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11일 광교 A17블록과 하남 교산 A1블록을 대상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를 오는 12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GH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두 사업지를 패키지로 구성해 추진되며 광교 A17블록은 전국 최초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도입되고 하남교산 A1블록은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을 적용한 스마트 건설 실증단지로 조성된다. 특히 지분적립형 주택은 적금 붓듯이 수분양자가 저렴한 분양가로 최초 지분 일부(10~25%)만 취득해 거주하면서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로 목돈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초기 분양가 부담을 낮추고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광교 A17블록은 총 600호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와 일반분양주택 360호로 구성되며 내년 상반기 공급 예정이다. 이와함께 하남 교산 A1블록은 국토교통부의 '고성능·고층화·표준화 PC 공동주택 기술 실증단지'로 선정된 사업지구로 총 723호 규모의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조성되며 이 중 20층·400호 이상을 고층 PC모듈러 구조를 적용해 건설될 전망이다. PC공법(Precast Concrete)은 구조체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기간 단축, 품질 균일화, 탄소배출 저감 등의 효과가 있어 스마트 건설을 선도할 미래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이번 단지에는 유닛 3~4개가 조합된 중대형 평면도 포함된다. 공급 시점은 2027년 하반기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주택 품질 고도화를 위해 커뮤니티 단지 디자인의 고품격화, 층간소음 저감 기술, AI 기반 전기차 화재 대응 시스템 등 미래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특화 요소들도 설계에 반영할 방침이다. 공모는 오는 19일 참가의향서를, 내달 9일 사업신청 확약서를 각각 받으며 오는 8월 21일 사업신청서 접수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종선 GH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공모는 GH의 주거정책 혁신을 상징하는 전환점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공공주택 기술의 선진화가 동시에 이뤄지는 모델이 될 것"이라며 “민간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결합해 새로운 공공주택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인허가 규제 완화를 공약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제1차 민관 테스크포스(TF)를 열어 건설경기 부양 및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올해 내 설치하기로 했다. 빠른 인허가는 국내 건설업계의 대표적 숙원이다. 예컨대 국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규모를 감안했을 때 인허가 기간을 단 한 달만 앞당겨도 3000억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개발 초기 단계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면 투자 심리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 이를 위해 구성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주요 개발법령을 다루는 관계 기관들이 참여한다. 구체적인 유권 해석을 제공, 인허가 담당자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필요시 지자체와 사업자 간의 이견을 직접 조율하고, 불투명한 행정 관행 등 이른바 '그림자 규제'를 점검해 제도도 보완한다. 이를 통해 광역지자체에서 통합심의를 마친 사안이 기초지자체에서 반려되거나, 건축법상 허용되는 복수 건물 건축도 '사례 없음'이라는 이유로 지연되는 등 비합리적 관행을 줄인다. 지난달 27일 공포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에 따라 구축될 PF 통합관리시스템도 지역별 인허가 소요 기간 정보를 공개해 행정 효율성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토교통부가 연초에 발표한 2025년도 업무계획이자 5대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전국 250만 호 주택 공급',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유휴부지 개발 등의 주택정책 방향이란 힘이 실리며 관련 사업 추진에 추가적인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와 차별화된 노선을 강조하며, 다주택자를 겨냥한 징벌적 과세와 같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은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다만 부동산업계는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수도권, 특히 서울 등 수요 집중 지역에서의 재건축·재정비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85% 이상이 정비사업에서 비롯된 물량이었다. 그러나 비교적 개발이 용이한 공공택지지구와는 달리, 도시정비사업은 기존 조합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절차도 복잡하다. 더욱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기부채납, 임대주택 의무공급 등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이 여전히 존재해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19만773가구로, 올해(27만4360가구) 대비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은 올해 4만6710가구에서 내년 2만4462가구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처럼 공급이 축소된 데다 신규 물량 공급도 녹록하지 않을 경우 핵심 지역 재건축 단지와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 실제로 서울 핵심 지역은 신고가를 연신 갱신 중으로, 업계는 가격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정부가 1~2개월 내 대규모 대책을 발표한 전례를 고려하면, 이재명 정부 역시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급 확대를 위해 재초환 폐지 등 관련 안건을 논의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부처이나 주택 정책의 중요성으로 인해 교통 분야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처럼 교통과 주택 부처를 분리해야 부동산이 '갑'으로 군림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교통 정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어 기능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은 에너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의되는 기획재정부·기후에너지부 등의 부서 개편·신설안뿐 아닌, 국토부의 기능 개편도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회장에 따르면, 기능 통합으로 인해 국민이 겪는 대표적인 문제가 신도시 교통 불편이다. 현재 국토부는 주택 공급 시 신도시 택지를 먼저 발표한 뒤 도시를 개발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다 보니 교통 시스템 마련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려, 김포 등 2기 신도시마저도 아직까지 교통으로 인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교통 인프라 조성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선(先)교통 후(後)주택'까지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양자가 동시에 추진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유 회장은 지적했다. 주택과 교통을 분리하면 상호 견제가 가능해진다는 이점도 있다. 실제로 국토와 교통을 통합 운영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뿐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두 기능을 분리하고 있다고 유 회장은 지적했다. 또, 유 회장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안건인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철도 전략을 국가 정책 차원에서 공론화하고 방향을 전환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 세 권역에 도시 기능을 집중하고 대구와 광주는 현재 수준의 도시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조언이다. 이는 국토·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제안해온 전략이나 지역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우리 지역도 철도 들어와야 한다'는 식의 비효율적 확산이 반복돼 왔다고 유 회장은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도시 간 통행을 담당할 GTX는 수도권에서 먼저 철도망을 완성한 뒤, 장기적으로 부·울·경과 대전·세종 등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유 회장은 보고 있다. 대구와 광주는 도시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무조건적인 확산보다는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GTX는 반복적인 통근·통학 수요를 전제로 한 도시형 교통수단인 만큼, 최소 30분 간격으로 열차가 운행돼야 실효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강원도 GTX 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한 바 있지만, 수요 문제로 실질적인 운행 간격을 맞추기 어렵다"며 “GTX보다는 KTX나 SRT 등 기존 고속철도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즉, 대부분의 지방 광역도시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교통 수단은 SRT나 KTX 같은 고속철도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거점 간 초고속 철도망 중심으로 교통 체계를 재편하고, 저속 일반철도는 과감히 구조조정해 불필요한 노선은 정리해야 한다고 유 회장은 평가했다. 다만 수요가 적은 지역에는 교통 편의를 위해 BRT 등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유 회장은 제언했다. 아울러 “현 정부는 헌법 개정을 통해 이동권과 교통권을 명시해야 한다"며 “헌법에 반영되면 관련법이 제정돼 지방의 교통권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유 회장은 GTX와 같은 대규모 철도망 구축을 위해 재정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지금까지 철도 건설은 전적으로 국가 재정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고속철도가 교통의 주축이 되면 이 방식은 지속 가능하기 어려워 항공 LCC처럼 민간이 건설과 운영에 참여해 자본을 유치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봤다. 유 회장은 “현재로선 운영이 어려운 단거리 고속철도 노선도 민간 투자와 효율성을 결합하면 충분히 신설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공공과 민간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4일 출범한 새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내수 진작 등 경제 살리기를 위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한편, 주택 공급 및 가격 안정화를 통해 한국 경제의 오래된 고질병인 부동산 자산 집중 현상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3일 주택 시장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집 값이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전날 서울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포레스트' 전용 84㎡(34평)가 32억원에 매매 계약됐다. 5월 1일 이 단지 동일 평형이 30억6500만원이 거래됐는데 한 달 만에 1억3500만원이 올랐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6단지' 전용 65㎡(27평)도 5월 27일 21억5000만원에 팔려 직전 거래가격인 4월 28일 20억8000만원에서 7000만원 상승했다. 수도권 집값도 주요 핵심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 전용 117㎡(44평)은 5월 26일 37억8000만원에 계약서를 썼다. 4월 8일 36억5000만원애 손바뀜 된지 한달 반만에 1억3000만원 뛰었다. 이처럼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최근의 기준 금리 인하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 가능성, 공급 부족 우려,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반대로 지방 부동산 시장은 아직 한겨울이다. 대선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거래가 실종됐고, 신규 공급은 계속돼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다. 신축도 팔리지 않는 시장 분위기에서 기축 단지를 찾는 발걸음은 끊긴 상태다. 집값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차기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화와 지방 주택 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국민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를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 등은 내놓지 않은 채 추상적인 공약만 제시하고 있다. 당장 한은이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가계 대출 증가 가능성도 높아졌다. 대출이 늘어나면 집값 상승 가능성은 커질 수 밖에 없다. 경기 불황 장기화로 금융 당국이 통화 정책을 완화했고, 차기 정부 역시 결국 불경기 해소를 위해 돈을 풀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시장에 유동성이 늘어나면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몰려 있는 우리나라 가계 특성 상 늘어난 통화량이 더욱 서울 요지의 일부 주택에만 집중되면서 집값 양극화 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이같은 주택 가격 불안정 요인을 잠재우는 한편, 윤석열 정부 들어 시작된 1기 신도시 재개발 등을 어떻게 이어갈 지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됐다거나, 사실상 백지화시켰던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대폭 완화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등이 새 정부에서 어떻게 변화될 지도 주목된다. 또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서 대규모 인프라 구축 등 새로운 프로젝트에 나설 지도 주목된다. 다만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등 지역 균형 발전은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난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이 모두 국회, 대통령실 완전 또는 일부 이전 등에 입을 모았기 때문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이 맞물려 대구의 악성 미분양이 지방 최다 수준을 기록하며 지역 부동산 시장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다. 그러나 계속 악화되는 경기와 달리 대선 유세 현장에서는 대구 지역경제 위기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밀려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의 냉각은 건설업계뿐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에 파장을 미치는 지역 경제 위기의 징후 중 하나이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대구의 악성 미분양 주택은 4월 기준 3776가구에 달했다. 일반 미분양 주택도 4월 기준 9065호로, 부산(4709호)의 두 배에 근접하며 지방 내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건설경기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성 미분양 주택 규모에서 대구는 공급 물량이 많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4월 기준 전국 악성 미분양 물량은 총 2만6422가구로, 2013년 8월 이후 11년 9개월 만에 최대치였다. 이 가운데 대구는 3776가구로 단일 지역 기준 가장 미분양이 많았다. 인근인 경북(3308가구)과 경남(3176가구)도 상위권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 대선 과정에서 대구의 부동산 문제는 중요 과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발표한 정책공약집에서 대구를 '인공지능(AI) 수도'로 육성하고 미래모빌리티 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도시철도 5호선 건설, 염색산단 이전, 취수원 다변화 등 지역 공약도 내세웠다. 결국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조차 대구에서는 고전하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지난달 21일까지 청약 접수를 진행한 '벤처밸리 푸르지오'는 총 540세대를 공급했으나 접수 건수가 고작 18건에 그쳤다. 1순위 청약에서 가장 많이 접수된 유형도 4건에 불과했다. 지난 3월 DL이앤씨가 분양한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의 상황도 비슷했다. 이 단지는 300세대를 공급했지만 접수는 253건에 머물렀다. 최대 경쟁률은 8.0을 기록했으나 일부 유형에서는 2순위 청약까지 마감하지 못하고 모집 부족 사태를 겪었다. 더욱이 아파트 가격도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기준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4% 하락하며 79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경북 지역 역시 같은 기간 0.16% 하락했다. 대구 미분양 심화는 지방 경제 침체와 더불어, 지난 2023년 3만6000세대가 입주하는 등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공급량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더욱이 대구·경북 지역에는 내년까지 약 3만 8400여 가구의 입주 물량이 예정돼 단기간 내 미분양 해소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따라서 선거 이후에는 전국 단위의 지역 발전 전략은 물론 대구 등 미분양이 심각한 지방 지역을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방 미분양 매입 등 단기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별 수요와 시장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과 근본적인 수급 조절을 위해 정권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장기적 관점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전월보다 860건 증가하며 누적 3만 건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개최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 86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759건은 재신청을 포함한 신규 신청이다.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례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추가 확인해 피해자로 인정했다.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들은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총 3만400건의 전세사기 피해자등을 확정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997건으로, 지금까지 총 3만2362건의 피해자를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접수된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총 1만1733건에 달한다. 이중 4156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를 완료해 피해자에게 매입 가능 여부를 통보한 상태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이 완료된 피해주택은 총 669호다. 특히, 이번에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위반건축물로 분류되는 28호를 최초 매입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법안 개정 전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을 매입할 수 없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지자체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이 가능해져서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 등을 통해 매입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달 종료 예정이던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 기간은 오는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단, 특별법 적용 대상은 5월 31일까지 최초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한정된다.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 단체들은 해당 법안을 상시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6.3 조기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사전 투표 직전에야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집값 대책이 부실하다는 여론의 비판이 커지자 후보들이 뒤늦게서야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양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사전 투표 시작 하루 전날인 지난달 28일에서야 공약집을 내놓고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인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이틀전인 26일 공약집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을 공개했다. 대선 일주일 여를 앞두고 그나마 세부적인 부동산 정책 공약이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이른 조기 대선임을 감안해도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공개가 지나치게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의 경우 이번 대선보다 공약집이 상대적으로 일찍 나왔다. 당시 민주당은 선거일 11일 전에, 자유한국당은 22일 전에, 정의당은 23일 전에 공약집을 발표했었다. 이마저도 부동산 공약이 사실상 실종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사전선거가 시작되기 며칠 전에서야 부랴부랴 후보들이 부동산 공약을 내놓은 분위기가 역력하다. 우선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 비율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로드맵 법정화, 민간 주택 사업 시 공공주택 공급 의무화를 공약하면서도 정작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공급 물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민간주택 공급, 세대별 주택공급 및 지원, 주택 관리비, 주택 통계, 지방 주거문제 해결 등을 공약해 도심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뒀다. 문제는 김 후보의 이 같은 정책이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주장하거나 추진해 왔던 정책을 그대로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결국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진지한 고민이 보이지 않고, 기존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복붙(복사해서 붙여넣기)'한 듯한 모양새다. 여기에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같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계획을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수치나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공약 실행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는 3일 대선이 끝난 후를 걱정하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건 간에 대선 종료 이후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물 밑에 숨죽이고 있던 주택 매수 수요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2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가계대출 증가 전망도 강해지고 있다. 한 전문가는 “인수위원회를 통한 국정 인수 인계와 준비도 없이 바로 국정을 수행해야 할 차기 정부가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이 없이 바로 '실전'에 뛰어들 경우 시장의 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는 전국 13개 야구장의 시설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자체 안전점검 시행을 당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29일 NC파크 창원마산구장에서 발생한 구조물 낙하 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 재발 방지 안전책을 수립하고 전국 야구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점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0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13개 야구장 시설관리주체를 비롯해 국민체육진흥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야구위원회(KBO)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문광부는 이 자리에서 13개 야구장의 시설관리주체 대상에게 조속한 자체 안전점검 시행 및 결과 제출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야구장 외에도 축구장 등 타 종목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을 권고하고 점검 시 '안전점검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NC파크 창원마산구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와 후속 조치 계획을 공유하는 동시에 관계기관 회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한 야구장 내 부착물 자체 안전점검 매뉴얼을 소개할 예정이다. 해당 매뉴얼은 천장, 배관, 난간 등 다양한 부착물에 대한 점검 계획 수립과 사전조사, 유형별 점검 기준 및 절차, 보수·보강 조치 방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전광판, 광고판, 조명설비, 안전난간 등 주요 부착물 유형별로 △정착부 △부재 간 연결부 △벽체·천장 마감재 등 점검 부위에 따른 구체적인 점검 항목과 기준을 중점 안내한다. 자체 점검 결과 시설물의 안전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거나 이용자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정밀 점검을 권장하며, 필요 시 단기 및 중·장기 유지관리 계획 수립도 당부할 예정이다. 이밖에 문광부는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과 체육시설 통합안전관리 가이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체육시설 안전 확보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야구장 특화 항목인 관중석 의자의 고정 상태, 펜스·네트 등 그라운드 내 안전장치 설치 여부, 관중의 동선상 난간·출입구 등 잠재적 위험요소 점검 항목 등도 포함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매수인은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0억원, 자기자금 약 8000만원, 차입금 13억원으로 구성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차입금과 관련된 자료만 마련했을 뿐, 다른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 및 관할 지자체에 통보 대상이 됐다. 더욱이, 차입금 13억원은 특수관계인인 모친으로부터 차입해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이 또한 국세청 통보 대상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11주간 서울지역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해 경찰청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은 △편법증여 및 법인자금 유용 등 82건, △거짓 가격 또는 계약일 신고 등 허위신고 38건, △대출규정 위반 및 자금의 용도 외 사용 15건, △해외자금의 불법 반입 1건 등이었다. 또, 국토부는 2024년 10~12월 거래신고분 중 이상거래로 의심된 1297건을 추려 수도권 주택 및 분양권을 대상으로 실시한 '3차 기획조사'를 통해 총 688건(주택 555건, 분양권 133건)의 위법 정황을 확인하고,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를 취하게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 중인 '미등기 아파트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499건의 미등기 거래도 확인했다.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계약 해제 미신고 등 여부를 추가 조사해 필요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각 신고관청에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 사례는 위반 사안별로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한 후 사안에 따라 경찰청 수사의뢰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 등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을 포함해 6월에도 계속 진행한다. 지난 3월 이후 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뤄진 주택 직거래 중 편법증여 등의 정황이 포착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에 대해서도 3월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위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해 불공정 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7일 최종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천중동, 군포산본, 안양평촌에 이어 도내 1기 신도시 5곳 모두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했다. 도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이번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기능 쇠퇴, 기반시설 노후화, 주거환경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로 재정비하기 위한 중장기 청사진으로 도는 이번 승인을 통해 도시별 여건에 맞는 정비방향을 제시하고 1기 신도시 내 15개 선도지구(2024년 11월 선정)를 포함해 특별정비계획 수립이 본격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도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와 실무협의, 사전자문과 연구회 운영을 통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승인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협의절차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수원·용인·고양(일산 외 지역)·안산 등 노후계획도시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정비기본계획 승인을 통해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기능과 공간구조를 재편하고 주거·교통·일자리 등 종합적 도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이 적기에 승인될 수 있도록 특별법 시행 초기부터 국토교통부, 각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해 왔다"며 “앞으로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후속 노후계획도시들도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