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황세연 익산시장 입후보 예정자가 자신의 1호 공약으로 '이리역 미군기 오폭사고' 및 '1977년 이리역 폭발사고'에 대한 전면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내걸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황 예정자는 지난 26일 익산역에 건립된 이리역 폭발사고 피해자 추모비를 방문해 헌화하고, 당시 참사로 희생된 시민들을 추모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과거의 비극을 단순한 사고로 치부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보상과 시 차원의 재부흥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황 입후보 예정자는 추모비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6·25 전쟁 당시 미군기에 의한 이리역 오폭 사고와 1977년 이리역 화약 열차 폭발 사고는 대한민국 정부와 한화, 그리고 한국철도공사가 반드시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는 참사"라고 정의했다. 그는 시장 당선 즉시 추진할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익산시 행정 조직 내에 소송 전담 부서를 설치해 전문적인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시했다. 당시 익산역 중심 반경 10㎞ 이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규합해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시민뿐만 아니라 익산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은 유무형의 손실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입후보 예정자는 이번 소송의 법리적 근거로 “국가 폭력에 의한 피해는 시효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와, 국가폭력 시효 폐지 관련 법률 제정을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언급했다. 그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늦어도 4년 이내에 모든 손해배상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며, “소요 예산은 약 60억 원 정도로 예상되나, 이를 통해 익산시민과 시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은 약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예정자는 1977년 이리역 폭발사고 당시 이리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최일선에서 복구 작업을 진두지휘했던 이력을 소개하며 자신이 이 사건의 산증인임을 강조했다. 황세연 예정자는 “이번 공약은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구호가 아니라, 오랜 시간 치밀하게 법리와 자료를 검토해 온 준비된 계획"이라며, “익산의 자존심을 세우고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주는 시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안동, '은하수랜드·공공산후조리원' 착공…북부권 초광역 돌봄 거점 구축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북부권 4개 시·군이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해 공동 전선을 구축했다. 안동시는 27일 용상동 일원에서 '은하수랜드 및 공공산후조리원' 기공식을 열고,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초광역 협력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안동시가 중심이 돼 영양군, 청송군, 봉화군과 함께 추진하는 북부권 공동 프로젝트다. 행정 경계를 넘어 출산·돌봄 기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안동시는 그동안 영양군과 공동 투자 및 이용 협약을 체결했고, 청송·봉화군과도 시설 이용 협약을 맺으며 협력 구조를 구체화해 왔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토대로 2024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50억 원을 확보했다.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복합 돌봄 공간으로 조성된다. 1~2층에는 영유아 실내 놀이시설과 부모 상담·교육 공간을 포함한 '은하수랜드'가 들어서며, 3~4층에는 산모실 14실과 신생아실, 프로그램실을 갖춘 공공산후조리원이 마련된다. 출산 직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한 공간에서 지원하는 체계다. 이번 시설이 완공되면 출산 가정의 이동 부담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실내 놀이공간 확충을 통해 육아 환경을 개선하고, 광역 공동 이용 체계를 통해 북부권 전반의 정주 여건 향상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권기창 시장은 “임신부터 출산, 보육까지 이어지는 공공 돌봄 인프라를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북부 8개 시·군의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공동 성명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북부권 시·군의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공동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안동시의회 김경도 의장은 27일 북부지역 8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와 함께 '시도민 동의 없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을 결사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공동 성명에는 영주시의회, 문경시의회, 예천군의회, 봉화군의회, 영양군의회, 울진군의회, 청송군의회 등이 참여했다. 의장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시·도민 의견 수렴 없는 통합 추진은 절차적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하며, 상향식 공론화 없는 통합 논의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다. 김경도 의장은 “주민 동의 없는 행정통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부권 자치권과 균형 발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도기욱 경북도의원 “절차·균형발전 장치 없는 통합, 전면 재검토해야"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경북도의회에서도 재검토 요구가 이어졌다. 도기욱 경북도의원(예천)은 “법적 정당성과 도민 합의, 균형발전 장치가 담보되지 않은 통합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도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조가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폐지·합병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주민투표 절차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는 형식이 아닌 주민 참여 보장을 위한 핵심 장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거론됐던 북부권 관련 특례 조항이 삭제·완화된 점을 지적했다.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 첨단 바이오·백신 클러스터 조성 등 경북 북부권 발전과 직결된 내용이 통합안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도 의원은 “재정·권한·인구가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상생이 아닌 종속이 될 수 있다"며, 통합 논의의 전면 재검토와 도민 공론화를 촉구했다. ◇울릉군, 도 차원 지원 요청…해상교통·섬 발전계획 협력 강화 울릉=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행보도 이어졌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27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행정부지사 및 예산 담당관과 면담을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군은 △공모선 운항결손금 도비 지원 △울릉항로 공영화 추진 △제5차 섬 종합발전계획(2028~2037년) 수립 과정에서의 적극 지원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대형여객선 '엘도라도EX' 운항에 따른 결손금 6억3천만 원에 대한 도비 지원을 요청하며, 도서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정적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울릉항로는 의료·교육·생계 활동과 직결된 필수 교통수단으로, 장기적으로는 공공이 책임지는 운영 체계 전환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한권 군수는 “울릉의 교통과 정주 여건은 지역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의 과제"라며 도와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포항시, 독일 프라운호퍼 IBMT와 첨단재생의료 협력 MOU 체결 하이브리드 마이크로시스템 공동개발…글로벌 연구·인재 양성 본격화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는 27일 경상북도 동부청사에서 경상북도, 안동시, 의성군과 함께 Fraunhofer Institute for Biomedical Engineering IBMT와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하이브리드 마이크로시스템 기술 개발 협력△ 재생의학 분야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 추진 △글로벌 전문 인재 양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방정부와 해외 연구기관이 손잡고 바이오·의공학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협약 체결 이후 프라운호퍼 연구소 관계자들은 포항의 주요 연구시설을 방문했다. 이들은 포항가속기연구소와 세포막단백질연구소를 둘러보고, 포항공과대학교(POSTECH)와 한동대학교 연구진과 향후 공동 연구 및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장상길 포항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이 포항 바이오·의공학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역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첨단재생의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바이오·의공학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프라운호퍼 생체의공학 연구소(IBMT)는 1987년 설립된 독일 연구기관으로, 생체의료공학과 테라노스틱스(진단·치료 통합)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160명의 연구 인력을 갖추고 있다. ◇경주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지원 MOU 체결 7개 의료기관 참여…'통합돌봄 연속체계' 구축 본격화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는 26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병원 퇴원 이후 돌봄 공백 해소에 나섰다. 다음 달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협약에는 계명대학교 경주동산병원을 비롯해 새천년병원, 경주센텀병원, 큰마디큰병원, 새빛병원, 중앙요양병원, 서울요양병원 등 7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각 병원은 퇴원을 앞둔 환자 가운데 지역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발굴해 시 통합돌봄 전담부서로 의뢰한다. 시는 대상자별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보건의료·요양·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연계하게 된다. 특히 돌봄 대상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방문의료지원과 퇴원환자 연계사업을 병행 추진한다. 이와 함께 케어안심주택 운영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주거 공백을 최소화하고, AI 건강돌봄 서비스와 일상생활돌봄(지역이음 바우처)을 연계해 '경주형 통합돌봄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병원 퇴원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돌봄이 끊기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시민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도군, 정월대보름민속한마당 앞두고 합동안전점검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총출동…“단 한 건의 사고도 없도록 만전"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은 27일 '2026 정월대보름민속한마당' 행사장을 찾아 현장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경찰서와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안전관리자문단과 축제 관련 소관 부서가 함께 참여해 행사장 전반에 걸쳐 분야별 집중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대 및 부대시설 구조 안전 △누전차단기 및 전기배선 설치 상태 △가스·소화 안전시설 관리 △소방 안전조치 이행 여부 △교통 혼잡에 따른 주정차 관리 및 경찰 안전 대책 등이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세부 항목을 점검하며 축제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올해 행사는 전년에 비해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군은 사전 점검을 강화해 위험 요소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동기 부군수는 “이번 정월대보름민속한마당은 행사 내용이 더욱 풍성해진 만큼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사가 끝날 때까지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iM뱅크,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8천만원 후원 재난구호차량·긴급물품 지원…취약계층 복지 강화 위한 민·관 협력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iM뱅크는 27일 경북도청에서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와 함께 지역 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 대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후원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호 활동을 지원하고, 평상시에는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iM뱅크가 전달한 후원금은 총 8000만원 규모로,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를 통해 경북 전역의 구호 활동에 사용된다. 주요 지원 항목은 △재난구호차량 제작 △긴급 구호물품 지원 △어르신 회복지원 프로그램 등이다. 특히 재난구호차량과 긴급 구호물품은 산불, 폭염, 집중호우 등 기후 변화로 빈번해진 재난 현장에서 이재민 대피소 지원과 구호물자 수송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시에는 iM뱅크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무료 급식 봉사 등 어르신 회복 지원 프로그램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iM뱅크는 그동안 명절 맞이 온누리상품권 기탁, 취약계층 나눔 행사, 임직원 참여 봉사활동 등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금융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와 공동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상생 모델을 구축해 왔다는 평가다. 강정훈 은행장은 “항상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공동체의 안녕을 살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상생 경영을 실천해 지역민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영천시, 세외수입 담당자 실무교육 실시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용 역량 강화…징수율 제고·행정 신뢰도 향상 기대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내달 3일 정보화교육장에서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행정 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외수입은 과태료와 과징금, 도로·하천 점용료 등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 중 하나다. 특히 최근 개정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업무의 법적 기준과 절차가 보다 엄격해진 만큼, 현장 실무자의 전문 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소속 전문 강사인 강민구 차장이 초빙돼 강의를 맡는다. 풍부한 현장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세외수입 행정 실무 전반은 물론, 부과·체납 관리 및 과오납 방지 대책 등 핵심 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교육은 시스템을 직접 운용해 보는 현장 중심형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담당자들이 실제 업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세외수입의 투명한 관리와 징수율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영천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담당 공무원의 시스템 활용 능력을 한층 높이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동시에 시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중요한 한 축인 만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역량 강화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GIST, 친환경 양자점 결함 정밀 제어…태양광 수소 효율 세계 최고 수준 중금속 없이 15.1 mA·cm⁻² 달성…상용화 관건 '안정성'도 확보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DGIST 에너지공학과 양지웅·인수일 교수 연구팀이 건국대학교 화학공학부 김재엽 교수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친환경 양자점 내 음이온 결함 농도를 정밀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27일 DGIST에 따르면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중금속을 포함하지 않은 친환경 양자점 광전극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수소 생산 효율을 달성했다. 양자점(Quantum dot)은 나노미터 크기의 반도체 결정체로, 디스플레이와 광센서, 태양광 기반 수소 생산 등 차세대 에너지·전자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광전기화학적 수소 생산 기술에서 높은 잠재력을 지니지만, 기존 고효율 양자점은 카드뮴(Cd) 등 독성 중금속을 포함해 상용화에 제약이 있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한 친환경 소재 연구가 이어져 왔으나, 효율 저하가 주요 난제로 남아 있었다. 연구팀은 I-III-VI족 기반 친환경 양자점의 구조적 특성상 음이온 결함 밀도가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전구체 비율을 정밀 조절하는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공정을 개발해, 결정 내부의 음이온 결함 농도를 자유롭게 제어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구리-인듐-황-셀레늄(CuIn(S₁₋ₓSeₓ)₂) 양자점에서 황과 셀레늄을 1:1 비율(CuIn(S₀.₅Se₀.₅)₂)로 혼합할 경우 결정 구조 왜곡이 최소화되고 결함 농도가 가장 낮아지며, 결정 안정성이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양지웅 교수는 “친환경 양자점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내부 결함 문제를 나노 공정 기술로 정밀 제어해 성능 한계를 돌파했다"며 “유해 중금속 없이도 고효율 수소 생산이 가능함을 입증해 지속 가능한 수소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연구 성과는 에너지·환경 분야 국제학술지 eScience(IF 36.6)에 온라인 게재됐다. DGIST는 앞으로도 친환경 에너지 소재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수소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연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익산시는 다음달 3일부터 2026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부 저리 대출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주택 구입 대출 상품의 이자를 반기별로 현금 지원한다. 2024년 7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19~39세 익산 거주 청년은 대출 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 최대 300만 원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혼인가구와 전입 청년은 2억 원 한도 내에서 연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혼인가구는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부부 중 신청자가 19~39세인 경우에 해당한다. 전입자는 2024년 7월 1일부터 계속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가 2026년 1월 1일 이후 익산시로 전입한 경우다. 주택구입 대출이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실효성 높은 정책으로, 인구 유입 효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총 732가구가 지원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약 31%인 225가구 415명이 다른 지역에서 익산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 아파트를 구입한 가구는 약 490가구로 전체의 66%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전체 수혜 가구의 71%가 기혼 가구로, 가정 형성과 정주 인구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돕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익산에서 안정적으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의 비리 정황을 바로잡기 위해 내린 행정 처분이 법원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시는 어양점 수탁자인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측이 제기한 '위탁계약 해지 효력 정지'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익산시가 어양점을 부당하게 운영해온 협동조합에게 내린 계약 해지 조치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 앞서 시는 감사를 통해 해당 조합이 수익금을 운영비가 아닌 조합 명의의 토지매입에 사용하고, 정육 코너 등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의혹을 적발해 수사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법원의 판단으로 비리 의혹이 있는 단체와의 계약을 끝내려는 시의 조치는 법적 정당성을 얻었으나, 직매장은 운영 주체를 찾지 못해 무기한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시의회의 계속된 반대로 시가 미리 준비해온 정상화 방안이 모두 막혔기 때문이다. 시는 그동안 직매장의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시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예산을 세우고, 새로운 운영자를 찾는 '공개 공모'를 제안하는 등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대안을 의회에 제시해 왔다. 하지만 의회는 이러한 대안들을 잇달아 부결시키거나 거부하며 집행부의 손발을 묶었다. 시는 농민의 판로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직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 했으나, 의회의 거듭된 반대에 가로막혀 결국 운영 중단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직매장은 오는 28일을 끝으로 운영을 종료하고 문을 닫게 된다. 시는 운영 중단 기간 농민과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현점과 지역 농협 등으로 판매처를 긴급 연결하고, 시청 앞 '긴급 장터'를 상설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당분간 불편이 따르겠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직매장을 투명하게 정화해 시민 품으로 돌려드리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농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가장 합리적인 정상화 방안을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27일 고양시 숙원사업이자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핵심 거점이 될 'K-컬처밸리' 조성 현장에 들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K-컬처밸리 조성 사업 기본협약 체결이 연기되고 사업 지연이 현실화하자 고양시민 우려를 해소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고양시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동환 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관계 공무원 및 사업 관계자들로부터 라이브네이션과 협의 현황 및 진행 상황 등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 사업 부지 전반을 세심하게 살폈다. 현재 K-컬처밸리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인 라이브네이션 측과 협상 과정에서 기존 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 점검 이슈가 제기되며 협약이 지연되는 실정이다. 이동환 시장은 “안전성 확보는 사업 완성도를 위한 필수과정이지만 이로 인해 사업 전체가 다시 표류해선 안 된다"며 “조속한 협약 체결과 정밀안전점검 기간 단축 등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K-컬처밸리는 단순한 공연장 건립을 넘어 고양시 미래형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인허가 지원 등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는 “정밀 안전점검을 통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우선협상대상자인 라이브네이션과 기본협약이 조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고양시는 이번 현장방문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성장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신규 참여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남양주시는 기존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이어 단계별 청년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하게 된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미취업 청년 등 일상 유지와 구직의욕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카페'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고용정책을 안내-연계한다. 장기 과정 참여가 부담스러웠던 청년이 생활권 안에서 가볍게 시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남양주시는 기존 금곡동-평내동-다산동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이번 선정으로 별내동까지 거점을 확대해 권역별 청년 지원망을 완성한다. 청년카페는 지하철 4호선 별내별가람역과 인접한 별내동 별내별가람마을 1-2단지 아파트 내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센터 1층에 조성된다. 해당 단지는 1220세대 규모 청년 행복주택으로 전체 세대 중 약 80%인 975세대를 청년으로 모집한 청년 밀집 주거지다. 공간에선 △정서 안정 △취업역량 강화 △사회초년생 기본 교육 △네트워크 형성 △경력 재설계 및 청년고용정책 연계 등 5개 트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15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이다. 남양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의 구직 부담을 완화하고 또래 간 교류를 활성화한다. 청년이 머물고 연결되며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김선미 청년담당관은 28일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이어 청년성장프로젝트까지 추진하며 남양주시 청년정책 연속성과 현장성을 강화했다"며 “청년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 관련 문의는 남양주시 청년담당관 청년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 회천1동 행정복지센터가 27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개청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청식은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의원, 양주시의원, 지역 유관 및 사회단체 관계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현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기념 영상 상영,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시설 라운딩, 사진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참석자의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회천1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해 적극 협조해준 주민과 관계자께 깊이 감사하다"며 “새롭게 개청한 복합청사가 주민의 삶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생활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회천1동 복합청사는 앞으로 주민 중심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내달 3일부터 학생 통학버스 6개 노선을 대상으로 작년 운행 데이터와 이용 학생 의견을 반영한 운영 개선을 마치고 신학기 운행을 시작한다. 이번 개선은 온라인 건의함, 만족도 조사, 민원 등을 통해 접수된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등교 시간 조정, 정차 순서 변경, 하교 학원가 정차 노선 확대, 차량 내 공공 와이파이 도입 등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학생 통학버스는 2024년 8월 개통 이후 6개 노선, 6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신학기 노선 개편 이후 일 평균 이용자는 309명으로 전년 173명 대비 약 80% 증가했다. 등교 이용은 52%, 하교 이용은 150% 늘어나는 등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며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호응을 확인했다. 의정부시는 이번 개선을 통해 학생01번 노선은 고산지구와 민락지구를 함께 경유하던 기존 방식에서 고산지구 6개 정류소 중심으로 분리 운행하고 솔뫼중과 영석고를 추가 정차하도록 조정했다. 등교 출발 시간은 기존 오전 7시35분, 7시40분에서 각각 5분 늦춘 오전 7시40분, 7시45분으로 변경했다. 학교별 정차 순서는 △의정부 광동고 △의정부고 △경민학교 △의정부여자고 △한국모빌리티고 순으로 조정해 학교별로 다른 등교시간을 반영했다. 하교 시 민락동 학원가를 경유했던 기존 학생01번 대신 학생02번과 학생03번이 정차하도록 했고, 금오동 학원가는 학생02번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모든 통학버스에 무선통신 단말기를 설치해 학생이 버스 이용 중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학생 통학버스 이용 증가와 지속적인 노선 확대 요청을 반영해 서비스 확장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작년 12월 발표한 '의정부시 버스 서비스 10대 혁신 방안'에 학생 통학버스 노선 확대를 포함했다. 이에 따라 8월에는 호원동에서 출발해 호원동, 가능동, 녹양동 소재 고등학교로 운행하는 신규 노선을 신설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운행 데이터 분석과 정기 만족도 조사를 병행해 노선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장승수 버스정책과장은 28일 “학생 통학버스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학생들의 쾌적한 통학환경 조성과 통학편의 향상에 기여하는 서비스"라며 “이용자 의견을 지속 반영해 더욱 편리하고 신뢰받는 통학버스로 자리매김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을 확대-강화했다.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전입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파주시가 부담한다. 올해는 기존 항목에서 △사회-자연재난 사망 및 후유 장해 보장액을 기존 금액 대비 500만원을 더한 1000만원 한도 확대 △기존 응급실 내원 시에만 보장되던 개물림, 부딪힘 사고 진단비를 일반병원 진료까지 확대해 시민 편의성을 높였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연도별로 보장 항목과 한도가 일부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시민안전보험 누리집 또는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임공빈 안전총괄과장은 28일 “재난과 안전사고가 다양화-대형화되는 상황에서 시민안전보험을 지속 정비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파주시민이 우선인 시민 중심 더 큰 파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 신청 및 보상 관련 세부 사항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 또는 파주시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원광대학교가 3월부터 1년간 장기 미취업 청년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총 1500명의 미취업 청년을 발굴해 개인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국 6개 대학이 선정된 가운데 호남권에서는 원광대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원광대는 청년의 구직 상태를 '확고형·탐색형·수동형·회복형' 등 4개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특히 구직 의욕이 저하된 '회복형' 청년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단순 취업 연계를 넘어 자존감 회복과 사회 복귀 기반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익산·전주·군산 등 전북 주요 지역에 5개 권역 거점 상담센터를 구축하고, 전주 객리단길과 익산 대학로 등 청년 밀집 지역에서 이동형 팝업 상담소를 운영하며, 지역 카페 30개소와 협력해 청년 친화적 상담 인프라를 조성한다. 특히 단기 취업 성과를 넘어 '지역 정주'에 초점을 두고, 이차전지·모빌리티 등 전북 5대 전략산업과 연계한 채용 지원 체계를 가동하며, 취업 이후 6개월간 사후 밀착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원광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체제 전환 이후 5년 연속 우수대학으로 선정됐으며, 사업 인센티브 확보를 통해 기존 재학생·고교생·졸업생 대상 고용서비스에 더해 이번 첫걸음 보장센터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지역인재 정주를 견인하는 호남권 청년 고용 거점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강지숙 미래인재개발처장은 “청년들이 겪는 막막함을 실질적인 기회로 전환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고용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 영천시, '안전·권익·인력운용 한 번에'…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농가 교육 3대 보험 의무·근로·체류 관리 요령 집중 안내…농번기 인력난 해소 총력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지난 26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농가주를 대상으로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인력 운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올해부터 개정·신설된 산재보험, 임금체불 보험, 근로자 상해보험 등 '3대 보험' 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농가주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가입 의무와 절차, 보장 범위 등을 표로 정리해 안내함으로써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을 설명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체류 관리 요령 등 실무 중심의 정보를 제공해 농가의 인력 운용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계절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과 본격적인 영농철을 대비한 온열질환 예방 등 농작업 안전 교육도 병행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영천 농업 현장에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인력 수급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보보증기금-대구시-iM엠뱅크, 380억 규모 협약보증 공급 전략산업 중소기업에 100% 보증·금리 1.7%p 지원…민·관·공 금융지원 본격화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신용보증기금이 대구광역시, iM아이엠뱅크와 '대구광역시 지역전략산업 영위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구지역 전략산업 발굴·육성과 신산업 생태계 조성, 수출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iM뱅크는 신보에 총 15억원(특별출연금 12억원, 보증료 지원금 3억원)을 출연한다. 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총 38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2년간 연 1.7%포인트의 금리를 지원해 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준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으로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수출기업 등이다. 신보는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통해 3년간 보증비율 100%를 적용하고, 보증료는 0.2%포인트 차감한다.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의 경우에도 3년간 0.5%포인트의 보증료를 지원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한편, 신보는 지난해 12월 iM뱅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금융지원 패키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단계와 특성에 맞춘 금융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 소재 지역전략산업 중소기업이 지역 산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금융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수요자 중심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이공대, “적응을 넘어 성장으로"…신입생 150명, 1박2일 역량강화 캠프 관계 형성부터 진로 설계까지 단계별 지원…전주기 학생 성공 체계 본격화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이공대학교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간 경북 경주시 강동리조트에서 '2026학년도 신입생 대학생활 적응 및 역량강화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신입생 150명을 대상으로 대학 생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인관계 형성과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학 생활 초기 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전 밀착형 캠프로 기획됐다. △대학생활 안내 △관계 형성 프로그램 △선배와의 소통 △대학 이해도 제고 활동 등 단계별 구성으로 운영되며, 신입생이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대학 생활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첫날 진행된 '슬기로운 대학생활'에서는 캠퍼스 환경과 학사 시스템, 수업 운영 방식 등 실질적인 대학 생활 정보를 제공했다. 이어 'YNC 드림스케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게임카드를 활용해 자신의 이야기와 관심사를 자연스럽게 공유하며 친밀도를 높였다. 활동 과정에서 서로의 강점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초기 적응의 기반을 다졌다. 저녁 시간에는 팀 단위 협동 프로그램인 'YNC 협동미션수행'이 이어졌다. 공동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체득하고 협업 능력과 책임감을 키웠다. 팀워크 중심 활동은 대학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 둘째 날 열린 'YNC 선배 토크 콘서트'에서는 재학생 선배들이 직접 참여해 수업 방식과 학습 노하우, 동아리 활동, 자격증 준비, 진로 탐색 과정 등 구체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YNC 대학지식 챌린지'는 팀별 퀴즈 형식으로 대학 제도와 지원 프로그램을 점검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학생들은 앞선 활동에서 습득한 정보를 재확인하며 각자의 학업 계획과 진로 목표를 구체화했다. 이번 캠프는 단순 친목을 넘어 대학 적응력 향상과 학업 지속 의지 제고를 동시에 겨냥한 통합형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이재용 총장은 “대학 생활의 시작은 새로운 도전이자 성장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캠프가 신입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구대 역사교육과 윤재운 교수, 신간 '발해 로드' 출간 왕조사 넘어 네트워크 국가로 재조명…동유라시아 허브 역할 규명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윤재운 교수가 발해의 역사를 '교역과 이동'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한 신간 '발해 로드: 당, 거란, 신라, 일본으로 가는 길'(평사리)을 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책은 왕조의 흥망성쇠와 정치 제도 중심의 기존 서술 방식에서 벗어나, 사람과 물자, 사상이 오간 '길'에 주목해 발해 200년의 역사를 재구성했다. 발해를 멸망으로 귀결된 고대 국가가 아니라 동유라시아를 잇는 역동적 네트워크 국가로 조명한 점이 특징이다. 윤 교수는 발해가 구축한 네 개의 대외 네트워크를 축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당으로 향한 서부 네트워크, 거란으로 이어진 북부 네트워크, 신라와 연결된 남부 네트워크, 일본으로 뻗은 동부 해상 네트워크가 그것이다. 영주도·조공도·거란도·신라도·일본도 등 다섯 개 주요 교통로를 중심으로 발해가 동유라시아 국제질서 속에서 어떤 전략적 위치를 점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국제 무역 상인이었던 소그드인의 활동, 명주와 옥주 등 견직물 교역, 다양한 민족이 공존했던 발해 사회의 개방성을 심층적으로 다뤘다. 국경을 넘나든 경제 활동과 문화적 교섭 사례를 사료에 근거해 제시함으로써, 발해가 동아시아 교역의 허브로 기능했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윤 교수는 “발해는 주변국과 단절된 고립 국가가 아니라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광대한 교통망을 통해 동아시아 교류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했다"며 “닫힌 민족주의적 시각을 넘어 교류와 공존의 관점에서 발해의 참모습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 북구, 환경관리 평가 7년 연속 '최우수' 빛 공해·미세먼지 저감 등 주민 체감 정책 성과…IoT 기반 감시체계도 구축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북구청이 대구광역시가 주관한 '2025년도 구·군 환경관리업무 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대구시 9개 구·군을 대상으로 △환경정책△ 기후·대기 △수질개선 △정성평가 등 4개 분야 28개 지표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환경 관리 전반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를 통해 정책 추진 역량과 성과를 다각도로 심사했다. 북구청은 빛 공해 관리, 석면 건축물 관리, 소음 관리, 야생동물 보호 및 질병 관리,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생활 밀착형 환경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해도 '탄소중립포인트제'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등 주민 혜택 중심 정책을 이어간다. 더불어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환경오염 사전 차단과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배광식 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환경 개선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단순한 제도 수행에 머무르지 않고, 변화하는 구민 요구에 발맞춘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교육청, 2월말 퇴직교원 129명 정부포상 전수 황조근정훈장 16명 등 훈·포장 수여…“헌신에 깊이 감사"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시교육청은 27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사립 퇴직교원 129명에 대한 '2026년 2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수식은 강은희 교육감의 훈·포상 전수 및 치사를 시작으로, 대진중학교 관악오케스트라와 대구동천초등학교 합창단의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정부포상 대상자는 총 129명으로 △황조근정훈장 16명△ 홍조근정훈장 39명 △녹조근정훈장 22명 △옥조근정훈장 22명△ 근정포장 17명 △대통령표창 5명 △국무총리표창 6명 △교육부장관표창 2명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오랜 기간 교육현장을 지켜오며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헌신해 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교육 현장을 떠난 이후에도 대구교육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구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한 교원들의 공적을 예우하고, 교직에 대한 사회적 존중 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연예인 탈세 논란과 관련 1인 기획사에 대한 전수조사 및 추가 과세를 해야한다는 주장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업계의 반론이 국회에서 맞붙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끊이지 않는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 그 대안은?' 토론회가 열렸다. 과세당국과 업계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1인 기획사 과세 기준과 제도 개선 방향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근무하지도 않는 직원들이 월급을 받고, 불필요한 경비 처리를 하거나(해서) 사실은 개인인데 무늬만 법인인 경우가 있다"며 “이 문제를 투명하게 제도 속으로 가져와 발전시키려면 행정적·입법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다수의 연예인이 탈세 의혹에 잇따라 휘말리자 연예인이 설립한 이른바 '1인 기획사'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가수 겸 배우 차은우는 모친 명의로 만든 법인을 통해 연예 활동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받아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같은 소속사 배우 김선호도 세금 회피 목적으로 가족을 임원으로 둔 1인 법인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 등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과 법인의 세율 차이 때문이다. 현행 세법상 개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45%(지방세 포함 49.5%)에 달하지만, 법인세율은 최고 25%(지방세 포함 27.5%) 수준이다.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하는 연예인 입장에선 출연료나 광고 모델료를 개인 소득이 아닌 법인 매출로 전환해 신고했을 때 절반 가까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오미순 국세청 조사2과장은 “여러 조사 사례를 보면 연예인 탈세는 대부분의 소득을 1인 기획사에 전부 귀속시키고 연예인은 몇백만 원 정도의 소득만 귀속시켜 세금 신고를 하는 식으로 발생한다"며 “이는 엄연히 합법을 가장해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 명예교수는 “인간의 절세 욕구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고, 1인 기획사의 설립 자체를 막거나 함부로 법인격을 부인할 수도 없다"면서도 “개인유사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을 막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명예교수는 대안으로 '법인세 추가과세제도'를 제안했다. 법인세 추가과세제도란 개인과 사실상 동일하게 운영되는 '개인유사법인'에 대해 일반 법인보다 더 높은 세율 또는 별도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세회피를 막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연예인 개인의 탈세 문제를 꼬집기 전에 엔터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무국장은 “미디어 시대의 아티스트는 그 자신이 곧 '움직이는 사업장'"이라며 “사업장 관리 비용을 사적 유용으로 몰아세우는 잣대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과 엔터 산업의 본질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티스트가 해외 패션쇼에 참석하거나 전문 트레이너를 고용하는 것 등도 자신의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품질 관리 비용"이라며 “엔터 산업의 특수 지출을 활동 기간 내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세무 준칙을 국세청과 합의해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또 “법인 설립이 절세 전략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이것이 왜 비난받아야 하냐"며 “전문직 종사자들이 법인을 세워 비용을 처리하는 것은 스마트한 경영이라고 부르지만, 유독 연예인의 절세만 부도덕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엔터 산업을 여전히 '광대놀음' 수준으로 보는 낙후된 시각의 연장선"이라고 꼬집었다. 강승윤 세무법인 센트릭 대표는 “연예인들의 사업장은 촬영 현장일 수도 있고, 대본을 읽는 집이거나 이동하면서 옷을 갈아입는 차량일 수도 있다"며 “그런데 일단 세무조사에 착수하면 사업장이 어디 있냐, 책상이 어디 있냐부터 따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예인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이 사업장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니 이 부분도 실질과세 원칙을 세울 때 고려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유미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은 “명백한 탈세 외에 개인과 법인 사이에서 사실상 회색 지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중문화 예술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비용 처리 문제 등에 대한 수요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0대 청년들과 함께 만든 '청년기회 3법'을 국회에 냈다. 지방에 산다고 해서 손해 보지 않도록,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자는 내용이다. 주 의원은 27일 “청년 명예보좌관 2기로 활동한 청년들의 제안을 모아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직접 겪은 어려움을 제안으로 담아냈고, 이를 토대로 실제 법안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법안은 크게 세 가지다. 지방에 5년 이상 산 청년에게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할 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내용이다. 지방에 정착하려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또 지방대학을 키우고 지역에서 일할 인재를 더 많이 뽑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지역에서 일할 의사 등 의료 인력에게는 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취업할 때 채용 과정을 더 투명하게 만들고, 디지털 분야로 일자리가 바뀌는 상황에 맞춰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하도록 했다. 법안 마련에 참여한 청년들은 “지방에 남는 것이 불리하지 않다는 걸 직접 법으로 만들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청년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다"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낸 법안이다"고 했다. 이어 “어디에 살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살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 의원이 청년 명예보좌관 1기와 함께 만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