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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령산 케이블카 계속 추진할 건가”…전재수 시장 향한 공개 질의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취임 일주일을 맞은 전재수 부산시장이 황령산 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싼 첫 시험대에 올랐다.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와 전국케이블카건설중단 녹색전환연대는 7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 시장에게 황령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다고 6일 밝혔다. 시민단체는 전 시장이 아직 황령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시장은 취임 첫날 “전임 시장이 하던 일을 전면 백지화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업계 간담회에서는 “돈이 되는 관광", “관광 인프라 구축", “단기간의 성과"를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이 같은 발언이 황령산 케이블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 추진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황령산 개발사업은 이미 법원의 판단이 끝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부산고등법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동의 없이 이뤄진 마하사 사찰림 강제수용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올해 2월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판결을 확정했다. 시민단체는 “대법원 판결로 사업의 법적 정당성은 사실상 무너졌다"며 “전 시장은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 재검토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자회견에서는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마하사 사찰림 강제수용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특정 개발업체 특혜 의혹을 조사할 의사가 있는지 공개 질의할 예정이다. 규제를 피하려 사업을 단계별로 나눴다는 이른바 '쪼개기 개발' 논란과 산사태 위험, 생태계 훼손 우려가 제기된 환경영향평가를 재검토할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을 요구한다. 시민단체는 “지난 4년 동안 같은 문제를 계속 제기했지만 전임 시정은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며 “민선 9기는 사업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시민이 제기한 의혹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재수 시장은 취임 이후 아직 황령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황령산을 둘러싼 법적·환경적 논란에 대해 시민에게 분명한 답을 해야 할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케이블카건설중단 녹색전환연대와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부산불교환경연대, 부산참여연대, 부산작가회의가 공동 주최한다. 전국케이블카건설중단 녹색전환연대에는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와 지리산사람들,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대전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 영남알프스케이블카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등 전국 케이블카 개발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靑 ‘5·18 논란’ 이병태에 사퇴 권고…李 ‘통합 인사’ 시험대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가 첫 중대 시험대에 올랐다.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사퇴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결단에 관심이 쏠린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5·18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이병태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이병태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이 부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부위원장은 물러설 뜻이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6일 페이스북에 '신념을 지키는 비용'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영국 정치가 토마스 모어를 언급하며 양심과 신념을 지키는 삶을 소개했다가 삭제했다. 여권에서는 공개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조롱 사태를 두고 성역이니, 북한이니 하며 가해자를 감싼 것은 이재명 정부 소속 공직자의 자격을 내던진 것"이라며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당 지도부뿐 아니라 친명계와 원로들도 가세했다. 김남국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공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무제한의 방패가 될 수 없다"며 “공직의 무게를 감당할 의지가 없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맞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도 “빨리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 문제를 앞세우며 청와대 대응을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다른 의견을 냈다고 입틀막하는 나라, 이게 민주주의냐"며 “주류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면, 앞으로 누가 정부 안에서 소신 있게 다른 목소리를 내겠느냐"고 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은 자유를 말하면서 표현을 억압하고 있다"며 “제 손으로 뽑은 사람의 입조차 봉해버리는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이 대통령의 인사 기조와 맞물려 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한 차례 영입이 보류됐지만,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당시에도 세월호 관련 과거 발언 등을 이유로 여권 내부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보수 성향 인물 기용의 첫 시험대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유임할 경우 핵심 지지층의 반발이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 이날 사퇴 권고에 따라 야권이 제기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 공세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충남도, 아산호 수질개선 본격 착수…2032년까지 3등급 목표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된 아산호의 수질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현재 4~5등급 수준인 수질을 오는 2032년까지 3등급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충남도는 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아산호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대책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연구 방향과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용역 수행기관인 ㈜휴먼플래닛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아산호는 지난 2월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지정일로부터 1년 안에 수질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중점관리저수지는 수질 개선은 물론 용수 확보와 수변휴양 기능 강화 등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용역에서는 유역 현황 분석을 비롯해 수질·유량 및 호내 퇴적물 조사, 오염원 분석과 진단, 수질개선 방안 마련, 사업 우선순위 선정 및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등을 수행한다. 도는 하수관거 정비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현재 4~5등급인 아산호 수질을 2032년까지 3등급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수질개선 대책은 충남도와 경기도를 비롯해 충남 천안·아산, 경기 평택·안성 등 모두 12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김영명 충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과학적인 모니터링과 수질 모델링 분석으로 오염 원인을 선제적으로 진단하겠다"며 “수질 개선과 수생태 복원, 친수공간 조성은 물론 깨끗하고 안전한 농업·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도민이 체감하는 물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진보단체도 반대하는 ‘개정 정통망법’…野 “입틀막법 개정할 것”

정보통신망법(이하 정통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여야가 법안을 두고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와 이른바 '사이버 렉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평가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입틀막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도 허위정보 근절에 대한 기대와 검열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사회적 논란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개정 정통망법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7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복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대폭 강화됐다. 하루 1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번 법 시행이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온라인 공론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 사회 인터넷 공간에 쌓인 혐오와 거짓의 총량은 기존 법과 제도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며 “클릭 몇 번에 무고한 인생이 무너지고, 떴다방처럼 거짓을 팔아 막대한 돈을 버는 사이버 렉카가 활개 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일상적인 소통이나 정당한 권력 비판을 막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의적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만 골라내는 '핀셋 규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권력에 대한 비판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플랫폼에 부과되는 책임 역시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일제히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입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입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는 “(해당 법안은) 결국 모든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말 것"이라며 “이재명을 반대하는 댓글은 온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을 다시 개정해 국민의 자유를 지키고 올바른 검찰 개혁안을 추진해 국민을 보호하겠다"며 “국민을 지키는 법을 만들고 권력을 지키는 법은 막아내겠다"고 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악성 허위정보와 가짜뉴스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일부 이용자들은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풍자, 비판까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이른바 '온라인 검열 포비아(공포증)'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 정통망법 철회 청원'에는 5~6월 한 달 사이 14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5만명 이상)을 충족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개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광범위하고 공공의 이익 침해라는 기준도 추상적이어서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 역시 지난해 말 한국의 이번 법 개정이 기업들의 사전 검열을 부추기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법 시행 이후 실제 적용 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장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靑 “호남권 반도체 산단,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

이재명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를 '광주 군공항'으로 확정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기업들은 호남권 입지 후보지 중에 광주 군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서남권에 800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팹(Fab·반도체 생산시설) 4기를 건설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광주 군공항 지역은 약 250만평 규모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항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완료되어 있는 만큼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광주 도심과 KTX 역에 인접해 있어 인력 확보와 정주여건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으며 도로, 공항, 항만 등과 연계한 물류 접근성도 우수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강 실장은 “기업들은 전력과 용수 등 핵심 인프라뿐 아니라 우수 인력 확보 방안과 주거, 교통, 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다양한 건의를 제시하였고 관계 장관들은 이를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메가프로젝트의 신속 추진을 위한 전담 체계도 구축한다. 강 실장은 “당분간 오늘과 같은 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 점검 회의를 매달 개최하기로 했다"며 “특히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전담 기구를 두고 직접 챙기겠다고 한 만큼 중량감 있는 인사를 임명해 메가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과제별 진도 점검과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을 총괄하게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메가프로젝트는 이제 시작으로 기업의 투자 계획이 실제 완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김민석, 광주서 당대표 출마 선언…“이기는 민주당 만들겠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6일 “이재명 대표 시절의 유능한 민주당,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 전 총리는 이날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출마 선언식에서 “절대 과제인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집권당인 민주당의 혁신을 이뤄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당권 주자 가운데 8·17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은 김 전 총리가 처음이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김 전 총리는 출마 선언에서 당정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완벽한 당정 일치와 민생·실용·통합 노선만이 네 번의 민주정부에서 검증된 필승 노선"이라며 “다음 당대표의 임무는 국정 성공을 뒷받침하고 총선 승리를 이끄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1년 동안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를 정당 지지와 선거 결과로 연결하지 못했다"며 “지난 1년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발언이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총리는 “이대로는 국정 성공도, 총선 승리도, 당의 단합도 어렵다"며 “합당 추진, 검찰개혁 논의, 공천과 선거전략 등에서 나타난 숙의 부족, 토론 부족, 절차 미비, 일관성 부족이 많은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으면 통합하고, 다르면 연대하며, 끊임없이 확장하는 3박자 대통합의 관점에서 다른 정당, 정파, 개인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대대적인 '대통합 플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전 총리가 출마 선언 장소로 선택한 전일빌딩245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흔적이 남아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김 전 총리는 출마 선언에 앞서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기도 했다. 민주화운동의 성지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상징인 광주를 첫 공식 행보 장소로 택해 지지층 결집과 당의 정통성을 부각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위 구성 추진…인수위와 공조 강화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상설 추진기구 설치를 추진하며 제5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시의회는 안신일 의장이 6일 제5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행정수도TF팀과 만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추진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접견에는 인수위 행정수도TF 분과위원장인 황치환 한국YMCA전국연맹 부이사장을 비롯해 백종락·임비호·홍석하·황웅환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시의회에서는 제4대 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장을 맡았던 박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함께했다. 안 의장은 조만간 의회 내에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의회 차원의 의견을 적극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제5대 세종시의회 첫 조례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행정수도 완성 논의를 상설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안 의장은 “세종시가 안고 있는 정체성 문제와 재정 여건, 상가 공실, 자족기능 부족 등은 행정수도 완성이 이뤄질 경우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임기 안에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첫 삽을 뜨고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인수위 행정수도TF팀은 이날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 계획을 공유하고, 관련 입법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의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새 판 짠 횡성 군정…장신상號 업무 공유 확대·제10대 의회 공식 출범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민선9기 횡성군이 첫 주간업무보고회를 전 직원에게 공개하며 조직 내 정보 공유 확대에 나섰다. 횡성군은 6일 장신상 군수 주재로 주간업무보고회를 열고 주요 현안과 부서별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간부 공무원 중심으로 진행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청내 인터넷 방송을 통해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운영했다. 부서별 업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횡성군에 따르면 군은 앞으로도 주간업무보고회를 내부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해 군정 주요 현안과 추진 상황을 직원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부군수와 국장, 실·과·소장, 읍·면장 등 간부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민선9기 주요 과제인 관광 활성화와 미래산업 육성 방안이 논의됐다.특히 '관광객 500만 시대'를 목표로 부서별 사업을 관광 정책과 연결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횡성의 미래 성장 분야로 꼽히는 이모빌리티 산업에 대해서도 부서 간 협력 필요성이 강조됐다. 군은 관광과 미래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교육 여건 개선, 소상공인 지원, 시니어 일자리 확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 생활 관련 현안도 함께 점검했다. 장신상 군수는 “실무자가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업무 기준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제10대 횡성군의회가 공식 출범하고 앞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횡성군의회는 6일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을 열고 새 의회의 시작을 알렸다. 제10대 의원들은 군민 권익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군의회는 이날 열린 제335회 임시회에서 제10대 전반기 의회를 이끌 의장단도 구성했다. 전반기 의장에는 박승남 의원(국민의힘·가선거구), 부의장에는 손동수 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이 각각 선출됐다. 박 의장은 제9대 의회 비례대표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뒤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손 부의장은 초선으로 전반기 부의장 역할을 맡는다. 박 의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라는 과제 앞에서 제10대 의회의 책임이 크다"며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의 의정 방향으로 현장 중심 의정, 견제와 협력을 통한 생산적인 의회 운영,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제시했다. 손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원 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의회 운영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제10대 횡성군의회 전반기 의장단은 앞으로 2년 동안 의회를 이끌며 집행부 견제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패트롤] 익산시-익산교육청

최정호 익산시장, “시장실 벗어나 시민 속으로" 민선 9기 첫 확대간부회의 주재…부서 간 '칸막이 행정' 타파 주문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민선 9기 최정호 익산시장이 본격적인 '발품 행정'에 나섰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6일 낭산·망성면을 방문해 '걸어서 시민 속으로, 현장 소통의 날'의 첫 번째 공식 일정을 진행했다. 앞서 최 시장은 '걸어서 시민 속으로, 현장 소통의 날' 운영계획을 취임 후 1호 결재로 챙긴 바 있다. 시장이 직접 주요 사업장과 민원 다발 지역을 찾아가 여과 없이 주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최 시장은 본격적인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를 앞두고 수해 우려 지역을 첫 방문지로 직접 선택해 현장으로 나섰다.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는 신임 시장의 강력한 민생 안정 의지가 반영된 행보다. 이날 최 시장은 낭산면 산북천 개선복구 사업 현장과 망성면 화산지구 배수 개선 사업 현장을 연이어 방문했다. 현장에서 직접 사업 현황을 보고받은 뒤, 공사 진행 상황과 상습 침수 구역의 배수펌프 가동 실태, 안전관리 유의 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폈다. 이어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집중호우 시 예상되는 유역별 위험 요인과 신속한 대피 체계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 시는 현장에서 확인된 긴급 요인 중 즉시 조치가 가능한 배수로 정비 등은 즉각 시행하고, 중장기 사안은 관련 부서를 통해 조속히 보완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러한 현장 행보에 앞서 최 시장은 6일 오전 민선 9기 시정의 뼈대를 세우는 첫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부서별 국가예산 확보 전략과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융합 사업들의 쟁점 사항이 논의됐다. 최 시장은 여러 부서가 얽혀 있는 복합 사업의 경우 칸막이 행정을 과감히 깨고 긴밀한 소통과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최 시장은 먼저 '책임지는 시장'이 되겠다며 간부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하고, 성과는 아래 직원들과 함께 나누며 서로 믿고 격려하는 신뢰행정을 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중앙부처 예산 심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요 현안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결의했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민선 9기 첫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익산의 미래를 정립할 주요 현안 사업의 나침반을 점검하고,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가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시민의 삶이 숨 쉬는 현장이 시정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으로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투명하고 상식적인 익산 대전환을 완벽하게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통합 심의 체계 구축 건축·교통·교육·소방 등 개별 심의 한 번에…심의 기간 대폭 단축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 개선에 나섰다. 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통합심의 도입으로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심의 절차를 통합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던 심의 기간이 약 3개월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통합심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사업시행자가 심의를 신청하면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위주평가 등을 통합해 심의한다. 그간 시는 도내 시·군 가운데 법정 의무가 없음에도 선제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도시정비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번 통합심의 운영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사업 기간 단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시는 행정절차 개선과 함께 정비사업 조합 내 분쟁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내부 갈등으로 조합장이 두 차례 변경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지도하고 있다. 또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시행하는 등 사업이 적법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익산시, 장애인 자립 위한 지역사회 지원 주거·일자리·건강관리·사회참여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3차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존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 현황과 지역사회 적응 상황을 살펴보고 변화된 여건에 맞는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이어 신규 자립지원 대상자를 심의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지원유형을 결정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은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개인별 욕구와 생활환경을 반영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자립지원계획을 바탕으로 주거 지원과 일자리 연계, 건강관리, 사회참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있다. 시는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기적인 자립지원위원회 운영을 통해 개인별 자립지원계획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익산시, 지방세 징수 최우수기관 선정...4회 연속 우수성 입증 번호판 영치·공매처분 등 맞춤형 체납처분으로 건전재정 강화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지방세 체납 징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시는 전북도가 주관한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시는 2024년 하반기와 2025년 상·하반기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4회 연속 지방세 징수 분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인센티브 2,000만 원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체납세 징수율, 지방세수 신장률, 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자동차 공매 실적 등 9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 시는 올해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며 총 63억 원의 체납액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전략과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병행하며 체납액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상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해 2억 6,900만 원을 징수했으며,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과 공매처분을 실시해 1억 900만 원을 환수했다. 이와 함께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재산 압류, 채권 확보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추진하며 조세 정의 실현과 건전한 지방재정 기반 마련에 힘썼다. 익산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청렴간담회 실시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교육지원청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대표 40명을 대상으로 '2026년도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청렴간담회 및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일 실시한 이번 간담회 및 위생교육은 학교급식 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급식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현장의 위생·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교육장과 함께하는 청렴 간담회와 함께, 학교급식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교육은 현직 영양교사가 강의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사례를 공유했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 역량과 현장 적용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성환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급식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학교와 납품업체 간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학교급식 관계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과 소통을 통해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행정 경험으로 진로 찾는다…익산시 대학생 인턴 시작 지원자 620여 명 중 150명 선발...오는 31일까지 실무 중심 행정 경험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대학생들에게 행정 현장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시는 6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2026년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여름방학 행정인턴 사업에는 총 620여 명이 지원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고, 150명이 최종 선발됐다. 참여 학생들은 시청 각 부서와 우체국 등 공공기관에 배치돼 오는 31일까지 4주간 다양한 행정업무를 경험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에는 최정호 익산시장이 참석해 행정인턴으로 선발된 대학생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도전을 응원했다. 이어 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와 근무요령, 친절 교육 등 기본교육이 진행돼 참여자들이 현장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행정인턴 사업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대학생과 휴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이다. 방학 기간 시정과 공공·유관기관의 행정업무를 직접 경험하며 공공부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역량과 사회 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시는 지난해 겨울방학에도 행정인턴 사업을 운영해 152명이 참여했으며, 진로 탐색과 직무 이해에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이에 따라 올해 여름방학 사업도 현장 경험과 실질적인 직무 체험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행정인턴 경험이 학생들에게 진로를 고민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홍천 국가 항체 클러스터, 연구단지 넘어 산업화 시험대 오른다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 국가 항체 클러스터가 연구 기반 구축 단계를 넘어 실제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받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항체 연구 인프라 조성 이후 입주기업들이 잇따라 정부 연구개발 과제에 선정되면서 지역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의 첫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6일 홍천군에 따르면 국가 항체 클러스터 입주기업인 싸이런테라퓨틱스와 엘앤피솔루션이 각각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돼 신약 개발 기술 고도화와 사업화에 나선다. 싸이런테라퓨틱스는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추진하는 '지역 혁신클러스터 육성(R&D)' 기회발전특구 과제에 이름을 올렸다. 회사는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과 함께 차세대 항체약물접합체(ADC) 기술 개발을 진행한다. 오는 2028년까지 27억원 규모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다. ADC는 암세포를 찾아가는 항체에 치료 약물을 결합하는 기술이다. 기존 항암치료의 한계로 꼽히는 약물 전달 효율과 정상 세포 영향 문제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싸이런테라퓨틱스는 자체 플랫폼을 활용해 항체 설계와 효능 검증, 비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향후 기술 사업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AI를 활용한 신약개발 분야에서도 성과가 나왔다. 엘앤피솔루션은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 '엔 업(N.UP)' 2단계 과제에 선정됐다. 회사는 인공지능과 계산화학 기술을 접목한 신약개발 플랫폼 'LNP AI Smart Bench'를 개발하고 있다. 연구자가 신약 후보물질을 찾는 과정에서 필요한 분석 절차를 줄이고 개발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이번 과제를 통해 AI가 연구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자동화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두 기업의 정부과제 선정은 홍천 국가 항체 클러스터가 연구시설 중심에서 기업 성장과 기술 사업화 공간으로 확장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다만 바이오산업 특성상 연구 성과가 실제 투자 유치와 제품 개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생태계 구축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홍천군은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등 지역 연구기관과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고 항체·AI 신약개발 기업 육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입주기업들이 보유한 기술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 인프라와 기업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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