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5일 오전 10시 시청에서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사업 3차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17일 공고한 제3차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사업 공모에 대한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풀고 세부 안내를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강병근 서울시 총괄건축가가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사업의 취지 및 목적, 대상지 선정 기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개요, 공모 절차 및 유의 사항에 대한 소개에 이어 참석자와의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시는 2023년부터 도시품격 향상과 시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목표 아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디자인을 설계에 적용 시 용적률, 높이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는 27일 열린 제2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에서 '신당 제8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과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중구 신당동 321번지 일대 신당 제8구역 사업 대상지는 지하철 5·6호선 청구역 더블 역세권과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를 이유로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주거지역이다. 대상지에는 총 12개 동, 지하 4층∼지상 29층, 1159가구 규모 공동주택이 탄생한다. 신당8구역은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거쳐 내년 착공에 들어가며 오는 2029년 준공될 전망이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41번지 일대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은 공동주택 4개 동(43∼49층), 912가구를 건립하는 재건축 사업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주 철거를 거쳐 2029년 착공이 예정돼있다. 통합심의에서는 인근 아파트 정비사업과 연계된 교통체계 등을 종합 검토할 것을 보완 조건으로 제시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전셋값 폭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민 주거비 부담이 예상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부동산R114 랩스에 따르면 2026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6만9642가구로 올해(11만3465가구) 대비 38.6% 가량 줄어들 예정이다. 수도권 입주 물량이 10만가구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2015년(9만2640) 이후 약 11년만이다. 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을 최근 10년간 연평균과 비교하면 감소폭은 더욱 커진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도권 입주물량은 14만4977가구로, 내년 물량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감소폭이 가장 컷다.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 3만1300가구에서 내년 7768가구로 무려 75.1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6만1838가구에서 4만9035가구(-20.7%)로, 인천은 2만327가구→1만2839가구(-36.84%)로 줄어든다. 이처럼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것은 최근 3년간 아파트 착공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주택 인허가에서 착공까지는 1~2년, 착공에서 준공까지는 2~3년이 소요된다. 때문에 착공 물량 감소 여파는 몇년 후 입주 물량 변화를 통해 본격화된다는 해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58만4000가구였던 주택 착공 물량은 이듬해 34.4% 감소한 38만3404가구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보다 더 감소한 24만2188가구가 착공했으며, 지난해에는 어느 정도 늘어난 30만5331가구가 착공했지만,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몇 년간 주택 착공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세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에 상승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그래도 현재 수도권 전셋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2023년 8월 0.06% 오르며 상승전환한 이후 이달까지 1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누적 상승률은 4.83%였으며, 이러한 흐름은 올해(1월 0.09%↑·2월 0.07%↑)도 계속되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예전부터 공급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 3기 신도시 입주 또한 한참 남았기 때문에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비아파트 공급 또한 전세사기 여파로 막혀있어서 불안심리가 커지면 전셋값에 이어 매매가격까지 폭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셋값 폭등을 방지할 유일한 방법은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라며 “지방 주택 매매시 5년간 양도세 혹은 취득세 면제, 아니면 더 큰 혜택을 통해 서울로 몰리는 똘똘한 한 채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조언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는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1500가구를 대상으로 덧유리와 방풍재를 부착하는 등 창호 열효율 개선을 위한 간편시공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창호 간편시공은 기존 창호에 덧유리와 방풍재를 설치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이를 통해 단열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비용 부담 없이 난방비 절감 효과 또한 누릴 수 있다. 창호 간편시공 방식은 '뽁뽁이'보다 단열성 및 가시성이 좋고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간편시공을 통해 실내 온도를 2~4℃ 상승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간편시공 사업은 2023년 SH 영구임대가구 지원에서 시작해 지난해부터는 노후 민간주택으로 확대했다. 2년 동안 누적 5276가구가 지원을 받았으며, 조사 결과 고효율 간편시공 기술 적용 가구의 91%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전실측 및 시공은 에너지서울동행단이 맡게 된다. 에너지서울동행단은 서울시 공공일자리인 '동행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취업약자가 기후위기 약자를 돕는 선순환 구조의 녹색일자리 창출로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는 총 1500가구를 모집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간편시공이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간단한 시공 대비 체감 효과가 매우 큰 사업으로, 창호 교체가 어려운 주택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지난 25일 발생한 안성 고속도로 교량 공사 현장 붕괴 사고의 여파로 대형 건설 공사 현장의 산업 안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한때 중단했던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사업장 공개가 재개된다. 위험작업장 안전담당자 실명제를 추진하고 최고경영자(CEO)의 현장 안전 관리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27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을 1년4개월 여 만에 재개한다. 정부는 2019년부터 매년 사망 사고 발생 대형건설사(시공능력평가 100위 이내)·현장 명단을 공개해 오다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항의에 따라 2023년 9월 이후 중단했었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갖춘 뒤 명단을 다시 공개해 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가 어떤 터널공사, 재건축 공사를 하는지 담당 공사현장 리스트 공개를 추진해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안전관리수준평가 때는 추락사고 현황을 반영하기로 했다. 건설사 CEO의 현장 안전 점검도 강화한다. CEO가 현장점검을 나설 경우 근로자 안전 확보에 큰 개선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성과가 인정될 경우 기술형 입찰 때 가점을 주겠다는 것이다. 김 정책관은 “제도 개선이나 인센티브도 좋지만 해당 건설사 임원, 대표이사 등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안전을 챙기는 것이 효과가 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위험 요소가 높은 현장에는 안전실명제를 실시한다. 발주청, 시공사, 감리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게시해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만약의 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추락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비계, 지붕, 채광창 등의 설계 기준과 표준비상서도 개선한다. 예컨대 비계의 경우 높은 곳에서 일하기 위해 만든 임시 가설물인데,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사비 산정 기준에도 비계 설치와 관련한 비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이밖에 추락사가 종종 일어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임대차 표준 계약서 약관 제정,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들에게는 350억원의 안전 장비 구입비용 지원 등의 대책도 내놨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는 추락 사고가 아닌 붕괴 사고로 보고 있으며, 두 달 간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고속도로 교량 붕괴로 인한 노동자 사망은 추락 사고가 아닌 무너짐 사고로 보고 이번 대책에는 담지 않았다"며 “명확한 사고 원인은 조만간 구성할 사조위에서 약 두 달 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제출한 폐쇄회로(CC)TV 자료를 통해 초동 조사를 마친 상태다. 국토부는 주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경찰에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1차 초동조사를 통해 사고 당시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모와 추락방지 고리 등 안전·보호장구는 갖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정책관은 “구조물 자체가 무너져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안전모나 안전고리 착용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조위에서 거더(Girder)의 골재품질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 원인과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시가 정비사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융자금 조기 투입을 결정했다. 시는 정비사업 추진 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올해 총 240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조기 투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올해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융자금 심사 기간을 지난해보다 1개월 단축했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 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 위원회다. 융자금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된다.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의결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대출 한도는 구역당 최대 75억원(조합 60억원·추진 위원회 15억원)이며 대출금리는 신용 연 4.0%, 담보 연 2.5%다. 접수 기간은 다음달 18일부터 26일까지다. 시는 심사를 거쳐 융자금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오는 4월부터 융자금을 지원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건설경기 침체시기에 정비사업 초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융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7일 본격적인 3기 신도시 공공주택 공급을 계기로 공공주택 혁신을 위한 전략과 목표를 담은 'GH 공공주택 레벨업(Level Up)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로드맵에는 3기 신도시 공공주택 건설과 운영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 방향으로 △운영 레벨업, △기술 레벨업, △넷제로(Net Zero, 온실가스 순배출 0) 레벨업 추진계획이 담겼다. 먼저 '운영 레벨업 전략'으로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시범사업인 “GH Unity"를 추진한다. 공모절차를 거쳐 주민공동시설(근린생활시설)을 활성화할 혁신사업자(커뮤니티 협력 파트너스)를 선정하고 운영을 통해 얻어진 수익 중 GH 몫은 커뮤니티에 재투자한다. 이 사업은 3기 신도시 신규 공공주택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입주민들이 커뮤니티 프로그램 및 공용시설 이용, 공유경제 서비스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도 구축하며 이 플랫폼은 인근 지역 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다. '기술 레벨업 전략'은 친환경 공법인 모듈러 주택과 인공지능(AI) 스마트하우징 기술을 접목해 미래 주거혁신을 실현하려는 계획이다. GH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GH 모듈러주택 로드맵'에 따라 국내 모듈러주택 산업기반과 성장환경을 구축하고 3기 신도시 내 특화 모듈러주택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에 첫 번째 모듈러주택 건설을 위한 민간참여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향후 고층 모듈러주택 건설기술을 고도화 하는 등 모듈러 주택사업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AI 스마트하우징 모델을 구축하는 등 거주자의 생활 편의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최첨단 AI 기술을 주택설계 단계부터 도입하며 이를 통해, 실시간 에너지관리, 스마트 보안시스템, 자동화된 주거서비스 등 주거 혁신을 실현한다는 포석이다. 마지막으로 '넷제로 레벨업 전략'은 정부와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정책에 발맞춰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넷제로 아파트(공용관리비 제로) 실현을 목표로 추진한다. 우선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를 시범단지를 선정하여 수열 및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를 적용한 넷제로 아파트를 구축한다. 아파트 난방비, 전기료, 온수비를 절약해 주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세용 GH 사장은 “'GH 공공주택 레벨업 혁신 로드맵'을 기반으로 GH 공공주택의 질적 개선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규 지정 지역은 △경남 통영시 홍도 △전남 여수시 하백도 △전남 여수시 거문도 △전남 완도군 여서도 △제주 제주시 사수도(장수도) △전남 신안군 가거도(소흑산도) △전남 신안군 홍도 △전남 영광군 고서 △전남 영광군 횡도 등이다. 또, △전북 부안군 상왕등도 △전북 군산시 직도(소피도) △전북 군산시 어청도 △인천 옹진군 백령도 △인천 옹진군 대청도 △인천 옹진군 소청도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17곳 중 내륙에서 멀어 그간 관리가 어려웠던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영해기선은 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을 뜻한다. 아울러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섬 전체(3개면)를 허가구역으로 선정했다. 신규 허가구역 지정은 2014년 12월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호미곶, 1.5미이터암, 생도 등 영해기점 무인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10년 만이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은 무효 처리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가된다. 한정희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국방·목적상 필요한 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를 가능하게 해 우리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6565만4천㎡로, 전체 국토 면적(1004억㎡)의 0.26% 수준이다. 지난해 대비 0.4% 늘어난 추세로,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규제와 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시가 구축 공동주택에 전기안전 지원사업을 실행해 정전 걱정을 줄인다. 시는 26일 한국전력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 진단 및 전기설비 개선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전으로 인한 시민 불편 감소와 사고 예방을 위해 준공 15년 이상 공동주택 50곳을 대상으로 안전 진단비 90%(시 80%·안전공사 10%)를 지원한다. 1991년 이전 건설된 공동주택의 경우 당시 전력 설계 용량에 비해 가구당 평균 전력 사용량이 약 3배로 증가한 상태다. 시는 이곳들의 정전 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고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전기설비 개선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 방안도 제시한다. 여기에 더해 준공 15년 이상 공동주택 대상으로 고효율 변압기로 교체 시 변압기 용량에 따라 대당 320만원에서 1180만원까지 교체 비용을 차등 지원한다. 지원사업 신청은 서울시 에너지정보 누리집을 통해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설비 노후도, 공시가격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녹색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순규 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냉방기, 인덕션 등 소비전력이 높은 가전제품 보급이 증가하면서 시설 용량 부족과 노후화로 정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 동대문구 용두1재정비촉진구역이 최고 49층 고층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용두1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심의가 통과하면서 기존 90ｍ, 27층 이하만 지을 수 있었던 용두1재정비촉진구역은 155ｍ, 49층 이하로 높이 규제가 완화됐다. 또 전용면적 21∼45㎡ 규모의 작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424가구 대신 59㎡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 250가구로 공급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전세주택인 '미리 내 집' 11호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운영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가 구역 내 입주한다. 주거안심종합센터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상담·정보 제공 및 사례관리,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각종 주거복지 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한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이번 계획 변경으로 동대문구 청량리 지역이 동북권 광역중심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해서도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미리 내 집을 지속해서 공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