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톺아보기] 유정복의 결단…홀대론 급부상에 “더 이상 인천 희생은 없다” 강조](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12.4aff347b06b94a86be45ca31433b3bc2_T1.jpg)
인천 =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시민의 자유를 무엇보다 중시했던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는 “국가의 기초는 정의"라고 말했다. 이 고언처럼 정의롭지 못한 균형발전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낳는다. 지금 인천에서 다시 불붙은 '홀대론'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균형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특정 지역의 희생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균형이 아니라 또 다른 불균형일 뿐이다. 따라서 인천시와 유정복 시장은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인천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정책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인천이 국가 핵심 인프라를 떠안고도 그동안 정당한 보상과 대우를 받지 못해온 구조적 현실에 대한 정면 문제 제기다. 다가오는 6·3지방선거는 이 문제를 둘러싼 민심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될 전망이다. 인천의 선택은 곧 균형발전의 방향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이자 더 이상의 희생을 감내할 것인지에 대한 민심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인천은 대한민국의 중추 도시이자 동북아의 핵심 물류 허브 도시이다.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국가 경제의 핵심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각종 규제를 감내하면서도 정책적 지원에서는 늘 후순위로 밀려왔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불거진 공공기관 이전 논란은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통합과 주요 연구기관들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자 지역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이미 규제는 수도권 수준으로 받으면서 남아 있는 핵심 자산마저 내놓으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유 시장의 입장은 명확하다. '정당한 재평가' 요구로 인천이 감당해온 비용과 기여를 국가정책에 반영하라는 것으로 이는 결코 과도한 요구가 아니다. 유 시장은 지난 9일 시청 장미홀에서 열린 '긴급현안점검 간부회의'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하면서 “인천의 전략산업과 밀접한 기관을 수도권이라는 획일적 기준만으로 이전하려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이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항공산업과 환경·해양 분야 등 지역 핵심산업과 연계된 공공기관의 이전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따라 회의는 공공기관 이전 관련 최근 동향을 점검하고 인천의 전략산업과 직결된 핵심기관들의 이전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을 집중 논의했다. 유 시장은 회의에서 “지역 전략산업과 직결된 핵심 공공기관이 획일적 기준에 따라 이전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인천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시민사회의 반발 강도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공공기관 이전과 공항운영체계 개편 논의에 대응해 연대 움직임을 본격화하며 이를 '지역 생존권'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인천은 더 이상 양보할 여력이 없다"는 목소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공항소음과 환경부담, 교통혼잡 등 오랜 기간 감내해온 비용에 대한 불만이 이번 논란을 계기로 분출되는 양상이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지역 정치권도 여야를 막론하고 '인천 패싱' 문제를 제기하며 공동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이는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인천사랑범시민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합 논의 중단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통합 방안을 “허브공항 경쟁력을 훼손하는 졸속 정책"으로 규정하며 즉각 백지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통합 논의 배경에 가덕도신공항 건설비 부담전가 의혹이 있다며, 인천공항 수익이 지방공항 적자보전에 활용될 경우 '동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시민·노동단체는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해 반대 행동에 돌입했으며 송도·청라·영종 등 주민단체까지 가세하면서 대응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인천사수범시민운동본부'는 범시민 연대체계를 구축하고 내달 3000명 규모의 궐기대회를 예고하는 등 여론 결집에 나선 상태다. 이와 관련해 유 시장은 시민단체와의 면담에서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약속하며 “공항 경쟁력 약화는 곧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시장에게 이번 국면은 분명 위기이자 기회다. 단호한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결국 해법은 '대안 제시'에 있다. 인천의 전략적 가치와 국가경제 기여도를 근거로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정책 프레임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핵심은 감정을 배제한 데이터와 논리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말처럼 정책은 결국 합리성과 공정성 위에서 결론 난다. 인천이 축적된 근거와 객관적 지표로 접근할 때 정부 역시 이를 외면하기 어렵다. 동시에 '인천 이기주의'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는 균형감도 필요하다. 인천의 요구는 기여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정책 설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물론 반대 시각도 만만치 않다. 비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수도권 집중 완화가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이 강하고 인천 역시 수도권의 일원으로 일정 부분 혜택을 누려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보다 정교한 논리다. 수도권 내부의 구조적 격차, 즉 서울·경기와 구별되는 인천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그래야만 공감과 설득이 가능하다.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는 말처럼 상대의 논리를 이해하고 그 위에서 대응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한마디로 인천의 해법은 설득과 정당성에 둬야 한다. 결국 모든 시선은 6·3 지방선거로 향한다. 이번 선거는 인천의 위상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인천 홀대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지금 유정복 시장은 분명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강한 메시지로 민심을 결집시키는 동시에 실질적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은 동력이 될 수도,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인천의 절박한 현실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하다. 분명한 것은 정의롭지 못한 균형발전은 결코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인천이 제기한 홀대론은 수도권 내부의 구조적 불균형과 정책 설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경고다. 이를 외면한다면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이고 바로잡는다면 보다 성숙한 균형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여하튼 이제 선택의 시간이다. 인천을 '수도권의 변방'으로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성장의 핵심축으로 재정립할 것인지는 결국 정책과 정치의 결단에 달려 있다. 분명한 사실은 그 갈림길의 중심에서 유정복의 선택과 실행이 인천의 미래를 좌우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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