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인천경제청, 투자유치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규제개혁 집중 논의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18일 오후 송도지타워에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외국인 투자기업 유인을 위한 규제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 투자유치과, 인천경제청 기획조정본부, 정부의 규제혁신추진단이 참석했으며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2022년 출범해 규제의 발굴․검토․개선을 통해 정부의 규제 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외국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했다.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수도권 제외' 단서 삭제 등) △경자구역 내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 △영상 제작 산업 인센티브 지원 관련 규정 신설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 세법 개정 등이 필요함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정부와 발맞춰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경제자유구역 중앙지방 협력회의'」에도 참석해 △강화남단 경자구역 추가 지정 △영상 제작 산업 인센티브 지원 관련 규정 신설 등을 건의했다. 이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 박성택 산업부 1차관 주재로 전국 경자청장들이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전국의 경자구역은 11억7500만 달러 외투를 유치해 당초 목표치 11억불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인천에서 유치한 외투 자금은 6억550만 달러로 42%를 차지한다. 이와함께 인천경제청은 이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 공사의 지역 업체 참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원도급율 49% 이상, 하도급율․지역인력 참여율․지역자재 사용률․지역장비 사용률 7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지난해 인천경제청 내 건설 현장의 원도급률은 50.3%로 목표치 49%를 상회했으며 지역 자재 사용률은 64%(목표치 70%), 지역 인력 참여율과 지역 장비 사용률은 각각 74.9%, 90.6%로 목표를 넘어섰다. 인천경제청은 올해도 △대형 공사의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 및 분리발주 추진 △지역 제한 가능 사업의 100% 지역 제한 추진 △1인 수의계약 때 지역업체 선정 의무화 등을 통해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100억 원 미만 종합공사, 10억 원 미만 전문·기타공사, 3.5억 원 미만 용역·물품 계약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대형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이 의무화,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70% 이상 권장한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건설사와의 상생협약 체결 및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17일 송도지타워 민·관·협 'IFEZ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 지역건설업체 수주 확대, 지역 자재·인력·장비 우선 참여 확대 방안 등 상생방안을 논의했다. 이와함께 인천경제청과 인천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인천스타트업파크가 공공, 민간, 대학과 협력해 스타트업의 성장과 실증을 지원하는 'TRYOUT 실증 프로그램'의 2025년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2020년 시작된 인천스타트업파크의 실증 프로그램은 4차산업 및 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이 평소 협력하기 어려운 공공기관, 민간 대기업, 대학과 연계해 제품과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해 왔으며 이를 통해 2024년까지 278개 스타트업이 국내·외 시장 진입 및 투자유치의 성과를 이뤄냈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세 가지 유형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TRYOUT 대학 실증 프로그램'은 서울대(미래모빌리티 분야), 세종대(빅데이터·AI 분야), 연세대(글로벌 진출 분야), 인천대(스마트시티 분야), 인하대(바이오 분야), 청운대(브랜딩·디자인 분야) 등 6개 대학의 특화 인프라를 활용해 스타트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실증하고 고도화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각 대학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시제품 제작 및 투자 유치 행사 등의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이어 오는 31일부터 모집하는 'TRYOUT 민간 실증 프로그램'은 대기업 협력파트너와 함께 운영된다. '오픈이노베이션형'에서는 대기업의 기술 수요를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방식이며 '실증자원 매칭형'에서는 대기업의 고유 인프라를 활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다. 올해는 기존 9개 협력기업 외에 DB손해보험과 기아가 새롭게 참여하여 더욱 강력한 실증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내달 14일부터 모집하는 'TRYOUT 공공 실증 프로그램'은 민간 실증 프로그램과 동일한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기존 10개 공공 협력파트너 외에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추가로 참여해 그린테크 분야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공공·민간 '오픈이노베이션형' 실증 프로그램의 경우, 스타트업 실증에 도움을 줄 민간 액셀러레이터가 운영지원사로 참여한다. 이를 통해 실증 컨설팅, 투자 프로그램 연계 등을 지원한다. 또 올해 조성된 인천스타트업파크 펀드를 통한 투자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안성기 인천경제청 혁신성장과장은 “TRYOUT 실증 프로그램이 많은 협력 파트너들의 지원 속에서 인천스타트업파크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며 “올해도 협력 파트너들과 함께 스타트업 성장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산업장관 20~21일 방미, 민감국가 지정 문제 해결하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일부터 21일까지(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상무부와 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인사를 면담한다. 산업부는 1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안 장관의 방미 일정과 내용을 전했다 . 자료에 따르면 안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다시 만나 미측에 관세 조치 관련 우리 정부 입장을 재차 전달하고, 그간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등 상호호혜적 협력을 통한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강조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를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또 안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취임 이후 첫 회담을 갖고, 원전, 에너지 공급, 전력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민감국가 지정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한미 간 투자·교역 등 협력을 통해 양국의 산업 생태계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며 “조선·에너지·첨단 산업 등 전략 산업에 있어서 한미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관세 조치 등 미국 통상정책으로 인한 우리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측에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장용성 한은 금통위원 “정년연장, 임금체계 개편하지 않으면 의미없다”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근로자 정년 연장과 관련해 “임금체계도 함께 개편하지 않으면 차라리 안 하는게 낫다"고 밝혔다.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9일 오전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정년 퇴임 후 자영업의 길로 들어서는데, 자영업자는 벤처캐피탈과 비슷할 정도로 리스크가 크다"며 “퇴임 후 재취업을 해도 2년 밖에 근무를 못하니까 자영업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 계약기간을 4~5년으로 늘리는 식으로 옵션을 추가로 부여한다면 (정년 퇴임한 분들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며 “고용시장 개편, 임금체계 개편이 함께 가야하는데, 정년만 연장한다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은 “고용연장이 유연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역효과"라며 “여러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화를 이야기한다"고 했다. 장 위원은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자원을 재배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장 위원은 “2023년 기준 미국의 노동생산성을 100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인당 생산성은 59, 시간당 생산성은 56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생산성이 낮은 것은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호, 연공 서열, 학연, 지연, 혈연, 순환보직제 등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정년제가 폐지된 직종이 많고, 인품이나 경험, 능력이 있다면 오래 머시려고 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동기가 승진하면 옷을 벗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우수한 인재의 연륜이나 경험을 버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결코 인재가 부족하지 않다. 2022년 기준 IQ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1위), 대만(2위), 싱가포르(3위) 등에 이어 6위다. 미국은 29위로 우리나라보다 낮다. 중고등학생 수학 및 과학능력을 봐도 일본에 이어 한국이 2위다. 그는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소득 향상, 교육 수요 다양화 등을 위해 조기유학을 보낸다"며 “소득이 향상됐으면, 교육 수요도 다양해져야 하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막아 놓아서 결국 미국 학교만 좋은 일을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학연, 혈연, 지연, 정실주의가 만연한 중국, 인도의 경우 현재 생산설비(자본과 노동)를 효율적으로 배분해도 생산성이 기존 대비 2배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 위원은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서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호를 완화해야 한다"며 “고용보호제도 유연화는 경기확장기에 생산과 고용을 5% 정도 증가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장 위원은 “인재 풀(Pool)만으로도 충분히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소득주도성장 등의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는데, 능력있는 사람을 중요한 일에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사회나 조직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로컬뉴스]세종시, 공주시, 청양군, 청양군의회 소식 등

◇ 세종시, 조례 한글화 착수 19일 관련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4월 공포·시행 한자어·외래어 정비로 시민 이해도 제고 기대.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는 시의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조례 속 한자어와 외래어를 우리말로 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법제처와의 업무협약 후속 조치로, 세종시를 한글 조례 특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일환이다. 세종시는 우선 문화·체육 및 복지 분야 21개 조례에서 사용된 한자어, 외래어, 일본식 표기를 순차적으로 바꾸고 주요 조례들을 계속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동일한'은 '같은'으로, '분할'은 '나누어' 등으로 변환된다. 또한 외래어인 '홈페이지'는 '누리집', '팸투어'는 '초청 홍보여행'으로, 일본식 표현인 '요하는'은 '필요한'으로 변경된다. 이러한 변화는 시민들이 조례 내용을 더욱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안은 내달 중순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외에도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손중근 법무혁신담당관은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대표적 한글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전국 최고 수준의 한글 조례를 만들겠다"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공주시, 학교급식센터 직영 전환 식품비 투자 확대와 품질 향상 기대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올해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기존 위탁 운영 시설을 매입해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기능을 통합하고,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쳤다. 특히, 그동안 위탁기관 운영비로 사용되던 약 10억 9천만 원에 해당하는 식품비의 8%를 시 자체 예산으로 전액 투자하게 되면서, 이 비용이 모두 학생들의 급식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생산관리팀은 기획 생산 기반을 다지며, 농가는 로컬푸드 인증제를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시와 직접 계약을 맺는다. 더불어 농산물 순회 수집 사업과 일부 상품화 비용 환급 제도를 통해 안정적 출하 환경 조성도 추진된다. 지난 18일 열린 '2025년 학교급식 직영화 간담회 및 시설 참관' 행사에서는 최원철 시장과 구기남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해 달라진 정책을 공유하며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표준화된 급식 식단 시범 운영과 예측 가능한 식재료 주문 체계 마련이 제안됐다. 최원철 시장은 “도시와 농촌 학교 간 급식 차별이 없어야 하며,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는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며 교육청과의 협력을 약속했다. 구기남 교육장은 “직영 요구가 꾸준히 있었고 결실을 맺게 되어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현재 공주시의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131개교, 약 1만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친환경 식재료 차액 지원 및 지역 농·축산물 공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연간 총 136억 원 규모의 거래를 처리하며 집하·작업장, 저온창고 등을 통해 효율적인 유통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청양군, 신성장 동력 발굴로 자족 도시 목표 설정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은 1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40 청양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의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군청 실과장과 충남연구원 등 약 30명이 참석해 계획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이번 용역은 2015년 이후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충남도의 정책 방향에 맞춰 추진됐다. 청양군은 이를 통해 인구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자족도시 기반 조성의 기틀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충남연구원은 “미래와 환경이 조화로운 자족도시 올 투게더(All together) 청정 청양"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섯 가지 추진 전략과 주요 시책을 밝혔다. 주요 전략으로는 미래 농업 육성과 농촌 경쟁력 강화, 산림바이오 및 휴양서비스 산업 육성, 공공의료 및 복지서비스 강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자연생태 관광 거점 조성과 역사문화 기반 강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도 제안됐다. 윤여권 부군수는 “도농 간 양극화 심화 속에서 우리 군만의 중장기 전략 수립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행복한 청양을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각종 공모사업 등을 통해 장기적인 비전을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 청양군의회 제309회 임시회 폐회 22개 안건 의결, 군정 발전 논의 활발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의회(김기준 의장)가 18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이어진 회기 동안 총 22개의 안건이 다루어졌다. 이 중 13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1개는 수정 가결됐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검토한 청양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청양군 재난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 등 17건이 원안 통과됐다. 특히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되어 처리됐다. 차미숙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해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장려하는 내용을 담아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노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13일부터 시작된 주요사업장 답사에서는 군민들의 시각에서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군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김기준 의장은 폐회사에서 “임시회 기간 동안 논의된 사항들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청양군의회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군민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포커스] 의정부시민 ‘서울 출퇴근길’ 확 달라졌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광역버스를 통한 대중교통 혁신을 추진하며 출퇴근길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작년 3월4일 개통한 1205번 광역버스는 민락-고산지구에서 상봉역까지 연결되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의 이동시간을 단축시키는데 기여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9일 “1205번은 의정부시가 대중교통 혁신을 위해 추진한 민선8기 첫 번째 광역버스 노선으로, 앞으로도 시민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며 “대중교통 정책을 시민 중심으로 설계해 더욱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출퇴근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광역버스 노선 확대에 나섰다. 현재 의정부시의 관외 출근 인구 비율은 53%에 달하며, 매일 수많은 시민이 전철과 광역버스를 이용해 서울로 이동한다. 하지만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해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심각했고, 시민은 장시간 이동으로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정부시는 광역버스 도입을 추진했고, 그 결과 1205번이 탄생했다. 특히 1205번 종점인 상봉역은 서울지하철 7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KTX 강릉선이 만나는 주요 환승 거점으로, 서울 강남-강북뿐 아니라 수도권 동북부 지역으로 이동이 용이한 핵심 교통 허브다. 상봉역을 경유하면서 의정부시민은 다양한 노선으로 빠르게 환승할 수 있게 됐으며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 1205번 광역버스는 민락-고산지구의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 수요를 반영해 신설됐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전철과 기존 광역버스의 혼잡이 심화되면서 시민 이동 불편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대중교통 수요 분석과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2022년 12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1205번 노선 신설을 공식 요청했다. 이 노선이 출퇴근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 1205번 노선은 빠른 이동과 환승 편의를 고려해 설계됐다. 기존 전철과 연계를 극대화하고, 구리포천고속도로를 활용해 이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의정부시민은 서울 중심부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광역버스 신설은 운영 수익성이 낮아 민간사업자 참여가 쉽지 않다. 의정부시는 일부 재정을 투입하며 노선 개설을 추진했고, 작년 3월4일 1205번 광역버스 운행을 시작하며 시민 출퇴근을 지원하는 핵심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1205번 광역버스는 5대가 20~40분 간격으로 편도 31.4㎞를 하루 30회 운행 중으로, 점차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내달에는 고산지구 서광로 개통에 맞춰 노선을 일부 조정해 교통 접근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운행 실적을 살펴보면, 개통 초기(2024년 4월) 월 이용객이 7592명이었으며, 올해 1월 기준 월 이용객은 8696명으로 약 14.5% 증가했다. 특히 평일 이용객은 6179명에서 7074명으로 895명이나 늘어났다. 개통 1주년을 맞아 김동근 시장은 13일 1205번 광역버스에 올라 출근길 시민과 소통했다. 한 시민은 “1205번 버스가 생기면서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고 상봉역에서 환승이 편리해졌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통망 확충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은 “기존에는 출근길에 전철이 혼잡해 불편했는데, 광역버스가 생긴 후 부담이 줄었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앞으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나아가 '걷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kkjoo0912@ekn.kr

대구세관, 지난해 마약류 39㎏ 적발…전년 대비 496% 폭증

첨단 검색장비 도입 등 마약단속에 역량 집중 ··· 적발실적 대폭 증가 관세청, 풍선효과로 마약 우회 반입 우려가 커진 지방공항 검사강화 추진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본부세관은 지난해 1년간 관할 구역(포항·구미를 제외한 경북, 대구, 경남 합천)에서 총 63건, 39㎏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적발 실적인 12건, 6.5㎏ 대비 각각 425%와 496% 증가한 것이다. 밀수 경로별로는 국제우편이 35건(8.2㎏)으로 가장 많았고 특송화물 24건(1.3㎏), 여행자를 통한 밀반입 3건(1.0㎏)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반입 적발 실적은 전년도 0건에서 지난해 3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관은 우리나라 대표 공항인 인천공항에서의 검사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로,지방공항을 통해 마약을 우회 반입하려는 시도가 증가한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대구본부세관은 첨단 검색장비를 활용,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면서 마약 밀반입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실제로 지난 1월에는 파장 길이가 1∼10㎜ 정도로 짧은 밀리미터파를 쏴서 반사되는 것을 탐지하는 첨단 장비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활용, 태국에서 들어온 한 남성의 속옷에서 대마초와 대마 제품을 다량 적발하기도 했다. 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마약류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외 마약 단속·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첨단 검색장비를 확충하기로 했다"며 “세관 직원 대상 마약 적발 기법 교육도 강화해 마약의 위협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 jmson220@ekn.kr

충남스포츠센터 시공자 ‘공사 포기’ 선언…충남도 “후속절차 돌입, 올해 개관 추진”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스포츠센터 시공자가 건설경기 침체로 공사포기서를 제출한 가운데 충남도는 신속히 잔여 공사 업체 선정을 위해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김범수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개관하기 위해 잔여 잔여 공사 발주·신규 계약 사업자와 공사 추진 등 후속 절차를 위해 속도감 있게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스포츠센터는 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 환경클러스터 내 2만 614㎡ 부지에 551억 원을 투입해 건립 중이며 현재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당초 2023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했으나, 철근·콘크리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공동도급 기업 간 분쟁으로 지연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독 시공자인 A사가 자금난에 처하며, 급기야 공사를 포기했다. A사의 갑작스러운 포기로 인해 도는 남은 공사 내역을 정산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 올해 8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충남스포츠센터는 수영장 및 통합운영센터와 다목적체육관 등 두 동으로 구성되며, 연면적은 총 1만 3343㎡다. 수영장은 국제 규격의 시설로서 시도 연맹 대회 및 도민체전 개최가 가능하다. 체육관은 다양한 스포츠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다목적실이 포함되어 있다. 주차장은 총 182면으로 계획됐다. elegance44@ekn.kr

기재부,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등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재산을 물려받는 만큼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대대적으로 손질되고 국세기본법 일부 내용이 개정된다. 지난 12일 발표한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담은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적공제의 경우 일괄공제는 폐지되고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이 적용된다. 현행 면세점(10억원)을 고려해 최소 10억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주는 최저한이 신설된다. 다만 최대 30억원 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우회상속을 막기 위해 제3자를 통한 우회상속에는 상속인이 직접 상속받은 경우와 비교해 상속세를 추가 과세하는 비교 과세 특례를 신설한다. 정부는 4월 28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 권한대행 “청년들 노동시장 진입 위해 고용서비스 대폭 강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이 노동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등 고용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19일 서울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회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청년의 도전과 열정이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끌어내고, 그렇게 성장한 기업이 다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채용박람회는 일자리 연결을 넘어,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자리"라면서도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청년 취업 여건을 반영하는 것 같아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우수한 인재를 기반으로 한 기업의 혁신'이었다"며 “앞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역시 '미래세대인 청년과 기업'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최 권한대행은 기업인들에게 “미래 세대인 청년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동시에 성장을 위한 최고의 투자"라며 적극적인 인재채용을 당부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경과원, 창업 생태계 활성화 위한 청년 재창업자 지원 ‘본격화’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19일 창업 실패를 경험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는 '2025년 경기도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내달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과원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실패 후 재도전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예비 재창업 기업과 초기 재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비재창업 기업은 사업 공고일 전까지 폐업한 기업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재창업이 가능한 기업이다. 특히 초기 재창업 기업은 폐업 경험이 있는 재창업 3년 이내의 도내 창업기업으로 총 10개 사를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사업화 지원금(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 등)과 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컨설팅, 교육, 피칭대회 등)에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경과원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만 39세 이하 청년 재창업자를 우선 선발하며 전체 모집 인원의 30% 이상을 청년 창업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모집 분야는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소재(재료), △바이오·의료(생명·식품), △에너지·자원, △화학(화공·섬유), △공예·디자인 등 전 기술 분야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2019년부터 운영된 이 사업은 도내 우수 재창업자 발굴과 청년층의 창업 실패 경험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해 도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경과원은 지난해 15개사를 지원, 12명의 신규 고용과 19억원의 매출 증가, 지식재산권 17건 확보, 외부 자금 8억 7000만원 유치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임종빈 경과원 스타트업본부장은 “창업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강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며 “재창업자의 성공적인 재기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번 사업이 도내 창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ih31@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