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송규근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덕양구 동부권 학군 배정과 통학권 문제를 “도시 성장 과정에서 교육 인프라가 구조적으로 방치된 결과"로 규정하며 고양시의 책임 있는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송규근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도시가 주거지를 확장하면서 교육 조건을 함께 설계하지 못한 행정 구조 결과"라며 “그 부담이 지금도 매일 아침 아이들 통학 동선과 부모들 일상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생활권과 무관하게 장거리 통학을 강요받는 현실을 언급하며 “중-고교 배정이 생활권과 맞지 않아 과밀과 공동화가 동시에 발생하고, 직행 교통망 부재로 여러 차례 환승하거나 보호자가 직접 차량 통학을 책임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시는 커졌는데 아이들 생활권은 고려되지 않았고, 주거지는 늘었으나 교육 인프라는 계획되지 않았다"며 “교육청 소관이란 말로 고양시가 책임을 회피할 사안이 아니다. 통학권은 교실이 아니라 도시 구조 문제이며 교통-주거-생활권 설계 문제이기에 고양시는 분명한 책임 주체"라고 단언했다. 송규근 의원은 해결 전략으로 단기-중기-장기 등 3단계 대응을 제시했다. 먼저 단기 대응으로는 통학 교통체계 개선, 안전한 통학로 확보, 환승 구조 개선 등 즉각적 통학 여건 개선 추진을 요구했다. 중기적으로는 생활권 기반 학군 구조 재정비와 학교 인프라 재설계를 위해 고양시가 교육지원청-경기도교육청의 학군 조정 과정에 도시계획-인구-학생 수요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동 설계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신도시 및 대규모 주거지 개발 단계부터 교육-도시-교통계획이 통합되는 정책 설계 체계를 구축하고, 고양시-경기도교육청-경기도가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학교 인프라 반영 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규근 의원은 “이 지역 주민은 LH 분양계획과 학교 공급 약속을 믿고 삶의 터전을 옮겼다"며 “그 기대가 '검토하겠다'는 말 속에서 수년째 유예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행정 신뢰 문제이기도 하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317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지난 26일 사업대상지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하는 공유재산 심의대상 사업은 △별내역 환승센터 기부채납 및 조성 △별내동 버스공영차고지 토지 매입 계획 등 2건이다. 이날 현장 점검은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이정애-박은경-김동훈-원주영 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자치행정위원들은 대상 사업지들을 차례로 들러 담당부서 관계자로부터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질의응답 후 현장을 꼼꼼하게 돌아봤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 28일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한 세부 내용에 대해 위원들과 함께 면밀하게 검토해, 사업들이 시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지호 의정부시의회 의원은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업체 기부행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 이해충돌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지호 의원은“관내 업체 기부행위는 선의의 영역이지만 엄격하게 법의 적용 대상이 되며, 기부금은 예산외 수입이 될 수 없고 목적 외 사용이나 회계 미기재는 위법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부를 한 업체가 이후 인-허가 대상이 되거나, 수의계약 또는 사업과 관련될 때, 기부행위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호 의원은 △기부행위 사전 이해충돌 검토 △기부행위 후 '기부 업체 관련 인-허가 등 연계' 관리 감독 등을 제안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은 27일 용인미르스타디움 다목적홀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정례회의는 경기도 내 시-군 의회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의회 공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관인 용인특례시의회를 비롯해 각 시-군 의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임종훈 의장은 핵심 안건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직접 제안 설명하며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제안 설명을 통해 임종훈 의장은 “2022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으나, 현행법은 지원 인력 정수를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며 “전문인력 1명이 복수의 의원을 지원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해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지방의회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지는 현실을 언급하며 의정활동을 내실 있게 지원하려면 인력 운용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훈 의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 확대는 특정 의원의 개인적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라는 기관 전체의 입법 및 감시 역량을 주민 눈높이에 맞게 끌어올리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돼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공식 의견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익산시,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추진 중소형 농업기계 구입비의 50%, 최대160만 원 지원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소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나선다. 익산시는 약5억9000만 원을 들여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지원 사업량은 200여 대이며, 보행관리기와 동력살분무기 등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500만 원 미만 농기계 구입비의 50%(최대160만 원)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영농경력3년 이상, 경지소유 면적5㏊미만인 영세농업인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계를 방문하면 된다. 산업계가 없는 동 지역은 익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서 신청을 받는다. 시는 농촌 노동력 문제 완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약24억 원을 투입해1,950여 대를 보급했다. 류숙희 익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고령화하고 있는 농촌의 노동력 문제 해결을 위해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이번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이 영세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40만 원 지원 지난해 130가구에 3500만 원 지원…전세사기 예방·주거 안정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익산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임차인이 가입한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소득 기준은 △18~39세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대상자 6000만 원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이다. 최대40만 원 한도 내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그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지원사업을 통해 130가구에 총350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하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에 취약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시티투어 '백제에 반하다,방학엔 백반여행이지' 130여 명 참여 신청 오는 30~31일,역사·문화·농촌체험·자연 아우르는 프로그램 운영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겨울방학을 맞아 준비한 가족형 시티투어가 큰 관심을 얻고 있다. 익산시는 시티투어 프로그램 '백제에 반하다,방학엔 백반여행이지' 참여자 모집에 전국 각지에서 130여 명이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티투어는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진행되며, 방학 기간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로 기획됐다. 익산역을 출발해 △미륵사지·백제체험관 △미륵산골 농촌체험마을 △이상한교도소(교도소 세트장) △왕궁포레스트 등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운영된다.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 농촌 체험과 자연을 고루 담아 온 가족이 함께 익산의 다양한 매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3대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참여 이벤트를 통해 마룡굿즈를 제공하는 등 가족 단위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시는 이번 겨울방학 시티투어의 성과를 바탕으로 2월 말 추가 시티투어를 모집·운영할 계획이며, 방학 시즌을 겨냥한 가족 친화형 관광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겨울방학 시티투어는 가족 단위 관광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만큼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계절과 대상별로 특화된 시티투어를 통해 익산 관광의 매력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박경철 전 익산시장, “APEC같은 '세계정상회의' 유치하겠다“ “한 도시에 고대 국가 수도가 4번 있었던 곳은 익산이 유일하다"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12전1승11패의 신화를 남기며 당당히 익산시장에 당선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 판결을 받아 야인의 길을 걸어온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익산시장 재도전에 나서며 익산에 APEC같은 '세계정상회의'를 익산에 유치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전 시장은 27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 도시에 고대 국가 수도가 4번에 걸쳐 있었던 곳은 익산이 유일하다"며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를 역사 문화적으로 정리해 국립 복합문화센터를 추진하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의 문화적 가치를 배가해 '세계정상회의'를 유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익산은 대한민국에 유래가 없는 「B.C 194년 준왕의 남천」이후 △준왕의 천도 금마저 △마한의 맹주 건마국 수도 △백제 무왕의 천도지 △고구려 안승의 보덕국 등 4번째 도읍지와 대한제국 국호(韓)의 태동과 한(韓) 문화의 발상지"라며 “시장 재임 시절인 2014년 민선 6기에 「이천년 역사고도」를 익산시정 슬로건으로 사용했다"고 회고했다. 이날 박 전 시장은 “지난 54년간 수많은 가난하고 병든 시민들을 구해 온 익산성모병원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지난해 12월 31일부로 폐원하게 됐다“며 "시립 암케어 전문 유센터 및 호스피스 전문병동이 포함된 익산 시립병원을 개원하고, 국립 산재병원을 익산에 유치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1500년전 백제 무왕의 꿈이 21세기에 인류유산이 될 것“이라며 “익산에 「K-한류 이천년고도 백제왕도유산 복합센터」를 개관해 경주 APEC같은 「세계정상회의 익산개최」를 실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원광대학교병원, 베트남 남껀대학교병원서 “국경 넘은 인술" 펼쳐 베트남 꿘터시 지역 주민 3000여 명 대상 무료 진료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원광대학교병원이 베트남 껀터시를 방문해 대규모 해외 의료봉사를 펼치며 국경을 넘은 인류애를 실천했다. 원광대병원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베트남 남껀터대학교병원(Nam Can Tho University Hospital)과 협력해 껀터시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및 의약품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원광대병원 의료진을 비롯해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료진 등이 대거 참석했으며, 의료 사각지대에 놓은 현지 주민 약 3000여 명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진료과목은 현지에서 수요가 높은 △외과 △산부인과 △안과 △치과 △한의과 등을 중심으로 꾸리고, 기본적인 건강검진과 함께 필수 의약품도 무상으로 전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활동은 단순한 진료를 넘어 양국 의료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모델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원광대병원은 지난해 남껀대병원 내에 'AI/VR 교육센터'를 개소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왔으며, 이번 합동 의료봉사를 통해 실질적인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현장에서는 의료지원 외에도 현지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남껀대학교병원 강당에서는 자궁경부암의 예방과 치료“등을 주제로 한 국제 학술 세미나도 함께 열려 양국의 최신의학 지견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서일영 원광대학교병원장은 "이번 봉사활동은 원광대병원의 설립 이념인 제생의세(濟生醫世) 정신을 해외 실천 현장으로 확장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베트남 남껀터대병원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현지 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양국 간의 우호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원광대병원은 호남·충청권 최고의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베트남 등 해외 의료 취약 지역을 찾아 꾸준히 나눔 의료를 실천하며 글로벌 공공보건 의료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제360회 임시회 1월 28일 개회, 도정·교육행정 업무보고 및 민생 조례 심사 돌입-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가 1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첫 회기인 제360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새해 도정과 교육행정의 방향을 점검하고, 민생과 직결된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회기 첫날인 28일 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며, 이어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2026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상북도의회는 한 해 동안 추진될 주요 정책과 사업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보완과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는 백순창(구미), 이충원(의성), 손희권(포항), 남진복(울릉), 이춘우(영천), 남영숙(상주) 의원이 나선다. 의원들은 지역 현안과 도정 전반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짚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과 정책 대안을 제안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속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지역 균형발전, 주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 집행, 현장 중심 행정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발언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새해 도정 운영의 방향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실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올해 추진될 주요 시책과 사업들을 면밀히 살핀다. 이를 통해 정책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도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생과 직결된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도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경상북도의회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법과 의사결정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6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성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6년의 의미를 강조할 계획이다. 박성만 의장은 “그동안 뿌려온 혁신과 변화의 씨앗이 도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해가 되어야 한다"며 “2026년을 '결실과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특히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을 언급하며, 역동성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방선거가 예정된 올해를 맞아 “흔들림 없이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제360회 임시회에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돼 있어 향후 논의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해당 안건은 지역의 미래 구조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도의회 차원의 신중한 검토와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새해 도정의 방향을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의정 역량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경콘진)은 28일 경기도 연고 e스포츠팀 '경기 이네이트(Gyeonggi Innate)'가 지난 23일과 24일 양일간 부산 e스포츠 경기장에서 열린 '꾸브라꼬배 이터널 리턴 마스터즈 시즌 9' 파이널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경콘진에 따르면 '경기 이네이트'는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 이스포츠 균형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시행된 e스포츠 지역 연고제에 따라 창단된 경기도 e스포츠팀이며 경기도는 '경기 이네이트(Gyeonggi Innate) 팀의 대회 출전비를 지원한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이터널 리턴 마스터즈 시즌 9' 정규 리그와 플레이오프를 통해 선발된 상위 12개 팀이 참가한 시즌 최종 대회로 게임 개발사 님블뉴런과 지자체·e스포츠 경기장이 함께 후원하는 공식 메이저급 행사다. 첫날인 지난 23일에는 8개 팀이 세미파이널 경기를 치렀으며 상위 4개 팀이 다음 날 결승전에 직행했으며 다음날인 24일 열린 파이널에서는 결승 직행팀과 세미파이널 통과팀을 포함한 총 8개 팀이 경쟁해 최종 순위를 가렸다. 경기 이네이트는 세미파이널에서 총점 93.5점을 기록하며 8개팀 중 2위로 파이널 진출에 성공했으며 이어 파이널에서는 두 차례 라운드 우승을 기록하며 선두권 경쟁을 이어갔고 마지막 8라운드에서 모든 팀이 체크포인트를 달성한 치열한 접전 속에서도 침착한 전략 운영을 선보였다. 특히 경기 이네이트는 양일간 좋은 성과를 거둔 츠바메·유스티나·마커스 조합을 다시 선택해 승부수를 던졌다. 안정적인 성장으로 라운드 2위를 확보한 이후, 직전 시즌 우승 팀과의 최종 교전에서 윤영진 선수의 유스티나가 유리한 기술 교환(스킬 교환)을 이끌었고 전인국 선수의 마커스가 핵심 기술을 적중시키며 승기를 잡았다. 이후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정진호 선수의 츠바메가 끝까지 생존하며 극적인 역전 우승을 확정 지었다. 이번 파이널의 최우수선수(MVP)는 전무후무한 전방 압박 운영으로 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 전인국 선수에게 돌아갔다. 경기 이네이트 선수단은 “부진한 순간도 있었지만, 변함없이 응원해 준 팬들 덕분에 우승이라는 값진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라며 “서로를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팀원들과 함께 이룬 성과라 더욱 뜻깊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석포 주민 빙자한 유령단체에 공식 경고-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봉화군 석포면과 인접한 강원 태백시 주민들로 구성된 봉화·태백·석포 생존권 사수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가 석포면 주민을 사칭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원회'를 상대로 공식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다. 공투위는 27일, 해당 단체가 실제 주민단체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민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위치한 봉화군 석포면에는 실제 거주 주민들로 구성된 '석포면 현안대책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이 단체는 제련소 운영과 지역 현안을 둘러싼 다양한 사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사회 차원의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석포면 현안대책위원회를 비롯해 태백시 현안대책위원회, 주민생존권사수봉화군협의회는 2025년 공동으로 공투위를 결성해, 제련소 이전·폐쇄 주장 등 지역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공동 대응해 왔다. 그러나 최근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원회'라는 명칭의 단체가 ㈜영풍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에 나섰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공투위 측은 해당 단체의 실체가 불분명하며, 구성원 다수가 석포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외부 인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투위에 따르면, 이 단체 소속 인물들은 지난해 11월에도 UN 관계자를 석포면에 사전 협의 없이 데려와 이른바 '주민 간담회'를 추진했다. 당시 이들은 제련소 인근 하천을 20~30분가량 둘러본 뒤 석포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이를 알게 된 주민 약 60여 명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간담회는 현장에서 무산됐다. 이후 이들은 석포역 인근으로 이동해 내부 회의를 진행하고 사진을 촬영한 뒤, 마치 주민 간담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된 것처럼 외부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투위는 해당 자리에 실제 석포 주민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 환경단체는 수년간 석포제련소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공투위는 실제 거주 주민들이 체감하는 상황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공투위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무방류 시스템 도입과 지하수 확산 방지 시설 구축 등 수천억 원 규모의 환경 개선 투자를 지속해 왔으며, 제련소 인근 하천에서는 수달과 열목어 등 보호종의 서식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이는 수질과 생태 환경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설명이다. 공투위는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원회'라는 실체 불분명한 단체를 앞세워 실제 석포 주민들이 제련소를 문제 삼는 것처럼 꾸며내는 행위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주민 기만"이라며 “주민을 사칭한 가짜 단체의 혼선 유발 행위는 지역 사회를 분열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석포 주민의 이름을 이용한 사기성 활동과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해당 단체의 즉각적인 활동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특례시는 27일 권선구 금곡동 공공도서관 신축부지에서 도서관 기공식을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금곡동 공공도서관은 연면적 1694㎡,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1층 어린이·유아열람실, 다목적실, 휴게실 △2층 일반열람실, 독서테마스탠드 △3층 청소년열람실, 사무실, 라운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내년 2월 완공해 같은해 3월 개관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109억원을 투입한다.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은 2021년 주민 서명운동을 계기로 시작됐으며 그동안 금곡동 일대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초중고교 등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지만 걸어서 갈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없어 주민들이 지속해서 도서관 건립을 요구했다. 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의, 건축설계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차·조경·휴게공간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주민 의견은 설계에 반영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이재준 시장,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과 백혜련(수원시을)의원, 수원시의회·경기도의회 의원, 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오랫동안 공공도서관 건립을 염원했던 주민 여러분께서 금곡동 공공도서관에 애정을 보내주시길 바란다"며 “주민들과 도서관 운영·특성화 방향을 함께 논의해 공공도서관이 금곡동의 새로운 문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설 명절을 맞아 내달수원페이 인센티브를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센티브는 내달 1일 오전 9시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하며 1인당 충전 한도는 50만원이고 이 금액을 충전하면 인센티브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수원페이 보유 한도는 100만원이며 잔액을 소비해야 여유분만큼 충전할 수 있다. 수원페이는 경기지역화폐 앱이나 오프라인 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 충전소는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설·추석 명절에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확대 발행했는데, 명절 기간 사용액이 확대 발행 이전보다 65% 증가했다"며 “수원페이 인센티브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인센티브 확대로 이번 설 연휴에도 골목상권에서 소비가 늘어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8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성남사랑상품권을 10% 특별할인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할인 판매는 내달 2일부터 발행액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1인당 구매 한도는 30만원이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며 성남시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류 상품권은 시내 NH농협은행,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116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착(chak)' 앱을 통해 구매 가능하며 연동 체크카드는 해당 앱 또는 NH농협은행 등에서 신청·발급받으면 된다. 시는 또한 기존 6%였던 성남사랑상품권의 평소 할인율을 2026년 3월부터 8%로 상향하고 구매 한도는 20만원으로 운영해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10% 특별할인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오전 제1회의실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 면허 수여식을 열고 장기 무사고 운전 경력을 보유한 운수종사자 10명에게 개인택시 면허증을 수여했다. 이는 2010년 이후 근 16년 만에 이뤄진 성남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개인택시 신규면허 모집 공고를 통해 23명의 신청자를 접수받았으며 이후 결격사유가 없는 장기 무사고 운전 경력자를 대상으로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심사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10명을 면허 수여 대상자로 확정했다. 이날 수여식에 참석한 도춘일 성남시 법인택시연합회 회장은 “법인택시 종사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해 준 성남시에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오랫동안 묵묵히 시민의 발이 되어온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개인택시 운영 기회를 얻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시민 이동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는 내달 5일부터 외부 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완속 충전 구역 주차 허용 시간을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 구역의 장기 점유를 줄이려는 조치로 허용 시간을 넘겨 주차하다가 주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충전 방해 행위로 신고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제도 변경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정 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치이다. 시는 해당 규정 시행일(2.5)에 맞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운용 기준을 일부 변경해 시행하며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완속 충전 구역에서 실제 충전 시간(보통 3~4시간)을 포함해 최대 7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다. 전기차는 충전 시간이 통상 4시간~10시간임을 고려해 현행과 같이 최장 14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아파트 단지에 적용되던 단속 예외 기준은 강화돼 기존에는 500가구 미만 아파트를 완속 충전 구역 장기 주차 단속에서 제외했으나 개정 규정 시행 이후에는 100가구 미만 아파트만 단속 예외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완속 충전 구역 내 주차 제한 시간(전기차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7시간)을 초과할 경우, 100가구 이상 모든 아파트 단지가 주민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안전신문고 신고 요건도 변경돼 시간대별 현장 사진을 기존 2장에서 3장으로 늘려 첨부해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기준 변경 사항을 적극 안내해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겠다"면서 “전기차 충전 구역의 장기 점유를 줄여 충전 환경을 개선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7일 “반도체 국가산단을 둘러싼 논란으로 많은 시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시고 오늘도 시민들께서 용인 산단 이전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주셨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시장은 이어 “어제는 세종정부청사를 찾아 국가산단 조성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김윤덕 장관에게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 반대와 정상 추진 촉구의 뜻이 담긴 용인 시민 6만 1000여 명의 서명부를 박스째 전달했다. 20여일의 짧은 기간에 6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한 그 뜻을 잘 헤아려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같은날 오후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림1·2동 권역별 소통간담회에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전을 우려하는 주민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용인시민들은 이달 초부터 20여일 간 용인 곳곳에서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삼성전자)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SK하이닉스)의 정상적인 추진과 이들 산단의 새만금 등 지방이전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 시장은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 진행 현황을 설명하고 주민들이 제기한 생활 불편 사항과 지역 현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들은 이 시장과의 간담회에 앞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밝히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SK하이닉스가 원삼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투자 규모를 600조원으로 확대하면서 용인에 대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금액이 980조원에 이르고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포함하면 투자규모가 983조 4000억원 수준으로 1000조원에 육박해 '천조개벽'이라는 말까지 탄생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2023년 3월 삼성전자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결정 이후 같은 해 7월 이 국가산단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원삼면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이 정부에 의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이들 특화단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될 수 있게 됐다"며 “용적률이 350%에서 490%까지 높아짐에 따라 SK하이닉스는 2복층 생산라인(팹) 건설계획을 3복층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투자 규모가 122조 원에서 600조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한 “삼성전자 국가산단도 특화단지가 됐으므로 팹을 3복층으로 지을 것으로 안다"며 “향후 삼성의 투자 규모도 기존 360조 원에서 훨씬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2023년 3월 15일 정부가 전국 15곳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국가산단 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용인이 유일하다"며 “용인의 경우 현 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2월 31일 국가산단 계획 승인이 난 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보상이 시작돼 현재 30% 가까이 진행됐고 같은해 12월 19일에는 삼성전자가 국가산단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 다른 곳이 아닌 용인에서 반도체 팹을 가동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특히 “만약 국가산단 계획 승인이 이처럼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사업 자체가 백지화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그 경우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동읍 신도시 조성, 국도 45호선 확장, 반도체고속도로 건설, 경강선 연장 또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신설 등 용인의 대도약을 위한 여러가지 중요한 일들이 무산됐을지도 모른다"며 “국가산단이 예비타당성 조사, 각종 영향평가 신속처리 등을 통해 정부 승인을 빨리 받고, 보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온 것이 '신의 한수'였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덧붙여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송전 문제를 언급하면서 지역 반발 이야기를 했는데,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용인 반도체 산단에 대한 전력과 용수 공급은 정부가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만큼, 정부는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전력과 용수 공급은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처인구 유림1·2동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지역 주민 대표들은 생활 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전달하고, 해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유림1·2동에서는 △노후 주거지 배수시설 미비로 인한 침수·토사 유입에 대비해 도시계획도로 추진 시 배수시설 포함 요청 △대중교통(마을버스) 노선 확충과 막차 시간 연장 등 운행 개선 △유림2동 행정복지센터 조속 건립 추진 △하천 복개공사 구간 보도 해제에 따른 농민 통행 불편 해소(임시 보행로 보수·안전조치) 등을 건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오늘 주신 말씀은 모두 잘 챙겨서 검토하겠으며 해당 부서에서도 책임 있게 살펴 달라"며 “장마와 집중호우로 피해가 우려되는 침수·배수 문제 등은 현장을 직접 점검해 응급 조치를 우선 검토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나 기반시설 확충처럼 절차와 예산이 필요한 사안은 관련 용역과 행정 절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지자체 책임에 쏠린 제도 운영 생활·정착 지원이 관건 지속 가능성 위한 정책 전환 필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 인력난을 완화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지속 가능한 농촌 인력 정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운영 성과를 넘어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3회차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의 전국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청도군의 경험을 토대로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 그리고 농촌 인력 정책의 향후 과제를 짚어본다. ​ 글싣는순서 1: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촌 인력난 해법 될까 2:'성과'와 '운영'을 강조한 제목 3:제도 '정착'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이제 청도군 농촌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제도'로 자리 잡았다. 농번기마다 반복되던 인력난은 일정 부분 해소됐고, 농가의 불확실성도 줄었다. 그러나 제도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운영 성과 이면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운영은 지자체 몫"…가중되는 부담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영 책임은 대부분 지자체에 집중돼 있다. 청도군 역시 농가 수요 조사부터 근로자 배치, 근무·생활 관리까지 행정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규모가 커질수록 행정 부담도 함께 커진다는 점이다. 담당 인력은 제한적인 반면, 입국 관리와 현장 점검, 민원 대응까지 업무 범위는 해마다 늘고 있다. 현장에서는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제도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일하는 시간' 밖의 문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또 다른 과제는 근로 외 시간에 대한 관리다. 작업 현장에서는 일정 수준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숙소와 생활 여건은 여전히 농가 책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청도군 일부 농가는 자체적으로 숙소를 개선하고 생활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개별 농가의 부담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특히 노후 숙소 문제와 의료·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은 제도 정착의 걸림돌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단순 노동력이 아닌 지역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 '순환형 모델'로의 전환 모색 청도군은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단기 노동력 수급에서 순환형 인력 운영 모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실 근로자를 중심으로 재입국을 유도해 숙련도를 높이고, 농가와의 신뢰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모델은 농가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무단 이탈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비자 체계 개선과 체류 기간 조정 등 중앙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도군 사례가 던지는 과제 ​청도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은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지자체 단독으로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드러낸다. 숙소 개선, 통역·상담 인력 지원, 전담 행정 인력 확충 등은 개별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표준 모델 마련과 재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 ◇농촌 인력 정책의 시험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 인력 정책의 새로운 시험대에 올라 있다. 청도군의 실험은 농촌 인력난 해결의 하나의 방향을 제시했지만,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행정·농가·정부의 역할 분담이 명확해져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농촌 인력난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임시 처방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8일 인천 연안해역의 야간조업 및 항행 제한 규제가 민·관·군 협업을 통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인천 연안해역은 접경지역이 아닌 일반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안전상의 이유로 지난 1982년부터 44년간 야간 조업이 전면 금지돼 왔으며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짧은 조업 시간과 입·출항 제약으로 조업 효율성이 낮아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2022년부터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총 27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만도리어장 이남(북위 37°30′) 해역에 대해 상반기 성어기인 3월부터 6월까지 야간 조업과 항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야간 조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 어업지도선과 민간당직선을 조건으로 배치하고 시 어업지도선과 경기도 어업지도선(민간당직선)을 격주로 교차 배치할 예정이다. 다만 강화도 주변 어장에 대해서는 현행 조업시간을 4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했으나 안보상 이유로 일출·일몰 전후 각 30분씩 총 1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됐다. 이에 대해 강화군 어업인들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해양수산부의 '인천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 개정에 따라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시범 조업을 실시하며 시는 향후 지속적인 야간 조업 허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 총 2399㎢ 해역에서 조업시간 증가에 따른 어획량 증대가 기대되며 약 900여 척의 어선이 참여해 연간 136억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등 어업인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정복 시장은 “민·관·군이 힘을 모아 44년간 이어져 온 과도한 조업 규제를 개선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