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서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열풍이 불면서 부동산 업계가 연말 신규 분양 성공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수요자들의 신축 선호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우선 1순위 청약자 수가 올해 들어 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반면 매매량은 비교적 회복이 더디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 1순위 청약자는 총 114만2810명이다. 연말까지 총 108만여 명이 접수한 작년의 기록을 약 10개월만에 상회했다. 반면 이달 현재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3만9022건으로 전년(41만1812건)의 82% 수준이다. 가격도 차이가 난다. 지난달 기준 평균 매매가는 3.3㎡당 2102만원으로 작년 말(2073만원) 대비 약 1% 오르는 데 그쳤다. 그러나 분양가는 같은 기간 1800만원에서 2060만원으로 약 14% 올랐다. 분양권 거래도 올해 들어 이달 중순까지 서울에서 총 283건 일어났다. 작년 같은 기간(189건)보다 50% 늘었다. 이에 4분기 주요 단지 분양 단지들이 '완판'을 노리면서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대우건설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28블록에 짓는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를 다음달 중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20층, 13개 동, 전용면적 84~99㎡, 총 919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공공택지지구에 들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효성중공업은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둔산 해링턴 플레이스 리버파크'를 이달 중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 84~182㎡, 총 33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현대건설은 경기도 평택에서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를 선보인다. 총 1918가구 중 59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전용 45㎡, 59㎡, 84㎡ 등 선호도 높은 중소형 타입 위주로 구성됐다. 한신공영은 경기도 양주에 '덕계역 한신더휴 포레스트'를 이달 말 분양 예정이다. 전용 75·84㎡ 총 724가구로 조성된다. 충남 아산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3차'를, 다음달 GS건설이 '천안아산역자이 퍼스트시티'를 선보인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대우건설, 삼성물산, 두산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대우건설,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 11월 분양 대우건설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28블록에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를 11월 분양할 예정이다.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는 지하 5층~지상 20층, 13개 동, 전용면적 84~99㎡, 총 91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84㎡A 194가구 △84㎡B 140가구 △84㎡C 216가구 △84㎡D 86가구 △99㎡A 186가구 △99㎡B 97가구다. 인천2호선 마전역과 완정역을 도보 10분대로 이용 가능하며, 지하철을 통해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검암역까지 1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다. 공항철도 뿐만 아니라 서곶로, 원당대로, 봉수대로, 검단로 등을 통해 인천 전역은 물론, 김포 및 일산 등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단지 500m 내 마전초가 위치하며 1.5km 내에는 마전중과 당하중, 검단고 등이 자리해 있다. 각종 상업시설, 병원, 은행 등은 물론, 롯데마트(검단점), 이마트(검단점)와 같은 대형마트부터 각종 행정 편의시설 등을 누릴 수 있다. 녹지 공간도 풍부해 도보로 검단지구택지 19호 근린공원과 2호 역사공원, 능내근린공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단지 인근으로 커낼(운하)과 연계된 수변상업시설인 커낼콤플렉스와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휴먼에너지타운 등 특별계획구역이 지정돼 있다. ◇삼성물산 컨소시엄, '잠실 래미안아이파크' 18일 견본주택 개관 삼성물산 컨소시엄(삼성물산,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 일원에 선보이는 '잠실 래미안아이파크'의 견본주택을 이달 18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잠실 래미안아이파크'는 잠실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단지로,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3개동 총 2678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 43~104㎡ 589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43㎡ 114가구 △59㎡ 118가구 △74㎡ 35가구 △84㎡ 297가구 △104㎡ 25가구 등이다. '잠실 래미안아이파크'는 송파구 일대의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입지환경이 강점으로 꼽힌다. 단지 인근에 8호선 몽촌토성역을 비롯해 잠실역(2·8호선), 한성백제역(9호선) 등이 위치한 트리플 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강남은 물론 서울 전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고 잠실대교, 올림픽대교 이용 시 강북 지역으로 편리하게 오갈 수 있다. 단지 앞 올림픽로를 통해 테헤란로 등 강남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우수하며, 올림픽대로 및 동부간선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 진출입도 용이하다. 잠실초가 단지 앞에 위치한 것을 필두로 잠실중, 방이중, 잠실고 등 각급 학교가 지근거리에 있고 방이동 학원가 및 잠실 학원가도 쉽게 오갈 수 있다. 국내 최대 학원가 중 하나인 대치동 학원가도 대중교통을 통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 강남권에서도 손꼽히는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두산건설, '두산위브 더센트럴 부평' 18일 견본주택 개관 두산건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191번지 일원에서 삼산대보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두산위브 더센트럴 부평'의 견본주택을 오는 18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두산위브 더센트럴 부평'은 지하 4층~지상 최고 25층, 6개 동, 총 50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0㎡ 16세대 △전용면적 52㎡ 22세대 △전용면적 63㎡ 103세대 등 141세대가 일반에 분양된다. 단지 인근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삼산시장,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쉽고 뉴코아아울렛, 현대백화점, 웅진플레이도시 등이 조성돼 있다. 도보 거리에는 삼산초, 삼산중, 부일중이 자리 잡고 있으며, 단지 반경 1km대 거리에는 영선고, 삼산고, 진산과학고 등 명문 학군이 들어서 있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학원이 밀집해 있는 삼산동, 상동 학원가를 이용하기 용이하다. 서울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과 인천지하철 1호선 갈산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중동IC), 경인고속도로(부평IC)와 국도 6호선, 봉오대로 등을 이용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도 가능하다. 향후 t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예정), D·E노선(계획)과 더불어 대장홍대선(예정) 등의 광역 교통망 개발이 예정돼 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024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한강버스,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등 각종 사업 성과와 진행 방식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야당이 '명태균 공세'를 펼치자 오세훈 시장이 크게 반발하며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강 리버버스 사업'을 교통수단으로 하겠다고 제안해놓고 김포 노선은 빠졌다"며 “김포 대중교통 문제가 심각한데 당초 제안했던 내용이 다 사라지고 축소돼 마곡-잠실만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또 “한강버스 접근성 자체가 떨어진다" “7개 선착장이 있는데 다른 대중교통과 10분~20분 거리에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한강버스 관련 계약 절차가 정당했는지를 짚었다. 위 의원은 “입찰공고문을 내고 6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이후 1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재공모는 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계약한 법률적 근거가 무엇이었냐"고 따졌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도 “한강버스가 유람선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시는 한강버스가 마곡에서 잠실까지 54분에 갈 수 있다고 홍보했는데 이는 최대 속도인 20노트(약 37km/h) 기준"이라며 “배를 설계한 청해엔지니어링 의견을 보니 14.4~15.5노트가 적정 속도라고 의견을 냈고 은성중공업 견적사양서를 봐도 속도가 15.6노트로 찍혀있다"고 짚었다. 오 시장은 “(김포 노선 제외는)김포 국회의원들이 반대했다"며 “최대 속도를 20노트로 맞춰 계산하긴 했는데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30분 가량에 주파하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한강버스가 지하철과 완전 경쟁하고 속도 자체가 경쟁력을 판단하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도 논란이 됐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가사관리사 이동 거리에 문제가 있다. 절반 가량이 두 집 이상을 다니고 이동을 하는데 일부는 1시간40분 가량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며 “가사관리사 쉼터도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냥 자료만 모아놓고 쉼터라고 해놨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쉼터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그건 고용노동부 소관이라는 식으로 (서울시 측이) 답변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시범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6개월간 미비한 점을 잘 보완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다 완벽한 제도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육아도우미 도입 정책을 건의했을 때 '참 어려운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나서서 접근해준다'는 생각을 했다"며 “직접 고용 형태로 해서 최저임금 등을 조정해보자는 논의 있었는데 그건 힘든가"라고 질문했다. 오 시장은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갑자기 이탈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지 힘들어 (직접 고용 형태로) 하지 못했다"며 “시범사업이란 게 다양한 장단점을 파악하는 게 목표니까 다른 형태로 고민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콩·싱가포르처럼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입주하는 형태를 도입한다거나 필리핀 외 캄보디아 등에서 인력을 들여와 일종의 경쟁 체제를 만드는 등 우리 실정에 뭐가 더 적합한지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여야간 '정치 공세' 탓에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윤 의원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언급하자 오 시장은 “국감장에 어울리는 질문이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한마디 한마디 답하려 하면 안된다"고 중재하자 오 시장은 “그건 불공평하다"고 대응했다. 이후 여당 의원들이 국감 진행 방식을 두고 고성을 질렀고 오 시장 역시 “피감기관장이 죄인이냐"며 “국감이면 피감기관장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참전했다. 특히 이광희 민주당 의원이 오 시장을 향해 “깐죽된다"고 힐난한 후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충돌, 20여분간 국감이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3년 만에 금리 인하가 침체돼 있던 오피스텔 및 상업용 부동산시장에 빠르게 온기를 불어 넣고 있다. 금리 인하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인데, 금리보다 임대수익률이 더 높아지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를 전후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2021년 8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p 올리며 인상을 시작한 지 3년 2개월 만의 일이며, 기준금리 인하 자체로 보면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한은은 최근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경기 진작 차원에서 앞으로 상당 기간 금리 인하 등 양적 완화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 금리보다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 수익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는 상황이 조성되면서 관련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코람코자산신탁은 지난 7~8일 구주주를 대상으로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유상증자 청약을 진행해 약 400억원의 자금 모집을 마쳤다. 구주주 청약률은 106%를 기록했다.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는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강남역 DF타워' 우선주 매입에 활용할 계획이다. 같은 날 구주주 대상 5000억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진행했던 맥쿼리인프라펀드 또한 110.8%의 청약률을 기록해 5463억원이 넘는 자금 모집에 성공했다. 이는 맥쿼리인프라가 지금까지 진행한 유상증자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맥쿼리인프라는 유상증자 및 일부 차입금으로 4230억원 규모의 경기 하남 데이터센터를 매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매입 자금 중 대부분 대출을 통해 조달되는 만큼, 이자비용에 따라 수익률의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 코람코자산운용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5% 수준에 불과했던 2020년과 2021년 상업용 부동산 거래 규모는 각각 26조9000억원, 32조3000억원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2022년부터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2022년 상업용 부동산 거래 규모는 26조8000억원(-15.9%) 수준으로 감소했다. 2023년에는 17조6000억원(-35.8%)까지 감소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빅데이터랩장은 “금리 인하에 따라 금융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인 3.5% 이하로 낮아진다면 수익형 부동산의 임대수익률 장점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 시장도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서 체결된 오피스텔 매매 거래(873건) 중 신고가 거래(168건)는 전체의 19%를 차지했다. 신고가 거래 건수가 150건을 넘긴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지난 8월 0.03%로 2022년 8월(0.01%) 이후 약 2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올해 1~8월 매매 거래량(6825건) 또한 전년 동기(5842건) 대비 약 16.8% 증가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익형 상품 측면으로 보면 오피스텔 매매가가 낮게 형성된 상태에서 월세가 오르면서 수익률이 높아져 상품성이 좋아진 것"이라며 “여기에 금리 인하 영향까지 더해져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이 재건축과 더불어 도시정비사업의 한축이 되기 위해선 정부의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리모델링 역시 중요한 주거 서비스 공급원인 만큼 재건축 수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 협의회(이하 서리협)는 15일 서울 송파구 송파동 '송파성지아파트(잠실더샵루벤)' 공사 현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리협 측은 이 자리에서 “서울의 1990년대 건축 노후아파트들이 리모델링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수직증축과 수평증축 등 각종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일반분양이 가능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정비는 물론, 신규주택공급까지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점차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올해 들어 서울 시내에서 리모델링 성공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송파구 오금아남아파트(송파더플래티넘, 2024년 1월 입주)를 시작으로 강동구 둔촌현대1차아파트(더샵둔촌포레, 2024년 11월 입주예정), 송파구 송파성지아파트(잠실더샵루벤, 2025년 3월 입주예정)까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 중 1992년 준공된 298가구 규모 단지인 송파성지아파트는 특히 주목받고 있다. 2020년 국내 최초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승인받아 '잠실더샵루벤'으로 재탄생한다. 지하 3층, 지상 최고 18층, 2개동, 총 327가구의 단지 규모로 83㎡~106㎡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106㎡ 29가구를 일반분양했다. 시공사는 포스코이앤씨다. '수직 증축'은 기존 아파트 층수를 위로(수직)으로 올리는 리모델링 방식을 말한다. 기존 세대수의 최대 15%의 증축해 일반분양할 수 있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일반적으로 수평·별동 증축형 리모델링보다 구조 안전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전문기관의 1·2·차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서리협 관계자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난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1층을 비우고 최상층 1개를 증축하는 행위'에 대해 수직증축으로 본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온 영향"이라며 “이에 따라 대다수의 안전진단 B등급을 받은 단지들은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또는 '2~3개 층 수직증축'을 위한 1차 안전성 검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리협은 리모델링이 중요한 주택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 서울 시내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는 142곳(조합 80곳, 추진위원회 62곳)으로 12만 가구가 넘는다. 해당 단지들이 정상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면 10년간 약 14만가구가 신규 공급되며, 이중 일반 분양도 2만가구에 달한다. 그러나 리모델링이 도시 정비 사업의 한축으로 자리잡으려면 정부의 규제 완화 등 더욱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리모델링은 재건축, 신규 건축보다 공사기간이 2년 안팎으로 짧고 골조를 재활용하기 때문에 자원 절약 및 탄소 배출 저감 등의 효과도 크다. 다만 재건축사업 보다 상대적으로 주택공급 효과가 적은 편이다.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것보다는 도로, 공원 등 공공 인프라 개선 여지도 적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대적으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미온적이다. 그러나 재건축이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부터 가능하지만, 리모델링의 경우 준공 15년 이상이면 가능해 노후주택을 신속하게 재정비할 수 있다. 재건축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절차가 복잡하고 각종 규제가 까다롭다. 이에 통상적으로 기존 단지 용적률이 180% 이하면 재건축, 200% 이상이면 리모델링이 유리하다. 국토계획법상 용적률 상한 제한이 없고 각 가구의 주거전용면적을 최대 40%까지 증축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기부채납 및 소형주택 의무공급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서정태 서리협 회장은 “주택의 장수명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주거의 질을 조기에 개선할 수 있고 도심지에 신규주택공급 효과가 있는 리모델링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지난 몇 년간 고금리 시대가 계속되면서 주택 구입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부동산 시장도 위축됐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행이 3년만에 처음으로 기준 금리를 낮추면서 긴축 시대가 가고 다시 양적 완화의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주택 가격 상승과 공급량 증가 등 희망 섞인 기대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금리 인하가 시장에 선반영돼 있고 정부의 가계 대출 관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당분간은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주택 구매·투자 여력을 늘려 시장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이는 2021년 8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p 올리며 인상을 시작한 지 3년 2개월 만의 일이며, 기준금리 인하 자체로 보면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는 부동산시장에 있어 긍정적인 신호 중 하나다.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자금, 투자자들의 투자금 마련에 여력이 생겨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도 따라서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이번 금리 인하가 고금리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위축돼 있던 부동산시장에 단비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이미 지난달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우리나라도 하반기 인하 가능성이 높게 점쳐져 왔던 만큼 이미 국내 부동산시장에 반영됐다는 이유에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빅데이터랩장은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 주택 거래 총량과 매매가격 상승 움직임이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달 미국 기준금리 빅컷(0.5%p 인하)으로 인해 이미 금리 인하 기대가 시장에 반영되면서 거래량 또한 당장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월별 주택 거래량은 지난 7월을 정점으로 하락세이며 연말까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월 8916건을 기록한 후 8월 6180건으로 감소한 상태다. 지난달 거래량 또한 2399건에 머물고 있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향후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의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한 주택 대출 규제 강화도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하는 요소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몇 년간 실행된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등으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실제 대출 증가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실수요자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혜택을 받더라도 대출 한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주택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주택 가격도 당분간 소폭 상승세 또는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대출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들만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급격한 가격 상승이 어렵다는 전망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금액은 지난 7월 12억3096만원에서 다음달 12억528만원으로 감소했으며, 지난 9월 다시 11만5006만원으로 내려갔다. 다만 장기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교과서적으로는 기준금리의 인하는 각 주체들의 투자여력을 증대시켜 부동산 등의 가격상승으로 연결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얘기다"라며 “실제 금리 인하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금리 인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앞으로 금리가 내릴 여지가 크다고 판단된다면 더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대안임을 유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가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전자계약 시스템의 활용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들의 유인을 위해 우대 금리나 수수료 절감 등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체결된 매매·전월세 등 부동산 거래는 총 387만248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자계약을 활용한 경우는 18만966건(4.67%)에 불과했다. 공인중개사들의 외면 때문이다. 등록공인중개사 중 전자계약을 활용한 인원은 2019년 1602명(1.5%), 2020년 1563명(1.4%), 2021년 1708명(1.4%), 2022년 2555명(2.1%)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지난해의 경우 6997명이 사용해 전체의 6%까지 비율이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활용이 저조하다. 정부의 예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전자계약시스템 관련 운영예산은 2019년 9억7000만원, 2020년 17억4400만원, 2021년 22억7900만원 등으로 계속 늘어났다. 올해 3분기까지 17억900만원이 쓰였다. 최근 5년간 투입된 예산만 100억원이 넘는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지난 2016년 도입됐다. 종이계약서를 쓰는 대신 온라인에 접속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골자다. 계약 후에는 실거래·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의 휴대전화 인증으로 신분을 확인한 뒤 진행하기 때문에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걸러낼 수 있다. 같은 주소지에 이중계약을 할 수 없어 계약서 위·변조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정부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출 우대금리 및 보증료(율) 인하 적용, 거래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신청, 중개보수 지원(바우처)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보통신(IT) 기술에 익숙지 않은 공인중개사들에게 진입 장벽이 높고 인센티브도 상대적으로 부족해 여전히 전자계약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현장 직접 방문 거래라는 부동산 매매 특성상 온라인으로 서류를 쓸 필요가 없다는 이유도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계좌이체를 한다거나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것은 종전 방식 대비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계약의 경우에는 종이로 해도 불편한 점이 없어 전자계약에 대한 니즈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활용률을 높이려면 공인중개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일부 은행에서는 전자계약을 하면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때 0.1∼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부여하고 있다. 협력 법무사와 연계하면 등기 대행 수수료도 30% 할인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3%,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보증료율 0.1%포인트를 인하해준다. 서울 잠실에서 사무실을 운영 중인 한 공인중개사는 “대출 우대금리 등을 생각하는 고객들이 전자계약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자계약 의무화 등 법 개정까지 염두에 두고 폭넓은 시야에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의원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개선하고 복잡한 절차를 보다 간소화해 공인중개사의 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공사 중단위기에 봉착한 건설현장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공사비 급등 관련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인건비 부담 완화, 갈등 조정 기구 설치 등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이촌현대 리모델링 사업이 최근 공사 중단 위기에 빠졌다.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2021년 4월 조합이 롯데건설과 공사 계약을 체결해 2022년 8월 착공했다. 공사가 계속 지연되다가 이달 초 현재 기초공사(공정률 10.5%)를 진행하던 도중 공사 기간 조정과 공사비 증액을 놓고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이 불거졌고, 급기야 시공사가 공사 중지를 예고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당초 평(3.3㎡)당 542만원에 계약을 체결했지만 롯데건설 측은 자잿값 상승 등의 이유로 926만원으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내년 5월 입주를 앞둔 성북구 장위동 장위4구역(장위자이레디언트)도 공사비 갈등으로 중단 위기에 봉착했다. 현재 시공사인 GS건설은 현장에 '공사 중지 예고' 현수막과 호소문을 붙였다. GS건설은 올해 초 공사비 약 722억원 증액을 조합에 요구한 뒤 지난 7월 483억원 증액안이 나와 논의 중이지만 아직 합의되지는 않았다. 강서구 방화6구역 재건축은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아예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과 결별한 경우다. 지난해 4월 이주·철거가 완료된 방화6구역은 공사비 인상에 따른 갈등으로 공사 중단 사태가 1년째 이어졌다. 당초 조합은 3.3㎡당 471만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이 증액을 계속해서 요청하면서 지난해 727만4000원으로 공사비가 올랐다. 올해 시공사가 공사비 210억원 추가 증액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결국 조합이 지난달 28일 임시총회를 열고 계약 해지를 결의했다. 지난 3년간 공사비가 30% 가까이 급등하면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 속 공사 지연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100에서 2021년 111.48, 2022년 123.81 지난해 127.9로 3년간 28% 상승했다. 올해 7월에는 129.96까지 올랐다. 올해 시공사들이 24곳 조합에 요구한 공사비 증액 규모는 총 2조6548억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갈등이 더 확산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어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건설 자잿값이 급등하면서 공사비 갈등을 겪는 현장이 늘고 있다"며 “주택공급에 악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정부의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공사비 상승률을 연 2% 내외로 낮추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설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산 등 해외 시멘트 수입 지원과 골재 채취원 확대가 핵심이다. 건설업계에선 공사비 상승의 주범이 인건비인데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점에서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 다자간 갈등중재 전문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분쟁 해결을 위해선 진전된 인건비 대책이 포함된 공사비 안정화 추가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다자간 입장을 현명하게 조율하는 갈등중재 전문기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중견건설사들이 중대재해 제로(ZERO)를 목표로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후에도 전국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안전한 작업장 조성이 건설사의 경쟁력으로 부상한 모습이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신공영은 지난 11일 전 현장에서 중대재해 근절을 기원하는 '안전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전재식 대표이사와 김경수 안전보건경영실장을 비롯한 한신공영 임직원들과 협력업체 임원, 근로자들은 노량진 역세권청년주택 신축공사 행사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대재해근절 결의문을 선언하고 함께 안전현황 점검을 실시하며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무사고를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재식 한신공영 대표이사는 “안전사고는 어느 한 명의 잘못이 아니라 모두의 부주의가 누적되어 발생한다"면서 “우리 모두 안전의 주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신공영(주)은 4년 연속 '중대재해 ZERO' 달성을 목표로 △각종 스마트 안전시스템 도입 △자체 안전캐릭터 '안전모 두(Doo)' 개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ISO 45001 취득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안전분야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도건설도 같은날 전 현장 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보건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기존에 반도건설은 현장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직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지속해왔다. 올해부터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각각의 업무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작동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최초로 개별 진행했다. 반도건설은 올해를 시작으로 현장 공정별 위험요인 발굴 및 주요 지적사례를 중심으로 보건관리자 대상 실질적 대응 능력 함양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다. 직무교육은 본사 안전보건팀은 물론 해당 직무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 강사가 초빙되며, 올해를 시작으로 25년 상반기와 하반기까지 총 3회에 걸쳐 공정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렬 반도건설 시공부문 대표는 “항시 상존하고 있는 건설 현장 안전사고 발생 상황에 대비한 안전 및 보건 업무 능력을 철저히 갖추는 것은 현장 근로자 복지에 대한 책임이자 의무"라며 “현장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능동적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작동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도건설은 매년 초 본사와 전 현장에 걸쳐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을 선포하고 정기적인 안전 점검 및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19년부터 6년 연속 중대재해 발생건수 0건을 기록하고 있다. SM스틸 건설부문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전체 현장에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상시 전달하는 한편, 매달 1회 이상 대표이사가 직접 참석하는 안전보건 점검도 벌이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26일에는 성낙원 대표이사가 경기 안성시 공도읍 건설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상황을 두루 점검했다. SM스틸 건설부문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14년 연속 건설현장 '중대재해 제로(ZERO)'를 달성했다. 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고사망만인율 0.0‱(퍼밀리아드)를 기록 중이고, 안전보건경영체계 국제규격(ISO 45001) 인증도 획득해 구축한 시스템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성낙원 대표이사는 “매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안전보건경영체계가 자리잡으면서 특히 작년에는 고용노동부 주관 '안전경영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며 “지금의 체계가 더욱 확고하게 뿌리내려 중대재해 제로(ZERO) 기록이 매년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전국 아파트 둘 중 하나 이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후 아파트 가구 수가 많은 상위 5곳 지역 중 3곳은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신규 아파트 공급이 희소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통계청 주택총조사자료(2023년 기준)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 준공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총 1263만1608가구였다. 이 중 약 51%에 해당하는 639만8902가구는 노후 아파트인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56만3630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12만8075가구 △부산 50만1667가구 △경남 40만8809가구 △인천 35만6514가구 등의 순이었다. 노후 아파트가 많은 지역 상위 5곳 중 3곳이 수도권 지역인 것이다. 특히 최근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노후 아파트 가구가 많은 지역에서 등장하는 신규 아파트는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주택 인허가는 2만8478가구로 전월 대비 물량이 상승했다, 하지만 8월 누계(1~8월) 인허가는 20만155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1.5%나 감소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노후·불량건축물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그 기준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도조례로 정하고 있고 공동주택인지 여부,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20년'이 기준점이 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국 아파트의 노후화는 물론, 신규 공급이 줄어들면서 신축 아파트 물량을 선점하려는 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노후 아파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새아파트를 갈아타려는 수요자들이 연내 청약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