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동 분쟁에 국제유가가 상승했지만 원·달러 환율은 낮아지며 수입 물가도 하락했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수출입물가지수·무역지수(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달 원화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내린 133.86(2020년=100)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145.08을 기록한 후 2월부터 하락세로 바뀌면서 5개월 연속 낮아졌다. 원재료는 원유 등 광산품을 중심으로 1.5% 높아졌다. 반면 중간재는 화학제품과 컴퓨터·전자·광학기기 등이 떨어지며 1.6% 낮아졌다. 자본재는 1.1%, 소비재는 1.0% 각각 내렸다. 한은은 원화 기준 국제유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낮아져 수입물가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두바이유는 지난달 1배럴당 69.26달러(월평균)로 전월 대비 8.7% 상승했다. 반면 원·달러 평균 환율은 지난달 1366.95원으로 전월 대비 2.0% 하락했다. 수출물가지수는 126.95로 전월 대비 1.1% 내렸다. 수출물가는 지난 4월부터 3개월 연속 낮아졌다. 농림수산품이 전월 대비 1.8% 하락했고, 공산품은 컴퓨터·전자·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1.1% 낮아졌다. 달러 기준 수출물량지수는 125.86로 전년 동월 대비 6.8% 상승했다. 컴퓨터·전자·광학기기 등이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 수출금액지수는 138.96으로 2.8% 높아졌다. 수입물량지수는 112.55로 컴퓨터·전자·광학기기, 기계·장비 등이 오르며 전년 동월 대비 11.2% 늘었다. 수입금액지수는 129.75로 2.9% 상승했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95.78로 1년 전 대비 4.0% 높아졌다. 수입가격(전년 동월 대비 -7.4%)이 수출가격(-3.7%)보다 더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소득교역조건지수는 120.55로, 순상품교역조건지수(4.0%)와 수출물량지수(6.8%) 모두 상승하며 같은 기간 11.0% 높아졌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히트플레이션(폭염+인플레이션)'으로 치솟는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수수료가 적은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종합상황실에 방문해 “물가안정을 위해 유통구조의 개선, 온라인 유통의 확산 등 가격 안정 대책을 활성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방문은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지난 2024년 기준 총 사업비의 51.8%에 달하는 852억 원이 대형마트에 집중 집행되어 '대형마트 쏠림'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직후 이뤄졌다. 단순 할인 지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유통 구조 혁신을 통해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피려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폭염과 물가 폭등이 민생을 위협하고 있다"며 “극심한 폭염으로 농수축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히트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박 한 통이 3만원에 육박하고 배추 한 포기도 4000원을 넘었다고 한다"면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장바구니, 밥상 물가 안정이 정말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물가 안정의 핵심 해법으로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제시했다. 그는 “온라인 도매시장은 밥상 물가를 지키는 열쇠"라며 “온라인 도매시장은 유통단계 축소와 가격의 투명화를 실현하는 핵심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도매시장은) 산지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서 생산자의 수익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절감시키고 있다"면서 “온라인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법률을 제·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물가대책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동수 의원도 “폭염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농수축산물 수급불안과 가격변동은 향후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농수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단기적 수급관리 정책과 더불어 중장기적 생산·유통 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이날 농수산물 유통 혁신을 위한 '온라인 도매시장법(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인력 충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도매시장법은 농수산물 온라인거래소 설립 근거를 마련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농수산물 거래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도매유통 혁신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정원도시' 조성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시는 15일 시청 집현실에서 정원문화진흥위원회 위촉식과 정원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도시 전역에 정원을 심는 5개년 프로젝트의 시작을 공식화했다. 최민호 시장은 “정원은 도시의 격을 높이고 인공지능 시대 인간성을 지켜줄 가장 본질적인 공간"이라며 “이러한 철학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위원 여러분이 정원도시 세종시 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최 시장은 지난 5월 위촉된 정원문화진흥위원회 민간 위촉 위원 18명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시의원, 정원 분야 전문가, 기관·단체 관계자, 시민정원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기구로, 정원문화 확산과 정책 자문을 맡는다. 이어 열린 용역 착수보고회에서는 용역사가 정원도시 조성사업의 개요와 과업 방향,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용역은 △세종형 정원도시 비전 수립 △중점 추진 과제 도출 △시민 참여형 및 공공형 정원 대상지 조사 △기본설계 수립 등으로 구성되며, 오는 2026년 5월까지 10개월간 진행된다. 세종시는 이 용역을 토대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96억 원(국비 148억 원, 시비 148억 원)을 투입해 도시 전역에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비의 절반을 국비로 확보함에 따라 시의 재정 부담은 줄이고, 사업 추진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동체 정원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하향식 행정이 아닌 생활 속 실천으로 정원도시 비전을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향후에도 다양한 전문가 및 시민들과 함께 포럼, 워크숍 등을 지속 개최하며 정원도시 조성의 정책 기반과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와 원주시는 15일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용 부품 전문기업 ㈜이앤아이비와 36억 원 규모의 제조시설 및 연구소 증설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로 이앤아이비는 문막반계산업단지 내 부지를 활용해 2027년까지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신규 고용을 창출하게 된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차세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강원권 반도체 부품 산업이 K-반도체 벨트의 핵심 산업 생태계와 연결되는 상징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날 문막반계산업단지 내 ㈜이앤아이비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원강수 원주시장, 박광용 강원도 산업국장, 이희만 ㈜이앤아이비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앤아이비는 문막반계산업단지 기존 부지(2478㎡)에 총 36억원(건설 25억, 기계장비 11억)을 투입해 제조시설과 부설 연구소를 증설하고, 신규 인력 1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착공은 2026년 6월, 완공은 2027년 6월로 예정됐다. 이앤아이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화학약품 이송 배관자재를 생산하며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인텔 등 국내외 주요 기업에 제품을 공급해온 원주의 대표적인 반도체 부품기업이다. 특히 LPP 튜브(강산성·염기성 화학물질용 이중 튜브)와 ESD 튜브(정전기 방지 튜브) 등 핵심 제품은 공정 안전성을 높여 국내외 반도체 생산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다. 박광용 산업국장은 “이앤아이비의 증설은 강원권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와 시가 힘을 모아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원강수 시장은 “이앤아이비의 투자는 원주가 K-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동부 관문 역할을 본격화하는 상징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부터 도내에 자리를 잡은 이앤아이비는 2023년 본사를 원주로 이전한 후 연평균 25%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했다. 원주시는 이번 사례를 포함해 민선8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5개 반도체 관련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강원형 K-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시설은 충분하지만, 이를 실어나를 전력망은 부족하다. 송전 인프라 부족으로 수년째 멈춰 있던 일부 지역의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이 다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전남·전북 등 호남권에 대해 총 2.3기가와트(GW) 규모의 접속을 허용하는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올해 말까지 2.3GW의 접속을 추진하겠다"고 사전 예고한 바 있다. 문제는 이들 지역에 풍력·태양광 같은 발전 설비는 이미 다수 들어섰지만, 이를 실어나를 고압 송전선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점이다. 발전 허가는 가능하더라도, 실제 계통 연결은 2031년 이후로 밀려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송전망이 완공되기 전까지라도 일부 발전소들이 '조건부로' 먼저 전기를 계통에 넣을 수 있는 길을 열기로 했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허수사업자 회수 물량 0.4GW는 발전 의지가 없거나 진행이 중단된 사업자의 접속 권한을 회수해, 접속 대기자에게 재배분하는 것이다. 둘째, 배전단 유연접속 물량 1.9GW는 22.9kV 저압 배전망 여유 용량에 한해 출력제어 조건으로 접속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혼잡한 시간대에는 우선적으로 출력을 줄이는 조건이 붙지만, 계통 진입 자체는 2031년 이전에도 가능해진다. 산업부와 한전, 전력거래소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확보한 총 2.3GW 물량에 대해 단계별로 배분 절차를 진행한다. 7월 말까지 기존 접속 대기자에 0.4GW를 우선 배분하고, 8월에는 잔여 물량을 공개해 미계약자 및 신규 사업자 신청을 받는다. 9월부터는 전국 대상 배분으로 확대되며, 배전단 유연접속 물량도 8월 호남권 배분 완료 후 9월 전국 물량 확정, 10월 전국 배분으로 이어진다. 전력당국은 이번 조치를 “송전망 부족 상황에서도 계통 접속을 진행할 수 있는 조치"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전력망 보강 전까지 배전단 유연접속 등 유연한 방식으로 재생에너지의 계통 진입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송전망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저압 배전망과 출력제어 조건 등을 활용해 재생에너지의 진입을 허용하고, 이후에는 장기적 송전망 확충과 연계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제도 이해를 높이기 위해 7월 중 발전사업자, 지역주민,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필요한 경우 희망사업자 대상 안내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국내 최대 규모 중고차 경매장이 충남 천안에서 문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수도권에 집중됐던 중고차 경매 인프라가 충청권으로 처음 확장되며, 중부권 유통 지형 변화가 예상된다. SK렌터카는 연간 10만 대 이상 차량을 처리할 수 있는 '오토옥션'을 통해 경매부터 상품화까지 통합한 원스톱 시스템을 가동하고, 전국 단위 자동차 유통 허브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SK렌터카는 15일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서 '오토옥션' 개장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오토옥션 개장은 수도권에 집중된 중고차 경매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및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토옥션은 기존 중고차 매매시설이던 천안오토아레나를 인수해 조성됐으며, 부지 면적 5만㎡, 연면적 8만9000㎡ 규모다. 지상 4층, 지하 3층 구조에 차량 3000대를 동시 주차할 수 있어 기존 최대 규모였던 경기 안성(2000대)을 넘어섰다. 운영 인력은 100여 명 규모다. SK렌터카는 이 시설을 자사 렌터카의 매각·유통 처리뿐 아니라 1000여 개 협력사와 연계해 연간 10만 대 이상 차량을 출품하는 중고차 유통 거점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경매장 내부에 낙찰 차량의 외관 정비, 세차, 부품 교체 등 상품화 설비를 직접 갖춰, 기존 경매장 대비 처리 효율성과 품질 경쟁력을 확보했다. 대다수 경매장이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상품화 공정을 SK렌터카는 자체 설비로 통합 운영하며, 이는 업계 내 첫 사례다. 오토옥션이 자리한 천안은 경부·중부·천안~논산 고속도로와 호남선 철도가 연결되는 중부권 물류 중심지로,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쿠팡 등 주요 물류기업 거점과의 연계도 용이하다. 충남도는 오토옥션을 통해 전국 단위 낙찰 차량 물류체계 구축, 유통 접근성 개선, 지역 내 물류 클러스터 확장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교통의 중심지인 천안에 SK렌터카 오토옥션이 들어서며 충남 경제와 자동차 유통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는 오토옥션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SK렌터카는 1988년 설립된 국내 대표 렌터카 업체로, 연간 20만 대 이상의 차량을 운용하고 있으며, 오토옥션을 중고차 경매·물류·상품화 통합 기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5월 통화량이 전월 대비 44조원 증가했다.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주식형증권을 중심으로 수익증권이 16조원 넘게 불었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5월 광의통화(M2) 평잔은 4279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44조원 늘었다. 넓은 의미의 M2에는 현금통화,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등 M1(협의통화)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예적금, 수익증권, 시장형상품, 2년미만 금융채, 2년미만 금전신탁, 기타 통화성 금융상품 등이 포함된다. 금융상품별로 보면 수익증권이 전월 대비 16조4000억원 늘었다. 증시 회복에 주식형증권을 중심으로 늘었다. 금전신탁은 정기예금 ABCP 발행자금 유입 확대 등에 힘입어 전월 대비 8조3000억원 증가했다.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은 지방정부 재정집행 예정자금 유입에 따라 6조1000억원 늘었다. 이와 달리 요구불예금은 전월 대비 2조3000억원 감소했다. 자산시장 회복세로 투자대기성 자금 인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주체별로 보면 기타금융기관과 기업이 각각 19조7000억원, 17조원 증가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도 수익증권과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3조9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기타부문은 수익증권을 중심으로 5조4000억원 감소했다. 협의통화(M1) 평잔은 1277조1000억원이었다.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4조6000억원 늘었다. 금융기관유동성(Lf, 평잔)은 5837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0.9% 늘었다. 광의유동성(L, 말잔)은 7317조3000억원으로 0.5% 증가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농림축산식품부는 급변하는 날씨에 따라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도 불안해 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농축산물 수급 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여름배추는 주산지인 강원도에서 폭염과 가뭄으로 생육 부진이 우려됐다. 특히 강릉 등 동해안 지역의 가뭄이 심하다. 농식품부는 긴급 급수차량과 이동식 급수장비를 투입해 아주심기를 무리 없이 마무리 했다. 또 갑작스러운 집중호우, 가뭄, 폭염 등에 대비해 관·배수시설을 정비하고 방제 약제를 공급하는 한편, 250만 주의 예비 묘를 확보해 재배 차질 발생 시 즉시 재식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 특히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 보유 물량 3만5500톤 가운데 하루 100~250톤을 도매시장에 탄력적으로 방출할 계획이다. 이는 가락시장 기준 일평균 반입량의 25~50% 수준이다. 수박의 경우 폭염으로 수요가 늘어난 반면 5~6월의 일조량 부족으로 출하가 늦어졌다. 7월 하순부터는 작황이 좋은 강원 양구, 경북 봉화, 전북 고창 등의 출하가 확대되고 충북 음성의 2기작 수박도 출하되며 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최선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과채관측팀장은 “기온이 다소 내려가면서 수요가 줄고, 양구·봉화 등지에서 출하량이 늘어 7월 하순에는 수급이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주요 과일류는 봄철 저온으로 생육이 다소 지연됐지만 6월 이후 기온이 오르면서 생육이 회복되어 공급은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시설채소와 과일류의 호우·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촌진흥청,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생육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배수로 정비, 시설 비닐 보강 등 사전 조치와 함께, 차광 도포제, 병해충 방제 약제, 영양제 등 농자재를 할인 공급하고 일소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기술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감자의 경우 전체 생산량의 65%를 차지하는 노지 봄감자는 전년보다는 다소 줄었으나 평년보다는 약 2% 늘어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다만 9월부터 본격 수확되는 고랭지 감자는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6.8% 감소했고 현재 감자가 자라는 비대기에 가뭄이 이어지면서 생육이 부진한 상황이다. 관수시설을 총동원해 고랭지 감자의 생육 회복을 유도하는 한편, 감자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한미 FTA TRQ 물량 중 3200톤을 공매하고,고랭지 감자 가격안정제 물량 1만2000톤을 활용해 시장 공급량을 조절할 계획이다. 축산물의 경우 고온에 취약한 가금류에서 일부 피해가 발생했으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이다. 14일 기준 폭염 피해는 육계 약 42만8000마리(전체 사육규모의 0.6%), 산란계 약 3만8000마리(0.04%)로 집계됐다. 복날 등 계절적 수요가 늘어나는 닭고기는 전년 및 평년 수준의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육계 병아리 입식량을 6월부터 3.6% 늘리고 종계의 생산주도 연장됐다. 브라질산 닭고기의 공급이 조류인플루엔자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었으나 태국산 4000톤을 추가 확보해 7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하며 8월 중순부터는 브라질산도 정상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농축산물 소비 증가에 대응해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전국 1만2000개 마트에서 최대 40%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전통시장 130곳에서는 8월 4~9일까지 100억원 규모의 현장 환급행사를 연다. 이와 함께 라면, 김치, 삼계탕 등 가공식품을 최대 50% 할인하고 공공배달앱 이용 시 2만 원 이상 3회 주문하면 1만원 상당의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과 음악 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해온 관행이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유튜브 뮤직을 포함하지 않는 새로운 구독 상품인 '유튜브 라이트' 출시를 조건으로 구글과의 동의의결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연내 출시가 유력하며, 구독료는 월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으로 책정됐다. 유튜브 라이트는 영상 콘텐츠에서 광고를 제거하는 기능만을 제공하며, 음악 스트리밍은 포함되지 않는다. 백그라운드 재생이나 오프라인 저장 기능도 빠졌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영상 구독과 음악 서비스를 분리해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멜론·지니 등 국내 음악 플랫폼과의 병행 이용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2023년 2월부터 진행해온 '끼워팔기' 조사에서 비롯됐다.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은 동영상과 음악을 결합 판매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음악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구글은 올해 초 동영상 전용 상품 출시를 포함한 자진시정안을 공정위에 제출했고, 공정위는 이를 수용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요금제는 플랫폼별로 차등 설정됐다. 웹·안드로이드는 8,500원, iOS는 10,900원으로 잠정 책정됐다. 이는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안드로이드 기준 14,900원)의 절반 수준이며, 공정위는 해외 6개국의 유사 상품과 비교해도 가장 낮은 가격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요금제 출시 후 1년간 가격을 동결하고, 이후 3년 동안은 프리미엄 대비 가격 비율이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기간 동안 가격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하게 된다. 소비자와 음악산업 지원을 위한 총 300억 원 규모의 상생 방안도 마련됐다. 소비자 혜택으로는 신규 이용자 및 기존 프리미엄 전환자 대상 2개월 무료 이용권이 포함되며, 이는 약 210만 명에게 제공될 수 있는 규모다. 또한, 통신사 등 재판매사를 통해 할인 조건으로 요금제가 판매되며, 결합상품 형태의 판매도 가능하다. 음악 산업 지원책으로는 신진 아티스트 육성(총 48팀)과 글로벌 진출 지원(총 8팀)에 150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기존 구글의 음악 후원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구성된 신규 사업으로, 국내 작곡가, 보컬리스트, 음악 제작 기반의 성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동의의결안은 이날부터 8월 14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이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구글은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연내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 다수는 광고 제거 기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으며, 백그라운드 재생이나 저장 기능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광고 제거에 특화된 라이트 상품이 시장에 실효성 있는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튜브 라이트에 부가 기능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미 출시된 국가들과 동일한 조건이며, 특정 기능을 한국에만 제공하면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처음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본격적으로 동의의결을 활용한 사례로, 시정명령이 아닌 자발적 조정 방식의 실효성을 시험하는 첫 정책 실험으로도 주목받는다. 이행이 충실히 이뤄질 경우, 향후 플랫폼 규제의 새로운 틀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의회가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조성과 관련한 주민 반대 움직임에 공식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임달희 공주시의회 의장은 “주민 생존권과 지역 환경 보호를 위해 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했다. 공주시의회는 지난 14일 오후 의장실에서 덕지리 폐기물처리시설 반대투쟁위원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임달희 의장을 비롯해 반대위 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경과와 주민 우려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공주시 공무원도 배석했으며, 향후 협의 절차에서 실무적 논의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대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덕지리는 청정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살아온 농촌 지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은 지역 환경과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지하수 오염 △생태계 파괴 △자연경관 훼손 △건강권 침해 등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공주시의회가 주민들의 반대 입장을 관련 기관에 명확히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 의장은 이에 대해 “이번 사안이 지역 환경과 주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시의회는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덕지리 폐기물매립장 조성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한 상태로 초기 평가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 법적 절차가 예정돼 있으며, 공주시의회도 사업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008년에도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환경 훼손과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당시 결정은 환경적 영향에 대한 의회의 우려가 제도적으로 표출된 대표적인 사례로, 이번 덕지리 사업을 둘러싼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