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주택공급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설화'로 사퇴한 이상경 전 1차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성수1구역 재건축 추진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 전 차관 사표에 대해 “공직자가 어떤 정책을 입안·실행하고, 또 발언하는 데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민들에게 “정부는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 재건축·재개발을 지원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9.7 공급대책을 신속히 이행할 것"이라며 “시장 불안 해소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이 정부의 가장 큰 책무인 만큼,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 모든 주택공급 수단을 총 동원해 충분한 주택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9·7 공급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제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편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2030년까지 총 23만4000호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성수1 재건축사업은 저층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산재한 노후 준공업지역에서 추진 중으로, 주택이 낡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컸던 곳이다. 2004년부터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사업추진을 모색했지만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아 20년 가까이 표류했다. 그러나 이후 2020년 조합 설립, 2022년 롯데건설 시공자로 선정, 2024년 도시정비법의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적률 상향 특례(도시정비법 제54조제1항)를 적용받게 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며 서민 주거 안정이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월세 주택 공급을 늘리고 기업형 장기임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민간 참여를 확대해 최근 설 자리를 잃은 지식산업센터나 공실이 많은 상가 건물 등을 활용할 경우, 1년 내 주택 공급 확대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 세액공제 및 바우처 지원 확대와 효과 검토를 비롯해 다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촉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거래 의무가 부여됐다. 그러나 갭투자가 막히며 전세 매물이 줄어들자, 월세 가격은 치솟고 전세의 월세 전환도 더욱 가속화되는 '역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월세 부담이 늘어나면 소비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경제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공인중개사 업계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서울 주요 지역 월세 비용은 약 10% 가량 상승했다. 서울 성수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는 원래도 찾기 어려웠는데, 있던 매물도 집주인들이 거둬들이며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며 “월세는 최저도 130만 원 이상으로, 100만원 이하 매물은 찾아보기 어렵다. 간혹 나와도 그날 바로 계약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미 월세 가격은 부담스러운 수준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44만원으로, 월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서울 구로구 등 비교적 저가 지역도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9월 기준 서울 구로구 평균 월세는 전월 대비 14만원(25.1%) 오른 71만 원으로 집계됐다. 중랑구도 72만원에서 84만원으로 17% 올랐고, 광진구는 75만원에서 81만원으로 월세 가격이 전년 대비 9% 상승했다. 이로 인해 청년과 취약계층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결정 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한 청년 1인 가구의 월급 대비 주거비 부담률은 16.5%에 달했다. 2023년 기준 소득 하위 20% 가구의 주거비 부담률은 19.7%로 상위 20%(8.5%)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섰다. 주거 부담이 증가하면 세입자들이 교육비, 식비 등을 줄이게 돼,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실물 경기 악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만 정부는 전세사기 등 부작용이 심각한 한국 특유의 전세제도는 사실상 '폐지'시키자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000년대부터 논의가 돼 왔지만 존치된 것은 서민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었다. 2022년 전세사기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정부는 전세 제도를 본격적으로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경제성장률이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며 “부동산 자산 가격이 올라 불평등도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구조 개혁을 계속 해야 한다"며 “월세 받는 사람들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정책도 조화시켜야 한다"고 전세 제도 폐지에 대한 신호를 보냈다. 전문가들은 10·15대책 이후 서민 주거 부담 가중의 해법으로 월세 주택 공급 확대가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공공임대만으로는 부족한 만큼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공모리츠를 활성화하는 등 민간 시장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는 이들이 많다. 즉 △세제 혜택 △용적률 완화 △장기 모기지 적용 등으로 초기 비용과 이자 부담을 줄이되, 혜택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지금 월세 가격이 오르는 건 전세가 줄어들면서 월세값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데, 개인 임대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제한이 없어 마음대로 올리는 영향이 크다"며 “기업형 임대주택이 도입되면 기업만 관리해도 월세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된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러한 방식이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컨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은 기업이 월세를 한정 없이 올리지 못하도록 1년에 5% 이상 인상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업형 임대주택을 도입한다고 하니 모건스탠리, KKR 같은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겠다며 계속 진입하고 있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전세사기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니 우리도 월세 시장을 선진적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형 임대주택 도입에 적합한 공간으로는 최근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와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상가, 오피스 등을 지목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준주거로 전환해준 것처럼, 이런 공간을 코리빙 형태로 리모델링해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최 교수는 “서울 내 비어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은데, 이를 한 번에 전환하면 월세 안정 속도를 더욱 앞당길 수 있다"며 “기업형 임대가 자리 잡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정부 하기 나름이지만, 빠르면 1년 뒤에도 가능하다. 늦어도 2~3년이면 이뤄질 거라고 본다"며 “월세 공제나 바우처,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보호 정책은 공급이 확대될 때까지 당분간 필요하지만, 시장이 선진형으로 전환되면 자연스럽게 정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10·15 대책 발표 이후, 홍콩계 아시아태평양 주거 전문기업인 '위브리빙'은 지난 20일 한국에 임대주택 조인트벤처(JV)를 설립했다. 서울에 총 6350억원 규모의 임대주택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호주 1위 운영사인 '더리빙컴퍼니'도 지난 8월 서울 사무소를 열며 시장 진입을 알렸다.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KKR, 모건스탠리, 하인즈, 그레이스타, 인베스코, M&G 리얼에스테이트 등도 국내 운영사와 함께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과거 전세에 집중됐던 지원을 월세 보증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도 올해 세제 개편안을 통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세대주는 월세로 낸 비용의 17%, 총급여 5500만~8000만원 이하 세대주는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늘렸다. 다만 전문가들은 세액공제에 그치지 않고 선제적인 세입자 보호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각 지자체 차원의 월세 지원금 확대와 갱신청구권 보장, 재계약 시 일방적인 가격 인상 방지책 등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다주택 규제가 전·월세 시장 불안의 근본 요인인 만큼, 관련 규제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가격 인상에 상한을 두기 위해 등록임대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사업자 지위를 갖고 있는 다주택자의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 중에는 등록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도 많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자진 말소를 권유해 등록 물량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등록 민간임대주택을 늘리면 보증금 등 안전장치도 마련되고 월세 상승률도 연 5%로 제한되기 때문에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매매시장을 정상화해 전월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나, 현재는 이 모든 정책 실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래서 정부가 '전월세시장 안정'에 뭘 해야 하느냐는 다음 문제다. 최근 대책들로 인해 수요가 전월세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기존 규제 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현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모든 월세 가구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니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전체 월세 가구에 지원되는 부분이 크지 않다면 저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GS건설은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2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A1블럭에 들어서는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를 11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으로 총 10개동, 전용면적 59~127㎡ 총 1275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59㎡ 382가구 △74㎡ 280가구 △84㎡ 502가구 △99㎡ 108가구 △126㎡PH 2가구 △127㎡ PH 1가구이다. 공동주택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며, 동탄신도시와 세교지구의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롯데백화점,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동탄점, 이마트 오산점 등의 쇼핑시설과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을 차량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 기흥·화성 사업장과 평택캠퍼스를 비롯해 수원 삼성디지털시티와 LG디지털파크, 동탄테크노밸리, 동탄일반산업단지, 오산가장일반산업단지 등 주요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북오산IC가 위치해 서울과 수원·용인·평택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단지 내부에 어린이집이 설치되며 다양한 학원들이 밀집돼 있는 동탄 학원가도 차량으로 접근 가능한 거리에 있다. 분양 관계자는 “남향 위주의 배치와 판상형 위주의 설계를 도입해 채광과 통풍을 강화했다. 넓은 동간 거리를 확보해 일조량, 조망권이 좋다"면서 “주택형별로 드레스룸, 팬트리, 알파룸, 베타룸 등 다양한 공간옵션을 마련해 공간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특화 커뮤니티인 '클럽 자이안'에는 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센터, 필라테스, GX룸 등 다양한 운동시설과 작은 도서관, 독서실,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272-2번지에 마련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두산건설이 청주 운천주공아파트를 재건축 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청주센트럴파크'의 청약을 이번 주부터 실시하면서 청주 아파트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단지는 지상 최고 31층, 18개 동에 전용 59~114㎡로 총 1618가구 규모로 자어진다. 일반분양 물량은 조합원 세대를 제외하고 전체의 44%인 705가구가 공급된다. 27일 에너지경제신문이 단지가 들어서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528번지 일대와 견본주택이 위치한 청주 흥덕구 송절동 600번지 일대를 찾았다. 흥덕구는 청주 시내 원도심에 해당하는 곳으로, 이미 기존 집들은 모두 허문 상태로 터지기 공사가 한창인 상황이었다. 흥덕구는 현재 노후한 구축 단지가 대부분으로 오랜만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청주일반산업단지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직주근접' 아파트라는 점도 장점이었다. 무엇보다 지난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조정거래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를 피한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기대되는 곳이다. 실제로 24일 견본주택 개관 이후 주말 3일간 1만2000여명의 내방객이 몰리면서 신규 아파트가 희소한 청주에서 오랜만에 들어서는 신규 아파트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아쉬운 점은 학교가 멀다는 점이다. 초중고교 모두 단지에서 도보로 통학 가능한 학교가 없다. 청주 시내에서 개발이 진척된 가경동, 용암동, 복대동 일대와 달리 노후화가 높은 구도심 신봉동 지역에 위치한만큼 청주 내 주요 생활 인프라 시설도 단지와 거리가 있는 편이다. 분양가 역시 인근 최신축 단지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돼 일명 '로또분양'으로 보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전용면적 59㎡(24평) 평균 분양가가 3억원 중후반대에 각종 옵션 포함시 4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용 84㎡(34평) 평균 분양가는 4억원 중후반대로 옵션 포함 시 5억원 이상으로 책정됐다. 단지에서 약 2km 떨어진 청주SK뷰자이(2024년 6월 입주) 전용 84㎡가 지난 20일 5억원에 실거래 됐고, 59㎡는 지난 8월말에 3억9500만원에 손바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지의 가격도 인근 최신축 단지 시세와 거의 맞먹었다. 견본주택을 찾은 관람객들은 지역에서 보기 드문 신축 아파트가 신규 공급된다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도 청주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다만 청주 원도심에서 보기 드문 새 아파트에 세대 내부 구조 설계가 대부분 4베이로 뽑혀 품질에는 만족하는 의견이 높았더. 한 중년 부부는 “이 지역이 청주 내에선 사실 이제 외진 곳으로 분류되는데, 분양가는 청주 내 비싼 신축 아파트와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며 “어짜피 실거주자로 가격이 오를 것을 크게 기대하지는 않기에 지속적으로 청주 내 신축 단지 청약을 계속 놓고 있다. 분양가가 좀 비싸지만 신축 아파트 자가를 마련한다데 의미를 두고 우선은 청약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어린 자녀와 함께 견본주택을 찾은 젊은 부부는 “단지가 학교에서 좀 멀어서 마음에 걸리지만, 앞으로 계속 집값이 오를텐데 분양가가 더 비싸지기 전에 청약하려 한다"며 “산단과도 가깝고 해서 출퇴근이 편한 점이 맘에 든다"고 전했다. 한 중년 주부는 “20평대도 4베이로 구조를 뽑은 걸 보니 건설사에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며 “어짜피 청주 신축 아파트 가격이 다 이 정도인데 3년 후 입주할 때는 지금 비싸다는 이 가격에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기 힘들지 않까 싶다"고 밝혔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3분기 전국 지가 상승률이 2분기 대비 확대된 가운데, 서울 용산구·강남구·서초구 등 주요 지역은 1%가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7일 발표한 '3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3분기 전국 지가는 0.58% 상승했다. 상승폭은 2분기(0.55%) 대비 0.03%p 확대됐으나,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0.01%p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가는 2023년 3월(0.008%) 상승전환 이후 31개월 연속 상승세다. 올해 7월 0.187%에서 8월 0.191%로 확대, 9월에는 0.197%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울이 0.93%에서 1.07%로 확대되며 전국 평균(0.58%)을 크게 상회했다. 용산구(1.96%), 강남구(1.68%), 서초구(1.35%) 등에서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수도권은 0.74%에서 0.80%로, 인천은 0.25%에서 0.26%로 소폭 상승했다. 다만 경기는 0.59%에서 0.58%로 감소했다. 수도권 외의 지방 전체는 0.22%에서 0.19%로 축소됐다. 이중 대구는 0.26%에서 0.18%로 줄었다. 광주는 0.14%에서 0.11%로 축소됐고, 울산도 0.25%에서 0.23%로 낮아졌다. 반면 세종은 0.32%에서 0.42%로 지가변동률이 확대됐다. 252개 시·군·구 중 199개 지역이 0.00%~0.80% 수준이었으나, 인구감소지역은 0.13%를 기록해 비대상지역(0.62%) 대비 0.49%p 낮았다. 같은 기간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44.5만 필지(240.7㎢)로 2분기 대비 6.0%,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했다. 부산(11.9%), 충북(5.0%) 등 2개 시·도에서는 거래량이 늘어난 반면 세종(53.4%), 대전(16.4%), 광주(9.8%) 등 15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용도 별로는 상업지역은 1.4%, 공장용지는 6.5%, 상업업무용은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4.3만 필지(215.6㎢)로, 2분기 대비 9.8%, 지난해 3분기 대비 4.9%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서울(2.9%), 경기(0.3%) 등 2개 시·도에서 증가했고, 대전(36.2%), 울산(24.7%), 대구(17.5%) 등 15개 시·도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