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코스피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10일 역대 최고점을 경신했다. 이전까지 정부 취임 100일째에 가장 높은 코스피 상승률을 보인 노태우 정부(14.89%)를 훌쩍 뛰어넘어 증시에 새 역사를 썼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월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첫날 시가 기준 2,737.92포인트였던 코스피 지수는 10일 54.48p(1.67%) 오른 3,314.53로 마감하며 21.06%나 상승했다. 10일은 정부 출범 99일째 되는 날이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장중 3,319.14까지 올라 한국 증시 개장 이래 최고점을 경신했고 종가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다. 코스피 지수 전고점은 2021년 6월 16일에 기록한 3,316.08포인트,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는 2021년 7월 6일에 기록한 3,305.21포인트였다. 역대 대통령 취임 100일간 코스피 추이를 보면, 이재명 정부의 상승세가 가장 높다. 이전에는 노태우 정부 때 증시 상승폭이 가장 컸다. 당시 출범 100일간 코스피는 14.89% 올랐다. 김영삼 정부(13.03%)와 이명박 정부(6.91%)도 출범 100일간 코스피는 강세를 보였다. IMF 외환위기 직후 취임한 김대중 정부는 출범 100일간 36.68% 하락했다. 윤석열 정부는 -2.84%, 박근혜 정부는 -1.63%였다. 총 8명의 전임 대통령들의 취임 100일째 수익률 평균은 0.32%다. 플러스(+) 수익률을 보인 대통령은 5명으로 평균은 8.73%다. IMF 사태로 증시가 주저앉았던 김대중 정부의 -36.68% 수익률의 영향이 컸다. 통상 새 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에 증시가 단기 활황을 보이는 '허니문 랠리'가 한국증시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않았었다. 이재명 정부는 '허니문 랠리'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저평가된 한국 증시를 기저효과로 누리는 동시에 적극적인 주가 부양 정책을 썼고, 시장이 이에 호응했다. 지난해말 시작된 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한국 증시는 저평가 상태에 머물렀다. 증시 저평가 상태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증시를 이끌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가운데 16개 종목의 순위가 뒤바뀌면서 증시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조선·방산·원전 업종 상승세가 두드러지며 시가총액 상위권 지형이 크게 흔들렸다. 반면 전통적인 강세 업종이던 금융과 자동차주는 뒷걸음질 쳤다. 7월 초 코스피가 3200선을 돌파할 때만 해도 역사적 고점(3300)을 넘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지만, 7월 말 이후 코스피는 3100~3200대 박스권에 갇혔다. 7월 말 세법을 둘러싼 논란이 코스피 상승의 발목을 잡았다. 정부가 7월 31일 법인세를 인상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영향이 컸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밝힌 개편안도 시장이 기대했던 수준에 못 미쳤다. 10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 이상'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날 코스피는 박스권 돌파 조짐을 보였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듣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는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입 촉진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면서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3개월간 코스피 지수가 20% 가까이 오른 건 상법 개정 등 친(親)자본시장적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스피 5000포인트를 위해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정책의 일관성을 이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국내 기업들이 올해 2분기 들어 성장세가 꺾이고 수익성도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0일 내놓은 '2025년 2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 2만6067곳(제조업 1만2962곳, 비제조업 1만3105곳)의 매출은 작년 같은 분기보다 0.7% 감소했다. 올해 1분기(2.4% 증가)와 비교하면 증가세에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7%로 위축 폭이 컸다. 특히 석유화학 업종은 국제 유가 하락과 가동률 저하로 수출이 줄면서 -7.8%까지 떨어졌다. 기계·전기전자 부문은 2.2%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20% 넘게 성장했던 기저효과가 작용한 결과다. 비제조업 매출도 0.3% 늘어나는 데 그쳤으며, 도소매·운수업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해졌다. 해상운임지수 하락, 전자상거래 위축 등이 영향을 미쳤다. 한은은 매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23년 4분기 이후 처음이라며, 석유화학 수출 감소가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와 관련해 철강·자동차 업종이 직접적인 영향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3분기 전망에 대해서는 관세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며 부정적 요인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의 수익성도 악화했다. 전체 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5.1%로, 1년 전(6.2%)보다 1.1%포인트 떨어졌다. 제조업에서는 운송장비 업종이 7.6%에서 2.7%로 급락해 낙폭이 두드러졌다. 이는 미국의 관세 인상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비제조업은 운수업이 하락했지만 전기가스업이 개선되면서 전체적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5.1%)을 유지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이 6.6%에서 5.1%로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은 4.4%에서 5.0%로 소폭 상승해 대조를 이뤘다. 재무 건전성 지표를 보면, 2분기 전체 기업의 부채 비율은 89.8%로 직전 분기(89.9%)와 비슷했으나 차입금 의존도는 25.0%에서 26.6%로 상승해 자금 조달 구조가 다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지난달 은행 기업대출이 8조4000억원 늘어 올해 4월 이후 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은행권에서 기업대출 취급을 확대한데다 기업에서도 부채상환과 영업자금 확보 등으로 자금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 전반적으로 시설투자와 관련된 자금 수요는 크지 않고, 한미 간 관세협상에서도 세부 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어 기업 경영 측면에서도 불확실성이 크다는 평가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8월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1354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8조4000억원 늘었다. 기업대출 잔액은 6월 3조6000억원 감소에서 7월 3조4000억원으로 증가한 이후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8월 기업대출 증가 폭은 올해 4월(+14조4000억원) 이후 4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기업대출 규모가 늘었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4조5000억원 증가한 1061조8000억원이었다. 6월(+1000억원), 7월(+2조9000억원)에 이어 세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주요 은행들이 대출영업을 확대하면서 중소법인의 시설자금을 중심으로 증가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대기업대출은 전월 대비 3조8000억원 늘었다. 이 역시 7월(+5000억원) 대비 증가 규모가 커졌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규제로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기업대출 영업을 확대한 결과다. 다만 기업대출 수요가 지금과 같은 추세를 이어갈지는 미지수다. 은행권 입장에서는 기업대출 확대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금 수요가 당분간 크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미국 관세협상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긴 했지만, 세부 협상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있어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기업 대출의 세부 내용을 보면, 부채상환을 위한 자금 확보나 지배구조 변경 관련 자금 수요로, 시설투자와 연관된 규모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정부의 6.27 가계대출 규제에도 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이 다시 확대됐다. 5~6월 중 늘어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됐다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인데, 최근 9·7 가계부채 추가 조치까지 가동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일지 주목된다. 다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 등이 여전해 가계대출 추이가 안정세를 보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8월 정책모기지론을 포함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68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1000억원 늘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6월 6조2000억원 증가에서 7월 2조7000억원 증가로 증가 폭이 축소됐다가 8월에 다시 증가 폭을 키웠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30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9000억원 늘었다. 6월(+5조1000억원)에 비하면 증가 폭이 축소됐지만, 7월(+3조4000억원)에 이어 두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은 237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000억원 늘었다. 기타대출은 6월 1조1000억원 증가한 이후 7월 6000억원 감소로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다시 8월에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담보대출은 6.27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5~6월 중 늘어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 규모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타대출의 경우 전월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비대면 대출 재개 등으로 증가 전환했지만, 6.27 대책에서 차주별 신용대출 한도가 하향 조정되면서 증가 폭은 제한됐다"고 진단했다. 통상 주택거래가 가계대출에 반영되기까지는 2~4개월 정도 걸리는데, 5~6월 주택거래가 증가하면서 최대 10월까지는 가계대출 증가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은행권, 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도 전월 대비 오름 폭이 커졌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8월 중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8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7000억원 늘어 7월(+2조3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전 금융권 주담대는 5조1000억원 늘어 전월(+4조2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은행권(+3조4000억원→+3조9000억원)과 제2금융권(+8000억원→+1조3000억원) 모두 증가폭이 커졌다. 기타대출은 4000억원 감소해 전월(-1조9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이는 신용대출 감소 폭이 7월 1조1000억원 감소에서 8월 3000억원 감소로 둔화됐기 때문이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6000억원 늘어 7월(-5000억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다. 상호금융권은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4000억원→+1조2000억원)됐고, 저축은행은 증가세로 전환(-3000억원→+300억원)됐다. 보험사와 여전사는 가계대출이 전월과 같은 수준인 각각 4000억원, 2000억원 감소했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달 7일 발표된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이 향후 가계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정부는 이달 8일부터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강남 3구, 용산구 등)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최대 50%에서 40%로 강화하고,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했다.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한도도 보증기관별 최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일원화해 축소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주택가격이 추가로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도 있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있다. 박민철 차장은 “이달 7일 정부에서 주택공급 대책과 대출규제를 발표했는데, 아직은 효과를 판단하기 이른 시점이라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며 “하지만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기저에는 공급 부족 우려가 있었던 만큼 주택시장 불안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해당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게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대출 현황, 일선 창구 동향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향후 금융당국·관계기관·금융권 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이번 조치가 시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안정화될 때까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준비된 조치를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정치권이 사모펀드(PEF)의 차입 인수(LBO·레버리지드 바이아웃) 관행을 정조준하고 있다. 지난 3월 홈플러스 부도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의 과도한 사익 추구가 멀쩡한 기업을 흔들고 부도내 선의의 투자자·주주들은 물론 고용된 근로자들의 일자리까지 빼앗는 등 공정한 시장 질서를 흔들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에서 규제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최근 PEF의 차입 한도를 펀드 순자산의 400%에서 200%로 줄이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유럽연합(EU)의 'AIFMD(대체투자펀드운용자지침)'를 본뜬 일명 'MBK 사모펀드 규제법'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에는 △차입한도 200% 제한 △2년간 배당금 금지 △정보공개 의무화 조항이 담겼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도 인수 후 24개월간 고배당·자사주 매입·유상감자 등을 막고, 자산 매각 시 금융위와 기관출자자(LP) 보고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냈다. 이같은 규제 입법 추진은 지난 3월 홈플러스 부도 사태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김남근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토론회에서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하며 전체 인수 대금 중 60% 이상을 외부 차입에 의존한 전형적인 레버리지 바이아웃(LBO) 방식을 택했다"며 “자금 부담은 투자자가 아닌 기업에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LBO(레버리지드 바이아웃·leverage buyout)는 아직 소유하지 않은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인수 자금으로 쓰는 방식이다. 인수자는 적은 자본으로 회사를 손에 넣을 수 있고, 금융사는 담보를 확보한 상태에서 높은 이자를 챙길 수 있어 오랫동안 활용돼 왔다. 실제 2015년 MBK가 영국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를 7조2000억 원에 인수할 당시 이 구조가 그대로 적용됐다. MBK는 인수 자금 중 3조2000억원만 자부담했고, 2조7000억 원은 인수 대상인 홈플러스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았다. 여기에 테스코가 떠안고 있던 고금리 차입금 1조3000억원을 국내 금융기관 대출로 갈아타는 방식으로 승계했다. 나머지는 자본금 개념이지만 사실상 빚인 RCPS 7000억원을 포함해 4조1000억원으로 메웠다. 결과적으로 전체 인수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4조원 이상(60%)이 '남의 빚'으로 충당됐다. 문제는 그 후에 불거졌다. MBK는 홈플러스의 자금으로 자신들이 대출한 인수 자금의 이자를 지불했다. 홈플러스 노조에 따르면 MBK 인수 직후인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홈플러스가 부담한 이자 비용은 총 2조9329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4713억 원의 6배다. 영업으로 번 돈보다 빚 상환에 나간 비용이 2조5000억 원 많았던 셈이다. 삼일회계법인 조사보고서도 “장기간 영업적자와 과중한 재무부담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했고, 추가 자금 조달과 기존 채무 상환·대환 가능성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신용평가사들도 차입 의존 경영을 홈펄러스 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서민호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당시 보고서에서 “2024년 11월 말 기준 순차입금은 6조4334억원으로, 세전영업이익(EBITDA)의 20.3배에 달한다"며 “현금창출력 대비 부채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해외 주요국은 LBO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LBO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AIFMD는 사모펀드가 기업 지배권을 확보한 경우 최소 2년간 배당과 자본감소를 금지하고, 레버리지 수준·유동성 위험·자산 내역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단기 수익을 위한 '먹튀식 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반면 한국은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019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문 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유지 기준도 14억원에서 7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신뢰하며 규제를 완화한 덕분에 소규모 자본으로도 대규모 차입 인수가 가능해진 것이다. 임수강 금융평론가는 “LBO는 구조적으로 부채 비율을 높여 기업이 감당해야 할 이자 부담을 키운다"며 “결국 성장을 위한 투자 대신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으로 내몰려 홈플러스처럼 지점 축소와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공동 자금을 끌어다 기업을 인수한 뒤 경영을 잘해 수익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LBO 규제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6.27 대출규제가 나온 지 70일 만에 후속 대책인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되었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셈이다. 초강력 대출규제였던 6.27 대책 이후 급등하던 서울 집값 상승세는 꺾였고 거래량도 6월 대비 60% 이상 줄어들었지만 6.27대책의 약발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면 결국 수도권 아파트값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기에 더 늦기 전에 주택공급 대책을 꺼낼 수밖에 없었다. 대출규제의 효과는 3개월에서 길어야 6개월이며 특단의 공급대책 없이는 4분기 집값 상승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은 2022년부터 눈에 띄게 감소했다. 민간주택 부족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착공물량 감소는 3년 후 입주물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2026년 이후 수도권의 입주물량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 정부의 주택공급 방향은 2030년까지 서울 수도권 135만호, 연 평균 27만호의 신규주택을 착공하겠다는 것이다. 실행방안을 보면 LH 직접시행을 통해 공공택지 19.9만호 중 2030년까지 수도권 6만호를 착공하고, LH 소유 비주택용지를 용도 전환하여 1.5만호를 확보한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의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구지정 및 계획, 보상을 개선하고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2만호, 과천 1만호를 2029년에 착공하고 3기 신도시 등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분양을 2026년 2.7만호를 한다. 공공택지는 주로 서울 외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서울 도심 내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여 2.3만호, 노후 공공청사 재정비 복합개발로 2.8만호, 학교용지 활용하여 3천호, 도심 유휴부지 활용 4천호를 착공하고 철도역과 대학 유휴부지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공공 도심복합사업 5만호, 1기 신도시 정비사업 6.3만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1.8만호, 정비사업 제도 개편으로 23.4만호 지원을 한다.그리고 주택사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자금지원도 해주며 신축 매입 임대 14만호, 공실상가 등 비아파트 공급도 늘린다. 자금출처, 세무조사 등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규제지역 LTV 50%에서 40% 강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LTV제한,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대출규제도 추가했다. 9.7 공급대책의 핵심은 LH 직접 시행이다. 민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빨리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다. 정부가 작정하고 예산과 인력을 쏟아 부어 주택공급을 늘린다는데 당연히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공급의 핵심 역할을 하는 LH 시행한 아파트가 과연 시장의 수요자들이 원하는 아파트이고 LH가 그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크다. 개혁대상인 LH입장 내부에서는 차라리 인력 확충하고 조직 개편하여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는 분위기도 감지되지만 올해 부채가 170조원이 넘는 빚더미 LH가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입지에 양질의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 대책의 주택공급 물량의 기준은 착공이라 당장 2026-2028년 수도권 입주물량 급감을 막을 수는 없다. 비 아파트 공급을 늘려 3년의 입주물량 부족의 보릿고개를 넘어가겠다는 생각이지만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상가 등을 용도변경한 원룸 같은 주택으로 시장의 높아진 눈 높이를 맞추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공급대책으로는 입주물량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안다. 적어도 공급대책을 통해 “기다리면 수도권 주택부족 문제가 해소되겠구나" 하는 직관적인 공감이 되어야 불안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공허한 숫자만 나열해 지난 정권에서 발표했던 공급대책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5년간 135만호 연간 27만호 공급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부천대장, 인천계양 5개 3기 신도시 물량을 다 합쳐도 17.5만호 수준이다. 그 마저도 2018년 시작해서 7년 동안 쩔쩔매고 있는데 갑자기 매년 27만호 착공은 어렵다. 분당신도시가 약 10만호인데 매년 분당신도시 2.7개씩, 임기 내 13.5개나 짓겠다는 것이다. 40% 정도 차지하는 비 아파트 물량을 제외하더라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임은 분명하다.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기존에 진행하던 공급물량을 재탕하여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교통, 교육, 생활편의성 등 주거 인프라가 좋은 지역에 내가 분양을 받고 싶은 양질의 아파트이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주택공급 계획만으로 불안한 시장의 수요자들의 마음을 달랠 수는 없을 것 같다. 정부도 이미 눈치를 챘는지 이번 대책에 규제지역 LTV 축소, 매매임대사업자 LTV 제한, 전세대출한도 일원화 등 수요억제 규제를 살짝 넣어 경고를 남겼다. 다시 서울아파트 상승 폭이 확대되면 당초 거론되던 전세대출 DSR 적용이나 3억원 한도제한 등 대기하던 더 강력한 전세대출 규제카드도 등장할 것으로 에상된다. 김인만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는 10일 청년들의 자립과 사회 진출을 돕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참여 청년들을 위해 지난 9일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에서 '청년가을빛'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인천시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참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취·창업 정보를 나누는 등 청년들 간 네트워킹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80명의 청년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특히 청년친화 부스에서는 전문 아티스트들이 △메이크업 컨설팅 △이력서 사진 촬영 △퀵캐리커쳐 등을 진행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 청년들이 직접 무대에 오른 '청년 마이크' 프로그램은 도전 소감 발표와 버스킹 등으로 채워지며 청년들이 서로 도전 의지를 나누고 교류하는 시간이 됐다. 인천TP 관계자는 “이번 청년가을빛 행사는 청년들이 서로의 도전 경험을 나누고 성장을 응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인천 청년들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TP와 인천AC협의회는 지난 9일 인천스타트업파크 6층 커넥트홀에서 정기 밋업데이(Meet-Up Day)를 성료했다. 이번 행사는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유치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인천시 '글로벌 스타트업 도시 비전 선포식'의 3부 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인천 지역 스타트업 15개 사와 협의회 소속 액셀러레이터 15개 사를 비롯해 인천시, 인천TP 등 관계자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스타트업은 '엘레베이터 피치' 프로그램을 통해 자사의 기술력과 아이템을 짧고 간결하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투자사와 액셀러레이터들은 창업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발표 이후 진행된 네트워킹 세션에서는 투자사와 스타트업 간 자유로운 교류가 이어지며 실질적인 협력과 투자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정진동 인천AC협의회장은 “이번 밋업데이를 통해 인천 지역 스타트업과 투자기관이 뜻깊은 교류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협의회는 스타트업 성장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10일 시민들로부터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스마트 그린·안전 버스정류장 쉼터를 현재 45곳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115곳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는 혹한기와 혹서기에 꼭 필요한 생활밀착형 시설로 냉난방과 공기청정, 무선충전, 와이파이, 실시간 버스 도착정보 제공 기능을 갖췄으며 기후위기 대응과 교통약자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는 대표적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시는 그동안 국도비 지원을 통해 매년 설치를 확대해 왔으며 올해 말까지 43개소를 추가해 총 88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상기후 심화로 시민들의 설치 요구가 꾸준히 늘어나자 이번 3회 추경에 시비 15억원을 편성해 추가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시비 15억원과 이미 확보한 도비 12억원으로 27개소를 추가 설치해 전체 규모를 115개소로 운영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대상지 선정, 주민 동의, 현장조사, 도로관리심의, 계약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에 약 3~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내년 폭염이 오기 전인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시가 자체 예산까지 투입해 확충에 나서는 배경에는 시민 만족도가 그만큼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학술·리서치 기관인 위드리서치에 의뢰해 스마트 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설문조사에서 PCSI 2.0 기준 종합 만족도는 87.7점(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38p)으로 '매우 우수' 등급을 기록했다. 세부 지표별로는 △전반적 만족도 88.6점 △사회적 책임 86.9점 △성과 만족도 87.9점 △서비스 품질 86.7점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60대 이상은 90.0점, 여성 이용자는 88.3점으로 평균보다 높았다. 응답자의 93.6%가 “앞으로도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지속 이용 가능성 또한 확인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도시의 공공공간이 누구에게나 편안한 쉼터가 되고 이동 중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 글로벌헬스케어위크'에 성남공동관을 운영해 총 45억원 규모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 이번 전시회는 복지·재활, 항노화, 뷰티·헬스케어 산업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헬스케어 전문 박람회다. 성남공동관에는 △㈜트리비스 △네오펙트 △㈜아마로스 △미스터마인드 주식회사 △식스레터스 △㈜파라밴드 △에스이엘텍㈜ 등 7개 유망기업이 참여해 디지털 헬스케어, 재활훈련 솔루션, 뷰티 디바이스 등 고령친화 및 헬스케어 분야의 다양한 혁신 제품을 선보였다.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가 이번 행사에서 지역 기업의 판로 확대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했다. 전시 기간 동안 국내 유통사와의 상담 30여 건, 해외 바이어 상담 50건이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총 45억원 규모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두며 성남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시 관계자는 “전시 기간 중 기업 간담회를 열어 기업의 요구를 청취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성남지역 73곳 초등학교 중 유일하게 체육관이 없던 분당구 서현동 양영초등학교(9학급, 140명)에 이르면 2027년 말까지 체육관 건립이 추진된다. 시는 이날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양영초교 운동장에 체육관을 짓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2월 지방 투자 심사를 마친 데 이어 지구단위변경계획 절차를 밟아 국유지인 양영초교 운동장 부지 중 일부인 1000㎡ 규모를 사들인다는 계획이다. 양영초등학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교육자치법 시행(1991.6.20) 이후인 1994년 9월 30일 시유지(학교 건물 부분)와 국유지(운동장 부분)에 설립돼 국유지인 운동장 부지에는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었다. 국유지 매입이 완료되면 양영초교 체육관은 지상 2층, 연면적 1000㎡ 규모로 지어지며 체육관 건립에 드는 건축비의 30%는 시가 대응투자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체육 활동권 보장과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체육관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과 학부모의 숙원을 풀고,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의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계부처는 모든 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상황을 계속해서 세심하게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며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동맹 정신에 따라 교섭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노동조합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극히 일부의 사례라고 믿지만, 최근 노동조합원의 자녀에게 우선채용권을 부여하려고 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됐다는 보도를 봤다"며 “불공정의 대명사 아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힘이 있다고 해서 현직 노조원의 자녀를 특채하는 규정을 만든다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겠느냐"며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 이 공정한 경쟁은 기업뿐 아니라 노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또 “특히 취업시장은 어느 분야보다도 투명한 경쟁이 필수"라며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은 양측 모두 국민경제의 중요한 축이다. 임금 체불이나 소홀한 안전 관리 등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이런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줄 것을 다시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생 현안과 관련해서는 “경제의 필수과제인 민생 안정을 위해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또 “민생경제 회복에 탄력이 붙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달라"며 “지속 가능한 성장은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경제 전체가 과실을 나눠야 가능하다. 성장의 마중물인 국민성장펀드의 차질 없는 출범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CJ그룹(회장 이재현)이 10일부터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에 나선다. CJ는 9일 하반기 신입사용 채용 공고와 함께 CJ제일제당을 포함한 CJ대한통운, CJ ENM, CJ올리브영, CJ푸드빌, CJ프레시웨이, CJ올리브네트웍스, CJ CGV, CJ 4DPLEX 등 주요 계열사들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지원서 접수는 'CJ그룹 채용 홈페이지(recruit.cj.net)'로 가능하며, 마감일은 오는 24일이다. 선발 전형은 1차로 역량검사를 거쳐 서류심사와 역량검사 결과를 종합해 선발된 합격자를 대상으로 △조직문화 적합성 검사(CJ Culture Fit Test) △1·2차 면접 등 계열사별 맞춤형 전형 절차 순으로 진행한다.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 신입사원으로 제주도에서 있을 입문교육을 받게 된다. CJ그룹은 올해 지원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더 나은 채용 경험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채용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해 그룹의 인재상, 조직문화, 복리후생 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공식 유튜브 채널 'CJ 뉴스룸(NEWSROOM)'과 'CJ 커리어(Careers)'를 통해 웹드라마, 계열사별 대표 직무강연 영상 등 맞춤형 채용 콘텐츠를 선보인다. 이밖에 최근 개편된 CJ그룹 공식 온드미디어 'CJ뉴스룸(cjnews.cj.net)'은 계열사별 채용 일정, 모집 직무별 상세 정보, 현직자의 조언 등 채용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CJ는 신입사원 채용을 앞두고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데이터도 공개했다. 최근 진행된 '국내 상장사 취업 선호도 조사'에서 CJ그룹 주요 계열사인 CJ ENM이 2위, CJ제일제당이 5위로 상위권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 '가장 일하고 싶은 그룹사 및 계열사 조사'에서도 CJ가 그룹 2위를, CJ올리브영이 계열사 1위로 선정됐음을 강조했다. CJ그룹 관계자는 “글로벌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할 역량 있는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재 육성을 위한 지속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