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와 중국 산시성이 우호협력 10주년을 맞아 양 지역 간 교류를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문화예술과 청소년 교류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 협력 방안이 구체화됐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7일 시청에서 천춘지앙(陈春江) 산시성 부성장을 단장으로 한 샨시성 대표단과 만나 이같이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 10년간의 교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협력 방향을 모색했다. 산시성은 중국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 진시황릉과 병마용으로 유명한 실크로드의 출발점이다. 세종시와 산시성은 2015년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한 이후 청소년 교류, 문화 행사, 친선 체육경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왔다. 양 지역의 우정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더욱 깊어졌다. 세종시가 방역물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산시성이 대량의 방역물품을 긴급 지원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이날 회담에서 세종시는 오는 9월 개최되는 '제14회 시민체육대회' 개회식에 산시성 문화예술단의 공연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시성 측은 내년 5월 개최 예정인 '실크로드 국제박람회'에 세종시를 공식 초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고대 중국의 수도였던 산시성과 미래 대한민국의 수도 세종시는 수도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한다"며 “9월 시민체육대회에 샨시성 공연단이 참여해주면 매우 감사하겠고, 청소년 공연과 교류를 통해 중국과 더욱 깊은 관계를 발전시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천춘지앙 부성장은 “올해는 세종시와 산시성 간 우호협력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라며 “양 도시 간 교류 강화에 깊이 공감하며, 청소년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9월 세종시에 샨시성 공연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종시가 내년 5월 실크로드 박람회에 공식 대표단으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산시성의 실크로드 박람회 초청에 대해 “내년 5월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세종시는 이번 산시성 대표단 방문을 계기로 도시 간 교류를 더욱 강화하고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인천=에너지경젝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8일 송도 11공구 개발사업(첨단산업클러스터(C))의 개발계획 변경(안)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제144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는 지난해 6월 산업부로부터 바이오특화단지로 지정됐으며 그에 따른 국내‧외 기업의 토지 공급 요청 등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용 토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경제청은 현재 매립 및 기반시설 공사중인 첨단산업클러스터(C)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산업시설용지를 추가 확보하고 첨단‧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산업‧연구시설용지 집적배치 △주거‧학교용지 재배치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 재배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세부 변경 내용은 중앙 공원축 기준으로 남쪽에 산업 및 연구시설용지를 집적배치하여 바이오 클러스터 기능을 강화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북쪽에 주거 및 학교용지를 배치했다. 아울러 워터프런트 사업의 일부인 내부수로 변의 특별계획구역(미니베니스, 미니말리부)은 투자유치의 효율성 제고와 늘어나는 상업시설의 공실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일부 연립 및 상업용지를 주상복합용지로 변경했다. 산업‧연구용지, 주거용지 등 재배치에 따라 전체적인 가로망 계획과 공원‧녹지계획을 효율적으로 재수립하였으며, 관련부서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반시설용지를 재배치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환경·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경관심의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올해 내에 첨단산업클러스터(C) 실시계획(변경)을 수립해 고시할 방침이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송도국제도시를 세계적인 바이오 메가클러스터로 성장시키기 위한 개발계획 변경 수립이 마무리됐다"면서 “세계 바이오 시장에서 초격차를 확대하고, 차별화된 도시 환경을 구축해 인천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의도 면적의 4.3배 규모인 송도 11공구(1245만㎡)는 현재 68.3%의 개발률을 보이고 있다. 매립 및 기반시설 공사는 11-1공구(432만m2)는 올해말, 11-2공구(153만m2)는 2029년, 11-3공구(107만m2)는 2030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한국시간 8일 새벽),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서한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부는 즉각 입장을 내고 “8월 1일까지 관세 발효는 사실상 유예된 상태이며, 남은 기간 미국과의 협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된 공식 서한을 공개했다. 서한에는 “8월 1일부터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이는 지난 4월 트럼프 측이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안'에서 한국에 최초로 책정된 수치와 동일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한 공개 직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실질적으로 8월 1일까지 관세 발효가 연기된 것으로 판단하며, 그 전까지 상호 이익이 되는 합의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갈조했다. 이어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후 짧은 시간 안에 국익 중심의 협상을 이어왔으나, 모든 쟁점에서 합의를 끌어내기엔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관세 부담으로 인한 산업계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1차관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업종별 영향 평가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관세 유예 종료 시점이 당초 7월 8일이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8월 1일'로 부과 시점을 정한 만큼 협상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당분간 산업부와 외교부는 백악관 및 미 통상대표부(USTR)와의 접촉 채널을 가동해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동시에 미국 측의 관심사로 알려진 △무역수지 균형 △제도·규제 개편 △핵심 산업 협력 강화 등을 중심으로 양국 간 통상 파트너십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산업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과 연계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25%의 관세율은 미국 내 보호무역 재정비 조치의 일환으로, 유럽연합과 일본을 포함한 주요 무역국을 일괄 대상으로 지정한 상태다. 중국은 별도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7일 임기근 신임 기재부 차관을 만나 행정수도 완성과 한글문화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현안 사업이 2026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기재부 제2차관 임명에 축하 인사를 전하고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온전한 기능을 수행하려면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한글·한류 문화 및 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한글문화도시로 지정된 세종시의 상징성을 설명하면서 이와 관련된 현안 사업의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한글과 한류문화가 세계속으로 확산·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점시설인 '국립한글문화단지' 조성 사업의 국비 반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제2행정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예타면제 신청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내년도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세종컨벤션센터의 포화 문제를 해소하고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따른 대규모 회의·행사 수요 대응을 위해 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데 따라서다. 또 도심 내 단절된 국지도 96호선 구간을 연결하고 향후 건립될 국회세종의사당 등 주요 시설과의 교통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천 횡단 지하차도 건설사업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세종지방법원·검찰청 건립 예산과 시민 편의 증진과 안전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예산의 국비 반영도 강력히 요청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이번 면담은 정부 추경이 마무리되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박차를 가하는 시점에 시 현안 사업의 필요성과 절실함을 전달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춰 주요 사업들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가계부채 급증 우려 속에 지난달 발표된 6·27 부동산 대책 효과를 확인해야 하는 만큼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오는 10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2.5%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지난해 10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 지난 5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금리를 1%포인트(p) 낮췄다. 이번 동결 전망에는 최근 급격히 늘어난 가계대출과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4조8348억원으로, 전달 대비 6조7536억원이 늘었다. 역대 최대 증가폭을 보인 지난해 8월(9조6259억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99조4250억원으로 한 달 새 5조7634억원 늘었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수요까지 늘어나 신용대출(잔액 104조4021억원)도 전월 대비 1조876억원 증가했다. 신용대출이 한 달 동안 1조원 이상 불어난 것은 2021년 7월(1조8636억원)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고가주택 지역 중심으로 거래가 주춤해졌으나, 주담대 신청부터 실행까지 1~3개월의 시차가 있는 만큼 대책 효과를 확인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한은 또한 금리를 낮추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자극할 수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세를 고려할 때 7월 금통위는 금융안정에 집중하면서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가계대출 규제 방안이 나오며 공조 차원의 금리 동결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의 관세 정책 시행에 따른 수출 경기 둔화 우려와 국내 경제의 저성장 우려 등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 압력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8일 상호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예상했다.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2001년 이후 처음으로 1%대로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에 1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 따라 재정정책 효과가 극대화되는 8월 인하가 유력하다는 예상이다. 안예하 연구원은 “1, 2차 추경 집행 과정이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은은 정책 공조 차원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며 “4분기에는 수출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될 수 있고, 경기 부양 정책 효과 측면을 감안할 때 금리 인하 시점은 3분기 중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 또한 “재정과 통화정책 간의 공조 의미와 함께 현재 통화당국 정책 기조가 완화와 인하 경로에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기 위해서라도 3분기 중 추가 인하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 등 불확실성이 여전해 금리 인하 시점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예상도 나온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 측면에서는 8월 인하가 합당하지만, 강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진정되는 기미가 없다면 한은의 정책 우선순위가 금융안정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김명기 횡성군수는 7월 현재 민선 8기 100대 공약 이행률 64%를 달성하며 미래차 산업 기반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김 군수는 7일 오전 횡성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횡성 미래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내 경상용 특장시작차 제작지원센터에서 민선 8기 출범 3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이 자리를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에서 마련한 이유가 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해 온 것은 물론 지역 개발의 족쇄가 돼온 군부대 부지가 군미의 품으로 돌아와 눈부힌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횡성은 강원도의 7대 전략산업 중 하나인 미래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횡성군은 총 219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국내 유일의 미래차 원스톱 전주기 기업지원 생태계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며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의 청사진을 소개하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특화단지는 2030년까지 25만평 규모로 3단계에 걸쳐 조성된다. 현재 1단계인 '이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가 본격화됐고,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연구, 시험, 인증, 평가 인프라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군수는 특히 “KCL, 도로교통공단, 고등기술연구원 등과 협력해 전국에서도 유례없는 수준의 자율주행 실도로 평가 검증단지,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등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곳에서 설계부터 개발, 생산, 재사용까지 미래차의 전 과정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단계와 3단계 계획도 밝혔다. “2단계에서는 경형 특장차 개발지원센터, 일자리 지원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 기업 유치와 인력 양성에 힘쓸 것"이라며 “3단계에서는 군수·방위산업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 자율비행드론 싫증구역과 스마트팜 등으로 산업과 주민소득을 함께 살리다"고 강조했다. 군은 오는 9월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고시되면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 원형지수의 매각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세제지원도 이뤄져 우량기업 이주문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래차 산업기반 구축의 주춧졸이 될 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군수는 “갑천고등학교를 강원 모빌리티 특성화고로 전환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11일 강원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며 “지역소멸 해법으로 면 단위 작은 학교를 살리고 지역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해 나가려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군수는 “군민과의 약속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피력하며 “둔내면 도시재생, 두곡버들습지 복원, 횡성복합아트센터, 국립횡성호국원 등 관광문화보훈 분야에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겠다"며 “어르신과 아동, 여성, 장애인까지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고, 대학생 등록금 지원과 청년 일자리 정책을 강화해 청년들이 꿈을 펼치는 도시도 도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한우 농가를 위해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다. 이번 두바이 출장에서 현지 유통·공급업체,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등과 MOU를 체결했다. 앞으로 횡성한우의 가치를 세계 속에 알리고 농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우리가 마주한 오늘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무수한 고민과 선택의 어제가 모인 결과다. 앞으로 1년, 민선 8기 횡성군의 군정 방향은 군민행복과 횡성발전이라는 점에 변함이 없다"며 “오늘 또 이 한걸음에서 횡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군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으로 달려가며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산업 전환과 정주 여건 개선, 대외 교섭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7일 실국원장회의에서 최근 기업 투자 유치와 방송 개국, 수출 네트워크 확장 등 주요 현안의 후속 조치 이행을 각 실국에 강하게 주문했다. 김 지사는 먼저 지난 6월 23일 HD현대오일뱅크와 체결한 '대산항 청정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협약을 언급하며 “2032년까지 수소·바이오 연료 기반 복합시설이 조성되면 정유·화학산업의 신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관련 부서에 연계사업, 특히 지속가능항공유(SAF) 실증센터 추진에 속도를 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대한제강과의 5500억 원 규모 스마트팜 협약에 대해서도 “석문간척지 인근에 폐열 활용형 스마트팜 231만㎡를 조성해 연간 냉난방비를 60% 줄이고, 청년농 유입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며 인허가, 정책자금, 문화·주거 시설 연계 확대까지 종합적으로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7월 1~2일 천안에서 열린 글로벌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직접 거론하며 “11개국 110개 바이어와 도내 250개 기업이 6600만 달러 규모의 상담·계약을 맺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상담회 이후 기업별 애로사항을 정기 모니터링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7월 8일 개국한 TBN 충남교통방송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사가 없던 충남에 첫 지역 방송국이 생긴 의미 있는 일"이라며 “재난과 교통 정보는 물론, 도민 생활 전반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 매체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 반영을 위한 대응도 빠뜨리지 않았다. 김 지사는 “7월은 정부 예산안 초안 확정 시기"라며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예산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기재부 심의 단계부터 부처와 협력해 충남의 주요 프로젝트가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지사는 추경 재원 확보, 산업단지 태양광 확대, 관광가로수 상품화, 기업 주4일제 도입 확대, 관광객 체류형 인프라 확충, 저출산 극복 데이터 확보 등 다수의 현안 과제도 부서별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인공지능(AI) 산업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연간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중심이라는 글로벌 기준에 맞추려면 AI 데이터센터를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분산 배치하고 태양광, 풍력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7일 국회에서 열린 'AI와 우리의 미래' 세미나에서 “AI 시대의 경쟁력은 전력 인프라 확보 여부에 달려있다. 강건하고 유연한 전력망 구축과 도소매 전력시장 개혁, 무탄소 전원 확대 등 전력산업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글로벌 AI기술의 도입은 데이터센터 설비 중 가속서버 부문의 확장을 주도하며, 전력소비는 연평균 약 30%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오픈AI 검색 1건당 평균 전력사용량은 일반 구글 검색의 약 9.7배에 달한다. 글로벌 AI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은 전세계 데이터센터(DC) 57%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는 2030년까지 미국 데이터센터 사용 전력량 증가는 연간 3.7~1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11차 전력수요기본계획 전망에서 오는 2038년 데이터센터 최대전력은 5.2배 성장하고, 전력소비량은 3.7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국가적인 차원의 에너지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과 송전망 과부하 등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 데이터센터의 60%가 몰려 있고, 이 추세대로라면 2029년에는 80%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송전망이 포화되면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결국 AI 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데이터센터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민용 SKT 부사장은 세미나에서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 유도를 위해 전기요금 할인, 세제 혜택, 운영비 지원 등 실질적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대학과 연계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 정주 여건 개선, 국가 차원의 통합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전력 공급 능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AI 데이터센터 수요를 고려한 별도의 계획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이터센터 확대와 AI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수요 확대에 대해 별개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채효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전무는 “AI 데이터센터는 데이터센터 중 AI 연구 및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고집적, 고성능 고효율 설비를 갖춘 데이터센터이지 완전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라며 “변화의 과정이 있겠지만 기존 개념의 데이터센터 즉, 범용 데이터센터의 비중이 지배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상황은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채 전무는 “디지털화와 데이터의 증가, 그로 인한 데이터센터의 증가라는 일반적 범주에서의 총량적 준비를 논의하는 것과 AI 데이터센터라는 개념과 관련해 준비할 것을 조금은 구분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수 네이버클라우드 이사는 “(목표 달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에이전틱 AI(Agentic AI)를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센터 구축 전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저전력 고효율 AI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도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고효율 건축 및 설비, 신재생에너지 연계, 서버 및 배터리 재활용 등을 통해 탄소 중립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데이터센터 근처에서 생산해 공급하는 '에너지 클러스터' 방식의 구축을 통해 RE100(재생에너지 100%)과 ESG(환경·사회적책임·기업지배체제 개선) 경영 등의 글로벌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최근 편성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실업급여 예산 1조3000억원이 포함되면서 고용보험 기금 고갈 우려가 일시 해소됐다. 하지만 장부상 흑자라는 점에 안심해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실업급여만 계속 늘릴 경우 빠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쯤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잔액은 약 7조8000억원이지만, 이중 10조3000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차입금이다. 즉 겉으로는 돈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2조원대 적자인 상황인 것이다. 2021년 5조5000억원 수준이던 차입액은 2년 만에 10조3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2023년도 전체 수지는 1조4000억원 흑자였지만, 실업급여 계정만 보면 572억 원 수준에 그쳤다. 급여 중심 계정이 실질적으로는 본전 수준에 머문 셈이다. 고용보험기금은 연간 급여지출의 1.5배 이상을 적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는 0.3배에도 못 미친다. 2024년 기준 고용보험기금 단독 결산 자료는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이 2023년 말 기준 3조5083억원이라고 밝혔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 7조7000억원을 감안하면 약 4조원 넘게 적자인 상황이다. 특히 현재의 경기 부진 상황이 길어질 경우 실업급여 지출이 가파르제 증가해 적립금이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고용보험 제도 설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노동부가 지난달 30일 주최한 고용보험제도 시행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선 “현행 체계가 단기 실업 반복과 급여 의존도를 높인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보험은 1995년 7월 시작됐다. 당시 30인 이상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지금은 1인 사업장, 특고·플랫폼 종사자까지 가입이 확대됐다. 가입자는 시행 첫해 431만 명에서 지난해 1,547만명으로 3.6배 증가했다. 반면 보험료율은 2019년 1.3%에서 현재 1.6%로 미세하게 오르는 데 그쳤다. 결국 기금 고갈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 내부에선 실업급여 계정의 고갈 시점을 2025년 말~2026년 초로 예상하고 있다. 수급자 수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곧 이자 상환과 급여 지출 모두 외부 차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추경으로 실업급여 대상자는 기존 161만 명에서 179만8000명으로 18만7000명 늘었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누적 지급자 수와 지급액이 증가하면서 보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 직종에는 별도 계정을 두고 5만5000명이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그러나 근본 개선 없이 지급 규모만 확대할 경우 기금 의존도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초생활수급자, 단기 고용 반복자 중심의 급여 설계가 소득 보전이라는 제도 원칙과 어긋날 수 있다. 정부도 문제점을 인지해 개선에 나서고 있긴 하다. 지난해 4월 고용보험기금 중장기 재정건전화 계획 초안을 마련해 내부 검토를 마쳤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과 국고 전입 확대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공식안은 올해 7월 현재까지도 확정·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유럽 주요국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고용보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 기준과 보험료율을 조정해 왔다. 독일은 지급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제한하고 재취업 지원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프랑스는 2023년 개정으로 실업급여 대상을 '경제 충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으며, 보험료율은 약 4% 내외다. 스웨덴은 노동시장 훈련과 연계된 급여 설계를 도입하고, 기금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 조정 메커니즘을 운용 중이다. 한국은 보험료율이 1.6%로 여전히 OECD 평균(2%)보다 낮고,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은 평균 60% 수준에 머문다. 지급 기간은 최대 270일(약 9개월)로 중상위권에 속하지만, 재정 보수율이 낮아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보험의 기본은 고용-실업-재취업 흐름에 맞춘 구조 유지"라며 “소득보전 기능을 더 명확히 하고 급여 중복이나 반복수급 사례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중국을 겨냥한 정책이니, 동맹에다 투자까지 많이 한 한국은 좀 빼달라."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의 새로운 항만 수수료 정책에 대응해 자동차 운반선 관련 예외 적용을 공식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7일 관련 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외국 건조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수수료 부과 정책 대상에서 한국 선박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앞서 USTR은 지난 4월17일 '중국 조선·해운산업 대응 패키지'를 발표했다. 오는 10월14일 이후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중국 선사 소속 또는 중국 소재 조선소 건조 선박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자동차 운반선은 중국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외국 건조 선박을 포함하도록 설정돼 있어 한국이 건조한 운반선도 수수료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 수출 물량이 많은 국내 자동차 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앞으로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글로비스 등의 물류 비용 증가가 불가피해지면서 계약 구조도 바꿔야 하는 등 골치아픈 문제가 된 것이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이 조치는 한미 간 상호보완적 공급망과 교역 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자동차 운반선에 한해 명확한 예외 조항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USTR은 해당 정책을 발표하면서 수수료 부과 대상을 '중국'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정책의 원래 목표와 불일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합의한 투자를 이행했고, 2기 행정부에는 210억 달러의 추가 투자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입항 수수료는 신뢰 구축과 산업 협력 구조에 반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연 20회 이상 입항하는 자동차 전용선의 특성을 감안해, 부과 횟수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의 제도적 보완도 함께 제안했다. 정부는 “자동차 및 부품 수출에 대해 이미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입항 수수료는 실질적 이중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 소비자 가격에도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자동차 해상 운송 비용은 2021년 대비 2024년 상반기까지 약 30~4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추가 수수료가 붙을 경우, 한국 완성차 업계의 북미 수출 경쟁력이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정부는 또 “이 조치를 통해 중국의 조선업 왜곡을 막겠다는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동맹국에 대한 예외 설정 없이 일괄 적용하는 것은 정책 목적 달성에도 효율적이지 않다"고 촉구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