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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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용 대우조선해양건설 대표, 광명 구름산부지 안전점검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자사 이주용 대표가 최근 광명시 숙원사업인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A,B,C 지구의 철거공사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공사는 광명 기아자동차 부근 소하동 일대 77만2800㎡부지에 5059가구를 수용하는 규모다. 현재 C지구, A지구, B지구 순서로 철거를 진행 중이다. 이날 이 대표는 철저한 안전 관리를 재차 당부했다. 철거작업에 앞서 노숙자 등의 무단 침입 여부를 점검해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작업자와 관리자가 가설 울타리 설치작업에 필요한 안전점검을 크로스체크 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 대표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함께 구름산 현장의 조속한 공사 진행을 위해 △안전 울타리·경고문 등을 통한 출입제한 조치 △구조물·가설재 전동 가능 여부 등 시설물 철거 관리와 부지조성을 위한 중점안전 점검을 연말까지 매달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수도권 분양시장 ‘훈풍’…3분기 청약통장 68만개 쏟아졌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타면서 수요자들이 대거 아파트 청약에 뛰어드는 등 분양 시장이 훈풍을 탄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에만 청약통장이 68만개 넘게 사용됐으며, 이는 1년 전 대비 3배나 늘어난 수치다. 10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3분기(7~9월) 수도권에서는 1만5718가구가 일반공급됐으며 여기에 접수된 1순위 통장은 68만5903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도 3분기 수도권 분양시장에 접수된 청약통장은 17만1529건이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을 사용한 실수요자가 1년 새 299.87% 늘어난 것이다. 4분기 수도권 분양시장의 청약통장 쏠림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빅컷 단행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가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 통장을 꺼내는 수요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9월 26일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대출금리 하락은 주택구매 부담 경감과 매수심리 강화를 통해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명시했다. 실제 한국은행이 충격반응함수를 이용해 주택가격 지수를 추정한 결과, 대출금리가 0.25%포인트(p) 떨어지면 1년 후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0.43%p 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0.83%p 올라 전국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개발 가능한 토지가 부족하고 토지가격 상승으로 사업 착수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새 아파트 부족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금리인하 기대감까지 퍼지자, 집값 상승을 걱정하는 수요자들이 청약통장을 활용해 내 집 마련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대우건설, 안산단원 1단계 연료전지 발전사업 본격화

대우건설이 지난 8일 안산단원 1단계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첫 삽을 뜨기 위해 프로젝트 금융조달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식은 안산시청에서 이루어졌으며 주관사인 대우건설을 비롯해 안산도시개발, 삼천리,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참석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안산단원 1단계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정책의 일환인 신사업이다. 약 1050억원의 규모로 대우건설이 입지발굴부터 금융조달 및 운영까지 사업개발 전 단계를 주관한다. 또한 안산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금년 10월 중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약 18개월 간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를 화학적으로 반응시켜 전해질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원리로 한다. 전기 생산과정 중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 발전 사업이다. 지난 2019년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40년까지 발전용 연료전지 설비 8GW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로드맵에 따라 안산단원 1단계 연료전지 사업은 2026년 준공 후 20년간 운영하며 연간 160GWh 전력과 연료전지 폐열을 활용하여 8만Gcal 규모의 열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안산시 4만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와 20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열의 규모이며 약 1만474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우건설은 탄소중립실현에 기여하고, 연료전지 발전소 운영을 통해 수소발전시장 대응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에너지 디벨로퍼의 입지를 다질 것을 목표로 한다. 뿐만 아니라 대우건설은 안산단원 2단계 연료전지 사업도 추진 중에 있으며, 추가로 지난 9월 30일 개설된 일반수소발전시장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사업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사업 전 단계를 주관하며 이를 기반으로 자체개발역량을 강화해 에너지 디벨로퍼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분양 Check] GS건설, 동문건설 등 11월 분양

GS건설, 동문건설 등이 다음달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GS건설, '성성자이 레이크파크' GS건설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성성8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성성자이 레이크파크'를 분양한다. 성성자이 레이크파크는 지하 2층~지상 39층, 8개동 총 1104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전 가구는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84㎡A 457가구 △84㎡B 325가구 △84㎡C 322가구다. 총 52만8140㎡ 규모(약 16만평)의 성성호수공원이 인접해 있다. 성성호수공원은 생태탐방로를 비롯해 자연관찰교량인 성성물빛누리교 등 휴식과 문화체험이 가능한 친환경 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는 만큼, 단지 입주민은 도심 속에서 힐링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단지 앞에는 추가로 어린이 공원(계획)도 예정돼 있어 쾌적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지 앞에는 초등학교(계획)가 예정됐고, 호수고등학교(계획)도 인근에 예정돼 있다. 인근으로 가람중학교(계획)도 개교 예정이다. 여기에 대기업 천안사업장 및 천안공장이 밀집한 천안 2, 3, 4일반산업단지, 천안유통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와 가까워 직주근접성도 뛰어나 배후수요도 풍부하다는 평가다. 번영로, 삼성대로를 통해 천안 주요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고 1번국도 및 천안IC, 경부고속도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이마트 천안서북점, 코스트코 천안점 등의 대형마트가 근거리에 있고, 성성호수공원 아래 쪽으로 이미 형성된 성성지구의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어 편의성도 우수하다. ◇동문건설, '파주 문산역 3차 동문 디 이스트 센트럴' 동문건설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81-61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파주 문산역 3차 동문 디 이스트 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 ~ 지상 최고 28층, 7개 동, 총 951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59㎡~84㎡ 748가구 등 수요자 선호도 높은 중소형 위주로 공급한다. 단지 바로 앞에는 문산초를 비롯해, 문산동중, 파주고가 위치해 있고, 문산북중, 문산고 등의 교육시설이 주변에 있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특히 문산초는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 단지 인근에는 경의중앙선 문산역이 있어 서울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 향후 대곡역에서 GTX-A(예정)노선으로 환승하면 서울역까지 40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도로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당동IC, 내포IC 진출이 수월하며 서울문산고속도로를 통해 고양, 일산, 서울은 물론 경기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 'KTX 파주 연장', 'GTX 플러스 노선안' 등 지역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교통 호재도 지자체 주도로 계속 추진 중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임대사업자 의무가입보증 가입요건 내달부터 강화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이 내달부터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 보증 수준으로 강화된다.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 임대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도 집값 산정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국토부는 “임대보증 가입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 인정 비율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과 달리 주택 유형, 가액별로 차등화돼 있어 주택 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주택 가격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과 동일하게 공시가격 인정 비율을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공시가의 150% 이하, 단독주택은 190% 이하 등으로 차등화됐던 임대보증의 공시가격 적용 비율은 140%로 통일된다. 단 오피스텔은 120%로 유지한다. 공시가격이 2억원인 빌라가 임대보증에 가입한다고 할 때 이전까지는 150%인 3억원까지 집값으로 쳐주고 여기에 부채비율 100% 기준을 적용했다. 부채비율은 임대보증금과 근저당권 등 설정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근저당권 설정이 없다면 전셋값이 3억원 이하일 때 임대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앞으로는 공시가격의 140%, 부채비율 90%를 적용한다. 공시가격 2억원인 빌라일 경우 전셋값이 2억5200만원(공시가격의 126%)이하여야 임대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7월 1일까지 제도 개편이 유예된다. 신규 임대사업자에게는 내달 중 적용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는 공시가격이 너무 낮아 집값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HUG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HUG가 이의를 인정할 경우 공시가격 적용비율 140% 또는 시세가 아닌 감정평가액을 1순위로 적용해 집값을 매긴다. 이때 감정가는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상정한다. 1년 또는 2년 부분 임대보증 상품은 사라진다. 임대차 계약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보증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당초 올해 7월 임대보증 개편안을 시행하려 했으나 공시가격과 함께 감정평가액을 집값 산정기준으로 삼는 전세·임대보증 제도 개편을 내놓으며 시행 시기가 11월로 밀렸다. 이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 가입요건을 강화했더니 집주인들이 계약 갱신 때 전셋값을 떨어뜨리려는 목적으로 '역전세'(이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하는 현상)가 심화한 데 따른 보완책이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지자체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라면 보증금의 5%를, 6개월 이하면 보증금의 7%를, 6개월을 넘기면 1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다만 과태료 총액이 3000만원을 넘을 수는 없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재건축·재개발 ‘복마전’…비리 적발 5년새 2배↑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리가 갈수록 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2021년을 제외하고 2018∼2023년 국토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합동점검에서 총 71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연도별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2018년 107건 △2019년 162건 △2020년 69건 △2022년 173건 △2023년 203건이다. 현장점검 기간이 단축됐던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 추세며 5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적발된 위반행위의 절반은 경미한 실수로 인정돼 행정지도 조치를 받았지만 수사의뢰(105건)와 환수 조치·권고(20건)도 상당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의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거나 감정평가 업자를 선정하고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조합장 및 이사, 감사 해임총회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비용으로 홍보여원을 고용하거나 △미등록 업체가 사업을 수행하게 한 사례 △공개 대상인 다수의 관련 정보를 미공개하거나 지연 공개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비리 근절을 위해 지자체 합동점검 범위와 횟수를 넓히고 있다. 손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의 각종 비리행위가 반복돼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면 결국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철저한 단속과 촘촘한 행정지도를 통해 도심 내 열악한 주택 환경 개선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이웃 살인’ 원인 층간소음, 건설업계 신기술 개발 총력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특화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면서 정부가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인천 서구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현장에 '디 사일런트(D-Silent)' 바닥 구조를 적용해 시공 중이다. '디 사일런트'(D-Silent) 바닥구조는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바닥충격음 성능평가에서 '중량 2등급'(41∼43㏈)의 차단 성능을 인정받은 기술이다. 당시 현장 성능평가 기준으로 업계 최고 수준이었으며, 중량 2등급 바닥구조를 국내 공동주택 현장에 대규모로 적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량 2등급인 디 사일런트 바닥구조는 가정용 에어컨의 저소음 작동모드(41~43데시벨(㏈))와 비슷한 수준의 소음차단 성능을 구현한다. DL이앤씨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12개의 소음 저감 특허 기술력을 집약해 디 사일런트 바닥 구조를 개발했다. 고성능 크랙 방지용 특수 모르타르와 독일 바스프(BASF)와의 기술제휴로 개발한 이중 공기층 바닥 완충재 등 5단계의 차음 구조로 된 차별화 기술을 선보였다.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2022년 업계 처음으로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전문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일찌감치 층간소음 저감에 나섰다. '래미안 고요안랩'은 연면적 2380㎡, 지하 1층 ~ 지상 4층 규모의 국내 최대의 층간소음 전문 연구시설이다. 삼성물산은 층간소음의 원인과 현황 분석에서부터 재료와 구조, 신(新)공법에 이르기까지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층간소음 '제로(0)'를 목표로 바닥시스템과 평면구조, 저주파 및 진동제어기술, 소음 감지 알고리즘 등 층간소음 시스템 4종을 결합한 'H 사일런트 솔루션 패키지'를 구축했다. 패키지를 통해 고밀도 특화몰탈과 특수소재를 활용한 고성능 완충재로 바닥에 가해지는 진동에너지와 소음을 줄일 수 있다. 현대건설은 보유한 특화 공법과 최신 기술을 적용하고 고성능 제품 등을 결합해 최상의 주거가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은 내력강화 콘크리트와 고탄성 완충재, 강화 모르타르로 구성된 스마트 3중 바닥구조를 개발해 적극 활용하고 있다.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인 중량충격음을 저감하기 위해 콘크리트 슬래브의 강도를 높이고 차음재와 모르타르 두께를 늘렸다. 소음 발생을 세대 내 월패드를 통해 알려주는 기술도 추가했다. 건설사들이 이처럼 층간소음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해 접수된 지난해 전화상담 서비스 접수 건수는 총 3만6435건(콜센터·2만9487건, 온라인·6948건)이다. 이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2년(8795건) 대비 314.47% 급증한 것이다. 접수 건수는 2012~2019년까지 2만건 중반을 유지하다 2020년부터 급등해 2023년까지 매해 4만건을 넘어섰다. 정부도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공동주택 층간소음 대책에서 소음 기준인 49dB을 맞추지 못하면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지난 7월에는 층간소음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나오기도 했다. 한편 기술 개발·비용 조달이 어려운 중소·중견 건설사의 시름이 깊어지는 부작용도 있다.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은 당장 전문 석·박사인력을 채용해 기술을 개발해도 강화된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 연구개발 투자비와 재료비 증가 등에 따른 분양가 및 공사비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자체연구소를 갖춘 대형건설사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작은 업체들은 규제 강화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면서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고 공공성이 큰 현안인 만큼 중소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및 비용 관련 지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금리 인하 ‘초읽기’…얼어붙은 건설경기 녹일까?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내린 후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예고하고 있어 오랫동안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국내 건설 경기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주목된다. 국내 한 연구기관이 자금 조달 비용 감소와 투자 심리 개선 등 회복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연준은 지난달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5.25~5.5%에서 4.75~5%로 0.5%포인트(p) 인하하는 이른바 '빅컷'을 단행했다, 연준은 이에 대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장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연준은 내년까지 추가 금리인하 계획도 밝혔다. FOMC가 전망한 금리 중간값은 올해 말 4.4%, 내년 말 3.4%로 향후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시사하고 있다. 이같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해 연구원은 “2022년 초부터 이어진 금리상승 사이클이 사실상 막을 내린 것으로, 이번 금리인하가 통화정책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행도 오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조정할 것으로 예정이다. 한국 건설업계는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의해 전반적인 경기 하강국면을 지속해왔다. 매출 500대 건설기업 대상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 76.4%의 기업이 현재 금리수준에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연구원의 분석에서도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외감업체는 전체의 21.2%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원은 금리 인하 및 유동성 증가가 전반적으로 국내 건설경기 반등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화량이 증가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수 있다는 위험은 존재하지만,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 경기가 활성화되는 효과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과 미국 간 통화정책의 시차 등으로 건설업계 경제 활성화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으며, 개별 산업은 각기 사이클이 존재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연구원은 “금리 사이클은 예외적인 쇼크가 없을 경우 통상 수년간 지속된다며, 이번 금리인하가 건설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선구 건정연 연구위원은 “건설업의 경우 대규모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부채비율이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이번 금리인하는 업계 전반에 온기를 채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특히 건설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따라 불확실성이 상당하는 점에서 조달비용 감소와 함께 건설기업 심리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행히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 경기 침체 불안 요인들이 차츰 옅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리인하가 건설기업 어려움 해소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부동산시장 훈풍 분다는데···중소 건설사는 아직 ‘한겨울’

부동산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중소 건설사들은 혹한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자금 쏠림 현상이 심화하며 지방에 거점을 둔 기업들은 여전히 '악성 미분양'에 시달리고 있다. 자금여력이 없어 대규 정비사업 등에는 손을 대지 못하는 실정이라 부실율도 치솟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초까지 부도난 건설사는 22곳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 부도를 낸 업체(21곳) 수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면허별로는 종합 7곳, 전문 15곳이 문을 닫았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기반을 둔 경우가 19곳이었다. 특히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선 아파트값이 꾸준히 오르고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는 등 시장이 회복됐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 건설사들은 여전히 '악성 미분양'에 힘들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를 보면 8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6만7550호로 전월 대비 5.9%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준공 후 미분양은 1만6461호로 오히려 2.6% 늘었다. 대부분 지방에 몰려있는데, 수도권 미분양주택은 1만2616호지만 지방은 5만4934호에 달했다. 중소 건설사의 부실 관련 지표는 계속 나빠지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크게 늘었던 신규보증 지원이 올해 들어 큰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5361억원이었던 건설업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 금액은 2020년 9108억원으로 69% 이상 뛰었다. 이후 2021년 7484억원, 2022년 6806억원, 작년 7241억원 등 증감을 거듭했다. 올해 들어서는 전년 대비 35% 이상(2044억원) 감소하며 위축된 경기 상황을 반영했다. 건설업 중소기업의 부실 금액과 부실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2022년 1104억원이었던 건설업 중소기업 부실 금액은 지난해 1520억원으로 38% 가까이 많아졌다. 올해는 3분기 기준 이미 1020억원을 넘어섰다. 중소 건설사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 금액 역시 2022년 934억원에서 작년 1256억원으로 약 34% 증가한 상태다. 이에 연동해 지원 금액 회수 비율 역시 감소세다. 2019년 신용보증기금이 건설업 중소기업들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464억원에 달했으나 지난해 268억원으로 42% 이상 빠졌다. 올해는 3분기까지 회수된 금액이 129억원에 불과했다. 앞으로 분양 전망이 어둡다는 것도 문제다. 주택산업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기준치인 '100'을 하회했다. 이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라도 지역은 60점대, 경상도 지역은 80점대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수도권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대출규제 등 수요 제한책을 펼치면서도 '공사비 현실화 방안' 등을 내놓는 등 건설업황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출규제 등 여파로 부동산시장 상승세가 주춤해지는 모습이 보이는 만큼 중소 업체들의 '한파'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 의원은 “건설업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보다 더 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며 “단기적인 대출 지원을 넘어 경기 활성화 사이클로 상황이 반전돼야 회수율 등 지표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올해 공공주택 5만가구 착공 완료…차질 없는 공급 추진

정부가 올해 공공주택 착공물량을 모두 발주 완료하며 차질 없는 대규모 공급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7609건)은 7월 정점(9518건) 대비 20% 감소했고, 지난달 5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0.10%)도 전월 2주차 정점(0.32%)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금리인하 기대감 등 여전히 불안 요인이 상존하므로 8.8 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앞으로도 경계심을 가지고 시중 유동성 및 가계대출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LH의 착공 계획 물량은 5만가구로 지난해 실적인 1만1000가구 대비 4.5배 수준이다. 정부는 현재 5만호를 모두 발주 완료하는 등 대규모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선호도가 높은 3기 신도시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을 비롯한 6000가구는 내년 상반기 분양 예정이며, 구리갈매역세권과 과천주암, 화성동탄2 등 1만가구는 하반기에 분양될 전망이다. 민간시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공공 신축매입 약정도 지난 4일 기준 13만6000가구에 달하는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4만1000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7월 말 대비 주 단위로 평균 약 7000가구가 추가로 매입신청 접수되는 수준이다.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올해 5만가구의 대규모 주택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이후 2개월간 전체 56개 세부 정책과제 중 목표과제 32개를 완료했으며, 4분기 목표과제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입법필요 과제도 7개 제·개정안을 발의 완료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금년 들어 총 3만6000가구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총 10조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되는 등,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사업장 등 입지가 좋은 PF 사업장의 경공매 낙찰이 이루어지는 등, PF 사업장의 재구조화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LH가 3조원 규모(매입 2조원, 매입확약 1조원) 건설업계 보유토지 2차 매입을 공고하였다. 이를 통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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