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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유학생 비자 적극 취소”…미중 갈등 다시 격화하나

미국 정부가 중국인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할 계획이다.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모든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달 스위스 제네바 무역합의를 통해 해빙 모드로 전환된 미중 갈등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에 연구하는 이들을 포함해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적극적으로 취소할 것"이라며 “국무부는 중국과 홍콩에서 오는 모든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비자 기준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할 것을 외교 공관에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루비오 장관은 전날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영사 부서는 추가 지침이 담긴 별도 전문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미국은 유학생들이 핵심기술 분야에 진입해 첨단기술을 탈취해간다는 인식 하에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왔다. 특히 이날 조치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국 학생들을 '잠재적 중국 스파이'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취득한 산업과 안보 관련 정보를 중국 정부에 제공할 수 있는 만큼 기술과 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미중이 상대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유예한지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양국 관계는 다시 급격히 냉각될 가능성이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비자 취소 문제는 세계 양대 경제 대국간 또다른 갈등요인으로 떠올라 무역 분야에서 이뤄졌던 진전을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비자 취소 정책을 얼마나 강도 높게 시행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와 마찬가지로 중국인 학생들의 유입을 막으면 미국이 감당해야 할 타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에 미국 대학에서 유학 중인 중국 출신 학생은 27만7000여 명으로 전체 외국 유학생의 약 25%를 차지했다. 인도에 이어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미국 대학들은 등록금을 '전액' 내는 유학생에게 재정을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중국 유학생들이 등록을 취소할 경우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이에 반발해 맞불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닐 토마스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중국분석센터 연구원은 중국의 대응책으로 핵심 광물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은 수출 통제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과 서방 지도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데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점점 더 실감하고 있다"며 “중국은 (미국 비자 취소 조치에) 분노할 것이고 스위스 제네바 회담이 미중 합의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 더 많은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제닌 피로 워싱턴DC 임시 연방 검사장 취임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하버드대는 우리에게 그들(외국 학생)의 명단을 보여줘야 한다"며 “거의 31%가 외국인 학생이며 우리는 그 학생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내 생각에 (외국인 학생에 대해) 첫 번째로 아마도 31%가 아닌 15% 정도의 상한선(cap)을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제안한 뒤 “외국 학생들 때문에 하버드대나 다른 대학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상호 칼럼] 힘이 지배하는 시대 한국 국민의 선택

요즘 세상 모든 일이 뒤숭숭하다. 트럼프의 미국은 전례 없는 '독단주의'로 기존 국제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전 세계를 겨냥한 관세 폭격,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편들기. 갈라치기 정치를 통한 권위주의적 지배 시도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충격적인 행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 승리 굳히기, 중국의 전방위적 영향력 확산 시도는 강대국이 어떻게 평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현대 국제질서를 위협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국제사회의 균열과 이상 징후는 코로나 사태 때부터 예견되었다. 세계 각국은 생존을 위해 협력보다는 각자도생의 길을 갔다. 경제 부양을 위해 전 세계가 무제한 돈 풀기를 하면서 국가의 경제 체력이 바닥났다. 이는 여러 나라의 정치 상황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문제해결에 나선 강대국은 외부에서 희생양을 물색했다. 러시아는 코로나가 잦아드는 시점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인내, 협력과 화합보다는 갈등과 무력을 사용한 국가의 의지 관철이 선호되는 시대가 왔다. 힘이 지배하는 현실주의 세계가 온 것이다. 강한 안보와 안전한 자유 무역은 지금의 부강한 한국을 만든 기반이다.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일원으로 지금까지 번영했고 한미동맹으로 핵무장 북한과 강압적인 중국, 변덕스러운 러시아를 성공적으로 견제해 왔다. 그러나 한국의 지속 번영 가능성은 급변하고 있는 국제 경제·안보 환경과 한국의 지정학적 불안정성 때문에 위협받고 있다. 동북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 가능성이 점차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국익을 위한 무력 사용이 가능한 대안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많은 이들이 한국은 양자택일보다 중립을 선택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이든 중국이든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 제3의 길인 중립을 선택하기는 어렵다.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중요시 여겨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중국이 바라는 한국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중국의 속국 또는 조공국을 자처하게 하여 점차 중국 세력권에 편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 후 중국이 내린 '한한령' 사례를 볼 때 한국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더 의존할수록 중국은 한국을 조련하기 위해 무서운 기세로 제재하고 속박하며 통제할 것이다. 중국이 미국의 대안이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한국은 그동안 누린 경제적 번영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가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아무리 트럼프의 미국 '독단주의'가 싫어도 한국은 한미동맹을 지켜야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한국과 미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서로를 위해 피를 흘린 75년의 혈맹이다. 이런 역사와 가치는 쉽게 훼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 한미동맹의 가치는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며칠 뒤 새 대통령을 선택해야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 한국은 그동안 국내 정치 논리와 권력 투쟁에 매몰되어 급변하는 국제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이번 선거는 말로는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의 대결이지만, 따지고 보면 부패한 카르텔, 무능한 웰빙족, 정신 나간 평화주의자들이 생존을 위해 벌리는 진흙탕 싸움에 불과하다. 부동산과 기본소득 등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경제 이슈 때문에 실체가 가려져 있지만, 이번 선거는 한국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중국과 북한, 러시아를 포함한 반민주세력 국가들이 만들고 있는 신 권위주의적 세계질서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다. 국민의 선택은 오직 국익과 번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상호

트럼프 행정부, 유학생 비자 면접 중단…“SNS 살펴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에 유학하려는 해외 학생에 대해 소셜미디어(SNS)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또 이 같은 제도가 마련되기 위해 외교 공관에서 진행되는 유학생 비자 면접은 일시 중단될 예정이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서명한 전문에서 “소셜미디어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영사 부서는 추가 지침이 담긴 별도 전문이 발표되기 전까지 학생 및 교환 방문자(F, M, J 비자) 면접 일정 추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다만 기존에 일정이 잡힌 비자 인터뷰는 진행된다. F 비자는 미국 대학에 유학하거나 어학연수를 받으려는 학생이 받아야 하는 비자이고, M 비자는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이 취득하는 것이다. 교육·예술·과학 분야 교류를 위한 J 비자는 교환 연구자·학생 등을 위한 비자이다. 앞서 지난 2023년 10월 가자전쟁이 발생한 이후 미국 대학에서 반(反)유대주의나 친(親)팔레스타인 시위가 잇따르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들을 상대로 소셜미디어 심사 요건을 도입한 바 있다. 특히, 반(反)이스라엘 활동에 참가한 유학생과 연구원의 비자를 대거 취소했으며 이를 계기로 학생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번 조처는 미국에서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 학생에 대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소셜미디어 활동을 심사함으로써 사상 검증을 확대하고 심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전문에서 SNS 심사를 통해 어떤 부분이 검증되는지 명시되지 않았지만 테러리스트 차단과 반유대주의 대응을 목표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언급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계획이 실현되는 것은 전 세계 수십만 명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해외 인재를 유치하면서 순위 점수를 올렸던 미국 대학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짚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대학에 유학하는 학생은 1900만명으로 전체 대비 6% 가까이 차지한다. 2023~2024년 학기엔 110만명의 학생들이 해외에서 넘어왔고 이들이 주로 택한 전공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으로 나타났다. 국무부는 이날 폴리티코 보도 내용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각 주권국가에는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검증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폴리티코 보도의 사실 여부에 대한 질문에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면서 “만약 그것(기사에서 거론한 국무부 전문이)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유출된 문건일 것"이라고 답했다. 브루스 대변인은 이어 “이 나라에 오길 원하는 모든 (외국) 사람을 심사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도구를 사용한다"며 “모든 주권국가는 (그 나라에) 누가 오려고 하는지, 왜 오고 싶어 하는지,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새로울 것은 없다"면서 “학생이든 누구든 미국에 오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하기 위해 우리는 쓸 수 있는 모든 도구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푸틴, 완전히 미쳐…러시아 몰락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완전히 미쳐버렸다"며 대(對)러시아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뉴저지에서 백악관으로 복귀하기 전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과 관련해 “기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며 “나는 그를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그와 항상 잘 지냈지만 그는 로켓을 도시로 발사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난 그것을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협상 중인 가운데 그는 키이우와 다른 도시로 로켓을 발사하고 있다. 마음에 안 든다"며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 가능성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푸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항상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며 “그는 완전히 미쳐버렸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불필요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군인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며 민간인 살상 문제를 지적하고 “어떤 이유도 없이 미사일과 드론이 우크라니아 도시에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는 항상 그(푸틴)가 우크라이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원한다고 말했는데, 아마도 그것이 옳았던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며 “그럴 경우 러시아의 몰락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이 추진해온 우크라이나전 종전협상에 진척이 없는 상황 속에서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24일 우크라이나를 향해 사상 최대 규모의 드론 공습을 퍼부었다. 이번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각지에서 어린이 포함, 최소 12명이 숨졌고 수십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다. 이에 대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이런 테러 공격은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기에 충분한 사유"라며 “러시아는 전쟁을 질질 끌고 있고 매일 같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의 침묵과 전 세계 다른 나라의 침묵은 푸틴을 오히려 부추길 뿐"이라며 “지금 중요한 건 미국과 유럽 국가를 비롯해 평화를 추구하는 모든 나라의 결단"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문제를 일으킨다"며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멈추는 것이 좋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전쟁은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결코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것은 젤렌스키, 푸틴, 바이든(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전쟁이지 '트럼프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는 심각한 무능과 증오를 통해 시작된 크고 추악한 불길을 끄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대로 대러 추가 제재에 나설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푸틴 대통령과 두 시간 동안 통화를 가졌지만 대러 추가 제재를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크리아니 종식을 위한 중재 노력에서 물러날 가능성을 언급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정부가 대러 제재 일환으로 석유 거래, 혹은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 로스네프트를 겨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슈&인사이트] 조지프 나이의 ‘소프트파워’꿈을 무너뜨린 트럼프 시대

얼마 전, 미국의 대표적 국제정치학자 조지프 S. 나이가 세상을 떠났다. 그는 “힘이 아니라 매력과 설득으로 세상을 움직인다"는 소프트파워 개념을 정립한 인물이다. 국제정치의 언어가 군사력과 경제제재 같은 하드파워 일변도였던 시대, 나이는 미국이 세계의 존경과 신뢰를 받기 위해 지켜야 할 새로운 좌표를 제시했다. 그가 꿈꾸었던 미국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내세우는 부드러운 문화국가였다. 인권, 민주주의, 관용이라는 가치를 스스로 실천하며, 이웃국가들을 억압하지 않고 모범으로서 세상을 이끄는 국가였다. 그러나 그의 타계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스스로 그 이상을 저버리고 있는 순간과 겹쳤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소프트파워의 기반을 뒤흔들었다. 그는 동맹국을 모욕하고, 이민자를 사냥하며, 미국의 외교적 신뢰를 스스로 허물었다. 그가 해체한 USAID(국제개발처)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인도적 이미지와 글로벌 영향력을 지탱해온 상징적 기구였다. 트럼프에게 설득과 모범은 의미 없는 수사(修辭)이다. 그의 세계관에서 힘은 협박과 거래, 무력을 통해서만 작동한다. 조지프 나이가 말했던 소프트파워는 더 이상 미국 외교의 중심이 아니다. 그럼에도 조지프 나이의 유산을 이어가려는 이들은 남아 있다. 빌 게이츠는 대표적이다. 그는 지난 25년간 자신의 부를 공공보건과 빈곤퇴치에 쏟아부으며, 민간 차원의 소프트파워를 실천했다. 2025년 5월, 게이츠는 자신의 재산 99%를 게이츠 재단에 기부하고, 2045년까지 재단을 해산하겠다고 선언했다. 같은 날, 미국인 출신의 교황 레오 14세가 선출되었다. 그 역시 세계적 책임을 고민하며, 부유국의 의무를 강조하는 지도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조지프 나이가 옹호했던 '설득의 힘'을 지켜내고 있다. 그러나 세계는 이미 소프트파워를 밀어내고, '검열파워'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표현의 자유를 외치면서도 흑인 전투기 조종사의 역사 교육을 금지하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유학생들을 추방 대상으로 삼았다. 미국 정부 웹사이트에서는 '다양성', '젠더' 같은 단어가 사라졌다. 유럽도 예외는 아니다. 프랑스에서는 시온주의 비판을 법적으로 금지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고, 유럽연합은 러시아 국영 매체의 방송을 금지했다. 루마니아에서는 러시아 개입 의혹을 이유로 특정 대선 후보가 결선 진출에서 배제되었으며, 독일은 '네트워크 집행법'을 통해 소셜미디어 검열을 제도화했다. 표현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명분 아래, 오히려 표현을 억압하는 이중적 현실. 검열은 더 이상 권위주의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자처하는 국가들조차 검열의 유혹에 빠지고 있다. 19세기 프랑스 제3공화국 시기의 검열을 풍자한 캐릭터 '아나스타지의 가위'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불편한 표현을 자르고 통제하려는 충동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문제는 이런 충동이 장기적으로 더 큰 불편과 억압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조지프 나이는 설득과 모범의 힘을 믿었지만, 지금 세계는 권력의 이름으로 표현을 자르고,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이견을 억누른다. 한쪽의 검열은 다른 쪽의 복수를 부르고, 그 악순환 속에서 결국 사라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자유다. 조지프 나이의 경고, 오늘의 우리에게 조지프 나이가 남긴 소프트파워의 가치는 단지 외교 전략이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본질, 자유사회의 근본 원칙과 맞닿아 있다. 힘이 아니라 매력으로, 강압이 아니라 설득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는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한 결코 사라져서는 안 될 유산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세계는 그 유산을 밀쳐내고 있다. 검열의 칼날이 점점 날카로워지는 시대, 조지프 나이의 꿈은 우리에게 묻는다. “힘이 아닌 설득으로,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성일권

트럼프 정부 ‘유학생 차단’ 초강수…하버드대 한인 학생들 날벼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정부의 요구를 거부한 세계적 명문 하버드대를 상대로 외국인 학생 등록을 받지 못하도록 결정하는 초강수를 뒀다. 하버드대에 재학 중이나 졸업을 앞둔 한인 학생들은 충격과 함께 불안감에 휩싸인 분위기다. 미 국토안보부는 2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하버드대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놈 장관은 서한에서 “하버브대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이 현 시간부로 즉각 상실됐음을 알린다"며 “외국인 학생을 등록시키는 것은 특권이며, 캠퍼스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 또한 특권"이라고 밝혔다. 그는 SEVP 인증 상실에 따라 하버드대가 더 이상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없다며 기존 외국인 재학생은 다른 학교로 편입해야 법적 지위(체류 자격)를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EVP는 유학생 비자 등을 관리하는 국토안보부의 프로그램으로, SEVP 인증이 있어야 외국인 학생 등에 유학생 자격증명서(I-20) 등을 발급할 수 있다. I-20는 F·J 등 학생 비자 승인에 필요한 핵심 서류다. 놈 장관은 또 “이번 조치는 간단한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았던 하버드의 안타까운 결과로 하버드에게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버드대가 이번 학년을 앞두고 SEVP 인증을 되찾을 기회를 원한다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모든 답변을 72시간 이내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16일 하버드대에 서한을 보내 캠퍼스 내 외국인 학생들의 범죄행위와 폭력 행위 이력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 당시 국토안보부는 4월 30일까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SEVP 인증 종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명분으로 교내 정책 변경을 요구했지만, 하버드는 이런 요구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거부해 갈등을 빚었다. 이번 조치도 이 같은 갈등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나왔다. 트럼프 정부는 수년간 나눠 지급하는 3조원대 규모의 연방 지원금을 중단하는 등 보복 조치에 나섰고, 하버드대에 대한 면세 지위 박탈을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에 적용한 외국인 학생 등록 금지 조치를 다른 대학에도 확대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놈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컬럼비아대 등 다른 대학에도 하버드대와 유사한 조치를 고려 중인지에 대한 질문에 “절대적으로 그렇다"며 “이는 다른 모든 대학에 행동을 바로잡게 하는 경고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버드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토안보부의 외국인 학생 차단은 불법"이라며 “대학 측은 140여개국 출신 외국인 학생 및 학자의 수용 능력 유지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한인 유학생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부 한인 학생은 '지금 당장 비행기표를 구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이러다가 미국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반응을 보이며 불안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졸업 예정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더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하버드대는 2024∼2025학년도 학사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졸업식을 앞둔 상황이다. 미국 유학생 가운데 많은 수는 대학 졸업 후 전문직 비자(H-1B)를 취득할 때까지 일정 기간 학생비자 신분으로 취업할 수 있는데, 이번 조치로 학생비자가 취소될 경우 미국 내 구직 및 취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하버드대 한인 유학생은 학부 한인회 기준으로 약 40명 수준이다. 대학원생까지 포함하면 한인 학생 규모는 이보다 더 늘어난다. 하버드대에 따르면 올해 기준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약 6800명이다. 이는 전체 학생의 약 2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하나…“4500명 괌 등 인도태평양 이전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 부르며 방위비에 대해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WSJ에 따르면 한 소식통은 미 국방부가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군 약 2만8500명 중 4500명가량을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구상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방안은 대북 정책에 대한 비공식 검토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고려를 위해 준비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두 소식통은 “이 방안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으며 고위 당국자들이 검토하는 여러 구상 중 하나"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은 발표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피트 응우옌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WSJ에 말했다. 미국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지속 여부 등이 명확해지기 전까지 주한미군 병력 수준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WSJ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진지하게 고려할 경우,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군과 긴밀한 공조에 의존하는 한국, 일본, 필리핀 등 인도패평양 국가들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짚었다. 한반도를 관할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새무얼 퍼파로 사령관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달 10일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하면 대북 억제력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할 역량이 약화한다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미국 입장에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주장을 확대하며 대만을 위협해온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도 해왔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에서 뺀 병력을 인도태평양의 다른 지역에 둘 경우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우려를 완화할 수도 있다고 WSJ은 관측했다. 특히 이런 차원에서 괌의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과 가까우면서도 중국군이 닿기 어려워 병력을 배치할 중요한 중심지(hub)로 부상하고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현재 국방부가 수립하는 국방전략(NDS)과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일 NDS 수립을 지시하면서 미국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의 비용 분담을 늘리는 것을 우선시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NDS 수립을 이끄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미국이 한국을 북한 핵무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확장억제력(핵우산)을 계속 제공하되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방어하는 역할은 한국이 더 주도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콜비 차관은 국방부 정책차관에 지명되기 전인 작년에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난 한국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한국의 미군 병력을 중국에 집중하도록 재편하면서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한 재래식 방어를 더 부담하게 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 美수도서 피살…트럼프 “반유대주의 살인”

미국 워싱턴DC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이 21일(현지시간) 총격을 받아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 NBC, 악시오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엑스(옛 트위터)에서 “워싱턴DC에 있는 캐피털 유대인 박물관 인근에서 주미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두 명이 살해당했다"며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적었다. 주미 이스라엘 대사관에 따르면 희생자들은 약혼자 사이인 젊은 남녀 직원이다. 예히엘 레이터 주미 이스라엘 대사는 “남성은 내주 예루살렘에서 여자친구에게 청혼하기 위해 이번 주 반지를 구입했다"고 말했다. 용의자는 체포돼 현재 구금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30세 남성의 용이자 이름은 미국 시카고 출신 엘리아스 로드리게스로, 구금된 상태에서 “팔레스타인 해방, 해방"을 외쳤다. 이 용의자는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에 유대인 박물관 외부를 서성이는 장면이 목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용의자는 네 명의 사람들에게 다가가 권총을 발사했다고 부연했다. 대니 다논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이번 총격 사건을 “반(反)유대주의적 테러이자 타락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미국 당국이 이 범죄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해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반유대주의에서 비롯된 이 끔찍한 살인 사건들을 지금 당장 끝내야 한다"며 “증오와 급진주의는 미국에서 설 자리가 없다.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 정말 슬프다"고 적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휴전 돌파구 없었던 미·러 세번째 통화…트럼프 “물러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세 번째 전화통화를 가졌지만 종전 협상의 돌파구는 마련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중재자 역할마저 물러날 가능성도 시사하자 국제사회의 실망감은 더욱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두 시간 전화 통화를 마쳤다"며 “대화의 톤과 정신이 훌륭했다. (통화가) 매우 잘 됐다고 믿는다"고 자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휴전과, 더 중요한 전쟁 종식을 향한 협상을 즉시 시작할 것"이라며 “그것을 위한 조건들은 두 나라들이 협상할 것이고 두 나라만 (협상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종전 이후 러시아와의 대규모 무역, 우크라이나의 재건 등 장밋빛 미래만 거론했고 휴전 및 종전 협상을 압박하기 위한 대(對)러시아 제재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종식을 위한 중재 노력에서 물러날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물러설 것이고 그들(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은 계속 (전쟁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며 “이것은 유럽의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전쟁 종식을 위한 중재 노력에 '한계선'(레드라인)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선(線)은 있다고 말하겠다"고 답한 뒤 “나는 그 선이 무엇인지 말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게 하면 협상이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규 무기 공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어느 쪽도 할 의향이 분명히 없다고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전화 통화는 지난 16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고위급 협상이 '빈손'으로 끝난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탄불 회담을 성사시켰던 것처럼 재차 힘을 발휘해 주길 바랬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를 압박하기보단 근거 없는 낙관론만 설파했다. 푸틴 대통령이 통화 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한 데서도 이날 대화가 러시아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음이 드러난다. 이에 이번 통화를 계기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인 독일 마샬 펀드(GMF)의 크리스틴 버지나 이사는 “푸틴과 그의 군대가 시간을 더 버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시나리오로 되돌아간 것 같다"며 “푸틴은 더 많은 기회를 얻었고 휴전과 종전 협상은 점점 더 멀어 보인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알렉스 코크차로브는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가 훌륭하다고 평가했지만 돌파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이번 통화가 크렘린궁의 태도 전환을 나타내는 신호인지, 러시아가 회담을 지연시키면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하는지 불확실하지만 전자의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유럽 등 서방에서는 미국 정부를 향한 실망감을 드러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유럽 관리들은 “유럽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노력에서 물러날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제재를 가하지 않음과 동시에 자신이 제안했던 휴전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바티칸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회담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 “훌륭한 생각"이라며 “추가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미국인 출신으로는 처음 교황이 된 레오 14세가 바티칸을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회담 장소로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뼈까지 전이” 바이든, 전립선암 진단…트럼프 “빠른 쾌유 빈다”

조 바이든(82) 전 미국 대통령이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공격적인 형태의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측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지난주 병원을 방문한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전립선에서 작은 결절이 발견됐다"며 “그는 배뇨 관련 증상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암세포가 뼈로 전이됐다"며 “전립선암은 '글리슨 점주'(Gleason score) 9점(등급 그룹 5)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전립선암의 악성도는 통상 글리슨 점수로 나타내는데 점수가 2~6점이면 예후가 좋은 '저위험군', 글리슨 점수가 7~10점이고 전립선 특이항원(PSA) 혈중 수치가 20 이상이면 예후가 나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보건단체 '제로 전립선암'에 따르면 진행성 전립선암 환자 중 60% 가량은 암세포가 뼈로 전이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전립선암은 미국 남성 100명 중 13명이 일생 중 진단받을 정도로 발병률이 높은 암에 속한다. 성명은 이어 “이는 좀 더 공격적인 형태임을 나타내지만 이 암은 호르몬에 민감한 것으로 보여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며 “(바이든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은 주치의와 함께 치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최고령인 82세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건강을 둘러싼 의구심은 재임 기간 내내 그를 따라다녔다. 특히 지난해 6월 대선 토론에서 그의 인지 능력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카멀라 해리스 당시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교체됐다. 특히 CNN 앵커인 제이크 태퍼와 악시오스 기자인 알렉스 톰슨은 오는 20일 출간을 앞둔 저서 '오리지널 신'(Original Sin·원죄)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작년 6월 중순 후원금 모금 행사에서 15년간 알고 지내온 톱스타이자 오랜 민주당 지지자인 배우 조지 클루니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인지력에 문제가 있었으나 측근들이 상당 기간 이를 은폐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장남인 보 바이든이 2015년 46세의 나이에 뇌암으로 사망한 이후로 암 치료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그는 2022년 암 정복 프로젝트인 '캔서 문샷(Cancer Moonshot)'을 설립하기도 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전립선암 진단 소식에 “슬프다"며 쾌유를 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멜라니아와 난 조 바이든의 최근 의료 진단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있다"며 “우리는 질(바이든 전 대통령의 아내)과 가족에 가장 따뜻하고 정성 어린 안부를 전하며 조가 빨리 성공적으로 회복하기를 기원한다"고 적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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