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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김동근 의정부시장 “CRC 개발로 자족도시 비상”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 개방 2주년을 맞아 지난 9일 가능-녹양-흥선 등 3개 동 주민 9명과 함께 통과도로 전 구간(1km)을 걸으며 CRC 과거와 미래를 나눴다. 이날 현장에서 김동근 시장은 “CRC 통과도로 개방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개선을 넘어 CRC를 시민 품으로 돌려주는 첫걸음이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 CRC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기업 유치를 통해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의정부시는 지난 7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사용됐던 CRC를 '기회의 땅'으로 삼아 시민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개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CRC는 단순한 미군 기지가 아니라 의정부 역사와 미래가 함께 깃든 중요한 공간이다. 민선8기 의정부시는 CRC를 통해 과거와 미래를 잇고 혁신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CRC는 의정부시 가능동에 위치한 약 83만6000㎡(25만평) 규모의 부지로, 1953년 7월 미1군단이 '캠프 잭슨'이란 명칭으로 주둔을 시작했다. 1957년 5월에는 6.25전쟁 참전용사로 명예훈장을 받은 미첼 레드클라우드 상병을 기리기 위해 기지명을 '캠프 레드클라우드(CRC)'로 변경했다. 정전협정 이후 70년간 한미동맹 상징이었던 CRC는 미2사단의 사령부 주둔지로서 근현대 역사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들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 다른 공여구역과 달리 2022년 반환 이후에도 원형 그대로 모습을 유지해 독보적인 역사적 가치를 지닌 공간이다. 그동안 CRC는 대학 유치를 위한 교육연구시설, 안보테마공원,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따른 이커머스 물류단지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이 검토됐다. 그러나 민선8기 의정부시는 주민의 극심한 반대를 고려해 중앙부처와 협의 끝에 물류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새로운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왔다. 민선8기는 지난 70년간 접근할 수 없던 CRC를 시민 품으로 돌려주는데 정책 좌표를 찍었다. CRC는 의정부시에서 매우 상징적인 공간으로 앞으로 개발 계획 수립에서 시민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2023년 7월 CRC 통과도로를 개통, 일대 교통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과거에는 일 평균 3만대 차량이 CRC 동측 일방통행로로 집중돼 극심한 정체를 빚었지만, 통과도로 개통 이후 교통량이 분산돼 기존 5분 23초 걸리던 구간 통행시간이 2분 1초로 63%나 감소했다. 최근 간이교통량 조사에서도 통과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량이 일 평균 약 1만대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출퇴근길의 우회도로로써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평가 지침에 따르면, 통행시간 절감과 탄소배출 저감 효과로 연간 70억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통과도로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시민에게 CRC 가치와 미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CRC는 반환 이후에도 독보적인 역사적 가치와 함께 의정부시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의정부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CRC 내 미래산업 핵심 인프라인 '디자인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디자인 클러스터를 기존 건축물의 역사적 가치를 살리면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미래산업 육성 거점으로 활용할 구상이다. 작년 12월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예배당, 사령부, 차량정비소 등 근현대 역사적 가치가 높은 16개 동 건축물에 대한 존치를 추진 중이다. 의정부시는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들 건축물 활용 방안을 마련해 CRC만의 특색을 살린 개발로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지난 4월에는 CRC가 경기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지정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의정부시는 CRC에 미디어콘텐츠와 인공지능(AI)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 첨단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 거점으로 삼을 방침이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의정부시는 올해 하반기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를 통해 CRC 개발계획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기회의 땅'인 CRC를 중심으로 자족도시 도약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 10월부터 오염토양 정화 작업이 예정돼 있으며, 오는 2027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목표로 경제자유구역 기본구상 수립 용역과 개발 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다. CRC는 우수한 교통 인프라와 함께 글로벌 기업과 인재 유치에 최적화된 입지를 갖췄으며, 조세 감면과 투자 유치 지원체계 등으로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잠재력이 크다. 이런 강점을 살려 의정부시는 CRC를 기업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 축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kkjoo0912@ekn.kr

[포커스] 벤처기업 운영하기 딱 좋다, 고양시… 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머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가동하고 있다. 금융지원, 환경개선 등 맞춤형 지원은 물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추가 지정을 추진해 기업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또한 상-하반기로 나눠 성장 단계별 IR 데이를 개최해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3일 “미래 성장동력인 중소-벤처기업 창업과 투자, 경영, 첨단기술 연구개발까지 아낌없이 지원해 지역기업 성장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지역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지속되는 고금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월 제1금융권 6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기반으로 고양시는 연간 약 500억원 규모의 융자 재원을 마련해 운전자금 대출 시 최대 2.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지난달 현재, 14개 기업에 대해 32억9000만원을 지원했으며, 고양시 소재 제조업 및 지식-문화산업 분야 중소기업은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지난달부터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년간 총 2000억원 규모 대출 재원을 추가 조성해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 대출을 시작했다. 중소기업이 보증서 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기업은행과 보증기관이 보증료 최대 1.2%를 지원하고 고양시는 이자 차액을 최대 2.5%를 보전해 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기업환경 개선사업'도 추진 중이다. 올해도 작년에 선정된 29개 기업에 대해 5억4800만원을 투자해 기반시설, 노동환경, 지식산업센터, 작업환경, 소방시설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공용 공간부터 개별 기업 작업장, 휴게공간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특히 작년 신설한 소방시설 개선 분야는 화재 감지기와 위험물(리튬 등) 보관 장소 격벽 설치 등을 지원해 기업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돕고 있다. 올해는 작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 29개 기업을 선정해 5억60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하반기 내년 지원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지식산업센터 밀집 지역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벤처촉진지구) 추가 지정을 추진해 벤처 생태계를 확장하고 성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 10월 고양시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기북부 최초로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됐다. 현재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 주요 개발지구가 위치한 킨텍스 일원과 원흥동, 백석동 등 주요 지식산업센터 일대를 포함해 총 125만㎡(약 37만8000평) 규모가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돼 있다. 벤처촉진지구는 입주 시 취득세, 재산세 각각 50% 감면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5종의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초기 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 성장을 지원한다. 벤처촉진지구 지정 전인 작년 10월 483개였던 고양시 벤처기업 수는 이달 기준 527개로 8% 증가해 약 1000명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고양시가 작년 5월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을 97개에서 114개로 확대하고 올해 2월 126개로 추가 확대하며 지식산업센터 입주율도 증가 추세다. 향동지구 지식산업센터 입주율은 작년 5월 18%에서 이달 64%로 약 46%p 증가했다. 덕은지구 입주율도 68%로 연초 대비 약 20%p 늘어나면 덕은-향동지구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약 7000개 이상 증가했다. 고양시는 덕은-향동 등 지식산업센터 밀집 지역과 성사혁신지구 등 역세권을 대상으로 벤처기업 집적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조건 충족 시 육성계획 수립 후 추가 지정을 신청해 고양시를 수도권 서북부 대표 벤처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양시는 올해 우수 창업-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예비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별 성장 단계에 맞춰 '고양IR데이'를 두 차례 개최한다. 상반기에는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 대상 '비기닝챌린지'와 하반기는 7년 이내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 대상 '비욘드챌린지'를 개최한다. 오는 26일 일산서구청에서 열릴 고양IR데이 비기닝챌린지 참가기업 모집에는 총 78개 업체가 지원해 7.8:1 경쟁률을 기록했다. 고양시는 1차 서류평가 선발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IR 역량 강화 교육과 1:1심층 멘토링을 지원했고 지난달 16일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10개 업체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10개 사는 액셀러레이터(AC)와 벤처캐피탈(VC)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기업 아이템을 홍보하고 투자 상담과 총 800억 규모 고양벤처펀드와 총 100억원 규모 고양청년창업펀드 투자심사 연계 기회도 갖게 된다. 작년 하반기 고양IR데이 참가기업인 푸드테크 기업 컨트롤엠은 고양청년창업펀드에서 2억원을 투자받고, 올해 고양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창업지원(TIPS) 사업에도 참여해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진행 중이다. kkjoo0912@ekn.kr

GH, 고양창릉 S14·A9블록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3일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내 S14·A9블록 통합설계공모 당선작으로 디에이그룹 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DA건축) 컨소시엄의 'Connect-Field: 도시, 자연, 삶의 풍경을 잇는 소통의 공동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S14블록은 공공분양주택 1085세대로 A9블록은 통합공공임대주택 753세대로 각각 조성된다. GH에 따르면 당선작은 자연의 확장과 도시의 연결,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커뮤니티 그라운드, 다양한 삶이 만들어내는 유연한 주거공간을 지향한다. 특히 가로 네트워크의 수평·수직적 배치가 특징으로 공공보행통로와 내부광장 사이에 커뮤니티 밴드를 완충공간으로 설정하여 사적·공적 영역을 적절하게 조합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A9블록은 '고령자 중심 세대통합형 모델'로 조성될 계획이며 고령자복지주택 400세대 및 일자리 연계형 주택 도입을 통해 상호보완적 돌봄·육아 환경을 조성하고 단지 내 활력을 증진해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IP, Aging in Place)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해 임대주택과 돌봄 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설계공모의 또 다른 특징은 BIM(건설정보모델링) 기술의 전면 적용이다. 현상설계 공모단계부터 BIM 설계를 의무화하고 설계 설명서·도면 등에 BIM 데이터에서 추출된 뷰(View)를 반영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기존의 단편적인 BIM 적용과 차별화한 것으로 향후 전면 BIM 적용의 선도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GH는 올해 과천 A5·A8블록 등 약 1만 세대 규모의 설계공모를 이미 완료했고 이달에 남양주왕숙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등 3기 신도시 내 4개 블록(약 1,858세대)에 대한 설계공모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sih31@ekn.kr

국내 기업 R&D 투자 역대 최대 83.6조원 달성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발표한 '2024년 국내 연구개발 투자 상위 1,000대 기업'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총 R&D 투자액은 83.6조원으로 전년 대비 15.3%(11.1조원) 증가했다. 이는 2010년 통계 발표 이래 총 투자 규모, 전년 대비 증가율, 매출 대비 투자 비중 모두에서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은 4.8%로, 전년(4.4%)보다 0.4%p 상승했다. 분석 대상 기업 중 709개사는 R&D 투자를 확대한 반면, 291개사는 투자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위 기업으로의 투자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상위 300개 기업이 전체 R&D 투자의 92.4%를 차지한 반면, 하위 300개 기업은 2.2%에 그쳤다. 특히 상위 10개 기업의 투자액은 54.7조원으로 전체의 65.5%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62.7%)보다 2.8%p 증가한 수치다. 삼성전자는 30.2조원을 투자해 단일 기업으로는 가장 많은 R&D 투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6.3조원 증가한 규모다. 삼성전자의 투자 증가분은 1,000대 기업 전체 투자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조원 이상 R&D를 투자한 기업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4.5조원), 현대자동차(4.3조원), LG전자(3.4조원), 기아(3.3조원), 삼성디스플레이(3.1조원), LG디스플레이(2조원), 현대모비스(1.8조원), 삼성SDI(1.3조원) 등 총 9개사로 전년과 동일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170개사가 총 68.6조원(82.1%)을 투자해 전년 대비 17.5% 증가했다. 중견기업은 513개사로 전년보다 22개 증가했으며, 투자액은 11.5조원으로 7.3% 늘었다. 중소기업은 317개사로 21개 감소했으나, 투자액은 3.5조원으로 2.5%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분야가 75조원으로 전체의 89.8%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88.7%)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제조업 중에서도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분야가 43.4조원(57.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EU집행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R&D 투자 2,000대 기업에 포함된 한국 기업은 40개로, 미국(681개), 중국(524개), 일본(185개), 독일(106개), 대만(55개) 등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들이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고, 투자성과가 시장에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실증 인프라, 금융지원 등 사업화 기반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 기업과 현장 연구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 투자 활성화와 성과창출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elegance44@ekn.kr

자영업자 ‘90兆’ 빚 부담...李정부 추경에 민생 달렸다

내수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금융권 대출액이 연일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내수 업종인 숙박, 음식점업의 금융권 대출액은 90조원을 넘어섰다. 이재명 정부는 내수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고,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취급기관의 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 90조426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분기(89조190억원)보다 1조4079억원 증가한 수치다. 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이 9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대출 잔액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직후인 2022년 3분기(+2조3417억원) 이후 2년 6개월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은 한국은행 통계가 존재하는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다.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빚을 내는 숙박·음식점업이 많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숙박·음식점업이 큰 타격을 받았던 2020년에는 1년새 11조3938억원이 불어나기도 했다. 게다가 올해 같은 경우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정치적 불확실성, 탄핵 정국 장기화 등으로 내수 경기가 위축됐다. 매출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불변지수)는 올해 1분기 109.5(2020년=100)로 1년 전보다 3.6% 감소했다. 지수 수준은 2022년 1분기(99.6)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았고, 감소 폭은 2023년 3분기(-4.3%) 이후 가장 컸따.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4월에도 2.5% 감소하며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내수회복 관련 대책들이 얼만큼 효과를 볼 지 관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경제 분야 TV토론회에서 자영업자 빚 문제와 관련해 “단순 채무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열린 비상 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계획의 큰 틀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현재 각 부처와 세부 사업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의 목적은 내수회복, 경기활성화다. 25만원 민생지원금이 소비 활성화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글로벌 호텔·테마파크 개발사 케슬러 컬렉션, 인천 청라 K-콘랜드 프로젝트에 합류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세계적인 럭셔리 호텔 및 리조트 포트폴리오를 자랑하는 케슬러 컬렉션(Kessler Collection)이 인천시의 K-콘랜드(K-Con Land) 프로젝트에 합류했다. 인천경제청은 케슬러 컬렉션(Kessler Collection)이 12일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하며 투자 사업의 첫발을 뗐다고 밝혔다. 케슬러 컬렉션은 아시아 시장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K-콘랜드 프로젝트의 사업지인 청라투자6블록(구 지테크 씨티)에 투자를 결정했다. 이번 투자의향서 제출은 청라국제도시에 케슬러 컬렉션이 한국 최초의 럭셔리 부티크 호텔과 영상문화 복합문화시설을 개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의미가 크다. 케슬러 컬렉션 측은 투자 결정의 배경으로 인천의 글로벌 관문 도시로서의 위상, 풍부한 관광 자원, 역동적인 성장 잠재력을 꼽았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높은 접근성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 환경 등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케슬러 컬렉션은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재해석하고 현대와 예술적 감각을 접목한 독창적인 시설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천 프로젝트는 송도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美 게일사 이후, 세계적인 투자개발사가 주 개발사(마스터 디벨로퍼)로 참여해 글로벌 콘텐츠와 한류 문화를 아우르는 복합 개발을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프로젝트에는 '태양의 서커스'를 설립한 캐나다 기업인 룬 루즈 그룹(Lune Rouge Group)이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하며 룬루즈 그룹은 몰입형 경험, 멀티미디어 쇼 등 기술과 문화가 접목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프로젝트는 인천시가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경제청은 K-콘랜드 사업에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의향과 후속 논의가 이어짐에 따라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케슬러 컬렉션의 인천 투자는 우리 시가 글로벌 럭셔리 관광 시장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케슬러 컬렉션의 독창적인 콘셉트와 서비스가 인천의 매력을 한층 더 높이고 K-콘랜드 조성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리처드 회장은 “인천은 케슬러 컬렉션의 아시아 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라며 "인천의 풍부한 잠재력과 케슬러 컬렉션의 독창적인 콘셉트가 결합되어 인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역 사회와 함께 발전해 나가는 모범적인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가 송도, 영종, 청라국제도시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K-콘랜드는 K-콘텐츠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첨단 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sih31@ekn.kr

4월 나라살림 적자 46조원 돌파…역대 3번째 규모

올해 1∼4월 나라살림 적자가 46조원을 넘어섰다.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던 작년보단 개선됐지만 여전히 역대 3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총수입은 231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조7000억원 증가했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35.5%다. 국세수입이 142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6000억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작년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로 법인세가 13조원 늘었고 소득세도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영향으로 3조5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5조1000억원으로 4조원 증가했으나 기금수입은 73조7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 감소했다. 4월 말 기준 총지출은 262조3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9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39.0%를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6조1000억원 적자였다. 작년보다 18조5000억원 개선됐다. 국세수입 증가에 따른 것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작년과 지난 2020년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지난달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향후 편성될 추경 등을 고려하면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197조8000억원이다. 5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9조원으로 1∼5월 누계로는 100조2000억원 발행됐다. 연간 총 발행한도의 48.4%를 채웠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E칼럼] 새 정부의 실용주의적 원전 정책을 기대한다

체코 원전 수출이 우여곡절 끝에 체결되었다. 이번 계약은 우리의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방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한때 무산될 위기에 빠졌으나, 체코 최고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함으로써 최종 성사되었다. 이번 계약 과정에서 EDF가 보여준 모습은, 유럽을 자기 앞 마당쯤으로 여기며 역외 업체의 원전 시장 진입을 결사적으로 막으려는 억지 그 자체였다. EDF가 문제 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입찰 과정과 건설단가이다. 한수원은 지난 입찰에서 경쟁사였던 EDF와 웨스팅하우스가 도저히 따라 올 수 없는 건설단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EDF는 한수원의 가격 경쟁력 배후에는 한국 정부의 보조금 있다는 소위 역외 보조금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체코 원전 계약 연기는 역설적으로 한국 원전의 경쟁력을 대내외에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수원의 원전 건설 비용은 킬로와트 당 3,571달러로, 7,931달러인 EDF 건설단가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원전 건설단가는 다른 초장기 대형 공사와 마찬가지로 공사 기간에 비례한다. 원전 건설은 수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거액의 공사비가 들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보다 길어지면 건설 중 이자가 크게 늘고 납품 문제도 복잡해져 이런저런 추가 비용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원전 건설 공기는 2024년 기준 평균 56개월로, 지난 20년간의 전 세계 평균 공사 기간 190개월의 1/3에 불과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EDF는 수 차례 기한을 못 맞춰 건설 예산이 늘어난 전례가 있다. 2007년 짓기 시작한 프라망빌 원전 3호기도 예정보다 12년이나 늦어 지난해에야 가동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예산은 4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면 한국 원전이 압도적 경쟁력을 갖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 한국의 원전 기술이 미국이나 프랑스보다 크게 앞선다고 볼 수는 없다.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미국이나 프랑스와 달리 매년 표준화된 한국형 원전을 중단 없이 꾸준히 건설해 왔기 때문이다. 동일한 노형을 반복적으로 건설하다보니, 표준화된 설계를 바탕으로 설계비용을 줄일 수 있고, 공기 관리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적기 준공이 가능해진 것이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1호기의 상업 운전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총 30기의 원전을 건설하거나 건설 중이다. 특히, 최신 한국형 원전인 APR1400도 국내에 4기, UAE에 4기가 건설 완료되었고, 새울 3,4호기는 완공이 눈앞에 있으며, 신한울 3,4호기는 최근에 착공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프랑스는 2007년 12월에 착공되어 무려 17년 만에 완공되어 작년 12월에 전력망에 연결된 플라망빌 3호기가 최근 건설된 유일한 신규 원전이다. 미국도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건설된 신규 원전은 2024년에 상업 운전을 시작한 보글 3, 4호기가 유일하다. 세계적으로 바야흐로 원전 르네상스가 다가오고 있다. 실제로 전 세계에 걸쳐 잠정 건설 계획 중인 신규 원전은 344기에 이르고, 더욱이 15년 내 건설 계획 중에 있는 원전만 해도 88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큰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원전은 핵무기와 관련되어 있어 국제 정치적 역학 관계에 민감하다. 최근처럼 진영 대립으로 치닫고 국제 질서에서, 원전 건설을 상대방 진영에 맡기기는 매우 부담스럽게 된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원전을 러시아나 중국에게 맡기기 어렵다는 말이다. 결국 서방세계에서 발주되는 신규 원전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프랑스, 일본 정도가 차지할 공산이 크다. 현재와 같은 경쟁력 분포를 감안하면 우리가 독차지할 가능성도 높다. 우리나라의 원전 경쟁력 유지가 관건이다. 신규 원전 건설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였지만, 원전에 대한 다소 애매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 원전은 수출 목적 외에도 대통령 1호 경제공약인 AI 산업 육성과 대선 토론의 독립 주제였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전원이라는 점을 반영한 실용주의적 원전 정책이 하루속히 나와야 할 것이다. 이제는 에너지전환이라는 명분으로 기존 에너지믹스를 급격히 무너뜨리려는 에너지 반달리즘을 끝내야 한다. 국내 원전 생태계를 위기에 빠뜨린 탈원전 정책의 귀환은 기우가 되길 바란다. 그럼에도 대통령 주변을 감싸고 있는 탈원전 인사들이 어른거려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박주헌

GH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경기도민 94%가 공급 확대 원해”

경기=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12일 공공분양의 새로운 모델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적금 주택)'에 대한 경기도민의 수요와 정책적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GH가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3.9%가 공급 확대에 찬성하고 92.0%는 정책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91.4%는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고 89.9%는 주거 안정성 확보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청약 의향(87.8%), 지인 추천 의향(92.0%), 관심도(83.3%) 등 주요 항목에서도 높은 수치가 나타나 정책 실효성과 수요 기반 모두 확인됐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적금 붓듯이 수분양자가 저렴한 분양가로 최초 지분 일부(10~25%)만 취득해 거주하면서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으로, GH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지분적립형 주택의 가장 큰 장점으로 '초기 자금 부담이 적고 자금을 나누어 마련한다는 점에서 내 집 마련이 용이하다'는 점을 꼽아, 자산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에게 부합하는 정책으로 밝혀졌다. 한편 희망 지분율과 취득 주기, 임차료 납부방식 등에 대해서는 연령, 혼인·자녀 유무,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선호가 다양하게 나타나, 향후 공급 시 수요자 맞춤형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번 조사는 GH가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한 공급계획 수립과 제도개선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됐으며 지난 4월 경기도 내 무주택 가구의 가구주 및 배우자 800명을 대상으로 연령별·권역별 비례할당 방식으로 실시됐다. GH는 현재 광교 A17블록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공급 예정이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도민의 높은 관심과 정책적 당위성이 입증됐다"면서 “향후 공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콘진,  경기도서 크라우드 펀딩 참가자 30일까지 모집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콘텐츠진흥원(경콘진)은 12일 경기도 출판 생태계 활성화와 창작 콘텐츠 유통 다각화를 위한 '2025 경기도서 크라우드 펀딩 지원 사업' 참가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콘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도서 출간을 추진하는 경기도 내 출판사 및 예비 작가를 대상으로 하며 총 5개 내외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크라우드 펀딩 운영을 위한 기본 지원금 400만원을 지급한다. 펀딩 성공 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매칭 지원금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내 출판사 또는 경기도에 거주하며 독립출판이 가능한 (예비) 작가로 오는 9월까지 펀딩 완료가 가능하고 11월까지 리워드(도서) 발송이 완료될 수 있는 출간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웹툰, 만화, 웹 소설 등 장르 제한 없이 모든 출판 콘텐츠가 지원 대상이다.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펀딩 기획, 운영, 정산 등 전 과정에 대한 실무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도 제공되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은 참가자가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며 실제 펀딩은 8~9월 중 운영된다. 경콘진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출판사와 창작자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창작 콘텐츠를 시장에 선보이고 새로운 독자층을 후원자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출판 주체들의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가 많이 접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경콘진은 경기도 내 가상 융합 분야 실무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생성형 AI로 배우는 실무 자동화와 콘텐츠 제작' 특강을 개최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특강은 실무에 바로 활용 가능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제작 및 업무 자동화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모집 대상은 생성형 AI와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있는 △경기도민, △경기도 내 대학 재학생·졸업생, △경기도 소재 기업 종사자이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교육은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판교에 위치한 ㈜투썬캠퍼스 대강당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특강은 △텍스트 및 PPT 문서 정리, △이미지 및 강의 영상 제작 등 생성형 AI를 활용한 실무 자동화 기법과 △자기소개서 작성, △자기소개 영상 제작 등 콘텐츠 실습 중심으로 구성돼, 참가자들이 생성형 AI를 실제 업무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용법을 제공할 예정이다.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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