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택지를 파격적으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2022년 이후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하며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고 진단하고 범정부 차원의 공급 총력전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각각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공공택지 개발과 3기 신도시 착공을 앞당기는 한편 비아파트 공급과 실수요자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30년'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과 조세, 금융 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 가지 정책 수단 가운데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로 공급 부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계,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며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며 “인허가가 크게 줄었고 착공도 많이 감소해 불가피하게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주택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기존 행정절차와 규제의 틀을 뛰어넘는 대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정책은 현실적인 제약 요소가 많고 소요 기간도 길다"며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라"며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10만호 이상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굴하고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의 착공 일정을 앞당기는 한편 오피스텔과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도 확대한다. 이 대통령은 주거 안정과 함께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혼인신고 이후 청약 등 주거 지원에서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도 개선 대상으로 언급했다. 결혼한 청년과 신혼부부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살펴보라는 취지다. 발표된 정책이라도 시장 반응과 국민 의견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책을 수정하는 것 자체를 일관성 훼손이나 '오락가락'으로 평가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발표하면 그것이 최종 정책이고 이를 바꾸면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되는 것 때문에 잘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는 낡은 과거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와 공무원이 100% 완벽한 존재일 수는 없다"며 “최선을 다해 정책안을 만들되 국민과 정치권에 제시한 뒤 좋은 제안이나 수정안이 나오면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투명하게 토론·수렴해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수정 과정에서 나오는 '누더기 대책'이라는 비판에도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합리적인 안을 수용해 수정했다고 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거나 오락가락한다고 표현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누더기를 만들었다'는 식의 표현에 너무 구애되지 말고 국민과 전문가,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의견을 과감하게 수렴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실제 삶에 맞는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대책을 짜임새 있게 만들고 완성해 나가야 한다"며 “정책 발표 이후에도 국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정책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이나 특정 정책의 수정을 직접 예고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특정한 법안이나 개편안을 지칭한 말은 아니다"며 “어떤 정책이든 목표와 방향은 분명히 하되 이견이 있는 부분은 합리적인 근거와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조정할 수 있고, 그것이 정책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대책을 놓고 서울시에서는 핵심적인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가 제안한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항 중 일부가 반영됐지만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현장에서 요구해 온 핵심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 택지 공급에도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의 권한이지만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통령이 주문한 '파격적 택지 확보'를 현실화하려면 인허가와 보상 절차 단축뿐 아니라 그린벨트 활용 및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둘러싼 지방정부와의 이견을 조율하는 작업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에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입지를 공개하지 않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7만3000호의 후보지를 앞으로 2~3개월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지 선정과 지방자치단체 협의는 이미 마쳤으며 주민공람 등 남은 행정절차가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입지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날 저녁 연합뉴스TV와 SBS '8뉴스'에 잇따라 출연해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연합뉴스TV에서 “7만3000호가 정말 준비돼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이미 지방정부와 협의가 끝난 상태"라며 “행정 실무적으로 주민공람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구체적인 지역을 밝히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3개월 정도면 절차가 모두 끝나 바로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공택지 물량은 10만호 이상이다. 정부가 이날 우선 공개한 곳은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 1000호, 경기 남양주 도심 2만1700호, 경기 광주시 장지동 일대 4500호 등 3개 지구 약 2만7200호다. 김 장관은 후보지 선정 배경에 대해 “지방정부와 계속 협의해 왔다"며 “남양주 도심은 경의중앙선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경기 광주도 역세권을 활용하는 등 시민들의 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제시한 전체 공급 물량은 약 23만호지만 이 가운데 2030년까지 착공 가능한 것으로 현재 확정된 물량은 약 12만호다. 아직 입지를 공개하지 않은 신규 택지 7만3000호 가운데 2030년 이전에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은 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면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전체적으로 23만호가 추가되고, 이 가운데 2030년 이내 착공 가능한 물량은 12만호에 미공개 신규 택지 7만3000호 중 일부가 더해지는 구조"라며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대책, 이번 대책을 합치면 수도권 공급계획이 150만호를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택지 조성 절차도 전면 개편한다. 그동안 단계별로 진행하던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보상 관련 절차 가운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병행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김 장관은 “이번 공급대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속도"라며 “단계별로 진행하던 절차를 병행해 평균 68개월 걸리던 기간을 37개월 정도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는 약 8만9000호의 착공 시기를 앞당긴다. 기존에 2030년까지 착공할 예정이던 약 4만7000호의 사업 일정을 추가로 단축하고, 당초 2031년 이후 착공할 예정이던 약 4만2000호도 2030년 이전 착공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과 관련된 부처·지자체 간 이견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한다. 국토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 신속공급 추진단과 상황실도 설치해 지역별 사업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김 장관은 “국토부뿐 아니라 부처 간 조정과 지방정부 협의, 국회의 법률 개정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범정부적인 총력 체제를 갖추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의 방향을 설명하며 “전체적으로 신속하게, 많이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른바 “닥치고 짓자"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오피스텔과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을 단기간에 확대한다. 토지 매입 단계의 브리지론부터 건설·임대에 이르는 전 과정에 금융·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수록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 장관은 “전월세난의 핵심적인 발생 요인은 결국 공급 부족"이라며 “자재 가격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등으로 지난 몇 년간 주택 공급이 절벽 상태에 놓이면서 전월세 시장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일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해야 한다"며 “건설업자에게 토지 매입과 건설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을 제공하고 비아파트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해 전월세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의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되살리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의 아파트 임대사업자 정책이 다시 살아난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절대 아니다"며 “비아파트 영역에서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장에서 주요 구조물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주택도 단기 공급 수단으로 활용한다. 김 장관은 “모듈러주택을 과감하게 시도해 공급 속도를 배가한다면 청년층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단기간에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강화한다. 김 장관은 결혼으로 인해 주거 지원에서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며 추가 협의를 거쳐 청년·신혼부부 지원책을 보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이견을 보이는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그린벨트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직접 협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오 시장이 요구한 10가지 가운데 8가지는 수용했다"며 “남아 있는 것은 조합원 지위양도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문제"라고 말했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투기와 집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특수한 사정이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지위양도의 길이 열려 있다"며 “정책을 잘못 적용하면 부동산 투기와 가격 상승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상당히 신중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도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멸실돼 단기적인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문제에서 같은 운명공동체"라며 “오 시장과 빠른 시간 안에 만나 남은 두 가지 사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활용을 둘러싼 이견에 대해서도 대화를 이어간다. 오 시장은 이날 미래세대의 자산인 녹지 개발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그린벨트 보존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오 시장의 문제의식에 상당히 동의한다"면서도 “정부가 해제하려는 곳은 그린벨트 가운데 이미 훼손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한된 범위에서 주택을 공급하자는 취지를 놓고 오 시장과 협력해 수도권 집값과 전월세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민 반발과 관계기관 간 협의로 장기간 지연된 태릉CC와 과천 경마장 등 기존 후보지의 추진 일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태릉CC 개발과 관련해 “노원구청장과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주민들의 교통 편의 대책을 논의했다"며 “과거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됐던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최근 통과했고 국방부와의 협의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대체 골프장 조성이 이뤄지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는 설명이다. 과천 경마장 이전과 관련해서는 오는 9월까지 주요 절차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경마장 이전 준비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조만간 공급장관회의를 열어 한국마사회의 입장을 다시 듣고 이전 부지를 신속하게 선정하면 9월 안에 관련 절차를 마치고 주택사업을 본격 추진할 준비 단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는 국방부와 협의를 마쳤으며 일부 지역을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 뒤 나머지 부지에 주택을 짓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천과 태릉CC 일대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용역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가 시장을 이기느냐, 시장이 정부를 이기느냐는 식의 논쟁보다는 정부와 지방정부, 공급 주체와 국민이 서로 신뢰하고 협의를 통해 더 나은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범정부적인 총력전과 속도감 있는 실행을 결합해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시가 오는 2031년까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31만호를 착공하고 기존 주택 멸실 물량을 제외하더라도 약 8만7000호의 주택을 순수하게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특히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준공된 정비사업을 분석한 결과 기존 주택보다 36.4% 많은 약 2만호가 순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에 나선 가운데 서울시는 가용택지가 부족한 서울에서는 외곽 녹지를 개발하기보다 기존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 실질적인 공급 확대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13일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계획 중인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2031년까지 서울 253개 구역에서 최대 31만호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철거되는 기존 주택도 포함된다. 서울시는 기존 주택 멸실 물량을 제외할 경우 실제 늘어나는 주택은 약 8만7000호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비롯해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해 31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이날 특히 강조한 것은 정비사업을 통한 '순증 효과'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 재개발 사업에서는 기존보다 약 7000호가 늘어나 27.4%의 순증률을 기록했다. 재건축에서는 약 1만3000호가 증가해 순증률이 44.2%에 달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합하면 기존 주택보다 약 2만호가 늘어나 전체 순증률은 36.4%로 집계됐다. 이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철거되는 만큼 전체 공급물량만으로 공급 효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가 실제 준공 사업장의 순증 실적을 제시한 것이다. 서울시는 가용택지가 제한된 서울의 특성상 신규 택지를 계속 발굴하는 것보다 기존 도심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공급 확대에 보다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역시 이번 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약 23만4000호가 정상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등 정비사업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도 내놨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정부의 방향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 대책에는 서울시가 요구해온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를 비롯해 이주비 대출 LTV 산정방식 개선, 시공사 선정 시 수의계약 조건 완화,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 일부 완화 등이 포함됐다.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와 PF 금융지원 확대 역시 정비사업의 자금 부담을 낮추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더욱 높이려면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등 사업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이번 정부 대책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서울은 가용택지가 제한돼 기존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이 주택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사업성을 높이고 거래 경직성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충분한 공급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도심 정비사업과 그린벨트 개발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추가 신규 공공택지 10만호+α를 확보하기로 하고 서울 및 서울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도 열어놓은 상태다. 반면 서울시는 미래세대의 자산인 녹지를 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직장과 교통, 생활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도심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서울의 주택 수요에 보다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다. 서울시는 정부가 신규택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정비사업의 실제 공급 효과와 서울의 도시계획, 녹지 보전 가치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의 원활한 추진 필요성을 인정하고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제도개선 과제를 일부 수용한 것은 다행"이라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주택정책의 무게중심이 수요 억제에서 충분한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정부와 협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되 반영되지 않은 규제개선 과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분명하게 요구하고 녹지 훼손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13일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을 골자로 한 8·13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의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23만호+α'라는 계획상의 숫자보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느냐가 정책 성패를 결정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새로운 택지를 계속 내놓는 방식보다 3기 신도시와 기존 공공택지, 재개발·재건축 등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의 병목을 해소하는 것이 실제 공급 체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은 공급량 확대보다 공급 속도 혁신에 방점이 찍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새로운 택지를 발표하는 것보다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착공을 앞당기는 것이 실제 공급 체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 8만9000호의 착공을 1~2년 앞당기고, 공공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수도권 공급 불안의 핵심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미 계획된 주택의 착공 지연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접근에 의미가 있다고 봤다. 신규택지 지정만으로는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인허가와 보상 등 사업 단계별 병목을 없애는 것이 단기적인 공급 기대를 높이는 데 상대적으로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려는 방향에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정비사업 약 23만4000호가 차질 없이 착공하도록 지원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완화하기로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 공급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민간 공급시장이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대책이 현장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마련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가 추가 용적률 상향보다 사업 속도를 택한 점도 주목된다. 용적률을 높이면 조합의 사업성은 개선될 수 있지만 기부채납과 정비계획 변경, 지방정부 협의 등이 추가되면서 오히려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비아파트 공급 규제 완화 역시 단기간 공급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다세대·다가구 등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건축면적과 층수, 일조 관련 규제를 완화해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규제 완화는 시의적절하다"며 “무주택 서민들의 공급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얼마나 속도감 있게 개발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대책이 단기간에 서울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발표한 신규택지가 실제 주택으로 공급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리고 서울 핵심지역에서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물량은 제한돼 있어서다. 함 랩장은 “공급대책의 패러다임을 새로운 땅을 발표하는 것에서 이미 있는 사업을 최대한 빨리 주택으로 바꾸는 것으로 전환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서울 핵심지역의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만큼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쉽게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10만호+α 가운데 우선 2만7000호만 공개한 점도 향후 정책 신뢰를 좌우할 변수다. 나머지 7만3000호+α는 지방정부와 협의가 끝난 상태지만 주민공람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순차 공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계획을 발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개발 진행 과정을 국민들에게 수시로 공개해 공급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대책의 평가는 '23만호+α'라는 전체 공급 규모보다는 실제 착공 실적으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정부가 3기 신도시와 신규 공공택지, 정비사업 등에서 제시한 착공 시기를 지키고 이를 실제 입주 물량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수도권에 23만호+α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 8만9000호의 착공 시기를 1~2년 앞당긴다. 서울 강서와 경기 남양주·광주 등 약 2만7000호를 시작으로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신규 공공택지 10만호+α를 공급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신규 물량을 추가하는 동시에 이미 계획된 주택의 착공 시점을 앞당기는 데 있다. 정부는 인허가와 보상, 택지조성 등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절차를 병행해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 8만9000호의 착공을 당초보다 1~2년 앞당긴다. 이 가운데 4만1000호는 당초 2031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물량을 2030년 이전으로 당긴다. 보상·이주 기간도 줄이고 환경·재해영향평가와 문화재 조사, 오염토 정화 등 사업 지연 요인도 개선한다. 다만 37개월 착공 모델은 관련 법 개정이 전제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등을 단축하는 공공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37개월 내 착공이 가능하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약 44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공공택지는 10만호+α를 확보한다. 우선 서울 강서 염창공원과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역세권2 등 3개 지구에서 약 2만7000호를 공급해 3~4년 안에 착공한다. 나머지 7만3000호+α 후보지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김 장관은 “이미 지방정부와 협의는 끝났다"며 “주민공람 등 행정 실무절차 때문에 공개만 늦춰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공개 신규택지에 그린벨트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신규택지 공개에 앞서 서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김 장관은 미공개 후보지의 그린벨트 포함 여부를 묻는 질문에 “묶은 것을 보고 유추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벨트를 잘 보존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정부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곳은 이미 상당히 훼손된 3·4등급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2030년 이전 추가 착공 물량이 현재 약 12만호+α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신규택지 10만호+α의 경우 향후 지구지정 등 절차가 진행되면 2030년 이전 착공 물량이 추가로 구체화된다. 도심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정비사업 약 23만4000호가 차질 없이 착공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사업 단계별 병목 규제를 개선한다. 정부는 추가 용적률 완화보다는 사업기간 단축에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 완화는 사업성에는 도움이 되지만 지방정부와 기부채납 협의나 주민 간 갈등으로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는 사례도 있다"며 “이번에는 속도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기존 도심 공급부지도 조기 착공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과천 경마장 등 기존 1·29대책 사업지를 2030년 이전 착공한다는 목표다. 태릉CC는 2029년 착공을 추진하고 과천 경마장은 오는 9월까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용산공원을 활용한 공급 가능성도 열어뒀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우수한 입지의 국유지인 만큼 현재 주택 공급 상황을 고려하면 공급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의 건축면적과 층수, 일조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하고 사업별·지구별 추진 상황을 주 단위로 관리하는 '주택공급 상황판'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가 가진 모든 자원을 가지고 '영끌'해서 준비했다"며 “지방정부와 서울시 등과 계속 협의해 실제 공급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8·13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기로 했지만 서울시는 서울과 직결된 주요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1만호 공급을 추진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기존 서울시 계획인 6000호에서 공급 규모를 얼마나 늘릴지를 놓고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며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서울시가 요구해 온 일부 제도가 반영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비아파트 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핵심 요구사항이 빠진 만큼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13일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직후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주택실 관계자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항 중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이 일부 반영됐다"며 “서울시 제안을 일부 수용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점은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및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비아파트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등 핵심과제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특히 정비사업 이주비 규제를 추가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주비 대출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했지만 서울시가 요구한 이주비의 '사업비 대출' 전환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주가 되지 않으면 착공도 할 수 없는 만큼 이주비를 사업비 개념으로 인정해 달라고 계속 요청해왔다"며 “추가 이주비의 금리와 지원 한도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추가 이주비 지원 규모가 충분할 경우 서울시가 별도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줄어들지만 실제 지원 한도가 부족할 경우에는 시 차원의 추가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비아파트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신축 일반주택을 매입하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LTV 완화 등이 담겼지만 서울시가 요구해 온 규제지역 내 비아파트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전월세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비교적 단기간에 비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그동안의 규제정책을 모두 철회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공급 수요가 큰 규제지역일수록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과 세제를 더욱 과감하게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정부와의 사전 협의 과정이다. 서울시는 정부 발표 당일까지 대책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서울 주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발표 전에 서울시와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특정 사안은 실무적으로 확인된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오늘 아침부터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장 목소리를 가장 많이 접하고 정책 건의를 해 온 당사자로서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충분히 사전 협의하고 놓친 부분은 없는지 함께 고민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정부와 서울시의 설명은 협의의 범위와 수준을 놓고 온도차를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공개하지 않은 신규 공공택지 7만3000호+α에 대해 해당 지방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시는 8·13 대책 전반과 서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가 이날 서울에서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한 강서구 후보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사전 실무협의가 진행됐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가 사유지이고 기존 공원 지정이 실효된 곳이어서 현재 법적인 공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서울시는 “대한민국 주택시장의 핵심인 서울의 공급정책은 중앙정부와 서울시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서울과 직결되는 주요 부동산 대책이 충분한 사전 협업 없이 마련되고 발표 단계에서 사실상 결과를 전달받는 방식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를 놓고도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29 공급대책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를 기존 6000호에서 1만호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반면 서울시는 기존 6000호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추진해왔으며 양측은 공급 규모를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급 호수가 그동안 이슈가 됐고 현재까지 확정됐다고 말씀드릴 수 없다"며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1·29대책에서 정부가 1만호 정도를 발표했고 그 이전 서울시와 협의된 사업계획은 6000호였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 규모가 달라질 경우 기반시설 계획과 사업절차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현재 기존 6000호를 기준으로 사업 일정이 마련돼 있는 만큼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 학교·교통 등 기반시설 수요와 토지이용계획 변경 범위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사업기간도 다시 산정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서울시·용산구와 협의를 거쳐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을 2028년 말까지 착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다만 공급 규모를 둘러싼 서울시와의 입장 차이는 아직 남아 있는 만큼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시는 최종 공급 규모와 이에 따른 계획 변경 범위가 결정돼야 구체적인 착공 일정 역시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공급 필요성을 언급한 용산공원의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시는 현행 용산공원 관련 법체계에서는 공원부지를 곧바로 주택용지로 개발하기 어렵고, 정부가 공급을 추진하려면 특별법 개정이나 공원구역 제척·용도 변경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업방식에 따라 국가가 직접 사업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의 법적 권한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서울시는 법적인 권한 문제와 별개로 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적 판단과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계획을 갖고 있고 정부가 발표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까지 제대로 추진된다면 굳이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 공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서울시는 일관되게 이야기해왔다"며 “주거용지가 아닌 공간은 미래세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미공개 신규택지에 그린벨트가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향후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정부 대책과 별개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자체 공급계획을 계속 추진한다. 신속통합기획과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서울시 관계자는 “31만호가 넘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할 정도로 공정관리를 하고 있다"며 “자치구별 신속추진지원단을 통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하고 있어 목표 달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초과 달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태릉CC의 착공 시점을 앞당긴 데 대해서는 문화재와 교통·기반시설 문제 등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태릉CC 6800호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와 인허가 등을 병행해 당초 2030년이던 주택 착공 시점을 2029년으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과거 태릉CC 공급계획이 지연된 배경으로 문화재 영향과 교통·기반시설 문제 등을 꼽으면서 “후속 절차가 계속 남아 있어 과정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지역에서 요구해 온 교통과 기반시설 문제가 선제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와의 협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의 주거 안정과 충분한 주택 공급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서울시 주택정책과 직결되는 주요 대책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이번 대책에 반영되지 않은 서울시 건의사항도 후속 논의를 통해 적극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총사업비 1조8000억원대가 투입되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이 토지보상과 공사 착수를 위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간다. 정부가 사업인정 고시를 통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수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장기간 추진돼 온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사업도 한 단계 진전될 전망이다. 13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 관보를 통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37호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외상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사업인정을 고시한다. 사업인정은 공익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보상법상 절차다.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등과 우선 협의보상을 진행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을 받아야 향후 협의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수용이 가능해진다"며 “수용권이 생겼다고 곧바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우선 협의보상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상가격 등의 문제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병원 건립에 필요한 토지에 대해 수용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사업인정 고시가 이뤄져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고시는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일종의 '출발선'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사업인정 고시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 이제 후속 절차를 하나씩 진행하게 된다"며 “어떻게 보면 사업 추진의 스타트를 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토지 소유자 등과 협의보상을 진행하고 필요한 토지의 취득을 마친 뒤 공사 착수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협의보상이 성립하지 않는 토지는 수용재결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보상이 이뤄져야 착공이 가능하다"며 “사업인정 고시 이후 사업계획에 따라 보상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착수 시점을 정하면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인정 대상 토지의 구체적인 면적과 필지, 사유지 포함 여부 등은 14일 공개되는 고시문에 담길 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은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현 국립중앙의료원을 중구 방산동 미 공병단 부지로 옮겨 국가 중앙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새 의료원에는 국립중앙의료원 본원과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외상센터가 함께 들어선다. 사업 규모는 본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776병상이다. 총사업비는 1조8345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실시설계와 보상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하반기 착공하고 2031년 완공한다는 목표다. 이번 사업인정 고시가 이뤄지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해 협의보상을 진행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사업인정 대상 토지의 면적과 필지 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14일 관보에 게재되는 고시문을 통해 공개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8·13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추가 공급하는 23만호+α 가운데 2030년 이전 추가 착공 물량은 현재 약 12만호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호+α 가운데 이날 공개되지 않은 7만3000호+α는 이미 지방정부와 협의를 마쳤으며,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가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미공개 후보지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포함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과 관련해 “그것을 보고 유추해서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입지는 공공주택법상 절차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한 뒤 “국토부가 가진 모든 자원을 가지고 '영끌'해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 서울시와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 국토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이번 대책에서 제시한 23만호+α 가운데 2030년 이전 실제 추가 착공되는 물량은 얼마나 되나. “(김윤덕 장관) 23만호+α로 전체적으로 설계돼 있다. 2030년 이전 착공만 따로 빼면 약 12만호 정도로 예상한다. 다만 우수 입지 신규택지로 준비 중인 게 10만호+α인데 이 중 입지를 공개한 2만7000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구 지정 단계에서 논의해야 구체적인 착공 물량이 나온다. 현재로서는 23만호 초과 공급 가운데 2030년 이전 12만호이고 신규택지 10만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행 이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기존 135만호와 1·29대책, 이번 대책을 합치면 150만호가 넘는 물량을 준비하고 있다." -신규택지 10만호+α 가운데 7만3000호+α의 입지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김 장관) 이미 지방정부와 협의는 끝났다. 실제 진행도 분명하다. 다만 발표하지 못하는 행정 실무 절차가 있다. 절차를 밟으면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으로 본다."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지방정부와 합의됐다고 바로 발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민공람과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가 중요하다. 최대한 단축해 빨리 발표하겠다. 오늘 공개한 2만7000호는 그런 절차를 거쳐 발표한 것이다."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추가 신규택지에 그린벨트가 포함됐다는 의미인가. “(김 장관) 일단 저희가 묶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유추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시장에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 신중하게 말씀드리는 것이다. 다른 준비가 미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확정적이고 이미 지방정부와 합의가 끝났다. 행정 실무 절차 때문에 공개만 늦춰지고 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입지가 나오지 않았다. “(주택공급추진본부장) 구체적으로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다. 지방정부와 합의가 되더라도 발표 전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도록 공공주택법에 규정돼 있다." -이번 공급대책이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나. “(김 장관) 이번 공급 발표에 대해 상당히 신뢰해주셨으면 좋겠다. 상당 부분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대통령께서 저한테 '이재명 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짜야 한다고 했다. '마른 수건을 짜듯이 짜야 한다'는 게 대통령 지시사항이었다. 국토부 차원에서는 저희가 가진 모든 자원을 가지고 '영끌'해서 준비했다. 그린벨트가 중요하다는 서울시장 말씀에는 동의한다. 다만 우리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3·4등급의 이미 훼손된 부분과 관련해서 하겠다는 것이다." -공공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면 주민 반발이나 보상 문제로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은 없나. “(주택공급추진본부장) 37개월은 표준모델로 제시한 것이다. 주민의 강력한 반발 등이 있는 경우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적극적으로 보상에 응할 수 있도록 협조장려금 등 인센티브도 마련해 반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남양주 같은 대규모 택지도 실제 37개월 안에 착공할 수 있나. “(주택공급추진본부장) 대규모 택지에 적용되는 모델이 37개월이고 남양주도 이에 따라 추진한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단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그 법이 통과돼야 실제 37개월이 가능하다. 통과되지 않으면 44개월이 걸린다." -보상 기본조사를 토지주가 거부하면 사업시행자가 확보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는 것이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김 장관) 원칙이 있고 현실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취지는 분명하다. 개인 소유권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과하게 진행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장) 기본조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이후 감정평가와 협의매수 등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절차가 있다. 협의보상 기간도 토지보상법상 30일 이상이라는 규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LH가 관행적으로 60일을 적용해온 것을 30일로 하는 것이다. 기간 단축과 함께 토지주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기존 1·29대책에서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과천 경마장 등은 지방정부와 갈등이 있는데 실제 착공을 앞당길 수 있나.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와 여러 채널로 계속 협의하고 있다.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도 맞지만 좁혀가고 있다. 서울시도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 이견을 빨리 협의해 결론 내리겠다. 태릉CC는 관계부처 협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범정부 점검체계도 총리 주재로 격상되면서 2029년 착공으로 당겼다. 과천 경마장 역시 9월까지 농식품부 주관으로 새로운 이전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과천시가 교통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는데 선제적인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 설득해 나가겠다." -용산공원도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나.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서울시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급할 수 없다. 좋은 입지의 국유지이고 현재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하면 공급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생각이다." -신규택지 물량 상당 부분이 남양주에 집중됐다. 왕숙신도시까지 고려하면 교통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 “(주택공급추진본부장) 남양주가 워낙 커서 왕숙과 이번 신규택지를 하나로 엮어 볼 지역은 아니고 별도로 봐야 하는 측면이 있다. 당연히 별도의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남양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지방정부와 협의해 최대한 맞춰드리겠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책에서 추가 용적률 상향이 빠졌다. 용적률 완화 없이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나.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이번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만들면서 가장 방점을 둔 것은 속도다. 절차 단계별로 병목이 되는 부분을 풀고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은 단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용적률 완화는 사업성에는 도움이 되지만 속도 제고에 대해서는 확신이 들지 않았다. 용적률을 높이면 지방정부와 기부채납 협의가 필요하고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시간이 더 걸리는 사례도 상당히 많다. 이번에는 속도에 방점을 뒀고 추가적인 부분은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전월세 안심신탁이 결과적으로 갭투자를 막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나. “(김 장관) 많은 고민과 토론을 거쳐 마련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세입자는 신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사해보니 임대인의 20% 내외가 실제 관심을 표명했다. 전체 시장을 좌우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전세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간접적으로는 갭투자를 막을 수 있는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는 게 국토부의 생각이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신탁하는 방식에 참여할 유인이 있나. 참여 의사를 밝힌 20%는 임대인인가. “(주택토지실장)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다. 수익률 등 여러 조건을 제시했을 때 참여 의사를 물었다. 임대인은 공실률을 낮추고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임차인은 전세사기에 휘말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반환보증에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있다." -전세보증금 운용수익으로 제시한 4~5%의 근거는 무엇인가. “(주택토지실장) PF보증 대출 등에 투자할 예정인데 PF보증 금리가 4~5% 수준이어서 그 수익은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다. 여기에 대한 세제 혜택도 협의하고 있다. 전월세전환율과 비교해도 4~5%면 수익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집주인이 직접 세입자를 찾는 부담과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다만 선택의 문제인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를 갖춘 사업구조를 만들겠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사실상 대출규제 완화 아닌가. “(금융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3%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의미다. 최근 주택거래와 자산시장 상황, 연말까지 예상되는 대출 수요 등을 고려해 조정한 것이다. 이를 주택금융 정책이 완화 기조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LTV·DSR 등 핵심적인 가계부채 관리 규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주택 공급과 청년·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금융은 지원하겠다는 원칙이다." -입주를 앞둔 단지에서 은행 대출한도 부족으로 잔금대출 '선착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정으로 개선될 수 있나. “(금융위) 늘어난 가계대출 관리 여력 안에서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가 대출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과 관련 회의를 열어 이번 조정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잔금대출 등의 애로사항도 점검할 계획이다." -캠코 PF 정상화지원펀드를 확대하면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까지 정책자금으로 연명시키는 것 아닌가. “(금융위) PF 구조조정과 재구조화를 거치면서 전체 PF 규모와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은 감소하고 있다. 다만 일부 사업장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캠코 PF 정상화지원펀드는 부실 사업장을 무조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기존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약 7300억원을 투입했고 이를 통해 약 3300호의 주택 착공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한다." -캠코 PF 정상화지원펀드 3조원은 어떻게 조성하나. “(금융위) 총 3조원 가운데 재정 지원 약 1조5000억원, 민간 금융권 약 1조5000억원을 통해 조성할 계획이다. 실제 사업장에 펀드 자금이 투입되면 다른 금융기관의 추가 대출과 투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개별 금융회사별 출자 목표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 8만9000호의 착공 시기를 1~2년 앞당긴다. 서울 강서와 경기 남양주·광주 등 2만7000호를 시작으로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신규 공공택지 10만호 이상을 공급하고, 이미 훼손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민간 공급을 끌어내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비아파트 규제 완화 등 금융·세제 지원도 총동원한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착공과 입주가 얼마나 빠르게 이뤄지느냐가 정책 성패를 가를 것으로 봤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급 물량 자체를 늘리는 동시에 실제 착공 시점을 앞당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인허가와 보상, 택지 조성 등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절차를 병행해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 8만9000호를 당초 계획보다 1~2년 앞당겨 착공한다. 이 가운데 4만1000호는 당초 2031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물량을 2030년 이전으로 당긴다. 보상·이주 기간도 기존 44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고 환경·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오염토 정화 등 현장 지연 요인도 함께 손질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은 공급량 확대보다 공급 속도 혁신에 방점이 찍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새로운 택지를 발표하는 것보다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착공을 앞당기는 것이 실제 공급 체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신규 공공택지도 10만호 이상 확보한다. 정부는 우선 서울 강서 염창공원과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역세권2 등 3개 지구에서 2만7000호를 공급하고 3~4년 안에 착공한다는 목표다. 나머지 7만3000호+α 후보지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7만3000호 물량은 이미 지방정부와 협의가 끝났다"며 “주민 공람 등 행정 실무절차 때문에 공개만 늦춰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규 택지 발표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도 높은 투기 방지책도 병행한다. 그린벨트 활용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를 잘 보존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정부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곳은 이미 상당히 훼손된 3·4등급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린벨트도 과감하게 해제해 주택 공급을 더욱 적극적으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 가능성도 열어뒀다. 국토부는 용산공원에 대해 입지가 우수한 만큼 주택 공급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서울시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역시 서울시와 여러 채널을 통해 협의 중이다. 도심 공급의 핵심인 재개발·재건축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정비사업 약 23만4000호가 정상적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신속 사업장에는 이주비 대출 개선과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이주비 대출 LTV 산정방식을 종전자산가액뿐 아니라 종후자산가액까지 고려하도록 개선하고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상품도 신설한다. 이주비와 중도금·잔금대출 등 신규 주택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별도로 관리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난달 부동산 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과 잔금대출 완화 등 요청 사항이 많이 반영됐다"며 “수도권 공급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부문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민간 주택사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PF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HUG·HF의 PF 보증 규모를 올해 23조원에서 2027년 33조원, 2028년 30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인허가와 PF 보증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원스톱 심사를 도입하고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와 금융권 신디케이트론도 확대한다. 함 랩장은 “사업성이 있어도 공사비와 금융비용 때문에 착공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은 만큼 PF 보증 확대는 '돈이 없어 착공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까지 정책금융으로 연명시키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며 옥석 가리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도 병행한다. 정부는 오피스텔과 다세대·다가구 등 공급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주택의 건축면적과 층수, 일조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확대한다. 신축 일반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LTV도 완화해 민간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낮춘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규제 완화는 시의적절하다"며 “무주택 서민들의 공급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얼마나 속도감 있게 개발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년과 실수요자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기존 LTV·DSR 등 핵심 대출 규제는 유지하되 청년·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및 전월세 자금은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을 손질해 혼인 이후 정책대출 대상에서 탈락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완화하고, 공공분양의 약 15%는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한다. 다만 금융완화가 실제 공급보다 먼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함 랩장은 “실제 공급이 늘어나는 데는 2~3년이 걸릴 수 있지만 금융이 풀린다는 기대는 시장에 바로 반영될 수 있다"며 “강남·한강변 등 사업성이 높은 정비사업 지역의 기대감을 높여 일부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이번 대책의 성패가 '23만호+α'라는 숫자보다 실제 착공과 입주 속도에 달렸다고 입을 모았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개발 진행 과정을 국민들에게 수시로 공개해 공급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 랩장도 “공급대책의 패러다임을 새로운 땅을 발표하는 것에서 이미 있는 사업을 최대한 빨리 주택으로 바꾸는 것으로 전환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서울 핵심지역의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만큼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쉽게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하고 사업별·지구별 추진 상황을 주 단위로 관리하는 '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결국 이번 대책은 공급계획을 실제 착공으로 바꾸는 '속도전'이 핵심이다.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첫 삽을 뜰 수 있느냐가 향후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세종시 아파트의 매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소유권 이전등기는 올 가을 이뤄질 예정이라는 게 LH의 설명이다. 12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장은 지난달 LH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 세종시 아파트의 매도계약을 마쳤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지분은 이미 처분했고, 현재 배우자 명의의 대치동 다가구주택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세종시 아파트는 이 사장이 청와대에 재직할 당시 매도계약이 완료된 상태였다"며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소유권 이전등기는 올 가을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주택 보유 현황과 관련해 “도곡동 아파트 지분은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대치동 다가구주택 지분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곡동 아파트 처분과 세종시 아파트 매도계약의 구체적인 선후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올해 3월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공개 당시 배우자와 공동명의의 세종시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지분, 대치동 다가구주택 지분을 신고했다. 부동산 정책을 직접 담당하는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 다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한 이후 이 사장은 보유 주택 3채를 모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도곡동 아파트 지분은 처분이 완료됐고 세종시 아파트도 청와대 재직 중 매도계약이 체결됐다. 다만 매도계약이 체결됐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세종시 아파트는 이 사장 부부 명의로 남아 있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LH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 사장 측은 이와 별도로 배우자 명의의 대치동 다가구주택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예정대로 세종시 아파트의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올해 3월 재산신고에 포함됐던 주택 관련 부동산 가운데 대치동 지분만 남게 된다. 앞서 이 사장은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 처분 현황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나 구체적인 매각 내역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 이후 일부 언론은 이 사장이 세종시 아파트와 대치동 다가구주택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본지는 세종시 아파트의 매도계약 시점과 도곡동 지분의 처분 시점, 대치동 지분의 보유 및 처분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이 사장에게 직접 질문했지만, 기사 출고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