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0%로 내다봤다. 이는 직전 전망치인 2.0%보다 무려 1.0%포인트(p) 하향 조정한 것이다. 내년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 2.1%에서 1.4%로 0.7%p 내렸다. 이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를 두고 IMF는 무역갈등 등 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과 고금리 및 높은 부채수준으로 인한 재정·통화 정책 여력 부족, 주가 및 시장가격 재조정 가능성 등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22일 IMF는 '4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기준전망과 지난 2일 상호관세 부과와 9일 상호관세 유예 등의 내용을 반영한 보완전망을 내놓으며 이같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다. 우선 한국은 올해와 내년 각각 1.0%와 1.4%를 제시했다. 다만 국가별 성장률은 기준전망과 보완전망의 구분을 두지 않고, 구체적인 평가 없이 부록에 수치만 내놨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면서는 기존전망과 보완전망의 두 가지 안을 내놨다. 최근의 높은 정책 불확실성을 감안해 새로운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먼저 IMF는 4월4일을 기준점으로 한 기준전망에서 무역긴장 등 글로벌 불확실성을 반영해 대부분 국가의 성장률 전망을 하향하면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 대비 0.5%p 내린 2.8%로 전망했다. 내년은 3.0%다. 보완전망에서는 미국의 2월과 3월 무역정책과 높은 유가 전망으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의 성장률이 대폭 둔화됨에 따라 세계경제 성장률을 1월 전망 대비 0.5%p 하향한 2.8%를 제시했다. 이어 보완전망에서 내년 세계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손실이 다른 국가의 이득을 넘어섬에 따라 기준전망 3.0%보다 소폭 낮은 2.9%를 달성할 것으로 봤다. IMF는 국가별·지역별 성장률 중 선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은 1월 전망 대비 0.2%p 하향된 1.4%로 예측했다. 국가별로 미국(1.8%)은 정책 불확실성, 무역 긴장, 소비 회복 지연 등으로 올해 성장률을 대폭 하락(1월 전망대비 0.9%p) 조정했고, 영국(1.1%)과 독일(0.0%), 프랑스(0.6%)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일본(0.6%)도 직전 전망치보다 낮춰 잡았다. 이어 신흥개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은 1월 전망 대비 0.5%p 낮춘 3.7%로 전망했다. 중국은 예상보다 견조한 지난해 4분기 실적 및 재정확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관세 조치의 부정적 영향으로 올해(4.0%, 1월 대비 0.6%p)와 내년(4.0%, 1월대비 0.6%p) 하향 조정했다. 정책 권고로 IMF는 “예측가능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무분별한 산업 보조금을 지양하고, 지역·다자간 무역협정 확대를 통한 무역 분절화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MF는 “금융시장 안정과 기대 인플레이션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신중한 통화정책과 건전한 재정운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또 “자본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금융·외환시장 성숙도에 맞는 적절한 개입 및 건전성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어 “중소기업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여성·고령층 노동 참여 제고와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투자확대, 규제 정비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회는 22일 제35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구형서, 이철수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AI산업 육성, 교육 현안 등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진정한 탄소중립은 주민의 일상에서 시작된다"며, 충남도의 대표적인 자원순환 사업인 '숨은자원찾기'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그는 현재 수거되는 자원에 대한 보상 확대와 농약 빈병 수거 작업자의 안전 문제 개선을 강조하며,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모델 활성화를 위해 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안 의원은 영농 영양제통 등 수거량이 많은 품목에 대한 보상 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농약 빈병 수거 작업의 안전사고 위험을 지적하며 작업자 보호장구 착용, 정기 안전교육, 사고 예방 대책 마련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AI 산업은 충남의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국가 AI컴퓨팅센터'의 천안 유치를 위한 충남도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그는 천안 불당동 R&D 집적지구가 AI컴퓨팅센터 유치의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충남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공지능 중심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구 의원은 천안시가 12개의 대학과 수도권과의 뛰어난 접근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불당동 R&D 집적지구는 전력과 부지 등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어 신속한 구축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철수 운영위원장(당진1·국민의힘)은 전교조 충남지부의 지방의원 권한 침해 행위에 대해 경고하며, 지방의회의 정당한 권한인 서류제출요구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도민의 알 권리를 동시에 지켜야 한다"며,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보장된 서류제출요구권이 왜곡되고 비난받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고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대상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회가 2027년 논산딸기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섰다. 22일 도의회는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별위원회는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국비 확보 전략 수립,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기반 시설 확충 등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오 의원은 “이번 엑스포를 통해 논산시와 충남도가 딸기 산업의 글로벌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농촌지역의 필수 생활서비스 공백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인구 감소로 생필품 판매점조차 없는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해 제정됐으며, '이동형 슈퍼마켓'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농촌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방공무원이 소송 걱정 없이 현장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각종 소방활동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고,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윤 의원은 “조례를 통해 소방공무원 개인이 법적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 지급해 오던 복지수당을 전몰군경의 부모 및 자녀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공로를 기리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긴급 주거 지원, 월세 지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포함한다.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익현 충남도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본회의 상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해당 안건이 불과 일주일 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끝에 부결된 사안임에도 다시 본회의에 상정된 것은 “의회 시스템을 스스로 붕괴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내포신도시 병원 설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계획 없이 2500억 원에 달하는 도비를 투입하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국비 지원 없는 대형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도민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이하 탄녹특위)는 21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충남도가 추진 중인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세부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병인 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기본계획의 8개 분야, 총 114개 세부 사업의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집행부에 정책 사업의 보완과 개선을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충남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실현은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전환의 과제"라고 강조하며, 각 사업이 단기적 실행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목표가 타당하고 실현 가능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한 “다양한 부문과 기관이 참여하는 만큼, 각 사업 간의 연계성과 정책 간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합적인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우리 도에서 실제로 추진되는 사업의 성과 측정이 중요할 것"이라며, 도의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세부 사업이 설정한 목표와 성과 지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탄녹특위는 앞으로도 기본계획의 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정책 제안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회가 제358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71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 일정을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5명의 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14명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동물용 의약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8건의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특히, 도의회는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정예산 4조 6599억 원에서 6.9% 증가한 4조 9834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11개 사업에 대한 예산 11억 54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4차 본회의에서는 충남도지사가 발의한 '2025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거쳐 상정되었다. 해당 안건은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32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4·2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해선 의원(당진2·국민의힘)이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새롭게 선임됐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2025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들을 심도 있게 처리했다"고 평가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들과 헌신적으로 지원해 준 공직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회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22일,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제3호 국가정원 유치를 제안하며 충남 관광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순천만과 태화강 국가정원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충남 역시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시군 협력을 통해 중부권을 대표하는 국가정원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지자체에서 정원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충남의 잠재력을 부각했다. 현재 충남에서는 아산시 신정호가 첫 지방정원으로 등록되었으며, 공주시와 부여군 등 6개소가 지방정원 조성을 추진 중이다. 신 의원은 공주시의 금강지방정원과 부여군의 백마강 생태정원이 이미 국가정원 면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서천군의 생태습지정원과의 연계를 통해 충남만의 특색 있는 국가정원 구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금강 유역의 천혜 자연환경과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국가정원 조성의 최적지로 꼽았다. 그는 호남권의 순천만, 영남권의 태화강에 이어 중부권을 대표하는 국가정원을 충남에 조성함으로써 충남 관광의 새로운 축을 형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 의원은 또한 금강유역 국가정원 조성이 충남의 새로운 관광 인프라 확보는 물론, 서남부권 균형발전과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과 함께 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충남도의 라이즈(RISE) 사업 추진 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단순 경쟁력 위주의 공모 방식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서남부권 대학에 대한 별도 예산 배정과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제안했다.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농어촌 민박 활성화를 통해 충남의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농어촌 민박 활성화는 농어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어민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설 현대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홍보 마케팅 강화,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제안했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지방상수도 통합관망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통합관망관리는 노후화된 지방상수도 시설로 인한 유수율 저하, 수질 문제, 단수 및 누수 등 다양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충남도는 지난 3월부터 이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 왔다. 사업 대상 지역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완료된 공주, 보령, 당진,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9개 시군이다. 충남도는 2030년까지 5년간 이들 9개 시군 20개 읍면동의 유수율을 85%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통합 관망 모니터링, 유수율 분석, 원격 누수 감시, 누수 탐사, 수도 시설 점검 및 관리 등이다. 이러한 체계적인 상수도 관망 운영을 통해 수도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물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통합관망관리를 통해 유수율 85%를 달성할 경우 하루 약 2만 8000㎥, 연간 1019만㎥의 누수 절감이 가능하며, 이는 금액으로 환산 시 연간 215억 원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는 보령댐의 1일 정수량(28만 5000㎥/일)의 10%에 해당하는 양으로, 만성적인 가뭄과 용수 공급 불안정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보령댐의 용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업은 2022년 11월 충남도와 행정안전부, 환경부, 그리고 해당 시군이 공동으로 체결한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환경부는 기초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로 운영되는 수도 사업의 지속적인 재정 악화와 유지 관리 한계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 사업자 간 통합을 정책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된 수도법 개정안이 오는 23일 시행됨에 따라 수도 통합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충남도는 환경부의 수도 통합 정책에 발맞춰 통합관망관리를 시작으로 도-시군 간 수도 사업의 단계적 통합을 추진, 전국 최초의 지속 가능한 수도 사업 통합 모델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은 “수도 경영 효율화와 기후 위기에 대비한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지자체 간 통합된 수도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지역 간 수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도내 4개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충남도는 서산·서천·태안·보령 4개 시군의 2026년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 계획을 종합해 총 65억 667만 원 규모의 국비 반영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해양 경관 등 해양 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역들은 '습지보전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10개 시도에서 총 37곳(약 2047㎢)이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충남도 내에는 △서산·태안 가로림만 해역(해양생물 보호구역) △서천갯벌(습지보호지역) △태안 신두리사구(해양생태계 보호구역) △보령 소황사구(해양경관 보호구역)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충남도가 제출한 신청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서산·태안 가로림만 54억9496만원 △서천갯벌 5억3410만원 △보령 소황사구 4억2441만원 △태안 신두리사구 532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지역관리위원회 운영, 해양 쓰레기 수거, 수산 종묘 지원, 탐방로 조성 등이 포함된다. 특히 가로림만 해양생물 보호구역에서는 지난해 충남도가 수립한 '가로림만 종합계획'에 따라 멸종위기 해양생물 1급인 점박이물범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충남도는 점박이물범의 개체 수, 서식지인 모래톱의 침퇴적 변화, 주요 이용 모래톱의 변화 양상 등을 파악하여 지속 가능한 서식지 보전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가로림만은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목표로 해양 자원의 체계적인 보전 및 생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11일 전국 최초로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조진배 충남도 해양정책과장은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을 통해 도내 해양보호구역의 생태 자원을 보전하고, 해양보호구역 지역 내 주민의 소득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이 지난 7일과 22일 2024회계연도 결산감사장을 잇따라 방문해 결산검사위원들을 격려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실 있는 결산검사를 주문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지난 4월 초 10명의 결산검사위원 위촉과 함께 시작됐으며, 오는 23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검사위원들은 7일부터 15일까지 세종시청에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이어 16일부터는 세종시교육청 관련 자료 검토를 시작해 23일 종료할 계획이다. 결산검사가 완료되면 결산안은 5월 중 의회에 제출되어 제98회 정례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임채성 의장은 결산검사 현장에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위원으로 헌신하고 계신 동료 의원들과 전문가 위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2024년 예산이 시민과 학생, 그리고 세종시 발전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결산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이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의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예산결산 심사를 위해 재정정책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재정 분석'과 '재정정책정보지'를 제작·발간하는 등 의회 구성원의 예·결산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이번 결산검사에는 세무사 등 재무관리 전문가와 관련 직무경력자들이 참여했으며, 시의원 중에서는 여미전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안신일 의원과 윤지성 의원이 결산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elegance44@ekn.kr

1990년대 이후 기후 연구가 쌓이면서 지구과학자의 절대 다수가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를 증명된 사실로 생각한다.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 기온은 산업혁명 이후 1℃ 이상(기준 연도 1850~1900년 평균) 높아졌다. 100여 년간 1℃ 상승은 일찍이 지구가 겪어보지 못한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변화다. 이에 따라 대기와 해양, 육지에 여러 변화가 나타나면서 생태계와 인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기후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왜 1.5℃를 한계로 잡았는지 짚어본다.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대기과학), 이우균 고려대 교수(임학), 이충일 국립강릉원주대 교수(수산해양학)에게 자문을 구했다. 지난 3월 경상권에서 발생한 산불은 서울의 80%에 해당하는 면적을 태우고 30명의 사망자를 낸,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었다. 성묘객의 실화(失火)로 발생한 경북 의성 화재가 초대형 산불로 번진 원인의 하나는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이우균 교수는 “경북 산불이 처음 발생한 3월 22일 그곳 기온이 25℃였다. 3월말 날씨가 여름 같았던 거다. 과거엔 3월말까지 산에 눈이 녹지 않는 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2월부터 따뜻한 봄이 온다. 그랬다가 다시 추워지기도 하고…. 기후변화 때문에 겨울이 건조해져 땅과 나무가 바싹 마르는데다 일찍부터 기온이 높아진다. 그래서 산불 위험 기간이 더 길어지고 산불이 대형화할 확률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대 정수종 교수 연구팀이 100년(1923~2022년)간 강원·경북의 기상 관측 자료를 분석해보니, 연평균 기온은 4℃ 오르고 상대습도는 8% 감소했다. 지난 100년 동안 강원·경북의 기후가 더 건조하고 따뜻해진 것이다. 그만큼 산림은 화재에 더 취약해졌다. 기후변화는 폭염이나 가뭄, 홍수 같은 극한적 기상현상을 더 강하게, 더 자주 발생하게 한다. 2023년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는 “지구온난화로 대기, 빙권 및 생물권에서 광범위하고 급격한 변화가 발생했다.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는 이미 전 지구 모든 지역에서 날씨와 극한 기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연과 사람에 대한 광범위한 악영향, 이와 관련된 손실과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구온난화와 극한적 기상현상 증가는 식물의 생장과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우균 교수는 “우리가 지금 키우는 식물은 지구온난화 이전의 기후에 맞춰져 있는 나무와 풀, 식량 작물들이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기후가 달라지면 기존 식물이나 작물들이 적응을 못해 농업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했다. 최근 일본의 쌀값이 폭등하고, 필리핀이 식량안보 비상사태를 선언하게 된 배경에도 기후변화가 있다.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은 “수만 년 전 인류가 농사를 짓지 못하고 수렵과 채집을 한 이유는 극한적 기상이 지금의 10배나 되었기 때문이다. 1만 년 전부터 안정된 날씨가 이어지고 해수면이 안정돼 인간은 농사를 짓고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 날씨 변동이 심해지면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고 인류는 식량 부족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지구온난화는 바다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충일 국립강릉원주대 교수는 “1990년대 경북 포항의 겨울 바다 온도가 10℃였다. 지금은 훨씬 북쪽인 강원도 속초 앞바다의 겨울 온도가 10℃다. 여름에는 동해 수온이 30℃나 된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해수 온도가 올라갔다"고 말했다. 그 결과 동해에서 오징어 대신 방어와 다랑어가 많이 잡힌다. 어종(魚種) 구성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오징어 대신 방어를 잡으면 되지 않나?"라는 질문에 이 교수는 “그리 간단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오징어 잡는 배를 방어 잡는 배로 바꿔야 하고, 오징어 가공 공장도 전부 다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즉 수산업의 구조와 구성이 다 바뀌어야 하는데 그리 빨리 쉽게 바꾸기가 어렵다고 했다. 인간의 산업 구조가 지구온난화에 따른 바다와 육지의 생태계 변화를 따라잡기 바쁜 상황이 된 것이다. 또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 전반적으로 생물 다양성이 줄어든다. 이 교수는 “바다가 따뜻해지면 종(種) 다양성이 떨어지고, 종 다양성이 떨어지면 생태계의 기능과 생존 경쟁력도 떨어진다"고 했다. 생태계의 회복력이 떨어지면 먹이사슬을 통해 최상위 생물인 인간에게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극단적인 날씨로 인간의 먹을거리와 생계에 충격이 오면 이는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 2011년부터 60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시리아 내전'도 촉발 원인의 하나가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이다. 기후변화는 우리의 먹을거리에만 영향을 미치는게 아니다. 인간의 생사(生死)와 인류 문명의 존폐를 결정할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전 지구의 평균 해수면은 매년 1.8~2㎜ 씩 높아졌다. 세계의 도시 가운데 40%가 해안 근처에 있을 만큼, 인류는 해안 근처에서 문명을 이뤄왔다.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면 많은 도시가 사라질 위험에 처하게 된다. 가장 먼저 위험해지는 곳은 남태평양의 섬나라들,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베니스 같은 낮은 지역들이다. 한반도 역시 지난 30년간 해수면이 매년 3.03㎜씩 높아져 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지구 해수면은 산업혁명 이후 약 20cm 상승했다. 그동안은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물의 부피가 커진 것이 주요 원인이었는데, 이제는 극지방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 상승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극지방 빙하는 기후변화의 키포인트 (key point)다. 지구에서 가장 큰 빙하는 북극 그린란드와 남극에 있다. 그린란드와 남극의 빙상(대륙 위의 빙하)이 다 녹으면 세계 해수면이 65m나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빙하들은 이미 녹기 시작했고, 이번 세기 안에 산악 빙하가 상당 부분 사라질 것은 확실하다. IPCC의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처럼 지구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4~5℃ 높아지면 해수면은 1m 가량 높아지고 많은 해안 도시들이 바다에 잠기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 해수면 상승을 멈출 수 있을까? 온실가스는 한번 배출되면 수백~ 수천 년 동안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지금 온실가스 배출을 멈추더라도, 그동안 누적된 온실가스 때문에 세계 해수면은 앞으로 수 백~수 천 년 동안 상승하리라는 것이 IPCC의 예측이다. 게다가 남극과 그린란드의 빙하가 금이 가고 불안정해져 깨질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빙하가 겉부터 조금씩 녹아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깨지거나 무너지면 그 녹는 속도와 파급효과는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어렵다. 조천호 전 원장은 “IPCC 보고서에 따르면 서남극 연안에 있는 빙상이 깨질 개연성이 있다. 그것이 무너지면 전 세계 해수면이 3m나 올라온다. 정확히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번 세기 안에 언제 일어난다 해도 과학적으로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과학자들이 걱정하는 문제 중 하나가 이처럼 지구 환경이 갑자기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진입하는 것이다. 티핑 포인트는 작은 변화들이 쌓여 갑자기 큰 변화를 일으키는 특정 지점을 말한다. 남극이나 그린란드의 빙상이 깨져서 붕괴하거나, 북극의 영구동토층이 녹아 다량의 온실가스가 방출되면서 미처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될 가능성 등이다. 조 전 원장은 “기후변화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당뇨병이 인간의 몸에 미치는 영향에 비유할 수 있다. 당뇨병은 우리 몸의 조절 시스템을 고장 나게 한다. 마찬가지로 1도, 2도 올라갈 때마다 지구는 인간이 대응하기 어려울 만큼 변화무쌍하고 극한적인 기후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지구는 수 천~ 수 만 년에 걸쳐 스스로 균형을 잡겠지만 그 사이 인류의 삶은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다.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가 위기인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인류가 위기다. 2015년 제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는 파리협정을 채택했다. 파리협정은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5℃와 2℃ 목표를 모두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1.5℃도 위험하다는 과학자들의 의견과 남태평양 섬나라 등 저지대 국가들의 의견으로 IPCC는 2018년 인천 송도에서 특별 총회를 열었다. 이 특별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를 채택했고, 지구온난화를 1.5℃로 제한한다는 목표가 정해졌다. 6차 IPCC 보고서의 '타오르는 불꽃' 그래프를 보면 1.5도일 때와 2도일 때 차이를 알 수 있다. '독특하고 위협받는 체계'는 산호초, 산악 빙하 등 특별히 위험이 큰 부분을 의미하는데 1.5℃일 때는 리스크가 높음이지만 2℃일 때는 매우 높음이다. 산호초는 1.5도에는 70~90%가 사라지고, 2도가 되면 99%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극한 기상현상' 역시 1.5℃일 때는 높음이지만 2℃가 되면 매우 높음으로 접어든다. '영향의 분배'는 같은 조건에서 더 피해를 입는 나라, '전 세계 총 영향'은 세계의 재산 피해나 전 지구적 생태계 피해를, '대규모 단일 사건'은 기후변화로 인해 갑자기 돌이킬 수 없는 큰 변화를 겪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모두 5차 보고서(AR5, 2014년)보다 6차 보고서(AR6, 2022년)에서 리스크가 더 빨리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과학적 증거가 쌓임에 따라 위험이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뉴스에서는 이미 2024년 지구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1.5℃ 상승했다는데 어찌된 일인가? IPCC는 자연 변동성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10년 단위로 온도를 산출한다. 2015~ 2024년에는 지구 기온이 1.25도 높아졌다. 그러니까 아직은 1.5도에 도달하지 않았다. 다만 인류가 온실가스를 더 감축하지 않는다면 2040년경에는 1.5℃에 도달하리라는 것이 IPCC의 예측이다. '타오르는 불꽃' 그래프를 보면 1.5도일 때는 5개 분야 가운데 왼쪽 2개 분야만 위험이 높음 수준인데, 2도가 되면 5개 분야 전부가 높음이나 매우 높음 수준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구온난화가 1.5도 이상으로 진행되면 안된다는 것이다. 신연수 기자 ysshin@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양시가 저출생 인구문제와 교육복지 해결을 위한 대표정책으로 추진하면서 큰 성과를 내고 있는 '서울런(Seoul learn)'과 '천원주택'의 확대를 위해 맞손을 잡았다. 유 시장과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서울런' 확대를 위한 MOU(양해각서)를 맺었다. MOU는 이미 서울시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는 '서울런'의 플랫폼을 시에서도 활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유정복 시장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후보경선에 출마해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고 오 시장은 당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도에 출마를 포기한 상황에서 대표정책 확대시행을 위해 협력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인천형 인구정책의 하나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른바 '천원주택',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정책의 사업모델과 효과를 설명했고 두 시장은 관련 정책을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천원주택'은 하루 임대료가 1000원, 한 달 3만원에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저렴하게 주택을 임대하는 정책으로 시가 보유 또는 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활용해 이뤄지는 정책이다. 천원주택은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원의 4% 수준으로 주거를 공급하기 때문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파격적인 정책으로 중앙정부와 전국 자치단체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서울런'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및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에 만들어진 인터넷 강의 교육지원 플랫폼으로 메가스터디, 대성과 같은 1타 강사들의 사설 인터넷 강의를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에게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확대하는 정책이다. 서울시가 대형 학원 등으로부터 강의 콘텐츠를 구매하고 인공지능 AI 등을 적용해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및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1타 강사의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천원주택'의 경우 시에서는 올해 1000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지난 3월 초 매입임대 500호를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시작했는데 3681명이 신청해 약 7.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 주택은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구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한 후 빌려주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서울런'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맞춤형 멘토링' 대상을 올해부터 중학생으로 넓히는 등 확대 운영 중에 있다. 지난해 북한 이탈 청소년과 한부모가정 중학생 대상 시범운영에서 범위를 넓힌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서울런 정책은 반대가 없는 정책이고 효과가 입증된 정책이라며 기왕 서울시에서 구축한 플랫폼을 인천시에서도 활용하면 큰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도권에 2,700만 명이 살고 있고 수도권에서 정책이 성공해야 전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며 서울시와 인천시가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좋을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데 협력하자"고 화답했다. sih31@ekn.kr

관세 대응 119를 통해 지난 18일까지 관세 상담문의가 3000건 이상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기업의 관세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에 따르면 지난 2월 18일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관세 대응 119'를 통해 지난 18일까지 총 3022건의 관세 상담문의가 접수됐다. 기업들이 질문한 구체적인 상담내역을 보면 △관세 관련 문의 68% △대체시장 진출 7% △생산 거점 이전 4% △기타(인증, 규격 등) 21%로 관세 관련 문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기업들은 품목별·상호관세 대상 여부 및 관세율 확인을 집중적으로 문의했고 4월초 미국 상호관세 발표 및 유예 발표 시점에는 하루 200건 이상의 상담이 쇄도했다. 상담창구에서는 대미 무역 경험이 30년 이상인 수출전문위원들이 직접 품목별·상호관세 대상여부, 관세율 등을 알려주는 한편,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미 관세율 확인이 가능한 '온라인 관세 확인 시스템에서 일 평균 방문건수 2000건을 안내하고 있다. 나아가 해외 무역관과 연계해 심층상담을 지원하고 심층상담을 지원하고 관세 대응 바우처 등 관련 지원사업도 안내중이다. 상담사례를 보면 자동차 부품을 미국 수출하는 기업인 A사는 미 정부의 자동차 부품 품목별 관세 발표를 보고 관세율 및 부과 시기 문의한 결과 품목별 관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후 상호관세만 납부했다. 또 변압기를 미국에 수출 중인 B사는 멕시코로 생산기지를 옮길 경우의 관세율 문의했고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무관세 규정을 설명하고 멕시코 현지 한국 진출 기업 정보 제공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실시간 정보 접근이 어려운 기업들의 정보 애로 해소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전국 주요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관세 대응 설명회'를 30여회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누적 3000명 이상이 참석해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정보를 청취하는 한편, 대체시장 발굴, 해외 생산거점 이전 등 기업별 궁금한 사항에 대한 1:1 개별상담을 진행했다. 산업부와 KOTRA는 “우리 진출기업이 많은 베트남 등 현지에서도 5월 중 관세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고 매주 KOTRA에서 '통상환경 비상대응 정기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들의 정보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 대응 119' 상담기업을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으로 적극 연계하고 중기부, 특허청 등 유관기관의 관세 대응 지원사업을 포괄하는 '관세 대응 지원사업 메뉴판'을 작성해 관세 애로 기업을 보다 내실있게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관세 폭탄을 퍼부으면서 세계 각국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WTO와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상호 시장을 개방하고 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던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만연해지고 있다. 심지어 자유무역주의가 쇠퇴하고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여 1930년 대공황 직전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 중심의 무역 질서가 중국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큰 흐름에 주목할 여유도 없이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대비하느라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정부는 품목별 관세, 보편관세, 상호관세 등 다양한 종류의 관세 부과를 계속해서 발표하였다. 과연 어느 나라(지역)가 미국의 우방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캐나다, 멕시코에서 시작하여 EU, 한국, 일본 등에 대해서도 가혹한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들 국가의 주력 수출품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향후 반도체, 바이오 등 그 동안 관세에서 제외한 품목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4월 2일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는 전 세계 주식시장을 패닉 상태로 만들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 별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리라 기대했던 우리나라도 예상보다 높은 25% 관세 부과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일찍부터 미국과 정상회담, 기업인의 투자 약속 등을 통해 낮은 관세를 기대했던 일본도 24%라는 관세에 충격을 받았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개도국도 30~40%대의 상호관세에 경악하였다. 베트남은 서둘러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0%로 낮추겠다고 하기도 하였다. 다행히 상호관세는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보편관세 10%만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각국은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미중 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미국의 34% 상호관세에 대해 중국이 같은 수준의 대응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은 50%를 추가하고 중국도 50%를 추가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트럼트 정부는 21% 관세를 추가하여 기존 관세율과 펜타닐 관련 관세 20%를 포함하여 최종 145%(후에 245%로 수정)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결국 트럼프는 관세 전쟁 중에 우군을 확보하면서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가져다주고 있다. 품목별 관세는 미국에 수출하는 경쟁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로컬 기업에 비해 우리나라에 불리하다. 보편관세를 포함한 상호관세는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된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미국 로컬 기업에 비해 우리나라에 불리한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중국에 245%의 가공할만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한 것은 우리나라가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품목에서 미국 내 점유율을 확대할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이 제3국에서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웃을 수만은 없다. 3개월 유예기간에 미국과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최대한 낮추어야 할 것이다. 관세율을 낮추면서 지나치게 내어주지 않도록 관세율 인하와 양보안 사이에서 득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너무 서두르다 졸속 합의에 이르지 않도록 다른 국가들의 협상 결과를 지켜보며 여러 차례 회담을 통해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구기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상법 개정 재추진을 선언하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제안한 가운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 우려를 제기하며 “디테일이 핵심"이라고 강조해 정치권과의 온도차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김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여러 부작용과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먼저 해보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서로 대립되는 사안이 아니라며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 이슈라기보다는 어떻게 디테일을 가져가야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설명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없애는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상법 개정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민주당은 상장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사주 소각을 통해 자기자본이익률(ROE),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주요 재무지표를 개선하고,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주요 배경이다. 이 후보는 상법 개정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 “이기적인 소수들의 저항"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이 후보의 '코스피 5000 시대' 공약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내놨다. 그는 “많은 사람이 코스피가 5000이 됐으면 좋겠다, 1만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한 번의 노력으로 될 리 없다"며 제도적 개선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해외 설명회(IR)를 하다 보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계속될 것인지를 많이 물어본다"며 “적어도 지난 3년간 진행된 부분은 되돌아갈 수 없으며, 전반적인 방향에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국이 조만간 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는 6월 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 등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바로 이번이 아니더라도 조만간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참고로 MSCI는 지난해 6월 한국을 신흥국 시장으로 유지했으며, 그 이유 중 하나로 2023년 10월 단행된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한 시장 접근성 저하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재개나 시장 접근성 등 선진국지수 편입 관련해 '미흡 사항'으로 지적받은 부분들의 90% 이상은 이미 다 해결이 된 상태"라며 등재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이달 23일부터 내달 7일까지 광명시 기후의병 탄소중립포인트 사업의 새로운 명칭을 공개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반영해 시민 참여 기후대응 활동인 '기후의병' 상징성을 강화하고 보다 쉽고 직관적인 명칭으로 시민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타 지자체 탄소포인트 사업과 확연히 구분되고, 지구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 일상에서 기후행동 실천 의미를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명칭을 찾는다. 광면시는 명칭 상징성, 적합성, 활용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상 1건(30만원), 우수상 1건(20만원), 장려상 1건(10만원)을 각각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은 온라인 양식(naver.me/xHgO3L4P)을 작성해 마감일인 내달 7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내달 28일 광명시 탄소중립센터 누리집(netzoro.g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2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시민의 일상 속 실천"이라며 “기후위기 대응 최전선에 있는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탄소중립포인트제가 모두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광명시 누리집(gm.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탄소중립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는 지방세를 고액 또는 상습적으로 체납한 개인 및 법인 등 33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 1월1일 기준 1년 이상 지난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개인 26명, 법인 7곳)가 명단공개 대상으로 총 체납액 규모는 31억7000만원에 달한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에게는 오는 9월30일까지 납부이행 및 소명 기회가 주어진다. 해당 기간 동안 체납액 중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을 1000만원 미만으로 줄이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체납법인이 청산 종결된 경우 등은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확정 명단은 11월19일 경기도 및 군포시 누리집,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 내용에는 체납자 성명 및 상호(법인명 및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등이 포함되며, 공개대상자는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제한, 관세청 체납처분 등을 포함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이윤란 세원관리과장은 22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납세자의 자진 납부 유도 및 성실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는 작년 12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시행된 제6차 계절관리제 운영 결과 '좋음 등급(초미세먼지 15㎍/㎥ 이하)' 일수가 총 52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제5차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 기간의 38일보다 14일이 많은 수치이자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좋음' 일수를 기록한 결과다. 같은 기간 '보통(16~35㎍/㎥)' 등급 일수는 43일로 전년보다 15일 줄고, '나쁨(36㎍/㎥ 이상)' 등급 일수는 26일로 변동이 없다.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과 같은 24㎍/㎥로 유지됐으나, '좋음' 등급 일수는 늘어나 시민은 맑고 쾌적한 날씨를 더 자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부천시는 △공공부문 선도 감축 △수송 △산업 △생활 △취약계층 건강 보호 △정보 제공 등 6개 분야에서 총 17개 세부 과제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했고, 이 기간 동안 총 5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예비저감조치 포함)를 실시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공공 소각시설 2곳 자발적 감축 이행 △공공기관 87곳 겨울철 에너지 절약 실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도로 청소 강화 △공사장 185곳과 다중이용시설 87곳에 대한 비산먼지 및 실내 공기질 점검 △저소득층 대상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등이 포함됐다. 임권빈 경제환경국장은 “이번 계절관리제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효과적인 저감 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25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신청을 이달 2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접수한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예술인에게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해 시민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누리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작년에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통해 관내 예술인 494명이 지원받았다. 신청 대상은 4월21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개인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20%(월 287만416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이다. 다만 올해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 19세 미만 예술인 및 성범죄로 인한 신상 공개 대상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한 예술인에게는 순차적으로 6~7월 중 1차(75만원), 9월 중 2차(75만원) 분할 지급을 통해 연 15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이달 2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서류를 갖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흥시 문화예술과에 방문하면 된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는 해양수산부 주관 '2024년 어촌-어항 재생사업 관리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22일 밝혔다. 73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안산시를 포함해 6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어촌-어항 재생사업(어촌뉴딜사업, 어촌신활력사업 등) 분야에 대해 △사업대상지 집행률 △준공 현황 △사전절차 추진 현황 △기관 노력 및 우수 관리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안산시는 어촌-어항 재생사업 관리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포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안산시는 '어촌뉴딜300 사업' 직판장 현대화 공사 기간 동안 발생한 어민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시설을 지원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서 과업 기간을 신속히 추진한 점도 우수 관리 사례로 평가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전국 우수지자체 선정은 안산시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어업인의 지속적인 관심 등 그동안 성과가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어촌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다음달 1일부터 L당 휘발유 가격이 738원, 경유는 494원으로 휘발유는 40원 경유는 46원 각각 오른다.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상반기까지 두 달 더 연장하되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된다. 휘발유 인하율은 당초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L당 738원, 경유는 494원 부과된다. 각각 이달보다 40원, 46원 오른 수준이다.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휘발유는 L당 82원, 경유는 87원 세 부담이 경감된 수준이다. LPG 부탄은 다음 달부터 L당 173원으로 이달(156원)보다 17원 오르고,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30원 저렴하다.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면서도 여전히 1,400원대를 웃도는 원/달러 환율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하 조치는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근 유가·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지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으며 그간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총 14차례 연장했다. 이번에도 인하 조치를 유지해 15번째 연장이다. 정부는 아울러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이달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된다. 휘발유·경유는 작년 동기 대비 115%, LPG 부탄은 120%로 제한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혐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과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부지 혁신거점 활성화 및 바이오산업 특화를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발사업 전문 기관인 GH와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및 핵심 기반시설 지원에 강점을 가진 경과원이 긴밀히 협력해 광교TV 바이오부지 개발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기업 수요 파악 및 유치 △ 바이오 기업 육성 및 지원 △ 산·학·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광교TV 바이오부지는 당초 바이오 장기 연구센터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개발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어 현재까지 유휴부지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경기도는 해당 부지를 GH에 현물출자 해 바이오 혁신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광교TV 바이오부지를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혁신거점으로 조성하여 우수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고 말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