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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금감원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선정

한화손해보험은 자사 임신∙출산 관련 특약 및 제도 3종이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제5회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거나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출시를 장려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2023년 '출산 후 5년간 중대질환 2배 확대보장' 특약이 금감원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1호로 선정된 데 이은 두 번째 쾌거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특약 및 제도 3종은 임신·출산·난임 등 여성에 특화된 영역을 새롭게 보장하고 나아가 저출산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점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업계 최초로 선보인 출산지원금 특약은 첫 번째 출산 시 100만원, 두 번째 출산 시 300만원, 세 번째 출산 시 500만원을 지급, 출산을 최대 3회 보장한다. 임신·출산으로 인한 입원비도 업계 유일하게 보장하며, 출산 시에는 1년간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준다. 해당 특약 및 제도는 한화손보가 지난해 11월 선보인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3.0 무배당' 신상품에 탑재됐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사로서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상품과 보장영역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며 “여성 웰니스를 리딩하는 회사로서 앞으로도 고객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생⋅손보협회-대한요양병원협회, 요양병원 보험사기 근절 위해 ‘맞손’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대한요양병원협회는 22일 포스트타워 리셉션센터에서 일부 불법 행위를 일삼는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 및 협업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 과다한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한 뒤 실제 진료비와의 차액을 페이백 하거나, 진료기록 조작 및 허위입원 환자유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공동 홍보 캠페인, 요양병원 보험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상호 교류증진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벗어나 병원 관계자 및 브로커가 개입하여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로 일부 요양병원들이 경쟁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과다 영수증 발행 후 진료비 페이백, 진료기록 조작, 허위입원 등 보험금 편취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5년간 요양병원 수는 2020년 1584개에서 2024년 1382개로 13% 감소했지만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월평균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5년 전 대비 생보 33%, 손보 27% 증가했다. 보험업계와 의료계는 각자의 영역에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보활성화, 조사강화, 자정촉구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업권 간 상호 교류 부재로 대응에 한계가 있어 전문화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공동대응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세 기관은 구체적으로 △요양병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공동홍보 캠페인 실시 △요양병원 보험사기 집중신고기간 운영 △요양병원협회, 생·손보협회 간 상호 교류 증진 △요양병원 불법행위 사례 분석 통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에 나설 방침이다. 세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협력을 통해 일부 불법행위 요양병원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민생을 침해하는 요양병원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요양병원 보험사기 예방과 범죄 혐의 조사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생명⋅손보협회와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업무협약이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상호교류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생명⋅손보협회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협조체계를 공고히 해 올바른 의료시장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BNK경남은행, 카드 1장으로 4개 혜택 ‘더 카드 1472’ 판매

BNK경남은행은 '더 카드(THE CARD) 1472(일사천리)'를 판매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카드는 교통, 주유, 음식점, 통신 등 서비스에 혜택을 제공하는 개인 신용카드다. 교통 특화 서비스로 철도·버스·지하철 10%, 항공사·택시 5% 등 청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편의 서비스로는 국내 전 주유소 리터당 60원, 음식점·이동통신 자동이체 시 5% 청구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이용 실적이 40만원 이상 70만원 이하면 최대 2만원, 70만원 초과 시에는 금액 제한 없이 통합 할인을 받을 수 있다. THE CARD 1472는 국내외겸용이 가능한 유니온페이(UnionPay), 마스터(Master) 브랜드 중 선택해 발급할 수 있다. 이동원 경남은행 결제사업부 부장은 “THE CARD 1472를 신규 발급하고 올해 고객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거침없이 잘 진행됐으면 한다"며 “혁신도시와 역내 산업단지 이주업체 임직원과 주말부부등 KTX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이 카드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연말까지 경남은행 모바일뱅킹앱에서 THE CARD 1472를 신규 발급하고 발급월 포함 3개월까지 5만원 이상 이용하면 연회비를 캐시백해주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NH농협은행, 무료급식소 찾아 아침밥 배식 봉사활동

NH농협은행은 이청훈 농협은행 투자금융·글로벌사업부문 부행장과 직원들이 서울역 인근 무료급식소 '아침애(愛)만나'에서 아침밥 배식 봉사활동과 우리쌀 후원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직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배식 봉사에 동참했다. 농협은행 투자금융·글로벌사업부문은 매년 아동복지센터를 비롯한 지역사회복지단체에 농산물과 생필품을 기부하고 있다. 이청훈 부행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우리 주변의 이웃과 따뜻한 아침밥 한 끼를 나누기 위해 하나 된 마음으로 정성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수출입은행, 신·기보와 공급망 안정화에 2000억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출과 신·기보의 보증을 연계해 공급망 관련 기업에 대해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 비용을 경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달 19일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31일 수은은 신·기보와 각각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원 대상기업은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또는 협력기업이다. 이들 기업에 대해 기금의 대출지원이 확대되고 관련 금융비용이 경감된다. 신보와 기보는 각각 1500억원, 500억원 규모로 최대 0.4%포인트(p)의 보증료율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기금은 해당 보증기업에 최대 0.5%p의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기금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신용도가 다소 취약한 공급망 관련 중소·중견기업들이 적기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공급망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을 적극 마련하고 타기관과 전략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신용보증기금, 설날 맞이 지역상생 사회공헌활동

신용보증기금은 새해 설날을 맞이해 지난 21일 대구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따듯한 정을 나누는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이성주 신보 전무이사, 김영진 신보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신보 임직원은 대구 동구에 자리한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에서 떡국, 전, 삼색나물 등 명절 음식을 포장하고 결식 우려가 있는 이웃 50여 세대를 방문해 도시락을 전달했다. 특히 신보가 11년째 이어온 '사랑의 안부전화' 대상 어르신에게도 음식을 전달하며 건강과 안부를 묻고 새해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 앞서 신보는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사랑 나눔 연탄 배달 봉사'를 실시했다. 메인비즈 대구경북연합회와 공동으로 '대구 희망의 집 배식봉사'도 진행했다. 이성주 전무이사는 “이번 설날 맞이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며 “신보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주말에도 금융업무...신한은행, 김해에 외국인중심 영업점 오픈

신한은행이 외국인 고객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자 경상남도 김해에 '외국인중심 영업점'을 오픈했다. 해당 영업점은 외국인의 이용 환경을 고려해 주말에도 금융상담을 제공한다. 22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번에 오픈한 '외국인중심 영업점'은 화상상담 기반 외국인 특화서비스인 신한 글로벌플러스를 제공하는 '디지털라운지'와 계좌개설, 해외송금, 제신고 등 대면상담 기반 외국인의 주요 금융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영업점' 환경을 더해 조성한 외국인 금융상담 특화점포다. 신한은행은 지역별 체류 외국인 수, 국적 등을 분석하고 상대적으로 외국인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방지역을 우선 고려해 고객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을 첫 영업점으로 선정했다. 운영시간은 대면상담 기반 '영업점'의 경우 평일과 일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다. 화상상담 기반 '디지털라운지'는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7월 주요 외국인 거주지역인 서울대입구역, 고척사거리, 반월역 디지털라운지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10개 언어로 화상상담 기반 금융업무를 지원하는 신한 글로벌플러스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후 외국인 고객방문이 많은 20개 영업점 디지털데스크에 외국어 기반 화상상담 서비스를 적용했으며, 올해 2월까지 30개 영업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외국인 고객이 대면과 화상상담을 통해 매일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하고 신한만의 차별적인 서비스를 경험하길 바란다"며 “김해를 시작으로 주요 외국인 거주 지역으로 외국인 중심 영업점을 확대하고 고객관점에서 하나로 연결된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원·달러 환율 안정세...“1300원대까지 떨어질까” [전문가 진단]

원·달러 환율이 작년 말 대비 30원 넘게 하락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대로 1300원대까지 떨어질 지 주목된다. 원·달러 환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 부과 우려 등으로 불안한 흐름을 보였지만, 정작 취임 이후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으면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매월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나온 점도 긍정적이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공격적으로 부과할 경우 인플레이션 등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예고한 것처럼 관세 폭탄을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시장이 출렁이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조언이다.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는 전일 대비 1.9원 떨어진 1437.6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전날보다 4.5원 하락한 1435.0원에 개장한 뒤 1430원선에서 소폭 등락을 거듭했다. 환율은 작년 말 종가 기준 1472.5원으로 외환위기였던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이날까지 35원 하락하며 상승분을 반납했다. 미국 달러화 가치가 약세를 보인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규 관세 조치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시장이 안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의 환율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등 국내 요인보다 해외 요인이 더 크게 반영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올해 들어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로 돌아섰고, 환율이 과도하게 급등했다는 인식이 퍼진 점도 환율 안정에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공격적으로 부과할 경우 미국 경제에 부정적이라고 진단했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수석차장은 “관세를 공격적으로 부과하면 물가가 올라 가계 구매력이 떨어지고, 수입 부품을 차단하면 기업들이 부품 조달에 차질이 생기 때문에 결국 미국 경제에 부정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1기때처럼 일단 강하게 관세로 위협하고, 협상을 통해 타협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쓸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지난주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 경제팀이 관세에 대해 매월 세율을 조금씩 높이는 점진적 접근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 집권 1기를 떠올려보면 금융시장이 트럼프 발언에 출렁이는 경우가 많아 향후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환율 변동성은 재차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자체가 생각보다 유연하고, 강도가 약하다는 측면에서는 다행이지만, 언제든지 그 흐름은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여야 정책위의장이 이날(22일) 국회에서 만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하면서 외환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이에 대해 박 연구원은 “추경은 재정수지 적자 측면에서 보면 원화 가치 상승 요인이나,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되는 시각으로 볼 수 있어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이 공존한다"며 “추경 규모를 봐야 알겠지만, 경기 저점에 대한 기대감도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김병환 금융위원장 “대출금리 내릴 때 됐다”...은행권에 경고 메시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 금리에 반영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기준금리 인하 영향이 은행 대출 금리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대 시중은행장을 만난다는 것이 알려지자, 은행권에서는 이 대표가 가산금리 인하를 주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비판이 커졌다. 이에 김 위원장은 “실제 회의 결과를 보니 우려했던 것보다 의견을 많이 듣는 자리였다"면서도 “가산금리뿐 아니라 어떤 금리에 대해서 정부나 정치권이 강하게 개입하는 것에는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작년에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음에도 은행들의 대출 금리 인하 속도나 폭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기준금리가 내려오면 기본적으로 대출 금리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5년이 시작됐고, 기준금리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 은행들이 이제는 반영을 해야 될 시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올해 일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내리는 조치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방향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가계대출 관리를 명분으로 기준금리 인하 분위기에도 가산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는 은행들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다. 지난해 10월 3년 2개월 만에 통화긴축 기조가 마무리됐지만, 은행들은 가계대출의 가산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다 이달 중순께부터 조금씩 인하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연 3.8% 내에서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은행의 연간 가계대출 목표는 사실 자율적인 상황이지만, 거시건전성 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감독당국 입장에 맞게 은행들이 올해 자산 운용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은행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지방은행의 경우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좀 더 확대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지방 부동산에 대한 걱정이 있다"며 “지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좀 더 탄력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경상성장률 보다 조금 더 높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지방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수도권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제어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생각"이라고 대답했다.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치는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스트레스 금리 등 세부 내용은 4~5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감안해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기관이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전세대출 등의 가계대출에도 소득 자료를 받아 내부관리 DSR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DSR의 직접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대출은 소득을 확인할 때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은행에 따라 전세대출이 될 수도, 중도금 대출이나 정책대출이 될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엄정한 소득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정확하게 징구할 수 있는 쪽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넘어선 은행들은 대출 증가율을 줄이는 페널티를 줄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마치 어디 규정을 위반했으니 넌 페널티를 받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감독당국과 협의해 연간 목표치를 세웠는데 그것을 넘어선 부분에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전체 거시 건전성을 관리하는 감독당국의 조치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수년간은 이 기조를 이어가는 게 필요하다"며 “그런 관점에서 서로 협의한 계획을 초과한 은행이 있다면,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해에는 증가율을 조금 감안해 줄여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GA 불완전판매 뿌리뽑는다”…보험사, 판매위탁 관리 강화

금융당국이 GA의 판매책임과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다. 보험 최대 판매채널인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종식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회사의 GA 판매위탁 관리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한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GA 판매위탁을 경영상 주요 위험으로 인식하고, 관리를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보험사가 GA의 관리책임을 다하기보다 판매 실적 위주의 계약 체결에 집중함으로써 보험 모집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인식이 불거져왔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규정 개선을 통해 보험사의 판매위탁 GA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하고 평가결과가 저조한 보험사에는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한다. 평가제도는 보험사가 위탁한 GA의 보험계약 유지율과 불완전판매비율, 보험사의 수수료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1~5등급으로 차등화한다. 보험사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체 GA 선정·평가 기준을 마련해 이에 따라 판매위탁 GA를 선정해야 한다. 또한 GA 위탁업무를 매년 점검 및 평가해야 하며 평가 등급이 저조한 GA에는 판매위탁 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위탁위험 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GA 스스로 내부통제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대형 GA에 내부통제 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위반 시 조치방안 마련 등을 의무화 해 내부통제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GA 규모에 따라 준법감시 지원조직의 최저 인원수도 도입한다. GA의 배상책임도 이전보다 크게 강화한다. 최저한도가 없어 실효성이 낮았던 GA 영업보증금 최저한도를 GA 규모별 1000만~3억원 수준으로 신설하며 최고한도는 5억원(기존 3억원)으로 한다. 보험사-GA간 표준위탁계약서 개정을 통해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로 인한 배상책임 발생 시에는 GA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GA 관련 제재 효과가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GA 제재체계도 개편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GA 업무정지에 따른 선의의 설계사 피해를 막기 위해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GA간 보험계약 이관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GA 임직원의 복수등록은 제한되며 금융관계법령 위반 등이 GA의 등록취소 사유에 추가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중개사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보험대리점에 준하는 감독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해약은 보험산업 전체의 불신으로 돌아온다며 불완전판매 책임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통해 소비자가 최우선되는 판매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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