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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고액체납자에 예외 없다”…1400억 조기 징수로 조세정의 박차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는 '고액체납자 징수 100일 작전'에 돌입한 지 80일 만에 목표액이었던 1400억원을 조기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이는 경기도 친환경급식 예산 2년 치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성과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이번 징수 과정에서 개인 체납 전국 1위로 알려진 최은순 씨에 대한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 김 지사는 글에서 “최은순 씨의 부동산도 공매 절차에 돌입했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이어 조세정의를 '공동체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으로 규정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 역량 강화 방침도 함께 나타냈다. 김 지사는 이에대해 “전문 징수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 체납 관리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기도의 조치는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지방세 체납 관리 강화 기조와도 맞물린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대통령님의 조세정의 실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춰 '상습·고액 탈루 제로'를 목표로 끝까지 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중받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앞으로도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재산 압류, 공매 등 모든 행정 수단을 총동원해 추적·징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정선군, 장애인 복지 정책 강화…일자리·이동권·고용 촉진 종합 지원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군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참여,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26년 장애인 복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일 정선군에 따르면 군은 장애인의 고용 기회 확대와 근로 환경 개선, 생활 불편 해소를 목표로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먼저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총 41명을 선발해 군청과 보건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이용시설 등에 배치한다. 유형별로는 △전일제 13명 △시간제 7명 △복지형 12명이며, 정선군 자체사업인 장애인 고용안정사업으로 9명을 추가 채용한다. 군은 장애인의 근로 능력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배치를 통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민간 영역의 고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경증장애인 월 45만 원 △중증장애인 월 80만 원의 장려금을 분기별로 지원해 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 유지를 돕는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일상 이동과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정선군 시책사업으로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수리비를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90%, 일반 장애인은 80%의 지원 비율이 적용된다. 이상만 복지과장은 “장애인 복지 정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자립과 사회참여로 이어져야 한다"며 “2026년에도 장애인의 삶 전반을 세심하게 살피는 현장 중심 복지정책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원천 차단을 위해 전담 관리 인력을 연중 운영하는 등 고강도 방역 대응에 나선다. 20일 군은 총 1억7800만원을 투입해 1월부터 12일까지 ASF 대응 관리 인력 5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 인력은 △북평면 멧돼지 사체 임시 적치장 관리원 1명 △여량면·임계면 2차 차단 울타리 관리원 4명으로 구성한다. 이들은 포획된 멧돼지 사체의 안전한 보관·처리, 차단 울타리 훼손 여부 점검 및 유지관리 등 현장 중심 방역 업무를 전담한다. 특히 군은 ASF 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야생 멧돼지 이동 차단에 방점을 두고, 2차 차단 울타리 구간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한다. 폭설·집중호우 등 기상 여건에 따른 울타리 훼손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 인력을 고정 배치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2026년 ASF 대응 관리 인력 연중 운영을 통해 일회성·단기 대응이 아닌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ASF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지역 축산업 보호와 주민 생활 안정을 동시에 지켜나간다는 계획이다. 유종덕 군 환경과장은 “ASF는 단 한 번의 방역 공백으로도 지역 경제와 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예방 중심의 상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26년에도 현장 중심의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 ASF 확산을 끝까지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패트롤] 고양시-남양주시-양주시-양평군-의정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이 안심하고 성수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2026년 설 명절 성수식품-축산물 안전 점검'을 오는 23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기간 소비가 많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양시는 명절 음식을 취급하고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대형마트,전통시장,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축산물 판매업소 등 100여 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과 공조해 '식품위생법', '식품 등 표시-광고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법에 해당되는 △작업장 등 위생 관리 △냉장-냉동식품 보관 기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자가품질 검사 여부 △포장육 또는 선물 세트 상품의 표시 기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대형마트, 재래시장에서 시민이 많이 찾는 떡-전 등 조리식품과 함께 제수용 식육-포장육 등 수거 검사도 병행한다.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 식품은 즉시 회수 및 폐기 등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준경 식품안전과 팀장은 20일 “명절 기간에 성수 식품 소비가 집중되는 만큼, 유통 단계부터 조리 환경까지 꼼꼼히 살펴 시민 먹거리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몽골문화촌 재정비사업 공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47억원(국비 2억, 도비 14억, 시비 31억)이 투입된다.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체험형 콘텐츠 중심으로 개편해 관광객 중심 스마트 관광 인프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재정비사업은 유휴공간이던 △문화체험관 △역사관 △생태관 △식당 등을 리모델링해 △미디어아트영상관 △4D 체험관 △문화체험관 △글램핑카페 등으로 조성한다. 주요 시설로는 몽골의 자연을 시청각으로 감상하는 '미디어아트영상관', 몽골제국 탄생 등을 오감으로 체험하는 '4D 체험관', 샤가이 게임과 전통의상 체험이 가능한 '문화체험관', 게르 형태 공간에서 차와 몽골 간편식을 즐길 수 있는 '글램핑 카페' 등이 포함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남양주시는 몽골문화촌의 전시 위주 공간을 참여와 체험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문화-기술 융합 콘텐츠를 통해 이색 체험형 관광지로 도약시킬 방침이다. 김미선 관광유산과장은 20일 “이번 사업은 몽골문화촌을 남양주형 이국적이고 차별화된 문화관광 명소로 재탄생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문화 및 기술 융합 콘텐츠를 통해 도심과 자연이 어우러진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2024년 마상공연장을 리모델링해 실외 공연장 '노마딕드림홀'을 새롭게 조성했으며, 향후 기존 공연단 생활관을 활용해 워케이션과 소규모 워크숍이 가능한 '힐링 워킹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보건소는 올해 1월부터 의료 취약지역인 읍-면 주민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백석읍 성심내과의원과 광적면 장내과의원 등 2곳에서 야간 진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온 읍-면 주민이 퇴근 이후에도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 시간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야간 진료는 의료기관별로 지정된 요일에 운영된다. 백석읍 성심내과의원은 매월 첫째-셋째 수요일, 광적면 장내과의원은 매월 둘째-넷째 목요일에 각각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격주로 진료한다. 양주시보건소는 일부 진료의 경우 의료기관 여건상 제한이 있을 수 있는 만큼, 10세 미만 진료 여부 등은 방문 전 해당 의료기관에 전화로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김연분 양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20일 “야간 진료 운영을 통해 읍-면의 의료 공백을 완화하고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전진선 양평군수는 20일 '2026년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 열한 번째 일정으로 양평 동부권 거점 고을이자 용문읍 승격을 준비 중인 용문면애 들러 면민과 소통 시간을 나눴다. 이날 소통한마당은 용문면 다목적청사 3층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전진선 양평군수, 홍명기 용문면장, 경기도의원-양평군의원, 관내 기관-단체장, 용문면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행사는 △1부 표창 수여 △군정-면정 설명 △주민 건의 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작년 용문면 주요 성과로 △용문~홍천 간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용문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용문산 보-차도 분리 및 진입로 확장 △용문산 산나물축제 성공적 개최 등을 면민과 공유하고 공감을 확산했다. 이어 올해 추진 계획으로 △경기 광주~용문 간 일반철도 신설 △KTX 용문역 정차 추진 및 종합훈련장 폐쇄 △용문산 관광지 활성화 용역 추진 등 교통 인프라 확충과 동부권 관광지 개발을 중심으로 한 핵심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군민과 대화 시간에는 △도로-교량 개설 및 인도 설치 △가드레일 및 야외 운동기구 설치 △연수리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연결 △흑천길 보행로 확장 및 다문근린공원 주차장 조기 조성 건의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관련 국-소장과 담당부서장이 현장에서 직접 답변하며 밀도 있는 소통을 이어갔다. 전진선 군수는 “양평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용문면에서 소통한마당을 열고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면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읍 승격을 준비하는 용문면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면민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인프라-복지-문화 등에 대한 정보를 동별로 정리한 '우리동네 정책로드맵' 녹양동을 20일 발표했다. 우리동네 정책로드맵은 15개 동별 정책과 현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민생 변화를 공유하고,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 '열린 생활체육 거점'으로 전환= 녹양동은 '의정부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체육 인프라를 갖춘 곳이다. 의정부시는 이 공간을 엘리트 체육 중심 시설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생활체육 거점'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육상트랙 야간 개방으로 퇴근 후에도 이용이 가능한 열린 운동 공간으로 변신했다. 특히 종합운동장 일대를 '시민 레저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해 운동-휴식-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접근성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2024년 약 800m 구간 펜스를 철거하고 진입로와 쉼터를 조성해, 종합운동장을 도시 생활권과 자연스럽게 연결했다. 올해부터는 동절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육상트랙에 비닐막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기능 확장은 인접 부지로 이어졌다. 작년 9월 종합운동장 옆 보조경기장에 국제규격을 갖춘 '녹양보조축구장'을 준공해 축구 동호인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대회 유치 기반을 마련했다. 종합운동장은 대규모 문화‧종교 행사까지 수용하는 복합공간으로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작년 7월에는 가수 싸이의 흠뻑쇼 공연이 열리며 약 3만명 규모의 관람객이 몰렸다. 올해 5월에는 내-외국인 약 5만명 규모가 참여하는 '빌리 그래함 전도대회'가 예정돼 있다. ▷ 빙상 인프라로 확장되는 동계 스포츠= 녹양동에는 '의정부실내빙상장'과 '의정부컬링경기장'도 자리 잡고 있다. 이들 시설을 기반으로 의정부시는 동계 스포츠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며 전문 경기부터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까지 폭넓은 활용 구조를 만들어 왔다. 작년 3월에는 실내빙상장에서 세계 13개국이 참가한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가 9일간 치러졌다. 6월 컬링경기장에선 2026 동계올림픽 대표 선발을 겸한 한국컬링선수권대회가 개최됐다 이와 함께 겨울철에는 '모두의 운동장 동계 시즌'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컬링과 스케이팅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동계 스포츠를 접할 기회를 넓히고 있다. ▷ 경기북과학고 중심 경기북부 교육 1번지= 의정부시는 경기북부 교육 거점으로 도약을 목표로 지역 인재를 키우는 교육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녹양동 소재 '경기북과학고'는 지역 인재 선발 전형 도입을 추진 중이다. 전형이 도입되면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지역 우수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과학기술 분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작년 12월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경기 미래형 과학고 지역 인재 선발 도입 방안 포럼'이 열렸으며, 의정부시는 교육지원청, 경기북과학고, 학부모 등과 함께 참여해 제도 도입 필요성과 방향을 공유했다. 과학 인재 육성과 함께 새로운 교육 모델도 준비 중이다. 의정부시는 녹양동 종합운동장과 연계해 스포츠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스포츠비즈니스 특성화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스포츠 마케팅과 경영, 데이터 분석, 재활-의료 등 스포츠 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 체육 인프라와 결합된 진로 중심 교육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 머물고 쉬다… 녹양동 주거 인프라 정비= 녹양동에는 주거지와 맞닿은 공원, 주차 공간, 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생활환경을 보완하는 정비가 이어지고 있다. '군마근린공원'은 2023년 도시숲 리모델링을 통해 기능을 재정비했다. 휴게쉼터 조성과 수목 식재, 레인가든 및 경관형 수경시설 설치 등 녹지 요소를 보완해 도심 속에서 휴식과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였다. 경원선과 국도, 주거지가 인접한 입지를 고려해 녹지를 확충하고 소음 완화 기능을 강화한 점도 특징이다. 어린이 이용 환경 개선도 이뤄졌다. 작년 새롭게 단장한 '장미 어린이공원'은 의정부시 최초 무장애 통합놀이터로 조성돼,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정 공공주택지구' 조성이 진행 중으로, 녹양역 일대 주거 환경 변화가 기대된다. 총 3569세대, 8744명 규모의 주거단지가 조성되며, 2022년 10월 기반시설 조성 공사에 착공했다. 올해 1월 기준 전체 사업 공정률은 약 49%로, 내년 6월 말 완공이 목표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해수부,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자체 공모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해양수산부는 내달 4일까지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추가 지원 대상 지자체를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여객선이나 도선이 다니지 않고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지자체가 행정선 등을 투입해 항로를 운영하면 그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15개 항로와 18개 소외도서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올해 3개 항로를 추가 선정해 총 18개 항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공모기간 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에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어 해수부는 사업 타당성과 계획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 항로를 최종 선정한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소외도서에도 정기적으로 선박을 운항하여 섬 주민들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이 불편함 없이 섬을 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초등 입학이 부모의 퇴사를 부르는 일 없어야…돌봄은 공교육의 책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직장을 그만둬야 하지 않을까?"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넘어가는 순간 많은 학부모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적인 고민이다. 어린이집·유치원 시기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돌봄이 가능했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돌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 때문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러한 학부모들의 걱정에 정면으로 답했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이 가정의 일상을 흔드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준의 돌봄이 초등학교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방학을 포함한 학교 방과후 운영 확대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정규 수업 이후와 방학 기간까지 돌봄이 끊기지 않도록 하고 맞벌이 가정과 돌봄 취약 가정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겠다는 취지다. 특히 학교 안에 머무는 돌봄을 넘어 '돌봄 공유학교'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유치원과 공공시설 등 지역 내 활용 가능한 공간을 적극 발굴해 초등 돌봄의 외연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최근 '슬기로운 초등생활 토론회'를 열고 초등 입학 초기 아이들의 적응과 돌봄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학부모, 교사,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돌봄과 교육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어야 교육이 바로 선다"며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공교육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초등 돌봄을 둘러싼 불안이 이처럼 '공적 책임'으로 옮겨가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의 행보가 현장의 체감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도성훈 인천교육감 ‘AI주도시대, 읽고, 걷고, 쓰는 교육의 미래’ 특별 강연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0일 인천교육연수원에서 '초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87명에게 'AI주도시대, 읽고, 걷고, 쓰는 교육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은 '변화하는 세상, 변화해야 하는 교육', '학교 현장 지원 강화', '읽걷쓰 아이(AI)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도 교육감은 강연에서 “배움의 능동성과 AI 활용을 결합한 인천만의 차별화된 AI교육을 펼치겠다"며 “학교 현장에서도 '생각하는 교육, 질문하는 교육, 움직이는 교육'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 교육감은 그러면서 “연수받는 선생님 한분 한분이 우리 인천 교육의 리더로서 모든 학생의 성공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19일 인하대학교와 읽걷쓰 문화 확산 및 교육·연구 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읽걷쓰 교육에 대한 정보와 자원을 공유해 양 기관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학술·교육 교류를 통하여 지역 기반 교육 문화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협약 내용은 '교육·연구 분야 교류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및 공동 운영', '기관별 운영 프로그램 연계 협력', '지역 문제 해결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시교육청과 인하대학교는 '읽걷쓰를 통한 일상 속 배움의 실현'이라는 교육 가치를 구체화했으며 시민 참여형 읽걷쓰 문화 확산을 위해 기관 간 프로그램 공유와 운영을 펼치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학교 교육과 지역 대학이 협력하여 인천의 교육 문화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읽걷쓰 문화가 시민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교육청은 지난 19일 서부결대로진로센터에서 '2026년 결대로진로센터 진로체험 운영 강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AI·인문사회·과학·문화예술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101명을 진로체험 운영 강사로 위촉했으며 이들은 관내 5개 결대로진로센터에서 운영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1년간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위촉식과 병행해 진행된 역량 강화 시간에는 인공지능 시대 진로 교육의 중요성과 방향성을 공유하고 학생 안전과 교육의 중립성 등 진로체험 운영에 필수적인 소양 교육이 이루어졌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공지능부터 문화예술까지 각 분야의 수준 높은 전문가들이 진로 강사로 참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고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진과 함께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전남 통합단체장 적합도 ‘선두’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올해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광주전남 통합단체장 적합도 조사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가장 높은 지지를 얻으며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17~18일 전남도에 거주한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21.7%의 지지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주철현 의원 13.9%, 신정훈 의원 12.8%, 민형배 의원 12.0%, 이개호 의원 9.0%, 강기정 광주시장 4.4% 순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에 따라 지지 후보는 뚜렷하게 갈렸다. 통합에 찬성하는 응답자 가운데 김 지사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29.9%로 가장 높았다. 반면 통합 반대층에서는 주철현 의원이 30.4%로 선두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 동부권에서는 주 의원이 22.2%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서남권과 광주 인접권에서는 김 지사가 각각 29.3%, 21.2%를 기록하며 우위를 보였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전체 여론은 찬성이 74.0%, 반대가 16.1%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찬성 비율은 20대(59.8%)와 30대(56.9%)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70%를 넘었고, 특히 60대에서는 84.8%에 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평가는 긍정이 89.3%로 집계됐다. '아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76.1%, '다소 잘하고 있다'가 13.2%였다. 부정 평가는 8.7%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77.3%로 가장 높았고, 조국혁신당 5.2%, 국민의힘 4.4%, 진보당 2.6%, 개혁신당 1.6% 순이었다. 무당층은 6.6%였다. 폴리뉴스가 의뢰한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대구·경북 행정통합, 정부 지원 기조 힘입어 ‘중단 없는 추진’ 재확인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멈춤 없이 이어가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경북도와 대구광역시는 20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만나 행정통합 추진 방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동은 정부가 지난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가칭)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포함해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한 바 있다. 양 시도는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며 지방 소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현 정부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재차 강조한 만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행정통합 논의가 '진정한 지방시대'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대구·경북은 지난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해 공론화 과정과 특례 구상 등을 축적해 왔다. 이러한 논의 성과가 충청권과 호남권 등 타 권역 통합 논의의 토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양 시도는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정부 지원방향과 관련해, 재정지원이 단순한 비용 보전에 그치지 않고 지방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설계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양 시도는 재정과 권한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경우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교통·산업·정주 여건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투자, 동해안권 전략 개발, 광역 전철망 확충 등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미래모빌리티,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등 첨단 미래산업을 통합된 전략과 투자 아래 육성해 대구·경북의 성장 구조 전환을 본격화한다는 구상도 공유했다. 다만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도 분명히 했다. 경북 북부지역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대책이 제도적으로 담보돼야 하며, 중앙정부의 권한·재정 이양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력을 확보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통합 과정에서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북도는 앞으로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통합 추진을 위한 의결 절차를 밟는 한편, 시·군·구와 시·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국회와도 협력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통합 절차를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임이자 재경위원장 “TK 행정통합 환영…낙후지역 균형발전·권한 이양 반드시 병행돼야”

통합 특별시 재정·세제·규제 권한 이양 강조… 상주·문경 등 경북 북부권 소외 없도록 국회 지원 약속 상주·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추진 합의에 대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상주·문경)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낙후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대책과 과감한 권한 이양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한 결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방소멸 위기와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대구·경북 통합은 낙후된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자 진정한 지방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통합 논의를 끊임없이 이어오며 지역의 미래를 위해 헌신해 온 이철우지사의 각별한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임 위원장은 “이번 통합이 지역 간 격차를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국가 차원의 확실한 낙후지역 균형발전 대책이 전제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중앙정부가 재정·세제·규제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해 통합 특별시가 스스로 성장 전략을 설계·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통합 특별시만의 전략산업 육성과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로드맵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자 상주·문경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통합 특별시의 재정 기반 확충과 특례법 제정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상주·문경을 포함한 경북 북부권이 행정통합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지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시·도와 시·군·구, 그리고 시·도민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공직선거법 위반’ 배낙호 김천시장, 1심 벌금 80만 원…시장직 유지

재판부 “허위 사실 인정되나 선거 영향 미미"…피선거권 박탈 기준 미만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배낙호경북 김천시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형사합의부(재판장 한동석 부장판사)는 20일 배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는 인정되지만, 문제가 된 전과 사실이 선거공보물에 이미 기재돼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이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유권자의 판단을 현저히 왜곡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배 시장은 지난해 4월 실시된 김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약 30여 년 전 근로기준법 위반 전과와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한 혐의로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해당 기준에 미치지 않아, 배 시장은 김천시장직을 유지하면서 오는 6·3 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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