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에 맞춰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일부 해제한다. 8·13 대책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토지에 적용했던 규제는 신규 택지 영향권을 제외하고 풀되, 10·15 대책으로 지정된 아파트 등 건물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13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규 택지 후보지 지정에 있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신규 택지 후보지 6곳을 발표하면서 신규 택지 영향권을 제외하고 토허구역은 해제된다. 8·13 대책 당시 토지부분에 대해서만 토허구역 규제를 적용했던 것을 이번에 해제한다는 의미다. 10·15 대책으로 지정된 건물부문에 적용되는 토허구역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일부 영향권이 있는 그린벨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토허구역 규제를) 해제했다"며 “그 이유는 불필요한 주민들의 불편한 점이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다만 모든 지역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하남 감일2지구처럼 서울 송파구와 인접한 지역은 사업지역 영향권이므로 토허구역 규제는 유지된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본부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야한다"며 “(의결을 거친 다음) 공고가 되고, 공고 이후 5일이 지난 다음 효력이 발생돼 조정 대상이 해제되는 부분은 다음달 3일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규 택지 후보지의 그린벨트 등급별 현황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후보지별로 1·2등급 그린벨트 비율은 적은 곳은 1% 미만, 많은 곳은 약 20% 수준이다. 특히 의정부 다락원지구는 과거 미군이 주둔했던 부지로, 장기간 출입과 이용이 제한돼 토지 현황을 새로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존 자료상 해당 지역의 그린벨트 1·2등급 비율이 약 30%로 나타나지만, 실제 토지 상태를 반영해 등급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 수도권 6곳에 총 7만67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발표했다. 신규 택지는 2030년까지 착공하고, 빠르면 2033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정부가 김포와 구리, 하남 등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지역에 7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어 7만6700가구 규모 신규 택지 후보지 6곳을 추가 발표했다. 정부는 8·13 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총 10만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울 강서·남양주 도심·경기 광주역세권2에 해당하는 2만7200가구를 앞서 발표한 데 이어 이날 나머지 7만6700만가구 신규택지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하는 것이다. 이번 신규택지 후보지는 수도권 6곳이다. 경기도 김포시·구리시·하남시·의정부시·고양시 소재다. 국토부는 후보지들은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 거리인 교통 요충지라고 설명했다. 해당 지구들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다. 국토부는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김포시 고촌읍 김포 아라(3만7천가구), 구리시 사노동 구리 건원(1만4천600가구), 하남시 미사동 하남미사 K-컬처(1만2천가구), 하남시 감일동 하남 감일2(6천500가구),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 다락원(2천600가구), 고양시 대곡동 고양 대곡지식융합(확장)(4천가구)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속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해 신규택지 발표 이후 착공까지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인다. 인허가, 보상, 부지 조성 등 택지 조성 단계별 절차를 병행한다. 아울러 각종 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등도 신속히 진행한다. 착공 목표는 2030년까지이고 지구 지정 단계부터 단계별로 조기화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투기 방지에도 주력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위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및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고, 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상거래 조사를 위해 해당 지구와 인근 지역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이상거래 조사 대상 654건을 선별, 추가기획 조사 등을 통해 의심거래 적발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투기 차단을 위해 앞서 8·13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과 인접 수도권 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규 택지 영향권을 제외하고 해제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 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올해 12월 개통을 목표로 했던 위례선 트램이 안전기준 마련과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또다시 개통이 미뤄졌다. 전체 공정률이 97%에 달해 주요 시설 공사를 마쳤지만, 보행자 안전시설 기준과 교통안전심의 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절차가 발목을 잡으면서다. 28일 서울시는 추가 안전진단과 교통안전심의 등으로 올해 12월 개통은 연기됐으며 내년 상반기에 확정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례선 트램은 지하철 마천역(5호선)과 복정역(8호선·수인분당선), 남위례역(8호선)을 연결하는 노면전차 노선이다. 전체 5.4㎞ 중 약 1.2㎞가 보행자 혼용 구간이고, 일반 도로 교차로 13개소에서 자동차와 보행자가 운행 공간을 공유한다. 위례선 트램은 10월 기준 전체 공정률 97%다. 궤도와 정거장, 차량기지 등 주요 기반 시설을 다 지어놓고도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관계기관 간의 이견을 꼽았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도로교통법 개정만으로는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간 이견을 해소할 수 없었다는 것이 2024년 이후부터 계속 논의됐다"며 “2024년도부터 갈등 조정안이 나온 2026년 8월까지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간 이견 사항을 중앙정부에서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트램 주행 구간을 철도로 볼 것인지, 도로로 볼 것인지 교통안전시설 심의 여부를 둘러싸고 해석 차이가 발생해왔다. 현재 트램에 특화된 보행자 횡단시설 설치 기준이나 이와 관련된 제반 시설 기준은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트램은 도시철도로 분류되는 동시에 도로 공간을 이용하는 만큼 도로교통법의 적용도 받는다. 트램을 위한 단일한 법령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도로교통법, 국토계획법, 도시철도법이 혼재돼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트램 운영을 위해 보행자 횡단시설 설치기준 마련이 선결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임 본부장은 “울산, 대전 등에서도 트램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며 “법령체계가 있어야 이러한 혼란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시에 누가 우선적으로 상황을 통제할 것인지 체계도 정립돼있지 않다. 경찰은 도로 현장에 대한 현장 통제 권한을 가지지만, 트램이 도시철도에 속하다 보니 트램 관제는 따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트램 사고 발생시 누가 사고 조사 주체가 될지도 문제다. 경찰이 사고조사 주체가 될지, 국토부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주체가 될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램 운전자 자격요건은 어떻게 할지, 보험가입 의무 규정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 트램 사업을 추진한 지 약 20년이 지났음에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임 본부장은 “시설 기준과 관련된 부분은 국토부에서 내부 기준을 정리해야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다"며 “특례법도 국회에서 관련된 입법이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 일정에 따라서 조속하게 완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요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주택 매매가 상승과 전세 물량 급감으로 주거 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런 우려에 대응해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주택 수요 조정과 공급 확대를 통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 다만, 기존 신도시 개발처럼 신규로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기에는 이미 수도권에 개발할 나대지, 임야, 농지가 별로 없다. 국공유지 중 일부 시설을 철거하고 주택 건설 부지를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특정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계획이 있는 경우 반대 의견을 설득해야 하는 또 다른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택과 상업시설 등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통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라고 부르는 민간의 도시정비사업이 바로 그 주된 해결 수단이다. 이런 현실을 인식해서인지 최근 들어 정치권을 비롯한 정부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설립이나 공공 시행자 지정 동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시공사 선정 등 사업 절차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지원책의 하나로 서울시에서도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조합 총회의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 비용을 최대 100%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총회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수시로 개최가 필요한 총회 개최 준비 기간을 단축해 궁극적으로 정비사업 기간 단축까지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정비사업 조합의 총회 개최와 운영 관련해서는 비단 사업 기간 단축이란 이유 외에도 종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많았다. 조합 총회일 전에 홍보요원들, 일명 OS를 통해 징구하는 서면결의서로 사실상 이미 총회 안건을 통과시킨 후 총회 개최 일자에 요식행위로 조합 총회를 진행한다는 비판이었다. 이렇게 홍보요원들이 조합원 대다수를 상대로 서면결의서를 걷어 총회 의결이 이루어지면, 사실상 도시정비법과 실무를 잘 알지 못하는 조합원들은 총회 자료집만 보고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투표하게 된다. 사실 총회 자료집도 전문적이고 축약된 내용이 많아 일반 조합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 현장으로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나가 보면 조합 집행부가 큰 비용을 들여 홍보요원들을 고용한 후 총회 안건에 대해 조합 집행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명하거나 안건 찬성을 유도하는 경우들이 있어 조합원들의 불만이 많다. 또한, 총회에 참관해 총회 진행 절차를 보다 보면 미리 걷어 둔 서면결의서를 넣어 둔 봉투를 총회 일자에 개봉해 개표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미리 서면결의서를 개봉해 개표하기 쉽게 봉투와 분리해 모아 두거나, 심지어 편의를 위해 집계까지 미리 해둔 경우도 보게 된다. 이런 경우는 조합원들로부터 그 서면결의서의 위조 여부까지도 의심을 받게 될 수 있음에도, 조합 집행부는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을 때도 있다. 이런 점에서 도시정비법령 개정으로 오프라인과 병행으로라도 온라인 총회 개최가 가능해지고, 전자투표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조합원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 구조적으로 보면 도시정비사업 조합은 자기 재산을 출자한 조합원이 주인인데도,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조합원들이 소외된 경우가 많다. 주주자본주의도 아직 제대로 관철하지 못한 우리 경제의 구조와 인식이 도시정비사업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렇게 도시정비사업에서 온라인 총회와 전자투표가 가능하게 되면 기존의 서면결의서 제출 방식보다 많은 조합원들이 총회 개최일에 총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고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불어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처럼 총회 개표 전에는 전자투표 결과에 대해 집계 결과를 알 수 없도록 제한을 두어 공정성도 확보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조합 집행부의 전횡 역시 적절히 제어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듯 정치적 영역에서만 참여권과 공정한 투표 등 절차권 보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도시정비사업이란 경제적 영역에서도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한 조합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주거 안정이라는 국가 정책적 필요성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재산권 보호와 적법 절차에 따른 권리 행사라는 이상을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양희철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한 실거주 의무 규제가 오히려 수도권으로 주택 수요를 집중시키고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래를 제한하는 데 그칠 뿐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지방의 주택 활용을 가로막고 임대료 상승을 부추겨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기업원이 공동 주최한 '누구를 위한 실거주 의무인가' 정책 세미나에서는 실거주 의무 규제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거주 의무 규제는 시장실패라고 생각하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것이 결국은 정부 실패로 귀결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실거주 의무를 강제하니 비수도권 거주자들도 임차인을 내보내고 그 집으로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해 서울로 수요가 집중하게 된다"며 “임대주택들은 점점 감소하고, 임대료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거주 의무 규제는 서울로 수요를 집중하는 효과를 낳아 투기 규제라는 본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부작용은 커진다는 지적이다. 규제로 인해 지방도 전세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방은 빈집이 많은데 살 사람이 없다"며 “수도권에 있는 투자 수요자들이 사줘야 하는데 주택 수 규제와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지방 집은 쳐다도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있는 집을 활용하지 못해 전세난이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김 소장은 “집이라는 제한된 재화를 비워두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세입자가 거주를 하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임대주택을 강남에 제공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냐"고 반문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는 허가구역 내 거래량은 크게 감소시켰지만 가격은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했다. KDI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0년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잠실·삼성·대치·청담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비교지역 대비 허가구역 내에서 38.3% 거래량이 감소했고, 가격은 4.3% 감소했다. 전세를 낀 매입과 투자 목적 거래가 제한되므로 단기 수요와 거래량 감소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동시에 인근 비규제지역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풍선효과도 확인됐다. 거래량 감소를 곧 정책의 성공으로 보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박유석 한국부동산학회 이사는 “모든 거래가 투기적 거래는 아니"라며 “가격이 일부 안정됐더라도 거래·이동·임대시장에 발생한 비용이 더 크다면 정책의 순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다면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 소장은 “시장에 자극을 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다. 반도체 호황의 영향으로 반도체 벨트의 집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사내대출이 언제든 막힐 수 있기 때문"이라며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다면 1~2달 동안은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엔 사람들이 '굳이 지금 사야하나'라는 생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기능을 믿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임대주택 관리 격차 해소…5개 단지 자문 실시 장기수선계획부터 층간소음·주민공동체까지 현장 맞춤형 지원 시군 협력해 취약단지 발굴…주택 규모에 따른 관리 불균형 개선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아파트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관리 지원까지 부족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경기도가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 대규모 아파트에 비해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단지를 대상으로 시설 유지보수부터 층간소음, 주민 갈등까지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관리 자문사업을 추진해 10월 25일 현재 5개 단지에 자문을 제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 2곳과 임대주택 3곳이다. 이번 사업은 민선 9기 핵심 과제인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실현'의 하나로 추진됐다.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 지원이 300세대 이상 등 의무관리대상 단지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소규모 주택의 관리 역량을 높이려는 취지다. 지원 분야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층간소음 예방,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 세 가지다. 장기수선계획은 건물의 주요 시설을 언제 보수하거나 교체할지, 비용은 얼마나 필요한지를 미리 정하는 것이다. 계획이 부실하면 시설 노후화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거나 갑작스러운 보수비 부담으로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도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설별 보수·교체 시기와 예상 비용을 검토하고 단지별 여건에 맞는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실제 104세대 규모의 부천 소사벽산블루밍과 102세대 규모의 부천 중앙하이츠 아르비체에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민간임대주택인 이천 신안실크밸리 2차에도 관련 자문을 제공했다. 층간소음 분야에서는 분쟁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스스로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법을 안내하고 주민 간 소통체계 마련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민공동체 활성화 역시 주요 과제다. 입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단체를 구성하고 활동계획을 세우도록 지원해 공동주택 내 자율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경기광주역 경기행복주택에는 층간소음 예방과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단체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자문이 이뤄졌다. 도는 이와 별도로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8개 단지에도 관리 자문을 제공하며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군과 협력해 관리 지원이 필요한 단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입주민 대표와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층간소음 민원이 많은 단지에는 예방 활동과 주민위원회 운영을 집중 지원한다. 이달 중 시군으로부터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 현황을 제출받아 단지별 관리 여건을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관리 자문이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단순한 상담을 넘어 입주민들이 개선방안을 실행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과 점검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그동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관리체계가 정착됐지만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주택 규모와 유형에 따른 관리 격차를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관리의 질은 단지 규모만으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 경기도의 이번 사업은 대규모 아파트 중심의 관리 지원을 소규모·임대주택까지 넓혀 주거환경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과 원자력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지연과 정부의 에너지정책 혼선을 비판하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이들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신규원전 추진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국가 산업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5일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위원장 강창호)은 지난 22일 오후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원자력정책연대, 사실과과학네트웍 등과 함께 서울 청와대와 영등포구 당산동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실 앞, 여의도 국회 일대에서 '신규원전 지연 책임 규명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이번 공동행동은 신규원전 건설 지연에 대한 정책적 책임을 규명하고, 정부에 구체적인 사업 추진 일정과 이행계획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단체들은 신규원전 공론화 추진계획 폐지와 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한편, 원전산업 생태계 보호와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 확보를 촉구했다. 이날 오후 1시 참가자들은 청와대를 찾아 대통령비서실장 앞으로 탄원서를 전달했다. 탄원서에는 신규원전 추진 과정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과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인근 SK V1센터에 위치한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실 앞에서 피켓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원전 축소 주장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비판하며 AI·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원자력발전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후 3시에는 국회 1문과 2문 사이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신규원전 추진 지연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책임을 따져 묻고, 국회에도 관련 정책 결정 과정과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강창호 한수원노조 위원장은 이날 신규원전 추진 지연과 에너지전환포럼의 탈원전 기조를 비판하며 김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이번 공동행동이 노동조합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산업경쟁력과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상덕 원자력정책연대 수석부이사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원자력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부이사장은 “원전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재생에너지 역시 경제성과 안전성 등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위원 명단과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김경희 원자력정책연대 사무총장은 “미래세대에 어떤 환경과 산업 기반을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기성세대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원자력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활동해 온 참석자들의 노력을 언급하며 이번 공동행동이 미래세대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훈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력과 용수 공급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호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과 해수담수화 등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에서 원자력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부의 신속한 정책 결정"을 촉구했다. 김성도 전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위원장은 “에너지정책 결정권자들이 정책 추진 결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인사들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필요하다며, 향후에는 원전 건설을 둘러싼 갈등보다 원전산업의 국가경제 기여 방안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수원노조 산하 각 원자력본부에서도 정부 에너지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최병구 한수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산업 발전과 에너지 안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념보다 이성과 과학에 근거한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병철 고리원자력본부 위원장은 “AI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데이터 무결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 주요 기술기업들이 원전을 활용한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에 나서는 사례를 제시하며 신규원전 건설 결정을 미루는 동안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건형 한울원자력본부 위원장은 “원전산업이 위축되면 관련 산업계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서정록 한빛원자력본부 위원장은 “탈원전 정책이 반복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국회가 신규원전 건설 지연 문제를 적극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영 새울원자력본부 위원장은 “AI와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원전정책"을 촉구했다. 김주홍 본사본부 위원장과 박준현 중앙연구원본부 위원장 역시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에 따라 에너지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과학적 근거와 합리성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이날 참가 단체들은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둘러싼 정부의 공론화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월 26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9월 22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한수원노조는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원전 사업과 차기 계획 수립을 위한 공론화 절차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가적인 정책 검토가 이미 추진 중인 원전사업의 지연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조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약 6.3GW 규모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가칭 한빛 7·8호기 건설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전설비 확충과 송·변전망 구축을 연계한 전력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 전략산업의 투자 및 가동 일정에 맞춰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영덕 신규 대형원전 2기는 기존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빛 7·8호기는 제12차 계획에 반영해 구체적인 건설계획과 추진 일정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수원노조는 신규원전 공론화 추진계획 폐지와 김 장관의 경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정부의 정책 결정 책임을 규명하고 원전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시장에 나와있는 물량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대출 등 핀셋규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왔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지선 국토부 장관에게 전세물량 감소의 원인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은 “(주택을) 빨리 공급하겠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나와있는 물건이 빨리 나오게 하는게 중요하다"며 “이를 막는게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를 없애고, 실거주 규제도 취지는 좋지만 전세물건이 줄어들고 월세화가 진행되는 만큼 고금리 시대에 대출규제도 핀셋규제를 통해 가능하지 않겠냐" 고 덧붙였다. 이에 홍 장관은 “규제 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서울과 일부 경기도에 국한돼 있는데 문제는 그런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고 월세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세 매물 감소가 토지거래허가제 등 정부의 규제 때문만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으로 풀이된다. 지난 7일 홍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토허제에 대해 “수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시장 상황을 살펴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택가격과 관련해선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대책을 묻자 홍 장관은 “폭락이라든지 폭등이라든지 다양한 변화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올해 주택 공급계획이 목표치의 81∼88%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홍 장관은 “공공에서 추진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민간 물량이 좀 제대로 달성을 못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국무조정실과 개최한 첫 주택 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연말까지 공공주택, 신축매입, 민간 정비 등의 잔여 물량 착공을 통해 올해 목표치의 81∼88%인 21만8천∼23만5천가구를 착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홍 장관은 국제 예술·체육 대회 수상자나 해외 건설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제도는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경태 무소속 의원은 “규정상 좀 하위급 대회로 여겨지는 유니버시아드, 세계 군인 체육 대회 등에서 메달 1회 이상만으로 딱 1점으로 특공을 받은 선수가 10%나 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건설 붐일 때 해외에서 일한 건설 근로자 주택공급 아직 남아 있다"면서 “최근 3년만 분석해 봐도 반포, 대치 같은 최고급 아파트에 특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홍 장관은 “우수 선수 특별 공급 제도라든지 또 해외 건설 근로자에 대한 특별 공급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며 “(개별 협회 등이) 추천한 인원에 대해서 검증도 추가적으로 하고, 그 추천 기관에 대해서만 의존할 게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속도감있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1차 이전 때 증가한 이전비용 6456억원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성공적 추진과 혁신도시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혁신도시 중심으로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공공기관 1차 이전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맡은 이민원 혁신도시정책연구원 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중앙정부가 책임있는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차 이전 당시 153개(혁신도시 77개·세종 19개·개별이전 9개) 기관이 이전했다. 기관당 평균적으로 2.6회 이전 계획을 변경해 평균 사업기간이 28.6개월 연장됐다. 그 기간동안 증가한 이전비용만 총 6456억원에 달한다. 이 원장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배치권한도 정부에게 있는 것"이라며 “배치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주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지자체장에게 넘기는건 안하겠다는 소리"라고 말했다. 국가 지원을 원칙으로 해야 실효성이 담보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1차 이전으로 만들어진 혁신도시들은 현재 미완성이라고 평했다. 현재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38.3%로 목표(30%)를 상회한다.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율은 56.6%, 가족동반 이주율은 71%로 목표치 75%에 못미친다. 주소와 인원만으로 정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도 했다. 지방이전이 이뤄졌다고 해도 본사가 서울에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기관들이 많았다. 기관장이 서울에 주소를 두고있는 곳은 105개 기관 중 53개 기관(공석 7개 제외) 뿐이었다. 수도권에 서울 지사가 아닌 본사 기구가 위치한 기관만 47개 존재했다. 60개 기관이 수도권행 셔틀버스를 운영했다. 이 원장은 2차 이전의 성과를 평가할 때 성장회로를 얼마나 강화하고 있는지 지표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은 비용관점이 아니라 투자의 관점으로 봐야한다. 공공기관의 역할은 앵커 투자자·첫 구매자·데이터 공급자여야 한다"며 “성과를 평가할 때는 민간 매칭투자·회수·지역 재투자의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지역에서 조달·투자·R&D 사업을 하고, 관계회사(자회사·출자회사 등)를 만들어서 대학 등 연구기관과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학과 협력하면서 지역인재가 양성되고 기술이전과 기업 성장이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2차 이전이 이뤄져야 법적 조건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충족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혁신도시법은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원칙으로 둔다. 개별 이전은 지역 특성과 기관 특수성이 인정될 때 한한다. 예외는 해양경찰교육원이 나주에서 여수로 이전한 사례를 들었다. 이 원장은 “있는 혁신도시에 결손기능을 채우는 방식으로 기능을 완성해야 고유 우위를 키우고 강점을 연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 광진구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 1차 5동을 사업구역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동별 제척' 방안이 주민협의체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광진구청은 제척 여부는 토지등소유자가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구청이 특정 방향을 결정하거나 권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처리할 방침이다. 22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광진구청으로부터 받은 공식 서면 답변에 따르면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난 4월 30일 정비구역 지정 이후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 방식으로 조합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광진구청은 “조합설립 추진주체인 '조합설립주민협의체'에서 동의요건 확보 방안의 하나로 5동 토지분할(제척)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지원 정비업체는 주민협의체 업무를 지원하는 용역사로, 제척 여부의 검토·결정 주체는 토지등소유자(주민협의체)"라고 설명했다. 광진구청은 주민협의체가 조합설립 동의요건 확보 방안의 하나로 5동 토지분할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청이 해당 방안을 직접 검토하거나 제척 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니며, 향후 관련 신청이 접수되면 법령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다. 광장극동아파트는 1985년 준공된 1차 448가구와 1989년 준공된 2차 896가구를 통합해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기존 1344가구를 최고 49층, 총 2049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이 수립돼 있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은 473가구다. 그러나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차 5동의 동의율이 걸림돌로 떠올랐다. 전체 조합설립 동의율은 70%를 넘어섰지만 5동의 동의율은 30%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동은 전용면적 156㎡의 대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가구당 대지지분도 약 95㎡에 달한다. 일부 가구는 한강 조망이 가능해 단지 내에서도 입지적 가치가 높은 동으로 평가받는다. 일부 5동 소유자들은 통합 재건축 과정에서 기존 대지지분과 한강 조망에 따른 자산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며 독립 정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다른 동에서는 5동의 낮은 동의율로 조합설립이 지연될 경우 공사비와 금융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지난 20일 찾은 광장극동아파트 단지에는 '5동 제척됩니다', '신속한 동의만이 5동을 살립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5동 단독 고급형 재건축 환영합니다', '영구 한강조망권 확보' 등을 주장하는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광진구청은 5동 제척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행정기관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구청은 “동 제척 여부는 토지등소유자가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구는 특정 방향을 결정하거나 권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방식으로 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특정 동의 제척 여부까지 구청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제척을 위한 토지분할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진구청은 “토지분할은 협의 또는 소송 등에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사안인 만큼, 토지등소유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민 간 협의를 통한 해결을 우선하면서도 법적 절차를 통한 제척 가능성 자체는 열려 있다는 취지다. 주민협의체 역시 5동을 제외한 재건축이 최우선 목표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광장극동아파트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5동을 제외하고 하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목적은 아니고, 당연히 다 같이 가는 게 목적"이라며 “사업이 너무 길어지면 분담금 상승이나 주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척은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카드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제척을 위한 소송 제기 시점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 관계자는 “제척을 하려고 하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아직 소 제기 시점도 미정"이라며 “주민들과 더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여러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협의체는 현재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5동의 조합설립 동의를 확보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독립 정산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광진구청은 5동 제척이 실제 추진될 경우 적용되는 행정절차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에 따르면 재건축사업 추진주체는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동 토지등소유자와 토지분할을 협의할 수 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광진구청은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합설립인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는 향후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광진구청이 5동 제척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며, 향후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5동 소유자들과의 협의가 결렬되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분할 청구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조합설립인가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경로는 마련돼 있다. 다만 토지분할 청구만으로 5동 제척이나 조합설립인가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조합설립인가 가능 여부는 법정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현재 정비계획은 5동을 포함한 통합 재건축을 전제로 수립돼 있다. 서울시가 지난 4월 30일 고시한 정비계획에 따르면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은 광진구 광장동 218-1번지 일대이며, 총 2049가구 가운데 분양주택 1576가구와 공공주택 473가구를 공급하도록 계획돼 있다. 향후 5동이 실제로 제척될 경우 기존 사업구역과 공급 규모, 기반시설 계획 등에 변경이 필요한지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면적 축소가 전체 사업성과 조합원 분담금에 미칠 영향 역시 주요 변수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