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당국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이틀째 인천 쿠팡물류센터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2021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이후 스프링클러 관련 규정이 강화됐지만, 이번 인천 물류센터는 규정 시행 이전에 준공돼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인천서부소방서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 관련 3차 브리핑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지난 18일 오전 6시 54분경 최초 신고가 접수된 이후 약 58시간째 화재 진압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쿠팡 물류센터는 지하 1층, 지상 8층의 연면적 29만9308㎡규모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6층은 바닥면적이 2만8329㎡로 대략 축구장 면적의 4배 규모에 달한다. 최초 화재는 우측 구역 6층에서 시작돼 7층으로 연소됐고 이후 좌측 6, 7층으로 확대됐다. 물류센터의 특성상 건물 내부에 생활용품 등 다량의 가연물이 대량 적재되어 있어 극심한 열 축적이 발생했고, 내부 구조가 복잡해 소방대원 진입과 배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5층에는 리튬배터리를 사용하는 물류창고용 로봇 수백대가 위치하고 있다. 5층으로 불길이 번지면 건물 전체로 불길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어 하부층으로의 연소 방지에 주력하는 상황이다. 물류창고는 넓은 바닥면적, 높은 층고, 넓은 지하층, 물류 적재를 위한 대규모 랙(선반) 설치, 피난로 확보의 어려움, 다량의 가연물 등으로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이 어려운 시설로 꼽힌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화재 당시 물류센터 내 스프링클러는 작동했다. 다만 스프링클러는 천장에만 설치돼있고 랙 중간에는 설치되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는 2021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당시 국회입법조사처 등은 물류창고는 구조상 방화구획 설치에 한계가 있는 만큼 화재를 조기에 제어할 수 있도록 소방설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강화된 규정은 신축 건축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 확보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정부는 2024년 1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이하의 행정규칙을 개정해 스프링클러 배치 기준을 강화했다.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층고가 높은 랙식 창고는 천장뿐 아니라 선반 수직 높이 3m마다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준은 신축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인천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는 2023년 준공돼 적용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기존 물류센터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당시 법령에 따라 권리가 형성된다. 강화된 기준을 일괄 적용할 경우 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여기에 대형 물류센터의 특성상 스프링클러를 추가 설치하는 비용도 상당해 제도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정부도 어린이집·노인시설·병원 등 이동 약자 취약 시설과 일부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만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소급 적용을 추진한 바 있다. 이 경우에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지방비·자부담을 각각 3분의 1씩 분담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동 약자 취약 시설이나 다중이용업소 건물들의 경우 공공성이 큰 만큼 소급 적용 논의가 가능했지만, 물류센터는 영리시설인데다 규모가 커 규제를 소급 적용 하는 방안에 허들이 많다"며 “규모가 큰 주요시설들의 경우 국토부가 관리 점검을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 관리 차원에서 사후 보완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반도체 국가산단은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이 아니라 국가 전력망과 용수, 주민수용성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는 국가 인프라 사업이다."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반도체 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과제'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호남 반도체 국가산단을 둘러싸고 전력 공급과 용수 확보, 탄소중립, 주민 수용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첫 발제에 나선 정은호 전 한국전력경제경영연구원장은 정부의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속도전만 강조하다가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원장은 “정부는 용인 일반산단과 국가산단을 10년 앞당기겠다고 하지만 10년 뒤 반도체 수요가 어떻게 변할지, 수요가 예상보다 낮을 경우 플랜B와 플랜C가 무엇인지 설명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 역시 실제 실행 가능한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탁상공론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원장은 특히 용인 국가산단의 전력 공급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LNG 발전 확대는 탄소중립 계획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는 주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가산단 성공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 주민 수용성 확보, 무탄소 전력 확대, 용수 자립 원칙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공정률이 높은 일반산단과 아직 토지보상도 완료되지 않은 국가산단은 분리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경택 기후에너지부 전략산업정책과장은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 추진 배경을 설명하며 “반도체 산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산업"이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호남은 현재 전력 여유가 있고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잠재력도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기업의 투자 일정과 발전설비 구축 시기의 차이는 ESS와 송전망을 활용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전력이 단 1초도 끊겨서는 안 되는 만큼 지역 내 발전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전력을 융통할 수 있는 송전망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도 송전망 확대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성학 한국전력 계통정책기획실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AI 확산으로 전력망 확충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밀양 송전탑 갈등 이후 주민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있었고, 최근에는 전력망특별법을 통해 보상 체계도 확대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전탑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계속하겠지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일정 수준의 송전망 확충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용수 확보 방안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정재성 순천대 교수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하루 65만t 규모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려면 댐 연계 운영과 하수 재이용, 용수원의 다변화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검찰이 '집값 잡기'에 총력인 이재명 정부 기조에 맞춰 투기와 시세조종 행위 엄단에 나섰다.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검사와 수사관을 지정하고, 적극적인 공소 제기 및 고액 벌금형 구형 등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관련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대검은 최근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가격 담합이나 불법 중개행위, 허위 거래 신고, 부정 청약 등 범행이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농지 투기와 재건축 비리, 전세 사기 등 범죄도 이어지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검은 전국 60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전담 검사 및 수사관 206명을 지정하도록 업무 명령을 내렸다. 부동산 투기 사건 발생 시 전담 검사와 수사관을 중심으로 사법 통제와 기소·공소 유지 등 사건 처리 모든 단계에 관여하도록 하는 '책임 수사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검은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허위 신고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에 대해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을 적용해 적극적인 기소에 나서는 한편 재판에서 고액의 벌금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불법 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검찰이 각 지자체에 위법 사실을 통보하고 자격 정지 및 취소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 검찰은 부동산 사건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 경찰과 수시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소속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기법 교육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경제 대전환을 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설치하고 각 부처가 추진 중인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현황 등을 공유하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정부가 수도권 비아파트 매입임대 9만가구 공급과 안심신탁사업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단기적으로 공급을 확충해 전·월세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전세사기 이후 무너진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정책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시장은 공급 부족뿐 아니라 수요 자체가 위축된 상황인 만큼 임차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수요 회복도 가능하다고 진단한다. 1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 5월 향후 2년간 수도권에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신축매입임대를 확대해 전·월세 공급을 늘리고 공공이 비아파트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공만으론 임차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는 없다. 전국 임차가구는 2024년 기준 847만가구로 추산된다. 이중 공공임대주택은 197만2000가구로 임차가구의 23.2%다. 공공임대주택에 살지 않는 나머지 649만8000가구는 민간에서 공급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2000년대 들어 매년 10만가구 내외로 공급돼왔다. 공공주도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매년 2~3배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단기에 확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특히 비아파트의 경우 공급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최근 10년간 비아파트 착공실적은 연평균 약 16만가구 수준이었으나 2025년 착공실적은 최근 10년 평균의 약 2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시장의 주요 공급원 중 하나인 비아파트의 공급 기반이 크게 위축된 이유는 수요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2년 전세사기 사태가 번지면서 빌라나 오피스텔을 찾는 임차수요가 끊겼다.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비아파트 분양시장이 축소됐고 공급 감소로 이어졌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정부는 하반기에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아닌 별도의 공적기구가 맡아 운용하는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한다. 보증기관에 전세금이 예치되면 보증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대위변제 절차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돌려줄 수 있다.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은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에게는 운용 수익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다. 전월세안정화기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부에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탁 제도 적용 대상은 등록 임대사업자와 비등록 민간 임대인 모두다. 비등록 민간에까지 대상은 확대됐으나 선택제라는 점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다. 보증금 전체를 예치할 경우 전세로서의 의미가 없어지고 사실상 월세화가 진행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기간에 보증금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없게 되므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적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만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책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경매까지 2년이 걸렸다는 피해자 A씨는 안심신탁사업 도입 소식을 듣곤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다 맡기려고 할지 모르겠다"며 “당장 내 상황이 바뀌는건 아니니 정책이 체감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등록임대사업자 요건 강화를 들었다.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 임차인 입장에서 소송을 해도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다. 주택을 소유할 계획이 확정된 자도 가능하다. 과거 5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제한된다. 임대인의 실질적인 자본력을 검증하는 절차는 없다. 임대인의 부채비율이나 자산규모, 신용도 등은 임대사업자 등록시 고려 대상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원인부터 세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흔히 전세사기라고 부르지만 엄밀히 보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로 보는 것이 맞다"며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도 있지만, 집값 하락으로 반환 능력을 잃은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비아파트는 거래가 적어 적정 시세를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전세금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집값이 하락하면 곧바로 보증금 미반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인의 자본력을 일정 수준 이상 확인하는 등록요건 강화와 함께 전세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자기자본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등록 임대 사업자를 낼 때 최소 30% 이상의 자기 자본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등록을 허가해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초 전세금 비율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대상이다. 최초 전세 보증금을 매입가격의 8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권 교수는 “경매 시 한 번 유찰되면 서울 기준 감정가의 20%가 떨어진다"며 “경매 리스크를 고려해 전세금을 최소한 첫 유찰 가격 이하로 들어가도록 제한해야 안전하다"고 말했다. 보증금 일부만 기관에 예치하는 에스크로 방식도 안심신탁사업의 대안으로 거론된다. 권 교수는 “전세금의 20% 정도를 HUG 등 공공기관에 예치하면 역전세 상황에서도 일부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며 “예치금은 공공이 주택공급이나 PF 재원으로 활용하고 발생한 수익 일부를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비아파트 시장 회복의 핵심은 공급 규모보다 임차인이 '이제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수요가 회복돼야 민간의 공급도 따라오는 만큼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정부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주택공급·금융·세제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릴레이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 등 3개 부처가 참여했으며, 오는 23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종합 대토론회를 앞두고 있다. 앞서 14일에는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을, 15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주택 금융을, 16일에는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각각 토론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첫날 국토교통부 주관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공급 목표를 제시하기보다 이미 계획된 주택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구조적 병목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인허가에서 착공, 준공으로 이어지는 '공급 파이프라인'의 단절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용적률 완화뿐만 아니라 금융·규제·세제를 아우르는 생태계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세사기 여파와 금융 규제로 착공 물량이 급감한 비아파트 시장의 정상화가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다만 비아파트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투기 수요 유입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재건축·재개발에 있어서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사업성 제고를 위해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을 조정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도 이주비 대출 완화를 포함한 5대 제도 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신규 택지 개발보다는 도심 내 유휴부지를 탄력적으로 활용하자는 제안과 공공분양의 로또 청약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는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전세대출 관리, 이주비 대출,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 도입 등 4대 쟁점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청년 대출 완화에 있어선 신중론이 주를 이뤘다. 가계부채 위험 가구 중 청년층 비중이 급증하고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출규제 완화를 하는 것은 집값만 자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출 확대 시 소득 양극화에 따른 구매력 높은 일부 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세대출과 관련해서는 투기지역 외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적 확대 필요성에 무게가 실렸다. 이주비 대출 완화를 두고는 공급 촉진과 분양가 인상 억제를 위해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특정 지역 조합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라는 반대 의견이 맞섰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고가주택이나 과다 대출에 비용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 도입에는 대체로 찬성하는 견해가 많았다. 다만 부모·직장 대출 등 그림자 금융까지 포괄하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정경제부 주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를 현행 주택 수 중심에서 보유가액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동일 자산 규모라면 자산가치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조세 형평성에 부합하고, 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는 상당수 전문가들이 공감했지만 그 수준과 속도에는 온도차를 보였다. 매물 잠김, 임대료 전가 등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선진국 수준으로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보유세를 인상하자는 의견 등이 나왔다. 초고가 주택 기준 설정에 대해서는 상위 1%와 같은 상대적 기준 검토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1주택자 장기보유 혜택을 보유가 아닌 실거주 중심으로 전환해 투기 요소를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은 공감대를 얻었다. 전문가들은 시장 왜곡을 야기하는 양도세 중심의 개편보다는 예측 가능한 보유세 중심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납부한 보유세액 만큼 양도세를 감면해 조세 저항을 줄이는 연동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이번 3일간의 릴레이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제언을 적극 수렴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향후 종합적인 정책 방향과 최종 제도 개선 방안을 수렴할 방침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문의는 많이 온다. 하루에 2-3명은 꾸준히 온다" 풍무 써밋 3단지 근처 공인중개사 A씨는 분양 열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기분 좋게 답했다.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1번 출구에서 내리면 도보 5분 거리. '호반 써밋 풍무 3단지' 공사 현장이 한창이다. 7월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인부들은 자재를 옮기고, 크레인이 움직이며 현장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도로를 두고 바로 앞에는 오피스텔, 정형외과, 약국과 브랜드 커피가 입점해 있는 신축 상가가 늘어서 있었다. '호반써밋 풍무 3단지는 풍무역세권에서 공급되는 호반써밋 브랜드타운(총 2577가구)의 마지막 공동주택 단지로, 역세권 개발의 종지부를 찍을 '마지막 퍼즐'로 불린다. 이전 1,2차때 공급된 호반써밋 풍무 1,2단지에 이어 이번 B4블록까지 공급이 완료되면 총 2577가구 규모의 호반써밋 브랜드타운이 조성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660가구 규모다. 타입별로는 ▲59㎡A 130가구 ▲59㎡B 108가구 ▲84㎡A 178가구 ▲84㎡B 103가구 ▲84㎡C 65가구 ▲84㎡D 76가구로 구성됐다. 청약 일정은 7월 20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7월 21일 1순위, 22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28일 당첨자 발표를 하며 7월 20일부터 8월 7일까지 당첨자 관련 서류 접수 기간이다. 특히 과거 1, 2차 분양 때는 없었던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됐다. 분양 관계자는 “출산 특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적극적으로 특별공급 청약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 전용 ▲59㎡A 5억9740만원,▲59㎡B 5억86100만원▲ 84㎡A 7억6250만원▲84㎡B 7억5220만원이다. 59A형은 가장 인기가 좋은 기본형이다. 분양 관계자는 “59A, 84A같이 일반적으로 고객분들은 판상형을 기본적으로 선호한다"고 전했다. 방과 거실이 일자형으로 배치되는 59A형은 거실 창과 높은 천장고 덕분에 내부가 한층 넓어 보이는 효과를 냈다. 84B형은 전면 창과 측면 창 모두 통창으로 이루어져 개방감을 강조한 구조였다. 분양 관계자는 “전면과 측면 모두 통창이 들어가서 고객님들이 딱 (방에) 들어오면 개방감이 좋다고 하신다"며 장점을 강조했다. 부엌은 레그룸이 있는 아일랜드 식탁이 들어와 부엌의 공간감을 살렸다. 분양관계자는 “사실상 A형들은 선호도가 가장 높아서 이후 타입별로 전략을 짜야하는 시기다. 84C나 84B도 인기가 많아서 이후 타입을 권유드리고 있다"며 청약 전략 팁을 귀띔했다. 공사 현장 바로 앞에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신축 상가들이 보였다. 반대편 상가에는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등 병원과 약국이 들어서 있었다. 메가 커피나 파스쿠찌 등 브랜드 커피들도 10분 거리 내 있었다. 풍무역 1번 출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5분 거리내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있고, 그 옆으로는 선수공원이 있다. 공원엔 벤치와 운동기구 3개가 있고, 10-15분 내로 한바퀴 돌 수 있는 작은 휴식 공간이다. 호반 써밋에 사람들이 가지는 기대감은 “미래 가치"다. 호반써밋 풍무Ⅲ를 설명하는 관계자들은 2가지 호재를 말했다. 첫번째는 풍무 단지 바로 옆에 인하대 메디컬 캠퍼스가 들어온다는 점이다. 부지 협약은 이미 완료됐고, 2028년 개교와 대학병원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두번째는 더블 역세권 호재이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통과되면서 향후 김포 골드라인과 함께 5호선도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인중개사 A씨는 “이전 1,2단지(풍무써밋 1,2단지)도 완판됐으니까"라며 “풍무역하고 인하대 메디컬 병원 하고도 근접해지니까 수요가 많죠" 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A씨는 “실거주 뿐만 아니라 향후 매매 생각하면 10년차, 8년차 아파트도 5호선 된다고 하면서 최고 7천에서 1억까지 올랐다"며 “다른 곳은 3년 뒤에 입주인데 현재 바로 입주되는 건 풍무 써밋이니까 같이 수혜를 입고 (가격대가)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차량으로 30분 거리인 만큼 서울 접근성에 메리트를 느끼는 광역 수요도 포착된다. 단지 뒤편 상가에서 만난 중개사 B씨는 “서울 집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 서울 강서구 등지에서도 집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 B씨는 “생각보다 분양 문의가 활성화되는 지는 잘 모르겠다"며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공인중개사 A씨와 B씨는 공통적으로 생각보다 높은 분양가와 대출의 어려움에 대해 말했다. A씨는 “저번에(풍무 써밋 1,2단지 분양) 너무 잘되니까 풍무 3단지는 조금 비싸게 나오긴 했다. 요즘 대출이 많이 막히다 보니 실수요자들이 대출 부분에서 힘들어 하긴 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풍무 써밋 3단지 분양가는 지난 4월 분양한 인근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2차' 전용 84㎡ 분양가(7억1150만 원)보다 소폭 높게 책정됐다. B씨는 “요새 대출도 많이 막히고 경제가 어렵다보니 고객들도 분양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얼마나 집값이 오를 수 있을까도 고민하시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이지민 인턴기자 alalisa6983@gmail.com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어린 친구들이 많이 와요. 신혼부부도 많은 것 같아요." 16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이곳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A씨는 “이곳의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올랐다. 올해 초부터는 급격하게 상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원 영통구 아파트 가격은 7월 첫째주에 영통·망포동 위주로 1.19% 올랐다. 이는 전주(6월 23~29일)의 0.41%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고. 경기도 평균인 0.23%의 5배에 달하는 상승폭이다. 영통구 망포동의 한 아파트에서 만난 주민 B씨는 “주변에 30대 엄마들이 많이 산다"며 “지금도 초등학생 자녀를 데리러 가는 길"이라고 했다. 오후 2시 망포동 주변 아파트 단지 내부는 아이들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특히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망포 일대의 아파트들은 망포초등학교를 끼고 있었다. 이 때문인지 망포초 옆에 위치한 상가의 카페, 음식점, 학원에는 아이들로 북적였다. 망포초등학교 주변 대장격 아파트 단지로는 힐스테이트 영통과 영통아이파크캐슬이 꼽힌다. 힐스테이트 영통은 111㎡ 기준 15억 원, 영통 아이파크캐슬은 111㎡ 기준 13억 원 수준이다. 이는 작년 여름과 비교하면 3억~4억 원가량 오른 가격이다. 망포초등학교 인근 공인중개사 C씨는 “이 주변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종사자들이 많이 산다"고 했다. 실제로 취재 중이던 오후 3시쯤 인근 신동사거리를 지나가는 삼성전자 셔틀버스 6대를 연이어 볼 수 있었다. C씨는 덧붙여 “이 일대가 수요는 있는데 매물이 없어서 가격이 올라간 것 같다"며 “집주인들이 집을 팔고 싶어 호가를 올려도 부동산 규제로 팔 수가 없으니 다시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망포역세권 지역도 분위기는 마찬가지다. 이곳은 기흥구와 바로 붙어 있으면서 동탄과도 인접한 지역이다. 대장격 아파트인 e편한세상 영통2차와 영통 SK뷰 아파트는 반월천을 사이에 두고 신동탄포레자이와 맞닿아 있다. e편한세상 영통2차는 95.83㎡ 기준 7억원, 영통 SK뷰는 113㎡ 기준 11억3000만원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작년 여름 대비 1억~3억원 정도 오른 수치다. 영통 SK뷰 인근 공인중개사 D씨는 “최근 동탄의 호가가 많이 올랐다"며 “이번에 동탄, 기흥에 토지거래허가제 규제가 있기도 하고, 겸사겸사 실수요자들이 이곳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아파트 입구에서 아이를 학원 셔틀버스에 태워주고 발걸음을 돌리던 주민 E씨는 “이 주변은 초등학교, 상가, 도서관 등이 잘 갖춰져 있어 살기 좋다"며 “아파트도 비교적 새 단지들이어서 아이 키우기에 적합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망포동 일대 반경 2km 안에는 초등학교만 5곳이 몰려 있다. 망포초등학교와 글빛초등학교 사이에 위치한 '망포글빛도서관' 1층 어린이 코너는 평일 낮임에도 아이와 함께 책을 읽는 30대 엄마들로 붐볐다. 도서관 내 엘리베이터에는 어린이 독서 챌린지인 '2026 수원새빛북런' 홍보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인근 수지나 기흥 지역 도서관의 주 연령층이 성인인 것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풍경이다.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평균 연령은 37.6세로 30대 후반에 불과하다. 이는 경기도(44.1세)는 물론 전국 평균(46.1세)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망포역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의 가격 상승이 반도체발 호재와 동탄 토지거래허가제 규제의 영향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영통이 30대에게 살기 좋은 도시로 검증됐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정수빈 인턴기자 chloejung0318@gmail.com

“대출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6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역곡지구 하우스토리 견본주택. 평일 오후였지만 상담석은 예비 신혼부부들로 대부분 채워져 있었다. 상담사들은 청약 절차보다 연 1.3% 고정금리와 대출 한도, 자기부담금 설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견본주택을 둘러본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꺼낸 질문도 평면 구조나 옵션이 아니었다. “LTV 70%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현금은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등 금융 상담이 이어졌다. 공공분양을 찾은 신혼부부들이 가장 먼저 계산한 것은 '희망'이 아니라 '대출'이었다. 견본주택 내부는 일반 민간 브랜드 아파트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다. 전용 55㎡ 단일 면적이지만 4Bay 판상형 구조를 적용했고 팬트리와 드레스룸을 마련했다. 최상층 스카이라운지와 다목적 실내체육관, 어린이집, 실내놀이터 등 육아 특화 커뮤니티도 눈길을 끌었다. 역곡지구 하우스토리는 1호선 역곡역과 7호선 까치울역 사이에 위치한다. 다만 두 역 모두 도보로 약 20분 정도 걸렸다. 역곡역 앞에는 전통시장이 형성돼 있었지만 대형마트나 복합쇼핑시설은 차량 이동이 필요한 거리였다. 반면 역곡초·중·고가 단지 인근에 모여 있었고 향후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버스 노선과 생활편의시설도 함께 확충될 것으로 기대됐다. 견본주택을 찾은 A씨(30대)는 “더블역세권이라는 말에 기대했는데 실제로 걸어보니 생각보다 거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린 이야기는 분양가였다. 역곡지구 하우스토리의 신규 청약자 기준 분양가는 전용 55㎡ 기준 4억7680만~5억760만원이다. 2021년 사전청약 당시 예상 분양가인 3억8905만원과 비교하면 최대 30.5% 상승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하면 연 1.3% 고정금리로 분양가의 최대 70%(4억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DSR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향후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할 때는 시세차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과 공유해야 한다. 상담석마다 대출 질문이 이어졌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이 같은 논란은 역곡지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본청약을 진행한 성남낙생 신혼희망타운은 사전청약 당시보다 분양가가 최대 32.4% 상승했다. 이달 본청약을 앞둔 성남복정2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최근 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업 지연으로 발생한 비용을 신혼부부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촉구했다. 사전청약 당시 정부와 LH의 공급 계획을 믿고 청약했던 신혼부부들이 본청약이 늦어지는 동안 오른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사전청약 제도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인데, 분양가가 수년 사이 30% 이상 오르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정책 신뢰도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곡지구 하우스토리는 LH와 남광토건이 함께 공급하는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이다. 민간 건설사의 설계와 시공 역량을 활용해 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단지는 일반 민간 브랜드 아파트 못지않은 상품성을 갖췄다. 하지만 공공주택이 민간 수준의 상품성을 추구하는 사이 공공주택 본연의 가격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민간참여 사업의 수주가 일부 업체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남광토건은 최근 역곡지구 하우스토리를 비롯해 양주회천 A24BL, 남양주왕숙2 A-1BL 등 LH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연이어 수주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과도한 실적 기준과 여러 블록을 묶어 발주하는 패키지 방식이 중소 건설사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면서 특정 업체 중심의 수주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간의 기술력과 품질을 활용한다는 제도 취지는 분명하지만, 공공주택 사업에서 경쟁 구조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 공공성과 효율성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는 LH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길나현 인턴기자 khilnayheon@gmail.com

국토교통부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한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을 지원하고 건설산업 첨단화에 속도를 낸다. 하반기 중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지방권 중심으로 교통 인프라를 재편하는 내용도 밝혔다. 16일 국토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4대개혁·4대전략' 과제를 보고했다. 4대 개혁 과제는 지방주도성장·국토교통 서비스·불법행위근절·규제합리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국토공간 대개혁을 위해 5극 3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으로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한다.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와 호남권 반도체 첨단거점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교통 인프라 중장기 투자 방향은 지방권 중심으로 설정해 인프라 확충 계획을 연내 순차 발표한다. 가덕도·대구경북·새만금 등 지역별 신공항 건설과 지방 공항 활성화를 통해 균형발전을 모색한다. 국토교통 서비스 구조개혁에는 코레일-SR 통합·고속도로 휴게소·인천공항 주차장 문제가 담겼다. 코레일-SR 통합은 9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공공관리회사를 통해 직계약 구조로 전환한다. 임대료는 8~9% 수준으로 낮춰 소상공인 부담을 줄인다. 인천공항 주차장 문제 개선을 위해 실 주차면수를 50% 확대했고, 2033년까지 7000면 이상 증설 계획이다. 5대 부동산 불법행위도 근절한다. 공인중개사 카르텔·정비조합 불법행위·실거주 의무 위반·부동산 알박기·소규모 쪼개기 개발 등 불법행위를 집중 관리한다. 불법·편법행위 정상화를 위해 자동차 보험체계 손질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처분 수준도 높인다. 규제 합리화를 통해 국민 체감형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중고차 총액 표시제, 판매자 하자보증 책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7월 중 마련한다. 4대 전략 과제에는 주거안정·근로여건개선·교통편의제고·모빌리티 첨단산업 선도가 포함됐다.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활성화와 임대차 환경을 개선한다.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시기를 1~2년 단축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이주 지원·절차 간소화를 지원한다. 임대차 환경 개선을 위해 11월 시행 예정인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에 맞춰 체계를 정비한다. 임차인 전세금을 전월세 안정화기구가 관리하여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안심신탁사업도 추진한다. 현장노동자 근로여건도 개선한다. '발주자 직접지급제' 의무화, 국토부 직권처분 도입, 페이퍼컴퍼니 근절 등을 통해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및 대금 체불을 근절한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한다. 그동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전세버스에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모두의 카드는 기후부 주관 그린카드와 지방정부의 무임교통카드와 연계해 편의성을 높인다. 모빌리티 첨단산업 선도와 건설산업 고부가가치화에도 힘쓴다. 광주 실증도시에 연내 자율주행 실증차량 200대를 투입한다.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선 최초로 배터리 리스 차량 판매를 10월 실증사업으로 개시할 예정이다. 2028년 목표로 UAM 상용화를 위해 시범운용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해외건설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신규펀드를 조성하고 건설 로보틱스도 활성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올해 내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발표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9월 안에 전체적인 윤곽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보유 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고, 장기 보유보다는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을 차등하는 방안을 본격적인 공론의 장에 올렸다. 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은 높이되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된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급격한 세 부담 증가가 거래 위축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학계·연구기관·금융업계·시민단체 관계자, 국민 패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택 공급과 주택 금융에 이어 사흘째 열린 분야별 경청 토론회다. 정부는 다음 주 공급·금융·세제를 아우르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고 정책 방향을 종합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주택을 '사는 곳'과 '사는 것'으로 구분하며 실거주 주택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되, 거주 목적이 아닌 다주택 보유를 정부 정책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거주하는 주택은 정부가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주택이 없는 분들이 집을 마련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공급과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살지 않으면서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까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의 주요 쟁점으로 △주택 수와 주택 가액 중 과세 기준 선택 △실거주·비거주 주택 차등 과세 △초고가 주택 기준과 세 부담 △고령·장기 보유 공제 조정 △보유세와 거래세 간 균형 등을 제시했다. 특히 종부세를 보유 주택 수가 아닌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현행 제도에서는 같은 금액의 부동산을 보유했더라도 고가주택 한 채를 가진 경우보다 중저가주택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똘똘한 한 채' 선호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과세표준이 같은 3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30억원짜리 한 채를 가진 경우와 10억원짜리 세 채를 가진 경우에 적용 세율이 달라진다"며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주택 수 기준이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종부세 개편의 핵심을 △보유세 부담의 적정 수준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의 전환 △초고가 1주택 과세 △시장 충격과 조세 저항 최소화로 정리했다. 양도세에 대해서도 실거주 보호와 과세 형평성, 거래 정상화가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액 중심 과세와 실거주 요건 강화에 비교적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실거주 주택의 세 부담은 유지하거나 낮추고 비거주 주택은 높이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며 “주택 수보다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에 더 부합한다"고 말했다. 초고가 주택 역시 별도의 기준을 만들기보다 가액 기준 누진세율 안에 포함하고, 실거주 공제에 상한을 두는 방식으로 다룰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종부세를 주택 수가 아닌 공시가격 합계액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가격의 부동산을 보유하더라도 주택 수에 따라 세액이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구조가 지방 중저가주택보다 수도권 고가주택 한 채에 수요를 집중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함 랩장은 장기 보유 공제를 실거주 공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보유세를 급격히 높일 경우 매물 잠김과 거래 감소, 전월세 매물 부족, 세 부담의 임대료 전가가 나타날 수 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활용한 제한적·단계적 인상을 제안했다. 보유세를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데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 보유세"라며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장기적으로 함께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령자·장기 보유자에게 최대 80%를 공제하는 현행 제도가 고가주택 장기 보유와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긴다며 1주택 공제의 축소 또는 폐지를 제안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실효세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모든 주택의 보유세를 한꺼번에 올릴 경우 정권 교체 때마다 세제가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큰 만큼, 시가 40억~5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부터 강화해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진창하 한양대 교수는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국내총생산 대비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낮지 않고 거래세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일률적인 보유세 강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집값 문제의 근본 원인은 주택 부족과 지역 불균형에 있다며 공급 확대와 '5극3특' 중심의 균형 발전을 중장기 해법으로 제시했다. 양도소득세 개편을 두고는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1주택자에게 과도한 양도차익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맞섰다. 함 랩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서울 아파트 매물이 감소하고 임대차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현행 20~30%포인트에서 10~20%포인트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시적 중과 배제 조치를 반복하기보다 세율 체계 자체를 조정해 정책의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남 소장은 실거주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지나치게 크다며 양도차익에 대한 실효세율이 근로소득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바꾸더라도 혜택을 과도하게 확대하면 초고가 1주택 선호와 불로소득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패널들은 잦은 규제 변경으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기존 주택의 거래가 막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강영훈 네이버 부동산스터디 카페 운영자는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여부를 매도 시점이 아니라 주택 매입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규제 지정 이전에 취득한 주택까지 매도 시점의 규제를 적용하면서 매물이 잠기고 정책 신뢰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특정 개편안을 확정하지 않고 종부세와 양도세, 재산세 간 균형과 시장 파급 효과를 추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오늘은 결론을 정해 놓고 온 자리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최종 결정에 반영하기 위해 경청하러 왔다"며 “정부는 길을 열어 놓고 국민 목소리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언제든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