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도심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체 운영 지연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여당에서는 서울시가 협의 절차를 장기간 미룰 경우 사업승인권을 국토교통부로 환원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서울 성동구 응봉근린공원 전망대에서 약수역 공공도심복합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한 뒤 서울 중구 동호로8다길 중구시설관리공단 대회의실에서 주민대표 및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전현희·김남근 의원과 유보화 성동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홍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도심복합사업은 약수역과 같이 민간의 힘만으로 정비가 어려운 지역에 공공이 참여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라며 “공공이 책임 있게 사업을 관리하고 용적률 특례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는 한편 복잡한 절차를 줄여 통상 민간 사업보다 5년 이상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실제 착공과 입주가 차질 없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적극 개선하고 착공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등 지방정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후속 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체 운영 지연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34곳에서 약 5만9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됐다면 서울의 주택난과 전월세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구 지정 과정에서도 법에 없는 임의 절차로 당초 1년가량 예상했던 절차가 3년 넘게 걸렸다"며 “사업계획 승인을 앞둔 상황에서 서울시가 다시 사전기획협의체라는 절차를 만들어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4월 열기로 했던 협의체 회의가 8월, 9월, 10월로 계속 연기됐고 지금은 언제 열릴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약수역을 비롯한 6개 사업장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데도 일정이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각 사업장의 여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서로 다른 6개 지구를 묶어 협의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서울시가 국토부 장관과 일괄 타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택 공급 문제를 정치적 협상처럼 다루는 것"이라며 “공공과 민간을 편 가를 상황이 아닌 만큼 신속통합기획뿐 아니라 공공도심복합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협의가 장기화할 경우 사업승인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원래 취지는 국토부 장관이 사업승인권을 갖는 것이고, 시행령을 통해 서울시장에게 위임한 것"이라며 “올해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행령을 개정해 국토부 장관이 승인권을 다시 갖는 방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브리핑에서도 김 의원은 협의체 지연 문제를 제기하며 약수역을 포함한 6개 지구뿐 아니라 후속 11개 지구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에서 약 3만가구 규모의 공급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홍 장관은 서울시 사전기획협의체가 법정 의무 절차는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장관은 현장에서 “법에 나와 있는 절차가 아닌데 서울시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여러 지구를 묶어 사전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주택 공급을 빨리 진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신속하게 협의가 이뤄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의 고의적인 지연이라는 주장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홍 장관은 “사업승인권을 서울시에 위임했기 때문에 국토부가 현재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다"며 “다시 승인권을 회수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인 만큼 우선 실무적으로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LH가 서울시와의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협의 지연이 지속될 경우 제도적 대응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약수역 공공도심복합사업은 서울 중구 신당동 일대 약 6만3000㎡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 1616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토지 등 소유자는 804명이며 노후 건축물 비율은 약 86%다. LH에 따르면 계획 용적률은 약 320%이며 총사업비는 약 1조8600억원으로 추산된다. 사업 대상지는 지하철 3·6호선 환승역인 약수역과 인접하고 동호로를 통해 강남과 서울 도심으로 이동하기 편리한 입지다. LH는 구릉지의 지형을 활용하면서 공원과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약수역과 단지 간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21년 8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6차 후보지로 선정된 뒤 2024년 12월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홍 장관은 간담회에서 “약수역 사업에는 설계·시공 통합공모 방식을 저층 주거지 유형 중 최초로 적용해 사업자 선정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며 “공공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 역량에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더해 더 좋은 주택을 더 빨리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LH는 이달 20일께 시공자 공모를 시작해 2027년 3월 시공자를 선정하고 같은 해 12월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2028년 보상, 2029년 이주·철거 및 착공을 거쳐 2034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와의 용적률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은 향후 사업 추진의 변수다. LH 지역균형본부 관계자는 “우선 지난해 서울시와 협의한 용적률을 기준으로 시공자 공모를 추진하고 추가 용적률은 협의가 이뤄지는 대로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장관은 전국 47개 도심복합사업지 가운데 인천 제물포역 사업이 올해 말 최초로 주택 건설 착공에 들어가고, 서울에서도 내년 방학역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착공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도심복합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얼마나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가 실제 착공 일정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수억원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부담금 부과 시점에 관한 법률 해석을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초환 완화 요구가 정치권과 정비사업 현장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강남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약수역 공공도심복합사업 현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초환 부담금 부과 시점을 둘러싼 법률 해석 문제에 대해 “법 관련 기관에 의뢰했고 기다리고 있다"는 취지로 밝혔다.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의 재건축부담금 부과 기한을 놓고 법률 해석이 엇갈리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혼선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반포현대아파트는 재건축을 마치고 입주까지 완료한 단지로, 재건축부담금 부과 시한을 놓고 2026년과 2029년으로 해석이 나뉘고 있다. 서초구는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홍 장관은 재초환 제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라는 제도의 취지와 과도한 부담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이나 유권해석 결과가 나올 시점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 재초환 부담금 논란은 최근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 수억원대 예정액이 통지되면서 본격화했다. 서울 강남구는 지난달 30일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총 2조44억원 규모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산정 대상 조합원 4326명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4억6334만원에 달한다. 다만 이는 2035년 10월 준공을 가정해 산출한 추정치로 실제 납부할 확정 금액은 아니다. 향후 주택가격과 공사비, 개발비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경도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역시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2억2000만원의 재건축부담금이 통지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들이 새 아파트를 배정받기 위해 납부하는 추가 분담금에 재초환 부담금까지 더해질 경우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비업계에서는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증가로 사업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재초환까지 부과되면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는 제도적 취지도 존재하는 만큼 향후 정부의 정책 판단이 주목된다. 이날 백브리핑에서는 강남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문제도 거론됐다. 국토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서울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에는 서초구 이수역 동측과 송파구 올림픽공원 인근,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북측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포함됐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구조여서 인접한 민간 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신규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도심복합사업 추진이 주변 민간 사업장과의 형평성 문제나 고분양가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장관은 “이 같은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공공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 등에서 민간 사업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만으로 사업의 유불리를 판단하기보다 공공기여와 사업 구조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주도해 노후 도심을 개발하는 대신 용적률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9·7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유형의 용적률 특례가 확대되면서 사업성 개선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그러나 실제 용적률 적용 수준과 공공기여 규모, 분양가격 산정 방식 등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가 보유한 도심복합사업 승인권을 국토부로 환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홍 장관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앞서 이날 간담회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법정 절차가 아닌 사전기획협의체 운영을 지연하면서 도심복합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연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을 개정해 사업승인권을 국토부 장관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홍 장관은 “현장에서 사업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정부에 승인권을 위임한 것은 신속한 행정 처리와 지역 여건 반영을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사업승인권을 회수하기보다는 서울시와의 실무 협의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서울시의 사전 협의 절차가 장기화하면서 주택 공급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초환 완화 요구와 관련해서도 홍 장관은 세제 관련 당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재초환 부담금 부과 기준과 분양가 규제, 인허가 권한 조정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이 향후 공급 속도를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조율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설정은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만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 패널티는 서울 전역에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장특공제 한도설정은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거주요건 강화는 비거주자의 직접 입주를 유도해 전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한수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분석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최 교수의 시뮬레이션은 2011년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25년간 보유한 뒤 2036년 매도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과거 15년간의 권역별 주택가격 상승률이 향후에도 이어진다는 전제 아래 현행 세제와 개편안의 양도세 부담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장특공제 10억원 한도 설정은 고가주택일수록 세 부담을 크게 높였다. 강남·서초의 경우 현행 세제에서 실효세율은 7.0%였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31.5%까지 상승했다. 서울 평균도 4.7%에서 12.3%로 높아졌다. 고가주택일수록 양도차익이 커 장특공제액이 10억원 한도를 초과하기 쉽기 때문이다. 반면 동북권은 현행 0.7%였던 실효세율이 개편안 적용 후 0.4%로 오히려 낮아졌다. 양도차익이 상대적으로 작아 장특공제 10억원 한도에 걸리지 않는 만큼 한도 설정의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이러한 한도 설정이 고가주택 보유자의 매도 유인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최근 반포와 압구정 등 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 매물이 늘어나는 배경에도 세제 개편에 따른 세 부담 변화가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반포와 압구정 등 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매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0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매물은 4065건으로 지난해 같은 날(2049건)보다 98.3% 증가했다. 압구정동도 같은기간 2017건으로 지난해(1116건) 보다 80.7% 늘었다. 한편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장특공제를 단계적으로 보유공제에서 거주공제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2027년에는 10년 거주와 10년 보유에 각각 40%씩 공제해 최대 80%를 적용한다. 2028년에는 거주공제 비중을 60%로 높이고 보유공제 비중은 20%로 낮춘다. 2029년부터는 보유공제를 없애고 거주공제 80%만 적용한다.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혜택은 줄이고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 혜택을 높이는 만큼, 실제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는 공제율이 낮아져 세 부담이 커진다. 문제는 거주요건 강화가 고가주택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뮬레이션에서 강남·서초의 거주자 양도세는 18억9000만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3억9000만원으로 5억원 차이가 났다. 서울 평균도 거주자는 3억5000만원, 비거주자는 8억4000만원으로 4억9000만원 차이가 발생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동북권 역시 거주자는 400만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1억원을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 교수는 전날 열린 국회예산정책처 주최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수억원씩 벌어지면 실거주 장려를 떠나 전세를 거두고 직접 입주하려는 유인이 커질 수 있다"며 “서울의 부동산시장은 전세가 취약한데 이 시기에 거주요건을 도입하는 효과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정부가 용산공원 본체부지 가운데 옛 방위사업청과 군인아파트, 장교숙소 5단지 등 3곳의 주택공급 가능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서울 용산구가 관련 특별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기존 시설이 들어선 공원 외곽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지만, 용산구는 국가공원 조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환경안전 검증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10일 정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말 국무회의에 보고한 '용산 미군 반환부지 추진현황'에는 공원 북쪽의 옛 방사청 부지 9만6000㎡와 군인아파트 부지 4만8000㎡, 남동쪽 장교숙소 5단지 5만2000㎡를 우선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총면적은 19만6000㎡로, 약 300만㎡인 용산공원 본체부지의 6.5%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들 부지가 이미 주거·업무시설로 사용됐고 공원 외곽에 있어 녹지 훼손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부사관숙소와 캠프 코이너, 병원, 학교, 편의시설 등 5개 부지는 오염 정화와 미국 측과의 추가 협의 등 선결 과제를 고려해 중장기 관리 대상으로 분류했다. 정부의 구체적인 공급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은 부지별 용적률과 주택 면적 등을 가정해 장교숙소 5단지 3023가구, 옛 방사청 부지 2909가구, 군인아파트 부지 1116가구 등 총 7048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가정에 따른 추산치로 확정된 공급계획은 아니다. 사업 추진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보고 자료에서 용산공원특별법에 본체부지 일부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사항으로 제시했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공원의 역사성과 녹지 기능 보전 등을 이유로 본체부지 내 주택공급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용산구는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구는 개정안에 공원 본체부지를 주택용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단계별·분할 계획 수립을 허용하며, 캠프킴 등의 녹지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용산구는 “용산공원은 1990년 미군기지 이전 합의부터 2006년 국가공원 선포, 여야 합의로 제정된 특별법에 이르기까지 30여 년간 온전한 생태·역사공원으로 조성해 미래 세대에 물려주겠다는 국가적 약속을 바탕으로 추진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공원 조성 방향을 바꾸는 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산구는 주택공급 검토에 앞서 토양오염 조사와 주거 용도에 적합한 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존 건축물이 들어선 부지라는 점만으로 주택공급의 적정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구는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다"며 “용산공원 내 토양오염의 정밀조사와 주거 용도에 적합한 정화 및 안전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따른 교통·교육 등 기반시설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번 훼손된 공원의 가치는 되돌리기 어렵다"며 “이른바 훼손부지라는 논리로 국민적 합의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기존 시설 부지 활용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 가능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특별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협의, 환경안전 및 기반시설 검증이 사업 추진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에 179억원 규모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이 사전 통지되면서 제도 존폐와 부담금 산정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부과기한을 올해 말로 볼지, 개정법 특례를 적용해 2029년까지로 볼지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법률 검토 중이라며 '2029년까지 부과 가능'은 확정된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총 179억원 규모의 부담금을 사전 통지했다. 반포현대는 재건축을 거쳐 현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으로 입주한 단지다. 이번 통지는 최종 부과에 앞선 절차다. 구는 5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한 뒤 최종 부과 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예정으로, 검토 결과에 따라 부담금은 달라질 수 있다. 부과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기한 산정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서초구는 2026년 12월 말로 보고 있고, 부칙이 적용된다면 2029년으로 가게 된다"며 “그 부분을 확인 중이며 서초구와도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가 2029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을 확정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아직 확정한 것이 아니다"며 “서초구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저희는 좀 더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이날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이익환수법 제15조에 따라 준공인가일 이후 5개월 이내 결정·부과할 수 있다. 준용되는 개발이익환수법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다만 2023년 12월 개정돼 2024년 시행된 재건축이익환수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일부터 5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특례를 고려해 부과기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검토 기간에 지자체의 부과 절차를 중단하거나 보류하도록 별도로 안내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과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돼 있으며, 국토부가 파악한 바로는 서초구가 현재 12월 말 부과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제시할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안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가 요청한 오는 13일까지 회신할 수 있는지에는 “며칠까지 가능하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며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조합 측은 명확한 해석을 요구하는 동시에 실제 부과에 대비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간사인 박경룡 방배삼익 재건축조합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토부가 명쾌한 해답을 줘야 한다"며 “부과가 현실화하면 각 조합에서 이의신청과 소송으로 적극 대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조합장은 연대 측이 파악한 준공 단지가 전국적으로 약 10곳이며, 반포현대 외 단지들도 자료 제출 등 부담금 산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부과기한 해석에 따른 이해관계가 특히 큰 단지로 반포현대를 지목했다. 연대 측은 부담금 산정 과정에서 공제하는 정상주택가격상승분도 현실에 맞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시장의 가격 상승과 산정에 적용되는 상승률 간 격차로 공제액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 조합장은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은 빼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적으면 부과되는 부담금이 커진다"며 산정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서초구도 제도 폐지와 산정 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구는 지난 4일 국토부에 폐지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전달하면서 전국 82개 재건축조합으로 구성된 조합연대의 요구사항도 함께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구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와 보유세·양도소득세에 더해지는 부담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사업성 저하로 재건축이 지연되거나 원주민이 부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거주지를 떠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지난 9일에는 주민 6936명이 참여한 2차 탄원서를 추가 제출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해 투기를 억제하고 형평성을 높이려는 제도다. 반면 폐지를 요구하는 조합과 지자체는 조합원 부담과 주택공급 위축 가능성을 들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초환에 대해 “적어도 세금은 예측 가능하고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택을 매각하지 않아 현금 수입이 없는 소유자에게도 거액의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소장은 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대신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와 연계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부담금에 대한 우려가 재건축 동의율을 낮추고 사업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며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부담을 조정하는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합원의 이익과 국민들의 감정 사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틀은 그대로 두고 일부 예외 사항을 두는 방법은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 보유한 1주택자 등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면서 개발이익 환수 취지와 조합원 부담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위원은 정권 변화에 따라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조합원들이 느끼는 불만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사업 속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시장 논리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어서 수익성이 속도를 좌우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담금이 발생한다고 모든 단지의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며, 강남권 등 사업성이 높은 단지와 다른 지역의 상황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이 설립 20주년을 기념하며 법률·건설기술·부동산·인공지능(AI)을 결합한 전문 인력 양성 의지를 밝혔다. 9일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설립 20주년 기념식 및 동문의 밤'을 열고 그간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춘원 건설법무대학원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안형기 총동문회장이 준비위원장을, 조성인 전 원우회장이 추진위원장을 맡아 기획했다. 현장에는 대학원 관계자를 비롯해 건설·법조계 주요 인사, 교수진, 재학생 및 동문이 참석했다. 이춘원 원장은 1부 기념식 개회사를 통해 건설과 법의 융합이라는 설립 취지를 짚었다. 이 원장은 “건설 현장에는 법을 아는 전문가가, 법조계에는 건설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필요했다"며 “동문들의 열정과 교수진의 헌신으로 교육 기반을 다져온 만큼, 앞으로도 초심을 지키며 건설산업의 새로운 과제에 선제적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윤도영 광운대 총장은 축사를 통해 “건설감정과 분쟁, 하자소송 등 특화된 교육체계와 실무형 교육방식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해 왔다"고 평가했다. 윤 총장은 “새로운 시대에 맞춰 위상을 공고히 하길 바라며, 한자리에 모인 동문들을 통해 대학원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행사에는 복기왕·나경원·송석준 국회의원과 윤학수 회장,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 박종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의 축사도 이어졌다. 기념식에서는 20년 발자취 영상 상영과 함께 비전 선포식이 진행됐다. 대학원 측은 법률·건설기술·부동산·AI 융합을 바탕으로 분쟁 예방 및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복잡해지는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외에도 20주년 기념책자 발간보고와 공로상 시상식이 함께 마련됐다. 2부 '동문인의 밤'에서는 만찬과 총동문회 활동보고, 기수별 동문 소개가 실시돼 선후배 간 교류와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2006년 설립된 건설법무대학원은 건설 분야의 법률·계약·분쟁 해결 전문교육을 수행하며 지난 20년간 53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특히 '건설감정 및 분쟁포럼'을 지속 개최하며 건설업계·법조계·공공기관·학계가 현장 쟁점을 논의하는 교류의 장 역할을 해왔다. 대학원은 향후 건설안전 분야로 교육 영역을 확대하고 동문 네트워크를 활용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최인호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됐다. 1년도 안돼 HUG 수장 공백이 다시 생김에 따라 주요 사업인 전월세안심신탁 제도 동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 수석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정식 출근하면서 HUG 사장직은 다시 공백기를 맞았다. 지난해 7월에 유병태 전 사장 사의 표명 이후 최 수석은 올해 1월 HUG 사장으로 임명됐다. 그 사이 약 6개월 간 공백이 있었던 셈이다. 공공기관장 선임을 위해선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국토교통부 장관 제청,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개시되고 최종 선임까지는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된다. 다만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리기까지는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장 인선은 빨라야 내년 여름으로 관련 업계는 예상했다. 유 전 사장 사임 이후 임원추천위원회가 열리는 데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된 바 있다. 최 수석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관련 세미나와 정책 간담회에 직접 참여하며 전월세안심신탁 사업 공론화를 진두지휘해왔다. 전월세안심신탁은 집주인과 세입자, HUG가 함께 계약을 맺어 전세금을 집주인 대신 공공기관이 맡아 관리하는 새로운 임대 방식이다. 세입자는 전세금을 HUG에 맡기고, HUG는 이 돈을 운용해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를 보낸다. 세입자는 전세처럼 살고, 집주인은 월세처럼 받는 구조다. 전월세안심신탁은 지난 4일 첫 임대인 모집 공고를 시행했다. HUG가 집주인에게 주기로 약정한 수익률은 세전 연 4.35%다.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세금 혜택도 함께 추진한다. 월세 수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하고, 이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소득세 감면 조치가 실현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당국은 2027년 임대소득을 신고하는 2028년 5월 전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월세안심신탁의 첫 임대인 모집 공고가 뜬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기관장 공백으로 인해 핵심 사업의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그간 HUG 내부에서는 정치인 출신 기관장 특유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기대를 걸어왔던 만큼, 수장 공백에 따른 아쉬움과 함께 향후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사업 연속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외벽·옥상·주차장 공사 물량 사전 구축…면적 입력 불편 줄인다 K-apt 연계 후 접속률 96% 증가…공사비 투명성·입주민 부담 완화 기대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아파트 외벽 도장이나 옥상 방수공사를 앞두고 공사비가 적정한지 확인하려면 복잡한 물량 산정부터 거쳐야 했다. 경기도가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별 공사면적과 작업량을 미리 구축하는 '셀프 견적 프로그램' 개선에 나선다. 전문지식이 부족한 입주민도 예상 공사비를 쉽게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9일 공동주택 보수공사비 산출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사전에 저장하고 이를 견적에 활용하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셀프 견적 프로그램은 외벽·내벽 도장, 옥상 방수,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 주차차단기 설치 등 9개 공종의 예상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다. 예컨대 옥상 방수공사는 면적과 방수층 두께, 바닥 상태 등을 입력하면 재료비와 인건비, 경비를 반영한 예상 금액이 자동 계산된다. 그러나 이용자가 공사 물량을 직접 파악해야 해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도는 아파트별 외벽과 옥상, 주차장 등 공용시설의 공사면적과 작업량을 미리 구축해 입력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2027년부터는 노후 공동주택의 공사면적 파악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이용 기반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 4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과 연계한 이후 프로그램 접속률은 월평균 96% 증가했다. 최근 3개월간 셀프 견적과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온라인 컨설팅을 이용한 공동주택은 전국 2206개 단지로 집계됐다. 다만 두 서비스의 합산 이용 실적인 만큼 셀프 견적만의 이용 규모와는 구분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2일 세종시에서 한국부동산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회를 열고 공사 물량 정보 구축과 견적 가능 공종 확대, 안내 게시판 신설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공사비 산정 과정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 데 있다. 입주민이 예상 비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공사계획과 업체 견적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사 물량 정보 구축을 신속히 추진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여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셀프 견적 프로그램의 성패는 계산 기능을 넘어 기초 물량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인덕원 도시개발·GTX-C 상수도관 이설 통합…도로 차단 404일→169일 출퇴근 교통 지체 10분 감소·탄소 2031톤 감축 기대…공사비보다 시민 부담 우선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하루 최대 시간당 9500여 대의 차량이 오가는 안양 인덕원사거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장기간 교통 혼잡이 우려됐던 이곳에 새로운 공사 방식이 도입된다. 공사를 따로 진행하는 대신 한 번에 시행해 도로 차단 기간을 절반 이상 줄이고 시민들이 부담할 사회적 비용도 193억원가량 절감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9일 안양 인덕원 도시개발사업과 GTX-C 인덕원역 건설사업 구간이 겹치는 광역상수도관 이설공사를 통합시행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덕원사거리 일대는 GH가 추진하는 복합도시개발사업 '인텐스퀘어'와 GTX-C 건설사업이 맞물리는 교통 요충지다. 두 사업의 지하시설물 설치 구간이 기존 광역상수도관과 중복되면서 관로 이설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검토된 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각자 담당 구간을 시공하는 각각시행과 GH 사업구역 내 도로를 따라 관로를 한 번에 옮기는 통합시행이다. 각각시행은 공사 책임과 비용 부담을 구분하기 쉽고 이설 구간도 통합시행보다 157m 짧아 직접 공사비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공사가 나뉘면 도로를 여러 차례 통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GH는 공사비뿐 아니라 차량 정체에 따른 시간 손실과 연료 소비, 탄소 배출 등 사회적 비용을 함께 분석했다. 그 결과 통합시행을 적용하면 도로 차단 기간이 404일에서 169일로 235일, 약 58%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퇴근 시간대 하루 교통 지체 시간도 27분에서 17분으로 10분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교통 지체에 따른 시민의 시간 가치와 유류비 등을 환산한 사회적 비용 절감액은 약 193억원이다. 탄소 배출량도 2031톤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31만 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탄소량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결정은 공공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 직접 공사비뿐 아니라 시민 불편까지 비용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사 주체별 비용 절감보다 전체 사업구역의 교통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GH는 지난달 30일 공동시행자인 안양시·안양도시공사와 GTX-C 사업시행자 실무진에게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협의를 거쳐 통합시행을 결정했다. 다만 193억원 절감과 교통 지체 감소는 사전 분석에 따른 예상치다. 실제 효과를 거두려면 공정 조정과 관계기관 협력, 교통 통제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한편 인텐스퀘어는 인덕원동 157번지 일원 약 15만㎡에 복합환승센터와 공공지식산업센터, 주거·업무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9월 부지 조성공사에 착수했으며 2028년 부지 조성, 2030년 건축 준공을 목표로 한다. 김용진 GH 사장은 “직접 공사비에 가려졌던 사회적 비용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시민에게 합리적인 방식을 도출했다"며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도 사회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인덕원사거리 통합시공은 공공공사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바꾸는 사례다. 예산 절감 못지않게 시민이 도로 위에서 잃는 시간과 환경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공공개발의 중요한 가치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에 의해서 손해를 보는 유권자보다 수혜를 입는 유권자가 절대적으로 많아야 성공한다. 그래서 어떤 정책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그런데 진보정권이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토지공개념"의 명분 아래 유권자인 국민과 전쟁을 벌인다. 문재인 정권의 '투기와의 전쟁'이 그 사례다.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출 제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부활 등 강력한 26번의 규제책들을 잇달아 쏟아냈다. 정책 하나가 나올 때마다 유권자 이탈은 급증한다. 결론적으로 집권 말기에는 “전 국민의 원수 화"에 성공한다. 이재명 정권의 투기와의 전쟁도 많은 부분 실용성을 가미했다고는 하나 유권자와의 전쟁이라는 유사성을 보인다.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구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했다.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했으며,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강력한 규제로 진정될 것 같던 집값 급등세가 재현되고 있다. 특히 전세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8.21%다. 작년 동기 비 4배다. 10년 만의 최대치다. 더구나 노·도·강 등 부동산 취약 지구에서 전세 품귀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공급 없는 규제의 필연적 결과이다.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이 땀 흘려 일한 근로 소득자와의 자산 격차로 인한 세대 간, 계층 간 불평등의 심화가 일어나는 구조를 차단해야 한다. 그렇다고 부동산 규제를 징벌적 제재 수단이나 세수 증대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경제는 생물이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면서 투기가 합리적으로 제어되는 대통령의 특단을 제안한다. 첫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여당의 당리당략적 차원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철저한 인사 검증으로 부동산 정책 라인의 말썽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둘째, 부동산 정책을 세수 증대에 활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이를 위해서 부동산 세제를 국민(유권자)의 80%가 수혜를 입고 20%가 손해를 보는 구조로 개편한다. 이런 구조가 파레토 법칙에 따라서 얼추 세수 증가분과 감소분이 동일해서 증세 제로가 된다. 셋째, 정책 기조를 “거래는 가볍게, 보유는 무겁게"하는 선진국의 세제를 추구한다. 거래세는 과감히 낮추고 보유세는 과감히 높이는 구조로 한다. 한시적(1~2년)으로 1가구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특별 경감 기간을 설정해서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한다. 넷째, 정책의 역점을 수요 억제보다 공급 확대에 둔다. 공원용지나 그린벨트, 서울 소재 대학 부지를 과감하게 풀어 강남 3구에 버금가는 고급 택지를 공급한다. 서울 소재 대학 부지는 1,480만 m2로 30만 가구의 고급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 서울 소재 대학의 지방 이전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수도권의 집중화 현상을 예방하며, 50만 명의 학생과 4만여 명의 교직원들의 주택 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강제보다는 대학의 자율적 선택이 중요하다. 다만, 정부는 학교 부지를 주택지로 용도 변경해 주는 특단이 필요하다. 다섯째, 어느 주택 정책도 이재명 정권 3년 내 실시가 어렵다.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입도선매의 정부가 보증하는 과감한 선분양제 도입이 필수적이다. 진보정권의 부동산 정책 기저에는 '토지는 공공재'라는 사상과 '땀 흘려 일한 소득이 부동산 불로소득 보다 우대받아야 한다'라는 철학이 있다. 그런데 현재 수준의 부동산 투기는 특단의 조치 없이는 치료 불능의 망국병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60억 원에 거래되고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는 호가가 70억이다. 연봉 1억 원의 봉급자가 일생의 연봉을 모아도 살 수 없는 금액이다. 선제적인 대통령 특단으로 땀 흘려 일한 근로자가 진보정권에서 자괴감에 빠지는 일을 예방해야 한다.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