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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미친 짓” 발언 파장…친명계 “당원 통째로 모욕”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을 둘러싸고 친청(친정청래)·친명(친이재명) 간 긴장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친청 연합군으로 분류되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친명계 의원 모임 '공취모'를 향해 “이상한 모임" “미친 짓"이라고 직격하자,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상적인 비판이냐"고 맞받으며 정면 반박에 나서면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은 지난 18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공취모를 겨냥해 “거기 계신 분들은 빨리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 왜 이상한 모임에 들어가느냐"고 말했다. 이어 “(여당 내) 권력 투쟁이 벌어지면서 이상한 모임들이 생겨나고, 친명을 내세워 사방에 세를 과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미친 짓을 하면 내가 미쳤거나 그 사람들이 미친 것인데, 제가 미친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공취모는 지난 12일 친명계 의원들을 주축으로 결성된 민주당 내 의원 모임으로, 87명의 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친청계 의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12일 “(대통령을 향한) 조작기소는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하고, 조작 기소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19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여론전에 돌입했다. 유 전 이사장은 또 “묘한 (인터넷) 커뮤니티가 몇 개 있는데, 거기선 이재명만 훌륭하고 나머지는 쓰레기 취급한다"며 “저는 친명, 친노, 친문인데 반명 수괴처럼 돼 있다"고도 했다. 참여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그는 원조 친노(친노무현) 그룹 출신으로, 현재는 친청 연합군으로 분류된다. 최근에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과 1인1표제 도입에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친명계 의원 모임을 비판하는 발언을 내놓으며 당내 권력 구도와 관련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공취모 소속인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채 의원은 19일 밤 페이스북에 “솔직히 제 귀를 의심했다"며 “국민이 직접 선택한 대통령이 조작기소라는 족쇄를 찬 채 국정을 수행하는 비정상, 이것이 계속돼도 된다고 보시는가"라고 적었다. 이어 “검찰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헌정 사상 전례 없는 이 상황에서 당의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왜 '이상한 짓'인가"라고 반문했다. 채 의원은 20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원도 아니고 책임지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본인이 한때 몸담았던 당을 향해 미쳤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비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공취모(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모임) 소속"이라며 “방송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사안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묘한 커뮤니티' 발언에 대해서도 “이 말은 결국 당의 핵심 지지층, 당원을 통째로 깎아내리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비판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미쳤다는 표현을 습관처럼 거리낌 없이 쓰는 것, 그 말의 수준과 품격을 유 작가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패트롤] 고양시-남양주시-양주시-의정부시-파주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이어 경기도 고양특례시에서 구제역 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은 24시간 긴급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리고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19일 오전 10시30분 고양시 한우 사육농장에서 식욕부진, 침흘림, 콧등 가피 등 의심증상 신고가 접수됐으며, 오후 10시30분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구제역 1차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에 방역당국은 20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 동안 고양, 파주, 양주, 김포, 서울에 대한 긴급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대상은 우제류(소-돼지-염소) 사육농장, 축산 차량 등이다. 고양시는 20일 경기도로부터 살처분 조치를 통지받아 해당 농가에서 사육하는 한우 133마리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당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해당 농가 인근에 긴급 이동 통제소를 설치하고 소독차 7대를 동원해 발생농장 및 반경 3km 이내에 대한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또한 공수의 6명이 우제류 농가에 현장 출장해 긴급 백신 접종 및 임상 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우제류 사육 농장 일일 순회 소독, 진출입로 생석회 도포 등 확산 방지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0일 구제역 발생 농가 현장에 들러 방역 조치 상황을 점검한 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와 추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방역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사육농가 방문 자제 등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오는 26일 다산2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황금산에 공공캠핑장-생태숲 등을 포함한 근린공원 조성을 추지하기 위해 지역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양정역세권 개발 관련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황금산 근린공원 조성 추진 배경과 필요성을 알리고, 사업 첫 단계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해 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황금산은 다산지금지구와 가운지구 등 대규모 시가지와 인접해 접근성이 뛰어니다. 남양주시는 그동안 주민 이용도가 낮던 15만1000㎡ 규모 훼손지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부지는 △공공캠핑장 △생태숲 △황토 맨발길 △자연학습장 등 특색 있는 체험공간으로 조성된다. 이를 통해 가족 단위 체험과 도시개발로 훼손된 자연환경을 회복하고 생활권 녹지를 확충할 방침이다. 설명회에서 제시된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남양주시는 사업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세대와 공간을 잇는 그린 네트워크' 콘셉트 아래 택지지구와 원도심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공원 내부를 시민수요에 부합하는 다채로운 공간으로 채울 계획이다. 남양주시 미래도시추진단장은 20일 “이번 사업은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넘어 원도심까지 함께 상생하는 균형발전 일환"이라며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자연을 체감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내달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옥정1동 행정복지센터 4층 대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가 반복-장기 민원 해소와 시민 고충의 실질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양주시는 기대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협업 기관 상담관이 지역을 직접 찾아 고충을 상담하는 현장 중심 민원상담제도다. 이번 행사에는 행정 전반을 비롯해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지적 분쟁, 서민금융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상담이 진행된다. 양주-의정부-동두천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5일까지 양주시청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신청하면 된다. 행사 당일에도 오후 3시까지 현장 접수가 가능하며 신분증과 관련 자료를 지참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김태형 양주시 감사담당관은 20일 “시민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 모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생활 속 불편과 애로를 편하게 상담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25년 문화도시 조성사업 평가에서 '우수도시'로 선정돼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도시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평가는 작년 한 해 동안 추진한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법정 문화도시는 지역 고유 문화자산을 활용해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문화환경을 조성하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정부시는 2023년 제4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돼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머물고 싶은 나의 도시, 의정부'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추진해 문화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한다. 그동안 의정부시는 지역 역사 기반 시민참여형 특화 콘텐츠 '태조-태종 의정부 행차' 개최를 비롯해 △시민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문화도시 정책페스타' 개최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의정부 하루여행' 운영 △지역 민간 문화공간 발굴 사업을 통한 15분 문화생활권 구축 △문화와 시민을 잇는 '의정부문화역 이음' 운영 등 문화도시 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펼쳤다. 이 중 '문화도시 정책페스타'는 2024년 대한민국 문화예술관광박람회 최우수상과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을 수상했다. 고연희 문화예술과장은 20일 “올해 4년차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시민 일상에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문화가 도시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경기도 내 시-군 중 두 번째로 많은 168억원 지역화폐 국-도비 예산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마중물 삼아 파주시는 올해 파주페이 발행 목표액을 역대 최대치인 4000억원대로 설정하고 공격적인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파주시 지역화폐 규모는 매년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다. 연도별 총액 기준으로 △2024년 2558억원 △작년 3406억원을 발행한 데 이어 △올해는 4000억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확보된 국-도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파주시는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최대한 유지하고 위축된 관내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대규모 국-도비 확보는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파주시는 사회공헌 재원 등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를 열어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이구 민생경제과장은 “파주페이를 적극 이용해 주신 시민의 착한소비가 국-도비 예산 확보에 큰 힘이 됐다"며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파주페이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신정호 전 광주시 정책보좌관, “부강한 광주서구 만들겠다”…시의원 출마 선언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신정호 전 광주광역시 시민참여 정책보좌관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광역시의원 선거 서구 제4선거구(상무2동·금호1·2동·서창동)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 신 예비후보는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첫날인 20일 “부강한 광주전남의 기틀 위에, 서구가 중심축이 되는 부강한 광주서구를 만들겠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광주와 전남의 상생·동반 성장을 지역 발전의 전제로 제시하며, 경제와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지역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신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광주시 시민참여 정책보좌관을 역임하며 정책 기획과 현안 조정, 시민 참여 기반 정책 설계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생활 밀착형 복지 강화, 주민 참여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정책은 구호가 아니라 결과로 증명돼야 한다"며 “서구 주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실천형 시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samwon5599@ekn.kr

경남정보대, 성과형 장학금 수여식 개최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경남정보대는 최근 'Energy Up! KIT 에너지신산업 혁신융합대학 성과형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우수 재학생 49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에너지신산업 혁신융합대학사업에 참여한 재학생 중 우수한 학업 성적을 거둔 학생과 각종 대회 수상자와 국가자격증 취득자들에게 주어졌다. 사업단은 단순한 성적 중심 선발을 넘어 전공 역량 강화와 자기주도적 도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대외 경진대회 참가 등 다양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김봉수 에너지신산업 혁신융합대학사업단 단장은 “이번 성과형 장학금은 학생들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기 위한 제도다"며 “앞으로도 전공 역량 강화와 취업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미래 에너지산업을 선도할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정보대 에너지신산업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은 신재생에너지와 전기·화공·신소재·환경 등 융합 기반 교육을 통해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 해외 현장탐방과 비교과 프로그램, 산학연계 활동 등 다양한 교육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치매 어르신부터 긴급 환자까지”…서울시 ‘돌봄SOS’에 361억 투입

급격한 치매 증상 악화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던 독거 어르신 A씨. 보호자 없이 방치된 상태였으나 서울시 '돌봄SOS'로 일시재가 서비스를 지원받고,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치매 진단과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제도권 내에서 지속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A씨 같은 시민을 지원하는 돌봄SOS 사업에 시가 올해 361억 예산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이 사업은 가정을 방문해 대상자를 간병하거나 수발하는 '일시재가', 임시 보호를 제공하는 '단기시설', 병원 방문 등 필수적인 외출을 돕는 '동행지원', 간단한 집수리나 청소를 해주는 '주거편의',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배달'을 제공한다. 돌봄SOS 서비스는 돌봄 매니저가 현장 확인을 통해 신청인의 어려움을 직접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에 맞는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한 후, 자치구와 협약된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통합돌봄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시는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돌봄SOS를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통합돌봄 대상자가 수술을 받거나 치료 후 병원에서 퇴원하는 것과 같이 즉각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조사를 거쳐 돌봄SOS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의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한편, 시는 최근 물가 상승과 일시재가·단기시설 수가의 기준이 되는 장기요양급여가 인상된 점을 반영해 서비스별 수가를 조정했다. 이에 △일시재가 (1만6940원 → 1만7450원, 30분) △단기시설 (7만1970원 → 7만4060원, 1일) △동행지원·주거편의 (1만6300원 → 1만6800원, 1시간) △식사배달 (1만100원 → 1만400원, 1식) 수가가 인상됐다. 시는 수가가 인상된 만큼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비를 전년 대비 10억원 증액한 361억원으로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에는 2022년부터 유지되어 온 1인 연간 이용금액 한도를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했다. 규제 완화도 진행했다. 각 서비스 별로 정해져 있던 이용시간 제한을 없애고, 그 대신 연간 이용금액 한도 내에서 원하는 만큼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지속적인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일시재가의 연간 최대 이용시간이 60시간이어서 하루 2시간씩 한 달 동안 지원을 받으면 나머지 기간에는 돌봄을 받을 수 없었다. 이제는 연간 이용금액 한도 내라면 자유롭게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25년 1인당 평균 이용금액은 61만원으로, 규제 철폐 이후 전년 대비 8만원 증가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서비스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돌봄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인천TP-인천시, 뿌리기업 작업복 세탁 지원사업 ‘블루워싱’ 참여기업 모집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와 인천시는 20일 인천 제조 현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뿌리기업 근로자 작업복 세탁비를 전액 지원하는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블루워싱)'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천TP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역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인천 지역 뿌리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산업 현장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하고 지역혁신 프로젝트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추진하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본사(또는 지점)와 공장이 모두 인천에 소재한 중소·중견 뿌리기업으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업종이거나 인천TP의 인정 분류코드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지원 절차는 자격 심사를 거쳐 기업을 선정하고 선정 기업과 전문 세탁소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후 기업이 실제 집행한 세탁 비용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전액 지원하며 매월 정산 방식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를 통해 접수하고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인천TP 관계자는 “이번 블루워싱 사업은 제조 현장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장기근속을 유도해 지역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더 많은 현장 근로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TP는 지난해 총 6500여벌의 작업복 세탁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로컬뉴스]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소식

해남원도심 초콜릿매장 창업 지원자 모집, 최대 5천만원 지원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이 원도심 상권활성화로 추진하고 있는 초콜릿 거리 조성의 창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해남읍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초콜릿 거리 조성을 추진, 현재 5개소의 수제 초콜릿 매장이 문을 열어 성업 중이다. 모집 분야는 두 가지로 초콜릿 판매장을 신규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와 기존 점포에 초콜릿 콘텐츠를 접목하는 복합매장화 사업 참여자이다. 신규 창업자에게는 최대 5000만 원, 복합매장화 참여자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접수는 오는 27일까지로, 서류와 면접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서류평가에서는 △사업 추진 의지 △사업 아이템의 지역성·필요성·창의성 △실현 가능성 △경쟁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면접평가에서는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추가로 검토해 최종 지원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하며, 전체 사업비에 대한 부가세는 신청자 부담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인구 유입과 로컬 인재 육성을 중점에 두고 있어, 관외에서 해남군으로 이주한 신청자에게는 3~5점의 가점이 부여되며, 추진단이 운영한 초콜릿 교육 수료자에게는 가점 5점이 추가로 주어진다. 초콜릿 교육은 현재까지 3기가 진행됐으며, 올해 4기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모집 요강과 신청서 양식은 해남군청 홈페이지 또는 해남원도심 상권활성화 추진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이메일 접수 또는 해남매일시장 2층 상권활성화 추진단 사무실 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해남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을 목표로 2024년부터 초콜릿을 핵심 테마로 한 상권활성화 사업을 추진, 지난해말부터 5개소의 초콜릿 매장이 문을 열었다"며 “신규 창업이나 기존 매장의 복합화를 고려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3월 13일까지 읍면사무소 접수, 상반기중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예정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은 2026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 지급 금액은 70만원으로, 전년보다 10만원 증가했다.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전액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상반기 중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3월 13일까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농업·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도내에 살면서 농·어·임업에 종사한 주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수산업법․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경우,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남군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시행했다. 해남군 농민수당은 2020년부터는 어민까지 대상에 포함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확대되었다. 2025년에는 관내 1만5238명에게 91억6900만원을 지급했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시 연출 및 회장 운영·이벤트 대행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완도군은 지난 12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세부 실행 계획 수립을 위한 전시 연출 및 회장 운영·이벤트 대행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기후 리더, 해조류가 여는 바다의 미래'라는 주제로 5월 2일부터 7일까지 완도 해변공원과 완도해양치유센터 일원에서 개최된다. 박람회는 '기후 위기 대응'과 '2050 탄소 중립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 해조류산업의 미래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산업형 박람회로 치러진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범우 부군수를 비롯해 부서장, 용역사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시 연출 콘셉트 △전시관 등 콘텐츠 구현 △박람회장 조성·운영 △개막식 및 공연·체험 프로그램 등 추진 계획이 보고됐다.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장에는 해조류 이해관과 주제관, 산업관, 홍보관 등 4개의 전시관이 마련되며 다양한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기존 완도해조류센터를 '해조류 이해관'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이해관'과 '주제관'에는 '바다의 위기! 바다가 보내는 신호, 기후 리더 해조류'를 테마로 해조류의 가치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해조류 탄소 흡수원에 대해 몰입형 영상과 인터랙티브로 구현할 계획이다. 저탄소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개막식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대나무 바다낚시, 해조류 체험장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양식·가공·식품 등 해조류산업 분야별 기업과 국내외 바이어 간 수출 상담회와 해조류 국제 학술 심포지엄도 개최되며, 박람회 기간 중 '장보고 한상 세계 대회'와 법정 기념일인 '바다식목일' 기념행사도 열린다. 박람회추진단에서는 세부 실행 계획을 최종 수립하고 관련 전문가 자문 및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박람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범우 부군수는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군이 해조류산업과 해조류 블루카본 정책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어업 인증,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 체계적으로 관리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진도군에서 생산되는 명품 진도 김이 '지속 가능한 친환경 김 산업'을 위한 국제표준 인증인 ASC-MSC 해조류, CoC 인증을 취득했다. 20일 군에 따르면 ASC는 2010년에 세계자연기금(WWF)과 '네덜란드 지속 가능한 무역(IDH)'이 비영리 국제기구로 설립한 양식관리 협회에서 해양오염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을 추구하기 위해 만든 인증 제도이며, MSC는 지속 가능한 자연산 어업을 인증하는 국제표준으로, 수산 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어획된 수산물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다. CoC 인증은 ASC-MSC 인증 제품을 가공, 유통,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인증 제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소비자는 해당 인증 마크를 확인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투명하게 관리된 수산물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해양 환경을 보전하는 데 이바지하는 가치 소비를 실천할 수 있다. 특히 ESG와 윤리적 소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ASC-MSC 인증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모두 갖춘 소비 선택 기준으로 주목받고 있다. 진도군수는 “이번 인증 취득을 통해 진도 김의 청정수산물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기반을 마련해 새로운 판로 개척과 국내 판매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전국 최대 김 위판고를 달성해 진도군 김 산업이 고부가가치 양식산업으로 한층 더 도약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이번에 취득한 김 관련 인증과 더불어, 2개소에 전복에 대한 친환경 국제표준 인증을 취득하는 등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제표준 인증을 확대하는 데 선도적으로 나서며 다양한 품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김영록 전남지사 “금남로를 공연·전시·문학 등 총망라한 ‘글로벌 문화수도’로 조성하겠다”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전남을 글로벌 문화수도로 도약시키겠다"며 광주·전남의 미래 축을 문화로 재설계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대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는 이날 김상욱 아시아문화전당장과의 차담에 앞서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대한민국 최대 문화프로젝트였지만 정부 관심 부족으로 속도가 더뎠다"면서 “지난해 전당 개관 10주년을 기점으로, 광주·전남 대통합을 앞둔 지금이 재도약의 골든타임"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단의 시점임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이어 “통합은 행정구역의 결합이 아니라 문화수도의 규모를 키우는 역사적 확장"이라며 “광주와 전남의 역사·예술·해양·생태 자산을 하나로 엮어 세계가 찾아오는 문화권역으로 만들겠다"고 행정통합을 '문화주권 확대'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지사의 핵심 축은 아시아문화전당과 금남로 일대를 예술복합단지 '더 그레이트 컬처 스트리트'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광주관 △국회도서관 분관 등 3대 국가 문화시설 유치에 나서고, 평화미술관 건립과 창작 레지던시 조성까지 포함해 국가급 문화 인프라를 집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광주 도심을 대한민국 문화정책의 상징 공간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아시아문화전당,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유치 예정 시설을 잇는 'K-아트 클러스터'를 구축해 전시·공연 중심 도시를 넘어 창작·제작·유통·투자가 선순환하는 산업 구조로 체질을 전환하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특히 아시아문화전당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세계적 수준의 뮤지컬을 제작하고, 광주비엔날레와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동시 개최를 통해 세계 3대 비엔날레 도약을 추진하는 등 콘텐츠 전략도 구체화했다. 남도 문학과 예술 자산을 결집한 '메가 컬처 페스티벌'을 통해 공연·전시·문학을 아우르는 복합 문화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약속이다. 김 지사는 “전시·공연 도시를 넘어 창작·제작·산업이 선순환하는 문화경제 도시로 만들겠다"며 “예술가가 모이고 기업이 투자하는 도시로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지사의 이러한 정책 선언은 문화수도를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와 일자리, 산업 생태계까지 연결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전국 유일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라는 제도적 기반을 실질적 투자로 연결하기 위해 혜택을 강화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1조 원 규모의 문화부흥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과 문화기업에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구도심 빈집과 공터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도시 전반을 문화산업 플랫폼으로 재구성하겠다"고 밝히며 “현재 50% 수준인 국가지원을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특별법 연장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광주를 중심으로 나주(역사문화), 목포(근대문화), 여수(해양문화), 순천(정원문화), 광양(미디어아트)을 잇는 광역 문화권을 구축하는 '1+5 문화수도 비전'을 제시했다. 단일 도시 브랜드를 넘어, 초광역 문화벨트를 형성해 세계와 경쟁하는 문화수도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이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30년 낙동강 물 갈등, 부산·경남 담판 테이블 오른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과 경남이 30년 넘게 이어진 낙동강 물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취수지역 주민 반발로 답보 상태에 놓였던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관계기관 간 공식 간담회를 계기로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부산시는 20일 오후 4시 경상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취수원다변화사업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박상웅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의령군수, 창녕군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 창녕군 반대대책위원장 등 7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과 주민 우려 사항을 논의했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2021년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수립 이후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 이번 간담회는 취수지역 주민과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는 첫 공식 소통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회의에서는 사업 추진 계획과 함께 농업 피해 우려, 보상 대책, 지역 상생 지원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와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방안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안정적인 물 공급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함께 주민 수용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업 피해 대책과 적절한 보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 간 합리적 의사소통이 이뤄지도록 책임 있는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상웅 의원은 “부산시·경남도·환경부·의령군·창녕군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통해 검증과 보완, 이행 점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갈등이 아닌 협력으로 해법을 마련하도록 국회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관계기관과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뜻깊다"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취수원 다변화는 단순한 물 문제를 넘어 부산과 경남이 함께 가는 상생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성남시, “분당 재건축 물량 동결은 정부 실패의 결과...즉각 철회해야”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성남시는 20일 국가 주택 정책의 핵심 과제인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고 분당 재건축 물량 동결 조치는 정부 정책 실패의 결과라며 물량 제한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시는 입장문에서 “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 이주단지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이주 수요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며 “1기 신도시 5년간 7만호 공급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별도의 이주단지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시는 이어 “그러나 2025년 9월 주택공급 대책에서는 2026년 재건축 물량을 4만3200호 확대하면서도 분당만 '이주 여력'을 이유로 물량을 동결하고 이월까지 제한하는 역차별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1기 신도시 타 지역의 재건축 수요를 과대평가하고 분당의 수요를 과소평가한 정책적 오판의 결과"라며 “일산과 중동의 경우 선도지구 지정 물량이 '0'에 그치고 있어 이대로라면 2026년에도 대량 미지정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시는 아울러 “정부가 계획한 2026년 수도권 재건축 전체 물량은 6만9600호"라며 “수요가 높은 분당의 물량을 제한한 채 목표 달성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물량 제한을 즉각 철회해야만 분당이 정부 공급 목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성남시는 이미 충분한 행정 역량과 주민 참여 기반을 갖추고 있어 공급을 소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물량 이월 제한 철회를 공식 요청한다"며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의 물량을 묶어두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공급 정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시는 국토부의 이주수요 관리 방안과 관련해서도 “국토부는 '선 공급 확대 후 이주수요 관리' 원칙 아래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이주대책으로 활용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물량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성남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1기 신도시 이주 여력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와 국공유지 활용 방안을 2025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지만 국토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수도권 주택난 해소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시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사실 왜곡은 성남시 공직자들의 노력을 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행정을 흔드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끝으로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철회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주민의 뜻과 시장의 현실을 직시하는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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