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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트] 국민연금 당면과제는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정치 기반 구축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3월20일 18년 만의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에 합의했다. 연금 개혁 관련 국민연금 중 모수개혁 합의문의 요지는 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26년부터)로 인상하는 것이다. 이 합의안에 대해서 여야가 서로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한 것처럼 생색을 낸다. 겉으로 보면 국민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여야가 심혈을 기울이는 것 같지만 30·40대 여야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이번 모수 조정안을 요약하면 당장의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고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비판한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의 본질 문제를 외면한 채 추계의 통계적 오차범위에 있는 오십보백보의 개혁안을 갖고 별것이나 하는 듯이 시간을 끌어왔다는 주장이다. 개혁의 본질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의 수익률 제고다.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수익률 –8.22%로 79.6조 원의 적자를 실현했다. 2023년에는 수익률 13.59%, 수익금 126.7조 원에 이어 2024년 기금 적립금 1,213조 원, 수익금 160조 원, 수익률 15%를 기록했다. 1988년 창립 이래 2024년까지 연간 평균 수익률이 6.82%다. 여기서 개혁의 본질을 발견한다. 대체 소득대체율 43%냐 44%냐라고 1%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연간 평균 투자 수익률 1%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를 본질적으로 논의할 때다. 2024년의 수익금 160조 원은 그해 지급액 40조 원의 4년분이다. 평균 투자 수익률이 1% 올라갈 때 기금 소진 시점은 5년 정도 연장된다. 개혁의 기본 방향은 첫째 기금운용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지배구조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자산규모 기준 해외 5대 연기금(일본 GPIF, 캐나다 CPPIB, 미국 CalPERS, 네덜란드 ABP 등을 대상으로 지배구조와 의결권 행사 방식을 조사한 결과,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 소속인 경우는 국민연금이 유일하다. 둘째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의 전문성 문제다. 해외의 경우 기업·학계 출신 전문가들이 맡는다. 반면 한국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소속돼 있고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역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보면 임기를 다 채운 수장은 30% 내외다. 1988년 창립 이래 36년 동안 18명의 이사장이 취임하여 평균 재임 기간 2년이다. 이는 정권 교체 시마다 임기를 조기 마감한 결과다. 출신별로 보면 관료·정치인·군 출신이 대부분이다. 셋째가 기금운용 베테랑인 실장급 운용역들의 공백에 대한 우려다.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기금운영본부의 서울 이전이 필수적이다. 대체투자 전문가 등 관련 인재를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제의 도입이 시급하다. 넷째가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을 포함한 투자 기법의 과학화다. 작년에 작고한 미 버클리대 수학박사인 사이먼의 르네상스테크놀로지는 이공학박사 등 퀀트들로 창립했다. 당사의 메달리언 펀드는 1988~2018년의 30년간 평균 수익률 39%를 달성했다. 국민연금은 일본 공적연금펀드, 노르웨이 국부펀드에 이어 기금 규모가 1,200조 원에 이르는 세계 3대 연기금이다. 이 기금이 고갈될 경우, 근로자는 월 소득의 1/4을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의 실패는 다음 세대에 대한 악몽이다. 본질적인 국민연금의 개혁을 위한 첫 단추는 국민연금이 미래 한국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한 국민 합의다. 최우선, 최소한의 과제는 “정치적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국민연금 이사장만은 탁월한 전문가를 임명하고 임기를 보장하겠다"라는 여야 합의 선언이다. 윤덕균

강원도, 셀트리온과 손잡고 바이오기업 육성 본격화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는 (주)셀트리온과 함께 오는 5월부터 항암분야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강원-셀트리온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8월 인천 셀트리온 글로벌생명공학연구센터에서 체결된 도와 셀트리온 간 바이오산업 육성 협력 및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의 첫 걸음이다.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이란 대기업의 인프라와 중소기업의 혁신적 기술을 연계해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개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약기업인 셀트리온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해 도내 바이오기업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특히, 도내 혁신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의 경영성장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셀트리온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은 춘천시·홍천군 내 강원바이오의약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위치하거나 이전을 희망하는 창업 8년 이내 바이오기업 중, 셀트리온의 신규 사업 및 연구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업 최대 5개사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마케팅, 사업화 등을 통해 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하며, 셀트리온은 기술 컨설팅,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네트워킹을 통한 해외진출, 임대료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강원-셀트리온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의 참여 기업 신청은2일부터 18일까지 강원테크노파크 누리집 내 강원특별자치도 연구개발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평가 절차를 거쳐 5월 중 지원 기업이 최종 선정되며, 6월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광열 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사업은 강원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도내 바이오기업의 기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좋은 기회"라며 “내실 있는 성과를 위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나아가 도와 셀트리온 간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ss003@ekn.kr

[패트롤] 남양주시-동두천시-양주시-포천시-하남시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1일 '마석~상봉 셔틀열차'가 오는 5월1일 차질 없이 개통되도록 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세금이 불필요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협의를 통해 우리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석~상봉 셔틀열차는 남양주시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진행되며, 신도시 입주에 앞서 오는 5월부터 출퇴근 시간대에 셔틀열차를 조기 투입해 기존 경춘선 이용객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최근 해당 사업 운영비와 관련해 일부 언론이 남양주시가 부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으나,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선교통 후입주' 전략 일환으로 제안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사항으로, 남양주시가 최초로 구상해 건의한 사업은 아니다. 또한 주광덕 시장은 지난달 열린 제310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최종 승인안에는 남양주시가 사업시행자이나 재원 부담 주체로 명시돼 있지 않아, 현시점에서 남양주시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체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승인할 때 교통시설별 재원 분담 주체가 명시되며, 명시되지 않은 경우 국유재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유 또는 운영 주체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철도산업기본법 제32조 및 제33조는 공익서비스를 '요금감면(할인), 벽지 노선 지원, 고령자 무임승차'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마석~상봉 셔틀열차 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역사회 일각에선 그런데도 “남양주시가 스스로 운영비 분담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1년 9월 국회의원 주관 회의 속 발언을 근거로 들었다. 남양주시는 이에 대해 '지자체가 법적으로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수혜 지자체 간 분담 등이 검토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구리시와 협의한 결과, 지자체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최종 확인했다. 주광덕 시장은 “현재 코레일-LH 등과 9호선 개통, 경의중앙선 왕숙2지구 역사 신설 등 여러 협상을 앞두고 있다"며 “남양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분석해 협상 주도권을 갖고, 예산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최고 교통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시민 교통 불편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종합적인 광역교통 구상안을 마련하는 한편, 코레일-LH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교통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문화예술 재능과 감각이 뛰어난 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해 '2025년 남양주시 청소년 예능대회' 참가자를 1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예능대회는 청소년의달을 맞아 오는 5월 열릴 예정이며, 참가 대상은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2007년부터 2016년생 청소년이다. 경연 종목은 △한국음악(성악-기악) △서양음악(합창-관악합주) △한국무용(독무-군무) △외국무용(독무-군무) △시-산문 △숏폼 △사물놀이 앉은반-농악 선반 △댄스-보컬-밴드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개성과 창의성을 표현할 수 있는 2분 이내 짧은 영상 콘텐츠 '숏폼' 종목이 새롭게 신설됐다. 경연은 종목별 일정에 따라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 및 정약용도서관 공연장에서 대면-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종목별-교급별 최우수팀은 제33회 경기도 청소년예술제에 남양주시 대표로 출전한다. 참가 신청은 재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에서 전자문서 공문을 통해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으로 접수하면 되며, 학교밖 청소년은 전자우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남양주시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확인하거나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직년 남양주시 청소년 예능대회에는 총 98개 팀, 348명이 참가했으며, 이 중 26개 팀이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에 출전해 최우수상 4개 팀, 장려상 8개 팀, 특별상 8개 팀 등 총 20개 팀이 입상하는 성적을 거뒀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와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지역 현안 정책 발굴을 위한 정담회를 1일 동두천시청 상황실에서 실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시용-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 임상오-이인규 경기도의원, 동두천시 국-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정담회를 통해 산적한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상호 간 이해를 증진하고 현안에 대한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박형덕 시장은 정담회에서 “70년 이상 안보 희생과 중첩된 규제 등 동두천 어려움을 타개하려면 경기도의회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오늘 정담회는 동두천 현안 문제 해결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 좀 더 뚜렷해질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민선8기 양주시 공약이행률은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전년 하반기 대비 11% 상승한 79%를 기록하며 순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시가 3월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공약이행시민평가단 회의'를 개최했다. 공약이행시민평가단은 전문가와 시민 등 34명으로 구성됐으며, 공약사업 이행 사항을 평가하고 건의와 자문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는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롯해 공약사업 담당부서장, 시민평가단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공약사업 이행 상황 전반에 대한 보고와 지연 사업에 대한 설명,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민선8기 공약사업은 6대 분야 총 121건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완료 사업 52건, 정상 추진 사업 52건, 일부 추진 사업 17건으로 나타났다. 공약이행률은 전년 하반기 대비 11% 상승한 79%로,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최근희 공약이행시민평가단장은 “달성이 어려워 보였던 공약사업들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성과가 있는 사업들은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에도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수현 시장은 “공약이행시민평가단은 시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라며 “평가단이 제시한 의견과 조언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과 약속인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앞으로도 민선8기 공약사업 이행 상황을 시민과 투명하게 공유하며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1일 지역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양주시소상공인지원센터'를 게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양주시소상공인지원센터는 관내 덕정길 28에 소재한 '와글와글센터' 4층에 자리 잡고 있으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경영 애로 1대1 맞춤 컨설팅 △골목형 상점가 육성 및 지원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교육 운영 등 실질적이고 강력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이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상권을 총괄 관리를 비롯해 소상공인 구심점 역할을 하며 경기 회복 중심축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소는 양주시 민선8기 공약사업이자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침체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고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전망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개소식에서 “소상공인은 지역경제 실핏줄"이라며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시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자 각 분야 명사를 초청하는 '2025 양주시 행복특강'을 개최하며 이에 따른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특강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사 강사인 최태성과 소통 전문가 이호선 교수가 참여해 양주시민에게 다양한 주제의 수준 높은 강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첫 번째 강연은 오는 24일 '큰별쌤' 최태성 강사가 '왕이 사랑한 도시, 양주'를 주제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양주의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가치를 알기 쉽게 전달할 계획이다. 최태성 강사는 tvN '벌거벗은 한국사', KBS '방과 후 초능력' 등 다수 방송에서 활약하며 친근하고 깊이 있는 역사 강연으로 사랑받고 있다. 내달 26일에는 소통 전문가 이호선 교수가 '나이 들수록'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JTBC '이혼숙려캠프', KBS '아침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상담 전문가로 활동 중인 이호선 교수는 가족 간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소통 비결을 시민과 공유할 예정이다. 각 강연은 선착순 300명을 모집하며 최태성 강연은 오는 9일부터 이호선 강연은 내달 14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수강 방법은 양주시 평생학습관 수강 신청 누리집 또는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양주시 평생학습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양주시 교육체육과 평생학습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정수 교육체육과장은 2일 “이번 강연을 통해 시민이 자신을 돌아보고 더 깊이 이해하며 건강한 삶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 하반기에도 명사 초청 강연을 지속 마련해 시민에게 힐링과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1일까지 카카오톡 채널 '포천시청' 친구 추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시민이 시정 소식과 다양한 혜택을 보다 신속하게 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포천시는 아이스크림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며, 당첨자는 오는 16일 포천시 공식 누리소통망(SNS)를 통해 발표된다. 이벤트 참여는 게시글에 '좋아요'와 댓글을 남기고, 카카오톡에서 '포천시청'을 친구 추가한 화면을 저장한 후 네이버 폼(naver.me/GwpzbHy4)에 제출하면 된다. 윤숭재 홍보담당관은 1일 “포천시의 다양한 정보를 보다 많은 시민에게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간단한 참여만으로 유용한 정보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카카오톡을 비롯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X(구 트위터), 당근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시정 소식과 문화행사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가 1일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4월 월례회의에서 배우 진선규-박보경 부부를 하남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두 배우는 하남에 거주 중인 시민이다. 특히 작년 어린이날 행사 당시 수수한 차림으로 아이와 함께 체험 부스를 둘러보는 모습은 하남시민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아울러 두 배우는 보건복지부 저출생 공익 캠페인에서 '감탄 부부'로 출연해 아이를 바라보며 감탄을 연발하는 모습으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끌어냈다. 진선규 배우는 지난 2004년 연극 무대로 데뷔한 뒤 2019년 영화 '극한직업'으로 천만 관객 사랑을 받으며 대중에 눈도장을 찍었다. 2017년 청룡영화상과 2020년 대종상 남우조연상을 수상하며 연기력도 인정받았다. 박보경 배우도 2002년 연극 무대를 시작으로 '나의 완벽한 비서', '우씨왕후', '오징어게임 시즌2' 등 드라마와 '순정만화', '범죄도시4' 등 영화에서 섬세한 연기를 펼쳐 왔다. 진선규-박보경 신임 홍보대사는 “하남은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 도시이자, 일상의 여유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라며 “하남시 홍보대사로서 이 도시 매력을 더 많은 분께 홍보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에 대해 “대중에게 사랑받으며 모범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는 두 분이 하남시민이란 사실이 자랑스럽다"며 “하남의 문화적 품격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큰 힘이 되어 달라"고 화답했다. kkjoo0912@ekn.kr

물가상승률 3개월 연속 2%대 유지…가공식품·공공서비스 ‘들썩’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개월 연속으로 2%대를 유지했다. 가공식품과 개인서비스 부문이 전체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3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6.29(2020년=100)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1%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9∼12월 1%대를 유지했지만, 올해 1월 2.2%로 올라섰고 2월에도 2.0%를 이어갔다. '밥상 물가'를 보여주는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1.3% 내렸다. 2월(-1.4%)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다만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0.9% 상승했다. 특히 축산물(3.1%)과 수산물(4.9%)에서 오름폭이 컸다. 수산물은 지난 2023년 8월(6.0%) 이후 1년7개월만에 최대 상승 폭을 보였다. 김(32.8%) 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가운데 조업일수 감소로 생산량이 줄어든 영향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무(86.4%), 배추(49.7%), 양파(26.9%) 가격의 오름폭이 컸다. 반면 감(-26.5%), 토마토(-19.8%), 파(-18.3%)는 크게 내렸다. 가공식품은 상승률이 3.6%로 지난 2023년 12월(4.2%)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이를 통해 전체 물가를 0.30%포인트(p) 끌어 올렸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은 김치(15.3%), 커피(8.3%), 빵(6.3%), 햄 및 베이컨(6.0%) 등이 주도했다. 이들은 최근 출고가가 인상된 품목이다. 가공식품 출고가 인상은 즉각 물가에 반영되지는 않고 재고 여부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영향이 나타난다. 3월에는 공공서비스가 1.4% 올랐다. 2월(0.8%)보다 오름폭이 커졌는데 이는 사립대 납입금이 작년보다 5.2% 오른 효과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외식 물가는 3.0%, 외식 제외 개인 서비스 물가는 3.2% 각각 상승했다. 이를 통해 전체 개인서비스는 1년 전보다 3.1% 올랐다. 외식 제외 개인 서비스 물가가 상승한 요인으로는 지난 1월 설 연휴 이후 2월 여행 관련 상품이 하락했다가 봄 수요 등의 영향으로 3월 플러스로 전환한 영향으로 통계청은 풀이했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2.8% 올라 지난 2월(6.3%)보다 오름폭이 둔화했다. 2월은 석유류가 전체 물가를 0.24%p 끌어올렸지만 3월에는 0.11%p로 물가 상승 기여도가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1년 전보다 1.9% 올랐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1%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4% 올랐다. 정부는 “농축수산물・석유류 상승세 둔화에도 가공식품・공공서비스 가격 인상 영향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 기록했다"며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추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기상여건, 지정학적 요인 등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으로 총력을 다해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주요 품목별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변동 요인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하며 최근 산불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를 신속히 조사하고 수급 영향을 분석해 적기 대응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강원도 원주시, 한국반도체교육원 착공식 개최...반도체 인재 양성 본격화

윈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와 원주시는 1일 원주시 학성동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재를 양성할 '한국반도체교육원'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진태 도지사, 원강수 원주시장, 박정하 국회의원, 김시성 강원도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참석해 축하했다. 또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최창식 DB하이텍 부회장, 배태원 인텔코리아 사장,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등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도 함께해 반도체 교육 및 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총사업비 448억원이 투입되는 한국반도체교육원은 연면적 2768㎡,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되며,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교육원에는 반도체 공정, 측정·분석, 설계, XR(확장현실), 유지보수 등 실습 중심의 교육이 가능한 첨단 장비가 구축될 예정이다. 고등학생, 대학생 및 기업 재직자 등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전국 최초로 공공 부문이 주도하는 반도체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기념사에서 “강원도의 역사는 한국반도체교육원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며 “국가 간 경쟁력은 반도체 산업이 좌우하며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초했다. 또 “한국반도체교육원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원강수 원주시장도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이야말로 산업 성장의 핵심이다. 미래 산업 생태계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 한국반도체교육원을 거쳐 간 인재들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갈 글로벌 핵심 리더로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원도심인 학성동에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새로운 활력이 넘치게 됐다. 반도체교육원을 필두로 원주시는 중부권을 넘어 전국 최고의 반도체 도시, 반도체 메카로 급부상할 것"이라며 “원주시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ㅗ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다. 국가의 안보가 직결된 핵심 전략산업이다.최근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산업 강국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선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며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그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요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시성 강원도의장은 “강원형 K-반도체 클러스터 1호 첫 삽을 뜨는 뜻깊은 날이다. 우리 강원 산업의 지형을 바꿀 한국반도체교육원 착공식을 축하한다"며 “반도체산업 활성화만큼은 여야 구분없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신경호 도교육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다. 도교육청은 직업계 교육을 혁신하는 과정에 반도체 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반도체 분야 우수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며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을 계기로 아이들이 반도체 전문가로 성장하고 강원의 우수한 기업에 취업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현했다. 박정하 국회의원은 “오늘 반도체교육원이라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고 있다"며 “불모지였던 강원도에 반도체교육기관이 들어서고, 원도심이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승휘 삼성전자 사장, 최창식 DB하이텍 부회장과 배태원 인텔코리아 사장, 김정회 반도체 산업협회 부회장 등 반도체 업계 주요 인사들도 착송식을 축하하며 한국반도체교육원이 전문 인력 양성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번 한국반도체교육원 착공을 통해 원주시가 중부권을 넘어 대한민국 반도체 메카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와 원주시는 교육원을 중심으로 기업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반도체 산업과 연계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한국반도체교육원, 미래 밝혀주는 등불 되길"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은 1일 열린 한국반도체교육원 착공식에서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자 미래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반도체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사장은 1일 강원 원주 학성동에서 개최된 한국반도체교육원 착공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 사장은 “세계는 지금 반도체 주도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기술, 전력, 깨끗한 물이 반도체 산업의 핵심 요소로 꼽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술이며, 이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재 확보는 반도체 산업 성패의 가장 중요한 열쇠다. 강원도에 조성되는 한국반도체교육원이 소재·부품·장비 업체 등 반도체 생태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함을로써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한국반도체교육원 착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교육원이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의 미래를 밝혀주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한국반도체교육원은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첨단 반도체 기술 교육을 위한 실습 중심의 교육 공간이다. ess003@ekn.kr

부산시, ‘부산시 비상수출 대책 2.0’ 추진…중소수출기업 밀착 지원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는 오는 2일 미국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시행을 앞두고, '부산시 비상수출 대책 2.0'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부산시 비상수출 대책 2.0은 △관세피해 긴급 대응 △무역금융 지원 확대 △물류비 지원 확대 △수출 신시장 개척 지원 △위기대응체계 구축, 5개 분야 10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 이 대책은 부산지역 수출기업의 9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이 급변하는 관세정책 등 통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중소수출기업의 현장을 찾아 점검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부산지역 대표 수출업종인 자동차 부품업 제조사 '이든텍(주)'을 방문,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기업애로 사항 등을 청취했으며, 중소 수출기업을 밀착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오린태 이든텍 대표이사는 “불확실하고 막막한 무역위기 속에서 시가 기업의 손을 함께 잡아주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지속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요청했다. 박형준 시장은 “국가적 경제 안보가 위협받는 현재의 통상위기 속에서 부산 기업은 부산이 직접 지켜낼 것"이라며 “지난 1월 추진한 통상위기 극복 수출 비상대응 방안(부산시 비상수출대책 1.0)을 보완해 부산시 비상수출 대책 2.0을 발 빠르게 마련하고 추진하는 만큼, 앞으로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적시적기에 바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총력을 다해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시는 특히 당장 닥친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긴급 운전자금지원과 해외 물류비 지원 등으로 시급한 애로를 해결하는데 집중한다. 또 장기적으로 부산 미래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핵심부품 연구개발 지원과 수출주도 미래차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역점 추진한다. hpeting@ekn.kr

신임 류윤기 iH 사장,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1일 제13대 신임 사장으로 류윤기 사장이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했다고 밝혔다. 류 사장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를 받았다. 류윤기 신임사장은 1989년 공직에 입문해 인천시 부대이전개발과장, 철도과장,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글로벌도시국장, 종합건설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인천시정의 주요 현안을 해결해 온 전문가이다. 류 사장은 취임식에서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역사와 혁신이 공존하는 세계적 도시로 도약할 잠재력을 갖췄다"면서 “그 중심에서 iH가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핵심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류 사장은 이를 위해 “Global Top 10 City를 위한 AI 미래도시 인프라 구축 목표"를 제시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항공 운송수단 사업 등 사업범위의 다각화, 도심복합 및 역세권 개발 등 낙후된 원도심을 주거와 산업·문화·항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시켜 인천시 전반의 균형발전을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휴 사장은 마지막으로 “특히 시민 맞춤형 주택 공급 및 주택관리 서비스를 강화해 주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저출생 및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원화 수난시대 언제까지”...1500원이 두려운 원·달러 환율 [전문가 진단]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로 치솟은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등 굵직한 이벤트가 예정돼 있어 당분간 변동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환율에 국내 정치적 이슈로 인한 상승분이 약 20원 반영된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번주 빅 이벤트들이 마무리되면 환율도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일 대비 1.0원 내린 1471.90원을 나타냈다. 환율은 전날 1472.9원을 나타내 주간 거래 종가 기준 2009년 3월 13일(1483.5원) 이후 16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도 개장 직후 전날보다 0.1원 오른 1473.0원으로 출발해 상승 폭을 키웠지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이달 4일로 지정하면서 하락세로 전환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2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 선고일까지 예정되면서 이번주는 향후 원·달러 환율의 방향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원·달러 주간 종가 기준 평균 환율은 1452.91원으로, 지난해 4분기 평균 환율(1398.7원) 대비 54.2원 급등했다. 외환당국은 작년 4분기 중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연간 111억7400만 달러를 순매도했다. 2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092억1000만 달러로, 2020년 5월 말(4073억 달러)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외환당국의 시장 안정 능력을 신뢰하는 분위기다.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공단과의 외환 스와프 계약 기한을 올해 말로 1년 연장하고, 한도도 기존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늘렸다. 이에 환율이 일정 수준 이상 급등할 경우 국민연금과 공조해 미세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시장 안팎에서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발표를 전후로 외환당국이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개입에 나섰다는 추측도 나온다. 이 와중에 이달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도 환율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내 경제의 취약한 펀더멘털이 부각되면서 다른 통화와 달리 유독 원화만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마무리되면 환율도 점차 안정화를 찾을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최광혁 LS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만일 미국의 관세 이슈만 반영됐다면 현재 환율은 1455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국내 정치 이슈로 20원 정도 더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달러가 오른 만큼 환율이 상승하는 건 감내해야 하고, 원화가 과도하게 약세를 보이는 것만 경계하면 된다"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달리 현재 환율이 급등한 것은 해외자산투자 증가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만한 여지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다만 여전히 환율이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경계감은 상존한다. 특히 4월은 국내 기업들의 배당 시즌으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과 이로 인한 달러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다. 올해 4월로 예정된 외국인 배당 지급액은 67억9000만 달러로 평년과 유사한 규모이지만, 4월과 같이 달러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수출 둔화로 인해 달러 공급액이 감소할 경우, 이는 외환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진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이번주 공식화될 트럼프의 상호 관세 조치에서 한국이 '지저분한 15개국' 포함 여부가 관건"이라며 “만약 한국에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면, 수출 악화 및 수급 불균형에 환율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 게 지연되는 것보다 다행스럽다"며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과나 내용, 나아가 양측 수용 여부 등도 남아있어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경북도의회, 산불 피해 1040억 긴급추경 의결…820억 긴급생활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 포함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가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해 1040억 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며, 820억 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책이 포함됐다. ◇산불 피해 5개 시군 주민 대상 820억 원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3월 31일 제35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2024회계연도 결산 잉여금 중 1,2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산불 피해 복구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 27만여 명의 주민에게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는 820억 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은 “추경 예산의 지원 대상과 지급 방식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집행의 실효성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기획경제위원회는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덧붙여 원안 가결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도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도민의 안전과 생계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도 논의…신속한 임시주거시설 마련 절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에서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강조됐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안정적인 거주 공간"이라며, “모듈러 주택 등 임시주거시설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산불로 인해 주택 3766동(전소 3703동, 반소 28동, 부분소 35동)이 피해를 입어 상당수 주민이 주거 불안에 직면해 있다. 이에 권 위원장은 중앙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임시주거시설을 신속히 확보하고, 친인척 집에 임시 거주하는 피해 주민들에게도 숙박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도 논의됐다. 권 위원장은 “산불 피해로 관광객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지역 내 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하여 소상공인 경제 회복과 주민 지원을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산불 피해 지역은 광범위한 삼림 훼손으로 인해 침식 및 산사태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권 위원장은 여름철 장마가 오기 전, 토사 유실 및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번기를 앞둔 시점에서 농업 기반이 전소된 농가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권 위원장은 “농기계 임대·구매 지원을 비롯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농업 회복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한편, 피해 지역 내 경로당, 공장, 소상공인 업소 등도 큰 피해를 입은 만큼, 노인 복지시설 복구 및 피해 기업 지원 방안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권광택 위원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편성된 예산이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복구에 기여해야 한다"며, “지원이 절실한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긴급 추경을 통해 산불 피해 복구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예산이 실질적으로 피해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집행 계획과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jjw5802@ekn.kr

경주.울산.포항‘해오름동맹’올해 5대 분야, 43개 공동사업 추진

분과별 실무협의회 구성 → 상생협의회 정기회 통해 추진상황 점검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울산.포항시로 구성된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이 해오름 지역 연계협력 강화와 상생발전을 위해 '2025년 해오름동맹 도시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경제·산업·해양 △도시기반(인프라) △문화·관광 △방재·안전 △추진체계 및 제도 등 5대 분야, 43개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된다. 경제·산업·해양 분야는 친환경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단일 경제권 형성을 목표로 하며, 해오름동맹 글로벌 수소 메가시티 조성 등 계속사업 11개, 신규사업 2개로 진행된다. 도시기반(인프라) 분야는 초광역 대중교통체계 및 공동생활·경제권 도시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동남권 해오름 초광역전철망 구축 등 계속사업 7개, 신규사업 3개를 실시한다. 문화·관광 분야는 기능적·물리적 관광 연계성 강화를 목표로 형산강·태화강 프로젝트 등 계속사업 12개, 신규사업 2개로 펼쳐진다. 방재·안전 분야는 재난·사고 공동대응 스마트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미래재난 대응 공동협력단 조직·운영 등 계속사업 5개, 추진체계 및 제도 분야는 해오름산업벨트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향후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은 해오름동맹 공동협력사업 43개에 대해 분과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3개 도시 사업 부서 간 지속적인 협의는 물론 상생협의회 정기회를 통해 사업추진 점검에 힘쓸 방침이다. 특히 8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중단기 로드맵에 맞춰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협의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신규사업 추가 발굴을 위한 현장 벤치마킹, 아이디어 공모 등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해오름동맹 3개 도시의 공동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다양한 분야에서 값진 성과를 맺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오름동맹은 지난 2016년 울산~포항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같은 생활권역으로 묶인 경주시, 울산광역시, 포항시가 공동의 발전을 목표로 구성된 행정협의체다. 올해 초에는 상설협력기구인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이 출범돼 해오름동맹의 새로운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jmson22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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