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택지 6곳에 7만67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가로 발표한 이후 입주 전 교통망 확충이 과제로 남았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출퇴근 시간대 혼잡과 철도역과의 접근성, 환승 연계 방안 등이 문제됐다. 주택 공급에 맞춰 교통인프라를 얼마나 적기에 확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의견 수렴 행사를 열고 철도망 구축 방향을 발표하며 지방정부의 의견을 들었다. 행사에는 국토부 장관, 철도국장,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방정부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출퇴근 교통문제와 직결돼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선 교통 후 입주'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공개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수도권 응답자의 77.3%가 철도망 구축계획의 중점 목표로 '수도권 출퇴근 편의 개선'을 꼽았다.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철도사업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도 72.8%에 달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국가 철도망 확충 방향을 정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이날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사업평가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가로 발표한 신규택지 6곳은 경기도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이 해당 지역을 직접 찾아 교통 여건을 살펴본 결과, 기존 철도 노선의 혼잡문제부터 역 접근성, 환승 연계까지 지구별로 다양한 과제가 확인됐다. 김포아라지구는 김포골드라인인 고촌역 인근에 위치한다. 한 정거장만에 김포공항역에 도착해 지하철 5·9호선과 공항철도 이용이 가능하다. 문제는 고촌역이 서울 방향 열차가 김포공항역에 도착하기 전 마지막으로 정차하는 역이라는 점이다. 출근 시간에는 앞선 역에서 이미 승객을 태운 열차에 올라야 하기에 탑승 자체가 쉽지 않다. 김포아라지구에는 3만7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이번에 추가로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중 공급 규모가 가장 크다. 기존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를 고려하면 주택 공급에 맞춘 철도 교통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포시는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과 별도로 9호선 직결 연장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고,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신설역 설치와 차량기지 위치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2033년까지 5호선을 연장하고 추가 역사 설치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는 4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인근 대곡역 지식융합지구에 계획된 9400가구를 합하면 약 1만3000가구 규모다. 대곡역은 GTX-A와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이 지나는 광역교통 거점이다. 다만 이미 출퇴근 시간대 이용객이 몰리는 곳인 만큼 추가 주택 공급에 따른 교통수요를 기존 역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꼽힌다. 대곡역 남측 복합환승센터 개발은 2010년부터 추진됐지만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무산되는 등 장기간 표류해왔다. 국토부가 지난 8월 기존 사업을 북측까지 확장하고 2031년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역세권 개발과 환승 기능 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하남에는 하남미사 K-컬처지구와 하남감일2지구 등 2곳에 주택이 공급된다. 하남미사 K-컬처지구에는 1만2000가구, 하남감일2지구에는 6500가구가 조성될 예정이다. 하남미사 K-컬처지구는 지하철 5호선 미사역을 도보로 이용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과제로 꼽힌다. 국토부는 3호선 연장사업을 2032년까지, 9호선 연장사업을 2031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K-컬처지구에는 주택과 대형 문화시설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어서 교통수요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출퇴근·통학 수요에 공연 전후 방문객의 이동까지 겹칠 수 있기 때문이다. 철도 연장뿐 아니라 추가 진입도로와 대중교통 연계, 보행망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하남감일2지구는 기존 감일지구와 통합생활권을 이룰 예정이다. 기존 감일지구에서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해 신규 주택 입주에 필요한 대중교통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리건원지구에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구리건원지구가 잠실역까지 30분대에 위치해 강남권 출퇴근이 용이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실제 주민들이 체감할 교통 편의는 광역철도역까지의 접근성과 연계교통 확보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GTX-B 별내역이 인근에 있지만 신규택지에서 역까지 이동하는 데에는 별도의 교통수단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2031년까지 GTX-B 별내역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가운데 역과 주택지구를 연결하는 연계교통망 마련도 과제다. 의정부 다락원지구에는 26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7호선이 지나는 도봉산역 인근에 위치해 다른 신규택지 후보지와 비교하면 기존 철도역과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다만 주택 공급에 따른 추가 교통수요를 고려하면 기존 대중교통망과의 연계도 중요하다. 정부는 주택지구와 역 사이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2031년까지 창동역에 GTX-C 노선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가 제시한 신규 철도사업 목표 시점은 GTX-B 별내역·GTX-C 창동역·대곡 복합환승센터·9호선 연장이 2031년, 3호선 연장이 2032년, 5호선 김포 연장이 2033년이다. 신규택지 입주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철도 개통이 이뤄질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시가 금천구 독산동과 강동구 천호동 등 노후·반지하 밀집지역 6곳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했다. 인근 정비사업과의 연계 개발을 통해 지역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13일 시는 제4차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하고 독산·대림·쌍문·천호·대조·용두동 등 자치구 6곳을 후보지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주택재개발 후보지들은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주택이 밀집한 지역 위주로 선정됐다. 시는 후보지가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는 한편, 인접 개발사업과의 연계성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금천구 독산동 992 일대는 이번 후보지 6곳 중 9만3755.7㎡로 면적이 가장 넓다. 금천구는 신통기획으로 독산·시흥동 일대 9개 구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독산시흥구역(2072세대)은 지난해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까지 정해진 상황이다. 독산 1구역(2078세대), 2구역(2065세대)를 비롯한 독산동 일대가 재개발이 활성화돼 있다. 은평구 대조동 212 일대(6만3779.5㎡) 역시 인접 지역에서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인근에 구산역세권 재개발, 대조동 89 모아타운, 불광동 329-32 등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라 연계 개발 효과가 뚜렷하다. 도봉구 쌍문동 710(4만5200㎡) 인근으로 쌍문동 26 일대 정비구역 지정 등이 진행 중이다. 한편 영등포구 대림동 680(7만6753㎡)과 강동구 천호동 137-1 (5만2552㎡) 일대는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으로 노후도가 70% 이상인 건물들이 모여있는 지역이다. 동대문구 용두동 39(7만5728㎡) 일대는 과거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등 사업이 표류했던 이력이 있는 지역이다. 이후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이후 주민 동의율이 70%를 넘기며 다시금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는 선정 지역에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 전반 공정 관리를 지원하며 기존 18.5년 가량 소요되는 정비사업 기간을 12년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신통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2년 이내에 정비구역 지정 완료를 목표로 한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기술 확산에 대응해 육상교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13일 서울 중구 장충동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제40회 육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육상교통산업 발전 유공자에게 정부포상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이같이 말했다. 육운의 날은 1903년 고종황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자동차를 시승한 11월 14일을 기념하기 위해 1987년 지정됐다. 올해 행사는 'AI로 도약하는 육운산업,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를 주제로 열렸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만·정일영·엄태영 의원과 업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홍 장관은 격려사에서 "버스와 택시, 화물차를 운행하고 차량을 점검·정비해 온 여러분의 노력이 오늘의 육운산업을 떠받치는 든든한 힘이 되었다“며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운송비용과 인건비 부담은 커지고, AI 배차와 자율주행 화물차 등 새로운 변화에도 대비해야 하는 만큼 업계가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현장의 어려움도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시외·고속버스 경쟁력 강화와 택시산업의 자율주행 전환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아울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중고차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육운산업의 기본은 국민의 안전과 신뢰"라며 “정부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육상교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21명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최고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은 송경태 담양화물운수사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송 대표는 28년간 화물운송업계에 종사하면서 화물운송실적신고제 도입 등 시장 선진화 제도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5채널 블랙박스 등 첨단 안전장치를 도입해 화물차 안전운행 환경을 개선한 점도 높이 평가됐다. 동탑산업훈장은 박학도 영암고속 대표이사에게 돌아갔다. 박 대표는 48년간 버스운송업계에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과 버스터미널 운영 개선에 기여했다.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통해 강원지역 버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4년 9명에서 2024년 0명으로 줄이는 데 기여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산업포장은 조병규 미래자동차매매상사 대표이사와 함학기 영진교통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했다. 조 대표는 자동차 쇼핑몰과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산망을 연동해 실제 거래되는 중고차만 등록·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허위매물 근절에 기여했다. 함 대표는 택시에 후방카메라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택시안전귀가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승객 안전과 운행 환경 개선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밖에도 김기연 전라남도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이사장과 박세진 금호익스프레스 전무이사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은 심정환 전국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부회장 등 4명에게 수여됐으며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수상자는 211명이다. 행사 참석자들은 육운산업 종사자를 대표해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들은 친절과 봉사를 바탕으로 한 교통서비스 품질 향상, 교통사고 예방, 첨단기술 도입, 노사 간 화합과 상생협력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다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육상교통산업이 AI와 자율주행 등 기술 변화에 대응하면서 안전성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올해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3%,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아파트 약 4만40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조성기간 단축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금융지원 등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실적과 향후 입주·분양 계획,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금융지원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3만8000가구로 최근 10년 평균의 1.5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주택 착공 물량도 약 2만2000가구로 지난해보다 36% 늘었다. 정부는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동시에 개선되면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인허가와 착공이 실제 준공·입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공급 확대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는 올해 11~12월 약 1만6000가구, 내년 1분기 약 2만8000가구 등 총 4만4000가구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다. 내년 1분기 서울 입주 물량은 약 6000가구로, 이 가운데 마포·서초·용산구가 약 4000가구를 차지한다. 김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수도권 내년 1분기 입주 물량의 절반 이상이 1000가구를 넘는 대단지인 만큼 입주에 따른 전월세 매물 증가가 주변 임대차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규 분양도 이어진다. 지난 10월 수도권에서는 서울 고덕강일 1305가구를 포함해 약 1만6000가구가 분양됐다. 연말까지는 약 1만1000가구가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고양창릉 1100가구, 남양주왕숙 400가구, 부천대장 500가구 등 3기 신도시 분양도 추진된다. 특히 오는 12월 고양창릉 S-2블록에서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284가구가 공급된다. 입주 시 분양가의 25%를 납부하고 나머지 지분을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초기 주택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익공유형Ⅱ 모델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서울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가격 상승세 둔화와 거래량 감소, 매물 증가 등 안정 지표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 7월 1.27%에서 8월 1.05%, 9월 0.74%로 둔화됐다. 강남·서초구 아파트값은 14주 연속 하락했으며 송파구를 포함한 강남 3구는 12주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 이번 주에는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전환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5월 8900건에서 9월 3900건으로 감소했다. 지난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건을 넘어서며 올해 초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최근 3주간 전세와 월세 매물도 각각 5.0%, 10.6% 늘어났다. 정부는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대책의 세부 이행과제 145건 가운데 65건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80건을 추진 중이다. 공공택지의 경우 조성단계별 소요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도입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과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기본조사 완료 전 보상계획 공고를 허용하고, 토지소유자 등이 기본조사를 거부할 경우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해 토지·물건 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책사업의 보상 절차도 개선한다. 정부는 30일간 협의한 뒤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용개시 이후 2개월 이내 퇴거하지 않을 경우 인도소송을 추진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는 조합설립 동의율 등 규제를 개선하고 LH 등 공공기관의 동의서 징구를 허용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공사 선정 시 공사비 세부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정비사업 전문 중재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공사비 증액과 조합·시공사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관련 법률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만큼 실제 사업기간 단축 효과는 향후 입법과 제도 시행 여부에 달려 있다. 3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과 철거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남양주왕숙 1·2지구와 고양창릉, 부천대장, 인천계양, 하남교산 등 선행지구의 평균 이주율은 지난해 7월 53%에서 올해 10월 91%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철거율도 34%에서 70%로 높아졌다. 후발지구인 광명시흥에서는 조사와 감정평가를 병행해 보상 착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4개월 단축했다. 보상비도 기존 5조5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증액해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의 동일기업 보증한도도 총 신용보증재원의 5%에서 10%로 확대하고, 예외승인 시 한도는 15%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기준 총 신용보증재원이 약 12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일반 보증한도는 기존 6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동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숙사와 고시원도 주택금융공사의 PF보증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한편, LH는 올해 하반기 남양주왕숙 등 총 10개 블록에서 약 9000가구 규모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이날 남양주왕숙2 A-10블록과 고양창릉 A-3블록, 수원당수·시흥거모 등 6개 블록 5782가구에 대한 공모를 시작했다. 총사업비는 약 1조6000억원으로 연내 민간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위례업무지구 등 나머지 4개 블록 약 3000가구에 대한 공모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범부처 주택공급 통합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하고, 12월 말에는 사업별 공급계획과 추진 현황을 공개하는 디지털 상황판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진 실장은 “무엇보다 공급 계획이 실제 인허가와 착공, 분양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의 추진 일정을 집중 관리하겠다"며 “교통 여건과 주거의 질까지 함께 챙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시가 치솟는 월세와 관리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관리비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45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오는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와 대학생을 위한 서울형 공유주택 6000가구를 공급해 청년층의 주거 선택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오후 서울 중구 필동 동국대학교 원흥관에서 열린 '대학생 주거안정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대학생과 임대인, 부동산 전문가 등과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월세뿐 아니라 관리비까지 오르면서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주거비가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연서 동국대 학생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인 방을 보러 가면 관리비가 10만~20만원 추가로 붙는 경우가 있다“며 "관리비가 더해지면서 실제 주거비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높아진 주거비 때문에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좁고 낡은 주택을 선택하거나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려야 하는 현실도 공유됐다. 특히 월세 인상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관리비를 별도로 높이는 이른바 '꼼수 인상'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오 시장은 "월세를 올리는 데는 제약이 있다 보니 관리비 명목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임대인들이 꽤 있다“며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월세보다 더 많이 오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기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유지하면서 관리비 지원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현재 청년월세 지원은 가능하지만 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상 근거가 미흡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에서 탈락한 청년 1500명에게 월 8만원의 관리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관리비 지원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에게 최대 4500만원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서울시의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0년 5000명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이후 지원 규모를 확대해 올해는 3만20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대상 주택의 보증금 기준은 5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으로, 최장 12개월간 지급된다.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전월세가 상승하는 현상은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부의 과도한 정책 때문“이라며 "정책 실패이자 정책 참사“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인은 자선 사업자가 아니라 각종 비용이 오르면 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세금 부담과 실거주 중심의 규제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다만 임대인에 대한 세제·금융 규제가 실제 월세 상승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별도의 시장 분석이 필요한 사안이다. 임대료는 주택공급 규모와 지역별 수요, 금리, 전세시장 여건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주거비 지원과 함께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월 발표한 청년 주거안정 대책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생애단계별 맞춤형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올해 9월 말 기준 공급 물량은 1만1000가구로 연간 목표인 1만3000가구의 약 84%를 달성했다. 유형별로는 청년안심주택 7586가구, 미리내집 2565가구 등이 포함됐다.대학생을 위한 서울형 공유주택도 2030년까지 6000가구 공급한다. 매입임대와 기부채납, 민관협력, 민간임대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공공매입 목표였던 250가구의 두 배가 넘는 540가구에 대한 매입 심의를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매입약정을 체결할 방침이다. 공유주택에는 체육·문화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고 부설주차장과 식당 등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민관협력 사업은 서울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건설과 운영을 맡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학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확대한다. 기존 폐교 부지에 공공주택과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조성하는 데서 나아가 학교 기능을 유지하면서 같은 건물에 주택과 교육시설을 함께 배치하는 '주교복합'(주거·학교 복합개발) 도입도 추진한다. 다만 폐교 부지를 활용하는 것과 운영 중인 학교를 복합개발하는 것은 사업 방식과 필요한 협의 정도가 다른 만큼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전날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과 만나 학교용지 복합개발 활성화와 주거-학교 복합개발 도입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수도권에 신규 공급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이미 생활기반시설이 갖춰진 도심 내 학교 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과 주거 기능을 합친 주교복합 모델 확산을 주문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달 22일 한 총리가 방문한 서울 강서구 옛 공항고등학교 부지 활용 사례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도 있다. 공항고 부지는 학교가 2019년 마곡동으로 이전한 뒤 남은 유휴 부지다. 정부는 이곳에 공공주택 270가구와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공항고 사례와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주교복합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공항고는 학교가 완전히 이전한 뒤 남은 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인 반면, 주교복합은 학교 운영을 유지하면서 같은 부지에 주택 등 다른 시설을 함께 건설하는 방식이다. 공항고 사례와 같이 폐교 자산을 활용하는 방식은 기존 유휴 부지에 공공주택과 생활 SOC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폐교의 경우 기존 학교 기능이 종료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해 다목적 체육시설이나 도서관 등을 조성할 수 있다. 이 계획에 주택을 결합한다는 구상으로, 공항고에 조성될 공공주택 270가구의 유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 포함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교복합의 경우 기존 학교시설을 현대화하는 동시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단순한 노후시설 보수보다 큰 규모의 개발이 수반될 수 있다. 정부가 소개한 해외 사례도 이 같은 수직 복합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 도쿄역 인근 야에스 지역의 조토초등학교 사례가 있다. 해당 지역은 도쿄역 일대 대규모 재개발과 연계하여 업무·상업·숙박이 함께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 건축물을 조성했다. 토지를 소유한 구청이 고밀 개발이 필요한 도심 여건을 고려해 건물 일부에 학교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했다. 정부는 이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학교시설과 주택이 한 건축물에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근거가 되는 학교용지 복합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률에는 하나의 건축물에 주택과 학교를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으며, 구체적인 시설 기준은 교육부와 국토부가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시행령 역시 법 시행에 맞춰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주교복합 대상이 될 수 있는 학교 부지는 다양하다. 학령인구 감소로 기존 학교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학교 규모를 줄이면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반대로 학교 설립 수요는 있지만 학생 수가 충분하지 않아 단독 학교 설립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소규모 학교와 주택을 함께 조성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다만 학교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해 신속한 개발은 어려울 전망이다. 학교와 학부모, 당국의 협의가 필요한 가운데 교육시설의 독립성, 소음·안전관리, 출입동선 분리 등 구체적인 시설 기준 마련도 요구된다. 일본 사례에서는 기존 학교의 운영을 중단하고 학생들은 인근 학교에 분산 배치한 뒤, 재개발을 마치고 다시 개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일제히 하락했다. 강북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세가 지속되는 반면, 강남권 주요 지역에서는 가격 조정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주택시장 내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11월 둘째 주(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7% 상승했다.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률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달 12일 0.16%에서 19일 0.13%, 26일 0.09%, 이달 2일 0.07%로 둔화한 뒤 이번 주에도 0.07%를 유지했다. 서울 매매시장에서 강남권 조정과 강북권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가운데 전세시장은 비교적 폭넓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매매가격의 지역별 차별화와 전세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향후 주택시장의 흐름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부동산원은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고 일부 지역에서 하향 조정 거래와 관망세가 나타나는 등 지역별 상승·하락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3구는 이번 주에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송파구는 전주 -0.17%에서 -0.35%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잠실동과 가락동 일대를 중심으로 가격이 내려갔다. 강남구는 -0.39%에서 -0.25%, 서초구는 -0.37%에서 -0.26%로 하락폭이 축소됐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강남구는 역삼·도곡동, 서초구는 잠원·반포동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강동구도 전주 0.03% 상승에서 이번 주 -0.01%로 하락 전환했다. 이에 따라 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포함한 동남권 전체 아파트값은 0.23% 하락했다. 전주와 동일한 하락률이다. 반면 강북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이 이어졌다. 성북구는 정릉·돈암동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0.39% 상승했고, 강북구는 미아·번동 대단지 위주로 0.32% 올랐다. 서대문구(0.29%)와 동대문구(0.28%), 중랑구(0.27%), 도봉구(0.22%), 노원구(0.20%) 등도 상승세를 유지했다. 다만 강북권에서도 모든 지역이 상승한 것은 아니다. 성동구는 전주 0.07% 상승에서 이번 주 -0.02%로 하락 전환했다. 옥수·하왕십리동을 중심으로 가격이 내렸다. 마포구는 상승률이 전주 0.25%에서 0.10%로 축소됐다. 서울 강북 14개 구의 아파트값은 평균 0.20% 상승한 반면 강남 11개 구는 0.04% 하락했다. 강남권 일부 지역의 가격 조정에도 강북권 상승세가 서울 전체 아파트값을 떠받치는 양상이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13%에서 이번 주 0.14%로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경기도는 0.20%에서 0.21%로 오름폭이 커졌다. 용인 기흥구는 영덕·동백동을 중심으로 0.63% 상승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원 영통구 역시 영통·망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0.60% 상승했고, 군포시(0.56%), 화성 동탄구(0.56%), 안양 동안구(0.50%), 의왕시(0.47%) 등도 강세를 보였다. 반면 이천시는 부발읍·증포동을 중심으로 0.19% 하락했고 여주시도 0.06% 내렸다. 인천은 전주에 이어 0.01% 하락했다. 제물포구(0.06%)와 부평구(0.05%)는 상승했지만 영종구(-0.09%), 미추홀구(-0.07%), 검단구(-0.03%) 등은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상승해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지방은 0.01% 상승했고 세종은 전주 -0.01%에서 이번 주 0.16%로 상승 전환했다. 반면 제주(-0.06%)와 강원(-0.04%), 충남(-0.02%) 등은 하락했다. 전국 182개 시군구 가운데 아파트값 상승 지역은 전주 113곳에서 102곳으로 줄었다. 반면 하락 지역은 58곳에서 67곳으로 늘어 가격 조정이 나타나는 지역이 확대됐다. 매매시장과 달리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은 상승세가 지속됐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7% 상승해 지난주와 동일한 오름폭을 기록했다. 도봉구가 창·도봉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37% 상승했고 강북구(0.35%), 성북구(0.34%), 마포구(0.28%), 금천구(0.27%) 등도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매매가격이 하락한 강남구에서는 전세가격이 0.27% 올랐다. 전주 상승률 0.07%보다 0.20%포인트 확대된 수치다. 서초구 역시 전주 -0.01%에서 이번 주 0.04%로 상승 전환했고 송파구도 -0.05%에서 0.03%로 오름세로 돌아섰다. 강남3구의 매매가격이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전세가격은 모두 상승하면서 매매시장과 임대차시장의 흐름이 엇갈렸다. 한국부동산원은 “임차수요가 있는 정주여건 양호한 대단지·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면서 서울 전체 전세가격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전세가격은 0.17% 상승해 전주(0.16%)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용인 기흥구(0.40%), 성남 수정구(0.38%), 화성 동탄구(0.37%) 등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인천도 0.11% 상승했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10% 올라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전국 182개 시군구 가운데 전세가격 상승 지역은 전주 142곳에서 149곳으로 늘었고 하락 지역은 29곳에서 25곳으로 감소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 지연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책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체 운영 지연으로 약 3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사업승인권 환원까지 거론하자, 서울시는 국토부가 사전 협의 없이 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하면서 추가 검토가 불가피해졌다고 반박했다. 12일 서울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양측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전기획협의체 운영과 용적률 완화 기준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갈등은 전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성동구 응봉근린공원 전망대에서 약수역 공공도심복합사업 현장을 점검하면서 공개적으로 불거졌다. 당시 김남근 의원은 “올해 4월 사전기획협의체 회의를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서울시가 계속 붙잡고 있다"며 “약수역뿐 아니라 수유·장위·불광 등 6개 지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후속 11개 지구까지 대기하면서 서울의 약 3만가구 공급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사업승인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정 절차에도 없는 사전기획협의체를 만들어 공공주택 공급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들의 주거권이 걸린 문제를 장관과 시장이 만나 정치적으로 협상하듯 해결해서는 안 된다"며 “올해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행령을 개정해 국토부 장관이 사업승인권을 다시 갖는 방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 역시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체가 법정 의무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홍 장관은 “법에 나와 있는 절차가 아닌데 서울시가 여러 지구를 묶어 사전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택 공급을 빨리 진행해야 하는 만큼 신속하게 협조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승인권 회수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통한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같은 날 설명자료를 내고 사업 지연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도심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진 근본적인 배경으로 2021년 LH 직원들의 사전투기 사건 이후 확산한 주민 불신과 국토부의 사업 추진 방식을 지목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부가 2021~2022년 선정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55곳 가운데 21곳은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철회됐고 현재 34곳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정 일몰기한도 당초 2024년 9월에서 2026년 12월로 연장된 데 이어 다시 2029년 12월로 늦춰졌다.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과 예정지구·복합지구 지정이 국토부 장관의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주민동의 확보와 지구 지정이 지연된 문제를 사전기획협의체 운영 탓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 소재를 잘못 짚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서울시는 기존에 합의한 용적률 기준에 따른 사전기획협의체 운영은 이미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국토부와 합의한 용적률 완화 범위인 1.2배 이내에서 개최 요청이 접수된 11개 구역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모두 열었다. 서울시는 이후 협의체 개최가 늦어진 것은 국토부가 지난해 9·7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사전 협의 없이 용적률 추가 완화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올해 4월 시행령을 개정해 용적률 완화 범위를 기존 1.2배에서 1.4배로 확대하면서 변경된 기준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양측이 대립하는 핵심은 도심복합사업의 용적률 완화 범위다. 정부는 도심복합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용적률 특례를 강화했다. 반면 서울시는 고밀 개발에 따른 도로와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부담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령 기존 용적률 300%를 기준으로 1.2배를 적용하면 360%지만, 1.4배를 적용하면 420%까지 확대된다. 이는 동일한 사업부지에서 허용되는 건축 연면적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용적률 확대에 따라 주택 공급 규모가 증가할 경우 도로와 교통시설, 학교 등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과 일조권 등 주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1.2배 기준으로 협의가 이뤄진 사업장과 새롭게 1.4배 기준을 적용하려는 사업장을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사전기획협의체는 복합지구 지정 이후 서울시와 국토부, LH 및 관할 자치구 등이 사업계획을 사전에 조율하는 절차다. 법률에 명시된 의무 절차는 아니지만 서울시가 사업계획 승인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만큼 사실상 사업 추진 과정의 주요 협의 단계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전기획협의체가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도입된 절차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사업계획 수립 초기부터 관계기관이 용적률과 층수, 기반시설 계획 등을 조정해 추후 설계 변경과 인허가 과정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다. 반면 김 의원은 사업장별 여건이 서로 다른데도 서울시가 여러 지구를 일괄적으로 묶어 협의를 진행하면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국토부와 여당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협의 절차를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에 따른 도시계획적 영향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갈등은 실제 사업 추진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약수역 공공도심복합사업은 서울 중구 신당동 일대 약 6만3000㎡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 1616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1년 8월 후보지로 선정된 뒤 2024년 12월 복합지구로 지정됐으며, LH는 이달 20일께 시공자 공모를 시작해 내년 3월 시공자 선정, 2027년 12월 사업계획 승인,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의 추가 용적률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최종 사업계획에는 변수가 남아 있다. LH 지역균형본부 관계자는 전날 현장 브리핑에서 “우선 지난해 서울시와 협의된 용적률을 기준으로 시공자 공모를 추진하고, 추가 용적률은 서울시와 협의가 이뤄지는 대로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추가 용적률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더라도 기존 협의 기준을 활용해 사업자 선정 절차부터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추가 용적률이 최종적으로 얼마나 반영되느냐에 따라 주택 공급 규모와 사업성, 기반시설 계획 등은 달라질 수 있다. 서울시는 추가 완화된 용적률이 시민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사전기획협의체를 조속히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토부와 서울시가 용적률 적용 기준과 협의 일정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도심복합사업의 사업계획 승인과 착공 일정에도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에 이어 방배동 신성빌라 재건축 사업장도 국토교통부의 법 해석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부과기한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포현대에 179억원의 부담금을 사전 통지한 서초구는 신성빌라의 부담금도 산정하고 있다. 12일 에너지경제신문이 확보한 서초구 재건축사업과의 서면답변에 따르면 구는 국토부 관원질의 회신 결과에 따라 부과기한이 연장될 수 있는 관내 사업장으로 반포현대와 신성빌라를 지목했다. 신성빌라는 재건축을 거쳐 방배센트레빌인더포레로 바뀐 단지로, 2023년 11월 30일 준공됐다. 조합은 서초구가 지난 9일 국토부에 전달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2차 탄원에 참여한 10개 조합 가운데 한 곳이다. 서초구는 신성빌라의 부담금 산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관내에서 반포현대 외에 부담금 산정을 마친 사업장은 없다고 밝혔다. 신성빌라의 해석별 부과기한과 사전통지 일정은 서면답변에 제시되지 않았다. 쟁점은 2024년 3월 27일 시행된 개정 재건축이익환수법의 부칙이 부담금 부과기한을 계산하는 기준일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다. 국토부에 따르면 일반 규정상 재건축부담금은 준공인가일 이후 5개월 이내에 결정·부과하며, 준용되는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개정법 부칙 제3조는 법 시행 전에 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이 도래한 재건축사업에 대해 법 시행일부터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서초구는 이 특례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5년의 부과기한을 계산할 수 있는지 국토부에 질의했다. 서초구는 반포현대의 경우 2021년 7월 30일 준공인가일을 기준으로 일반 규정을 적용하면 부과기한이 올해 12월 30일, 개정법 부칙 특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9년 8월 27일이라고 밝혔다. 구는 부과기한에 관한 민원이 이어지고 회신 결과에 따라 반포현대의 부과 시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국토부에 오는 13일까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면답변 당시까지 국토부 회신은 없었다. 구는 회신이 오지 않을 경우 부과 의무에 따라 반포현대 부담금을 12월 30일까지 부과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약수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부담금 부과 시점에 관해 법 관련 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신속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국토부는 앞서 10일 보도설명자료에서 부과기한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뒤 지자체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구가 지난 9일 반포현대 조합에 사전 통지한 부담금은 총 179억원이다. 구는 조합이 고지 전 심사청구 기간에 제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따른 감경 여부와 임대주택 부지가액 감정평가 결과 등 개발비용 반영 여부를 검토한 뒤 최종 부과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서초구는 13일 본지에 보낸 추가 서면답변에서 신성빌라의 재건축부담금 부과기한을 일반 규정에 따라 산정하면 2029년 4월 30일, 개정법 부칙 특례를 적용해 산정하면 같은 해 8월 27일이라고 밝혔다. 구는 신성빌라의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개시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부동산원의 보완 요청을 받아 조합에 추가 자료 제출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국토부 회신 결과를 토대로 실제 부과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질의 결과에 따라 관내에서 부과기한이 달라질 수 있는 사업장이 반포현대와 신성빌라 두 곳이며, 추가답변 당시까지 국토부의 회신이나 별도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서울 도심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체 운영 지연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여당에서는 서울시가 협의 절차를 장기간 미룰 경우 사업승인권을 국토교통부로 환원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서울 성동구 응봉근린공원 전망대에서 약수역 공공도심복합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한 뒤 서울 중구 동호로8다길 중구시설관리공단 대회의실에서 주민대표 및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전현희·김남근 의원과 유보화 성동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홍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도심복합사업은 약수역과 같이 민간의 힘만으로 정비가 어려운 지역에 공공이 참여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라며 “공공이 책임 있게 사업을 관리하고 용적률 특례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는 한편 복잡한 절차를 줄여 통상 민간 사업보다 5년 이상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실제 착공과 입주가 차질 없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적극 개선하고 착공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등 지방정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후속 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체 운영 지연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34곳에서 약 5만9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됐다면 서울의 주택난과 전월세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구 지정 과정에서도 법에 없는 임의 절차로 당초 1년가량 예상했던 절차가 3년 넘게 걸렸다"며 “사업계획 승인을 앞둔 상황에서 서울시가 다시 사전기획협의체라는 절차를 만들어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4월 열기로 했던 협의체 회의가 8월, 9월, 10월로 계속 연기됐고 지금은 언제 열릴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약수역을 비롯한 6개 사업장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데도 일정이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각 사업장의 여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서로 다른 6개 지구를 묶어 협의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서울시가 국토부 장관과 일괄 타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택 공급 문제를 정치적 협상처럼 다루는 것"이라며 “공공과 민간을 편 가를 상황이 아닌 만큼 신속통합기획뿐 아니라 공공도심복합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협의가 장기화할 경우 사업승인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원래 취지는 국토부 장관이 사업승인권을 갖는 것이고, 시행령을 통해 서울시장에게 위임한 것"이라며 “올해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행령을 개정해 국토부 장관이 승인권을 다시 갖는 방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브리핑에서도 김 의원은 협의체 지연 문제를 제기하며 약수역을 포함한 6개 지구뿐 아니라 후속 11개 지구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에서 약 3만가구 규모의 공급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홍 장관은 서울시 사전기획협의체가 법정 의무 절차는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장관은 현장에서 “법에 나와 있는 절차가 아닌데 서울시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여러 지구를 묶어 사전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주택 공급을 빨리 진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신속하게 협의가 이뤄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의 고의적인 지연이라는 주장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홍 장관은 “사업승인권을 서울시에 위임했기 때문에 국토부가 현재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다"며 “다시 승인권을 회수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인 만큼 우선 실무적으로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LH가 서울시와의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협의 지연이 지속될 경우 제도적 대응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약수역 공공도심복합사업은 서울 중구 신당동 일대 약 6만3000㎡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 1616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토지 등 소유자는 804명이며 노후 건축물 비율은 약 86%다. LH에 따르면 계획 용적률은 약 320%이며 총사업비는 약 1조8600억원으로 추산된다. 사업 대상지는 지하철 3·6호선 환승역인 약수역과 인접하고 동호로를 통해 강남과 서울 도심으로 이동하기 편리한 입지다. LH는 구릉지의 지형을 활용하면서 공원과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약수역과 단지 간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21년 8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6차 후보지로 선정된 뒤 2024년 12월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홍 장관은 간담회에서 “약수역 사업에는 설계·시공 통합공모 방식을 저층 주거지 유형 중 최초로 적용해 사업자 선정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며 “공공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 역량에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더해 더 좋은 주택을 더 빨리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LH는 이달 20일께 시공자 공모를 시작해 2027년 3월 시공자를 선정하고 같은 해 12월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2028년 보상, 2029년 이주·철거 및 착공을 거쳐 2034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와의 용적률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은 향후 사업 추진의 변수다. LH 지역균형본부 관계자는 “우선 지난해 서울시와 협의한 용적률을 기준으로 시공자 공모를 추진하고 추가 용적률은 협의가 이뤄지는 대로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장관은 전국 47개 도심복합사업지 가운데 인천 제물포역 사업이 올해 말 최초로 주택 건설 착공에 들어가고, 서울에서도 내년 방학역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착공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도심복합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얼마나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가 실제 착공 일정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