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치적 공방의 연장선일 뿐, 소송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11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에 따르면, 야당 측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근거로 제시한 통계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부동산원의 6~8월 주택가격 통계를 토대로 규제 지역을 지정했다. 문제는 국토교통부는 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13일 이미 9월 통계를 전달받았다는 점으로, 그럼에도 이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야당은 통계 기준 시점을 7~9월로 조정한다면 △서울 도봉구 △강북구 △금천구 △중랑구와 △경기 의왕구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구 △수원 팔달구 등 8곳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10·15 대책 효력정지 가처분과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9월 부동산 통계(전국주택가격조사)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불법적으로 (6~8월 주택가격만 반영해 광범위 지역에) 10·15 대책을 남발한 이재명 정부 폭주를 법원을 통해서라도 제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지난 10일 국회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은 9월 주택동향 통계를 제외한 위법적 폭력적 행정처분"이라며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이 부당하게 규제대상에 포함됐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토부는 통계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작성이 완료된 통계를 제공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난 13일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개시 이전에는 해당 통계를 전달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다. 또, 작성이 완료된 통계를 제공받더라도 공표 전에는 누설이 엄격히 금지됐다고 설명한다. 9월 주택가격 통계가 공표되는 10월 15일 이전에는 심의 과정에 활용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김윤덕 장관도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 전월인 8월 통계로 심의를 진행해 그 결론에 따라 대책을 발표했다"며 “(행정소송에서) 법적으로 어떤 것이 분명하게 옳은지 판결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부당 규제 해제 여부를 두고는 “'행정소송에서 진다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허제 지정 때마다 서울시와 자치구를 중심으로 논란이 이어졌지만, 이번처럼 행정소송으로까지 번진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국토부가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도봉·강북구 등 일부 지역 주민들도 원고로 참여했지만, 소송 시 해당 구역 지정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행정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서다. 행정소송의 1심 결과는 통상 3~6개월 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문재인 전 정부 때도 통계 조작 논란 관련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치적 논란은 되겠지만 유죄의 성격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본다. 다만 법에서 정하는 지정 요건을 갖추되 통계 자료를 있는 그대로 활용해야 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도 “행정소송으로 서울 등을 대상으로 한 토허제가 실제 해지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1.3배가 기준인데, 서울은 23.9배가 올랐고 노도강도 2.2배에서 2.6배 이렇게 올랐던 상황이다. 그러니 한 달 뒤 통계를 넣는다고 해도 1.3배 아래로 기준이 떨어지는 등 통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며 “설령 지금 해지된다고 해도 풍선효과 등으로 인해 오르면 토허제 구역으로 재지정돼 다시 발목 잡힐 수 있어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차기 사장 후보 공모에 최인호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10여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HUG 임원추천위원회가 지난 7일까지 차기 사장 후보를 공모한 결과 정치권 및 금융권, 학계 등에서 10여 명이 지원했다. 현재 HUG 사장직은 5개월째 공석으로, 윤명규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국민의힘의 텃밭인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선까지 한 최인호 전 의원이 지원해 눈길을 끌었다. 최 전 의원은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해 온 이력을 바탕으로 공사 경영과 주택·도시 정책 경험 등을 내세우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권대철 건설기술교육원장과 송종욱 전 광주은행장도 부임 의사를 밝혔다. 오동훈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와 김민근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전략기획본부장 등도 함께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관련 회사와 공공기관 출신 인사도 공모에 참여했다. HUG 임추위는 향후 지원자들의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친 후 3∼5명으로 후보군을 압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최종 후보 1명을 정하면 국토부 장관이 임명 제청 후 대통령이 차기 사장을 최종 임명한다. HUG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내년 1월께 선임돼 2029년까지 운영을 맡을 전망이다. 한편, 유병태 전임 HUG 사장은 2023년 6월 취임한 뒤 2년 만인 지난 6월 말 국토부에 사표를 내 7월에 수리됐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약 30일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2개 기관과 함께 1300여 명을 투입해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전국 1900여개 현장을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겨울철 특성에 맞춰 △강설에 따른 대책 등 콘크리트 시공관리의 적정성 △한중 콘크리트의 기온보정 여부 △폭설 및 강풍에 대비한 안전시설물 관리상태 △지반 동결작용에 따라 변형이 우려되는 흙막이 가시설 및 계측기 관리 상태 등을 살필 예정이다. 특히, 3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가 시공 중인 현장 및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3분기에는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이앤씨, DL건설 등의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또, 산하기관 자체 점검현장에 대한 무작위 확인 점검도 병행한다. 안전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현장에 함께할 예정으로, 고용노동부와의 합동점검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발생 시 엄벌 의지를 보이는 것과 달리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최근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안전관리 분야에서 손꼽혀온 삼성물산 건설부문에서도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게 대표적으로, 건설업계는 적정 공사기간 보장 시 사고 발생율이 유의미하게 줄어들 수 있다고 촉구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와 코스피 4200선 돌파 등에 힘입어 2주 연속 상승하며 56.7%를 기록했다. 지지율이 50% 중반대를 회복한 건 9월 1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한 11월 1주차 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56.7%(매우 잘함 46.4%, 잘하는 편 10.3%)으로 전 주 대비 3.7%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38.7%(매우 잘못함 30.6%, 잘못하는 편 8.1%)을 기록하며 4.6%P 하락했다. 긍·부정 격차는 18.0%P로 확대됐다. '잘 모름'은 4.6%.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선 이 대통령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던 부울경·고령자 층에서 긍정 여론이 대폭 상승한 점이 눈에 띈다. 지역 별로 부산·울산·경남이 전 주 41.3%에서 54.8%로 무려 13.5%p나 올랐고, 인천·경기도 59.9%로 전주 53.5%에 비해 6.4%p가 뛰었다. 다만 대구·경북에선 38.4%로 전주(46.7%) 대비 8.3%p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전세대 모두 상승한 가운데, 70대 이상이 42.0%에서 53.5%로 11.5%p 상승해 가장 반응이 컸다. 18~29세는 37.9%로 전주 36.3%에 비해 1.6%p 올랐고, 30대는 49.5%로 전주 44.3%보다 5.2%p 뛰었다. 40대는 69.0%로 전주 65.7%보다 3.3%p, 50대는 66.1%로 전주 64.9%보다 1.2%p, 60대는 59.1%로 전주 58.4%보다 0/7%p 각각 상승했다. 직업 별로는 △무직·은퇴·기타(48.0%%→58.5%, 10.5%p↑),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49.2%→62.5%, 7.7%p↑) 등에서 상승세가 확실했다. 일간 별로도 APEC의 효과가 뚜렷히 관찰됐다. 지난 31일 52.8%(부정 평가 42.1%)로 마감했지만, 이달 1일 APEC 종료후 첫 조사인 4일에는 무려 58.5%로 5.7%p나 올랐다. 다만 △5일 57.8%(0.7%p↓) △6일 55.7%(2.1%p) △7일 55.0%(0.7%p↓)으로 3일 연속 감소하며 주 중·후반 하락세를 보였다. 리얼미터는 “주 초 APEC 성과와 코스피 4200선 돌파, 예산안 시정연설 등의 영향을 받아 외교·경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면서 “ 이후 주중반 들어서면서 코스피 급락과 환율 상승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며 오름세가 꺾였다. 이후 이 대통령의 재판 중지법 철회와 야당의 재판 재개 촉구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주 후반 하락세로 전환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따로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주 연속 상승하며 46.5%(전주 대비 1.1%p↑)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34.8%(3.1%p↓)으로 4주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양당 간 격차는 전주 7.5%p에서 11.7%p로 벌어졌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APEC 성과 △코스피 최고치 경신 등 경제 회복 긍정 신호 △전 정권 사법 리스크 부각에 따른 반사 이익 등으로 상승세를 탔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부산·울산·경남 지역(11.1%p↑)과 중도층(3.7%p↑) 지지를 흡수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APEC 성과 비난 △추경호 구속 △한동훈 계엄 발언 △전 정권 관련 사법 리스크 등이 겹치며 핵심 지지층이 이탈한 것으로 분석했다. PK 지역(14.2%p↓)과 70세 이상 고령층(8.4%p↓), 보수층(6.9%p↓) 등에서 급락했다. 이어 개혁신당 4.2%(1.4%p↑), 조국혁신당 2.5%(0.7%p↑), 진보당 0.8%(0.5%p↓), 기타 정당 1.7%(0.3%p↓), 무당층 9.5%(0.7%p↑) 순이었다. 이번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3~7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응답률 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6~7일까지 유권자 1004명을 상대로 조사했다. 응답률 4.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모두 무선 자동응답(ARS) RDD 방식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역세권'은 청약시장에서 흥행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특히 최근에는 1개 노선 역세권을 넘어 1·2·3·4·5호선 등 서울 주요 도심지로 직결되는 교통망이 기존 노선과 중첩되는 '멀티 노선' 입지를 갖춘 단지가 차별화와 희소성을 바탕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9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멀티 역세권 입지를 갖춘 단지에서도 노선의 중요성에 따라 청약 선호도가 갈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생활권 중심의 지선이나 단거리 노선이 단순히 '노선 수'를 늘리는 데 그친다면, 광역 접근성과 서울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은 입지의 위계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결국 멀티 노선 입지의 진짜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노선이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노선이 연결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실제 분양시장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7월 공급된 '오티에르 포레'는 1순위 평균 688.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해당 단지는 서울 주요 도심을 연결한 서울 지하철 2호선 뚝섬역과 수인분당선 서울숲역을 동시에 이용 가능하다. 시세 차익도 크다. 수도권 전철 1호선·수인분당선·경의중앙선을 이용 가능한 청량리역 인근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전용면적 84㎡는 9월 16억8500만원에 거래됐다. 해당 단지의 분양가가 2019년 당시 최고 10억7800만원이였음을 감안하면 6억원 넘게 오른 금액이다. 또 수도권 전철 1호선·수인분당선 수원역 역세권인 '대한대우' 전용면적 84㎡ 역시 9월 6억4000만원에 팔려 직전 거래가격(3월 4억2000만원) 대비 2억원 이상 뛰었다. 해당 단지는 역세권 입지를 넘어 GTX-C노선 수혜도 품은 멀티 노선 입지를 갖췄다. 이에 주요 건설사들도 연말 멀티 노선 입지를 갖춘 아파트 공급에 나서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과 포스코이앤씨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311-1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을 11월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상인천초등학교 주변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총 24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2568가구 중 73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인천지하철 1·2호선을 이용 가능한 인천시청역과 인천지하철 1호선 간석오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으며, 인천시청역에는 GTX-B노선의 개통이 예정돼 있어 교통 편의성과 미래가치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GTX-B 노선 개통 시 인천대입구역에서 서울역까지는 3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후 직주근접 측면에서 교통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며 “또 인천은 이번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 제외돼 풍선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