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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어게인”vs“특별재판부 설치” 주말 보수·진보 단체 시위

주말인 13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보수와 진보 성향 단체들이 각각 집회를 열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등은 이날 오후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경찰의 비공식 추산에 따르면 오후 2시 30분 기준으로 약 2000명이 현장에 모였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참가자들은 우산이나 우비를 착용한 채 집회에 참여했으며, “윤 어게인" 등의 구호를 외쳤다. 연단에 오른 전 목사는 자신에 대한 수사 상황을 언급하며 “경찰이 다시 구속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구속될 경우 대규모 집회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동화면세점을 출발해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을 거쳐 다시 집회 장소로 돌아오는 경로로 행진했다. 같은 날 오후 4시부터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제169차 촛불대행진'을 진행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약 500명이 집회에 참여했다. 촛불행동은 집회에서 “국민이 법이다", “특별재판부를 즉각 설치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른바 '내란 세력'에 대한 전담 재판을 위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를 주말에도 이어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3일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사무실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압수수색을 오후 6시께 일단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돼 약 8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수사관 6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지난 9일부터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회사가 보유한 전산 자료와 내부 기록의 규모가 방대해 분석과 자료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쿠팡 내부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구조적·기술적 취약점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은 관련 자료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유출 경위와 책임 소재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KTX 이음 분산정차’ 발언이 뭐길래…분통 터뜨린 부산 해운대 주민들 왜?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순헌 해운대갑 지역위원장이 'KTX 이음 분산 정차'의 발언으로 갑 지역의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갑과 을로 나뉘는 해운대구에서 갑 지역구에 포함되는 좌동의 주민들이 13일 오후 2시 NC백화점 인근과 좌동 주요 거점에서 홍 위원장의 발언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일부산 해운대구 신해운대역사 앞에서 열린 'KTX 이음 신해운대역 정차를 위한 마지막 주민 총궐기대회'에서 '전체 정차 기조'와 달리 '분산 정차 기조'를 내세운 홍 지역위원장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홍 위원장은 당시 “이 정권은 약속을 지키는 정권"이라며 “구청장이였던 민선 7기 당시 신해운대역 8편, 타 역 2편의 분산 정차로 그림을 그렸으며 앞으로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내년 지선에서 갑과 을로 나뉘는 해운대구의 표심을 모두 가져가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읽힌다. 다만, 해운대갑의 지역민과 이견이 생겨 '민심 이반' 우려도 함께 터져 나온 것이다. 좌동 주민들은 “전면 정차를 요구해 온 주민들의 뜻을 무시한 발언이다"며 “공식 결정 이전에 정치적 계산이 담긴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좌동 주민은 “주민 총궐기대회 직후 분산정차를 기정사실화한 발언이 나와 배신감을 느꼈다"며 “공식 발표가 나기도 전에 어떻게 내용을 알게되서 확정적인 발언을 했는지 국토부와 사전야합이 있었던게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해운대구청장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주진우(해운대갑) 의원실의 정성철 전 보좌관도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KTX-이음 열차는 신해운대역 정차를 해야 합니다"며 홍 위원장을 압박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앞으로 홍 지역위원장에게 발언 철회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포커스] 안산시, 첨단기술로 시민일상-산업 혁신 ‘가속페달’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가 첨단기술을 앞세워 행정-산업-생활 전반에 걸쳐 혁신 지형도를 새로 그리고 있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로봇배달 서비스 상용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국가산업단지의 인공지능 전환(AX) 추진 등 혁신 프로젝트가 연이어 가시화되며 '기술이 일상을 바꾸는 도시'로 떠올랐다. 특히 인공지능(AI), 로봇-스마트기술 조화가 가져올 변화의 편익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재래식 산업도시 색채가 짙던 안산이라 이런 미래 대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13일 “안산의 기술혁신은 산업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시민 삶의 질 제고가 궁극적인 목표"라며 “AI와 자율주행, 디지털 혁신을 통해 안산을 대한민국 대표 산업 첨단도시로 키워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9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안산시를 신규 지정했다. 자율주행 시범지구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과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됐다. 지정 도시에는 도로-교통 관련 규제 특례가 부여된다. 안산시는 그동안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 교통데이터센터 운영 등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 실증 여건을 마련해 왔다. 더구나 올해 강소형 스마트도시 공모사업에도 선정돼 도입 기반 예산 마련과 운영비 확보도 가능해졌다. 자율주행차는 상록구 사동의 안산시 도시정보센터를 기점으로 한양대 ERICA캠퍼스 정문~한국산업기술시험원~안산호수공원~안산도시개발~원시역~시우역~초지역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을 누빌 예정이다.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안산시는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혁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일자리 창출이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국가산단과 연계한 물류 실증 확대 △시민 체감형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 △관련 기업-연구기관 유치 등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안산시는 한양대 ERICA캠퍼스에 실외 자율주행 로봇 배달서비스를 도입하고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로보티즈 AI의 실외 자율주행 배송 로봇 '일개미' 10대가 캠퍼스 일대에 투입돼 상가와 연계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개미는 가로 733㎜, 세로 549㎜, 높이 729㎜ 크기의 66~70㎏급 로봇으로, 소상공인에게는 수수료 절감 효과를, 주민-학생에게는 배달비가 무료로 생활편의를 제공한다. 안산시는 반월-시화국가산단의 AX 전환을 본격화한다. 올해 산업통상부 공모사업 'AX 실증산단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40억원을 확보했다. AX는 AI 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해 업무방식, 제품, 서비스 등 전 과정을 혁신하는 개념이다. 안산시는 △AX 인프라 구축 △기업 실증 지원 등을 통해 노후 산단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가속화한다. 안산시는 한양대, 고려대 안산병원, 국가산단 등과 'AI 공동정책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 AX 생태계 조성 기반도 마련했다. 향후 국가산단 내 테스트베드(실험공간) 구축으로 AI 공급-수요기업, 연구기관이 실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안산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80억원을 포함해 16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까지 시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이런 가운데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가 올해 9월 수도권-역세권을 모두 갖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첨단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이곳은 상록구 사동 산166번지 일원 1.66㎢(약 50만평) 규모로 첨단 로봇 및 제조산업을 핵심 전략으로 하는 '첨단산업지구'로 개발된다. 거점대학 한양대 ERICA를 중심으로 경기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연구원 등 산-학-연 기관이 집적된 클러스터로, 약 8조원대 규모의 경제효과 및 3만명 이상 고용 창출 효과가 예측된다. 이민근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기로 산업단지의 AX를 가속화해 중소기업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첨단산업 성장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며 “기술이 산업을 바꾸고, 산업이 도시를 성장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안산을 자타가 공인하는 첨단도시로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특검, 김용현 전 국방 군형법상 군기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추가 기소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3일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특검 수사 종료를 앞두고 이뤄진 마지막 기소 사례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1월 문상호 당시 국군정보사령관,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과 함께 국군정보사령부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포함한 정보사 소속 요원 40여 명의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명단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할 목적으로 이른바 '제2수사단'을 구성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해당 계획을 공유하고 추진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는 것이다. 앞서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한 인원 추천을 요청받았다고 증언했다. 문 전 사령관은 또 지난해 10월 14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을 잘 도와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노 전 사령관을 지난 6월 기소했으며, 해당 사건은 오는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문 전 사령관과 김 전 단장, 정 전 단장 역시 같은 달 중앙군사법원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김 전 장관이 정보사 요원 명단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을 확보하고 이번 추가 기소에 이르렀다. 김 전 장관은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으며, 비상계엄 선포 이전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에도 추가로 기소된 상태다. 한편 내란 특검팀의 공식 수사 기간은 오는 14일까지이며, 조은석 특검은 15일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민주, 국힘 필버 종료 후 은행법 개정안 처리

여당이 13일 본회의를 열고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료한 뒤,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법안 처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각종 법정 부담금을 금리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은행이 이 같은 비용을 대출금리에 가산해 차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법 개정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은행법 개정안 처리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대북 전단 살포 등 특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대북전단금지법'과 유사한 취지의 입법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정되는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날에도 은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며, 민주당은 이를 표결로 종료시키고 법안을 처리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청래 측, ‘명청 대결’ 표현에 “당 분열 부추기는 프레임”

더불어민주당 내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내 인사들의 발언과 이에 대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대표 측은 일부 언론과 당내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명청 대결' 구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최고위원 보선을 둘러싼 보도와 발언과 관련해 정 대표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친명·친청 대전', '정청래 자기 정치', '대표 연임 노림수' 등의 표현이 근거 없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 대표는 이러한 표현을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프레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충정과 헌신이 의심받는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친명·친청' 구도는 모욕적인 프레임이며, 당내에서 이러한 갈라치기가 시도될 경우 해당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구도를 설정하는 보도 역시 민주당 분열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흔들려는 의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 대표의 당 운영과 관련해 “당직 인사와 개혁 과제 추진, 이른바 1인 1표제 도입 논의 등은 당 쇄신 과정의 일환"이라며 “당과 지도부가 개혁과 청산을 주도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결국 당 전체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정부가 민생과 경제, 외교·안보 등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당 안팎의 갈등과 비판을 감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에는 친청이라는 계파는 존재하지 않으며, 친명만 있을 뿐"이라며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일부 친명계 인사들이 정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나왔다. 이건태 의원과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은 최근 출마를 선언하며 정 대표가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대표 측에서는 문정복·이성윤 의원이 선거에 도전할 뜻을 밝힌 상태다. 문 의원은 출마 선언 과정에서 강경한 표현을 사용했고, 이에 유 위원장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계기로 당내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 지도부와 후보 간 입장 차이가 향후 선거 과정에서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수사 본격화…6개 공사업체 압수수색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광주경찰청은 13일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구일종합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광주대표도서관 원청사인 구일종합건설을 비롯해 철근콘크리트, 감리, 설계 등 공사와 관련한 6개 업체의 8곳을 압수수색했다. 당국은 각 회사에서 시공 관련 자료와 관계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공 과정에서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공사 업체 관계자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중요 참고인 8명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는 15일부터 수사팀을 수사본부로 격상하고 3개 수사팀을 보강해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압수한 서류와 참고인 진술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 추가 조사를 통해 사건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할 계획이다.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에 나선 광주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원·하청 간 작업 지시 내역, 작업 방법, 안전 관리 체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서 대표도서관 건립 공사장 일부가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4명이 매몰돼 숨졌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패트롤] 고양시-군포시-광명시-의왕시-포천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신천지가 풍동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3일 “이번 대법원 판결이 지역사회 갈등과 주민 우려를 해소하고, 공공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고양시 결정이 정당했음을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선고에서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고양시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하며 직권취소 처분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문제가 된 건물은 2018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주차 및 안전 문제 등으로 건축심의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2023년 6월 신천지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행정청을 속여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하며 건물2층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건축심의를 잠탈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이런 사실이 지역사회에 알려지자 지역민은 강하게 반발하며 안전-교육환경 침해를 우려하는 민원을 지속 제기했다. 고양시는 주민 의견과 지역사회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불법적 절차와 기만적 신청으로 인한 행정적 불신을 바로잡기 위해 작년 1월 직권취소를 적극 결정했다. 이후 신천지 측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고양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고양시는 이번 사건처럼 복잡-민감한 건축 민원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계기로 국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구조적 한계를 파악하고 개선을 주도해 왔다. 특히 과거 심의 이력, 불허 사유, 집단민원 등 주요 정보가 담당자 인사이동 시 단절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양시는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개선을 지속 건의했다. 그 결과 올해 7월 세움터 시스템이 개편돼 전국 지자체가 건축대지의 특별 이력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건축행정 연속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동일한 민원 반복을 예방하는 등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품질을 높이는 중요한 적극행정 성과로 평가된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복합적 사회 위기 속에서 지방정부가 주민행복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12일 강조했다. 이날 박승원 시장은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에서 열린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창립 7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행복은 마을에서 시작하고 자라며, 시민이 서로 연결될 때 현실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양극화와 공동체 해체, 기후-경제 위기 등 복합적 사회문제는 지방정부가 주민의 일상을 바꾸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때만 해결될 수 있다"며 행정이 주민행복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사회연대경제와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주민행복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지방정부,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1부 '사회연대경제와 행복' 세션에서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가 추진해온 '지역공동체 자산화 전략'을 소개한 뒤 “지역에서 발생한 가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과내에서 순환하는 구조가 지속가능한 행복정책 핵심"이라며 “경제적 수익을 넘어 공동체가 회복되고 관계망이 살아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종익 한신대 교수는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사회에 사회적 자본과 관계망을 확장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진단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이 좌장으로 진행한 종합토론에선 지방정부 역할, 지역순환경제 모델 실천 전략 등이 활발히 논의됐다. 2부 '마을 민주주의와 행복'에선 황종규 동양대 교수가 주민 주권과 근린 민주주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김민재 광명시 마을자치센터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주민자치 강화, 공동체 회복력 제고 등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깊이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 생활권 공동체 정책과 주민자치 기반 사업을 성과 사례로 들며 “지역공동체 자산화와 주민참여 기반 정책을 더욱 고도화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이번 심포지엄을 지방정부 정책 철학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고, 사회연대경제와 마을공동체를 결합한 행복정책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김민교-이병철-이평찬-나경화-신나 등 가수 5명을 군포시 홍보대사로 12일 위촉했다. 군포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에게 시정 소식을 보다 친근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들 홍보대사는 앞으로 군포시가 추진하는 주요 행사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공익 캠페인, 각종 홍보 콘텐츠 등에 참여해 군포 매력을 널리 알려 나갈 예정이다. 김민교 신임 홍보대사는 1990년대 히트곡을 양산하며 폭넓은 대중 인지도를 쌓아왔으며, 이병철 홍보대사는 트로트 분야에서 꾸준한 무대 활동으로 현장 소통력이 강점이다. 이평찬 홍보대사는 가요계 활동과 함께 현재 찬양사역 활동을 병행하며, 삶의 경험을 담은 메시지 전달력이 돋보인다. 나경화 홍보대사는 국악과 CCM을 결합한 '국악 찬양' 분야로 독자적 영역을 구축해 왔고, 신나 홍보대사는 올해 데뷔 이후 트로트-성인가요 중심 활동으로 중장년층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군포시는 홍보대사들이 각자 활동 분야에서 축적한 대중적 소통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과 접점을 넓히고 시정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위촉식에서 “홍보대사는 군포의 얼굴이자 시민과 시정을 잇는 소중한 연결고리"라며 “각자 자리에서 군포의 따뜻한 변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널리 전해주시고, 무엇보다 시민 눈높이에서 함께 소통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군포시는 홍보대사 여러분이 보람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포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과 도시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홍보대사 운영을 포함한 다양한 홍보 채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성제 의왕시장은 12일 경기도교육청에 들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의왕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10월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교육지원청 설치-분리 권한이 교육감에게 위임되면서 의왕시만의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의왕시는 그동안 관할 교육지원청이 군포시에 소재해 학부모와 학생이 상대적인 소외감과 교육서비스 불균형을 느껴왔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특성화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의왕시는 현재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향후 초평 민간임대주택지구, 월암 공공주택지구, 청계2 공공주택지구,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등에서 대규모 주택공급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35년까지 의왕시 인구가 25만명으로 증가하고, 학령기 아동도 증가하면서 교육지원청 신설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왕시는 그동안 의왕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작년 7만6000명이 참여한 대규모 서명운동을 비롯해 의왕교육지원청 신설부지 확보, 임시청사 공간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적극 진행해 왔다. 이번 경기도교육감 면담 역시 의왕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면담에서 김성제 시장은 의왕교육지원청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마련된 의왕시청소년수련관 앞 부지(3187㎡)와 의왕보건소 앞 부지(2635㎡) 중 선택해 무상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규청사를 건립하는 동안 사용할 임시 청사로 중앙도서관과 현 의왕교육지원센터 공간 등을 확보해 놓았음을 적극 전달했다. 김성제 시장은 “교육지원청이 신설되면 의왕시 교육환경과 행정서비스가 한층 강화되고, 의왕시만의 특색있는 교육정책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학생을 위한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의왕교육지원청 신설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 독립적인 교육지원청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가 '희망2026나눔캠페인 포천시 이웃돕기 방송모금'을 11일 시청 잔디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북부사업본부(경기북부 사랑의열매)가 주최하고 포천시, 희망포천추진위원회, 포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포천시종합사회복지관이 후원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을 비롯해 임종훈 의장 등 포천시의원, 김성남-윤충식 경기도의원, 희망포천추진위원회, 권인욱 경기사랑의열매 회장, 시민, 기관-단체가 행사에 참여해 온기 나눔을 적극 전파했다. 또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과 나눔명문기업 등 주요 기부자들도 동참했으며, ㈜일흥과 포천시 14개 읍면동 기부 릴레이가 이어져 지역공동체의 따뜻한 나눔 문화를 보여줬다. 특히 움트리와 삼양리소스㈜가 각각 5000만원을 기탁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기업의 통 큰 기부 참여가 눈길을 끌었다. 이번 방송모금은 관내 나눔 확산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31일까지 모금된 성금은 전액 '포천시 희망곳간'을 통해 긴급지원, 생계지원, 아동-노인-장애인 지원 등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영재 포천시 복지정책과장은 13일 “3년 만에 열린 방송모금 행사에 참여한 모든 분께 깊이 감사하다"며 “소중한 성금이 이웃에게 전달돼 상생과 나눔 가치 실천에 기여할 것이며, 이를 위해 포천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웃돕기 방송모금은 사전 계좌이체와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현장 참여도 활발했다. 포천시 방송모금 성금 접수는 31일까지 계속되며 경기공동모금회 계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남양주시의회-동두천시의회-안양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12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지난달 12일부터 한 달간 이어진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고양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책 대안 마련에 집중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민생과 직결된 행정 운영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열린 제3차 본회의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환경경제위원회의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의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의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가결했다. 아울러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기타 보고의 건 등이 상정-처리됐다. 다만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부 내용에 대한 정정 및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 이번 본회의에선 의결하지 않았다. 고양시의회는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통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농밀하게 검토하고, 제300회 임시회에 상정해 2026년도 예산이 차질 없이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제300회 임시회를 열 계획이며, 이는 올해 마지막 회기가 될 예정이다. 남은 회기 동안에도 고양시의회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1일 시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고양특례시 통합돌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법률(돌봄통합지원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고양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고양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탐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은 올해 9월 회기에서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통과시켜, 이번 자리가 제도적 근거를 실제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강정모 시민교육콘텐츠연구소 소장은 '통합돌봄, 복지 시스템 확장을 넘어 민주주의 심화로'를 발표하며 통합돌봄이 단순한 행정 서비스를 넘어선 인권 운동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어 “내년 3월 법 시행은 아프거나 늙었다는 이유로 낯선 시설에 격리되지 않고, 정든 집과 이웃 속에서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살 권리(Aging In Place)를 제도적으로 약속하는 것"이라며 고양시 통합돌봄 성공을 위한 5대 핵심 전략 과제를 제안했다. 민-관-주(住)가 결합한 실질적 컨트롤 타워 구축을 비롯해 △데이터 기반의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서비스 확대 △틈새 돌봄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현장 중심 '고양형 케어매니저' 양성 등이 강정모 소장이 제안한 5대 핵심 전략 과제다. 기조 발제에 이어 이만수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고양시에는 이미 44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이웃을 살피고 자원을 연계하는 촘촘한 민간 협력망이 구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도입될 통합돌봄 체계가 기존 협의체 역량과 활동을 흡수하고 유기적으로 결합해, 진정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위원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에선 김미수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여미경 고양시민회 공동대표가 사회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성윤진 고양시 복지정책과장, 황철 고양시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명예회장, 신동권 고양시한의사회장, 홍유경 고양시약사회 부회장, 최승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덕양지사장, 김재룡 경기장애인인권포럼 대표 등 행정-의료-복지-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토론자는 방문진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앤 통합지원 창구 운영, 민관 협력 거버넌스인 '통합지원협의체'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미수 위원장은 “고양시는 이미 조례 제정을 통해 선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민관 협력 방안과 시민 역량 강화 과제를 적극 검토해, 고양시가 대한민국 통합돌봄 모범적인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2일 화도읍 라이더카페더블유에서 열린 (사)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지역본부 2025년 정기총회에 참석해 북한강 정화활동에 애쓴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개회 및 내빈 소개, 축사 및 표창장 수여, 올해 활동영상 시청 및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남양주시의회 조성대 의장, 이상기-박윤옥-전혜연 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국회의원, 남궁완 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지역본부 대표 및 회원 등 80여명이 정기총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기총회는 올해 활동 현황 보고와 정관 개정 및 조직개편, 내년 활동 계획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으며, 한강 생태계 보전과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2600만 수도권 주민이 마시는 물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 올해 한강 정화활동에 애써준 회원들께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한 지 50년이 되는 해이며, 중첩규제로 인한 지가손실액만 217조원으로 매해 9.8조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많은 주민이 재산권 피해 등에 따른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 남양주시의회는 한강법 폐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규제 불합리성을 널리 알릴 터이니, 남양주시민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되찾는 데 우리 모두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한편 (사)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지역본부는 한강과 하천의 깨끗한 수질과 생태계 보존을 위해 정기적으로 하천 및 수변 정화활동을 적극 펼치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도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환경단체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권영기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국회자살예방포럼-안실련-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공동 주최한 '2025년 제7회 국회자살예방대상'에서 지방의회부문 국회자살예방포럼상을 수상했다. 국회자살예방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자살 예방 관련 활동을 헌신적으로 펼치고 있는 국민을 발굴-포상해 자살예방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행사다. 권영기 의원은 그동안 심리-정서적 위기대응체계 강화, 취약계층 정신건강 지원 확대, 생명존중 문화 조성 정책 제안, 청소년 보호 및 상담 지원 활동 강화 등 지역사회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올해 2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관내 1인 가구에 대한 자살 방지-예방시책 마련'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이를 통해 지역 생명안전망 구축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권영기 의원은 13일 “이번 수상은 동두천시의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생명존중 가치를 지켜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명을 지키는 정책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촘촘한 자살예방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시의회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생명존중 인식 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과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13개 사업에 대해 6억4514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이에 대해 보사환경위원회는 재정 운용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 과정이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이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편성됐다고 평가한 뒤 일부 사업에서 관행적 편성과 계획 미비, 효과성 부족 등이 확인돼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안양문화원과 관련해 “지역 향토문화와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 문화 진흥을 목표로 하는 공익법인인데도 관행적 예산 편성, 구체적 사업계획 부재, 회계관리 부실이 나타났다"며 공공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이런 판단에 따라 효과성이 낮은 일부 사업비를 삭감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안양문화원에 요구했다. 학교 졸업앨범 비용 지원 사업은 최근 딥페이크 범죄 악용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졸업앨범 구입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사업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전액 삭감했다. 다만 저소득층 학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별도 지원책이 여전히 필요하다며 집행부에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환경 분야에선 대기질진단시스템 구축 사업이 대기오염 원인을 규명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도입 이후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 여건을 고려한 외부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종량제 봉투 위조 방지 보안코드 제작사업 역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효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장명희 보사환경위원장은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일부 사업에 대해 불가피한 조정을 진행했다"며 “2026년 안양시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과 공공기관 투명성 강화, 사회 변화에 대응한 정책 마련, 정책 실효성 확보가 중요한 정책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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