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해양수산부는 12일 해사국제상사법원 설립을 위한 '법원조직법' 등 9개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해사·국제상사 분쟁을 전담하는 전문 법원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에 가결된 법률안은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선박소유자책임법, 소액사건심판법, 중재법, 행정소송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총 9건이다. 이 가운데 7건은 의원 발의, 2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으로 마련됐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사 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해외 기관에 지급되던 중재 비용의 국외 유출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해상 분쟁 발생 시 국내 지방법원이나 해외 중재·재판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했던 한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법원은 1심 법원급으로 부산과 인천에 각각 본원을 두고 설립된다. 부산 본원은 부산·대구·울산·광주·제주·전북·전남·경북·경남을, 인천 본원은 서울·인천·대전·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을 관할한다. 개원 시기는 2028년 3월 1일이다. 사물관할은 해사민사사건과 해양사고 제외한 해사행정사건, 국제상사사건이다. 일반적으로 1심은 해사법원 단독부, 2심은 해사법원 합의부, 3심은 대법원이 담당한다. 다만 법률이 정한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합의부가 1심을 맡고, 2심은 관할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심급 체계가 적용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사국제상사법원 설립으로 국제 해사 분쟁 해결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동안 해외에서 처리되던 소송 비용의 국내 환류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 재판체계를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사·국제상사 분야의 전문 재판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해운·항만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시가 13일 지역 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의 기술력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반도체기업 특화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4개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장비 사용료 및 인증 비용 등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지원규모를 6개사로 확대하고 신규사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이어간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원사업은 △장비 사용료, △시험․평가․인증, △전시회 참가 지원과 함께, △판로 개척 홍보 지원을 신설해 총 4개 분야로 운영되며 지원대상은 안성시 소재 반도체 소부장 중소·벤처·중견기업이고 기업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의 80%(자부담 20% 이상 별도)를 지원한다. 먼저 장비 사용료 분야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및 한경국립대학교와 협력하여 공용장비 사용료를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의 연구개발 부담을 완화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시험․평가․인증」은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인증과 컨설팅 비용 및 전담기관 매칭 등 인증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은 반도체 관련 국․내외 전시회 부스 임차료, 설비 및 장치비를 지원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글로벌 수출 판로 확장을 돕는다. 특히 올해 신설된 판로 개척 홍보 지원사업은 홈페이지 구축·개선, 홍보 영상물 제작 등 해외 교류 및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19일부터 내달 20일까지로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안성시 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물가 걱정 없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전까지 '물가안정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하여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한다. 도·시 민관합동 점검반은 지난 3일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제수용품과 생필품 등 설 성수품의 가격 동향을 살폈다. 특히 명절 대목을 노린 바가지요금과 가격표시제 미이행 등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당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신뢰받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섰다. 시는 이번 점검의 효과가 설 연휴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물가 모니터요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성수품 가격 동향을 확인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즉각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에서 조사된 물가 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명절 전 합리적인 소비를 도울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고물가로 힘든 시기에 시민들이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물가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상인분들께서도 정확한 가격표시와 정직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안성시가 올해 시정의 핵심 목표인 “지역경제 선순환 프로젝트", 지역 내 자원의 선순환을 통한 경제 활성화 체계 구축에 나섰다. “지역경제 선순환 프로젝트"는 시의 재정집행이 지역 내 소상공인과 기업으로 우선 투입되게 함으로써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이 다시 생산과 지역 내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핵심과제 3개 일반과제 11개를 수립하여 실행할 계획이다. 첫 번째 핵심과제는 “수의계약 지역업체 계약 체결률 제고"다. 시는 각종 업무 추진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관외 업체 이용 시에는 타당한 사유를 엄격히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연관돼 관내 재정집행 시에도 관내 업체를 최우선으로 선택하고 민간위탁금 및 보조금 교부 시에도 지역 내 우선 집행을 강력히 권고할 계획이다. 특히 이를 향후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두 번째는 공급자 정보부족으로 인해 지역업체 활용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요자-공급자 연계 인프라 구축"이다. 관내 공급업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3월 개원 예정인 “안성시 산업진흥원"에서 전담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구매 매칭데이" 등을 개최해 수요자와 공급자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는 “민간영역의 참여확대"이다. 관내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 우리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TF팀을 구성한다. 또한 개인이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 등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안성시 고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 관내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추진하는 만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지역 업체의 성장이 고용 확대로 이어지고 시민들의 소득 증가는 다시 지역 내 소비 및 지방세수 증대로 연결되는 등 선순환 구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선순환은 시의 노력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시민 모두의 참여가 있어야 완성될 수 있다"며 “공공과 민간이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업체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윤영미 한국수입협회(KOIMA) 회장이 연초부터 남미·중앙아시아·아프리카의 주요 자원 부국 대사들을 잇따라 만나며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와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한 광폭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있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특정 국가에 편중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양질의 원자재와 소비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윤 회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행보다. 13일 수입협회는 윤영미 회장이 지난 10일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11일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에 이어 이날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를 서울 서초구 방배동 협회 접견실로 연이어 초청해 실질적인 무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인 13일 신디스와 은톰볼리모 음쿠쿠 주한 남아공 대사를 만난 윤 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속에서 남아공의 과일·축산물·해산물·고품질 와인 등 식품 산업이 양국 무역 협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음쿠쿠 대사는 “한국에 갈치, 고등어 등 수산물을 연간 약 700만 달러 수출하고 있다"며 향후 수출 품목 확대를 약속하고, 남아공 투자진흥기구 '인베스트SA(InvestSA)'를 통한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을 제안했다. 앞서 10일 다리오 세사르 셀라야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와의 면담에서도 '식량 안보'가 핵심 의제로 올랐다. 셀라야 대사는 와인과 축산물 등을 앞세워 한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희망했고, 윤 회장은 위생 및 검역 등 제도적 절차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식량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소비자 물가 안정에 직결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11일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와의 만남에서는 산업재 분야의 끈끈한 협력 관계가 재확인됐다. 압두살로모프 대사는 자동차 부품·산업 설비·철강·화학 제품 등에서의 활발한 교류 현황을 짚으며, 우즈베키스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향후 한-우즈벡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윤 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시기에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신시장 개척과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매우 매력적인 파트너"라고 화답했다. 이번 연쇄 회동의 가장 큰 성과는 3개국 모두 한국수입협회가 주최하는 '한국수입엑스포'에 강한 참가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다. 남아공은 '국가관' 형태로 참가를 확정 지었으며, 아르헨티나와 우즈베키스탄 역시 자국 기업들의 대규모 참여를 예고했다. 이에 발맞춰 윤 회장은 올 하반기 아르헨티나와 우즈베키스탄 등에 대규모 수입사절단을 9월 경 파견해 현지 정부 및 기업들과의 비즈니스 매칭을 직접 챙길 계획이다. 윤 회장은 “회원사들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와 소비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공관과의 네트워크를 최대로 가동하고 있다"며 “수입사절단 파견과 엑스포 개최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며 “개학을 앞둔 만큼 교복 가격의 적정성 문제를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가 교복이)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도 한다더라"며 “대체로 수입하는 게 많은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국내 일자리도 만들고 소재도 가급적 국산으로 만들면 국내 산업 발전에도 도움 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학교알리미의 '교복 구매 유형 및 단가' 공시자료를 보면, 일부 특성화·기숙형 고등학교에서는 동복과 하복 가격만으로도 60만 원을 넘고 많게는 90만 원에 육박하기도 한다. 2025년 전체 고등학교의 동복·하복 구입비 평균은 약 32만 원이지만, 여기에 필수 품목으로 여겨지는 체육복과 생활복을 추가하면 교복 구입비는 더 늘어난다. 체육복은 8만~14만 원, 생활복은 10만~12만 원 선이어서 총 구입비는 50만 원 중후반을 훌쩍 넘는다.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 대책도 강조했다. 전날 충북 충주 무학시장을 방문한 것을 거론하면서 “시장에 가보니 우리 국민이 여전히 물가 걱정, 매출 걱정을 많이 하더라"며 “주식 등에 관심이 많은데 (그 활황의 온기가) 현장에 많이 전이되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 대책뿐 아니라 특정 품목의 담합·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유통 단계별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선제 조치까지 해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할당관세 품목을 지정하면 일부 업체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있다"며 "정책의 틈새를 악용할 소지를 철저히 봉쇄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조치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라며 “물가 관리 담당자들은 책상에서 통계로 보고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를 넘어서서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설 연휴를 앞두고 차례로 충청 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등 민생 행보에 나섰다. 6·3 지방선거를 약 4개월 앞두고 '캐스팅보터'로 꼽히는 충청권 민심 관리에 공들이는 것 아니냐는 평가다. 13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전날 오후 충북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해 성수품 가격 동향을 살피고 청년 상인들과 차담회를 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시장 내 반찬가게와 꽈배기집, 만둣가게 등을 돌며 물건을 직접 구매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김 총리는 “7개 만원은 너무 싼 것 아니냐"며 김을 구매했고, 이 대통령이 과거 방문했던 반찬가게에서 물건을 산 뒤에는 “대통령님 빽으로 (서비스) 더 받았다"며 농담을 건넸다. 한 시장 상인이 “우리나라 역대 총리 중에 대통령된 사람이 없다"며 “이번에 꼭 대통령을 한번 (해달라)"고 말하자 김 총리는 웃으며 화답했다. 김 총리는 설 명절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설 성수품 16개 품목을 역대 최대 규모인 27만t 공급하고, 농축산물은 최대 40%, 수산물은 50%까지 할인하는 행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충북을 찾아 충주 무학시장을 방문했다. 김혜경 여사와 동행한 이 대통령은 시장에서 황태포와 시금치, 곶감, 깐밤 등 제수용품과 먹거리를 직접 구매했다. 김 여사가 물건을 고르는 동안에는 상인들에게 “장사는 잘 되느냐", “곧 설인데 어떠시냐"고 물으며 현장 분위기를 살폈다. 이후 시장 내 백반집에서 청와대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무학시장이 위치한 충주는 김 여사 부친의 고향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2월 24일 충주 산척면을 찾아 “처가에 가면 마음이 푸근하고 힘이 난다", “아내가 고우면 처가 말뚝에도 절한다는 말이 있다"고 말하며 유세 차량에서 내려 시민들에게 큰절을 한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새롭게 마련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13일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으며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에 따라 해당 계획은 본격적인 추진 궤도에 오르게 됐다. 시는 이날 인천 순환3호선 등 7개 노선이 반영된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이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인천 전반의 교통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 전략으로 인천 전역을 촘촘히 연결하는 철도망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시에 따르면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인천 순환3호선 △용현서창선 △송도트램 △부평연안부두선 △인천2호선 논현 연장 △영종트램 △가좌송도선 등 총 7개 노선, 총 123.96㎞ 규모의 사업을 담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8조 6840억원이다. 이 노선들은 원도심과 신도시, 연안과 공항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역 간 이동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의 일상적 이동효율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이 계획은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한 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의 적정성 검토, 관계 행정기관 협의, 도시교통정책 실무위원회 조정·검토 및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시는 이번 승인을 통해 도시철도망 확충을 위한 공식적인 법적·행정적 토대가 마련되는 만큼, 즉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인천 순환3호선'은 예비타당성조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패스트트랙(Fast-trak)' 방식으로 지난해 4월부터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후속 순위인 '용현서창선'과 '송도트램' 역시 올 상반기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를 목표로 사전 준비를 진행 중이고 나머지 노선들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철도는 더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통해 시민의 일상의 질을 변화시키고 도시의 성장 방향까지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교통 수단"이라며 “이번 계획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가 최근 수년간 대규모 환경 개선 투자를 마무리하며 공장 구조 전반을 재정비했다. 단순히 방류 수질 수치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하수·폐수·강우 등 제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출 경로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통제하는 체계를 갖췄다는 점에서 변화의 폭이 크다는 평가다.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제련소 앞 하천의 석포2~4 지점은 최근 수년간 평균 1~2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카드뮴·비소·납·수은 등 주요 중금속 농도 역시 검출한계 미만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류 지점인 '석포1'과 하류 지점의 수질을 중장기적으로 비교해도 뚜렷한 격차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제련소 조업이 낙동강 본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수달 서식으로 확인된 수환경 안정성 제련소 인근 수환경의 변화는 생태 지표에서도 감지된다. 최근 제련소 직원이 출근길에 공장 앞 하천에서 수달 3마리를 촬영한 사례가 알려지며 관심을 모았다. 촬영 시점은 2026년 1월 9일 오전 7시 30분경으로 전해졌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수달을 해당 지역 수환경의 건강성을 가늠하는 지표종(Indicator Species)으로 분류한다. 수달은 먹이사슬 상위에 위치해 수질과 서식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으로 알려져 있다. 제련소 인근에서의 안정적 서식은 하천 생태계가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이 밖에도 낙동강 상류 구간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열목어와 산양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시설과 자연 생태계가 인접한 공간에서 공존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평가다. ▲'관리'에서 '차단'으로…환경 패러다임 전환 석포제련소가 지난 5년여간 추진해 온 환경 투자의 핵심은 오염물질을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에서, 애초에 외부 유출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봉쇄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제련소 외곽 약 2.5km 구간에 구축한 지하수 확산방지시설이다. 차수벽을 통해 공장 하부를 통과하는 지하수의 외부 이동을 차단하고, 내부에서 양수·정화 과정을 거쳐 공정수로 재활용하는 순환 체계를 마련했다. 오염 가능성을 차단하는 동시에 수자원 재이용까지 구현한 구조다. 폐수 무방류 시스템(ZLD·Zero Liquid Discharge)도 도입했다.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전량 회수·재처리하는 방식으로, 예외 상황까지 고려해 외부 방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했다는 설명이다. 강우 대응 체계 역시 대폭 강화됐다. 초기 강우 80mm까지 전량 담수 후 재이용하도록 설계해 법적 기준(5mm)을 크게 상회하는 관리 수준을 적용했다. 우수는 공장 내 배수로를 따라 비점 저류시설로 유도된 뒤 저장소에 보관되며, 이후 100% 공정수로 재활용된다. 아울러 습식공장 하부 약 1만7000평 부지에는 콘크리트·내산벽돌·라이닝으로 구성된 3중 차단 구조를 적용했다. 토양과 지하수로의 침투 가능성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설계다. 이 같은 구조적 개선 이후 카드뮴은 2022년 이후 검출되지 않고 있으며, 아연 역시 장기간 불검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단순 수치 개선을 넘어 배출 경로 자체를 제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5400억 원 투자…공장 인프라 전면 재설계 석포제련소의 환경 개선은 설비 증설 차원을 넘어 공장 인프라를 전면 재구성하는 수준으로 진행됐다. 영풍은 2019년 '환경개선 혁신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난해까지 총 5400억 원가량을 투입했다. 환경 엔지니어링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모니터링 중심의 관리 체계를 넘어, 유입·유출 경로를 설계 단계에서 통제하는 고도화된 수질 관리 방식으로 평가한다. 공정 조건에 따라 농도를 조절하는 대응형 시스템이 아니라, 배출구 자체를 제거하는 구조적 접근이라는 점에서다. 회사 측은 향후에도 환경 투자를 이어가 장기적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영풍 관계자는 “과거의 문제를 보완하는 단계를 넘어 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낙동강 수계를 지키는 책임을 다하는 지속가능한 제련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책임은 없고 시설만 남았다 성과는 챙기고, 운영은 외면했다 행정은 분절되고, 100억은 멈췄다 ​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 사업은 준공 이후 2년 동안 운영되지 못한 채 사실상 멈춰 서 있다.1회차에서는 '유령 시설'이 된 현장의 실태를, 2회차에서는 입지 선정과 수요 예측의 한계를 짚었다.마지막 3회차에서는 운영 주체를 둘러싼 행정 책임 공백과 부서 간 이견, 그리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갖는 의미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본다. ​ 글싣는순서 1:'100억짜리 유령 마리나' 문제의식 선명화 2:여긴 마리나가 설 자리가 아니다 3:책임은 없고 시설만 남았다 ◇준공 완료됐지만 운영 주체 미정…시설 활용 지연 포항시 남구 송도동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은 준공이 완료됐지만, 현재까지 운영 주체가 확정되지 않아 실제 운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계류장 조성은 푸른도시사업단 생태하천과가 담당했으며, 준공 이후 운영은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에서 맡는 방안이 검토됐다. 그러나 준공 이후 진행된 업무 이관 협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운영 개시 시점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시설은 유지관리 상태로 보존되고 있으며, 일반 이용은 제한된 상황이다. ​ ◇ 운영 여건과 행정 절차 검토 과정…이관 협의 장기화 포항시는 업무 이관이 지연된 배경에 대해 운영 여건과 안전관리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포항시 관계자는“계류장 운영은 시설 관리뿐 아니라 안전관리와 유지관리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는 만큼, 관련 부서 간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장기적인 운영 안정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행정 전문가들은 대형 시설의 경우 조성 이후 운영 방식과 책임 범위에 대한 검토 과정이 길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한다. 한 지방행정 전문가는“신규 공공시설은 조성 부서와 운영 부서 간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운영 여건과 안전관리 체계, 예산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 안전진단과 운영 준비 병행…향후 운영 방향 검토 포항시는 최근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에 대한 안전진단과 운영 여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추가 보완이나 운영 방식 조정 등이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시설 안전성과 운영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운영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시설의 경우 준공 이후에도 안전 점검과 운영 준비 과정이 병행되는 사례가 일반적이며, 이 과정에서 운영 개시 시점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시의회 감사 청구 의결…사업 추진 과정 점검 예정 포항시의회는 지난해 6월 열린 정례회에서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의결했다. 감사가 진행될 경우 사업 추진 과정과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다. 안병국 포항시의원은“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은 시민 세금이 투입된 시설인 만큼, 사업 추진과 운영 준비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시설 운영과 관리 방향에 대한 개선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포항시 “운영 안정성과 안전 확보 우선 고려" 포항시는 현재 운영 준비와 안전 점검을 병행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를 통해 운영 개시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포항시 관계자는“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인 만큼, 운영 준비 과정에서 안전성과 관리 체계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향후 관련 절차를 거쳐 안정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업무 이관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장기적인 시설 관리와 안전 책임이 수반되는 사안인 만큼, 관련 부서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금융위원회가 다주택자 대출의 만기 연장 관행에 대해 전면 점검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직후 금융당국이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지 여부와 제도 보완 필요성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점검회의를 열어 관련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의 대출 규모와 만기 구조 등을 분석한 뒤, 필요할 경우 연장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발언에 대한 후속 대응 성격이 짙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처리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정성을 정책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민주사회에서 공정은 성장의 동력이며,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정부는 현재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한도를 설정해 신규 대출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계속 연장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 대통령 발언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불이익을 봐선 안 된다"고도 했다. 또 일부 다주택자들을 향해 더 이상 버티기가 통하지 않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며, 정상 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이들이 손해 보지 않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추가로 올린 글에서는 정책 강도를 더 높였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면, 이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적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융·세제 수단을 계속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인식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식시장과 경제 질서가 점차 정상 궤도를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부동산만큼은 과열을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기존 발언을 재차 언급하며, 정책의 정당성과 상황의 정상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와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수요 조절을 통해 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가 실제로 어떤 개선안을 내놓을지에 따라 다주택자 대출 관리의 방향성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만기 연장 제한이 현실화할 경우 부동산 시장과 금융권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며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정상 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며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