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 매수자한테 20억에 팔렸어요. 작년에 18억이던 매물인데, 최고가죠." 29일 서울 성북구 길음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이곳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만난 한 공인중개사가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 전용 84㎡(15층) 거래를 언급하며 위와 같이 말했다. 해당 매물은 최근 20억원에 계약돼 최고가를 새로 썼다. 이날 기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엔 아직 등록되지 않은 계약이다. 성북구 집값은 연일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의 7월 셋째 주 주간아파트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성북구는 한 주간 0.47% 올라 3주 연속 서울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노원구(0.43%), 중구(0.42%), 중랑구(0.40%), 종로구(0.40%), 구로구(0.3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성북구의 집값 상승세는 길음동 일대 '대장 아파트'들이 이끌고 있다.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는 지난달 84㎡ 매물이 1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올해 1월 17억3000만원에 손바뀜한 것에 이어 고점을 찍은 것이다. 롯데캐슬 클라시아도 이달 19억 1000만원을 기록해 신고가를 갈아치우면서 20억원대 진입을 바라보고 있다. 인근 길음뉴타운단지들도 시세 상승을 이끌고 있다. 국평 기준 최근 길음뉴타운8단지는 15억3000만원에 매매 계약서를 썼고, 길음뉴타운6단지도 15억대 초반에 손바뀜 됐다. 길음뉴타운 8단지 인근 공인중개사 A씨는 “길음뉴타운 단지 아파트들이 입지에 따라 집값은 1~2억 원 정도 차이나지만, 함께 오르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길음뉴타운 매매가가 상승세를 탄 배경에는 서울 강남권이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 비해 매수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꼽힌다. 서울 외곽의 중저가·신축 아파트에 우선 진입한 뒤 중심 지역 아파트로 이동하려는 일명 '갈아타기' 수요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길음동 인근 일부 주민들도 집값 상승세를 상급지 이주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분위기다. 이달 초 롯데캐슬클라시아로 입주한 40대 주민 A씨는 “길음 일대 집값이 오르면서 최근 성동구 쪽으로 이사한 지인이 있다"며 “이곳 집값이 최대한 올랐을 때를 노려 성동구 쪽으로 이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수를 줄여서라도 상급지로 갈아타는 것이 자산 형성에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실거주 2년 차부터 이주를 시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초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초고가·비거주 1주택을 겨냥한 보유세 강화 등이 골자다. 시장에서는 초고가 주택의 기준이 시가 30억~50억 원 수준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기준이 적용될 경우, 주로 강남 3구 등 일부 초고가 단지에 규제가 집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세제 개편이 성북구 등 서울 외곽 지역 아파트 시세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강남권은 이미 전고점 대비 30% 이상 급등한 데다 대출·갭투자 규제로 진입 장벽이 높지만, 성북구 대장 아파트 등은 상대적으로 저평가 인식에 더해 대출 여력(15억 초과 시 4억 원 수준)이 남아있어 수요가 생기는 결합적 요인이 작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세제 개편 타깃이 공시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과 강남 3구에 맞춰져 있어 10억~20억 원대 아파트 시장은 직접적 영향권에서 비껴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성북구 일대 집값 상승세를 두곤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김 소장은 “한강 벨트 주요 지역들이 같이 집값 상승세를 따라가 줘야 하는데 성북구가 상승을 주도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25억원 이상으로 상승하기엔 어려울 것 같다"고 진단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고해람 인턴기자 rhgofka123@gmail.com

“오티에르 노량진은 카페에 올라온 개인 의견일 뿐이다" 노량진 3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만난 노해관 조합장은 기사와 인터넷 사이트에서 거론된 '오티에르 노량진' 단지명에 대해 선을 그었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4번 출구를 나와 5분쯤 걸어가니 건물 2층에 '노량진3구역 재개발 조합'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길 건너편으로는 부동산 공인중개업소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유리창마다 '재개발 매물 환영', '1+1 분양' 같은 문구가 적힌 종이들이 빽빽하게 붙어있었다. 노량진 뉴타운(1~8구역) 전체를 통틀어 아직 단지명이 정해지지 않은 곳은 3구역뿐이다. 이에 반해 노량진 1구역은 오티에르 동작,노량진 2구역은 드파인 아르티아, 노량진 4구역은 디에이치 씨엘스타로 조기에 단지명을 확정해 홍보를 펼치고 있다. 최근 한 매체는 조합원들 사이에서 '오티에르 노량진'을 단지명으로 삼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축 아파트 단지 이름이 시공사 브랜드+지역명 위주로 간결해지는 추세에서 비롯된 의견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노재관 조합장은 앞선 오티에르 노량진이란 단지명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을 전체의 의견처럼 말하는 건 잘못됐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노 조합장은 “아직 (단지명에 대한) 협의나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며 “협의가 시작되면 조합원들에게 의견을 묻고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측 또한 단지명에 대해선 당사 브랜드 네이밍을 기준으로 조합에 제안하고, 이후 조합 총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합은 단지명에서 중요한 건 '오티에르'라고 강조했다. 조합 측은 “오티에르 원조는 여기다"라고 단언하면서 “시공사(포스코이앤씨)가 노량진 재개발 하기 위해 최초로 사업을 협의한 게 3구역이다. 그 때 하이엔드 브랜드를 론칭하게 되면 3구역에 우선 적용하겠다는게 시공사 입장이었고 우리(조합)도 원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합 측은 사업 초기부터 노량진에서 가장 높은 평당 568만7000원이란 가장 높은 시공 단가로 공사비가 책정돼 하이엔드 브랜드인 오티에르 적용이 당연하다는 반응이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오티에르에 대한 조합과 건설사의) 공감대는 형성됐고 적용을 논하고 있는 단계"라며 “다만 후속 절차가 여러가지 남아있기 때문에 오티에르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는 된 상태이지만 확정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오티에르 적용 이후 공사비 조정이 있을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해선 “오티에르 브랜드 기준에 맞는 마감재 변경 외에 건축 규모가 증가하는 설계 변경에 대해선 조합과 협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결론적으로 단지명 확정에 있어선 조합과 건설사 간 후속 협의 절차가 필요하나 오티에르 브랜드 적용에 대해선 일차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분위기였다. 주민들은 노량진 3구역 단지명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노량진 재개발 3구역 Q마트 앞에서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30대 남성 A씨를 만났다. A씨는 “고급 브랜드명 들어가면 좋죠" 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후 안 쪽 골목길에서 조합 카페에 가입했다고 밝힌 40대 주민 B씨는 “기왕 재개발하는 거 비싼 브랜드 이름 넣는게 조합원 입장에선 맞다고 생각한다"며 오티에르 명칭 사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브랜드보다 지역명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있었다. 장미 빌라 앞에서 만난 50대 여성 C씨는 “노량진이 들어가는게 아파트 단지 대표하는 거 같아서 좋다고 생각해요. 요즘 무슨 파크니 레이크니 영어 단어 많이 쓰고 (영어 단지명)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던데, 노량진 넣으면 딱 알 수 있고 좋죠."라고 생각을 드러냈다. 하지만 단지명을 논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반응도 나왔다. 골목길에서 만난 70대 주민은 “단지명이 뭐가 중요해. 아직 땅도 뭐 판 것도 없고… 재개발이라 하면서 변한 거 하나 없는데" 라고 말하며 자리를 떴다. 노량진뉴타운은 2003년 서울시 2차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으로 지정된 이후 약 20년 넘게 추진되고 있는 서울 대표 재개발 사업이다. 사업은 노후 주거지 정비와 기반시설 확충을 목표로 시작됐지만, 사업성 문제와인허가 절차 등으로 장기간 속도를 내지 못했다. 오세훈 서울 시장 재개발 정책으로 노량진 뉴타운 사업은 다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2026년 현재 2‧6‧8 구역은 일반분양을 진행했고 4‧5‧7구역은 철거가 진행되는 중이다. 노량진 3구역은 2026년 2월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오는 10월 이주 예정이다. 이주가 완료되면 철거 진행 후 2028년을 목표로 아파트를 착공하고 이후 일반분양을 거쳐 203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일반 분양 단계에서 단지명에 대한 조합원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이지민 인턴기자 lalalisa6983@gmail.com

정부가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낮추되 거주하지 않는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게는 합당한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다.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도 유지하면서 청년·서민 등 실수요자에게만 선별적으로 금융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다음 달 초 발표할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지 않는다"며 “합리적인 거래 정상화와 부동산 보유의 정상화,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실거주 여부와 주택가격,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 부담을 차등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내가 살고 있는 1주택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까지 부담을 최대한 줄이려고 한다"며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에 대해서는 합당한 부담을 하도록 하고, 일정 가격을 넘어서는 고가주택은 부담을 정상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여러 채를 보유하면서 한 채에만 거주하는 경우에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여러 채를 사놓고 한 채만 거주하면서 나머지 주택에는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까지 금융 지원과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역시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혜택을 차등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실제로 거주했던 집을 양도하는 경우와 달리 살지 않은 집까지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것이 정의와 과세 형평에 맞는지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정부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제 개편으로 일반 국민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결코 무리하게 하지 않겠다"며 실수요자 보호와 과세 형평성 사이에서 강약을 조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언급한 '보유세 3배 인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상 배율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꼭 3배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 보유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올릴 필요가 있다는 예시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주택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에서 감소한 착공 물량의 영향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어느 정부를 탓할 생각은 없지만 지난 정부 기간 착공 물량이 줄었고, 이 때문에 현재 공급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며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추가 택지를 찾는 등 공급을 최대한 늘리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대출 총량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출 문턱을 낮추면 주택가격 상승을 자극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출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출이 풀리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고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며 “결국 주거사다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구조를 계속 만드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거주 목적의 내 집 마련과 청년·서민층의 금융 애로에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실거주자가 스스로 노력해 내 집을 마련하는 부분은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며 “기존 총량규제는 유지하되 실수요자와 서민·청년이 겪는 어려움은 핀셋 지원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은행이 자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잔금대출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는 정부 차원의 규제 변경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잔금대출은 현재 규제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다"며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대출을 더 조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겠지만 정책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 부총리는 개인투자자의 디지털자산 양도차익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올해 말까지만 과세를 유예하기로 돼 있다"며 “내년부터 과세하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시가 총사업비 9조2000억원 규모의 도시철도 6개 노선을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담아 재추진한다. 사업비 상승과 낮은 경제성에 가로막혀 장기간 표류했던 노선들의 사업성을 끌어올려 올해 안에 정부 승인을 받고, 민선 9기 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추진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29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2차 시민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달 열린 1차 공청회 이후 접수된 시민과 전문가, 서울시의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의 의견 352건에 대한 검토 결과도 발표했다.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는 △강북횡단선 △난곡선 △서남선 △서부선 △서부선 남부 연장 △신림선 북부 연장 등 6개 노선이 포함됐다. 총연장은 68.5㎞, 총사업비는 9조1996억원으로 추산됐다. 서울시는 신규 노선을 대거 추가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의 경제성과 실행력을 높여 적기에 개통하는 데 계획의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서울시가 도시철도망 계획을 통해 제시한 16개 노선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나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해 사업이 진행된 노선은 8개에 그쳤다. 강북 지역의 철도 소외지역을 연결하는 강북횡단선은 총연장 25.75㎞, 사업비 약 3조2000억원 규모로 계획됐다. 기존 노선의 비용 대비 편익(B/C)은 0.57 수준이었으나 노선 조정과 개발계획 반영 등을 통해 0.83까지 끌어올렸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기존 목동선을 확대·개편한 서남선은 총연장 20.48㎞, 사업비 약 2조7000억원 규모로 B/C가 0.99로 분석됐다. 동서 방향의 본선과 지선 셔틀 운행 방식을 결합해 사업성과 철도 연결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난곡선은 4.23㎞ 구간에 약 56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중복 버스노선 조정과 정거장 축소 등 사업성 개선 방안을 반영해 B/C를 0.92 수준으로 높였다. 예타 결과는 오는 12월께 나올 예정이다. 새절역에서 서울대입구역을 잇는 서부선은 총연장 15.89㎞로, B/C는 0.96으로 분석됐다. 당초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이후 사업이 다시 표류하면서 서울시는 민자와 재정사업을 모두 고려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법적 절차에 따라 민간사업자 모집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참여 사업자가 없으면 정부와 재정사업 전환을 협의할 방침이다. 재정 전환 과정에서 도시철도망 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번 계획에 재정 추진의 근거도 함께 담았다. 서부선 종점인 서울대입구역에서 서울대 정문까지 연결하는 서부선 남부 연장은 1.72㎞로 B/C 0.90, 서부선과 신림선 사이의 단절 구간을 잇는 신림선 북부 연장은 0.39㎞로 B/C 0.99가 각각 도출됐다. 두 연장 노선은 서부선 본선 추진을 전제로 한 사업이다. 6개 노선이 모두 완공되면 서울시민의 철도 접근시간은 평균 약 6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도보 10분 이내에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행정동은 293개에서 323개로 30개 늘고, 수혜 인구는 747만명에서 783만명으로 36만명 증가한다. 하루 약 14만통행이 다른 교통수단에서 철도로 전환되고, 역 반경 500m 밖 철도 소외지역의 비율도 5.5%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최근 예타 제도 개편도 사업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지역 철도사업도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일부 평가받을 수 있게 됐고, 버스노선 조정 등 대중교통체계 효율화 노력도 정책성 평가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사업비가 빠르게 늘면서 신속한 추진이 관건으로 지목됐다. 이창원 서울대 교수는 “최근 7~8년 사이 철도사업 비용은 약 33% 증가한 반면 편익은 16~17%가량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과거 B/C가 1.0이었던 사업도 현재 다시 평가하면 0.87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거장 배치를 조정하고 노선을 직선화해 비용과 이동시간을 줄이는 한편, 중복 버스노선을 철도 수요로 전환해야 한다"며 “재건축·재개발 등 변화한 개발계획도 수요 추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청회에서는 사업 장기화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도 쏟아졌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서부선이 민자적격성조사까지 통과하고도 다시 좌초 위기에 놓였다"며 “재정사업 전환과 예타 절차를 거치다 보면 2036년에도 다시 도시철도망 계획의 의제로 등장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난곡선 예정 지역 주민도 “교통 불편 때문에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고 모아타운과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 교통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강북횡단선이 지나는 상암동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은 상암동 중심지를 경유하는 역사 신설과 월드컵공원 일대 차량기지 계획 재검토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현재 제시된 정거장과 차량기지 위치는 수요 분석을 위한 가안으로, 정확한 위치는 예타와 기본계획·설계 과정에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계획안에 반영한 뒤 중앙정부 승인을 거쳐 올해 하반기 고시할 방침이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도시철도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에게 기회의 다리가 되고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도시철도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시의회도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1970년대 후반부터 노원구는 서울 동북권 철도 물류의 거점 역할을 했다. 광운대역 북쪽에는 대한통운 철도 물류부지와 시멘트 저장시설(사일로), 물류창고 등이 자리했고 화물열차가 수시로 드나들며 건설자재와 각종 물류를 실어 날랐다. 서울 주요 지역과 연결되는 철도역을 갖췄음에도 주변 주거 환경과 상권은 다른 역세권에 비해 성장 속도가 더뎠다. 대규모 개발이 제한되면서 월계동은 오래된 아파트와 생활형 상권 중심의 지역으로 남았다. 하지만 최근 월계동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은 달라지고 있다. 과거 물류시설이 자리했던 광운대역 일대에는 약 15만㎡ 규모의 복합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호텔, 상업시설, 문화시설이 들어서는 '서울원'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모습이 바뀌고 있다. 여기에 GTX-C 노선 개통 기대감과 장위뉴타운 개발, 월계동 노후 아파트 재건축까지 맞물리면서 월계동은 서울 동북권의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재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변화의 한가운데 있는 단지가 '월계 중흥S-클래스 리비에르'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월계 중흥S-클래스 리비에르' 사업지 일대는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모습이었다. 석계역 1번 출구 앞에는 청과물 가게와 식당, 생활용품점 등 오래된 상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주민들이 장을 보고 오가는 모습에서는 오랜 시간 유지된 생활권의 분위기가 느껴졌다. 하지만 골목을 조금만 벗어나자 분위기는 달라졌다. 인근 곳곳에서는 재건축과 개발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사방에서는 타워크레인이 움직이며 변화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월계 중흥S-클래스 리비에르는 월계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단지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5개 동, 총 355가구 규모이며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135가구다.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 △전용 36㎡ 6억9590만원 △전용 59㎡ 12억6350만원 △전용 84㎡ 14억9910만원으로 책정됐다. 전용 84㎡ 기준으로 사실상 노원구에도 '15억원 시대'가 열린 셈이다. 이는 기존 노원구 최고 분양가를 넘어선 수준이다. 앞서 2024년 공급된 '서울원 아이파크'는 전용 84㎡ 기준 14억1400만원에 공급되며 고분양가 논란을 빚었다. 불과 2년 사이 노원구 신축 아파트 가격 기준은 전용 84㎡ 기준 14억원대에서 15억원 수준으로 올라섰다. 다만 현장 분위기는 분양가 논란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다. 방문객들은 단순히 비싸다는 평가보다 주변 시세와 입지를 비교하며 청약 여부를 판단하고 있었다. 견본주택에서 만난 청약 예정자 3가족 중 한 가족은 전용 84㎡, 두 가족은 전용 59㎡ 청약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분양가에 대해 “노원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편이지만, 입지를 보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청약자들이 비교 대상으로 삼은 곳은 같은 노원구 단지가 아니었다. 월계 중흥S-클래스 리비에르는 우이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성북구 장위동과 맞닿아 있다. 석계역을 중심으로 장위동, 석관동 생활권과 연결되면서 시장에서는 사실상 장위뉴타운과 함께 평가받고 있다. 월계 중흥S-클래스 리비에르를 바라보는 시장 기대감에는 광운대역세권 개발의 상징인 '서울원 아이파크' 사례가 영향을 미쳤다. 서울원은 과거 물류시설이 자리했던 약 15만㎡ 부지에 조성되는 대규모 복합개발 프로젝트다. 공동주택뿐 아니라 업무시설, 호텔, 상업시설, 문화시설이 함께 들어서면서 단순한 아파트 단지가 아닌 하나의 생활권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서울원은 AI 기반 스마트 주거 환경을 적용하며 광운대 일대의 주거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원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와 스마트홈 기술을 결합한 주거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표적인 상품이 '파크로쉬 서울원'이다. 파크로쉬 서울원은 의료와 식사, 커뮤니티, 스마트 서비스를 결합한 웰니스 주거 모델로, 건강검진부터 예방 관리, 사후 케어까지 연결하는 주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같은 서울원의 변화는 인근 월계동 주거 가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월계 중흥S-클래스 리비에르가 서울원의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규모 상업 문화시설 조성과 생활 인프라 확충에 따른 간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 광운대역 일대가 새로운 생활권으로 자리 잡을 경우 월계 중흥S-클래스 역시 석계역뿐 아니라 광운대 생활권을 공유하는 단지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다. 서울원 아이파크는 분양 당시만 해도 분위기가 달랐다. 전용 84㎡ 분양가가 14억원대로 책정되면서 “노원에서 지나치게 비싸다"는 반응이 나왔다. 실제 당시 558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았다. 하지만 이후 시장 평가는 바뀌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 기대감과 서울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서울원 아이파크 분양권 가격은 상승했다. 최근 전용 72㎡ 분양권은 약 3억원의 웃돈이 붙은 가격에 거래됐고, 전용 84㎡ 역시 18억원대 거래가 나오며 초기 우려와 다른 흐름을 보였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서울원도 처음에는 비싸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개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중흥은 일반분양 물량이 적고 59㎡ 중심이라 대규모 미분양 가능성은 낮다" 고 전했다. 월계 중흥S-클래스 리비에르는 과거 저평가받던 월계동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단지다. 시멘트 공장과 물류창고가 자리했던 지역이 이제는 전용 84㎡ 기준 15억원에 가까운 신축 아파트가 공급되는 지역으로 변했다. 하지만 높아진 가격만큼 실수요자의 부담도 커졌다. 현재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따르면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4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월계 중흥S-클래스 리비에르 전용 84㎡ 분양가는 14억9910만원으로 15억원 기준에 근접해 최대 6억원 수준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가정해도 약 9억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다. 전용 59㎡ 역시 분양가가 12억6350만원으로 대출 최대 한도를 활용하더라도 약 6억6000만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 취득세와 옵션 비용 등 부대비용까지 고려하면 실제 필요한 현금 부담은 더 커진다. 과거에는 청약 당첨 후 대출을 활용해 입주하고 장기간 소득으로 상환하는 방식이 내 집 마련의 대표 경로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환 능력보다 초기 자산 보유 여부가 주택 구매 가능성을 좌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계동은 분명 변하고 있다. 과거 물류기지였던 광운대역 일대는 GTX와 복합개발을 통해 서울 동북권의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러나 '노원구 15억 시대'가 보여주는 것은 지역 가치 상승뿐만 아니다. 높아진 서울의 위상만큼 내 집 마련의 문턱 역시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월계 중흥S-클래스 리비에르는 변화하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양면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월계 중흥S-클래스는 지난 28일 진행된 1순위 해당지역 청약 결과, 62세대(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3024건의 청약 통장이 몰리며, 평균 48.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전 타입 1순위 해당지역 청약 마감에 성공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길나현 인턴기자 khilnayheon@gmail.com

“월세가 계약 만기 때마다 계속 올라요. 당연히 부담스럽죠."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A(26·여)씨는 서울 관악구의 9평 남짓한 오피스텔에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80만원을 내며 임차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다. 그는 “월세가 전체 수익의 20%를 차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관악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다. 2025년 7월 기준 관악구 전체 1인 가구(15만 3605명) 중 65.5%가 2030세대로 나타났다. 강서구와 영등포구가 그 뒤를 이었다. 관악구청이 자체 집계한 통계(2026년 6월 말 기준)에서도 1인 가구 비율은 63.9%에 달한다. 이는 2017년 대비 약 10%p 상승한 수치다. 28일 오후 에너지경제신문이 찾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일대는 청년들의 활기로 가득했다. 카페마다 노트북을 켜고 자판을 두드리는 대학생들이 눈에 띄었고, 골목을 달리는 러닝족들도 간간이 보였다. 골목을 걷는 동안 마주친 주민 대다수도 2030세대였다. 청년들이 이곳으로 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단연 '접근성'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다. 서울대입구역 인근의 공인중개사 B씨는 “관악구는 서울대를 비롯해 대학과 가깝다"며 “2호선이 있어 직장인들도 많이 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립·다세대 주택이 많아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월세가 저렴하다. 가격이 가장 중요한 2030이 살기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같은 관악구 내에서도 주거 형태와 컨디션에 따라 가격 차이는 컸다. B씨는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봉천동 인근 전용면적 24.1㎡(약 7평) 원룸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선"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성들의 경우 보안 등의 이유로 가격이 더 높더라도 오피스텔을 선호한다"며 “32.2㎡(약 9.7평) 기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5만 원 수준이다. 신축은 같은 평수는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10만 원까지 뛴다"고 부연했다. 최근 전월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공인중개사들은 '부모 찬스' 없이 온전한 홀로서기를 하는 청년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C씨는 “부동산에는 대부분 청년들이 부모와 함께 방문한다. 혼자 거래하는 이는 아주 드물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혼자 돈을 마련해서 살겠냐"며 “모두 부모님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는다"고 귀띔했다. 정부는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의 '청년월세지원', '청년안심주택' 등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들은 입을 모아 실질적으로 지원받기가 힘들다고 얘기한다. 직장 때문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거주한다는 A씨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나 정책의 수혜는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며 “특히 나는 직장인이라 소득 기준에 걸려 청년 주거 혜택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서 “일했음 청년에게도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A씨처럼 많은 청년이 까다로운 조건과 높은 경쟁률 탓에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에서 자취 중인 대학생 B(23·남)씨도 “정부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월세 지원과 공공임대, 민간임대주택 공고가 나올 때마다 지원했지만 모두 탈락했다"고 씁쓸하게 웃었다. 서울에 거주 중인 대학원생 C(27·여)씨 역시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했으나 떨어졌다. 차선책으로 학교 기숙사에 지원했는데 이 역시 탈락했다"며 “월세 비용이 부담스러워 부모님이랑 살기로 결정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전월세 가격의 상승에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주택담보대출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양도세 중과 등 시장 정상화를 명분으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시장의 전월세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 주(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0.11% 올랐고, 서울은 0.27%나 상승했다. 청년들의 주된 거주지인 원룸 시장의 타격은 더 크다. 서울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월세 지수는 2026년 6월 기준 1년 전과 비교해 3.90%, 2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5.29%나 상승했다. 규제로 인한 주거비 상승의 직격탄을 청년 세대가 맞고 있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청년 주거난에 대해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월세에 관해 청년들이 특히 힘들어하고 있다"며 “여러 차원에서 준비가 되고 있고, 조금씩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수빈 인턴기자 chloejung0318@gmail.com

민간 주택사업자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전체 공급 가구의 10~20%를 청년주택으로 의무 공급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부모와 함께 사는 이른바 '캥거루족' 청년은 부모의 재산이 아닌 본인의 소득을 중심으로 주거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가 청약통장 납입 횟수에서 만점을 받고도 예비입주자 명단에도 들지 못했다는 사례도 공개됐다. 정부는 부모의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청년이 같은 조건에서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임대주택에서 자가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분야에서는 초고가 주택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공제한도를 설정하고, 비거주 1주택자의 세액공제를 보유 기간보다 실제 거주 기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놓고는 시가 10억원부터 100억원까지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청년 주거지원 및 초고가·비거주 주택 세제 개편 방안이 논의됐다. 청년 참석자로 나선 한채린씨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신청했지만 청약통장 납입 횟수에서 만점을 받고도 예비번호조차 받지 못했다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한씨는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저렴한 주택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주거 환경"이라며 “정부 정책의 목표가 안정적인 임대주거 제공인지, 임대에서 자가 마련까지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 구축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부모의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청년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비전"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책 대상이 약 1000만명에 달하는 만큼 지원 범위와 수준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년의 결혼·주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조만간 별도의 청년 주거정책 논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세 딸의 아버지이자 청년 세대의 아버지라는 마음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청년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 구축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일회성 비용 지원보다 안정적인 임대와 자가 마련을 연결하는 구조적인 주거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정열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은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전체 공급 물량의 10~20%를 청년에게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민간사업자가 용적률 상향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사업성의 일부를 청년주택 공급으로 환원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다만 공급 대상과 가격, 임대·분양 여부 등 구체적인 설계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캥거루족'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부모의 자산이나 가구소득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청년 본인의 소득을 중심으로 자격을 판단하자는 내용이다.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높은 분양가와 계약금, 대출 규제로 실제 계약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스타트업에 근무하는 김강수씨는 “청약 자체가 당첨되기 어려운 로또처럼 느껴지지만 당첨되더라도 높은 분양가 때문에 계약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며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도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지방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수도권과 다른 형태의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 광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송용헌씨는 지방에서는 주택 공급이 특정 시기에 집중된 뒤 수년 동안 끊기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구축과 신축 아파트의 가격 차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 주택의 절대가격이 수도권보다 낮아 생애최초 주택 구입 지원을 받을 수 있더라도 기존 주택에서 신축 주택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방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이동을 지원하는 별도 금융상품이나 대출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토론회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을 토대로 초고가 거주용 1주택에 종부세 공제한도를 설정하고,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종부세 기본공제는 1세대 1주택자 12억원, 다주택자 9억원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며 1세대 1주택자는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강 교수는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에는 공제액 상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두고 시가 10억원부터 100억원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거주하지 않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세액공제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보유보다 실제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다만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집주인이 세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강화가 중저가 주택시장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세입자 부담을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부모로부터 주택 일부 지분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행 원칙은 유지하되 은행 여신심사위원회 등 별도 심사기구가 개별 사정을 검토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생애최초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정책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택지개발부터 인허가·보증·금융까지 주택 공급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 추진체계로 전환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현행 60개월에서 30개월로 단축한다.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와 도심 상가·사무실 공실을 활용하고 필요하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세제 부문에서는 실거주 주택을 보호하되 비거주·다주택·초고가 주택은 가격과 보유 목적, 납부 능력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유세 조정에 맞춰 다주택자에게 주택 처분 기회를 주고 양도소득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살펴본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분야"라며 “가계 순자산의 71.9%가 부동산인 만큼 국민의 다양한 고민을 경청해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택지 확보와 개발계획 수립, 인허가, 보증, 금융조달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공급체계를 개편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단계별 추진 시스템을 완벽하게 병행 추진 시스템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며 “택지·산업단지 개발은 물론 용도 전환과 인허가, 보증, 금융 등 모든 절차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용도 전환이 필요한 사업에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고 법 개정 사항은 국회와 협력해 추진한다. 김 장관은 정부가 공공주택에만 집중하고 민간 공급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민간 공급이 살아나지 않으면 전체 공급에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용적률 상향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멸실되면 단기적으로 공급이 줄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토론회에서는 민간 주택 공급의 85%를 담당하는 사업자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브리지론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비롯한 개발금융을 복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문길주 대신이엔디 회장은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도 보증이 없으면 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착공 이후 90% 이상 분양돼야 중도금 대출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시행사와 건설사, 후순위 금융기관이 함께 부실화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어떤 형태로든 건설금융을 풀어야 실제 신축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금융위원회와 공급자 금융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PF 대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프로젝트 리츠를 활성화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프로젝트 리츠를 활용하면 기업의 자기자본과 재무건전성을 확충하면서 공공임대주택과 생활 기반시설 조성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불안을 완화할 단기 공급수단으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한다. 김 장관은 “전월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금융과 세제, 인허가 절차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를 함께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매입임대도 정상화한다. 지난 정부 사업에서 일부 부패와 가격 상승을 유발했다는 비판에 따라 조사와 제도 정비를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심의 빈 상가와 사무실,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시설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토론회에서는 공실 상가와 사무실을 청년·고령층 임대주택으로 바꾸고 공사비 대출과 정부 보증을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김 장관은 “특혜 시비 때문에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측면이 있지만 공공이 개발이익을 회수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돌려준다면 매우 유효한 공급 방식"이라며 이른바 '김윤덕표 공급'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장관은 “택지개발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한다는 의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일부를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공공 매입 규모는 기존 3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확대한다. 매입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1가구 2주택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는 방안도 준비한다. 사전청약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기존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금리 등 일부 쟁점은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실거주 주택과 비거주·다주택에 동일한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은 국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실거주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온라인으로 접수한 7000여건의 의견에서도 비거주 주택에 실거주 주택과 같은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정부는 주택 가격과 보유 목적, 주택 수, 납세자의 부담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 부담을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징벌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일률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유세 조정과 함께 양도세 차등화도 검토한다. 적정 규모의 주택에 실제 거주한 경우에는 세 부담을 완화하되 비거주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거나 다주택을 유지한 경우 양도세 부담을 달리하는 방식이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기 전 주택을 처분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과 고령 1주택자, 지방 주택 보유자,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부담 완화도 검토 대상이다. 금융 규제는 전면적으로 풀기보다 실수요자 중심의 '핀셋 대응'을 추진한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뿐 아니라 40~50대 무주택자를 포함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전반의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재검토한다. 한 총리는 “금융위원장이 생애최초 주담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요건 전반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주택 일부 지분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생애최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개선 여부를 검토한다. 혼인신고 이후 청약·대출·세제·주거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도 전수조사를 거쳐 개선한다. 정부는 최근 12건을 추가로 발굴했고 부동산 정책 제안 홈페이지에도 20건 넘는 개선 요구가 접수돼 관계 부처가 검토 중이다. 한 총리는 “청년 정책 대상이 1000만명에 가까워 지원 규모와 범위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부모의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주거에서 같은 조건으로 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조만간 결혼 페널티 개선 방안과 청년 주거정책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공개 회동을 갖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안을 논의했지만, 주택 공급 규모를 둘러싼 견해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공급 가구 수를 둘러싸고 국제업무지구의 기능과 사업성, 서울 오피스 수요 전망까지 맞물린 쟁점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27일 국토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이 양측 주택공급 실무자들을 배석하고 지난 24일 비공개로 만났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이은 세 번째 만남이다. 양측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비롯한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토부와 시 모두 서울 주택 공급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최근 서울 주택 공급 상황을 비롯한 주택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한 대화가 오간 것도 맞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1·29 대책을 통해 1만가구 주택 공급 의지를 밝힌 반면, 시는 국제업무지구 기능 유지 등을 이유로 최대 8000가구 공급 입장을 유지해왔다. 시의 당초 계획안은 6000가구였지만 지난해 11월부터 8000가구 상향안을 검토하며 일부 양보했지만 합의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 1만가구 공급안은 기존 서울시 6000가구 계획안과 비교했을 때 공동주택은 1500가구, 주거용 오피스텔은 2500실 늘어난 규모다. 정부 1만가구 공급안은 가구당 평균 공급면적 35평 기준으로 전체 연면적 대비 주거비율이 50%에 육박한다. 시의 당초 6000가구 공급안은 전체 연면적 대비 주거비율은 약 30%였다. 당초 용산국제업무지구 주거 세대수는 뉴욕 허드슨야드(35.2%), 일본 아자부다이 힐스(36.4%) 등 해외 사례와 주변 한강변 재건축 단지를 고려해 30% 수준으로 계획됐다. 전문가들은 주거 연면적 비율이 50% 가까이 가면 업무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취지는 업무용 시설을 확충해서 서울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오피스텔 같은 주거용 비중이 높아지면 그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주거를 소유한 사람에게 개발 이익이 가게 돼 문제"라고 말했다. 오피스 수요가 한정돼있기 때문에 주거 공급 확충이 논의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도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 참여했던 진장익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국제업무지구에 오피스를 많이 공급했을 때 그 물량들을 다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주거를 공급하자는 논의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업무지구 취지대로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서울 대형 오피스 시장의 공실률엔 경고등이 켜졌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존스랑라살(JLL)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서울 A등급 오피스 시장 공실률은 4년 만에 5%를 웃돌았다. A등급 오피스는 연면적 1만평(3.3㎡) 이상, 바닥면적 330평 이상의 오피스 건물을 의미한다. 진 교수는 “강남·종로에서 기업이 이사오고 원래 있던 곳이 공실로 남으면 의미가 없다"며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는 등 기업들이 들어와 새로운 업무가 창출돼야 하는데, 그 수요가 있냐 없냐가 가장 큰 이슈"라고 강조했다. 공급 가구 수를 두고 견해차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세대수를 유지하면서도 주거 연면적 비율을 줄이기 위해 가구당 평균면적을 줄여 소평 형수로 공급하는 방안도 제안된다. 소형 평수로 공급하더라도 오피스텔보다는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정부 정책 취지에 더 맞다는 진단도 나오지만, 사업성이라는 큰 산을 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 교수는 “오피스텔을 공급해도 업무용보다는 주거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다"며 “주거용으로 공급하려면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책 취지에 부합할텐데 문제는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성 측면에서 용산 같은 입지에 소형평수를 확충하는 것이 합리적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진 교수는 “용산이 입지가 좋기 때문에 분양가가 매우 비싸고, 그렇게 해야지 수익이 나는 구조"라며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설정해야 하지만 이게 높아지면 수익성 문제와 국제업무지구 성격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 원안과 정부안을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는 차이는 주택을 두지 않았던 핵심 구역에도 주거 기능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시 원안은 국제업무존을 중앙에 두고 업무복합존과 업무지원존이 이를 둘러싸고있는 배치였다. '국제업무존'은 주거시설 없이 계획됐다. 국제업무존에는 프라임급 오피스·전시컨벤션·호텔·문화시설, '업무복합존'에는 신산업 업무공간·국제의료·오피스텔, '업무지원존'에는 일반업무·주거·교육 등 지원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반면 정부안에는 국제업무존에도 주거용 오피스텔 796실을 넣는 방향으로 계획됐다. 국제업무시설 경쟁력 상 이를 비워두는 것이 맞다는 진단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국제업무지구 이용객 입장에서 이를 바라본다면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핵심 업무지구는 주거용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최고 100층 높이 랜드마크 빌딩이 조성될 예정이다. 진 교수는 “롯데월드타워처럼 대기업이 해당 건물을 유치해서 들어오면 가장 좋다"면서도 “국토부와 서울시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으면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확정해줄 수 없으니 정리가 빨리 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방 빼라면 빼야죠" 기초생활수급자인 60대 A씨는 지난달 10년 넘게 지내던 서울시 중구 봉래동의 고시원을 떠나야 했다. 고시원이 위치한 '봉래 3지구'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퇴거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역 인근 봉래동에서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인근 고시원 주민들이 이주를 반복하고 있다. 봉래3지구에는 SK디앤디가 지하 8층~지상 28층 연면적 7만5788㎡ 규모의 대형 오피스를 지을 예정이다.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상태로 기존 노후건물을 일부 철거하고 있다. 앞서 봉래1지구는 완공돼 메리츠화재 신사옥이 들어섰고, 봉래2지구도 개발 절차를 밟고 있다. 봉래동 일대에는 A씨가 지내던 고시원을 비롯해 4개의 고시원이 있었다. 주민 150여 명이 살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비영리 인권단체 홈리스행동에 따르면 주민들이 이주 과정에서 받은 지원은 고시원 주인으로부터 임대료 면제와 100~150만원 수준의 이사비가 전부다. 일부 고시원 주민들은 이마저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도 고시원 주인으로부터 3달치 월세에 달하는 이사비가 지원의 전부였다. 현행법상 고시원이나 고시텔은 '주택 이외의 거처'로 규정된다. '집'으로 인정되지 않다 보니 거주자들은 정식 이주비를 받을 수 없다. 2016년 국민권익위가 고시원 거주자에게 재개발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지만, 이마저도 '권고 사항'에 불과해 사업시행자가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할 의무는 없다. 지난해에는 권익위 조정을 통해 공공사업 구역 내 고시원 거주자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지만, 민간재개발 사업은 여전히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처럼 비자발적 이주자들의 거주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LH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무주택 저소득층이 기존 생활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집주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맺은 뒤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 주는 방식이다. 고시원, 쪽방, 여인숙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취약계층이라면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입주 대상자가 1억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세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계약을 체결한 뒤 1%대의 이자로 재임대해 준다. 그러나 실제 입주까지 이뤄지는 데 한계가 있다. 고시원 주민들은 촉박한 퇴거 기한 안에 새 거처를 구해야 하고, 입주 절차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A씨도 퇴거를 한 달 앞두고 LH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했지만, 계약 예정이던 주택이 권리분석 절차에서 전세보증금 확보가 불가한 주택으로 판정받아 입주하지 못 했다. A씨는 “당시 새 거처를 빨리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 급히 둘러본 주택에 계약 의사를 밝혀 한 달간 입주를 기다렸는데, 입주가 무산돼 맘고생이 심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결국 봉래동 인근 중림동의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생활고를 겪는 고시원 거주자들의 경우, 임대주택에 입주했다가 기초생활수급비 등 기존 정부 지원이 끊길 것을 우려해 입주 자체를 포기하기도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봉래동 고시원 거주자 LH전세임대주택 입주 현황을 두고 “지원금이 끊기는 것을 우려해 대부분이 입주를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봉래동 고시원에서 거주하던 이들 중 LH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한 이는 2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시원 거주 가구가 적지 않은 만큼 관련 정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의 '2022년 주택이외의거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고시원·고시텔 거주 가구는 15만 8374가구며, 이 가운데 8만 1884가구가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고시원을 포함한 재개발이 계속 이뤄질 텐데, 고시원, 쪽방 등 취약 주거시설에 대한 법적 정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활동가는 “지자체는 정비계획이 실제 주거 실태와 부합되게 설계됐는지 검토하고, 비자발적 퇴거시 주거이전비 보상과 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종합적 정책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고해람 인턴기자 rhgofka12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