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해 실시하는 '대한민국 도시대상'의 시상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시와 고양시가 각각 1등상과 2등상을 받았는데, 비슷한 시기 다른 평가 결과와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국토부를 상대로 '홍보'를 잘 한 지자체들이 주로 수상했다며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5일 국토부와 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국토부 주관으로 열린 '2025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에서 1위인 대통령상에 경기 수원시, 2위인 국무총리상에 경기 고양시를 선정해 각각 시상했다. 수원시와 고양시가 '도시의 자생력 확보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정책'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런데 다른 연구기관의 평가는 전혀 달랐다. 지난 1일 한국정책연구원이 현역 국회의원 18명과 함께 여의도 국회에서 실시한 '제2회 대한민국 지속가능도시 평가 공동세미나'에서 발표된 지속가능도시 평가 결과에서 두 도시는 중하위권에 처져 있었다. 연구원이 평가한 올해 시민행복도시 1위 지차체(이하 75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치시 기준)는 경기도 과천시다.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에 82.897점이었다. 이어 2위는 경기 화성시(82.568점)가, 3위엔 경기 이천시(81.846점)가 올랐다. 그런데 국토부가 1위로 평가한 수원시가 7월 연구원의 시민행복도시 평가에선 13위(78.978점)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또 국토부 평가에서 2위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경기 고양시에 대해 국토부는 안전, 교통, 복지, 환경, 행정 5개 분야의 스마트 기술을 적극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점에 주목했다고 선정 근거를 들었다. 즉, 차상위상을 받은 고양시가 생활 인프라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연구원의 지속가능도시 평가에서 이에 해당되는 평가 영역은 혁신미래도시 평가 결과다. 연구원이 올해 혁신미래도시 1위로 꼽은 지자체는 경기 과천시로, 84.602점을 받았다. 그리고 국토부가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고양시가 정작 연구원의 올해 혁신미래도시 평가에선 37위(74.514점)에 그쳐, 평가 대상에 오른 75개 지방 자치시 가운데 중위권에 위치했다. 이에 일각에선 실제 잘하고 있는 지자체보다는 국토부를 상대로 정책 홍보를 잘한 지자체가 우수 평가를 받은 게 아니냐며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하철호 국토부 도시정책과 사무관은 “예년의 경우엔 공식 통계 수치 등 정량적인 요소를 중점 평가했다면 올해 평가부터는 현장 발표를 통한 정성적 평가 요소를 더했다"며 “정량적 요소에 집중한 국회 발표(정책연구원 평가 결과)와 달리 국토부 현장 발표에선 고양시장을 비롯해 수원시 고위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정책 홍보에 나서 평가위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천우 국토부 도시정책과장도 “국토부 평가는 연구원의 도시 지속가능성 평가에 더해 공식 통계 수치 외에도 얼마나 우수한 실무 정책을 시행했는지 여부도 중요시 한다"며 “평가 기준과 요소가 다르기에 같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데도 순위는 다르게 나올수 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국토·교통 관리를 책임질 국토교통부 수뇌부 인선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정치인 출신 김윤덕 장관에 실무 전문가인 이상경 1차관, 강희업 2차관 체제가 들어서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가 하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삼부토건 주가 급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을 조작한 의혹 등에 휘말려 안팎이 뒤숭숭한 형편이다. 특히 김건희 특검의 본격 수사 대상에 올라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14일 정치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압수수색, 삼부토건과의 수상한 연루 의혹 등으로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날 오전 김건희 특검이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와 해당 용역업체 등을 압수수색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17년 국토부의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다. 윤석열 정부 시절 기존 예비타당성조사(A안)가 통과됐지만, 2023년 5월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김건희 일가의 땅을 통과하는 '강상면 종점안(B안)'을 제시하며 특혜 논란이 불거졌고, 원희룡 당시 장관이 갑자기 전면 백지화했다. 김건희 특검은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실,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내부 보고서와 결재 문건, PC 내 파일 등을 확보했다. 지난 5월에도 국토부는 경찰에 의해 도로정책과가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 원 장관이 연루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도 국토부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 당시 원 전 장관이 참석하며 급격한 관심을 받은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세를 탔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담당 차관이 포럼 나흘 전에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를 면담하는 등 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데 동원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의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수치 조작 사건이 다시 불거진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감사원이 올해 초 김현미 당시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이 통계를 조작하도록 지시내렸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당시 부동산원 직원들의 진술이 감사원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허위로 조작했다는 증거가 제시되면서 사태가 '조작의 조작' 의혹으로 번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가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 등에 따른 부동산 대책 과정에서 소외된 것도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단순 규제를 넘어 근본적으로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부처가 국정 기조 전환의 선봉에 서기 위해선 일관된 정책 추진력과 내부 사기가 필수적이지만, 국토부는 그 점에서 가장 취약한 부처로 꼽혀왔다는 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권교체 이후 정책급변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 탐색(한승주 명지대 교수) 논문에 따르면, 국토부는 정권 교체 시 정책 기조 변화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부처로, 평균 51.4%에 달했다. '소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경향'에 대한 부처별 평가에서도 국토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최하위권(평균 5점)에 포함됐다. 이는 전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다음 정부에서 홀대받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 정부 출범 직후 전담 조직이 해체되거나 격하되며 좌초되는 사례가 반복되며, 실무진 사이에서 '지난 정권의 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는 흐지부지된 정책의 대표 격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공공재개발·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분양 활성화 정책 등을 꼽았다. 한문도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당시 모아타운을 키우면서 소규모 정비구역의 원래 의도였던 가로주택이나 소규모 개발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 대표 안건 중 하나인 3기 신도시 공급 역시 윤 정부가 들어오며 민간 건설사를 위하다 보니 늦춰진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달 27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 대책은 시장에 강한 신호를 던졌다.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는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가 허용된다. 여기에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대출 등 정책 대출의 보금자리론 전환 제한, 전세·신용대출 규제 예고, 실거주 요건 강화까지 더해지며 사실상 '영끌 매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힌다.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는 새 정부의 이같은 강력한 규제 정책을 두고 최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1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로 집을 사는 경우가 속출할 정도로 대출이 방만하게 운영됐다"며 “진보 정권 사상 처음으로 집값을 잡은 정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시장은 빠르게 반응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대책 발표 직후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세로 전환됐다. 일부 지역에선 급매물이 늘고 매수 문의도 줄었다. 급등하던 전세가율도 진정 기미를 보인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단기적 '진통제'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근본 치료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단기적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해법은 결국 공급"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수도권 분양은 급감했고, 2021~2023년 착공 감소 여파가 올해부터 반영되기 시작했다. 서울의 상반기 신규 아파트 공급은 2000년대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정부 규제로 수요는 눌러도 공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으면 집값 반등 가능성은 살아 있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진통제는 아픈 걸 잠깐 멈추게 할 수는 있지만 병을 낫게 하진 못한다"며 “공급과 시장 구조에 대한 처방이 없으면 이번 규제도 일시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다음 대책은 실수요와 투기 수요를 더 정교하게 가르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가 주택, 다주택자, 외국인 매수에 대한 풍선효과가 재차 감지되기 때문이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적 수요엔 날카로운 규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에게 체감되려면, 집값이 일정 기간 안정되거나 하향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금은 단지 '사면 안 되는 분위기'가 아니라, 매수심리가 위축된 시기일 뿐이다. 심리를 안정시킬 해법은 명확한 공급 정책과 예측 가능한 제도 설계다. 진통제를 처방한 정부가 이제 고민할 차례다. 다음은 해열제일까 항생제일까. 정답은 병의 원인에 얼마나 정확히 접근하느냐에 달려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를 발표하며 한동안 시장이 술렁였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정부 때보다도 긍정 평가가 높아진 만큼 향후 추가 규제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단, 전월세 등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7∼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3%,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9%로 긍정 평가가 더 우세했다. 특히 경제적 상위 계층과 중위 계층,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긍정 응답 비율이 각각 60%, 56%, 52%에 달했다. NBS는 스스로 인식하는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제한하고, 매수 시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갭투자' 차단을 위한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시행한 바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지난해 1월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신축 오피스텔·빌라·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에 대한 세제 혜택, 부동산 PF 지원 등 부양책을 내놓았을 당시보다 현재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더 높다는 점이다. 실제로 4개 기관이 공동 조사한 2024년 1월 25일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9%에 달했다. 또, 규제를 쏟아냈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2021년 4월 8일 기준 80%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해, 이번 조사 결과와는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김효선 NH부동산수석위원은 “이번 정책 호응도가 높은 건 대출 규제가 투기 수요를 효과적으로 억제해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됐기 때문“이라며 지역균형발전 등 중장기 방향을 언급해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는 점도 크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도 “이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꾸준히 오르던 추세였지만, 이사철이 아닌 비수기라 전반적인 상승 폭에 제한이 있던 상황"이라며 “이사철이 오면 매물이 늘어나며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측됐던 만큼 조급했던 실수요자들로 인해 정책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듯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고가 경신이 잇따르던 서울 아파트 시장은 대출 규제 이후 거래량과 매수 문의가 눈에 띄게 줄며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출 규제 직전인 6월 넷째 주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43%였으나 직후 0.40%로 소폭 둔화됐다. 7월 첫째 주에는 0.29%로 상승 폭이 더 축소됐다. 이처럼 대출 규제가 일부 효과를 보이며 국민 여론도 우호적으로 돌아선 만큼, 정부가 예고한 추가 대책도 추진 동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일 뿐"이라며 “공급 확대책과 수요 억제책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 추가 카드로 담보인정비율(LTV) 상향 제한, 전세·정책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을 꺼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반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폭등 당시 교훈을 감안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등 세제는 건드리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세법개정안에도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김효선 NH부동산수석위원은 “대출 규제를 넘어 집값 안정까지 이어지게 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급 대책이 필요하나 사실상 이미 다 나왔던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권 때 시행했던 정책들이 실제 성과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개선해 빠르게 입주까지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이번 대책으로 인해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할 여지도 있어,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공급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폭염 속 시민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탈리아 출장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100억원대 고급 주택 사진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오 시장이 해외 최고급 주택을 부러워한 것은 여전히 일부 시민들이 쪽방촌에서 폭염과 싸우고 있는 현실에 비춰 볼 때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목표를 무색케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3일(현지시간) 밀라노 '포르타 누오바(Porta Nuova)' 지구를 방문한 뒤 “서울에도 이런 수직 정원 건물이 한두 개 있으면 얼마나 멋질까?",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서울만의 방식으로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라는 글과 함께 현장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해당 건물은 채당 100억 원을 호가하는 민간 초고가 주택으로 알려졌다. 해외 출장 중 발언이 논란을 키우는 계기가 된 셈이다. 이러자 부동산 전문가인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지난 10일 팟캐스트 '매불쇼'에 출연해 “서울 부동산 시장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며 “토허제를 풀어 투기 수요를 불러놓고, 이제 와서 도시 혁신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장이 약자 동행을 내세우면서 시민 고통에는 눈 감고, 한 채에 100억 원이 넘는 고급 주택을 보고 '서울도 하자'고 말하면 누구와 동행하겠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정작 쪽방촌이나 냉방도 안 되는 집에서 폭염을 견디는 시민들 모습은 외면한 채 자신의 SNS에 고급 건축물을 자랑하는 게 과연 공감과 동행이냐"고 반문하며 “시의 '약자 동행'은 누구를 약자로 보는가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7일까지 '2025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 참석차 오스트리아 빈과 이탈리아 밀라노 등 6박 8일간의 유럽 출장을 다녀왔다. 그는 출장길에서 지난달 27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부동산 대책에 대해 비판했다. 오 시장은 “문제는 주택 가격은 정확히 돈의 공급에 비례한다"며 “30조원이 넘는 추경을 하고 (2차로) 20조원 가까이 시중에 풀겠다는 정부를 보며 과연 부동산 가격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 2월 15일 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너무 오래 끌었다"며 강남·서초 일대 토허제를 해제했는데 직후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해제 직후인 2월 셋째 주 0.09% 상승에서 3월 셋째 주 0.28%, 4월 첫째 주 0.34% 등으로 오름폭이 커졌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같은 기간 각각 0.76%, 0.82%씩 올라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그러자 시는 한 달 남짓 지난 후인 3월 말 강남 3구는 물론 용산구까지 토허제를 확대 재지정하면서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 방송에서 이 대표는 이에 대해 “토허제 해제가 갭투자 수요를 유입시켰고, 그게 바로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며 “다른 요인은 없다. 무조건 오세훈 시장 책임"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재산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해제를 밀어붙였지만, 불과 35일 만에 정책을 뒤집었다. 정책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이제 누가 시 정책을 믿겠나. 집값은 오르고, 정책은 갈팡질팡이고, 시민만 고통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지난 10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주택부동산정책수석'이라는 직책을 전문임기제로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주거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의 최측근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도 서울브랜드총괄관을 맡아 복귀할 것으로 알려지며 '지방선거용 조직 개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올해 초 갑자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집값 급등 사태를 불러 일으켰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부동산 분야 참모진을 대거 보강해 관심을 끌고 있다. '무능' 논란까지 초래한 치명적인 약점을 메워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시는 10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상 처음으로 주택부동산정책수석을 전문 임기제로 신설하는 내용이 가장 눈에 띈다. 미디어콘텐츠특보, 대외협력수석 등도 새로 임명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조직 개편에서도 주택실 산하에 '부동산정책개발센터'를 신설해 외부 전문가를 대거 영입한 바 있다. 이번 수석직 신설도 부동산 전문가를 활용해 남은 임기 동안 실책을 반복하지 않고 시민들의 주거 수요 충족 및 효율적인 도시 계획 수립 등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게 시 안팎의 분석이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미디어콘텐츠수석·기획수석 직위는 각각 미디어콘텐츠특보, 기획총괄특보로 조정된다. 미디어콘텐츠특보에는 김소양 현 수석이, 기획총괄특보에는 이지현 비전전략특보가 내정됐다. 새로 만들어지는 대외협력수석 자리에는 강현준 정무보좌관이 발탁된다. 오 시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도 다음주 시장 직속 '서울브랜드총괄관'으로 공식 복귀할 예정이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이 2000년 국회에 입성할 당시 보좌관으로 손발을 맞춘 인물로, 25년 가까이 오 시장의 핵심 측근으로 활동해왔다.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서울시 도시 브랜드 전략을 총괄하게 된다. 오 시장은 최근 이탈리아 출장 중 기자 간담회에서 3연임 가능성에 대해 “일 욕심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게 사실"이라며 도전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이번 정무라인 보강이 사실상 5선 시장 출마 채비라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최근 경북 구미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노동자가 폭염으로 사망한 가운데, 건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국토부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구미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출신 20대 하청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체온이 40.도가 넘어 온열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 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건수인 145건 중 건설업이 46%로,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건설 주무 부처인 국토부도 이같은 건설 현장의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나서고 있긴 하다. 최근 취임한 이상경 차관이 이재명 정부의 중대재해 근절 기조에 맞춰 취임 후 첫 방문지로 지난 3일 경기도 고양 창릉 공공주택건설 현장을 찾아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문제는 건설현장의 폭염 등 근로자 보호 대책은 국토부가 아닌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고용부의 폭염 대책을 건설현장에 전파하고 이행을 독려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게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국토부가 현장에서 폭염 대책의 미흡한 부분을 발견해 시정을 요구하더라도, 주관 부처가 아닌 데다 가이드라인 자체가 미비해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우기철 뿐 아닌 계절별 점검과 월별 상시 점검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장 관리의 한계가 여전해 결국 올해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 차관이 지난 3일 현장 방문에서 공공 공사 현장의 폭염시 공기 연장을 지시했지만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건설안전과 관계자는 “공공공사의 경우 폭염 시 근로자 안전을 위해 휴식시간을 연장하거나, 폭염이 심할 때는 작업 일정을 조정하도록 권고해 공기가 늘어날 경우 발주청이 계약 변경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비용이 시공사에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공사의 경우 폭염에 따른 공기 연장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한수 건설노조 안전보건위원장은 “폭염으로 공사를 중단할 경우 공기와 비용을 그에 맞춰 보장해야 하지만,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만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이 크다"고 꼬집었다. 원청과 하청이 빠듯하게 쫓기듯 공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발주 단계에서부터 변화한 기후를 반영해야 하는데, 국토부가 비용 문제로 기재부에서 막히는 등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 위원장은 “기후가 해마다 다른 만큼 온열 작업에 대한 조건과 환경도 변화해야하나, 현재는 공사 발주 시점의 기준으로만 일정이 잡혀 다음 해에도 똑같은 조건이 적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플랜트건설노조 관계자는 “단순 휴게 권고만으로는 온열 사고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노천작업은 햇빛 반사돼 숙이면 더 뜨거워지는 문제가 있어 복사열도 중요한데, 이는 기상청 제공 정보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노동자가 도저히 일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큰일이 나겠다 하면 쉴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하나, 현재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주택 수요자가 조합을 결성해 직접 땅을 사들이고 아파트를 짓는 '지역주택조합'이 횡령·사기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사업 성공률이 20% 미만에 불과해 내 집을 얻기는 커녕 민원과 분쟁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의 불안이 고조되자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조사 및 대책 검토를 지시했을 정도다. 전문가들은 조합원 구제를 위해선 토지 확보가 핵심이며, 공권력 개입과 업무대행자 자격요건 강화 등 제도 전반의 손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7월 4일까지 전국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분쟁 현황 조사 결과, 전체 618개 조합 중 187곳(30.2%)에서 총 293건의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6월 이 대통령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정밀 조사 의사를 밝힌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주택 수요자가 조합을 결성해 직접 부지를 매입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을 뜻한다. 일반 분양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주택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게 장점이다. 그러나 토지 미매입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해 성공률이 20% 미만에 불과한데다, 조합 결성과 운영 과정에서 횡령·사기 등의 분쟁이 빈발해 '사실상 실패한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비사업과 달리 조합이라는 틀은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개발업자나 건설회사가 사업을 주도하는 구조라 좌초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사업 초기엔 △부실한 조합 운영(52건) △탈퇴 및 환불 지연(50건) 등의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 분쟁(11건) 등으로 갈등이 일어났다. 지역 별로는 조합 수가 가장 많은 서울(110개 중 63개)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경기(118개 중 32개), 광주(62개 중 23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사업 추진에 난항이 계속되면서 인허가조차 받지 못하는 조합도 수두룩하다. 연간 인허가 건수는 2022년 167건에서 2023년 71건으로 크게 줄었고, 전체 618개 조합 중 절반 이상인 316개 조합(51.1%)은 여전히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모집 단계'에 머물러 있다. 모집 신고 후 3년이 넘도록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208곳(33.6%)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추진위 결성 이후 업무 대행사에 사업이 위임되는 구조여서 추진위를 감시·관리할 공적 장치가 없다. 업무 대행자의 자격요건 강화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역주택조합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땅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민간사업인 만큼 국가가 토지주들에게 지역주택조합에 토지를 판매하도록 할 수는 없고,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에 매각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위험한 사업 방식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부도덕한 방식으로 조합원 돈을 가로채는 악의적 진입은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우리나라 모든 운전자들은 정기적으로 자동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현재 편하게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검사 절차가 정착된 것은 얼마전 일이다. 전국의 모든 자동차검사 엄무를 관장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여년을 노력한 끝에 현재와 같이 사이버 예약 시스템이 갖춰진 것이다. 6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2021년 온라인으로 검사 일정을 예약할 수 있는 사이버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의 승용차의 자동차종합검사 주기는 2년이고, 승합차는 매년 종합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공단은 전국의 모든 자동차검사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특이한 것은 다른 분야들과 달리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불과 4년 전에야 제대로 운영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2020년까지는 자동차검사 시 운전자가 직접 자동차검사소에 차를 끌고 가서 접수 한 후 검사를 받기까지 대기를 해야만 했다. 자연스럽게 대기 시간이 한없이 길어졌다. 특히 검사 희망자들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을 전후해선 검사를 받기 위해 몇 시간을 대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2021년 공단이 사이버 검사소 플랫폼을 내놓은 후 운전자들은 자기가 직접 온라인으로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시간에 대기 없이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역시 온라인으로 알림을 받게 됐다. 당연히 시행됐어야 할 온라인 예약 검사 시스템이 비교적 근시일내에 갖춰진 것은 자동차검사가 경찰로부터 시작된 역사적 배경이 있다. 1921년 일제 당시 경찰이 관장해오던 자동차검사 제도는 1997년까지 70년 이상 경찰이 맡아왔다. 그러나 자동차 대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경찰력으로만 검사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공단이 검사 업무를 이어받게 됐다. 문제는 공단 역시 검사제도를 관리하긴 하지만 일선에서 실무 업무는 실질적으로 민간검사소들이 대부분을 처리해왔다는 점이다. 공단은 경찰로부터 자동자검사 업무를 넘겨받은 이후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온라인 검사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작업 진도는 더디기만 했다. 실질적으로 검사 업무를 맡는 민간검사소들이 더 많은 검사 수수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단의 온라인 관리 시스템 하에 들어오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다. 20여년간 차일피일 미뤄지던 오프라인 현장 대기 검사 시스템이 획기적인 전환을 맡은 계기는 2020년 터진 코로나19 사태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화로 다수의 사람들이 좁은 지역에 모여있는 기존의 자동차검사 관행이 철퇴를 맞은 것이다. 이에 따라 2021년 공단의 사이버 검사소 플랫폼이 완성됐고, 민간검사소의 예약, 검사 실시, 수수료 납부까지 모든 과정이 공단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능해졌다. 운전자들도 대기할 필요 없이, 주말에도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바로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20년간의 노력 끝에 기다림의 시간 없이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자동차검사를 본인이 원하는 희망 시간과 장소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자동차검사 활성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교통사고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가 날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자, 해당 규제를 피한 '막차 분양 단지'에 수요가 집중될 전망이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난 단지는 규제 시행 이전에 공고가 완료돼 중도금 및 잔금 대출 모두 기존 규정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대출 한도 제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만큼, 서울 등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서울에서는 성수동에 들어설 '오티에르 포레'와 영등포에 세워질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가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 성동구 성수동1가에 들어서는 '오티에르 포레'는 포스코이앤씨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오티에르'를 적용한 첫 일반분양 단지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0층, 3개 동 규모로 총 287가구 중 일반분양 매물은 전용 39~104㎡, 총 88가구다. 특히, 이 단지는 지난 2017년 미분양을 겪었던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이후 성수동에서 8년 만에 선보이는 고급 분양 물량으로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다고 회사는 소개했다. 분양가도 전용 59㎡ 기준 17억7030만~19억9960만원, 전용 84㎡는 24억1260만~24억8600만원 수준으로 시세 대비 저렴하다. 인근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1차'의 84㎡는 지난 5월 34억9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청약 일정은 7일 특별공급, 8일 1순위, 9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우건설과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서울 영등포 1-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도 뜨거운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단지는 영등포동5가 32-8번지 일원에 들어설 예정으로 지하 4층~지상 33층, 5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일반 분양 매물은 총 659세대 중 전용 59~84㎡, 175세대이다. 분양가는 전용 59㎡가 11억9340만~12억7080만 원, 전용 76㎡는 13억9600만~15억3930만원, 전용 84㎡는 15억7410만~16억9740만원 등이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약 4800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약 1~2억원 저렴한 가격에 입주가 가능하다. 청약 일정은 오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9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이뤄진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대출 규제로 서울 청약 진입이 어려워진 수요자들이 규제를 피한 막차 단지에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일 청약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의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는 일반공급 68가구 모집에 454건이 접수되며 최고 경쟁률 69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