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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창립 70주년 맞아 고객중심 발전·지속성장 가속화

현대해상이 창립 70주년을 맞아 100년 기업을 향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는 보험회사로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 고객의 곁도 지킨다는 목표다. 16일 현대해상에 따르면 '굿앤굿어린이보험'은 국내 어린이보험 시장을 개척한 상품으로 불린다. 2004년부터 동일한 명칭으로 판매 중으로, 신생아 10명 중 7명이 가입하는 등 국내 최초·최장·최다 타이틀을 갖고 있다. 현대해상은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보험회사가 되기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에 주목했다는 설명이다. 창립 70주년을 맞아 300억원 규모의 '아이마음 프로젝트'도 선보였다. 이는 발달지연과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조기개입 솔루션을 찾는 '아이마음 탐사대', 지역사회와 협력해 양육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아이마음 놀이터'로 구성됐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미국·중국·싱가포르·베트남 등에서 해외사업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일본지사는 1976년 국내 보험업계 최초로 영업을 개시했고, 현재 일본에서 영업하는 유일한 손보사로서 현지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1955년 국내 최초의 해상보험 전업회사로 출범한 현대해상은 고객만족 경영을 최우선으로 화재·자동차·건강을 비롯한 분야의 보험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간의 여정에 1000만명 이상의 고객이 함께했고, 어린이보험은 독보적 지위를 가졌다고 강조했다. 이석현 현대해상 대표는 “70년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고객의 가장 든든한 생애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고객과 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해상은 올 3월 창립 70주년을 기념한 슬로건 'Sincerely yours 1955·2025'와 지난 여정을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애정과 존중을 표현한 엠블럼을 공개했고, 이어 9월에는 고객에 대한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담은 TV광고 '70주년 고객감사'편을 런칭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보험사, 내년 저출산 지원 3종세트 도입…소비자 부담 1200억원↓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출산·육아 가정의 보험료 부담을 낮춘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지방자치단체 상생의 뒤를 잇는 3번째 국민 체감형 지원 상품이 내년 4월부터 도입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 등 연간 1200억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출산·육아휴직시 어린이보험 보험료가 일정 기간 할인된다. 모든 어린이보험이 대상으로, 할인율·기간은 보험사가 정한다. 납입유예는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가입한 전체 보장성 인보험에 적용된다. 계약자는 6개월이나 1년 중 선택에 납입을 미룰 수 있고, 별도의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환유예는 계약대출 잔액 70조원 상당의 모든 보험계약에 적용된다. 유예는 1년 이내에서 가능하다. 이들 혜택 모두 출산·육아휴직을 한 계약자와 배우자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고, 동시 이용도 가능하다. 보험업계는 관련 특약을 일괄 부여, 기존 가입자도 신청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는 앞서 마련된 지자체 상품의 무료 가입 지원을 위해 150억원에 달하는 공모를 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험사의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현실화하고, 자산-부채 만기 갭을 좁히기 위한 듀레이션 규제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보험사 최종관찰만기(할인율 계산시 국고채 수익률을 비롯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구간) 확대를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한다. 당국은 이를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보험부채 부담 증가 등을 들어 유예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기본자본 비율 규제도 연내 마련하고, 경영실태평가에 듀레이션 갭 지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금리 변동에 민감한 보험사 체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당국은 손해율 등 계리가정 구체화와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합리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보험사 풍향계] 교보생명, 보험업계 최초 ‘은퇴설계 시뮬레이션’ 출시 外

◇ 교보생명, 업계 최초 '은퇴설계 시뮬레이션 서비스' 출시 교보생명이 4050세대의 은퇴 준비 고민 해결을 위해 업계 최초로 마이데이터 기반 '은퇴설계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16일 출시했다. 이번 서비스는 3층 연금 체계인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교보생명 앱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공적연금을 포함해 여기저기 흩어져 가입된 연금 자산을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결하고, 은퇴 후 매달 받게 될 예상 연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유사 서비스들이 연금 자산을 단순히 모아서 보여주었던 것과 달리 고객이 직접 연금 개시 나이, 은퇴 후 생활비, 연금 수령 방법 등을 설정해 다양한 은퇴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것도 강점이다. 교보생명은 서비스 개발을 위해 지난 6월 퇴직연금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은퇴 동향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384명 중 은퇴를 앞둔 4050 세대(40.2%)의 35%는 '준비가 부족하다', 10%는 '전혀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노후 준비 필요성을 크게 절감한 순간이 언제였는지 묻는 질문에 4050세대는 '예상 연금수령액을 조회했을 때'라고 답한 비율이 30.3%로 가장 높았다. 원하는 은퇴설계 서비스로는 '은퇴 후 재무 목표 설정 및 점검'(27.2%), '자산운용 전략 안내'(25.2%), 서비스 방식으로는 '전문가와의 1:1 상담'(44.3%)과 '편리한 앱 또는 웹'(22.8%) 등이 꼽혔다. 교보생명은 다음달 7일까지 참여 가능한 서비스 출시 기념 이벤트도 마련했다. 교보생명 앱에서 은퇴설계 시뮬레이션을 체험하고 이벤트 게시글에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배달음식 상품권 등을 받을 수 있다. ◇ 신한라이프, 고객 경험 중심의 보험금 업무 편의성 개선 신한라이프가 보험금 청구 진행 과정을 시각화해 고객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신한SOL라이프' 앱을 개선했다.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험 가입부터 보험금 청구에 이르는 절차를 고객의 관점에서 분석·개선하는 프로세스의 일환이다. 신한라이프는 기존 접수·보험금심사·완료 3단계로 구분하던 처리 과정을 △접수 △보완 △심사(현장심사) △심사완료 △처리완료 5단계로 세분화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을 적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안내 사항은 고객 친화적 문장의 알림톡으로 발송하고, 보완이 필요한 서류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 연계 메뉴 버튼을 추가했다. '보험금 지급내역 통합조회' 화면에서 최근 5년간 보장 금액을 연간 기준 그래프와 급부별 지급액으로 표시하는 것도 특징이다. ◇ DB손해보험, 경구항암제·주사항암제 보장 펫보험 선봬 DB손해보험이 펫 전문 인플루언서 겸 수의사 설채현, SNS 인기견 테디·차차 보호자 겸 배우 이기우와 함께 손보업계 최초로 항암제 치료시 경구항암제 외 주사항암제까지 보장해주는 '항암약물 치료시 보장금액 확대(특약)' 신담보를 출시한다. 수의학 발전으로 반려견 수명이 늘어나는 등 고령견·대형견에 대한 암치료 보장 수요가 커진 것에 착안한 셈이다. 해외 통계에 따르면 암으로 사망하는 반려견(성견)의 비중은 30~33% 수준이다. DB손보는 '헌혈견 펫 보험료 할인' 제도도 신설했다. 이는 '국가봉사동물 은퇴견입양 펫 보험료 할인'의 뒤를 잇는 착한 펫보험 만들기로 풀이된다. DB손보 관계자는 “분야별 전문가의 제안을 반영해 실 생활에 꼭 필요한 담보 및 할인을 개발·출시해왔다"며 “앞으로도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통해 고객 중심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삼성생명, '보이스피싱 STOP 캠페인' 전개 삼성생명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나선다. 10월을 '보이스피싱 예방의 달'로 지정하고 전국 고객 플라자에서 고객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친다. 캠페인은 △임직원들이 고객플라자 내방 고객들에게 보이스피싱 예방 자료 전달 △실제 사례를 중심의 대응 요령 안내 △컨설턴트들의 경우 고객 상담시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가 적힌 냉장고 부착형 마그넷을 전달하는 등의 금융소비자보호 활동으로 구성된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10월 보험업계 최초로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구축했고, 주요 부서가 참여하는 'FDS 거버넌스 협의체'도 운영 중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융사기가 아닌 고객의 신뢰를 해치는 사회적 문제"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LG전자, 인도법인 상장…자본 효율·성장축 ‘두 마리 토끼’ 잡을까

LG전자가 인도법인을 현지 증권시장에 상장하며 약 2조원에 육박하는 현금을 확보했다. 시장에선 이번 상장을 단기 재무비율 개선과 중장기 성장성 강화의 계기로 평가한다. 미국의 관세정책과 업황 악화로 수익성 둔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인도법인이 새로운 현금창출원으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된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LG전자의 인도법인 'LG일렉트로닉스 인디아(LG Electronics India Limited)'는 지난 14일 인도 증권시장에 상장됐다. LG전자의 인도 진출 28년만의 일이다. LG전자는 1997년 인도에 처음 진출한 이후 생산·연구개발(R&D)·판매·서비스를 아우르는 현지 완결형 사업 체계를 구축해왔다. 앞서 LG전자는 LGEI 발행주식의 15%에 해당하는 1억181만5859주를 구주매출 형태로 처분했다. 공모가는 희망 밴드 최상단인 주당 1140루피(약 1만8000원)에 확정됐으며, 청약에는 2008년 이후 최대 규모의 자금이 몰렸다. 상장 첫날, LGEI 주가는 공모가(1140루피) 대비 53.4% 급등한 1749루피까지 오르며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를 기준으로 한 시가총액은 약 19조원 규모다. 이는 13조원대인 LG전자 시총을 넘어선 수준이다. 로이터통신은 “2021년 이후 인도에서 진행된 10억달러 이상 기업공개(IPO) 중 최고 상승률"이라고 분석했다. LG전자는 이번 상장을 통해 인도경제성장과 함께 현지 가전 보급에 본격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인도 가구 가운데 연평균수입 6000~3만6000달러 구간 중소득(Middle Income) 가구 비중은 지난 2020년 29%에서 오는 2030년 46%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증권가와 신용평가사들은 이번 인도법인 상장을 LG전자의 기업가치 확장과 재무구조 안정성 강화의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상장을 통해 약 1조9000억원의 현금이 유입되며, 단기적으로는 차입 부담 완화와 현금흐름 개선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본 효율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증권업계는 이번 상장이 LG전자의 주주가치 제고와 신사업 투자 재원의 확보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외 자회사 상장은 본사 가치의 시장 재평가를 유도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LG전자의 현재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62배, 주가수익비율(PER)은 6.9배 수준으로 저평가에 머물러 있다. 인도법인 상장이 밸류에이션 개선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약 경쟁률이 약 54대 1에 달하며 흥행에 성공한 점도 긍정적이다. 인도법인의 시가총액이 본사 가치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되면서, LG전자의 글로벌 사업 포트폴리오 가치가 다시 조명받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이다. 특히 IPO로 확보된 현금은 배당 확대와 인수합병(M&A), 신사업 강화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어 기업가치 개선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인도법인의 상장으로 LG전자의 기업 가치가 확대될 전망"이라며 “저평가를 감안하면 인도 법인의 상장이 LG전자 주가 상승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평가사들은 IPO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LG전자의 올해 6월 기준 부채비율은 141.1%, 순차입금의존도는 11.7%, 순차입금/EBITDA는 0.8배로 이미 주요 재무지표는 안정적인 수준이다. 여기에 1조9000억원 규모의 자본 확충 효과를 반영할 경우 부채비율은 약 131.6%, 순차입금의존도는 8.3%로 낮아진다. 순차입금의존도의 경우 신용등급 상향 가능 기준인 10% 미만을 충족하게 된다. 박소영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영업창출현금을 통해 투자, M&A, 이자 및 배당 등에 대응하는 자금 선순환 구조가 유지될 경우 순차입금의존도 10% 미만의 우수한 재무구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개장시황] 코스피 3700선 돌파…한미 무역협상 타결 기대에 사상 최고치 경신

한미 무역협상 최종 타결 기대감이 국내 증시를 밀어올리며 코스피가 장 초반 사상 처음으로 3700선을 넘어섰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리며 1.5%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16일 오전 9시4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5.78포인트(1.53%) 오른 3713.06을 기록 중이다. 장중 한때 3714.39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 외국인은 1983억원, 기관은 533억원 순매수했으며 개인은 2406억원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강세다. 삼성전자가 1.68% 오른 9만66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3.14% 상승한 43만5750원을 기록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1.29%) △삼성바이오로직스(0.27%) △삼성전자우(0.41%) △두산에너빌리티(1.21%)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차는 8.05% 급등하며 자동차주 강세를 주도했고 △HD현대중공업도 0.59% 올랐다.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0.42%)와 △KB금융(-0.69%)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한미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한미가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방식을 놓고 이견을 대부분 해소했다"며 “10일 내 후속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준 의장이라면 한국과 통화스와프를 맺었을 것"이라며 통화유동성 지원 의사도 내비쳤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를 '선불' 형태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최종 합의까지는 변수가 남아 있다. 코스닥은 같은 시각 2.44포인트(0.28%) 오른 867.16을 가리키고 있다. 개인이 1633억원을 순매수 중이며,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455억원, 130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에코프로비엠(3.27%) △파마리서치(5.28%) △삼천당제약(4.81%) 등이 강세를 보이는 반면, △레인보우로보틱스(-1.43%) △리가켐바이오(-1.87%) 등은 약세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 매수세와 예탁금 증가에 기반한 유동성이 증시 상승을 당분간 뒷받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특징주] 한·미 관세협상 10일 내 타결...현대차·기아 질주

한미 관세 협상이 조만간 타결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현대차와 기아 주가가 강세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9분 현재 현대차는 전 거래일 대비 8.95% 뛴 24만3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기아는 7.42% 오른 11만1500원에 거래중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앞으로 10일 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 세부안과 관련한 이견 해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난 이견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우리는 현재 대화하고 있다. 향후 10일 내로 뭔가를 예상한다"고 답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특징주] 한국금융지주,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에 7% 급등

한국금융지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3분기 호실적 기대감이 증권가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30분 기준 한국금융지주는 전 거래일보다 1만600원(7.15%) 오른 15만8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고연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우수한 운용 능력을 바탕으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이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연간 지배주주순이익 1조7000억원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금융지주의 3분기 연결 지배주주순이익을 4601억원으로 전망하며, 이는 컨센서스를 약 25.7%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운용환경 개선으로 발행어음 운용수익이 증가했고, 3분기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이 9.4% 늘면서 브로커리지 수수료수익도 111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9%, 전분기 대비 4.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 연구원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조성되는 만큼, 4분기 투자일임업(IMA) 인가 취득 이후 본격적인 운용수익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은행법 개정안 속도에 은행권 한숨…수익성 저하 ‘첩첩산중’

대출 가산금리에 예금보험료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서 법 시행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연체율 증가와 이자마진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교육세 인상까지 겹쳐 은행권의 한숨이 짙어지고 있다. 15일 금융권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정무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동 회부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은행이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 출연금은 50% 이내에서만 반영하도록 제한한다. 대출금리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증제도나 서민금융 재원을 차주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내달 중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주도하고 본회의 정족수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사실상 연내 통과가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상태다. 은행권에선 교육세 인상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교육세 인상은 대형 금융·보험사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개정안에 따른 이자 축소와 교육세 인상이 맞물릴 경우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세 부담만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세 전가 금지 조항을 포함한 수정안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정부의 교육세 인상 방침이 나오면서 교육세 인상분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수정안 논의가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법안 시행이 현실로 다가오자 은행은 대책을 고심 중이다. 개정안으로 인해 은행은 중·장기적 순이자마진(NIM) 감소가 예고되기 때문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이 매년 내는 예보료는 은행마다 4000억~5000억원, 서금원 출연금은 연간 200억원대다. 은행들은 이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순이자마진이 하락하게 된다. 보증기관 출연금 또한 금리 반영비율이 제한되면 수익성이 저하될 전망이다. 주요 시중은행의 신보·기보와 지역신보, 주택신보 출연금은 연간 4000억~5000억원 정도로, 앞으로 이 출연금의 50% 이하만 보증대출 금리에 반영하게 된다. 하반기엔 증가 추세인 연체율과 대출 규제도 실적상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은행권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맞춰 기업대출을 늘리면서 연체율과 건전성 관리 비용 부담이 커진 상태다.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7월 말 기준 0.57%로 전년 동월에 대비 0.1%p 상승했다. 아울러 현재 대부분의 은행이 가계대출 총량에 이미 근접해 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데다,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시행으로 4분기부터 은행권 수익성이 꺾일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가산금리에 예보료나 출연금 등 고정비용이 포함돼있어 단기간에 낮추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면서도 “법 개정 이후 사업에 드는 필수 비용을 은행이 부담하게 되면서 순이자마진 하락을 비롯한 각종 영향이 은행 수익구조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권은 법안에 처벌조항마저 들어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개정안엔 위반 시 은행 임원 등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는 처벌조항이 담겨 있다. 이에 법으로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못박아 제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산금리엔 예보료 뿐만 아니라 업무원가나 위험프리미엄 등 각종 요소로 구성돼 있어 해당 법안으로 인해 기대할 만한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적용했다고 임직원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지는 건 과도하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내 집 구매 전략 수정 필수”...16일부터 15억 아파트, 주담대 4억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시장이 다시 강력한 규제권에 들어섰다. 최근 집값 과열 조짐이 이어지자 정부가 불과 한 달여 만에 고가주택과 전세대출에 대한 한도를 대폭 줄이는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시가 15억~25억원 주택은 주담대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된다. 그간은 고가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된다. 대출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돼온 전세자금대출을 관리망에 편입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연간 약 5만2000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좀처럼 식지 않자 고강도 수요 억제책을 다시 꺼낸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별로 세분화한 것이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종전대로 6억원까지 가능하지만 15억~25억원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낮춘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은 기존 6억원 한도를 유지한다. '상급지 갈아타기'와 대출을 이용한 고가주택 매수 수요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차주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도 1.5%에서 3%로 높인다. 이 조치로 인해 대출 가능액은 평균 10~15%가량 줄어든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의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 4%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 5억8700만원에서 5억100만원으로 8600만원(약 15%) 감소한다. 아울러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시점은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다. 이는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기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29일부터는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액도 DSR 산정에 포함된다.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2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DSR이 14%포인트, 1억원 차주는 7.4%포인트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중저가 아파트 수요가 늘면서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동시에 자산가를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신규 지정된 규제지역(서울 21개 자치구, 경기 12곳)에서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예컨대 9억원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엔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억6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전세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구입할 수 없고 이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산 사람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 역시 1년간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 실효성을 지속 점검하며, 시장 불안이 이어지면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25%까지 올리거나 고위험 주담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추가 규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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