘 설명드리겠다"고 밝혔으며, 장남 부부의 실거주 여부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다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민연금공단이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p) 더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았다. 청사진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 7년가량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보고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2025년 4월 단행된 연금개혁 이후 변화한 금융 환경에 맞춰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고서는 연평균 수익률을 5.5%로 가정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오는 2040년 1882조원, 2053년에는 365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기금 규모 확대에 따라 운용 전략의 정교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자산 배분 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수적 운용 기조에서 벗어나 위험자산 비중을 65%로 확대하고 안전자산은 35%로 유지하는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해 보다 적극적인 수익 창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선제적으로 투자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액티브 프로그램' 공모 자산을 확대한다. 단순히 시장 흐름을 추종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극적인 종목 발굴과 전략 수립을 통해 시장 평균을 웃도는 수익을 거두겠다는 구상이다. 또 올해까지 '투자지원 결정 인공지능(AI) 지원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많은 데이터와 시장 동향을 AI가 먼저 분석해 투자 결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시스템이다. 인간 전문가의 직관에 AI의 정밀함을 더해 투자 성공률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위험 관리 체계도 한층 고도화한다. 해외 기업 투자에 대한 전체 익스포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대체투자 분야에는 '팩터 모델(Factor Model)' 플랫폼을 도입한다. 다양한 위험 요인을 데이터화해 관리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시장 충격에도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운용 인력 확충도 과제로 제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말 기준 국민연금 운용역 1인당 담당 자산 규모는 약 2조5000억원에 달한다. 캐나다 국민연금(CPPI)이 1인당 약 3000억원,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APG)이 약 7000억원을 운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이다. 우리 운용역 1인이 캐나다보다 8배 넘는 자산을 맡아 업무 부담이 크고, 이로 인한 수익률 저하와 인재 유출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연금이 인력 확충과 통합포트폴리오 운용체계(TPA) 도입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최근 3년간 70명을 충원했지만 인력 보강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공단 관계자는 “전략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수익률 제고를 위한 이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단기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의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증식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와 관련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난 정부에서 도입된 정책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며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2일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참사의 직접적 원인인 콘크리트 둔덕의 시공 경위를 두고 발주처인 한국공항공사와 설계 업체 간의 치열한 '진실 게임'이 벌어졌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측의 엇갈리는 진술을 포착하고 위증죄 고발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김동아 의원은 박재희 한국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2020년 대기 착륙 시설 개량 공사 당시 상황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이 “당시 발주처인 공항공사가 설계 업체에게 기존 둔덕을 재활용하라는 방침을 줬느냐"고 묻자, 박 직무대행은 “준 사실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부인했다. 이어 김 의원이 “30cm 콘크리트 상판을 보강하라는 의견도 준 적이 없느냐"고 재차 묻자 박 직무대행은 “그것은 설계 업체에서 제안한 걸로 알고 있다"며 책임을 설계 업체 측으로 돌렸다. 즉, 공항공사는 위험 시설물인 둔덕을 존치하고 강화한 결정이 설계사의 독자적 제안이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곧이어 증언대에 선 설계 업체 안세기술의 이윤종 이사는 정반대의 증언을 내놓았다. 김 의원이 “아까 발주처로부터 둔덕을 재활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이 이사는 “사실이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이사님이 볼 때 한국공항공사 측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느냐"고 직설적으로 묻자 이 이사는 “네, 그렇습니다"라며 공항공사의 주장이 거짓임을 분명히 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김 의원은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발주처는 지시한 적 없다고 하고, 설계 업체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을 넘어 국조특위가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위증죄로 고발을 해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양수 국조특위원장에게 “이 부분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고발 조치를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고, 이 위원장은 “양당 간사들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참사의 핵심 원인인 둔덕이 2020년 공사 당시 왜 제거되지 않고 오히려 보강됐는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됨에 따라 향후 위증 고발과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사고의 원인인 '콘크리트 둔덕'을 시공한 금호건설과 이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정부를 향해 “왜 금호건설만 특별 대우를 하느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특히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달리, 유독 금호건설 앞에서만 관계 당국이 작아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2일 김은혜 의원은 청문회에서 국토교통부와 경찰, 그리고 금호건설 대표를 상대로 질타를 쏟아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중대 재해가 발생한 시설의 시공사에 대해서는 단 한 사람의 사망자가 나오더라도 입찰 제한은 물론 폐업 조치까지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런데 왜 금호건설에는 다들 이렇게 겸손하고 신중하냐"며 “다른 죄에 대해서는 서슬 퍼렇게 나섰던 정부가 유독 시공사에 대해서는, 금호건설에 대해서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특별 대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금호건설은 당시 호남에서 그렇게 원했던 무안공항 공사에 나선 것에 대해 많은 호남 주민분들이 자랑스러워했고 기대했던 기업"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시 금호건설이 1502억 원의 최저가를 제시해 낙찰받았으나 2007년 완공 시 최종 사업비는 2배에 달하는 3056억 원을 받아갔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며 호남 여론을 언급하며 배신감을 지적했다. 금호건설 측의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금호건설은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정부 하자 담보 기간인 7년이 종료돼 책임이 없다", “20년 전 일이라 자료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건 네 글자로 줄이면 '책임 없음'이고, 세 글자로 줄이면 '무책임'"이라며 거세게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당시 동아건설도 하자 보수 기간인 5년이 지났다고 빠져나가려 했지만, 조사 결과 용접 불량 등 부실 시공이 드러나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며 “무안공항 참사는 성수대교 사건과 데칼코마니"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2020년에 둔덕이 보강됐다지만 애초에 규정을 어기고 가로 2열, 세로 19열의 두껍고 높은 둔덕으로 설계 변경을 제안하고 시공한 것은 2003년의 금호건설"이라며 문책했다. 국토교통부와 수사 기관의 뒷북 대응도 질타를 받았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직접 금호건설을 수사 의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윤덕 장관은 “국토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조심스럽지만, 전면적인 수사를 진행하자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답변했다. 경찰의 태도는 더 큰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이 “금호건설 압수수색한 적 있느냐"고 묻자 모상묘 전남경찰청장은 “오늘 하고 있다"고 답했고, 유가족들 사이에선 야유가 터져나왔다. 참사 발생 1년이 지나도록 시공사에 대한 강제 수사를 미루다 청문회 당일에야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압수수색을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면 유가족들이 차별받는다고 느끼지 않겠느냐"며 “시공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조완석 금호건설 대표는 “책임을 회피하려던 것은 아니었다"며 “철저하게 수사받아 책임질 부분은 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국회 국정조사 오후 청문회는 증인의 국회 조롱 논란과 책임 회피, 당국의 뒷북 대응 등으로 얼룩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둔덕 안전성 용역을 수행한 교수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올린 필화로 인해 국회 모욕죄 적용이 논의되는 등 파행이 빚어졌고, 둔덕 재활용 지시 여부를 둘러싼 공항공사와 설계 업체의 진실 공방은 위증 고발을 예고했다. 또한 경찰이 청문회 당일에야 금호건설을 압수수색해 빈축을 샀고, 참사 당일 조류 퇴치 업무의 공백 사실이 확인되는 등 정부의 관리 부실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오후 속개된 이날 오후 질의의 최대 뇌관은 국토교통부 의뢰로 '둔덕 충돌 시뮬레이션 용역'을 수행한 이계희 국립목포해양대 해양건설공학과 교수의 태도였다. 앞서 오후 질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 교수가 작성한 보고서가 “콘크리트 상판이 오히려 충격을 완화했다"는 상식 밖의 결론을 도출한 점을 지적하며 “짜맞추기식 용역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 교수가 과거 SNS에 “국토부 담당자가 과감하게 쓰라고 했다"고 적은 것을 근거로 '청부 보고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문제는 저녁 질의 재개 직후 터졌다. 김소희 의원은 “이 교수가 대기 시간 중 자신의 SNS에 '국정조사 증인으로 나와 있는데 내 SNS를 뒤져서 의혹을 제시한다. 야 부지런하다. 고생했어요'라는 글을 올렸다"고 폭로했다. 유가족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국회의원의 검증 활동을 '뒷조사'로 치부하며 공개적으로 조롱한 것이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격분했다. 염태영 민주당 간사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성토했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역시 “국회와 유가족에 대한 모욕이자 사고 자체에 대한 조롱"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양수 위원장은 “당장 퇴장시키고 싶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며 양당 간사 협의를 통해 국회 모욕죄 고발 등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2020년 둔덕 개량 공사의 책임을 두고는 한국공항공사와 설계 업체 간의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재희 한국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과 이윤종 안세기술 이사를 동시에 불러 세워 모순된 주장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이 먼저 박재희 직무대행에게 “2020년 설계 당시 발주처인 공항공사가 설계 업체에게 '기존 둔덕을 재활용하라'는 방침을 줬느냐"고 묻자 박 대행은 “준 사실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30cm 콘크리트 상판 보강 의견도 준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박 대행은 “설계 업체에서 먼저 제안한 걸로 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설계 업체인 이윤종 안세기술 이사의 말은 정반대였다. 김 의원이 “아까 발주처로부터 둔덕 재활용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는데 위증 아니냐"고 묻자, 이 이사는 “사실이고 지시받았다"라고 맞섰다. “공항공사 측이 거짓말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이 이사는 “네,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동아 의원은 “한쪽은 명백히 위증을 하고 있어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며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을 넘어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인 만큼 국조특위 차원에서 정확히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위원장에게 강력한 조치를 요청했다. 무안공항 최초 시공사인 금호건설의 조완석 대표이사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인 7년이 지났고, 20년 전 일이라 자료가 없다"는 서면 답변을 냈다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뭇매를 맞았다. 김은혜 의원은 “성수대교 붕괴 당시 동아건설도 하자 기간을 운운하며 책임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처벌받았다"며 “호남의 자랑인 금호건설이 지었는데 사고가 났다. 이재명 정부는 인명 사고 난 건설사는 문을 닫게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당국은 왜 유독 금호건설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냐"고 국토부와 경찰을 싸잡아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금호건설 조사해 봤느냐"고 따져 물은 뒤 모상묘 전남경찰청장을 향해 “금호건설 압수수색 했느냐"고 직격했다. 이에 모 청장이 “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이 “언제 했느냐"고 재차 물었고, 모 청장은 “오늘"이라고 답해 회의장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김 의원은 “참사 1년이 지나도록 가만히 있다가 국회가 부르니 그제야 움직이는 전형적인 '면피용 쇼'"라고 맹비난했다. 사고의 발단이 된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대응 체계가 사고 당시 완전히 멈춰있었던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규정상 항공기 운항 30분 전은 '집중 근무 시간'으로 현장을 비우면 안 되는데, 사고 당일 8시 56분 유일한 근무자는 9시 교대를 위해 8시 45분경 현장을 떠나 사무실로 이동 중이었다"고 폭로했다. 사고 순간 활주로를 지키는 인원이 전무했던 것이다. 더욱이 박재희 공항공사 직무대행은 해당 직원의 당시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1년 동안 무엇을 조사했느냐"는 질타를 받았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가창오리 5만 마리가 날아드는데 엽총 한 번 쏘지 않고, 관제탑 경보만 기다리는 수동적 시스템이 참사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한편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정훈 제주항공 조종사 노조위원장은 “사고 전 둔덕의 존재도, 5만 마리 가창오리 떼 정보도 전혀 받지 못했다"며 “사전에 정보만 있었어도 회피 기동을 하거나 착륙을 지연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증언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김윤덕 국토 장관은 이날 “조류 퇴치 미흡과 둔덕 규정 위반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거듭 사과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제기된 위증 및 국회 모욕 혐의 증인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양당 간사 협의를 통해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