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오세훈의 을사년 야심작 ‘규제 완화’…실효성·지속성 ‘의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 들어 경제 활성화와 민생살리기를 명분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그러나 비판 여론도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꽁꽁 언 시장을 녹이기엔 역부족이며 오 시장의 잔여 임기가 1년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때라는 점에서 실효성·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오 시장이 대권 욕심에 '뉴타운 개발' 광풍을 일으켰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따라 하고 있으며, 안 그래도 비싼 서울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일부 시민들에게 특혜를 주는 대신 공공의 이익과 시민 안전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규제철폐안 1·2호를, 9일 3·4호를 연이어 발표했다. 모두 부동산 관련 규제였다. 1호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였다. 현재 연면적의 20%인 서울 도심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을 10%로 낮춰 시장 수요에 맞는 적정한 규모의 상가를 공급하는 대신 주거·업무 시설 공급을 늘린다는 것이다. 2호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이다.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2배가량 확대하고 협의기간을 기존 48일에서 20일로 절반 이상 줄이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3호는 '도시규제지역 정비 사업 공공 기여 비율 추가 완화'다. 고도·경관지구,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건축물 높이의 제약을 받는 곳에 대해 공공 기여분을 기존 사업 면적의 10%보다 더 적은 비율로 적용해 사업성이 높아지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4호는 통합 심의 대상에 그동안 별도로 진행해 온 소방 성능·재해 분야를 포함해 인·허가 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실효성 및 지속 가능성을 의문시하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부족한 주택 수를 늘리고 건설 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이 정도 규제철폐로는 건설사 사업성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시장이 바뀐다면 정책적 불확실성 또한 존재해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현재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다른 프로젝트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이 바뀐다면 추진 동력을 잃을 것"이라며 “만약 시장이 바뀐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전임자의 정책을 뒤집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이 꾸준하게 진행될 지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1호, 3호의 경우 결국 개발 이익을 늘려 줘 서울 시내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인데, 특정 지역의 건물주들에게 혜택을 줘 '특혜성' 규제 완화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2호, 4호는 환경 등 공공의 이익이나 소방, 재난 등 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느슨하게 만들어 사회 전체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전문가는 “서울 시내 재건축 활성화를 명분으로 공공 기여나 층고 기준, 안전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는 추세"라며 “국가 전체 차원이나 시민들의 공익을 훼손하고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벼랑 끝’ 중견 건설사···유동성·미분양·공사비 ‘3중고’

“당장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제2의 태영건설, 제3의 신동아건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 건설사 동향에 밝은 업계 한 종사자의 말이다. '63빌딩 시공사'로 유명한 신동아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중견 건설사들 사이에서 '줄도산' 공포가 번지고 있다. 업황 부진이 지속돼 상당수 기업들이 200%가 넘는 부채에 시달리는 등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 수요 위축으로 미분양이 쌓이고 공사비 상승세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3중고'에 휘청이는 모습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일어난 이후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인건비·자재비 등은 뛰는데 수요가 따라주지 않으며 체력이 약해진 것이다. 인플레이션 여파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다양한 문제점도 부각됐다. 중견 건설사들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대형사들처럼 모기업 또는 계열사에서 직·간접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공사비 인상분을 분양가에 녹이지 못하면서 작년 영업적자를 냈을 것으로 추산되는 곳도 상당수다. 경고등은 이미 켜졌다. 부채비율이 통상 '적정 수준'이라고 평가받는 200%를 넘긴 곳이 계속 늘고 있다. 중공업·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HJ중공업(이하 자본총계, 3656억5600만원)은 작년 3분기 말 기준 부채비율이 498%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효성중공업(1조3258억3906만원)의 부채비율도 284%에 달했다. 이밖에 △두산건설(4010억9500만원) 338% △HL디앤아이한라(4760억6600만원) 269% △동부건설(4844억2200만원) 250% △계룡건설산업(8987억6164만원) 231% 한신공영(7786억700만원) 221% △SGC이앤씨(작년 6월 말 기준, 3138억3598만원) 269% 등이 사정권에 들어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2025년 건설산업 7대 이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주요 건설사 평균 매출원가율은 93%에 달했다. 업계에서 추산하는 적정 원가율은 80%대다. 원가율이 올라가면 기업은 수익을 내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견 건설사들은 '미분양 공포'까지 안고 있다.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5146가구로 집계됐다. 2022년 이후 6만가구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미분양 물량이 6만가구를 넘어서면 '위험신호'라고 해석한다. 특히 이 시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보다 1.8%(337가구) 늘어난 1만8644가구로 나타났다. 지방·중소 건설사들은 버티지 못하고 있다. 업황 부진이 이어지며 지난해 부도난 건설업체가 총 27곳으로 201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도 업체의 85% 가량은 지방 소재 기업이었다. 향후 전망도 어둡다. 정부 대출 규제가 계속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낮은 상태다. 고객들 사이에서 '브랜드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도 중견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고민거리다. 부동산R114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에서 분양한 24만1866가구 가운데 10대 건설사(시공능력평가 기준) 물량은 12만538가구(49.8%)로 절반에 달했다. 이 비중은 2022년만 해도 35% 수준이었으나 2023년 43.9% 등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특히 미분양 우려가 적은 서울에서는 10가구 중 8가구 가량이 대형사 아파트였다. 시장에서는 공사비 급등 현상이 올해도 지속되며 중견 건설사들을 압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300원대에서 움직이던 달러-원 환율은 '12·3 계엄사태' 이후 급등해 10일 종가 기준 1450원대까지 뛰었다.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 수입 가격이 올라 건설사 수익성이 악화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수도권·지방 양극화 뿐 아니라 금리가 갑자기 오른 것 등이 (중견 건설사) 유동성 관련 리스크를 키운 요인“이라고 짚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 법무학과 교수는 “중견 건설사들 현금 흐름들이 많이 악화된 상태인데 자금 압박을 받으니 부도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차원에서 (구제를 위한) 정책이 나와야하는데 탄핵 정국 등이 마무리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 힘들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삼성E&A, 말레이시아 바이오정유 플랜트 본계약···1조3891억원 규모

삼성E&A가 말레이시아 바이오정유 플랜트 본계약을 체결했다. 삼성E&A는 지난 9일 펭게랑 바이오리파이너리와 '말레이시아 신규 바이오정유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공시했다. 계약규모는 9억5000만달러(약 1조3819억원)다. 본사분 약 8176억원, 법인계약분 5643억원이다. 회사는 지난달 11일 이번 프로젝트 낙찰통지서(LOA)를 접수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말레이시아 남부 조호르주 펭게랑 지역에 친환경 플랜트를 건설하는 게 골자다. 연간 65만t의 지속가능항공유(SAF), 바이오 디젤, 바이오 납사 등이 만들어진다. 삼성E&A는 설계, 조달, 공사, 시운전 전 과정을 수행한다. 삼성E&A는 이로 인해 에너지 전환 신사업인 SAF 시장에 처음 진출하게 됐다. SAF는 기존 화석연료 대신 폐식용유, 팜유 등 바이오 원료로 생산된 항공유다. 탄소 배출을 대폭 줄일 수 있어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 받고 있다. 삼성E&A 관계자는 “말레이시아에서 10여건 이상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쌓아온 풍부한 경험자산과 모듈·자동화 등 차별화된 기술력을 활용할 것"이라며 “발주처 및 기술선과도 협력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삼성물산 ‘래미안 원페를라’ 이달 분양

삼성물산은 이달 중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18-14번지 일원에서 '래미안 원페를라'를 분양한다고 10일 밝혔다. 방배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단지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2층, 16개 동, 총 1097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 59~120㎡ 48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견본주택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623번지에 있는 '래미안 갤러리'에 마련된다. 관람은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제로 운영된다. 삼성물산 분양 관계자는 “래미안 원페를라는 방배와 반포를 잇는 핵심 입지로 분양 이전부터 이목을 끌었다"며 “방배동 일대 다수의 대규모 정비사업과 서리풀 업무문화 복합단지 개발 등이 완료되면 지역 일대의 가치 상승으로 기존 부촌의 타이틀을 되찾을 수 있을지 수요자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서울시, 규제 철폐 추가 발표…공공기여·인허가 기간 ↓

지난 5일 규제 철폐 1호 '용도 비율 완화', 2호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를 내놓은 서울시가 규제 철폐안 3·4호를 연이어 발표했다. 시는 9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전 실·본부·국장이 참석하는 '경제 규제 철폐 정례 간부 회의'를 개최하고 즉시 개선이 가능한 규제 2건을 추가로 발굴해 즉각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제 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 정비 사업 공공 기여 비율 추가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며, 4호는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 성능·재해 분야를 포함해 사업 인·허가 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규제 철폐안 3호 시행으로 인해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돼 높이 제약을 받는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 기여 비율이 추가로 완화된다. 그동안 도시규제지역 높이 제약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하더라도 종 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 재개발·재건축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시규제지역 종 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 기여 비율을 일률적인 10%로 적용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한다. 예로 제1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00%)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50%)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한 구역의 건축 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 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의무 공공 기여를 부담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 공공 기여율은 10%가 아닌 4%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사업 면적(획지)을 4만㎡로 가정한다면 공공 기여가 10%에서 4%로 완화돼 분양 가능 가구수가 약 15가구 늘어난다. 시는 이번 규제 철폐안 적용에도 여전히 사업성이 낮은 열악한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 기여 추가 완화 검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도시규제지역 공공 기여 비율 완화가 추가로 가동되면 그간 도시 규제로 인한 낮은 사업성으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에서 반복적으로 미선정됐던 구역에 적용 가능하게 돼 정비사각지대의 주거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 철폐 4호는 기존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 성능 위주 설계 평가와 재해 영향 평가 심의를 포함하는 안이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교육, 정비계획(변경), 교통, 환경, 공원 등 7개 분야에 대한 통합 심의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소방과 재해 분야는 별도로 심의가 진행돼 조합 입장에서는 복잡한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이번 조치에 따라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과 재해 분야가 포함되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추가 단축될 것이라고 시는 전망했다. 한편 시는타 심의 중복 사항 종합 심의가 가능해져, 심의 기간 단축은 물론 상충 의견 발생 시 통합·일괄 검토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경기와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현 상황에 만족하고 안주하면 발전할 수 없으며 시민이 불편을 느낀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해야한다"며 규제철폐에 대한 시민과 직원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참여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건설사 죽어가는데…미분양 대책은 ‘시늉만’

최근 안전 지대로 여겨졌던 서울 등 수도권에서 마저 이른바 아파트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 지난 6일 법정관리 사실이 알려진 신동아건설 발(發) '줄도산' 공포가 재점화되고 있는 핵심 원인이다. 정부도 겉으로는 미분양 해소 대책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고 '시늉만' 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8644호로 전월 대비 1.8% 증가했다. 특히 1년 전(8179호)과 비교하면 78.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돈을 모두 투입돼 건설을 마쳤지만 팔리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건설업체들의 자금 사정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특히 아직까지 수요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의 상황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523가구) 대비 무려 15.3%(603가구) 증가했다. 일반 미분양 아파트는 931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대형 건설사들의 브랜드 아파트들까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달 청약시 35.7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계약시 '완판'에 실패한 서울 강서구 등촌동 '힐스테이트 등촌역'이 대표적 사례다. 노원구 월계동 '서울원 아이파크' , 서대문구 홍은동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은평구 갈현동 '연신내 양우내안애 퍼스티지', 마포구 아현동 '마포 에피트 어바닉', 강동구 성내동 '그란츠 리버파크' 등을 포함하면 서울 시내 미분양 아파트는 2000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미분양 적체는 건설사들에게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 건설사는 30곳으로 2019년(49곳) 이후 5년 만에 최대였다. △2021년 12곳 △2022년 14곳 △ 2023년 21곳 등 4년 연속 증가했다. 심각한 점은 과거 지방·중소 건설사에서 점차 서울 등 수도권·중견 건설사로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이 대표적 사례다. 신동아건설은 최근 경남 진주 신진주 역세권 타운하우스, 의정부역 초고층 주상복합 등 책임 준공을 맡은 일부 현장에서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인해 회사 재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세제 혜택' 등 소극적인 방법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취득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경우 취득·양도·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도 최대 50% 감면한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1월, 8월, 9월 등 잇따라 주택공급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미분양 해소에 나섰지만 증가 추세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벼랑 끝'에 내몰린 지방·중소건설업체는 물론 시공능력평가 20~30위권의 중견건설업체들까지도 정부의 이같은 대책이 형식적이며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직접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용으로 활용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준공 후 물량들은 주택시장이 가장 좋았을때 추진된 것으로, 갑작스럽게 주택시장이 나빠지면 지금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업성이 불충분하거나, 지역수요가 충분치 못하거나, 공급물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발생이 가시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가 극도로 침체돼 있다는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이나 주변 산업 연관 효과가 가장 큰 건설업체들이 부도가 나도록 미분양 적체를 방치할 경우 국민 경제 전체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 규제로, 이를 완화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줘야 미분양 문제 또한 해소될 것"이라며 “대출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어떤 미분양 대책이 나오더라고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견 건설업체들까지 연쇄 부도에 휩싸일 경우 부작용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탄핵 정국에 정책 리더십이 실종된 상태지만 하루 속히 공공기관 매입 물량을 대폭 늘리고 미분양 물량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한편 세제 혜택 확대,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보합세···‘하방 압력’ 커진다

대출 규제, 탄행 정국, 계절적 비수기 등 여파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하방압력이 커지고 있다. 새해 들어 거래 가격은 아직 보합세지만 전셋값이 선제적으로 하락전환했다. 매수 심리가 여전히 얼어붙어 있어 전국 단위 거래가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시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국면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추세 자체가 전환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 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 주 서울 매매가격은 2주 연속 전주 대비 보합을 유지했다.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일부 선호단지에서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그 외 단지에서 대출규제 등 영향으로 매수 관망세가 지속돼 이를 상쇄했다. 지역별로는 용산구가 도원·이촌동 등 주요단지 덕분에 0.04% 올랐다. 성동구(0.04%)는 금호·행당동 위주로, 광진구(0.03%)는 광장·자양동 위주로 상승했다. 반면 중랑구(-0.02%)는 면목·신내동 구축 위주로, 동대문구(-0.02%)는 전농·답십리동 위주로 가격이 빠졌다. 강남에서는 서포·송파구가 0.03% 올랐지만 강동·관악구가 0.02% 낮아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1년 7개월 여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값이 지난주 대비 보합을 유지했지만 서울은 0.01% 하락했다. 서울 전셋값은 2023년 5월 넷째 주 이후 지난달 둘째주까지 8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다 이후 보합세를 나타내다가 처음으로 떨어졌다. 학군지 등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단지 위주로 일부 상승거래 체결되나 입주물량 영향 있는 지역 및 구축 위주로 선호도가 낮아졌다는 게 한국부동산원 측 분석이다. 가격이 오른 지역은 중구(0.02%), 용산구(0.02%), 양천구(0.02%), 강서구(0.02%) 정도였다. 성동구(-0.09%), 동대문구(-0.08%) 등은 공급 물량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매수 심리가 여전히 위축돼 있어 단기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 지역 매매수급지수를 보면 지난해 11월 셋째 주 기준선 100 밑으로 내려간 뒤 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지수가 100 이상이면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고, 100 이하면 그 반대라는 의미다. 시장 참여자 심리를 반영한 지수여서 시세 추이를 미리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로 꼽힌다. 다만 주 단위 집계에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안정 국면에 접어드는 신호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대출 규제나 정치 불안 등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선행 지표인 전월세나 임대차 시장에서 반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서울은)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고 대출을 규제할수록 그 수요가 임대차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주간 단위에서 한두차례 가격이 안정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추세적으로는 (하락전환이) 힘들 것"이라며 “올해만 놓고 봐도 임대차 시장 등이 안정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진단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3%)와 같은 수준의 하락세를 보였다. 수도권(-0.02%→-0.02%)은 하락폭을이 같았고 지방(-0.04%→-0.05%)은 더 커졌다. 대구(-0.13%), 부산(-0.07%), 인천(-0.07%), 전남(-0.06%), 제주(-0.05%), 경남(-0.05%), 전북(-0.05%), 광주(-0.05%) 등에서 가격이 많이 빠졌다. 전셋값은 지난주(0.00%) 대비 보합이었다. 서울(-0.01%)은 떨어진 반면 지방은 -0.01%에서 0.00%로 전환됐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반도체·車 다음은 ‘K-건설’…해외 누적 수주 1조달러 돌파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반도체·자동차에 이어 세 번째로 글로벌 누적 수주(수출)액 1조달러(약 1459조원)를 돌파했다. 1965년 현대건설이 태국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를 따낸 지 59년만이다. 중동·유럽 등 여러 시장에서 다양한 기회가 열리고 있어 앞으로 더욱 큰 성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액이 371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254개 회사가 101개국에서 605개 사업을 따낸 결과다. 2016년 이후 최대치기도 하다. 해외 건설 수주는 2021년(306억달러) 이후 2022년(310억달러), 2023년(333억달러)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누적 총 수주금액은 1조9억달러다. 현대건설이 1454억8000만달러로 전체의 14.5%를 차지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924억달러), 삼성E&A(898억달러), 현대엔지니어링(731억달러), GS건설(714억달러), 대우건설(702억달러), DL이앤씨(479억달러), SK에코플랜트(473억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 기준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17.7%), 아랍에미티르(UAE, 8.4%), 쿠웨이트(4.9%), 싱가포르(4.8%), 베트남(4.8%) 등의 순이었다. 누적 1조달러를 수주하기까지 해외건설 산업은 양·질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다. 1960년대~1990년대 초반까지 주로 토목·건축 분야에 진출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엔지니어링 등 용역 분야 진출도 증가하고 있다. 원유 수요 증가 및 우리 기업 기술발전 등에 힘입어 최근 3년 동안 플랜트 등 산업설비 분야에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수주했다. 업계는 'K-건설' 특징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중동에서 사업 기회를 모색해왔지만 2022년부터 작년까지를 보면 미국(16.9%), 인도네시아(4.8%), 헝가리(3.6%) 등 새 시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유형도 다각화하고 있다. 단순 도급사업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 투자개발사업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지난해엔 투자개발사업이 전년 실적의 3.5배 수준인 51억7000만달러(전체의 13.9%)로 늘어났다. 기업들의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설립,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 조성 등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역대 수주 실적 1위는 20009년 UAE 원자력 발전소(191억3000만달러)였다.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2012년, 80억3000만달러), 사우디아라비아 파딜리 가스 증설 프로그램(지난해, 73억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해외건설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해왔고, 그 기여 정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건설수지 세계 1~2위를 꾸준히 유지 중이다. 특히 경상수지 대비 건설수지 비중이 13%로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해외건설이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는 뜻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수지 비율 역시 0.24%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우리 기업들은 해외건설 분야에서 전통적인 건설산업 틀을 넘어 도시개발, 철도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 중"이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K-도시' 및 'K-철도', 투자개발사업 등을 통한 해외건설 2조달러 시대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LH, 올해 소외계층 위한 신축매입임대 5만호 공급

올해 최저 소득층, 고령자, 청년, 무주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신축 매입 임대 주택이 5만호 이상에 달할 전망이다. LH는 올해 주택공급을 늘리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매입해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지난해 수도권 지역본부 매입임대 담당 인력을 87명에서 228명으로 증원한 데 이어 올해 272명까지 추가해 사업 추진 동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가파르게 오른 공사비를 감안해 수도권에서 50호 이상 주택을 매입할 때는 공사비 연동형 방식을 도입한다. 우수 민간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매입건수 기준을 완화하고 특화형 매입임대 사업자 공모를 확대하는 등 장려할 계획이다. LH는 기존 도심내 신축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최소 30%에서 최대 90%까지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일정 조건의 수요자들에게 6~20년간 장기 임대해주고 있다. 세부적으로 최저소득 계층에게 빌려주는 일반 매입임대(시세 30%)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RIR 30% 이하,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이다. 2순위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이거나 100% 이하인 장애인이다. 기본적으로는 자산 총액이 2억41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청년 매입임대(시세 40~50%)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이면서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이하인 사람에게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1순위 공급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 차상위 계층이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3708만원 미만)을 충족해야 한다.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면서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총 2억7300만원+자동차 3708만원)에 해당되어야 한다. 신생아·신혼부부 매입임대 I형(시세 30~40%)는 무주택으로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월평균 소득 70%·배우자 포함 9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 주택 자산기준에 들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신혼부부 매입임대Ⅱ형(시세 70~80%)은 이보다 월평균 소득이 다소(1~2순위는 100%, 2순위는 120%) 높아도 지원할 수 있다. 다자녀 매입임대(시세 30~40%)는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로서 월평균 소득 70%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고령자 매입임대(시세 40%) 무주택자로 2년 이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가구에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든든전세주택(시세 90%)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학기숙사처럼 저소득층 대학생들에세 시세 40% 수준으로 임대해주는 기숙사형 매입임대 주택도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서울 집값 상승세 멈췄다더니”…양극화는 오히려 더 심해진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하며 하락전환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고가 아파트는 오히려 인상폭을 키우고 있어 눈길을 끈다. 대출규제 등 여파에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해지며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저가 아파트의 경우 가격이 억대로 떨어지는 경우도 나타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8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이달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104로 전월 대비 0.85% 상승했다. 이 지수는 전국 주요 아파트 중 시가총액 상위 50개 단지를 매년 선정해 가격 변동률을 나타낸 것으로 주택시장 선행지표로 꼽힌다. 50곳 중 대부분은 서울 소재 단지로 이른바 '대장 아파트' 가격 변동 폭을 확인하는 데 용이하다. 선도아파트 50지수는 지난해 8월(99.2) 전월 대비 2.46% 상승하며 기준선(100)에 근접했다. 다음달인 9월에는 전월대비 상승폭이 2.16%로 꺾였고 10월(1.09%)과 11월(0.63%)까지 상승폭을 줄이다 지난달 반등했다. 선도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반면 서울 아파트값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KB부동산 통계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11월 93.1에서 12월 93.3으로 0.21% 오르는데 그쳤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지난해 3월 넷째 주 상승전환한 이후 41주 만에 상승세가 멈춘 것이다. 거래량 또한 감소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216건이었지만 지난달에는 2217건만이 기록됐다. 같은 해 7월 12억3426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금액은 12월 9억5354만원으로 급락했다. KB선도아파트 50지수 분석 결과 지난해 선도아파트 50곳의 누적 아파트값 상승률은 10.32%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전체 누적 상승률(2.81%)과 비교하면 약 3.7배 높은 수준이다. 실거래 현황에서도 이 같은 기조를 확인할 수 있다.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2차' 전용 110㎡는 지난달 20일 51억원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인근에 위치한 '신현대11차' 전용 171㎡ 또한 지난해 11월 한 달 만에 3억2000만원 상승한 73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반면 관악구 봉천동 '관악드림타운' 전용면적 84㎡는 지난 4일 8억5000만원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두 달 만에 1억원 이상 하락했다. 동대문구 용두동 '래미안 엘리니티' 전용 74㎡의 경우 지난달 8억8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지난해 4월 직전거래(12억1500만원) 대비 3억원 이상 폭락했다. 고가 주택일수록 대출규제 영향이 적다는 점과 공급 부족 우려로 인해 '똘똘한 한 채'로 수요자들이 쏠린 것이 서울 아파트 가격 '양극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매매)가 신청된 집합건물의 거래 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은 평균 43.4%로 서울 평균(54.3%)과 비교해 한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최고액은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한다. 1금융권 기준 통상 대출금의 120%다. 즉 채권최고액 비율이 낮을수록 집을 살 때 돈을 적게 빌렸다는 의미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서울의 평균 아파트들은 대출규제를 포함한 정부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반면 선도 아파트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매매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거나 상황이 급변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현상들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