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60조1000억원으로 집계되며 전년 동기(63조1000억원) 대비 약 3조원(4.8%) 감소했다. 민간 부문은 위축됐으나 공공 부문은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1분기 종합건설업체 및 전문건설업체가 체결한 1억원 이상 원도급공사 내역을 분석한 '2025년 1분기 건설공사 계약 통계'를 발표했다. 올해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60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63조1000억원)보다 4.8% 감소했다.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75조2000억원)와 비교하면 감소폭이 무려 20%나 됐다. . 공공 분야는 공공주택 사업 확대 등의 영향을 받아 23조9000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21조4000억원) 대비 12.0% 증가했다. 반면 민간 부문은 주거용과 공장 건축 공사 부진으로 36조1000억원에 그쳐 13.4% 감소했다. 공종별로는 산업설비 공사가 줄며 토목 부문 계약액이 21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4조0000억원) 대비 11.0% 줄어들었다. 건축 부문은 38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9조1000억원) 대비 0.9% 축소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51~100위 기업과 1000위 밖 기업만 증가하고 나머지는 줄었다. 상위 150위 기업은 26조9000억원으로 전년(29조4000억원) 대비 8.4% 감소했는데, 51~100위 기업은 4조4000억원으로 전년(3조8000억원) 보다 16.8% 늘었다. 이어 101~300위 기업은 4조9000억원으로 전년(5조2000억원)에 비해 4.4% 감소했다. 301~1000위 기업도 전년(6조1000억원)보다 15.8% 감소한 5조2000억원 수준이었다. 그 외 기업은 18조6000억원으로 전년(18조5000억원) 대비 0.2% 소폭 증가했다. 기업별 지역 현장 기준 공사액은 전국적인 건설경기 악화를 입증하듯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28조3000억원, 비수도권은 31조8000억원으로 각각 전년(29조5000억원, 33조5000억원) 대비 5.2%, 4.3% 감소했다. 다만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는 흐름에 차이가 있었다. 수도권 기업 계약액은 31조2000억원으로 전년(34조5000억원)보다 12.3% 줄었지만, 비수도권 기업은 28조8000억원으로 전년(28조5000억원) 대비 5.0% 증가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암호 같던 일제강점기 부동산 문서를 생생한 디지털 한글 화면으로 구현해 제공한다. 100년 넘게 축적된 부동산 정보 디지털화, 한글화를 마치고 고양시는 조상땅 찾기 등 맞춤형 부동산 정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다양한 부동산 빅데이터 제공으로 잠들어 있던 땅의 기록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보 접근 문턱을 낮추고 행정-사법 시스템 효율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0일 “부동산 정보 자산 디지털 전환과 빅데이터 기술 접목으로 시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동산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와 시스템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1910년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만들어진 토지대장, 지적도, 측량원도 등 원본 문서를 포함해 수십 년에서 길게는 100년 이상 된 방대한 양의 부동산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부동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미래 세대가 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양시는 지난 1975년부터 2003년까지 디지털 전환(스캔) 작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종이로 된 총 13만6343면의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디지털 이미지화해 현재 약 18만 필지에 달하는 약 268㎢ 면적의 토지 디지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1975년까지 사용된 구(舊) 토지대장은 국토 변화 과정을 담고 있는 역사적 기록이자 시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주요 자료다. 하지만 다이쇼(大正), 쇼와(昭和) 등 일본식 연호와 용어로 표기돼 있고 한자로 수기 기록돼 읽고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한글세대에 익숙한 공무원들도 한문 장벽에 막혀 해독 등 민원 처리에 긴 시간이 소요됐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고양시는 2023년 이미지 파일로 구축된 구 토지대장 데이터를 한글 텍스트로 변환하는 '토지대장 한글화 사업'을 시작해 작년 말 완료했다. 한문으로 된 텍스트를 인공지능(AI) 기반 프로그램을 활용해 한글화하고 일본식으로 표기된 연호는 알아보기 쉽게 서기로 변환했다. 이번 사업으로 기존 이미지 파일로는 검색이 불가능했던 1910년부터 1975년까지 데이터베이스(DB) 공백이 해소돼 더 정확하고 폭넓은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기술로 재탄생한 부동산 빅데이터는 올해부터 개인별 토지 현황, 조상땅 찾기 등 맞춤형 부동산 정보 제공에 본격 활용돼 시민 재산권을 AI보호하고 편의를 높이고 있다. 작년 맞춤형 부동산 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은 시민은 총 1만229명으로 특히 전체 서비스 이용 신청 건수 중 약 66%인 6802건은 피상속인(사망자) 명의 토지 소유 현황 확인을 위한 '상속'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고양시는 상속인 6802명에게 9106필지, 약 8.14㎢의 부동산 정보를 제공했다. 기존에는 상속인이 토지대장 열람 시 소유권을 확인하기 힘든 땅을 찾기 위해 옛 토지대장을 조회해 한문으로 된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소유권 변동 사항 등을 일일이 해독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에 한글화된 토지대장 데이터가 연계되며 이런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한 검색이 가능해져 더 손쉽게 숨은 땅을 찾고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과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소유자 본인이나 본인으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상속권자라면 조회 가능하며 고양시 토지정보과 및 구청 시민봉사과에들러 사망신고 시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고양시는 부동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속하고 정확한 부동산제증명 발급으로 다양한 경제-법률 행위에서 시민 편의를 높이고 있다. 작년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제증명 민원 발급 건수는 총 35만여 건에 달한다. 부동산 빅데이터는 행정-사법기관 시스템 효율성 향상에도 핵심 역할을 한다. 작년 행정 및 사법 목적으로 관련기관이 고양시에 요청한 부동산 빅데이터 정보 제공 건수는 총 20만4000여 건에 이른다. 도시계획과 주택건설 분야에선 미래 발전 방향 설정과 구체적 사업 실행에 부동산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고양시는 관련 부서에 부동산 연속지적도, 연속주제도 등을 제공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사전 검토, 경관계획 재정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등을 돕고 있다. 세금이나 체납액 징수에도 법인이나 체납자 명의 부동산 소유 현황이 활용된다. 법원에선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할 때, 검찰청에선 벌금 및 추징금 집행 시 부동산 소유 현황을 제공받아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이제 올해부터는 한글로 변환된 부동산 빅데이터가 적용되며 더 효과적인 부동산 정보 대민 발급 서비스와 행정-사법 절차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kkjoo0912@ekn.kr

오는 30일부터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할때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 에너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공공부문은 이미 20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됐었다. 전기 등 에너지를 90㎾h/㎡yr 미만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음 달부터 민간 공동주택도 관련 기준 개정을 통해 이와 비슷한 수준(100㎾h/㎡yr)으로 에너지기준을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건설기준)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아파트를 짓는 민간 사업자는 에너지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성능기준의 경우, 기존 기준(120㎾h/㎡yr 미만)보다 약 16.7% 향상된 '100㎾h/㎡yr 미만'으로 강화한다. 1㎾h/㎡·yr은 건축물 1㎡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양으로, 1㎾h은 냉장고 약 15시간, LED TV 약 5~8시간, 에어컨 약 40~90분을 사용 가능한 전력이다.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절감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항목별 에너지 성능 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창의 단열재 등급 및 강재문의 기밀성능 등급은 각각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된다. 단위 면적 당 조명밀도는 8W/㎡ 이하에서 6W/㎡ 이하로 줄어든다. 또 신재생에너지 설계점수는 25점에서 50점으로 강화되고, 환기용 전열교환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라 에너지 성능이 강화된 공동주택의 경우 매년 세대 당 약 22만 원의 에너지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 공사비는 약 5~6년이면 회수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장기적으로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실제로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주택 건설 사례 등 분석 결과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기준 세대 당 건설비용은 약 130만원이 추가될 것으로 추정됐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민간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향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주자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관련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소규모 단지 등에 대해서는 운영과정에서 규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달 말부터 민간이 신축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 에너지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3년부터 인증이 의무화된 공공주택과 같은 기준을 민간 공동주택에도 적용한다는 구상이었으나, 최근 건설경기 위축 등을 고려해 5등급 수준 설계로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민간 사업자는 신축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에너지 성능 기준' 또는 '시방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성능 기준은 에너지 절감 효과나 기능적 성능 등 '결과'를 우선 고려하는 방식이다. 최종 목표만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는 수단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성능 기준의 경우, 에너지 기준이 기존 120㎾h/㎡yr 미만에서 100㎾h/㎡yr 미만으로 약 16.7% 강화된다. 1㎾h/㎡·yr은 건축물 1㎡가 1년간 소비하는 에너지 양으로, 1㎾h는 냉장고 약 15시간, LED TV 58시간, 에어컨 4090분을 사용 가능한 전력량이다. 시방 기준은 자재 종류나 시공 방법 등 절차와 방식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창호에 사용하는 단열재와 강재문의 기밀성능 등급은 각각 기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조정됐고, 단위면적당 조명 밀도는 8W/㎡ 이하에서 6W/㎡ 이하로 줄였다. 신재생에너지 설계점수는 기존 25점에서 50점으로 상향했으며, 환기용 전열교환기의 설치도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기준 강화로 인해 세대당 연간 약 22만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추가 공사비는 세대당 약 130만원 수준으로 추정돼 약 5∼6년 내 회수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단, 건설업계는 공사비가 약 30∼40%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국토부는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향후 국가 R&D를 통해 관련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소규모 단지는 운영상 규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한국에너지공단도 에너지 자립률 확보가 어려운 도심 고층건물의 예외 기준 도입과 최소 비용으로 ZEB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 대체 인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건설업계의 부실시공, 안전사고, 부정부패 등으로 형성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 제도 손질에 나선다. 공사 능력을 제대로 평가해 '순살 아파트' 등과 같은 논란 없이, 투명한 건설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17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설업계는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저하와 부실 시공, 부정부패 등 과거부터 불거졌던 문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국내 물량은 한정된 반면 수주 경쟁은 심화되면서 '깜깜이 입찰' 같은 불투명한 관행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20년 12월 발표한 '건설업 이미지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 종사자 및 일반인 2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9%가 '건설업의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부정부패, 뇌물 등 비윤리적 인식'이 45.5%로 과반에 근접했다. 업계는 입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기업 평가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시급하며,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을 위해 심의위원, 입찰업체, 발주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도 공공공사 입찰 단계에서 '제대로' 공사할 수 있는 업체를 골라내기 위해 공사 수행 능력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오는 20일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시 객관적으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항목은 정량 지표로 전환하고 비중을 줄인다. 기술력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참여 기술인의 심층 면접 배점은 더욱 확대한다.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에서 과업에 대한 전문성과 과업 내용에 대한 경험은 각각 5점씩 감점한다. 반면, 직원 투입계획은 기존 0점에서 8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핵심 전문가 인터뷰 평가도 18점에서 25점으로 늘렸다. 심사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단계부터 심의 운영 전반에 걸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오는 20일부터 발주청 전문 질의서, 심사참여 제한, 사후평가 등을 도입하고 위원회 후보자도 인사·감사 등 4단계 검증을 거친다. 고위 공무원이 주관하는 청렴 교육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적격심사제도도 손질한다. 국토관리원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입찰 참가 업체가 공사 수행능력 평가에서 만점을 받아왔다. 그러나 오는 18일부터 평가 기준을 조정하고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기술인 평가(SOZ) 기준은 기존 10억15억 원에서 10억30억 미만으로 확대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계약 대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낙찰률 상승을 유도할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심사 기준을 구분하고, BIM 등 스마트건설기술의 확산을 반영해 관련 평가 항목도 신설한다. 대표적으로 BIM 전문인력 구성은 정량 2점, 스마트기술 활용 역량은 정성 3점으로 평가에 반영된다. 건설단체들이 모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도 국토부와 손을 잡고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투명한 입찰 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입찰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이다. 또, 200만 건설인이 참여하는 청렴건설 실천 서약을 추진하고, 민간 및 공공 건설 유관단체와 함께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부터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꿈틀거리고 있다. 일각에선 용산 공원 부지의 택지 전환, 성남 서울공항 이전 등 강남 인접 지역에서 대규모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의 '6월 둘째 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6% 상승하면서 오름폭이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작년 8월 넷째 주(8월 26일 기준, 0.26% 상승) 이후 약 9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이재명 정부 시작과 함께 서울 아파트 시장이 꿈틀거리는 것은 이미 예견된 바였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탄핵 정국이 6월 정권 교체로 마무리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물 밑에서 대기하고 있던 서울 아파트 수요가 역설적으로 정국이 안정되면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경기 부양을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낮춘 것이 기름을 끼얹었다. 이럴 때일수록 새 정부가 대선 기간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급 대책을 실행으로 옮겨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을 잡기 위해 제안한 주택 공급책을 현실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은 대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땅이 없어 보이지만, 세밀히 살펴보면 미개발 지역이 곳곳에 있긴 하다. 서울 한복판에 여전히 용산 공원 부지가 미개발로 남아있다. 이전할 수 있는 서울공항 부지나 양재동 주변의 대규모 택지도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공항 약 495만㎡(150만평), 용산공원 주변 약 330만㎡(100만평), 양재동 주변 그린벨트 약 165만㎡(50만평)에 달한다. 산술적으로는 세곳만 합쳐도 660만㎡(200만여평)의 토지가 확보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 기간 동안 ▲김포공항 주변 20만호 ▲용산공원 일부와 주변 반환부지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호 ▲서울 1호선 지하화 부지 8만호 ▲경인선 지하화 부지 8만호 등을 합쳐 서울 지역에만 4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강남 3구 아파트가 35만가구 정도다. 강남 인접 지역에서 10만 가구 정도의 대규모의 공급이 이뤄지면 산술적으로 수급 불균형은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다만 양 못지 않게 질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규 공급 주택을 초소형 임대주택으로 도배하는 실책을 저지른다면 공급책도 효과가 떨어진다. 중산층을 타겟으로 한 민간분양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면 현재 '패닉바잉'으로 집값이 오르는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추격매수 현상을 잠재울 수 있다. 또 속도도 핵심이다. 빠른 시일 내 추진해 최소한 현 정부 임기 내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주택 수요자들의 '영끌 행진'이 멈출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현재 서울 집값 불안 현상은 '이번에야말로 서울 아파트를 사지 못하면 정말 끝'이라는 불안에 기초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 내세웠던 주택 공급 대책을 현실화 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해 새 정부가 집값을 실제로 안정시킬 수 있다는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서울 주택 시장 불안은 공급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 1차 해결책이지만, 공사 기간 등을 감안하면 효과를 보는데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며 “결국 단기적으로 집값 등을 잡기 위한 규제 카드를 꺼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선 과거 정권에서 벌어졌던 실책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보다 세밀하게 시장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4기 신도시 조성까지 제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할은 향후 더욱 막중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LH는 이미 과도한 사업량과 부채 부담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업무 분할로 효율성을 높일 필요를 제기하는 분위기나, 재정적 문제로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평가이다. 13일 LH에 따르면,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주택 건설과 임대주택 공급, 신도시 개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및 승인 등 방대한 범위에 걸쳐 있다. 문제는 공기업은 특성상 공공정책 수행이 늘어날수록 부채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더욱이 LH는 한정된 인력과 재정 여건 속에서 다양한 국책사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만큼, 일각에서는 부채 경감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정 업무를 지자체나 민간에 이관, LH는 핵심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LH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매입임대주택은 한 채당 1억원 이상의 자체 자금이 투입되는 구조다. 유지·운영 과정에서도 연간 약 2조2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율도 실제 사업비의 60% 수준에 불과해 LH의 부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3기 신도시, 14개 국가산단, 서리풀지구, 고양대곡역세권 등 신규 택지 조성 사업과 신축 매입임대 5만 가구 확보 계획까지 더해지면서, 당분간 LH의 부채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이로 인해 지난해 말 기준 LH의 총부채는 160조10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7조2000억원 증가했다. 2021년 138조9000억원, 2022년 146조6000억원, 2023년 152조9000억원 등으로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비금융 공기업 107곳 가운데 2023년 말 기준 LH의 부채 총계가 136조9975억원으로 가장 많았을 정도이다. 특히 지난해는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부채가 9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조1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도시기금 차입 3조8000억원과 3기 신도시 조성 등 사업비 충당을 위한 사채 발행 잔액 5조3000억원 등이 원인이 됐다. 이 같은 상황이나, 전문가들은 부채 경감과 업무 효율화라는 이점에도 예산 문제로 실제 이관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재정 문제로 지방자치단체나 도시공사가 이러한 사업을 떠안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정부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리서치랩장은 “지방자치제 하에서 거대 공공기관의 역할을 분산시켜 효율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는 좋다고 본다"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지자체나 도시공사가 해당 업무를 수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로, 결국 이 사업이 구조적으로 적자를 많이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장기임대는 30년, 장기전세주택은 20년 등으로 수익 회수가 매우 장기화된다"며 “부분임대와 같은 형태도 초기에는 재정상 적자로 잡히기 때문에, 지방도시공사나 지자체가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LH도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와 협의해 올해부터 매입임대 유형별 지원 단가를 1000~2000만 원 인상하고, 지원 비율도 2026년 86%, 2027년 90%, 2028~2029년 95%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의 절반인 5만 가구를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로 공급해 일정 기간 임대한 뒤,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하는 방식으로 자금 회수도 꾀하고 있다. 이밖에 LH는 정부가 2027년까지 LH의 부채비율을 208%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이를 2028년까지 233%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매입임대 정상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착공 물량 증가 등 업무 수행을 위해 정부에 약 450명의 인력 증원도 요청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여름철 장마철이 본격적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 공기업들도 재난 대응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을 주문하면서, 침수·지반침하·교통사고 등 다양한 수재 위험 요소에 대한 선제 점검 중요성이 더 높아지는 분위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일 장마 등 수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우기 대비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다. 점검 대상은 침수 피해에 특히 취약한 매입임대주택 반지하 가구로, 최근 급변하는 기후 여건을 고려해 기습 폭우와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LH는 현재 전국 1810가구의 반지하 세대를 대상으로 '주거상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하에 거주 중인 임차인을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로, 지금까지 1038가구가 이전을 완료했다. 특히, LH는 입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이주 절차, 임대료 및 이전비 지원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지상층 이주를 유도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도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자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관리원은 오는 30일까지 전국의 대형 굴착공사장 61곳을 대상으로 지반탐사 형식의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광주 12곳, 서울 11곳, 경기 8곳, 전남 6곳, 강원 5곳 등이다. 이와 함께 관리원은 올해부터 지자체가 선정한 고위험 지역의 지반탐사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다. 노후 하수관 주변 등 지반침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탐사 거리도 지난해 1041.7km에서 올해 1780km로 대폭 늘렸다. 5월 개정된 지하안전법에 따라 지반침하 위험지역에 직권조사 권한이 부여된 만큼, 민원 빈발 지역과 교차·인접 고위험 구역, 전문가 평가에 따른 우려 지역 등을 중심으로 선제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리원은 지난 12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서울시 관내 교량시설물 점검을 맡은 민간 진단업체 및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교육'을 실시해 구조물 안전 관리 체계 전반의 내실을 다지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도 여름철 폭염 및 집중호우에 대비한 교통 분야 점검에 돌입했다. 공단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경기도, 인천시 및 기초지자체와 함께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진행되는 관계기관 합동 광역버스 안전점검에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총 25개 노선, 296대 차량이다. 운영 실태부터 차량 정비 이력까지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할 예정으로, 여름철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해 냉방 작동 여부, 타이어 마모 상태, CNG 차량의 가스 충전 상태 등을 정밀 점검한다. 이밖에 TS는 지난 11일 부산항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에서 국토교통부·지자체·화물공제조합 등과 함께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항만 내외에서 운행되는 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것으로, 향후 12일 울산신항, 23~24일 광양항에서도 점검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소속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이성훈 국토교통부 국장이 내정됐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신임 비서관은 1996년 기술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직했다. 이후 국토부에서 △도로운영과장 △부동산정책개발과장 △물류정책과장 △정책기획관 등을 거쳤다. 2023년에는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에 파견돼 친환경기후조정국장을 역임, 최근까지 사무처 기후정책국장으로 재직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는 동안 경기도에 파견돼 건설국장으로 근무한 이력도 있다. 이 비서관은 새 정부의 △국토 △주거 △교통 △물류정책 등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부처간 소통을 담당할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경기=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12일 공공분양의 새로운 모델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적금 주택)'에 대한 경기도민의 수요와 정책적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GH가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3.9%가 공급 확대에 찬성하고 92.0%는 정책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91.4%는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고 89.9%는 주거 안정성 확보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청약 의향(87.8%), 지인 추천 의향(92.0%), 관심도(83.3%) 등 주요 항목에서도 높은 수치가 나타나 정책 실효성과 수요 기반 모두 확인됐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적금 붓듯이 수분양자가 저렴한 분양가로 최초 지분 일부(10~25%)만 취득해 거주하면서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으로, GH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지분적립형 주택의 가장 큰 장점으로 '초기 자금 부담이 적고 자금을 나누어 마련한다는 점에서 내 집 마련이 용이하다'는 점을 꼽아, 자산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에게 부합하는 정책으로 밝혀졌다. 한편 희망 지분율과 취득 주기, 임차료 납부방식 등에 대해서는 연령, 혼인·자녀 유무,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선호가 다양하게 나타나, 향후 공급 시 수요자 맞춤형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번 조사는 GH가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한 공급계획 수립과 제도개선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됐으며 지난 4월 경기도 내 무주택 가구의 가구주 및 배우자 800명을 대상으로 연령별·권역별 비례할당 방식으로 실시됐다. GH는 현재 광교 A17블록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공급 예정이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도민의 높은 관심과 정책적 당위성이 입증됐다"면서 “향후 공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