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가격과 공급정책, 부동산 경매시장에 대한 진단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대통령이 조기 대량 공급과 투기 수요 억제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히자 오 시장은 정부의 공급계획은 실행 일정조차 불투명하다며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부동산 현실 인식, 어안이 벙벙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전날 이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게시한 부동산 관련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부는 금융·세제 개혁은 물론 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서울·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은 반드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투기를 부추기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도 조세 정의 차원에서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국토부의 공급 담당 인력을 늘리고 소규모 가용택지도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구청장에게 부여하는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대출 관리와 주택공급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가 엇박자라는 지적에는 수요와 용도에 따라 금융을 달리 적용하는 '핀셋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투기 수요에 대한 대출은 억제하되 주택공급 사업과 청년 등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자금은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금리 상승 가능성과 주택담보대출 연체, 경매 물건 증가에도 주목했다. 부동산 투자자들을 향해 향후 금리 흐름과 경매 낙찰률을 살펴봐야 한다며 집값 상승을 전제로 한 투자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조기 대량 공급과 투기 수요 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며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공공주택 보유 목적으로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로 집값을 안정시키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 공공이 주택을 사들여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공공주택 재고도 확보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의 '집값 폭락 대비' 발언을 두고 “주택가격 폭락을 예견하는 것부터 황당하다"며 정부가 제시한 근거가 시장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급 목표만 요란할 뿐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계획조차 보이지 않는 정부의 공급 발표를 조기 대량 공급이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큰 착각"이라며 “대통령 임기 내 착공조차 불투명한 계획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도, 국민에게 공급의 확신을 줄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13일 신규 공공택지 10만가구 이상을 포함해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후보지 지정과 보상, 인허가, 착공까지 넘어야 할 절차가 많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강남권 일부 급매물의 가격 조정을 정부가 투기 수요 억제의 성과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금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변경을 앞두고 일부 초고가 주택이 일시적으로 호가를 낮춘 것일 뿐, 서울 외곽에서는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집값 폭락은커녕 정부가 실제로 주택을 공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부터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가 시장에 공급의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과 오 시장은 주택 경매 지표를 놓고도 다른 해석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 증가를 집값 상승세를 제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제시했다. 반면 오 시장은 경매 물건이 늘어난다고 집값이 자동으로 하락하는 것은 아니라며 낙찰률뿐 아니라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격을 나타내는 낙찰가율을 함께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101.0%로 4개월 연속 100%를 웃돌았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경매에 나온 물건이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매 물건 증가는 집값 하락의 전조가 아니라 서울 주택의 대기 수요와 공급 부족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주장이다. 경매에 나온 주택의 소유자를 모두 투기 수요로 간주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내수 부진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하나뿐인 집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마련했다가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인 실수요자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경매 물건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집값 폭락의 신호인 양 반길 것이 아니라 집을 경매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국민의 고통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공급 갈등이 정치적 공방으로 번진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가 결정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두 차례 회동에도 용산공원 활용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탄천물재생센터와 훼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등 협상 과제는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게 넘어갈 전망이다. 31일 국토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이 추진하던 세 번째 주택공급 회동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일과 26일 만나 서울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지만 핵심 쟁점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홍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가 끝날 때까지 김 장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추가 회동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다만 김 장관과 오 시장이 일부 사안에 합의하더라도 이를 구체적인 공급사업으로 설계하고 집행하는 역할은 홍 후보자가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홍 후보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출근길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서울시와의 협의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발표한 공급계획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국토부와 서울시 협상의 최대 쟁점은 용산공원이다. 국토부는 공원 내 기존 건축물이 있거나 훼손된 일부 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를 주거용지로 활용하면 미래세대의 녹지자산과 국가공원의 정체성이 훼손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미군기지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 교통대책 마련 등에 장기간이 필요해 신속한 공급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대안으로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와 주변 부지를 연계하는 복합개발안을 제시했다. 약 39만3000㎡ 규모의 물재생센터를 이전한 뒤 동부도로사업소와 세텍(SETEC) 일대를 함께 개발하면 최대 1만3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관련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탄천물재생센터 역시 시설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와 비용, 사업 기간을 확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공급 규모뿐 아니라 시설 이전과 기반시설 조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실제 주택 공급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 양측의 정책 이견은 공개적인 정치 공방으로 번졌다. 오 시장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오세훈 힘 빼기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탄천물재생센터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던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돌아섰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탄천물재생센터도 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미 이전을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뜻을 모으면 용산공원보다 실현 가능성과 속도, 입지 조건에서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산공원은 가능하고 이미 이전 검토가 진행 중인 탄천물재생센터는 실효성이 없어 안 된다는 논리가 앞뒤가 맞느냐"며 “차라리 '오세훈이 내놓은 대안이라 안 된다'고 하는 편이 더 납득이 가겠다"고 반발했다. 서울시가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철회를 전제로 보전가치가 낮은 훼손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협상 대상은 더욱 늘어났다. 용산공원과 탄천물재생센터, 훼손 그린벨트 가운데 어떤 부지를 실제 공급계획에 반영할지와 공급 물량·주택 유형을 어떻게 배분할지가 후속 협상의 핵심이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풀어야 할 쟁점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재개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순증 물량도 기존 8만7000가구에서 약 13만가구로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서울시 주장대로라면 별도의 신규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도 4만3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 일반분양 물량 증가로 조합의 사업성이 개선되고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낮아지면 사업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새로운 땅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고 미래세대의 녹지를 훼손하지 않아도 된다"며 정비사업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서울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용적률 완화안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설명은 엇갈렸다. 지난 26일 2차 회동 직후 서울시가 국토부의 전향적인 검토 방침을 공개하자 국토부는 곧바로 “검토 방향과 내용 등이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놓고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오 시장은 주요 인허가 권한이 이미 상당 부분 자치구에 있는 상황에서 구역 지정 권한까지 이양하면 공급 속도를 높이기보다 난개발을 부추기고 서울의 도시계획 체계를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를 패싱하고 서울시장의 권한을 약화시키겠다는 정치적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며 정부에 공급 부지와 대출·세제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홍 후보자는 용산공원 공급이나 용적률 1.2배 완화, 정비사업 권한 이양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다. 다만 서울시와 충분히 사전 협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치적 공방으로 번진 갈등을 다시 정책 협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서울시와의 협상과 별도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발표도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8·13 대책에서 신규 공공택지 10만가구 이상을 포함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입지가 공개된 2만7000가구를 제외한 7만3000가구는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후보지역 지방자치단체들과 상당 부분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후보자가 청문 절차를 거쳐 취임하면 신규택지 발표와 주민 반발 관리,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함께 챙겨야 한다. 정부가 공급 성과를 인허가가 아닌 착공 기준으로 관리하기로 한 만큼 후보지 발표 이후 보상과 지구계획, 인허가 절차를 얼마나 단축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 8만9000가구의 착공을 1∼2년 앞당기는 작업도 남아 있다. 정부는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토지 보상과 관계기관 협의, 기반시설 설치 등 사업 단계마다 지연 가능성이 남아 있다. 남양주 왕숙을 비롯한 3기 신도시의 주택 착공과 철도·도로 등 광역교통망 구축 시차를 줄이는 것도 홍 후보자가 풀어야 할 과제다. 공사비 상승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비용 부담으로 위축된 민간 공급을 회복하고 지방 미분양을 관리하는 일도 기다리고 있다. 수도권 공급 목표를 공공 부문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인허가 체계를 개선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결국 홍 후보자의 첫 시험대는 새 공급대책을 추가하는 것보다 전임 장관이 마무리하지 못한 협상을 인계받고 이미 발표한 공급계획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는 평가다. 서울시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용산·탄천·그린벨트·정비사업 가운데 실행 가능한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홍 후보자의 정책 실행력을 가늠할 첫 잣대가 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바이오·전기차 기업이 모이는 제주 신산업의 거점으로 확대한다. 토지를 조성해 분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타트업 발굴부터 투자, 기술 실증, 입주와 성장까지 연결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 SK·KT 등 민간 기업과 협의를 진행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공공형 데이터센터 조성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찾은 제주시 영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는 제주대학교와 제주국제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등이 인접한 산학연 클러스터다. 제주국제공항에서는 차량으로 약 30∼40분 거리다. 약 33만평 규모의 1단지에는 카카오와 이스트소프트, 제주반도체, 한국BMI, SK시그넷 등 정보기술(IT)·생명공학(BT)·전기·환경기술(ET) 분야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JDC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단지 내 입주기업은 193개, 고용 인원은 약 3700명이다. 입주기업들의 연간 매출액은 약 8조원으로 집계됐다. 제주반도체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 기업이 제주 수출과 단지 매출을 견인하고 있으며, IT 기업이 전체 입주기업의 약 35%, BT 기업이 약 30%를 차지한다. JDC는 첨단과학기술단지의 성과가 단순한 기업 유치가 아니라 개발과 운영을 한 기관이 계속 맡는 구조에서 나왔다고 평가한다. 통상 국가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뒤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관리 업무를 넘기지만,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는 JDC가 부지 선정과 조성, 분양, 기업 유치, 창업 보육과 기술 실증까지 직접 담당한다. JDC 관계자는 “산업단지를 조성한 뒤 관리기관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사업 목적과 유치하려는 기업의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운영까지 맡는 사실상 유일한 구조"라며 “기업이 원하는 지원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국비 실증사업이나 연구기관, 투자펀드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말했다. 실제 JDC는 제주혁신성장센터의 창업지원 브랜드인 'Route330'을 통해 매년 약 60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다. AI·빅데이터와 드론, 스마트팜,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 기업을 선발해 사무공간과 사업화 자금, 기술 실증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친환경스마트자동차연구센터 등과도 연계해 자율주행과 전기차 충전, 에너지 분야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AI 경량화 기술기업 노타는 이러한 창업 보육과 실증 지원을 거쳐 단지에 정착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JDC가 출자한 스타트업 펀드 가운데 한 곳에서는 투자기업의 기업공개(IPO)에 따라 약 34%의 수익도 발생했다. 현재 JDC가 직접 시드머니로 투입한 금액은 약 28억원이며, 올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15억원을 추가하면 운용 규모는 50억원에 가까워질 전망이다. JDC는 정부 부처별 모태펀드와 민간 자금을 결합해 투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송석언 JDC 이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을 개발해 토지를 분양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개발한 부지에서 JDC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1단지가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바로 옆 약 26만평 부지에는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35%를 넘어섰으며 JDC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부터 사전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2단지에는 AI와 첨단 모빌리티, 청정에너지, 제주 천연자원을 활용한 화장품·식품 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예정이다. 특히 JDC는 2단지를 중심으로 AI 기업과 데이터센터가 모이는 별도 클러스터를 구상하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가 참여하는 '제주권 AX 대전환' 기획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민간 기업과도 데이터센터 유치 가능성을 협의 중이다. 송 이사장은 “기업 유치가 카카오 한 곳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SK와 KT 등도 전국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데이터센터를 검토하고 있어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데이터센터와 별도로 행정·공공데이터를 처리할 공공 성격의 데이터센터도 제주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과 냉각용수를 소비하는 데 비해 직접 고용 효과가 크지 않아 주민 수용성과 기반시설 확보가 관건이다. JDC는 앞서 40㎿급 전력 확보를 전제로 한 사업안을 검토했지만 정부 사업 반영 과정에서 제주가 사실상 소외됐다는 아쉬움도 드러냈다. 제주도와 함께 사업안을 보완해 관련 정부 공모와 국책사업에 다시 도전할 방침이다. JDC는 산업단지 내 주거 인프라도 기업 유치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단지에는 민간아파트와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주택, 행복주택·청년주택 등 약 1600가구가 조성돼 있다. 산업단지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고, 제주도가 행복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낮추고 있다. 송 이사장은 이날 취임 이후 제시한 'NEW JDC' 경영방침도 설명했다. 그는 “지난 6월 말 새로운 도약과 성장, 새로운 가치 실현을 골자로 한 경영방침을 선포했다"며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준공과 기업 유치를 통해 제주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기 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 장기간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제주헬스케어타운의 정상화를 꼽았다. 송 이사장은 “JDC가 앓고 있는 질병에 비유한다면 예래단지와 헬스케어타운 두 사업"이라며 “이 두 사업을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임기 동안 정상화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말했다. 관광·서비스업 의존도가 높은 제주는 청년 인구 유출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JDC가 조성 중인 2단지가 단순한 토지 분양을 넘어 AI·반도체·모빌리티 기업이 성장하고 제주 청년이 정착하는 산업 생태계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새로운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영어교육도시. 지난 27일 찾은 브랭섬홀아시아(BHA) 교정에는 방학을 마치고 새 학기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분주했다. 외딴 제주 서남부에 조성된 이곳에는 현재 BHA를 비롯해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NLCS Jeju),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JA Jeju),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KIS Jeju) 등 국제학교 4곳이 운영되고 있다. 재학생은 4000여명에 달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이날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 현장 설명회를 열고 주요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영어교육도시가 해외 유학 수요를 국내로 돌려세운 대표적인 성과라면, 신화역사공원은 대규모 외국자본 유치 이후에도 채우지 못한 제주 고유의 문화 콘텐츠를 보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JDC는 영어교육도시 조성으로 지금까지 약 1조5000억원의 유학수지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했다. 해외 유학과 달리 부모와 자녀가 국내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어 이른바 '기러기 가족' 문제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는 설명이다. JDC 관계자는 “사업 초기 학부모 인터뷰에서는 해외 유학보다 연간 약 2000만원을 절감한다는 답변이 나왔다"며 “최근처럼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주거비와 생활비까지 고려하면 해외 유학의 절반 정도 비용이 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4개 국제학교의 2025∼2026학년도 정원 충원율은 71.9%다. JDC는 추가 학교 유치도 추진하고 있다. 영국계와 미국계 등을 포함해 약 7개 해외 학교가 제주 진출에 관심을 보이며 접촉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영국 명문 사립학교인 채드윅 계열 과학학교 유치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영어교육도시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초기와 비교해 학교 유치 여건도 달라졌다. 사업 초기에는 해외 학교를 직접 찾아가 제주 진출을 설득해야 했지만, 이제는 학교 측이 먼저 사업 참여를 제안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게 JDC의 설명이다. 다만 국제학교를 무작정 늘릴 수만은 없다. 국내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데다 비인가 국제학교 시장과의 경쟁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추가 학교의 개교 시기와 규모를 잘못 판단하면 기존 학교의 충원율과 도시 전체의 자립 기반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JDC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가 심각하고 비인가 학교 학생도 2만4000∼2만8000명으로 추정된다"며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학교를 언제 개교할지는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대학 유치 역시 지금까지 6개국 60여개 학교와 접촉했지만 막대한 건축비와 운영비, 재정 부담 탓에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날 두 번째 현장인 신화역사공원에서는 영어교육도시와는 사뭇 다른 고민이 드러났다. 신화역사공원은 서귀포시 안덕면 일원 약 120만평에 호텔과 리조트, 테마파크, 워터파크, 마이스(MICE) 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복합관광단지다. 전체 사업비는 약 4조393억원으로, 이 가운데 2조원 이상이 외국자본을 통해 유치됐다. 2017년 제주신화월드 1단계가 문을 열면서 호텔과 리조트 등 외형은 갖췄지만 '신화역사공원'이라는 이름과 달리 제주 신화와 역사를 보여줄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외자 유치와 사업 정상화를 우선하다 보니 카지노와 숙박·상업시설 중심으로 개발됐기 때문이다. JDC도 이러한 한계를 인정했다. JDC 관계자는 “당시에는 대규모 외자 유치를 통해 사업을 우선 본궤도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었다"며 “늦었지만 JDC가 직접 자본을 투입해 제주 신화와 역사에 충실한 콘텐츠를 구현하고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려 한다"고 설명했다. JDC는 신화역사공원 내 약 9만평 규모의 J지구를 직접 개발할 계획이다. 제주 신화를 따라 걸으며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는 야외공원과 조형물, 미디어아트 등을 조성하고, 이후 민간자본을 유치해 복합문화시설과 공연장·전시장·작가 레지던시·공방 등을 갖춘 아트콤플렉스를 단계적으로 개발한다. 숙박시설을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화·휴식 공간 중심의 공원으로 차별화한다는 구상이다. 전체 민간투자 규모는 약 1700억원으로 예상됐다. JDC는 올해 안에 관련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만 제주 관광시장 침체와 신화월드 카지노의 부진, 공항에서 사업지까지의 접근성은 풀어야 할 숙제다. JDC는 제주도와 협의해 공항 직행버스 등 대중교통을 확충하고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화역사공원 내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의 적자 문제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JDC는 외자 유치가 장기간 지연되자 사업 좌초를 막기 위한 선도시설로 1150억원을 들여 박물관을 건립했다. 당초 연간 관람객 100만명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 방문객은 30만∼40만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JDC 관계자는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을 “아픈 손가락이자 애물단지"라고 표현하며 “매년 상당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도 매각을 원하지 않고, 추가 재원을 계속 투입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관람객과 콘텐츠 수준을 유지하면서 적자 규모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J지구는 항공우주박물관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성과 운영 방식을 충분히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어교육도시가 해외로 향하던 학생과 돈을 제주에 붙잡아 둔 사업이라면, 신화역사공원은 뒤늦게나마 제주만의 이야기를 채워 넣는 단계에 들어섰다. 국제학교 추가 유치와 관광 콘텐츠 확충이 실제 수요와 자립 가능한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JDC 사업의 다음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8·13 주택 공급대책에 따라 개선된 매입임대 제도를 알리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연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신축매입 가격을 산정할 때 원가법을 병행하고, 토지비 지원과 접수 요건 완화 등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LH는 오는 9월 1일 오후 2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오리사옥에서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건설사와 시행사, 금융사 등 주택매입사업에 관심 있는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열린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포함된 매입임대 제도 개선 내용을 설명하고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신축매입약정 제도 개선 사항을 비롯해 설계 검토 기준과 제안 평면, 신축매입 금융지원, 기존주택 매입 제도 개선 내용 등이 소개된다. 핵심은 신축매입 가격 산정 방식의 개선이다. LH는 신축주택 매입가격을 산정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원가법을 병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도 주변 주택의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하는 거래사례비교법만 적용했다. 앞으로는 실제 토지비와 건축비 등을 고려하는 원가법을 함께 활용해 공사비 상승분을 최대 15%까지 매입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 최근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신축매입약정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착공이 지연된다는 민간사업자들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LH는 설명회에서 원가법 병행 적용에 따른 매입가격 추가 인정 범위와 기존 감정평가 방식과의 차이, 적용 대상 규제지역,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주택 매입가격 산정 방식도 바뀐다. 종전에는 토지 감정평가액과 건물 재조달원가 전액을 더해 가격을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른 감정평가 방식으로 일원화된다.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제도'도 소개한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설계도면을 작성해야 했던 부담을 줄여 민간이 토지의 입지 적합성을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축매입약정 신청 문턱도 낮아진다. LH는 사업 신청 단계에서 요구했던 토지소유권 또는 감정평가 동의 확보 기준을 기존 100%에서 75% 수준으로 완화한다. 국공유지는 매각 가능한 토지임을 확인하는 서류만 제출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서류심사 통과 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에서 65점으로 낮춘다. 대학 인근 주택에는 5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청년형 주택에는 10점을 추가해 청년층을 위한 매입임대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전체를 일괄 매입하던 원칙도 완화해 일부 주택만 매입약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건설사업자가 2027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율을 기존 15%에서 70%로 높이고, 2028년에는 50%를 적용한다. 사업 대상 토지를 양도하는 토지주의 양도소득세 감면율도 10%에서 15%로 확대한다. 민간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는 금융지원책도 안내한다. LH는 사업 착수에 필요한 토지확보지원금을 수도권 기준 토지비의 최대 70%에서 80%로 확대해 무이자로 지급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이용하면 토지비의 30% 수준까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공사대금도 기존 골조 완료와 준공, 품질점검 등 세 차례에 걸쳐 지급하던 방식에서 착공 이후 3개월 단위로 공정률에 따라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설명회는 9월 1일 오후 2시부터 4시10분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LH 오리사옥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참석할 수 있다. 행사장 로비와 복도에는 LH 본사와 수도권 4개 지역본부, HUG, 협약은행인 우리은행·농협은행 등이 참여하는 6개 맞춤형 상담부스도 설치된다. 참석자들은 설명회 종료 후 오후 5시까지 사업 신청과 금융지원 등에 관한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상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에는 민간사업자와 금융권 관계자 등 2000명 이상이 참석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정부의 8·13 대책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사항을 널리 알려 민간의 사업 참여를 늘리고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이재명 대통령이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 2차관에 임명된 지 약 8개월 만의 발탁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지방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지방관료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국토부 수장에 오르게 된다. 31일 대통령실과 국토부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지방고시 2회로 공직에 입문해 약 28년간 경기도에서 도시·주택·교통·건설 분야의 주요 보직을 거쳤다. 경기도 건설국장과 철도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도시주택실장을 역임했으며 남양주시 부시장을 거쳐 지난해 12월 국토부 2차관으로 임명됐다. 중앙부처 근무 경험은 국토부 2차관 재임 기간이 대부분이지만 지방정부에서 정책 설계부터 인허가, 현장 집행까지 경험한 '현장형 관료'라는 점이 이번 발탁의 배경으로 꼽힌다. 정치인 출신인 김윤덕 장관 체제에서 실무 관료 체제로 전환해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인사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홍 후보자에 대해 “경기도에서 주택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현장형 관료"라며 “주택공급 정책 설계부터 현장 집행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고 주거 안정을 실제 성과로 연결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경기도청에서 철도항만물류국장과 도시주택실장 등을 맡아 교통·주택 정책을 담당했다. 특히 무주택자가 소득이나 자산, 나이와 관계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대통령의 대표 주거정책인 '기본주택'의 실무를 맡은 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남양주시 부시장으로 근무하면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남양주 왕숙지구 조성과 광역교통망 구축을 조율한 경험도 있다. 이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사업 기간 단축과 조기 착공을 주문한 상황에서 홍 후보자의 현장 경험이 공급 속도전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 후보자가 취임하면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내놓은 수도권 공급계획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존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목표에 1·29 대책과 8·13 대책의 추가 물량을 더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50만가구 이상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8·13 대책에 포함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10만가구 가운데 입지가 공개되지 않은 7만3000가구도 이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기존 공공택지 8만9000가구의 착공을 1∼2년 앞당기고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후속 작업도 홍 후보자의 몫이다. 주요 약력 ▲1970년 강원 동해 출생(56세) ▲서울 성남고 졸업 ▲한양대 토목공학과 학사·석사 ▲영국 버밍엄대 도시·지역계획학 석사 ▲제2회 지방고등고시 합격 ▲경기도 도로정책과장·도로계획과장 ▲경기도 건설국장 ▲경기도 철도국장·철도항만물류국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남양주시 부시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시가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침 철회를 전제로 보전 가치가 낮은 훼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그린벨트가 정부와 서울시 간 협상의 새 카드로 떠올랐다. 용산공원과 탄천물재생센터를 둘러싼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상대적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훼손 그린벨트에서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음 주 세 번째 회동을 열고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측은 최근 두 차례 회동에서도 용산공원 본체 부지 활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훼손 그린벨트와 탄천물재생센터,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대체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새로운 변수는 훼손 그린벨트다. 서울시는 정부가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려는 방침을 철회할 경우 녹지로서 기능을 상실했거나 보전 가치가 낮은 훼손 그린벨트를 선별해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에 신중했던 서울시가 용산공원 보존을 조건으로 제한적인 해제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도심 한복판의 국가공원을 훼손하는 대신 이미 창고나 주차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이용돼 녹지 기능이 떨어진 지역을 활용하자는 논리다. 다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훼손 그린벨트 검토의 전제를 놓고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 장관은 최근 오 시장과의 회동 결과를 설명하면서 서울시가 훼손 그린벨트 활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서울시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 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그린벨트 검토의 전제라고 재차 밝혔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독립적인 공급 대책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용산공원 본체를 지키기 위한 교환 조건으로 제시한 셈이다. 다음 주 회동에서도 정부가 용산공원 공급 구상을 유지할 경우 훼손 그린벨트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제도적으로도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해 해제하는 그린벨트 면적을 지방자치단체별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이 의결됐다. 지자체가 기존에 배정받은 해제 가능 면적을 소진하지 않고도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과천경마장·국군방첩사령부 일대 1만6100가구 공급과 태릉CC 관련 절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가 훼손 그린벨트 후보지를 제시하면 중앙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총량 예외 제도를 결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관건은 실제 후보지와 공급 규모다. 서울시는 아직 검토할 수 있는 훼손 그린벨트의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 예상 공급량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린벨트라고 해도 환경평가 등급과 생태적 가치, 주변 기반시설 여건이 각각 다른 데다 해제 과정에서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발생할 수 있다.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 학교와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과 기간도 따져야 한다. 보전 가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실제 공급 효과는 후보지가 공개돼야 판단할 수 있다. 김 장관은 지난 27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가 다음 달 공개할 수도권 7만3000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 후보지에는 현재 서울 물량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시장과 대화만 잘되면 서울에서 3만~4만가구 정도가 추가될 수 있다"며 전체 공급 규모가 10만가구를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추가할 3만~4만가구는 훼손 그린벨트 한 곳만으로 확보하기보다 여러 공급 방안을 조합해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탄천물재생센터와 동부도로사업소, 세텍(SETEC) 일대를 연계해 최대 1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학교 부지 확보를 전제로 기존 6000가구에서 8000가구까지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훼손 그린벨트와 도심 유휴부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공급 물량을 더하면 정부가 제시한 3만~4만가구에 접근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반면 용산공원 본체를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히 크다. 김 장관은 어린이정원이 공급 대상지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구 방위사업청 부지와 장교숙소, 병원·옛 미군학교 부지 등 이미 훼손되거나 개발된 공간에서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공론화하자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특별법 개정과 미군기지 반환, 토양 정밀조사와 오염 정화, 인허가 절차 등을 고려하면 현 정부 임기 내 착공이 불가능하다며 본체 부지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용산공원 대신 훼손 그린벨트를 활용하자는 제안에는 공원 보존이라는 명분과 공급 확대라는 실리를 함께 확보하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탄천물재생센터 역시 즉시 공급할 수 있는 부지는 아니다. 약 2조4967억원 규모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조사 단계에 있고, 상부 주택 개발은 현재 조사와 별도 사안이다. 시설 이전 부지와 악취·소음 대책, 구조 안전성, 추가 사업비와 공사 기간 등도 검토해야 한다. 결국 다음 주 3차 회동에서는 훼손 그린벨트가 용산공원 갈등을 풀고 서울 추가 공급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용산공원 본체 공급 구상을 어느 수준까지 조정할지, 서울시가 그 대가로 어느 후보지를 얼마나 내놓을지가 협상의 성패를 좌우한다. 다만 '훼손 그린벨트 활용'이라는 원칙만으로는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다. 양측이 구체적인 후보지와 공급량, 공공주택 비율, 사업 일정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린벨트 카드 역시 용산과 탄천에 이은 또 하나의 선언적 대안에 머물 수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국내 시멘트 전문기업 성신양회와 자회사 성신레미컨이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장시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초유지 콘크리트' 기술로 한국콘크리트학회의 기술인증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인증받은 기술은 '최대 5시간 운반·타설을 위한 폴리카르본산계-글루콘산염계 복합 혼화제 활용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유지형 콘크리트'다. 폴리카르본산계 고성능 감수제와 글루콘산염계 지연제를 복합 적용해 콘크리트의 슬럼프와 유동성을 최대 5시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한국콘크리트학회는 해당 기술이 학회가 정한 콘크리트 기술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해 기술인증을 부여했다. 인증기간은 2026년 8월 25일부터 2031년 8월 24일까지 5년이다. 최근 건설현장에서는 교통정체와 운송거리 증가, 시공 일정 변화 등으로 레미콘의 생산부터 타설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추세다. 특히 여름철과 같은 고온 환경에서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콘크리트의 작업성이 빠르게 저하될 수 있어 타설 시점까지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성신양회와 성신레미컨은 이러한 현장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콘크리트의 초기 유동성을 오랜 시간 유지하면서도 타설 후에는 정상적인 응결과 강도 발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성능 평가 결과, 초유지 콘크리트는 고온 조건에서도 최대 5시간 동안 안정적인 작업성을 유지했고, 압축강도 역시 설계기준강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4MPa부터 50MPa까지 다양한 강도 범위에 적용할 수 있어 건축 및 토목 등 폭넓은 건설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성신레미컨 구리공장에서 실시한 시험과 서울 지역 대규모 건설현장 적용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도 검증했다. 생산 이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뒤에도 충분한 작업성을 확보했으며, 타설 후 정상적인 강도 발현도 확인했다. 이번 기술은 물류 여건과 시공 일정 등의 변화로 콘크리트의 유동성 유지가 요구되는 건설현장에서 품질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대형 구조물의 연속 타설과 고온 환경에서 안정적인 시공과 품질 확보가 가능하다. 또 작업성 저하에 따른 콘크리트 폐기와 재운반 등의 손실을 줄일 수 있어 건설현장의 생산성 향상과 자원 절감 측면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성신양회 관계자는 “이번 기술인증은 콘크리트의 작업성과 품질을 보다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건설환경과 고객의 요구에 맞춘 고기능성 콘크리트 기술 개발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도입 5년 차를 맞아 기획 초기부터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기획 완료 이후 통합심의 등 후속 절차까지 지원한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정비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지연도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주민 소통 강화와 후속 절차 신속 지원, 정책 이해도 제고를 골자로 한 '신속통합기획 운영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맞추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지난 7월 말 기준 서울 시내 총 311개 구역이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192개 구역이 기획을 완료했다. 서울시는 참여자 의견 청취와 정비사업 정상화 특별위원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기획 초기 단계에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기획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확인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민선 9기 공약인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주민참여단의 참여 시점을 기획 마무리 단계에서 초기 단계로 앞당긴다. 기존에는 기획을 마무리할 무렵 주민 간담회나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지만, 앞으로는 현장답사 단계부터 주민참여단이 참여해 지역 현안과 정비계획의 방향을 논의한다. 기획 과정에서 주민 간 이해가 엇갈리는 주요 쟁점이 발생하면 설문조사와 현장 간담회 등을 추가로 실시한다. 주민이 자문회의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설명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도 다양화한다. 주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기존에는 주민참여단을 중심으로 협의했지만 앞으로는 구역 지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추진위원의 10% 안팎을 협의 주체에 포함한다. 기획 완료 이후에는 후속 절차 관리를 강화해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신통기획 자문회의에 통합심의위원의 참여를 확대해 기획 단계부터 향후 심의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사전에 검토한다. 정비계획과 건축계획 간 충돌이나 심의 과정에서의 보완 요구를 미리 줄여 계획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통합심의를 신청하기 전에는 신통기획 주관 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한다. 통합심의에는 해당 기획에 참여한 신속통합기획가(MP·MA)나 기획 자문위원이 참석해 기획 취지와 핵심 내용을 직접 설명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기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통합심의를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책 관련 정보 공개와 홍보도 확대한다. 서울시 홈페이지의 신통기획 온라인 아카이브 공개 대상을 기획 완료 구역에서 기획이 진행 중인 대상지까지 넓힌다. 사업 참여자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지원계획 수립 매뉴얼도 제작해 공개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자치구 신청을 받아 구청과 동주민센터 등 주민 접근성이 높은 공공시설에서 '찾아가는 신속통합기획 이동전시'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좋은 정비계획은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지역 여건을 세심하게 살피는 데서 시작한다"며 “기획 초기부터 주민과 함께 계획을 만들고 기획 이후에도 후속 절차까지 지속해서 지원해 계획의 완성도와 사업의 속도를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8·13 대책 등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27일 LH에 따르면 시공사·건설관리사 등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LH 주택공급 추진 계획과 민간참여사업 지원계획 등을 설명해 실행력을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030년까지 135만가구 이상 신규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는 정부 공급대책에 따라 LH는 수도권에 건설형 및 매입형 공공주택을 연간 12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건설형 공공주택은 올해 5만가구·내년 7만6000가구 착공 계획이다. 2030년까지 지난 5년 대비 200% 이상 증가한 연간 10만가구 수준으로 착공을 추진하고, 공사 발주 금액도 지난 5년 대비 3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발주 물량 5만가구 중 현재 3만가구 완료 상태이며 하반기에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6조원 규모로 발주 예정이다. 내년 발주 금액은 26조원 수준이다. 민간참여사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9·7 대책으로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시행함에 따라 직접시행이라는 전체 사업 구조 안에서 도급형 민간참여 시공방식을 적용한다. LH는 기존에 진행하던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올해 착공은 2만3094가구 추진하고, 직접시행을 통한 민간참여사업은 올해 6189가구 공모를 완료했다. 공모가 완료된 12개 지구에는 고양창릉(1594가구)·인천검단(766가구) 등이 포함돼있으며 12개 지구 모두 올해 12월 착공 예정이다. 민간참여사업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저금리 사업비 조달 상품을 개발한다. 도급형 민간참여 사업자가 분양 수입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민간사업비 부족분에 대해 HUG 보증으로 금융기관에서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대출금리는 약 4%대로 예상하며 HUG 보증료율은 0.324%다. 공공분양주택 차별화 전략을 통해 상품성을 제고한다. '생애 첫집과 끝집'이라는 공공주택 특화영역을 강화하고, 소셜 커뮤니티도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공공분양 최저면적을 당초 46㎡에서 55㎡로 확대해 신혼부부가 아이를 키우기 가능하도록 주력평면을 개발한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저소득층 주거지원 차원에서 공급됐으나, 우수한 입지에 다양한 소득계층이 부담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한다. 3베이로 선호구조 설계를 개선하고 민간주택 수준으로 품질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오피스스테이션 등을 포함한 특화커뮤니티가 포함된 청년전용타운도 조성한다. 3기 신도시 역세권 및 서울 도심 등 교통·생활여건이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국토부 협의 중이다. 대표적으로 고양창릉 B-1블록(1594가구)에 선도사업 설계가 진행중이며, 내년부터 본격 공모 및 설계 목표로 남양주왕숙 S-10블록(883가구), 인천계약 AC2-1블록(793가구)에 추진 예정이다. 학교설립 수요가 낮아진 학교용지에 대한 복합개발 사업도 1438가구 진행한다. 올해 12월 설계업체 선정 및 기본설계가 진행되고 내년 하반기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거쳐 2028년 12월 착공예정이다. 대상지는 서울 공항고(270가구), 경기 수오고(497가구)·권선2중(276가구)·흥이중(395가구)이다. 공항고·권선2중은 교육청 소유이고, 수오고·흥이중은 LH소유다.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방안도 9개소에 8100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선호도 높은 도심에서 노후화된주택∙시설, 유휴부지 등을 재정비하겠다는 것이다. 후보지 선정부터 예타면제·기관이전·철거·인허가 등 전 과정을 패스트트랙으로 병행해 신속 추진한다. 성대야구장을 선도사업으로 순차적으로 착공을 진행한다. 9·7대책으로 성대야구장(2100가구)·위례업무(999가구 검토중)·강서 3곳(486가구 계획)·한국교육개발원(700가구)부지가 추진된다. 1·29대책으로는 501반환토지(151가구 계획)·국방연구원(999가구 계획)·경제발전전시관(500가구 계획)·불광동연구원(1300가구 계획)·하남테니스장(400가구 계획)·광명경찰서(500가구 계획) 추진 예정이다. 신속공급을 위한 모듈러 주택 도입도 가속화한다. 지난해 기준 국내 모듈러 건축시장 규모는 6075억원 규모다. 이는 2024년 대비 109% 성장한 규모다. 새정부 들어 신속 공급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이 주목받은 이래로, 지난 1월 모듈러 특별법 제정 등 활성화 방안이 추진됐다. 모듈러공법을 통해 공기를 30% 단축하고, 공장 표준화를 통해 균일적인 품질을 관리할 수 있다. LH모듈러주택은 자체·국가 R&D·위탁 사업 등 총 13개 지구에서 사업을 진행·완료했다. 저층 모듈러 주택은 6개지구(768가구)에 사업이 완료됐고, 중고층(3~22층) 모듈러주택은 7개지구(1939가구)에 진행중이다. 이날 자리에 참여한 이성훈 LH 사장은 “LH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공공택지와 도심권 그리고 신축 매입 사업에서 연평균 12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설계와 시공, 감리 등 현장을 실제로 움직이는 건설업계의 협조와 참여를 통해서 달성 가능한 목표인만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