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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바꾼 투자 지도…1000조 몰리는 AIDC

생성형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AIDC)를 둘러싼 글로벌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AIDC 구축에 5조2000억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도 2035년까지 1000조원 규모의 국가 AI 인프라 구축 계획을 내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통신·IT 기업들은 AIDC를 미래 핵심 성장사업으로 보고 자체 데이터센터 구축과 GPU 확보는 물론 전력·냉각 설비 고도화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테크 업계에서는 일찌감치 컴퓨팅 인프라를 AI 경쟁의 핵심 요소로 주목해왔다. 생성형 AI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AI 모델을 안정적으로 학습·운영하기 위한 데이터센터와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올해 세계경제포럼(WEF)에서 “AI는 전기나 인터넷처럼 모든 국가가 구축해야 하는 새로운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오픈AI 역시 최근 기술 보고서에서 “첨단 AI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투입 요소는 컴퓨트(Compute)"라고 설명하며 충분한 컴퓨팅 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IDC는 대규모 언어모델의 학습과 추론을 수행하기 위해 고안된 고성능 데이터센터이다. 클라우드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춘 일반 데이터센터와 달리, 수만 개의 GPU를 동시 운영할 수 있도록 대규모 전력 공급, 초고속 네트워크, 고효율 냉각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근 AI 서비스의 상용화가 본격화하면서 실시간 연산을 처리하는 '추론'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AI 챗봇, AI 검색, AI 에이전트 등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대규모 연산 능력이 요구되면서 인프라 경쟁은 한층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시장 조사 기관들의 전망도 이 같은 흐름을 뒷받침한다.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 수요가 2030년까지 연평균 19~2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현재 계획된 설비가 모두 완공되더라도, 미국 시장에서만 2030년 기준 15기가와트(GW) 규모의 전력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른 투자 규모도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맥킨지는 2030년까지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누적 자본지출(CapEx)이 5조 2,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는 데이터센터 건립 비용을 비롯해 전력 설비, 네트워크 인프라, 컴퓨팅 장비 도입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노무라증권 역시 글로벌 AIDC 시장 규모가 2025년 723조 원에서 연평균 48% 성장해 2030년에는 524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젠슨 황 CEO 역시 향후 5년간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에 5조 5000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며 “AI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프라 구축 사업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국내외 기업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웹서비스(AWS), 메타, 알파벳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초거대 데이터센터와 GPU 인프라 확충에 매년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초대형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6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반도체, AIDC, 피지컬 AI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SK텔레콤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추진하는 이번 메가프로젝트는 민관 합동 총 1000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1단계로 8.4GW 규모의 AIDC 구축에 550조 원을 투입하고, 2035년까지 이를 총 18.4GW 규모로 확대해 전체 누적 투자 규모를 1000조 원 이상으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민간 영역에서도 통신 및 IT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인 AWS와 협력해 하이퍼스케일 AIDC 구축을 추진 중이며, KT는 향후 5년간 5조 원을 투자해 전국 각지에 실수요 기반의 AIDC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LG유플러스 또한 파주 지역을 중심으로 AI 데이터센터 부지를 확대하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AI 산업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통신사들이 가장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가 AIDC"라며 “기존 데이터센터 사업을 기반으로 AI 인프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IT서비스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삼성SDS는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참여와 함께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LG CNS는 모듈형 AIDC를 앞세워 구축 기간을 단축하고 확장성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자체 AI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컴퓨팅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AIDC 시장의 경쟁력이 단순히 GPU 확보 규모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부지와 고열을 식히기 위한 고효율 냉각 기술, 대용량 데이터를 지연 없이 전송하는 초고속 네트워크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의 데이터센터 운영 경험과 고도화된 네트워크 자산을 보유한 통신사들이 AIDC 시장 진출에 가장 적극적인 상황"이라며 “AI 인프라는 단일 기술만으로 포지셔닝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도체, 전력, 냉각 시스템 등 이종 기술 간의 생태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결합하고 최적화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삼전닉스’ 이윤에 빨대 꽂지 말라”…경제학자들은 왜 반대하나

“초과이윤에 외부에서 '빨대를 꽂아서 공유하자'고 하는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발상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기업 초과이윤 재분배 논의에 대해 이 같이 잘라 말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초과이익을 사회와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경제학계의 시선은 사뭇 다르다. 본지는 박주헌 동덕여대, 조동근 명지대, 김광두 서강대, 김상봉 한성대, 김정식 연세대,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부) 교수 등 6명에게 ▲특정 업종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 방안 찬성 여부 ▲정부의 재분배 압박이 기업 투자 의지를 위축시킬지 여부 ▲과거 이익공유제·횡재세와 달리 이번엔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지 ▲초과이익 재분배가 청년 일자리·상생에 기여할 지 ▲이번 사안을 공론화 절차로 확대할 만한 지를 물었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초과이윤'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교수는 “적정이윤의 바운더리가 어디까지인지 그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주관적"이라고 했고, 강인수 교수도 “경제학적으로 명확하게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주헌 교수는 “반도체처럼 업황 변동이 큰 산업에서는 초과이익과 정상이익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2~3년 전 삼성전자가 적자를 내며 법인세를 '0원' 냈을 때 사회가 그 손실을 보전해 주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이 대신 주목한 것은 '초과세수'였다. 강인수 교수는 “정부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상보다 대규모로 걷힌 법인세, 즉 초과세수의 처분 문제이지 기업의 이윤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정식 교수는 국가재정법상 세계잉여금의 법정 배분 비율(지방교부금 20%, 지방교육교부금 20%, 공적자금상환기금 30%, 국채 상환 30%)을 거론하며 “이 틀 안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다루면 될 정책적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김광두 교수 역시 “초과세수랑 초과이윤은 다르다"며 “자기자본 대비 이윤율이 일정 수준을 넘을 때 법인세를 누적적으로 더 걷는 제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개념을 바라보는 결은 조금씩 달랐지만, 정부의 재분배 압박이 기업 투자 의지를 꺾을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김광두 교수는 “미국의 마이크론, 대만의 TSMC는 정부의 파격적 지원을 받는데 한국만 이익을 환수해 투자 여력을 깎으면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동근 교수는 “삼성은 HBM을 제외하면 레거시 반도체 비중이 크고, 중국이 빠르게 추격하는 상황에서 이익을 빼앗기면 투자 여력이 소진돼 생존이 어려워진다"고 했다.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도 도마에 올랐다. 강인수 교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노사가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10% 안팎의 높은 성과급에 합의했는데, 이것이 비반도체 업종으로 파급돼 연쇄 파업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400만 명에 달하는 삼성전자 소액주주는 이 합의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교수도 “노동계는 이익을 더 나눠주라 하고 경영계는 반대하면서 노사 간 극심한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과거 2021년 이익공유제, 2023년 횡재세 논의와 달리 이번엔 현실화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전문가들은 일제히 부정적이었다. 박주헌 교수는 “두 논의 모두 같은 맥락의 잘못된 접근"이라며 “'횡재'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조차 모호하다"고 했다. 김광두 교수는 “반도체는 혹독한 적자 기간을 견뎌야 하는 사이클 산업으로, 아무 노력 없이 자산 가치가 오른 것과는 다르다"며 횡재라는 용어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상봉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기업 이익에 초과이윤세를 매기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인세에 이은 '삼중과세'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거론되는 대형 AI 기업 지분 강제 이전 논의도 비판 대상이 됐다. 김광두 교수는 “현금을 걷는 세금이 아니라 지분을 강제로 이전시키는 방식은 사실상 국유화에 가깝다"고 했고, 김상봉 교수는 “정부가 아니라 집권자 개인에게 기업 권력을 쥐여주는 꼴"이라며 권력 사유화 우려를 제기했다. 초과이익 재분배가 청년 일자리와 원하청 상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지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각이 우세했다. 조동근 교수는 “반도체는 부가가치에 비해 직접 고용 유발 인원이 적어 관련 분야 사람만 돈을 버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전문가들은 재원의 방향을 '초과세수'로 돌릴 것을 주문했다. 강인수 교수는 “정부가 초과세수로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전력·용수 인프라와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구축해 주는 것이 실질적 기여"라고 했고, 박주헌 교수는 “정부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철강, 석유화학 등 어려움을 겪는 다른 기간산업을 지원하고 청년 고용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 6인은 이번 사안을 국민 여론조사나 공론화 절차로 확대하는 것에도 모두 선을 그었다. 김광두 교수는 “돈을 잘 버는 민간 기업을 사실상 국유화하겠다는 발상은 헌법을 바꿔야 할 정도의 중대 사안"이라고 했고, 조동근 교수는 “지금 필요한 것은 두 기업의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량기업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했다. 물론 정부의 문제의식 자체에는 공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강인수 교수는 “고용노동부 장관 주도로 토론회를 열어 논의를 조망해보는 자리 자체는 만들 수 있다"면서도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초과이윤을 어떻게 강제로 써야 한다'는 틀을 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신은서 인턴기자

AI 3강 속도내는 배경훈號…취임 1년, AI부터 통신까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오는 17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지난 1년간 배 부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전략을 이끌며 AI 인프라 구축과 독자 AI 모델 개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왔다. 아울러 통신 분야에서는 정보보호 강화와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까지 직접 챙기며 디지털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배 부총리는 취임 이후 AI를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했다.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를 비롯해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AI 데이터센터(AIDC) 확산, 한국형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정책 추진은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다. 국가AI전략위원회의 올해 1분기 점검 결과 '대한민국 AI 행동계획' 326개 과제 가운데 288개 과제가 계획대로 추진되며 이행률 88%를 기록했다. GPU 확보와 국가 AI 컴퓨팅 기반 조성, AI 인재 양성, 산업·공공 AI 전환 등 핵심 정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분기별 점검을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AI 소버린(주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소버린 AI'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당장 오는 8월에는 LG AI연구원과 SK텔레콤, 업스테이지, 모티프테크놀로지스 등이 참여하는 독파모 프로젝트 2차 평가가 예정돼 있다. 세계 각국이 AI 모델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로 육성하는 가운데, 정부도 세계 수준의 한국형 AI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배 부총리는 지난 5월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미국과 중국 수준의 프런티어 AI 모델에 도전해야 할 시점"이라며 한국형 AI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AI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지난 5월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2월부터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구축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시행령과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후속 제도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배 부총리는 AI뿐 아니라 통신 정책도 직접 챙기고 있다. 지난 4월 9일에는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대표와 첫 간담회를 열고 분기별 CEO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통신사 해킹 사고 이후 국민 신뢰 회복과 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상설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통신 3사와 함께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혜택 확대,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등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요금제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통신 3사는 정책 취지에 공감하며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국민 신뢰 회복과 민생 기여를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후속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분기별 CEO 협의체를 정례 운영하기로 한 만큼 후속 간담회도 이어갈 계획"이라며 “2차 간담회 개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통신 3사와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머스크가 감사한 ‘그 칩’…삼성 파운드리에도 테이프아웃 왔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AI5' 양산 준비에 돌입했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에서 2나노(㎚·1㎚=10억분의 1m) 첨단 공정이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내부 관계자는 최근 링크드인을 통해 “테슬라-삼성 AI5 칩이 '테이프아웃'(Tape-Out·시제품 양산)을 완료했다"며 “AI5는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에서 삼성의 2나노 공정을 적용해 생산될 예정이며 머지않아 테슬라 최신 제품에 탑재될 것"이라고 밝혔다. 테이프아웃은 팹리스가 최종 설계를 마친 칩을 파운드리에 넘겨 양산을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다. 대량 양산 직전 관문을 통과한 만큼 테일러 공장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테일러 공장은 올해 말 초기 가동을 시작한 뒤 내년부터 테슬라 등 주요 고객사 제품 양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4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AI5의 테이프아웃 소식을 전하며 “이 칩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삼성전자와 TSMC에도 감사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언급된 테이프아웃은 TSMC 생산 물량을 의미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삼성 라인의 테이프아웃 공식화는 별개의 이정표로 평가된다. 테슬라는 기존 AI4와 업그레이드 버전, AI5·AI6·AI6.5까지 자체 설계한 AI 반도체를 로봇·자율주행차·데이터센터 등에 순차 탑재할 계획이다. 생산은 삼성전자와 TSMC가 나눠 맡는 구조다. 현재 AI4는 7나노 공정으로 삼성 평택 파운드리 라인에서 양산 중이며, 업그레이드 버전도 같은 평택 캠퍼스에서 생산될 것으로 추정된다. AI5는 TSMC와 물량을 나누고, AI6는 삼성전자가 전담하는 반면 AI6.5는 TSMC가 맡는 것으로 전해진다. 관건은 파운드리 실적이다. 이달 초 공개된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영업이익 89조4000억원 가운데 메모리 비중은 94%(84조원)에 달하는 반면, 파운드리를 포함한 비메모리 부문은 6000억원 안팎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하반기 적자 폭을 줄인 뒤 테슬라 물량이 본격 출하되는 내년 이후 흑자 전환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다. 삼성전자는 AI 칩 생산을 위해 지난해 테슬라와 22조7000억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엔비디아 자율주행칩과 그록(Groq) AI 칩 생산에도 협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퀄컴·AMD 등 글로벌 고객사와의 협력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파운드리사업부 수장인 한진만 사장과 함께 빅테크 거물들이 모이는 선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해 주요 고객사들과 AI 반도체·파운드리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엘리베이터 호출부터 로봇 배송까지…LG·GS건설 공동 개발

LG전자가 GS건설과 함께 아파트 단지 전체를 AI로 제어하는 '차세대 AI홈' 개발에 나선다. 가전을 넘어 로봇·플랫폼·서비스를 결합한 AI홈 솔루션으로 B2B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빌딩에서 GS건설과 '차세대 AI홈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LG전자 류재철 사장과 GS건설 허윤홍 대표를 비롯한 양사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LG전자의 AI홈 허브 '씽큐 온'과 GS건설 주거 브랜드 '자이(Xi)'의 단지 인프라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는 것이다. 씽큐 온은 가전·IoT 기기·각종 서비스를 연동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 조명·난방·환기·콘센트·가스밸브 등 개별 세대 제어 기능은 물론, 엘리베이터 호출·주차 위치 확인·방문 이력 확인·커뮤니티 시설 예약 같은 단지 차원의 기능까지 통합된다. AI 기능도 한층 강화된다. AI가 사용자와 대화를 나누며 생활 맥락을 파악하고, 개인 생활 패턴에 맞춰 필요한 기능을 먼저 제안하거나 자동으로 실행하는 초개인화 서비스가 적용된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체결한 '미래형 주거 로봇 서비스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당시 양사는 로봇 친화형 아파트 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주거 공간 내 로봇 서비스 시나리오를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 홈로봇 'LG 클로이드'와 자율주행 서빙·배송 로봇을 단지 내에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번 MOU로 여기에 AI홈 솔루션이 더해지면서 AI·로봇·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주거 환경 구현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 LG전자는 고품질 빌트인 가전과 AI홈 솔루션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앞세워 B2B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다진다는 방침이다. 가전 공급에 그치지 않고 로봇·플랫폼·서비스를 결합한 형태로 건설사와의 협력을 계속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류재철 LG전자 사장은 “LG전자의 AI홈 솔루션과 자이의 단지 인프라를 결합해 고객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새로운 주거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양사 협력을 통해 AI·로봇·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 주거의 표준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주거의 미래는 단순한 기기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AI와 공간이 하나의 거주 경험으로 통합될 때 비로소 열린다"며 “LG전자라는 최고의 기술 파트너와 함께 고객이 진정으로 체감할 수 있는 미래 주거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웨이퍼 생산 월 100만장 시대 오나…삼성전자, 용인 팹 가동 앞당긴 배경은

삼성전자 용인클러스터 첫 번째 팹(공장) 가동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1~2년 앞당겨진 2029년으로 추진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생산능력 확충이 시급해진 데다, 정부도 용인 국가산단 조성 기간 단축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부지 조성부터 전력·용수 공급까지 전체 일정이 함께 빨라질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용인 국가산단에 들어설 총 6기 반도체 생산공장 중 첫 번째 팹의 가동 목표를 2029년으로 설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거론돼 온 2030~2031년보다 1~2년 빨라진 시점이다. 이는 정부의 용인 국가산단 조기 조성 기조에 맞춰 전체 사업 일정을 앞당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일정 조정은 지난 6일 대통령 주재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첫 번째 팹이 2029년 가동에 들어가려면 부지 조성 공사가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시작되고, 내년 중 팹 착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통상 최첨단 반도체 공장 건설에 2년가량 소요되는 만큼 부지 조성과 토지·지장물 보상, 수용 재결, 시공사 선정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공급 일정 역시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아무리 부지 조성과 팹 착공을 서두르더라도, 정작 팹을 돌릴 전기와 물이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2029년 가동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3기가와트(GW) 규모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의 조기 착공이 관건으로 꼽힌다. 여기에 이후 6GW 규모 전력을 끌어올 호남-용인 송전선로(2단계)와 단계별 용수 공급(3단계)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용인 1기 팹의 2029년 가동도 완성될 수 있다. 용인 팹 가동 시점이 앞당겨지는 배경에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확대 등으로 전 세계 반도체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올해 1분기 확인된 반도체 시장 성장세는 2분기와 하반기에도 이어지는 흐름이다. 업계는 올해 2분기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380% 성장한 350조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수요 확대가 삼성전자로 하여금 생산능력 확충 시점을 서두르게 만든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용인 국가산단은 삼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조성되는 국가 전략사업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말 메가프로젝트 발표에서 평택·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2030조원, 호남권에 4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삼성전자는 마지막 팹 기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완공 시점도 당초 2047년에서 2040년으로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함께 제시했다. 첫 팹 가동이 앞당겨지면 삼성전자의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 확충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현재 생산능력은 웨이퍼 기준 월 65만 장 수준으로, 내년 월 72만 장, 2028년에는 월 77만 장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용인 1기 팹이 가동에 들어가면 전체 생산능력이 월 100만 장 규모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생산능력 확충과 맞물려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태계 조성도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실제로 주요 소부장 기업들은 이미 용인 거점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AI발 메모리 수요를 얼마나 빨리 흡수하느냐가 관건"이라며 “팹 가동 시점을 앞당기면 그만큼 시장 선점 효과를 노릴 수 있고, 소부장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고 후속 사업 일정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용·최태원, 미국서 반도체 패권 직접 챙긴다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격화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나란히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 회장은 글로벌 빅테크 수장들이 모이는 사교 행사에서 파운드리 신규 수주 물꼬를 트고, 최 회장은 SK하이닉스의 뉴욕 증시 상장을 계기로 자본시장에서 기업가치를 재평가받는 데 주력한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7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아이다호주 선밸리에서 열리는 '선밸리 콘퍼런스'에, 최 회장은 같은 날 뉴욕 나스닥 마켓사이트에서 열리는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 기념식에 각각 자리했다. 대만 TSMC의 생산 한계와 미국 인텔의 추격으로 파운드리 시장이 새 국면을 맞고, AI 메모리 경쟁이 격화하는 시점에 이뤄진 방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재용 회장의 목적이 실질적인 수주와 비즈니스인 반면, 최태원 회장은 나스닥 상장 자체의 성공적 안착이 당면 과제"며 “두 총수가 역할을 분담해 미국 시장 내 사업 발판을 넓혀가는 구조로 한국 반도체가 정점에 오른 지금이야말로 디테일한 생존 전략에 더 신경 써야 할 시점"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번 출장에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장 한진만 사장을 대동했다. 앨런앤드컴퍼니가 매년 7월 주최하는 선밸리 콘퍼런스는 IT·자동차·통신·미디어·금융 등 각 산업 리더 300여명이 모이는 '억만장자들의 사교 모임'으로 이 회장은 이 행사를 “1년 중 가장 바쁜 출장"이라 부를 만큼 애착을 보여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참석했으며, 8일에는 루퍼트 머독 전 부인 웬디 덩과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애플과의 접점이다. 팀 쿡 현 CEO는 물론 9월 취임을 앞둔 존 터너스 차기 CEO, 앤디 큐 수석부사장까지 모두 참석했다. 삼성 파운드리는 지난해 8월 애플 아이폰 이미지센서 반도체를 수주한 데 이어, TSMC가 독점 생산 중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공급망 복귀를 노리고 있다. 최근 TSMC에 AI 칩 주문이 몰리며 공급 차질이 빚어지자 애플이 삼성전자를 대안으로 검토 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블룸버그는 애플 경영진이 삼성전자와 메인 프로세서 위탁생산을 논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앤디 제시 아마존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도 자리했다. 두 회사는 엔비디아에 맞서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 중이며 삼성전자로부터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받는 동시에 파운드리 잠재 고객이기도 하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대주주인 Arm의 르네 하스 CEO, 삼성SDI 배터리 협력사인 메리 바라 GM 회장, 필립 쉰들러 구글 CBO 등도 참석해 이 회장의 순회 미팅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말에는 실리콘밸리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의 회동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사되면 지난해 10월 APEC 계기 '치맥회동' 이후 9개월 만으로, 광주 반도체 팹 등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후속 협력이 논의될 전망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삼성 파운드리가 여전히 취약한 만큼 애플뿐 아니라 대규모 주문을 넣을 수 있는 AMD 리사 수 CEO, 자율주행 칩 수요를 가진 테슬라 등과의 네트워킹도 총수 차원에서 챙겨야 할 과제"라고 짚었다. 그는 “방미 성과가 곧바로 수주 계약으로 이어질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글로벌 빅테크 시장의 문을 계속 두드리는 것 자체가 지금으로선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등 핵심 경영진과 함께 나스닥 오프닝벨을 울렸다. SK하이닉스는 ADR 공모가를 주당 149달러로 확정, 265억달러(40조원)를 조달한다. 이는 2014년 알리바바(250억달러)를 넘어서는 외국기업 사상 최대 규모이자 지난달 스페이스X에 이어 미국 IPO 역대 두 번째다. ADR은 이날 'SKHYV'로 임시 거래를 시작해 13일 'SKHY'로 정규 거래에 들어가며, 조달 자금은 용인·청주 공장 건설과 첨단 장비 확충에 투입된다. 이는 최 회장이 강조해온 기업가치 재평가 작업의 연장선이다. 그는 올해 초 저서 '슈퍼 모멘텀'에서 “시장이 SK하이닉스를 아직 커머디티(범용) 제조사로 인식해 더 높은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았다"며 “하이닉스는 지금보다 10배는 더 커져야 한다"고 썼다. 박지형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을 리스크 헤지 전략"으로 평가했다. 그는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은 부채와 달리 미래 성장성을 담보로 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이라며, “미국 내 기관·개인 투자자 지분이 늘어나면 관세 등 통상 압박에 대응할 정치·경제적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가 이처럼 현지 상장과 미국 빅테크와의 공동 투자 타진이라는 투트랙으로 재원 부담을 덜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이다. 그는 “총수들이 직접 등판해 빅테크 CEO들을 만나는 것도 이런 국내외 이해관계를 조율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해석했다.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마이크론 공장 현장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를 향해 “미국으로 불러와 생산 시설을 짓게 하겠다"고 공개 압박했고, 마이크론은 375조원(2500억달러) 규모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이미 텍사스주에 57조원을 들여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6조원을 투자해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를 구축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 초 미국에 생산시설을 짓지 않는 메모리 기업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만큼, 국내 투자와 별개로 미국 내 추가 투자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교수는 이 같은 압박을 두고 “높아진 한국 반도체의 위상"으로 해석했다. AI 시대로 반도체 가치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높아지면서 미국 정부와 글로벌 시장의 러브콜이 쏟아지는 국면이라는 것이다. 그는 “미국 입장에서도 국내 기업의 현지 공장 건설이 이득인 만큼, 공장 건설을 매개로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끌어내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자율주행·휴머노이드 로봇 등 신산업의 핵심에도 결국 첨단 반도체가 필요한 만큼, 삼성과 SK가 선제적으로 움직이면 상상 이상의 협력 기회를 선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애플이 원가 절감을 위해 중국산 메모리 도입을 검토하는 움직임도 경계해야 한다"며 “팀 쿡·일론 머스크 등 빅테크 수장들과 수평적 파트너십을 다져 대체 불가능한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러한 미국의 압박이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도 이어질 장기 리스크"라고 봤다. 그는 “고율 관세 위협이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결정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프렌드쇼어링을 넘어 미국 영토 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정책 기조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국내 투자와 대미 투자 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두 기업의 가장 큰 부담"이라며 “반도체 빅사이클로 호실적을 내고 있음에도 대미 투자 재원은 결국 외부 조달이 불가피한 구조"라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신은서 인턴기자

[속보] SK하이닉스 ADR 나스닥 데뷔…“글로벌 컴퍼니로 재도약”

SK하이닉스가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을 통해 글로벌 자본시장의 심장부인 나스닥에 입성했다. 조달 규모는 265억 달러(40조원)로 외국 기업의 미국 ADR 상장 사상 최대 규모다. SK하이닉스는 10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나스닥 마켓사이트에서 ADR 상장 기념 '오프닝 벨' 행사를 열고 조건부 거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정규 거래는 13일부터 시작된다. 행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최고경영자(CEO) 등 그룹과 회사 주요 경영진이 대거 참석했다. 곽노정 CEO는 기념사에서 “미국은 AI 중심지로 고객사와 인재가 있는 곳"이라며 “이번 상장으로 AI 생태계에 더 가까이 다가가 더 깊은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뢰(Trust), 혁신(Innovation), 성장(Growth)을 강조하며 “믿어준 투자자와 고객에 감사하고, 혁신을 통해 메모리 가능성의 경계를 넓혀가며, 함께해준 임직원들이 더 큰 성취를 이루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는 기술 리더십을 증명하며 AI가 있는 모든 곳에 함께하겠다"고 했다. ADR은 외국 기업의 주식을 예탁기관이 보관하고, 이를 근거로 미국 증시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증서다. 기업은 자국 증시 상장을 유지하면서 미국 자본시장에 진출할 수 있고, 투자자는 한국 증권사 계좌 개설이나 원화 환전 없이도 나스닥에서 달러로 직접 주식을 사고팔 수 있다. 지금까지 해외 투자자가 SK하이닉스 주식을 사려면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야 했지만, 이번 상장으로 문턱이 사실상 사라졌다. ADR 공모가는 주당 149달러로 확정됐다. SK하이닉스는 1억7790만 주를 발행해 총 265억 달러를 조달했다. 이는 2014년 알리바바그룹이 세운 250억 달러 기록을 넘어선 외국 기업의 역대 최대 ADR 상장 규모이며, 최근 상장한 스페이스X(750억 달러)에 이어 미국 증시 전체로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공모 물량의 7배가 넘는 2000억 달러어치 주문이 몰리면서 애초 목표보다 높은 가격에 공모가를 확정하는 '프리미엄 프라이싱'에도 성공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ADR 상장이 그동안 저평가돼 온 SK하이닉스의 기업 가치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분야 선두주자지만, 증시에서는 3위 마이크론보다도 주가수익비율(PER)이 20∼40% 낮게 형성돼 왔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출간된 SK하이닉스 관련 서적 '슈퍼 모멘텀'에서 “시장이 SK하이닉스를 아직 '커머디티(범용)' 제조사로 인식해 더 높은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며 “하이닉스는 지금보다 10배는 더 커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1997년 10월 미국에 ADR을 상장한 대만 TSMC는 상장 이후 대만 증시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한 바 있는 만큼, SK하이닉스 ADR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SK하이닉스 ADR 가격이 한국 주가보다 높아지는 이른바 '역(逆)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ADR 상장이 곧바로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있다. ADR 발행이 해외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효과는 있지만, 그 자체로 기업 가치를 변화시키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상장을 계기로 미국 자본시장에서 투자자 저변을 넓히고 'AI 핵심 파트너'로서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차세대 컴퓨팅 생태계와의 연결을 강화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I 시대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라 AI 메모리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빅테크 고객들이 요구하는 기술력과 공급 역량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라고 했다. 특히 “AI 가속기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분야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美까지 우려한 ‘가짜뉴스처벌법’…‘플랫폼 부담·위헌 논란’ 확산

정부가 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함께 주요 9개 플랫폼에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부과했다. 하지만 무엇을 허위조작정보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업자 자율에 맡기면서 플랫폼 부담과 표현의 자유 논란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제기한 데 이어, 국내에서는 위헌 소송까지 제기되며 법 시행을 둘러싼 논란이 국내외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10일 IT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에이엑스지(AXG),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9개 사업자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 사업자로 지정했다. 지정 기준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 수(DAU) 100만명 이상이다. 대상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조치 체계와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법 시행과 함께 플랫폼들은 허위조작정보 대응 책임도 떠안게 됐다. 정부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사업자 자율에 맡기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혼선과 법적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미통위는 지난 8일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의 판단 기준은 사업자가 정하도록 돼 있다"며 플랫폼의 자율 운영정책에 따른 판단을 강조했다. 정부가 세부 기준을 제시할 경우 과도한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허위조작정보 판단 책임이 플랫폼으로 넘어오면서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행 초기인 만큼 판단이 모호한 '회색지대' 사례를 둘러싼 혼선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플랫폼이 직접 판단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판단이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신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하고 요건을 검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기업은 법원이 아닌 만큼 그 판단까지 맡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주요 플랫폼들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판단을 맡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KISO는 지난달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회원사가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플랫폼 자체 기준보다는 KISO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며 “판단이 어려운 사안은 KISO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기존 신고 체계와 운영정책을 손질하는 것이 플랫폼들의 기본 대응 방향이다. 별도의 조직 신설이나 인력 확충 대신 기존 체계를 활용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네이버는 법 시행 하루 전인 지난 6일 고객센터에 허위조작정보 신고 기능을 신설했다. 블로그, 카페, 뉴스 댓글, 치지직 등 공개형 서비스에서 관련 신고를 접수해 운영정책과 자율규제 기준에 따라 검토·조치하도록 했으며, 기존 게시물 신고 항목에도 '허위조작정보'를 추가했다. 카카오는 지난달 30일 고객센터와 신고센터에 허위조작정보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기존 신고 체계에 관련 항목을 추가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운영정책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를 검토한 뒤 사안의 성격과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할 방침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별도의 조직 신설이나 인력 확충 없이 기존 체계 안에서 대응할 계획"이라며 “우선 운영정책을 개정하고 신고 항목을 추가하는 수준에서 법 시행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 시행을 둘러싼 논란은 외교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토미 피곳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의 관련 질의에 “한국은 미국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법 시행이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는 수단으로 이용돼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법 시행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주요 이해관계자, 특히 미국 기술기업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의 온라인 콘텐츠 규제 원칙에 배치되고 메타와 구글 등 미국 플랫폼 기업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사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도 지난 4월 방한 당시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같은 취지의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위헌 논란도 본격화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에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동인 공원준 변호사는 지난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의2호에 대해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불법정보 유형 가운데 하나로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또는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공 변호사는 “차별을 비롯해 조항에 사용된 개념들의 정의가 지나치게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자의적인 법 적용이 가능해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위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입틀막법은 악법이자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지난 6일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우주청, ‘배터리+엔진’ 미래항공기 개발 추진...2030년 첫 비행 목표

정부가 배터리와 엔진을 함께 쓰는 하이브리드 미래항공기 개발에 나선다. 우주항공청은 10일 경남 사천 청사에서 국내 항공기 체계 및 소재·부품 기업과 '제8차 우주항공 SOS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미래항공기 개발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일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발표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전략'의 후속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한항공, 현대자동차,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시스템 등 항공기와 엔진, 소재·부품 분야 기업 20곳이 참석했다.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정부는 하이브리드 미래항공기 개발을 주도하고, 민간은 순수 배터리 기반 항공기를 개발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다. 정부 사업에는 2027년부터 국비 5958억 원이 투입되며, 2030년 말 기본형 시제기 첫 비행을 목표로 한다. 하이브리드 미래항공기를 기본 플랫폼으로 개발한 뒤, 공공·상용 시장의 임무별 수요에 따라 기체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참석 기업들은 국내 미래항공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국산 소재·부품 기업의 참여를 늘리고, 정부 주도의 체계개발 사업을 통해 신기술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험·실증 인프라 지원과 초기 공공수요 창출, 국내 소재·부품 기업의 참여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도 요청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국내 독자 미래항공기 플랫폼 확보가 민간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정부 투자가 실제 산업화와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서현 기자 shine@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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