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용산공원 본체부지 가운데 옛 방위사업청과 군인아파트, 장교숙소 5단지 등 3곳의 주택공급 가능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서울 용산구가 관련 특별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기존 시설이 들어선 공원 외곽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지만, 용산구는 국가공원 조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환경안전 검증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10일 정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말 국무회의에 보고한 '용산 미군 반환부지 추진현황'에는 공원 북쪽의 옛 방사청 부지 9만6000㎡와 군인아파트 부지 4만8000㎡, 남동쪽 장교숙소 5단지 5만2000㎡를 우선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총면적은 19만6000㎡로, 약 300만㎡인 용산공원 본체부지의 6.5%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들 부지가 이미 주거·업무시설로 사용됐고 공원 외곽에 있어 녹지 훼손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부사관숙소와 캠프 코이너, 병원, 학교, 편의시설 등 5개 부지는 오염 정화와 미국 측과의 추가 협의 등 선결 과제를 고려해 중장기 관리 대상으로 분류했다. 정부의 구체적인 공급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은 부지별 용적률과 주택 면적 등을 가정해 장교숙소 5단지 3023가구, 옛 방사청 부지 2909가구, 군인아파트 부지 1116가구 등 총 7048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가정에 따른 추산치로 확정된 공급계획은 아니다. 사업 추진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보고 자료에서 용산공원특별법에 본체부지 일부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사항으로 제시했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공원의 역사성과 녹지 기능 보전 등을 이유로 본체부지 내 주택공급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용산구는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구는 개정안에 공원 본체부지를 주택용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단계별·분할 계획 수립을 허용하며, 캠프킴 등의 녹지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용산구는 “용산공원은 1990년 미군기지 이전 합의부터 2006년 국가공원 선포, 여야 합의로 제정된 특별법에 이르기까지 30여 년간 온전한 생태·역사공원으로 조성해 미래 세대에 물려주겠다는 국가적 약속을 바탕으로 추진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공원 조성 방향을 바꾸는 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산구는 주택공급 검토에 앞서 토양오염 조사와 주거 용도에 적합한 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존 건축물이 들어선 부지라는 점만으로 주택공급의 적정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구는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다"며 “용산공원 내 토양오염의 정밀조사와 주거 용도에 적합한 정화 및 안전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따른 교통·교육 등 기반시설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번 훼손된 공원의 가치는 되돌리기 어렵다"며 “이른바 훼손부지라는 논리로 국민적 합의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기존 시설 부지 활용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 가능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특별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협의, 환경안전 및 기반시설 검증이 사업 추진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에 179억원 규모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이 사전 통지되면서 제도 존폐와 부담금 산정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부과기한을 올해 말로 볼지, 개정법 특례를 적용해 2029년까지로 볼지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법률 검토 중이라며 '2029년까지 부과 가능'은 확정된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총 179억원 규모의 부담금을 사전 통지했다. 반포현대는 재건축을 거쳐 현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으로 입주한 단지다. 이번 통지는 최종 부과에 앞선 절차다. 구는 5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한 뒤 최종 부과 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예정으로, 검토 결과에 따라 부담금은 달라질 수 있다. 부과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기한 산정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서초구는 2026년 12월 말로 보고 있고, 부칙이 적용된다면 2029년으로 가게 된다"며 “그 부분을 확인 중이며 서초구와도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가 2029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을 확정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아직 확정한 것이 아니다"며 “서초구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저희는 좀 더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이날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이익환수법 제15조에 따라 준공인가일 이후 5개월 이내 결정·부과할 수 있다. 준용되는 개발이익환수법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다만 2023년 12월 개정돼 2024년 시행된 재건축이익환수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일부터 5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특례를 고려해 부과기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검토 기간에 지자체의 부과 절차를 중단하거나 보류하도록 별도로 안내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과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돼 있으며, 국토부가 파악한 바로는 서초구가 현재 12월 말 부과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제시할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안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가 요청한 오는 13일까지 회신할 수 있는지에는 “며칠까지 가능하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며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조합 측은 명확한 해석을 요구하는 동시에 실제 부과에 대비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간사인 박경룡 방배삼익 재건축조합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토부가 명쾌한 해답을 줘야 한다"며 “부과가 현실화하면 각 조합에서 이의신청과 소송으로 적극 대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조합장은 연대 측이 파악한 준공 단지가 전국적으로 약 10곳이며, 반포현대 외 단지들도 자료 제출 등 부담금 산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부과기한 해석에 따른 이해관계가 특히 큰 단지로 반포현대를 지목했다. 연대 측은 부담금 산정 과정에서 공제하는 정상주택가격상승분도 현실에 맞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시장의 가격 상승과 산정에 적용되는 상승률 간 격차로 공제액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 조합장은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은 빼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적으면 부과되는 부담금이 커진다"며 산정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서초구도 제도 폐지와 산정 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구는 지난 4일 국토부에 폐지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전달하면서 전국 82개 재건축조합으로 구성된 조합연대의 요구사항도 함께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구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와 보유세·양도소득세에 더해지는 부담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사업성 저하로 재건축이 지연되거나 원주민이 부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거주지를 떠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지난 9일에는 주민 6936명이 참여한 2차 탄원서를 추가 제출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해 투기를 억제하고 형평성을 높이려는 제도다. 반면 폐지를 요구하는 조합과 지자체는 조합원 부담과 주택공급 위축 가능성을 들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초환에 대해 “적어도 세금은 예측 가능하고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택을 매각하지 않아 현금 수입이 없는 소유자에게도 거액의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소장은 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대신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와 연계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부담금에 대한 우려가 재건축 동의율을 낮추고 사업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며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부담을 조정하는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합원의 이익과 국민들의 감정 사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틀은 그대로 두고 일부 예외 사항을 두는 방법은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 보유한 1주택자 등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면서 개발이익 환수 취지와 조합원 부담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위원은 정권 변화에 따라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조합원들이 느끼는 불만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사업 속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시장 논리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어서 수익성이 속도를 좌우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담금이 발생한다고 모든 단지의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며, 강남권 등 사업성이 높은 단지와 다른 지역의 상황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이 설립 20주년을 기념하며 법률·건설기술·부동산·인공지능(AI)을 결합한 전문 인력 양성 의지를 밝혔다. 9일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설립 20주년 기념식 및 동문의 밤'을 열고 그간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춘원 건설법무대학원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안형기 총동문회장이 준비위원장을, 조성인 전 원우회장이 추진위원장을 맡아 기획했다. 현장에는 대학원 관계자를 비롯해 건설·법조계 주요 인사, 교수진, 재학생 및 동문이 참석했다. 이춘원 원장은 1부 기념식 개회사를 통해 건설과 법의 융합이라는 설립 취지를 짚었다. 이 원장은 “건설 현장에는 법을 아는 전문가가, 법조계에는 건설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필요했다"며 “동문들의 열정과 교수진의 헌신으로 교육 기반을 다져온 만큼, 앞으로도 초심을 지키며 건설산업의 새로운 과제에 선제적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윤도영 광운대 총장은 축사를 통해 “건설감정과 분쟁, 하자소송 등 특화된 교육체계와 실무형 교육방식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해 왔다"고 평가했다. 윤 총장은 “새로운 시대에 맞춰 위상을 공고히 하길 바라며, 한자리에 모인 동문들을 통해 대학원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행사에는 복기왕·나경원·송석준 국회의원과 윤학수 회장,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 박종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의 축사도 이어졌다. 기념식에서는 20년 발자취 영상 상영과 함께 비전 선포식이 진행됐다. 대학원 측은 법률·건설기술·부동산·AI 융합을 바탕으로 분쟁 예방 및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복잡해지는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외에도 20주년 기념책자 발간보고와 공로상 시상식이 함께 마련됐다. 2부 '동문인의 밤'에서는 만찬과 총동문회 활동보고, 기수별 동문 소개가 실시돼 선후배 간 교류와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2006년 설립된 건설법무대학원은 건설 분야의 법률·계약·분쟁 해결 전문교육을 수행하며 지난 20년간 53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특히 '건설감정 및 분쟁포럼'을 지속 개최하며 건설업계·법조계·공공기관·학계가 현장 쟁점을 논의하는 교류의 장 역할을 해왔다. 대학원은 향후 건설안전 분야로 교육 영역을 확대하고 동문 네트워크를 활용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최인호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됐다. 1년도 안돼 HUG 수장 공백이 다시 생김에 따라 주요 사업인 전월세안심신탁 제도 동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 수석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정식 출근하면서 HUG 사장직은 다시 공백기를 맞았다. 지난해 7월에 유병태 전 사장 사의 표명 이후 최 수석은 올해 1월 HUG 사장으로 임명됐다. 그 사이 약 6개월 간 공백이 있었던 셈이다. 공공기관장 선임을 위해선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국토교통부 장관 제청,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개시되고 최종 선임까지는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된다. 다만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리기까지는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장 인선은 빨라야 내년 여름으로 관련 업계는 예상했다. 유 전 사장 사임 이후 임원추천위원회가 열리는 데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된 바 있다. 최 수석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관련 세미나와 정책 간담회에 직접 참여하며 전월세안심신탁 사업 공론화를 진두지휘해왔다. 전월세안심신탁은 집주인과 세입자, HUG가 함께 계약을 맺어 전세금을 집주인 대신 공공기관이 맡아 관리하는 새로운 임대 방식이다. 세입자는 전세금을 HUG에 맡기고, HUG는 이 돈을 운용해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를 보낸다. 세입자는 전세처럼 살고, 집주인은 월세처럼 받는 구조다. 전월세안심신탁은 지난 4일 첫 임대인 모집 공고를 시행했다. HUG가 집주인에게 주기로 약정한 수익률은 세전 연 4.35%다.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세금 혜택도 함께 추진한다. 월세 수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하고, 이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소득세 감면 조치가 실현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당국은 2027년 임대소득을 신고하는 2028년 5월 전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월세안심신탁의 첫 임대인 모집 공고가 뜬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기관장 공백으로 인해 핵심 사업의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그간 HUG 내부에서는 정치인 출신 기관장 특유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기대를 걸어왔던 만큼, 수장 공백에 따른 아쉬움과 함께 향후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사업 연속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외벽·옥상·주차장 공사 물량 사전 구축…면적 입력 불편 줄인다 K-apt 연계 후 접속률 96% 증가…공사비 투명성·입주민 부담 완화 기대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아파트 외벽 도장이나 옥상 방수공사를 앞두고 공사비가 적정한지 확인하려면 복잡한 물량 산정부터 거쳐야 했다. 경기도가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별 공사면적과 작업량을 미리 구축하는 '셀프 견적 프로그램' 개선에 나선다. 전문지식이 부족한 입주민도 예상 공사비를 쉽게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9일 공동주택 보수공사비 산출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사전에 저장하고 이를 견적에 활용하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셀프 견적 프로그램은 외벽·내벽 도장, 옥상 방수,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 주차차단기 설치 등 9개 공종의 예상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다. 예컨대 옥상 방수공사는 면적과 방수층 두께, 바닥 상태 등을 입력하면 재료비와 인건비, 경비를 반영한 예상 금액이 자동 계산된다. 그러나 이용자가 공사 물량을 직접 파악해야 해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도는 아파트별 외벽과 옥상, 주차장 등 공용시설의 공사면적과 작업량을 미리 구축해 입력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2027년부터는 노후 공동주택의 공사면적 파악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이용 기반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 4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과 연계한 이후 프로그램 접속률은 월평균 96% 증가했다. 최근 3개월간 셀프 견적과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온라인 컨설팅을 이용한 공동주택은 전국 2206개 단지로 집계됐다. 다만 두 서비스의 합산 이용 실적인 만큼 셀프 견적만의 이용 규모와는 구분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2일 세종시에서 한국부동산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회를 열고 공사 물량 정보 구축과 견적 가능 공종 확대, 안내 게시판 신설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공사비 산정 과정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 데 있다. 입주민이 예상 비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공사계획과 업체 견적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사 물량 정보 구축을 신속히 추진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여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셀프 견적 프로그램의 성패는 계산 기능을 넘어 기초 물량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인덕원 도시개발·GTX-C 상수도관 이설 통합…도로 차단 404일→169일 출퇴근 교통 지체 10분 감소·탄소 2031톤 감축 기대…공사비보다 시민 부담 우선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하루 최대 시간당 9500여 대의 차량이 오가는 안양 인덕원사거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장기간 교통 혼잡이 우려됐던 이곳에 새로운 공사 방식이 도입된다. 공사를 따로 진행하는 대신 한 번에 시행해 도로 차단 기간을 절반 이상 줄이고 시민들이 부담할 사회적 비용도 193억원가량 절감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9일 안양 인덕원 도시개발사업과 GTX-C 인덕원역 건설사업 구간이 겹치는 광역상수도관 이설공사를 통합시행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덕원사거리 일대는 GH가 추진하는 복합도시개발사업 '인텐스퀘어'와 GTX-C 건설사업이 맞물리는 교통 요충지다. 두 사업의 지하시설물 설치 구간이 기존 광역상수도관과 중복되면서 관로 이설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검토된 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각자 담당 구간을 시공하는 각각시행과 GH 사업구역 내 도로를 따라 관로를 한 번에 옮기는 통합시행이다. 각각시행은 공사 책임과 비용 부담을 구분하기 쉽고 이설 구간도 통합시행보다 157m 짧아 직접 공사비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공사가 나뉘면 도로를 여러 차례 통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GH는 공사비뿐 아니라 차량 정체에 따른 시간 손실과 연료 소비, 탄소 배출 등 사회적 비용을 함께 분석했다. 그 결과 통합시행을 적용하면 도로 차단 기간이 404일에서 169일로 235일, 약 58%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퇴근 시간대 하루 교통 지체 시간도 27분에서 17분으로 10분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교통 지체에 따른 시민의 시간 가치와 유류비 등을 환산한 사회적 비용 절감액은 약 193억원이다. 탄소 배출량도 2031톤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31만 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탄소량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결정은 공공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 직접 공사비뿐 아니라 시민 불편까지 비용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사 주체별 비용 절감보다 전체 사업구역의 교통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GH는 지난달 30일 공동시행자인 안양시·안양도시공사와 GTX-C 사업시행자 실무진에게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협의를 거쳐 통합시행을 결정했다. 다만 193억원 절감과 교통 지체 감소는 사전 분석에 따른 예상치다. 실제 효과를 거두려면 공정 조정과 관계기관 협력, 교통 통제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한편 인텐스퀘어는 인덕원동 157번지 일원 약 15만㎡에 복합환승센터와 공공지식산업센터, 주거·업무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9월 부지 조성공사에 착수했으며 2028년 부지 조성, 2030년 건축 준공을 목표로 한다. 김용진 GH 사장은 “직접 공사비에 가려졌던 사회적 비용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시민에게 합리적인 방식을 도출했다"며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도 사회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인덕원사거리 통합시공은 공공공사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바꾸는 사례다. 예산 절감 못지않게 시민이 도로 위에서 잃는 시간과 환경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공공개발의 중요한 가치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에 의해서 손해를 보는 유권자보다 수혜를 입는 유권자가 절대적으로 많아야 성공한다. 그래서 어떤 정책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그런데 진보정권이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토지공개념"의 명분 아래 유권자인 국민과 전쟁을 벌인다. 문재인 정권의 '투기와의 전쟁'이 그 사례다.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출 제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부활 등 강력한 26번의 규제책들을 잇달아 쏟아냈다. 정책 하나가 나올 때마다 유권자 이탈은 급증한다. 결론적으로 집권 말기에는 “전 국민의 원수 화"에 성공한다. 이재명 정권의 투기와의 전쟁도 많은 부분 실용성을 가미했다고는 하나 유권자와의 전쟁이라는 유사성을 보인다.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구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했다.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했으며,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강력한 규제로 진정될 것 같던 집값 급등세가 재현되고 있다. 특히 전세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8.21%다. 작년 동기 비 4배다. 10년 만의 최대치다. 더구나 노·도·강 등 부동산 취약 지구에서 전세 품귀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공급 없는 규제의 필연적 결과이다.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이 땀 흘려 일한 근로 소득자와의 자산 격차로 인한 세대 간, 계층 간 불평등의 심화가 일어나는 구조를 차단해야 한다. 그렇다고 부동산 규제를 징벌적 제재 수단이나 세수 증대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경제는 생물이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면서 투기가 합리적으로 제어되는 대통령의 특단을 제안한다. 첫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여당의 당리당략적 차원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철저한 인사 검증으로 부동산 정책 라인의 말썽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둘째, 부동산 정책을 세수 증대에 활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이를 위해서 부동산 세제를 국민(유권자)의 80%가 수혜를 입고 20%가 손해를 보는 구조로 개편한다. 이런 구조가 파레토 법칙에 따라서 얼추 세수 증가분과 감소분이 동일해서 증세 제로가 된다. 셋째, 정책 기조를 “거래는 가볍게, 보유는 무겁게"하는 선진국의 세제를 추구한다. 거래세는 과감히 낮추고 보유세는 과감히 높이는 구조로 한다. 한시적(1~2년)으로 1가구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특별 경감 기간을 설정해서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한다. 넷째, 정책의 역점을 수요 억제보다 공급 확대에 둔다. 공원용지나 그린벨트, 서울 소재 대학 부지를 과감하게 풀어 강남 3구에 버금가는 고급 택지를 공급한다. 서울 소재 대학 부지는 1,480만 m2로 30만 가구의 고급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 서울 소재 대학의 지방 이전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수도권의 집중화 현상을 예방하며, 50만 명의 학생과 4만여 명의 교직원들의 주택 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강제보다는 대학의 자율적 선택이 중요하다. 다만, 정부는 학교 부지를 주택지로 용도 변경해 주는 특단이 필요하다. 다섯째, 어느 주택 정책도 이재명 정권 3년 내 실시가 어렵다.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입도선매의 정부가 보증하는 과감한 선분양제 도입이 필수적이다. 진보정권의 부동산 정책 기저에는 '토지는 공공재'라는 사상과 '땀 흘려 일한 소득이 부동산 불로소득 보다 우대받아야 한다'라는 철학이 있다. 그런데 현재 수준의 부동산 투기는 특단의 조치 없이는 치료 불능의 망국병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60억 원에 거래되고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는 호가가 70억이다. 연봉 1억 원의 봉급자가 일생의 연봉을 모아도 살 수 없는 금액이다. 선제적인 대통령 특단으로 땀 흘려 일한 근로자가 진보정권에서 자괴감에 빠지는 일을 예방해야 한다. bienns@ekn.kr

서울 아파트 시장이 91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망국병'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공언했지만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관련 당국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부동산원의 11월 첫째 주(지난 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07% 상승했다.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남구(-0.39%)가 압구정·개포동 대단지 중심으로 하락했고, 서초구(-0.37%)와 송파구(-0.17%) 등 강남 3구는 내림세를 보였지만 나머지 서울 22개구는 여전히 상승세가 지속됐다. 종로구(0.35%), 성북구(0.39%), 서대문구(0.36%), 도봉구(0.32%), 강북구(0.32%), 금천구(0.30%) 등이 0.3% 이상 상승했고, 노원구(0.14%)와 은평구(0.17%), 영등포구(0.16%) 등도 0.1% 이상 올랐다.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주요 지역 집값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여전히 서울 전체적으로는 2년 가까이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도 확인되는 셈이다. 이렇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치솟는 와중에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 기조에 무게를 싣자, 시중에서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당국이 초강력 규제 카드를 추가로 꺼낼 것이라는 전망이 난무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일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주택담보대출한도 축소 등의 추가 규제를 곧 시행할 것이라는 정보글이 나돌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곧바로 당일 해당 정보글이 전혀 사실무근이고, 해당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정보글이 시중에 유포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추가적인 규제 카드가 정보글의 범위를 넘지 않는데 있다. 이재명 정부가 정권 출범 이래 발표한 규제 정책이 사실상 시장 안정에 실패했고, '나올 패가 모두 나온 상황'에서 규제의 강도만 더해질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2년여간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모두 꺼낸 상황"이라며 “결국 예상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은 지금까지 나온 규제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추가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부동산 시장 대책은 크게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묶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범위를 좀 더 넓히는 방향이 거론된다. 아직 토허제 규제를 받지 않는 경기 지역 중 집값 상승세가 높은 지역을 추가로 토허제로 규제하는 방안이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액수를 더욱 낮춰 대출 문턱을 높이는 방안도 있다. 현재 시세 25억 초과 아파트는 최대 2억원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고, 15억 초과~25억 이하 주택은 4억원, 15억 이하 집은 최고 6억원까지 대출이 나오는데 현행 최대 대출 한도액을 좀 더 줄이는 것이다. 이 밖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현행보다 더 낮춰 대출을 통한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규제 카드가 남아있다. 또한 공시가율 현실화 정책을 통해 부동산 세금을 강화해 집값 누르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예상 카드들은 이미 집값 잡기에 1년 이상 실패하고 있는 정부가 그 동안 해오던 정책들이라는 점에서 효율성에 의문이 실린다. 이 관계자는 “점점 더 강한 규제를 하면 할수록 규제에 대한 내성이 생긴 것이 그간의 서울 아파트 시장"이라면서 “규제 일변도 정책이 아닌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는 것이 시장 안정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인허가권을 중앙이 직권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한시적인 특례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은 자치구청장에게 넘기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 중인 가운데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정책이 엇박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한시(3년) 특례법' 제정 검토안을 최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례법의 핵심은 주택 공급이 시급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반대할 경우 중앙정부가 인허가권을 행사하기 위한 권한 특례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공공도심복합사업의 사업 승인 권한을 정부가 회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토지 보상 관련 주민 공람 및 주민 설명회 절차를 국토부가 직접 진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권을 쥐고 권한을 집중해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자체 인허가권을 중앙이 직권으로 행사할 때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내놨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늦어지는 이유는 결국 사업성 때문이다. 주민들이 추가 분담금을 얼마 내고, 임대아파트를 얼마 짓고 하는 데서 반대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며 “조합이나 서울시나 구청이 일을 안해서 늦어지는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속도를 높이는 방법은 임대 아파트를 포기하고 용적률을 올려주고 조합원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된다"면서도 “그건 공공성이 있는 개발이 아니니까 처음에는 속도가 날 수 있어도 나중에 임대아파트 비율을 높이라고 하면 사업이 진척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500세대 이하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현행 정비사업 9개 주요 절차 중 시가 담당하는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통합심의' 절차를 자치구청장 소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도 기존에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소장은 “서울시에 있는 권한을 구청장에게 이양해야 한다는 정책은 권한을 분산시키는 정책"이라면서 “공공 재개발은 권한을 집중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 자치권 침해 우려도 제기됐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지방자치의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공통적인 지침을 정해서 시군구가 동일한 조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이 주택 공급 속도 면에서도 더 나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지방 미분양 주택 5000호 매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매입이 완료된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상·하반기 공고에 따른 심의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12월부터 매입 완료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7일 LH가 에너지경제신문에 제공한 서면 답변과 추가 설명에 따르면, LH는 올해 두 차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공고를 내고 매입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두 차례 공고를 통해 최종 1414호를 매입했다. LH 관계자는 “현재까지 올해 매입이 완료된 물량은 없다"며 “심의와 위원회 등 여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으로, 12월부터 매입이 완료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연간 매입목표는 5000호다. 기존에 제시된 '올해 말까지 8000호'는 지난해 목표 3000호와 올해 목표 5000호를 합친 수치로, LH는 올해 목표가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매입 신청 물량이 심사에서 대거 제외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임대 수요와 향후 분양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매입 주택을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만큼 임대와 분양 양쪽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본다는 것이다. LH는 “매입심의에서 탈락한 주택은 입지, 주거여건, 주택품질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성이 낮다고 평가된 주택"이라며 “주택별 탈락 사유를 특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차 매입 신청 6953호 중 6003호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외 비율은 86.3%로, 매입심의 탈락이 5784호, 서류 탈락이 219호였다. 지난해 1·2차와 올해 1차를 합치면 신청 물량 1만6674호 가운데 1만2752호가 제외됐다. 전체의 76.5%다. 올해 2차 모집에는 2338호가 신청했다.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지난해 1차 매입적격 물량 712호 중 계약 물량은 92호였고, 2차는 적격 물량 2260호 중 1322호가 계약으로 이어졌다. LH는 적격 판정 후 미계약 사유에 대해 “LH에 매각하기 전 일반 매각으로 미분양을 해소한 경우 등 매도자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의 통과 이후에도 매도자의 매각 여부 결정에 따라 최종 매입 실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LH가 이번에 설명한 '매입 완료'와 계약 체결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LH는 올해 매입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계약 체결 물량과 연내 매입 완료 예상 물량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매입 심사·가격 기준 등의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미분양 추이를 살펴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LH는 “향후 미분양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과 개선사항 등을 검토해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