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둘러싼 구조안전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미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공사를 진행 중인 단지까지 추가 안전진단 부담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수직증축을 포기하고 필로티형 수평증축으로 전환한 경기 성남시 분당 일대 조합들은 법령해석 변경에 따른 추가 절차가 사업 지연과 공사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16일 열린 '2026 KRC 구조정책세미나'에서는 '리모델링 구조안전의 딜레마와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필로티 증축의 법적 분류와 구조안전성, 기존 건축물 기초 말뚝의 시험 기준, 시공단계 안전관리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김진영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와 임철우 시엘에스이엔지 대표(건축구조기술사)가 주제발표에 나섰다. 이어 신동우 한국리모델링융합회장(아주대 명예교수)을 좌장으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김진영 교수는 “2023년 7월 법제처 법령해석 이후 필로티 설치를 위한 1개층 증축도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으로 분류되면서 안전성 검토 절차가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공동주택은 150개 단지, 12만980가구에 달했다. 필로티는 건축물 1층 일부를 기둥 등으로 지지해 보행이나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는 주차 공간 확충과 저층 세대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적용됐다. 김 교수는 “2005년 이후 약 18년간 필로티 설치를 수평증축으로 간주해 왔으나 법령해석 변경으로 세대수 증가가 없는 1개층 증축에도 수직증축에 준하는 검토 절차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반적인 필로티 건축물과 기존 내력벽이 하부까지 연속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필로티는 구조적 특성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구조해석 사례에서는 필로티형 1개층을 추가할 경우 기존 골조의 중력하중 증가율이 약 4~5% 수준으로 분석됐다. 그는 “추가 하중과 실제 구조 거동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필로티형 1개층 증축과 3개층 수직증축에 동일한 검토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강화된 기준이 이미 승인받아 진행 중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명수 성남시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장(느티마을3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장)은 토론에서 “분당 일대 5개 조합이 당초 3개층 수직증축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조건을 요구받아 수평증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각 조합이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수직증축 1차 안전성 검토에서 조건부 통과를 받기까지 2~3년이 걸렸다"며 “조건부 사항을 확인해 보니 기존 건축물이 있는 현장에서 시공할 수 없는 조건이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단지에서 말뚝을 수십 개 추가해야 하는 조건이 제시됐지만 실제 시공 공간이 부족해 수직증축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조합들은 필로티를 적용한 수평증축으로 사업계획을 전면 변경했다. 기존 설계와 구조설계, 각종 심의와 권리변동계획 등을 다시 진행하는 데 추가로 3~4년이 소요됐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기준과 절차를 믿고 추진한 사업이 막혔지만 갈등과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돌아왔다"고 말했다. 특히 분당의 3개 단지는 수평증축 기준으로 인허가를 받아 착공했고, 올해 10월 기준 골조공사가 99% 이상 완료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단지별 법 해석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이미 승인된 사업의 분류와 절차를 바꾼다면 조합은 무엇을 믿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2023년 국토교통부와 성남시의 시행 공문에서 기존 조합과 신규 조합에 대한 적용 방안을 구분해 안내했다는 점도 언급하며, 승인 당시 기준과 행정 안내의 일관성을 지켜 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조합 측의 주장으로, 추가 안전성 검토의 적용 범위와 법적 근거에 대한 관계기관의 입장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임철우 대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시행하는 2차 정밀안전진단과 말뚝 정재하시험의 평가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말뚝 정재하시험은 건축물 기초를 지지하는 말뚝에 하중을 가해 지지력과 침하 특성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임 대표는 “설계 지지력의 200~300%에 달하는 시험하중 적용, 안전율 2~3을 반영한 지지력 평가, 시험 결과 가운데 최소값을 전체 기초 재설계에 적용하는 방식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수십 년 동안 부등침하 없이 사용해 온 건축물에도 신축 건축물과 유사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설계 지지력이 400kN인 말뚝 5개소를 시험해 4개소가 설계 지지력 이상을 나타내더라도 나머지 1개소에서 200kN이 측정되면 최솟값을 기준으로 전체 기초를 재설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건축물의 사용 이력과 실제 침하 상태, 전체 구조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토론에서도 획일적인 안전성 평가와 추가 검토 절차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이상현 단국대학교 교수는 구조안전 기준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기술 수준과 실제 불확실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수직증축이냐 아니냐는 분류의 문제이고, 수직증축을 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는 다른 문제"라며 구조적 위험을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리모델링 건축물은 용도와 기존 하중 등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 신축 건축물과 다른 평가 방식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기존 구조체를 해체하거나 신·구 구조체를 연결하는 공정에서는 구조안전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해당 단계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운 GS건설 상무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비와 금융조달 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상무는 “리모델링 사업이 성공하려면 조합과 건설사, 금융조달이 맞아야 한다"며 “이주를 하고 난 다음 안전진단을 실시하면 결과가 좋든 나쁘든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리모델링 공사비가 신축보다 높고 시공 난도도 큰 상황에서 추가 검토 절차가 반복되면 건설사와 금융기관 모두 사업 참여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20층 건축물에 1개층을 추가하는 경우 하중 증가율은 약 5%이지만, 이에 따른 말뚝 보강 요구가 과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상무는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보강설계와 시공은 법적 책임을 지는 민간 기술자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명수 회장은 조합 역시 구조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당 3개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구조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을 실시했고, 건축구조기술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해 감리에 준하는 구조안전 확인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구조기술사가 직접 확인하면서 일반 건축감리에서 발견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를 보완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구조기술사의 전 공정 상주보다는 기초공사와 주요 구조체 시공 등 핵심 공정에 집중해 확인하는 방식이 비용과 실효성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미 승인받아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승인 당시 기준과 행정 안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면 안전상 필요성과 법적 근거, 검토 범위와 완료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미 실시한 안전진단과 구조검토, 보강설계, 시공 확인을 충분히 고려해 중복 절차와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국토부와 인허가기관,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적용 기준과 해결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리모델링의 구조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실제 위험 수준과 사업 진행 단계에 맞는 검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이미 인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인 단지에 대한 변경된 기준의 적용 범위와 기존 안전성 검토 결과의 인정 여부가 주요 제도 개선 과제로 제기됐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2주마다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통해 주택공급 이행상황을 공개한다.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을 21만8000호에서 23만5000호로 전망함에 따라 목표 달성을 위해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3만3000호에서 5만호를 착공해야하는 상황이다. 16일 서울정부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앞으로 매월 두 파례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가 교대로 주택공급 대책 이행상황과 주요 추진 성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택 공급 목표는 착공 기준 수도권 26만8000호다. 10월 둘째 주까지 연간 목표의 약 37%인 9만9000호 이상 착공했다. 공공주택은 올해 목표의 약 26% 수준인 1만6000호가 착공됐다. 3기 신도시의 경우 7300호가 착공됐으며, 그 중 고양창릉과 인천계양에서 각각 2300호, 하남교산과 남양주왕숙2에서 각각 1100호 착공됐다.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서울 등 도심에는 약 2000호 주택을 착공했다. 도심 내 신축매입주택 공급은 올해 1만3000호 착공돼 목표의 31%를 달성했다. 이 중 서울 물량은 3600호다. 착공 실적의 선행지표인 매입약정 접수 건수는 지난 8월 부터 월 평균 60% 이상 증가한 1만8000건 수준이다. 민간정비사업은 올해 1만7000호 착공했다. 서울은 중계본동 약 3100호, 흑석11구역 약 1500호, 신림2구역 약1400호 등이 착공됐다. 일반 민간주택 착공물량은 4만7000호다. 4분기 주택공급에 있어선 연말까지 1만5000호 이상의 주택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3분기까지 공공분양주택 1만4800호를 공급했으며, 연말까지 1만호를 추가 분양 공고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연말까지 예정된 착공 물량을 고려하면 올해 수도권에서 21만8000호에서 23만5000호 수준의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착공 목표 수준에 미달한 이유는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LH를 중심으로 한 공공물량은 100%에 가깝게 갈 것으로 예상하지만 비중이 큰 정비사업과 비아파트가 컨트롤이 어렵다"며 “정비사업은 올해 7만2000호 목표인데,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연내 목표 달성하겠다고 해 지켜보고 있고 경기·인천이 서울보다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열세라 물량이 빠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의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기여 임대주택 매입가격을 올리는 등 사업성을 높이는 장치들을 9·7 대책 발표하면서 법 개정안을 올렸는데 본회의에서 몇 개월 째 계류되는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착공 물량이 4분기에 집중돼있는 이유에 대해선 공공 물량은 정부의 예산 구조에 따라 연말에 물량이 몰리는 경향이 있지만, 올해 정비사업은 우연히 몰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정책관은 “LH가 공조직이다보니 연초에 계획을 세우다보면 보통 하반기에 부지가 조성된다"며 “LH 조성 택지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연말까지 국토부와 금융당국에 각각 설치된 애로해소센터를 통합한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출범해 인허가 문제와 금융 문제를 일괄해 지원할 계획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시가 과거 20년간의 주택공급 정책을 되돌아보며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와 도시재생 중심 정책이 현재의 주택공급 부족을 초래한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과거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호의 잠재적 주택공급 기반이 사라졌고, 도시재생사업에 1조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됐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정비사업을 다시 추진하면서 기존 투자금의 매몰 가능성까지 제기됐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16일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 20년 평가와 성찰' 브리핑을 열고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정책의 변화와 정비구역 해제,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 등을 분석한 백서를 공개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가 어떻게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했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현재 추진하는 주택공급 대책의 기초도 흔들릴 수 있다"며 백서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과거 정비구역 해제 업무를 총괄했던 김 부시장은 당시 행정 과정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법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들을 하지 못했다"며 “아무리 전임 시장이 시켰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책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는 진실이 남아야지 승자의 역사가 되면 안 된다"며 정확한 근거와 통계를 통해 과거 정책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이번 백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지적한 부분은 과거 정비사업 억제 정책에 따른 주택공급 체계의 단절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과거 뉴타운·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됐으며, 이에 따른 잠재적 주택공급 규모는 약 43만호로 추산됐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구역 해제가 단순히 당시 사업을 중단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이후 주택공급에도 장기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착공과 준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 특성상 공급 기반이 한 번 무너지면 단기간에 복구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명 실장은 주택공급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특히 과거 정비구역 해제 과정에서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행정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독산2구역과 장위8·9구역, 사직2구역 등을 거론했다. 독산2구역에서는 주민 의견조사와 직권해제 절차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했고, 장위8·9구역에서는 주민 의견조사의 참여율과 대표성 문제가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사직2구역 역시 사업 인허가와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한 정비구역 해제 과정에서 법적 다툼이 이어졌던 사례로 제시됐다. 다만 서울시는 과거 정비구역 해제 전체가 위법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부시장은 오세훈 시장의 첫 재임 시기에도 정비구역 해제가 이뤄졌다는 질문에 당시 해제 대상은 예정구역이었으며 주민 재산권 회복과 의사 반영 차원에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임 시정의 해제 조치가 모두 비정상적이었느냐는 질문에는 “모두 다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직권해제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억제하는 대신 추진했던 도시재생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시에 따르면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는 총 1조960억원이 투입됐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이 골목길 정비와 생활환경 개선 등에 일정한 역할을 했지만 노후 주거지의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신규 주택공급 확대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과거 해제된 정비구역 가운데 177곳에서 정비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정비사업을 중단한 뒤 도시재생에 재정을 투입했지만 다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일부 기존 투자금이 매몰비용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명 실장은 도시재생사업이 골목길 정비 등 외형적인 환경 개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인 주거환경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에 투입된 1조960억원 전체가 매몰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매몰비용은 사업별 투자 내역과 정비사업 재추진 과정에서 기존 시설의 활용 여부 등을 구분해 산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과거 획일적인 높이 제한과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한 일부 정비사업 규제도 공급 지연 요인으로 지목했다. 대표적으로 35층 높이 제한과 기존 건축물 일부를 보존하는 이른바 '흔적 남기기' 정책 등을 거론했다. 이러한 규제가 일부 지역의 사업성을 떨어뜨리거나 사업 추진 기간을 장기화시켰다는 것이다. 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신규 정비구역 지정 실적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당시 정책 방향이 신규 주택공급 기반 확충에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과거 정비사업 억제 정책이 현재의 주택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021년 오세훈 시장 재취임 이후 6대 규제 완화를 비롯해 신속통합기획, 사업성 개선,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의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는 모아타운·모아주택 등을 적용해 공급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공급 목표는 올해 3만호 착공을 비롯해 2027년까지 누적 8만5000호,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다. 시는 2031년까지 기존 주택 멸실 등을 고려한 순증 물량을 약 8만7000호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정비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이주 수요가 특정 시기와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은 새로운 과제로 꼽혔다. 명 실장은 “정비사업 공급이 단절됐다가 한꺼번에 재개될 경우 전월세 시장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역별 철거·입주 물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주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개발 이주 가구 상당수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로 이동한다는 분석을 토대로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비판도 이어졌다. 김 부시장은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확대하는 반면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는 충분한 양의 아파트 공급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정부는 도심 공공복합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민간사업은 계속 발목을 잡고 이주 대책은 서울시에 미루는 부분이 고민"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공이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스스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을 지원하는 역할에는 공감하지만 민간 정비사업이 가능한 지역까지 공공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치구의 인허가 지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 부시장은 일부 정비사업 구역에서 자치구의 행정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의 연속성과 법적 절차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백서 발표 시점이 국회 국정감사 일정과 맞물린 데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김 부시장은 “시기가 그렇게 됐지만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해부터 꾸준히 준비해왔고 과거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이번 정책 평가는 과거 정비구역 해제와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둘러싼 논쟁을 다시 불러올 전망이다. 특히 잠재 공급 물량 43만호를 실제 공급 감소분으로 볼 수 있는지, 도시재생 예산 가운데 어느 정도가 매몰비용에 해당하는지 등은 추가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서울시가 과거 정책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비사업 정상화가 실제 착공과 입주 물량 증가로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정책 성과를 가늠할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의 용산공원 내 임대주택 공급 구상을 둘러싸고 토양·지하수 오염에 따른 주거 안전성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용산공원 내부뿐 아니라 담장 밖에서도 발암물질이 검출된 만큼 주택 공급에 앞서 오염 실태와 인체 위해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전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용산공원 주변 토양·지하수 오염 실태와 환경당국의 대응을 집중 추궁했다. 나 의원은 “용산공원 안뿐만 아니라 공원 밖에도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 발견된 것을 알고 있느냐"며 환경청이 관련 오염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이 청장은 “사후에 조치 결과를 보고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2020년 유엔사부지에서 발생한 토양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나 의원은 유엔사부지에서 2005년 이후 여러 차례 오염이 확인됐는데도 환경당국이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토양오염 측정과 조사 권한을 가진 관할 환경청이 관계기관의 사후 보고에만 의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이 토양오염 상시측정 의무를 묻자 이 청장은 “상황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에 나 의원은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를 제시하며 환경청의 법적 권한과 책임을 따져 물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는 전국적인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측정망 설치와 상시측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는 관련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나 의원은 “환경청장이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그동안 어떤 조사도 안 하고 보고받기만을 기다리는 것"이라며 “보고만 받을 것이 아니라 즉각 조사하실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용산공원 주변 환경오염 문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특히 유엔사부지는 반복적인 토양오염과 정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추가 오염이 발견되면서 정화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승우 국립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의 '용산공원 및 주변지역 토양·지하수 오염과 환경관리 필요성' 발표자료에 따르면 유엔사부지는 2005년 이후 세 차례 조사와 정화 작업을 거쳤다. 그러나 아파트 복합개발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23년 오염토양이 다시 발견됐다. 네 번째 오염 신고는 같은 해 11월 14일 이뤄졌다. 2020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녹사평역 주변의 유류오염 지하수가 유엔사부지 개발사업 구역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는 개별 개발부지의 오염토양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주변 지역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까지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오염원의 위치와 지하수 이동 경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최근 조사에서는 녹사평역 일대 지하수 관측공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 연구팀이 올해 8~9월 녹사평역 주변 지하수 관측공의 가스를 조사한 결과 벤젠 농도는 최대 2073㎍/㎥에 달했다. 연구팀은 일부 관측공에서 측정된 농도를 토대로 증기침입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발암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증기침입은 토양이나 지하수에 포함된 휘발성 오염물질이 기체 상태로 이동해 건물의 균열이나 틈새 등을 통해 실내로 유입되는 현상이다. 다만 지하수 관측공에서 검출된 벤젠 농도가 실제 주거공간의 공기 중 농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의 실질적인 노출 여부와 위해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내외 공기질과 건물 하부 토양가스, 지하수 오염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나 의원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근거로 용산공원 일대 주택 공급 계획에 앞서 환경 안전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군산대학교 교수팀이 발견한 것에 따르면 용산공원 담장 밖에서도 발암물질이 허용되는 기준의 430배가 검출됐다"며 오염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다만 나 의원이 언급한 '430배'는 해당 발언에서 적용 기준과 측정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수치로, 실제 주민 노출 농도나 법정 대기환경기준 초과 수준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의원은 용산공원과 주변 지역의 오염 문제가 반복적으로 확인된 만큼 환경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토양오염 측정 권한을 위임받은 한강유역환경청이 오염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 의원은 “문제가 되면 유역청장으로서는 상시 조사할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냥 기다리고만 있고 보고를 해달라고만 요구하는 것은 본래의 책무를 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에 따른 권한과 책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권한과 책무를 이행하라"며 즉각적인 조사를 재차 촉구했다. 이에 이 청장은 “예,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용산공원 주변 지역은 과거 미군기지 운영에 따른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향후 주택 공급과 도시개발이 본격화할 경우 오염원 조사와 정화 수준, 장기적인 환경관리 대책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주거시설은 장기간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일시적인 오염물질 검출 여부뿐 아니라 지하수 이동에 따른 재오염 가능성과 실내 유해물질 유입 위험까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한강유역환경청이 용산공원 외곽과 유엔사부지, 녹사평역 일대에 대한 추가 조사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태를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책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철근 누락이 확인된 이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된 운영 손실보전금이 750억원을 넘어서면서 막대한 재정 부담을 누가 떠안을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시공 관리 부실로 공사가 지연됐다며 구상권 청구 방침을 밝힌 반면, 서울시는 해당 보전금이 철근 누락과 무관하게 발생한 비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추가 안전성 검증으로 열차 운행 일정이 늦어졌다는 서울시 주장까지 맞물리면서 양측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6일 국토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GTX-A 민간사업자인 SG레일에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른 운영 손실보전금으로 총 1468억1500만원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삼성역 철근 누락이 확인된 지난해 11월 이후 지급된 금액은 750억5400만원에 달한다. 다만 해당 금액 전체가 철근 누락으로 인해 추가 발생한 손실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삼성역 공사는 당초 2018년 국토부와 SG레일이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2024년 12월 완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국토부는 민간사업자의 운영이익 감소분을 보전해왔다. 국토부는 철근 누락 사태의 주된 원인을 서울시의 시공 관리 부실로 판단하고 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삼성역 철근 누락에 따른 손실 책임을 서울시에 물어 이미 지급한 보전금과 향후 발생할 손실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철근 누락 사실이 확인되기 전부터 삼성역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보전금이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와 서울시는 철근 누락 사태 이전부터 올해 8월 GTX-A 열차가 삼성역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해왔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급된 보전금은 철근 누락이 없었더라도 발생했을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SG레일 간 체결된 실시협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협약 체결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보전금 전체를 서울시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삼성역 철근 누락 구조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느냐는 질의에 “지하 5층에서 발생한 사항인데 4층, 3층 계속 시공을 하고 있다"며 “전문가들 견해에 의해서 그 윗부분을 계속 시공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고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보강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지난 8월부터 열차의 무정차 통과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늦어지면 경기도민과 서울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커지고 재정적인 손실까지도 예상된다"며 공사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과 재정 부담을 우려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철근 누락 사실을 확인한 뒤 12월 보강 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 3월 상세 시공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4월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에 보강 방안을 공유하고 7월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해 8월부터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서울시는 자체 긴급 정밀안전진단 결과 당시 시공단계 구조물의 안전성이 종합평가 A등급을 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의 긴급안전 점검에서도 당시 구조물의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철근 누락 사실이 국토부에 공유된 이후에도 시설물 검증시험이 재개돼 지난 5월 19일까지 총 94차례 열차 시험운행이 진행됐다. 서울시는 열차 운행에 따른 진동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지난 5월 5일 실시한 진동측정에서는 최대 진동속도가 0.069cm/s로 나타났고, 7월 15~16일 한국콘크리트학회가 시험열차를 투입해 실시한 측정에서는 0.049cm/s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두 측정값 모두 철도시설물 관련 기준의 약 4분의 1 이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철근 누락이라는 중대한 시공 문제가 확인된 만큼 충분한 안전성 검증과 적정한 보강공법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당초 7월 20일까지였던 정부 합동점검 기간을 11월 20일까지 연장했다.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보강공법 적정성 검토 용역도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했던 7월 보강공사 완료와 8월 무정차 통과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다. 서울시는 구조물 안전성이 확인됐고 보강공사와 열차 무정차 통과를 병행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던 만큼, 국토부의 추가 검증과 의사결정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일정이 지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구조물의 현재 안전성 평가와 철근 누락 부분에 대한 보강공법의 적정성 검증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으로, 충분한 안전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핵심 쟁점은 철근 누락 자체에 대한 시공·관리 책임과 이후 안전성 검증 및 무정차 통과 지연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다. 국토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에 나설 경우 기존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과 철근 누락 이후 추가된 손실을 구분하는 작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이후 지급된 750억원을 철근 누락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로 볼 수 있는지, 올해 8월 무정차 통과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어느 기관에 있는지 등이 법적 판단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지연 기간에 대해서 국토부가 책임질 것이냐, 서울시가 책임질 것이냐를 따져야 될 것"이라며 “그 책임의 분담 비율은 결국 합리적인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해결이 될 것이고, 최종적인 부담 주체는 시공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국토부가 실제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철근 누락 자체에 따른 책임과 추가 점검 및 일정 지연에 따른 책임을 구분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서울시가 실시협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시공 관리상 귀책사유와 추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철근 누락으로 촉발된 갈등이 안전성 검증과 재정 책임 문제로 확대되는 가운데, 관계기관 간 책임 공방이 장기화할 경우 GTX-A 삼성역의 정상적인 열차 운행 일정에도 추가적인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개편을 두고 일반 국민과 공인중개사들은 현행처럼 통계의 지속적 공표를 선호하는 반면, 전문가들은 통계의 구조적 한계를 들어 조정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의견 차이를 고려해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주간 통계 개편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 국토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개편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전문가들은 통계상의 한계 문제로 주간 통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국민과 공인중개사들은 통계가 공표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라며 “의견수렴이 이뤄지면 (개편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은 국가승인통계로,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아파트의 매매·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조사해 매주 발표하는 자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는 유지하되 공표를 중단하거나, 조사 주기를 격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를 발주했지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의 신뢰성과 조사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충분한 주택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가격을 산정해야하는 만큼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 원장은 “주간에는 충분한 주택 거래가 이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가격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자의 전문적인 역량이 발휘되는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실거래가격지수와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통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 원장은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내부적으로 통계 기법을 계속 고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AI 시세를 제공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기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민간인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에 관여한 의혹에 대해 진상 확인이 없었다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종합 국정감사 이후에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국정감사 진행 중에 (의원이) 증인으로 계속 소환하는 사람을 제가 직접 조사한다고 하면 증인의 증언을 조작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며 “국정감사가 끝나고 진상을 조사해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이 온당한 태도가 아니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관련해서는 '전월세 안심신탁'의 운영상 리스크에 관한 질의도 나왔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전세보증금을 HUG가 예치받아 운용하고 임대인에게 투자 수익을 돌려주는 제도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HUG가 보증금을 투자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원리금 상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인호 HUG 사장은 “HUG가 PF 대출보증을 한 사업장에 투자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HUG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다"며 “2003년부터 지금까지 50조원 넘는 보증을 섰지만 대위변제로 이어진 사고율은 0.3% 정도에 불과하다. 투자금 원금은 절대적으로 훼손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 종로구 창신9·10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이 수 개월째 지연되자 서울시가 종로구에 신속처리 공문을 보냈다. 법정 동의 요건을 갖췄음에도 구청장이 바뀐 뒤부터 처리가 지연되자, 광역 지자체인 시가 이례적으로 지연 사유와 향후 처리 계획 요구에 나선 것이다. 주택 신속공급을 앞세워 정부가 500세대 이하 소규모 정비사업의 구역지정 권한과 통합심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장과 학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창신9·10구역은 지난 6월 토지등소유자 약 75% 이상의 법정 동의 요건을 갖춰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음에도 수 개월째 지정 고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창신9·10구역은 2007년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2013년에 해제된 뒤, 도시재생사업을 거쳐 2022년 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재선정됐다. 주민공람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정비구역 지정을 마쳐 18년 만에 최고 29층, 4542세대 대규모 재개발이 본궤도에 올랐다. 오랜 시간 부침을 겪은 만큼 창신9구역 75.86%, 창신10구역 75.38%라는 높은 주민 동의율로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지만 구청장 교체 이후 고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찬종 종로구청장은 그간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비쳤다. 지난 7월 주민간담회에서 유 구청장은 “너도나도 재개발하면 돈이 되는 줄 안다"며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껴 있다"고 언급했다. 종로구는 절차를 재검토하겠다는 이유로 '재개발·재건축 TF'를 구성했고 그 이후로 정비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발한 주민 2500여명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자치구발 병목현상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은 구청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1년 6개월간 검토한 끝에 반려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유진상가·인왕시장 일대도 구청장 교체 후 의견 수렴을 이유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이 주택 신속 공급을 이유로 500세대 이하 정비구역 지정권을 자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현장에서는 반발이 이어졌다. 서울시 약 65개 정비구역 조합장과 추진위원장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는 지난 13일 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권한 이양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서정연은 성명을 통해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구역 지정 기간은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 안팎으로 이미 단축됐다"며 “진짜 지연은 구역 지정 이후 자치구가 쥐고 있는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정권을 25개 구로 쪼개면 500세대 기준에 맞추기 위한 인위적 쪼개기 난개발이 발생해 기반시설이 파괴되고, 구청장 성향과 4년 선거 주기에 따라 사업이 휘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정연은 권한 이양 추진안을 철회하고 자치구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한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서울시 신통기획 절차 강화 및 규제 완화, 현장 조합·추진위 의견 공식 수렴 방안도 제시했다. 실제로 현행 정비사업 9개 주요 절차 가운데 시가 담당하는 것은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통합심의'다.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 등 나머지 7개 핵심 인허가 절차는 이미 자치구청장 소관이다. 시가 신통기획으로 구역 지정 기간을 대폭 줄이더라도, 자치구 단계에서 단체장의 정책 판단이나 자의적 행정으로 인허가가 지연되면 사업 전체가 멈추는 구조다. 서울 시내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193곳 중 85%(164곳)는 이미 구역 지정을 마치고 자치구가 관할하는 조합설립·사업시행·관리처분 등 후속 단계에 머물러 있다. 자치구와 일부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이유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단기 이주수요 집중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이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지난 13일 한국도시부동산학회 라운드테이블에서 “오늘 전월세를 잡겠다고 인위적으로 인허가를 늦추면 3~5년 뒤 도심 입주 물량이 급감해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폭등하는 파국을 맞는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서울의 일반가구 아파트 거주 비율은 43~44% 수준으로 전국 평균(53.1%)보다 10%포인트나 낮을 정도로 양질의 주택 재고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빈 택지가 고갈된 서울에서 정비사업은 도심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한 유일한 생존 수단"이라고 말했다. 인허가 지연이 장기화될수록 PF 금융비용과 공사비가 불어나 조합원 분담금 폭탄과 일반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비사업 이주로 인한 주변 주택가격 상승은 국지적인 현상으로 보여졌다.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수에 따르면 정비사업 이주에 따른 임대가격 상승 압력은 서울 전역이 아닌 '사업장 반경 1km 이내', '이주 전후 2~3개월' 동안만 국지적으로 나타난 뒤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했다. 준공 이후에는 신규 주택 순증으로 인해 주변 전세가격이 하락 안정됐다. 박동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전체 착공 예정 물량의 65.9%가 상위 8개 자치구에 몰려 있다"며 “서울 내부만을 닫힌 시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미 통근과 주거 네트워크로 긴밀히 묶인 과천·하남·고양 등 인접 수도권 부분시장 차원에서 광역적으로 이주 수요를 분산·흡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 속도 개선을 위해선 용적률 등 규제완화 방안이 중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 교수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6개 지구의 평균 용적률을 현행 194.1%에서 제3종 일반주거 법정 상한인 30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경우 추가 토지 수용 없이 용적률 상향만으로 일산 신도시 전체 규모에 맞먹는 약 6만3677가구 주택 순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에서 순증된 물량은 서울 도심 정비사업의 이주 완충지대로 연동하면 임대차 시장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려면 자치구로 권한을 이양하기보다는 후속 인허가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과 이주 수요를 광역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구역 지정 이후 인허가가 지연되면 사업비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이주 수요에 대한 우려로 사업이 늦어지면 중장기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인공지능(AI)으로 교통 부문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APEC 국가들이 협력해 모빌리티의 미래를 위해 공유 표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6 APEC 스마트 모빌리티 포럼'에서는 APEC 경제체의 스마트 모빌리티 현황과 거버넌스를 주제로 규제·표준·체계 구축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불리는 중국 선전은 지난 10년간 디지털 트윈,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술 등을 도시 거버넌스에 적용한 사례로 소개됐다. 인구 2000만명 규모 도시인 선전은 중국 최초 지능형 연결 차량에 대한 정부 규제 플랫폼을 구축했다. 4000km 이상의 테스트 도로를 개방했으며, 2000대 이상의 자율주행 차를 보유한 29개 기업을 연결했다. 무인운전 애플리케이션 시연도 시작했다. 상용 자율주행 로보택시 호출 서비스인 '바이두 아폴로 고'는 선전에서 1000만km 이상의 자율주행 거리를 기록했다. '포니 AI 서비스'는 선전 도심지역의 200㎢ 이상을 커버한다. 선전은 지능형 연결 차량 전문 규정을 제정했고 우한, 베이징 등 다른 도시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물류 유통에도 지능형 기술을 도입했다. 선전은 푸톈역에서 저고도 항공·철도·지하철 복합 수송을 시범 운용하고 있다. 비혼잡 시간대를 활용해 하루 1만3000건 가량의 특송화물을 운송한다. 도시의 라스트마일 배송을 위해 니우스토어와 메이투안은 공중·지상을 통합한 무인 배송 차량을 배치했다, 300개 이상의 상업용 드론 경로 개설해 수천만건의 주문을 처리한다. 공중지상협력을 통해 배송 시간을 40% 단축했다. 선전 도시 교통계획 센터는 시 수준의 저고도 디지털 관리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했다. 6만대 이상 드론과 1200개 이상 이착륙 지점을 연결해 물류, 긴급구조 및 기타 시나리오에 역량을 부여했다. 팅팅지아(Tingting JIA) 중국 선전 해양안전청 담당관은 “선전은 교통 디지털 트윈 플랫폼 개발해 7700억건의 교통데이터 기록을 집계했다"며 “스마트 교통 플랫폼을 구축해 교통사고율은 15% 감소했고, 주요 허브에서의 환승 시간은 20%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모빌리티의 미래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APEC 경제체가 모인 가운데, 국가 간 데이터 공유와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통 표준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야스히사 하야카와(Yasuhisa HAYAKAWA) 일본 닛산모터스 수석매니저는 커넥티드 차량과 인프라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실제로 운용 가능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신뢰가 확보돼야함을 강조했다. 자율주행 차량 운영 과정에서 차량 자체만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중요해졌다. 시야 너머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커넥티드 및 협력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생태계 전반으로 데이터 수집이 확장됨에 따라 표준화에 대한 중요성도 커졌다. 일본의 경우 기본적인 시스템 표준화부터 시작해 자동 주차 시스템과 저속 자율주행, 제한적인 영역에서의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발전했다. 현재는 일반 도로환경에서의 자율주행시스템을 다루고 있다. 최근 일본은 자동화 차량 마샬링 시스템(AVMS)을 개발하고 있다.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공장, 야적장, 항만 및 물류센터 같은 폐쇄된 환경 내에서 운송하는 시스템이다. 여러 제조사 차량이 섞이는 야적장 같은 환경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데이터 정의가 핵심적이다. 산업간 협력 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 도메인에 걸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있다. 차량과 인프라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의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 그는 “APEC 경제체가 가지는 수많은 경험들이 표준화 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며 “표준화는 단순히 모든 사람을 위한 단일한 해결책을 제시하는게 아니라, 공유모빌리티 미래를 위해 공유표준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시공 문제를 둘러싸고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회에서는 철근 누락 사실을 확인한 이후 관계기관에 대한 보고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문가 안전 검토와 관계기관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GTX-A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 경위와 서울시의 대응, 열차 운행 일정에 미친 영향 등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GTX-A 삼성역 구간 공사 과정에서 일부 철근이 설계와 다르게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해당 구간은 수도권 핵심 광역철도망인 GTX-A 노선과 연결되는 시설인 만큼 구조물 안전성과 시공 관리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 시장은 “철근 누락 사실이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에서 확인됐으며, 이후 감리단과 서울시에 관련 내용이 전달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철근 누락은 “하도급업체의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문제가 확인된 이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구조물 안전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보강 조치를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가 철근 누락 사실을 인지한 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에 얼마나 신속하고 명확하게 보고했는지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오 시장은 “국가철도공단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관련 사항을 월간 보고 형식으로 전달했으며, 총 6차례 보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토교통부 측에서는 철근 누락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 별도의 긴급 보고가 필요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기적인 업무보고에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보고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철근 누락 문제가 GTX-A 열차 운행 일정에 미친 영향을 놓고도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오 시장은 “안전성 검토와 보강공사를 거쳤다면 당초 계획된 8월 8일 삼성역 무정차 통과 운행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운행 일정이 지연된 배경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시공·안전 조치 외에 다른 요인이 작용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은 서울시 측의 판단으로, 실제 운행 가능 여부와 지연 원인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안전 검토 결과와 운행 승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철근 누락에 따른 추가 공사비와 운행 지연 관련 손해배상 책임도 쟁점으로 거론됐다. 오 시장은 “시공상 하자에 따른 최종적인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와 시공사, 관계기관 사이에서 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GTX-A는 수도권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사업으로, 삼성역은 노선의 핵심 연결 지점이다. 삼성역 구간의 공사 안전성과 열차 운행 일정은 GTX-A 전체 노선의 정상 운영과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철근 누락 시공에 대한 원인 규명뿐 아니라 서울시의 감독 체계, 관계기관 간 보고 의무,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까지 추가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중국 녹지그룹에 581억원에 매각한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를 다시 사들이기 위해 협상에 나선 가운데, 해당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매각가의 3배를 웃도는 19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지그룹이 당초 약속한 투자와 고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JDC가 계약상 환매권과 위약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사업 부실관리 논란이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JD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JDC는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 11개 필지, 총 36만4396㎡를 녹지그룹에 1079억1900만원에 매각했다. 당시 녹지그룹은 사업협약과 토지매매계약에 따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에 총 1조130억원을 투자하고 호텔과 의료시설 등을 건립해 3965명을 고용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사업은 2017년 6월 중국 정부의 해외투자 제한 정책과 국내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사실상 답보 상태에 놓였다. 녹지그룹의 투자 실적은 2025년 말 기준 6360억원으로 당초 약정액의 63%에 그쳤다. 고용인원은 올해 8월 기준 125명으로 계획했던 3965명의 약 3% 수준에 불과했다. 호텔과 리조트는 완공되지 못했고, 워터파크와 의료 연구개발(R&D)센터 등을 포함한 7개 필지는 9년째 공터로 남아 있다. 대규모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제주를 의료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당초 사업 구상도 차질을 빚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사업이 장기간 중단됐는데도 JDC가 계약상 마련된 대응 수단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JDC와 녹지그룹이 체결한 사업협약 및 토지매매계약에는 착공기한을 넘길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2단계 매매계약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270일 이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5년 이내 환매권 행사와 계약해제 시 매매대금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있었다. 하지만 JDC는 계약해제나 환매권 행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위약금 청구·징수 실적 역시 전무했다. 오히려 JDC는 이행보증금 66억7000만원 가운데 61억5000만원을 녹지그룹에 반환했다. 현재 보유 중인 이행보증금은 5억2000만원에 그친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세금감면액도 환수하지 않았다. 녹지그룹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감면받은 취득세와 재산세는 총 49억6718만6000원에 달하지만 환수 실적은 0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이 JDC는 과거 매각했던 부지를 훨씬 높은 가격에 다시 매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현재 JDC는 녹지그룹이 보유한 9개 필지, 총 20만4917㎡와 건축물 2개소를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9개 필지의 과거 매각가격은 총 581억300만원이지만 올해 7월 기준 토지 감정평가액은 1906억1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매각 당시 가격의 약 3.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시설별로 보면 의료R&D센터 부지의 감정평가액은 267억3800만원으로 과거 매각가 28억6200만원의 9.3배에 이르렀다. 기숙사동 부지 역시 16억2700만원에 매각됐지만 현재 감정평가액은 145억1600만원으로 8.9배 상승했다. 워터파크 부지는 36억3900만원에서 179억3200만원으로 4.9배, 헬스사이언스가든은 29억4200만원에서 128억4300만원으로 4.4배 높아졌다. 특히 JDC가 2019년 7월 환매기간 만료 이전에 권리를 행사했다면 매매가격 기준 약 74억원에 되찾을 수 있었던 헬스사이언스가든·의료R&D센터·기숙사동 등 3개 필지의 현재 감정평가액은 총 541억원에 달한다. 다만 1906억원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으로, 실제 자산양수도 계약에 따른 최종 매입가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사업 정상화에 필요한 재정 부담도 상당하다. JDC가 자산을 인수한 뒤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는 데 필요한 총사업비는 7576억원으로 추산됐다. 헬스케어타운 부지는 유원지로 지정된 토지로, 2017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제3자 매각이 제한된 상태다. 이에 따라 녹지그룹이 보유 자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JDC가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에도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JDC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직접 자산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초 투자·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의 자산을 공공기관이 높은 가격에 다시 사들이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다. 계약 관련 정보의 비공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장 의원에 따르면 JDC는 녹지그룹과 체결한 사업협약과 토지매매계약서뿐 아니라 올해 6월 체결한 자산양수도 업무협약의 주요 조건도 비밀유지 조항을 이유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장 의원은 “사유가 무엇이든 녹지는 투자 63%에서 멈춰 9년째 그대로이고, 해제·환매·위약금 조항은 바로 이런 때 쓰라고 넣은 것"이라며 “녹지의 계약 불이행과 이를 보고도 묵인한 JDC 때문에 땅 7곳은 9년간 공터로 남았고, 3965명 고용은커녕 제주 의료관광 거점이라는 발전 기회까지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581억원에 판 땅을 감정가대로 1906억원에 사는 것은 무리가 있는 만큼 녹지의 계약 불이행 책임을 물어 협상으로 매입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녹지는 이미 한 번 약속을 어긴 회사인 만큼 양수도 계약서에 이행 의무와 미이행 시 조치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매입 이후에는 헬스케어타운 시설의 79%를 JDC가 직접 운영하게 되는 만큼 어떻게 완성하고 운영할지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