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대구·경북(TK) 지역 정치권을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26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찬반 투표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지역구 의원들에게 공지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지역사회 일각에서 “절차와 내용이 모두 미흡하다"며 공개 질의에 나선 것이다. 유력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25일 오전 대구·경북 지역구 소속 의원들에게 통합 찬반 투표 일정과 관련한 공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역 인사들은 “행정통합특별법의 완성도와 주민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할 사안"이라며 즉각적인 표결 추진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특히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최소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과 동등한 수준의 권한과 재정 특례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적·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채 정치 일정에 맞춘 표결이 이뤄질 경우, 통합 이후 지역 발전 전략이 공허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비판의 핵심은 '절차적 정당성'이다. 행정구역 통합은 지역의 행정체계와 재정구조, 주민 삶의 방식까지 바꾸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공청회, 설명회,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식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역민 다수가 체감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은 충분치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일부에서는 이번 찬반 투표가 정치적 셈법에 좌우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한다. 특정 정치인의 차기 지방권력 구도와 맞물린 계산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통합 논의가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비쳐서는 안 된다"며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민심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인상을 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 지역구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25명. 이들을 향해 제기된 공개 요구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숙의 없이 표결을 추진하는 배경을 설명하라는 것. 둘째, 법안 보강과 주민 의견 수렴 방안을 먼저 마련하라는 것. 셋째, 통합 논의가 특정 정치인의 이해관계와 무관한지 분명히 밝히라는 요구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 구조를 재설계하는 문제다. 재정 자율권 확대, 광역 행정 효율화, 산업·인구 전략 재편 등 복합적인 과제가 얽혀 있다. 이런 만큼 속도보다 내용, 정치적 유불리보다 제도적 완성도가 우선이라는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 정치권이 선택해야 할 갈림길은 분명하다. 찬반 표결을 강행해 정치적 결론을 먼저 낼 것인지, 아니면 법적·제도적 보완과 충분한 민의 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쌓아갈 것인지다. 지역사회는 후자를 요구하고 있다. TK 행정통합 논의가 정치 공방을 넘어 실질적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25명 의원들의 선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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