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서울시가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국가자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양측이 공감하지만 용산공원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식을 놓고는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14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발언과 관련해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어린이정원 일부가 아닌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주택 공급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용산어린이정원이라는 좁은 개념이 아니라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며 “용산에는 미군 반환부지와 주변 부지 등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이 있는 만큼 주택 공급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용산공원을 처음부터 주택 공급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무엇을 검토할 때 처음부터 전제하고 하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열어놓고 봐야 한다"며 “국토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한 이것저것 빼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이 확정됐거나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마련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공급을 추진하려면 관련 법률 개정과 국회 논의를 비롯해 서울시·용산구·국방부·국가안보실 및 미국 측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 법적 제약이 있어 국회에서 여야와 협의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용산구는 물론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미국 측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치면서 국토부는 가능한 주택을 더 공급한다는 입장에서 노력하겠다"며 “처음부터 가능하거나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기보다 다양한 의견과 설계를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의 휴식, 자연생태 보전을 위한 핵심 녹지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국가자산"이라며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전해 국민의 여가·휴식과 자연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한 것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기본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의 공급 목표를 채우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입장은 정부의 '8·13 주택 공급대책'을 전후해 제기된 용산공원 개발 가능성에 다시 선을 그은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주택 공급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도심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를 개발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오 시장은 지난 10일 방송 인터뷰에서 “권한이 있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원칙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주택 사정이 녹록지 않다고 해서 도심 한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녹지에 손을 대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에 찬성할 시장은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데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 내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 택지 공급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보존 가치가 높은 1·2등급지는 유지하되 이미 훼손돼 녹지 기능이 떨어진 지역은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도심 녹지 개발은 다른 공급 수단을 모두 검토한 뒤 선택할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그린벨트 활용 구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는 녹지를 개발하기보다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추가로 완화해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 대책에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와 이주비 대출 개선 등이 포함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민간 용적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가 빠져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와 실거주 정책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임대차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 보유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을 줄이고 사정상 내 집에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 부담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 증세"라며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 증세"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전임 서울시정의 영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시장 10년 시절의 악영향이 지금도 미치고 있다"며 현재의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을 현 서울시정의 책임으로 돌리는 데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요청한 제도 개선안 10건 가운데 8건을 수용했으며, 남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민간 용적률 문제는 오 시장과 만나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합원 지위양도와 용적률 규제를 무리하게 풀면 투기 수요가 유입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택의 멸실과 이주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돼 매매·전월세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김 장관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고 견해 차이를 좁혀야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각자가 가진 권한을 먼저 행사하기보다 성실하게 대화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용산공원이나 서울 그린벨트를 신규 주택 공급지로 구체화할 경우 녹지 보전과 공급 확대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용산공원 활용에는 법 개정과 국회 논의뿐 아니라 서울시·용산구·지역주민 및 미국 측과의 협의도 필요한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여부가 실제 공급 일정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재개발·재건축과 비아파트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8·13 주택 공급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정비사업 절차 단축과 이주비 대출 개선은 장기간 멈춰 있던 사업장의 착공을 앞당길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신규택지 상당수가 공개되지 않은 데다 실제 입주까지 시차가 커 당장의 서울 집값과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공택지는 10만호 이상이다. 정부가 우선 공개한 곳은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 1000호, 경기 남양주 도심 2만1700호, 경기 광주시 장지동 일대 4500호 등 3개 지구 약 2만7200호다. 나머지 약 7만3000호의 입지는 주민공람과 지자체 협의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개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체적으로 10월 초에는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 같다"며 “지방정부와 협의가 80~90%까지 진행된 곳도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23만호 가운데 현재 2030년 이전 착공이 확정된 물량은 약 12만호다. 미공개 신규택지 7만3000호 중 2030년까지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은 후보지 발표와 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거치며 구체화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공개된 서울 신규 공공택지가 강서구 1000호에 그친 점을 한계로 꼽는다. 서울의 대기 수요를 분산하려면 미공개 물량에 서울 또는 서울과 인접한 선호 입지가 얼마나 포함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예상보다 유의미한 제도 개선이 담겼다"면서도 “정비사업을 제외하면 업계에서는 '공급 없는 공급대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국민이 기대한 것은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공급지였지만 공개된 서울 물량은 강서구 1000호에 그쳤고 7만3000호는 추후 발표로 남았다"며 “전체 규모는 크지만 핵심 입지가 빠져 '찐빵은 나왔는데 앙꼬가 없는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양주 도심지구 2만1700호를 놓고는 서울 수요 분산 효과와 현지 공급 부담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 김 소장은 “남양주는 기존 공급이 많고 일부 지역은 집값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해 현지에서 추가 공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교통망과 자족기능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진미윤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공급은 곧 인프라"라며 “GTX 등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면 남양주와 하남도 경쟁력 있는 주거지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대책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분야는 민간 정비사업이다. 정부는 재개발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정비계획과 기본계획 등 일부 행정절차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주비 대출의 담보가치 산정 기준도 개선한다.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해 조합원의 이주비 조달 여력을 확대한다. 진 교수는 “기존 대책이 공급 물량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대책은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기 위한 '기술적인 공급대책'"이라며 “금융지원과 절차 개선, 국무총리 주재 컨트롤타워를 통해 사업을 밀착 관리하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의율 기준 완화는 수치상 5%포인트에 불과하지만 동의율이 70%대 초반에 머물러 장기간 정체된 구역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추진 의지가 형성된 사업장에는 작은 규제 완화도 단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도 “정비사업은 조합원의 이주비와 수분양자의 중도금·잔금대출이 막히면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며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확대하고 정비사업 관련 대출을 별도로 관리하기로 한 것은 강한 금융지원 신호"라고 평가했다. 다만 서울시와 정비업계가 요구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민간 용적률 완화, 다주택자 이주비 대출 개선 등이 빠져 '반쪽짜리 규제 완화'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장관은 “재개발·재건축은 서울 주택 공급에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면서도 “조합원 지위양도를 활성화하면 투기와 집값 상승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용적률 완화 역시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택의 멸실과 이주 수요가 집중되면 단기적으로 매매·전월세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도 향후 공급계획의 변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 권한이지만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반대해도 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적·제도적으로 제한이 없는 것은 맞다"면서도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고 견해 차이를 좁혀야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협의를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규제 완화가 공급보다 먼저 주택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확대하고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 공급 관련 대출을 금융회사 총량관리 목표와 별도로 관리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 자금 조달에는 긍정적이지만 공공택지와 정비사업은 실제 공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면 대출 완화는 빠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며 “자금이 신규 공급이 아닌 기존 주택 매수로 이동하면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장 가을 이사철을 앞둔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킬 직접적인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오피스텔과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과 민간 장기임대·매입임대를 확대할 계획이지만 실제 물량이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김 소장은 “이번 공급 물량은 대부분 착공과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중장기 대책"이라며 “비거주 주택 소유자의 실거주 전환으로 임차주택이 줄어들 수 있는데 가을 이사철부터 나타날 전월세 불안을 해소할 직접적인 처방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성패가 발표 물량보다 실제 착공 실적으로 판가름 날 것으로 내다봤다. 진 교수는 “공급은 시장 상황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 의지만으로 착공을 끌어내기는 어렵다"며 “인허가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얼마나 전환되는지 지속해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가 아직 입지를 공개하지 않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7만3000호를 오는 10월 초까지 발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에 반대하더라도 법적·제도적으로 사업 추진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직접 만나 공급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7만3000호는 10월 초 정도면, 빠르면 더 빨리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10월 초에는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자체와 협의 중인 추가 공급 후보지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핵심이 계획된 물량의 실제 공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데 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 몇 년 동안 공급 절벽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신도시나 정비사업이나 민간·공공 할 것 없이 속도를 내야 한다"며 “파격적인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까지 활용해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공급대책이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도 가동한다. 국토부 1차관을 중심으로 신속공급 추진체계를 만들고 사업 진행 상황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상황판'도 구축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번 공급대책이 단순한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범정부적인 총력전" 형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 1년간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대한 질문에 “부동산 시장이 많이 오르고 있다. 전월세도 오르고 있는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굉장히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급대책을 준비하면서 주택·토지 관련 부서 직원들이 사실상 휴가도 제대로 가지 못한 채 대책을 마련했다며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관심은 서울 내 추가 공급으로 쏠렸다. 정부가 추가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끝까지 반대할 경우에도 정부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적·제도적으로는 제한이 없는 게 맞다"며 공공택지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정부가 권한을 앞세워 서울시와 충돌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아야만 주택공급에 대해 국민에게 효과가 간다"며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서울시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 차원에서 소수가 반대한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노력을 우선하되 필요한 공급사업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조만간 오세훈 서울시장과 직접 만나 주택공급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정부에 요청한 정비사업 규제개선 과제와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 등을 함께 테이블에 올려 포괄적으로 협의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여온 용산공원 활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장관은 “용산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표현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일단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실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토양오염 정화 문제를 비롯해 법적 절차와 국회, 서울시, 용산구, 국방·안보 관련 기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가능한 주택을 더 공급할 수 있는 입장에서 협의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용산공원 활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구체적인 공급 규모나 위치, 시기 등이 결정된 단계는 아니라는 의미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추가 주택 2000호 공급 문제 역시 서울시와 추가 협의한다. 김 장관은 “용산업무지구는 논의를 좀 더 해봐야 한다"며 오 시장과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 미공개 7.3만호 “10월 초까지"…추가 후보지도 협의 끝나는 대로 발표 정부가 전날 구체적인 위치를 밝히지 않은 신규 공공택지 7만3000호는 늦어도 10월 초까지 공개한다는 목표다. 김 장관은 발표 시점에 대해 “시기를 특정했다가 안 되면 또 안 됐다고 비판을 받아 쉽지는 않다"면서도 “전체적으로 10월 초는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7만3000호 외에도 지자체와 협의 중인 추가 후보지가 있다는 점도 밝혔다. 일부 후보지는 지자체와의 협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이며 최종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물량을 계속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7만3000호 후보지에 대해서도 “행정·실무적인 절차가 거의 도장을 찍는 단계까지 왔지만 가변성이 있다"며 구체적인 지역을 미리 공개할 경우 불필요한 추측과 오해를 부를 수 있어 현 단계에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규택지 공급 과정에서 주민이나 토지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주택공급에 반대하는 이유에는 교통난이나 지역 내 일자리 부족 등 현실적인 우려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맞춤형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인의 손실을 피하기 위한 반대로 공급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법과 제도가 부여한 권한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김 장관은 “자기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권한을 행사할 생각"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공급에 필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가 이번 공급대책에서 '신속 공급'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지역 반발이나 기관 간 협의 장기화로 공급 일정이 다시 늦어지는 상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기조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재건축·재개발의 순증 물량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재건축·재개발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공공주택만 강조하고 민간 공급을 외면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공공만 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은 주택을 공급하는 데 매우 중요한 툴"이라며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건축·재개발만으로 공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에는 경계선을 그었다. 기존 주택 멸실에 따른 단기 공급 감소와 이주 수요가 집값과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정비사업 활성화 과정에서 멸실과 이주대책을 면밀하게 조절하지 않으면 오히려 단기적인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도시·공공택지와 공공주택, 민간 정비사업 등 여러 공급 수단을 동시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아파트 공급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도 적극 확대한다. 김 장관은 최근 몇 년간 비아파트 건설이 크게 위축된 원인으로 PF와 공사비 상승 등을 꼽았다. 오피스텔과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되살려야 전월세 시장의 공급 부족을 단기간에 완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사업자가 토지를 확보하는 초기 단계부터 브릿지론과 본PF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매입임대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의 공급 여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신축 주택을 장기임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전월세 공급 확대 수단으로 추진한다. 김 장관은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 게 매우 필요하다"며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비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최근 주택공급 부진의 핵심 배경으로 PF와 공사비 상승을 지목했다. 수요와 공급뿐 아니라 유동성, 금리, 시장 심리 등이 집값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국토부가 당장 집중해야 할 문제는 지난 몇 년간 공급 자체가 급격히 줄어든 '공급 절벽'이라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한 해법을 “신속하게, 닥치고 짓자, 맞춤형으로 짓자"는 방향으로 설명하며 “다양한 형태로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해보자"는 것이 정부 공급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3구와 용산구의 신청 건수가 한 달 새 20% 넘게 줄면서 고가주택 밀집지역의 관망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강북·서남권에서는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수요가 이어지면서 가격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4681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신청이 가장 많았던 지난 4월 8911건보다 47.5% 감소한 수치다. 전월인 6월 5304건과 비교해서도 11.7% 줄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지난 4월 8911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5월 6021건, 6월 5304건, 7월 4681건으로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일평균 신청 건수 역시 7월 212.8건으로 6월 252.6건보다 15.8% 줄어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4~5월에 이른바 '막차 거래'가 집중된 뒤 매물이 줄어든 데다, 지난 3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을 앞두고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세를 보인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5만3114건이다. 이 가운데 5만1698건이 처리돼 처리율은 97.3%를 기록했다. 권역별로 보면 강남3구와 용산구의 거래 위축이 가장 뚜렷했다.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7월 토허 신청은 542건으로 6월 691건보다 21.6% 감소했다. 전체 신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3.0%에서 11.6%로 1.4%포인트 줄었다. 한강벨트 7개구는 1168건에서 1033건으로 11.6% 감소했고, 강북권 10개구는 2450건에서 2185건으로 10.8% 줄었다. 서남권 4개구도 995건에서 921건으로 7.4% 감소했다. 모든 권역에서 신청 건수는 줄었지만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강북권과 서남권의 비중은 오히려 커졌다. 전체 신청 가운데 강북권 비중은 6월 46.2%에서 7월 46.7%로 상승했고, 서남권도 18.8%에서 19.7%로 높아졌다. 한강벨트는 22.0%에서 22.1%로 소폭 늘었다. 서울시는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3구·용산구에서는 대출규제와 세제개편을 앞둔 관망세가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강북·서남권에서는 정책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6억원 안팎의 아파트와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무주택 가구와 신혼부부 등 실수요가 이어진 데다 전·월세 매물 부족에 따른 일부 임차수요의 매매 전환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도 감소했다. 7월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211건으로 전체 토허 신청의 4.5%를 차지했다. 6월 276건보다 23.6% 감소했다. 전체 신청 대비 비중 역시 5.2%에서 4.5%로 0.7%포인트 낮아졌다. 권역별로는 강북권 10개구가 9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강벨트 7개구가 53건, 강남3구·용산구와 서남권 4개구가 각각 31건이었다. 서울시는 정부가 지난 5월 2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했지만 현재까지 시장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거래 신청은 줄었지만 신청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상승폭은 전월보다 크게 둔화됐다. 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7월 전월 대비 1.41% 상승했다. 6월 상승률 2.67%의 절반 수준이다. 서울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형성됐던 일시적인 거래 영향이 대부분 해소된 데다 대출규제로 실수요 중심의 거래가 이어지면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별 가격 흐름은 차이가 컸다. 강남3구·용산구의 7월 신청가격 상승률은 0.38%에 그쳤다. 6월 3.09%에서 크게 낮아졌다. 한강벨트 7개구도 6월 1.89%에서 7월 0.63%로 상승폭이 줄었다. 반면 강북권 10개구는 1.78%, 서남권 4개구는 2.29% 올라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특히 서남권은 서울 전체 상승률 1.41%를 크게 웃돌며 네 권역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시는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출규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실수요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비강남권 가격 상승세가 유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향후 거래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변수다.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고가·비거주·다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 조정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등이 담겼다. 제도가 입법을 거쳐 시행되면 일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매물 출회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이번 7월 토허 신청 통계는 세제개편안 발표 이전에 형성된 거래인 만큼 실제 정책 효과는 8월 이후 신청 동향에서 본격적으로 확인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세제개편안의 국회 논의와 시행 과정, 시장 반응을 모니터링하면서 8월 이후 토허 신청·처리 건수와 신청가격, 권역별 동향,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7월 토허 신청은 4월 정점 이후 3개월 연속 감소했고 가격 상승률 역시 둔화됐다"며 “다만 강북·서남권에서는 실수요 중심의 거래와 가격 상승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만큼 권역별 시장 흐름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관련해 “있는 땅, 없는 땅을 다 긁어모았다"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을 포함해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후보지가 더 있다고 밝혔다. 전날 발표되지 않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7만3000호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이르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대책은 신속 공급에 방점을 찍었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올해 초 발표한 1·29 대책과 이번 8·13 대책의 차이에 대해 “1·29 방안이 공공주택 중심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공공주택뿐 아니라 일반 아파트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과 공공,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모두 아우르는 공급 촉진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허가와 각종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밟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관련 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는 '원스톱 패키지' 방식으로 사업기간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과거 오프라인 방식에 맞춰 만들어진 행정절차를 개선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기존 공급계획도 앞당긴다. 국토부는 지난해 9·7 공급대책 등에 포함된 기존 사업 물량도 인허가와 행정절차를 단축해 조기 착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2026년 업무계획에서도 지난해 마련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와 공급 조기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추가 신규택지 공급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차관은 “예고 물량 7만3000호가 있다"며 “조서 작성과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하면 빠르면 8월 말이나 9월에도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규택지 발표 전 토지 소유관계와 지번 등을 면밀하게 확인해야 하는 만큼 일정 수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차관은 “하나하나가 개인의 재산권과 관계돼 있고 하나라도 빠지면 소송으로 갈 수 있다"며 사전 행정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추가 후보지에는 그린벨트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땅에 GB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GB도 포함"이라며 “도심 내 공공 유휴택지 등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남양주와 서울 강서, 경기 광주 등의 신규택지 가운데 일부 그린벨트가 포함된 데 대해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차관은 훼손된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서울 내 추가 공급을 위해서는 서울시와의 협의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서울 강서지역 1000호 외에 서울에서 추가 택지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를 잘해야 한다"며 “서울시장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서울시에서도 주택 공급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함께 공급 물량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협의가 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여온 용산공원 부지 활용 가능성도 다시 언급했다. 김 차관은 용산공원 전체 규모가 약 100만평에 달하고 현재 용산어린이정원으로 활용되는 면적은 약 9만평이라고 설명하면서 반환받은 부지 가운데 일부를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100만평이면 어마어마한데 9만평 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걸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용지로 전환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반환 부지 가운데 일부를 청년·미래세대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계속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태릉CC 공급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김 차관은 국가유산 관련 국내 절차가 마무리됐고, 유네스코 관련 절차가 끝나는 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실제 토지조사 등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 로드맵을 이번 대책에 포함했다. 국회에 계류된 주택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김 차관은 지역주택조합 규제 개선과 관련해 “본회의에 가 있지만 상정되지 않아 통과가 안 됐다"며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상당히 속도를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경우 약 5만호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지역주택조합은 이미 토지를 확보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착공할 수 있는 부지"라며 “5만호 정도 규모의 공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국회가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재개발·재건축의 착공 확대도 주요 공급 축으로 제시했다. 김 차관은 서울에서 연평균 2만6000호 이상, 향후에는 연간 3만호 이상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정비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이주비 대출과 사업성 개선책을 병행한다. 관리처분 이후 실제 착공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조합원 이주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이주비 금융지원이 사업 속도를 좌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상암동 등 도심 내 공실 업무·산업시설을 주거시설로 바꾸는 방안도 단기 공급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다. 김 차관은 기존 업무시설 등을 주거시설로 용도변경할 경우 바닥난방과 수도·배관, 주방시설 등을 갖춰야 하지만 관련 규제를 개선하면 약 1만5000호의 공급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규 택지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보다 공급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용도변경하게 되면 1~2년 안에 될 수 있다"며 “법적으로 막지 않고 민간이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고 말했다. 다만 화재 등 안전기준은 유지하면서 주거 전환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폐교와 학교부지 등 도심 유휴부지도 적극 활용한다. 도시계획시설인 폐교의 경우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주택뿐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SOC를 함께 넣는 복합개발 방식이 검토된다. 서울 강서지역 학교부지를 활용한 약 1000호 공급도 이 같은 방식으로 추진한다. 과거 공덕역 일대에서 청년주택과 생활SOC를 함께 공급했던 것과 유사한 복합개발 모델이다. 청년주택의 면적과 품질도 개선한다. 김 차관은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 수준의 소형 주택만 공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10~12평 안팎의 주거공간을 도심에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보스턴의 청년 창업주택 사례를 들며 약 44㎡ 규모에 침실과 거실·주방, 싱크대와 샤워시설 등을 갖춘 이른바 '1.5룸' 형태의 직주근접 주택을 예로 들었다. 경기 광주 등 입지가 우수한 신규택지에서도 청년과 신혼부부가 실제 선호할 수 있는 주택을 적극 설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도심 내에 다양한 주거공간이 공급돼야 한다"며 청년주택의 주거 품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급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모듈러주택 시장도 공공이 적극 육성한다. 김 차관은 모듈러주택이 일반 아파트보다 건설 속도가 빠른 반면 아직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지 않아 공사비가 약 30% 비싸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연간 약 1만5000호 수준의 시장이 형성돼야 일반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LH가 매년 5000호 이상의 모듈러주택을 공급하도록 해 초기 시장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LH가 매년 5000호 이상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부족하면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장에서 주택의 상당 부분을 제작하는 모듈러 공법의 특성상 전기·배선·배관 등 여러 법령과 인허가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별도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관련 모듈러주택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정부는 하반기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번 8·13 대책의 핵심을 거듭 '속도'로 규정했다.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확보한 택지와 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 공실 업무시설, 폐교·학교부지, 모듈러주택까지 동원해 실제 착공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날 수도권에서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과거 공급 부족에 따른 수급 불안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도 올해 주택정책의 핵심 과제로 공급 성과의 조기 창출을 제시하고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택지를 파격적으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2022년 이후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하며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고 진단하고 범정부 차원의 공급 총력전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각각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공공택지 개발과 3기 신도시 착공을 앞당기는 한편 비아파트 공급과 실수요자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30년'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과 조세, 금융 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 가지 정책 수단 가운데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로 공급 부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계,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며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며 “인허가가 크게 줄었고 착공도 많이 감소해 불가피하게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주택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기존 행정절차와 규제의 틀을 뛰어넘는 대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정책은 현실적인 제약 요소가 많고 소요 기간도 길다"며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라"며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10만호 이상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굴하고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의 착공 일정을 앞당기는 한편 오피스텔과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도 확대한다. 이 대통령은 주거 안정과 함께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혼인신고 이후 청약 등 주거 지원에서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도 개선 대상으로 언급했다. 결혼한 청년과 신혼부부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살펴보라는 취지다. 발표된 정책이라도 시장 반응과 국민 의견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책을 수정하는 것 자체를 일관성 훼손이나 '오락가락'으로 평가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발표하면 그것이 최종 정책이고 이를 바꾸면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되는 것 때문에 잘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는 낡은 과거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와 공무원이 100% 완벽한 존재일 수는 없다"며 “최선을 다해 정책안을 만들되 국민과 정치권에 제시한 뒤 좋은 제안이나 수정안이 나오면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투명하게 토론·수렴해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수정 과정에서 나오는 '누더기 대책'이라는 비판에도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합리적인 안을 수용해 수정했다고 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거나 오락가락한다고 표현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누더기를 만들었다'는 식의 표현에 너무 구애되지 말고 국민과 전문가,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의견을 과감하게 수렴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실제 삶에 맞는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대책을 짜임새 있게 만들고 완성해 나가야 한다"며 “정책 발표 이후에도 국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정책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이나 특정 정책의 수정을 직접 예고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특정한 법안이나 개편안을 지칭한 말은 아니다"며 “어떤 정책이든 목표와 방향은 분명히 하되 이견이 있는 부분은 합리적인 근거와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조정할 수 있고, 그것이 정책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대책을 놓고 서울시에서는 핵심적인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가 제안한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항 중 일부가 반영됐지만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현장에서 요구해 온 핵심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 택지 공급에도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의 권한이지만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통령이 주문한 '파격적 택지 확보'를 현실화하려면 인허가와 보상 절차 단축뿐 아니라 그린벨트 활용 및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둘러싼 지방정부와의 이견을 조율하는 작업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에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입지를 공개하지 않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7만3000호의 후보지를 앞으로 2~3개월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지 선정과 지방자치단체 협의는 이미 마쳤으며 주민공람 등 남은 행정절차가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입지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날 저녁 연합뉴스TV와 SBS '8뉴스'에 잇따라 출연해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연합뉴스TV에서 “7만3000호가 정말 준비돼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이미 지방정부와 협의가 끝난 상태"라며 “행정 실무적으로 주민공람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구체적인 지역을 밝히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3개월 정도면 절차가 모두 끝나 바로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공택지 물량은 10만호 이상이다. 정부가 이날 우선 공개한 곳은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 1000호, 경기 남양주 도심 2만1700호, 경기 광주시 장지동 일대 4500호 등 3개 지구 약 2만7200호다. 김 장관은 후보지 선정 배경에 대해 “지방정부와 계속 협의해 왔다"며 “남양주 도심은 경의중앙선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경기 광주도 역세권을 활용하는 등 시민들의 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제시한 전체 공급 물량은 약 23만호지만 이 가운데 2030년까지 착공 가능한 것으로 현재 확정된 물량은 약 12만호다. 아직 입지를 공개하지 않은 신규 택지 7만3000호 가운데 2030년 이전에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은 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면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전체적으로 23만호가 추가되고, 이 가운데 2030년 이내 착공 가능한 물량은 12만호에 미공개 신규 택지 7만3000호 중 일부가 더해지는 구조"라며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대책, 이번 대책을 합치면 수도권 공급계획이 150만호를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택지 조성 절차도 전면 개편한다. 그동안 단계별로 진행하던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보상 관련 절차 가운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병행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김 장관은 “이번 공급대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속도"라며 “단계별로 진행하던 절차를 병행해 평균 68개월 걸리던 기간을 37개월 정도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는 약 8만9000호의 착공 시기를 앞당긴다. 기존에 2030년까지 착공할 예정이던 약 4만7000호의 사업 일정을 추가로 단축하고, 당초 2031년 이후 착공할 예정이던 약 4만2000호도 2030년 이전 착공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과 관련된 부처·지자체 간 이견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한다. 국토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 신속공급 추진단과 상황실도 설치해 지역별 사업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김 장관은 “국토부뿐 아니라 부처 간 조정과 지방정부 협의, 국회의 법률 개정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범정부적인 총력 체제를 갖추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의 방향을 설명하며 “전체적으로 신속하게, 많이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른바 “닥치고 짓자"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오피스텔과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을 단기간에 확대한다. 토지 매입 단계의 브리지론부터 건설·임대에 이르는 전 과정에 금융·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수록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 장관은 “전월세난의 핵심적인 발생 요인은 결국 공급 부족"이라며 “자재 가격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등으로 지난 몇 년간 주택 공급이 절벽 상태에 놓이면서 전월세 시장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일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해야 한다"며 “건설업자에게 토지 매입과 건설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을 제공하고 비아파트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해 전월세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의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되살리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의 아파트 임대사업자 정책이 다시 살아난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절대 아니다"며 “비아파트 영역에서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장에서 주요 구조물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주택도 단기 공급 수단으로 활용한다. 김 장관은 “모듈러주택을 과감하게 시도해 공급 속도를 배가한다면 청년층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단기간에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강화한다. 김 장관은 결혼으로 인해 주거 지원에서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며 추가 협의를 거쳐 청년·신혼부부 지원책을 보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이견을 보이는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그린벨트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직접 협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오 시장이 요구한 10가지 가운데 8가지는 수용했다"며 “남아 있는 것은 조합원 지위양도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문제"라고 말했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투기와 집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특수한 사정이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지위양도의 길이 열려 있다"며 “정책을 잘못 적용하면 부동산 투기와 가격 상승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상당히 신중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도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멸실돼 단기적인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문제에서 같은 운명공동체"라며 “오 시장과 빠른 시간 안에 만나 남은 두 가지 사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활용을 둘러싼 이견에 대해서도 대화를 이어간다. 오 시장은 이날 미래세대의 자산인 녹지 개발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그린벨트 보존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오 시장의 문제의식에 상당히 동의한다"면서도 “정부가 해제하려는 곳은 그린벨트 가운데 이미 훼손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한된 범위에서 주택을 공급하자는 취지를 놓고 오 시장과 협력해 수도권 집값과 전월세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민 반발과 관계기관 간 협의로 장기간 지연된 태릉CC와 과천 경마장 등 기존 후보지의 추진 일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태릉CC 개발과 관련해 “노원구청장과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주민들의 교통 편의 대책을 논의했다"며 “과거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됐던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최근 통과했고 국방부와의 협의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대체 골프장 조성이 이뤄지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는 설명이다. 과천 경마장 이전과 관련해서는 오는 9월까지 주요 절차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경마장 이전 준비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조만간 공급장관회의를 열어 한국마사회의 입장을 다시 듣고 이전 부지를 신속하게 선정하면 9월 안에 관련 절차를 마치고 주택사업을 본격 추진할 준비 단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는 국방부와 협의를 마쳤으며 일부 지역을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 뒤 나머지 부지에 주택을 짓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천과 태릉CC 일대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용역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가 시장을 이기느냐, 시장이 정부를 이기느냐는 식의 논쟁보다는 정부와 지방정부, 공급 주체와 국민이 서로 신뢰하고 협의를 통해 더 나은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범정부적인 총력전과 속도감 있는 실행을 결합해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시가 오는 2031년까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31만호를 착공하고 기존 주택 멸실 물량을 제외하더라도 약 8만7000호의 주택을 순수하게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특히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준공된 정비사업을 분석한 결과 기존 주택보다 36.4% 많은 약 2만호가 순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에 나선 가운데 서울시는 가용택지가 부족한 서울에서는 외곽 녹지를 개발하기보다 기존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 실질적인 공급 확대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13일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계획 중인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2031년까지 서울 253개 구역에서 최대 31만호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철거되는 기존 주택도 포함된다. 서울시는 기존 주택 멸실 물량을 제외할 경우 실제 늘어나는 주택은 약 8만7000호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비롯해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해 31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이날 특히 강조한 것은 정비사업을 통한 '순증 효과'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 재개발 사업에서는 기존보다 약 7000호가 늘어나 27.4%의 순증률을 기록했다. 재건축에서는 약 1만3000호가 증가해 순증률이 44.2%에 달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합하면 기존 주택보다 약 2만호가 늘어나 전체 순증률은 36.4%로 집계됐다. 이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철거되는 만큼 전체 공급물량만으로 공급 효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가 실제 준공 사업장의 순증 실적을 제시한 것이다. 서울시는 가용택지가 제한된 서울의 특성상 신규 택지를 계속 발굴하는 것보다 기존 도심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공급 확대에 보다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역시 이번 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약 23만4000호가 정상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등 정비사업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도 내놨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정부의 방향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 대책에는 서울시가 요구해온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를 비롯해 이주비 대출 LTV 산정방식 개선, 시공사 선정 시 수의계약 조건 완화,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 일부 완화 등이 포함됐다.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와 PF 금융지원 확대 역시 정비사업의 자금 부담을 낮추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더욱 높이려면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등 사업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이번 정부 대책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서울은 가용택지가 제한돼 기존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이 주택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사업성을 높이고 거래 경직성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충분한 공급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도심 정비사업과 그린벨트 개발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추가 신규 공공택지 10만호+α를 확보하기로 하고 서울 및 서울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도 열어놓은 상태다. 반면 서울시는 미래세대의 자산인 녹지를 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직장과 교통, 생활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도심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서울의 주택 수요에 보다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다. 서울시는 정부가 신규택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정비사업의 실제 공급 효과와 서울의 도시계획, 녹지 보전 가치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의 원활한 추진 필요성을 인정하고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제도개선 과제를 일부 수용한 것은 다행"이라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주택정책의 무게중심이 수요 억제에서 충분한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정부와 협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되 반영되지 않은 규제개선 과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분명하게 요구하고 녹지 훼손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13일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을 골자로 한 8·13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의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23만호+α'라는 계획상의 숫자보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느냐가 정책 성패를 결정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새로운 택지를 계속 내놓는 방식보다 3기 신도시와 기존 공공택지, 재개발·재건축 등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의 병목을 해소하는 것이 실제 공급 체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은 공급량 확대보다 공급 속도 혁신에 방점이 찍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새로운 택지를 발표하는 것보다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착공을 앞당기는 것이 실제 공급 체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 8만9000호의 착공을 1~2년 앞당기고, 공공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수도권 공급 불안의 핵심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미 계획된 주택의 착공 지연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접근에 의미가 있다고 봤다. 신규택지 지정만으로는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인허가와 보상 등 사업 단계별 병목을 없애는 것이 단기적인 공급 기대를 높이는 데 상대적으로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려는 방향에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정비사업 약 23만4000호가 차질 없이 착공하도록 지원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완화하기로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 공급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민간 공급시장이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대책이 현장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마련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가 추가 용적률 상향보다 사업 속도를 택한 점도 주목된다. 용적률을 높이면 조합의 사업성은 개선될 수 있지만 기부채납과 정비계획 변경, 지방정부 협의 등이 추가되면서 오히려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비아파트 공급 규제 완화 역시 단기간 공급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다세대·다가구 등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건축면적과 층수, 일조 관련 규제를 완화해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규제 완화는 시의적절하다"며 “무주택 서민들의 공급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얼마나 속도감 있게 개발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대책이 단기간에 서울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발표한 신규택지가 실제 주택으로 공급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리고 서울 핵심지역에서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물량은 제한돼 있어서다. 함 랩장은 “공급대책의 패러다임을 새로운 땅을 발표하는 것에서 이미 있는 사업을 최대한 빨리 주택으로 바꾸는 것으로 전환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서울 핵심지역의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만큼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쉽게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10만호+α 가운데 우선 2만7000호만 공개한 점도 향후 정책 신뢰를 좌우할 변수다. 나머지 7만3000호+α는 지방정부와 협의가 끝난 상태지만 주민공람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순차 공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계획을 발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개발 진행 과정을 국민들에게 수시로 공개해 공급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대책의 평가는 '23만호+α'라는 전체 공급 규모보다는 실제 착공 실적으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정부가 3기 신도시와 신규 공공택지, 정비사업 등에서 제시한 착공 시기를 지키고 이를 실제 입주 물량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수도권에 23만호+α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 8만9000호의 착공 시기를 1~2년 앞당긴다. 서울 강서와 경기 남양주·광주 등 약 2만7000호를 시작으로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신규 공공택지 10만호+α를 공급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신규 물량을 추가하는 동시에 이미 계획된 주택의 착공 시점을 앞당기는 데 있다. 정부는 인허가와 보상, 택지조성 등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절차를 병행해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 8만9000호의 착공을 당초보다 1~2년 앞당긴다. 이 가운데 4만1000호는 당초 2031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물량을 2030년 이전으로 당긴다. 보상·이주 기간도 줄이고 환경·재해영향평가와 문화재 조사, 오염토 정화 등 사업 지연 요인도 개선한다. 다만 37개월 착공 모델은 관련 법 개정이 전제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등을 단축하는 공공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37개월 내 착공이 가능하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약 44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공공택지는 10만호+α를 확보한다. 우선 서울 강서 염창공원과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역세권2 등 3개 지구에서 약 2만7000호를 공급해 3~4년 안에 착공한다. 나머지 7만3000호+α 후보지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김 장관은 “이미 지방정부와 협의는 끝났다"며 “주민공람 등 행정 실무절차 때문에 공개만 늦춰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공개 신규택지에 그린벨트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신규택지 공개에 앞서 서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김 장관은 미공개 후보지의 그린벨트 포함 여부를 묻는 질문에 “묶은 것을 보고 유추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벨트를 잘 보존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정부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곳은 이미 상당히 훼손된 3·4등급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2030년 이전 추가 착공 물량이 현재 약 12만호+α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신규택지 10만호+α의 경우 향후 지구지정 등 절차가 진행되면 2030년 이전 착공 물량이 추가로 구체화된다. 도심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정비사업 약 23만4000호가 차질 없이 착공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사업 단계별 병목 규제를 개선한다. 정부는 추가 용적률 완화보다는 사업기간 단축에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 완화는 사업성에는 도움이 되지만 지방정부와 기부채납 협의나 주민 간 갈등으로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는 사례도 있다"며 “이번에는 속도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기존 도심 공급부지도 조기 착공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과천 경마장 등 기존 1·29대책 사업지를 2030년 이전 착공한다는 목표다. 태릉CC는 2029년 착공을 추진하고 과천 경마장은 오는 9월까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용산공원을 활용한 공급 가능성도 열어뒀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우수한 입지의 국유지인 만큼 현재 주택 공급 상황을 고려하면 공급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의 건축면적과 층수, 일조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하고 사업별·지구별 추진 상황을 주 단위로 관리하는 '주택공급 상황판'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가 가진 모든 자원을 가지고 '영끌'해서 준비했다"며 “지방정부와 서울시 등과 계속 협의해 실제 공급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