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놀유니버스(이하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이하 여기어때)가 중소 숙박업체에 미사용 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5억4000만원과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두 플랫폼은 입점업체가 광고비에 포함해 지불한 쿠폰 비용을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환급이나 이월 없이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불공정 거래를 유발했다. 공정위는 이를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하고, 향후 이 같은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야놀자는 '내주변쿠폰 광고' 상품을 통해 광고비의 10~25%를 쿠폰으로 제공하고, 광고 계약 종료 시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키는 방식이었다. 여기어때는 고급형 광고상품에 10~29%의 쿠폰을 제공하며, 쿠폰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해 미사용 쿠폰을 즉시 소멸시켰다. 입점업체는 이미 광고비에 포함된 쿠폰 비용을 지불한 상태에서, 미사용 쿠폰이 소멸되면서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며,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했다. 야놀자의 '내주변쿠폰 광고' 상품은 광고비의 일정 비율을 쿠폰으로 제공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내주변 쿠폰A(현 쿠폰초이스A)는 1개월 광고비 300만원에 대해 75만원(25%)의 쿠폰이 지급된다. 또한, 내주변 쿠폰B(현 쿠폰초이스B)는 1개월 광고비 200만원에 30만원(15%)이 쿠폰으로 지급되며, 내주변 쿠폰C(현 쿠폰초이스C)에서는 1개월 광고비 100만원에 대해 10만 원(10%)의 쿠폰이 제공된다. 공정위는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대해 미사용 쿠폰 소멸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입점업체들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두 플랫폼에 각각 5억4000만원과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정부는 자치입법권 강화와 중앙사무의 지방 이양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자치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11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25년 정기회'에서 “새 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새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핵심 가치로 삼고, 지방 정부가 확대된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자치 입법권 확대, 과감한 중앙 사무의 지방 이양, '5극 3특 체제' 완성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5극 3특 체제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인데, '5극'은 수도권과 충청, 호남, 대경, 부울경 등 5대 초광역권 중심의 다핵 체제를 통해 지역 자립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이다. '3특'은 강원·전북·제주를 특별자치도로 지정, 자치 권한과 재정 특례를 대폭 부여해 균형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개혁은 지방 자율성과 행정 역량을 강화해 지방정부가 중앙의 지시 없이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5급 3특 체제'는 지방 정부의 공무원 역량 강화와 특수한 권한 부여를 통해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 새 정부는 중앙 사무의 지방 이항을 통해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지역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의회 의원 교육 강화와 의정 활동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주민들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성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 정부와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의사가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세종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개혁 방향에 대해 “새 정부의 지방자치 개혁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지방 정부의 자율성 강화를 통해 지역의 목소리가 정책에 더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는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번 개혁이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정부·국회로부터 '반(反)기업 규제·입법'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재계의 다음 고민거리는 지배구조 개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찍부터 글로벌 ESG 경영 차원에서 필요성이 대두됐고 최근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방어에 대한 위기감까지 높아져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규제 법안 추진은 '발등의 불'이 될 전망이다. 총수 일가는 지배구조를 선진화하는 동시에 '경영권 승계'까지 생각하고 있어 셈법이 더 복잡하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 롯데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아직 총수일가가 계열사를 장악하는 지배구조를 완전히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특히 아직까지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 상태다.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로 돌아가는 게 가장 크고 중요하다. 현대차→기아→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차로 이어지는 이어지는 고리와 현대글로비스가 포함된 작은 순환출자들도 있다. 삼성그룹도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력이 완전하지 못하다. 현재는 이재용 회장 등 총수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구조다. 삼성물산이 지주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5.05%) 지분율이 적다. 삼성물산은 대신 삼성전자 최대주주(8.51%)인 삼성생명 지분을 19.34% 들고 있다. 롯데그룹은 일본 롯데와 엮여 상당히 복잡한 지배구조를 지니고 있다. 요약하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일본 비상장사 광윤사를 통해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 광윤사→일본 롯데홀딩스→한국 호텔롯데→롯데지주→각 계열사로 가는 그림이다. 2017년부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시도해왔지만 롯데지주 지분을 11.1% 들고 있는 호텔롯데 상장이 지연되며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각 사가 지배구조를 완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삼성의 경우 삼성전자 덩치가 워낙 큰 탓에 이재용 회장 또는 특정 기업이 지분율을 올리기가 쉽지 않다. 현대차그룹은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지주사를 새로 만들거나 기업간 수십조원대 지분을 교차하는 '대형 수술'을 해야 한다. 한국 경제가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해오며 생겨난 기형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총수 일가가 '최소한의 지분'으로 '최대한 많은 기업'을 지배하려다보니 각종 부작용이 이어져온 것이다. 순환출자 고리의 경우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대부분 해소됐으나 자녀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며 계열사들을 성장시켜온 탓에 지분 구조가 계속 거미줄처럼 얽히게 됐다. 문제는 재계에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는 점이다.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공격에 우려가 커지고 있고 국회에서 '자사주 의무 소각' 등도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의 경우 국회에서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는 '삼성생명법'도 신경 써야 한다.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이나 채권을 총자산의 3%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식가치를 '취득원가'에서 '현재 시가'로 바꾸는 게 골자다. 이럴 경우 삼성생명은 수십조원 규모 삼성전자 주식을 다른 곳에 넘겨야 한다. 자사주 의무 소각은 롯데그룹에게 '저승사자'가 될 수 있다. 롯데지주가 자사주를 32.51% 들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은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일본 자본' 색깔을 지우고 신동빈 회장과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부사장) 체제를 공고히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롯데지주가 자사주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그룹 전체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주사 체제를 확립해놓은 SK그룹도 사정권이다. SK는 자사주 비율이 24.8%에 이른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배구조를 선진화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작업이지만 의지만으로는 추진하기 힘들다"고 털어놨다. 지주사를 설립하거나 지배구조를 투명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의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구개발(R&D)이나 시설투자에 써야 할 돈을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작업에 넣는 셈이기도 하다. IMF 사태 이후 널리 퍼진 '지주사 만능론'도 최근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재계 지배구조 개편이 힘든 결정적인 이유는 총수 일가 탓이다. 최소한의 돈으로 최대한 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려다보니 순환출자 등 '꼼수'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인 계열사 중복상장 역시 기업 문제가 아니라 총수 개인의 욕심 때문에 나타난다. 알짜 계열사 물적분할 역시 마찬가지다. 심지어 우리 대기업들은 LG에너지솔루션 사례처럼 물적분할 이후 해당 기업을 상장까지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 전문가는 “경제계가 상법 개정이나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며 가장 많이 외친 게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정작 자신들의 지배구조는 개발도상국 중소기업보다 후진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총수 일가 입장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승계까지 함께 신경 써야 하는 처지다. 현대차그룹을 보면 주력사 현대차 최대주주가 현대모비스(22.36)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5.57% 들고 있지만 정의선 회장 지분은 2.73% 뿐이다.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를 지배하는 현대모비스 지분도 0.33%만 지녔을 뿐이다. CJ그룹과 아모레그룹은 자녀에게 지분을 승계하기 위해 '전환우선주'를 발행하기도 했다. 자녀 지분율이 높은 알짜 비상장사 가치를 높인 뒤 지주사나 핵심 계열사와 합병을 추진하는 것은 재계에서 '당연한 공식'처럼 통한다. 기업이 총수 일가 지분을 승계하는 동시에 지배구조 개편까지 하는 '묘수'를 꺼내들었다 해도 시장 기대치를 충족해야 한다는 마지막 관문이 남는다. 현대차그룹은 2018년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정공법을 펼쳤다. 현대모비스를 인적분할한 뒤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해 '지배회사 체제'를 만든다는 게 핵심이다. 정몽구 명예회장과 정의선 회장이 양도세 등으로만 수조원을 납부하는 강수를 뒀지만 “현대글로비스 주주에 유리하고 현대모비스 주주에 불리하다"는 시장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현대글로비스 최대주주(19.99%)는 정의선 회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재계가 지배구조 개편 전 기대하는 '상속세 완화' 등도 이른 시일 내 성사되기는 힘들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최대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징벌적 상속세'를 지닌 국가다. 주요국들은 자국 기업과 자본의 이탈을 막기 위해 상속세율을 낮추는 추세다. 재계 한 관계자는 “상법 개정 이후 행동주의 펀드 등에게 공격받는 '1호 대기업'이 누가 될지 다들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기획] 대한민국 산업재해 '제로(0)' 시대로 가는 길 - (1) 계속되는 산업재해에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지속 기업에 대해 면허 취소를 포함한 초강력 제제를 예고했다. 업계는 일선 현장에서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사고를 완전 근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도 이번만은 관행처럼 이어져온 산업재해 근절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해외 선진국의 산재 대응 모범 사례를 포함해 각 업종별로 산재 근절을 위한 노력을 조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관리 감독 주체와 근로현장의 안전 의식 격차를 극복해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자 한다. “건설업 면허 취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처벌 조치를 찾아서 보고하라." 경남 거제군 저도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6일 잦은 산재 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내린 긴급 지시다. 휴가 중에, 게다가 건설업체로선 '생명'이나 다름없는 면허 취소까지 언급했다. 13세 소년공 시절 입은 장애로 아직도 팔이 굽어져 있는 '산재 피해자' 출신 이 대통령이 얼마나 산재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시급한 국정 과제로 간주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건설업 면허 취소는 동아건설이 1994년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책임지면서 1997년 면허가 취소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만약 이번에 포스코이앤씨의 면허가 취소되면 28년만에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이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다음 날인 지난 9일, 토요일 주말에 업무 복귀 후 강조한 첫 지시사항도 '산재 사망 사고 발생 시 직보하라'는 것이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물론 이 대통령이 면허 취소 가능성까지 제기한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들어서만 7개월 동안 네 건의 사고와 네 명의 사망자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연달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단기간에 산재 사망 사고를 연달아 낸 기업은 찾아보기 힘들어 이 대통령의 문제 의식을 더욱 키운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특히 산재는 기업들의 현장 안전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통계 정책 자료 분석 결과 최근 3년간(2022~2024년) 산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유의미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22년 2223명이던 산재 사망자 수는 2023년 2016명으로 소폭 감소해 소기의 성과를 보이는 듯 했지만, 가장 최근 집계연도인 2024년엔 2098명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82명(4.1%) 증가했다. 올해 1분기 들어서도 산재 사망자 수가 542명으로 작년 1분기보다 20명(3.8%)이나 늘었다. 산업계 전체적으로 재작년보다 작년에 산재로 인한 피해가 더 커졌고, 올해 들어선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는 게 실제 통계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처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최근 산재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근절 대책을 강구하려 하고 있다. 특히 '돈'에 약한 것이 기업들의 생리인 만큼 산재 발생시 강력한 과징금·손해배상액을 물게 해 자발적인 현장 안전·산재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다. 대통령실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서 기업들이 일선 근로 현장에서 사고 발생을 위해 안전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결론적으로는 이 같은 기업들의 노력이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면허 취소나 영업 정지, 공공 공사 입찰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현행 법률상 건설업체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상당 부분 존재해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또 죄형 법정주의 등 사법제도의 원칙상 특정 기업을 염두해두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영업 취소 등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고위 임원은 “각종 안전 강화 사항을 지시해도 이를 손과 발로 수행하는 사람은 결국 근로자"라며 “더구나 지금과 같이 일선 현장에서 움직이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져 있는데 이 사람들의 머릿 속과 의지까지 본사에서 강제해 움직이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여전히 관세 부과의 여파가 계속된 데다 혹서기 휴가 시즌이 겹처 8월 초순 대미 수출이 전년 대비 14.2% 대폭 감소하며 전체 수출도 4.3% 줄어들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47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달러로 9.3% 늘었다. 올해 조업일수가 7.0일로 작년 같은 기간(8.0일)보다 하루 적었기 때문이다. 주력 품목 수출은 여전히 호조세를 보였다.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12.0%), 선박(81.3%), 승용차(8.5%) 등에서 늘었다. 반면 석유제품(-19.4%), 무선통신기기(-4.5%) 등은 수출이 줄었다. 반도체·자동차 등이 증가세를 견인했다. 다만 미국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밀어내기' 영향도 일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가별로는 미국(-14.2%), 중국(-10.0%), 유럽연합(-34.8%)으로의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베트남(4.1%), 대만(47.4%) 등에서 증가했다.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돼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긴 했지만 미 관세 여파가 수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59억 달러로 13.6%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무선통신기기(8.0%) 등에서 늘었고 원유(-14.2%), 반도체(-8.4%), 가스(-29.5%), 석유제품(-1.7%) 등은 줄었다.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2.1%), 베트남(9.4%) 등에서 증가했고 중국(-11.1%), 미국(-18.7%), EU(-5.3%) 등은 감소했다. 수출액이 수입액을 밑돌면서 무역수지는 12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 월초이고 여름 휴가가 집중돼 조업일수가 줄어든 영향도 감안해야 하는 등 8월 수출 지표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유예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된 한국과 미국간 통상 협의 결과를 놓고 선방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미국에 너무 많은 것을 내주는 협상이 되었다. 합의 골자는 상호관세를 15%로 하되, 한국이 미국에 총 4500억 달러(대미투자 3500억 달러+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의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15%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한국도 무난했다고 한 것 같으나, 일본과 비교한다면 한국은 손해를 보았다. 한미 FTA로 인해 한국 자동차는 미국 시장 수출에 관세가 없는 반면, 일본은 2.5% 관세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관세율이 똑같게 되어 미국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에 유리한 요소가 하나 없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과 FTA 체결국인 만큼 자동차 품목관세 12.5% 정도는 받아왔어야 했다. 그리고 한미 통상 협상이 합의 문건 없이 구두로 이뤄졌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미국과 일본 간에는 합의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는 '팩트 시트'가 있으나, 한미간에는 '팩트 시트'가 없다.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팩트 시트'를 공개할 것을 요구받자, 이시바 총리는 “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미간 협상이 구두로 이루어지다보니, 벌써 한국과 미국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쌀 시장의 추가개방과 관련해 “전혀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을 완전히 개방할 것이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한국이 자동차와 쌀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역사적 개방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쌀과 쇠고기의 추가 개방을 막았다고 설명한 한국 정부 인사들의 말과는 다른 입장인 셈이다. 구두 합의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트럼프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워 압박할 것이다. 트럼프는 한국 측이 수용하지 않으면 관세 협정 구두 합의를 깨고 징벌적 관세를 바로 때릴 수 있는 사람이다. 한국은 미국 내 투자 펀드 조성에 3,50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우리 돈으로 약 487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정부는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과도한 투자 규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은 5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고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약속했는데, 경제규모 감안시 일본에 비해 한국이 훨씬 많다. 2024년 기준 일본 명목 GDP는 4조 원이고 한국은 2.5조 원으로서, 일본의 경제규모는 한국보다 2.5배 정도 크다. 유리한 지점과 시기에 주도권을 쥐고 전쟁을 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통상 협상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관세협상이라고 해도 한국은 너무나 수세에 몰려 협상했다. 일본, EU 등 주요국들이 속속 합의를 이루는 상황에서 한국은 완전히 뒤로 밀렸고, 심지어 한미 경제·통상 분야 2+2 장관급 회의가 취소당하기도 하였다. 이번 협상 타결은 큰 틀에서의 합의고, 앞으로 세부 항목에 대해 합의해야 하는데, 특히 농산물, 디지털 분야 등 비관세 분야에서 진통 가능성이 크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조정 등 안보이슈도 난제다. 이달 말로 추진중인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성과를 거두어 대한민국의 국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 이강국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를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선 방향에서는 처벌 유지 또는 강화 의견이 완화·폐지 의견보다 높아 기업 경영 환경 개선 필요성과 배임죄 완화에 대한 온도차가 드러났다.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발언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51.2%(매우 공감 27.3%, 어느 정도 공감 23.9%)였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8%(전혀 공감하지 않음 25.2%, 별로 공감하지 않음 13.5%)로, 공감이 비공감보다 12.4%포인트 높았다. '잘 모름'은 10.0%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69.4%)와 수도권(경기·인천 53.6%, 서울 51.0%), 대전·세종·충청(52.3%)에서 공감 의견이 우세했다. 반면 대구·경북(56.5%)과 부산·울산·경남(47.7%)에서는 비공감 응답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60.6%), 40대(57.6%), 60대(52.5%)에서 공감이 우세했으며, 20대·30대·70세 이상은 공감·비공감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67.8%), 중도층(55.3%)이 공감한 반면, 보수층은 비공감(61.8%) 의견이 더 많았다. 배임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또는 강화' 의견이 49.2%(처벌 강화 34.1%, 현행 유지 15.1%)로, '완화 또는 폐지' 의견(완화 26.6%, 폐지 7.7%)의 34.3%보다 높았다. 이는 기업 활동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배임죄 처벌 자체를 낮추는 데는 여전히 신중한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제도 완화'가 대전·세종·충청(31.6%), 경기·인천(29.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행 유지'는 대구·경북(22.7%), '완전 폐지'는 부산·울산·경남(10.2%)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20대, 60대, 70세 이상에서 '처벌 강화' 의견이 우세했고, 30대와 50대는 '처벌 강화'와 '제도 완화'가 비슷했다. 배임죄 규정이 완화·폐지될 경우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글로벌 기준의 법제도로 개선'이 26.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 저하' 20.5%, '기업 투자·경영 활성화' 17.6%, '소액주주 권리 침해' 12.8% 순이었다.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7.9%, '잘 모름'은 14.7%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4.5%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지난 2022년 시작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산업계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는데 일부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업들 역시 초반에는 “경영에 부담이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법안 도입 취지에 공감하는 모습이다. 다만 대통령이 나서 중처법 외 추가 입법을 주문하고 있다는 점은 재계 입장에서 큰 부담이다. 10일 정재계에 따르면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하는 게 골자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사망자가 나오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을 유예하다 지난해부터 실시했다. 재계는 당초 '법안이 모호하다'며 중처법 도입에 난색을 표했다. 내용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기업이 어떤 조치까지 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기업가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불안감이 번졌다. 한 외국계 기업 임원이 감옥에 가기 싫어 최고경영자(CEO)가 되는 것을 거부했다는 소문까지 퍼졌다. 과도한 처벌 수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망 사고에 1년 이상 징역은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해 매우 엄격하다는 게 재계 주장이다. 강력한 처벌이 오히려 기업 투자와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시행 3년이 지난만큼 경제계는 일정 수준 중처법에 적응한 모습이다. 다만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논쟁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2월 국내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안전투자 현황 및 중대재해 예방정책 개선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3%는 '중처법 시행 전 대비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늘었다'고 답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중처법상 전담조직 인력, 현장 안전요원 등이 해당한다. 증가 인원 수는 1000인 이상 사업장 평균 52.9명(20%↑), 300인~999인 3.9명(48%↑), 50인~299인 2.6명(71%↑), 50인 미만 1.9명(133%↑)으로 나타났다. 관련 예산 역시 조사기업의 72%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증가 예산액은 1000인 이상 사업장 평균 627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아직 허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기업의 62%가 '과도한 서류작성에 따른 행정력 낭비'라고 털어놨다. 아직 중처법 규정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인데 절차서, 매뉴얼 및 반기 1회 점검 등 이행증빙 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 기업들은 중처법에 대응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아는 지난 6일 경기도 오토랜드 광명에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 공동 안전보건 선언식'을 열었다. 기아 노사는 모든 중대재해를 근절하겠다면서 안전 우선 원칙 실천, 위험 요인 발굴·개선 역량 집중, 안전 경영 실천 등을 약속했다. 이밖에 현대차, 동원그룹, CJ그룹 등 다양한 기업들이 관련 조직을 승급시켜 운영하거나 별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각 사 뿐 아니라 협회들도 나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있다. 중처법을 두고 재계와 정치권은 정 반대 생각을 하고 있다. 법안을 현실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국회에서는 '더 센 중처법'을 만드려는 조짐이 보인다. 경총이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올해 초까지 검찰이 기소한 위산 사건 중 총 31건의 법원판결(1심)이 내려졌다. 이를 규모별로 보면 50~299인 중소기업이 27건(87.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000인 이상 기업 사례에 대한 판결은 아직 없어 “소규모 사업장 부담만 키운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생겼다. 경총은 “현재까지 중처법 판결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판단과 논증에 입각해 유무죄 여부를 결정했다기 보다 인과관계의 인정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인과관계의 상당성에 대한 논증을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판결의 경우 의무위반 판단에 있어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내용을 포함하는 등 형벌 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확장해석금지)에 위배되는 해석도 있다"며 “형법적용에 있어 문언이 가능한 의미를 크게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가 판사의 자의로 처벌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가 위태롭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처법 이행가능성과 예견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법령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재계 목소리다. 정부 생각은 전혀 다르다. 포스코이앤씨에서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4건, 광양제철소 1건 등 지난달까지 포스코그룹 산하 작업장에서는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포스코이앤씨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에도 포스코이앤씨 회사명을 직접 거론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일침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같은달 31일 포스코이앤씨 사옥을 방문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포스코그룹은 '안전관리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 중처법만으로는 기업의 안전 불감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인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중처법이 사고 후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탓에 사전 예방 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던 상황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중처법 시행 당시부터 사고 후 엄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었다"며 “국회가 별도 입법을 추진한다면 기존 중처법은 현실에 맞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역대급 폭우에 이어 폭염이 계속되면서 밥상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여기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까지 겹치며 수요가 자극되자 물가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배추 한 포기 가격은 6674원으로 지난달(3639원)보다 83.4% 올랐다. 상추는 100g당 1528원으로 지난달(1117원)보다 36.79% 상승하고 시금치는 100g에 2344원으로 전월(1164원)보다 101.37% 급등했다. 제철 채소인 열무도 1kg당 4369원으로 전월(3030원)보다 44.19%나 올랐고 오이는 10개에 1만1919원으로 전월(1만1823원)보다 0.81% 상승했다. 대파는 1kg당 3256원으로 전월(2394원)보다 36.01% 상승했고 풋고추는 100g당 1444원으로 지난달(1396원)보다 3.44% 올랐다. 과일류 가격도 치솟고 있다. 수박은 1개당 3만1555원으로 전월(2만4932원)보다 26.56% 오르며 평년 대비로도 18.33 높아졌다. 복숭아는 10개에 2만2858원, 참외는 2만2509원으로 각각 평년 대비 19.68, 17.18% 상승했다. 토마토는 1㎏당 5780원으로 전월(3975원)보다 45.41%나 올랐다. 기상 이변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함께 소비쿠폰으로 인한 수요 확대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비쿠폰의 신청률은 이날 0시 기준 전체 대상자의 95.2%인 4818만명이 신청해 8조7232억원이 지급됐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 이후 과일·과채류 소비를 늘리겠다는 응답이 54.4%에 달했다. 소비쿠폰 주요 사용처는 농축산물이 34.0%로 가장 높았고, 생필품(30.5%), 외식(26.2%) 등도 높게 나타났다. 농축수산물 중에서는 축산물(46.2%), 농산물(45.1%)이 비슷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외식 중에서는 한식이 50.5%로 절반이 넘었으며, 한우구이 전문점(16.8%), 일식(12.6%), 양식(11.1%) 등의 순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축산물 물가는 1년 전 대비 상승세가 뚜렷했다. 국산 소고기(4.9%), 돼지고기(2.6%), 쇠고기 외식(1.6%), 돼지갈비 외식(2.3%) 등이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국산 소고기 등 일부 가격이 선제적으로 반영된 양상이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소고기 등 축산물에 수요가 쏠려던 전례가 있다. 정부는 공급 확대 및 할인 지원으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배추는 일평균 방출 물량을 기존보다 두 배 늘려 200~300톤 수준으로 공급한다. 수박·복숭아 등 가격 급등 품목은 할인 지원을 강화한다. 쌀은 유통업체와 협력해 20kg당 3000원 할인 행사를 추진 중이다. 한우는 출하 인센티브를 통해 평시 대비 30% 이상 공급한다. 닭고기는 태국산·브라질산 수입 확대와 국내 입식물량 조절로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계란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매주 수급 동향을 발표하며 산지 가격 안정에 나선다. 수산물의 경우 고등어·갈치·전복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최대 50% 할인 행사가 진행 중이다. 가공식품은 라면·과자 중심으로 민간 주도의 할인 판매가 이어진다. 외식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공공배달앱 이용 시 소비쿠폰 조건을 완화해 주문 횟수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차명거래 의심을 받다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인한 여론 악화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대주주 기준' 논란으로 투자자 민심이 일부 흔들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춘석 특검'까지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자 당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부각하며 정면 대응에 나선 것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7일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는 중대한 비위가 드러났다는 판단이다. 이미 이 의원이 자진 탈당한 상황이라 실질적인 제명 조치는 불가능하지만, 당은 징계 사유가 분명히 존재함을 공식화함으로써 향후 복당 가능성까지 원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난 5일 이 의원의 탈당 의사를 공개했고, 이튿날인 6일 오전에는 제명 방침을 밝히며 당적 박탈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의원 사안에 대해 “당에서는 제명, 윤리심판원 조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처럼 본인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는 모습은 없고, 윤리심판원이 이미 징계 사유를 확인해 제명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직 제명 가능성에 대해선 “현행 윤리특위 체계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 국회 차원 제명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며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시 단호하게 후속조치하겠다"고 했다. 전용기 의원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 의원 제명은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라고 평가하며 “스스로 탈당할 경우 나중에 문제가 없어지면 조용히 복당한다는 관례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복당하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얻기 힘들다고 하는 정청래 대표의 판단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정에 이끌려서 처리하지 않을 거라는 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응을 “늑장 징계"라며 연일 강공을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더불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점까지 거론하며 민주당을 정조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받은 의혹을 '권력형 금융 범죄'로 규정하며 '이춘석 게이트'로 명명했고,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원회 관련 인사들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미 탈당한 무소속 의원을 뒤늦게 당에서 제명하겠다고 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징계가 우스꽝스럽다"며 “중요한 건 이 의원의 당적이 아니라, 이춘석 게이트라고 하는 국기문란 범죄의 실상을 밝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이 의원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시중에는 이춘석 게이트가 아니라 국정기획위원회 게이트일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사태를 '권력형 금융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이 특검과 국정기획위 전수조사까지 요구하자, 민주당 안팎에선 개혁입법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민주당은 8일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세력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치는 종교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되고, 종교는 권력의 방패가 되어선 안 된다"며 종교 정치개입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또 전현희 최고위원과 김병주 최고위원은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12·3 계엄 옹호 발언과 이재명 대통령을 '국내 주적'이라 지칭한 발언을 “내란 옹호", “민주주의 주적"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해당 발언에 대해 고발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