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대선 2025] 김문수 “경제 판갈이 하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유연근무 요건도 완화해 주 52시간제 운영에 자율성을 갖도록 하고,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단위 기간도 최소 반기(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인공지능(AI) 시대 산업 경쟁력을 위해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규모를 5년 내 10조원대로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해 연수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아울러 글로벌 통상환경과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를 가칭 '경제안보교섭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매년 10조원 이상 확충한다. 대통령이 정례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대한민국 기술 3+1(AI, 바이오, 양자+우주) 위원회'를 신설하고, 'AI 민·관 펀드' 등에 100조원 이상 투자해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주행사업자법'을 제정해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가칭 '산업 인공지능 전환촉진법' 제정을 통해 산업의 AI 전환을 위한 규범과 각종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벤처 생태계 지원책으로는 정부의 모태펀드 재원을 2030년까지 총 2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5년간 팁스(TIPS·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2만개 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수도권 최대규모 첨단 신도시와 산업단지를 조성한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말이 아닌 실천과 성과로 증명하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IPA, 세계한인무역협회 LA 지회와 물류 협력 ‘맞손’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인천항만공사(IPA)는 현지시각 1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옥스포드 호텔에서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로스앤젤레스 지회와 물류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미주 한인 경제단체들을 대상으로 인천항 물류 환경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IPA는 세계한인무역협회(OKTA)와의 업무협약과 인천항 물류 환경 설명회를 통해 미주-동북아 간 물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IPA와 세계한인무역협회(OKTA)는 물류 지원, 공동 마케팅 전개, 상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주 지역 한인 기업들의 물류 경쟁력 강화와 인천항 이용 확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진행된 인천항 물류 환경 설명회에는 미주 한인 물류협회 회원사를 비롯한 리퍼 화물(냉동·냉장 화물) 관련 화주, 화물 운송 주선기업 등 관계자 약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IPA는 인천항의 차별화된 리퍼 전용 시설, 첨단 자동화 시스템, 항만 배후물류단지 등 우수한 물류 기반시설과 경쟁력을 상세히 소개했다. 설명회에는 미주항로 인천항 기항터미널인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 임직원도 참석해 인천항과 미주항로의 안정성 및 고부가가치 화물 처리 역량, 인천항을 통한 물류 운송의 효율성과 이점을 적극 홍보했으며 이후에는 참석자 간 자유로운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구체적인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만찬을 진행했다. IPA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미주 지역 한인 기업들의 물류 효율성 제고 △인천항의 국제 인지도 및 경쟁력 강화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와의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 이경규 IPA 사장은 “세계한인무역협회 로스앤젤레스 지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은 인천항이 국제 물류 중심 항만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주 지역 한인 경제인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천항을 통한 물류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IPA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해외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을 확대하고 인천항의 서비스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제 물류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나갈 방침이다. sih31@ekn.kr

대선 앞두고 먹거리 물가 ‘비상’…정부, 물가 안정 위해 총력

대선을 앞두고 먹거리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계란과 돼지고기를 비롯한 주요 축산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맥주와 우유 등 가공식품 가격도 줄줄이 인상되며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 조사 결과 작년 같은 달보다 농축산물은 0.8% 상승해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가공식품은 4.1%, 외식은 3.2% 각각 상승했다. 축산물의 경우 수급은 대체로 양호하지만 돼지고기 가격은 작년보다 비싸졌다. 이는 햄, 소시지 등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국내산 돼지고기 뒷다리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식품업계도 원자재 수급 상황을 이유로 가격 인상에 나섰다. 맥주업계에선 맥주 가격을 올리기로 했고 가공식품·라면업계 대부분이 주요 제품 가격을 일제히 올렸다. 정부의 관리가 부재한 틈을 타서 가격을 올리고 새 정부 들어서면 가격을 올리기가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최근에 주재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배추・무・감자 등 봄 채소 출하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무, 양파, 마늘, 돼지고기, 계란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활용해 이달 22일부터 2주간 농산물 할인지원 품목을 국산 농산물 전품목으로 확대하고 지원액을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특히 재고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한 깐마늘에 대해서는 같은달 19일부터 정부 비축물량 450톤을 추가 방출한다.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자조금 활용 할인행사를 같은달 31일까지 진행하고 돼지고기 원료육(1만톤)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수입업체와 함께 햄, 소시지 등 가공식품 가격 할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수산물은 최근 소비 수요가 많은 갈치는 400톤에서 500톤으로 오징어는 600톤에서 700톤으로 정부 비축물량 공급 규모를 확대하는 등 어한기(5~6월) 공급 감소에 적기 대응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업체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추경으로 확보한 650억원을 활용해 공공배달앱으로 2만원 이상씩 3회 주문한 소비자에게 할인 쿠폰을 1만원 지급하는 행사를 열기로 했다. 행사는 다음 달 말부터 진행할 예정이고 쿠폰 지급 대상은 650만명이다. 김 직무대행은 석유류 가격과 관련해 유류세 환원분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지속해달라고 소관 부처에 당부했다. 지난 1일 유류세 일부 환원 이후 휘발유・경유 가격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추경으로 확보한 할인지원 예산 1200억원을 가정의 달, 여름 휴가철 등 등 성수기에 집중 투입하는 등 농식품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강도 높은 조사와 처벌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대선 2025]오늘 저녁 후보 첫 TV 토론…‘경제 해법’ 맞붙는다

6·3 대선의 중요한 첫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대선 후보자들의 TV 토론회가 이날 오후 열린다. 주요 정당의 후보들은 우선 경제 분야를 주제로 격돌한다. 저성장과 경기침체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차기 정부에 주어진 만큼, 각 후보는 1차 토론회에서부터 상대측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역 일정을 소화하면서 토론을 준비해왔다. 민주당 방송토론준비팀이 토론 전부터 이 후보와 독회하며 토론회에 대비해 왔다. 선대위 관계자는 “TV 토론은 보통 하루 이틀 전에 독회하면서 연습한다"며 “후보가 서울에 올라오지 못하니까 토론 팀이 지역으로 간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민생회복과 성장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경제무능 윤석열 정권의 고용파탄 노동부장관이었던 김문수 후보와의 깊이 있는 경제토론을 기대한다"며 “민생회복 긴급처방, 대미관세협상의 방향과 원칙, 성장회복의 대안을 놓고 토론해야 한다"고 토론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민주당 이 후보에 맞서는 범보수 진영 주자들도 TV 토론 준비에 분주하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첫 토론회를 앞두고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 유세를 집중한 뒤 토론회 준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토론이 경제·사회·정치 분야별로 이뤄지는 만큼 국민의힘 선대위는 토론기획단을 꾸리고 각 분야 공약 점검에 들어갔다. 첫날 경제 분야 토론을 앞두고 김 후보는 당일 오전부터 경제 공약을 발표하며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제 분야 이외에도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등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이재명 범죄삭제 방탄 입법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TV 토론에서 민주당 이 후보와의 양자 대결 구도를 만드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민주당 이 후보의 국정 운영 방향성과 정책의 실현 불가능성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개혁신당 선대위 관계자는 “결국은 이재명 후보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이준석 후보라는 점을 TV 토론에서 적극적으로 보여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美 ‘줄라이 패키지’, 비관세 장벽 압박 카드로 들고 나오나

미국이 다음주 균형 무역과 비관세 조치 등 6개 분야의 본격적인 협의에서 어떤 청구서를 한국에 내밀지 주목된다. 우선 비관세 장벽 이슈를 꺼내 들어 한국의 양보를 압박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미국 상품 구매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 약속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17일 정부 안팎에서는 다음주 미국의 요구 등과 관련해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APEC 통상회의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난 직후 “다음 주 기술 협의에서 '줄라이(7월) 패키지' 안에서 뭘 구체적으로 풀려고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지 좀 봐야 할 것 같다"며 “국내에서 여러 농산물이나 구글맵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관세 협상의 필수다 이런 게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영국과 첫 무역 합의 도출, 중국과 '휴전' 등 잇따른 최근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실무 협의에도 속도를 내 구체적인 '청구서'를 꺼내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우선 거론되는 것이 비관세 장벽이다. 미국은 그간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해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에서부터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문제, 약값 책정 정책, 스크린 쿼터제 등까지 한국에 자국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저해하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우리 정부는 미국산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 의지와 미국 측이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조선 중심의 전략적인 한미 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5% 상호관세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품목 관세를 면제받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미국이 말하는 관심 사항의 의도가 뭔지, 진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식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그걸 알아놓아야 나중에 이것을 받을 것인지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정부는 지난달 24일 워싱턴 DC에서 2+2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까지를 협상 시한으로 두고 포괄적 합의를 마련하자고 합의한 뒤 실무 협의로 공을 넘겼다. 하지만 미국이 가장 어려운 상대인 중국을 제외해도 다른 18개국과 동시에 관세 협상을 진행한 터라 협상에 임하는 USTR 관계자들의 물리적 여력이 없는 관계로 그간 한국과 협의도 당초 계획한 것보다는 속도를 내지는 못한 상태였다. 관련해 안 장관은 전날 그리어 대표와의 회동 후 내달 6월 중순 무렵까지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나서 차기 각료급 만남을 통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미국 측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따라서 무역 합의를 위한 여러 민감한 사안에 관한 결정은 대선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주유소 기름값 다시 하락…다음 주도 떨어지나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모두 하락했다. 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월 둘째 주(11∼1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2.4원 내린 1637.4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7.4원 하락한 1710.6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0.1원 오른 1597.9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646.8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06.4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3.3원 내린 1503.3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한시적 관세 인하를 발표함에 따라 세계 경기 둔화와 이에 상응한 석유 수요 감소 우려 등이 완화되며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보다 2.8원 오른 65.0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4달러 상승한 76.1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3.6달러 오른 81.4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다음 주는 국제 제품 가격과 환율이 떨어지면서 주유소 기름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NH농협은행, APEC 정상회의·한식대전 성공 기원 15억원 기부...㈜아누리, K-뷰티 앞세워 베트남 소비재전 참가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NH농협은행 경북본부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한식대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5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는 2005년 부산 이후 2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APEC 회의를 지역에서 유치한 경북도를 지원하고, 동시에 우리 쌀 소비촉진을 위한 한식대전을 후원하기 위한 취지다. 17일 경북농협에 따르면 전날 경북도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최진수 농협중앙회 경북본부장, 김주원 NH농협은행 경북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금은 2025년 한식대전의 운영과 쌀 소비 확대, 오는 10월말로 예정된 APEC 정상회의 준비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주원 본부장은 “세계 정상들이 참여하는 국제행사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최근 대형 산불로 위축된 지역 관광산업의 회복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NH농협은행은 앞으로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NH농협은행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이번 기부 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이어가고 있다. ◇ ㈜아누리, K-뷰티 앞세워 베트남 소비재전 참가…글로벌 시장 공략 가속화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프리미엄 유아용품 및 라이프스타일 기업 ㈜아누리가 6월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리는 '2025 베트남 국제 K-프리미엄 소비재전'에 참가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 17일 아누리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를 통해 자사 화장품 브랜드 '헬로랩(HELLO LAB)'을 앞세워 K-뷰티의 우수성을 베트남 및 동남아시아 시장에 집중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헬로랩은 민감한 유아 피부를 위한 특허 성분을 기반으로 한 스킨케어 라인을 중심으로, 안전성과 기술력을 강조한 제품을 전시한다. 아누리는 전시회 기간 동안 단독 부스를 운영하며 바이어 및 관람객 대상 체험과 상담을 진행하고, 현지 유통사 및 플랫폼 관계자와의 1대 1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수출 계약과 파트너십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 프로모션을 통해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며, 이번 박람회를 해외 진출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아누리 관계자는 “베트남은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K-뷰티 수요가 급증하는 시장"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동남아 전역으로 진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누리는 대구한의대학교, 세대통합지원센터와 함께 영덕군 K-뷰티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화장품 사업에 본격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이오 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제품 개발과 글로벌 맞춤형 마케팅 전략 수립에도 나설 방침이다. 또한 아누리는 최근 유아용 누빔 신제품 4종을 출시해 온라인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순면 소재와 정교한 누빔 처리로 아기 피부에 자극을 줄이고, 통기성과 흡수성을 높여 쾌적한 수면을 돕는 것이 특징이다. 감각적인 디자인은 인테리어 효과까지 더하며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jjw5802@ekn.kr

한미 통상장관 협의, 다음주 미국서 6개 분야 본격 협의 합의

한미 통상 장관이 다음주 미국에서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등 6개 분야에 대해 본격적인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제2차 기술 협의를 개최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16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간담회를 갖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협의 내용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자리에서 “저와 그리어 대표는 다음 주에 제2차 기술 협의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며 “2차 기술 협의에서는 산업부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 정부는 지난달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뤄진 한미 2+2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까지를 협상 시한으로 두고 포괄적 합의를 도출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양국은 2+2 고위급 협의 직후 세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6개 가량의 실무 작업반을 꾸려 각각의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양측은 5월 1일 워싱턴 DC에서 국장급 당국자들이 참여한 1차 기술 협의를 개최했지만, 미국이 18개국과 동시에 관세 협상을 진행해 협상에 임하는 USTR 측에 여력이 없는 관계로 그간 한국과 협의는 세부 의제를 좁히는 구체적인 단계로까지 넘어가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이뤄질 2차 기술 협의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요구가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양국간 논의가 보다 본격적인 협상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 안 장관은 “미국 정부가 설정한 협의 시한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권한 대행 체제에서도 정부는 국익 최우선을 목표로 미국과 적극 협의해나가는 한편, 협의 과정에 대해서도 국회 및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안 장관은 이날 그리어 대표에게 한국을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와 품목 관세 일체를 면제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한미 산업장관, 제주서 2차 회담…‘줄라이 패키지’ 분수령

한미 관세 협상의 분수령이 될 2차 고위급 양자회담이 16일 제주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관세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면담은 지난달 미 워싱턴에서 열린 '2+2' 협의 이후 약 3주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관세·산업 분야 의제에 대한 진전된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그리어 대표는 제주에서 열리는 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지난 14일 방한했다. 한미 통상 당국은 그리어 대표 방한을 계기로 사흘간 릴레이 통상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전날에는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나 양국 간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 통상 당국은 지난달 '2+2' 협의 이후 관세·비관세,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정책 등 분야에서 의제를 좁혀가며 상호관세 유예 전까지 '줄라이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측이 18개국과 동시에 관세 협상을 병행하는 등 물리적 여건상 한국과 협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측은 미국에 조선 등 산업 협력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지렛대로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25% 부과를 예고한 상호관세의 면제·예외를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대미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관세 면제를 위한 협상 전략을 짜고 있다. 실무 협의에서는 아직 미국 측의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 완화 및 구글지도 반출 등 구체적 요구나 조선, 에너지 등 산업 협력 방안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그리어 대표는 이날 제주에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대표를 만나 조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조선 분야 협력이 한미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미국이 경쟁국 중국과 '제네바 합의'를 통해 상호관세를 각각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협상을 타결짓는 등 각국과의 관세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이날 한미 양자회담에서 성과물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한국이 6월 대통령 선거로 정부 교체기를 앞둔 상황을 미국도 이해하고 있어 이번 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뚜렷한 성과물을 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통상 당국은 이번 그리어 대표 방한을 계기로 한미가 관세 등 통상 협의를 위한 의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추후 관세 협의를 위한 구체적인 틀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전략을 세우고 협상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마무리 되는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공동성명 채택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중국 측은 공동성명에 '다자주의 강조', '보호주의 반대' 등의 내용을 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이 이에 반대할 경우 공동성명 대신 의장성명 형식으로 이번 회의가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그간 트럼프 2기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두고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일방주의'(unilateralism)·'보호주의'에 해당한다며 비판해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오산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지 4곳 선정...6000만원 투입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가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시는 최근 공모와 심사를 거쳐 '2025년 오산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지 4곳을 최종 선정하고 총 6000만원 규모의 지원을 확정했다. 16알 시에 따르면 각 골목의 상황과 특색에 맞는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시가 추진해 온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온라인 쇼핑과 대형 유통점 확산으로 침체된 골목상권에 다시 손님을 불러들이고 상권별로 필요한 홍보나 환경 개선 등을 뒷받침해 상인들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게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올해는 △원동상점가(홍보영상 제작과 고객 체험행사), △아름다로 상가(상가 버스킹 공연), △오산대역상가(상가 버스킹 공연), △운암뜰상가(홍보영상 제작) 등 4곳이 선정됐으며 이들 상권은 내달부터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인지도를 높이고 방문객을 유치하는 것은 물론, 상인들이 스스로 상권을 이끌어가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골목상권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경제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이 골목에서부터 지역경제를 살리는 희망의 불씨가 돼 우리 소상공인들이 다시 웃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5회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종료 △집단시설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신고 사례판단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호조치 중인 아동의 가정복귀 신청에 따른 보호종료 여부 및 사후조치에 대한 논의에 이어 집단시설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전문위원들의 자료 검토 및 사례판단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시는 매월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및 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지역 내 아동의 복지증진 및 안전한 보호에 힘쓰고 있다. 이명숙 오산시 아동복지과장은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해서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