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적 자금인 국민연금이 기업 지배구조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공단이 개정 상법 취지를 반영해 일반주주 권익을 훼손하는 안건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국민연금이 기득권 세력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자산을 지키는 공적 수탁자라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특히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인수 이후 기업의 성장과 노동자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자산을 약탈했고, 그 피해는 노동자와 지역경제, 실물경제 전반에 고스란히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땀 흘려 번 돈이 이런 투기자본의 자금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연금은 약탈적 사모펀드와의 관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그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공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황 최고위원은 “국민연금의 원칙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의결권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투기자본과의 결탁을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며 “투기자본의 횡포로부터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국민연금은 자산의 절반가량을 직접 운용하고 나머지는 위탁운용 방식으로 운용하는데, 위탁운용의 경우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며 “직접 운용 자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식 투자에 주로 적용되지만, MBK파트너스처럼 사모펀드를 통한 투자에서도 문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모펀드가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도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연금이 공적 책임을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황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국민연금이 투기자본과의 결탁을 끊고 공공성과 책임투자 원칙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이번주부터 '주총 시즌을 맞는다. 무엇보다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지난해 두 차례 걸친 상법 개정에 따른 '주주권리 강화'를 놓고 기업과 일반투자자 간 '정면대결'이 어떻게 귀결되느냐 여부다. 일단 주요 기업들은 주총을 준비하면서 개정 상법이 새로 규정한 '3% 룰',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소액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16일 재계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7일 현대모비스를 기점으로 18일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자 계열사들, 19일 한화오션, 20일 기아와 LG에너지솔루션 등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어 23일 LG전자, 25일 SK하이닉스, 26일 현대자동차 등 다음주까지 총회가 집중적으로 열린다. ◇ 주총 앞두고 기업들 개정상법 대비 '안전장치' 마련 기업들 입장에서 올해 주총 키워드는 단연 '상법 개정'이다.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은 주요 법안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대부분 대주주 등 총수 일가의 힘은 빼고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는 키워주는 것들이다. 대표적으로 '3% 룰'이 오는 7월 23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법이다. 이로 인해 총수 일가 등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감사를 마음대로 뽑기 어려워졌다. 오는 9월 10일부터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규정도 도입된다. 그동안 이사진을 먼저 뽑은 뒤 그 중 감사를 골랐지만, 앞으로는 처음부터 감사위원이 될 이사 1명을 따로 투표한다는 의미다. 집중투표제도 의무화된다. 이사를 여러 명 뽑을 때 주주에게 '뽑는 이사 수' 만큼 표를 주는 게 핵심이다. 대주주가 반대하는 후보도 소액주주들의 지지를 받으면 이사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이사 임기 늘리고 인원 수 줄이는 등 '사전 방어선' 구축 기업들은 만일에 대비해 다양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총에서 정관 제25조의 이사 임기 규정을 수정하는 안건을 올렸다. 기존에는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고정했지만 이를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유연화하는 게 골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사 임기를 1~2년으로 설정해 '시차 임기제'를 운영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주총에서 뽑는 이사 수 자체를 줄여 집중투표제의 '몰아주기' 효과를 줄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이유에서다. 한화그룹 계열사들은 이사 임기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책을 찾았다. 한화오션은 이번 주총 2-6호 의안으로 이사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상정했다. 지주사인 ㈜한화를 비롯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투자증권, 한화손해보험, 한화생명 등도 같은 안건을 올렸다. 한화갤러리아의 경우 이사 정원 자체를 기존 '13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밖에 LS일렉트릭도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5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임기 관련 문구도 '3년으로 한다'에서 '3년으로 하되 이사별로 달리할 수 있다'고 바꾼다. 셀트리온은 '3인 이상 15인'에서 '3인 이상 9인'으로 변화를 시도한다. 효성 역시 '3인 이상 16인 이내'에서 '3인 이상 9인 이하'로 정관을 변경하기로 했다. ◇ 소액주주측 기업 선제대응에 반발…외국계 펀드, 주주제안 공세 소액주주 입장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이같은 재계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한화그룹 상장회사의 이사 수·임기 관련 정관변경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개정 상법에도 불구하고 시차임기제로 집중투표제 도입 효과 반감이 우려된다"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는 한화 계열사의 정관변경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주제안 및 경영권 분쟁 측면에서도 올해 주총 시즌은 눈길을 잡는다. 영국계 헤지펀드 팰리서캐피탈은 LG화학 측에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 선임독립이사 선임 등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서를 보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코웨이에 독립이사 선임을 주문했다. 트러스트자산운용은 KCC에 삼성물산 지분을 유동화하자고 요청했다. 액트는 DB하이텍에 특별감사인을 선출해 내부거래 진상을 규명하자고 주장했다.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고려아연에서는 영풍 측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들은 이사회와 경영을 분리하자고 제안하며 현 경영진을 압박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에서는 최대주주 롯데쇼핑이 단독으로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면서 2대 주주 태광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에서는 박철완 전 상무가 자사주를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어 앞으로 변화 양상이 주목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최근 빵과 라면 등 식품업계의 먹거리 가격 인하를 끌어낸 정부의 담합 제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 중 밀가루와 전분당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고 석유와 교복, 장례식장 등 민생 밀착 분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6일 재정경제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출범 이후, 식품업계의 제품 가격이 줄줄이 인하되고 있다. 앞서 식품업계는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4~6% 내렸고, 식용유 3~6%, 라면 4~14% 가격을 인하했다. 정부가 소위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담합, 암거래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 제재에 착수하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의 가격 인하로 이어지며 가시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내고 있다"며 “석유 등 기름값에 이어 교복, 장례식장 등 민생 품목으로 조사를 넓혀 제재 효과가 민생 물가 현장에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밀가루와 전분당 담합 사건에도 속도를 내 상반기 내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밀가루의 경우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 7개사가 6년여 간 판매 가격과 물량을 배분한 혐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다. 과징금 규모만 최대 1조1600억원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정위는 4년간 설탕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제당사 등 3개사에 총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전분당 담합도 대상 등 4개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함께 임직원 검찰 고발 의견 등을 심사보고서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들 먹거리 품목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민생 품목으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달 25일부터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38개 대리점의 담합 조사도 시작했고, 이달 초부터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도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담합뿐 아니라 독과점 등 정황 포착시 조사 대상 품목도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는 민생 물가에 민감한 쌀, 석유, 통신비 등 23개 품목을 정해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세부적으로 돼지고기, 냉동육류, 계란, 고등어, 쌀, 콩, 마늘, 수입 과일, 김, 밀가루, 전분당, 식용유, 가공식품 등 13개 민생 핵심 먹거리와 석유류, 아파트 관리비, 집합건물 상가 관리비, 통신비, 공연·경기 관람권(암표) 등 5개 민생 핵심 서비스 품목, 인쇄용지, 교복, 생리용품, 필수 생활용품, 의약품 등 5개 공산품 등이다. 최근 담합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가 당국에 적발됐거나 생산량 및 기상 변화로 수급이 불안정해 특별 관리가 필요한 품목 위주로 정했다는 게 재경부 설명이다. 통신비의 경우 필수 서비스지만 과점 구조로 인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선정됐다. 의약품도 원료의 70% 이상 수입하고 있어 환율 변동에 취약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별관리 대상 품목들은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올 상반기에 가격 변화 등 시장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단속을 통한 일회성 조치보다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물가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공천 접수를 두 차례나 연장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며 당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사퇴 의사를 밝혔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전격 복귀해 공천 절차를 다시 가동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출마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16일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당의 선거 위기와 메시지 혼선이 동시에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공관위원회는 서울시장 공천 접수를 17일까지 다시 한번 연장했다. 앞서 지난 15일 이 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번복하고 복귀하면서 공천 일정도 재가동됐다. 이 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은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며 서울 발전을 이끌어온 중요한 지도자"라며 “이번 공천 절차에 참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관위원장의 '사퇴 번복' 이후 공관위가 서울시장 공천 접수를 다시 연장한 건 오 시장의 출마를 끌어내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오 시장은 당 노선 정상화를 요구하며 두 차례 공천 신청을 거부한 바 있다. 사실상 한 사람만을 겨냥한 '재재공모'에도 오 시장의 출마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오 시장이 지금까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당내에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오 시장이 공천 등록을 하지 않는 어려운 길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등록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배현진 의원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인 만큼 공천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인물난'을 넘어 당의 선거 위기와 전략 혼선이 동시에 드러난 장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한 사람을 위해 공천 접수를 두 번이나 연장하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그만큼 당의 선거 상황이 어렵고 당 내부에서도 후보 문제를 둘러싼 고민이 깊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로 선거를 치르면 승산이 없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다"며 “선거를 해볼 만하게 만들기 위해 지도부 체제나 선거 전략 변화 같은 정치적 명분을 요구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의 엇갈린 메시지를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당이 한때 안철수 의원 등을 후보로 언급하다가 다시 오세훈 시장에게 출마를 요청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다른 후보가 없으니 당신이라도 나와 달라'는 메시지로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현직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의 공천 요청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지, 무소속으로 출마할지, 아니면 불출마할지 세 가지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급등한 기름값을 억제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나섰다. 정부·여당은 유류세 추가 인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상향 등 대응책을 잇달아 검토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주유소 가격에 빠르게 반영되면서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눈에 띄는 건 이번 유가 급등에서 경유 상승 폭이 휘발유를 앞질렀다는 점이다. “원래 싸야 할 경유가 왜 이렇게 비싸졌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이 같은 '경제 상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20년째 주장해온 학자가 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직속 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을 지냈고, 대한화학회장을 역임하면서 에너지·환경 정책에 대한 의견도 꾸준히 제기해 왔다. 1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경유가 비싼 게 정상"이라며, 오히려 지금 정치권이 내놓는 '경유 세금 더 깎아주기' 처방이 잘못된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정부가 꺼내 든 석유 최고가격제가 “극약 처방을 너무 일찍 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법에는 있었지만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제도"라며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막혀 오일 쇼크가 실제로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놓은 극약 처방"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덕환 명예교수와의 일문일답. - 이번에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더 가파르게 오른 이유가 뭔가. 경유는 원래 휘발유보다 싼 연료 아닌가. “그게 오해다. 오피넷을 살펴보면 경유의 공장도가격은 항상 휘발유보다 높다. 더 비싼 기름이다. 그런데 주유소에 오면 가격이 뒤바뀐다. 공장도가격은 경유가 더 비싼데 주유소 가격은 휘발유가 더 비싸다. 이렇게 만든 원인이 유류세다. 유류세가 경유보다 휘발유에 더 붙어 있다. 정부가 유류세를 이용해서 시장을 왜곡해온 것이다. 더 비싼 기름을 '싸구려 기름'으로 인식시켜버린 것이다. 그게 비정상이다." - 왜 경유가 더 비싼 게 정상인가. “경유와 휘발유는 정유 과정에서 함께 나오는 '결합 상품'이다. 소 한 마리를 잡으면 갈비와 등심의 양이 정해지듯, 원유를 정제하면 나오는 두 유종의 비율은 정유사마다 정해져 있다. 정유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 그러니 가격은 순전히 시장 논리로 결정된다. 전 세계적으로 경유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많아, 경유가 더 비싸게 거래되는 게 일반적이다. 같은 양을 연소시키면 경유에서 더 많은 열량이 나온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비싼 게 합리적이다." - 그렇다면 왜 가격 구조가 역전됐나. “박정희 정부 때부터다. 우리나라는 1960~1990년대까지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고시했다. 당시 경유는 '산업용 연료', 휘발유는 '소비성 상품'이라 해서 의도적으로 경유를 싸게 했다. 국민한테 휘발유는 고급이고 경유는 싸구려라는 인식이 완전히 고착화돼버린 것이다. 그러다가 DJ 정부 때 유류세를 도입하면서도 이 왜곡된 구조를 그대로 가져왔고, 오히려 경유 유류세를 더 낮게 설계했다." - 환경 문제와도 충돌하지 않나. “그게 가장 모순이다. 경유는 휘발유보다 오염 물질이 더 많이 발생한다. 경유차를 없애야 한다고 떠들면서 경유에 세금을 더 적게 물리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 정부 부처끼리 엇박자를 놓고 있는 것이다. 세제가 엉망이다." - 유류세를 조정하는 것이 최고가격제보다 더 직접적인 대책 아닌가. “유류세는 리터당 얼마로 정해진 종량세다. 기름값이 쌀 때는 주유소 가격의 40~50%까지 유류세가 차지했던 적도 있다. 기름값이 오르면 그 비율이 줄어드는 구조다. 지금도 리터당 700~800원씩 세금을 걷어가면서 최고가격제를 들고나왔다는 게 우스운 것이다. 그 세금을 안 걷으면 중동 사태가 나도 기름값이 2000원을 넘지 않을 수 있다." - 그런데도 정부가 이번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꺼낸 것은. “최고가격제는 법에 명시된 제도지만 한 번도 가동한 적이 없는 비상 수단이다.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막혀 오일 쇼크가 실제로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 만들어놓은 극약 처방이다. 그걸 기름값이 좀 오르는 듯하니까 덜컥 꺼내 쓴 것이다. 더 심각한 건 이 제도의 작동 구조다. 차를 갖고 다니지 않는 사람도 근로소득세를 통해 차를 모는 사람의 기름값을 보조하는 구조다. 유류세를 인하하면 차를 쓰는 사람만 혜택을 받지만, 최고가격제는 차 없는 사람의 세금으로 차 있는 사람을 보조한다. 부유할수록 더 많은 기름을 쓰니 더 큰 혜택을 받는 역진적 구조다." - 지금 정치권은 경유 세금을 더 깎아주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게 잘못된 처방이다. 지금 기름값이 비싸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도 유류세를 느긋하게, 과도하게 챙기고 있다. 유류세는 무차별적으로 모든 국민한테 부과된다. 돈 많은 사람은 유류세에 신경도 안 쓴다. 지금 유류세로 걷는 세금이 20조나 된다. 지나치게 과도하다. 유류세를 인하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완전히 개편해야 한다. 휘발유·경유는 생필품이지 사치품이 아니다. 유류세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고, 경유와 휘발유의 세율 역전도 바로잡아야 한다." - 유류세를 영수증에 본 적이 없다. “유류세는 영수증에 찍히지 않는다. 짜장면을 먹어도 부가가치세 얼마를 냈는지 영수증에 찍히는데, 기름값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유류세는 소비자가 얼마를 내는지 알 수 없도록 설계됐다. 소비자가 유류세를 낸 돈을 받는 건 주유소인데, 실제로 정부에 납부하는 건 정유사다. 정유사가 유류세 징수를 대행하도록 법을 만들어놓은 것이다. 그 구조 때문에 영수증에 찍히지 않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부가 30여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란 강경수를 둔 데는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국내 기름값이 과도하게 올랐다는 판단에서다. 석유류는 서민 경제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정부 개입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구조가 왜곡되는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선을 두는 최고가격제에 들어갔다. 정유사의 공급 최고가는 리터(ℓ)당 휘발유 1724원, 경유는 1713원, 등유는 1320원으로 각각 정했다. 가격 형성의 시작점이 되는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을 둬 주유소의 원가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취지다. 리터당 휘발유 50원, 경유 90원, 등유 200원 가량 소비자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정유사의 과도한 폭리를 차단하는 동시에 국내 공급가격 인상 시도 자체를 차단하려는 정부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제유가가 급등할 때 국내 가격에 너무 빠르게 반영되는 점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격을 단순히 억누르는 정책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해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소비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산정된 최고가격은 국제 유가가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해 2주마다 조정된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경우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률에 따라 최고가를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시중 판매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최고가 지정 해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이번 최고가 시행으로 정유사의 공급 가격이 낮아지고, 정부의 시장 감독도 강화되면 단기적으로 가격 안정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주마다 최고가가 바뀌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반면 정부의 인위적 가격 통제에 따른 부작용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우선 정부가 정한 공급가 상한선이 되레 '가격 기준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유사들이 국내 공급가를 설정된 최고가격제까지 밀어올려 그 가격 밑으로 내리지 않으면 시장 가격이 상향 평준화될 가능성도 있어서다. 2주 새 유가 변동에 따라 정부가 정유사의 손실 보전을 해줘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가격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은행도 지난 12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 때문에 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가격 통제는 한시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정부가 개입해 최고가를 정하면 공급망에 수요 조절도 어려워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고, 손실 보전에 투입되는 세금 저항,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며 “부작용이 우려되는만큼 단기간에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석유 최고가격제의 한시적 운영을 시사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단기 대책으로 최고가격 기한을 정해 운영하고, 운영 이후 가격변동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이후 국제유가가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오르면 유류세 인하 카드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중동 정세 악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커지면서 한국과 일본이 에너지와 공급망, 경제 분야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산업·통상 부처 간 정례 협의 채널을 새로 만들고, 에너기 수급 위기 해소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차 인도태평양 에너지안보 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과 회담을 갖고 양국 산업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산업부와 경제산업성 간 정례 소통 채널인 '한일 산업통상 정책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새 협의 채널은 통상 협력과 경제안보, 공급망 관리, 철강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의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최근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에너지 공급 불안이 커지면서 양국은 액화천연가스(LNG) 협력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세계 1~2위 LNG 구매자인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에너지 기업 JERA는 LNG 수급 위기 상황에 대비한 'LNG 수급 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에는 LNG 물량을 교환하는 LNG 스와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양측은 공급망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SCPA)'을 체결했다. 앞으로 공급망 교란 징후가 발생하면 양국은 이를 통보하고, 실제 문제가 생기면 요청 시 5일 내 긴급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핵심 광물 공동 탐사와 투자 확대, 기술 협력, 글로벌 시장 정보 공유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추진한다. 김 장관은 “글로벌 통상 질서 재편과 에너지·자원 불안정성 강화, 공급망 위기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이라며 “유사 입장국인 한일 간 공조가 긴밀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교 정상화 60년의 토대 위에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산업·통상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은 미국과 일본이 공동 주최한 '인도·태평양 에너지 안보장관과 비즈니스 포럼(IPEM)' 행사장에서 진행됐다. 미국이 우방국들과 협력해 에너지와 핵심 광물 등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부터 이틀간 에너지안보 장관회의와 비즈니스 포럼이 열린다. 미국 측에서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과 글로벌 에너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행사에서 최소 300억 달러(약 45조원) 규모의 협정 계약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같은 날 한국과 일본의 재정 당국도 긴밀한 경제 협력을 약속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도쿄 재무성에서 열린 제10차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과 세계·역내 경제 상황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두 장관은 중동 정세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환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원화와 엔화 가치가 최근 급격하게 하락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회담 이후 주일 특파원들과 만나 최근의 원화 가치 하락과 관련 “중동 상황 안정화가 중요하지만 필요하면 구두 개입을 할 수 있다"며 “이번 회담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양국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무질서한 움직임에는 적절히 조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인공지능(AI) 분야 투자 확대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 강화도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주요 20개국(G20)과 주요 7개국(G7) 등 국제 협의체에서도 글로벌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일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양자 금융협력 등 추가적인 개선 방안도 계속 논의한다. 이번 회동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한일 재무장관 회의다. 양국은 1년 내 한국에서 다음 회의를 열기로 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김민석 국무총리가 올해 두 번째 방미 일정을 소화하며 총리 주도의 외교 행보에 다시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의 책임과 적극성을 거듭 강조하는 흐름 속에 김 총리 역시 대미 외교 전면에 나서며 '일하는 정부' 기조를 뒷받침하는 모습이다. 김 총리는 지난 12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갖고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첫 회담 이후 약 50일 만이다. 지난 13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는 우리의 강력한 투자 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입법으로 향후 우리의 대미투자가 미국의 제조업 부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한미 관계의 폭넓은 발전의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번 입법을 계기로 한미 공동설명자료(JFS) 이행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조선 등 안보 분야 합의사항도 조속히 이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밴스 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로 투자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을 환영하며 대미 투자와 관련해 양국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1월 23일(현지시간)에도 미국을 방문해 밴스 부통령과 회담을 갖고 한미 관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 당시 회담에서 김 총리는 쿠팡 문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아님을 설명하며 미국 측의 오해를 해소하고, JFS의 충실한 이행 의지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공식 방문해 미국 유력 정치인인 부통령과 첫 회담을 가졌다"며 “할 말을 하고 상대로부터 들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들은 '성공적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의 잇따른 단독 미국 방문은 외교사적으로도 의미가 깊다. 국무총리의 단독 방미는 1985년 노신영 전 총리 이후 41년 만에 처음으로 역대 4번째 사례다. 양국 권력 '2인자' 간 직접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협의를 이어가는 모습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총리는 이번 미국 일정을 마친 뒤 오는 19일까지 스위스 등을 방문한다. 유엔 기구 수장들과 면담하고, 유엔 인공지능(AI) 허브 유치와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유튜버 김어준 씨가 최근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결국 김 씨는 “이 사안은 더 이상 나아갈 것 같지 않다"며 한 발 물러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때 진보 진영의 대표적 '스피커'로 불렸던 김 씨가 과거 진보 진영이 비판했던 '조중동식 여론몰이'와 닮아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공소취소 거래설'을 방송한 것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 “정부에 부담되는 발언"이라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장인수 전 MBC 기자는 해당 방송에 출연해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급 검사들을 만나 '이 대통령 공소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검찰 입장에서는 정부가 거래를 원한다고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과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문제가 연계돼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씨도 “장 기자가 큰 취재를 해왔다"며 해당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이에 “노골적인 정치 선동이다. 이제는 '찌라시(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으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느냐"(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해야 한다"(전용기 의원) 등 당내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김 씨는 또 김민석 국무총리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씨는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중동 이란 사태가 터지자, “중동 상황에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대책회의도 없었다", “회의가 없어 불안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총리 측이 상황 발발 직후부터 매일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총리실과 김 씨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월 여론조사업체 '여론조사 꽃'이 서울시장 여론조사에 김 총리를 포함한 것과 관련, 김 씨는 “의사와 반(反)한다는 이유로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자유고, 넣는 것도 이쪽이 결정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같은 김 씨의 행동은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위해 김 총리를 당권 도전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의힘 인사를 주로 고발하던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는 지난 9일 김어준씨를 고발까지 했다. 그는 “김어준의 시대는 갔다. 국민주권 이재명 정부에서 해악을 끼치는 진보 스피커는 '뉴이재명'이 거부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김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처벌불원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지지층은 김어준 씨가 지속적으로 정청래 대표 편에 선다는 것에 주목한다. 지난 2일 김 씨는 자신의 방송에서 KTV의 이 대통령 출국 현장 영상을 놓고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하고 악수하는 장면이 없다“며 "마치 패싱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KTV 측은 의도적으로 편집한 것이 아니라 인파가 많아 제대로 찍지 못한 것이라 해명했지만 김어준씨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역시 큰 틀에서 정청래 대표를 옹호하는 행보로 해석됐다. 여권 내부에서는 김 씨의 영향력이 오히려 이재명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진애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팟빵 아고라'에서 “김어준 방송 위험하다. 티끌 같은 얘기를 태산처럼 부풀리는 거, 이런 일 예전에 누가 했나. '조중동' 이런 데가 했다. 비판하더니 이제 닮아가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 씨는 논란이 확산되자 진화에 나섰다. 김씨는 12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이 사안은 더 이상 나아갈 것 같지 않다"며 “애초 이 대통령은 그런 제안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거래가 있었다면 제안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로 거론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기자들의 추정으로 확인했지만 장관 역시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성남시장 시절부터 수많은 검찰 수사를 겪고도 대통령이 된 이유 중 하나가 그런 검은 거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도 “누군가 대통령 이름을 팔았다면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경계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강하게 반발했다. 정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 취소 거래설이 난무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시절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장인수 전 MBC 기자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을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추진 방침을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거래설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민주당의 조작 기소 국정조사 추진과 대통령의 계속된 검찰 공격 등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 이후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더 비싸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두고 정유사와 유통업계의 '폭리'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당에서는 정유사들이 막대한 초과이익을 거둘 경우 이를 환수하는 이른바 '횡재세' 법안까지 발의했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국내 보통휘발유 가격은 ℓ당 1692.89원에서 1889.40원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경유는 1597.86원에서 1910.55원으로 상승했다. 출발점에서는 휘발유가 경유보다 95.03원 비쌌지만, 지난 7일에는 오히려 경유가 휘발유보다 21.15원 더 비싸졌다. 불과 일주일 만에 가격 차가 116.18원 뒤집힌 셈이다. 실제 일별 흐름을 봐도 경유의 오름세는 훨씬 가팔랐다. 보통휘발유는 지난달 28일 1692.89원에서 지난 1일 1695.89원, 2일 1702.07원, 3일 1723.04원, 4일 1777.48원, 5일 1834.28원, 6일 1871.82원, 7일 1889.40원으로 올랐다. 휘발유의 경우, 하루 최대 56.8원 상승한 데 그친 데 반면, 경유는 지난 4일 하루에만 94.15원, 5일에도 101.48원이 뛰며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휘발유 상승률이 4.8배, 경유는 7.3배에 달했다. 경유가 유독 더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특히 정치권이 주목하는 대목은 정유사의 가격 인상 과정이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SK에너지는 지난 3월 3일 주유소에 보낸 문자에서 3월 9일부터 ℓ당 휘발유 117원, 경유 221원을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하루 뒤 다시 문자를 보내 인상폭을 휘발유 179원, 경유 324원으로 수정했고, 3월 5일에는 휘발유 210원, 경유 445원 재차 변경했다. 더구나 공급 불안이 즉각적인 품절이나 물량 부족으로 이어질 상황도 아니라는 점에서 의문은 더 커지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우리나라의 원유·석유제품 비축량은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 중 세계 5위 수준이며, 비축 지속일수도 208일로 세계 6위에 해당한다. 이번 가격 급등이 실제 수급 위기보다 불안 심리를 선제 반영했거나 유통 단계에서 과도하게 전가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자연스럽게 '폭리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권 의원은 “국민 입장에서는 일부 정유사나 유통업자들이 전쟁 상황을 틈타 '이때다 싶어' 가격을 올리며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고통을 한탕의 기회로 삼아 폭리를 취하려는 행위가 있는지 발본색원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유업계 초과이익을 겨냥한 '횡재세' 논의까지 본격화하고 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정유업체 등을 대상으로 초과이익에 법인세 20%를 추가 부과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장된 석유 정제업자와 액화석유가스(LPG) 집단공급 사업자에 대해 직전 3개년 평균보다 이익이 5억원 이상 많을 경우, 초과 소득에 20%의 법인세를 추가로 매기겠다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으로는 SK이노베이션, HD현대 계열 정유사와 SK가스, E1 등이 거론된다. 장 의원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유업계의 초과 이윤 행태와 관련해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횡재세 도입을 두고는 신중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유사 초과이익을 이유로 특정 업종에 추가 과세를 하는 것은 사실상 중과세, 나아가 '삼중 과세'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유가 상승기 이익만을 근거로 특정 산업을 겨냥한 과세를 도입하면 시장 왜곡이나 기업 활동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역시 '폭리'만으로 단정하기보다, 중동발 공급 차질과 경유 특유의 수요 구조를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중동 지역은 경유 생산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전쟁으로 공급 불안이 커진 데다 군수·물류 수요까지 겹치면서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더 크게 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