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가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을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BRT, 환승센터 등 사통팔달 시원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전주라는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앞당겨 일상의 변화를 넘어 신산업 유치와 정주 환경 개선, 관광 활성화 등 100만 광역도시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8일 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대광법 개정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긴밀히 협력하여 노력한 결과 마침내 개정안이 공포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전주가 대도시권에 포함되면서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광법 개정의 핵심은 기존 특별시와 광역시에 한정됐던 법 적용 대상을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까지 확대하는 데 있다. 이는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의 기존 광역교통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 중추 도시인 전주권을 포함시킴으로써 지역 간 교통 격차를 줄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 의미가 크다. 특히, 전주권의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은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되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개정에 따라 전주시를 중심으로 같은 교통생활권에 속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등이 대도시권 대상 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자연스럽게 도와 도를 잇는 도외 교통망으로 이어져 전주권 광역교통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금까지 대도시권으로 지정되지 않아 국비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광역교통시설들도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광역도로, 광역철도, 광역BRT, 광역버스, 환승센터 등 대규모 교통 기반사업 구축과정에서 최소 30%에서 최대 70%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비를 통해 보다 빠르고 체계적인 광역교통체계 구축이 가능해진 것이다. 시는 전주 북부권 에코시티에서 완주 삼봉지구로 이어지는 과학로를 기존 4차선에서 6차선 확장하고 전주 서부권에서 김제 금구로 이어지는 쑥고개로 교통확장을 추진해 사람과 자원의 통행을 빠르게 한다. 또 전주 반월에서 완주 삼례, 익산 용제로 이어지는 도로 확장, 전주 효자에서 완주 이서, 김제 용지로 이어지는 도로 신설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시급한 사업들이 광역도로로 인정받아 국비 지원을 통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전주와 완주, 익산, 군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구축, 전북권 광역 BRT 구축, 광역버스 도입 등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삶과 밀접한 교통망 사업들도 우선순위로 정부의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검토할 예정이다. 2025년 12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광범위하게 증가하는 교통량에 따라 남전주 IC와 모악로 연결 도로 확장이 필요한 만큼, 해당 구간과 연결되는 도심권 주요 간선도로인 백제대로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경기장 지하차도 설치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할 전망이다. 전주를 중심으로 익산, 김제, 완주 등 인근 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광역 간선도로, 광역버스, BRT 등의 다양한 교통수단이 구축되면, 도심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해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주에서 익산·완주·김제 등으로 통근하거나 통학하는 시민들이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이동 시간 단축과 도로 이용 효율성 향상을 통해 시민들의 출퇴근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광역교통망 구축은 전주권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넓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며, 지역 간 연계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교육, 의료, 문화, 산업 인프라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의 생활 편의가 향상되고, 기업 유치와 산업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 효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교통 접근성 개선은 전주를 기업의 투자처로서 더욱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시는 앞으로 전주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신규 사업을 본격 발굴하고, 전주 대도시권 범위가 조속히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6~2030)에 전주권의 주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이번 대광법을 기반으로 광역교통망 사업의 현실적 추진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며 “의회는 시민 중심의 교통 편의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대광법 개정은 전주 교통 인프라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계획 수립과 교통망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조속히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jk79@ekn.kr

전국에서 계속 발생하는 땅꺼짐 현상(싱크홀)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들이 대당 7억원 가량하는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늘리겠다고 나서고 있다. 땅 속 2m를 들여다 볼 수 있어 누수나 지하수로 인한 공동을 발견해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계가 많은 장비인 만큼 더 깊은 곳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고성능 장비가 필요하며, 기술자 양성·공정 관리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25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빈번한 싱크홀 발생을 막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GPR 장비를 이용해 지반 탐사 강화 및 노후 상·하수도 점검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는 최근 대형 굴착 공사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고위험 구간 GPR 지반 탐사 주기를 5년에 1회에서 1년에 2회로 강화했다. 시도 지난 23일 차량형 GPR 장비를 추가로 3대 도입하고 도로의 조사범위를 현행 30%에서 60%로 늘리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GPR은 지표에서 전자파를 쏴 지하 공동의 유무를 확인하는 장비다. 이동성이 좋아 지하수 및 토사 유출로 인한 위험 탐지에 효과적인 것이 특장점이다. 문제는 현재 정부, 지자체가 도입하겠다고 나선 GPR 장비는 지표 2m 깊이까지 밖에 들여다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각종 지하 공사는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진행되며, 대부분의 지하 공동화 현상도 2m 보다는 더 깊은 지하에서 이뤄지는만큼 해당 장비로는 잡아낼 수가 없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싱크홀은 지표면 근처 4m 정도로 올라올 때까지 전조현상이 없어 2m 측정 가능한 장비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넌센스"라며 “4~5m만 측정할 수 있으면 동공 유무를 알 수 있으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급 레이더 장비를 활용해 측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GPR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는 레이더를 저주파로 보내는 안테나다. 서울시 등에서 싱크홀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장비는 500MHz 수준이지만, 5~7m 이상의 깊이를 탐사하려면 미국이나 일본처럼 300MHz, 150MHz, 50MHz 같은 저주파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현재 활용하는 차량형 장비 가격은 대당 4억~7억원대지만, 50MHz 등 저주파 장비는 약 20억원의 가격을 호가한다. 또 해상도가 낮은 장비를 쓰는 만큼 해석 전문가 양성도 시긒하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국토부나 서울시 같은 기관에서 지원해 업체가 국가 재정으로 고급 장비를 구매하고, 해상도가 떨어져도 싱크홀을 감지할 수 있도록 희미한 이미지도 해석할 수 있는 전문 기술력을 꾸준히 양성할 수 있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가 최근 도입한 지반침하 관측망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땅 속 20m까지 지층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도록 관측 센서를 설치했는데, 땅을 파서 묻어야 해 설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설치 이후에도 규모가 큰 변동만 감지 가능하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장석환 대진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규모가 큰 싱크홀은 주변 영향에 의해 계측기에 잡힐 수 있지만 규모가 작을 경우 몇 미터만 떨어져있어도 계측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많지 않다"며 “도로 공사 전 구간에 설치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주요 간선도로와 노후화된 지역 중심으로 설치해야하는데, 이보다는 지반침하 위험지도를 평가해 지역별로 싱크홀이나 지반침하 위험도를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싱크홀 방지를 위해 기술을 활용한 탐지 뿐 아닌 지하수 실시간 확인 및 배출 대책을 마련하고 감리원을 현장에 파견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공사에서 감독이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땅을 다지는 공정 과정에서 규제가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가 5% 미만으로, 공정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제일건설이 오는 25일 '제일풍경채 의왕고천' 견본주택을 열고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분양을 진행한다. '제일풍경채 의왕고천'은 경기도 의왕시 고천 공공주택지구 B-2BL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8개동, 전용 84㎡ 단일면적 총 900세대로 구성했다. △84㎡A 584세대 △84㎡B 138세대 △84㎡C 178세대 등이다. 본청약에서는 사전공급 세대를 제외한 466세대가 공급된다. 단지는 전 세대 남향 위주의 배치를 적용했다.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A·B 타입은 4Bay, 3룸, 맞통풍 구조와 주방 팬트리 등으로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전용 84㎡C 타입은 3Bay, 4룸 구조로 현관 팬트리와 주방 팬트리 등을 도입한다. 실내골프연습장, 입주민 카페, 다목적 체육관 등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할 예정이다. '제일풍경채 의왕고천'이 들어서는 의왕고천지구는 4600여 세대 규모의 주거단지와 각종 상업 및 업무시설과 학교, 공원 등의 개발이 추진 중이다. 개발이 모두 완료되면 1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신흥주거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됐다. 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의왕시청역(가칭/예정)'이 도보 약 5분 거리에 자리할 예정이다. 인덕원역은 2029년 개통을 목표로 GTX-C 노선 개발이 추진 중이다. 교통개발이 완료되면 의왕시청역(가칭/예정)에서 환승을 통해 서울 삼성역까지 20분대에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상업용지가 바로 인근에 있고, 롯데아울렛 등 대형유통시설과의 거리도 가깝다. 평촌과 인덕원이 인접해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등 쇼핑 및 의료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단지 바로 옆에는 고천2 초등학교가 2026년 개교할 예정으로, 경기외국어고등학교 등 학군을 비롯해 고천중학교, 의왕중학교, 우성고등학교 등도 위치해 있다. '제일풍경채 의왕고천'의 분양일정은 오는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1순위, 30일 2순위 순이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892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오는 2026년 3월 입주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시는 24일 수원도시공사가 신청한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개발 사업은 탑동 일원 26만㎡ 규모 부지에 R&D(연구&개발), 첨단기업 중심의 복합업무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첨단업무 용지(3블록·3만㎡), 복합업무 용지(8블록·9만㎡)를 공급할 계획이고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다. 수원도시공사는 본격적으로 토지를 공급하고 첨단산업 기업을 유치해 자족 기능을 확보할 예정이다. 시는 수원도시공사의 첫 개발사업인 탑동 이노베이션밸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기업유치 활동,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는 서수원의 핵심지역으로 고색역이 1km, 개통 예정인 GTX-C 노선 수원역과 2km 거리에 있어 교통 접근성이 좋으며 GTX-C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 강남권을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는 100만 평 규모로 조성할 수원 경제자유구역의 중심이자 북수원테크노밸리·우만테크노밸리 등 첨단산업 거점을 연결하는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의 시작점"이라며 “저렴한 분양가와 뛰어난 입지 조건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날 '고립·은둔 청(소)년 외침에 실시간 응답하는 AI 공감 친구'를 올 상반기 최우수 적극행정으로 선정했다. 시는 전문가·공무원이 참여한 1차 예선 심사, 온라인 선호도 투표 점수를 합산해 본선 심사 진출 사례를 선정한 후 적극행정위원회의 2차 본선 심사를 거쳐 수원시 우수사례 4건, 협업기관 우수사례 2건을 뽑았다. '고립·은둔 청소년들의 외침에 실시간 응답하는 AI 공감 친구'는 생성형 AI(인공지능)를 활용해 고위험 고립 위기 청(소)년에게 대화와 유사하게 느껴지는 공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공감대화 플랫폼 구축 사업이다. 대면 접촉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온라인으로 접근해 24시간 생성형 AI 공감대화 서비스를 제공해 고립·은둔 청(소)년에게는 맞춤형 온오프라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권유해 사회복귀를 유도한다. 시는 지난해 과기부의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화성시와 함께 공동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 중이다. 마음공감 AI 캐릭터 8종을 개발해 24시간 공감대화 서비스를 지원, 자살자해 위험군 탐지·위기대응서비스와도 연계된다. 상담 결과에 따라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등에서 운영 중인 대면 상담, 온오프라인 활동 프로그램 등을 안내해 고립 위기 청(소)년들의 외부 활동을 지원한다. 우수상은 노상 장애인콜택시 승강장 설치 사례인 '오랜 장애인 이동권 훼손 문제, 법도 없고 담당 부서도 없고 적극행정으로 풀었다!', 장려상은 '황구지천 하수처리장의 변신, 예산 절감으로 공존의 공간 재탄생', 노력상은 '중재를 통한 기관 분쟁 해결로 광교 개발이익금 확보'가 각각 선정됐다. 협업 기관은 수원문화재단의 '관내 기업 연계하여 지역 예술인을 위한 부족한 전시 공간 확보'가 최우수, 수원도시공사의 '마케팅 전담반 운영으로 수익 증대'가 우수로 선정됐다. '관내 기업 연계하여 지역 예술인을 위한 부족한 전시 공간 확보'는 스타필드 수원과 협의로 단순 이동 공간을 작은미술관으로 재창조해 수원 지역 예술인들의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시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부서에 최우수 300만원, 우수 100만원, 장려 50만원, 노력 25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사례를 지속해서 발굴해 확산하겠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 속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24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화성, 양주 2개 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46만 3천㎡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시·도지사는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성장관리권역에 공급하는 공업지역 물량을 3년 단위로 배정받고 있으며 사업별로 상위계획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이 포함된 세부 공급계획을 국토부 승인을 받고 이 물량을 시군에 배정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3월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2024~2026년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66만 6000㎡ 가운데 131만 8000㎡를 지난해 7월에 배정(1차)했으며 이 중 73%인 96만 8000㎡를 경기북부 지역, 27%인 35만㎡를 경기남부 지역에 배정했었다. 올해 1월 2차 수요조사를 거쳐 2040 경기북부 발전계획(일명 경기북부 대개발), 평화경제·기회발전특구와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양주시에 이번 승인물량의 84%인 38만 8000㎡, 화성시에 16%인 7만 5000㎡을 포함해 총 46만 3000㎡를 배정(2차)했다. 도는 남은 물량 88만 5000㎡도 시군 수요조사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배정할 계획이며 배정한 물량은 분기별로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에 배정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중 경기북부 지역에 배정된 물량은 경기북부 대개발 사업과 연계돼 흩어진 기업을 집적화해 동종업계 간 융합과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시는 공업용지, 기반시설 확충 및 신규 생산시설 확보 등을 통해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뚜렷하게 낮은 지역의 주민 소득 기반을 확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양주시는 산재한 공장이 체계적·계획적으로 정비돼 사업장 및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직·간접적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되며 현재 공사 중인 양주 테크노밸리, 양주 회천 첨단산업단지 함께 경기북부 경원축의 산업 육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현석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공업지역 물량 공급으로 공장 밀집지역 재정비, 기반시설 확충, 지역주민 고용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이번 배정된 공업지역 물량은 남부-북부 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인 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을 물량을 배정했고 앞으로도 북부지역에 많은 물량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향후 도는 북부지역 성장관리권역에 물량 확대를 검토하고 경기북부 대개발 TF 균형발전 분과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도시 난개발로 지금 지하가 위험하다"며 “경기도는 도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중앙대 광명병원 신안산선 붕괴사고 희생자인 A씨를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신안산선 붕괴사고로 매몰돼 있던 마지막 실종자를 수습했지만 유명을 달리해 몹시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위로를 드린다"고 했다. 김 지사는 특히 “지금 도시의 지하가 위험한다"며 “우리 도시의 지하에는 철도, 전기, 가스, 수도 많은 것들이 지금 함께 있고 어느 컨트롤 타워도 우리 땅속에 도시의 땅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을 우려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경기도 도시들의 지하에 어떤 위험요인이 있는지 저희가 전면 검사하고 우리 시민과 도민여러분들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도시의 난개발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지하에서의 위험요인 사전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50대 근로자 A씨는 사고 발생 125시간 만인 만인 16일 오후 8시 11분께 지하 21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돼 중앙대 광명병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경기도는 지하시설물 주변 지반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지하안전지킴이' 운영을 강화하고 시군에서 체계적으로 지하시설물 공동조사(GPR 탐사)를 할 수 있도록 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등 지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이날 이런 내용의 지반침하 특별안전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공개했다. 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사고와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 등으로 지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도는 우선 전국 최초 시행중인 '경기지하안전지킴이'를 제도화해 지하시설물 주변 지반사고 예방을 강화하며 지하안전지킴이는 토질·지질·구조분야 등 전문가 42명이 지하안전평가 대상(10m 이상 굴착) 현장에서 2인 1조로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등 현장 자문을 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312개 지하개발사업장과 34개 지하시설물 현장 자문을 했다. 지하안전지킴이 운영 근거를 담은 조례개정안(경기도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만큼 도는 해빙기, 우기, 집중호우 시기 등 지반침하 우려 시기에 시군 지하개발사업장 및 지하시설물의 전문가 현장자문과 점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협의체' 운영을 강화하며 앞서 2023년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지하시설물 관련 공공기관, 기업 등 6개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상·하반기 협의체 운영을 수시 운영으로 확대하고, 31개 시군에도 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조치해 지하시설물 공동조사(GPR탐사, Ground Penetrating Radar) 추진과 사고 발생 시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도내 철도 및 대형공사장에 대한 점검도 확대해 지난 2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현장 지반함몰(싱크홀) 대비 특별점검을 실시한 이래 공사현장 및 주변지역에 대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공구별 지반함몰 중점관리구역(도로부)을 설정해 특별관리하고 있다. sih31@ekn.kr

정부가 다음달 1기 신도시 재건축 2차 선도 지구 선정에 나선다. 1차 지정에서 탈락한 곳들은 재신청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1차 선도지구에서는 오히려 주민간 갈등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일정이 지연되는 등 '승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는 다음 달 중 2차 사업지구 선정 방식을 발표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선도지구 발표 당시 “2차부터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에 순차 정비 개념을 도입해 공모 없이 주민 제안 방식으로 연차별 정비 물량 내에서 재건축을 승인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모 과정에서 지나친 과열 경쟁에 따른 부작용과 피로감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2차 지구 이후 사업 방식과 규모는 지자체별로 달라질 전망이다.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성남시는 올해 분당신도시 2차 사업 물량으로 계획한 1만2000가구를 비롯해 약 5만∼6만가구에 육박하는 5년 치 정비 물량을 올해 공모 형태로 한꺼번에 받는 것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공모에서 떨어진 단지들이 매년 주민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5년 치 연차별 사업물량을 한꺼번에 받아 차수별로 재건축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현재 공공기여 비율을 연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분당신도시의 공공기여율은 현재 기준 용적률 326%일 때 10%가 적용되며, 용적률 상향에 따라 41% 또는 최대 50%로 높아지는 구조다. 그러나 2차부터는 사업 신청이 초기에 몰릴 것 등을 고려해 재건축 사업을 늦게 희망할수록 공공기여율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성남 외에 지자체는 공모 대신 주민이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제안하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1차 선도지구 탈락 단지들은 재선정에 도전하기 위해 분주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선도지구 지정에 전체 아파트의 70%가 몰린 분당 신도시의 재건축 단지들은 최근 정비업체나 부동산 신탁사 등과 접촉하며 2차 지구 신청에 대비하고 있다. 선도지구 경쟁에서 간발의 차이로 4위를 기록하며 탈락했던 수내동 파크타운을 비롯해 분당 최고(最古) 단지인 서현동 시범단지 삼성·한신 등 다수의 단지가 2차 지구 선정에 참여할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분당이 또다시 대규모 공모 형식으로 연차별 사업지를 한꺼번에 선정할 경우 분당 일대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기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단지들은 추가 분감금 문제나 주민간 이견 등으로 갈등이 생기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우선 선도지구 지정 단지들이 당시 과열 경쟁으로 지자체들이 제시한 가점 항목에 모두 '풀베팅' 하면서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추가분담금 증가가 불가피한 상태다. 분당 일부 선도지구 주민들은 최근 성남시 측에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성 보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공공기여금 일괄 축소와 장수명 주택 및 녹색건축물 제로에너지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성남시 측도 사업성 확보를 위해 건축비를 낮추거나, 장수명 주택 등급 하향 조정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 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주민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분당 양지마을이 대표적으로 수내역 인근 금호 1단지, 초림 초교 인근 청구아파트가 각각 '제자리 건축'을 고집하면서 다른 단지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민들간에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거나 무리한 가점 확보로 인한 사업성 손실로 정상적인 일정 추진이 불가능한 곳들이 많다"면서 “정부가 내세운 대로 2030년 입주는 사실상 어려운 곳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노후 시설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감안하는 등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기준에 무허가건축물을 새로 포함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오는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제시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해 도산 위기에 놓인 건설사를 지원하고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린다는 취지이다. 구체적으로, 지하 주차장이 없어 보행에 불편을 겪거나, 승강기 확장이 어려운 낡은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등 주민들이 겪는 생활 불편도 재건축진단에 반영한다. 기존 재건축진단 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으로 구성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이 신설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과 '공용부분 환경'으로 통합해 종합 평가한다. 주민이 겪는 불편이 클수록 재건축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로,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이 늘어난 만큼 진단 점수 산정 시 주거환경 분야의 가중치는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한다. 비용분석 항목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되지만, 주민이 요청할 경우 기존 방식으로도 평가가 가능하다. 또, 앞으로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시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기준에 포함된다.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60% 이상일 때만 재건축이 가능한 만큼 기준을 완화해 사업 착수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토지보상법령과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는 이미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보상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만일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재신청 시 기존에 3년 이내 작성된 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을 원하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 자금 융자를 시작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병행하고 있다. 자금난을 겪는 초기 조합은 올해 신설된 400억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2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오는 5월 말 일몰을 앞뒀던 전세사기 특별법의 효력이 2년 연장될 전망이다. 피해자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오전 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매입한 뒤 발생한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탄핵 정국이 길어지며 논의가 한동안 지연됐으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기한 연장을 찬성한 데다 정부도 최근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통과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이 연장된 것은 지금도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주요했다. 지난 2월에도 세종에서 200억원대, 3월 대구에서 22억원대의 전세사기 사건이 일어나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2953명의 신규 피해자가 발생했다. 현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전체 피해자는 2만8899명에 달한다. 단, 이번 개정안에는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만 법안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다. 집단적인 사기 피해에 대한 일시적 구제를 목적으로 한 법안 취지를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단체는 기한 제한 등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수 주거권네트워크 소속 활동가는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특별법은 시한을 두기보다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 잡아 적절한 구제 대책을 제공해야 한다"며 “현행법상 경·공매가 끝난 뒤 2년이 지나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도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법안의 사각지대가 많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국토부는 동일 임대인으로부터 두 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집주인의 사기 의도가 입증돼야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를 입증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일부 요건만 갖춘 '피해자등'으로 분류될 경우 지원 수준이 현저히 떨어져 피해자 사이에서도 지원 격차가 있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피해자들은 전세사기를 당한 주택에서 거주하며 임대인의 주택관리 책임 회피로 인해 단전·단수, 누수, 주택 하자 등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도 빈번하다. 임대인의 협조 없이도 시설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특별법만으로 피해자가 줄어들지 않는 만큼 처벌 강화 등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할 예방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축왕'으로 불린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범 남모씨가 2700채에 이르는 대규모 사기를 벌이고도 징역 7년형만 받은 게 대표 사례다. 이밖에 피해자들은 주택임보차 법 개정을 통한 전세사기 방지와 전세가율 규제 강화,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임차권 등기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이 가중하는 LH의 재정 부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현재 전세사기 주택 매입 비용은 절반 이상을 LH가 책임지고 있다. 정부는 피해 주택 7500가구 매입을 목표로 잡고 약 4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으나, 국토부에 접수된 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8996건에 달했다. 지난해 LH는 전년 동기 대비 약 8배 증가한 340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부채는 160조를 돌파했다. 지난해 말 부채비율은 218% 수준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가격 면에서 '시장 원리'가 작동하질 않는다는 것이다. 안 팔려도 가격을 낮출 수가 없고, 잘 팔린다고 높여 팔 수가 없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분양가 고공행진 등으로 전국 곳곳에서 미분양 주택의 적체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물량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시장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그러나 건설사 입장에선 분양가 인하가 쉬운 선택은 아니다. 고환율, 인건비 상승,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 각종 비용 상승 요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데다 기존 주택을 구매한 수요자들의 반발도 무섭다. 강남 3구 등 일부 입지 좋은 단지를 제외하면 가격을 올리는 데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12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1월(1628만원) 대비 91.6% 상승한 수치로, 한 달 만에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이전 최고 분양가였던 2024년 8월(2474만 원)과 비교했을 때도 600만원 이상 올랐다. 특히 서울은 3.3㎡당 6941만원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분양가를 기록했다. 이로 인한 수요자들의 부담도 높아졌으나, 건설사들도 부담스럽다. 원가가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년간 건설공사비지수는 41.76포인트 상승해 통상 80% 수준이어야 하는 건설사들의 원가율이 90%를 넘었다. 인건비가 치솟고 있고,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고환율도 부담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지난 9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84.1원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9년 3월 12일(1496.5원)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오는 6월부터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되면서 고성능 자재 및 태양광 설비 도입도 불가피해졌다. 공사비가 최대 30~40%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럼에도 건설사들은 분양가를 쉽게 올리지 못하고 있다. 고금리에 자금 부담까지 커지며 지난달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3722가구로 전월보다 3.7% 증가했다. 이는 2013년 10월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찍었을 정도이다. 실제로 지난해 3월 분양에 나섰던 '한화 포레나 미아'는 시장에서 '초고분양가'라는 비판을 받으며 저조한 분양률을 보여 최근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까지 나오는 추세이다. 해당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3200만원, 전체 가격은 최소 6억7000만~최대 38억965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반면, 가격 경쟁력을 갖춘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 청약이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 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10곳 중 7곳이 상한제 적용 단지였다. 이들 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42.07대 1로, 비적용 단지(6.16대 1) 대비 6배 이상 높았다. 오는 7월에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이 예정돼 수요자들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고분양가 단지 수요 저하 현상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건설사들은 현 상황에 대한 타개책으로 제로에너지 인증 등 규제 반영 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과 공공사업 시 공사비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재값 급등으로 발주처와 시공사 간 공사비의 간극이 심화되며 사업이 유찰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데다 제로에너지 인증, 층간소음 규제 강화 등으로 건설사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일정 부분 세제 감면이나 규제 완화 같은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