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내린 후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예고하고 있어 오랫동안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국내 건설 경기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주목된다. 국내 한 연구기관이 자금 조달 비용 감소와 투자 심리 개선 등 회복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연준은 지난달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5.25~5.5%에서 4.75~5%로 0.5%포인트(p) 인하하는 이른바 '빅컷'을 단행했다, 연준은 이에 대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장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연준은 내년까지 추가 금리인하 계획도 밝혔다. FOMC가 전망한 금리 중간값은 올해 말 4.4%, 내년 말 3.4%로 향후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시사하고 있다. 이같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해 연구원은 “2022년 초부터 이어진 금리상승 사이클이 사실상 막을 내린 것으로, 이번 금리인하가 통화정책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행도 오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조정할 것으로 예정이다. 한국 건설업계는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의해 전반적인 경기 하강국면을 지속해왔다. 매출 500대 건설기업 대상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 76.4%의 기업이 현재 금리수준에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연구원의 분석에서도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외감업체는 전체의 21.2%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원은 금리 인하 및 유동성 증가가 전반적으로 국내 건설경기 반등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화량이 증가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수 있다는 위험은 존재하지만,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 경기가 활성화되는 효과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과 미국 간 통화정책의 시차 등으로 건설업계 경제 활성화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으며, 개별 산업은 각기 사이클이 존재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연구원은 “금리 사이클은 예외적인 쇼크가 없을 경우 통상 수년간 지속된다며, 이번 금리인하가 건설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선구 건정연 연구위원은 “건설업의 경우 대규모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부채비율이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이번 금리인하는 업계 전반에 온기를 채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특히 건설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따라 불확실성이 상당하는 점에서 조달비용 감소와 함께 건설기업 심리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행히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 경기 침체 불안 요인들이 차츰 옅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리인하가 건설기업 어려움 해소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부동산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중소 건설사들은 혹한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자금 쏠림 현상이 심화하며 지방에 거점을 둔 기업들은 여전히 '악성 미분양'에 시달리고 있다. 자금여력이 없어 대규 정비사업 등에는 손을 대지 못하는 실정이라 부실율도 치솟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초까지 부도난 건설사는 22곳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 부도를 낸 업체(21곳) 수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면허별로는 종합 7곳, 전문 15곳이 문을 닫았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기반을 둔 경우가 19곳이었다. 특히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선 아파트값이 꾸준히 오르고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는 등 시장이 회복됐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 건설사들은 여전히 '악성 미분양'에 힘들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를 보면 8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6만7550호로 전월 대비 5.9%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준공 후 미분양은 1만6461호로 오히려 2.6% 늘었다. 대부분 지방에 몰려있는데, 수도권 미분양주택은 1만2616호지만 지방은 5만4934호에 달했다. 중소 건설사의 부실 관련 지표는 계속 나빠지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크게 늘었던 신규보증 지원이 올해 들어 큰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5361억원이었던 건설업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 금액은 2020년 9108억원으로 69% 이상 뛰었다. 이후 2021년 7484억원, 2022년 6806억원, 작년 7241억원 등 증감을 거듭했다. 올해 들어서는 전년 대비 35% 이상(2044억원) 감소하며 위축된 경기 상황을 반영했다. 건설업 중소기업의 부실 금액과 부실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2022년 1104억원이었던 건설업 중소기업 부실 금액은 지난해 1520억원으로 38% 가까이 많아졌다. 올해는 3분기 기준 이미 1020억원을 넘어섰다. 중소 건설사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 금액 역시 2022년 934억원에서 작년 1256억원으로 약 34% 증가한 상태다. 이에 연동해 지원 금액 회수 비율 역시 감소세다. 2019년 신용보증기금이 건설업 중소기업들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464억원에 달했으나 지난해 268억원으로 42% 이상 빠졌다. 올해는 3분기까지 회수된 금액이 129억원에 불과했다. 앞으로 분양 전망이 어둡다는 것도 문제다. 주택산업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기준치인 '100'을 하회했다. 이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라도 지역은 60점대, 경상도 지역은 80점대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수도권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대출규제 등 수요 제한책을 펼치면서도 '공사비 현실화 방안' 등을 내놓는 등 건설업황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출규제 등 여파로 부동산시장 상승세가 주춤해지는 모습이 보이는 만큼 중소 업체들의 '한파'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 의원은 “건설업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보다 더 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며 “단기적인 대출 지원을 넘어 경기 활성화 사이클로 상황이 반전돼야 회수율 등 지표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정부가 올해 공공주택 착공물량을 모두 발주 완료하며 차질 없는 대규모 공급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7609건)은 7월 정점(9518건) 대비 20% 감소했고, 지난달 5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0.10%)도 전월 2주차 정점(0.32%)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금리인하 기대감 등 여전히 불안 요인이 상존하므로 8.8 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앞으로도 경계심을 가지고 시중 유동성 및 가계대출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LH의 착공 계획 물량은 5만가구로 지난해 실적인 1만1000가구 대비 4.5배 수준이다. 정부는 현재 5만호를 모두 발주 완료하는 등 대규모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선호도가 높은 3기 신도시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을 비롯한 6000가구는 내년 상반기 분양 예정이며, 구리갈매역세권과 과천주암, 화성동탄2 등 1만가구는 하반기에 분양될 전망이다. 민간시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공공 신축매입 약정도 지난 4일 기준 13만6000가구에 달하는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4만1000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7월 말 대비 주 단위로 평균 약 7000가구가 추가로 매입신청 접수되는 수준이다.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올해 5만가구의 대규모 주택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이후 2개월간 전체 56개 세부 정책과제 중 목표과제 32개를 완료했으며, 4분기 목표과제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입법필요 과제도 7개 제·개정안을 발의 완료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금년 들어 총 3만6000가구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총 10조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되는 등,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사업장 등 입지가 좋은 PF 사업장의 경공매 낙찰이 이루어지는 등, PF 사업장의 재구조화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LH가 3조원 규모(매입 2조원, 매입확약 1조원) 건설업계 보유토지 2차 매입을 공고하였다. 이를 통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한국도로공사는 6일부터 19일까지 KOICA 연수센터에서 콜롬비아 교통부 및 관련기관 공무원 18명을 초청해 '교통관리 및 지능형 교통시스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콜롬비아 내 교통체계 개선을 목표로 이뤄졌다. 한국도로공사가 콜롬비아 교통부와 함께 외교부에 제안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사업의 일환이다. 프로그램은 △한국의 도로교통정책 △교통관리와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기술 및 적용사례 △교통안전 등에 관한 강의와 현장 견학 등으로 구성됐다. 콜롬비아는 한국형 지능형교통시스템(K-ITS)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수행한 '콜롬비아 국가 ITS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의 결과물을 2022년 교통부령으로 공표하고 법제화하기도 했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의 발전 경험 공유와 노하우 전수를 통해 콜롬비아 교통 인프라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향후 중남미 지역에 한국형 ITS 기술 확산을 위한 협력 파트너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공급 물량 대부분을 수도권에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격차가 2.5배 이상 벌어지면서 지방 거주 시민들의 주거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작년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업승인계획 및 착공 물량(분양·임대) 차이는 약 2.5배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사업승인계획 기준 LH는 수도권에 10만3400호(72.3%)를 공급했다. 비수도권은 3만9500호(27.6%)에 그쳤다. 착공 물량의 경우 수도권에 3만9200호(71.4%)가 배정된 것에 비해 비수도권은 1만5700호 (28.5%)에 불과했다. 사업승인계획 기준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된 지자체는 경기도(9만1200호, 63.8%)와 인천(1만 100호, 7.1%)였다. 전체 물량의 1%도 공급되지 않은 지역은 광주·제주도(0%), 전라남도 (700호, 0.5%) 등이었다. 문 의원은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있으며 LH 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지방에도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물량 조절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7일 서초동 소재 본사에서 '미세플라스틱과 석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연구원은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과 석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 내외부 전문가를 초청하고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았다. 세미나에서는 미세플라스틱 분야 3편과 석면 분야 2편이 소개된다.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 분석방법 및 현황, 석면 조경석 분석방법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동욱 인하대병원 교수가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과 건강 영향에 대해 발표한다. 전기준 인하대 교수는 서울시 도로 재비산 먼지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 분석방법을 알린다. 김지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연구사는 서울시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 현황 및 분석 방법을 소개한다. 이밖에 노열 전남대 교수가 도심 속 석면 조경석의 분포현황 및 관리방안을, 배일상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팀장이 서울시 석면 조경석의 분포현황 및 분석방법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미세플라스틱과 석면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커진 만큼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시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전국적으로 집값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박 장관은 “수도권,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8·8 대책 및 8·20 수요관리대책 이후 상당히 멈칫하거나 주춤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기보다는 서울 선호지역 신축 아파트 가격 위주로 많이 올랐다"며 “전국 지수는 보합 수준이고 지방은 마이너스인 지역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의 특정 지역 주택가격 상승만을 볼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주택가격이) 좋게 얘기해 안정이고, 떨어지고 있는 지역도 많다"고 덧붙였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수도권과 지방 집값의 격차 확대가 더욱 큰 문제인 상황에, 정부가 마땅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맞춤형 대책을 8·8 대책에 담아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 선호지역의 신규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관련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한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작년까지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총 3377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1762억원 수준이다. 이 중 현재까지 1882건(총 사고건 대비 55.7%), 738억원 (총 사고금액 대비 41.8%)이 미반환 상태로 남아있다. 올해 6 월 기준 2번 이상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도 147명에 달했다. 대출잔액은 320억5600만원이었다. 이들 중 5건 이상 보증금을 미반환한 임대인은 12명이었다. 이들이 총 4건의 사고를 발생시켰다. 대출잔액은 73억6600만원이다. HUG 전세사기 피해 상당수는 연이어 보증사고를 일으킨 다주택채무자가 문제였다. LH 또한 상습사고인이 100명을 넘어서면서 '제2의 전세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의원은 “아직 규모는 적지만 여러 건 사고를 일으키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는 것은 결코 방심할 일이 아니다"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감소하면서 상승거래 비중이 넉 달 만에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중 상승 거래 비중은 48.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거래량 증가와 함께 3개월 연속 상승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었지만, 9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상승 거래 비중이 48.5%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9월 서울 자치구별 상승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4개 자치구(중구,송파구,양천구,강서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에서 상승거래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초구와 종로구의 상승거래 비중 감소가 눈길을 끈다. 서초구는 지난 7월 매매거래 중 61.2%가 직전거래와 비교해 가격이 올라 거래됐고, 8월 59.6% 비중을 나타냈지만 9월은 22.2%를 나타내며 상승거래 비중이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종로구도 지난 8월 54.2%를 나타내던 상승거래 비중은 9월 22.2%로 낮아졌다. 9월 거래 건수가 손에 꼽힐 정도로 줄어들면서 가격도 상승동력이 한계에 달한 모습이다. 중구, 송파구는 9월 상승거래 비중이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구는 신당동이나 황학동의 중소형 면적대가 9월 상승한 가격에 거래됐다. 송파구는 대단지 아파트의 선호와 재건축 개발단지 등의 거래가 이어지며 9월 상승거래 비중이 컸다. 양천구도 58.1%로 9월 상승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진행이 가속화되며 9월 거래가격이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직방 관계자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가 적용돼 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등의 기조 일환으로 대출제한이 진행되면서 매매시장의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달라진 대출조건이나 한도 그리고 그동안 단기간에 오른 가격 등의 피로감이 쌓이면서 증가하던 거래량은 크게 줄었다. 계약 후 30일이 이내라는 실거래가 신고기간을 감안해도 9월 거래량이 전달 거래량을 뛰어넘기 힘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과거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아파트 숲'이나 원도심을 중심으로 차를 댈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중구는 주차장 확보율이 79.3%에 불과해 최하위를 기록했고, 영등포구와 종로구도 주차장 확보율이 100%를 하회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서울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율은 106.9%다. 자동차 등록 대수는 총 265만2131대였다. 공동주택 주차장과 주택가 인근 공영주차장을 합한 주차면은 총 283만5706면이다. 수치만 보면 서울 전체 차 1대당 주차구역이 1면은 확보된 셈이다. 그러나 지역별로 보면 주차장 확보율 편차가 컸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7곳은 차량보다 차를 댈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더 적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중구는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79.3%에 불과해 최하위였다. 영등포구는 85.0%, 종로구는 88.2%였다. 이어 성동구 93.9%, 강남구 98.7%, 구로구 99.5%, 양천구 99.6% 등이 뒤를 이었다. 주차장 확보율이 100%를 하회한 곳은 대체로 원도심이거나 강남구 압구정동, 양천구 목동 등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 아파트 숲처럼 과거 자동차가 지금처럼 많지 않던 대규모 개발 시기에 맞춰 주차장이 조성된 곳들이다. 반면 은평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131.0%, 강북구 123.4%, 강동구 121.8% 등으로 상대적으로 앞선 지역보다 여유가 있었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 민원도 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불법 주·정차 민원은 148만3433건으로, 전년(120만3383건) 대비 23.3% 늘었따. 올해 상반기 민원 건수는 72만7057건이었다. 서울시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건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차난을 완화하고,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지을 계획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