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외국인 투자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미래를 함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 간담회를 갖고 참석자들에게 외국인 투자 확대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한 기업을 의미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등 7개 주한 외국상의 대표와 외국인 투자기업 31개사 임원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를 돌아보면 전반기에는 매우 불확실한 시기였지만 하반기에는 (정상궤도로) 되돌아왔다"며 “외국인 투자의 규모도 사상 최대였다고 하는데 환영한다.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주식시장 흐름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변동 상황을 보면 너무 (주가 상승 흐름이) 예상보다 빨라 놀랍다"며 “한편으로는 원래 기초체력 이하로 평가받던 것이 이제 제대로 평가받는 측면이 있다.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성장세를 예측하는 근거와 관련해 “한반도의 평화가 매우 중요한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불필요하게 북한과 군사적 대결을 하지 않을 것이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제까지 주주가 회사의 주인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이를 개혁해 주주가 제대로 대접받는 합리적 기업 지배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소위 주가조작 등으로 대한민국이 망신을 사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제가 그런 일을 하는 데에는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산업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국가의 산업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줘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첨단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전환할 것이고, 핵심은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라고 밝혔다. 지역 균형 발전 구상으로는 “한국은 땅덩어리가 좁아 서울과 지방이라고 해 봤자 중국에서 성과 성 사이를 움직이는 정도에 불과하다. 거리상으로는 차이가 없다"며 “그러나 정치·경제적으로는 차이가 크고 수도권에 자원이 몰렸다. 이를 대대적으로 전환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지방 중심의 정책을 편다는 점이 여러분이 앞으로 경영상 투자 결정을 할 때 하나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기업군 내에서도 공정한 룰을 철저히 확보해 중소기업이 차별받지 않고 보호받도록 하겠다"며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도 많이 쓰겠다. 이 역시 투자에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것은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주가 조작 의혹으로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이후 약 5년 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함께 1281만50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4800여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여사가 받는 세 가지 혐의 가운데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의 움직임을 인지했을 가능성, 즉 '미필적 인식'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주도하거나 공모한 '공동정범'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주가조작 세력 중 누구도 김 여사에게 범행 내용을 직접 알렸다고 진술하지 않았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 구조를 명확히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또 2022년 대선 전후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74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했다는 증거가 없고, 묵시적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실시 여부와 공표 대상은 명 씨가 독자적으로 결정했으며, 김 여사는 단순한 배포 대상자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가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특검의 구형보다 크게 낮아졌다.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는 특검이 기소한 세 차례의 금품 수수 가운데 2022년 7월에 이뤄진 샤넬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당시 김 여사가 통일교 측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경제·문화적 업적들이 훼손되지 않게 작업 중"이라고 언급한 점을 들어, 정부 차원의 지원을 기대하는 상대방의 청탁을 인식하고 알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2022년 4월에 수수한 샤넬백에 대해서는 “대선 승리 등에 대한 의례적인 축하 대화에 그쳤다"며 구체적인 청탁이 오갔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로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영부인은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솔선수범 못할 망정 반면교사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을 해하는 부패는 금전 청탁과 필연적으로 결부된다"며 “지위가 높을수록 이를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금품을 먼저 요구한 적이 없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사려깊지 못한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며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것도 유리한 양형 사유"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헌정 사상 역대 영부인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가 됐다. 이로써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 모두 실형 선고'라는 불명예도 함께 안게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서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여사는 별도의 구속 집행 절차 없이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전망이다. 이날 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1심 판결 직후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드러난 사실과도, 국민과도, 법 상식과도 동떨어진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V0'라 불리며 국정을 좌지우지한 김건희 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주가조작·공모 혐의 무죄 판단에 대해 “재판 결과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며 “김건희 씨가 자본시장을 조작하여 8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명확한 증거가 넘침에도 주가조작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시세조종 행위는 인지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말은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심판을 위한 특검의 즉각 항소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목포시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계도서와 다른 사양으로 계약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정 업체 밀어주기 및 절차 위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목포시가 반박자료와 추가 설명을 내놨지만, 의혹이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확산되는 양상이다. 설계는 550와트, 계약은 500와트. 이 단순한 사실 앞에서 목포시는 “잘못은 없다. 절차는 사후에 맞춰 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은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행정 편의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설계와 계약이 운영돼 온 실상을 스스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2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목포시는 “550W 제품이 단종돼 동등 이상 성능의 500W 혁신제품으로 계약했다"며 “총 설치용량은 설계 기준을 초과했고 예산도 절감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설명을 핵심을 비켜간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본다. 쟁점은 발전량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도서에 명시된 핵심 자재 사양을 변경하면서 왜 사전 설계 변경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느냐는 점이다. 총 설치용량이 맞았다는 이유만으로 설계 기준 변경이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구조는 공공조달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목포시의 해명 논리는 기술적 설명에서 행정적 해석으로, 다시 '관행'이라는 주장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 논리가 바뀔수록 분명해지는 사실도 있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은 사전에 변경되지 않았고, 변경 승인 이전에 계약이 이뤄졌으며, 그 과정에서 특정 혁신제품만 가능한 구조가 형성됐다는 점이다. 목포시의 해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해명자료 이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산산업과 담당자는 “설계 변경이라는 건 꼭 그 건 하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보통 계약이 변경되는 걸 설계 변경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설계 변경과 계약 변경을 사실상 같은 개념으로 혼용한 것이다. 이어 그는 “모듈 한 개당 크기가 더 작아져 개수는 늘었지만 전체 설치 면적은 오히려 약 200제곱미터 줄었다"며 “가격도 더 저렴하고 설계 용량보다 발전량도 더 나오기 때문에 잘못된 계약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술적 결과를 근거로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한 셈이다. 목포시는 또 “현장에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각 계약을 변경할 수 없어 실정보고를 먼저 하고, 공사를 멈추지 않기 위해 진행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설계 변경과 계약 변경을 한다"며 “일반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설명은 설계 변경은 사후에, 계약은 선행으로 이뤄졌다는 구조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는 감사 지적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돼 온 '선집행·후정산' 방식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관행이라는 단어로 포장했을 뿐, 관행이 절차 위반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해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감리의 역할을 둘러싼 설명 역시 논란을 키우고 있다. 목포시는 “감리가 설계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기술 검토를 한 것이며, 이를 사업부서와 계약부서가 협의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설계사가 변경 도면을 작성해야 하지만, 설계사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감리가 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설명대로라면 감리는 특정 사양의 자재를 전제로 시장조사와 기술 검토를 진행했고, 그 결과가 계약 변경의 근거가 됐다. 명칭만 '검토'일 뿐, 실질적으로는 설계 변경을 주도한 구조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에너지경제신문 1월 27일 보도 참조).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과거 메가시티 구상 좌초 이후 잠잠했던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재점화됐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8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주민 참여를 원칙으로 단계적 통합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박 부산시장과 박 경남도지사는 이날 오전 부산신항 내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두 단체장은 2028년 행정통합 완성을 목표로 주민투표를 거쳐 특별법 제정과 통합 자치단체 출범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공동 입장문에는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자치입법권 확대, 광역 단위 산업·공간 정책 결정권 확보 등 통합 이후 필요한 제도적 과제가 담겼다. 다만 과거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이 좌초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행정통합 논의 역시 주민 공감대 형성과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두 단체장은 통합 과정에서 주민투표와 공론화 절차를 핵심이자 필수 절차로 보고 있으며,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과정을 전제로 2026년 연내 주민투표 실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 자리에서 “부산과 경남은 이미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행정 경계를 유지한 채 경쟁력을 논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통합은 중앙정부가 정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설계하고 주민이 결정하는 통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지사도 “행정통합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다"며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통합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경남 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초고령화 사회가 다가오면서 건강과 재활 분야가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 엘리트 선수 양성 중심이었던 체육 교육은 일반인의 건강 관리와 재활을 돕는 '라이프 케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체육학(스포츠건강재활) 전공이 실기 고사 없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비실기 체육학과 전형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체육학 전공 지원자에게 필요한 요소가 운동 기록이 아니라 인체 메커니즘 이해력과 과학적 운동 처방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실기 대신 목표와 역량을 살피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보다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체육학 입시, 실기 대신 목표 본다 체육학과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수능 학습과 실기 훈련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이로 인해 부상 위험과 실기 당일 컨디션 등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어려움을 겪기 쉽다. 광운대 정보과학교육원은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신·수능·실기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100% 면접 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운동선수 출신이 아니어도 스포츠 산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만 있다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건강운동관리사' 등 국가 자격증 취득 지원 커리큘럼은 자격증 취득과 현장 실무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재학생들은 학교의 지원을 통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공인 자격증인 건강운동관리사를 비롯해 생활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준비한다. 운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 재활의학 등 이론 교육도 강화해 병원 운동처방센터, 보건소, 스포츠 구단 트레이너 등 전문 영역으로의 진출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 스포츠경영부터 마케팅까지, 넓어진 진로 선택지 스포츠산업의 확대에 따라 진로 선택 폭도 커지고 있다. 정보과학교육원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뿐 아니라 스포츠마케팅, 스포츠경영 분야의 교육과정도 융합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트레이너와 재활 전문가뿐 아니라 스포츠 에이전트, 구단 마케터, 레저 이벤트 기획자 등으로의 진출도 모색할 수 있다. 평균 2년 반 정도의 기간을 통해 광운대학교 총장 명의의 4년제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졸업 후 교육대학원으로 진학해 체육 정교사 자격증을 준비하려는 학생들에게도 실효성 있는 경로로 평가된다. 학교 관계자는 “스포츠는 이제 취미의 영역을 넘어 헬스케어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분야가 됐다"며 “실기 부담 없이 자신의 열정을 기반으로 미래 스포츠 산업을 이끌 전문가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광운대 정보과학교육원은 현재 202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타 대학 수시·정시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원서접수와 입학 상담은 정보과학교육원 홈페이지와 유웨이 어플라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전문대 추가모집은 선발 인원이 적어 경쟁률이 높게 형성되는 편이다. 추가모집은 정시모집 이후 미충원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절차로, 정시 충원등록이 끝난 뒤 진행되는 자율모집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이런 가운데 숭실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이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시작하며 수험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숭실대 총장 산하로 운영 중인 숭실대 글로벌미래교육원은 2013년 학점은행제 우수교육기관(BEST ACBS) 선정 등 43년 교육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정보통신부 전문교육기관 선정, 마이크로소프트 대학교육 프로그램 교육기관 지정 등 다수의 이력을 통해 교육 품질을 인정받아 왔다. 입학 자격은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지원자로,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140학점 중 84학점 이상을 글로벌미래교육원에서 이수하면 숭실대학교 총장 명의의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교육원 관계자는 “전문대 추가모집을 준비하는 4·5·6등급 수험생들이 학점은행제를 활용해 단기간에 4년제 대학과 동등한 학사학위를 취득하며 대학원 진학, 학사편입, 취업, 학사장교 지원 등 다양한 진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숭실대 글로벌미래교육원은 학점은행제를 기반으로 자격증 취득 시 학사 과정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전공 분야 역시 인공지능, 회계세무, 심리학, 체육학, 컴퓨터공학, 정보보안, 실용음악 등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특히 음악학사 과정은 면접과 실기고사(자유곡 1~2곡)를 병행해 학생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수시·정시 지원 횟수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자세한 모집 요강은 학교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학 부설 교육기관이라는 점도 강점이다. 재학생들은 숭실대 캠퍼스를 함께 사용하며 중앙도서관, 체육관, 운동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학생회 활동과 체육대회 등 교내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숭실대 글로벌미래교육원은 “전문대 추가모집 전에 새로운 진로를 고민하는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다양한 학문 분야와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4년제·전문대의 정시 조기 발표와 최초합격자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시모집 결과는 오는 2월 2일까지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이런 가운데 한국IT전문학교(이하 한아전) 게임학과가 정시 합격자 발표 기간에 맞춰 면접 전형만으로 2026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 한아전 관계자는 “게임학과 전문대 진학을 고려하던 수험생들이 면접 100% 전형에 매력을 느끼고 지원하고 있다"며 “인서울 캠퍼스에서 공부하면서도 졸업 시 4년제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특성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아전 게임학과는 고3 수험생과 검정고시 합격생 등 다양한 전형의 지원자를 받으며, 게임개발자·게임기획자·게임캐릭터 디자이너·일러스트레이터 등 폭넓은 진로로 이어지는 교육을 운영한다. 게임학과는 비실기전형을 적용하며, 내신과 수능 등급을 반영하지 않고 면접 및 적성검사 중심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게임개발학과 졸업생들은 클라이언트·서버 프로그래밍, 게임아트, 게임기획 등 실무 분야로 진출한다. 게임기획학과는 레벨 디자이너 양성에, 게임프로그래밍학과는 게임프로그래머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한아전 게임학과 졸업생들은 엔씨소프트·넷마블·넥슨(3N)을 비롯해 카카오 계열사 엑스엘게임즈, 위메이드 등 주요 게임사에 다수 취업한 바 있다. 학교 측은 이러한 실무 중심 커리큘럼과 취업 성과가 수험생들에게 높은 신뢰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아전은 게임학과 외에도 정보보안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등 IT 계열 전공에서도 꾸준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시·정시 외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해 중복지원·이중등록 위험 없이 입학을 준비할 수 있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학교 관계자는 “게임 산업은 여전히 성장 동력이 크다"며 “실기 부담 없이 면접 중심 전형을 통해 게임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들이 큰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1호 국정과제였던 헌법 개정이 여야의 무관심 속에 집권 8개월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의 출발선으로 꼽히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11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도 점점 불투명해지는 분위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12·3 내란 사태 전후 대통령 권한 축소 등 권력 구조 개편, 지방자치 강화 등을 명분으로 개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우선 대통령 권한을 축소·분산하는 개헌을 통해 불법 계엄의 구조적 배경으로 지목된 현행 권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헌을 공약했고,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각각 제시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개헌은 주요 국정 의제로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9월에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개헌을 국정과제 1호로 제시하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령 재의요구권 제한 등 대통령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이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4월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일정표도 내놨다. 하지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현재까지 출범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개헌 국민투표의 전제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 역시 11년째 답보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개정 시한(2015년 12월31일)은 이미 한참 지났다. 22대 국회에서 김영배·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축조심사나 공청회는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나섰다. 우 의장은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해 왔다고 밝히며, 신속한 입법을 거듭 촉구했다. 앞서 26일에는 홍익표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과의 면담에서 “국민투표법이 방치돼 있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에 큰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 논의가 잘 이뤄지면 6월 지방선거에서 원 포인트 개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 7일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를 열고 “합의 가능한 것까지 담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자"며 단계적 개헌을 제안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새해 첫날 신년사에서도 “40년 가까이 묵은 과제, 개헌의 물꼬를 트는 일도 중요하다"며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 하나라도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개헌의 첫 단추를 끼우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이 제시한 일정은 '1월 개헌특위 구성'→'2월 특위 출범'→'3월 국민투표법 개정'→'4월 개헌안 본회의 상정'→'6월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 실시'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해당 시간표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에서는 개헌에 대한 관심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개헌을 꺼내는 것 자체가 다소 뜬금없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상으로 보더라도 이번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추진하기보다는, 선거 이후 정치 구도가 어느 정도 안정된 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예컨대 다음 총선 전에 개헌안을 마련해 총선과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고, 이후 2030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함께 치르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개헌에 소극적인 배경에는 당면한 정치 현안도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사법·검찰·언론 등 3대 개혁과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국면에서, 개헌 이슈가 모든 정치 현안을 흡수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내란이나 사법·검찰개혁에 집중할 때"라며 개헌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내란세력의 철저한 단죄와 3대 개혁 완수는 타협 불가한 시대정신"이라며 “개헌 논의는 이 과제들이 매듭지어질 때가 적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개헌 논의에 소극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을 계기로 '쌍특검'(통일교·공천 헌금 의혹) 요구를 정국 전환의 계기로 삼은 국민의힘은 밖으로는 대여 투쟁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28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 '쌍특검 수용 촉구'를 위한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고 무기한 투쟁에 돌입했다. 당 내부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며 내홍이 거세다. 야권 관계자는 “당내 정비도 마무리되지 않아, 개헌은 사실상 테이블에 올리기 어려운 주제"라고 말했다. 거대 양당이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가운데, 조국혁신당 등 소수 정당만 개헌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 대통령에게 '지방 균형 발전 조항'을 지방선거 전에 헌법 1조에 담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여야 사이에 이견이 없는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 그런 조항을 헌법 1조에 넣는 그런 원포인트 개헌은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 임기 후반부 들어서야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이 대통령 역시 지금은 개헌할 시기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다음 총선과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고, 이후 2030년에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일정이 가장 합리적이고 주기가 맞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이 다시 한 번 '생활비의 기준'을 낮추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주도해 온 민생 체감 정책인 '유정복표 천원 시리즈'가 병오년을 기점으로 시민 생활 전반으로 확장된다. 주거와 먹거리, 물류와 문화를 넘어 이제는 주거 이동 비용, 아동의 마음 건강, 노동자의 작업 환경까지 '천원'이라는 상징적 가격으로 공공의 손길을 뻗는다. 올해 시는 그동안 당연하게 부담해 왔던 생활 속 비용을 '천 원'으로 낮추는 신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천원 복비'는 이달부터 시행으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인 부담 1000원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중개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가정을 위해 초기 상담 비용을 지원하는 '천원 i-첫상담'은 이달부터 아동복지종합센터 4개소에서 시행된다. 심리·정서적 상담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초기 상담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을 1000원으로 낮춰 비용 부담 없이 상담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호자 동반 상담도 가능하며 비용 장벽으로 상담을 망설이던 가정의 접근성을 높여 아동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된다. '천원 세탁소'는 오는 5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작업복 세탁 서비스를 1장당 500원에서 1000원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세탁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이용을 원하는 사업장이나 개인이 전화로 신청하면, 사업장별 요일제를 적용해 정해진 날에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용 절차는 전화로 '수거 신청→지정일 작업복 수거→세탁·포장→배송' 순이다 이 사업은 유해 물질이 묻은 작업복의 가정 내 세탁을 줄여 노동자와 가족의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 예방에도 기여하는 생활 밀착형 노동 복지 정책으로 시는 이를 통해 '천원 정책'이 복지 수혜를 넘어 노동 현장과 가족의 일상까지 확장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천원 시리즈'는 지난 한 해 동안 구체적인 성과로 정책 효과를 입증했다. '천원 주택'은 하루 1000원(월 3만 원)의 임대료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낮추며 높은 수요를 기록했다. 지난해 매입임대주택 500호 모집에는 3679가구가 신청해 7.36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전세임대주택 500호 모집에도 1906가구가 신청해 3.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1000호 공급 계획 중 지난 12월 말 기준 799가구가 계약·입주를 완료하며 청년 주거정책의 실효성을 보여줬다. 2024년 10월 도입된 '반값 택배'에서 한층 더 두터워진'천원 택배'는 전국 최초의 공공 생활물류 모델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누적 이용 132만 건 이상 달성했으며 참여 소상공인도 8100개를 돌파했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액도 13.9%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72명, 경력단절여성 48명을 채용하여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대로 노인과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늘리고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여 참여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관내 11개 대학 21만 8117명이 '천원의 아침밥'을 이용했으며 '천원 문화티켓' 역시 시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 총 5000여명이 1000원으로 공연·스포츠·관광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한편 천원 시리즈와 같은 철학 아래 해상교통 대중화를 실현한 아이 바다 패스는 지난해 87만 1000여 건의 이용 실적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0% 이용 증가와 섬 관광 매출 82억 원 증가라는 성과를 거뒀다. 천원대 비용으로 섬을 오갈 수 있게 하며 해상교통을 시민의 일상으로 끌어드린 체감형 교통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속 추진하는 천원 시리즈도 올해 양적 확대보다는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천원 주택'은 공급 규모(25~26년 연간 1000호 공급)는 유지하되 예산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낮추는 '1.0 이자지원'과 연계해 주거 사다리를 더욱 촘촘히 만든다. '천원 택배'는 지난해 11월 2단계 확대 시행(인천지하철 60개 전역사 확대)에 따른 지속적 홍보와 안정적 운영으로 소상공인의 참여 확대에 주력할 예정이다. '천원의 아침밥'은 지원 대학을 12개로 늘리고 천원 문화정책은 시기(5월과 10월 2회)와 참여시설, 프로그램을 확대해 시민 일상 속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천원 정책은 작은 혜택을 나누는 정책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공평하게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행정의 방향을 바꾸는 정책"이라며 “인천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체감형 민생 정책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생 경제 현안과 관련한 아이디어와 정책을 잇따라 밝히고 있다. 지난해 6월 취임 후 지난 7개월여간 외교 관계 정상화, 12·3 내란 사법처리 등 국정 정상화의 '급한 불' 끄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민생 경제 의제를 본격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8일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설탕세'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물었다. 그는 관련 기사를 게시글에 첨부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에 대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었다. 설탕세는 비만과 당뇨 등 질병 예방과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해외에서는 영국과 미국 등 120여 개 국가에서 도입됐다. 최근 국내에서도 설탕세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12~19일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이자율을 공개한 결과 지역별로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도 소개하며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조원에 1%만 해도 100억…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공공자금을 금고은행에 맡기고 이자를 받지만, 이자율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아 공적 자산이 지자체별 이율 편차 속에 방치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 공개 검토를 지시했고, 같은 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리 공개가 의무화됐다. 지난 26일에는 이 대통령은 생리대 업체들이 바가지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반값 생리대' 공급 확대를 위해 중저가 제품을 출시한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제대로 자리 잡으면 좋겠는데요..."라는 한 줄 평을 남겼다. 반값 생리대는 이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외국보다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며 개발 추진을 지시한 정책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SNS를 통해 처음 알린 데 이어, 지난 25일에는 부동산 세제 관련 글을 네 차례 연달아 게시했다. 그는 “종료는 이미 지난해 2월 정해졌다",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버티는 세금이 비싸도 가능할까" 등의 문구로 시장과 여론의 우려에 직접 대응하며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주요 정책과 외교·안보 현안 역시 SNS를 통해 발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NDS)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적었다.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SNS 게시물은 대체로 참모진과의 논의를 거쳐 게시되지만, 일부 글은 이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26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어떤 일을 직접적으로 빨리하고 싶을 때는 SNS를 이용하신다"며 “직접 소통하고 직접 알리고 이런 걸 자주 하시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