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제2의 제주항공 사고'를 막기 위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에게 강도 높은 쇄신을 주문했다. 항공기 가동률, 정비인력 확보 등에 대한 '집중감독'을 예고하며 각 사별로 안전강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티웨이항공을 겨냥한 듯 건실한 지배구조를 확보되지 않은 항공사를 강도 높게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도 내놨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상우 장관은 이날 오전 김포공항에서 9개 항공사 사장단과 'LCC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회의에는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인천,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등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LCC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모아 한층 강화된 안전기준과 감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항공기 가동률, 정비인력 확보 및 정비기준·절차 준수에 대한 집중감독은 물론 신규 항공기 도입 전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숙련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운항정비 인력 산출기준도 개선한다. 신규노선 심사 역시 엄격한 잣대로 적용하고 안전수준 미달 항공사는 운항증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법규 위반 항공사 및 안전사고 빈발 항공사에 대한 대국민 정보공개도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충분한 안전투자를 위한 재무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경영진 등 건실한 지배 구조가 확보되지 않은 항공사는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며 자본시장에서 이목을 끌고 있는 티웨이항공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명소노그룹 소노인터내셔널은 전날 티웨이항공 경영 첨여를 선언했다. 회사를 대상으로 경영개선을 요구하고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 및 주주제안 등을 전달한 상태다. 지난 20일에는 경영진 전면교체, 안정적 회사 운영을 위한 유상증자 요구 등 내용을 담은 경영개선요구서를 보냈다. 티웨이항공 최대 주주는 티웨이홀딩스와 예림당이다. 이달 중순 기준 지분율은 30.06%다. 대명소노그룹은 계열사를 동원해 지분 26.77%를 확보했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항공사들도 각각 안전강화 방안을 별도로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LCC들은 항공기 가동률을 낮춰 추가적인 정비시간을 확보하고, 정비품질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를 확충하겠다고 답했다. 사고를 낸 제주항공의 경우 항공기 가동률은 일평균 14시간에서 12.8시간으로 약 9% 감축한다고 약속했다. 운항정비 인력도 현재 309명에서 연내 350명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전날 '안전 최우선' 기조 아래 전국 공항시설을 대대적으로 손본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CC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한층 강화된 안전기준과 감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사업성이 좋지 않아 주춤했던 서울 은평구 수색동 수색 재개발 사업이 활기를 띌 전망이다. 공공 기여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수색 8구역에 공급 가구수를 43세대 늘려 사업성이 개선되고 정주 여건이 좋아지도록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최고 29층 600가구 이상 아파트을 지을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한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색8구역(면적 2만9884㎡)은 2008년 5월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구역 결정 후 주민 이주가 완료되고 철거가 진행 중인 지역이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공공시설 기여를 반영해 용적률이 기존 263%에서 291%로 증가됐고 지하 3층, 최고 지상 29층(86m), 8개동, 621가구(공공주택 104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기존 계획보다 43세대가 더 공급될 예정이다. 수색8구역과 수색9구역 내에는 연면적 약 7500㎡ 미래형 공공도서관이 건립되고, 1989년 개관해 낡고 공간이 좁았던 은평사회복지관(연면적 1049㎡)은 연면적 약 2500㎡ 규모로 확장된다. 수색8구역은 이번 촉진계획 변경을 반영한 통합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후 올 하반기 착공될 전망이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수색8구역은 수색재정비촉진지구 중 사업성이 좋지 않았던 지역으로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사업성이 증가할 것"이라며 “공공시설 건립 등으로 해당 일대 정주 여건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가 올해 낡은 주택, 건물을 수리·보수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총 15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준다. 시는 23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온실가스 약 68%가 건물에서 나온다. 특히 서울 시내 전체 건물 중 절반 이상(준공 30년 이상 54.3%)을 차지하는 노후 건물의 경우 신축 건물보다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2배 이상 높다. 시는 지난해까지는 주택만 지원했지만 올해는 비주거건물로 확대한다. 150억원을 건물 부문 70억 원, 주택 부문 80억 원으로 나눠 융자해줄 계획이다. 건물 부문은 지난해 시작한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와 연계를 통해 에너지등급이 낮은 건물(D, E등급)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 15년이 경과된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로, 주택 부문의 경우 직전년도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만 해당된다. 건물은 최대 20억 원, 주택은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며, 8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지원 시스템(https://brp.eseoul.go.kr)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울시 융자 심의위원회를 통해 적합‧타당성 등을 심의한다. 공사가 끝나면 약정된 금융기관의 대출 절차에 따라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1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조된 일반 노후 냉난방시스템을 1등급 공기열히트펌프(EHP)로 바꿀 때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해 난방 부문의 탈탄소를 가속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다음달 10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관심 있는 건물·주택 소유자, 시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가 '안전 최우선' 기조 아래 전국 공항시설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지난해 12월 무안공항 제주항공기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방위각시설 등에 대해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시설 정비, 안전구역 확대 등과 더불어 상시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구조 자체를 바꿀 방침이다. 각 공항별 상황이 모두 달라 일정·예산 등은 추후 확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각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점검 결과 방위각시설 개선이 필요한 공항은 무안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2개소, 제주국제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 2개소 등으로 파악됐다. 안전구역을 권고 수준(240m)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곳은 무안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 울산공항, 원주공항 등이다. 배수 불량, 기상관측장비 등 기초대 높이가 규정(7.5cm)을 일부 초과, 항공기 접근등화 지지대에 부러지기 쉬운 구조 미적용 등 사례도 있었다. 광주공항은 방위각시설 기초대 높이가 약 70cm로 낮은 만큼 성토(盛土)를 통해 기초대를 지하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안전구역은 240m가 확보돼 있다. 여수공항은 둔덕을 제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방위각시설을 재설치하기로 했다. 활주로 남측 안전구역(208m)은 부지 내에서 240m까지 추가 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다. 포항경주공항은 방위각시설 기초대가 약 70cm로 낮은 만큼 지하화에 방점을 찍었다. 기존 안전구역(활주로 양측 모두 92m)은 확대하거나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을 도입할 계획이다. EMAS는 안전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제동시스템이다. 항공기 이탈 시 기체 무게로 바닥 시멘트 블록이 부서져 제동시키는 원리로 작동한다. 김해국제공항은 방위각시설 기초대(2개소)가 약 80~90cm로 낮은 만큼 지하화를 우선 검토한다. 동편 활주로 북측(236m) 안전구역은 240m로 연장할 방침이다. 사천공항도 방위각시설 기초대가 약 60cm로 낮아 지하화를 추진한다. 안전구역(현재 122m, 177m)은 확대하거나 EMAS 도입하는 안을 저울질한다. 무안국제공항은 기존 콘크리트 둔덕을 완전 철거(북측은 기철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방위각시설을 재설치하기로 했다. 안전구역은 부지를 활용해 240m로 확대한다. 제주국제공항은 기존 H빔이 부러지기 쉬운 구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밀분석에 착수해 검토결과에 따라 별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울산공항과 원주공항은 방위각시설이 지면에 설치돼 있다. 울산 활주로 남측과 원주 활주로 남·북측 안전구역(현재 90m)은 확대하거나 EMAS 설치를 진행한다. 인천·김포·대구·청주·양양·군산공항은 방위각시설이 지면 설치돼 있고, 안전구역도 권고 기준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항별 시설 개선 관련 일정이나 예산은 현재 단계에서 확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안전구역 확보만 놓고 보면 부지 매입이 유리한지 EMAS가 적합한지 등을 완전히 따져보지 않은 상태다. EAMS는 폭·길이 등에 따라 설치비가 천차만별이라고 알려졌다. 경량철골 설치는 15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성토 작업은 현장마다 투입 금액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신공항 건설사업에도 방위각시설 등 활주로 인근 시설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과 '지면 형태'로 설계·시공하기로 했다. 안전 관련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공항시설을 상시 관리·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토록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에 안전 전문가를 보강할 방침이다. 분기별 공항시설 안전점검 시행, 시설 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공항시설 안전팀(가칭) 신설 등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추가 조사와 검토를 거쳐 다음달 중 '조류충돌예방 개선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보다 근본적인 '항공안전 혁신방안'은 4월 중 발표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전국공항 특별 안전점검(2회), 관계기관 회의,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나왔다.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방위각시설을 포함해 안전관련 문제 소지가 있는 모든 분야를 민관 합동 형태로 점검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공공택지내 민영주택을 사전 청약해 당첨됐지만 사업 취소로 자격을 잃었던 사람들이 구제된다. 정부는 후속 사업에서 이들의 당첨자 자격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취소로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잃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 713명을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업 취소 부지의 사업자를 재선정할 때 이들의 당첨 지위를 인정해주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민영주택 사전청약제도'는 2021년 아파트값 급등 시기에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자는 취지로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시기를 기존 착공 시점에서 택지 공급계약 시로 약 2～3년 앞당긴 제도다. 그러나 2022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본청약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사업을 취소하는 사업자가 속출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피해가 잇따랐다. 2022년 말까지 총 45개 사업에 대해 사전청약이 실시됐는데 20개 사업은 본청약이 완료됐고 18개 사업은 이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7개 단지가 청약 실시 후 사업이 취소됐다. 해당 단지들의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진 것은 물론 그동안 다른 청약자격·기회가 상실되는 등 피해를 봤다. 국토부는 사업 취소부지를 매입하는 후속사업자로 하여금 당초 사업의 당첨취소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당첨취소자는 우선공급 시 사업취소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한다. 당첨 후에는 당첨취소분과 동일한 유형의 당첨자로 관리된다. 주택수 유지, 거주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등 의무는 당초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당첨취소 통보 후부터는 후속사업 우선공급 공고 시점의 주택수만을 판단하는 등 주택수 유지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민간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화성 동탄2 C28BL △영종하늘도시 A41BL △파주운정3지구 3BL·4BL 등 4개 단지는 올해 1분기 중 토지 재매각 공고를 실시한다. 선정된 후속사업자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해당 부지 당첨취소자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인천 가정2지구 B2BL은 LH가 직접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한다. 내년 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 당첨취소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사업방식을 바꾸어 추진 중인 영종국제도시 A16BL의 경우 사업주체는 전체 물량 중 일부를 당첨취소자 우선공급 물량(분양주택)으로 배정해 올해 안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향후 추진과정에서도 당첨취소자 측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주거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정부가 농어촌지역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와 논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하고 올해 상반기 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건폐율은 건설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지금까지 농공단지 건폐율은 일반 산업단지(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었다. 농어촌 지역 과밀화 방지와 산업단지 난립 예방 등을 위해서다. 정부는 건폐율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무조건적인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타 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심한 농공단지의 기반시설 부족, 재난 취약성 등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은 건폐율을 상향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공장부지 내 유휴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제약 때문에 농공단지 외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등 기업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지자체들도 지역 내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인구와 세수가 감소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행안부가 지자체, 지역 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규제혁신위원회를 거쳐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투자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농공단지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전국 484개 농공단지, 7672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규제 애로 사항을 발굴해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기업 부담이 줄고 투자가 활성화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활력 회복과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시가 규제 철폐 과제로 제시한 '입체공원' 정책 시행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대규모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평면 공원 대신 구조물 건축 후 옥상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공공 기여로 인정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실효성·특혜 우려는 여전하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입체공원' 도입 예정지인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0일대(미아역 인근) 재개발 현장을 직접 찾아 주변 여건을 점검하고 주민 여론을 수렴했다. 시가 지난 17일 규제철폐안 6호로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 행보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입체공원을 채택하는 재정비 사업 지구에 대해선 사업성 확보를 위한 혜택을 줘서 빠른 속도로 재개발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주거 환경이 좋지 않고 사업성이 낮은 곳에 적용되면 재정비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5만㎡ 이상 또는 1000세대 이상 대규모 재개발을 할 때엔 '공원녹지법'에 따라 부지 면적의 5% 이상 또는 세대당 3㎡ 이상의 면적을 자연 지반에 '평면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시는 이같은 제한을 풀어 자연 부지 외에 건축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입체공원도 인정해줄 계획이다.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공원녹지법상 의무를 이행했다고 간주한다는 것이다. 실제 미아동 130일대의 경우 부지면적(약 7만1000㎡)상 약 4500㎡ 가량 의무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중 50%만 입체공원으로 지어도 건축가능 연면적이 5000㎡ 이상 늘어난다. 일반 분양 등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고, 조합원 1인당 부담금도 상당히 감소한다. 시는 입체공원 제도를 도입하면 기존의 공원 녹지 확보외에 재정비사업 촉진에 따른 주택 공급 증가와 시민 주거 환경 개선, 주차장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공공시설 확보 등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입체공원을 의무공원으로 인정하게 되면, 입체공원 부지를 민간 소유 대지로 유지한 채 하부 공간은 주차장 및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입체공원 부지가 민간 소유 대지로 유지되는 면적만큼 주택용지가 증가(주택공급 세대수 증가)해 사업성 개선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낮은 지가, 높이규제, 과도한 공원확보 등 열악한 개발여건으로 정비기회를 갖지 못했던 지역에도 주민이 원할 경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규제철폐안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선 이 정책을 두고 실효성·특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현실상 아파트내 공공 시설이 사실상 입주민들에 의해 사유화될 가능성이 크고, 재개발 이익이 일부에게만 집중되고 공공에 환수되기 어려운 점 등 때문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가 전세사기 급증 후 공급이 대폭 감소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한다. 5층 이상 건설이 가능한 기준 면적을 60㎡에서 85㎡ 이하로 완화해 3~4인 가구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에는 5층 이상 건설하려면 전용면적 60㎡ 이하로만 지어야 했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구성된 300가구 미만 주택을 의미한다. 아파트형(소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구분된다. 도시지역 내 1∼2인 가구 주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고품질 소규모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2009년 5월 도입됐다. 분양절차 간소화, 주차장 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주택법'상 건설기준을 적용해 주거 품질을 확보하도록 유도했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한가지 유형 도시형 생활주택만 건축 가능하며,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주택과 혼합건축이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 기준도 달라진다.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가구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했다. 전용면적 30㎡이상 60㎡ 이하는 가구당 0.6대, 전용면적 30㎡ 미만은 가구당 0.5대가 적용된다. 또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가 150가구 이상 포함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을 갖추게 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나온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당시 전세사기 사태의 여파로 인기를 잃어 공급도 대폭 감소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빌라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비아파트 범위를 늘리는 식이다. 아파트에 비해 짧은 기간에 지을 수 있는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해 적기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가 깔려있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토교통부는 20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정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전담조직이다. 지원단은 국토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공항공사, 지방자치단체(전남, 광주, 무안)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 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30여명 인원이 무안공항 통합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업무를 이어 맡게 된다. 박정수 지원단장은 “그간 사고수습에 가용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대응해 왔다면 이제는 피해자 지원과 사고원인 조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단계"라며 “유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유가족 분들이 아픔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단 직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건설업 경기 활성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조원이나 줄어들면서 효과를 발휘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설 부문 회복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SOC 분야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투자를 늘려야 실질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1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건설 부문 활력 제고를 위해 주택공급확대, SOC 조기발주·착공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올해 안으로 공공주택을 10만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3만8000가구 착공한다. 이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3만가구 수준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상반기 중에 발표하고 3기 신도시 중 1만2000가구의 연내착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SOC 예산 70%를 상반기에 집행해 사업 추진에 탄력성을 더한다. 여기에 더해 규제·부담금･세제 등 각종 민간의 건설 및 거래 저해 요인을 해소한다. 착공과 주택공급 등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 및 부담금을 완화한다. 세금 부담을 낮춰 주택거래를 촉진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한시 연장 등을 포함한다. 추가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를 통한 현안해소 등 사업정상화를 추진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본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를 시행해 주택 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 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한다. 그러나 건산연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대책이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 등에 일부 긍정적이긴 하지만 SOC 예산이 지난해보다 1조원 가량 감소한 상황에서 건설경기 반등에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적극적인 재정사업보다는 세금 감면 및 인센티브 부여 방법을 위주로 하고 있어서 침체하는 건설경기를 바로 회복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초 내년도 SOC 예산을 25조4344억원으로 올해(26조4000억원) 대비 9656억원 감액했다.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에 줄었다. 보고서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내수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SOC 예산을 추가 편성해 전반적으로 공공공사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은 산출액 10억원 당 취업자 유발 인원이 10.8명으로 제조업 평균 6.5명보다 1.7배나 더 많은 고용창출효과가 있다"며 “여기에 건설 활동 과정에서 철강, 시멘트·콘크리트, 기계, 장비, 전기 기계 등 연관 산업의 산출물을 다양하게 사용함으로써 연관 산업의 생산유발효과도 뛰어나 단기간에 내수경제를 부양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기간에 민간에서 분양을 늘리는 등 주택 공사가 바로 증가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내세운 주택공급 활성화 계획으로만은 올해에 당장 공사 물량을 늘리기 쉽지 않다"며 “빠른 시일 내 공사 물량을 확실히 늘릴 수 있는 재정사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추가적 재원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