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공급 절벽' 해소와 물량 확대를 위해 모듈러를 비롯한 신기술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탈현장건설(OSC)·모듈러 특별법' 제정도 추진에 나섰다. 업계는 특별법 실효성을 위해 현장에서 발목을 잡는 규제를 먼저 손봐야 한다며 전기·소방·통신 분리발주 같은 법령 개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년 전국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 절벽이 본격화되자 정부는 연내 추가 공급대책 발표를 예고하며 모듈러 주택을 주요 대안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모듈러·OSC 공법 활성화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모듈러 주택은 핵심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을 뜻한다. 전체 공정의 약 70%가 공장에서 이뤄져 기존 건축 방식 대비 공사기간을 최대 30%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층 작업이 줄어드는 만큼 안전성이 높은 것도 이점이다. 철근과 콘크리트 사용량이 비교적 적어 탄소배출량을 30~45% 줄일 수 있는 점도 특장점으로 꼽힌다. 이 같은 강점에 힘입어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은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36.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현재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또, 삼성물산·GS건설을 비롯한 주요 대형 건설사도 건설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사업에 모듈러 공법을 도입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제도적으로 받쳐주고 기술 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설계·감리·품질관리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규제 해소와 인센티브 지원을 총망라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OSC·모듈러 생산·건축물 인증제도 도입, 25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지원 등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 3000가구 규모의 공공 모듈러 물량을 발주하는 것이 목표다. 모듈러 매입임대주택의 설계·시공 가이드라인과 매입가격 산정 기준을 마련한 뒤, 내년에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건설업계가 지적하는 모듈러 기술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기존 법령 구조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이다. 모듈러 공법은 전기·소방·통신 공정을 공장에서 일괄 처리해야 효율성이 높지만, 전기소방법·소방법·전기공사법 등 현행 법령은 이들 공종을 발주처가 각각 분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모듈러는 전기·소방·통신 공정이 모두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구조로, 모듈러 경험이 있는 업체가 공장에서 일괄 수행해야 효율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정부 발주가 나오는 경우 최저가 입찰을 통해 낙찰된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 공장 제작 스케줄과 전체 공정 일정에 맞춰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발주를 직접 하는 게 아니다보니 발주처와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다. 모듈러 공법에 맞지 않는 법령 구조가 현장에서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비용 기준도 현장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기본형 건축비는 철근·콘크리트(RC) 공법을 기준으로 책정돼 있지만, 모듈러 기술은 기존 공법 대비 20~30%가량 공사비가 높다.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아울러 고층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내화 성능 기준도 대부분 RC 구조를 전제로 마련해, 철골·목조 등 다양한 구조에 적용할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우리나라 건축법이 대부분 아파트 RC 구조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철골이나 목조 등 다른 구조에 맞는 별도의 건축 기준이 사실상 없다"며 “이 부분도 시급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주택정책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주비 대출 완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등 규제완화를 연일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10·15 대책 기조를 고수하며 움직이지 않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측의 정책 줄다리기가 더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지를 찾아 “10·15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크게 축소되면서 이주를 앞둔 주민들이 대출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주비 대출에 한해 LTV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화2동 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직전 단계로 이주가 시급하지만, 다수 조합원이 대출 한도 축소에 막혀 발이 묶여 있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10·15 대책에 따르면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LTV 상한이 기존 70%에서 40%로 일괄 축소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도 신규 규제지역 지정 이후 실행되는 이주비 대출에 동일한 40% LTV 규제가 적용된다. 중화2동 모아타운처럼 관리처분·사업시행인가 직전 구역의 조합원들도 종전보다 훨씬 줄어든 한도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 시장이 “이주 예정 단지에 한해 LTV와 지위양도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오 시장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에서도 “서울 전역 토허구역 해제를 신중히 검토할 시점"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금융 규제가 서민 주거 사다리를 끊고 있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시와 국토부가 최근 정책 조율을 위해 실무협의를 시작한 직후 나와 더 주목된다. 오 시장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오찬 회동에서 주택공급·규제완화 전반을 논의했고, 이후 21일 첫 실무회의가 열려 양측이 제안과 요구사항을 교환했다. 시는 10·15 대책 보완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요청했고, 국토부는 유휴부지·그린벨트 활용 등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협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심 공급·토허제 등 완화 요구를 계속 건의하고 있으나 지금 단계에서 가능성을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역시 “시가 제도 개선을 요청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 협의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0·15 대책 이후 국토부가 시장 안정·규제 유지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시는 공급 차질과 주민 불편을 이유로 규제완화를 압박하고 있어 정책 기조 자체가 충돌한다는 분석이다. 내년 6·3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양측의 이해관계는 더욱 선명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오 시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정비구역 224곳 중 착공은 2곳뿐"이라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의 실효성을 문제 삼고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 시장 재임 기간 인허가·착공 실적은 전임 박원순 시장 때보다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고, 천준호 의원은 “과도한 서울시 심의가 병목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서울시에 집중돼 병목이 생긴다"며 중소 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갈등이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와 국토부는 애초에 정치적 기반도 다르고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다르다"며 “서울은 서울 중심으로, 국토부는 전국 단위에서 판단해야 하니 조율 속도가 붙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정치적 계산이 앞서 좋은 해법이 나오기 점점 어려워진다"며 “지역·국가보다 정당의 입장을 먼저 따지는 분위기가 아쉽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가 내년 수도권에 2만9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공공분양 세부 공급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분양 세부 내용에 대해 백브리핑을 가졌다. 다음은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일문일답 -지난 9·7 대책에서 밝힌 내년도 분양 물량(2만7000세대)에서 2000세대 더 공급한다는데 어느 지역에서 물량이 늘어났는가. ▲ 이번에 밝힌 내년도 분양계획에서 지난 9·7 공급대책보다 물량이 늘어난 곳은 주로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 지구와 2기 신도시인 평택 고덕 지구에 집중돼 있다. - 앞으로 임대주택 공급 시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 이상 공급 물량은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지 ▲ 임대주택 세대 대부분이 면적이 작아 비판이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급 면적을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내년 분양 물량 중 가장 먼저 분양(3월)되는 남양주 왕숙은 현재 착공된 상태인가. ▲ 현재 남양주 왕숙 지구는 3기 신도시 기반시설 공사 진행 중인 까닭에 바로 착공은 어렵다. (착공엔) 2년 정도 걸릴 것 같다. -이번에 밝힌 용도전환 사업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매장 수요가 줄고 있지만, 계획 지구별로 그 차이가 크다. 이미 상당 부분 공급이 진행되고 있는 2기 신도시는 좀 더 용도전환에 속도를 낼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간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내년 분양 예정지들은 언제쯤 착공에 들어갈 수 있나 ▲ 착공 후 6개월 내 분양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밝힌 내년도 분양 예정지들은 내년에 대부분 착공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고덕 강일 지구는 착공이 2027년인데 내년 분양이 가능한지 ▲ 새로 땅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보상 절차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현재 내년 분양 예정지 물량은 대부분은 지구 조성이 돼 있다. 따라서 빠르게 용도변경 및 인허가도 가능하다. 필요 시 별도 법안을 마련해 빠른 공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럼 이번에 공개한 지역의 분양 물량들은 모두 내년에 착공하는 것인가. ▲ 각 지구가 개별적으로 사안이 달라 착공 여부는 좀 더 살펴봐야 한다. 크게 내년 분양 물량 중반기와 하반기 물량은 좀 더 착공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내년 1분기에 분양될 곳들은 이미 착공한 상태다. -내년에 가장 먼저 분양 공고나는 곳은 어디인지 ▲ 우선 내년 3월에 분양되는 곳들은 3기 신도시 물량이 많다. 고양창릉, 남양주 왕숙 지구 등이다. - 준공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는가. ▲ 3년 정도 걸릴 것 같다. 기존엔 공사 기간이 2년 6개월 정도였는데 공사 현장 안전 강화가 중요 이슈가 되면서 공기가 좀 더 늘어났고, 특히 고층 주택 지구는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 이번 분양 중 임대물량은 있을까 ▲ 오늘 발표한 2만9000세대는 전부 분양물량이다. 임대주택은 보통 준공 1년 전에 입주자 모집을 한다. 자격요건 심사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 오늘 발표된 내년도 분양물량에서 서울 물량은 고덕강일 지구 1300호가 전부다. 서울에서 추가로 주택 분양이 가능한 택지가 있는지 ▲ 고덕강일 지구 내에서도 아직 용도특정이 안 된 택지가 있다. 주로 지자체와 교육청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땅들이다. 학교 용지를 주택 부지로 전환하는 문제는 현재 서울시 및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외 서울 추가 분양 물량에 대해선 아직 특정 지역을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 다만 SH택지는 좀 더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 연말에 추가로 나올 서울 분양 물량은 경기에 비해 적긴 해도 마곡에 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교통부가 내년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2만90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공급 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급 물량은 지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수치(2만7000가구) 대비 약 2000가구 증가한 규모"라며 “판교(2만9000가구)급 신도시를 하나 새로 조성한 것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300가구, 인천 3600가구, 경기 2만3800가구다. 지구별로는 3기 신도시 7500가구, 2기 신도시 7900가구, 기타 중소택지 1만3200가구의 공공주택이 분양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에서는 고양창릉 3881가구, 남양주왕숙 1868가구, 인천계양 1290가구가 분양된다. 2기 신도시에서는 광교 600가구, 평택고덕 5134가구, 화성동탄2지구 473가구를 공급한다. 이 외 중소택지에서는 고덕강일 1305가구, 구리갈매역세권 287가구, 검암역세권 1190가구가 각각 분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공급 물량 상당수는 정주 여건이 우수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광역도로망 등 교통 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나다"며 “직주근접 실현이 가능한 입지가 많아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올해 남은 기간에도 11월 남양주왕숙 881가구, 군포대야미 1003가구를 포함해 총 5100가구를 수도가구권에서 추가로 분양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 등 자세한 사항은 4개 공공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LH 직접시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했던 LH 소유의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정례화 제도의 첫 발을 내딛는다. 정부는 9·7 공급대책을 통해 장기간 활용되지 않거나 과도하게 계획된 비주택용지의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하고, 필요시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앞서 제도 도입 전 우선 추진물량으로 1만5000가구 공급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날 LH는 우선 추진물량의 28%인 41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유보지 등 비주택용지의 용도 조정방안을 담은 관련 계획 변경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조정 대상 입지들은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455가구), 2기 신도시 파주운정3(3200가구), 중소택지 수원당수(490가구) 등이다. 이 곳들은 GTX-B, 신분당선 등 광역교통망과 인접해 접근성이 우수하고 주거 입지 적정성이 높은 입지들로 평가된다. 각 사업지별 공공주택은 지구계획 승인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특히 수원당수는 내년 중 주택 착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9·7대책을 통해 착공 중심의 관리체제로 전환한 성과가 시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공공주택 물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며 “국민이 선호하는 입지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신속히 공급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주요 공공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5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단체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에 대한 국민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상생협력 확산, 국정과제 이행 등에 기여한 우수기업과 유공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TS는 중소기업‧지역과의 동반성장을 통한 첨단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 ▲중소기업 해외동반진출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중소기업기술마켓 활성화 및 일가정양립 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경영을 펼쳐 호평을 받았다. 아울러 교통안전 종합전문기관으로서 농‧어촌지역 교통사고 감소와 기후위기 석탄산업 퇴직자 드론 조종 자격 지원, 경북 소외지역(울진, 영양, 울릉) 임산부 저탄소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추진 등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TS는 중소기업 동반성장 사업을 전사적으로 추진해 2023년과 2024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2년 연속 달성했다. TS는 이번 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대통령 표창과 함께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TS 임직원들의 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뜻깊은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TS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성장 기반을 지원하는 사회적책임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상생경영과 지역 발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분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TS는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5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단체부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상생협력 확산, 국정과제 이행 등에 기여한 우수 기업과 유공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TS는 중소기업·지역과의 동반성장을 기반으로 첨단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에 나서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 △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중소기업기술마켓 활성화 △일·가정 양립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경영을 실천해 호평을 받았다. 또, △교통안전 종합전문기관으로서 농·어촌 지역 교통사고 감소 사업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의 석탄산업 퇴직자 드론조종자격 취득 지원 △경북 소외지역(울진·영양·울릉) 임산부 대상 저탄소 농산물 꾸러미 지원 등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활동도 높게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임직원들의 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뜻깊은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회적 책임경영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TS는 중소기업 동반성장 사업을 추진해 2023년과 2024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2년 연속 획득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와 여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등이나 강북의 태릉 일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빠른 주택 공급과 시장 파급 효과가 필요한 만큼 사업성·직주근접성 등이 고려될 전망이다. 다만 주민·환경단체등의 반발과 서울의 인구 감소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9·7 부동산 공급 대책이 시장에서 큰 반향을 얻지 못하면서 서울 집값 상승세를 잡지 못하자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마련 중이다. 특히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해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실제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주택 공급 추가 대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여러 어려움 때문에 잘 안 된 것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며 “노후청사 재개발·재건축,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최근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에 대해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문가들도 그린벨트 해제 시 주택 공급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는 “그린벨트를 풀고 공급 확대를 제대로 추진하면 주택 공급 효과가 반드시 나타난다. 그린벨트를 풀면 토지 보상이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이라며 “그린벨트는 땅값이 낮고, 보상 역시 관련 법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공공주택 건설에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교수는 “태릉 일대의 경우 평지에 골프장까지 있어 개발 여건이 좋다. 원래 골프장 부지를 포함해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도 있었지만, 군부대 사기 문제 등으로 번번이 추진이 미뤄졌다"며 “그러나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정부라면 '서울 시민에게 필요한 주택 공급'이라는 명분으로 골프장을 옮기고 계획을 밀어붙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 약 7~8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해제된 전국 그린벨트 33곳 중 22곳은 입주까지 8년 이상 걸릴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다만 업계는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될 것이라는 신호를 주는 것만으로도 구매층의 대기를 유도해 수요 완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한다. 관건은 주민 설득이다.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아파트를 짓지 말라'며 반대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 정부의 조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그린벨트가 해제된 서리풀2지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24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공청회는 주민 반대로 회의가 무산됐다. 지난달 1일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지 한 달 반 만에 토지보상과 관련한 이견이 다시 불거져서다. 이로 인해 국토부가 계획한 2029년 착공과 2031년 입주 일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이 따라붙는 이유이다. 한 교수는 “땅이 사유지라 해도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주민 반대가 절대적인 결정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반대 현상을 집단 이기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며 “결국 문제는 정부가 어떻게 리딩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가 여론이 시끄럽더라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 반대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가 판단할 일인 만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지만, 강남권이 입지가 좋고 서초에도 후보지가 있으니 해당 부지를 먼저 고민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결국 강남권 그린벨트를 해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예측했다. 서울에 남아 있는 그린벨트는 약 150㎢로, 서울 전체 면적(605㎢)의 24.6% 수준이다. 서울 내 그린벨트는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동작구를 제외한 19개 구의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중 업계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강남권을 그린벨트 해제가 가장 유력한 지역으로 보고 있다.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은 그린벨트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 강북권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지여서 택지로 개발하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그린벨트 해제 논의에서 1순위로 거론됐던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등이 유력 후보지로 꼽힌다. 세곡동은 2010년대 그린벨트가 해제된 뒤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며 주거지로 자리 잡았지만, 중심지보다는 비교적 한적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서초구 내곡동 일대 역시 그린벨트 내에서 이미 일부 주거지로 사용되는 지역이다. 수서차량기지 부지도 교통 접근성이 높은 선호 부지로 유망 지역으로 꼽힌다. 이곳은 서울시가 주거시설과 문화시설 등 입체적·복합 개발을 계획하는 지역으로, 시 계획과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을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했다. 김포공항 혁신지구 사업지도 평지가 많고 지하철·도로 등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 해제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곳은 2026년 착공 예정인 개발 계획이 잡혀 있으나, 북측 일부 지역은 여전히 그린벨트로 지정됐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가 들어서며 유명세를 떨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앞 인근 부지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당시 그린벨트 해제가 논의됐으나 서울시와 주민 반대로 개발이 무산됐던 지역도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문 정부는 당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육군사관학교 부지, 인근 태릉선수촌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주민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다만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재설득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그린벨트는 한 번 해제하면 복구가 불가능한 만큼, 후세대를 위한 유산을 훼손해 주택을 짓는다는 것에 반발하는 시민사회와 환경단체의 목소리도 높다. 이상돈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과거 그린벨트 등급을 1~5등급으로 평가했을 당시 택지 마련은 주로 3·4·5등급처럼 낮은 등급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서리풀 일대를 보면 부지에 생물다양성 보전지역과 서울시 경관보전지역, 생태보전지역 등이 겹쳐있다"며 “만약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등급만 보고 해제 여부를 판단할 게 아니라 생태자연도 등급을 비롯한 여러 요소를 종합해 전략환경평가를 거친 뒤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도시의 행정구역 경계가 붕괴되면서 생길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린벨트를 설정한 취지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팽창을 억제하려 했던 것으로, 행정구역이 맞닿게 되는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런 만큼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이 같은 취지가 무색해져 의도적으로 팽창과 확산을 허용하게 되는 셈"이라며 “실제로 강동구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하자 서울시와 외곽지역간의 경계가 흐트러져 경기 구리시와 서울 강동구가 연결되며 하나의 도시처럼 변해버린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선거도 변수다. 여야 출마자간 이견이 생기면서 이슈화되고 있다. 마강래 교수는 “그린벨트 해제 시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고 해도 시간 문제가 따라붙는다. 규제지역도 민간 소유가 많아 빠르게 추진하기 어렵고, 과도하게 서두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현실적으로 가장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국·공유지 등 공공이 가진 토지를 활용하는 것이다. 급하게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면 공공이 가진 토지를 먼저 검토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호반그룹의 건설계열 호반산업은 오는 28일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는 정부의 10.15 대책 비규제지역인 검단신도시 AB13블록 에 들어설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전용 84㎡ 및 97㎡ 총 905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84㎡A 105가구 △84㎡B 293가구 △84㎡C 116가구 △84㎡D 106가구 △전용 97㎡ 142가구 △전용 97㎡P 143가구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 특장점이라고 회사는 소개했다.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는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 아라역과 가까운 역세권 아파트다. 단지 인근에 검단~드림로 간 도로가 개발 중으로 향후 교통 편의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법조타운과 산업단지 중심의 직주근접 수요도 기대된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예정)과 검찰청 북부지청(예정) 등이 조성되는 법조타운과 인접해 있다. 검단일반산업단지, 부평국가산업단지, 주안국가산업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도 가깝다. 또, 단지 인근에서 쇼핑몰, 멀티플렉스 영화관, 대형서점, 문화센터, 컨벤션, 키즈·스포츠테마파크 등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인천검단꿈유치원도 도보권에 자리하고 있다. 아울러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를 통해 통풍과 채광을 극대화했다. 또한, 전 타입 4베이(Bay) 판상형 구조를 통해 주거 공간 효율성을 높이고 넓은 동간 거리로 개방감을 더했다.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독서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분양은 호반그룹의 건설계열이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네 번째로 선보이는 프로젝트다.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547-8번지에 운영할 예정이다. 입주는 2026년 12월을 목표하고 있다. 한편, 호반산업은 2018년 10월 '검단호반써밋1차'와 2019년 11월 '호반써밋프라임뷰'를 각각 분양한 바 있다. 이어 2023년 6월에는 호반건설이 '검단호수공원역 호반써밋'을 선보였다. 이번 분양까지 더하면 검단신도시에 3600세대가 넘는 호반 브랜드타운이 조성될 전망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 강의실에서 청년재단과 '청년 원스톱 지원서비스'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청년 원스톱 지원서비스'는 공공주택 청약․계약과 더불어 금융, 일자리, 복지 등 다양한 혜택과 정보를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한 번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양 기관은 청년들의 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접근성이 뛰어난 LH 주거복지지사 내 '주거특화형 청년센터'를 설치하고,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첫 번째로는 오는 12월 울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LH 울산권 종합주거복지지사 내 '주거특화형 청년센터' 1호점이 문을 열 예정이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년 주거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정보 공유 ▲주거특화형 청년센터 운영 지원 ▲맞춤형 주거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발굴 ▲청년정책 개발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과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정책 정보와 일자리·복지 혜택 등을 빠짐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청년재단과 힘을 모아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안정적 자립과 도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은 “LH와의 협력을 통해 청년정책을 현장 가까이 전달하는 지역 청년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청년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에 집중해 청년의 삶이 한층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교통부가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서리풀 1·2지구에 공공주택 2만 가구를 짓겠다는 공급안을 내놨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삐걱대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 24일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려던 서리풀2지구 전략영향평가 공청회는 인근 주민 및 우면동 성당 신자 등 150여명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들은 행사장에서 '종교 자유 보장하라', '강제 수용 절대 반대'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마스크를 쓴 채 침묵 싱위를 벌였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일 서울 내 주택 공급을 위해 내년 1월까지 서초 서리풀 1·2 지구에 2만 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지구 지정 고시'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였다. 신자들과 주민들은 우면동 성당과 지구 내 집성촌인 송동·식유촌 마을을 택지 개발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지구가 1971년 그린벨트 지정 이후 엄격한 환경 규제로 인해, 현재 대부분이 비오톱 1–2등급의 우수한 생태 공간으로 보존된 상태에서 송동·식유촌을 강제 수용한다면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문화·자연 자산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양형석 송동마을 대책위 간사는 “현재 2지구 면적의 80%, 자산의 90%가 주민 소유 토지다. 정부 소유 택지는 10~20%에 불과하다"면서 “국토부는 일방적으로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강제 수용까지 불사하면서 면서 계획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행보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양 간사는 “지구 지정 전에 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청회를 2회 가져야 하는데 국토부는 보이콧을 통해 공청회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이 절차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주민 의견과 상관 없이 공청회를 진행하려는 것"이라며 “국토부의 공청회는 대화의 장이 아닌 일방적으로 정부의 계획을 홍보하는 자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주민 측은 국토부의 후속 공청회를 보이콧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2지구의 강제 수용을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도 강제 수용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박소영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 사무관은 “강제 수용은 계획된 바가 없고, 법적 절차에 따라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선 공청회를 한 번 더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해명했다. 박소영 사무관은 “후속 공정회 날짜는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곧 날짜가 지정될 것"이라며 “2차 공청회 후 지구 지정이 되면 보상 및 이주 절차 등 주민들과의 개별 만남을 통해 본격적인 설득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