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500가구 공급을 추진하는 하남감일2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에 서울 송파구 방이동과 오금동 일부가 포함된 것은 기존 도로를 기준으로 사업구역 경계를 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로 등 경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서울 소재 토지가 일부 포함됐다고 밝혔다. 3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경기 하남시 감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한 주민공람 토지조서에는 하남시 감일동·감북동과 함께 서울 송파구 방이동·오금동 소재 필지가 기재돼 있었다. 송파구 소재 필지의 지목에는 도로와 답(논), 전(밭), 대(대지) 등이 있었다. 국토부가 지난달 29일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며 하남시 감일동 일원으로 소개한 사업의 지구 지정 제안 범위가 서울과 경기의 행정경계에 걸쳐 있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방이동·오금동 일부가 포함된 이유에 대해 “지구 경계를 도로 경계로 잘랐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하남시 도시전략과 관계자는 이 일대 하남시와 송파구의 행정경계가 도로를 따라 이어지지 않고 도로 양쪽을 오간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도로 기준으로 사업을 하는 게 효율성도 높고 사업성도 높다"고 말했다. 택지 개발의 효율성을 고려해 도로를 기준으로 사업구역을 설정하면서 송파구에 속하는 일부 필지가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지구 지정을 제안한 LH 관계자는 본지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을 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및 공법상 제한 사항 등을 조사했다"며 “도로 등 객관적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기준으로 지구 경계를 설정함에 따라 서울시 소재 토지가 일부 포함됐다"고 밝혔다. 토지조서에 기재된 도로·농지·대지 등은 현재 지적공부상 분류다. 향후 각 필지의 용도는 지구계획에 담길 토지이용계획에서 구체화된다. 방이동과 오금동에서 각각 몇 필지, 몇 제곱미터가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남시 관계자는 “송파구 쪽이 얼마큼 편입되는지는 송파구 쪽에 문의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본지는 송파구에 동별 편입 예정 필지 수와 면적, 관계기관 협의 경과를 질의했으며 기사 작성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보지에 포함되는 지역을 두고 “포함되는 곳은 모두 협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하남감일2의 경계 설정과 관련해 어느 기관과 언제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는 대외비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하남시 관계자는 공람 전 서울시나 송파구와 경계를 협의했는지에 대해 “협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제 선에서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하남시는 지난달 29일 하남감일2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를 냈다. LH 관계자는 “송파구 공고 제2026-2051호에 따라 2026년 11월 18일까지 하남감일2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열람도서를 비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은 하남시청 도시전략과와 감일동·감북동 행정복지센터, 송파구청 도시계획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6500가구는 후보지 전체를 기준으로 한 공급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송파구 구간에 공동주택을 배치할지 묻는 질의에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때 확정되는 내용이라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배치도 초기 개발 구상 단계라고 설명했다. 송파와 하남의 경계 일대는 과거에도 공공택지 개발이 거론됐던 곳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옛 하남 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 구상은 하남 감북·감일·초이동과 송파 오금·방이동에 걸쳐 있었다. 당시 정부는 약 267만㎡에 2만1811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은 2015년 무산됐다. 정부는 2024년 8월에도 수도권 공급대책 발표와 함께 송파·하남 일대 10.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다만, 옛 감북지구와 당시 허가구역이 이번 감일2 제안 범위와 필지별로 얼마나 겹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교통망은 기존 감일지구와 하남교산지구의 계획을 연계해 확충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정부는 하남교산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을 고려해 감일2를 기존 생활권과 연결할 계획이다. 하남시는 3호선 역사 신설과 입주 전 철도 개통, 위례신사선 감일 연장 반영, 서하남IC 개선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노선 변경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논란으로 2023년 7월 중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3년여 만에 재추진된다. 정부는 기존 타당성조사 결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최적 노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한 신규 타당성조사에 착수하고, 오는 4일 민관 협의체와 함께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경기도 하남시와 양평군을 연결하는 연장 27㎞, 왕복 4차로 규모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이다.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지역 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으나 노선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2023년 7월 사업이 중단됐다. 정부는 수도권 동북부의 핵심 교통축 확충을 통한 국민 편의 증진과 지역 숙원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올해 3월 사업 재개 방침을 확정했다. 이후 기존 타당성조사 용역을 종료하고 지난 6월 신규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했으며, 8월 계약 체결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신규 타당성조사는 도로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기존 조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관련 자료와 사업 여건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장래 교통수요와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효과, 환경·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내년 하반기까지 최적 노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노선안에 대한 논란이 사업 중단으로 이어졌던 만큼 노선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기존에 검토된 노선안의 기술적 쟁점과 교통수요 예측, 사업 추진에 따른 경제성 등을 다시 살펴볼 예정이다. 지역별 교통 여건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오는 4일 열리는 착수보고회에서는 기초자료 조사 결과와 지난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안의 기술적 쟁점, 향후 조사계획 등을 검토한다. 조사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타당성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협의체는 한국도로학회 등 관련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도로·교통·환경 분야 전문가와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등 관계 지방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주요 조사 단계별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전문가와 지방정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민관 협의체에서 제시하는 기술적 의견과 지역 요구사항을 조사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주요 논의 내용과 조사 진행 상황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기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됐던 노선 선정의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최종 노선안이 확정되기까지는 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성, 환경적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지역별 요구사항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향후 사업 추진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호정 국토부 도로국장은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그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11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821조 원의 2027년도 예산안을 설명했다. 올해 본예산 728조 원에서 또 한 번 크게 늘어난 숫자다. 이런 수치를 마주할 때 우리는 흔히 “나라 곳간이 비는 것 아니냐"는 걱정부터 하지만, 정작 그 돈이 경제 전체의 어디로 흘러 무엇과 연결되는지는 잘 설명되지 않는다. 오늘은 거시경제학이 오래전부터 써온 가장 기본적인 문법, 바로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의 눈으로 이 예산을 읽어보고자 한다. 출발점은 단순한 상식 하나다. 한 나라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보다 더 많이 쓰면, 그 차액은 어디선가 빌려올 수밖에 없다. 가계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다. 거시경제학은 이 '쓴 것'을 흡수(absorption)라고 부른다. 소비와 투자를 모두 합한, 한 나라가 한 해에 실제로 흡수한 자원의 총량이다. 그리고 이 흡수가 국민소득을 넘어서는 그만큼이 바로 경상수지 적자로 나타난다. 식으로 쓰면 '경상수지 적자 = 국내흡수 − 국민소득'이라는 한 줄이다. 복잡해 보이지만 뜻은 명료하다. 경상수지란 결국 우리가 번 것보다 많이 썼는가, 적게 썼는가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큰 폭의 경상흑자를 내고 있다는 말은,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 바꾸면, 우리가 버는 것보다 덜 쓰고 그 차액을 해외에 빌려주고 있다는 뜻이 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예산 이야기와 만난다. 국민계정 항등식은 경제를 민간과 정부로 나누어 다시 쓸 수 있다. 그러면 '민간투자 = 민간저축 + 정부수지 + 경상수지 적자'라는 관계가 드러난다. 이 식이 품은 메시지는 묵직하다. 정부의 수지가 나빠지는 것, 즉 정부가 저축보다 더 많이 쓰는 것은 공짜로 일어나지 않는다. 반드시 셋 중 하나로 상쇄되어야 한다. 민간의 투자가 줄어들거나, 민간의 저축이 늘거나, 아니면 경상수지 흑자가 줄고 적자가 커지거나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회계적으로 반드시 성립하는 항등식이다. 821조라는 확장예산이 던지는 진짜 질문은 “재정이 건전한가"라는 추상적 물음이 아니라, “그 적자의 청구서를 민간투자가 받을 것인가, 민간저축이 받을 것인가, 아니면 경상수지가 받을 것인가"라는 구체적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에는 그 청구서를 받아낼 완충판이 있다. 반도체가 이끄는 사상 최대의 수출과 그로 인한 대규모 경상흑자다. 민간이 버는 것보다 훨씬 덜 쓰며 쌓아 올린 이 거대한 저축이, 정부의 확장재정을 떠받치는 바닥이 되어주고 있다. 앞의 항등식으로 말하면, 늘어난 정부지출이 아직은 두터운 민간저축과 경상흑자에 흡수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역대 최대 예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비명을 지르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경상수지의 변화를 읽을 때는 그것이 '흡수'가 늘어서인지 '소득'이 줄어서인지를 반드시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경상흑자는 소득, 즉 반도체 수출이 워낙 크게 늘어난 데서 온다. 이것은 바람직한 흑자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 소득의 원천이 지나치게 한 곳에 쏠려 있다는 데 있다. 만약 반도체 경기가 꺾여 수출이라는 소득이 얇아지는데, 흡수 쪽에서는 민간소비와 정부지출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항등식은 냉정하게 작동한다. 소득이 줄어든 만큼 경상흑자가 쪼그라들고, 그래도 재정적자가 계속 벌어진다면 그 간극은 결국 경상수지 적자로, 혹은 민간투자의 위축으로 메워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득의 완충판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의 흑자가 두터울 때 재정의 씀씀이가 어떤 성격인지가 바로 이러한 이유로 중요한 것이다. 같은 재정적자라도 그 돈이 미래의 소득을 키우는 투자에 쓰였는가, 아니면 당장의 소비를 늘리는 데 쓰였는가에 따라 항등식이 주는 함의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미래의 생산능력을, 또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투자라면, 지금의 적자는 내일의 더 큰 소득으로 돌아와 스스로 청구서를 갚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반대로 당장의 소비를 메우는 지출이라면, 그것은 민간저축을 당겨쓰거나 경상흑자를 깎아내는 순수한 비용으로만 남게 된다. 821조 원을 평가하는 올바른 자리는 '총액이 크다, 작다'의 다툼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격'을 따지는 자리여야 한다. 국민계정은 뭔가 화려한 이론이 아니다. 번 만큼 쓰고, 덜 쓰면 남고, 더 쓰면 빌린다는, 가계부의 상식을 나라 단위로 옮겨놓은 회계의 문법일 뿐이다. 그러나 바로 그 단순함 때문에 이 문법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역대 최대의 예산과 역대 최대의 경상흑자가 하나의 항등식 안에서 서로를 나란히 마주 보고 있다. 흑자라는 완충판이 두터운 지금, “늘어난 정부의 씀씀이는 내일의 소득을 키우는 투자인가, 아니면 오늘의 소비를 당겨쓰는 순수한 비용인가"가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될 것이다. 그 답에 따라 지금의 현재 역대급 재정흑자가 미래의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어려운 시기를 더욱 어렵게 하는 청구서로 돌아올지가 달려있다. bienns@ekn.kr

11월 2~27일 도내 31개 시군서 현장 홍보…1100명 참여 AI 권리분석에 공인중개사 현장 점검 결합…임차인 보고서 무료 제공 민간 플랫폼에 참여 중개사무소 표시 추진…실제 계약 활용이 관건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가 인공지능(AI)과 공인중개사의 현장 확인을 결합한 전세사기 예방 서비스를 중개 현장에 확산시키기로 했다. 전세계약을 앞둔 임차인에게 가장 큰 걱정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느냐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더라도 복잡한 권리관계와 잠재적인 위험을 일반인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일부터 27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약 7000곳을 대상으로 '경기 안심 부동산' 집중 홍보활동을 벌인다. 이번 활동에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등 약 1100명이 참여한다. 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전세계약 과정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 안심 부동산'은 AI가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를 분석하고 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현장 점검 결과를 결합해 계약 전 위험 요소를 살펴보는 서비스다. 분석 결과는 권리분석 보고서로 제공된다. 공인중개사가 이용료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무료로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주택의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경기도는 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문자 안내, 집합교육 등을 통해 서비스 가입부터 매물 등록, 권리분석, 보고서 제공까지 이용 절차를 안내한다.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사무소에는 전화와 방문을 통한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 서비스에 가입하고 매물을 등록한 중개사무소에는 참여 스티커를 배부한다.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협력해 해당 사무소를 '권리분석 제공 중개사무소'로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AI 분석 결과가 전세보증금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공적장부에 나타나지 않는 위험이나 계약 이후 발생하는 권리관계 변동 가능성도 있는 만큼 보고서는 계약 판단을 돕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사업의 성패는 가입 중개사무소 숫자보다 실제 계약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임차인이 보고서를 제공받고 위험 요소를 확인하느냐에 달려 있다. 서종환 경기도 부동산관리팀장은 “공인중개사들이 경기 안심 부동산을 실제 중개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며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예방의 출발점은 피해 발생 이후의 구제가 아니라 계약 이전의 위험 확인이다. 경기도의 이번 현장 홍보가 AI 권리분석을 일상적인 중개 절차로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정부가 서울과 인접한 경기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 5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6곳을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선정하고 총 7만6700호를 공급한다. 이번 발표로 지난 8·13 주택 공급대책에서 예고한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총 10만4400호의 공급 입지가 공개됐다. 특히 이번 후보지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약 685만5000㎡에 달한다. 이 가운데 환경평가 1~2등급 보전대상 면적은 약 83만7000㎡로,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1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환경적 보전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택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한 가운데, 향후 환경보전과 주택 공급을 병행하는 방안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31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국토교통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방안' 후속조치 분석한 결과, 이번 신규택지는 서울 경계에서 약 5㎞ 이내에 위치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가장 큰 규모의 신규택지는 경기 김포시 고촌읍 일대 김포아라지구다. 전체 면적 365만㎡에 3만7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김포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한 한강변에 위치하며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해 개발된다. 정부는 인근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와 고촌 물류단지를 활용해 일자리와 주거 기능을 갖춘 자족형 생활권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대 구리건원지구 144만㎡에는 1만4600호가 공급된다. 이곳은 당초 전자상거래 중심의 첨단도시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 추진이 지연됐던 지역이다. 하남시 미사동 하남미사 K-컬처지구 131만㎡에는 1만2000호가 들어선다. 정부는 주택 공급과 함께 문화산업 기반을 갖춘 복합단지 조성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하남감일2지구 6500호, 고양대곡지식융합 확장지구 4000호, 의정부다락원지구 2600호가 공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 공개된 신규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현황에 따르면 6개 지구의 전체 면적은 779만1000㎡이며, 이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685만5000㎡다. 전체 사업 대상지의 약 88.0%가 그린벨트에 해당한다. 환경평가등급별로는 보전대상인 1~2등급이 83만7000㎡, 농업적성 및 수질 분야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활용 가능한 1~2등급이 332만1000㎡, 3~5등급이 269만4000㎡로 집계됐다. 지구별로 보면 김포아라지구는 개발제한구역 343만3000㎡ 가운데 보전대상 1~2등급이 64만㎡로 18.6%를 차지했다. 활용 가능한 1~2등급은 98만4000㎡(28.7%), 3~5등급은 180만9000㎡(52.7%)다. 구리건원지구는 개발제한구역 109만4000㎡ 가운데 보전대상 1~2등급이 7만4000㎡(6.8%)다. 활용 가능한 1~2등급은 70만6000㎡(64.5%), 3~5등급은 31만4000㎡(28.7%)로 나타났다. 하남미사 K-컬처지구는 개발제한구역 111만9000㎡ 가운데 보전대상 1~2등급이 1만㎡(0.9%)에 그쳤다. 나머지 110만9000㎡(99.1%)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활용 가능한 1~2등급으로 분류됐다. 하남감일2지구는 개발제한구역 51만4000㎡ 가운데 보전대상 1~2등급이 10만㎡(19.5%)로, 6개 지구 중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의정부다락원지구는 개발제한구역 27만6000㎡ 가운데 보전대상 1~2등급이 1만3000㎡(4.7%)였으며, 고양대곡지식융합 확장지구는 개발제한구역 41만6000㎡ 가운데 보전대상 1~2등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환경평가 1~2등급 중 활용 가능 지역은 농업적성 및 수질 분야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실제 개발 과정에서는 환경성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결과가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6개 신규택지 모두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공공택지 발표 이후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부지조성 등을 거쳐 착공하기까지 평균 68개월이 소요됐다. 정부는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사업 단계를 효율화해 이를 37개월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6개 지구 모두 2030년 안에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투기 방지 대책도 병행한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후보지 및 인근 지역에서 최근 3년간 이뤄진 토지거래 2917건 가운데 654건을 이상거래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 결과 위법 의심 거래가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8·13 대책 당시 서울 개발제한구역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규택지 후보지 영향권을 제외하고 해제하기로 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법적상한을 1.2배로 높이는 방안은 이미 정부에 건의한 사안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용산공원 본체부지는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부지 등 대안 부지에 대한 정부의 검토도 요구했다. 서울시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은 서울시가 먼저 건의해 온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라며 “서울시의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정부가 추가 답변을 기다리기보다 신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홍 장관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용산공원 부지와 관련해서는 “공론화와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제쳐두고 도정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체에서 용적률 법적상한을 1.2배로 높여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해당 방안을 시행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서울시가 건의한 제도개선을 '서울시 협조'로 표현하거나 추가 택지 발표와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용적률 상향은 다른 사안과 연계하지 말고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적률 상향에 대한 찬성 입장을 이미 전달한 만큼, 추가 택지 확보 등을 둘러싼 협의와 별개로 입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용산공원 본체부지의 주택공급 활용에는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이 120년 만에 시민에게 돌아오는 국가적 공간이라며,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취지와 국민적 합의에 따라 본체부지를 온전히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공원 조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을 정부에 제안해 왔다고 설명했다. 용산공원 주변 산재부지 활용에 협조하고,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부지에 최대 1만3000호를 공급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시는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과 대안 부지 활용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이미 제안한 만큼, 이제는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며 “신속한 법 개정과 대안 부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로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경기 김포시에 3만7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 계획을 발표하자 김포시가 교통대책과 자족시설 부족을 이유로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을 최대한 앞당겨 김포아라지구 입주 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장관은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점검 및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포시에서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교통 문제"라며 “또 하나는 시 자체의 자족시설 부족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5호선 연장사업은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준비 중인데, 좀 더 속도감 있게 기본계획을 마치고 바로 실시설계와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역사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왔다"며 “아라지구가 입주하기 전까지 5호선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 29일 경기 김포시 고촌읍과 사우동 일대 약 365만㎡를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로 조성해 총 3만7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같은 날 발표한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 후보지 6곳의 전체 공급 물량인 7만6700가구의 약 48%에 해당한다. 김포아라지구는 서울과 인접한 김포시의 대규모 신규 주택공급 사업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과 서부권 주거 수요 분산을 위한 핵심 공급지로 꼽힌다. 그러나 김포시는 정부 발표 직후 교통 인프라와 자족기능 확충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적 강행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교통과 일자리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은 대규모 주택공급은 김포시를 서울의 주거 기능에 의존하는 '소비형 베드타운'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규 주택 입주에 앞서 광역교통망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선(先)교통·후(後)입주' 원칙을 강조했다. 김포시는 기존에도 서울 출퇴근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으로, 대규모 신규 주거단지가 조성될 경우 철도와 도로의 교통 혼잡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홍 장관은 김포시가 제기한 교통대책 부족 우려에 대해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을 핵심 대책으로 제시했다. 5호선 연장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김포를 거쳐 인천 검단지역으로 이어지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김포와 서울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망 확충 사업이다. 홍 장관은 현재 경기도가 준비 중인 기본계획 수립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실시설계와 착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포아라지구의 입주 시점과 5호선 연장사업의 완공 시기를 연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아라지구가 입주하기 전까지 5호선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주택공급에 따른 교통 수요를 고려해 5호선 연장 구간에 역사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 역사의 위치와 개수, 설치 여부 등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 5호선 연장사업 역시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착공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완공 시점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홍 장관은 5호선 연장 외에도 GTX-D와 서부권 광역철도 등 철도망 확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GTX-D 노선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서부권 광역철도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김포 지역의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철도망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로 연결되는 도로망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서울로 연결되는 도로망은 최대한 입체화하고, 김포시가 요구하는 자족시설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김포시가 신규 주택공급에 앞서 요구한 광역교통망 확충과 자족기능 확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이다. 다만 GTX-D 등 관련 철도사업의 구체적인 노선과 추진 일정, 도로망 개선 사업의 규모는 이날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향후 김포아라지구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대책과 자족시설 확보 방안이 얼마나 구체화될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주택공급 정책 협의와 관련해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 활용처럼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현안보다 단기간에 실행할 수 있는 규제 개선부터 우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과의 직접 회동은 실무 차원의 조율이 이뤄진 이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울시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적극 협조할 경우 연내 추가 택지 발표도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양측의 협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장관은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점검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과의 협의 방향에 대해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론화도 필요하고 입법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단기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사항부터 우선적으로 풀어나가자고 말씀드렸다"며 “장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일단 제쳐두고라도 바로 풀 수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협력하자고 실무진에서 제안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용산공원 부지 활용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구체적인 공급 방식에서 이견을 보여온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의 주택공급 활용 가능성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국토부는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 일부와 주변 유휴부지의 주택공급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왔다. 반면 서울시는 용산공원의 역사성과 상징성, 공원 조성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공원 본체부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대신 도심 내 다른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해 왔다. 탄천 물재생센터와 은평구 국립보건원 부지, 마포구 수색차량기지, 중랑구 신내차량기지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용산공원 활용 문제는 부지 반환과 환경정화, 공원 조성계획 변경, 관계 법령 정비 등 여러 절차가 맞물려 있어 단기간에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홍 장관 역시 이날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공론화와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장관은 서울시가 요구해 온 재개발 용적률 상향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재개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홍 장관은 “서울시하고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서울시에 실무협의를 던져 놨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 입법 과정을 놓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특히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상한을 높이면 기존 사업장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공급 가구 수를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용적률 상향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과 세부 적용 기준에 대한 정부·서울시 간 협의가 필요한 만큼 연내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홍 장관의 이날 발언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정부와 서울시 간 우선 협의 대상에 포함돼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홍 장관은 서울시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연내 추가 주택공급 부지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서울시와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연내 추가 택지 발표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홍 장관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저희 요구 사항에 대해서 협력을 해주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협조를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홍 장관은 구체적인 추가 택지의 위치나 공급 규모,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공공택지 발굴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추진해 왔다. 한편, 홍 장관은 오 시장과의 직접 회동에 대해서는 실무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과의 만남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홍 장관은 “구체적으로 아직 일정은 안 잡혔지만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나면 그때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강남구가 지난 27일 발생한 구룡마을 대형 화재와 관련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화재로 주거지를 잃은 이재민이 1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과 재개발사업에 따른 임시이주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30일 강남구에 따르면 구는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화재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강남구가 집계한 화재 구호 대상자는 총 91가구 127명이다. 지난 29일 오후 1시 기준 70가구 111명이 개포중학교와 구룡중학교, 임시숙소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강남구는 화재 발생 직후 임시대피소를 운영하고 긴급 구호에 나섰으며, 전소된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전기와 상수도를 긴급 복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주거지가 소실된 이재민에게는 별도의 위로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대응만으로 수습이 어려운 경우 국가 차원의 추가 지원을 위해 선포하는 제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복구비 지원과 피해 주민에 대한 각종 간접지원 등이 확대될 수 있다. 다만 강남구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단계로, 실제 지정 여부는 정부의 피해 규모 조사와 법정 요건 검토 등을 거쳐 결정된다. 강남구는 화재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서울시와 SH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이재민들이 임시대피시설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주거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화재로 생활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긴급구호와 현장 안전관리를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서울시, SH 등과 협력해 이재민에게 필요한 지원이 발 빠르게 이뤄지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화재 이재민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구룡마을 화재로 주거지를 잃은 주민들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등을 최대 2년간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재해·재난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이재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긴급주거지원 제도에 따른 것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근거하며, 주거지원 비용은 LH와 지방정부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정부는 임대주택 외에 LH가 비축한 모듈러주택 100호도 긴급주거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정부가 지원을 요청하면 LH와 계약을 체결하고 부지를 확보한 뒤 모듈러주택을 이송·설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와 SH는 별도로 긴급임시사용주택 96호를 확보했다. 이 주택은 화재 이재민들이 임시숙소에서 퇴소한 이후에도 주거 불안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공임대주택이다. 강남구가 이재민 명단을 확정하고 지원을 신청하면 즉시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마련한 긴급임시사용주택은 최대 6개월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의 최대 2년 무상 긴급주거지원과는 별도의 지원 방안으로, 실제 입주 과정에서 두 제도의 적용 대상과 연계 방식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구룡마을 재개발사업과 연계한 중장기 주거지원도 추진된다. 사업시행자인 SH는 구룡마을 주민들의 재개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임시이주 주택 213호를 별도로 확보한 상태다. 기존 거주민에게는 임대보증금 전액 면제와 소득 수준에 따른 임대료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임대료 전액 면제도 적용된다. 서울시가 지난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구룡마을 전체 1107가구 가운데 938가구가 임시이주를 완료했으며, 169가구가 남아 있다. 서울시는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도 기존 재개발사업의 이주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긴급임시사용주택 거주 이후 임시이주 주택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룡마을 재개발사업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총 3739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완료 이후에는 1107호 규모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화재 이재민들이 임시대피소에서 긴급임시사용주택으로 이동한 뒤 재개발 임시이주 주택과 향후 통합공공임대주택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단계별 주거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용산공원의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 의원과 환경공학·법학 전문가들이 토양·지하수 오염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공원 조성과 주택 공급 등 향후 토지 이용 방향에 관계없이 시민 안전을 우선하고, 오염조사부터 정화·위해성평가·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종합적인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환경공학회와 한국환경법학회가 후원한 '용산공원 및 주변부지 환경안전 충분한가?'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나경원 의원은 축사에서 정부의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구상에 우려를 나타내며 환경안전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국민에게 주택 공급은 절실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주택 공급 목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라며 “정부가 지금 먼저 해야 할 일은 아파트 건설 계획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염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정화 책임과 안전성 확보 방안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혜 의원도 “용산공원은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국가적 자산"이라며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필요한 정화와 사후관리를 충실히 이행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환경정보 공개와 정화 책임 이행, 장기 모니터링, 지역사회 소통을 위한 법·제도적 보완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맹승규 대한환경공학회장은 용산공원이 남산과 한강을 연결하는 중요한 생태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맹 회장은 “진정한 공원의 가치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그 공간을 얼마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며 오염물질의 이동 특성을 고려해 인근 주거지역과 학교 등 민감시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호 한국환경법학회장도 “법적 차원에서는 오염 여부의 확인 뿐만 아니라 평가 및 오염 제거 절차 전반에서 판단의 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설명하여 신뢰를 확보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정승우 국립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용산공원 및 주변 부지 토양지하수 오염과 환경관리 필요성'을 주제로 기존 환경조사의 한계와 추가 조사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 교수는 토양오염이 공간적으로 불균일하게 분포하고 지하수를 통해 이동할 수 있어 개별 개발사업 부지에 한정된 조사로는 오염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하수에 포함된 휘발성 오염물질이 토양을 거쳐 건축물 내부로 유입되는 증기침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용산 미군기지뿐 아니라 주변 주거지역까지 토양·지하수·토양공기를 포괄하는 조사를 실시하고, 오염이 확인된 지역에는 위해 저감과 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윤익준 법무법인 강남 전문위원은 '용산공원의 환경법적 이슈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법적 성격과 환경영향평가·위해성평가 제도의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윤 전문위원은 환경영향평가와 토양 위해성평가가 서로 다른 법적 절차로 운영되는 만큼 평가 결과가 실제 정화와 토지 이용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발사업의 추진 방식과 평가 대상 범위에 따라 주변 지역의 환경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장윤영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은 공원 조성과 주택 공급 모두 토양환경보전법상 '1지역' 우려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토지 이용 방식이 달라진다는 이유만으로 조사와 정화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이제 공원조성이냐 주택공급 등 부지활용이냐는 이분법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고" 환경안전을 위한 조사와 정화 대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오승규 한국지방세연구원 실장은 환경조사와 정화, 위해성평가, 토지 이용, 주민 보호, 사후 모니터링을 하나의 관리체계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계획과 “인허가 단계에서 필요한 환경조사 수준을 명확히 하고 추가 오염 발견 시 후속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토양정화가 완료됐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용도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위해성평가 결과를 토지 이용 제한과 장기 모니터링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용산 미군기지 오염 문제에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하고 환경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사무처장은 “미군기지 반환 과정에서 오염원인자의 책임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채 한국 정부가 조사와 정화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공동조사 결과와 반환 협상 관련 환경자료를 공개하고 미국 측에 정화 책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해 정화의 충분성과 장기 이용에 따른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개방을 중단하고, 용산공원 부지의 주택개발 논의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황성익 법무법인 KCL 변호사는 환경안전 문제를 과학적 위해성평가와 함께 환경정의·환경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위해성은 과학적으로 평가하되, 수용 가능한 위해는 민주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위해성평가 결과가 토지 이용 방식과 노출 대상,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공원 이용을 전제로 한 평가 결과를 주거개발의 안전성 판단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 원자료와 평가모델, 노출 가정, 잔류오염 정보 등을 공개하고 독립적인 검증과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토지 이용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 변호사는 “주택개발은 정화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정화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며 “개발사업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오염된 국유지에 대한 환경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