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홍보소통수석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 사장을, 민정수석에 한찬식 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사회수석에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 겸 우석대 객원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강건작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을, 3차장에는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을 발탁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1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수석비서관 및 국가안보실 차장급 인선을 발표했다. 성기홍 신임 홍보소통수석은 연합뉴스 정치부장과 논설위원, 연합뉴스TV 보도국장, 연합뉴스 대표이사 사장을 지낸 정통 언론인 출신이다. 강 실장은 “30년 경력의 언론인으로 취재 현장 감각과 보도 책임자로서의 균형감, 판단력을 갖췄다"며 “국민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정부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통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한찬식 변호사는 서울동부지검장과 수원지검장 등을 지낸 검찰 출신 법조인이다. 법무부 인권국장과 검사장을 역임한 뒤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해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인권·사법 분야 경험을 두루 갖춘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회수석에는 노동계 출신인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가 발탁됐다. 김 수석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지냈으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노동·복지·연금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통합과 민생 현안 대응에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예비역 육군 중장인 강건작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이 임명됐다. 육군 28사단장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국방개혁비서관, 육군 제6군단장 등을 역임한 군사·안보 전문가다. 국가안보실 3차장에는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이 승진 기용됐다. 송 차장은 산업통상 분야 통상 전문가이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 출신으로, 최근까지 경제안보비서관을 맡아 공급망과 통상 현안을 담당해 왔다. 강 실장은 “이번 인사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소통과 민생,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의 인사"라고 설명했다. 특히 청와대가 지난달 27일 한찬식 변호사의 민정수석 기용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바 있어, 결과적으로 당시 보도됐던 인사 카드가 현실화된 셈이다. 그러나 약 한 달 만에 한 변호사가 실제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당시 인선 검토가 진행 중이었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국제유가가 한 달 새 30% 넘게 급락했지만 국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주유소 기름값은 여전히 리터당 2000원 안팎에 머물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분이 국내 판매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데다 고환율과 정부의 최고가격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부과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유가 정상화가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싱가포르 현물시장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5월 20일 배럴당 106.60달러에서 6월 19일 73.61달러로 30.9% 하락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당시 한때 배럴당 170달러에 육박했던 국제유가가 사실상 전쟁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온 셈이다. 그러나 국내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같은 기간 리터당 2011원에서 2009원으로 사실상 변화가 없었다. 국제유가가 급락했음에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기름값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정유업계는 국제유가 하락분이 실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국제유가가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반영되는 데 약 1주일, 이후 주유소 판매가격에 전달되는 데 추가로 1~2주가량이 걸리기 때문이다. 최근 유가 하락분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은 이르면 7월 초에서 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시행 중인 최고가격제도 가격 하락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국제유가 급등기에는 국내 가격 상승폭을 제한하는 역할을 했지만, 반대로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하락폭 역시 제한되는 구조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원유 수입 비용 부담도 계속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곧바로 국내 주유소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는 아니다"며 “정유사가 원유를 들여와 정제하고 제품 가격이 유통 단계를 거쳐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통상 2~3주의 시차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판매되는 석유제품 상당수는 국제유가가 높았던 시기에 도입한 원유를 기반으로 생산된 물량"이라며 “국제유가 하락 효과는 이르면 7월부터 순차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국제유가 안정세가 결국 국내 유가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도 전쟁 이전 수준으로의 빠른 복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다 세금과 유통마진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 4월 17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약 3년 만에 2000원 선을 돌파한 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내려왔지만 환율 부담과 최고가격제,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등 변수가 남아 있다"며 “국내 휘발유 가격이 즉각 1000원대로 복귀하기는 어렵지만 유가 하락세가 유지된다면 7월 중에는 소비자들도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가 정상화의 마지막 변수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부과 여부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원유 도입량의 약 70%를 중동산에 의존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 운송로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에는 향후 60일간 통항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란은 별도의 '보험 수수료' 형태 통항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항료가 현실화될 경우 원유 운송비가 상승하면서 최근 국제유가 하락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유업계는 국제유가 상승기에 정유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챙긴다는 시각에도 선을 긋고 있다. 관계자는 “유가가 급등할 때는 재고평가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반대로 유가가 급락하면 재고평가손실이 발생한다"며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국제 제품가격과 환율, 세금, 물류비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여서 단순히 국제유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국제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내려왔음에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기름값 인하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7월부터 가격 하락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환율과 최고가격제,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등 변수들이 남아 있어 유가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한국 경제를 '역대급 호황' 국면으로 진단하며 부동산 과세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창출된 성장 과실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실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가와 기업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가 일제히 개선되고 있다"며 "이번 호황은 착시가 아닌 실질적인 성장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에 이를 가능성을 언급하며, 하반기부터 경제 호황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성과급 지급과 임금 인상, 수출 대금 유입 등이 본격화될 경우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부동산 시장 역시 다시 활기를 띨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과거 경험을 보면 경기 호황기에 풀린 자금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다시 꿈틀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과세 체계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다만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투자 수익이 충분하다는 인식이 형성되면 단순 규제만으로는 시장 과열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향후 경기 과열에 따른 금리 상승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호황을 충분히 체감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취약 차주,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먼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며 "호황의 과실은 상위 계층으로 집중되고 긴축의 고통은 취약계층에 전가되는 상황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산업이 창출한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성과가 일부 계층에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지속되기 어렵다"며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 투자로 연결할 수 있어야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급 호황은 그에 걸맞은 상상력과 실행력을 요구한다"며 성장의 과실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앞서 지난달에도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이른바 '국민배당금제' 도입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재선거'를 요구하며 시작된 잠실 시위가 폭력 사태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번지며 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장을 찾은 여당 의원들에게는 “빨갱이" 등 모욕적 언사가 쏟아졌고,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은 봉쇄 시위로 국제대회 출전 준비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며 사실상 부정선거론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20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시위가 재선거 요구를 넘어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제1야당 대표가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일 기준 16일째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는 '부정선거론'이 전면에 떠올랐다. 현장에 모인 시위대는 태극기를 흔들며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등의 구호를 연호했다. 곳곳에는 태극기뿐 아니라 성조기도 등장했다. 이는 재선거 요구와 참정권 침해 문제를 중심으로 목소리를 내고, 성조기 사용이나 부정선거론과는 거리를 뒀던 시위 초반 분위기와는 대조적이다. 당시 현장 곳곳에는 '재선거·참정권 침해만 외칠 것', '다른 나라 국기를 흔들지 말 것', '평화를 지킬 것' 등의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시위대가 체육관 봉쇄를 이어가면서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대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들도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장비 반출이 막히면서 2026 아시아선수권에 출전하는 오상욱 선수 등 펜싱 국가대표팀이 개인 장비를 챙기지 못한 채 출국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난 16일 체육계에 따르면, 선수들은 본인의 펜싱칼, 재킷, 펜싱화 등을 협회 사무실에서 챙기지 못하고 다른 선수들의 장비를 급히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회 결과가 세계선수권대회와 아시안게임 시드 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체육계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선수들에게 장비는 몸의 일부와 같다"며 “이렇게 빌려서 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매우 유감이고, 선수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흉기 난동이 벌어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지난 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24분 경기장 1~3게이트 앞에서 3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흉기로 자해한 뒤 경찰과 대치하다 현장에 투입된 기동대에 의해 제압됐다. 해당 남성은 왼팔 부위에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흉기를 든 채 “이 안에서 사람이 죽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접근하자 흉기를 허공에 휘두르며 저항하기도 했다. 정치권의 현장 수습 움직임도 시위대 반발에 막혀 있다. 이날 오전에는 현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전용기·천준호 의원이 시위 참가자들의 거센 반발 속에 10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이들은 유승민 회장과 함께 현장을 찾아 참가자들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시위대는 “빨갱이 꺼져라", “여기 왜 왔냐, 대통령 데리고 나와라" 등을 외치며 의원들을 둘러쌌다. 결국 의원들은 경기장에 접근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났다. 이외에도 취재기자 폭행, 무분별한 대진연(대학생진보연합)·중국인 몰이 등 시위 현장 곳곳에서 폭력적 충돌과 혐오성 발언이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동혁 대표는 사실상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하며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장 대표는 전국 11개 지역에 대한 선거소청을 마무리한 데 이어 지난 18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검 설치와 재선거를 위한 특별법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선거 실시 문제를 소청과 재판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특별법을 도입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부정선거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그는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열린 '개표소 봉쇄 시위'에 참석해 '부정선거 재선거'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대와 함께 구호를 외쳤다. 당시 장 대표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등의 구호에 맞춰 태극기를 흔들었다. 장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도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을 의심해야 한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입틀막 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한참 지났다"고 적었다. 장 대표의 행보를 두고는 여당뿐 아니라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장 대표를 향해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해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단장인 김대식 의원도 “당 대표는 언어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 대표의 재선거 주장을 겨냥해 “자리보전용 구호를 멈추라"고 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역시 “정치인이 책임 없이 올라타 연명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앞으로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구독 서비스로 대여할 경우 계약 전에 총 비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기차도 배터리를 월 구독하는 방식의 리스가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구독 등 생활 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르면 연말부터 냉장고나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렌탈하는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 기간의 전체 비용 표시도 의무화된다. 소비자는 가전제품 구독 가격을 비교해 합리적 선택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총비용 표시 의무화는 정수기와 비데, 공기청정기,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침대, 연수기 등 7개 제품만 해당된다. 오는 9월 여러 구독 가입 내역을 한 번에 조회·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출시될 예정이다. 소비자의 금융 정보를 구독 서비스와 통합 연계하는 방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개별 금융기관에 일일이 자료 전송을 요구하고 동의해야 했다"면서 “이번 서비스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구독 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의 배터리 구독 서비스도 추진된다. 소비자가 전기차 차체만 구입하고 차량 가격의 40%인 배터리는 대여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현재 전기차 약 2000대를 대상으로 배터리 리스 모델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10월부터 배터리 구독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배터리 월 구독료와 충전비를 합친 금액이 내연기관차 유류비보다 저렴해질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 중이다. 정부는 또 부품 단종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경우 남은 기간 환불뿐 아니라 동일 제품 교환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분기 중 공연이나 스포츠 정상 관람이 어려운 시야제한석의 경우 티켓 예매 전 고지도 의무화된다. 스피커나 구조물 등이 시야를 가리는 좌석은 온라인 예매 단계부터 시야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일방적인 운항 취소 등 취소율이 높은 항공사는 환불 포함 운수권 배분 시 불이익(패널티)를 주는 규정도 마련된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 3분기 중 항공교통서비스평가 업무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항공편 취소로 숙박이나 투어 예약비까지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막고, 항공사의 책임 있는 운송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도 연말쯤 도입된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장례 차량이 방문해 사체 수습과 화장, 유골함 전달까지 해 주는 서비스다. 내년부터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농어촌 빈집 민박 운영이 허용될 전망이다. 농어촌·벽지 등에 자율주행 수요응답형(DRT) 버스 운행도 확대된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유럽 순방 및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군함 10척에 대한 신속한 건조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럽 순방과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오셨다"며 “당연히 가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해 드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화를 통해 조선업을 포함한 한미 간 호혜적 협력 방안에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에 군함 건조를 타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두 정상은 한미 협력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당연히 한미 협력, 또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 점에 공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G7 회의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장시간 대화할 수 있었던 배경도 소개했다. 그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얘기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 일부러 트럼프 대통령과 자리를 붙여주었다'고 얘기했다"며 “이 자리를 빌려 마크롱 대통령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 덕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눴다"며 “만찬 자리에서 90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옆자리에 앉아 소통할 기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식 정상회담 시기보다 훨씬 더 나았던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 중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향해 “강한 지도자"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했다고도 전했다. 그는 “아마 그게 존중의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레오 14세 교황과의 면담 내용도 공개했다. 그는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 내년에 북한 방문도 추진해 주시도록 요청드렸다"며 “교황께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 시각) 바티칸을 공식 방문해 교황청에서 교황을 만났다. 교황은 내년 8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 참석차 방한할 예정으로, 이 대통령은 교황의 방한 계기에 비무장지대, DMZ 방문과 함께 가능하면 북한 방문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교구 업무를 담당하는 추기경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을 언급하며 추기경 임명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교황 방북과 관련해 북한을 설득할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북한과 모든 소통 수단은 단절돼 있다"며 “미국을 중심으로 대화하도록 하고, 우리는 그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한국이 민족 공동체도 아니다, 적대적인 두 국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비상 전화, 통신선까지 다 차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 악화의 배경에 대해 “북한을 도발해서 물리적 충돌을 이용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던 과정이 법정에서 다 드러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망가지고 상황이 나빠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체제 안전의 관건적 역할을 하는 것은 미국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부는 현실이기도 하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대북 대화 요청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방송을 하면 들을 것이다. 오늘 이것도 아마 듣고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과 정부가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더 잘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정 관계는 하나이기도 하면서 남이기도 하다. 또 남이면서 하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에게 격려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할 수도 있다"며 “당도 정부에 대해서 필요한 쓴소리를 할 수 있다. 좋은 소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정 관계가 잘돼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순방 출국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 이른바 '패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도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저는 제가 해외 출국하거나 귀국할 때 많은 사람이 줄 서서 하는 게 그렇게 흔쾌히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동조자, 공감하는 사람을 많이 모아야 한다는 게 결론"이라며 “언제나 정치는 포용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소수 야당일 때는 자기 지지자를 최대한 결집해야 살아남는다. 포용할 시간이 어딨나"라며 “그러나 집권 여당이 되면 입장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정부가 중동전쟁 종전 후 올 하반기 범정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한다. 공급망 수급 차질 등 위기 징후를 조기 포착해 대비한다는 취지다. 최근 청년 일자리 부진에 부문별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후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고용둔화, 물가상승, 환율·금리 변동 등 중동전쟁 영향이 아직 지속되는 만큼 정부는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포스트 중동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중동 국가들의 재건과 경제 체질 개선에 따른 협력 수요를 선점할 계획이다. 중동 사태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대응 정책도 추진한다. 우선 하반기 중 범정부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에너지와 물류, 공급망 안정을 꾀할 방침이다. 경제 안보 품목 개편도 추진한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과 시장 다변화를 위해 몽골과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모로코와의 FTA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중동 인프라 협력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주요 사업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위급 인사를 현지에 파견해 정부 간 협력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 전쟁 여파가 청년 고용 둔화로 이어질 조짐에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제조·건설·농림 등 부문별 업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청년 일자리 대응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당분간 현행 6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지속된다. 가격 상한선은 리터(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등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7차 최고가격 종료 여부 관련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국제 유가 상황 등을 보고 판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에도 다양한 변수가 남아 있어 새로 최고가격을 지정하기 앞서 6차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최고가격제를 무기한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주말과 내주 초까지 종전 진전 여부 등을 보고 종료 여부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최고가격제 종료 3가지 조건으로 중동 정세 안정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국제유가 배럴당 90달러 이하 안정화 등을 꼽았다. 종전 합의 후에도 아직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려워 종료 시점 여부를 판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이다. 양 실장은 “호르무즈 통항 재개가 가장 우선돼야 하고, 그 조건이 마련되면 민생과 재정부담, 해제 후 국내 유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3월 27일부터 시행한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1차(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보다 모든 유종을 210원씩 올렸다. 이후 3차부터 6차까지 동결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에 대한 손실 보전 기준을 담은 고시도 1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시에는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의 원칙과 기준, 산정 절차, 최고액 정산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등의 규정이 담겼다. 우선, 재정 지원의 기준 금액은 당초 정부 방침대로 석유 정제업자가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를 기준으로 정했다. 산업부 장관이 정하되 적정 수준의 마진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원가에는 원유와 석유제품 구입가격·운송비·보험료 등을 포함한 원유도입비용, 감가상각비·인건비·연료비·국내 유통비를 비롯한 생산 및 판매비용, 그 밖의 관련 비용이 포함된다. 최초 정산 기간은 처음 최고가격을 지정한 날로부터 3개월로 이달 말까지 적용된다. 재정은 분기 단위로 지급한다. 최고액 정산위원회는 회계·법률·석유시장 분야 전문가와 정부위원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원가 산정과 마진 결정, 재정지원 신청 서류 검증, 지원금액 지급 여부 등 안건을 심의한다. 앞서, 정부는 최고가격제 6개월 유지를 전제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목적 예비비 4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다만, 국내 정유사들은 이미 손해액이 4조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실장은 “업계가 주장하는 4조원 이상 손실액 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한국이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전년보다 6단계 오른 2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24년(20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다만, 일자리 부진과 물가 상승 부담 등 경제성과는 14위로 3단계 떨어져 개선 과제로 남았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D는 18일(현지시각) 2026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IMD는 국가의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 20개 부문에서 300여 개의 세부 지표를 평가해 종합 순위를 산정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23위에서 2023년 28위까지 떨어졌다. 2024년 20위로 순위가 대폭 상승했다. 지난해 27위로 떨어졌다 올해 21위로 6단계 올랐다. 분야별로 보면 기업효율성(44→34위)과 인프라(21→15위)에서 대폭 상승해 종합 순위를 견인했다. 10단계 오른 기업효율성 분야는 생산성·효율성(45→34위), 노동시장(53→45위), 금융(33→29위), 경영관행(55→49위), 태도·가치관(33→18위) 5개 부문 모두 상승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생산과 효율이 높은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노동시장도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고, 외국인 고숙련자 확보, 인재 유치 노력 등이 호평을 받았다. 6단계 오른 인프라 분야도 기반시설(35→28위), 보건·환경(32→29위), 교육(27→21위) 부문에서 순위가 개선됐다. 도시 관리나 유통 인프라. 그리고 인공지능(AI) 기술 인프라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반면, 경제성과는 14위로 작년(11위)보다 3단계 떨어졌다. 국내경제(8→10위), 고용(5→7위), 물가(30→40위) 등에서 하락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국내경제의 경우 성장 증가율이 낮은 영향"이라며 “비상계엄 직후였던 작년 상반기 성장률이 0.4%로 크게 침체됐다 새 정부 출범 후 하반기 1.8%로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효율성 분야는 31위로 전년과 같았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가 지난해 2위에서 올해 1위로 올라섰다. 2위는 홍콩, 작년 1위였던 스위스는 3위로 떨어졌다. 아시아 국가로는 대만(4위), 중국(12위) 등이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높았고 일본은 30위를 기록했다. 특히,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 이상 국가인 '30-50 클럽국' 중 한국은 미국(10위)에 이어 두 번째로 순위가 높았다. 이어 독일 23위, 영국 24위, 프랑스 36위, 이탈리아 45위 등의 순이었다. 강 차관보는 “반도체 호황에 무역이 상승 중이지만 고용이 지난 5월 3만명 감소해 부정적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다음 주 각 부처들과 우리 경제의 강약 요인을 논의, 보완해 20위를 넘어 10위권에 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6·3 지방선거 참패 이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친한동훈계와 소장파는 물론 중진·영남권 의원들까지 사퇴 필요성을 거론하며 책임론의 외연이 넓어졌지만, 강제 퇴진보다 장 대표 스스로 결단할 시간을 주자는 '연착륙론'도 만만치 않다. 당내 의견이 한쪽으로 모이지 않으면서 장 대표 거취 논쟁은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한동훈계와 소장파를 중심으로 장 대표 사퇴 압박은 멈추지 않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우재준 최고위원이 또다시 '지도부 전원 사퇴'를 거론했다. 장 대표는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사태와 관련한 회동만 제안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장 대표 거취 문제는 솔직히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요구"라며 “전국 선거에서 지고도 물러나지 않은 지도부가 있었나, 그런 전례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개최한 의원총회에서는 4선 이종배 의원과 3선 윤한홍·송석준·김정재 의원, 재선 박형수·권영진·조은희 의원 등이 잇따라 장 대표 사퇴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수 의원의 “무딘 칼로는 2028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발언에는 박수까지 터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계와 소장파의 단골 요구였던 사퇴론에 중진과 영남권 의원들까지 가세하면서 책임론의 외연이 한층 넓어진 셈이다. 다만 사퇴론이 분출한다고 해서 장 대표가 당장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몰릴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 새 대표가 선출되더라도 내년 8월까지 잔여 임기만 채우는 '관리형' 지도부에 그치는 데다, 차기 공천권 등 실질적 권한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선거 국면에서 나타난 보수 결집과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맞물려 국민의힘 지지율까지 오른 점도 장 대표의 당권 유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런 이유로 당내 일각에서는 장 대표를 향한 외부 압박성 퇴진보다는 본인이 적절한 계기를 찾아 스스로 결단하는 '연착륙'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지금 당장 몰아붙이기보다는 장 대표가 적절한 시점에 결단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자는 분위기가 있다"며 “당이 또다시 대표를 강제로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이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개혁 보수 성향인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상반된 행보로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다. 한 의원은 16일 옛 친윤석열계가 주축인 당내 공부 모임 미래혁신포럼에 가입했다. 이 모임은 김기현 의원이 2024년 6월 조직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30여 명이 가입돼 있다. 5선 나경원·윤상현 의원과 3선 김정재·이만희 의원 등 윤석열 정권 당시 당 주류 의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친한계 서범수·우재준·유용원·정성국·정연욱·한지아 의원도 멤버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소속돼 있다. 당 안팎에선 한 의원이 자세를 낮추고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관계 설정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미 복당 의사를 밝힌 만큼 접촉면을 넓혀가며 당내 거부감을 지우려는 행보라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의원총회가 열린 17일 장 대표 거취 문제를 두고도 “상식적인 결론이 나길 바란다"며 발언 수위를 조절했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 운동 당시 “장동혁 당권파의 폭주를 막겠다"며 날을 세웠던 것과는 대비된다. 반면 오 시장은 한층 날을 세우는 모습이다. 장 대표가 15일 서울을 포함한 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습적인 선거소청 제기 방침을 밝히자, 오 시장은 16일 “당 지도부는 자리보전용 구호를 멈추라"며 “청년들은 누군가의 정치적 방패가 되기 위해 광장에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반격했다. 17일에도 “장동혁 지도부는 이미 수명 다했다. 리더십이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았다"고 직격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