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150만호+α' 주택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재원과 조직·인력을 총동원한 '공급 속도전'을 주문했다. 민간에는 금융·세제·규제 완화와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택 공급 참여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의 실행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서울에서 김윤덕 장관 주재로 주택 공급 유관 공공기관 및 주택건설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조치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를 비롯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및 주요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이번 회의의 초점은 정부가 지난해 9·7대책과 올해 1·29대책, 지난 13일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제시한 수도권 '150만호+α' 착공 목표를 실제 사업으로 옮기는 데 맞춰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착공 목표 가운데 공공 부문이 담당하는 물량은 3분의 1 이상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업 추진 속도가 향후 수도권 공급 목표 달성 여부를 좌우할 핵심 변수라고 보고 있다. 이에 김 장관은 LH·SH·GH·iH 등 공공기관에 기존 사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난 대응을 주문했다. 단순히 개별 사업의 인허가 일정을 앞당기는 수준을 넘어 재원 조달부터 조직과 인력 운용까지 주택 공급 중심으로 재정비하라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정이나 제도 개선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안을 적극 건의하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신속히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업무 처리방식과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며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비상한 각오와 실행력으로 공급 속도전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는 공적 금융기관에도 속도를 주문했다. 김 장관은 HUG와 HF 등에 역대 최대 규모의 보증 공급과 함께 보증 심사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성이 있는 주택사업이 자금 조달 단계에서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공적 보증을 적극 활용해 민간 주택사업의 자금 흐름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민간 주택 공급 회복도 이번 간담회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최근 민간 주택시장은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 부담, 각종 규제 등이 맞물리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토부는 그동안 주택·건설업계와 수차례 간담회를 열어 민간 공급 위축 원인을 파악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13일 대책에 금융·세제 지원과 도시·건축 규제 개선, 조기 착공 인센티브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민간 사업자가 사업성이 확보된 현장의 착공 시점을 앞당기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 부문이 전체 공급 목표의 상당 부분을 직접 책임지는 동시에 민간 사업의 병목을 해소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공급량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주택건설 업계는 이번 대책이 민간 공급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발표된 지원책이 실제 사업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9·7대책을 비롯해 기존 주택공급 대책에서 발표됐지만 아직 입법이나 제도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과제와 이번 8·13대책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결국 정부의 수도권 공급 목표 달성 여부는 발표된 물량을 얼마나 빠르게 실제 착공으로 전환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규 후보지를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시장이 체감하는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인허가와 토지 확보, 자금 조달 등 사업 단계별 병목을 얼마나 줄일지가 관건이다. 김 장관은 “민간 공급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금융·세제·규제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공급대책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이번 대책의 실행력과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작년에 분양공고 한 달 만에 69필지를 모두 분양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가 오는 9월 2차 분양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의 9조원 투자를 계기로 대규모 인력 유입이 예상돼 정주여건 조성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18일 새만금개발공사는 세종시에서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현대자동차 9조원 투자에 맞춰 정주요건 조성에 속도를 내고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일원에 409㎢ 규모로 간척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22조8000억원에 달하며 개발 완료시 총 유발인구는 70만6000명이다. 새만금 사업지역 내에 26만9000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그 중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2019년 8월부터 2028년 12월 완성을 목표로 새만금에 조성되는 첫 도시다. 사업면적은 6.25㎢이며 예정 계획인구는 3만9000만명이다. 예정 주택 계획은 1만9525가구다. 기업지원 특화도시 조성을 위해 기업지원 용지를 확대하고 관광산업을 유치한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를 조성해 조세 감면 등 지원을 통한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기업의 배후지원을 위해 대규모 복합개발용지에 문화·관광·생활편의 결합시설을 기획하고,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및 교육 선택권을 확대한다. 공사 관계자는 새만금 지역의 경우 미성숙 단계인 점을 고려해 전북지역 외 투자수요를 흡수하는 탄력적 토지 공급 전략이 중요해 '새만금형 분양 전략'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첫 분양 흥행을 바탕으로 새만금 수변도시 시작을 알리고, 향후 도시 정주환경 구축을 위한 기능성 상품 토지 공급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작년의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경쟁 입찰로 공급해야 했던 67개 블록형 필지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3차 변경을 통해 67개 필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330㎡ 이하로 설계변경해 추첨 공급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쟁입찰 근린생활시설용지 2개 필지(8640㎡, 약 2613평)와 추첨방식 단독주택용지 67개 필지(330㎡ 이하, 약 6123평) 매각을 완료해 소규모 공급으로 첫 분양 흥행에 성공한 것이다. 올해 현대자동차 투자 발표 이후에도 이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해당 필지 바로 인근 45개 필지를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45개 필지 모두 경쟁입찰로 공급할 예정이며 이 중 10개가 점포 경영이 가능한 필지다. 분양가의 경우 작년에는 단독주택 용지가 필지나 입지에 따라 평당 200만원 정도로 형성됐다.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약 242만원으로 낙찰됐다. 올해 예상치는 작년 완판 사례와 현대자동차 발표로 인해 10%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공사는 2028년까지 정주환경 핵심 기능 구축을 목표로 의료·교육·복합시설 조성 계획을 마련한다. 기업 인력 유입을 대비해 교육시설도 확충한다.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로서 2030년 개교를 목표로 해외 인력과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위한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다음 달 호주 교육기관을 찾아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새만금개발공사는 1억2372만평이라는 서울의 3분의2·파리의 4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효율적으로 매립해 개발하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라며 “새만금을 첨단산업뿐 아니라 문화, 예술, 관광, 레저, 스포츠가 살아 숨쉬는 미래청년도시로 만들기 위해 임직원과 함께 열심히 달려왔다"고 강조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지난달 1% 넘게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일부 지역에서 관망세가 나타났지만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과 역세권·대단지를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이어졌다. 특히 성북·노원·중랑구와 구로·강동·영등포구 등 비강남권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전세와 월세도 신축·대단지·학군지와 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동반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8일 발표한 '2026년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35% 상승했다. 지난 6월 상승률인 0.33%보다 오름폭이 0.02%포인트 확대됐다.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0.72% 올라 전월의 0.67%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서울은 1.09% 상승해 6월 1.03%에 이어 두 달 연속 1%대 오름세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서울 주택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5.66%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1%를 크게 웃돌았다. 같은 기간 수도권 누적 상승률은 3.41%로 지난해 0.96%보다 높았다. 경기도는 화성 동탄과 수원 영통구, 용인 기흥구를 중심으로 0.65% 상승했다. 인천은 연수·서해·제물포구 등의 오름세에 힘입어 0.02% 올랐다. 서울에서는 강북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성북구는 하월곡·길음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1.73% 올랐다. 노원구는 개발 기대감이 있는 상계·중계동을 중심으로 1.64% 상승했다. 중랑구는 신내·면목동 대단지 위주로 1.35%, 서대문구는 홍제·북가좌동을 중심으로 1.26% 올랐다. 중구도 신당·황학동 주요 단지의 상승거래가 이어지며 1.23% 상승했다. 한강 이남 11개 구에서는 구로구가 개봉·구로동 역세권을 중심으로 1.33% 올라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강동구는 암사·천호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1.29%, 영등포구는 개발 기대감이 있는 신길·대림동 위주로 1.27% 상승했다. 송파구는 거여·잠실동을 중심으로 1.15% 올랐고 강서구는 등촌·염창동 위주로 1.03% 상승했다. 개발 기대감이 있거나 교통 여건이 양호한 비강남권 주요 단지에서도 상승거래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0.44% 상승했다. 수도권 아파트는 0.88%, 서울 아파트는 1.27% 올라 전체 주택 상승률을 웃돌았다. 서울 연립·다세대주택은 0.96%, 단독·다가구주택은 0.49% 각각 상승했다. 지방 주택 매매가격은 0.01% 올라 사실상 보합권에 머물렀다. 울산은 남구와 북구의 대단지를 중심으로 0.30% 상승했고 대전도 0.05% 올랐다. 반면 제주는 서귀포·제주시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0.18%, 충남은 천안 서북·동남구 위주로 0.10% 각각 하락했다. 매매뿐 아니라 임대차가격도 상승세를 지속했다.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38%, 수도권은 0.68%, 서울은 1.03% 각각 올랐다. 서울에서는 임차 수요가 이어지는 역세권과 대단지 등 주거 여건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전셋값이 상승했다. 강북권에서는 노원구가 상계·중계동 역세권을 중심으로 1.69% 올라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북구는 길음·돈암동 대단지 위주로 1.48%, 강북구는 미아·수유동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1.39% 상승했다. 성동구는 하왕십리·마장동 위주로 1.35%, 도봉구는 창·쌍문동을 중심으로 1.27% 올랐다. 한강 이남에서는 강동구가 명일·암사동 주요 단지 위주로 1.53%, 송파구가 잠실·신천동의 주거 여건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1.45% 상승했다. 금천구는 1.13%, 영등포구는 1.11%, 구로구는 1.06% 올랐다. 월세가격도 전국 0.38%, 수도권 0.64%, 서울 0.94% 상승했다. 서울에서는 대단지와 역세권 등 생활 인프라가 양호한 단지에 월세 수요가 이어졌다. 강북권에서는 노원구가 1.67%, 성북구가 1.60% 올라 월세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성동구는 1.23%, 도봉구는 1.15%, 강북구는 1.11% 각각 상승했다. 한강 이남에서는 강동구와 송파구가 각각 1.27%, 1.26% 올랐다. 서울 아파트만 놓고 보면 전세가격은 1.28%, 월세가격은 1.12% 상승했다. 매매와 임대차가격이 한 달 사이 나란히 오르면서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수요가 집중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관망세가 나타나며 혼조세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매매는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과 수요가 꾸준한 역세권·대단지를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발생했다"며 “전월세는 임차 수요가 집중되는 신축·대단지·학군지와 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8.13 주택 공급대책에서 서울에선 유일하게 신규 공급 부지로 공개된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가 1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로 개발된다. 오랫동안 방치된 옛 골프연습장 부지가 정비된다는 기대가 나오지만 공원과 산책로 훼손, 교통난, 기반시설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일부 주민은 공공주택 공급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부가 구체적인 주택 유형과 개발 범위를 정하기에 앞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분양 비율과 입주 대상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1000가구 전부가 청년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는 인식이 먼저 퍼지면서 불필요한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염창공원 일대는 지하철 9호선 증미역에서 걸어서 약 15분 거리에 있었다. 다만 증미역 방면에서 주택가로 접어들자 도로 폭이 급격히 좁아졌다. 승용차 두 대가 여유 있게 교행하기 어려운 구간도 있었고 도로 위로는 전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공원 인근에는 한강우성아파트를 비롯한 기존 아파트 단지와 저층 주거지, 소규모 상가가 촘촘하게 들어서 있었다. 길 끝에는 과거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됐던 대형 건축물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일부 시설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모습이었지만 주변 유휴부지에는 화물차와 굴착기 등 각종 장비가 놓여 있었다. 관리되지 않은 수풀도 곳곳에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염창공원 일대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사업 대상 면적은 11만1800㎡이며 이 가운데 5만1000㎡에 약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 예정자로 참여한다. 정부는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절차를 통합·단축해 2029년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 사이에서는 장기간 방치된 부지가 정비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염창동 주민 A씨는 “정부가 집을 짓는다고 발표해도 실제 완공될 때까지는 믿기 어렵다"면서도 “지금 부지 자체가 지저분하고 으슥해 비가 오거나 날이 어두워지면 무범지대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주거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편이 낫다"고 했다. 주민 B씨는 “서울 어느 지역이든 집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공공주택은 필요하다"며 “젊은 세대가 집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공주택이 들어온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공주택이 집값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지역 이기주의로 번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B씨는 “결국 자기 동네에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며 “이곳에서도 무조건 반대한다면 다른 지역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염창공원 일대는 과거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됐지만 수익시설과 주민 편의시설 조성을 둘러싼 문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소송 등을 거치며 장기간 표류했다. 현장에서 만난 고령의 주민들도 골프연습장 조성 당시부터 각종 갈등이 이어졌다고 기억했다. 주민 C씨는 “골프연습장 사업이 추진되다가 법적 문제가 생기고 부도가 나면서 오랫동안 방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송도 오랫동안 이어졌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정부와 LH가 추진한다고 하니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서구도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환영하고 있다. 강서구는 정부 발표 직후 “대표적인 난제로 꼽혔던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문제가 마침내 풀렸다"고 평가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장기간 방치된 시설을 정비하고 공원 기능을 회복하는 동시에 주택 공급도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기존 기반시설이 1000가구의 추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공원으로 이어지는 길은 대부분 기존 아파트와 저층 주거지 사이를 통과하는 이면도로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 차량 통행과 주차 문제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주택이 들어설 경우 수백 대의 차량이 추가로 유입될 수 있어 별도의 교통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민 D씨는 “이 일대는 도로를 넓히려고 해도 양쪽에 건물과 아파트가 있어 확장할 공간이 마땅치 않다"며 “버스도 공원 안쪽까지 들어오지 못하는데 1000가구를 지으면 차량이 어디로 드나들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근 아파트 재건축과 공공주택 개발 일정이 겹치면 교통 부담이 한꺼번에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염창공원 주변 우성1·2차와 삼천리 아파트는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단지 재건축과 염창공원 공공주택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면 공사 차량 통행부터 입주 이후 교통수요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장에서는 고압 전력설비 문제도 거론됐다. 공원 인근에는 전주와 전선이 지나고 있으며 수목과 건물 사이로 대형 철탑 구조물도 확인됐다. 주민 E씨는 “고압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파트를 짓기 어려울 것"이라며 “전력설비를 옮기거나 지중화하는 방안도 사업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실제 개발 대상지에 어떤 전력설비가 포함되는지와 이설이 필요한지 여부는 향후 지구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도로 확충과 대중교통 대책, 학교·주차장 등 생활 기반시설 배치계획도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염창공원과 염창산은 인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찾는 산책·운동 공간이다. 산책로 안내판에는 염창산 둘레를 따라 여러 갈래 길과 체육시설이 표시돼 있었다. 공원 정상부에 오르면 수목 사이로 한강 일대도 내려다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개발 대상이 장기간 방치된 훼손지에 집중되는지, 산책로와 기존 녹지를 얼마나 보존하는지가 주민 수용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 F씨는 “1000가구면 단지 규모가 상당한데 현재 보이는 유휴공간만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공원과 한강 조망까지 망가뜨리면서 아파트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와 운동시설은 최대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기간 방치된 구역과 주민들이 실제 이용하는 공원 구역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훼손된 옛 골프연습장과 유휴부지를 정비하는 사업을 공원 전체를 없애는 개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주민 G씨는 “오랫동안 출입하기 어려웠던 곳까지 모두 주민 휴식공간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용하지 못하는 땅을 정비하고 녹지를 새롭게 조성한다면 오히려 주변 환경이 나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일부 주민이 '공공주택 1000가구'를 '청년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로 받아들이는 모습도 나타났다. 임대주택이 집중적으로 공급되면 인근 집값과 주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공공주택지구의 위치와 전체 공급 규모, 사업시행 예정자, 착공 목표 등 기본 구상이다. 전체 1000가구의 임대·분양 비율과 주택 규모, 청년·신혼부부 등 구체적인 입주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급 유형이 확정되기 전에 임대주택 비중을 전제로 찬반이 갈리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민 H씨는 “임대주택을 짓는 것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사업을 한꺼번에 밀어붙여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모든 주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는 없더라도 형식적으로 의견만 듣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창공원 사업이 2029년 첫 삽을 뜨려면 토지보상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 부지는 여러 소유자에게 토지 지분이 나뉘고 소유권 변경도 이어지면서 장기간 정비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주민 의견 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LH가 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상 협의의 진행 속도가 정부가 제시한 2029년 착공 목표를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아울러 세부 사업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LH 관계자는 “LH는 현재 사업시행 예정자로 아직 실질적인 사업에 착수한 단계가 아니다"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어 현시점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당선 일성으로 내놓은 말은 '통합'과 '일하는 민주당'이었다. 지금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말이다. 그래서 첫 임무는 분명하다. 당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국민은 민주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이른바 '명청 갈등'을 둘러싸고 노정됐던 균열부터 정리해야 한다. 승리한 쪽이 자리를 독점하고 다른 목소리를 밀어내는 것은 통합이 아니다. 주요 당직과 정책 결정에 계파가 아니라 능력과 성과를 기준으로 사람을 써야 한다. 하나의 당은 구호가 아니라 인사와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대통령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거리를 두거나 무조건 맞추는 것이 아닌 집권여당 대표다운 관계를 만드는 일이다.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갈 때는 강하게 밀어주고 민심과 어긋날 때는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직언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실 역시 여당을 정책 전달 창구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대통령실과 정부, 민주당이 충분히 토론하되 결정된 정책에서는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개헌 논쟁도 있겠지만 지금은 헌법보다 민생의 시간이 먼저이다. 김민석 지도부가 당장 책상 위에 올려야 할 것도 반도체와 AI, 부동산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와 민생 회복​이다. 특히 반도체는 시간이 곧 경쟁력이다.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이든 기존 클러스터의 경쟁력 강화든 지역 배분의 정치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기업이 투자할 전력과 용수, 부지와 교통망을 확보하고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큰 그림을 그리고 지방정부가 인허가를 풀며 국회가 예산과 법률로 뒷받침해야 한다. AI도 마찬가지다. 'AI 강국'이라는 구호만으로 기업과 일자리는 생기지 않는다.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GPU와 컴퓨팅 인프라, 연구인력과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여기에 지역 대학과 산업단지, 연구기관까지 연결한다면 침체된 지역경제를 다시 뛰게 할 성장축이 된다고 믿는다. 여기서 집권 여당의 역할은 정책의 속도를 높이는 일이다. 부처마다 말이 다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책임을 떠넘기며 규제 하나를 푸는 데 몇 년씩 걸린다면 세계의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김민석 지도부가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은 실행 일정표다. 핵심 사업마다 책임자를 정하고 3개월, 6개월, 1년 단위의 결과로 평가받게 해야 한다. 미국 반도체 산업정책의 예를 봐도 중앙정부 지원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연방정부와 주·지방정부, 기업과 대학이 인프라와 인력 양성을 함께 추진할 때 투자가 공장과 일자리로 연결된다. 우리 정치권도 '어느 지역에 무엇을 주느냐'보다 누가 더 빨리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내느냐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 부동산은 더욱 절박하다. 집값은 국민의 삶이다. 필요한 곳에는 공급을 늘리고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는 지키되 투기적 수요에는 일관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감당할 수 있는 주택을 늘리고 재건축·재개발과 공공주택 역시 이념보다 실제 공급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역경제도 대형 개발계획 몇 개로 살아나지 않는다. 지방에 기업이 가려면 사람이 함께 내려가 살 수 있어야 한다. 일자리뿐 아니라 주택과 학교, 병원, 교통과 문화시설이 갖춰져야 젊은 인재가 머문다. 서남권 반도체 구상 역시 산업·주거·교육·교통을 묶는 종합적인 지역발전 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이 역시 여당이 선도적으로 정부를 이끌고 힘을 모아야 속도가 붙는다. 야당과의 협치도 빼놓을 수 없다. 반도체·AI·전력망·지역균형발전은 한 정권의 임기만 보고 추진할 사업이 아니다. 김 대표가 먼저 야당 대표를 만나고, 야당의 합리적인 제안이라면 정부 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협치는 약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을 오래 가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이제 민주당은 남 탓할 여유가 없다. 대통령도 민주당이고 국회 다수당도 민주당이며 새 지도부까지 출범했다.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은 전당대회 승자의 환호가 아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집 걱정이 줄며,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고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변화다. 이제 실행의 시간이다. 김민석 체제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결국 민생의 성과로 결정될 것이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말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공급 부지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으나,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가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막판 협의 결과가 변수로 떠올랐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8·13 공급대책에서 서울 강서구, 경기 남양주시, 경기 광주시 3곳에 신규 택지를 조성하고 2030년까지 2만7000가구를 착공하겠다고 했다. 당초 공급 후보지로 거론된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경기 하남시 감북지구 등은 이번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정부는 7만3000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최대한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서울 내 그린벨트가 다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한 투기 차단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서울 강서구, 경기 남양주시, 경기 광주시 일대 49.41㎢를 2031년 8월 17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 그린벨트 503.82㎢도 올해 말까지 토허구역으로 한시적으로 묶었다. 서울에서는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동작구 6곳을 제외한 19개 자치구 녹지가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과 경계에 있는 인천 계양구, 경기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하남시, 김포시 관련 지역도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다. 대상 중 국립공원 등이 포함돼 있어 신규 택지 개발 가능성이 없는 곳도 있으나, 일부 지역만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면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투가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서울과 인접 지역의 그린벨트를 폭넒게 지정했다는 해석이다. 다만 서울시와의 협의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는 신규 택지 후보지와 관련해서는 관할 지방정부와 주택 공급 관련 협의가 끝났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와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 주택 공급난 완화라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는 강남권 그린벨트를 포함한 서울 내 부지가 포함돼야 하지만 원할하게 협의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대에 물려줘야 할 녹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일단 서울시와 협의하며 최대한 이견을 좁히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오 시장과 만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고, 이달 20일에도 만날 예정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일단 후보지를 발표한 후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개발제한구역법상 그린벨트 지정·해제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다. 지정·해제와 관련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안하지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정부가 직접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다만 중앙정부의 공급 계획와 지자체의 도시계획이 충돌할 경우 난개발 논란이나 정부와 지자체 간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실제로는 협의를 거쳐 접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 장관은 중앙정부가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와의 견해 차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서울시 반대를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된다며 필요할 경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구역이 3구역 역전한 지는 꽤 됐어요. 재건축 사업 속도가 요인이죠“ 지난 15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찾은 압구정 정비구역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 흐름을 묻자 한 공인중개사는 망설임 없이 위와 같이 말했다. 압구정 재건축 시장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 그동안 단지 규모와 입지 면에서 전통적 '대장주'로 꼽히던 압구정 3구역을 제치고, 사업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압구정 2구역이 가격 상승세를 주도하며 선두주자로 치고 나가는 모습이다. 2구역과 3구역 모두 현대건설이 재건축 시공을 맡았지만 재건축 진척 속도는 완연하게 다른 상황이다. 압구정 2구역 재건축은 압구정 신현대 9·11·12차를 허물고 최고 66층, 2381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통합심의를 통과하면서 압구정 재건축 6개 구역을 통틀어 가장 빠른 사업 속도를 보이고 있다. 압구정 2구역의 사업 속도감은 최근 집값에도 반영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압구정 신현대 11차 전용면적 183㎡는 105억 원에 거래됐다. 같은 평형이 지난 4월만 해도 90억 원에 거래됐던 점을 감안하면,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불과 몇 달 사이에 15억 원이 뛴 셈이다. 신현대 12차 전용 182㎡ 역시 112억 5,000만 원에 매매되며 신고가를 썼다. 교육 여건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 인근 부지에 사립초등학교 유치가 추진되는 등 초등학교 접근성 문제가 해결되면서 기대감도 높아졌다 현장에선 2구역의 빠른 사업 속도가 가능한 주요 요인으로는 '단순한 이해관계'가 꼽힌다. 2구역은 세대수가 2000여 세대로 3구역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상가 수도 30여 개에 불과해 마찰 요소가 적다. 3년 전 도곡동에서 압구정 2구역으로 이주한 60대 주민 B씨는 “3구역은 이해관계자가 많고 합의가 만만치 않아 재건축이 늦어질 것"이라며 “2구역은 상가도 몇 없어 사업 속도가 빠르다. 새 아파트가 되면 전국 최고가 될 것이라 보고 일찍 들어와 '몸테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3구역은 상가 갈등이 재건축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압구정 일대 정비구역 중 규모가 가장 대지 면적이 넓어 비교적 상가가 많이 위치해 있고, 상가가 단지 중앙에 위치해 정비구역에서 제외하거나 분리 개발이 어렵다. 3구역 인근 공인중개사 C씨는 “2구역이나 4구역은 어느 정도 상가를 둘러싼 협의가 끝났으나. 3구역은 여전히 협의 중이라 사업 속도가 더 뒤처질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다만 재건축 이후에도 2구역이 3구역 집값 역전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C씨는 “재건축이 완료된다면 입지가 뛰어난 3구역이 다시 2구역 집값을 다시 역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3일 고가 주택을 겨냥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압구정 일대에도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시가 40억원 이상 주택부터 종부세율을 올리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공제로 전환하면서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을 겨냥해 10억원 양도세 공제한도를 새롭게 만들었다. C씨는 “압구정 일대는 40년 넘게 매물을 보유해 온 고령층이 많은 곳이다 보니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이들이 매도에 나설 수 있지만, 대다수 자산가나 현금 여력이 충분한 신규 유입자들은 제도나 정권 변화를 기다리며 매물 잠금을 택할 것"이라 예상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고해람 인턴기자 rhgofka123@gmail.com

“한 아이를 기르려면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이젠 노인분들도 한 마을이 케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재건축의 물살을 타고 있는 늘어선 여의도 아파트 단지를 향해 가던 중,단지 입구에서 한 모녀를 만났다. 60대 어머니를 바라보며 30대 딸은 데이케어센터에 대한 에너지경제신문의 질문에 “함께 더불어가는 사회가 되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14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찾은 서울 여의도 일대. 줄지어 선 아파트 단지마다 재건축을 향한 기대감이 감돌고 있었다. 광장 아파트 벽면에는 시공사 선정을 축하하며 아파트 조감도가 그려진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다른 여의도 단지들 역시 경쟁적으로 앞으로 변할 아파트의 모습이 담긴 홍보물을 걸어놨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조합 설립 축하, 토지 소유자 전체 회의 소집 이란 재건축 관련 현수막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재건축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2024년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경우 노인 돌봄센터인 데이케어센터 도입을 두고 주민과 서울시 간 갈등을 겪었다. 2024년도까지만 해도,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데이케어센터 도입을 두고 재건축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다.데이케어센터는 초기 치매 또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낮 시간 동안 케어해주는 공공 시설이다. 2022년 11월 서울시는 여의도 시범 아파트 단지에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하면서 용적률 최대 400%, 최고 층수 65층 혜택을 주는 대신 시범 아파트에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요구했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맞춰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즉, 용적률 상승이나 재개발 속도에서 이점을 주는 대신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공공시설을 짓는 방식이다. 당시 주민들 사이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다.당시 보도에 따르면 시범 아파트는 '신통기획 1호 속았다'란 현수막이 걸어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갈등이 극심해지자 2024년 8월 오세훈 서울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기여로서 노인 돌봄시설인 데이케어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우려스러운 움직임이 있다"며 “신통기획을 통해 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고자 하면서도,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의무는 외면하는 이기적인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는 재건축 혜택을 취소하겠다는 서울시의 단계별 처리기한제 예고하자 시범아파트 재건축 시행사인 한국자산신탁이 8월 조합원 설문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조합원 792명 중 찬성 57.6%,반대 42%로 데이케어센터 추진이 결정됐다. 투표를 통해 이후 서울시와 조합은 갈등을 봉합하고 2025년 2월 재건축에 속도를 내기 시작해 시공사 선정 단계를 밟고 있다. 현재 데이케어센터가 확정된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는 시범,대교,광장 3-11동이다. 데이케어센터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한차례 지나간 이후, 현재 여의도 주민들의 현장 의견은 찬성과 우려, 반대, 새로운 제안으로 다양하게 갈렸다. 데이케어센터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자신 또는 부모님도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시범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주민 A씨(70대‧여)는 데이케어센터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나는 좋아요. 나도 나중에 그 시설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광장 아파트 주민 B씨(50대‧남)는 “(데이케어센터 반대는) 각박하다'며 운을 뗐다. “요즘 아파트 단지 이건 내거 저건 니거 나누고, 들어오지 말라는 상황이 너무 각박하다"며 “나는 찬성에 한 표다. (데이케어센터는)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한다. 언젠간 부모님도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우호적이지만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있었다. 광장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난 60대 주민 C씨는 “전 공공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찬성하지만, 반대하는 쪽에선 발생할 비용이나 안전 문제 걱정할 것"이라며 우려되는 지점을 짚었다. 찬반을 넘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입장도 있었다. 앞서 만난 모녀 중 딸(30대)은 “노인뿐만 아니라 아이 돌봄까지 함께 통합한 시설을 만들면 좋겠다 어떨까 생각한다."며 “일본의 사례등을 벤치마킹해서 체계적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설에 대해 아예 반대하는 입장 또한 여전했다. 시범 아파트 단지 안에서 만난 주민 D씨 (70대‧여)은 “외부인 출입이 쉬워지니까 걱정되기도 하다"며 “솔직히 왜 우리(시범) 단지여야 했는지 잘 모르겠다" 며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 50대 남성 E씨 또한 “일단 (재건축) 진행하려면 어쩔 수 없지만 반기진 않는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데이케어센터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재건축 속도가 늦어진 것에 대한 에너지경제신문의 질문에 D씨는 “어차피 (데이케어센터) 들어올 줄 알았으면 그냥 (재건축) 진행이라도 빨리 했다면 나았을 것"이라면서 아쉬움을 표했다. D씨의 아쉬움처럼,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 사이에선 인허가 속도를 고려해 데이케어센터를 받아들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여의도 대교 아파트는 데이케어센터를 적극 수용해 사업 기간을 단축했다. 센터 건설을 확정한 대교아파트는 제건축 행정 절차에 속도를 냈다. 지난해 11월 삼성물산을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하고 단지명을 '래미안 와이츠'로 결정했다. 이어 지난달엔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으면서 노후 건물 철거를 위한 원주민 이주만을 남겨둔 상태다. 대교아파트 주민 이주는 오는 10월부터 시작된다. 사실상 재건축 '8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서초진흥아파트 또한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기 위해 개발계획 수립하면서 사회복지시설로 데이케어센터를 짓기로 결정했다. 강남 서초 아파트와 한솔 아파트는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각각 '실버케어센터'와 통원형 '데이케어센터'를 단지 내에 조성하기로 했다. 과거 집 값 하락을 이야기하며 반대했던 주민들의 의견과 다르게, 전문가는 데이케어센터가 부동산 가격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지해 부동산 114 리서치랩장은 “데이케어센터는 일종의 님비다. 외부인 출입에 대한 주민들의 심리적 거부감 때문이다“라며 “데이케어센터 설치 여부가 집값 형성의 핵심 변수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실제로 단지 경계와 담장을 없애고 공공개방시설을 대거 설치한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역시 최고가 아파트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며 “데이케어센터가 집 값에 주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분석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이지민 인턴기자 lalalisa6983@gmail.com

정부가 서울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서울시가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국가자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양측이 공감하지만 용산공원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식을 놓고는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14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발언과 관련해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어린이정원 일부가 아닌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주택 공급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용산어린이정원이라는 좁은 개념이 아니라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며 “용산에는 미군 반환부지와 주변 부지 등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이 있는 만큼 주택 공급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용산공원을 처음부터 주택 공급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무엇을 검토할 때 처음부터 전제하고 하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열어놓고 봐야 한다"며 “국토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한 이것저것 빼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이 확정됐거나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마련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공급을 추진하려면 관련 법률 개정과 국회 논의를 비롯해 서울시·용산구·국방부·국가안보실 및 미국 측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 법적 제약이 있어 국회에서 여야와 협의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용산구는 물론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미국 측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치면서 국토부는 가능한 주택을 더 공급한다는 입장에서 노력하겠다"며 “처음부터 가능하거나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기보다 다양한 의견과 설계를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의 휴식, 자연생태 보전을 위한 핵심 녹지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국가자산"이라며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전해 국민의 여가·휴식과 자연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한 것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기본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의 공급 목표를 채우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입장은 정부의 '8·13 주택 공급대책'을 전후해 제기된 용산공원 개발 가능성에 다시 선을 그은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주택 공급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도심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를 개발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오 시장은 지난 10일 방송 인터뷰에서 “권한이 있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원칙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주택 사정이 녹록지 않다고 해서 도심 한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녹지에 손을 대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에 찬성할 시장은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데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 내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 택지 공급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보존 가치가 높은 1·2등급지는 유지하되 이미 훼손돼 녹지 기능이 떨어진 지역은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도심 녹지 개발은 다른 공급 수단을 모두 검토한 뒤 선택할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그린벨트 활용 구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는 녹지를 개발하기보다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추가로 완화해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 대책에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와 이주비 대출 개선 등이 포함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민간 용적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가 빠져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와 실거주 정책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임대차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 보유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을 줄이고 사정상 내 집에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 부담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 증세"라며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 증세"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전임 서울시정의 영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시장 10년 시절의 악영향이 지금도 미치고 있다"며 현재의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을 현 서울시정의 책임으로 돌리는 데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요청한 제도 개선안 10건 가운데 8건을 수용했으며, 남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민간 용적률 문제는 오 시장과 만나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합원 지위양도와 용적률 규제를 무리하게 풀면 투기 수요가 유입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택의 멸실과 이주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돼 매매·전월세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김 장관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고 견해 차이를 좁혀야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각자가 가진 권한을 먼저 행사하기보다 성실하게 대화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용산공원이나 서울 그린벨트를 신규 주택 공급지로 구체화할 경우 녹지 보전과 공급 확대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용산공원 활용에는 법 개정과 국회 논의뿐 아니라 서울시·용산구·지역주민 및 미국 측과의 협의도 필요한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여부가 실제 공급 일정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재개발·재건축과 비아파트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8·13 주택 공급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정비사업 절차 단축과 이주비 대출 개선은 장기간 멈춰 있던 사업장의 착공을 앞당길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신규택지 상당수가 공개되지 않은 데다 실제 입주까지 시차가 커 당장의 서울 집값과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공택지는 10만호 이상이다. 정부가 우선 공개한 곳은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 1000호, 경기 남양주 도심 2만1700호, 경기 광주시 장지동 일대 4500호 등 3개 지구 약 2만7200호다. 나머지 약 7만3000호의 입지는 주민공람과 지자체 협의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개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체적으로 10월 초에는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 같다"며 “지방정부와 협의가 80~90%까지 진행된 곳도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23만호 가운데 현재 2030년 이전 착공이 확정된 물량은 약 12만호다. 미공개 신규택지 7만3000호 중 2030년까지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은 후보지 발표와 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거치며 구체화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공개된 서울 신규 공공택지가 강서구 1000호에 그친 점을 한계로 꼽는다. 서울의 대기 수요를 분산하려면 미공개 물량에 서울 또는 서울과 인접한 선호 입지가 얼마나 포함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예상보다 유의미한 제도 개선이 담겼다"면서도 “정비사업을 제외하면 업계에서는 '공급 없는 공급대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국민이 기대한 것은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공급지였지만 공개된 서울 물량은 강서구 1000호에 그쳤고 7만3000호는 추후 발표로 남았다"며 “전체 규모는 크지만 핵심 입지가 빠져 '찐빵은 나왔는데 앙꼬가 없는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양주 도심지구 2만1700호를 놓고는 서울 수요 분산 효과와 현지 공급 부담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 김 소장은 “남양주는 기존 공급이 많고 일부 지역은 집값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해 현지에서 추가 공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교통망과 자족기능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진미윤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공급은 곧 인프라"라며 “GTX 등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면 남양주와 하남도 경쟁력 있는 주거지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대책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분야는 민간 정비사업이다. 정부는 재개발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정비계획과 기본계획 등 일부 행정절차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주비 대출의 담보가치 산정 기준도 개선한다.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해 조합원의 이주비 조달 여력을 확대한다. 진 교수는 “기존 대책이 공급 물량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대책은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기 위한 '기술적인 공급대책'"이라며 “금융지원과 절차 개선, 국무총리 주재 컨트롤타워를 통해 사업을 밀착 관리하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의율 기준 완화는 수치상 5%포인트에 불과하지만 동의율이 70%대 초반에 머물러 장기간 정체된 구역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추진 의지가 형성된 사업장에는 작은 규제 완화도 단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도 “정비사업은 조합원의 이주비와 수분양자의 중도금·잔금대출이 막히면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며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확대하고 정비사업 관련 대출을 별도로 관리하기로 한 것은 강한 금융지원 신호"라고 평가했다. 다만 서울시와 정비업계가 요구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민간 용적률 완화, 다주택자 이주비 대출 개선 등이 빠져 '반쪽짜리 규제 완화'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장관은 “재개발·재건축은 서울 주택 공급에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면서도 “조합원 지위양도를 활성화하면 투기와 집값 상승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용적률 완화 역시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택의 멸실과 이주 수요가 집중되면 단기적으로 매매·전월세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도 향후 공급계획의 변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 권한이지만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반대해도 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적·제도적으로 제한이 없는 것은 맞다"면서도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고 견해 차이를 좁혀야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협의를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규제 완화가 공급보다 먼저 주택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확대하고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 공급 관련 대출을 금융회사 총량관리 목표와 별도로 관리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 자금 조달에는 긍정적이지만 공공택지와 정비사업은 실제 공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면 대출 완화는 빠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며 “자금이 신규 공급이 아닌 기존 주택 매수로 이동하면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장 가을 이사철을 앞둔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킬 직접적인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오피스텔과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과 민간 장기임대·매입임대를 확대할 계획이지만 실제 물량이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김 소장은 “이번 공급 물량은 대부분 착공과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중장기 대책"이라며 “비거주 주택 소유자의 실거주 전환으로 임차주택이 줄어들 수 있는데 가을 이사철부터 나타날 전월세 불안을 해소할 직접적인 처방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성패가 발표 물량보다 실제 착공 실적으로 판가름 날 것으로 내다봤다. 진 교수는 “공급은 시장 상황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 의지만으로 착공을 끌어내기는 어렵다"며 “인허가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얼마나 전환되는지 지속해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