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견된 위조지폐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신용카드와 페이 등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이 늘면서 나타난 결과다. 9일 한국은행은 “2024년 화폐 취급 과정에서 발견됐거나 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신고한 위조지폐는 2023년보다 54장 감소해 143장으로 집계됐다"며 “주로 금융기관의 화폐 취급 과정에서 위조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통계를 공표한 1998년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2023년에는 2020년 코로나19 발발 이후 대면 거래가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면서 6년 만에 위조지폐 적발 수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1년 만에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 권종별로는 5000원 권이 75장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만 원권이 40장, 5만 원권이 23장, 1000원 권이 5장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81장(61.4%)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위조지폐 감소 배경에 대해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 활성화로 대면 상거래 목적의 화폐 사용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혜 기자 kjh777@ekn.kr

정부가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얼어붙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각종 소비 진작책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9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5년 설 명절 대책'에 따르면 올해 농·축·수산물 할인 판매를 위해 총 900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16대 설 성수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6만5000톤을 공급할 예정이다. 배추·무·사과·배는 정부 보유 물량을 평시의 3.9배까지 확대하고 과일류는 할당 관세를 도입한다. 정부는 주요 성수품에 대한 할인 판매도 추진할 방침이다. 농축산물은 정부 할인지원(20%)과 생산자·유통업체 할인(20%)을 포함해 최대 40% 싸게 살 수 있다. 수산물은 정부 할인지원(20%)과 마트 자체 할인(최대 30%)을 더해 최대 절반 값까지 싸게 구매할 수 있다. 정부 할인지원 한도는 유통업체별로 매주 1인당 최대 2만원이다. 마트 여러 곳을 돌며 마트마다 1인당 2만원씩 무제한 할인받을 수 있지만 같은 마트에서 '1주일 내' 2만원 이상 할인받을 수 없다. 다만 1주가 지나면 같은 마트에서 다시 할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규모도 작년 180억원에서 올해 270억원으로 확대된다. 환급행사 참여 시장도 전년보다 75개 늘어난 280개소다. 온누리상품권으로 농축산물 혹은 수산물을 각각 3만4000∼6만7000원 구매하면 1만원의 상품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 상품권을 환급받는다. 오는 10일부터 한 달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10%에서 15%로 상향된다. 이 기간 디지털 결제액의 15%를 1인당 최대 8만원까지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선물 세트 할인 행사도 진행된다. 쌀·한우 등 수급 원활 품목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는 최대 50% 싸게 살 수 있다. 과일 선물 세트 10만개는 20% 할인해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 할인행사와 별개로 한우·한돈 자조금 등과 협업해 축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도 추진한다. 또 우체국 쇼핑몰을 통해 3200여개 지역특산물도 최대 40%까지 싸게 살 수 있다. 내수 진작을 위한 지역관광 활성화도 추진된다. 임시공휴일인 27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되고 KTX·SRT 역귀성 티켓은 설 당일 제외 30~40% 싸게 살 수 있다. 연휴기간 다자녀·장애인 가구는 국내선 공항 주차장 이용료 감면 폭이 50%에서 전액으로 확대된다. 최대 3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비수도권 숙박 쿠폰은 오는 3월부터 100만장 배포할 계획이다. 이달 24∼30일엔 초·중·고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도 개방할 방침이다. 고속버스·철도·항공·여객선 등은 증편 운행된다. 연휴 기간 국가 유산·미술관은 무료로 개방된다.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와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요금도 무료다. 무료 개방 시설은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고속도로 53개 휴게소에서 지역 관광명소를 최대 50% 싸게 이용할 수 있는 쿠폰도 제공된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 15만명에게 총 40만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고 비수도권 숙박 최대 3만원 할인 쿠폰 100만장을 신규 배포한다. 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설 연휴 이후에도 코리아그랜드세일(1.15∼2.28), 봄 정기세일(3∼4월) 등 매달 릴레이 세일 이벤트가 열린다. 이 밖에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최대 39조원 규모의 신규 명절 자금을 공급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지난 11월까지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81조3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6조원 넘게 늘었다. 적자규모는 역대 세 번째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1∼11월 총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12조8000억원 증가한 542조원이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81.5%다. 11월까지 국세수입은 법인세(-17조8000억원)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보다 8조5000억원 감소한 31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외수입은 26조1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 수익 증가로 전년보다 20조원 급증한 200조원으로 나타났다. 총지출은 570조1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은 86.8%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원 적자였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조4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11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 2020년(98조3000억원), 2022년(98조원)에 이어 역대 3번째다. 정부가 전망한 작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1조6000억원이다.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보다 4조1000억원 증가한 1159조5000억원이다. 정부는 연간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예상치(1163조원)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조4000억원이다. 연간 국고채 발행량은 157조7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99.5%다. 개인투자용 국채(7000억원)를 포함할 시 158조4000억원으로 한도 100% 모두 발행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설 연휴 기간이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으로 엿새로 늘어났다. 직장인의 경우 31일 연차를 사용하면 2월2일까지 9일간 쉴 수 있다. 직장인 등 시민들과 여행업계는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근심이 가득하다.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의 목표로 밝힌 내수 경기 활성화가 자신들에게까지 미치치 않을 것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외식업계는 사무실 밀집지역의 오피스 상권을 중심으로 걱정이 크다. 주거지 식당들도 긴 연휴로 여행, 귀성객이 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상대적으로 유동인구가 줄어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관광지 중심으로는 연휴 특수에 소비가 '반짝' 증가할 수 있지만 단기적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높지 않다. 이전부터 지속돼 온 고물가와 충분하지 않은 소비 여력 탓에 긴 연휴의 효과와 경기 활성화를 직접적으로 연결 짓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내수 경기보다는 해외로 빠지는 돈이 더 많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휴가 길어지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장기적 플랜이 절실하다. 현재 한국 경제는 12·3 불법계엄 사태로 더욱 꽁꽁 얼어붙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 떨어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3월(18.3포인트) 이래 최대 낙폭이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낙관적, 작으면 비관적이라고 설명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023년 1월 이후 이 2년 만에 “경기 하방 위험"이라고 진단했다.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심리지수가 동시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도 분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1월12부터 12월6일까지 소상공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에서 절반 이상(55.6%)이 올해 경기가 지난해보다 악화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경영환경이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5.0%에 그쳤다. 김지혜 기자 kjh777@ekn.kr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했다. 지난해 11월 양국 기관이 가서명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양국 간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가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특히 체코 신규 원전을 놓고 있는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8일 미 에너지부 및 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걸했다고 9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MOU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미국 에너지부 제니퍼 그랜홈(Jennifer Granholm) 장관 임석 하에 서명됐다. 양국은 공동 보도자료에서 “한미 양국은 70년 넘게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해 왔으며, 이러한 협력의 초석은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 안보, 안전조치 및 비확산 기준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양국의 상호 헌신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MOU는 양국의 오랜 파트너십에 기반하고 있으며,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제3국의 민간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한 양측 기관 간 협력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양국이 원자력 분야의 새로운 기술 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경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MOU는 크게 양국 간 원자력 평화적 이용 촉진을 위한 원전 협력 원칙을 재확인하고, 제3국으로 민간 원자력 기술 이전 시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MOU 서명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양국 간 깊은 신뢰에 기반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MOU는 한국의 체코에 대한 원전 수출을 놓고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의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왔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하도급･유통 분야 중소･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 보장 하는 등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담합과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통해 혁신경젱을 촉진한다. 특히 플랫폼 규율 법개정 추진을 통해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을 활성화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4가지 핵심 과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활력 제고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이다. 우선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내에 종합개선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예외 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도 확대한다. 또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 권한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금지한다. 아울러 유통분야 납품대금 적시 지급 유도를 위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한 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 부과를 부과하고 전통 소매업 현행 대금정산 기한의 적정성을 검토해 단축을 추진한다. 이에 더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탈법과, 온라인 쇼핑 업계의 대금 지연 지급이나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 유통관행도 집중점검한다. 공정위는 가맹점주 창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창업희망자가 필요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고 이른바 '1+1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리점주 협상력 제고를 위해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을 보장하고 계약해지 시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도록 절차를 엄격하게 바꾼다. 아울러 배달･이벤트 비용 떠넘기기 등 가맹분야의 고질적 병폐 유제품･타이어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대리점주 대상 불공정관행을 점검한다. 공정위는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작년 마련된 배달앱 및 모바일상품권 분야 상생방안을 신속히 시행하고 배달앱의 최혜대우요구･자사우대 등 불공정 관행도 감시･시정한다. 또 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식당테크' 관련 불공정관행 실태조사, '노쇼'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정비,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표준약관 제정 등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시장활력을 저해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담합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건강･안전, 의식주, 건설･중간재, 공공･조달등 4대 분야 담합을 집중점검하는 한편, 신유형 담합(AI 활용 담합 등)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통신･자동차･반도체 등 핵심 주력산업의 불공정 관행과 첨단전략･소프트웨어･콘텐츠･산업기계 분야 등에서의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기술유용 행위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친환경･저탄소･고령친화 산업 등에서 혁신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정비하고 독과점 고착화 분야 구조 개선을 위한 시장분석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혁신 생태계 구현을 위해 기업결합 심사를 효율화한다. 독과점 심화로 혁신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분야는 꼼꼼히 심층 심사하되 사업재편･신사업 진출이 시급한 분야는 신속히 심사한다. 아울러 데이터 분야나 구독경제 등 미래 성장시장의 경쟁･소비자 정책방향 제시 등을 위한 정책보고서 발간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중개·검색·SNS·동영상·OS·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관행, 해외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소비자 기만행위도 집중점검하고 전자상거래법 제재체계 개편을 통해 법위반 억지력도 제고한다. 공정위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비자 보호 대책, 디지털 거래 소비자 권익 강화, 신유형･글로벌 거래 소비자 피해 예방 등도 추진한다. 청년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 준비 관련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출산·육아 관련 불공정행위를 중점점검하며 비교정보 제공 강화를 추진한다. 중년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문화컨텐츠･여행･건강관리 등 일생생활 분야에서 빈발하는 소비자 피해의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노년층 대책으로는 가입정보·납입금액·보상가능금액 등 상조 정보 조회와 원스톱 피해보상 처리 등이 가능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조업체의 책임경영과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소비자 이용·구매후기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후기 수집·처리에 관련해 게시기간, 삭제기준 등 정보공개를 의무화한다. 개인간거래(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범위 조정, OTT 등 구독경제 관련 환불 기준 마련 등 최근 거래 현실에 맞게 제도를 합리화한다. 신유형 상품권 환불비율 확대 및 양도･환불 관련 이용약관 점검, AI 워싱' 실태조사, 팝업스토어 등 한시적 전시장 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글로벌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해외 플랫폼을 통한 위해·미인증 제품 유통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 감시･제재 강화,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시장 자율감시 기능 강화 및 기업 부담 완화 등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주력업종과 민생밀접 분야 부당 내부거래와 부실 계열사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전문가 자문위원회 및 국세청･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협의를 통해 부당내부거래 감시･적발시스템을 강화한다. 대기업집단 규율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 등에 대해 합리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과징금 부과 제도를 개선한다.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 연동방식으로 변경하고 비영리법인의 임원 등이 독립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원칙적 계열제외 범위를 확대한다. 대기업집단 개념을 원용한 타부처 법령 중 기업부담･사회적 후생 손실이 과도한 분야에 대한 적절성 검토하고 벤처기업 발굴･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벤처투자(CVC)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기업집단 공시 담당자 등 이해관계자와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해 공시정보의 효용성을 높이고 기업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기업집단 측의 지정자료 제출부담 경감을 위해 1차 지정자료 등 제출 창구를 기업집단포털(eGroup)로 일원화하고 전자공시시스템 연계 기업현황･재무정보 등 중복자료 제출을 면제한다. 공정위는 법집행 시스템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과 소송지원 확대를 통해 사건처리 효율화와 피해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중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출대책을 수립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100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적시 대응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나라는 중대 기로에 놓여 있고, 높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최선의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의 추진 속도를 빨리 가져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책 추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체감도"라며 “계획보다 한 발 빠르게 정책을 집행하고 국민들이 가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반도체와 원전 등 수출 품목들에 대한 전력 공급 방안이 담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국회 협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나아가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최대 1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공지능(AI) 확산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벤처투자 시장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모태펀드를 조기 출자해 13조원 규모의 벤처투자 재원도 신속히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역대 최대 수준의 정책금융 248조원을 상반기 최대 60%까지 신속하게 집행하고, 상장 폐지 제도개선 방안도 다음 달까지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올해 올해 부처별 업무보고는 관계부처별 현안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방식의 '주요 현안 해법회의' 타이틀로 진행된다. 이날 1차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참석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온라인에서 반려동물 의약품 불법 거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강력한 주의가 요구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6년부터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등과 함께 온라인 불법 판매를 차단하고 있지만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차단 건수는 2021년 52건, 2022년 71건, 2023년 429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며 지난해 1368건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일뿐만 아니라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고, 적절한 진료·처방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돼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 직구를 통한 동물용 의약품은 대부분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것이어서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세 곳의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한 2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과 유해 미생물이 검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동물용 의약품 구매 시 반드시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구매해야 한다. 판매자의 경우 위반 시 약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도 해당 내용을 적극 알리기 위해 홍보 캠페인을 1월에 추진할 계획이다. 김지혜 기자 kjh777@ekn.kr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한국 정부는 모든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며 대내외 투자가·기업인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산업정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2025년 외투기업 신년 인사회'에서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투자환경에서도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이 346억달러를 달성하며 4년 연속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서영훈 한국외국기업협회 회장,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대표, 유관기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투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2025년 외국인투자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산업부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현금지원 한도 및 국비분담비율 상향 등 첨단산업 투자와 지역본부, 연구개발(R&D)센터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획기적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글로벌 수준의 외투환경 조성을 위한 유관부처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투자협력대사 위촉 등을 통해 대외 신인도 제고·외투 유치활동 강화 등 소통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올해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인공지능(AI)과 첨단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방안에는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과 함께 첨단 산업 투자 확대 그리고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방안 마련 등도 담겼다. 원전 수출과 동해 가스전 개발 역량 제고도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도체 업종 근무 시간을 유연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여야간에 '52시간 예외 규정'을 두고 이견이 표출되면서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에 현재 계류 중이다.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은 반도체의 경우 산업에 대한 경쟁국가들의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그리고 전기차·이차전지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석유화학·철강 등 공급과잉 업종의 리스크 확대 등으로 한국 주력 산업이 위기에 처했다고 본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작년엔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급한 것부터 처리를 해왔는데, 올해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협의에 전념하고, 마무리되면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1분기 내에 용인 클러스터 1호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착공 등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낸다. 또 자동차, 로봇, 방산, 사물인터넷(IoT)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사업에 착수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추진한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이달 중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상반기 내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통합 기술 로드맵을 마련한다. 자동차 부품 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자동차부품 생태계 전환계획'도 연내 수립한다. 이차전지 산업 지원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육성 지원법'을 제정해 배터리 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내 기업이 앞서있는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의 성능 고도화, 중저가 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개발 등을 집중 지원한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조선은 상반기 내에 '선박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수소 운반선, 암모니아 추진선,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 조선 분야 핵심 먹거리 육성 대책을 연내 발표한다. 나아가 정부는 공급망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 등을 지원하는 공급망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 지원에 나선다. 무엇보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차량용 요소의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경우 올해부터 수입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해주리고 했다. 산업 R&D 신규 과제의 85%를 상반기에 선정하고, 미래기술 선점을 위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하는 등 R&D 활성화를 지원에 나선다. 이외에 산업부는 전력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 등 에너지 현안에도 정책 우선순위를 둔다. 지난해 5월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을 국회 상임위 보고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방침이다. 또 국회와 협의해 고준위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의 신속한 통과를 추진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은 현재 착수한 1차공 시추를 진행하고, 이후 투자유치 등에 나서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 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상반기 중 청정수소 발전 입찰과 수소사업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