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중소기업 참여… 식품·펫푸드·농자재 등 20건 계약 체결 동남아 시장 교두보 확보… 한인회·유통망 협력으로 수출 확대 기대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영천시가 인도네시아 수출시장 진출을 위한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뎠다. 영천시는 지난 2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한 수출상담회를 통해 총 20건, 약 1,295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영천시가 직접 주관한 해외 무역사절단 활동의 일환으로, 비료·농기자재·식품·뷰티·펫푸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중소기업 15개사가 참가해 현지 바이어들과 1:1 맞춤형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눈에 띄는 성과를 낸 기업은 농업회사법인 ㈜시그널케어(대표 양동섭)다. 펫푸드를 제조하는 이 기업은 인도네시아 BintangRaya LokaLestari社 및 인도네시아 국립대(UI)와 3자 기술협약을 체결하며, 연간 150만달러 이상 규모의 수출 계약을 기대하게 됐다. 양동섭 대표는 “처음 참가한 해외 수출상담회에서 이런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품 고도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시 무역사절단은 재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김종헌)와의 수출지원 및 기술인력 교류 협력 MOU를 체결, 수출 후속 네트워크 기반도 마련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내 한국식품 유통 1세대 기업인 '무궁화유통'을 방문해 현지 시장 조사와 영천 농식품 홍보활동도 진행, 동남아 시장 확대 전략을 가다듬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무역사절단은 단순 방문이 아닌 계약 성과 중심의 실질적 수출활동으로 성과를 거뒀다"며, “영천 제품이 동남아 시장에서 인정받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천시는 향후 베트남·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로 무역사절단 파견을 확대해 지역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jmson220@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탄소를 줄이는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도시재생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천하고 있다. 올해 광명시는 그린 집수리 사업, 패시브 리모델링 사업 등 주거 환경과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개선하는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사업은 물리적 개선뿐 아니라 에너지 절감 효과도 높여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이 목표다. 그린 집수리 사업은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 대상으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를 50%,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한다. 전액 시비로 추진되며, 올해는 5곳을 대상으로 한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56곳을 지원했다. 집수리 시 창호는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외단열재는 가등급 90㎜, 내단열재는 가등급 50㎜, 지붕 단열재는 가등급 170㎜ 이상 자재를 사용하도록 해 주택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보일러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등기구는 고효율에너지 인증을 받은 LED 조명으로 교체도 지원한다. 패시브 건축 기법을 적용해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에는 시비 1억원을 포함해 총 2억원을 투입해 총 20가구를 지원한다. 패시브(Passive) 건축 기법은 단열, 기밀, 자연 채광-환기 등을 활용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건축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된 노후 저층주택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의 50%,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내용에는 1등급 이상 고효율 창호, 고기밀 단열재 교체는 물론 고효율 보일러와 LED 조명 설치 등이 포함된다. 광명시는 현재 '그린 집수리 사업'과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 후 잔여 사업비에 따라 하반기 추가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 집수리 사업은 시민 주거복지를 넘어 도시의 지속가능성까지 아우르는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2023년 경기도 '더드림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소하2동 일대의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수리와 에너지 성능 개선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공모 신청 당시 광명시는 대상지 내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방안을 포함해 좋은 평가를 받아 공모에 선정됐다. 작년 쿨루프 공사, 창호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 등 9건을 지원했고, 올해도 3건의 공사가 오는 6월 완료될 예정이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는 내달부터 지방세 납부고지서 디자인을 전면 개편해 '큰 글씨 고지서'를 도입한다. 이번 개편은 국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돌파하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에 맞춰 정보 접근성이 낮은 시민을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새로운 고지서는 납세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고령층과 시력이 불편한 시민이 지방세 납부 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핵심 정보인 납부세액을 비롯해 △납부 기한 △과세 대상 △가상계좌 등을 큰 글씨로 중앙에 배치하고 기타 필수정보는 뒷면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독성을 높였다. 이번 개편을 통해 군포시는 고지서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 편의성을 향상하고 행정 효율성 및 신뢰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큰 글씨 고지서는 내달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시작으로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 정기분 및 독촉분 고지서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유진숙 세정과장은 28일 “초고령사회에 맞춰 시민의 정보 접근성 제고는 무척 중요하다"며 “큰글씨 고지서를 통해 세금 고지 명확성과 납부 편의성을 높여 세무행정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는 이번 개편을 위해 당진시와 서울시 등 기존 도입 사례를 벤치마킹해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기존 고지서 제작 업체를 활용해 추가 비용 없이 추진했다. 앞으로도 시민 친화적 세정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는 홍보 마스코트 '부천핸썹'을 활용한 자율형 건물번호판 5종 18개를 제작해 관내 체육시설과 대형 공동주택 등에 설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형 건물번호판과 달리 건물 용도와 주변 환경에 맞춰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건물번호판이다. 부천시는 부천종합운동장, 부천체육관 등 체육시설과 대형 아파트 단지에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했으며, 해당 건물 특성을 반영하고 부천핸썹 캐릭터를 활용해 시각적 인지도를 높였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주소 정보 제공과 현장 기반 인프라 확대로 주소 서비스 품질을 강화했다. 최은주 토지정보과 주소정책팀장은 “부천핸썹 캐릭터를 활용한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부천 특색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도로명주소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정착하길 바란다"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소 정책을 통해 도로명주소 활용과 인식 제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지난 2022년 심곡동, 심곡본동, 원종동 등 특화거리 3곳 273곳에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한 바 있다. 앞으로도 부천시는 경찰과 협력해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가시성이 높은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어두운 골목길 등에 설치할 계획이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본부장 신영기)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년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평가'에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가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국가적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서울대 시흥캠퍼스본부는 체계적인 창업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캠퍼스 내 인프라 및 다양한 지원 시설을 적극 활용해 예비창업가의 성공적인 창업을 이끌어왔다.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은 서울대 시흥캠퍼스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창업 지원 거점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했다는 방증이라 의미가 크다.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시흥시는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양 기관은 시흥캠퍼스에 조성된 SNU창업보육센터를 기반으로 의료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인공지능(AI) 등 국가 첨단전략 산업 분야 유망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시흥시와 협력해 추진 중인 사업인 '창업스타트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 초기 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특강, 네트워킹 데이, 스케일업 케어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 창업 기업의 역량 강화와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흥시는 첨단 기술창업 중심 혁신 생태계 구축과 고부가가치 스타트업 유치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다. 신영기 서울대 시흥캠퍼스본부장은 “2년 연속 예비창업패키지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예비창업가 열정과 대학 인프라, 그리고 시흥시와 긴밀한 협력이 함께 만들어 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흥시와 함께 창업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준형 시흥시 미래전략담당관 대학협력팀장은 “앞으로도 서울대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기반의 창업 생태계를 공고히 하고, 시흥이 혁신 창업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는 봄철 야간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경 협업 표준화 성공 사례인 '안산형 시민안전 모델'을 가동해 시민 안전 강화에 나섰다. 안산시와 안산상록경찰서는 27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한대앞역 로데오거리 번화가 등 유동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민-관-경 특별 합동 순찰을 진행했다. 이번 특별 합동 순찰에는 이민근 안산시장, 구슬환 안산상록경찰서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자율방범대, 다문화치안봉사단 등 민간 분야 협력 단체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합동 순찰에서 양 기관장을 포함한 순찰 인원은 로데오거리 구석구석을 도보로 이동하며 CCTV 등 주요 방범시설을 점검하는 한편, 안전-치안과 관련해 상인과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이날 도시 전역의 범죄사각지대를 차단해 상록구 전체 범죄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상록구 내 10개 지구대와 파출소에서도 각 관할 범죄 취약지 10곳을 선정해 자율방범대와 합동 순찰을 진행했다. 구슬환 안산상록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와 함께한 이번 합동 순찰은 민-관-경이 협력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며 “외국인 밀집 지역이 많은 안산 특성을 고려해 다문화치안봉사단과 연계한 외국인 대상 강력범죄 예방 캠페인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협력 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형 시민안전 모델은 경찰, 소방, 자율방범대 등 민-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범죄예방과 신속한 대응, 피해자 지원까지 아우르는 전국 최초 협업 표준화 성공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안산형 시민안전 모델 출범 이후 유관기관과 협력에 기반해 안전한 안산을 만드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언제나 시민 안전이 1순위인 만큼 시민이 평온한 일상을 누리는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kkjoo0912@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한류 열풍이 거센 인도네시아에서 K-제품 수출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도는 27일 자카르타 쉐라톤 호텔에서 '충남해외시장개척단 수출상담회'를 개최, 220건의 상담과 2623만 달러 상당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18건, 815만 달러 규모의 수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상담회에는 도내 식품업체 14개사와 소비·산업재 생산 업체 12개사 등 총 26개사가 참여했다. 현지에서는 푸드홀인도네시아, 무궁화유통 등 78개 기업 바이어가 참석해 충남 기업 제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보령수산은 이번 상담회를 통해 1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MOU를 체결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도는 이번 성과가 할랄 인증과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인증 획득의 어려움 속에서 이뤄낸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상담회에 참석, 바이어들에게 충남 제품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도내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충남 김과 화장품은 유럽을 비롯한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며 “좋은 협상을 통해 윈윈하길 기대하며, 품질은 도지사가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한 “해외 시장을 보면 무엇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알 수 있다"며 기업인들에게 해외 시장 개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도전을 주문했다. 아울러 충청남도인도네시아사무소에 도내 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을 지시했다. 인도네시아는 2억 8000만 명이 넘는 인구와 높은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동남아 최대 소비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한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호감 비율이 86.3%로 조사 대상 26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 청양 일반산업단지 조성 본격화…토지 보상 절차 돌입 전망 비봉면 신원리서 오는 30일 주민설명회 개최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청양군은 최근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오는 30일 비봉면 신원리 마을회관에서 토지 및 물건 보상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청양 일반산업단지는 비봉면 신원리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며, 2023년 12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고시된 바 있다. 그러나 외부 경제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청양군은 산업단지 조성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사업으로 간주하고, 입지 조건 개선, 기반 시설 확충,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사업 시행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으나, 군은 관련 기관 및 사업 시행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주력해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토지 소유주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 절차와 기준,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군은 보상 절차가 개시되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양군 투자유치과 노현욱 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지역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청양군의 미래를 위한 산업 인프라 기반이 될 이번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토지 보상 절차와 이후 부지 조성 및 기반 시설 공사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legance44@ekn.kr

3월 출생아 수가 2만1041명으로 늘어나면서 10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혼인건수도 6년 만에 최대치로 올라서는 등 증가세가 이어진 가운데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명대를 회복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출생아는 2만1041명으로 1년 전보다 1347명(6.8%) 증가했다. 3월 기준으로 출생아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10년만에 처음이다. 월별 출생아 수는 작년 7월부터 9개월째 증가세다. 3월 증가율 기준으로는 1993년 8.9%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3월 합계출산율은 0.77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0.04명 늘었지만 여전히 통계적으로 부부가 평생 낳는 아이 수는 1명에 미치지 못했다.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5022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455명(7.4%) 늘었다. 같은 분기 기준으로 2022년 1분기(6만8339명)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고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 198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0.05명 늘었다. 같은 분기 기준으로 2023년 1분기(0.82명)와 같은 수준이다. 주로 30대를 중심으로 출산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출산 순위별 출생아 수 구성비를 보면 첫째아와 둘째아는 각각 0.4%포인트(p), 0.1%p 상승했고 셋째아 이상은 0.5%p 하락했다.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에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뚜렷한 혼인 증가세가 있다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 비혼 출산보다 기혼 출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한국에서는 혼인이 늘면 출산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3월 혼인 건수는 1만9181건으로 1년 전보다 1983건(11.5%) 늘었다. 월별 혼인 건수는 작년 4월부터 12개월 연속 늘고 있다. 1분기 혼인 건수는 4554건(8.4%) 늘어난 5만8704건이었다. 1분기 기준으로 2019년(5만9074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다. 30대 초반 인구 증가,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에 더해 혼인을 장려하는 정책도 일부 효과를 낸 결과로 분석된다. 3월 사망자 수는 3만1141명으로 1년 전보다 47명(0.2%) 증가했다. 1분기 사망자 수는 7529명(8.1%) 늘어난 10만896명이었다. 고령 인구가 늘면서 사망자도 추세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이다. 3월 이혼 건수는 7210건으로 239건(3.2%) 줄었다. 1분기 이혼 건수는 2만1479건으로 1263건(5.6%) 감소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3월 인구는 1만100명, 1분기 기준으로는 3만5874명 자연 감소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트럼프의 관세는 현재 90일 유예 기간 중이다. 그가 관세를 유예해준 이유로는 첫번째, 그가 관세 부과 타겟으로 잡은 중국 때문이다. 언론에서는 올 크리스마스 물건 값의 폭등을 두려워하여 중국 관세 부과에 유예기간을 주었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희토류 그 중에서도 고성능 자석, 레이저, LED, 군사용 기술 등에 필수적인 중희토류(HREE) 공급 문제라는 게 중론이다. 두번째는 수입 감소로 항만 노동자와 트럭 운전사들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내년 중간선거에 표를 생각해 이들을 달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크다. 세번째는 소매판매가 선수요가 사라지자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이다. 2월 0.8%, 3월 0.5% 성장이 4월에 -0.2% 성장으로 나오자 소비위축에 대한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 요인은 시중 금리의 상승과 감세안의 실효성에 대한 불안감이다. 지난 22일 감세법안이 미 하원에서 단 1표 차이로 통과됐다. 이로서 미국은 10년 동안 국가채무가 최대 3.8조 달러 늘어날 것으로 분석 진단되었다. 감세안 핵심은 트럼프가 2017년 1기 집권 때 성사시킨 10년 동안 4.5조 달러 규모의 '감세'를 2026년 종료 후에도 계속 유지하도록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을 유지하는 것이다. 2017년 당시에는 중국의 추격을 막기 위해 4.5조 달러를 풀어 경기를 살렸지만 이번에는 소비 증가 효과 보다는 금리가 상승한다면 이는 재정 부실에 대한 우려로 시장은 경기를 일으킬 것이다. 게다가 경기 침체를 위해 추가로 재정 정책을 시행할 경우 추가 금리 폭등으로 인해 더 깊은 경기침체를 걱정해야 한다. 현재 미국 국채는 일본, 영국, 그리고 중국이 거의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들 국가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과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4.7%와 4.5%로 영국이 오히려 높아졌고 일본의 30년 국채 금리는 2.7%로 1%대였던 일본 금리가 상대적으로 엄청 올라와 있다. 중국은 러시아의 자산 동결을 지켜본 후 계속해서 미국 국채를 줄이고 있다.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 세계는 인플레 후폭풍으로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게다가 나바로, 마이런이 무리하게 달러 약세를 추진하면서 달러는 현재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국의 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달러마저 약세로 전환되는데 굳이 미국채를 살 만한 매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거기에 비둘기파의 수장인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장도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10-16개월 정도 뒤로 밀릴 수 있다."라고 지난 24일 발언하였다. 연준 의장 파월은 지속적으로 관세의 영향이 물가와 경기에 어는 정도 영향을 줄 지 모르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금리 결정을 내리겠다고 고집을 피고 있다. 90일 유예기간을 주면 앞장서서 보따리를 싸서 올 줄 알았던 나라들이 아무 소식도 없고 영국을 제외하고 어디 하나 관세 타결이 된 나라가 없자 트럼프가 EU에게는 50%를 그리고 애플 해외 제조 물품에도 25% 관세를 다음 달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De-escalation 전략에서 관세 정책의 강화(re-escalation)로 전략을 변경했다. 이런 와중에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통해 의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금리를 내리고 있다. 정부가 내수 침체, 경기 후퇴 그리고 부동산 하락을 막기 위한 이유라 주장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외 복잡한 이유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있는 29일 금통위가 중요하게 되었다. 금통위가 금리 하향으로 정책을 발표한다면 세계 각국의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이 때 반대의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위험한 도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최용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는 우리 사회와 현시대의 주요 의제가 쟁점으로 등장하고 그에 대한 제 정당과 후보의 견해가 공표되어 서로 토론하고 유권자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 경쟁하는 한마당이다. 이번 선거는 워낙 정치적 이슈가 크게 작용하여 여타의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공약과 티비 토론을 통해 각 후보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어 유권자들에겐 고르는 재미가 있다. 집으로 배달된 공보물과 티비 토론을 통해 밝혀진 각 후보의 에너지 정책을 보며 어떤 시각으로 관전해야 할지를 생각해보았다. 첫째, 에너지는 경제이고 산업이다. 에너지는 말 그대로 '일을 하는 힘'이다. 우리 몸이 음식을 먹고 화학적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면 살 수 없듯이 우리 경제도 에너지를 통해 작동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 4위인 한국전력을 비롯해 12개의 기업이 에너지 관련 산업체들이다.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공장을 돌릴 수 없으니 경제에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은 핵심적인 사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의 매장이 빈약하여 현재 93%에 이르는 1차 에너지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가 매우 취약하다 보니 국제 유가와 수급 상황에 따라 산업 활동이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에너지 정책의 가장 우선 순위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1980년대 초반 '대체에너지촉진법'을 제정하고 2000년대 초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이름을 바꾸어 시행하고 있다.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자립에너지로 재생에너지가 자리잡은 지 이미 20년 이상이 흐른 셈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 공급이 줄어든 유럽이 더 비싼 미국의 가스를 들여오면서 현상을 유지하는 데는 그동안 확대해온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에 힘입은 바 크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도 빠르게 전개되었다. 국제 시장의 요구에 발맞춰 국내 태양광과 풍력 발전 산업은 1990년대 태동기를 거쳐 21세기가 되면서 중심권으로 진입하였다. 태양광 분야에서는 한화가 독일의 큐셀을 인수하여 상위권으로 진입하였으며, 해양 석유시추 관련 시설의 제작 경험을 가지고 있는 조선산업은 해상 풍력 분야를 미래의 먹거리로 삼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10년대가 되면서 재생에너지산업의 수출액은 원전을 뛰어넘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총 수출액이 원전산업 수출액의 26배가 되었으며 산업 종사자수도 4배에 이르는 수준이 되었다. 정부의 정책과 공공자원의 투자는 현재 시장의 수준과 장래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도 재생에너지보다 원전산업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판단이다. 둘째, 에너지는 기후이다. 에너지가 기후변화의 주요 변수가 된 것은 화석연료의 태생적 한계이다. 화석연료는 탄화수소화합물이 연소하면서 에너지를 내고 부산물로 이산화탄소를 발생한다.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서 온실효과를 가져와 지구온난화가 초래되었다. 요즘 초여름 날씨가 예년보다 낮은 이유도 온난화로 인해 북극 기단이 느슨해진 까닭이다. 기후변화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인류의 생활을 위협하기 시작했으며 세계는 1992년 기후변화협약을 맺고 2050년까지 순 탄소배출량을 '영'으로 만들기 위한 '넷제로'에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을 3배 증가시키기로 하였다. 19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또다시 탈퇴하였다. 아들 부시의 교통의정서 탈퇴에 이어 트럼프는 파리협정에서 두 번째 뛰쳐나간 것이다. 세계 1위의 산유국인 미국은 대통령에 따라 탈퇴와 가입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보다 미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배를 상회한다. 대통령과 관계없이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RE100에 가입하였다. 자신들의 제품이나 용역에 재생에너지만 사용하기 위해 납품이나 협력업체에도 재생에너지 사용 증명을 요구한다. 유럽연합은 그동안 기후변화대응 비용을 지불해온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세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출 비중이 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피해갈 수 없는 의무이다.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한 제조 공장을 국내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가 절대적인 사안이 되었다. 이런 연유로 에너지는 경제이고 산업이고 기후이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동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7일 최종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천중동, 군포산본, 안양평촌에 이어 도내 1기 신도시 5곳 모두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했다. 도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이번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기능 쇠퇴, 기반시설 노후화, 주거환경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로 재정비하기 위한 중장기 청사진으로 도는 이번 승인을 통해 도시별 여건에 맞는 정비방향을 제시하고 1기 신도시 내 15개 선도지구(2024년 11월 선정)를 포함해 특별정비계획 수립이 본격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도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와 실무협의, 사전자문과 연구회 운영을 통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승인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협의절차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수원·용인·고양(일산 외 지역)·안산 등 노후계획도시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정비기본계획 승인을 통해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기능과 공간구조를 재편하고 주거·교통·일자리 등 종합적 도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이 적기에 승인될 수 있도록 특별법 시행 초기부터 국토교통부, 각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해 왔다"며 “앞으로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후속 노후계획도시들도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열요금 규제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민간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의 열요금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만 요금을 설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기존의 신고제를 실질적인 인가제로 전환하는 셈이다. 정부의 이런 조치가 나온 배경에는 민간사업자들이 연료 직도입 등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LNG를 공급받고 있으나, 이로 인한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민간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얻고 있는 과도한 초과이익의 문제는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적이 옳다고 해서 과정과 방식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우선,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상 민간사업자에게 원가자료 제출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정부도 인지하고 있기에 원가자료 제출을 '자발적 선택'으로 두면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처벌성 조치로 요금을 강제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규제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법적 정당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규제를 사후적으로 갑자기 바꾸는 방식이 민간사업자들의 규제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린다는 점이다. 민간사업자들은 현행 규제 환경하에서 비용 절감을 위한 투자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효율적 운영을 해왔다. 그런데 정부가 사후적으로 초과이익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바꾸어 버리면, 이는 사업자들로 하여금 앞으로 투자나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규제의 신뢰성 손상은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업자들의 투자 위축과 운영 효율성 저하는 결국 소비자에게 품질 저하와 서비스 불안을 초래할 것이다.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장기 목표를 고려할 때에도, 사업자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신뢰 가능한 규제 환경이 필수적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정책적 결정과 규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책 목적에 따라 규제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손상될 우려를 낳는다. 특히 집단에너지처럼 민간 참여가 중요한 영역에서는 규제기관이 정치적, 행정적 영향력에서 독립적이어야 한다. 정책적 목표와 규제 목적이 충돌할 경우, 결국 시장의 신뢰성은 더욱 약화될 것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정책과 규제 기능은 명확히 분리되어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독립 규제기관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오직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만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한국에서도 독립적 규제기관 설립을 통해 규제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참여자들이 새로운 규제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과 단계적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들이 규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할 수 있다. 더불어 규제 체계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가 자료 제출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확하게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기밀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 환경에서 투명한 원가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민간사업자들의 초과이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 체계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 과정과 방식이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정부는 시장 참여자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규제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라는 최종 목표까지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20.4% 초과 달성하며 탄소 중립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집현실에서 '2025년 제2차 세종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점검한 결과 총 3만 1,277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감축 목표량인 2만 5,969톤을 5,307톤 초과한 수치다. 시는 감축 실적의 대부분이 수송(1만 4,967톤)과 폐기물(1만 2,189톤) 부문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전체 감축량의 86.7%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한 '세종 이응패스'가, 폐기물 부문에서는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이 자원순환 및 에너지 회수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민호 시장은 “시와 위원회가 추진하는 각종 탄소중립 정책은 곧 우리나라의 환경과 지구의 미래를 살리는 일"이라며 “위원회와 함께 세종시가 탄소중립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2기 민간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원장을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새 정부 출범 직후의 정책 공백 시기를 기회로 삼아, 세종시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그는 세종특례법 전면 개정과 행정수도 완성 개헌 추진을 국정 어젠다에 선제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지난 27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변화에 집중하고,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하라"며 “세종시만의 특화된 어젠다로 국가정책의 틀 안에 도시의 전략을 녹여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조기 대선으로 인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 추후 보완될 가능성이 큰 만큼,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될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며 정무·기획 부서 중심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최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위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 마련과 함께, 개헌을 통한 헌법적 지위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향후 국회 및 정부에 정치적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보고서와 대응 논리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9일 6월 확대간부회의를 추가로 개최, 시정 비전 및 전략체계를 재정비할 예정이다. 최 시장의 이 같은 주문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형성 초기 시점에 세종시가 정책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특히 단순한 내부 전략회의 수준을 넘어, '포스트 조기대선'이라는 유례없는 정치 상황에서 세종시가 선도적으로 정책 기회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여겨진다. 세종특례법 개정과 개헌이라는 양대 의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성과 정치적 정당성 모두를 내포하고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시장은 또 세종시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 전략 수립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과의 공동연구 결과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 보고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내용을 철저히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세종연구원이 작성하는 최종 보고서에 세종시의 현안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관련 보완 사항도 명확히 기술해 정책 채택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시장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참전 용사의 헌신을 기억하는 진정성 있는 행사 기획도 함께 요청했다. 특히 “매년 의례적인 식사 대접에 그치는 행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며 “학생과 군악대 등의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상징적 행사로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