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국내 최대 규모 중고차 경매장이 충남 천안에서 문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수도권에 집중됐던 중고차 경매 인프라가 충청권으로 처음 확장되며, 중부권 유통 지형 변화가 예상된다. SK렌터카는 연간 10만 대 이상 차량을 처리할 수 있는 '오토옥션'을 통해 경매부터 상품화까지 통합한 원스톱 시스템을 가동하고, 전국 단위 자동차 유통 허브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SK렌터카는 15일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서 '오토옥션' 개장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오토옥션 개장은 수도권에 집중된 중고차 경매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및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토옥션은 기존 중고차 매매시설이던 천안오토아레나를 인수해 조성됐으며, 부지 면적 5만㎡, 연면적 8만9000㎡ 규모다. 지상 4층, 지하 3층 구조에 차량 3000대를 동시 주차할 수 있어 기존 최대 규모였던 경기 안성(2000대)을 넘어섰다. 운영 인력은 100여 명 규모다. SK렌터카는 이 시설을 자사 렌터카의 매각·유통 처리뿐 아니라 1000여 개 협력사와 연계해 연간 10만 대 이상 차량을 출품하는 중고차 유통 거점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경매장 내부에 낙찰 차량의 외관 정비, 세차, 부품 교체 등 상품화 설비를 직접 갖춰, 기존 경매장 대비 처리 효율성과 품질 경쟁력을 확보했다. 대다수 경매장이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상품화 공정을 SK렌터카는 자체 설비로 통합 운영하며, 이는 업계 내 첫 사례다. 오토옥션이 자리한 천안은 경부·중부·천안~논산 고속도로와 호남선 철도가 연결되는 중부권 물류 중심지로,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쿠팡 등 주요 물류기업 거점과의 연계도 용이하다. 충남도는 오토옥션을 통해 전국 단위 낙찰 차량 물류체계 구축, 유통 접근성 개선, 지역 내 물류 클러스터 확장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교통의 중심지인 천안에 SK렌터카 오토옥션이 들어서며 충남 경제와 자동차 유통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는 오토옥션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SK렌터카는 1988년 설립된 국내 대표 렌터카 업체로, 연간 20만 대 이상의 차량을 운용하고 있으며, 오토옥션을 중고차 경매·물류·상품화 통합 기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5월 통화량이 전월 대비 44조원 증가했다.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주식형증권을 중심으로 수익증권이 16조원 넘게 불었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5월 광의통화(M2) 평잔은 4279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44조원 늘었다. 넓은 의미의 M2에는 현금통화,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등 M1(협의통화)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예적금, 수익증권, 시장형상품, 2년미만 금융채, 2년미만 금전신탁, 기타 통화성 금융상품 등이 포함된다. 금융상품별로 보면 수익증권이 전월 대비 16조4000억원 늘었다. 증시 회복에 주식형증권을 중심으로 늘었다. 금전신탁은 정기예금 ABCP 발행자금 유입 확대 등에 힘입어 전월 대비 8조3000억원 증가했다.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은 지방정부 재정집행 예정자금 유입에 따라 6조1000억원 늘었다. 이와 달리 요구불예금은 전월 대비 2조3000억원 감소했다. 자산시장 회복세로 투자대기성 자금 인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주체별로 보면 기타금융기관과 기업이 각각 19조7000억원, 17조원 증가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도 수익증권과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3조9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기타부문은 수익증권을 중심으로 5조4000억원 감소했다. 협의통화(M1) 평잔은 1277조1000억원이었다.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4조6000억원 늘었다. 금융기관유동성(Lf, 평잔)은 5837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0.9% 늘었다. 광의유동성(L, 말잔)은 7317조3000억원으로 0.5% 증가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농림축산식품부는 급변하는 날씨에 따라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도 불안해 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농축산물 수급 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여름배추는 주산지인 강원도에서 폭염과 가뭄으로 생육 부진이 우려됐다. 특히 강릉 등 동해안 지역의 가뭄이 심하다. 농식품부는 긴급 급수차량과 이동식 급수장비를 투입해 아주심기를 무리 없이 마무리 했다. 또 갑작스러운 집중호우, 가뭄, 폭염 등에 대비해 관·배수시설을 정비하고 방제 약제를 공급하는 한편, 250만 주의 예비 묘를 확보해 재배 차질 발생 시 즉시 재식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 특히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 보유 물량 3만5500톤 가운데 하루 100~250톤을 도매시장에 탄력적으로 방출할 계획이다. 이는 가락시장 기준 일평균 반입량의 25~50% 수준이다. 수박의 경우 폭염으로 수요가 늘어난 반면 5~6월의 일조량 부족으로 출하가 늦어졌다. 7월 하순부터는 작황이 좋은 강원 양구, 경북 봉화, 전북 고창 등의 출하가 확대되고 충북 음성의 2기작 수박도 출하되며 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최선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과채관측팀장은 “기온이 다소 내려가면서 수요가 줄고, 양구·봉화 등지에서 출하량이 늘어 7월 하순에는 수급이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주요 과일류는 봄철 저온으로 생육이 다소 지연됐지만 6월 이후 기온이 오르면서 생육이 회복되어 공급은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시설채소와 과일류의 호우·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촌진흥청,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생육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배수로 정비, 시설 비닐 보강 등 사전 조치와 함께, 차광 도포제, 병해충 방제 약제, 영양제 등 농자재를 할인 공급하고 일소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기술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감자의 경우 전체 생산량의 65%를 차지하는 노지 봄감자는 전년보다는 다소 줄었으나 평년보다는 약 2% 늘어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다만 9월부터 본격 수확되는 고랭지 감자는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6.8% 감소했고 현재 감자가 자라는 비대기에 가뭄이 이어지면서 생육이 부진한 상황이다. 관수시설을 총동원해 고랭지 감자의 생육 회복을 유도하는 한편, 감자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한미 FTA TRQ 물량 중 3200톤을 공매하고,고랭지 감자 가격안정제 물량 1만2000톤을 활용해 시장 공급량을 조절할 계획이다. 축산물의 경우 고온에 취약한 가금류에서 일부 피해가 발생했으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이다. 14일 기준 폭염 피해는 육계 약 42만8000마리(전체 사육규모의 0.6%), 산란계 약 3만8000마리(0.04%)로 집계됐다. 복날 등 계절적 수요가 늘어나는 닭고기는 전년 및 평년 수준의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육계 병아리 입식량을 6월부터 3.6% 늘리고 종계의 생산주도 연장됐다. 브라질산 닭고기의 공급이 조류인플루엔자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었으나 태국산 4000톤을 추가 확보해 7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하며 8월 중순부터는 브라질산도 정상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농축산물 소비 증가에 대응해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전국 1만2000개 마트에서 최대 40%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전통시장 130곳에서는 8월 4~9일까지 100억원 규모의 현장 환급행사를 연다. 이와 함께 라면, 김치, 삼계탕 등 가공식품을 최대 50% 할인하고 공공배달앱 이용 시 2만 원 이상 3회 주문하면 1만원 상당의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과 음악 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해온 관행이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유튜브 뮤직을 포함하지 않는 새로운 구독 상품인 '유튜브 라이트' 출시를 조건으로 구글과의 동의의결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연내 출시가 유력하며, 구독료는 월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으로 책정됐다. 유튜브 라이트는 영상 콘텐츠에서 광고를 제거하는 기능만을 제공하며, 음악 스트리밍은 포함되지 않는다. 백그라운드 재생이나 오프라인 저장 기능도 빠졌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영상 구독과 음악 서비스를 분리해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멜론·지니 등 국내 음악 플랫폼과의 병행 이용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2023년 2월부터 진행해온 '끼워팔기' 조사에서 비롯됐다.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은 동영상과 음악을 결합 판매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음악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구글은 올해 초 동영상 전용 상품 출시를 포함한 자진시정안을 공정위에 제출했고, 공정위는 이를 수용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요금제는 플랫폼별로 차등 설정됐다. 웹·안드로이드는 8,500원, iOS는 10,900원으로 잠정 책정됐다. 이는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안드로이드 기준 14,900원)의 절반 수준이며, 공정위는 해외 6개국의 유사 상품과 비교해도 가장 낮은 가격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요금제 출시 후 1년간 가격을 동결하고, 이후 3년 동안은 프리미엄 대비 가격 비율이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기간 동안 가격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하게 된다. 소비자와 음악산업 지원을 위한 총 300억 원 규모의 상생 방안도 마련됐다. 소비자 혜택으로는 신규 이용자 및 기존 프리미엄 전환자 대상 2개월 무료 이용권이 포함되며, 이는 약 210만 명에게 제공될 수 있는 규모다. 또한, 통신사 등 재판매사를 통해 할인 조건으로 요금제가 판매되며, 결합상품 형태의 판매도 가능하다. 음악 산업 지원책으로는 신진 아티스트 육성(총 48팀)과 글로벌 진출 지원(총 8팀)에 150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기존 구글의 음악 후원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구성된 신규 사업으로, 국내 작곡가, 보컬리스트, 음악 제작 기반의 성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동의의결안은 이날부터 8월 14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이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구글은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연내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 다수는 광고 제거 기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으며, 백그라운드 재생이나 저장 기능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광고 제거에 특화된 라이트 상품이 시장에 실효성 있는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튜브 라이트에 부가 기능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미 출시된 국가들과 동일한 조건이며, 특정 기능을 한국에만 제공하면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처음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본격적으로 동의의결을 활용한 사례로, 시정명령이 아닌 자발적 조정 방식의 실효성을 시험하는 첫 정책 실험으로도 주목받는다. 이행이 충실히 이뤄질 경우, 향후 플랫폼 규제의 새로운 틀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의회가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조성과 관련한 주민 반대 움직임에 공식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임달희 공주시의회 의장은 “주민 생존권과 지역 환경 보호를 위해 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했다. 공주시의회는 지난 14일 오후 의장실에서 덕지리 폐기물처리시설 반대투쟁위원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임달희 의장을 비롯해 반대위 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경과와 주민 우려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공주시 공무원도 배석했으며, 향후 협의 절차에서 실무적 논의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대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덕지리는 청정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살아온 농촌 지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은 지역 환경과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지하수 오염 △생태계 파괴 △자연경관 훼손 △건강권 침해 등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공주시의회가 주민들의 반대 입장을 관련 기관에 명확히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 의장은 이에 대해 “이번 사안이 지역 환경과 주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시의회는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덕지리 폐기물매립장 조성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한 상태로 초기 평가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 법적 절차가 예정돼 있으며, 공주시의회도 사업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008년에도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환경 훼손과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당시 결정은 환경적 영향에 대한 의회의 우려가 제도적으로 표출된 대표적인 사례로, 이번 덕지리 사업을 둘러싼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지난달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수 증가 폭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올해 상반기 고용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전후 내수 부진이 계속된 데다 경력자 위주 채용 관행이 고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59만명으로 1년 전보다 1.2%(18만1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 199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6월 기준으로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 폭은 지난 1월 34만1000명에서 2월 15만4000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후 3월에는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4월에는 18만4000명으로 다소 회복세를 보였다가 5월에는 18만7000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등 둔화된 흐름이 이어져 왔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20만1000명)에서 많이 늘었지만 제조업(-1000명)과 건설업(-1만9000명)에서 줄었다. 연령별로는 30대(7만2000명), 50대(4만9000명), 60세이상(18만6000명)은 증가한 반면 29세이하(-9만3000명)와 40대(-3만4000명)는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성(3만6000명)보다 여성(14만4000명)이 많이 늘었다. 일자리 부족도 심화되고 있다. 구인 인원을 구직 인원으로 나눈 구인배수는 0.39로 전년 동월(0.49)보다 낮아졌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9년 5월(0.25) 이후 최저 수준이다. 실업 지표도 악화됐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2.4%(2000명) 증가했고, 지급자 수는 65만 4000명으로 5.0%(3만1000명), 지급액은 1조516억원으로 10.9%(1036억원) 각각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2차 추경으로 도소매, 숙박, 음식업 등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하반기 민간 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서비스업의 경우 고용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제조업은 상반기 내내 상황이 안 좋았고 수출도 마이너스여서 하반기 더욱 안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고용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기업들이 경력 중심의 채용을 선호하면서 청년층은 취업 진입 단계부터 큰 부담을 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 채용 플랫폼에 올라온 상반기 채용공고는 현재 14만4181건으로 이 가운데 경력 채용만을 원하는 기업은 82%에 달했다. 신입 직원만을 채용하는 기업은 전체의 2.6% 수준에 불과했으며, 신입 또는 경력을 뽑는 기업은 15.4%였다. 구직자들은 이러한 경력 중심의 채용이 취업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대한상의가 대졸 청년 구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졸 청년 취업인식조사' 결과(복수응답) 응답자의 53.9%가 '경력 중심 채용'을 주요 취업 장벽으로 꼽았다. 실제로 53.2%는 '대학 재학 중 직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해 경력을 쌓을 기회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을 토로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개인의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거나 국가의 산업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에너지와 자원이다. 인류의 문명과 산업 발전과 변화에 따라 필요한 에너지자원의 종류와 양은 변하고 있다. 에너지원을 살펴보면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면서 석탄의 사용이 증가하였다. 그 뒤를 이어서 대표적인 내연기관인 자동차의 등장으로 석유가 에너지원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산업 규모의 팽창은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였고 우리는 대부분 손쉽고 익숙한 화석연료로 공급하게 되었다. 이는 결국 지구의 환경문제와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인간의 삶을 더욱 편하게 하는 전기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전기는 석탄, 가스, 원자력 등과 같은 1차 에너지원을 사용하여 만들어 우리가 필요한 장비나 장치에 사용되기 때문에 2차 에너지원이라 부른다. 향후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 시대의 핵심은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현재 20% 수준인 전기화 비율이 2050년엔 45% 수준으로 높인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계획이다. 확대일로에 있는 자동화 시대, 인공지능 시대, 빅데이터 시대는 더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사람들이 한시라도 손에서 떼지 못하는 스마트 폰에도 60가지 이상이 광물이 사용되고 있고, 대표적인 이동 수단인 자동차에도 석유나 전기 충전이 필요하다. 에너지 한국은 전기의 시대를 대비한 충분한 준비와 계획은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우리의 에너지와 자원 현황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2024년 기준으로 1차 에너지원은 석유(39%), 석탄(22%), 천연가스(20%) 등 화석연료가 80%를 넘고,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13%), 재생에너지(5%)는 20%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94% 에너지원을 해외에 의존하니 공급망 확보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국가의 에너지와 자원은 하나의 에너지원이 일회성으로 한 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에너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하에 꾸준한 안정적 확보가 필요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국토가 좁기 때문에 부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자원도 빈약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미래 시대를 준비하는 제대로 된 국가라면 국내외 에너지와 자원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한번 시도해 보고 실패했다고 이번 정부에서 손을 놓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러다 보니 40년이 넘는 자원개발 역사에서 배운 것이 있어도 축적이 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버렸다. 그동안 우리는 일을 잘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시스템만 만드는 것 같다. 에너지와 자원개발은 성공하고 완성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불확실성이 크고 성공 확률이 낮은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런 분야에서 필요한 과학과 도전 정신이 사라지고 있으니, 자원개발의 성공은 점점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지난 45년 동안 자원개발이 잘 추진되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계획이 없어서도 실력이 없어서도 아닌, 자원개발의 정치적 이용에 있다. 과학기술 분야의 탈정치가 필요한 것처럼 에너지자원의 탈정치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국가 차원의 에너지자원 확보를 정권의 정치적 활용도에 따라 냉온탕만 오가다 보니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도 불가능하고 성과도 기대할 수 없다. 한 국가의 에너지와 자원확보는 국가 산업 발달 단계에 따라 다양성과 변화가 있지만 끝없이 반복되는 이어달리기와도 같다. 내가 맡은 임기만 열심히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국가의 장기적인 계획에서 각 정부의 주어진 임기에서 주어진 책무를 잘 이해하고 추진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현실의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면서도 긴 안목으로 장기적인 국가 차원의 에너지자원 확보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해 본다. 신현돈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2026년 도비 확보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시는 지역 도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핵심 현안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예산 논리를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숙원사업 다수가 도비 의존형인 만큼, 공주시와 충남도의회의 유기적 협력은 향후 성패를 가를 변수로 떠올랐다. 공주시는 14일 시청 대백제실에서 지역 도의원들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최원철 시장을 비롯해 송무경 부시장, 국·소장과 실·과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충남도의회 고광철·박기영·박미옥 의원도 함께했다. 시는 문화·농촌·인프라 전반에 걸친 현안사업을 공유하며 충남도의 예산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 공주문예회관 새단장…30년 시설 개보수 '숙원' 공주문예회관은 1993년 개관 이후 30년 넘게 운영되며 지역 대표 공연장 역할을 해왔지만, 시설 노후화로 대형 공연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음향·조명·무대시설 등을 전면 개보수하는 '중규모 문화예술회관형 리모델링' 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충남도 문화예산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총사업비와 매칭 구조는 현재 충남도와 협의 중이다. ◇ 지방정원 조성과 농촌재생…“150억 규모 리브투게더 시범지구 추진" 우성면 상서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시범지구는 주민공동체 회복과 고령화 대응을 목표로 한 복합거점 조성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150억 원, 도비 130억 원 규모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된다. 시는 이에 지방정원 조성 사업을 연계해 도시 외곽 녹지축 확장과 관광동선 확대도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충남도 농정국, 산림자원과, 예산과의 연계가 핵심이다. ◇ 시도26호 도로확포장…“지역균형발전 위해 시급" 교통회관~의당농협 구간(시도26호) 등 총 4건의 도로 확·포장 사업도 논의됐다. 해당 구간은 시내와 농촌지역 간 통행량이 집중되는 구간으로, 노폭 협소와 선형 불량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시는 충남도 건설국의 연차별 예산 지원을 통해 단계적 확·포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 전통시장 대형 주차장…“총사업비 104억, 도비 확보가 관건"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주산성시장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04억 원(도비 50억 원 + 시비 54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지상 2층, 총 158면 주차 규모로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장 현대화 정책' 방향과도 연계돼 있다. 다만 국비 없이 도비·시비만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충남도의 예산 반영 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 금강민물고기 생태체험관 등 기타 현안도 공유 이외에도 금강변 생태관광 인프라 확대를 위한 '금강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건립 사업도 간담회에서 공유됐다. 시는 자연환경 해설 및 생물 보존 교육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추진 중이며, 충남도의 정책적 관심과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원철 시장은 “공주시의 주요 사업은 시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가 많다"며 “도비 확보와 정책 공조 없이는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도의원들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원들도 시정과의 유기적 협력을 강조했다. 고광철·박기영·박미옥 의원은 “집행부의 의견을 면밀히 듣고 도 차원의 예산 반영과 정책적 연계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공주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올해 상반기 ICT 수출이 반도체와 저장장치를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메모리 단가가 회복세를 보이고, AI 서버 투자가 확산되면서 고부가 제품 수요가 지속됐다. 중국 수출은 줄었지만, 대만과 미국, 베트남 등에서는 두 자릿수 이상 증가세를 나타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2025년 상반기 및 6월 ICT 수출입 동향'을 통해, 올해 상반기 ICT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1,151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상반기 실적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같은 기간 수입은 709억2,000만달러로 5.0% 늘었으며, 무역수지는 442억4,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6월 한 달 수출은 220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7% 증가해, 역대 6월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149억8,000만달러로, 단일 월 기준 사상 최대였다. 지난 5월(138억달러)과 2024년 12월(145억1,000만달러)을 모두 넘어섰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요 품목의 실적 회복이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 ICT 수출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월 162.7억달러(△0.5%)를 시작으로 △2월 165.4억달러(0.2%↑), △3월 174.2억달러(4.1%↑), △4월 195.5억달러(12.6%↑), △5월 208.8억달러(9.6%↑), △6월 220.3억달러(4.7%↑)를 기록하며 5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도체는 상반기 733억1,000만 달러로 11.4% 증가했다. 이 중 메모리 반도체가 474억4,000만달러(17.7%↑), 시스템 반도체는 228억 달러(0.1%↑)였다. D램 단가는 6월 기준 2.60달러, 낸드는 3.12달러로 오르며 가격 반등세가 이어졌다. DDR5와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는 AI 서버용 수요에 힘입어 수출을 끌어올렸다. 시스템 반도체는 후공정 수출은 증가했지만, 팹리스 수출은 62.6% 감소하며 전체 증가폭은 제한됐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은 66억4,000만달러(10.8%↑). 이 가운데 SSD는 47억8,000만달러(17.6%↑)로 전체 수출의 약 78%를 차지했다. 글로벌 AI 인프라 확장에 따라 SSD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휴대폰 수출은 상반기 기준 60억8,000만달러(9.1%↑)로 집계됐다. 완제품은 17억달러(6.7%↑), 부품은 43억8,000만달러(10.1%↑)로 모두 증가했다. 카메라 모듈 수출은 35.3% 늘었다. 다만 6월에는 부품 수출이 줄면서 전체 수출이 6.2% 감소했다. 반면 신제품 출시 효과로 완제품 수출은 12.2% 증가했다. 디스플레이 수출은 87억달러(△13.9%)로 감소했다. OLED는 55억9,000만달러(△9.7%), LCD는 18억4,000만달러(△27.0%)였다. 미국 관세 리스크와 전방산업 조정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통신장비는 11억6,000만달러로 2.5% 줄었다. 베트남 등 해외 생산이 확대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대만 수출은 154억2,000만 달러(89.6%↑)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중 반도체가 143억7,000만달러(99.4%↑)에 달했다. 미국은 144억2,000만달러(14.5%↑), 베트남은 190억6,000만달러(10.0%↑), 일본은 19억5,000만달러(5.7%↑)였다. 반면 중국(홍콩 포함)은 419억8,000만 달러로 11.5% 감소했다. 반도체(△15.6%), 디스플레이(△6.1%) 등이 줄었다. 전체 ICT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6.5%로 하락했다. 상반기 ICT 수입은 709억2,000만달러(5.0%↑). 반도체(359억8,000만 달러, 7.3%↑), 컴퓨터·주변기기(78억7,000만달러, 7.9%↑), 휴대폰(35억4,000만달러, 3.3%↑) 등에서 증가세가 나타났다. 6월 수입은 124억1,000만달러로 14.0% 늘었다. 고성능 부품 수입 중 SSD는 2.4억달러(55.3%↑), 그래픽카드는 0.5억달러(83.5%↑), 시스템반도체는 36.8억달러(32.9%↑)였다. 상반기 무역수지는 442억4,000만달러 흑자였다. 품목별로는 반도체(373.3억 달러), 디스플레이(63.9억 달러), 휴대폰(25.4억 달러) 모두 흑자를 유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66.0억 달러), 미국(97.1억 달러), 베트남(114.9억 달러), 유럽연합(23.1억 달러)이 흑자였고, 일본과는 48.9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2025년,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30년을 맞은 지금,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어젠다를 중심으로 새로운 연대를 시작했다. 그간 개별 특례와 정책 과제로 분산되어 있던 각 시도의 요구가, 이제는 '균형발전 주체'라는 정치적 자의식 아래 하나의 흐름으로 수렴되기 시작한 것이다. 올해 1월 법정기구로 격상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첫 정기회의를 열고, 특별법 개정과 행정수도 완성, 국가균형발전 전략 공동 대응을 핵심 과제로 공식 선언했다. 세종(행정), 제주(국제), 강원(평화), 전북(농생명)은 지역마다 특화된 자치기능을 갖고 있으나, 중앙집권 구조에서는 늘 '예외적 존재'였다. 이에 따라 각 도는 그간 '별도 법률'과 '특례 규정'으로 기능을 보완해왔지만, 실질적 자치권 확보는 번번이 한계에 부딪쳤다. 이번 공동결의문은 이와 같은 한계를 '시스템 차원에서 극복하자'는 선언이다. 네 개 시도는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개정 △'5극3특' 국가균형발전 모델 참여 △핵심 시도과제 공동추진을 담은 문서에 서명하며, 입법과 예산, 행정 모든 영역에서 상호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 선언의 중심에는 '세종'이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착공, 대통령 제2집무실 논의 등 정치·행정 기능의 집적이 가시화되었지만, 여전히 “행정수도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 공고하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회의 현장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며 도지사들과 공동 서명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그는 “이제는 특별자치의 개별 권한이 아니라, 헌법적 국가 구조 개편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세종만의 요구가 아니다. 강원도는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정부와 여야 협의를 진행 중이고, 전북은 농생명 수권모델, 제주도는 환경자치권 강화 문제를 안고 있다. 결국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과정은 특별자치시도 전체가 '주체'로 기능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한편 자치분권 학계에서는 '특별자치'가 여전히 중앙의 재량 아래 설계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날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승종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방자치는 헌법에 뿌리를 둬야 하나, 지금은 특별법과 시행령에 기반한 '정치적 타협형 자치'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임승빈 명지대 명예교수도 “특별자치시도는 각각 독립된 법률이 있고 특례도 많지만, 통합적 거버넌스가 부족하다"며 “공동협의회가 법정기구로 전환된 만큼, 재정 권한과 입법 대응력을 갖춘 연대기구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세종시법, 제주특별법, 강원평화특별법(제정안), 전북특별법(제정 추진 중) 모두 '중앙 동의'가 없으면 현실화될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이번 협력 선언은 입법과 국회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다음 단계를 요구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발표된 '5극3특' 균형발전 전략은 수도권 1극 집중을 넘어 5대 권역을 기반으로 한 다극체제를 구상한 것이다. 특별자치시도는 이 전략의 '3특'(세종·제주·강원)을 대표하는 주체이며, 전북은 독자적인 입법을 통해 제4의 특례자치단체로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이제 '수혜 대상'이 아니라 전국 균형발전 전략의 실천단위를 자임한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대통령-국회-정부부처 기능을 분산하는 '행정수도 완성'이 곧 국가구조의 탈중앙화를 의미하기에, 자치분권형 국가 모델의 상징이자 시금석이 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