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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재도약 위한 ‘희망인천 2단계’ 신청·접수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오는 12일부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회복을 본격화하기 위한 '2025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2단계 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천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는 올해 총 3단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 1월 시행된 1단계에서는 총 250억원을 지원한 바 있고 이번 2단계는 6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출연해 총 177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이후 3년간 이자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대출금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후 5년 동안 매월 분할 상환이며 1년 차에는 대출이자의 2.0%, 2~3년 차에는 1.5%를 시가 지원하며 연 0.8% 수준의 보증 수수료 적용으로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최근 6개월 이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받은 경우,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보증 제한업종(도박·유흥·향락·담배 관련 업종 등), 또는 연체·체납 등 보증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담 및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소상공인은 온라인 '보증드림'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장이 위치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김진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2단계 지원이 소상공인 여러분의 재도약을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도, 공공시설용지 148곳 미매각 해소 본격 추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지난달 1일부터 29일까지 김포한강, 오산세교, 화성봉담 등 37개 지구의 공공시설용지 150곳을 점검한 결과, 148곳이 미매각 상태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 개정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기존 점검 대상인 '준공 2년 경과 지구'는 물론 '준공 1년 6개월 전 지구'까지 포함해 실시됐다. 도에 따르면 150곳의 현황을 보면 2곳은 매각 완료, 15곳은 매입 일정을 협의 중이었으며 나머지 133곳은 매각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 중 79곳은 매입 의사는 있으나 예산 부족이나 수요 부재로 보류, 54곳은 매입 포기 용지로 용도변경이 검토되고 있다. 공공시설용지는 학교, 소방서, 주차장, 종교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 부지로 방치 시 도시기능 저하와 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도는 각 지자체에 임시 활용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의해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장기 미매각이 집중된 경기 북부 지역은 실무협의체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제도 개선 및 매각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도는 공공시설용지를 유휴공간이 아닌 실질적 생활 기반 시설로 전환해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시설용지 미매각 문제는 도시 기능과 주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도민 불편 해소와 사업지구 조기 활성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포항시, 전기 이륜차 170대 구매보조금 지원…미세먼지 저감 박차

2억7200만 원 예산 투입, 2025년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 시행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는 탄소중립 실현 및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5년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은 2억7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반기 110대, 하반기 60대를 구매 지원할 계획으로 5월 1일부터 상반기 물량에 대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포항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개인(만 16세 이상) 및 법인·기관이며, 지원 금액은 전기 이륜차의 유형·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전기 이륜차 대체 구매하는 경우 30만 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농업인이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하며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가구,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 이륜차로 대체하는 자 등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전기 이륜차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후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절차 및 사업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포항시 기후대기과 친환경자동차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심순섭 기후대기과장은 “주거지역 내 생활 소음과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내연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지속적으로 전환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 감축을 앞당겨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대리구매·부정수취·불법환전 등 집중단속, 위반시 최대 2천만원 과태료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사용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상반기 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온·오프라인 주민신고센터도 운영한다. 특히 시는 포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아이엠뱅크와 합동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1차적으로 부정유통 방지시스템 자료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2차 현장점검 및 전화·서면 확인 등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시는 상반기 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현수막을 읍면동과 시내 주요 거점 지역에 게첨하고 시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허위 가맹점 등록 후 제한업종 운영 부정 거래를 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행위로 적발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부당이득 환수 및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상현 경제노동정책과장은 “포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수단으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선 유통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맹점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해오름동맹 3개 도시 공동 협력사업 추진 위해 실무협의회 개최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 기자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은 지난 2일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해오름동맹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열고, 포항·울산·경주 3개 도시 간 공동 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해오름동맹 공동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각 도시의 사업 담당 부서장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경제·산업·해양, 문화·관광, 도시 기반·방재 등 3개 분야로 나눠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재 해오름동맹에서는 총 43개의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분야별 구체적인 실행 방안, 문제 해결 전략, 벤치마킹 사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지난달 수립된 '2025년 해오름동맹 도시발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해오름동맹 이차전지 글로벌 메카 조성 사업 △차세대 원전산업 선도 프로젝트 등 계속사업 35건은 추진율을 높이고 사업 내실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해오름동맹 산업대전환 맞춤형 기술교육 지원△ 공동생활권 광역 대중교통 활성화 등 신규사업 8건은 중·단기 로드맵에 따라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공동 협력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협업 기반을 다지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실무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로 해오름동맹 도시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상생 발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 출범한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은 3개 도시 간 상설 협력기구로, 도시 발전 시행계획 수립과 공동 협력사업 발굴·추진으로 해오름동맹 3개 도시의 새로운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jmson220@ekn.kr

[대선 2025] 양당, 가상자산 규제 완화 ‘또 공약’…“지난 대선·총선 때도 공약에 그쳐”

6·3 조기 대선 후보자의 가상자산 공약은 대체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최대 1600만명에 이르는 '가상자산 투자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업계는 선거철마다 가상자산 공약이 남발됐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이번 공약도 무산될 수 있을 거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이 가상자산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 가상자산 정책 공약에는 최근 진행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을 선보이고 두 차례 법안 리뷰 간담회를 거쳤다. 이르면 이달 내 법안을 공식 발의할 전망이다. 민 의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 디지털자산업 정의 및 육성 ▲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 발행신고서 제도 ▲ 발행·유통 공시 분리 규율 등 산업 규제와 진흥을 위한 조항이 담겼다. 대선 주자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의 정책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 정책자문그룹엔 토큰증권(STO) 전문가인 김용진 서강대 교수가 합류했다. STO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원 등 실물자산을 토큰 형태로 발행해 조각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금융 서비스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가상자산 관련) 제도화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김 후보는 “국민연금·한국투자공사 등 정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김 후보는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거래 허용,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 투자 제한 폐지도 함께 공약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비서관을 대통령실에 신설하고 디지털 자산을 육성·감독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겠다고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7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추진 과제에는 ▲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기 ▲ 기업·기관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연내 허용 ▲ 토큰증권(STO) 법제화 ▲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 획기적 과세 체계 마련 ▲ 글로벌 가상자산 산업 허브 육성 등이다. 양당이 제시한 가상자산 공약은 대체로 규제 완화를 통한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간 시장에서 요구해 온 가상자산 ETF 도입 등을 비롯해 시장 육성에 방점을 찍었다. 다만, 공수표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에서도 가상자산 시장 육성을 목표로 한 비슷한 공약이 나왔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업이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IOC 허용, 코인 전문 은행 도입, 가상자산 과세 시점 유예와 공제 한도 상향,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그중 제대로 실행된 것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밖에 없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대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ETF 도입과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이 논의되는 건 긍정적이다"면서도 “다만 지난 대선처럼 공약에만 그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이슈&인사이트] 미중 무역전쟁과 한국 경제의 전략적 대응

2025년 4월, 미중 무역전쟁의 두 번째 라운드가 본격화되며 세계 경제는 거대한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수 부진과 높은 실업률로 정치적 난국에 처한 중국을 전략적으로 압박하며 고율 관세와 다양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은 강력한 보복관세와 희토류 수출제한으로 대응하며 양국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금융시장은 요동치고, 글로벌 공급망은 흔들리며, 세계 각국은 이 거대한 충돌의 여파를 피해가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이미 위기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25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0.2%를 기록하며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했고, 수출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결과가 미국의 고율 관세가 본격적으로 발효되기 이전의 수치라는 점이다.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파가 앞으로 더욱 강하게 밀려오면 한국 경제는 훨씬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두 강대국의 충돌이 단순히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한국의 처지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며 흔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을 떠올릴 수도 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경제 고래가 격돌하는 사이에서 한국은 작은 새우처럼 무력하게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비유다. 실제로 양국의 무역전쟁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이며, 중국은 제조업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두 나라 간 갈등이 심화될수록 한국은 수출 감소와 공급망 혼란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 피해를 우려하거나 상황을 수동적으로 지켜보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국제 정세의 급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은 능동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단순히 새우처럼 등을 터뜨릴 것이 아니라, 고래들이 싸우는 틈에서 실속을 챙길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 전략적 해답은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가 자주 언급했던 손자병법에서 찾을 수 있다. 바로 '이이제이(以夷制夷)', 즉 적을 이용해 다른 적을 제압하는 전략이다. 미국의 강력한 관세 정책과 제재로 중국 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축소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에 따라 미국 내 기업들과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들은 중국산 제품을 대체할 새로운 공급처를 찾기 시작했으며, 이미 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중국과 수출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에게 뜻밖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과거 중국에 추격당하고 추월당했던 가전, 반도체 부품, 자동차 부품, 화학 소재 등 중간재 및 최종재 생산에서 중국이 차지했던 공급망의 빈자리를 한국이 채울 수 있다면, 관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뿐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기업들의 동시다발적인 공급망 재편은 국가 경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기회로, 평소라면 쉽게 일어나지 않는 대규모 변화가 지금과 같은 세계 경제의 격변 속에서 가능해지고 있다. 현재와 같은 공급망 재구축은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할 기회다. 중국이 빠진 자리를 한국이 메운다면,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이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고래들이 싸우는 틈에서 실속을 챙기는 영리한 전략이 될 것이다.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을 지속적으로 견제하게끔 유도하면서 한국은 그 사이에서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이이제이 전략을 실현할 수 있다. 물론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기업들이 새로운 공급망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연구개발 지원, 시장 진출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기업은 기술 혁신과 품질 향상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한국이 공급망 재편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물론 병행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결코 수동적으로 물러설 때가 아니다. 미중 무역전쟁은 한국 경제에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다. 단기적으로는 수출 감소와 성장률 하락이라는 뼈아픈 타격을 감내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혼란을 기회로 삼아 공급망 재편의 주도권을 잡는다면, 우리의 경제구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전략적 사고와 능동적인 대응이다. 손자병법의 이이제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한국만의 생존과 성장 전략을 수립한다면, 미중 무역전쟁의 파고를 넘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김수현

경과원, 서울 국제가구전에서 경기도관 운영... 29억 상담 성과 달성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내 가구기업 13개사가 국내 대표 프리미엄 가구전시회에서 29억원에 달하는 상담성과를 거뒀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2025년 서울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SOFURN 2025)'에서 '경기도 단체관'을 운영, 이런 성과를 거뒀다고 6일 밝혔다. 경과원에 따르면 올해 6회째 개최된 가구전은 '삶의 가치를 창출하는 프리미엄 가구 및 라이프스타일'을 주제로 최신 디자인, 우수한 품질, 가구 인테리어 트렌드를 반영해 국내·외 가구업체 130곳이 참가, 총 4만 5천 명의 참관객이 다녀갔다. 경과원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가구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국내·외 시장진출 기회를 넓히기 위해 전시회 참가를 지원했다. 전시 기간에는 도내 가구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국내 주요 유통사 상품기획자(MD)와 초청 상담회와 전문가 특강 등 부대행사를 열어 현장 상담을 도왔다. 경과원이 운영한 경기도 단체관은 도내 가구기업 13개사가 참여해 우수한 품질의 가정용 및 사무용 가구를 선보여 국내·외 바이어와 참관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전시회 기간 모두 총 321건의 비즈니스 상담이 이뤄졌고 향후 29억 원 규모의 계약 체결이 기대된다. 포천시 소재 욕실 가구 전문기업 세턴바스는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독립형 욕조를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세턴바스는 인도네시아 해외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해 1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창하 미래성장부문 이사는 “경기 침체와 대외 환경 변화로 국내 가구 산업이 어려운 상황" 이라며 “도내 우수 가구기업들의 제품이 국내외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경과원은 오는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KOFURN' 전시회에 경기도 단체관을 운영할 예정이며 전시회 참가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경과원 AI제조혁신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sih31@ekn.kr

IPA, 인천항 배후단지의 불법 전대 업체 집중 단속 착수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항만공사(IPA)는 6일 최근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불법 전대 적발과 관련해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한 관리강화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IPA는 벌크부두 물동량이 감소하고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의 매출이 감소하자 입주업체가 잔여 임대부지와 창고를 활용해 수입을 증대하려고 불법 전대에 손을 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IPA에 따르면 불법 전대는 민간부지 대비 낮은 임대료로 공급한 배후단지를 제3자에 높은 전대료로 전대함으로써 배후단지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항만 질서를 와해하는 행위로 입주기업은 본래 배후단지 입주목적인 물동량 창출보다는 부동산 전대 수입을 통한 매출 증대를 더 추구하게 돼 결과적으로 항만배후단지 운영효율 저하를 초래한다. 이에따라 IPA는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해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IPA는 우선 불법 전대 적발 시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으며 불법이 확인되면 '항만법'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각각 1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IPA는 이어 기존 연 1회 실시했던 정기점검을 분기 1회 실시로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해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으며 기존 수시점검 횟수도 확대한다. IPA는 이와함께 입주업체별 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계약 연장 가능 여부 검토 시 불이익 조치, 항만배후단지 입찰 시 자격 제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부과 등 페널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김상기 IPA 운영부문 부사장은 “항만배후단지는 국가 기반시설로 공공목적의 물류 기능을 지원하고 물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된 공공자산"이라며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과 운영효율을 떨어뜨리는 불법 전대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IPA는 공공분야 직무체험 기회 확대 및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체험형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IPA는 경영관리, 항만운영, 홍보·마케팅, 안전관리, 토목, 전기 등 6개 분야에서 체험형 청년인턴 14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면 학력·전공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채용을 실시한다. 공정한 채용을 위해 지원자는 입사지원서에 학교명, 성별, 출신 지역 등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없다. 채용지원은 오는 7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IPA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서류 및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한 체험형 청년인턴은 임용일인 내달 25일부터 6개월간 공사 사옥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인턴 기간에는 일대일(1:1) 멘토링, 인천국제해양포럼 참여 등 다양한 직무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근무성적·과제 평가를 통해 우수 인턴을 선발하고 선발된 우수 인턴에게는 향후 정규직 및 채용형 청년인턴 선발 시 가점 혜택이 주어진다. 김재덕 IPA 경영지원실장은 “이번 인턴 모집은 청년들이 실무를 직접 경험하며 취업역량도 쌓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sih31@ekn.kr

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 계약서 서명 하루 전 중지 명령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막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체코의 브루노 지방법원은 이날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며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수원을 비롯한 '팀 코리아'는 작년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EDF와 경쟁을 펼쳤다. EDF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이의를 신청했고 항소까지 진행했으나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EDF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한수원은 지난달 30일 두코바니 원전 건설을 수주했다. 프랑스전력공사는 두코바니 원전 2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이 선정된 데 대해 체코 경쟁당국에 제기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체코 경쟁당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는 주장을 관련성이 있고 비교적 타당하다고 예비적으로 평가해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며 “이는 원고가 후속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수원 측은 이와 관련해 사업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 측과 본계약 서명식의 개최 여부를 비롯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대표단은 서명식 참석을 위해 이미 체코행 항공편에 탑승해, 현지시간 7일 오후 체코 프라하에 도착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사업비 26조원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오는 7일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계약 일정은 불가피하게 연기될 전망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아세안+3, WTO 자유무역체제 지지…불확실성에 역대 협력도 강화

한국·일본·중국과 아세안 10개국은 미국 신정부의 통상 정책 변화로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하며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역내 협력도 한 단계 더 강화하기로 했다. 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지영 기재부 국제금융관리관(차관보)은 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제25차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제28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 회의는 글로벌 경제·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역내 거시경제 동향, 정책 방향, 금융협력 의제를 점검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최 관리관은 사임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대신해 회의에 참석해 주요 의제들에 대해 회원국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의 입장을 개진했다. 아세안+3 회의에 앞서 개최된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각국의 경제동향 및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아세안+3 본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금융협력 의제에 대한 3국의 입장을 사전에 점검했다. 특히 신속금융프로그램(RFF) 도입을 위한 규정(CMIM Agreement) 개정 승인, 납입자본(PIC)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논의모델 선정 등 올해로 협정 15주년을 맞이하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관련 의제가 주로 논의됐다. 이어 진행된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도 역내 경제동향 및 각국의 정책방향, 주요 아세안+3 금융협력 의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역내 경제상황을 점검하는 1세션에서는 AMRO·ADB·IMF 등 국제기구가 최근 역내 경제동향과 위험 요인을 발표했으며 회원국들은 아세안+3 경제가 반도체 경기 호조 및 관광업 회복에 따른 내수 개선에 힘입어 4%대의 성장을 지속하면서 인플레도 진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정학적 긴장 및 글로벌 관세 부과, 금융여건 악화, 주요 교역상대국의 성장 둔화 등으로 전망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회원국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협력 강화를 촉구하였으며 단기적인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구조개혁 등 장기적인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공정한 규칙에 기반하고 개방적·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다자간 무역 체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 관리관은 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국제기구 및 회원국들의 진단에 공감을 표했다. 최 관리관은 “그간 역내 위기 시 버팀목이 되어 온 아세안+3 협의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각국의 경제상황 및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미국과의 통상 협의 등 대외 불확실성 대응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최근 5.1일 국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통상 리스크 대응, 민생 지원 등 필수 분야에 대한 재정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치상황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탄핵 등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국가시스템을 기반으로 흔들림 없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 운영에 있어서도 경제부총리 사임에도 불구, 이미 확립된 법과 시스템에 따라 한국 경제가 차질 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내 금융협력 의제를 논의하는 2세션에서는 역내 금융안전망인 CMIM에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회원국들은 글로벌 경제·금융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우선 자연재해 등 일시적 외부충격 발생 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는 신속금융프로그램(RFF) 도입을 위한 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아울러 기존의 통화스왑 방식을 납입자본(PIC) 방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여러 대안 모델 중 평가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IMF 모델로 논의를 집중(Narrow Down)하고 향후에도 운영 거버넌스, 외환보유액 인정 여부 등 잔존한 이슈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최 관리관은 “한국이 지난해 의장국을 수임했을 때부터 논의 진전을 위해 노력해왔던 CMIM 개편 성과에 보람을 느낀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다른 지역금융안전망(RFA) 논의 동향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 “향후 PIC 전환에 있어서는 CMIM이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보완기제로서 본래 역할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회원국들의 전환비용 최소화를 위해 납입자본금의 외환보유액 인정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회원국들은 지난 2019년에 수립된 아세안+3 전략방향(Strategic Direction) 업데이트를 위한 사전준비를 완료하고 새 전략방향을 내년도 장관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했으며 회원국에게 구조개선 관련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SPIRIT)을 신설했다. 한국 주도하에 운영 중인 미래과제 작업반4(핀테크 발전) 활동기한을 오는 2026년까지 연장하고 논의 범위를 디지털 금융 전반으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내년 제29차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일본과 필리핀 주재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최 관리관은 올해 아세안+3 공동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아미르 함자 아지잔(Amir Hamzah Azizan) 재무장관, 압둘 라시드 가푸르(Abdul Rasheed Ghaffour) 중앙은행 총재와의 면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의논했다. 양국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공조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CMIM 개편 등 아세안+3 협의체 성과를 위해 힘을 합쳐 나가기로 했다. 최 관리관은 “새 정부에서도 양국 간 긴밀한 관계는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한국이 의장국을 맡은 아세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 대한 말레이시아측의 관심과 협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로컬뉴스] 함평군, 영광군 소식

함평천지전통시장에서 5월 2일~6일 오후 6시~9시 운영 함평=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함평군은 제27회 나비대축제 기간 전통시장과 연계한 '나비야시장'을 운영하며 축제의 열기를 밤까지 이어간다고 4일 밝혔다. 함평천지전통시장상인회가 주관한 나비야시장 행사는 오는 6일까지 천지전통시장에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운영된다. 행사 기간 매일 오후 7시 30분에는 농수산물 천원 경매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나비대축제뿐만 아니라 군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먹거리·체험거리를 제공하며 함평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전통시장에서 3만 원 이상 물품 구매 시 전통시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할인쿠폰과 함께 경품권이 지급되며, 6일 오후 7시에 진행되는 경품 추첨에서는 벽걸이형 에어컨·대형믹서기·전기 팬·농축수산물 등 다양한 경품이 준비돼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차별화된 함평의 즐거움과 맛 그리고 특별한 경험이 가득한 나비야시장을 준비했다"며 “함평의 매력을 가득 담은 행사인 만큼 관광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황박이·뽐비와 함께 하는 작은 체육대회…환경보호 의미 더해 함평=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함평군은 '2025 황금박쥐배 미니풋살대회'가 지난달 30일 황금박쥐생태체험관에서 지역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5~7세)를 대상으로 성황리에 마쳤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역내 어린이집 유아 40명, 인솔교사 10명, 의료인력 2명,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여했으며,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육활동으로 흥미와 참여도를 높였다. 풋살 경기에는 공립팀, 지혜팀, 대동팀 등 3개 팀이 3:3 풋살 경기에 나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고 번외경기인 승부차기와 시상식까지 진행되며 행사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이와 함께 함평군의 대표 캐릭터인 황박이(황금박쥐), 뽐비(나비)와 기념 촬영, 황박이 색칠 등 부대 행사도 마련돼 아이들에게 환경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전달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풋살대회를 통해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놀며 환경에 대한 관심도 함께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미래 주역인 아이들을 위해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함평군은 지난해 전남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대상을 수상한 함평군농업기술센터에서 2025년 2분기 전남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업무협의회가 지난 1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4일 밝혔다. 업무 협의회에는 강하춘 함평부군수와 김행란 전남도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해 전남 21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작목 개발 △농업 현장 애로사항 해결 △청년농 육성 등 당면한 영농현안 및 도-시군 간 연구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시군 간 우수 농촌지도사업 사례를 공유하고, 도-시군 간 연구 협력 및 현장 기술보급 체계 강화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강하춘 함평군 부군수는 “이번 협의회가 전남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중심의 실용 기술 보급과 현장 밀착형 농촌지도사업 등을 통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사업'…의료접근성 낮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 영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영광군은 고향사랑기금 지정기부를 통해 2025년 1월부터 시행한 '거동불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사업'이 2분기에 접어들며, 지역 어르신 돌봄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거동불편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사업'은 고향사랑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의료접근성이 낮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복지 사업이다. 질병부상으로 퇴원, 장기요양판정 대기자 및 등급외자 중 중점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지원 중이다. 지난 1분기 총 9명의 어르신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지난 3월 동행서비스를 이용한 어르신은 “혼자 병원에 가는 것이 늘 불안했는데 동행해 주시는 분이 함께 있어 마음이 놓인다"라며, “검진도 잘 받고 약 설명도 자세히 들을 수 있어 건강관리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전해 지원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감과 고마움을 표현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지정기부사업은 단순한 복지서비스를 넘어, 기부금이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며, “기부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 어르신의 발걸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분기 지원사업도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영광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으로 △거동불편 어르신병원동행서비스 지원사업 △응급환자 응급차량 이송경비 지원사업이 있으며, 추후에도 기부자와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영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영광군은 선재종합건설㈜(대표 손영균)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현금 500만 원을 영광곳간에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 손영균 대표는 “아름다운 봄꽃처럼 지역의 어려운 어르신들 얼굴에도 환한 웃음꽃이 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기회가 된다면 꾸준히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를 하고 싶다"고 전했다. 영광곳간 관계자는 “손대표의 따뜻한 마음을 이어받아 외롭고 소외된 어르신들이 없도록 더욱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선재종합건설㈜는 문화재보수 및 단청 보수공사 등을 추진하는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로서 2020년부터 영광곳간 착한가게 118호점에 가입하는 등 지역사회발전과 더불어 따뜻한 나눔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ans720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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