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고 농·축·수산물 가격도 1%대 상승률로 둔화하는 등 물가 하향안정세가 공고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10월 물가상승률이 1.3%로 3년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11월에는 석유류 가격의 하락세 둔화로 상방 압력이 있겠으나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2% 이내 상승률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채소류 물가 불안에 대해 “배추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늘려 2만4천t 공급하고, 대파·마늘·천일염·젓갈류도 최대 50% 할인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연장한 것과 관련,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대한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도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김 차관은 “사전고지 없이 추가금을 부과하거나 환불·위약금 기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결혼서비스 시장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밖에 금융지원과 채무조정 속도를 높이고 온누리상품권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추가 지원책'도 다음달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수출이 청신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통계자료들이 엇갈리며 다른 정책 발표에도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같은 기간을 두고도 기관마다 실적 발표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4일 본지 취재 종합 결과 수출 관련 통계를 놓고 통계기준과 계절조정지수 적용방식으로 인해 각 부처마다 결과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이 지난 8월 이후 3개월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고 실적을 발표한 반면, 한국은행은 3분기 수출 실적이 전 분기 대비 -0.4%로 부진하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을 낮췄다고 평가했다. 지난 1일 산업부가 발표한 '10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0월 수출액은 575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4.6% 증가했다. 작년 10월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한 뒤 1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1년 넘게 단 한 번도 수출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한은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3분기 경제성장률을 0.1%로 제시하면서 수출 실적이 -0.4% '역주행'한 것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산업부는 통관 기준으로 가격 변동 요인이 포함된 수출 실적을 집계하며 한은은 가격 변동 요인을 제외한 수출 물량을 기준으로 삼는다. 산업부의 경우는 수출품이 관세 신고를 하고 세관을 지나는 시점의 금액을 수출로 잡는 방식이다 보니 가격 변동 요인이 포함되지만 한은은 통관 수출액이 늘었어도 가격 변동 요인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산업부는 전년 동기와 비교하는 반면, 한은은 전 분기와 비교하며 비교하는 기준점을 다르게 하고 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는 이유는 설·추석 연휴나 여름휴가가 있는 달은 조업 일수가 적어 수치가 감소할 수 있고, 그 다음 달에는 기저효과로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부는 계절조정지수를 적용하지 않지만 한은은 계절조정지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집계한다. 계절조정지수는 원지수에 계절적 요인들을 포함한 지수를 의미한다. 단기적인 추세변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절변동 요인을 제거한 지수가 발표돼야 한다. 계절조정치는 지난 20여 년간 평균 분기 수출 금액을 1로 보고, 분기마다 가중치를 곱해 조정한다. 일반적으로 수출은 1·4분기에 가장 부진하고 4·4분기로 갈수록 증가하는 분기별 편차가 있다. 하지만 통계자료에 계절변동 요인 등의 불규칙요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보니 원지수가 사실과 다르게 지표가 왜곡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 동향'에서도 계절조정계열에도 불규칙요인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지만 반도체 수출이 호조세인 상황에서 3분기 광공업 수출이 전 분기 대비 -0.4% 감소했다고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같이 다른 발표에 정책 혼선도 이어지고 있다. 기재부는 수출과 내수 모두 회복세에 있고 내년에는 나아질 것이란 경제낙관론을 펼쳐왔다. 하지만 한은의 3분기 GDP 속보치와 관련해 수출이 조정받았다면서 기류가 바뀌는 태도를 보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카타르의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이자 세계 최대 LNG 기업 중 하나인 카타르에너지(Qatar Energy) CEO인 알 카비 장관과 '한·카타르 에너지 장관 회담'을 열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에너지 수급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1999년도 이래 우리의 핵심적인 LNG 공급국인 카타르의 에너지 부문 최고 책임자와의 만남을 통해 에너지 수급 안정에 대한 양국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한-카타르가 주요한 LNG 협력국으로서 긴밀하게 협력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이러한 관계를 지속하는 데 동의했다. 또 그간의 성공적 LNG 협력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수소 등 청정에너지로 협력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 장관은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CFE(Carbon Free Energy) 이니셔티브'를 소개하고 상호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했으며, 아울러, 양측은 지난해 카타르 국빈방문과 정상회담 이후 구체적 성과가 나오고 있는 에너지·플랜트 및 LNG 운반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카타르는 우리의 제2위 액화천연가스(LNG) 공급국(2023년 기준)이자 원유로는 6위 수입국(약 6800만배럴, 6.7%)이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0월(도하) '한·카타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관계가 한층 공고해진 상황에서 카타르 측 에너지분야 최고위급 인사와 정상순방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해외진출 국내기업들이 진출 국가의 경쟁법 이슈나 경쟁정책 등에 대응하기가 한결 편해질 전망이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공정거래 분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간하는 해외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 자료의 배포 및 홍보 ▲해외 경쟁당국의 경쟁법 집행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민원창구 제공, ▲해외진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경쟁법·정책 교육 제공 등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정위가 작성한 해외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외에 KOTRA가 운영하는 '해외경제정보 드림 (dream.kotra.or.kr)'의 통상·규제 정보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보다 정확하고 전문성 있는 해외 경쟁정책·법 집행 관련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KOTRA의 온라인 상담창구가 공정위 국민신문고와 연계된다. 이와 같은 상담창구가 마련되면 해외 경쟁법 집행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해외진출 국내기업이 KOTRA를 통해 공정위에 신속하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KOTRA와의 업무협약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 경쟁정책·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리스크 관리 및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정열 KOTRA 사장 역시 “우리 기업의 해외기업 인수합병(M&A)시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공정위와의 업무협약은 시의성과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KOTRA도 공정위와 협력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경쟁정책 관련 애로 해소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공정위와 KOTRA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현지 해외 경쟁법·정책 설명회 개최 분야에서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지난달 수출이 4.6% 늘면서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10월 반도체 수출은 125억달러로 역대 10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고 지난해보다 40.3%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10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0월 수출액은 575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4.6% 증가했다. 한국의 수출은 지난해 10월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된 뒤 1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은 12개월 연속 증가했다. 컴퓨터 품목 수출도 54.1% 증가한 10억달러로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20억달러로 작년보다 19.7% 늘었다. 자동차는 작년 동월 대비 5.5% 증가한 62억달러로 역대 10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고, 철강은 8.8% 증가한 2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월부터 이어진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다만 석유제품 수출은 유가와 연동되는 제품 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34.9% 감소한 34억달러를 기록해 부진했다. 지역별로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와 석유화학이 견인하면서 10.9% 증가한 122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9월(133억달러) 이후 2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대미 수출은 3.4% 늘어 104억달러를 나타냈다. 역시 역대 10월 대미 수출 중 가장 높은 실적이다. 10월 수입액은 543억5천만달러로 작년 대비 1.7% 늘어났다. 이에 무역수지는 31억7천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월간 무역수지는 작년 6월 이후 1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 대선과 관련 “업계와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며 민관 원팀으로 각종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신속·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3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차 글로벌 통상전략회의'에서 “업계와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며 민관 원팀으로 각종 글로벌 통상리스크에 신속·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미 대선 이후에도 다양한 고위급 채널을 통해 미측과 산업·통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활동 지원을 최우선 순위로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자동차·배터리·철강 등 주요 업계 및 경제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미국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장관이 주요 대미(對美) 수출·투자기업 등 업계와 함께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민관 원팀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서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경제적·정치적 영향에 대한 전문가 분석을 공유하고, 정부의 그간 대미 아웃리치 경과 및 향후 대응계획과 업계의 대응현황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우선 업계는 대미 수출·투자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정부가 미 대선 이후에도 미 정부와 안정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업계 입장을 적극 대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업계는 또 민간 차원에서도 각종 채널을 통해 대미 통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 산업부는 미 대선 이후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를 추가로 열고,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주요 통상 이슈별 대응방안을 민관 공동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바이오 산업 수출과 관련, “4분기에 1조원 규모의 수출보험 지원에 집중하면서 바이오의약품 제조 혁신을 중점 지원하고 대외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공급망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3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캠퍼스를 방문해 의약품 위탁제조(CMO) 생산라인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캠퍼스는 세계 1위의 CMO 능력을 갖추고 있는 K-바이오 생산 및 기술개발의 핵심기지이다. 자리에서 안 장관은 △바이오 경제무대 지속적 확장 △바이오의약품 제조 혁신 지원 △견고한 공급망 구축 지원을 약속했다. 안 장관은 “K-바이오는 코로나 종식과 함께 잠시 주춤했으나 이제는 팬데믹 이후 (다시 연간) 수출 15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우리 바이오 업체들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도 역대 최대의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취득하고, CMO 수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우리 수출 붐업의 새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르면 내년부터 ADC(항체-약물 접합체) 차세대 항암제가 본격 양산되면 바이오 수출이 새 우상향 변곡점을 맞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 장관은 특히 “바이오소부장 기술개발 로드맵(2024.4월 발표)에 따라 2030년까지 3000억원 규모의 R&D를 지원하고 소위 '수퍼 을(乙)'로 불리는 글로벌 바이오소부장 스타기업을 양성해 바이오 소부장 자립화율을 2030년 1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장관은 “바이오가 우리 수출의 제2의 반도체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바이오시밀러는 제2의 메모리 반도체, CMO는 제2의 파운드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의 바이오헬스 상품 수출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1∼2022년 급격히 증가했다가, 엔데믹 이후 방역 물품과 백신 수요가 감소해 2023년 수출은 전년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 바이오시밀러와 CMO 수출 증가에 힘입어 바이오헬스 수출이 다시 반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 1∼9월 바이오헬스 수출은 111억5000만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3.8% 증가했다. 산업부는 4분기 약 38억달러의 수출이 추가로 이뤄져 올해 연간으로 바이오헬스 수출액이 다시 150억달러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산업통상자원부가 2조9000억원 규모의 3분기 각 기업들의 투자 프로젝트 애로 사항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입지·인허가 등 각종 애로사항을 풀어냈다는 것이다. 31일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작년부터 실물경제지원팀(산업정책관 소속)을 신설해 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안들을 해소해오고 있다. 3분기의 경우 애로 해소는 총 9건으로 2조90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해결완료는 3건으로 1조6100억원이며, 해결방안 확정은 6건으로 1조270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해상풍력 고정가격경쟁입찰 제도 개선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및 인프라 지원 △가스관 건설 및 자연순환시설 증설 인허가 △자연녹지지역 공장 부대시설 건축 허가 △이동식 동물장묘업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조건 완화 등 투자 애로 9건(2.9000억원 규모)을 해결 완료하거나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이 격화되는 현 상황에서 자전거가 페달을 멈추면 넘어질 수밖에 없듯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하며, “우리기업들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정부도 투자 현장 애로해소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이 수소전문기업인 지필로스를 방문해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해소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자연녹지지역(국토계획법령 등에 따라 첨단업종의 공장 등만 건축 가능) 내에 위치한 지필로스는 수전해시스템 신사업을 추진하고자 제2공장을 2022년 증설하였으나, 수전해시스템은 현재 첨단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타지역에서 공장을 임차해 사업을 진행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산업부는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전해 장치 제조업을 첨단업종에 포함해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제조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표5)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해상풍력 사업 업체와 풍력 부품 가공사업 업체, 이차전지 소재 업체, 가스열병합발전 업체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 및 해결 방안 마련을 완료했다. 한편, 산업부는 실물경제지원팀은 대한상의(전국 7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업종별 협·단체(30여개)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우리기업들의 투자 애로를 수시로 발굴·지원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 총 98건(66.8조원)을 발굴해 현장방문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53건(45.5조원)을 해결 완료·확정하는 등 애로해소를 지원해 왔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대한민국 중앙정부기관 브랜드평판 2024년 10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 교육부 2위 국방부 3위 고용노동부 순으로 분석됐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대한민국 중앙정부기관 19개 부처 브랜드에 대해 브랜드 평판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31일 밝혔다. 대한민국 중앙정부기관 브랜드에 대한 지난 한달간 빅데이터 평판을 분석했는데 2024년 9월 30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의 19개 중앙정부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46,243,670개를 분석하여 소비자와 브랜드와의 관계 분석을 했다. 지난 8월 중앙정부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45,286,197개와 비교하면 2.11% 증가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브랜드평판 분석한 중앙정부기관은 19개 부처 중앙행정기관 브랜드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했다. 국가행정기관은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 및 구성되며 국가의 정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 브랜드평판지수는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분석했다. ​ 브랜드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로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으로 측정된다. 2024년 10월 대한민국 중앙정부기관 브랜드평판 순위는 교육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국가보훈부 순으로 분석됐다.​ 중앙정부기관 브랜드평판 1위를 기록한 교육부 브랜드는 참여지수 620,202 미디어지수 720,902 소통지수 1,867,219 커뮤니티지수 2,684,730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5,893,054로 분석됐다. 지난 8월 브랜드평판지수 4,832,531과 비교해보면 21.95% 상승했다.​ 2위, 국방부 브랜드는 참여지수 482,066 미디어지수 789,788 소통지수 1,832,962 커뮤니티지수 1,551,823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656,639로 분석됐다. 지난 8월 브랜드평판지수 2,202,420과 비교해보면 111.43% 상승했다.​ 3위, 고용노동부 브랜드는 참여지수 974,466 미디어지수 1,006,868 소통지수 1,048,690 커뮤니티지수 1,595,109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625,133으로 분석됐다. 지난 8월 브랜드평판지수 3,510,194와 비교해보면 31.76% 상승했다.​ 4위, 보건복지부 브랜드는 참여지수 845,730 미디어지수 825,761 소통지수 1,219,224 커뮤니티지수 1,206,483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097,198로 분석됐다. 지난 8월 브랜드평판지수 4,270,119와 비교해보면 4.05% 하락했다.​ 5위, 국토교통부 브랜드는 참여지수 839,152 미디어지수 861,752 소통지수 1,552,383 커뮤니티지수 725,612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3,978,899로 분석됐다. 지난 8월 브랜드평판지수 4,282,156과 비교해보면 7.08% 하락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중앙정부기관 브랜드평판 2024년 10월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결과, 교육부 ( 장관 이주호 ) 브랜드가 1위를 기록했다"며 “중앙정부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8월 중앙정부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45,286,197개와 비교하면 2.1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소장은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18.48% 하락, 브랜드이슈 14.45% 하락, 브랜드소통 0.52% 상승, 브랜드확산 37.15%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그림자 세금'으로 불리는 부담금의 존속 기한이 최대 10년으로 설정된다.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제도가 도입되고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발표한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는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난 2002년 부담금법 도입 이후 법안이 전면적으로 개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7월부터 감면하고 있다.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은 폐지를 위한 개정안 등이 지난 7월 말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부담금의 존속 기한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개정했다. 현재는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에 존속 기한을 두고 있으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규정의 실효성이 낮았다. 개정안은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 기한을 두고 부담금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더욱 엄격한 부담금 관리를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부처가 제출하는 신설 계획서만을 토대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신설 필요성을 심사했다. 앞으로는 객관적 조사·연구기관의 신설 타당성 평가 결과를 심사 자료로 활용해 부담금 신설의 필요성, 부과 수준의 적절성, 신설 시 기대효과와 예상 문제점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담금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위법·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국민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행정쟁송을 제기해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을 거친다면 행정쟁송 이전에도 빠른 권리구제가 가능해진다. 중가산금 요율은 경제·사회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정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으로 중가산금 요율을 국세기본법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일 0.025%에서 0.022%로 낮아진다. 정부는 부담금법 개정안을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7월 말 제출한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과 함께 부담금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