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임시직 직원의 급여를 정규직보다 높게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상 인력을 대폭 확충해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6일 이 사장은 취임 한 달 만에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급 속도 제고와 조직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직·인사·재무·회계·보직·승진 등 경영관리 개선 방안도 언급했다.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안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됐던 업무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병렬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전에는 사전 절차가 마무리돼야 감정평가를 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사전 절차가 끝나기 전 감정평가를 최대한 앞당겨 진행하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상 절차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착공 절차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분야가 보상인 만큼, 최근 보상 물량 증가에 대응해 보상 인력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임시직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임시직 급여도 정규직보다 많게 하고 유경험자를 신속히 투입해 보상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LH가 민간에 택지를 매각하는 대신 직접 시행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LH 역할 확대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 신규 주택 135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택지를 매각하는 대신 임대료나 분양 수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가 확대되면서 자금 회수 기간은 길어지고, 그만큼 부채비율이 상승할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공공주택 공급 확대 과정에서 부채비율 관리가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사장은 공기업 경영평가 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사장은 “공기업은 경영평가에 민감하게 움직이는데, 현행 경영평가 기준은 투자에 소극적이고 부채를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돼 있어 공급에 속도를 내기 어려웠다"며 “일을 열심히 하면 손해를 보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정부 부처 및 소관 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 조달은 부채비율과 관계없이 원활히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사장은 조직 내부의 사기 진작 필요성도 반복해서 강조했다. 경영 전반에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상황인 만큼 제도 개선과 함께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청사부지 활용 방안의 일환으로 LH 서울지역본부를 청년 주거공간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LH 서울지역본부는 대한주택공사 본사로 1973년부터 24년간 사용됐다. 이후 대한주택공사 본사의 분당 이전과 2009년 LH 출범 이후에도 서울지역본부 기능을 수행해왔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이 건물은 연면적 8601.1㎡ 규모로 준공 후 52년이 경과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 전월세 시장 불안과 공급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세 부담 강화가 민간 임대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고, 현장 공인중개사들은 “이미 전월세 매물이 크게 줄었다"며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시는 6일 서울시청에서 '주거불안, 세제로 잡을 수 있나?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무주택 청년 등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세제 개편이 고가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주택 거래를 규제하면서 동시에 임대사업자까지 압박하면 임대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결국 임대료 상승과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와 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을 거론하며 “오랫동안 보유한 실수요자까지 단기간 내 처분을 압박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매도자의 선택지를 좁히면 거래가 위축되고 시장 유통 물량도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세금 부담이 커지면 집주인이 이를 임대료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며 “조세의 예측 가능성과 중립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도 “서울은 임차 가구 비중이 높은 도시인데 이번 정책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비거주 주택 보유자를 모두 투기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임대 공급자 역할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재개발·재건축과 신규 택지 개발 등 가능한 공급 수단을 함께 추진해야 시장 불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장 공인중개사들은 이미 전월세 매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강서구에서 중개업을 하는 김용혁 씨는 “예전에는 거래 대부분이 전월세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매매 비중이 더 커졌다"며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선택하면서 임대 물건이 크게 줄었고, 전월세를 구하지 못한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에서 영업 중인 박준 공인중개사는 “과거 단지마다 50~80개씩 나오던 전월세 매물이 현재는 10개도 채 되지 않는다"며 “매물 부족으로 임차인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구 천호동의 공인중개사 노향남 씨는 “실거주 의무와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임대 물건 자체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라며 “비아파트 임대시장 활성화와 세입자 보호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주택 청년들도 전세 물량 부족을 체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올해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김민정 씨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지만 전세 매물이 거의 없어 결국 월세를 선택했다"며 “실거주 요건 강화로 어렵게 구한 집에서도 나와야 하는 상황이 생길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 확대 정책에 공감하면서도 세제 개편이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민간 임대시장 위축을 막고 재건축·재개발 등 다양한 공급 수단을 병행해야 시장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주 연속 상승폭을 키우며 0.26% 올랐다. 정부의 대출·세제 규제 이후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 대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진 영향이다. 전셋값도 0.25%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이 6일 발표한 '2026년 8월 1주(8월 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9% 상승했다. 수도권은 0.17%, 서울은 0.26%, 지방은 0.01% 각각 올랐다. 전세가격은 전국 0.11%, 수도권 0.19%, 서울 0.2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지난주 0.25%에서 이번 주 0.26%로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국지적인 관망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재건축 추진 단지와 수요가 꾸준한 대단지,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하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강북권에서는 중구(0.54%)가 신당·황학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고, 중랑구(0.52%), 성북구(0.49%), 노원구(0.46%), 서대문구(0.43%) 등이 뒤를 이었다. 강남권에서는 금천구(0.32%), 구로구(0.30%), 관악구(0.30%), 영등포구(0.29%), 동작구(0.23%)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반면 강남권 핵심 지역인 서초(0.02%), 강남(0.01%), 송파(0.15%)는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오름폭은 둔화됐다. 경기도에서는 용인 기흥구가 0.52%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성남 분당구(0.43%), 광명시(0.42%), 용인 수지구(0.35%), 하남시(0.34%) 등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고양 일산동구(-0.14%)와 파주시(-0.13%)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인천은 0.03% 상승했으며 부평구와 서해구가 각각 0.05% 올라 상승세를 주도했다. 지방은 전체적으로 0.01% 상승에 그쳤다. 충북(0.09%)과 전북(0.07%), 울산(0.08%)은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부산(-0.02%), 충남(-0.03%), 경북(-0.05%), 제주(-0.06%)는 하락했다. 세종은 전주 -0.01%에서 이번 주 보합(0.00%)으로 전환됐다. 전세시장도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 서울 전세가격은 지난주와 같은 0.25% 상승했다. 부동산원은 “역세권과 학군지, 대단지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성북구(0.49%), 노원구(0.42%), 강동구(0.32%), 송파구(0.26%) 등이 상승세를 이끌었으며 서초구는 보합(0.00%)을 기록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정비사업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정비사업을 적대시하는 신호를 시장에 주면 결국 집값만 더 오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용산어린이정원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과 시민들도 정부의 세제 개편이 전월세 시장 불안과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오 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정부가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공급을 늘려야 할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인센티브는 주지 않고 금융·세제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의 오찬 회동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개발·재건축 인식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재건축은 최대 40%, 재개발은 20~25% 정도 신규 주택이 공급되는 효과가 있는데도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오면 시장에는 정부가 정비사업에 적대적이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주 과정에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서울시가 실무적으로 관리할 문제이지 정비사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강남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이번 개편의 목표인가"라며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층은 원치 않는 매도로 내몰리고, 서민들은 전·월세 상승이라는 피해를 떠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공급 확대 의지가 있다면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급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용산어린이정원 일대 주택 공급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할 서울의 핵심 녹지"라며 “일부라도 주택 공급 용도로 활용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공급 대책을 마련하면서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가 동시에 이뤄질 경우 시장에서 '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이동하는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며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은 결국 전월세 가구와 청년층의 부담을 키우고 도심에서 임차인을 밀어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역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와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가 거래와 임대 공급을 동시에 위축시킬 수 있다며 “초고가 주택을 겨냥한 규제의 부담이 결국 서민과 무주택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장에 참석한 시민들도 전월세 시장 불안을 호소했다. 잠실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한 참석자는 “실거주가 늘면서 전월세 매물이 크게 줄었고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주택 청년 참석자는 “전세 물건을 구하지 못해 결국 월세를 선택했는데, 앞으로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 다시 집을 비워야 할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조만간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시는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되 부동산 시장 안정과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해 시장 안정에 나선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금만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냈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의 핵심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정부와의 정책 기조 차이가 다시 한번 부각되는 모습이다. 오 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거불안, 세제로 잡을 수 있나?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최근 정부 대책을 바라보는 시장에서는 안정에 대한 기대보다 오히려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세제 개편안은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전월세 부담만 높일 수 있다"며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층은 세금 부담 때문에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을 원치 않는 시점에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가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짚고 보완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토론회에 앞서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고 정부의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동은 주택 담당 실무자 없이 두 사람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 정책실장은 정부가 검토 중인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설명하며 서울시의 협조를 요청했고,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공급 확대 방안에 관심을 나타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가 올해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최대 4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점을 설명하며, 추가 공급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산업시설 의무 확보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준공업지역 정비사업은 공장 비율 등에 따라 산업시설을 최대 50%까지 확보해야 해 사업성이 제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시는 해당 기준을 완화하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정부가 검토 중인 추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협조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미 추가 해제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린벨트보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도심 공급 확대가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가 25억~35억원대 주택시장과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전달하며 공급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용산구 등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3일 보유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등을 담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행정·금융·재정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조만간 수도권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세제 강화와 공급 확대를 병행하려는 정부와 재건축·재개발 중심의 공급 확대를 우선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시각 차이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 부동산 정책 2차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다시 점검한다.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7시간 30분 동안 진행한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 이후 나흘 만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서울시도 시민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와 서울시 모두 공급 확대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지시했던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오는 7일 오후 2시 비공개로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청와대에서 7시간 30분 동안 진행한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의 후속 성격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행정조치와 금융·재정·규제완화 등 공급을 신속히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또 금융과 주택 공급 분야에 대해 2~3일 이내 추가 보고를 받고 후속 점검회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열리는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가 마련 중인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 후속 공급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일부에서 제기된 '수도권 5만 가구 이상 신규 공급' 등 구체적인 공급 규모와 발표 시기와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공급대책의 내용과 발표 시기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다"며 “확정되지 않은 내용의 보도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정부와 서울시 간 공급 협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비롯한 부동산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만남은 김 실장의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서울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준공업지역 활용 방안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준공업지역을 서울 도심의 새로운 공급 후보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과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이미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도 주요 논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학교와 기반시설 수용 능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과거 정비구역 해제와 인허가 지연에 따른 공급 차질 사례 등을 담은 자료를 김 실장에게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6일 시청에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고 세제개편과 부동산 거래, 전월세시장, 주택 공급 등을 주제로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시가 처음 마련하는 시민 참여형 공개토론회다. 비거주 1주택자와 무주택 청년, 민간임대사업자 등 시민과 전문가 등이 참석해 세제개편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정부 세제개편으로 전월세 시장이 위축되면 그 부담은 결국 서민과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이 실제로 무엇을 걱정하는지 직접 듣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근본적인 해법은 세금이 아니라 충분한 주택 공급"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서울에서 실질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세제 정책과 일부 개발사업의 공급 규모, 추진 방식 등을 놓고는 여전히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오는 7일 대통령 주재 2차 점검회의에서는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내용과 관계 부처 검토 결과가 공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후속 공급대책의 구체적인 물량과 발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정부는 추가 검토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에 이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공급대책 전면 재검토와 신속한 공급 확대를 지시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도 건설업계와 금융권 의견을 다시 수렴하며 후속 공급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급 대책 없이 세금만 올린다고 주장하지만 세제와 공급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세제 정상화와 신속한 공급 확대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점검회의에서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을 초래했다고 진단하고 기존 공급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며 “민주당도 관련 상임위원회를 총동원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확대·개편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뿐 아니라 재정경제위원회와 정무위원회까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급대책은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7시간30분 동안 진행한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를 극복하려면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행정조치와 금융·재정·규제완화 등 신속한 공급 실현을 위한 방법을 찾으라"며 기존 공급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현실적인 국민 요구를 반영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금융과 주택 공급과 관련한 후속 보고도 2~3일 내 다시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대통령 지시 이후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건설업계와 부동산 개발업계(디벨로퍼), 관련 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 의견을 다시 청취했다. 업계에서는 신축매입임대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려면 브리지론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경색을 우선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적 PF 펀드 지원 대상을 신규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대출 총량 규제 개선, 다세대주택 1개 동 바닥면적 기준 확대와 층수 제한 완화 등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택지와 국유지, 군부지 등 활용 가능한 공급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는 한편 그린벨트 활용 여부, 3기 신도시 사업 기간 단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정비사업,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을 포함한 공급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관계부처 간 협의도 수시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에 “관계부처 실무급, 고위급 협의체는 상시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급 규모나 발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통령 지시 이후 관계부처 협의가 상시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정부가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공급 선행지표 둔화도 자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인허가는 11만661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 감소했다. 수도권 인허가는 6만7946가구로 8.1% 줄었고, 서울도 2만655가구로 9.8% 감소했다. 반면 착공은 전국 11만8005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했지만 수도권은 6만5204가구로 0.7% 감소했다. 특히 실제 입주 물량을 의미하는 준공 실적은 크게 줄었다. 상반기 전국 준공은 10만3735가구로 지난해보다 49.5% 감소했고 수도권은 5만2925가구로 47.6%, 서울은 1만5160가구로 52.1% 각각 줄었다. 정부가 공급 속도를 강조하는 것도 향후 입주 물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급대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날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공급대책의 내용과 발표 시기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다"며 “확정되지 않은 내용의 보도로 인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시장 안정과 중장기 공급 기반 확충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가장 빠른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은 비아파트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활용, 공공 매입 확대, 공실 임대 활성화 등 기존 재고를 시장에 유통시키는 정책"이라며 “이들 정책은 수개월 내 임대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신규 아파트 공급은 착공부터 입주까지 통상 3~5년 이상 걸려 단기 처방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번 공급대책은 중장기적으로는 신규 택지와 3기 신도시 등 공급 기반을 확충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기존 주택 재고를 최대한 활용하는 투트랙 전략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부는 단기와 장기 공급대책을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 개발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지만 실제 공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인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함께 활성화해야 한다"며 “비아파트 공급을 살리지 않고서는 주거시장 안정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오찬 회동을 갖고 서울지역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주택 공급대책의 전면 재점검과 공급 속도 제고를 지시한 가운데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정책 조율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정치권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과 김 실장은 이날 오찬을 겸한 회동에서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기존 공급계획의 추진 속도를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실장은 앞서 지난달 1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서울지역 주택 공급과 관련해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중앙정부와 협업하면 훨씬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며 “서울시장과 따로 뵐 약속을 잡아놨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오후 3시부터 10시30분까지 7시간30분간 진행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행정조치와 금융·재정·규제완화 등 신속한 공급의 실현을 위한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국유지와 군부지 등 가용 부지 활용, 기존 공공택지 사업의 속도 제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이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책 내용과 발표 시기 등은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정책 방향을 긴밀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의견을 맞대고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공급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고, 활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고가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이고 시중 유동성 흡수를 위해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섰지만, 시장에서는 매물 잠김과 가격대별 풍선효과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자산층은 세금을 감수하며 보유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반면, 그 외 계층은 과세 기준 바로 아래의 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동성 흡수를 위한 대출 규제 역시 무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고가주택 보유세를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3일 발표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 보유 공제에서 거주 공제로 전환하고 공제 한도를 신설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거주용 1주택에 대한 기본 공제금액을 상향하는 등 실거주 요건을 강화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이 고가주택을 겨냥해 고강도로 진행됨에 따라 서울 강남3구 뿐만 아니라 성동구 등 비강남권 한강벨트의 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세 부담이 확대된다고 해서 곧바로 매물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지적하는 투기 수요라면 적절한 매도로 시세차익을 노리더라도, 본래 그런 주택에 살아온 실거주자들은 당장 팔아야 할 유인이 적다"며 “오래 거주하던 지역을 버리고 전혀 새로운 동네 또는 하급지로 가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일부 매물이 나오더라도 거래위축과 매물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도 “고가주택을 겨냥한 세 부담을 증가시키면 조세를 회피하려는 편법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면서 “고자산 계층은 세금을 내면서 버티려 할 것이기 때문에 매물 잠김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가 주택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고자산층이 아닌 계층에서 '덜 똘똘한 한 채'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남 3구 일부와 한강벨트,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의 과세표준 6억원(시가 약 31억원) 이하 아파트는 기존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아 절세가 가능한 똘똘한 한 채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고자산 계층은 지금 현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은 계층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내에서 바뀐 세제에 맞춰 똘똘한 한 채 구간에 몰릴 것"으로 봤다. 이 같은 흐름은 과거 규제 국면에서도 반복됐다.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설정됐을 당시에도 규제선 바로 아래 가격대의 주택으로 수요가 몰렸다. 당시 해당 구간의 가격이 먼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난 만큼, 이번에도 지역이 아닌 가격대별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 개편이 집값 안정뿐 아니라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평가했다. 권 교수는 “이재명 정부 이후에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려 물가가 오르고, 집값도 함께 올랐다"며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금리와 세금을 올리는 방안과 더불어 대출을 조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계층은 대출 여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도 강화되는 추세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세자금대출 평균금리도 5월 대비 우리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다만 이번 세제개편만으로 집값이 안정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이 연구위원은 “주택가격은 수요뿐 아니라 공급과 금리 등 다양한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만큼, 세제 개편만으로 시장 방향이 결정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시가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에서 사업이 취소된 구역의 정보를 전면 공개한다. 사업이 무산됐음에도 개발이 예정된 것처럼 허위 매물이 유통되거나 투기성 거래가 이뤄지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모아타운과 신통기획 후보지 취소구역에 대한 '주민 안내지침'을 마련해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승인, 신통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법적 절차가 시작돼 후보지 단계에서는 별도의 고시 의무가 없었다. 이 때문에 사업이 철회된 이후에도 개발 예정지로 잘못 알려져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거나 허위 매물이 유통되는 등 정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서울시는 이 같은 혼선을 줄이기 위해 취소 정보를 주민과 중개업계에 신속하게 알리는 공식 안내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후보지 취소 현황을 홈페이지와 구보에 게재한다. 서울시도 정비사업 포털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취소현황 전용 게시판을 신설해 시민 누구나 사업 취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구역 내에 남아 있는 현수막과 벽보 등 홍보물도 정비한다. 사업 추진 주체가 자진 철거하도록 안내하고, 추진 주체가 없거나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치구가 직권으로 철거할 방침이다. 공인중개사의 확인 절차도 한층 강화된다. 모아타운과 신통기획 대상지 또는 후보지를 중개할 경우 자치구나 서울시에 사업 추진 여부를 확인한 뒤 매물 정보를 등록하고 매수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필요하면 자치구 담당 부서에 유선으로 사업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취소구역 내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절차를 정착시키고 허위 매물과 투기성 거래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추진 취소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아 선의의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