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공원의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 의원과 환경공학·법학 전문가들이 토양·지하수 오염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공원 조성과 주택 공급 등 향후 토지 이용 방향에 관계없이 시민 안전을 우선하고, 오염조사부터 정화·위해성평가·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종합적인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환경공학회와 한국환경법학회가 후원한 '용산공원 및 주변부지 환경안전 충분한가?'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나경원 의원은 축사에서 정부의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구상에 우려를 나타내며 환경안전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국민에게 주택 공급은 절실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주택 공급 목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라며 “정부가 지금 먼저 해야 할 일은 아파트 건설 계획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염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정화 책임과 안전성 확보 방안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혜 의원도 “용산공원은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국가적 자산"이라며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필요한 정화와 사후관리를 충실히 이행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환경정보 공개와 정화 책임 이행, 장기 모니터링, 지역사회 소통을 위한 법·제도적 보완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맹승규 대한환경공학회장은 용산공원이 남산과 한강을 연결하는 중요한 생태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맹 회장은 “진정한 공원의 가치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그 공간을 얼마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며 오염물질의 이동 특성을 고려해 인근 주거지역과 학교 등 민감시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호 한국환경법학회장도 “법적 차원에서는 오염 여부의 확인 뿐만 아니라 평가 및 오염 제거 절차 전반에서 판단의 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설명하여 신뢰를 확보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정승우 국립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용산공원 및 주변 부지 토양지하수 오염과 환경관리 필요성'을 주제로 기존 환경조사의 한계와 추가 조사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 교수는 토양오염이 공간적으로 불균일하게 분포하고 지하수를 통해 이동할 수 있어 개별 개발사업 부지에 한정된 조사로는 오염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하수에 포함된 휘발성 오염물질이 토양을 거쳐 건축물 내부로 유입되는 증기침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용산 미군기지뿐 아니라 주변 주거지역까지 토양·지하수·토양공기를 포괄하는 조사를 실시하고, 오염이 확인된 지역에는 위해 저감과 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윤익준 법무법인 강남 전문위원은 '용산공원의 환경법적 이슈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법적 성격과 환경영향평가·위해성평가 제도의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윤 전문위원은 환경영향평가와 토양 위해성평가가 서로 다른 법적 절차로 운영되는 만큼 평가 결과가 실제 정화와 토지 이용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발사업의 추진 방식과 평가 대상 범위에 따라 주변 지역의 환경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장윤영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은 공원 조성과 주택 공급 모두 토양환경보전법상 '1지역' 우려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토지 이용 방식이 달라진다는 이유만으로 조사와 정화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이제 공원조성이냐 주택공급 등 부지활용이냐는 이분법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고" 환경안전을 위한 조사와 정화 대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오승규 한국지방세연구원 실장은 환경조사와 정화, 위해성평가, 토지 이용, 주민 보호, 사후 모니터링을 하나의 관리체계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계획과 “인허가 단계에서 필요한 환경조사 수준을 명확히 하고 추가 오염 발견 시 후속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토양정화가 완료됐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용도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위해성평가 결과를 토지 이용 제한과 장기 모니터링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용산 미군기지 오염 문제에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하고 환경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사무처장은 “미군기지 반환 과정에서 오염원인자의 책임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채 한국 정부가 조사와 정화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공동조사 결과와 반환 협상 관련 환경자료를 공개하고 미국 측에 정화 책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해 정화의 충분성과 장기 이용에 따른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개방을 중단하고, 용산공원 부지의 주택개발 논의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황성익 법무법인 KCL 변호사는 환경안전 문제를 과학적 위해성평가와 함께 환경정의·환경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위해성은 과학적으로 평가하되, 수용 가능한 위해는 민주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위해성평가 결과가 토지 이용 방식과 노출 대상,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공원 이용을 전제로 한 평가 결과를 주거개발의 안전성 판단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 원자료와 평가모델, 노출 가정, 잔류오염 정보 등을 공개하고 독립적인 검증과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토지 이용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 변호사는 “주택개발은 정화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정화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며 “개발사업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오염된 국유지에 대한 환경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도입 5년을 맞아 정비사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 안팎으로 단축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사업비 증가와 주민 갈등 등 현장의 걸림돌을 해소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2026 신속통합기획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신속통합기획의 미래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전문가와 관계기관 간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와 신속통합기획과, 주거정비과 관계자를 비롯해 자치구 공무원, 신속통합기획 자문위원, 민간 전문가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을 시작한 지 5년이 됐다“며 "그동안 서울시는 규제를 풀고 절차를 줄이면서 정비사업의 속도를 계속 높여 왔다“고 밝혔다. 이어 “5년간 걸리던 구역 지정은 이제 2년 안팎으로 빨라졌다"며 “이 모든 성과는 현장에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해법을 찾아준 관계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향후 정책의 핵심 과제로 사업 추진 속도와 실행력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와 실행"이라며 “서울시는 연말까지 3만호 착공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의 걸림돌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더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도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정비사업을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결국 현장에 있다"며 “사업 과정에서 무엇이 어려웠고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서울시가 먼저 묻고 귀 기울여 듣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나온 의견을 꼼꼼히 살펴 기획 지원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며 “자치구와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정비사업이 막힘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 10명에 대한 서울시장 표창도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임희지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거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신속통합기획의 활용'을 주제로 서울시 정비사업의 구조적 변화와 향후 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임 연구위원은 서울시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 약 1000곳에 이르고 사업 유형도 13개로 다양해지고 있다며, 개별 사업구역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 전체의 주택 공급과 생활환경을 고려한 종합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뿐 아니라 모아타운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사업 간 연계와 기반시설 확보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을 둘러싼 경제적 여건도 주요 문제로 지목됐다. 임 연구위원은 건설 단가 상승으로 정비사업비가 증가하고 사업 수지가 악화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공사비 부담과 사업성 문제가 정비사업 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정비사업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거나 인접 구역별로 개별 추진될 경우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관련 공간정보와 추진 현황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자치구별 정비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연구위원은 일본 도쿄의 주거지 정비 관리 사례를 소개하며, “정비사업을 단순히 노후 주택을 교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주택 수급과 도시공간 구조를 함께 관리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합적인 관리가 이뤄지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의사결정도 빨라질 수 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정비사업의 속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송정미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장이 '신속통합기획 도입 5년,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주제로 제도 운영 경험과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서울시가 2021년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은 정비사업 초기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전문가, 주민이 함께 계획을 수립해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다. 기존에는 도시계획과 건축, 교통, 환경 등 분야별 협의가 순차적으로 이뤄지면서 계획 변경과 심의 지연이 반복됐지만, 신속통합기획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관련 주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송 과장은 신속통합기획의 핵심 가치로 주민 참여와 공공성·사업성의 균형을 제시했다. 특히 개별 단지의 개발 이익뿐 아니라 주변 지역과 연결되는 도로와 공원, 보행 공간, 생활 기반시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일대의 통합 정비 사례도 소개됐다. 해당 지역은 과거 개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주민과 서울시, 자치구, 전문가가 함께 통합적인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 발표 영상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10차례의 원팀 회의와 4차례의 자문회의, 9차례의 주민 소통이 이뤄졌다. 주민 의견을 반영해 진입도로와 출입구를 개선하고, 산지와 인접한 공간은 녹지로 확보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단순히 아파트를 높고 많이 짓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마을의 특성과 자연환경을 고려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는 이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과 행정기관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세 번째 발표를 맡은 김석 서울시 주거정비정책팀장은 '서울 정비사업의 정책 변화'를 주제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정비사업의 초기 계획 수립 기간을 단축하는 데 집중해 왔으며, 최근에는 사업성 개선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후속 단계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한 지원과 복잡한 행정절차의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사전 검토와 전문가 지원도 강조됐다. 서울시는 공사비 검증과 분쟁 조정, 사업 단계별 사전 준비 등을 통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줄이고 정비사업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신속통합기획의 성과뿐 아니라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함께 제시됐다.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단축되더라도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및 철거 등 후속 절차에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속도전의 성패는 행정절차 단축을 넘어 공사비 부담과 주민 갈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소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는 이날 발표와 토론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신속통합기획 운영과 정비사업 지원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내규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길을 열었다. 사회주택이 구조적으로 보증 가입이 어렵다는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다가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터진 녹색친구들 삼송점 피해 구제를 계기로 다른 사회주택 사업장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2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HUG는 삼송점 세입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내규를 개정했다. 토지 소유주가 참여하면 토지 가치를 주택 가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선 사항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장 전체에 적용되며, 조건을 갖추면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부채비율 한도에 막혀 보증 가입이 제한돼왔다. 보증 가입에는 주택 가격 대비 부채비율 100% 이내 요건이 필요한데, 토지임대부 주택은 주택 가격에 토지가치는 반영되지 않고 건물 가치만 반영된다. 이 때문에 부채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 가입이 거절됐다. 2020년 등록 임대 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화 이후, 사회주택의 보증 가입 거절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제도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녹색친구들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했고, 삼송점의 미반환 보증금 규모는 약 8억2000만원이다. HUG는 법이나 시행령 개정은 필요하지 않고 내규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HUG는 내규 개선 내용으로 토지 소유주의 참여 아래 토지 가치를 주택 가격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HUG·사회주택협회는 삼송점 피해 구제 방안으로 매입안과 보증 가입안을 검토했고, 보증 가입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주택 공모지침서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리츠가 소유한 건물을 감정가의 50%로 매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삼송점은 HUG가 리츠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매입을 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HUG 관계자는 “감정평가액의 50%로 매입하는 권리 행사 시 녹색친구들이 근저당 등 채무 승계에 따른 대금 차액을 지급해야 하나, 자금 여력 부족으로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매입 절차 진행 불가하다"고 답했다. 삼송점 피해 세입자들은 현재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를 받고 있으며 최종 협상 단계다. 녹색친구들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보증 가입 이후 삼송점은 위탁관리업체가 운영·관리할 계획이다. 자금관리는 토지주가 실시한다. HUG는 삼송점을 비롯해 지분 100%를 보유한 사업장 3곳에 대해 보증 가입 이후 리츠가 재정건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증 가입이 이뤄져도 이미 퇴거한 세입자에게는 소급 적용이 어렵다. HUG는 삼송점에서 퇴거한 1세대에 대해서는 별도 구제 방안을 마련해 피해 회복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정부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에 맞춰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일부 해제한다. 8·13 대책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토지에 적용했던 규제는 신규 택지 영향권을 제외하고 풀되, 10·15 대책으로 지정된 아파트 등 건물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13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규 택지 후보지 지정에 있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신규 택지 후보지 6곳을 발표하면서 신규 택지 영향권을 제외하고 토허구역은 해제된다. 8·13 대책 당시 토지부분에 대해서만 토허구역 규제를 적용했던 것을 이번에 해제한다는 의미다. 10·15 대책으로 지정된 건물부문에 적용되는 토허구역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일부 영향권이 있는 그린벨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토허구역 규제를) 해제했다"며 “그 이유는 불필요한 주민들의 불편한 점이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다만 모든 지역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하남 감일2지구처럼 서울 송파구와 인접한 지역은 사업지역 영향권이므로 토허구역 규제는 유지된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본부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야한다"며 “(의결을 거친 다음) 공고가 되고, 공고 이후 5일이 지난 다음 효력이 발생돼 조정 대상이 해제되는 부분은 다음달 3일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규 택지 후보지의 그린벨트 등급별 현황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후보지별로 1·2등급 그린벨트 비율은 적은 곳은 1% 미만, 많은 곳은 약 20% 수준이다. 특히 의정부 다락원지구는 과거 미군이 주둔했던 부지로, 장기간 출입과 이용이 제한돼 토지 현황을 새로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존 자료상 해당 지역의 그린벨트 1·2등급 비율이 약 30%로 나타나지만, 실제 토지 상태를 반영해 등급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 수도권 6곳에 총 7만67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발표했다. 신규 택지는 2030년까지 착공하고, 빠르면 2033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정부가 김포와 구리, 하남 등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지역에 7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어 7만6700가구 규모 신규 택지 후보지 6곳을 추가 발표했다. 정부는 8·13 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총 10만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울 강서·남양주 도심·경기 광주역세권2에 해당하는 2만7200가구를 앞서 발표한 데 이어 이날 나머지 7만6700만가구 신규택지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하는 것이다. 이번 신규택지 후보지는 수도권 6곳이다. 경기도 김포시·구리시·하남시·의정부시·고양시 소재다. 국토부는 후보지들은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 거리인 교통 요충지라고 설명했다. 해당 지구들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다. 국토부는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김포시 고촌읍 김포 아라(3만7천가구), 구리시 사노동 구리 건원(1만4천600가구), 하남시 미사동 하남미사 K-컬처(1만2천가구), 하남시 감일동 하남 감일2(6천500가구),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 다락원(2천600가구), 고양시 대곡동 고양 대곡지식융합(확장)(4천가구)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속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해 신규택지 발표 이후 착공까지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인다. 인허가, 보상, 부지 조성 등 택지 조성 단계별 절차를 병행한다. 아울러 각종 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등도 신속히 진행한다. 착공 목표는 2030년까지이고 지구 지정 단계부터 단계별로 조기화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투기 방지에도 주력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위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및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고, 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상거래 조사를 위해 해당 지구와 인근 지역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이상거래 조사 대상 654건을 선별, 추가기획 조사 등을 통해 의심거래 적발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투기 차단을 위해 앞서 8·13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과 인접 수도권 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규 택지 영향권을 제외하고 해제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 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올해 12월 개통을 목표로 했던 위례선 트램이 안전기준 마련과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또다시 개통이 미뤄졌다. 전체 공정률이 97%에 달해 주요 시설 공사를 마쳤지만, 보행자 안전시설 기준과 교통안전심의 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절차가 발목을 잡으면서다. 28일 서울시는 추가 안전진단과 교통안전심의 등으로 올해 12월 개통은 연기됐으며 내년 상반기에 확정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례선 트램은 지하철 마천역(5호선)과 복정역(8호선·수인분당선), 남위례역(8호선)을 연결하는 노면전차 노선이다. 전체 5.4㎞ 중 약 1.2㎞가 보행자 혼용 구간이고, 일반 도로 교차로 13개소에서 자동차와 보행자가 운행 공간을 공유한다. 위례선 트램은 10월 기준 전체 공정률 97%다. 궤도와 정거장, 차량기지 등 주요 기반 시설을 다 지어놓고도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관계기관 간의 이견을 꼽았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도로교통법 개정만으로는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간 이견을 해소할 수 없었다는 것이 2024년 이후부터 계속 논의됐다"며 “2024년도부터 갈등 조정안이 나온 2026년 8월까지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간 이견 사항을 중앙정부에서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트램 주행 구간을 철도로 볼 것인지, 도로로 볼 것인지 교통안전시설 심의 여부를 둘러싸고 해석 차이가 발생해왔다. 현재 트램에 특화된 보행자 횡단시설 설치 기준이나 이와 관련된 제반 시설 기준은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트램은 도시철도로 분류되는 동시에 도로 공간을 이용하는 만큼 도로교통법의 적용도 받는다. 트램을 위한 단일한 법령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도로교통법, 국토계획법, 도시철도법이 혼재돼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트램 운영을 위해 보행자 횡단시설 설치기준 마련이 선결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임 본부장은 “울산, 대전 등에서도 트램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며 “법령체계가 있어야 이러한 혼란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시에 누가 우선적으로 상황을 통제할 것인지 체계도 정립돼있지 않다. 경찰은 도로 현장에 대한 현장 통제 권한을 가지지만, 트램이 도시철도에 속하다 보니 트램 관제는 따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트램 사고 발생시 누가 사고 조사 주체가 될지도 문제다. 경찰이 사고조사 주체가 될지, 국토부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주체가 될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램 운전자 자격요건은 어떻게 할지, 보험가입 의무 규정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 트램 사업을 추진한 지 약 20년이 지났음에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임 본부장은 “시설 기준과 관련된 부분은 국토부에서 내부 기준을 정리해야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다"며 “특례법도 국회에서 관련된 입법이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 일정에 따라서 조속하게 완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요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주택 매매가 상승과 전세 물량 급감으로 주거 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런 우려에 대응해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주택 수요 조정과 공급 확대를 통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 다만, 기존 신도시 개발처럼 신규로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기에는 이미 수도권에 개발할 나대지, 임야, 농지가 별로 없다. 국공유지 중 일부 시설을 철거하고 주택 건설 부지를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특정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계획이 있는 경우 반대 의견을 설득해야 하는 또 다른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택과 상업시설 등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통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라고 부르는 민간의 도시정비사업이 바로 그 주된 해결 수단이다. 이런 현실을 인식해서인지 최근 들어 정치권을 비롯한 정부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설립이나 공공 시행자 지정 동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시공사 선정 등 사업 절차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지원책의 하나로 서울시에서도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조합 총회의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 비용을 최대 100%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총회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수시로 개최가 필요한 총회 개최 준비 기간을 단축해 궁극적으로 정비사업 기간 단축까지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정비사업 조합의 총회 개최와 운영 관련해서는 비단 사업 기간 단축이란 이유 외에도 종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많았다. 조합 총회일 전에 홍보요원들, 일명 OS를 통해 징구하는 서면결의서로 사실상 이미 총회 안건을 통과시킨 후 총회 개최 일자에 요식행위로 조합 총회를 진행한다는 비판이었다. 이렇게 홍보요원들이 조합원 대다수를 상대로 서면결의서를 걷어 총회 의결이 이루어지면, 사실상 도시정비법과 실무를 잘 알지 못하는 조합원들은 총회 자료집만 보고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투표하게 된다. 사실 총회 자료집도 전문적이고 축약된 내용이 많아 일반 조합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 현장으로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나가 보면 조합 집행부가 큰 비용을 들여 홍보요원들을 고용한 후 총회 안건에 대해 조합 집행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명하거나 안건 찬성을 유도하는 경우들이 있어 조합원들의 불만이 많다. 또한, 총회에 참관해 총회 진행 절차를 보다 보면 미리 걷어 둔 서면결의서를 넣어 둔 봉투를 총회 일자에 개봉해 개표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미리 서면결의서를 개봉해 개표하기 쉽게 봉투와 분리해 모아 두거나, 심지어 편의를 위해 집계까지 미리 해둔 경우도 보게 된다. 이런 경우는 조합원들로부터 그 서면결의서의 위조 여부까지도 의심을 받게 될 수 있음에도, 조합 집행부는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을 때도 있다. 이런 점에서 도시정비법령 개정으로 오프라인과 병행으로라도 온라인 총회 개최가 가능해지고, 전자투표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조합원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 구조적으로 보면 도시정비사업 조합은 자기 재산을 출자한 조합원이 주인인데도,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조합원들이 소외된 경우가 많다. 주주자본주의도 아직 제대로 관철하지 못한 우리 경제의 구조와 인식이 도시정비사업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렇게 도시정비사업에서 온라인 총회와 전자투표가 가능하게 되면 기존의 서면결의서 제출 방식보다 많은 조합원들이 총회 개최일에 총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고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불어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처럼 총회 개표 전에는 전자투표 결과에 대해 집계 결과를 알 수 없도록 제한을 두어 공정성도 확보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조합 집행부의 전횡 역시 적절히 제어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듯 정치적 영역에서만 참여권과 공정한 투표 등 절차권 보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도시정비사업이란 경제적 영역에서도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한 조합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주거 안정이라는 국가 정책적 필요성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재산권 보호와 적법 절차에 따른 권리 행사라는 이상을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양희철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한 실거주 의무 규제가 오히려 수도권으로 주택 수요를 집중시키고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래를 제한하는 데 그칠 뿐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지방의 주택 활용을 가로막고 임대료 상승을 부추겨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기업원이 공동 주최한 '누구를 위한 실거주 의무인가' 정책 세미나에서는 실거주 의무 규제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거주 의무 규제는 시장실패라고 생각하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것이 결국은 정부 실패로 귀결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실거주 의무를 강제하니 비수도권 거주자들도 임차인을 내보내고 그 집으로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해 서울로 수요가 집중하게 된다"며 “임대주택들은 점점 감소하고, 임대료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거주 의무 규제는 서울로 수요를 집중하는 효과를 낳아 투기 규제라는 본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부작용은 커진다는 지적이다. 규제로 인해 지방도 전세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방은 빈집이 많은데 살 사람이 없다"며 “수도권에 있는 투자 수요자들이 사줘야 하는데 주택 수 규제와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지방 집은 쳐다도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있는 집을 활용하지 못해 전세난이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김 소장은 “집이라는 제한된 재화를 비워두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세입자가 거주를 하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임대주택을 강남에 제공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냐"고 반문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는 허가구역 내 거래량은 크게 감소시켰지만 가격은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했다. KDI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0년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잠실·삼성·대치·청담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비교지역 대비 허가구역 내에서 38.3% 거래량이 감소했고, 가격은 4.3% 감소했다. 전세를 낀 매입과 투자 목적 거래가 제한되므로 단기 수요와 거래량 감소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동시에 인근 비규제지역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풍선효과도 확인됐다. 거래량 감소를 곧 정책의 성공으로 보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박유석 한국부동산학회 이사는 “모든 거래가 투기적 거래는 아니"라며 “가격이 일부 안정됐더라도 거래·이동·임대시장에 발생한 비용이 더 크다면 정책의 순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다면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 소장은 “시장에 자극을 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다. 반도체 호황의 영향으로 반도체 벨트의 집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사내대출이 언제든 막힐 수 있기 때문"이라며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다면 1~2달 동안은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엔 사람들이 '굳이 지금 사야하나'라는 생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기능을 믿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임대주택 관리 격차 해소…5개 단지 자문 실시 장기수선계획부터 층간소음·주민공동체까지 현장 맞춤형 지원 시군 협력해 취약단지 발굴…주택 규모에 따른 관리 불균형 개선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아파트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관리 지원까지 부족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경기도가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 대규모 아파트에 비해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단지를 대상으로 시설 유지보수부터 층간소음, 주민 갈등까지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관리 자문사업을 추진해 10월 25일 현재 5개 단지에 자문을 제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 2곳과 임대주택 3곳이다. 이번 사업은 민선 9기 핵심 과제인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실현'의 하나로 추진됐다.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 지원이 300세대 이상 등 의무관리대상 단지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소규모 주택의 관리 역량을 높이려는 취지다. 지원 분야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층간소음 예방,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 세 가지다. 장기수선계획은 건물의 주요 시설을 언제 보수하거나 교체할지, 비용은 얼마나 필요한지를 미리 정하는 것이다. 계획이 부실하면 시설 노후화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거나 갑작스러운 보수비 부담으로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도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설별 보수·교체 시기와 예상 비용을 검토하고 단지별 여건에 맞는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실제 104세대 규모의 부천 소사벽산블루밍과 102세대 규모의 부천 중앙하이츠 아르비체에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민간임대주택인 이천 신안실크밸리 2차에도 관련 자문을 제공했다. 층간소음 분야에서는 분쟁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스스로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법을 안내하고 주민 간 소통체계 마련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민공동체 활성화 역시 주요 과제다. 입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단체를 구성하고 활동계획을 세우도록 지원해 공동주택 내 자율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경기광주역 경기행복주택에는 층간소음 예방과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단체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자문이 이뤄졌다. 도는 이와 별도로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8개 단지에도 관리 자문을 제공하며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군과 협력해 관리 지원이 필요한 단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입주민 대표와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층간소음 민원이 많은 단지에는 예방 활동과 주민위원회 운영을 집중 지원한다. 이달 중 시군으로부터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 현황을 제출받아 단지별 관리 여건을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관리 자문이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단순한 상담을 넘어 입주민들이 개선방안을 실행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과 점검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그동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관리체계가 정착됐지만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주택 규모와 유형에 따른 관리 격차를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관리의 질은 단지 규모만으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 경기도의 이번 사업은 대규모 아파트 중심의 관리 지원을 소규모·임대주택까지 넓혀 주거환경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과 원자력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지연과 정부의 에너지정책 혼선을 비판하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이들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신규원전 추진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국가 산업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5일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위원장 강창호)은 지난 22일 오후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원자력정책연대, 사실과과학네트웍 등과 함께 서울 청와대와 영등포구 당산동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실 앞, 여의도 국회 일대에서 '신규원전 지연 책임 규명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이번 공동행동은 신규원전 건설 지연에 대한 정책적 책임을 규명하고, 정부에 구체적인 사업 추진 일정과 이행계획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단체들은 신규원전 공론화 추진계획 폐지와 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한편, 원전산업 생태계 보호와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 확보를 촉구했다. 이날 오후 1시 참가자들은 청와대를 찾아 대통령비서실장 앞으로 탄원서를 전달했다. 탄원서에는 신규원전 추진 과정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과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인근 SK V1센터에 위치한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실 앞에서 피켓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원전 축소 주장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비판하며 AI·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원자력발전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후 3시에는 국회 1문과 2문 사이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신규원전 추진 지연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책임을 따져 묻고, 국회에도 관련 정책 결정 과정과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강창호 한수원노조 위원장은 이날 신규원전 추진 지연과 에너지전환포럼의 탈원전 기조를 비판하며 김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이번 공동행동이 노동조합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산업경쟁력과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상덕 원자력정책연대 수석부이사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원자력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부이사장은 “원전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재생에너지 역시 경제성과 안전성 등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위원 명단과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김경희 원자력정책연대 사무총장은 “미래세대에 어떤 환경과 산업 기반을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기성세대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원자력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활동해 온 참석자들의 노력을 언급하며 이번 공동행동이 미래세대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훈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력과 용수 공급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호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과 해수담수화 등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에서 원자력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부의 신속한 정책 결정"을 촉구했다. 김성도 전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위원장은 “에너지정책 결정권자들이 정책 추진 결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인사들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필요하다며, 향후에는 원전 건설을 둘러싼 갈등보다 원전산업의 국가경제 기여 방안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수원노조 산하 각 원자력본부에서도 정부 에너지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최병구 한수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산업 발전과 에너지 안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념보다 이성과 과학에 근거한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병철 고리원자력본부 위원장은 “AI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데이터 무결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 주요 기술기업들이 원전을 활용한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에 나서는 사례를 제시하며 신규원전 건설 결정을 미루는 동안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건형 한울원자력본부 위원장은 “원전산업이 위축되면 관련 산업계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서정록 한빛원자력본부 위원장은 “탈원전 정책이 반복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국회가 신규원전 건설 지연 문제를 적극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영 새울원자력본부 위원장은 “AI와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원전정책"을 촉구했다. 김주홍 본사본부 위원장과 박준현 중앙연구원본부 위원장 역시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에 따라 에너지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과학적 근거와 합리성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이날 참가 단체들은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둘러싼 정부의 공론화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월 26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9월 22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한수원노조는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원전 사업과 차기 계획 수립을 위한 공론화 절차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가적인 정책 검토가 이미 추진 중인 원전사업의 지연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조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약 6.3GW 규모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가칭 한빛 7·8호기 건설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전설비 확충과 송·변전망 구축을 연계한 전력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 전략산업의 투자 및 가동 일정에 맞춰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영덕 신규 대형원전 2기는 기존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빛 7·8호기는 제12차 계획에 반영해 구체적인 건설계획과 추진 일정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수원노조는 신규원전 공론화 추진계획 폐지와 김 장관의 경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정부의 정책 결정 책임을 규명하고 원전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