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본사를 둔 종합건설업체 지원건설㈜가 하도급업체에 공사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이자도 주지 않는 등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4일 해당 내용을 발표하며, 지연이자 5,378만원 지급 명령과 재발방지 시정명령, 그리고 기타 위반사항에 대한 경고 조치를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원건설은 2022년 '신설동 청년주택 신축공사'의 일부 공정에서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목적물 수령일 기준을 무시하고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했음에도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강자재(H-PILE)에 대한 추가 비용 정산을 배제하는 불공정 특약을 설정했다.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할 지급보증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2022년 3월부터 8월 사이, 청년주택 신축공사의 토공사 및 가시설 공사 중 총 5차례 기성작업분을 수급업체 A사로부터 수령했다. 그러나 하도급업체에게는 최대 340일까지 대금을 늦게 지급했으며, 지연 이자 총 5378만원도 주지 않았다. 지원건설 측은 “하도급대금의 지급 기준일은 기성 통지일이 아닌 세금계산서 발행일"이라며 지연이자 발생 자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정기 납품 형태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위반에 해당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올 여름 유례 없는 폭염에 따른 '히트플레이션(Heatflation·폭염+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해 국산 농축산물에 대해 최대 40%까지 할인하는 등 지원에 나섰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1~13일 기준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6.8일로 작년 7월 기록(4.3일)을 넘어섰다. 폭염일은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을 뜻한다. 이에 따라 최근 일주일 새 수박과 배춧값은 20% 넘게 뛰었고 초복을 앞두고 닭고기 값도 오르는 등 농수축산물 물가가 타격을 받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수박 평균 소매 가격은 지난 11일 기준 1개에 2만9115원으로 3만원에 근접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6.5% 비싸고 일주일 전보다는 22.5% 오른 가격이다. 수박값 상승은 지난달 일조량 감소 여파로 생육이 지연된 데다 무더위에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른 여름철 과일인 멜론도 1개에 1만원이 넘는다. 평균 소매 가격이 1만76원으로 1년 전보다 21.7% 비싸고 평년보다 16.3% 올랐다. 복숭아(백도)는 10개에 2만3097원으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약 10% 비싸지만 최근 소매 가격은 내림세다. 이 밖에 깻잎은 100g에 2648원으로 1년 전보다 14.4% 올라 평년보다 24.6% 비싸다. 여름철 가격 변동 폭이 큰 배추와 무의 경우 1개당 소매 가격이 각각 4309원, 2313원으로 전년보다는 다소 저렴하지만 최근 폭염에 상승세다. 일주일 새 가격이 배추는 27.4%, 무는 15.9%나 뛰었다. 축산물도 들썩이고 있다. 지난 11일 기준 계란(특란) 30개 소매 가격은 평균 7162원으로 1년 전보다 5.9% 올랐다. 닭고기 소매 가격은 ㎏당 6070원으로 1년 전 수준이지만, 한 달 전보다 11% 올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여름철 농축산물 소비 증가 시기에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전국 1200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제철 농산물을 중심으로 할인 판매한다. 축산물의 경우 7월 진행되는 한우·돼지고기 축산자조금 행사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부위를 조정해 할인 품목을 다양화했다. 행사 참여 업체들은 정부 할인에 추가해 업체 자체할인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최대 40%를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으며 1인당 할인 한도는 주당 2만원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결제 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고 온라인에서는 할인지원 쿠폰을 결제단계에 적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전통시장에선 다음달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130개 시장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현장 환급 행사가 열린다.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영수증을 환급부스에 제출하고 구매 금액에 따라 30% 할인해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한다. 공주시는 지난 11일 ㈜카카오와 '프로젝트 단골'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최원철 공주시장을 비롯해 카카오 관계자,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주산성시장과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등 주요 상권 대표들이 참석해 민관 협업의 의지를 확인했다. '카카오 프로젝트 단골'은 카카오가 추진하는 지역 상권 디지털화 사업이다.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점가 상인들이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맵,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고객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1대1 맞춤형 교육'과 '전문 마케터 파견' 등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전국 지자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주시는 △카카오톡 채널 개설 및 소통 지원 △매장 위치 등록 및 실내지도 구축 △라이브커머스 콘텐츠 제작 지원 △상인 대상 마케팅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운영 등을 본격 추진한다. 공주시 사례는 단순한 마케팅 지원을 넘어, 1대1 맞춤형 교육과 실내지도 구축까지 포함된 현장 밀착형 지원 체계를 갖춘 점에서 타 지역과 차별된다. 특히 공주산성시장과 147골목형상점가, 공산성 골목형상점가 등 지역 상인회와 연계한 조직 기반의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또한 이번 디지털 전환이 공주시 원도심 활성화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단기 성과를 넘어 도심 재생 정책과 연계된 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는 서울·부산 등 대도시의 사례와도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예컨대 서울 중구와 부산 동구는 빅데이터 분석과 AI기반 고객 응대 등 첨단기술 접목에 초점을 맞춘 반면, 공주시는 기초 소통 인프라와 교육 중심의 '기초 디지털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네이버와 협력한 전주시나 원주시의 경우, 예약 플랫폼과 리뷰 시스템 중심의 디지털화를 시도한 바 있다. 이에 비해 공주시는 '톡채널 기반 고객 관계 형성'과 '라이브커머스 활용' 등 커뮤니케이션 중심 전략이 돋보인다. 무엇보다 공주시는 중소도시 최초로 '카카오 프로젝트 단골'을 도입한 지자체라는 점에서, 향후 다른 지방 중소도시의 디지털 상권 활성화 벤치마킹 모델로 주목될 가능성도 크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협약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공주시의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이 주체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파트너십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지난달 27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 대책은 시장에 강한 신호를 던졌다.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는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가 허용된다. 여기에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대출 등 정책 대출의 보금자리론 전환 제한, 전세·신용대출 규제 예고, 실거주 요건 강화까지 더해지며 사실상 '영끌 매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힌다.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는 새 정부의 이같은 강력한 규제 정책을 두고 최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1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로 집을 사는 경우가 속출할 정도로 대출이 방만하게 운영됐다"며 “진보 정권 사상 처음으로 집값을 잡은 정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시장은 빠르게 반응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대책 발표 직후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세로 전환됐다. 일부 지역에선 급매물이 늘고 매수 문의도 줄었다. 급등하던 전세가율도 진정 기미를 보인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단기적 '진통제'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근본 치료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단기적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해법은 결국 공급"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수도권 분양은 급감했고, 2021~2023년 착공 감소 여파가 올해부터 반영되기 시작했다. 서울의 상반기 신규 아파트 공급은 2000년대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정부 규제로 수요는 눌러도 공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으면 집값 반등 가능성은 살아 있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진통제는 아픈 걸 잠깐 멈추게 할 수는 있지만 병을 낫게 하진 못한다"며 “공급과 시장 구조에 대한 처방이 없으면 이번 규제도 일시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다음 대책은 실수요와 투기 수요를 더 정교하게 가르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가 주택, 다주택자, 외국인 매수에 대한 풍선효과가 재차 감지되기 때문이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적 수요엔 날카로운 규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에게 체감되려면, 집값이 일정 기간 안정되거나 하향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금은 단지 '사면 안 되는 분위기'가 아니라, 매수심리가 위축된 시기일 뿐이다. 심리를 안정시킬 해법은 명확한 공급 정책과 예측 가능한 제도 설계다. 진통제를 처방한 정부가 이제 고민할 차례다. 다음은 해열제일까 항생제일까. 정답은 병의 원인에 얼마나 정확히 접근하느냐에 달려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트럼프의 감세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감세 법안으로 10년간 3.3조 달러의 재정 적자가 늘어날 거라 예상한다. 그런 이유로 트럼프가 지난주 서신 발송과 함께 다시 관세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확률이 높아졌다. 이 번 감세 법안에 부채한도를 5조 달러 상향하는 내용도 있다. 7월말로 다가온 부채한도 협상을 할 필요가 없어졌고 늘어난 부채 한도 내에서 추가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룸이 생긴 거다. 올 상반기 미 정부는 부채 한도를 넘기지 않기 위해 재무부의 돈과 공무원 연금을 합해 1조 달러를 끌어 쓰면서 채권 발행 없이 장기 금리의 상승을 막아왔다. 하지만 이 돈을 8월에는 채워줘야 하는데 이 번 부채 한도 상향으로 일단 채권 발행의 근거는 마련했다. 그리고 부채 한도가 높아진 만큼 이제 미국 정부는 국채 발행을 늘려 자금을 조달할 것이다. 그 방법은 트럼프와 베센트가 선호하는 장기 국채보다는 단기 국채의 발행일 것으로 보인다. 장기채는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물가가 높으면 금리가 높아질 것이고 미국의 성장이 강하면 마찬가지로 금리도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트럼프는 장기채보다는 단기채 발행을 하려한다. 그 수단으로 거론되는 것이 은행의 SLR 규제 완화와 스테이블 코인과 파월의 협박이다.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SLR 규제 완화 역시 단기채 수요를 늘리는데 도움을 줄 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단기채 금리가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준을 협박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만들어야 한다. 스테이블 코인의 규모가 작지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 중남미와 중국 등 은행 시스템을 규제하는 나라의 돈이 꾸준히 유입된다면 10년에 걸쳐 그 규모가 2조 달러를 넘어설 거라는 게 베센트의 주장이다. 그렇게 되면 단기채 수요가 늘어나 단기채 금리가 하향 안정되고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실행해 장기 금리까지 내릴 수 있다는 게 베센트의 계획이다. 그럼에도 감세 법안으로 늘어날 3.3조 달러와 현재 미국의 36조 달러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국에 들어오는 매달 1,000억 달러의 관세로는 10년이 지나야 2조 달러가 벌린다. 그러기에 관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트럼프는 재정적자를 메우려 할 것이다.지난주 트럼프는 결정된 관세율 서신을 보냈으며 8월1일부터 거기에 맞춰 관세를 부과할 거다. 종전존에는 10~20% 정도 언급되다가 최대 60~70%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다. 감세와 연결된 관세 즉,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 그로 인한 금융 시장의 혼란은 감세에 기반한 성장으로 메우겠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감세로 늘어날 적자를 우려해 트럼프는 관세 문제를 쉽게 끝내려 하지 않을 것 같다. 그 협상은 이제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트럼프는 파월을 굴복시켜야 한다. 그리고 재정이 악화되면 통화 정책이 힘을 잃을 테니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보다 많은 세수를 관세를 통해 늘려줘야 할 거다. 그만큼 관세 협상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는 강하게 나올 전망이다. 지난 4월처럼 각국의 반발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지난 주 발송된 서한에는 각국에게 TACO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내용이 들어갈 건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대규모 감세 법안, SLR 규제완화,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를 위한 지니어스(GENIUS) 법안 통과 등 감세와 규제완화로 각종 쿠션을 준비해 두었다. 결국 우려되는 것은 우리에게 과연 얼마의 관세율이 부과되고 자동차와 철강 등 개별 관세 완화를 위한 얼마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가 일것이다. 최용

2023년 12월 두바이에서 개최된 유엔 COP28 기후변화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22개 국가 장관들이 2050년까지 전세계 원자력 발전용량의 3배 확대를 위한 선언문에 서명한 큰 뉴스가 있었다. 그 뒤를 이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초일류 IT대기업들이 원자력 에너지에 직접적인 투자를 강화한다는 기사도 신문 지상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사실 더 충격적인 소식은 작년 9월에 뱅크오브아메리카, 모건스텐리, BNP파리바 등 대형 은행들이 원자력에 자금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원자력발전소는 워낙 고가의 시설이라 건설에 엄청난 자금을 소요하는데, 단순히 기술적으로 복잡한 것도 문제이지만 정치적 이슈까지 결부되게 되면 공기가 지연되거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일이 발생한다. 한 예로, 미국 조지아주에 웨스팅하우스사가 건설하였던 AP1000 발전소 2기의 가격이 처음에는 140억달러(한화로 약 19조원)로 추정되었으나, 공기지연 등으로 인해 최종적으로는 2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공기가 지연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추가되고 이를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동안 미국에서는 이런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려는 은행이 없어 일반 전력회사들이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시도하기가 어려웠었다.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와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인데, 지난 9월 주요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원자력 프로젝트에의 자금 공급을 선언한 것이다. 여기에 몇가지 요소가 더해지면서 미국에서는 원자력을 둘러싼 정치 경제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먼저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지난 5월 23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원자력 발전량을 4배로 늘이겠다고 공언하면서 일련의 행정명령을 동시에 발표하였다. 간단히 요약하면, 신형 원자로 기술 개발과정에서 에너지부가 각종 실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국방부의 원자력 사용을 활성화해서 2028년까지 실제 발전을 개시하고, 비과학적이거나 지나친 규제를 줄여 인허가과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AI데이터 센터에 활용되는 에너지부 원자력 시설을 국방 시설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5GW의 전력추가 생산과 10대의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을 위한 융자를 실시하는 내용이다. 어찌 보면 급진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원자력에너지 지원 계획이 발표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각 주 정부들도 앞 다투어 원자력을 지원하는 법률과 제도를 만들고 있다. 연방제 국가인 미국의 특성상 연방정부가 상위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각 주에서 이에 맞는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실제 실행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러한 주정부 차원에서의 변화는 원자력에너지를 채택하는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 중앙/지방 정부 및 정치권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원자력을 활용하기 위한 흐름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다. 대표적인 친원자력 주인 텍사스에서 3억5천만 달러의 원자력개발기금을 신설하는 법안을 상하원에서 통과 시켰고, 그 동안 원자력 신규 건설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대표적인 민주당 텃밭인 뉴욕에서도 원자력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면서 주지사가 신규 선진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두가지 모두 이번 6월에 일어난 일이다. 콜로라도, 워싱턴 등 여러 주에서 원자력 에너지를 클린에너지 옵션으로 채택하고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주에서 법령을 개정하여 신규 원자력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각 주정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대형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을 그 지역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에너지원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최근의 전력 부족사태로 치솟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민원에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원자력에너지 지원책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 하겠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을 살펴보면,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미국의 오랜 전통과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 원자력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 안보의 측면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그리고 중국이 집중 견제를 받기 전이었던 시기에는 이 두 나라가 세계 원자력 신규 건설 시장을 거의 차지하고 있었고, 미국, 프랑스, 우리나라 정도가 서방세계에서 원자력 플랜트 건설 기술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시장경제 측면에서 보면, 미국 대형 IT업계에서는 비즈니스 연속성과 확장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탄소배출을 피하기 위해 원자력에너지 활용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어 가고 있다. 메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Open AI, 엔비디아 같은 거대기업이 원자력을 택하고 있는데, 지난 3월에 개최된 S&P Global의 CERAWeek 컨퍼런스에서 이들 기업들은 '전세계의 원자력에너지 이용을 2050년까지 최소한 3배'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에 서명하였다. 이것은 시장이 원자력을 배제한 RE100을 더 이상 수용하지 않는다는 매우 중요한 신호탄이다. 심지어 구글이 최근 발표한 것에 따르면 어떤 원전을 지을지도 특정하지 않은 채로 선부지확보를 통해 600MW급 원자력 에너지 시설을 3곳에 설치하겠다고 한다. 지금 미국에서는 원자력 바람이 이렇게 거세다. 필자가 재직 중인 대학에서 원자력전공을 택한 올해 입학생이 70%가 늘어났다 한다. 서방세계 원자력 강국 중의 하나인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이 바람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지켜본다. 강현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에 美조지아공대의 인공지능(AI) 기반 최첨단 제조 연구소인 조지아텍이 들어설 전망이다. 세일즈차 訪美 중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13일 “세계 최고 수준의 조지아텍이 인천의 미래를 함께 그린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美방문 활동 상황을 알렸다. 유 시장은 글에서 “연간 2조원 규모의 연구비를 운용하는 조지아공대(Georgia Tech) 앙헬 카브레라 총장과 AI 기반 첨단 제조연구소의 인천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적었다. 유 시장은 이어 “스마트제조 분야의 글로벌 산학협력, 그리고 인천글로벌캠퍼스(IGC)와 연계한 연구·교육·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인천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특히 “조지아주 사바나에서는 세계적인 관광개발기업 '케슬러 콜렉션'과 MOU를 체결해 앞으로 K-Con City와 Destination 인천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함께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사바나에 새로 설립한 360만평 규모의 현대자동차 공장도 방문해 자동차 생산 세계 3위에, 미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 11%의 현대차의 모습도 확인했다"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눈부신 성장 발전을 또 한 번 실감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인천, 더 넓은 세계와 연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 12일 같은 SNS를 통해 “미국 조지아주에서 투자유치와 교류협력을 위한 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덧붙여 “세계적인 항공사인 델타항공과 직항노선 확대를 비롯한 관광과 문화 그리고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조지아주 한인회 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도 했다"고 했다. 유 시장은 이와함께 “올 가을 인천에서 열릴 세계한인경제인대회와 내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유 시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미국•캐나다 출장을 통해 인천의 국제교류 확대와 글로벌 경제구축의 실질적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2023년 2월부터 집단 휴학에 들어갔던 전국 의대생들이 12일, 약 1년 5개월 만에 복귀를 공식 선언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전원이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발표했다. 의대협은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신뢰하며, 교육과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동참한 국회 교육위와 복지위는 “복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사 일정 조정과 보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복귀 시점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러 단위의 협조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복귀 시점은 추후 조율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교육 총량과 질을 지키겠다는 뜻이며, 특혜성 유연화는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3년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 이후,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약 1만 명이 휴학했고, 이로 인해 2024년 1학기까지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 중 8,305명이 유급 처리됐다. 대부분의 의대는 연간 단위로 학사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들이 복귀하려면 행정적 조치 없이는 사실상 내년부터나 수업이 가능하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5월 7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에 대해 학칙대로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하며 철회는 없다고 공식 경고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의대생 대부분은 복귀하지 않았고, 임상실습이 많은 본과 3·4학년 일부만 복귀하는 데 그쳤다. 이후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에서 재학생 1만9,475명 중 8,305명을 유급 대상자로 분류했다고 발표했다. 의대협이 이번에 전원 복귀를 선언한 것은 각 대학이 유급 처리를 최종 확정하기 직전의 시점으로, 사실상 행정조치 직전 '정상 복귀'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의대협은 정부와 대학에 '정상적인 교육 이수'가 가능하도록 실질적 학사 일정 조정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계절학기, 주말 및 공휴일 보강, 실습 일정 탄력 운영 등 다양한 조정 방식이 거론되지만, 교육부는 “의대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연화 방안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의대협은 '압축이나 날림 교육'이 아닌, 본래의 교육 수준을 유지한 정규 교육을 받겠다는 입장을 반복해 밝혔으며, 국회 교육위 김영호 위원장과 복지위 박주민 위원, 김택우 의협 회장 등도 “복귀 의대생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현실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복귀 이후 학사 운영과 관련해 “교육 총량은 유지하되 일정 조정은 가능하다"는 선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 전체에 비대면 수업 및 계절학기 운영, 온라인 실습 등을 권고했고, 서울대 보건대학원을 비롯한 다수 대학이 이에 따라 실시간 강의 및 과제 중심 수업을 통해 학사 일정을 유연하게 운영한 바 있다. 이번 사안은 코로나19처럼 감염병 대응이 아닌 정책 갈등이라는 점에서 다르지만, '교육의 질을 유지한 유연한 학사 운영'의 선례는 있다는 것이 의대협 측 입장이다. 의대생 복귀 선언과 함께 국회와 의협은 전공의 수련 정상화 논의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단체의 복귀 선언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 의대생 복귀가 의료계 복원 논의의 '물꼬'를 튼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의대협은 “정부와의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 긴 시간 대화해 왔다"며 “의료체계가 회복되기 위한 출발선에 서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기획 시리즈] 나는 네가 전 정부 때 한 일을 알고 있다(1) - 국토교통부 편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직사회가 '적폐'로 몰려 감사와 처벌, 심지어 사법처리가 되는 일이 부지기수다. 정권 수뇌부의 지시로 공직자들이 무리한 행정 행위나 비위 의혹에 연루되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선 국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국가 행정이 제대로 굴러 가려면 정치 바람과 관계없이 정책 행정에 관한한 공무원들의 소신 행정을 장려해야 한다. 또 권력형 비리 의혹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부당한 명령에는 복종을 거부할 수 있도록 신변을 보장해줘야 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 공직 사회에서도 스스로의 자존심과 독립성을 수호하고 출세와 안위보다는 '국민'만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전 정권 시절 저질러진 갖가지 잘못된 행정 행위나 정책들에 대한 청산 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칫 편향적으로 진행돼 '제2의 적폐청산'이 되지 않고 공직 사회가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냉철한 평과와 처리 작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정부 각 부처 별로 지난 3년간 벌어졌던 일들을 점검해 보고 처리 방향을 모색해 본다. '수불석권(手不釋卷)',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는 말은 본래 학문의 정진을 강조하는 고사성어다. 그러나 이 시대 국토교통부가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것은 책이 아닌, '4쪽짜리 문서'였다. 그리고 그 문서는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국토부 자체 감사 결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된 과업수행계획서 중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 4쪽 분량이 고의로 누락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국토부는 처음엔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삭제본과 원본을 섞어 국회에 제출한 정황이 드러나며 해명은 신뢰를 잃었다. 서울 송파구 오금동과 경기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17년 국토부의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총 연장 27.0km 구간을 4~6차로로 건설하는 프로젝트였다.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기존 예비타당성조사(A안)가 통과됐으나 2023년 5월,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돌연 '강상면 종점안(B안)'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변경된 노선이 김건희 일가 소유 토지를 관통한다는 점이 알려지자,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노골적인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며 대응에 나섰다. 그는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감사는 실무자 7명에게만 징계·주의·경고를 권고했을 뿐, 과업수행계획서가 공식 결재 라인을 통해 검토된 과정에서 책임을 졌어야 할 고위 간부들에 대해선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원희룡 전 장관은 아예 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을 키웠다. 삭제된 문서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다. 이는 국책사업의 근간을 흔든 조작이며,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결정의 근거를 은폐한 것이다. 이른바 '4쪽 문서'는 행정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떠받치는 기록이자, 공직윤리의 시험대였다. 정권 교체 직전, 사안의 전개는 급물살을 탔다. 올해 5월, 경찰은 국토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고,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 소유와 연계된 특혜 의혹을 다루는 특별검사팀 수사도 병행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함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16건을 수사 중이며, 지난 2일 원 전 장관과 김선교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야당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2022년 11월 국토위 회의에서 IC 신설을 건의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에서 비롯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은 2023년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김건희 일가의 부동산 가치 상승을 겨냥한 '직권남용'이라며 원 전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경찰로 이첩돼 수사가 시작됐다. 현재 원 전 장관은 출국금지 상태이며, 피의자 신분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찰과 특검은 본격적인 강제 수사 국면에 접어들었다. 복수의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 고위 간부들에 대한 '줄소환'이 예고되어 있으며, 과업 변경 보고·결재 체계에 관여한 실·국장급 인사들이 주요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원 전 장관이 기소될 경우, 그와 함께 책임 구조 상단에 있던 고위 간부들 역시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이는 단순히 실무자 책임을 넘어서 고위직의 정책 결정 및 문서 은폐 지시 여부에 대한 수사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외에도 국토교통부는 최근 몇 년 사이 신뢰를 훼손한 또 다른 사례들에 연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포럼의 경우, 국토부가 특정 민간업체와의 교류를 공공성과 명확한 기준 없이 추진했다는 지적이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제기됐으며, 사업 추진 배경과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문제가 불거졌다. 2024년에는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일부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 통계 수치를 의도적으로 조정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 같은 통계 조작은 정책 판단과 시장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일련의 행정 왜곡 사례들은 단지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신뢰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 결정들이 적폐로 몰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 중이다. 실무자뿐 아니라 당시 고위 정책 결정권자들 역시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제2의 적폐청산 시즌"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행정의 기본은 신뢰이고, 그 신뢰는 책임으로부터 비롯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문서 삭제의 정황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윗선의 이름은 감사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도대체 누가, 왜, 어떤 근거로 노선을 바꿨는가"라는 핵심 질문은 여전히 답변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단지 하나의 사업 변경을 넘어, 정치적 압력 속에서 행정이 얼마나 쉽게 기조를 바꾸고, 기록을 지우며, 책임을 회피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삭제된 4쪽'이 상징하는 것은 무너진 기록 윤리, 그리고 정치 권력 앞에 취약한 공직 시스템이다. 근묵자흑(近墨者黑).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공직사회가 정권의 그림자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눈치 행정'에 길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지워진 4쪽은 누군가의 지시이든, 묵인이든, 분명한 행정 판단의 결과였다. 이는 단순한 실무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타락이며, 권력과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공직사회의 자기파괴다. 지금이라도 필요한 것은 명확하다. 삭제된 4쪽에 담긴 진실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4쪽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불신은 행정을 지탱하는 마지막 줄기마저 끊어버릴 것이다. “나는 네가 전 정부 때 한 일을 알고 있다." 이 문장은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기록과 책임, 그리고 민주행정의 윤리에 대한 질문이어야 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자영업자 43.6%가 실적 악화와 경기회복 불투명 등으로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3.6％가 향후 3년 이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었다. . 기간별로 보면 △6개월 내(4.0%) △6개월~1년 내(8.6%) △1년~1년 6개월 내(8.2%) △1년 6개월~2년 내(7.4%) △2년~3년 내(15.4%) 등이다. 폐업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영업실적 지속 악화(28.2％),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17.0％), 자금 사정 악화·대출 상환 부담(15.1％), 원재료비 등 원가 상승(13.8％) 등이 꼽혔다. 이미 자영업자들의 생존 자체는 위협받고 있는 상태다. 국세청의 국세 통계에 따르면 작년 폐업 신고 개인·법인 사업자는 총 100만8282명으로 지난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00만명을 상회했다. 업종별로는 소매업 폐업이 29.7%, 음식점업 15.2%, 부동산업 11.1%, 도매 및 상품중개업 7.1% 등 내수 부문 업종의 폐업률이 높았다. 하반기 자영업자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순이익도 8.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상반기 매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2% 감소했고, 순이익도 15.3% 줄어 하반기보다 더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부담이 큰 경영비용은 원자재·재료비(22.4％), 인건비(22.3％), 임차료(18.2％), 대출 상환 원리금(13.0％) 등이다. 정부는 단기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입법을 예고했으며 주 4.5일제와 노란봉투법 등 반기업적 법안들도 추진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이 더 악화되면 그 여파는 고용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주 15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도 일정 소득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아르바이트생이나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소득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복수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이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특히 초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사업자도 근로자 월 보수의 0.9%를 보험료로 부담해야 해 추가 비용이 불가피하다. 고용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 제정을 하반기 중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주 4.5일제는 근로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도 7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의 입법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용자 권리와의 균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30일 전국 경영·경제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중 기업 경쟁력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법안으로는 '근로시간 단축'(31.1%)과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28.2%)이 꼽혔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취약계층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며 “반기업적인 정책으로 인해 폐업이 이어지면 결국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