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李대통령 당선전략 분석] 이재명 당선은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승리

◇ 대선결과 시사점 1 : 불확실성을 없앴던 선거 미래는 항상 불확실하다. 그래서 예측이 힘들고,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다. 특히, 선거와 같이 당선을 다투는 행위는 변수가 많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선 불확실성이 사실상 없었다. 이는 저절로 이뤄진 게 아니라 불확실성을 없앤 이재명의 치밀한 계획과 전략의 결과였다. 이재명은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선거 때까지 6개월 동안의 모든 인물 지지도 조사에서 2위 그룹과 큰 차이의 선두를 지켜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다가 불명예 탄핵되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3년 만에 물러나게 되면서 치르게 된 선거라 처음부터 '정권교체론'이 워낙 컸다. 그 이후는 민주당의 '굳히기'와 국민의 힘의 '뒤집기' 대결로 볼 수 있는데 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났듯 민주당이 완승을 거두었다. 이재명은 우선 '내란 종식'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며 '진보 지지층'을 집결시켰다. 동시에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고 선언해 '중도 부동층'의 표심까지 얻으면서 선거초반부터 선두에 올라섰다. 뒤늦게 대선 후보를 정한 국민의 힘이 반격에 나섰지만 어떤 돌발변수도 허용하지 않는 '조심, 또 조심' 전략으로 시종 우위를 지켜냈다. 논란이나 쟁점으로 떠오를만한 말과 행동을 일체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경쟁후보들에 비난이나 공격도 삼갔다. 경제와 미래를 강조하며 긍정적이고 책임있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굳혀 나갔다. 작은 불씨도 신속한 사과 또는 진정성있는 설명, 해명을 통해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했다. 각종 유세와 TV토론 내내 단정짓지 않는 온건한 말투와 '검토, 고려, 고민'같은 결론을 섣불리 내지 않는 유보적인 어법 및 포용적이고 겸손한 행동으로 싸움을 피했다. 대신 이미 정치생명이 끝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내란세력 심판'을 줄기차게 주장하며 선명성을 지켰다. ◇ 대선결과 시사점 2 : 창보다 '방패' 공식선거기간 동안 주요 대선후보 4명을 대상으로 한 3차례의 TV토론이 있었다. 워낙 급하게 치러진 선거여서 후보들에게 궁금한 게 많았던 유권자들로서는 후보들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후보들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중요한 토론회에서 4명의 후보가 발언한 총 단어 수는 2만 2428개(사회자 발언 제외)였다. 이를 플레시먼힐러드 TGI(True Global Intelligence) 데이터분석팀이 챗GPT 4.0을 사용해 분석했다. 접속사의 경우, 이재명은 '그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때문에, 즉, 이어서'와 같은 설명형 또는 설득형 접속사를 71회 사용했다. 김문수(49회), 이준석(35회), 권영국(38회)에 비해 훨씬 많았다. 반면에 '그런데, 그러나, 하지만, 그럼에도'와 같은 대조형 또는 전환형 접속사의 빈도는 네 후보 중 가장 적었다. 챗GPT에게 완곡한 어조 (Soft Tone)와 직설적인 어조 (Direct Tone)를 구분해 달라고 하였다. 완곡한 어조란 '의견이나 주장, 요구사항을 간접적이고 신중하게 표현하여 상대방과 가급적 대립이나 충돌을 피하려는 어조'다. 표현에 여지를 남기며 단정하지 않는 방식인데 “~할 것 같습니다",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이 대표적이다. 직설적인 어조는 '상대방과 부딪히더라도 주장이나 명제를 단호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어조로, 의지나 결단을 강조하는 방식'에 가깝다.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중요합니다" 등 단정적인 표현과 강한 어휘가 대표적이다. 완곡한 어조의 문장은 이재명이 가장 많이 사용(15회)했고, 권영국(9회), 이준석(6회)의 순이었으며 김문수는 단 한 문장에 그쳤다. 반면에 직설적인 문장은 권영국(115회), 김문수(90회) 순으로 많았고, 이재명은 64회(이준석 60회)에 그쳤다. 각 후보들이 제시한 키워드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재명은 경제(24회), 대한민국(24회), 내란(23회)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 반면 김문수는 재판(47회), 탄핵(25회), 규제(19회)의 순으로 많이 언급했다. 이준석은 대한민국(34회), 토론(17회), 경제(16회)의 순이었다. 총 발언한 문장 수는 이재명이 791개로 가장 많았고, 다른 세 후보는 550~640개에 그쳤는데 이는 이재명에 대한 질문과 공격이 몰렸기 때문이다. 지킬 게 많았던 이재명은 토론회 내내 공격보다 수비에 충실하면서 새로운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는 모습이었다. '날카로운 창'보다 '튼튼한 방패'에 집중한 셈이고, 결과적으로 이 전략은 성공했다. 이러한 정치·외교적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복잡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속에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쉽게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럼에도 기업의 입장 표명을 요구받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이 겪는 '딜레마' 상황에서도 전략적으로 벤치마킹할 만하다. ◇ 대선결과 시사점 3 : 유권자가 인식하는 후보들의 이미지 각 당마다 많은 공약을 내놓았으나 막상 떠오르는 공약이 없다. 'AI인재들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경제강국, 세계인이 울고 웃는 콘텐츠로 미래산업을 창출하는 문화강국'(이재명), '경제성장의 길, 국민 삶을 지키는 길, 정의가 살아있는 길'(김문수)은 유권자에게 배달된 팸플릿에 적힌 내용이다. 알맹이가 없이 추상적인데다 실행에 필요한 재원마련 계획이 빠져 있어서 신뢰하기도 어렵다. 그나마 국민의 힘·민주당 모두 사전투표를 사흘 또는 하루를 남기고 공약집을 내놓았다. 선거가 급하게 치러지다 보니 공약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기도 하지만, '나의 약속'보다 '상대방 비판'에 힘을 쏟는 모습이 뚜렷했다. 차분한 공약 대결이 사라진 자리를 막말과 비방이 채웠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상대방을 고발한 건수만 26건이다. 19대 18건, 20대 10건보다 훨씬 많았다. 이번 선거는 아마 우리나라 선거 역사상 가장 네거티브 공격이 난무했던 선거로 기록될 것 같다. 단기간에 표를 얻으려면 상대방 흠집내기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정치공학적 계산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 개발과 공약 검증의 소중한 기회가 날아가 버렸다. 지지 후보에 따른 진영 갈라치기로 인해 국가적 과제인 국민통합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한국갤럽이 대선 12일 전(2025년 5월 넷째주)에 △경제 △사회복지 △국가안보 △외교 △과학기술육성 △기후변화·환경 △갈등해소·국민화합 등 7개 핵심 분야에서 각 후보의 이미지를 평가한 '제21대 대선 주요 후보 이미지' 조사 결과는 선거 결과 예측에 분명한 신호를 보여주었다. 이 데이터를 갖고 플레시먼힐러드 TGI 데이터분석팀은 대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 CA분석)을 통해 유권자의 마음 속에 있는 후보들의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살펴보았다. CA분석은 각 후보가 어떤 정책 분야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권자들이 각 정책 영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CA분석에서 이재명은 '사회복지', '경제', '갈등해소·국민화합', '기후변화·환경' 등 서민 친화적이고 포용적인 정책 군집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환경' 분야가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은, 그의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이 미래지향적 정책 리더십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현재의 경제적 이익이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정책 철학이 유권자들에게 어필했음을 시사한다. 김문수는 '국가안보'와 '외교' 분야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이는 그의 '전술핵 재배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강경한 안보 정책이 그의 정치적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다른 정책 분야들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 안보·외교 이외 분야에서의 차별화된 정책 어필이 부족했음을 시사한다. 이준석은 '과학기술육성' 분야와 가장 강한 연관성을 보인다. 이는 그의 '규제기준국가제', '규제샌드박스 특례기간 확대' 등 혁신과 규제 완화 중심의 정책이 젊은 정치인다운 미래지향적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다른 정책 분야들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위치에 있어 정책의 폭과 다양성 면에서 한계가 있었음을 드러냈다. 이는 그가 '작은 정부'와 '부처 통폐합'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제한된 정책 영역에서만 차별화를 이뤘다는 점을 시사한다. ◇ 대선결과 시사점 4 : '후보들의 언어'에서 나타난 프레임 전쟁 한국일보는 5월 12~31일 20일 동안 대선후보들의 현장 유세 연설문을 전수 조사했다. 김문수(66회), 이재명(55회), 이준석(27회), 권영국(8회)등 총 156회분으로 13만 1867개 단어다. 이에 따르면, 이재명은 내란을 384회 언급(연설마다 평균 7차례)하면서 계엄(166회)과 쿠데타(137회)도 자주 언급했다. 반면, 김문수는 방탄(521회), 탄핵(326회), 독재(223회)를 주로 거론하면서 공격의 화살을 이재명에게 돌렸다. 법원(285회), 재판(267회)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켰다. 이재명은 윤석열(88회)을 경쟁후보인 김문수(44회)보다 2배나 더 언급했다. 이준석·권영국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상대후보에 대한 직접 공격을 피한 채 전임 대통령의 책임론을 부각시킨 것이다. 김문수의 경우, 윤 전 대통령 언급을 최소화(9회)한 채 이재명 공격(80회)에 집중했다. 이준석도 본인의 이름(169회)보다 이재명(241회)을 더 많이 언급했다. 동아일보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5월 12~29일 각 당의 공식 연설문 유세 키워드를 분석했는데 이재명은 내란을 332회, 김문수는 방탄을 419회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은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는 등의 표현으로 비상계엄에 맞서는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내란세력 심판을 화두로 삼았다. 이와 달리, 김문수는 반(反) 이재명 메시지에 집중했고, 이준석도 김문수(13회)보다 10배가 넘는 143차례 이재명을 거론하면서 집중 공격대상으로 삼았다. 후보들마다 프레임을 다르게 잡았던 셈인데, 자신이 강한 곳보다 상대가 약한 곳에 화력을 집중했다는 점에서 네거티브 선거전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주었다. 한편, 한겨레21은 대선기간 중 각 후보가 SNS에 올린 글 600여개를 분석했다. 이재명이 가장 많이 언급한 키워드는 산업(229회), 지원(178회), 경제(127회) 등이었다. 노동∙평등보다 경제∙성장에 방점을 찍은 것이 흥미롭다. 김문수는 자신의 이름을 가장 많이 언급(188회)했는데 후발주자로서의 존재감 부각이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 대선결과 시사점 5 : 신 여대야소(與大野小)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은 전체 투표자의 절반에 가까운 지지를 받았다. 이 같은 득표율은 지난 18대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얻은 51.6%를 제외하고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약 40년 동안 치러진 대선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이에따라,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정책들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국민적 지지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대패한 국민의 힘은 여당의 자리를 내주었을 뿐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도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동서(東西)로 극명하게 갈라진 득표율은 지역갈등이 얼마나 고착화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방송 3사(KBS · MBC · SBS)의 출구 조사에 따르면 4050세대는 이재명에게,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2030세대는 남성은 보수, 여성은 진보로 나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월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총 300석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175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번 대선 승리로 완벽한 '여대야소(與大野小)' 권력을 갖게 되었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장악하게 된 이런 구도는 적어도 다음 총선이 예정된 오는 2028년 봄까지는 계속된다. 더욱이 이제 여당이 된 민주당은 계보나 계파가 사실상 사라졌을 만큼 '친명(親明) 일색'이다. 지난 총선 때 대거 공천을 받았던 친이재명계가 대부분 당선되면서 이뤄진 구도이다. 수년 전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내 주류였던 친문계는 이제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그 단적인 예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이었다. 당시 이재명은 김동연(경기도지사), 김경수(전 경남도지사)와 맞붙은 3파전에서 무려 89.77%의 득표율로 민주당 대선후보가 되었다. 그 전까지 가장 높았던 경선 득표율은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았던 78.04%였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지난 윤석열 정부 때 국민의 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다수결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히 가로막혔었던 수많은 법안들을 손쉽게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 정책이 신속하고 활기차게 시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동시에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제동 장치가 사라진 셈이어서 많은 국민과 기업들의 걱정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기도 하다. ◇ 대선결과 시사점 6 : 반(半)통령이 아닌 대(大)통령 이재명은 과거 어느 민주당 출신 후보들도 하지 않았던 행보를 이번 대선에서 보였다. 그는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라) 중도 보수'라면서 성장이 있어야 분배도 가능하고, 재생에너지가 중요하지만 원전도 필요하다고 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육성이 절실하며, 기업을 얽매는 규제는 대폭 풀어야 한다는 경제관도 피력했다. 유세기간 동안 넥타이와 신발도 빨강과 파랑을 섞은 색깔로 매거나 신었다. '좌파도 우파도 아닌 실력파'라는 말로 유권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우(右)클릭'으로 보이기도 하는 행보가 중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인지, 본인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신념인지 아직은 분명치 않다. 하지만 후자일 가능성이 높고, 또 그렇기를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아마도 국론 분열일 것이다. 나이·성별·지역·계층·이념으로 산산이 갈라진 채 갈등의 골이 점점 깊게 패여 왔다. 이를 해소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앞장서서 대립과 분열을 조장한 측면이 크다. 그 결과가 이번에 목격한 '네거티브 선거'다. 3차례의 TV토론이 끝난 다음날 이재명은 스스로 이런 말을 했다. “대한민국의 정책과 비전, 희망을 전해야 할 대선이 비방과 험담, 입에 올릴 수도 없는 혐오의 언어들로 채워지고 있다". 그는 “끝없는 편가르기와 갈등으로 대립하는 낡고 낡은 구태 정치에 미래는 없다"며 “이제 끝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半)쪽만 바라보고, 반(反)대쪽을 억누르기만 하는 반통령이 아니라, 크게 통합하는 대(大)통령이 절실하다"고 부연했다. 이재명이 이런 초심을 잃지 않기를 온 국민이 바랄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결국 실천하지 못했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기를 희망한다. ◇ 대선결과 시사점 7 : 이제는 유권자의 시간 “선거가 끝났다. 따라서 유권자의 시간도 끝났다?" 아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유권자인 국민들의 시간은 이제부터다. 이유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 대한민국 앞에 놓인 현실이 너무 엄중하다.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 내수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미국발 관세폭탄으로 수출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평화로웠던 세계화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며 가혹한 국제통상전쟁 시대를 맞게 되었다. 북핵과 주한미군 이슈를 포함한 안보 문제도 심각하다. 사회적으로는 더 이상의 분열과 대립을 막아야 한다. 친구·친척끼리 여야로 나뉘어 얼굴을 붉히는 일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개헌을 통해 새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정치 시스템도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 이 모든 일은 아무리 강하고 힘센 대통령이나 정부라 하더라도 그들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국민이 나서야 한다. 둘째, 새 정부는 이전 정부가 탄핵당하면서 두 달 만에 선거를 마치고 구성되는 정부이다. 선거 다음날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어찌보면 백지상태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중에 부담으로 돌아올 만한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특히, 여러가지 논쟁적인 쟁점에도 “양 측면을 다 고려해야 한다"는 식의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매우 실용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정책 대응을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국민들의 생산적인 의견, 즉 민의 표출이 중요하다. 어찌보면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참여정부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적기가 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하는 '국민주권정부'가 바람직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투표행위 못지않게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여론 형성이 필요한 이유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1번을 찍은 분들은 '뽑아준 공로'를 잊어야 한다. '우리 덕에 대통령이 되었으니 우리를 위해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발상은 새 정부가 일하는데 걸림돌이 될 뿐이다.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도록,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욱 좋은 나라가 되도록 각자 자기 위치에서 돕는 것, 그것이 유권자의 책무다. 1번을 찍지 않은 분들은 더욱 역할이 중요하다. 우선 실망감·좌절감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설령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주적인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고, 우리 모두의 정부다. 건설적이고 건전한 비판은 하되 무조건적인 비난, 반대를 위한 반대는 나라에 혼란만 불러온다.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 말했듯이,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지 바라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국민"이 되어야 하겠다. 대통령은 통합과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민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이번 선거가 남긴 교훈일 것이다.

유정복, “해수부 이전보다 해수청 현장 이관이 더 시급”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를 빠르게 부산으로 이전하라는 지시를 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부처 이전은 지역균형발전 효과보다는 세종시의 중앙부처 간 협업과 통합기능을 저해하고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으며 더 중요한 해양수산청 등의 현장 배치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하면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해수부 이전보다 해수청 현장 이관이 시급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해수청 이관을 요청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지방분권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너무도 중요한 일"이라고 적었다. 유 시장은 이어 “그러나 이번 해수부 이전처럼 각 지역에 부처를 나누어 주자는 식의 단순한 분산정책으로 달성될 수 있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면서 “지역마다 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깊은 고민이 선행돼야 하며 타 도시와의 갈등 요소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특히 “진정으로 해양수산 정책의 종합적 고려와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면 각 지역의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를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분권형 글로벌 항만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아울러 “지금과 같은 해수부 이전은 부산항의 위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손쉬운 발상으로 접근한, 단순 지역분산 정책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식의 논리라면 수도권을 대표하는 인천항과 동남권을 대표하는 광양항은 홀대해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즉 단순히 부처 이동을 통한 '분산'정책이 아니라 현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이전하는 『분권』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저는 지속해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헌안을 완성하는 등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향후 좀 더 거시적 안목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 사전에 고려하고 진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sih31@ekn.kr

이강덕 포항시장, “철강·이차전지 산업 붕괴 위기… 정부 전면 대응해야”

미국 고율 관세·내수 침체에 포항 경제 '직격탄'… 정부에 특별법 제정과 위기지역 지정 요청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이강덕 포항시장이 철강과 이차전지 산업의 동반 침체를 “국가 기간산업의 존립이 위태로운 수준"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에 전방위적 대응을 요청하는 공식 호소문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포항시가 이처럼 국가 산업 전반에 대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시장은 7일 발표한 호소문에서 “미국이 6월 4일부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하면서 국내 철강업계는 절박한 생존 위기에 처했다"며 “기존 25% 관세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인상은 수출의 직격탄이며, 이는 국가 제조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차전지 산업 역시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이 시장은 “전기차 수요 둔화, 중국의 저가공세, 글로벌 수출 감소가 겹치며 소재 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며 “철강과 이차전지라는 양대 산업이 동시에 흔들리는 것은 단지 지역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포항시는 정부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철강산업 특별지원법' 제정 △'이차전지산업 특별지원법' 제정 등 세 가지 대응책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 시장은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정부가 국가 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이고 구조적인 개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호소문은 단순한 요청을 넘어, 지역 산업의 위기 상황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인식 전환과 종합적 해법 마련을 촉구하는 성격이 짙다. 포항시는 향후에도 국회와 관계 부처, 여야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의 위기는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의 위기라는 점을 중앙정부가 인식해주길 바란다"며 “이번 호소가 법제화와 재정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mson220@ekn.kr

경콘진, 게임 과몰입 해소 위한 ‘찾아가는 상담’ 본격 시행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콘텐츠진흥원(경콘진)이 운영하는 경기게임문화센터는 '2025년 게임 과몰입 상담치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내 상담 협력기관이 없는 11개 시군에 '찾아가는 상담'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경콘진에 따르면 대상 지역은 △군포 △양주 △오산 △이천 △안성 △구리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등 총 11곳으로 이들 지역은 현재까지 게임 과몰입 상담 협력기관이 설치되지 않아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경콘진은 지역 간 상담 격차를 해소하고자 거주 지역 내 공공시설(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을 활용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은 해당 시군 거주 신청자 중 선정된 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협력기관 소속 전문상담사가 직접 파견돼 1:1 맞춤형 심리 상담과 종합심리검사를 지원하며 상담비는 내담자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전액 지원된다. 탁용석 경콘진 원장은 “도내 어디서나 동등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도 게임 과몰입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누구나 상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콘진은 게임 과몰입 상담 외에도 게임 리터러시 교육, 사회 공헌형 제작 지원 등 게임을 건전한 문화로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게임 과몰입 상담 신청은 경콘진 누리집 내 예약 신청 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후 접수 상담을 거쳐 거주지 인근 협력기관 또는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으로 연계된다. 참여자는 최대 100만원의 심리 상담과 종합심리검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sih31@ekn.kr

IPA, 인천항 동북아 모항 크루즈 허브로 발돋움...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항만공사(IPA)는 8일 미국 글로벌 크루즈 선사인 셀러브리티 크루즈 선사의 셀러브리티 밀레니엄호(9만 963톤)가 2300여명의 여객을 태우고 인천항과 공항을 연계한 크루즈 모항의 시범운영을 지난 7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IPA가 인천항과 공항 인프라의 장점 등을 활용해 동북아 최초로 모항크루즈 시범운영을 한 것으로 크루즈 입항시 2300여명의 승객이 항만을 거쳐 공항으로 출국하게 되고 크루즈 출항시는 2300여명이 공항으로 입국해 항만에서 크루즈 타고 출국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IPA는 올해 크루즈 모항 운영예정인 16항차 중 지난해 시범운영을 마친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선사가 4항차에서 12항차로 확대했고 시범운영을 눈여겨 본 글로벌 크루즈 선사인 셀러브리티 선사도,올해에 2항차의 시범운항을 통해 향후 확대 운영을 결정한다는 의사를 내 비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셀러브리티 선사는 올해 2번의 시범 운항을 통해 내년부터 정식으로 운항할 예정이며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운영 서비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항지 관련 분석과 마케팅을 통해 인천항의 강점인 △인천공항과의 지리적 이점 △국내 최대 규모 크루즈 부두시설 등 크루즈 인프라 △인천을 기반으로 하는 크루즈 관광 노선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의 모항운영 노하우 등 이번 시범 운영 첫 항차를 성공적으로 마쳐 모항 운영 확대를 기대할 만하다고 전했다 IPA 운영부사장은 “인천시, 인천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크루즈 유치 활동을 강화해 인천항이 항만과 도시가 함께 공존하는 동북아 크루즈 허브로 도약하고 아울러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PA는 지난 5일 상상플랫폼에서 그린파트너 기관 임직원 200명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폭염 대비 친환경 물품 꾸러미 제작 활동 '쿨한 지구, 함께 만드는 여름'에 참여했다. 그린파트너는 ESG 경영 확산 및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을 위한 인천지역 14개 기관 민·관·공 협력체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개최한 친환경 제설제 꾸러미 제작 활동 '바다해적 불가사리의 재탄생'에 이은 그린파트너의 상반기 활동으로 그린파트너 임직원들이 다회용 보냉 가방·냉각 수건·포도당 사탕 등 여름철 폭염 대비 친환경 물품 꾸러미를 제작해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그린파트너 기관 임직원들은 상상플랫폼 다목적홀에서 총 1000개의 폭염 대비 친환경 물품 꾸러미를 제작했으며 특히 꾸러미 구성 물품 중 하나인 제습제를 천일염으로 직접 만들어 탄소중립 실천에도 힘을 보탰다. 제작된 꾸러미는 관내 자원봉사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폭염에 취약한 독거 어르신 1천 명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신재완 IPA ESG경영실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그린파트너 기관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물품 꾸러미 제작 활동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환경 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민·관·공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경기도, ‘경기산 농·축·수산물’ 구매 할인쿠폰 행사 진행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8일 경기도산 농수산물 구매금액의 30%를 할인해주는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몰인 '마켓경기'에서는 배송 일정 등을 고려해 하루 앞선 오는 12일부터 할인이 적용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 할인행사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발과 그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앞서 도는 농수산물 수급 불안과 식품·외식물가 상승 등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추경 예산으로 추진해 왔으며 올부터는 이를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으로 명확히 정비하고 250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다. 이 기간 동안 경기미를 포함한 경기도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1인당 하루 최대 3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온라인몰 '마켓경기'에서는 예외적으로 전 품목에 대해 30%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소비자는 마켓경기에서 전 상품에 사용 가능한 할인쿠폰을 내려받아 결제 시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 쿠폰은 하루 1회, 선착순으로 3000장만 발급된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경기미, 경기도산 농산물, 계란에 한해 30% 할인 적용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할인 한도 설정을 위해 회원가입을 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할인 행사를 통해 도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품질 좋은 경기도 농·축·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며 “안전하고 우수한 경기도 농산물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오는 13일 서울 코엑스 A홀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 전시장 내에서 '경기도 물기술 실증화 지원사업' 성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기술 발표회 및 구매상담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도가 직접 주도해 기획한 실증화 지원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고 혁신기술․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2016년부터 물산업 분야에 실증지원을 도입해 △기술검증 △인증연계 △판로 확대를 전주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발표회는 그간의 지원 성과를 바탕으로 우수 기술이 실제 시장에 적용되고 구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리다. 실증화 사업에 성공해 기술력을 입증받은 도내 우수 물기업 5개 사가 참가하며, 행사 당일 기업의 기술 발표와 함께 구매상담회가 연계 개최된다. 참여사는 △㈜엠앤제이테크: 밸브 위상감시 기술 기반 계장제어장치 및 시스템 △㈜하이코어: 75hp급 로터리블로워 실험을 통한 에너지 절감 기술 △둠둠㈜: 차세대 물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한 드론 탑재용 CTD 통합 스마트 채수장치 △쿠기: 중대구경용 스마트 초음파 현장 정밀 진단 신기술 △㈜에코스타: 역세조건을 최적화한 여과형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이다. 실증 성공 이후 상용화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물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발표회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국제환경산업기술전(ENVEX) 행사와 연계해 열리며 행사 기간 동안 250여 개 환경기업이 참가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자를 포함한 4만여 명이 참관할 예정이다. 김용진 경기도 상하수과장은 “이번 발표회는 도내 우수 물기업이 혁신기술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 장치"라며 “경기도는 기술 실증부터 인증, 보급, 판로 확보까지 전주기 통합 지원체계를 갖추고 물산업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수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ih31@ekn.kr

경기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타인에 의한 가입 시스템 도입...전국 최초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8일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족이나 지인들이 대신 보험에 가입해 주는 '타인에 의한 가입'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고 '보험 선물하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본인이 직접 인터넷이나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현재는 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등 7개 보험사가 이 상품을 운영 중아지만 문제는 고령층 등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도민에게는 가입 자체가 큰 장벽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가입할 수 있는 '타인에 의한 가입' 시스템을 메리츠화재 상품에 도입했다. 물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지인이 대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도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번 시스템 도입과 함께 우기를 대비해 대대적인 '보험 선물하기' 캠페인도 전개한다. '연 1만원으로 안전을 선물하세요', '부모님께 드리는 효도 가입' 등 공감형 메시지를 활용해 도민의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며 시군 연계 온·오프라인 홍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의 필요성과 가입의 간편함을 알린다. 도는 또한 시스템 확산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모든 보험사에서 '타인 가입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해 이 시스템이 모든 보험사로 확대되면 가입 편의성이 대폭 개선돼 전국적으로 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 가입은 도 누리집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페이지를 통하거나 검색포털 검색창에 '경기도청 풍수해보험' 검색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약 1만원에서 대상물 면적별로, 보장금액은 피해 유형에 따라 각각 달라진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재난 피해에서 도민의 삶을 지켜주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누군가를 대신해 안전을 선물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도민 모두가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EE칼럼] 전기요금 개편, 정권 초기의 ‘정치적 여유’를 활용해야

전기요금은 정말 '전기세'일까?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021년에 있었다(사건번호 2017헌가25). 한 시민이 전기요금 누진제가 부당하다며, 전기요금을 사실상 조세와 유사한 강제적 부담으로 간주하고 헌법상 재산권 침해를 주장했고, 관할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전기요금은 전기를 사용하는 데 따른 '대가'일 뿐, 반대급부 없이 부과되는 세금과는 다르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법적으로는 분명한 구분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르다. 많은 국민이 여전히 전기요금을 '전기세'라고 부른다. 그 인식의 배경에는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전형성 휴리스틱(Representativeness Heuristic)'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어떤 사안이 익숙한 이미지와 닮았을 경우, 깊이 따지지 않고 같은 범주로 인식하는 성향을 뜻한다. 전기요금은 공공기관이 고지하고, 납부를 피하기 어려우며, 때로는 정부 정책과 연계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국민은 전기요금을 '요금'이 아니라 '세금'처럼 받아들이고,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심리적 반응은 실제 정치적 선택에도 영향을 준다. 스웨덴 웁살라대와 동핀란드대 연구진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치러진 선거들을 분석한 결과, 전기요금이 인상될 때 극우 정당인 스웨덴민주당(SD)의 득표율이 유의미하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기요금에 대한 불만이 높은 지역일수록, 탈 탄소 정책을 추진하는 주류 정당보다 그러한 정책에 반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요금 인상이 단지 경제적 부담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반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 정치권도 이런 반응을 잘 알고 있다. 실제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2024년 총선 모두 여야 정당 간 격차는 5%를 넘지 않았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수백~수천 표 차로 당락이 갈리는 지역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전기요금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최근까지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은 유권자들에게 가장 직접 체감되는 민감한 영역인 만큼, 주로 산업용 전기요금만을 선택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이 반복됐다. 2024년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1년 대비 약 60% 인상되었다. 이로 인해 철강, 시멘트, 디스플레이, 섬유 등 전기요금에 민감한 업종들의 전기료 부담은 평균 36% 이상 증가했다. 기업들은 한국전력을 통하지 않고 민간 발전사와 직접 계약을 맺는 전력직접구매제도(PPA)를 확대하거나, 자체 발전설비를 구축해 독립적인 전력망을 운영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산업계는 더는 버티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6월 3일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가 선거 기간 중 약속한 주요 에너지 공약들, 재생에너지 확대, 분산형 전원 체계 구축, 에너지 고속도로 조성 등은 모두 인프라 구축과 막대한 재정 투자를 동반한다. 이는 결국 전기요금의 추가적인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처럼 산업용 전기요금에만 부담을 집중시키는 방식은 지속이 어렵다.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도 일정 수준에서 조정을 검토하지 않으면, 전기요금 체계의 왜곡은 더욱 심화할 것이다. 요금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공정한 부담 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전체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구조적 재설계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일부에만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은 조만간 한계에 봉착할 수 있기에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다행히도 지금은 절호의 시점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국회 권력 지형을 보면, 여당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과반을 확보하고 있고, 당분간은 대형 선거도 예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중장기적 정책 추진에 필요한 정치적 위험이 낮은 시기라는 뜻이다. 단기적인 표 계산에 얽매이지 않고, 그간 미뤄져 왔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기에 적기라는 얘기다. 특히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화와 같은 민감한 사안은 정권 초기의 '정치적 여유'가 있을 때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개혁 동력은 떨어지고, 이해관계의 얽힘은 더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국민적 설득과 제도적 개편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다. 김재경

일자리 진입자 역대 최소 등 고용악화…장기 실업자 증가 땐 회복 지장

일자리 진입자가 역대 최소로 감소하는 등 고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실업자가 증가하면 고용 회복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에너지경제신문이 통계청의 '2023년 일자리 이동통계 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2년 미등록에서 2023년에 등록된 근로자를 뜻하는 '진입자'는 364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26만5000명(6.8%) 감소했다. 진입자는 2년 연속 줄어 지난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소 규모로 쪼그라들었다. 감소폭도 가장 컸다. 등록된 기업이 달라진 '이동자' 역시 395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16만8000명(4.1%) 감소했다. 진입자와 이동자가 동시에 줄어든 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동자 중에서는 같은 기업 규모 내에서 이동한 비율이 72.4%에 달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81.3%는 중소기업 간에 이동했으며, 12.1%는 대기업으로 이직했다. 대기업 이동자의 37.3%는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겼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옮긴 비율도 56.5%로 과반을 넘겼다. 이는 은퇴 이후 재취업 과정에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옮기는 고령층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자리를 이동한 임금근로자의 38.4%는 임금이 감소한 일자리로 이동했다. 60.7%는 임금이 증가한 일자리로 옮겼다. 알자리 진입자도 줄고 있는 추세를 보인데다 이직자의 40% 가량의 임금이 감소하며 고용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발표한 '최근 청년 고용시장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 연속 감소하던 청년층 장기실업자(구직기간 4개월 이상)는 작년 6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2000명 늘었다. 작년 전체 장기실업자 22만7000명 중 청년층이 6만9000명(30.2%)으로 가장 많았고, 30대(30~39세)가 5만1000명(22.3%)으로 뒤를 이었다. 비중으로 보면 장기실업자의 52.5%가 30대 이하였다. 경총은 장기실업자 증가가 고용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고 낙인효과 등 구조적 문제로 진전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조사에선 청년층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이 쉬는 이른바 '쉬었음'도 심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올해 2월 '쉬었음' 청년은 50만4000명에 달해 지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쉬었음 청년 중 71.4%인 36만명은 취업 경험이 있었다. 특히 작년 2월과 비교해 올해 2월에 늘어난 쉬었음 청년 6만1000명 중 87.9%는 과거 취업을 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청년 쉬었음의 주된 사유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 같은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주요 원인으로 최근 쉬었음 청년 증가는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주도했다"고 밝혔다. 또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경험한 후 더 이상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쉬었음으로 이탈한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경총은 비취업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강화와 관련 “유휴인력들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보다 쉽게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 맞춤형 직업훈련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 주도의 수준 높은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중 ESG 지원형 등 고용지원서비스 사업 확대로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직무능력 향상 및 일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용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지원서비스 및 직업훈련 체계 정비와 관련해선 “적극적인 취업 정보 제공으로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연결을 촉진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보다는 직업훈련 예산을 확대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을 강화해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권재 오산시장-이준석 국회의원, 동탄 초대형 물류센터 백지화 ‘맞손’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과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화성을)이 7일 화성시 장지동 일원에 추진 중인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계획 전면 백지화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권재 시장과 이준석 의원은 이날 오후 오산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동탄 초대형 물류센터 대책 마련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권재 시장은 이 자리에서 오산·화성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초당적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이준석 의원도 화답하면서 빠른 시일에 민간 주도 동탄신도시 초대형 물류센터 반대 비상대책협의체와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권재 시장은 이어 “우리 시민들은 물론이고 동탄신도시 주민들까지도 교통 불편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화성시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건 문제"라며 “초당적 공동대응 기구를 마련해서라도 물류센터 개발 저지에 나설 것이다. 이준석 의원님도 함께 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의원도 “동탄2신도시 주민으로서 동탄물류센터에 대한 반대입장은 명확하다. 오산시가 입장을 함께해주셔서 같이 상의하게 됐다"며 “공동 행동, 공동 논의할 부분을 고민하고, 동탄·오산 양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받들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물류센터는 지하 7층, 지상 20층 규모로, 연면적 51만7969㎡(약 15.7만 평)달하는 초대형 창고로 축구장 73개, 서울 코엑스(COEX)의 2배가 넘는다. 이에 해당 물류창고 완공 시 오산을 경유하는 교통량 증가가 불가피하다. 시는 물류센터가 들어설 경우, 오산을 지나는 차량이 크게 늘면서 도심 전반의 교통 혼잡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물류창고 완공 시점인 2027년 기준 해당 물류창고 부지 인근 도로에 1만 5000여 대의 차량이 모일 것으로 예측되며 2030년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가동되면 기하급수적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이에 시는 시행사 측에 공식적으로 재검토를 요청하고 지난달 16일에는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와함께 지난달 22일 개최 예정인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도 반대입장을 명확하게 피력해온 바 있다. 한편 이권재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준석 의원이 오산·화성지역 하수처리장 신설에도 관심을 경주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권재 시장은 “하수처리장 신설 문제는 우리 시민 뿐만 아니라 화성시민의 생활과도 직결된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시는 화성시와의 상생을 위해 하수처리장 공동 신설한 후 2008년부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분뇨와 하수 하루 3만6000톤을 위탁받아 처리해왔다. 하지만 오산·화성지역의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해 하수물량이 부족한 상태에 다다랐고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성시의 공동대응을 주문했지만 화성시가 기민하게 대응하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ih31@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