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업무 기간제 인력 확충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보상업무에 인력을 추가 투입하면 기간 단축에 도움은 될 것이지만 근본적인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LH에 따르면 12일부터 보상직무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접수가 시작됐다. 올해 150명, 내년에 100명 채용 예정이다. 이번에 채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기본 1년 근무 예정이며 근무평정에 따라 재연장 될 경우 최대 2년동안 근무할 수 있다. 올해는 보상일반역 80명과 보상전문역 70명이 채용될 예정이다. 별도 경력이나 자격요건이 없는 보상일반역은 기본조사 및 협의보상, 재결신청, 이주관리, 보상 일반민원 대응을 담당한다. 보상전문역은 감정평가사, 보상관련 공인 민간 자격 소지자, 보상전문기관에서 5년이상 보상경력자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역은 일반역 업무와 법무, 세무, 감정평가 등 전문분야와 쟁송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지난 8월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임시직 급여를 정규직보다 높게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LH는 보상전문역의 경우 법무, 세무, 감정평가 등 고도의 전문적 보상업무를 수행하므로 정규직과 동일 또는 이상의 급여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감정평가 업계 관계자는 “전국에 보상이 매년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며 “국소적으로 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업무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기간제로 채용하는 대신 더 높은 급여를 주는 것은 LH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고 업계에서도 괜찮은 제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상인력 확충시 착공까지 얼마나 시간이 단축될지 정량적인 산출은 어려운 상황이다. LH 관계자는 “기간제 투입을 통해 기존 순차적으로 진행됐던 보상업무의 동시, 병렬적 업무수행이 가능하는 점에서 보상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간 단축 효과는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정평가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단기채용되는 사람들은 보상물건을 추릴 때 대상지역에 토지는 몇 필지 있는지, 건물이 몇 층에 있는지, 수목은 몇 주 인지 등 단순 카운트 업무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수도권에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 적체 물량을 해소할 정도로만 인력을 확충할거라 원포인트로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토지 보상 업무 인원을 늘리는 것이 바로 공급 기간 단축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보상이라는 것은 LH와 소유자 간의 괴리를 좁히는 문제"라며 “LH는 적게 주려하고, 소유자는 많이 받으려 하는 상황을 조율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원론적으로는 토지를 보상하는 동시에 설계도 진행하고, 착공도 진행하는 방식으로 병렬적으로 진행하면 단축은 될 것"이라면서도 “협의보상으로 보상 방식이 동일한 상황에서는 획기적인 기간 단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었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문턱이 연 소득 7000만원까지 낮아진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조치로 10월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소득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4년부터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보다 금리 혜택을 강화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운영하고 있다. 우대이율은 최대 4.5%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4%포인트 높다.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021년 2718만명이 가입했던 청약통장은 2022년 2676만명, 2023년 2597만명, 2024년 2550만명, 지난해 2528만명으로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올해 8월 기준 가입자는 2493만명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어 정부는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기금대출(버팀목·디딤돌) 소득기준도 10월 중으로 완화된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10월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부부 중 1명이라도 1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혼부부 합산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이거나, 초과시 부부 중 1인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디딤돌(주택구입자금) 대출 요건도 10월 중으로 완화된다. 현행은 신혼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디딤돌 대출이 가능하지만, 합산소득이 8500만원 초과시 부부 중 1인이 6000만원 이하면 대출이 가능하게 완화된다. 내년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도 개선된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현재 154만원(소득공제 적용시 최대 22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공제가 폐지되고 274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령 기준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아져 18~34세까지 대상이 된다. 기간은 24개월로 동일하나 차상위 이하의 경우 48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올해 신규 수혜자수는 9만3000명이나 내년에는 신규수혜자 수가 24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소득요건은 청년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지만 내년부터는 중위소득 200% 기준으로 개선된다. 내년부터는 청년 6566만5008원, 신혼부부 1억753만5480원으로 소득요건이 변경된다. 지원한도는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만 지원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수도권 7억원, 비수도권 5억원으로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 인력 충원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공급 목표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지만 정작 사업을 수행할 인력은 줄어들고, 공사비 상승과 임대사업 적자로 재무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LH 조직개편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공급 확대와 조직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려면 인력 확충뿐 아니라 직원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 사장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인력 확충 계획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의 질의에 “사업 물량이 늘어났고 사업 종류도 굉장히 복잡해졌다"며 “대규모로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인력 확충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인력 충원을 정부에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계획과 LH의 인력 운용 현실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염 의원은 정부가 연간 공공주택 공급 목표를 11만 가구로 확대했지만 이를 수행해야 할 LH의 정규직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약 6만 가구를 공급하던 당시 LH의 일반 정규직 직원은 약 7100명이었으나 현재는 6398명으로 감소했다. 공급 목표는 크게 늘어난 반면 실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은 약 700명 줄어든 셈이다. 인력 유출도 심각한 문제로 거론됐다. LH의 이직률은 2020년 4.2%에서 2024년 8.5%로 두 배 이상 상승했으며 지난해 퇴직자는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제시됐다. 염 의원은 공급 목표와 업무량이 동시에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력 감소와 이직률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급 실행 조직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사장은 인력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와 증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역시 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024년부터 정규직 400여명을 증원했다"며 향후 보상과 주택공급 확대에 맞춰 정규직과 비정규직 채용을 병행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LH의 재무건전성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사장은 최근 수년간 건설 원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주택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물가가 많이 올랐고 공사 원가는 그보다 더 많이 올라 거의 50% 가까이 상승했다"며 “아파트 건축비가 오르면서 개발사업을 해도 남는 것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채 증가 속도는 빠른 반면 회복 속도는 더디다"며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국토부와 함께 예산 당국에 지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수록 사업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LH 자체 재원만으로 정부의 공급 목표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LH 조직개편에 따른 재무 부담 배분 문제도 제기됐다. 염 의원은 LH를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임대주택 운영 등을 담당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할 경우 기존 부채와 임대사업 적자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대사업 손실이 최근 5년 사이 53% 증가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조직을 분리하더라도 임대주택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 측은 주택도시기금에 별도 계정을 마련해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임대주택 관리기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또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정부 지원 단가가 충분하지 않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직원 처우 개선 역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LH 통합 과정과 그동안의 여러 개혁 방안을 거치면서 직원 급여가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주택공급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도 하고 공급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필수적"이라며 “급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LH가 조직개편과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력 감축이나 비용 절감에만 집중할 경우 주택공급 실행력이 오히려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주택시장 안정의 핵심 수단으로 내세운 만큼 LH의 인력과 재정 여건을 개선하는 문제가 향후 정책 추진의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대규모 공급 목표를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사업 수행 인력 확보, 공사비 상승에 따른 재무 부담 완화, 임대사업 적자 보전, 조직개편 이후 재원 배분 방안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날 국감에서는 LH 개혁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인력과 재정을 지원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다주택 보유 이력과 세종시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이 사장이 과거 서울 강남구와 세종시에 주택 3채를 보유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고위공직자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는지 추궁했다. 특히 세종시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실제 주택 처분 절차와 등기 현황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사장의 세종시 아파트 등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소유권이 여전히 이 사장 명의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처분 경위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 사장이 보유했던 주택 3채를 모두 매각했다고 설명한 점을 거론하면서 세종시 아파트의 등기부를 직접 확인한 결과 여전히 소유권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주택 처분이 완료됐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일반 국민에게는 주택 보유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면서 공공기관장의 주택 매각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다. 이 사장의 다주택 보유 이력은 앞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지난 3월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었던 이 사장은 세종시 나성동 아파트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가구주택, 도곡동 아파트 등 3주택을 신고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이 사장의 다주택 보유 이력을 문제 삼았다. 유 의원은 이 사장이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세종시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도곡동에 주택 3채를 신고한 사실을 거론하며,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고위공직자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이 사장이 주택을 투기 대상이 아닌 거주 공간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점을 언급하면서, 정작 본인은 다주택을 보유했던 상황에서 국민에게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 사장의 주택 취득과 처분 과정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 사장이 청와대 근무 당시 신고한 주택 3채의 매입 과정에서 대출을 활용했는지, 전세보증금을 끼고 매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각한 주택의 취득가격과 처분가격 차이 등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요구하며 관련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 사장이 설명한 주택 매각과 실제 소유권 이전 절차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등기는 법적으로 구분되는 절차다. 매매계약이 이뤄졌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등기부상 소유자는 종전 명의자로 남을 수 있다. 다만 등기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매매계약 자체가 허위이거나 주택 처분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계약 체결 여부와 잔금 지급 일정, 소유권 이전등기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사장이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을 거쳐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정책을 집행하는 LH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 보유 및 처분 과정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국감에서 제기된 세종시 아파트의 등기 현황과 주택별 매매계약·잔금·소유권 이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LH 측은 이 사장이 청와대 재직 당시 보유했던 주택 3채 가운데 2채에 대해 처분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에 “이 사장은 청와대 재직 당시 기존 3주택 중 2주택을 처분했다"며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는 올해 6월 초 매도를 완료했고, 세종시 아파트는 지난 5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 아파트는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이 남아 있어 오는 10월 말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아파트는 매매계약이 체결됐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LH 측 설명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부동산에 대한 구원투수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당초 계획한 매입 물량에 비해 실제 매입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LH에 따르면, 지난해 8000가구 매입 계획을 발표하며 내세운 시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재까지 매입이 확정된 가구는 1414가구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4차 매입 공고는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진행됐다. 1차 92가구, 2차 1322가구 계약 체결이 완료됐으며 3차와 4차는 절차 진행 중으로 매입이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2010년 이후 중단됐던 LH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사업을 지난해 2월 재개하며 연내 3000가구 매입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해 8월에는 목표를 8000가구로, 시한은 올해 말까지로 늘렸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도 LH에게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해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 도시에 가면 준공 후 미분양이 굉장히 많다"며 “LH가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미분양과 악성재고를 해소하는 정책이 나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LH의 지방 미분양 매입 확대가 민간 건설사의 손실을 공공이 떠안는 방식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분양은 사업취소나 보류를 택하기 어려운 사업장들이 분양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지난 호황기에 시작된 주택분양 사업 건의 문제가 가시화된 것"이라며 “이런 사업들은 주택시장이 가장 좋았을 때 추진된 것이므로 갑작스럽게 주택시장이 나빠지면 미분양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사업성이 악화되었거나, 지역 수요가 충분치 못하거나,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문제가 가시화된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은 “시장이 여전히 호황이었다면 해당 민간기업이 수익으로 가져갔을 사안이기에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더라도 입지와 가격 등에 따라 실제 임대 수요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건설사 별로, 단지 별로 주택 마감 수준이나 하자보수 여건이 다른 점도 미분양 매입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 위원은 “미분양 해소는 매입되는 단지들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평가하기 어렵다"며 “품질·입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미분양 아파트에 과도한 혜택이 되지 않도록 선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실제 입주로 연결하기 위해 공공택지 조성기간 단축과 미착공 사업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도 직장 인근과 역세권에 확대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홍 장관은 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수도권 주택 대량 공급,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같은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장관 취임 이후 첫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이다. 그는 “며칠 전 대통령께서 수도권 주택 공급의 신속한 확대와 청년·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며 “국토교통부가 답해야 할 과제이고, 장관으로서 가장 먼저 매달려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우선 추진할 과제로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조성 △인허가를 받고도 멈춰 선 사업 지원 △인허가 지연 해소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네 가지를 꼽았다. 공공택지는 사업지구별로 지연 요인을 찾아 해소하는 방식으로 조성 속도를 높인다. 토지 보상과 부지 조성, 착공 등 단계마다 사업이 수개월씩 멈추는 문제를 개선해 조성 소요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교통 등 기반시설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홍 장관은 “사업지구별로 병목을 찾아 걷어내겠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2030년까지 최대 5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인허가를 받고도 분양 우려 등으로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에는 LH의 미분양 매입확약과 신축매입약정 등을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 사업장의 착공을 뒷받침하고, 매입임대주택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구체화한다. 홍 장관은 “부실 PF사업장도 적극 활용하겠다"며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고, 확보한 주택은 공공주택으로 돌려 수도권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행정 절차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는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와 사업별로 점검한다. 기존 부지와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홍 장관은 “협의 한 번이 몇 달을 잡아먹는 현장을 경기도에서 여러 차례 목도했다"며 “관계부처·지자체와 사업별로 점검하고, 막힌 사안은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공공 장기임대주택은 청년·신혼부부·중산층이 직장 인근이나 역세권 등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한다. 장기임대주택 재고비율은 2024년 8.4%에서 2030년 10%로 높일 계획이다. 공급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초과세수 활용을 포함해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홍 장관은 “외진 곳이 아니라 직장이나 역세권 등에 오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홍 장관은 “국민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공급대책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집"이라며 “시장에서 공급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국토교통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 과정은 투명하게 알리고, 성과로 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지하철 선로를 자율주행하며 점검하는 로봇부터 엘리베이터에서 교통약자를 인식하는 인공지능(AI)까지. 도시의 이동과 안전, 돌봄을 바꿀 기술들이 서울 코엑스에 모였다. 시민들은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평가했다. 서울시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한 '스마트라이프위크(SLW) 2026'이 사흘간의 일정을 마쳤다. 'AI로 그리는 미래도시의 일상'을 주제로 열린 올해 행사에는 기업 312곳, 기관 102곳, 도시 101곳 등 총 515개 기업·기관·도시가 참여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찾은 행사 마지막 날인 8일 오후 시민이 혁신기술을 직접 평가하는 '시민혁신상' 시상식이 열렸다. 전문가 중심의 기술 평가와 달리 시민 생활에 얼마나 유용한지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상으로, 올해는 10개 기업·기관이 수상했다. 1위는 서울교통공사가 차지했다. 공사는 궤도 자율주행 점검 로봇과 엘리베이터 AI 교통약자 인식 기술 등 대중교통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는 기술을 선보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2위는 현대자동차그룹과 보스턴다이내믹스에 돌아갔다.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와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 '모베드' 등을 전시하고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비대면 생체정보 측정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커넥트, 일본 도쿄의 AI 공공 혁신을 추진하는 거브테크 도쿄도 수상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안전 혁신을 위한 첨단 로봇 기술을 선보이며 수상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수상 기업·기관에는 서울특별시장상과 기념패, 시민혁신상 공식 인증마크가 수여됐다. 서울시는 내년 SLW 혁신상 공동관과 해외 전시회 SLW 홍보관 등 국내외 전시 참여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영준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시민과 글로벌 바이어가 현장에서 일상을 바꿀 기술을 검증하고 발굴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며, 수상 기술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후속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AI와 로봇을 도시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체험형 전시에 초점을 맞췄다. 코엑스 A홀의 'SLW 쇼룸'은 세종대로와 양재·수서, 광화문, 한강, 서울역, 서울도서관, 북촌한옥마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 서울의 8개 공간을 배경으로 구성됐다. 피지컬 AI와 AI 행정, 안전·돌봄, 모빌리티, AI 교육 등 도시 생활과 연결되는 기술을 소개했다. B홀에서는 '우리 삶과 동행하는 일상 속의 로봇'을 주제로 '서울AI로봇쇼'가 열렸다. 휴머노이드와 착용형 로봇 등을 전시하고 로봇IN서울존, 로봇 챌린지존, 엔터존 등 체험 공간을 운영했다. 관람객의 움직임을 따라 하는 로봇과 커피를 만드는 로봇, 자세를 분석해 운동을 제안하는 AI 헬스케어 기술도 소개됐다.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기술과 도심항공교통(UAM) 기체, 이착륙장 관련 전시가 마련됐다. 도시 정책과 기술 도입 과제를 논의하는 국제 교류도 이어졌다. 행사 기간 메이어스 포럼과 피지컬 AI 포럼 등 18개 국제 콘퍼런스가 진행됐다. 7일 열린 메이어스 포럼에는 스페인 그라나다, 이탈리아 나폴리, 일본 도쿄, 필리핀 마닐라 등에서 온 시장단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AI, 도시의 다음 장을 열다'를 주제로 각 도시의 AI 기반 혁신 정책을 공유하고 기술 발전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포럼에서 “AI가 도시를 바꾸는 속도는 예상보다 빠르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을 어디에 적용하고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할지 도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며, 성공 사례와 시행착오를 공유해야 AI가 가져올 기회를 확대하고 과제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6일 개막식에서는 보스턴다이내믹스 창립자인 마크 레이버트 현대자동차그룹 RAI연구소장이 기조연설을 맡았다. 레이버트 소장은 로봇 기술의 발전 방향과 함께 생산성 향상, 위험 업무 대체, 사람과 로봇의 안전한 협업 등 실제 생활에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오 시장은 개막식에서 “AI가 시민의 하루를 어떻게 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가치 있게 바꿀 것인가"를 핵심 질문으로 제시했다. 자율주행버스와 돌봄·착용형 로봇 등을 통해 이동과 복지 현장을 지원하고, SLW를 세계 도시와 기업·연구자가 경험과 기술을 나누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형종합건설사와 지역전문건설사 만남의 장 마련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형종합건설사와 지역전문건설사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력 만남 행사를 10월 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물산 주식회사 등 대형종합건설사 30개 사와 도내 지역전문건설사 84개 사가 참여했다. 경기도는 도내 지역전문건설사가 대형종합건설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돼 많은 수주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올해 처음 행사를 마련했다. 대형종합건설사는 매칭 상담을 통해 우수한 지역전문건설사 발굴 기회로, 지역전문건설사는 시공 역량 상담과 홍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민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형건설사가 참여하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상생․호혜 업무 협약'도 올 하반기에 체결할 계획이다. 협약 체결을 통해 대형건설사가 도 내 건설공사 시 지역업체의 공동도급․하도급 참여 확대와 지역 업체·지역 생산품·지역 인력을 더 많이 쓰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배성호 경기도 건설국장은 “대형종합건설사, 지역전문건설사, 지역건설협회 등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 지역 화합·발전연구 지원 조례 제정 건의 간담회 개최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 7일 의회 다목적실에서 수원특례시 호남향우회 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 화합 및 발전 연구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미경 의장을 비롯해 이승협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ㆍ지ㆍ우만1ㆍ2ㆍ인계), 수원특례시 호남향우회 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제정 사례를 공유하고, 조례 제정 필요성과 향후 검토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조례 제정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 향우회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승협 의원은 “지역 화합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여러 지역 향우회가 함께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여러 지역 향우회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미경 의장은 “지역 화합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건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검토 방향을 신중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창원특례시의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수원특례시의회 우수사례 벤치마킹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 7일 창원특례시의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의회 운영 우수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수원특례시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창원특례시의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의 경기권 비교견학 일정의 하나로, 지방의회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창원특례시의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수원특례시의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회 운영 현황과 의정활동 지원체계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수원특례시의회 독립청사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공간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사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 특히 수원특례시의회가 독립청사를 기반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사례를 공유하며, 시민에게 더욱 열린 지방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특례시의회 간 의정 경험과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의회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김미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수원특례시의회를 찾아주신 창원특례시의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각 의회가 가진 경험과 좋은 사례를 나누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량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의회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교류를 이어가길 기대한다"며 “수원특례시의회도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의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더라도 전월세시장의 불안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매매시장과 임대차시장이 전세보증금을 매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특정 지역의 집값 안정이 다른 지역의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 강남권의 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는 과정에서 한강벨트와 중저가·외곽지역으로 주택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적인 가격 관리보다 도심과 역세권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장기전세주택 등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서울주거포럼'에서는 전월세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놓고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포럼은 서울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매매가격과 임대차가격의 움직임을 진단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급 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창무 서울특별시 총괄건축가는 이날 전월세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설명하며 매매가격 안정과 임대차시장 안정을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괄건축가는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출해 주는, 사적 금융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보증금이 가진 성격 때문에 매매시장과 전월세시장은 타이트하게 연결돼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이 단순한 임대차 계약의 보증 수단을 넘어 임대인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주택 매입이나 기존 차입금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고, 임차인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대신 목돈을 보증금으로 맡기는 구조다. 이처럼 전세보증금이 주택시장의 자금 흐름과 연결돼 있어 매매가격과 임대차가격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설명이다. 이 총괄건축가는 특히 “매매가의 안정은 전월세의 안정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남지역의 상대적인 매매가 상승률 둔화는 한강벨트 아파트 가격 급등, 중저가 및 외곽지역의 전월세 급등 초래라는 풍선효과를 촉발했다"며 “국내 주택시장은 자가와 차가가 혼재돼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더라도 주택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가격 상승 압력이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주택 매입 여력이 부족한 가구가 임대차시장에 머물거나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해당 지역의 전월세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일부 지역의 매매가격 변동만으로 서울 전체 주거시장의 안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 총괄건축가의 진단이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로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특히 단순히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교통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이 높은 도심 및 역세권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역세권과 도심 중심의 고품질 민간임대 재고를 확충해 정책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 투명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이 제한되고, 특정 지역이나 주택 유형에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임대주택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특히 역세권과 도심은 직장 접근성과 교통 편의성 등으로 주거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 안정적인 임대주택 재고가 확보되면 임차인의 선택 폭을 넓히고 주거 수요를 분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조강태 MGRV 대표도 공급 물량이 주택 유형별 가격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공급이 없으면 신축과 구축의 격차가 벌어지고, 공급이 있으면 격차가 좁혀진다"고 말했다.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경우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양호한 신축 주택에 수요가 집중되면서 기존 주택과의 가격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신규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면 수요자의 선택지가 늘어나고 특정 주택 유형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서울 주택시장의 안정이 단순한 매매가격 관리뿐 아니라 임차인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공급 규모와 품질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공임대주택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장기전세주택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뿐 아니라 향후 자가주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은 높은 자가주택 보유의식을 갖고 있다"며 “자가로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임차인이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 유형이다. 주거 이동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있다. 특히 주택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가구에는 안정적인 거주 기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향후 자가 마련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다만 장기전세주택이 실제 자가 진입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는 입주자의 소득과 자산 형성, 주택가격 등 여러 조건에 영향을 받는 만큼 지속적인 정책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 이날 전문가들의 제언은 민간임대와 공공임대가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주거시장 안정을 위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모아졌다. 도심과 역세권의 민간임대 공급을 확대해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고,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주택을 통해 안정적인 거주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주택 착공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수도권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속도전'을 예고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연말에는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연말 종료 예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연장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의 확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최근 3년간 누적된 착공 감소가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진단 아래 공공택지 사업 기간 단축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개선, 서울시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상승하고 전월세 부담도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얼마나 신속하게 이어질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8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홍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집값 전망과 관련해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이미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상승 폭이 줄어드는 상태"라며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주택 가격 상승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의 시장 진단이 실제 주거비 부담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강북 14개 구가 최근 1년 동안 2억원 정도 올랐다"며 정부의 부동산 시장 인식을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상승한 점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평탄화' 평가에 대해 “상향 평준화라는 표현이 맞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주목된 대목은 정부가 올해 주택 착공 목표 달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홍 장관은 올해 착공 실적과 관련해 "100% 계획 물량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80~88%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주택 착공 실적은 8만6349가구로 연간 목표의 32.4%에 그쳤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남은 4개월 동안 18만1261가구를 착공해야 하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2.2배에 해당한다. 홍 장관은 “공급 목표량이 당초 계획보다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통상 4분기에 착공 물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주택 착공이 크게 감소하면서 향후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주택 착공이 현저하게 줄어 입주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늦어진 착공과 입주 물량을 현시점에서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국토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착공은 향후 입주 물량을 가늠하는 선행 지표라는 점에서 목표 미달이 중장기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공급 확대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공사 착수까지 연결되는 속도를 높이지 못하면 공급 부족 우려를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공공택지와 도심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공택지 개발 절차를 단축하는 '최단기 착공 모델'을 구축하고 공공택지 착공 물량을 16만 가구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연내에는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택지 입지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홍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공급에서 사업 속도를 가로막는 요인을 적극 해소하겠다"며 “신속하게 추진되는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장의 갈등과 분쟁도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도 병행한다. 착공부터 입주까지 사업 진행 상황을 공개하는 '주택공급 상황판'도 구축할 방침이다. 서울시와의 협력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홍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직접 만나 큰 틀에서 서울시와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이 다를 수는 없다는 데 공감했다"며 “서울시와의 실무 협의도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그동안 도심 주택 공급 방식과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견을 보여왔다. 특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협의가 지연될 경우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 장관은 관련 문제를 추가로 해결하고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연내 협의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토부가 용산공원 일부 부지의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지적에 홍 장관은 “공감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19만 가구 공급과 관련해서는 연내 소득 기준과 대상 계층 등 세부 공급 기준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연말 종료 예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도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의 연장 여부를 묻는 질문에 홍 장관은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홍 장관은 “그나마 토허제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묶어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소한 갭투자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천과 경기 남양주·평택·오산 등 최근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는 수도권 지역으로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홍 장관은 “주택 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규제 지역에서도 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만큼 토허제의 실질적인 시장 안정 효과를 둘러싼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진단도 나왔다. 홍 장관은 전세제도가 장기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메가트렌드라고 본다"고 답했다.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사기 우려 등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는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68.5%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홍 장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월세안심신탁 제도를 언급하며 임대인의 안정적인 임대수익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함께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정책을 차별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홍 장관은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주택 정책은 확실히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의 일자리와 자족시설 확충을 근본적인 해법으로 제시했다. 결국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공급 목표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에 달렸다는 평가다. 올해 착공 목표 미달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공택지 개발과 정비사업의 지연 요인을 얼마나 해소하고 실제 입주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지가 향후 주택시장 안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