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개포동 경남·우성3차·현대1차아파트(경우현)가 통합재건축을 통해 2320가구 규모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경우현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현대1차아파트는 2017년 가장 먼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일체적 기반시설 정비와 효율적 건축계획 수립을 위해 인접한 우성3차아파트, 경남아파트 주민들과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다. 정비계획 변경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2320가구(공공주택 365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이 신축된다. 경우현은 통합재건축을 통해 양재천 북측 도곡 생활권과 개포 생활권을 연결하는 양재천 입체보행교를 조성하고, 단지 내 남북으로 통경구간(30ｍ) 및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양재천∼대모산으로 보행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양재천 및 청룡근린공원과 인접한 입지 특징을 살려 수변과 녹지가 함께 어우러진 친환경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이번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으로 장기간 노후화되고 열악한 주택단지가 양재천을 품은 친환경 수변특화 단지로 변모한다.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서울시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전날 회의에서는 서울 내 타 지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도 수정가결됐다. 도봉구 방학동 685번지 일대에 재개발을 통해 최고 31층, 13개동, 1650가구(임대주택 229가구)가 공급된다. 영등포구 대림동 855-1번지 일대(대림1구역)는 35층 이하 1026가구(임대주택 158가구 포함)의 열린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동대문구 청량리동 19번지 일대는 재개발을 통해 35층 이하 총 843가구(임대주택 166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영등포구 신길동 1358번지 일대 또한 아파트 5개동, 지하 5층∼지상 최고 43층(최고높이 130ｍ 이하)의 654가구(공공임대주택 256가구 포함)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이 중 209가구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두 건의 송전공사를 연이어 수주하며 전력망 건설 분야 경쟁력을 공고히 했다. 현대건설은 최근 사우디 전력청(SEC)이 발주한 '태양광 발전 연계 380㎸ 송전선로 건설 프로젝트'를 연달아 수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사우디 메디나와 젯다 지역에 각각 건설하는 송전선로로, 총 공사금액은 약 3억8900만 달러(한화 약 5125억원) 규모다. 메디나 지역에 구축하는 '후마이지 태양광 발전 연계 380kV 전력망'은 사우디 서부 내륙의 후마이지에 건설 예정인 태양광 발전소에서 메디나 인근의 변전소까지 연결하는 311㎞의 송전선로다. 또한, 젯다 지역에 건설하는 '쿨리스 태양광 발전 연계 380kV 전력망'은 사우디 서부 해안 쿨리스에 건설 예정인 태양광 발전소에서 메카 인근의 기존 전력선로를 연결하는 180㎞의 송전선로다. 두 프로젝트 모두 오는 2027년 11월 완공 목표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시공사 선정은 발주처인 사우디 서부 전력청이 초청한 일부 기업의 경쟁입찰을 통해 이뤄졌다. 현대건설은 50여 년간 40건의 사우디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사우디 전력청과 오랜 신뢰관계를 구축해온 경험을 기반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수주하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연결이 사우디 에너지 시장 재편의 핵심인 만큼, 이번 프로젝트를 적기에 완수해 신재생에너지 연계 전력망 건설 분야에서도 입지를 견고히 할 것"이라고"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포스코이앤씨가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17일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16일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투표한 조합원 총 1834명 중 1333명의 지지를 받아 재건축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검단산과 남한산성 아래인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550번지 일원에 위치한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총 공사비는 약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아파트는 지하6층~지상 30층, 39개동, 총 3198세대 규모로 지어질 예정으로, 성남 최대 단일 브랜드 랜드마크 단지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포스코이앤씨는 단지명으로 '더샵 마스터뷰'를 제안했다. 포스코이앤씨는 거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특화설계를 적용했다. 외관은 포스코의 프리미엄 철강재인 '포스맥(PosMAC)'을 활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조망형 이중창, 세라믹 주방상판, 주방수전 등에는 수입산 고급 마감재를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단지의 단차가 있는 구역을 물이 흐르는 완만한 경사로로 변형시켜 거닐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한 '그랜드슬롭(GRAND SLOPE)' 은 조합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회사는 덧붙였다. 포스코이앤씨는 조합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 사업비 중 2400억 원을 무이자로 조달할 계획이다. 발코니 옵션 수익 및 철거 부산물 판매 수익 역시 조합에 귀속된다. 아울러 남은 인허가를 신속하게 승인받기 위한 기술지원 및 비용을 부담해 조합원의 분담금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4조7000억원으로 도시정비사업 수주금액 2위의 실적을 기록한 포스코이앤씨는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수주를 바탕으로 강남, 용산, 성수 등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사업지에서 사업 수주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성북구 석관동과 용산구 원효로4 일대 모아타운 심의가 통과하면서 3490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용산구 원효로4가 71일대 모아타운' 외 2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은 △성북구 석관동 334-69번지 외 1개소 일대 모아타운 △용산구 원효로4가 71일대 모아타운이다. 사업이 추진되면 모아주택 총 3490가구(임대 660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 된 성북구 석관동 334-69번지 일대는 총 1703가구(임대 345가구 포함)가 들어서고, 성북구 석관동 261-22번지 일대는 총 1183가구(임대 195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 일대는 의릉에 연접해 일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해당된 탓에 높이규제를 받아왔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했음에도 높이규제로 인해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계획안에는 화랑로32길을 인근 의릉,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지역문화자원과 연계해 연도형 가로활성화시설 배치하고 공공보행통로변 커뮤니티시설 배치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용산구 원효로4가 71번지 일대(면적 26,192㎡)의 경우 총604가구(임대 120가구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74%, 반지하 주택 비율이 24%에 이르는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도로 협소 및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했다. 시는 원효로4가의 용도지역을 제2종에서 2ㅔ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주도로인 효창원로 변 건축한계선을 설정헤 보행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교통섬은 광장으로 조성하는 등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시는 “이번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모아주택 사업의 체계적인 정비 및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등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강원도 춘천에서 약 300억 원 규모의 보증금 피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민간임대주택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주거 안정화를 위해 기업이 운영하는 20년 장기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겠다지만, 기업의 재정 상황에 따라 대규모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커 보증금 관리 강화 등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이 주택을 지어 집을 빌려 주고 수익을 내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년 이상 장기 임대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한 중산층 대상 임대주택이다. 정부는 임대료 및 세제 혜택을 줘 오는 2035년까지 1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민간임대사업의 구조상 보증금 비율이 높아 일반적인 임대시장보다 취약하다는 부분이다. “정부가 장려하고 기업이 운영하니 안전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입주했다가 건설사 및 시행사 등의 자금난으로 수백 가구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연도별 보증사고 발생 가구 수는 △2021년 524가구 △2022년 766가구 △2023년 1106가구 △2024년 1364가구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21년~2024년 7월) 사용검사 후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가 발생한 가구 수는 총 3760가구에 달했다. 최근에도 춘천의 한 민간임대아파트에서 시공사 부도로 약 300억원 규모의 보증금 사기사건이 발생해 주민들이 금융이자 비용을 제외하고도 591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충북 충주에 위치한 '신우희가로 임대아파트'를 운영하는 신우산업개발이 보증사고를 일으켜 총 631가구의 입주민이 피해를 입었다. 전남 광양에서도 흥한산업의 '흥한 에르가 아파트'(232가구)와 신성토건의 '남해 오네뜨 아파트'(103가구)에서 각각 보증사고가 일어났다. 전문가들은 입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전세 피해 구제 등의 사후 조치 뿐 아닌, 민간임대사업자의 재무건전성 평가나 보증금 등 정보를 사전 공개하는 조치를 추가로 취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HUG의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시행사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사 대금으로 사용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며, HUG의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이를 문제 삼아 HUG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HUG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주기적 모니터링 등 제재를 더하기 어려워, 기업관리 측면에서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민간 시공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보증금을 목적 외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면 현실적으로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부채상환이 되지 않는 게 문제인 만큼 보증금이 부채라는 인식을 명확히 잡고 충당금을 관리하게 해 기업관리 측면에서 내부 통제하며 선량한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은 “현재 민간임대시장에서도 HUG의 보증서 발급은 가능하니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할 것"이라며 “개인 거래와 기업간 거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 책정 시 실제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려 위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여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시가 침체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의 분위기 반전을 위해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수립하고 새로운 공간으로의 재편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3월부터 'DDP 일대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재지정된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 DDP 일대가 직·주·락이 갖춰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용역은 내년 연말 마무리될 계획이다. DDP 일대 지역은 의류 도소매 중심지로 시작해 1990년대 '패션 1번지'로 불리며 국내 패션산업 성장을 이끌었다. 하지만 최근 유통시장 다양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상권이 침체되자 이를 되살리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통해 기존 도시조직의 특성과 추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간 구조를 구상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DDP 인근에 위치한 훈련원공원과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녹지공간을 연계해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는 한편, 산업·상권을 활성화하고 도심공동화를 막기 위한 주거 도입 등의 내용 또한 담을 예정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DDP 일대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신규 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DDP 일대가 세계적인 디자인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역 활력을 이끌어 줄 상권 전반의 활성화가 절실하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쇠퇴하고 있는 DDP 일대에 신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동대문 일대를 도심권 최대 랜드마크로 성장시키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으며, 조정안은 오는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다만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에 대해서는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투기 과열 우려로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했다. 시는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투기과열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14곳, 공공재개발 34곳 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수 있으며,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돼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경매가 다시 최고의 내 집 마련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금리 현상이 이어지며 2020년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 아파트를 매입한 '영끌족'들이 상환 부담을 견디지 못해 경매 시장의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대출 규제로 추가 대출을 받아 상환하려는 시도가 막힌 데다, 거래부진으로 주택을 매도해 대출을 갚기도 어려워져서다. 이에 따라 낙찰가율도 하락 추세다. 일반 매매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는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도 없다. 전문가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에 경매 매물이 더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저렴한 주택 구매를 원하는 실수요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주택 관련 대출을 억죄는 한편 전세사기 등에 따라 주택 경매가 급증하는 추세다. 부동산 경·공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의 '2024년 1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510건으로 직전인 11월(3408건) 대비 3%(102건) 증가했다. 이는 2020년 11월(3593건) 이후 49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경매 물건이 쏟아지면서 낙찰률과 낙찰가율도 동반 하락했다. 지난달 전국 평균 낙찰률은 37.6%로 전월(38.4%) 대비 0.8%포인트(p) 낮아졌다. 낙찰가율도 84.5%로 전월(85.5%) 대비 1.0%p 하락했다. 평균 응찰자 수 역시 5.8명으로 2022년 11월(5.3명)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핵심지인 서울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39.8%로, 전월(48.3%) 대비 8.5%p 하락하면서 9개월 만에 40% 아래로 추락했다. 비교적 강세였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 낙찰가율도 하락세를 보여 서울 전체 낙찰가율 하락 폭이 커졌을 정도다. 다만 경매 유찰될 때마다 감정가 대비 20~30% 낮아지는 만큼 저렴하게 매입해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어 일부 매수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 강남 3구(압구정, 잠실), 여의도, 용산 등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에 위치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가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이곳은 일반 매매 시 실거주 요건이 적용되지만, 경매 낙찰 시에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 잠실주공5단지와 장미1·2·3차 등 재건축도 활발히 진행 중인 곳의 경우 재건축 이후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도 장점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소득이 클수록 대출 감소폭이 커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경매 신청 건수가 급증하면서 매물이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핵심 입지의 우량 물건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급해하지 않고 적정가에 낙찰받는 전략이 중요하다. 게다가 주택은 물론 오피스 시장도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면서 경매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업체 CBRE에 따르면, 2031년까지 서울에서 약 471만㎡ 규모의 오피스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2029년까지 대규모 오피스 개발이 예정된 만큼, 향후 5년간 오피스 매물 과잉으로 인한 가격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경매는 일반 매매보다 복잡한 절차와 권리 분석이 필요해 철저한 준비 없이 무리한 접근은 피해야 한다"며 “조급한 투자보다는 적정 가격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시, 저출산 대책' 차원 2027년 이후 연간 400여가구 이상 공급 전망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 임대 의무 기간 종료 이후 반환되는 물량을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하겠다고 6일 밝혔다. 2007년 도입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오는 2027년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된다. 의무 기간 종료에 따라 2027년부터 5년간 연평균 400가구 이상이 반환돼 신혼부부들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이 집을 매입하지 않고 주변 시세 80% 안에서 최장 20년 간 거주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인구감소 위기 등 저출생 심각성을 고려해 장기전세주택 법정 임대 기한이 끝난 후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 끝에 이를 기존 거주자가 아닌 신혼부부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장기전세주택Ⅱ(SHift2)-미리 내 집'의 경우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이다.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총 1022가구를 공급했으며 일부 단지는 최고 32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는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을 활용한 미리 내 집에 입주한 뒤에 아이를 더 많이 낳은 신혼부부에게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행은 장기전세주택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한 경우 거주 10년 차에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 후 3자녀 이상 가구가 3년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이주가 가능해진다.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도 입주 후 3자녀 이상 출산한 가구에게 10년 거주 후 주택을 매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조기 제공한다. 시는 올해부터 '미리 내 집' 공급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기존 신축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신혼부부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비(非)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축 아파트를 포함해 올해 3500가구, 내년부터는 연간 4000가구를 목표로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가 보유한 한옥을 활용해 '한옥 미리 내 집'을 공급한다. 기존 공공한옥 중 협약이 종료되는 가회동 한옥 등 올해 3개소를 시작으로 매년 2~3개소씩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지난해 신혼부부 간담회 등을 통해 미리 내 집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 및 자녀 계획을 하는데 큰 용기를 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미리 내 집을 더욱 파격적으로 확대해 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가 최근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재건축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재건축 사업이 각종 문제를 유발해 완공까지는 정부 예상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이미 높은 집값에 각종 비용 인상으로 치솟은 분담금까지 더해지면 조합원들이 예전처럼 이득을 볼 일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에 13개 구역, 3만5987가구를 지정했다. 국토부는 2026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7년까지 13개 구역의 이주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사업 일정 자체부터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재건축에 수억원의 추가 분담금이 예상되는 등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이주 대책 또한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 지정됐다. 또 감정가로 인한 주민간 갈등과 분쟁, 각종 분담금으로 인한 조합 내 찬반 갈등이 예상돼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제시한 2027년 착공과 2030년 입주는 이미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비사업을 진행하려면 기본계획수립, 정비계획수립, 이주, 철거, 착공 등 10여 단계의 과정이 필요하다. 추가 분담과 관련해 주민 간 이견이 예상되는 만큼 조합 설립에만 최소 1~2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3만6000가구가 한꺼번에 이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물량 공급이 쉽지 않아 이주에도 상당한 시간이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이미 고평가된 집값과 한없이 높아진 분담금 때문에 예전처럼 재건축 사업을 통해 수익을 거두기 힘들어졌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자잿값이 상승하고 공사비가 급등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0.26으로 공사비 급등이 시작되기 전 시점인 2020년 11월(100.97) 대비 29%나 상승했다. 이처럼 수억원의 추가 분담금이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에 각종 분쟁과 계획 변경으로 사업 기한이 늘어나게 된다면, 오히려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이 대량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같은 상황이 알려지자 선도 지구 주민들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분담금이 최소 수억원에서 최대 10억원대로 예상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주민 동의율은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에는 '승자의 저주'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선도지구 신청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율이 높았던 것은 신청 및 재건축 자체에 대한 동의였기 때문인데, 수억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찬성할 것인지는 별도의 문제“라며 “신청 과정에서 현실적인 부분들이 많이 고려되지 않았고 '일단 무작정 선정되고 보자'라는 분위기로 진행됐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 규모가 최대 관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 재건축 사업 기간은 정부의 계획보다 훨씬 오래 걸릴 것이며, 1기 신도시들이 위치한 경기도 땅값은 이미 고평가돼 있어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예전처럼 큰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통해 조합을 결성하고 이 과정에서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최종 사업성 검토 설명회에서 분담금에 대한 윤곽이 나오면 분명 반대하는 인파가 있을 것"이라며 “또 블록 단위별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조합장 선임,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민원들이 사업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10년 뒤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일 것인데 1기 신도시들이 있는 경기도는 지금보다 더 오를 마땅한 이유가 없다"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 해봐도 예전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극감하고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