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 제동에 나섰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사들의 고무줄 회계 원흉으로 꼽혀온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에 대해 정교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너스 지급시점에 추가해지를 반영하도록 하며 보험부채 산출 시 손해율은 연령을 구분해 산출하게 할 방침이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런 내용의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보험개혁회의 출범 이후 회계제도 측면에서 학계와 업계, 전문가 실무반을 통해 마련한 해지율·손해율 산출방법론의 최종방안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업계 내 가장 큰 쟁점이었던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산출 시 올해 연말 결산부터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모형을 원칙모형으로 적용한다. 완납 후에는 최종해지율 0.8%를 적용한다. 보험료가 일반 보험상품보다 10∼40% 저렴한 무·저해지 상품은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다는 특징이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보험사 신계약의 63.8%를 차지할 정도로 업계 주력상품이다. 보험사들은 완납 직전까지 자의적으로 높은 해지를 가정함으로써 상품의 수익성을 높게 산출하고 보험계약마진(CSM)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고무줄 회계이익'을 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해지율 예측에 실패하는 경우 보험금 재원이 부족해져 재무리스크나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험사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감사보고서와 경영공시에 원칙 모형과 차이를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하며, 금감원에 두 모형 적용 시 차이를 분기별로 보고하는 요건 아래 선형-로그모형이나 로그-로그 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이를 통해 보험사들이 서로 다른 모형을 적용하더라도 보험사별로 무저해지상품의 CSM과 최선추정부채, 지급여력비율(K-ICS), 당기순이익 차이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예외모형을 선택한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이고 계리법인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납입기간이 5∼7년으로 짧으면서 10년 시점에 보너스 부과로 환급률이 높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보너스 지급 시점에 환급금 수령 목적의 추가해지를 고려해 해지율을 산출하도록 가이드를 결정했다. 표준형 상품의 누적 유지율을 활용해 해지수준을 역산하거나 보험사별로 30%를 하한으로 합리적 수준을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또 보험사들이 보험부채를 산출할 때 손해율 가정에서 연령을 구분해 보험부채와 CSM 산출에 정확도를 높인다. 상해보험처럼 통계가 충분하고 연령 구분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담보에는 연령을 구분해 손해율을 산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해수술 담보 손해율은 30대가 89%, 40대는 103%, 50대는 140%, 60대는 186%다. 금융당국은 보험부채 할인율의 경우 최종 관찰만기를 30년으로 확대하되,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갈 방침이다. 금리 상황에 따른 시행여건 등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회계제도 개혁으로 내년 단기납종신 보험 등 무·저해지 보험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해지율 가정이 강화되면 자동적으로 무·저해지 상품의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밖에 없다는 게 금융시장의 전망이다.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등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할인율 연착륙 방안은 내년 1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손해율 가정은 내년 1분기까지 반영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보험산업을 위해서는 보험회계에 대한 불신을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며 “이번 개선 조처를 통해 보험사가 계리적 가정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기틀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신한은행이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취약계층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7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해당 기관과 세번째 'CEMP(CSR & Emission trading system Matching Platform)' 사업을 추진한다. CEMP란 탄소배출권거래제도와 연계한 온실가스 감축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번 'CEMP 3호 사업'에서는 경기도 양주시 소재 서울정신요양원을 수혜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신한은행은 해당 기관을 방문해 기부금을 전달했다. 신한은행은 서울정신요양원의 노후된 보일러 시설을 고효율 히트펌프로 교체함으로써 난방비 지출을 줄이고 탄소배출 감축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으로 확보한 탄소배출권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교육사업에 활용된다. 신한은행은 2022년 한국에너지공단과 MOU 체결 이후 매년 CEMP사업을 추진해왔다. 2022년에는 강원도 횡성군 소재 경로당에 난방시설을 교체했고, 작년에는 강원도 철원군 문혜장애인요양원에 난방시설을 바꿨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권 ESG 선도기업으로서 3년 연속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CEMP 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매우 뜻 깊다"며 “앞으로도 환경과 사회의 창의적인 연결을 통해 책임 있는 기업시민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하나은행이 '채무조정 요청권'을 통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7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올해 10월 개인채무자의 보호를 위해 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채무자들의 채무조정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다양한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처럼 '채무조정 요청권'도 소비자의 주요 권리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것이다. 먼저,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의 연체중인 채무자가 기존 대출을 최대 10년(거치기간 1년 가능)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장기분할상환 대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최소화함은 물론,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해 개인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추가 상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원리금분할상환 유예도 지원한다. 장기분할상환으로의 대환보다 일시적인 상환유예를 희망하는 채무자는 최대 1년간 분할상환을 유예로 전환해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대출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개인채무자들의 원활한 채무조정을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채무조정 요청권'을 신청하려는 자는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하나은행 여신관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채무조정 요청권'을 더욱 활성화 함으로써 채무자의 부실화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상생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NH농협은행은 포밸류소프트와 제휴해 '실시간 응급실 찾기' 서비스를 농협금융 대표 플랫폼 NH올원뱅크에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실시간 응급실 찾기 서비스는 공공데이터포털의 응급의료기관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활용한다. 사용자 위치를 기준으로 인근에 위치한 응급의료기관의 이용 가능한 병상, 진료시간, 진료과목 등 주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고객 일상과 응급상황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NH올원뱅크는 고객 혜택을 강화하는 서비스와 상품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서비스는 NH올원뱅크의 '생활+'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 고객을 위한 신용대출 상품을 최저 3.141%의 금리로 약 한 달간 특별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특별판매가 적용되는 상품은 중·저신용 고객(KCB기준 865점, 신용평점 하위 50%) 대상 신용대출 상품으로, 중신용대출·중신용플러스대출·중신용비상금대출 등 총 3종이다. 특별판매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기간 내 신용대출을 받은 중·저신용 고객들은 기존 금리에 평균 30bp(1bp=0.01%포인트(p))의 금리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신용대출'의 경우 7일 기준 최저 3.141%부터 이용 가능하다. 특판상품은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 내 '신용대출·중신용대출'과 '비상금대출' 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다. 대출 신청 고객의 대출 요건과 신용 상황에 따라 적합한 금리와 한도가 적용된다. 카카오뱅크는 같은 기간 동안 이번 특판 대출을 받은 중·저신용 고객에게 최대 3만원의 첫 달 이자를 지원한다. 첫 달 이자는 고객 본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지급되며 별도로 응모하지 않아도 된다. 카카오뱅크가 2017년 7월 출범 이후 올해 2분기까지 중·저신용자에게 공급한 신용대출 규모는 누적 12조원에 이른다. 중·저신용대출 잔액 역시 꾸준히 증가해 2분기 기준 4조7000억원에 이르렀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신용 고객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특판과 이자지원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금리와 편의성을 바탕으로 중·저신용 고객 대상 금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다우키움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7곳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반년 새 9%포인트(p) 넘게 하락했다. 보험계열사들의 이익잉여금과 필요자본이 증가한 영향이다. 다만 여전히 자본적정성 비율이 규제비율(100% 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손실흡수능력도 양호하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진단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184.3%로 작년 말(193.7%) 대비 9.4%포인트 내렸다. 통합자기자본은 178조5000억원으로 작년 말(175조7000억원) 대비 2조8000억원(1.6%) 늘었다. 보험계열사 조정준비금 증가, 해외계열사의 실적 호조 등에 따른 이익잉여금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한다. 통합필요자본은 96조9000억원으로 작년 말(90조7000억원) 대비 6조2000억원(6.8%) 증가했다. 보험계열사 주식위험 등 시장위험액 증가, 해외계열사 자산규모 증가에 따른 필요자본 증가 등이 통합필요자본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자본적정성 비율을 금융복합기업집단별로 보면 DB가 216.2%로 가장 높고, 다우키움(206.0%), 삼성(200.9%), 교보(194.1%), 미래에셋(164.7%), 한화(154.5%), 현대차(151.8%) 순이었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미래에셋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9.4%포인트 오른 반면 교보(△44.8%포인트), 한화(△17.7%포인트), 삼성(△9.6%포인트), 현대차(△2.8%포인트), 다우키움(△2.7%포인트), DB(△2.5%포인트)는 하락했다. 금감원은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모두 규제비율(100%)을 상회하고, 손실흡수능력도 양호한 수준"이라며 “다만, 국제정세 변화 등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전이·집중위험 등 그룹 잠재리스크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강화도 지속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여수신, 보험, 금융투자업 가운데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하고, 금융위원회에 인허가받거나 등록한 회사가 1개 이상이면서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으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표 금융회사를 선정하고, 스스로 집단차원의 위험을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하는 한편 내부통제, 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 준수해야 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자 한국의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당장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고, 기준금리 인하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금리 인하 속도가 더뎌지면 은행권의 대출 금리 인상 움직임도 예상보다 더 길게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01.1원으로 개장해 심리적 지지선인 1400원을 돌파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것은 지난 4월 16일 장중 1400.0원을 기록한 후 약 7개월 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 된 전날 원·달러 환율은 야간거래에서 1400원을 넘어섰다.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연내 142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정책을 내세우고 있어 달러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정책의 핵심은 미국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고 미국으로의 투자를 유도해 미국 자산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보편적 관세 부과 정책은 대미 수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며 수출국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린다. 트럼프는 미국의 모든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60% 이상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약했다. 한국의 상황을 보면 미국이 주요 교역국인 데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있는데, 강력한 관세 정책으로 미국 관세가 높아지고 미중 무역이 악화될 경우 직간접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보편적 관세 10%를 부과하면 대미 수출이 152억 달러(약 21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한국의 대중 수출 생산은 6% 이상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관세 강화와 감세,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은 미국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도 부추긴다.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경우 미국은 금리 인하를 조기에 끝내고 강달러를 이어갈 수 있다. 실제 시장에는 오는 12월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 인하를 멈출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수 있는 만큼 통화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은 한국의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은은 지난달 4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시작했으나 미국 상황이 변수로 작용하며 금리 인하를 서두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현재 한미간 금리 격차는 1.75%포인트(p)이다. 이론적으로 기축통화가 아닌 한국이 미국보다 낮은 금리 수준을 장기간 유지할 경우 외화 유출 가능성이 커지고 원화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미국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거나 조기에 끝낼 경우 한은도 금리 인하 폭을 줄이거나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 당장 이달 28일 열리는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한은의 금리인하 속도가 더뎌지면 금리 인하기에도 불구하고 나타났던 가계대출 금리 인상 현상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가산금리를 조절하며 대출 금리를 높이고 있다. 주요 은행은 지난 7~8월 20여 차례 대출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시장금리 인하 흐름을 역행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 9월 기준 예대금리차는 1.22%포인트(p)로 전월 대비 0.19%p 더 확대됐다. 지난 5일에는 우리은행이 신용대출 상품별 우대금리를 최고 0.5%p 축소하며 사실상 대출 금리를 높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원·달러 환율 상승과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으로 단기적으로는 미 금리, 달러 상승에 따라 원·달러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트럼프 정책들은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상쇄되는 부분도 있고, (첫 집권 때인) 2016년과 달리 현재는 금리인하 사이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달러 환율은 상승 후 완만한 하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전일 급등했던 재건주들이 장 초반 힘을 못쓰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0시 00분 에스와이스틸텍은 전일 대비 90원(-1.47%) 하락한 6050원에 거래 중이다. 뿐만 아니라 에스와이(-4.41%), 현대에버다임(-7.88%), 다스코(-5.31%), 대모(-6.44%) 등도 나란히 하락하는 모습이다. 재건주들은 전일 급등했다. 트럼프는 후보 당시 그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취임 즉시 끝낼 수 있다고 여러 번 언급했다. 그렇기에 종전 이후 재건 사업에 국내 기업들이 참여할 것이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에스와이스틸텍은 상한가를 기록했고, 현대에버다임과 다스코, 대모 역시 각각 23.60%, 11.88%, 18.41% 상승하며 급등세를 연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장초반 하락하면서 트럼프 효과가 주가에 반영되기 보다는 재료가 소멸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토모큐브가 코스닥 입성 첫날인 7일 공모가(1만 6000원)보다 23% 가까이 급락하고 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54분 기준 토모큐브는 공모가보다 23.38% 떨어진 1만 2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장이 기대했던 '더본코리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모습이다. 더본코리아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첫날인 전날 공모가(3만 4000원) 대비 51.18% 오른 5만 1400원에 장을 마쳤다. 또한 약 1조 원의 거래액을 기록하자, 시장에서는 최근 부진에 빠진 공모주 시장의 분위기 전환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달리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토모큐브는 세포 손실과 변형 없이 살아있는 세포를 고해상도로 실시간 관찰할 수 있는 '홀로토모그래피' 원천 기술을 보유한 세포 이미징 전문 기업이다. 앞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결과 공모가를 희망 범위 상단(1만 3400원)을 초과한 1만 6000원으로 확정했다. 이후 진행된 일반 청약에서는 경쟁률 967대 1을 기록했으며, 증거금으로는 1600억 원이 모였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미국 행동주의 펀드 달튼인베스트먼트가 콜마홀딩스 지분을 취득했다는 소식에 콜마홀딩스가 장 초반 강세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3분 기준 콜마홀딩스는 전 거래일 대비 1070원(14.88%) 오른 82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콜마홀딩스가 오름세를 기록한 데는 전날 콜마홀딩스가 달튼인베스트먼트의 지분 보유를 공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달튼인베스트먼트는 지난달 30일 기준 콜마홀딩스의 지분 5.02%를 취득했다. 달튼인베스트먼트의 지분 보유 목적은 단순 투자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