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윤 정치평론가 다주택과 증시가 단연 중심 이슈다. 오는 5월로 예고된 다주택자 양도세 정상화를 두고 야당이나 보수층은 '정치적 증세'라거나 사회주의적 정책이라며 공격하고 있다. 심지어 '가난은 나라도 못구한다'는 말도 덧붙인다. 팩트부터 정리하자. 증세가 아니라 세금부과를 연기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공격은 언급할 가지초자 없는 선동이다. '가난은 나라도 못구한다'고? 물정 모르는 말이다. 나라가 부자는 못 만들어도 가난은 구한다, 구해야 한다. 그게 근대 국가다. 가난은 '그저 조금 불편'한 게 아니다. 하고 싶은 것을 못하거나, 지갑 사정 헤아려보다 뭔가를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다. 가난은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한다. 그 불안은 영혼을 좀먹는다. 그러다 결국 황폐해진다. 형편없는 시간 당 임금은 자존감을 치명적으로 떨어뜨린다. 벗어날 수 없는 나락감에, 그 절망감에 무기력해지는 거다. 그러다 종내는 대인기피증 같은 것을 부르기도 한다. 문제는, 사회가 가난을 가난한 사람의 무능과 못난 탓으로 돌리며 부끄러워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제 무능을 탓하며 안으로 안으로만 숨어든다. 남루를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은 본능적 정서다. 모든 이는 위아래가 따로 없이 한결같이 존귀하며,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천부의 인권을 가졌다는 말은, 잠시 접어두시라. 가난 앞에서는 사치이거나 허탈한 공왈맹왈이다. 해질 녘 리어카에 자기 몸집의 두어 배는 될 라면박스와 파지를 잔뜩 실은 채 언덕배기 비탈길을 힘겹게 오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놔두고서 '선진'을 말하는 건 사치를 넘어 죄악이다. 국가란 무엇인가. 왜 세금을 걷는가. 세금 안내면 왜 빨간 딱지 붙이고 집달리들이 찾아오는가. 세금받는 대신 생존의 기본 조건을 마련해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서다. 그게 국가가 정부를 통해 납세자인 국민과 한 '계약'이다. 납세자들은 그 계약을 믿고 세금을 내는 것이다. 모든 납세자(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영위시키기란 쉽지 않다. 그와 내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것 자체가 미안스러워지는 삶이 주변에 널려있다. 그래서 '복지'라는 개념이 생겼다. 학자들에 따라 견해는 엇갈리지만, 목불인견의 처참한 생존을 그대로 놔두면 인간성이 상실되는 층이 생기고 체제 유지가 위태로울 정도로 사회가 붕괴될 수도 있다. 빈부 격차를 방치하다가 체제 자체가 붕괴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재정(조세)을 통한 부의 재분배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방법이야 어떻건 간에 복지정책이 성공하려면 이 점 하나만은 확립되어야 한다. 가진 자가 베푸는 방식이어선 진정한 복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건 적선이다. 적선의 밑바탕에는 기복적 희구가 자리잡고 있다. 선을 베품으로써 좋은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동양적 정서가 깔려있다. 그러므로 적선은 기본적으로 일과성이고, 시혜다. 적선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려는 건 결코 아니다. 다만 구조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개인적 행위라는 것이다. 가난은 개인적 시혜나 기부로 추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는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그게 정부다. 국가라는 이름 아래 정부를 통해 행해지는 정책은 그러기에 구조화와 정합성이 필수다. 조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는 근대 국가의 기본이자 복지의 출발점이고, 공정을 향한 첫 이정표다. 입이 아프지만 다시 명토박아 말한다. 가난은 나라가 구하는 게 맞다.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 정책들로 이 해묵은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죽음으로 몰고가는 극빈이나 생활고 참상을 영구 퇴출시켜야 할 시대적 의무가 있다. bienns@ekn.co.kr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기금 단위 수익률 비교를 기반으로 한 경쟁 구조가 형성될 경우 시장 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는 인프라 투자 부담과 재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27일 성균관대학교 국제관에서 열린 '2026년, 기금형 퇴직연금은 어떤 모습일까' 포럼에서는 기금 단위 경쟁 체계 도입이 시장 판도에 미칠 영향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현행 계약형 연금 구조에서는 기업이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사업자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된다. 금융기관의 경우 개별 상품을 제공하는 역할에 머무르고, 기금 단위의 통합 운용 성과로 경쟁하는 구조는 아니다. 사용자와 가입자인 근로자는 각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상품 가운데에서 선택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기금 단위 수익률이 직접 비교되는 구조가 형성되면 금융기관 간 운용 성과 경쟁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미칠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경우 막대한 인프라 투자가 필수인 만큼, 역량이 부족한 사업자는 도태될 수 있어서다. 유안타증권과 KB자산운용 등 일부 금융사들은 도입 초기 단계를 지나 내용이 구체화되는 대로 대응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자사의 연금 브랜드 파워를 활용한 기금형 퇴직연금 통합마케팅을 고려하고 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도입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공개는 어렵지만, 그룹내 운용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부담은 비용보다 책임 측면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금형 체계가 도입될 경우 제도 운영과 기금 운용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이 지금보다 넓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기업의 역할과 책임 강화가 직접적인 금전적 부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금형에 수반되는 비용도 현행 계약형 수수료 수준과 비교해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 실장은 “다만 DC형처럼 부담금 납부 이후 역할이 종료되는 구조와 달리, 운용과 관련한 책임이 일정 부분 지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안착할 경우 근로자의 수익률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현행 계약형 구조에서는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높아 수익률이 연 2%대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 기금 단위로 자금을 통합 운용하고 외부자산위탁운용(OCIO) 등을 활용할 경우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제도 도입이 곧 가입자 이동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기금형이 도입되더라도 기존 확정기여형(DC형) 제도와 병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DC형은 가입자가 직접 운용을 결정하는 구조인 만큼, 기존 가입자가 기금형을 선택할 유인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주 닐슨 한국퇴직연금데이터 대표는 “기존의 DC형 가입자가 기금형을 신뢰하고 실제로 선택할 것인지는 향후 제도 설계와 운용 성과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처음 개장한 국내 증시가 장 초반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며 외국인이 대규모 매도에 나서자 코스피는 6100선을 내줬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20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6244.13) 대비 133.07포인트(2.13%) 하락한 6111.06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저가는 6081.92까지 밀렸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이 1조3337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개인은 9399억원, 기관은 4128억원을 순매수 중이지만 외국인 매도 물량을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약세다. 삼성전자(-3.58%), SK하이닉스(-3.63%) 반도체 투톱이 하락했고, 현대차(-5.49%) △기아(-6.57%)자동차주도 큰 폭으로 밀리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3.75%), 삼성SDI(-5.04%) 등 2차전지주도 약세다. 금융주 역시 △KB금융(-2.08%) △신한지주(-0.41%) △하나금융지주(-1.56%) △미래에셋증권(-3.89%)이 내리고 있다. △한국전력은 6.15% 급락했고 △삼성물산(-4.71%) △현대모비스(-3.09%) △NAVER(-1.96%) 등도 약세다. 반면 방산·조선주는 강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16.74%) △한화오션(+5.03%) △HD현대중공업(+1.99%)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방산 수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닥도 2% 넘게 하락 중이다. 같은 시각 코스닥은 26.96포인트(2.26%) 내린 1165.82를 기록했다. △에코프로(-4.59%) △에코프로비엠(-3.84%) △레인보우로보틱스(-5.47%) △삼천당제약(-4.36%) △코오롱티슈진(-4.67%) △알테오젠(-2.82%) 등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밀리고 있다. 한편,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2.6원 오른 1462.3원에 개장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흥구석유, 에쓰오일, 한국석유 등 석유 관련 종목이 3일 장 초반 강세다. 주말 사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7분 기준 에쓰오일(S-Oil)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2.00%(2만2900원) 오른 13만2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흥구석유(29.76%), 한국석유(29.75%) 등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이후 개장한 원유 선물 거래에서 브렌트유와 WTI 가격이 일제히 배럴당 70달러를 돌파했다. 한때 각각 82달러와 75달러선까지 급등했다. 공습 직전 거래일 종가 대비 10% 이상 급등한 것이다. 사흘째 지속되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교전 속에서 일평균 330만 배럴 규모의 이란산 원유 공급 불확실성, 전 세계 해상 에너지 물동량의 3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운송 차질 등이 국제유가 급등을 일으켰다. 유가가 상승하면 석유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재고평가이익 등에 따라 기업 실적도 개선될 수 있다. 최영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전쟁 발발로 인해 안전 관련 리스크와 보험료가 크게 높아졌고, 호르무즈 해협과 인근 해역 내 선박 운항이 중단됐다"며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 운항 차질의 장기화 여부에 따라 유가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속보] 코스피 1.26% 하락한 6165.15 출발 윤수현 기자 ysh@ekn.kr

업계 내 부진을 겪는 두 카드사가 나란히 새로운 수장의 인선 결과를 밝힌 가운데 인물 적합성을 두고 업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롯데카드는 후임자 물색이 수개월 간 소요된 만큼 해킹 사태 수습과 내실 강화 등 조직 안정에 초점을 맞춰 적합한 인재를 세웠다는 평가다. BC카드는 사업모델 다변화 환경에 맞춰 확장과 변화에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모회사 KT의 대표이사 교체를 앞두고 회사 실정보다 그룹 관행적 색깔의 교체가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카드가 최근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정상호 전 롯데카드 부사장을 내정했다.이달 12일 임시 주주총회 및 후속 이사회를 거쳐 최종 선임된다. 롯데카드는 업계 내 정통 영업·마케팅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해 온 내부 인물을 새 수장으로 발탁했다. 실제로 정 내정자는 LG(현 신한카드)·현대·삼성·롯데 등 전업 카드사 주요 보직을 모두 거친 30년 경력 카드 전문가다. 영업과 마케팅 업무부터 전략영업본부장, 카드사업본부 및 영업본부장까지 거치며 현장 실무와 사업 총괄 전반에 이해도가 높다. 취임 후 정 내정자에게 급선무되는 과제로는 '조직 안정화'가 꼽힌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수습 등 궃은일을 도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회사가 약속한 '향후 5년간 1100억원 정보보호 투자'와 관련해 상세한 설계와 실행에도 나서야한다. 특히 현재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진행 중으로, 상반기 중 해킹 사태로 인한 과징금과 제재가 부과될 전망이다. 시장이 예상하는 과징금 규모는 적게는 50억원에서 많게는 800억원에 이른다. 제재로 최대 6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진다면 신규 회원 영입 불가에 따른 손실에 대비해야 한다. 체력과 내실 기르기도 부단히 나서야 한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와 조달비용 부담 등 업황이 좋지 않은 까닭에 충당금 적립 확대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과징금 등의 여파에 따라 향후 실적 개선을 빠르게 이뤄내는 게 쉽지 않은 환경이다. 롯데카드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40% 가까이 감소한 814억원으로 집계됐다. 3개월 이상 지속된 대표 공백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과 연말 수익성 악화 등 복합적 요인에 작년 4분기 적자를 기록한 영향이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사이버 사고 이후 보안 강화와 고객 대응 등 각종 비용도 늘었고 충당금 부담도 증가했다. 추후 인수·합병(M&A) 대비에도 나서야 하는 만큼 카드론부터 PLCC, 데이터 사업 등 전 영역에서의 수익성 확장이 필요하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사고 재발관련 내부통제 강화와 대외 신뢰 회복, 영업 확대 기반 등 각종 과제로 많은 후임자들이 고사한 자리"라면서도 “내정자가 현장과 전략 모두 능통하다는 평가를 감안하면 조직 안정화와 인력 활용에 탁월할 것이란 기대가 실린다"고 말했다. 반면 BC카드는 '글로벌형 외부 CEO'를 수장으로 낙점했다. 현재 KT 출신 인사인 김영우 전 KT 전무가 차기 최고경영자 후보로 단독 추천된 상태다. 내달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대표이사로 최종 선임된다. 차기 KT 대표이사 내정자에 박윤영 전 기업부문장(사장)이 확정된 이후 김 전 전무가 내정되면서 '자기 사람 심기'에 따른 인선이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BC카드는 KT 그룹 계열사로, KT가 최대주주이자 모회사다. 통상적으로 KT는 대표가 교체되면 그룹 조직개편과 임원 인사 등이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왔다. 지난 2023년 김영섭 대표로의 교체 당시에도 스카이라이프 등을 포함해 CEO의 대규모 교체가 이뤄진 바 있다. 김 내정자의 글로벌 사업 경력 비중이 적지 않은 점도 이런 시각에 힘을 보탠다. 김 전 전무는 2018년 글로벌사업개발본부장을 담당한 이후 글로벌사업본부장, 그룹경영실장 등을 맡아왔다. 그러나 BC카드는 현재 주 수익원인 B2B 결제망·매입업무가 축소되는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해외사업 비중이 낮은 까닭에 글로벌사업보다 주력 사업모델 다변화 및 국내 입지 확장이 필요해진 시점이다. 간편결제 확산과 빅테크의 시장 진입으로 경쟁 대비에 보다 적극적인 준비도 요구되고 있다. 다만 모회사 경영 경험을 살려 추후 그룹과의 연계로 수익성 증대를 꾀하기 위한 수라는 평가도 있다. BC카드는 최근 KT 브랜드를 앞세우는 등 소위 'KT 색깔내기'가 강해지고 있다. 최근 핵심 은행 고객사 이탈 등 위기감이 커지자 KT 브랜드 연계로 접점 사업과 신뢰도를 높이는 전략을 취한 것이란 평가다. 카드사 관계자는 “이번 인선은 쇄신의 이미지가 강하고 앞서 BC카드 이사 경험이 있어 단순 측근 인사는 아닐 것"이라면서도 “글로벌 경력 비중이 국내 사업과 미스매치되는 점과 박윤영 대표 내정자 측근으로 분류되는 점은 모회사 입김에 따른 인선으로 보이는 요소"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KB금융그룹이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피해 우려 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로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KB금융은 양종희 회장과 주요 계열사 대표 및 핵심 경영진이 참여하는 비상대응체계를 통해 환율·금리·유가 등 주요 지표와 시장 변동성을 실시간 점검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시장 불안이 고객 접점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서비스 안정성 △대고객 안내 △리스크 관리 현황 등을 종합 점검하고 고객 피해·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화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분쟁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및 해외진출 중견·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선제적으로 'KB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분쟁 지역 진출 기업과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 및 협력사이며, 최고 1.0%포인트(p)의 특별우대금리 할인과 함께 피해규모 이내에서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과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한 피해기업에는 추가 원금상환 부담 없이 특별우대금리 할인을 적용해 기한 연장을 지원한다. 주요 계열사들도 시장 변동성에 대한 선제적 안내와 점검을 강화했다. KB국민은행은 사태 발생 직후 단기 충격·긴장 장기화 등 시나리오별로 글로벌 경제 영향과 금융시장 파급 효과를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KB증권은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유의사항을 고객에게 신속히 안내했고, KB국민카드는 항공·여행 가맹점 등 관련 업종 매출 추이 점검과 함께 유가 급등과 소비 위축으로 인한 실물경제 영향도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KB금융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이번 사태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피해를 경감할 수 있도록 실물경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신한금융그룹이 최근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그룹위기관리협의회를 개최했다. 국제유가·환율·금리 등 주요 금융지표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신한금융은 현재 위기관리 단계를 '주의'로 유지하고 주간 단위 정례회의를 통해 시장 상황과 그룹 영향을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그룹 최고경영자(CEO) 주재 위기관리위원회 즉시 가동 등 대응 수위를 높인다. 신한금융은 현재까지 그룹 전반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으나, 중동 지역 인프라 사업과 관련된 계열사 및 거래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동을 비롯한 고위험 지역에 근무 중인 직원들의 안전 관리체계를 재확인하고, 중동 관련 거래기업과 협력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가능성도 점검했다. 지난 1일부터 분쟁 리스크 확대로 경영애로를 겪는 수출 및 해외 진출 중견·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한 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분쟁 지역에 진출한 기업 및 수출·입 실적을 보유한 기업 및 협력사로, △피해 규모 범위 내에서 최대 10억원의 운전자금 및 시설복구 자금 지원 △최고 1.0%포인트(p) 특별우대금리 적용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에 대한 추가 원금 상환 부담 없는 우대금리 적용으로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전산 시스템 안정성과 정보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도 병행 중이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위기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글로벌 금융시장과 지정학적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시장 불안이 고객 불편이나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은행의 혁신이 관심사다. 지난 정부에선 과점수익이 비난의 대상이었다면, 새 정부에선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요구로 공격 방향이 바뀌었다. 특별한 위험부담이나 역할수행 없이 고수익을 벌어드리는 소위 '천수답 경영'이 비판의 핵심이다. 선진경제 문턱에 오른 한국경제가 필요로 하는 중개서비스를 저비용 자금과 유능한 인재를 갖춘 은행이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디지털금융은 IT기술 발전을 배경으로 지급결제의 신속함과 편리함을 크게 개선했다. 이어서 스테이블코인 등으로 자금을 이체하고 은행 등 중개기관 도움 없이 대출, 투자, 트레이딩을 추진하는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으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은행의 독과점적 영향력을 우회하려는 노력이 기술발전을 배경으로 전통금융의 울타리 밖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 등 중개기관 도움을 배제하는 디파이는 유동성 불일치, 상호연계성, 과다한 레버리지, 충격흡수장치 부재 등 온갖 위험 노출로 곧바로 안정성에 문제가 생겼다. 테라루나 사태가 비근한 예다. 결국 중앙화 거버넌스 요구가 다시 생겨나는데, 국제결제은행(BIS)은 이를 '탈중앙화 환상'이라 불렀다.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금융은 지급결제, 신용창출, 규제감독, 예금보험 등 제도적 발전을 이룩했으나, 시장의 불확실성과 탐욕은 금융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위기를 초래했다. 이제 온라인 상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거액의 자금이 빛의 속도로 이전하는 상황에서 시스템 위험이 다시 증가하면서 금융에 대한 신뢰를 뒤흔들고 있다. 현재 국내에선 전통금융과 디지털금융을 연결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법제화 논의가 한창이다. 그러나 해외에선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더불어 토큰화예금(TD) 및 예금토큰(DT) 등 다양한 선택지가 논의되고 있다. 여기서 디지털화폐의 선택은 국내금융이 전통금융을 토대로 디지털금융으로 지속가능 발전하여 금융혁신을 이루는 경로이고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두 가지가 핵심으로 보인다. 첫째는 안정성 확보다. 스테이블코인은 명칭과 달리 담보자산 내용물에 따라 가치변동이 발생한다. 게다가 혁신 추구를 위해 발행 자격을 확대 허용하면, 금산분리 원칙의 훼손이 가능하고 해외 투자자 참가 시에는 통화주권 상실도 우려된다. 둘째는 혁신을 담보하는 중개기능 확충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원화, CBDC, 자산 등을 100% 예비하므로 런(run)의 우려는 없지만 그만큼 중개기능(신용창출)이 제약된다. 반면, 토큰화예금(TD)이나 예금토큰(DT)은 은행의 안정성을 토대로 부분지급준비방식을 사용하므로 신용창출 제약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다. 어떤 선택이 바람직할까? 금융은 안정이 핵심이며, 중개역할 확충 또한 한국경제 현실에서 소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은행이 주도하는 TD나 DT 발행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다만 이러한 선택은 은행의 독과점 구조를 강화하여 국내은행의 중개서비스 혁신 요구에 배치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은 탈출구는 은행이 스스로 혁신하거나 또는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 개혁을 이끄는 것이 아닐까. 만약 이런 탈출구를 피한다면 은행 주도 디지털화폐 및 국내금융 혁신에 대한 기대는 오래 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은행의 혁신과 개혁 방안을 살펴본다. 첫째, 은행은 고객에 대한 중개서비스 제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내은행은 비이자이익이 미미한데, 이마저도 고객서비스와 무관한 유가증권 매매익과 평가익이 주다. 비용과 노력이 들더라도 고객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둘째, 생산적 금융 촉진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BIS비율 산정시 위험자산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부동산대출은 하한을 높였고 주식보유는 가중치를 낮추었다. 그런데 방향은 맞지만 은행의 행태가 바뀔지 의문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이후 늘어난 은행의 책임회피용 행정업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셋째, 은행권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다시 강화하여 은행의 주담대 시장 점유율을 낮추고, 파킹통장 활성화로 비은행 주담대 시장 경쟁력 제고에 나서야 한다. 디지털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통금융 하부구조 이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은행의 혁신과 개혁은 국내금융산업 혁신의 지름길로 보인다. 윤석헌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적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전체 실적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상위 5개사(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현대해상)의 연간 당기순이익은 5조4297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 하락했다. 영업이익(9조406억원, 8.9%) 보다 당기순이익이 더 크게 줄어든 것은 법인세 인상 등이 작용한 결과다. 더 큰 문제는 '본업'에 해당하는 보험손익(5조439억원)이 28.6% 줄었다는 것이다. 대체투자 성과 확대 등에 힘입어 투자손익(4조120억원)이 39.3% 증가했음에도 수익성이 떨어진 이유다. 특히 2024년 2837억원 흑자를 냈던 자보가 1년 만에 7000억원 이상 수익성이 떨어지며 적자전환(-4585억원)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메리츠화재는 적자 폭이 커졌고, 나머지 4곳은 적자로 돌아섰다. 소비자물가지수(CPI) 관리와 상생금융 등을 이유로 정부가 4년 연속 보험료를 내렸던 여파가 나타난 것이다. 보험료가 소폭 상승하는 올해 역시 흑자전환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장기보험 손익은 5조1296억원으로 18.1% 줄었다. 의료파업 종료와 독감 대유행 등으로 의료 이용이 증가하면서 보험금 예실차(당초 지급할 것으로 예상했던 금액과 실제 지급액의 격차)가 크게 불어난 탓이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화재는 2조183억원(-2.7%)으로 1위를 수성했다. 그러나 DB손보(1조5349억원)가 13.4% 줄어드는 동안 메리츠화재(1조6810억원)는 1.7% 감소에 그치면서 순위가 바뀌었다. 빅5 중 메리츠화재의 자보 비중이 가장 낮은 것이 영향을 끼쳤다. 지난해 1~3분기 보험료 기준 메리츠화재의 시장점유율은 3.9% 수준으로, 2위 사업자 DB손보(22.2%)와 차이가 컸다. 이후 순위에도 변화가 생겼다. KB손보는 투자손익을 200% 가까이 끌어올리며 순이익(7782억원) 하락폭을 7.3%로 억제했다. 반면 현대해상은 투자손익이 소폭 증가한 가운데 장기·자동차보험손익이 악화되면서 순이익(5611억원)이 45.6% 급락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