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조합장들과 만나 “현재 정부 기조대로 가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며 정비사업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합장들은 사업 기간 장기화와 인허가 절차 지연 문제를 제기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 조합사무실에서 열린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및 압구정 재건축 관계자 간담회에서 “지난 10년간 민주당의 서울 주택공급 원칙과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보는 큰 틀의 시각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의 말보다 발걸음과 방향을 봐야 한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분양가상한제(분상제) 등을 운영하는 기준 자체가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4~5년 동안 서울시는 현행 법체계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비사업이 위축됐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서울 389개 구역, 약 43만 가구 규모 사업이 사실상 공중분해됐다"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419개 구역 지정과 재개발·재건축·모아타운 등을 빠르게 추진해 현재 578개 구역이 단계별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와 정비사업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오 후보는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대출 규제로 조합들이 내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세 물량은 줄고 월세는 폭등하고 있으며 매매가격도 다시 오르고 있다. 선거용 미봉책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선거는 서울시를 지켜내는 의미가 있다"며 “이재명 정부에도 '겸손 모드로 돌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선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압구정 재건축 조합장들은 사업 기간 단축과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정수진 압구정2구역 조합장은 “압구정 재건축은 세계적 건축가와 조경가들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K-아파트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진행돼도 재입주까지 13년이 걸린다. 조합원들이 분통이 터질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단계마다 이어지는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다른 조합장들도 “신속통합기획 이후 실제 인허가 단계에서 병목이 발생한다"며 사업 추진 속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압구정 재건축 완성을 위해 지방선거에서 몰표가 필요하다"며 오 후보와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오 후보는 간담회 말미에서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는 구청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장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와 구청, 구의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시장이 사실상 식물시장에 가까워질 수 있다"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서울 노원구 태릉 군 골프장 부지 개발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9년 착공으로 추진하는 등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섰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감소하고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자,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를 동시에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발표된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 단계를 압축해 공급 시계를 앞당기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표 사업지인 태릉 골프장 개발 사업의 착공 시점을 기존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단축하기로 했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 군 골프장 부지(87만5000㎡)에는 약 6800가구 규모의 청년·신혼부부 중심 중저층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강서 군부지와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 등 약 2900가구 규모 공급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거쳐 2027년 착공에 들어간다. 정부는 주요 공급 사업마다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사업 지연 요인을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예정된 수도권 공공분양 2만9000가구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 가운데 1만3400가구 분양은 상반기 중 완료할 것"이라며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함께 금융 규제도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올해 도입된 주택담보대출 관리 목표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체계도 상반기 중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개인 임대사업자와 고액대출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법인 임대사업자와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대출, 소액대출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한다. 정부는 최근 시장 흐름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매 매물이 감소하고 가격 상승폭은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매입임대 사업자 대상 양도세 혜택 개편 검토 등을 통해 잠긴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향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추가 안정 대책도 검토할 방침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소형모듈원전(SMR)을 둘러싼 국내 건설업계의 투자 확대 움직임에 대해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지금 시장은 실체 없는 거품이 아니라 1960~70년대 원전 산업 초기 붐과 유사한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14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SMR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설계 완성도도 낮고 실체가 없다'고 말하지만, 그 말 자체는 맞다"면서도 “그렇다고 사기극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비판론자들은 현재 SMR 기술이 아직 초기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상당수 SMR 모델은 설계 인증이나 개념 설계 수준에 머물러 있고, 대형 원전처럼 장기간 상업 운전을 통해 안정성과 경제성을 입증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 특히 실제 제작·운영 경험과 수익 구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기대감이 과도하게 부풀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는 이와 같은 우려를 반박하며, 기존 원자로 개발 방식과 현재 SMR 산업의 차이를 강조했다. 과거 원자로 개발 방식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실험로 △원형로 △실증로를 거쳐 상업화에 들어갔다면, 최근 SMR 기업들은 초기 설계 단계부터 투자 유치와 인허가를 병행하며 시장 선점 경쟁에 나서는 방식으로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 교수는 “지금 SMR 기업들은 기본설계를 하다 말고 회사를 세우고 투자자를 확보한 뒤 인허가와 설계를 병행하며 초도호기를 바로 건설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개발 공식을 기준으로 보면 황당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1960년대 미국 원전 산업 초기에는 모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움직였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국내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투자 역시 단순 '주가 부양용' 접근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2017~2022년 탈원전 정책을 거치며 기업들이 '한국수력원자력 중심 원전 산업 구조는 위험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며 “현대건설이 웨스팅하우스와 대형 원전 및 차세대 원전 사업 협력을 확대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SMR 기자재 공급망에 참여하는 것 역시 글로벌 원전 산업 다각화 흐름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또 “GS건설은 자가발전까지 검토하고 있고, 포스코·삼성 역시 비슷한 흐름을 고민 중"이라며 “민간 기업들이 이제 한전·한수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독자 행보를 시작한 단계"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현재 시장에 뛰어든 모든 SMR 기업이 살아남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교수는 “현재 개발 중인 SMR 80종 가운데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건 5개 안팎일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그건 비정상적인 실패가 아니라 원래 산업 초기에는 자연스러운 경쟁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1980~90년대 미국 차세대 원자로 경쟁에서도 결국 웨스팅하우스 AP600 계열만 살아남았다"며 “AI 산업도 지금은 모두 투자하지만 결국 승자는 몇 개 기업만 남는 것과 같은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 교수는 시장 일각의 '자금조달 불확실성' 우려에 대해서도 “이미 글로벌 펀딩 구조는 상당 부분 마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일 투자·관세 협정 관련 공동 팩트시트를 보면 일본이 미국에 총 5500억달러 투자를 추진하고, 이 가운데 상당 규모가 에너지·전력 인프라 분야에 배정돼 있다"며 “웨스팅하우스와 GE버노바·히타치, 뉴스케일·ENTRA1 등 SMR 및 원전 관련 기업들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 역시 최근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뉴스케일 제조 협력과 원자력 투자 의사를 언급했다"며 “지금은 어느 기업이 최종 수혜자가 될지는 몰라도 자금 자체는 이미 움직이고 있는 단계"라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SMR 개발이 늦어져 가스발전이 시장을 선점하면 기회를 잃을 수 있다"며 “지금 기업들은 성공 여부를 떠나 전략적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우미건설이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이하 고양 창릉지구)에 들어서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고양 창릉 우미린 그레니티'의 견본주택을 14일 개관하고 청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선 14일과 15일에는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만 견본주택이 운영된다. 일반고객은 16일부터 관람이 가능하다. '고양 창릉 우미린 그레니티'는 고양 창릉 S-1블록에 지하 2층~지상 29층, 4개 동, 전용면적 59·74·84㎡, 총 49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앞서 2022년 7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데 이어 이번 청약은 사전청약 당첨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에 대한 본 청약이다. 청약일정을 살펴본면 오는 18일과 19일 양일간 사전청약 당첨자의 청약이 실시된다. 사전청약자의 주택형(타입) 결과 발표는 20일이다. 이후 이달 26일 특별공급을 진행하고, 27일과 28일 양일간 일반공급 청약을 실시한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당첨자 발표는 내달 11일이다. 계약은 오는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총 4일간 진행된다. 입지를 살펴보면 단지 남쪽에 고양은평선(2031년 개통 예정) 신설역이 계획돼 있고, GTX-A 창릉역(2030년 예정)도 가깝다. 평택파주고속도로(서울-문산) 흥도IC, 3호선 화정역, 자유로 등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도로 접근성도 우수하다. 교육환경은 남쪽에 초등학교 부지가 계획돼 있는 초품아 입지다. 초등학교 부지 옆에는 유치원 부지도 계획돼 있다. 주변에는 롯데아울렛 고양점, 이케아,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쇼핑몰이 위치해 있다. 각 세대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맞통풍 구조를 통해 채광, 통풍을 높였다. 고양 창릉 우미린 그레니티는 LH가 추진하는 '비스포크' 시범사업 적용단지로 입주자 맞춤형 옵션 설계가 적용된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연습장, 남·녀구분 독서실, 작은 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이 꾸려진다. 지상에 주차공간이 없는(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제외) 단지를 구현하고, 단지 내외부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을 주는 에어클린시스템을 도입한다. '고양 창릉 우미린 그레니티' 견본주택은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33-5번지에 오픈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현장을 찾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지옥'이라고 규정하며 전세난과 매물 잠김 현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후보는 이날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현장에서 열린 '부동산 지옥 시민대책회의 기자회견'에서 “자가 거주자는 보유세 부담 때문에, 무주택자는 씨가 마른 전·월세 가격 폭등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상황"이라며 “현금 부자가 아니면 집을 살 수 없게 대출을 막아놓고, 팔려고 해도 양도세 부담 때문에 팔 수 없는 진퇴유곡 상황에 시민들을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즘 전세 물건은 거의 종적을 감췄고 전세 가격뿐 아니라 월세도 급등하고 있다"며 “이사를 앞둔 시민들은 잠이 안 올 정도로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식 가격이 오른 것만 홍보할 뿐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오 후보는 정부의 실거주 의무 강화 정책이 오히려 시장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규제가 나올 때마다 전세와 월세 매물 잠김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며 “시간이 갈수록 전세와 월세 가격은 더 오르고, 매물은 더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를 지나치게 의무화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하는 현재 정책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사철마다 서민들의 고통이 반복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재개발·모아타운 추진 주민들과 청년 세입자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천호A1-2구역 추진위원장 이철희 씨는 “20~30년 동안 재개발이 지연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악화됐다"며 “신속통합기획 이후 조합 설립과 시공자 선정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면 사업이 다시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천호동 모아타운 추진 주민 최용병 씨는 “과거 뉴타운 해제 이후 노후 주거환경 속에서 오랜 시간을 버텨왔다"며 “이번만큼은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 세입자로 참석한 권기현 씨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정부 정책을 믿었지만 현실은 집값 폭등과 과도한 대출 규제뿐"이라며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 부담도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호소했다. 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향한 공세도 이어갔다. 그는 “정 후보 캠프에는 박원순 시장 시절 재개발·재건축을 반대하며 구역 해제를 추진했던 인사들이 그대로 포진해 있다"며 “과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공급 확대를 약속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 후보의 1주택자 세금 감면 공약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을 올려 세 부담을 폭등시켜 놓고 일부만 깎아주겠다는 것은 팔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반창고를 붙여주는 식의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모아타운과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제기되는 임차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퇴거 과정의 제도적 미비에 대한 고민을 잘 알고 있다"며 “임차인 대책도 함께 논의하면서 억울한 임차인이 없도록 최대한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 후보는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 확대 조치와 관련한 에너지경제신문 질의에 “너무 성급하게 나온 조치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 토허구역 내 세입자 낀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했지만, 매수자 자격은 여전히 무주택자로 제한하면서 시장에서 '갈아타기 수요를 사실상 막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데 대한 답변이다. 오 후보는 “어떤 경우에 어떤 분이 세금을 더 유리하게 낼 수 있을지 기준이 아직 분명하게 설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향후 어떤 보완 조치가 나오는지 지켜본 뒤 분명한 입장을 내놓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구축한 통합관리시스템 '정보몽땅'에서 법이 의무화한 자금 입출금 내역 등이 수개월간 등록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감사결과보고서 등 일부 자료만 뒤늦게 업로드됐을 뿐 미등록 항목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특히 뒤늦게 올라온 자료 중 일부 문서의 연도가 잘못 기재된 채 게시되는 등 부실한 운영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정보몽땅의 법적 취지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일부 토지등소유자와 주민들은 최근 관할구청 도시계획과를 방문해 정보공개 문제와 설문조사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행정 점검을 요청했다.신월7동1구역은 지난해 6월 코리아신탁이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면서 본격적인 신탁방식 재개발 절차에 돌입한 사업장이다. 사업 대상지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 913번지 일대 약 13만483.7㎡ 규모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방식이 적용돼 향후 최고 15층 규모 아파트 약 289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주민들의 민원 제기 과정에서 가장 크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몽땅' 공개 내용이다. 도정법 제124조는 사업시행자가 회계자료와 계약서,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 내역 등 주요 사업 자료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실제 공개 자료가 세부 집행 내역보다는 예산 항목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원이 제기된 신월7동 1구역 재개발 현장에서는 이 같은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해당 재개발의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과 정비사업위원회(이하 정사위) 경우 지난해 11월 6일 전체회의 총회 이후 수개월간 도정법 제124조에 따라 정보몽땅에 등록해야 할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 내역 및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제때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받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가 확보한 정보몽땅 공개 문건에서도 2025년 11월 6일 총회 이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당 기간에 올린 업로드 내역을 보면 업무추진비 내역은 아예 등록되지 않았으며 예산과 실제 지출이 구분되지 않게 표기된 정황도 발견됐다. 첨부된 계좌이체 내역 역시 거래 상대방 대신 '신월7동1구역 재개발' 등의 문구가 반복 기재된 부분도 있었다.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 구청에서 뒤늦게 자료를 요구하자 지난 27일 감사결과보고서 등 일부 목록만 뒤늦게 업로드됐을 뿐 미등록 항목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라는 분석도 나온다. 더욱이 뒤늦게 올라온 자료 중 급하게 올렸는지 게시 글에 표기된 연도가 2025년 자료를 2026년으로 표기하는 등 잘못 기재된 사실까지 확인됐다. 도정법 제124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개해야 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총회 및 이사회·대의원회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결산보고서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등이 그 대상이다. 또 만약 이를 어길시 도정법 138조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히 신월7동1구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 서울 재개발 시장 전반으로 확산 중인 신탁방식 재개발 구조와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탁사와 정사위 간 권한이 분산된 구조인 만큼 정보 공개 범위와 주민 의사결정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도시정비사업은 수천억원 규모 사업비와 주민 재산권이 직결되는 구조인 만큼 정보 공개와 절차적 투명성이 핵심"이라며 “조합이나 정비사업위원회 신탁사 등이 주민 정보 접근을 제한하거나 의사결정을 폐쇄적으로 운영할 경우 향후 총회 효력 관리처분계획 시공사 선정 등을 둘러싼 행정·민사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보몽땅의 관리·감독 체계와 관련해 서울시는 시스템의 전산·운영 관리를 맡고 개별 사업장의 정보공개 관리·감독 권한은 자치구청장에게 있다. 그러나 감독 의무의 명문 규정이 없어 주민 신고 없이는 공개 이행 여부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복수의 제보자들은 서울시가 신탁방식 재개발 사업장 전반에 대한 정보몽땅 공개 이행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가입 승인 지연 문제를 포함한 시스템 접근성 개선과 함께 자치구 차원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시 관계자는 “정보몽땅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관리·감독 권한은 기본적으로 각 자치구청장에게 있다"며 “토지등소유자 가입 승인 역시 조합장이나 사업시행자 측 권한 사항으로 가입 지연이나 정보공개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관할 자치구가 관리·감독과 행정조치를 담당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수치가 거짓됐거나 등록을 안 했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담당과 측은 “신월7동1구역 재개발 사업은 현행 도정법 제124조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정보몽땅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주민들이 제기한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 내역 등 상세 공개 사항의 적정성과 의무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확인 결과 도정법 위반 사항에 해당할 경우 관련 행정조치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코리아신탁 측은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 입장에서 집행되는 사업비 내역은 정보몽땅에 모두 공개하고 있으며 현재 공개 방식은 도정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도 구청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위원회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조합 방식 재개발과 달리 신탁방식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코리아신탁인 만큼 정보몽땅에는 사업시행자가 실제 집행한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라며 “실제 세부 사용 내역은 정비사업위원회 측에서 별도로 관리·정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사위 측은 코리아신탁의 설명에 대해 “정보몽땅 관리 책임은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에 있다"며 관련 세부 사항은 코리아신탁에 문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운영비 세부 내역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여러 목적이나 이유가 있을 수 있어 해당 사안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사위 측은 향후 회계자료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 “카페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했다"며 “확인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도정법 제124조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며 “문제 제기가 무리한 측면도 형평성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보공개 내용뿐 아니라 정보몽땅 접근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신월7동1구역 전체 토지등소유자 약 2100명 가운데 정보몽땅 열람 인증 인원은 지난달 기준 수십 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소유자의 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와 함께 회원 가입 후에도 수개월 지난 뒤에도 자료를 보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다 서울시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은 뒤에야 열람이 가능했다는 사례도 나왔다. 정보몽땅은 조합원·토지등소유자가 사업장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을 한 뒤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인증을 받아야만 공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구조다. 도정법 제124조는 공개 대상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전체 소유자의 극히 일부만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보몽땅 게시만으로 공개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리아신탁 측은 “가입 승인은 최근에는 가능하면 매일 시스템에 접속해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사위 측은 승인 지연 논란에 대해서는 “가입 승인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신청한 토지등소유자가 60여 명가량이었고, 신청자에 대해 승인한 것"이라며 “승인된 인원이 적다는 것은 신청자 자체가 적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서북권 3개 자치구가 교통·개발·복지 분야 공동 협력을 위한 정책 연대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장·구청장 후보들은 서북권을 서울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생활권 통합과 광역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착착캠프 3층에서 열린 '서울 서북권 3구(은평·서대문·마포) 공동정책 추진 협약식'에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해 김미경 은평구청장 후보, 유동균 마포구청장 후보,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후보, 박경미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 후보는 이날 “광화문·여의도·강남 중심의 기존 3대 업무지구만으로는 서울의 활력을 더 이상 만들 수 없다"며 “신촌·홍대와 상암·수색·연신내를 연결하는 서북권 업무지구를 조성해 직주근접형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핵심 공약인 'G2 서울' 구상 실현을 위해 서북 3구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한 핵심 방안으로 '착착 경제활력존' 구상을 제시하며 화이트조닝과 경제활력지수를 도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혁신기업 유치에 기여하는 민간 투자에 대해서는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일대에서 '서울 공간대전환' 공약을 발표하고 기존 광화문·강남·여의도 중심의 3도심 체계를 청량리·왕십리와 신촌·홍대를 추가한 '5도심·6광역' 체제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청량리·왕십리는 GTX 기반 동북권 교통·업무 거점으로, 신촌·홍대는 청년·콘텐츠 중심의 서북권 혁신도심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용산·마곡·구로가산·잠실·상암수색·창동상계 등을 6개 광역 중심지로 집중 육성해 서울 전역의 성장축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북권과 서북권 혁신도심에는 '착착 경제활력존'을 도입해 공공기여와 용적률, 인허가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충분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인정될 경우 최대 50%까지 공공기여 완화를 검토할 것"이라며 “민간 투자자들의 사업성이 높아져 강북권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세훈 시장 시절 사실상 멈춰 있던 서부선과 강북횡단선 사업도 새로운 방식을 통해 조속히 재추진하겠다"며 “서북 3구와 서울시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경 후보는 “서울 수도권 주민들은 이미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생활하고 있다"며 “행정의 경계를 허물고 인접 지자체가 힘을 합쳐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개발 과제가 집중된 서북 3구가 생활권 통합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동균 후보는 “은평·서대문·마포는 생활권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에도 정치적 이유로 공동 사업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며 “교통·환경·문화·복지 전반에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 체감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운기 후보는 “서대문·마포·은평은 역사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형제 같은 지역"이라며 “교통 같은 광역 현안뿐 아니라 생활밀착형 정책도 공동 추진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교통·개발 등 서북권 발전 비전 공동 추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혁신 정책 협력 △환경·복지 등 도시문제 공동 대응 등의 내용이 담겼다. 참석자들은 협약서 서명과 교환식을 진행한 뒤 공동 기념촬영을 하며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현대건설이 압구정 3구역 재건축을 앞두고 미래 주거 기술을 집약한 하이엔드 주거단지를 만들어 명성을 이어간다는 의지를 보였다. 현대건설은 압구정 현대 6·7차(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 단지 내에 홍보관을 열고 주거 환경에 적용된 로보틱스 기술을 선보이고 하이엔드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86·87동 인근에서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사업 홍보관이 미디어에 11일 공개됐다. 홍보관은 지난 3일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 운영됐다. 압구정3구역은 현대 1~7차, 10·13·14차, 대림빌라트 등 3934가구를 최고 65층, 5175가구 규모로 다시 짓는 대형 정비사업이다. 눈에 띄는 점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최첨단 로보틱스 기술이 단지 내에 도입됐다는 점이다. 단지 내 방범을 책임지는 스팟(SPOT) 안전 서비스 로봇이 도입될 예정이다. 스팟 로봇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화재위험 등을 미리 감지하는 역할을 한다. AI 기반의 수요응답교통(DRT) 무인셔틀은 앱으로 택시를 부르듯이 이용자의 호출에 따라 단지 내부와 주요 생활권 이동에 이용할 수 있다. 인근 소망교회·광림교회·도산공원·로데오거리 등을 확장노선으로 순환할 계획이다. 모베드(MobED)와 나노모빌리티를 통해서 단지 내 물류와 이동을 가능하게 했다. 모베드를 통해선 짐을 옮기거나 배달이 가능하다.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나노모빌리티를 이용해 단지 내를 이동할 수도 있다.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모베드와 나노모빌리티 역시 어플을 통한 예약제 운영이 예상되며, 나노모빌리티는 압구정 3구역 전체에 25개 가량 배치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차로봇이나 분리수거 로봇, 재난 대응 시스템, 24시간 안전관리 기술 등 다양한 로보틱스 시스템이 3구역에 집중됐다. 전 세대에 돌출형 테라스를 적용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배치계획을 조정해 전 세대가 모두 파노라마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저층부는 10m 하이필로티 설계를 적용했고, 상부 탑은 크리스탈 디자인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외관 설계는 람사(RAMSA)와 모포시스(Morphosis)가 협업해 실시했다. 뉴욕 맨해튼의 고급 주거를 설계해 온 람사와 혁신적 디자인으로 유명한 모포시스가 함께 한강변 특화 설계를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단위세대는 기둥을 제외한 내부 벽체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각 세대원의 생활과 니즈에 맞춰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했고 높은 층고에 프레임을 최소화한 창호를 적용해 자연채광을 극대화했다. 또 최상층엔 스카이커뮤니티 대신 54세대의 펜트하우스를 배치했다. 21동과 22동 65층 최상층에는 슈퍼리치를 위한 트리플렉스 슈퍼펜트하우스가 설계됐다. 홍보관 중앙에는 순환형 커뮤니티 '더 써클 원(THE CIRCLE ONE)'의 일부 구간이 구현됐다. 더 써클 원은 모든 동과 주요 시설을 하나로 연결해 이동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이 시설은 너비 17m, 높이 3.5m, 총 길이 1.2km 규모로 냉난방과 공기청정 시스템을 갖춰 날씨와 상관없이 산책이나 러닝이 가능하다. 총 4만5000평 규모로 조성된 커뮤니티 시설은 더 써클 원을 따라 단지 곳곳에 분산배치된다. PT룸, 필라테스, 요가, 사우나 등 시설은 각 동 엘리베이터에서 곧바로 이어지도록 했다. 피트니스 센터, 골프 스튜디오, 시네마룸 등은 6개의 독립 거점에 마련됐다. 단지 중심에는 1250평 규모 대형 스파시설과 25m 8레인의 수영장, 비거리 40m의 인도어 골프장 및 대형 도서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조경 공간은 3만5700평 규모 녹지와 1만3000그루 식재가 어우러진 생태숲으로 꾸민다는 계획이다. 약 8만 평 규모 공간에는 12개의 정원이 조성된다. 이날 행사에는 현대건설이 조합에 제안한 사업 조건도 일부 공개됐다. 입찰기준 평당 공사비는 조합이 제시한 1120만원보다 5.1% 낮은 1063만원으로 제안됐다. 실제 착공일 이후 물가상승, 대안설계 적용, 시공사 귀책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에 따른 공사비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원 분담금 납부 시기도 입주 이후로 정했다. 입주 후 최대 4년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는 조건도 공개했다. 기본 이주비에 추가 이주비를 더해 담보인정비율(LTV) 100%를 현대건설이 책임조달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대우건설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양지리 일원에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파크' 공급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단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양지리 산97-12번지 일대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6개 동, 총 710세대로 규모로 들어선다. 전용면적별로는 ▲80㎡A 4세대 ▲84㎡A 421세대 ▲84㎡B 44세대 ▲84㎡C 110세대 ▲84㎡D 57세대 ▲84㎡E 69세대 ▲134㎡A 1세대 ▲134㎡B 1세대 ▲134㎡C 3세대 등으로 구성된다. 전 세대가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4베이 판상형 구조 설계(일부 타입 제외)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또 주변보다 높은 단지 레벨을 통해 조망권을 고려한 설계를 적용했다. 아울러 옥탑 경관조명(일부 동)을 설치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구현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스크린 골프, 골프클럽, 피트니스 클럽, GX 클럽, 샤워실 등을 갖춘 '스포츠 존'과 그리너리 카페(작은도서관), 공유오피스, 독서실, 주민회의실 등이 마련된 '커쳐, 에듀 존' 및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시니어클럽(경로당)이 있는 '케어 존' 등이 마련된다. 전 주택형에 안방 드레스룸과 현관 창고가 마련되고, 전용면적 80㎡A, 84㎡A‧C‧D타입에는 알파룸이 들어간다. 84㎡C‧B‧E타입의 경우 팬트리가 제공된다. 전용면적 134㎡A‧B‧C 3가지 타입은 펜트하우스다. 계약금은 5%로 책정됐고, 이 가운데 1차로 500만원 정액제를 제공해 초기 자금마련 부담을 경감했다. 여기에 거주의무기간이 없고,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중도금 대출 체결 전 전매도 가능하다.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파크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이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호재가 강점이다. 국토교통부는 클러스터 준공 시 최대 360조원에 이르는 민간투자가 이뤄질 예장이고, 160만명의 고용과 400조원의 생산 유발 등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한다. 실제로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규모를 기존 120조원에서 600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파크는 현재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직주근접 입지에 위치해 대표적인 배후 주거지가 될 전망"이라며 “특히 '푸르지오' 브랜드 가치에 맞춰 차별화된 상품 설계를 적용한 만큼 합리적인 분양 조건에 브랜드 신축 단지를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파크 견본주택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1번지(신분당선 동천역 2번 출구 인근)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2028년 12월 예정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모아타운·지역주택조합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 확대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은 “서울시의 원칙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라며 원론적 공감 의사를 밝히면서도, 선거법상 한계를 이유로 구체적 공약 제시는 자제했다. 다만 “지난 5년 동안 서울시에 어떻게 하면 주택을 신속하게,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할 것인지에 거의 미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공급 확대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관철동 교원챌린지홀에서 열린 '오세훈이 응원합니다! 한국도시및지역계획학회·전국재건축조합연대·서울재개발조합연합회·서울리모델링협회·서울모아타운연합·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 대표자 연석회의'에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조합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이주비 대출 규제, 리모델링 정책 소외, 지역주택조합 구조개선 등 각 분야 현안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오 후보는 행사 모두발언에서 “후보들마다 원하는 것은 다 해주겠다고 말하지만 정치인은 말보다 그동안 걸어온 발걸음과 행보를 보고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며 “지난 5년간의 행보를 보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은 물론 리모델링까지 포함해 모든 정비사업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서울시에 더 많은 주택을 더 빨리 공급할 것인가였다"며 “서울시민들이 '주거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 측은 이날 간담회와 함께 최근 발표한 공급 확대 구상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오 후보는 지난 7일 △인허가 절차를 통합·단축하는 '쾌속통합 트랙' △행정 검토 지연을 줄이기 위한 'AI 사전 검증 시스템' △용도지역 상향 및 공공기여 완화 등 지역별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날 가장 강도 높은 요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이었다. 박경룡 전국재건축조합연대 대표는 “서울 집값은 실제로 100% 가까이 올랐는데 국토부 기준은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을 30%만 반영해 사실상 내지 않아야 할 부담금을 부과하는 구조"라며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물리는 현재 제도는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이익환수법은 부담률이 20%인데 재초환은 50%로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폐지 또는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건축 조합들은 임대주택 기부채납 구조도 문제 삼았다. 박 대표는 “시가로는 1000억원이 넘는 임대주택을 서울시에 넘기는데 실제 보상은 100억원 수준"이라며 “최소한 건축비 수준은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강화된 금융 규제를 언급하며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 정비사업은 사실상 올스톱"이라고 호소했다. 재개발 조합 측에서는 '1+1 분양' 기준 통일 요구가 나왔다. 최형용 서울재개발조합연합 대표는 “조합마다 추가 분양가 기준이 제각각이라 갈등이 발생한다"며 “서울시 차원의 통일 기준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모아타운과 가로주택정비사업 관계자들은 금융 접근성 문제를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오해현 서울모아타운연합회 대표는 “대형 재개발과 달리 소규모 정비사업은 대형 건설사 참여가 적고 보증 구조도 취약해 대출금리가 높다"며 “정책기금 규모 확대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비 급등과 금융비용 증가로 원주민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떠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리모델링 업계는 서울시가 재건축 중심 정책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진광복 한국리모델링주택연합회 관계자는 “용적률 300~400% 수준의 고밀 단지들은 현실적으로 재건축이 어렵고 리모델링 외 대안이 없는 곳이 많다"며 “서울시가 리모델링을 단순한 자산증식 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노후 공동주택 안전 문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리모델링 전담부서 신설과 서울형 리모델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지역주택조합 업계는 “서울시 정책에서 소외돼 왔다"고 토로했다. 김광수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 자문위원은 “서울시에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이 100곳 이상이고 조합원도 4만5000세대가 넘는다"며 “일부 부실 사업장 문제 때문에 전체 사업이 부정적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성이 없고 추진위 사무실조차 없는 지주택 사업 때문에 다른 재개발 사업까지 막히는 사례가 있다"며 “잘되는 사업장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재개발은 재개발대로, 재건축은 재건축대로, 리모델링과 지주택도 각각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그는 “다만 단체 간에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약속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원론적 답변에 무게를 뒀다. 오 후보는 특히 리모델링 업계의 불만에 대해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경쟁 관계 성격이 있다"며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비사업 규제가 강하다 보니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튼 단지들이 많았고, 이후 서울시가 정비사업 촉진 기조로 전환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 현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산타운 사례 등을 보면 이제는 마냥 소외된 상황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도 “그동안 대형 사고와 피해 사례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서울시 행정의 목표는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잘되는 사업장은 지원하고 문제 사업장은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행사 말미에 “서울은 이미 여유부지가 부족한 도시"라며 “재개발·재건축·모아타운·리모델링·지주택 등 어떤 형태든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물량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서울시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성을 최대한 높이고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 역할"이라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