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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국감 2026] 촉법소년 13세 하향…‘국민 의견·통계 근거·재사회화’ 시험대

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연령 하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연령 기준,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촉법소년 13세로 연령하향, 정확한 분석 없이 추진되는 것은 아닌가'를 제시하며 범죄 증가 통계만으로 연령 하향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성평등가족부가 진행한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에서는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숙의토론을 진행한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추자'는 조건부 하향 의견이 46.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모든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30.2%,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17.0%였다. 연령을 낮출 경우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하는 방안에는 55.8%가 동의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연령 하향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특정 범죄에 한정할지, 모든 범죄에 일률적으로 적용할지와 함께 1년 또는 2년을 낮출지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추가 국민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7월 16일 추가 의견수렴을 주관하고 구체적인 공론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며, 8월에는 여론조사 방식 등을 검토하며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현재 '2차 공론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법무부가 추가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과 최종적인 연령 하향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가 연령 하향의 근거로 제시한 소년범죄 증가 추세도 국감에서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의 범행 건수는 2021년 1만1677건에서 2025년 약 2만1000건으로 4년 사이 약 80% 증가했다. 성범죄 역시 같은 기간 398건에서 739건으로 약 85% 늘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단순한 범죄 건수 증가만으로 소년범죄의 '흉포화'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 환경 변화나 범죄 접근성 변화, 처벌 규정 확대 등 다른 요인도 함께 살펴 실제 형사 처벌이 필요한 수준의 범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10년간 촉법소년 보호처분 통계를 보면 범죄 유형별 증가 양상도 차이가 있다. 상해는 122명에서 359명으로, 폭행은 268명에서 972명으로, 사기는 169명에서 382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강도는 4명에서 2명으로 감소했고, 강간은 10명에서 19명으로 늘었지만 2018년(23명) 이후 소폭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성폭력 범죄를 연령 하향의 근거로 삼을 경우 디지털 성범죄와 강간 등 중대한 범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범죄 건수의 양적 증가와 범죄의 중대성·재범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결국 국감에서는 '13세 하향'이라는 결론 자체보다 이를 뒷받침할 통계와 정책 효과 분석이 충분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령을 낮출 경우 실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지, 12·13세와 14세 미만 청소년의 범죄 유형과 재범률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현재 보호처분 제도가 범죄 예방과 재사회화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보호·교정 인프라 역시 변수다. 연령 기준을 낮추면 기존에 보호처분을 받던 청소년 일부가 형사사법 체계와 맞물리게 되는 만큼 관련 시설과 인력, 교육·심리치료, 가족 개입, 학교 복귀 지원 등을 어떻게 확충할지도 국감에서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입법조사처 역시 연령 하향 논의와 함께 보호·교정 인프라의 수용 능력과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순히 처벌 가능 연령을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 예방과 재사회화까지 포함한 소년사법 체계 전반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의미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국감에서는 추가 국민 의견수렴이 실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연령 하향의 통계적 근거가 충분한지, 그리고 처벌 확대에 걸맞은 보호·교정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가 주요 검증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서울로 몰리는 귀경 차량…고속도로 곳곳 정체

추석 연휴 셋째 날인 26일 귀경 행렬이 이어지면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의 차량 흐름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 이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차량만 52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체는 오후 늦게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을 590만대로 예상했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차량은 52만대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38만대보다 14만대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귀경 차량이 집중되면서 이동시간도 오전보다 크게 늘었다. 오후 1시 서울요금소 도착 기준 부산에서는 7시간5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울산은 7시간30분, 대구와 목포는 각각 6시간50분, 광주 6시간30분, 강릉 5시간, 대전 3시간30분이다. 오전 9시와 비교하면 최대 1시간30분가량 길어졌다. 긴 정체구간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는 옥산나들목~청주휴게소 부근 15㎞에서 차량들이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당진~행담도휴게소 부근 13㎞, 중부내륙고속도로는 감곡 부근~여주분기점 14㎞에서 흐름이 막히고 있다. 수도권에 도착한 차량이 늘면서 서울 주요 간선도로에도 정체가 번지고 있다. 강변북로는 가양대교 북단~서강대교 북단과 반포대교 북단~성수대교 구간에서 차량 흐름이 더디다. 올림픽대로도 가양대교 남단~양화대교 남단과 성수대교 남단~영동대교 남단 등 상행 일부 구간이 막히고 있다. 반면 서울을 빠져나가는 길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오후 1시 기준 서울에서 부산까지 예상 소요시간은 5시간30분이다. 울산 5시간10분, 대구 4시간30분, 목포 3시간40분, 광주 3시간20분, 강릉 2시간50분, 대전 1시간40분으로 예상됐다. 도로공사는 귀경길 혼잡이 오후 4~5시 가장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에도 정체가 장시간 이어져 27일 오전 2~3시께 정상적인 흐름을 되찾을 전망이다. 지방 방향은 이보다 이른 오후 7~8시께 정체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27일까지 이어진다.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대상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경복대 영상미디어콘텐츠과 1기출신 유학생, 전국 공모전 석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 영상미디어콘텐츠학과 1기 졸업생인 유학생 팜티느꾸잉(Pham Thi Nhu Quynh, 베트남)이 전국 단위 공모전과 창업 경진대회에서 연이어 대상을 수상하며 독보적인 실무 기획 역량을 입증했다. 팜티느꾸잉 학생은 올해 5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발전협의회가 주최한 전국 숏폼 영상 콘텐츠 공모전에서 '우리 대학 혁신지원 사업 홍보- Together, No One Left Behind : 모두를 위한 혁신, 함께 성장하는 경복대학교'라는 작품으로 전국 1위에 해당하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대상)을 수상했다. 대학 혁신지원사업 가치와 성과를 숏폼 영상으로 창의적으로 담아내 심사위원단 극찬을 받았다. 이어 앞서 4월에는 주한베트남 유학생 총회(VSAK)가 주최하고 주한베트남 대사관이 후원한 'JOB FAIR 2026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대상과 리더상을 동시에 거머쥐었다. 이 대회에서 팜티느꾸잉 학생은 청년예술가들의 높은 전시 비용과 제한된 홍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XR 기반 디지털 아트 플랫폼 'ArtION'을 기획해 기술력과 실용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런 대외적 성과는 교내에서 차근차근 쌓아 올린 탄탄한 실무 교육이 결실을 맺은 결과다. 팜티느꾸잉 학생은 작년 9월 경복대 혁신지원사업단이 주최한 '2025학년도 상반기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서도 다문화 소통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Bridging' 프로젝트로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교내 캡스톤디자인 수상으로 입증된 완성도 높은 기획력이 전국 단위 대상 석권으로 이어진 셈이다. 이번 성과 바탕에는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 맞춰 트렌디하고 실무에 최적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경복대 영상미디어콘텐츠과의 탄탄한 커리큘럼이 똬리를 틀고 있다. 숏폼 콘텐츠, AI 활용, 실감형 콘텐츠(XR)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기획부터 제작, 구현까지 이어지는 전방위 실무 교육을 통해 경복대 영상미디어콘텐츠과는 취업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올해 2월 학부 수석(우당대상)으로 영상미디어콘텐츠과를 졸업한 후 현재 경복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전공심화과정에 재학 중인 팜티느꾸잉 학생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과 토익 900점을 취득하며 다재다능한 역량을 갖췄다. 그는 현재 글로벌 미디어 및 디자인 분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학문적 전문성을 더욱 깊이 다지기 위해 석사 과정 진학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팜티느꾸잉 학생은 26일 “경복대의 탄탄한 융합 교육 프로그램과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지도 덕분에 유학생활 동안 실무 역량을 갖춘 크리에이터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영상미디어콘텐츠 분야는 현재 모든 산업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경쟁력 있는 전공인 만큼,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후배들도 경복대 교육과정을 믿고 용기 있게 도전해 자신만의 꿈을 마음껏 펼치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안지아 경복대 홍보디자인센터장은 “교내 실무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전국 무대에서 연이어 결실을 맺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AI 및 XR 기반의 디지털 융합 교육 인프라를 대폭 강화해 현장 맞춤형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구리시-남양주시-양평군-포천시-하남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청사 내 올바른 주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청사 주차 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개선 대책을 시행한다. 최근 청사 인근에 임시주차장을 새롭게 개장했는데도 방문객 전용 주차 공간이 여전히 부족하고, 청사 내 도로변 주차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구리시는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구리시는 방문객 우선 주차구역을 기존 43면에서 59면으로 확대 지정했다. 도색 작업을 완료해 누구나 민원인 우선 주차구역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잘 띄게 했다. 이와 함께 직원과 청사 입주단체의 정기 주차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점검을 한다. 특히 주 3회 이상 청사 내 도로변 주차 여부와 정기 주차 등록 차량의 방문객 우선주차 공간 무단 이용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적발된 차량에는 '삼진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위반 사항이 3회 적발되면 해당 차량은 1개월간 정기 주차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점검 결과를 공무원 복무 점검에 반영해 공직자의 자발적인 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주차 질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구리시는 올해 대책을 시행한 뒤 주차 환경개선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내년 부서별 균형성과표(BSC)에 따른 성과 평가에 위반 사항을 반영해 대책 실효성을 더 높이기로 했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26일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주차 문제로 불편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개선 대책을 통해 청사 내 주차 질서를 확실히 바로잡고, 쾌적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부터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동네서점 활성화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이달 28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지역서점 협력 독서-문화프로그램 '북투게더'를 운영한다. 이번 북투게더는 별빛-진접-진접푸른숲-오남-퇴계원-별내도서관과 동네서점 8곳이 협력해 마련했다. 행사 기간에는 어반스케치를 비롯해 △그림책 만들기 △북 커버 만들기 △독서 MBTI 향수 만들기 △미니 가방 만들기 등 책과 창작활동을 결합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책 속 문장 필사, 도서 기대평 작성, 응원 메시지 남기기 등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남양주시 도서관이 엄선한 북투게더 도서를 배부해 체험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독서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각 프로그램은 서점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총 15가지 독서체험을 통해 시민에게 일상 가까이에서 책과 문화를 즐기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시민에게는 동네서점을 새롭게 발견하고 좋은 책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지역서점에는 새로운 독자와 만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서관과 동네서점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형 독서문화 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투게더 관련 도서관별 운영 일정과 참여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각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이 내달 2일까지 알레르기질환 환아와 가족을 대상으로 '2026년 자연과 함께하는 아토피 힐링 캠프'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캠프는 내달 17일 지평면 소재 쪽구름농원에서 열리며, 알레르기질환 환아와 보호자 등 60명, 15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6세부터 12세까지 아동 중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등 알레르기질환을 진단받은 아동과 보호자다. 보호자 1명은 반드시 함께 참여해야 하며, 양평군보건소는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대상자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희망자는 양평군보건소 건강증진과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보무늬(QR코드)와 네이버 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접수에 필요한 신청 서류와 세부 사항은 양평군 및 양평군보건소 누리집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경기도 남부 아토피-천식 지원센터 전문의의 '알레르기질환' 심화 강의 △가족과 함께하는 천연 염색 및 천연비누 만들기 △양평의 청정자연물을 활용한 건강비빔밥 만들기와 자연물 그림 그리기 등으로 구성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26일 “이번 아토피 힐링 캠프는 작년에 이어 대상을 확대해 알레르기질환 환아와 가족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질환의 올바른 관리 방법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알레르기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은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권했다. 한편 2026년 자연과 함께하는 아토피 힐링 캠프 관련 세부 사항은 양평군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기획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이 내달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동안 군민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양평 매력캠퍼스 단기 프로그램' 학습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0월19일부터 12월11일까지 8주간 운영되며, 총 6개 강좌가 개설된다. 수강을 원하는 경우 양평군 평생학습포털에서 회원가입 후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해 신청하면 된다. 양평군민은 내달 6일부터, 관외 주민은 7일부터 수강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양평군은 군민의 학습 참여 기회를 우선 보장하기 위해 신청 기간을 구분하고, 군민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한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를 통해 신청자의 군민 여부를 확인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26일 “군민이 평생학습을 통해 새로운 배움과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군민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2026년 하반기 양평 매력캠퍼스 단기 프로그램 관련 강의계획서와 수강료 등 세부 사항은 양평군 평생학습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단 전용 사업장으로 '포천시니어상생마트' 개소식을 지난 21일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백영현 포천시장,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장, 포천시의원, 주요 내빈,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포천시니어상생마트는 노인 맞춤형 임가공 사업단인 '포천활력소', 고령친화 식음료 판매 사업단인 '웰플러스', 통합돌봄 대상자와 장기요양시설 등에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천빨랫골' 등 3개 공동체 사업단이 함께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복합사업장이다. 3개 사업단에는 총 146명 노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참여자는 각자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있다. 특히 포천빨랫골은 관내 통합돌봄기관 및 장기요양시설 등과 협력해 세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손용민 포천시니어클럽 관장은 26일 “포천시와 함께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감사하다"며 “경기도와 포천시의 적극 협조로 마련된 사업인 만큼, 더 많은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노인일자리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가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도시"라며 “포천시니어상생마트가 어르신에게는 든든한 일터가 되고, 지역사회에는 노인일자리 가치를 알리는 소통과 상생의 공간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니어클럽은 이번 포천시니어상생마트 개소를 계기로 공동체사업단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추석 당일인 25일 시청 종합상황실을 시작으로 소방서, 경찰서 등 관내 주요 안전 거점을 잇달아 찾아 비상근무 태세를 점검하고 현장 실무자를 격려했다. 이날 오후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청 당직실과 재난안전상황실(안전정책과), 하남시보건소, 교통정책과를 차례로 들러 분야별 비상 대응체계를 면밀하게 확인했다. 특히 연휴 기간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 중인 교통정책과를 찾아 귀성-귀경길 교통 소통 대책과 대중교통 안전운행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교통정책과는 추석 연휴 동안 급증하는 교통량에 대응해 실시간 교통상황 관리, 버스 등 대중교통의 정시 운행 및 결항 대비 지원, 교통 불편 민원 접수-처리 등 시민 이동 편의와 도로 안전을 총괄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장에서 이현재 시장은 “시민이 걱정 없이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는 것은 연휴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덕분"이라며 “연휴 기간 돌발상황이나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긴밀한 공조와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관내 119안전센터에 찾아가 화재 예방 및 응급출동체계를 점검했다. 이현재 시장은 긴급 상황에 대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소방대원들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위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시민 생명 지키기에 더욱 집중해 달라 요청했다. 치안 현장 점검도 관내 전역에 걸쳐 이뤄졌다. 하남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을 들려 특별방범활동과 치안유지상황을 살피며 연휴에도 헌신하는 경찰 공직자들을 응원했다. 추석 전날인 24일 새벽 5시40분 이현재 시장은 생활폐기물 적환장을 찾아 환경공무직 근무자와 추석 명절 인사를 나누며 민생-복지-기반시설을 아우르는 전방위 현장행보 첫 일정을 열었다. 이현재 시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리는 땀방울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밑거름"이라며 작업 안전과 건강관리를 각별히 챙겼다. 이어 BRT 환승센터 내 도시통합관제실(CCTV 관제실)과 상수도사업소를 찾아 24시간 도시 관제 체계와 수돗물 공급 상황 등 생활 밀착형 도시 인프라 운영-상태를 꼼꼼히 확인한 뒤 시립어린이집으로 가서 보육환경과 노인복지시설을 살피며 따뜻한 명절 인사를 건넸다. 추석 연휴에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점검도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이현재 시장은 원도심과 미사-감일 등 권역별로 연휴에도 진료를 이어가는 비상진료 병의원을 찾아 의료진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응급의료 대응 상황을 살폈다. 이틀 동안 현장 점검을 마친 이현재 시장은 26일 “시민의 평온한 명절 뒤에는 연휴를 반납한 채 헌신하는 수많은 근무자의 땀과 노력이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살피며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하남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추석 연휴 셋째 날 대구·경북 고속도로 ‘원활’…고령∼구미 직접 달려보니

추석 당일 몰렸던 차량 분산되며 평소 주말 수준 흐름…나들목·분기점도 큰 혼잡 없어 오후부터 수도권 귀경 차량 증가 전망…도로공사 “귀경 정체 오후 4∼5시 절정"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추석 연휴 셋째 날인 26일 오전 10시 경북 고령에서 구미까지 직접 차를 몰아보니 예상했던 '귀경길 교통대란'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추석 당일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성묘객 차량이 한꺼번에 도로로 쏟아져 나오면서 곳곳에서 차량 행렬이 이어졌던 전날과 달리 이날 오전 대구·경북 주요 도로는 비교적 차분한 모습이었다. 차량 통행량은 평소 주말보다 다소 많았지만 차량들이 가다 서기를 반복할 정도의 정체는 나타나지 않았고, 대부분 구간에서 정상적인 속도로 이동할 수 있었다. 본지 기자가 이날 오전 승용차를 이용해 경북 고령에서 출발해 구미까지 주요 도로와 고속도로를 직접 운행하며 교통 상황을 살펴본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고령지역을 벗어나는 주요 도로에는 추석 연휴를 맞아 친지를 방문하거나 성묘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승용차들이 꾸준히 이어졌다. 가족 단위 이동 차량과 다른 지역 번호판을 단 차량들도 쉽게 눈에 띄었지만 도로를 가득 메울 정도는 아니었다. 신호가 있는 일반도로에서는 교차로를 중심으로 순간적으로 차량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신호가 두세 차례 바뀌도록 꼼짝하지 못하는 정체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차량들은 신호 주기에 맞춰 비교적 빠르게 교차로를 빠져나갔고 도로에 진입한 뒤에는 대부분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속도를 유지했다. 고령에서 구미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차량 통행량은 조금씩 늘어났다. 승용차는 물론 화물차와 승합차 등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고 나들목과 분기점 주변에서는 본선으로 합류하는 차량이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속도가 떨어지는 모습도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도 오래 이어지지 않았다. 합류 구간을 벗어나면 다시 차량 간격이 벌어지면서 정상적인 흐름을 되찾았다. 특히 추석 연휴 고속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긴 차량 행렬이나 브레이크등이 끝없이 이어지는 모습은 이날 오전 고령∼구미 구간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다. 운전자가 가속과 제동을 반복해야 하는 답답한 정체보다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목적지를 향할 수 있는 구간이 대부분이었다. 구미에 가까워지면서 차량 통행량은 고령 출발 당시보다 다소 증가했지만 이 역시 도로 전체의 흐름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다. 일부 진·출입로 주변에서 차량이 몰리면서 속도가 잠시 낮아지는 정도였으며 장시간 이어지는 지·정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오전 현장에서 체감한 고령∼구미 도로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차량은 평소 주말보다 다소 많았지만 운행에는 큰 불편이 없는 수준'이었다. 추석 당일인 25일 귀성·귀경 차량과 성묘객 차량이 동시에 도로로 몰렸던 것과 비교하면 하루 만에 도로가 상당한 여유를 되찾은 모습이었다. 이 같은 흐름은 추석 당일에 집중됐던 교통량이 연휴 셋째 날을 맞아 분산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는 이번 추석 특별교통대책 기간 대구·경북지역 고속도로 하루 평균 교통량을 약 61만1천대로 전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증가한 규모다. 특히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전년보다 12.7% 증가한 77만2천대가 지역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26일 예상 교통량은 56만6천대로 줄어 추석 당일보다 20만대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7일에는 48만5천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이날 오전 본지 기자가 직접 확인한 도로 상황에서도 추석 당일과 같은 차량 집중 현상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차량들이 특정 시간대에 한꺼번에 몰리기보다는 이동 시간이 분산되는 모습을 보였고, 나들목과 분기점에서도 차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뒤 다시 빠져나가는 흐름이 반복됐다. 도로공사도 연휴 기간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주요 구간의 소통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금호JCT∼북대구IC 부산 방향 3.2㎞ 구간에서는 갓길차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고속도로 칠곡IC와 다부IC, 중부내륙고속도로 김천JCT 등에서도 임시차선을 운영해 교통량을 분산하고 있다. 도로전광판을 통해 정체 구간과 우회도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오전의 비교적 여유로운 도로 상황만 보고 귀경길 전체가 원활할 것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 26일은 고향에서 추석 연휴를 보낸 귀성객들이 수도권과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귀경 행렬이 이어지는 날이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이 약 59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38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차량은 52만대로 예상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귀경 차량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서울 방향을 중심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차량이 증가하면서 귀경 정체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대구에서 서울요금소까지 예상 소요 시간도 6시간으로 제시됐다. 귀경 방향 정체는 오전부터 점차 증가해 오후 4∼5시께 절정에 이르고 이후 서서히 감소해 27일 오전 2∼3시께 해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이날 오전에도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김천분기점 부근 등 일부 구간에서는 차량 속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수도권을 향하는 귀경 차량이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오전 시간대 비교적 한산했던 대구·경북지역 고속도로도 오후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이용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한꺼번에 증가할 경우 주요 분기점과 나들목, 상습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차량 흐름이 급격히 더뎌질 수 있다. 올해 추석 연휴는 지난해보다 짧아 이동 수요가 특정 날짜와 시간대에 집중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변수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전국에서 모두 3천93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동 수단 가운데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88.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결국 연휴 막바지 교통 상황은 귀경객들이 어느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이동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고령에서 구미까지 직접 달려본 도로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귀경 전쟁을 실감하기 어려웠다. 차량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지만 고속도로 본선에서는 비교적 충분한 차량 간격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일부 합류 구간을 제외하면 갑작스럽게 속도를 크게 낮춰야 하는 상황도 많지 않았다. 고령에서 출발할 당시부터 구미에 도착할 때까지 긴 차량 행렬에 갇혀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역시 찾아보기 어려웠다. 추석 당일 한꺼번에 몰렸던 차량들이 연휴 셋째 날 오전에는 어느 정도 분산되면서 도로가 평소 주말의 모습을 되찾은 셈이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수도권으로 향하는 귀경 차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거리 운전자들은 출발 전 고속도로 교통정보를 확인하고 가급적 혼잡 예상 시간대를 피해 이동할 필요가 있다. 장거리 운전에 따른 졸음과 피로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로공사는 운전 중 졸음이나 피로가 느껴질 경우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차량 고장이 발생하면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탑승자들이 도로 밖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대피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추석 당일 교통량 집중이라는 한 차례 큰 고비를 넘긴 대구·경북의 도로는 26일 오전 비교적 평온한 모습을 되찾았다. 본지 기자가 직접 승용차를 이용해 확인한 고령∼구미 구간 역시 평소 주말보다 차량은 다소 많았지만 대부분 정상적인 속도로 이동할 수 있었고, 운전자들이 체감할 만한 장시간 정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26일 오전의 현장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귀경 행렬이 본격화하는 이날 오후부터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대구·경북 주요 고속도로의 교통량도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에는 '막힘없는 귀경길'이었지만 오후에는 또 다른 교통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만큼 연휴 막바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교통정보 확인과 시간대 분산, 안전운전이 요구되고 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암보다 무서운 ‘자살’, 10대만 늘었다…“가정불화에 정신과 문제”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줄었지만 유독 10대 자살률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불화로 생긴 정신적 문제,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 등이 어린 10대들의 생을 마감하는 비극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다. 10대부터 40대의 사망원인 1위도 자살이 암을 제치고 차지했다.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체 자살 사망자 수는 1만4144명으로 1년 전보다 728명(4.9%) 줄었다. 자살 사망자 수는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증가한 뒤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 비율인 자살률도 27.8명으로 1.4명(4.7%) 감소했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0.9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2위 리투아니아(18.1명)와 비교해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연령별로 보면 10대 자살률이 인구 10만명당 8.6명으로 전년보다 7.5% 증가했다. 10대만 보면 자살률은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다른 연령대에서 자살 사망자가 모두 감소한 것과 달리 10대만 유일하게 늘었다. 10대의 자살 원인은 가정 문제가 가장 많았고, 정신과적 문제, 학업 진로 문제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 사망원인도 자살이 10대부터 40대까지 1위를 차지했다. 40대는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자살이 암을 제치고 1위였다. 50대는 암에 이어 자살이 2위였고, 60대는 4위였다. 성별로는 10대에서 여성의 자살률이 높았고, 20대 이상에서는 남성이 높았다. 박현정 데이터처 인구동향과장은 “자살통계연보 자료를 보면 10대의 경우 정신과적 문제와 가정 문제 등으로 자살이 많았다"며 “지난해 40대 사망 1위가 암에서 자살로 바뀐 후 이번에도 되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된 사망 원인으로는 이번에도 암이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암 사망자는 9만203명으로 처음 9만명을 넘어섰다. 암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24.9%였다.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77.1명으로 전년보다 2.8명 높아졌다. 암에 이어 심장 질환과 폐렴, 뇌혈관 질환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전체 사망자 수는 코로나19 직후인 2022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지난해 총사망자 수는 36만2968명으로 전년보다 4399명(1.2%)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사망자가 큰 폭으로 늘었던 2022년(37만2939명) 이후 3년 만에 최다고, 2022년에 이어 역대 2위다. 특히, 8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 사망의 54.7%를 차지했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80~90세 고령층 사망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됐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패트롤] 광명시-부천시-시흥시-안산시-안양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노동 상담부터 법률-복지 지원까지 노동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광명시노동권익센터'가 지난 18일 문을 열었다. 이날 광명시는 광명시노동권익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광명시노동권익센터는 노동상담과 법률지원부터 노동인권교육, 지역 노동환경 조사와 정책연구까지 노동자 권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철산로30번길 9에 자리한 이동노동자쉼터와 함께 있다. 노동상담 분야 전문성을 갖춘 공인노무사를 센터장으로 두고 전문적인 노동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복지-법률 자문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 연계해 후속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노동자와 사업주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노동문화 확산을 위해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 노동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침해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노동환경 조사와 정책연구도 추진한다. 지역 노동환경과 노동자의 어려움을 살펴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와 다양한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노동환경과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지역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문제도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광명시노동권익센터는 여러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현장 노동문제에 보다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내달부터는 '365 방문상담'과 매주 '찾아가는 이동 노동상담'​을 운영한다. 노동자가 상담을 위해 직접 광명시노동권익센터를 찾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현장으로 찾아가 노동자와 사업주,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노동 관련 고충을 상시 상담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개소식에서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노동현장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필요한 지원을 촘촘히 연결해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다함께돌봄센터 2곳을 추가로 열어 관내 초등돌봄 기반을 한층 강화한다. 광명시는 1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광명행복누리 다함께돌봄센터'와 '광명자이더샵포레나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광명행복누리 다함께돌봄센터'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이우수 하늘꿈학교 사회적협동조합 대표와 '광명자이더샵포레나 다함께돌봄센터'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이병렬 푸른세상청보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 광명3동 공공복합센터 2층에 들어서는 '광명행복누리 다함께돌봄센터'는 내달 1일 개소한다. '광명자이더샵포레나 다함께돌봄센터'는 광명1동 광명자이더샵포레나 1단지 공동주택 내 들어서며 오는 11월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정기·일시 돌봄과 급식, 간식,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돌봄시설이다. 이번에 2곳이 추가되면 광명시의 다함께돌봄센터는 기존 10곳에서 12곳으로 늘어나 관내 초등돌봄 기반이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최혜민 광명시 부시장은 업무협약식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환경이 필요하다"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돌봄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앞으로도 지역의 돌봄수요를 고려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속 확충하는 등 초등학생과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오는 12월31일까지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착한가격업소 부천페이 추가 캐시백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착한가격업소에서 부천페이 충전금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를 추가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결제 후 자동으로 지급되며, 1인당 월 최대 5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 캐시백은 기존 부천페이 이용 혜택과 별도로 제공되며, 지급일부터 3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사업 예산이 소진되면 행사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으며, 이용이 가능한 착한가격업소는 부천시 누리집과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추석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부천시는 '착한가격업소 추석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주변 착한가격업소 3곳을 이용한 뒤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 각 업소 이용 후기와 결제 영수증을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은메달을 받을 수 있다. 신동선 부천시 경제환경국장은 25일 “이번 추가 캐시백 행사가 시민의 소비 부담을 덜어주고 착한가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은 많은 관심을 갖고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해 달라"고 권했다. 한편 부천시는 이달 14일부터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부천시는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지속 발굴해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하고 지역 물가안정에 힘쓸 계획이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는 11월13일, 시흥시 최초의 전문공연장 '시흥아트센터'가 문을 연다. 2018년 착공한 시흥아트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대공연장 710석, 소공연장 304석, 전시실, 연습실, 카페 등을 갖춘 예술 전문공연장으로 조성됐다. 시흥시는 시흥아트센터 정식 개관을 기념해 시민과 함께하는 특별한 개관식을 열고 연말까지 문화 페스티벌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식 개관 이전인 이달 30일부터 내달 31일까지 한 달여간 6차례의 시범 공연을 진행한다. 피아노-바이올린 리사이틀, 마티네 콘서트(오전 또는 낮에 열리는 공연), 뮤지컬 콘서트, 밴드와 오케스트라 등 장르와 무대 구성을 달리한 공연을 선보이고, 공연장 운영 전반을 최종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소외계층을 위한 할인을 비롯해 시흥시민 지역인증 회원, 시범 공연 티켓 소지자에게 50% 관람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 11월13일 시민과 함께 특별한 개관식= 11월13일에는 시흥아트센터 공간과 무대를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한 특별한 개관식이 열린다. 시민이 공연장을 직접 둘러보는 '오픈 스테이지 투어'를 마련해 평소 관객에게 공개되지 않는 무대와 조명-음향 시설, 분장실 등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존 시설 개관식에선 볼 수 없던 로봇 퍼포먼스도 선보인다. 휴머노이드 로봇(주식회사 GTAI)과 세계적인 비보이 팀 '진조크루', 전문 무대 시스템 협업으로 만든 '시그니처 스테이지 퍼포먼스- 미래 무대를 만나다'를 통해 시흥아트센터의 첫 무대를 특별하게 채울 예정이다. 특히 해질녘 시흥아트센터 건물 자체를 무대로 삼은 '빛의 세리머니' 공연을 통해 불꽃쇼와 레이저, 건축조명으로 터가 빛으로 깨어나는 순간의 감동과 기쁨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개관식 마지막은 시흥시립예술단, 시흥예총 소속 예술인 등이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무리한다. 개관 열기는 연말까지 이어진다. 11월28일에는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로 우승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고품격 무대를 선보이며 시흥아트센터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무대는 임윤찬의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국내외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국립오페라단 공연 등 연말까지 개관 열기= 12월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오페라 중 하나인 국립오페라단의 '라 트라비아타'가 공연된다. 200여명 대규모 출연자가 등장하는 베르디의 대표 오페라를 시민과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12월29일에는 소향, 김성식, 노윤이 함께하는 송년 콘서트로 개관 시즌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태우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5일 “이번 개관은 시흥에 공연장 하나를 더하는 것을 넘어,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만들어 갈 새로운 무대 시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전체 좌석의 절반을 시흥시민에게 우선 배정하고, 시흥시민에게 관람료 50% 특별 할인을 제공하며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지역 관람객에게도 시흥시 공식 SNS 채널 친구 추가 시 30% 할인을 제공한다. 공연 관련 세부 사항은 시흥아트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고, 예매는 시흥아트센터 누리집(siheung.go.kr/sac)에서 가능하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 22일 성포동 노적봉공원 일원에서 지역민과 생활 현안을 직접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2026 시민의 꿈을 예산에 담다' 주민과 현장동행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안산시 관계부서 공무원과 성포동 주민 50여 명이 참석해 △노적봉공원 헬스장 환경개선 △노적봉공원 전망대 및 쉼터 설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개선 및 생태연못 정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함께 살폈다. 먼저 주민들은 노적봉공원 헬스장의 운동기구와 지붕, 바닥재 등 시설 전반이 노후화돼 이용에 불편이 있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운동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노적봉공원 정상부의 장점을 살려 시민이 시내를 조망하며 휴식할 수 있는 전망대와 쉼터를 조성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안산시는 정상부로 이어지는 산책로 정비와 연계해 전망대 및 휴게시설 조성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은 노적봉공원 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안정적인 수질관리와 시설 개선을 요청하고, 인근 생태연못 역시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해 달라고 건의했다. 안산시는 급수시설 개선 방향과 연계해 생태연못의 효율적인 정비 방안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이민근 시장은 주민과 현장동행에서 “노적봉공원은 성포동 주민뿐 아니라 많은 시민이 산책과 운동, 휴식을 즐기는 소중한 생활공간"이라며 “오늘 현장에서 주신 의견 중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조치하고, 예산과 행정절차가 필요한 사항도 관련 부서와 함께 해결 방안을 차근차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주민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살피겠다"며 “오늘 나눈 이야기가 단순한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2026년 환경사랑보전 글-그림 공모전' 우수작을 9월28일부터 12월31일까지 만안-동안구청을 시작으로 관내 초등학교와 도서관, 공원 등 17곳에서 순회 전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환경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주제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됐으며, 관내 34개 초등학교에서 총 454명 학생이 참여해 자연환경의 소중함-자원 절약과 재활용-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사랑 의미를 담은 글과 그림을 출품했다. 만안구-동안구청은 분야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작 93점을 선정했다. 이번 전시에선 어린이들의 참신한 시각과 순수한 상상력으로 표현한 작품을 통해 환경 보호 중요성과 생활 속 실천 필요성을 시민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내달 17일 삼덕공원과 24일 평촌중앙공원에서 만안구-동안구 우수작을 합동 전시해 보다 더 많은 시민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수작품집을 만들어 관내 초등학교와 도서관 등에 배부하고, 안양시 누리집과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도 병행한다. 민계식 만안구청장은 25일 “어린이들이 담아낸 환경사랑의 마음이 일상 속 환경 보호 실천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은호 동안구청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많은 시민이 환경보전 중요성을 되새기고 지속가능한 내일을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

,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 신청사 건립 사업이 타당성 재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고양특례시는 지난 22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LOMAC) 연구진이 주교동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와 현 청사에 들러 사업 현황과 청사 여건을 점검하고 민경선 고양시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LOMAC 연구진은 주교동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를 찾아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 사항을 확인했다. 이어 현 청사로 이동해 본관과 신관, 문예회관, 체육관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청사 노후화와 공간 부족, 청사 분산 배치 등 현 청사가 처한 여건을 점검했다. 현장 점검 이후에는 민경선 고양시장과 연구진 간 면담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선 신청사 건립 사업 추진 방향과 타당성 재조사 및 향후 절차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민경선 시장은 신청사 건립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고양시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고, 타당성 재조사가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진의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고양시는 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고 검토 사항에 적극 대응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투자심사 등 후속 행정절차를 이어가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25일 “이번 현장 점검은 신청사 예정부지와 현 청사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주요 과정"이라며 “변화된 사업 여건과 재정 여건을 충실히 반영해 타당성 재조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사 건립은 시민의 행정서비스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타당성 재조사 이후 투자심사 등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노후하고 분산된 청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사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63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만1730원보다 900원(7.7%) 인상된 금액이며,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263만9670원이다. 이번 생활임금 인상률은 2025년 1.7%, 2026년 2.9%보다 높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과 비교하면 1930원 높은 금액으로, 최저임금의 118% 수준이다. 김포시는 4월28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발맞춰 적정임금(최저임금의 118%) 수준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확정된 내년도 생활임금(근로기준법상 제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 개념)은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김포시 및 김포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760여명에게 적용된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구래동 가마지천 일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이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반려-공존 하천문화공간을 만든다. 이는 '가마지천 반려공존 하천문화공간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며, 약 2700㎡ 규모의 공간에 사업비 약 10억원을 들여 반려견 놀이터와 커뮤니티 광장, 반려동물을 테마로 한 하천경관 등을 조성한다. 김포시는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 준비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이번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통해 가마지천의 유휴공간을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하천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은 물론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25일 “가마지천 반려견 놀이터가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어울리고 휴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반려-공존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이 하천을 보다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하천문화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지난 10일 운양동 1246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3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앞으로도 행정절차가 완료된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행정대집행을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왕숙-왕숙2-진접2지구를 시민이 일상에서 편리함과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생활밀착형 스마트도시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신도시 조성 단계부터 교통-안전-환경-복지 분야 스마트서비스를 반영해 주거 편의와 생활 안전을 높인다는 구상 아래 남양주시는 현재 27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대상으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교통 분야는 스마트교차로와 버스정보시스템, 긴급차량 우선신호, 교통약자 보행안전 통합시스템, 어린이 보행안전 스쿨존, 대중교통 환승정보 제공, 수요응답형 교통(DRT)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보행안전 서비스를 강화하고, 버스-환승 정보와 긴급차량 우선신호 등을 통해 이동 편의와 교통안전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안전-재난 분야에는 수해감시 모니터링 시스템과 스마트하천안전-보행서비스, 방범용 CCTV, 안심비상벨 등을 검토한다. 생활-환경 분야는 스마트그늘막과 스마트도서관, 공공 와이파이, 미세먼지 신호등, 스마트쉘터, 스마트가로등, 전동보장구 충전서비스, RFID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등을 포함했다. 남양주시는 개별 스마트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계-관리하기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구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교통-방범-재난 등 분야별 도시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도시 기반시설과 연계해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 26개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로는 스마트빗물저류조 최적 운영시스템, 재난안전플랫폼, 스마트상수관망시스템, AI 스마트 제설시스템, AIP 스마트 돌봄,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공원시설 스마트 제어시스템 등이 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25일 “교통-안전-환경-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신도시 조성 단계부터 면밀하게 살피고, 효과가 확인된 서비스는 남양주시 전역으로 확대해 시민 삶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는 어린이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의미를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모습을 직접 그려보는 '2026년 GREEN(그린) 스마트 그린도시 탄소중립 그림공모전'을 진행하며, 오는 30일까지 출품작을 접수한다. 이번 공모전은 '스마트그린포트와 함께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지속가능한 스마트 그린도시 모습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주제로 진행된다. 공모 대상은 양주시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원생, 초등학교 재학생 및 해당 연령 어린이로, 유치부와 초등학교 저학년부-고학년부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작품을 접수한다. 접수는 양주시 스마트그린포트 2층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출품작 심사는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수상자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내달 31일 개최될 예정이다. 양주시는 부문별로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1점을 각각 선정할 예정이며, 수상작은 시상 이후 약 1개월간 스마트 그린포트에 전시된다. 이두영 기후에너지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어린이가 일상에서 탄소중립과 환경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자신이 꿈꾸는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모습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어린이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GREEN(그린) 스마트 그린도시 탄소중립 그림공모전 관련 세부 사항은 스마트그린포트 누리집(yjgreencity.com)에서 공모전 안내를 확인하거나 스마트그린포트 접수처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주요 현안과 국-도비 사업 건의 사항을 논의하고 도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지난 22일 개최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2027년 국·도비 확보 및 재정 지원을 비롯해 △파주시 제2경찰서 신설 △제2소방서 및 운정119안전센터 확충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 복합문화시설 건립(운정 아트플레스) △(가칭) 심학도서관 건립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핵심 철도사업 반영 추진 △통일대교 검문소 및 민통선 북상 △평화경제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공릉천 생태탐방로 조성 △허준 묘역 중심 생태관광자원 구축 △파주 출판도시 문화선도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현안과 국-도비 사업 건의 사항을 공유하고, 각 사업 필요성과 추진 계획,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박정 국회의원은 당정협의회에서 “국가-경기도 정책 방향과 연계한 전략적 사업 추진을 위해 당과 정이 긴밀히 소통하고 지속 협의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이번 당정협의회는 지역의 신성장 동력이 될 핵심 사업들 추진 방향을 함께 점검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당과 긴밀히 협력해 주요 사업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이번 당정협의회를 계기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당정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주요 국책사업과 재정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힘을 모아 나갈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추석 국립공원 150만명 몰리는데…탐방로 5곳 중 1곳 ‘경계·위험’

추석 연휴를 맞아 국립공원으로 향하는 탐방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5곳 중 1곳은 낙석·실족·추락 등에 취약한 '경계·위험' 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립공원공단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전국 국립공원 방문객은 152만2716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탐방객은 일부 국립공원에 집중됐다. 경주국립공원이 20만9326명으로 가장 많았고 북한산 20만4317명, 한려해상 14만8594명, 지리산 11만8252명, 팔공산 9만4458명 순이었다. 상위 5개 국립공원에만 전체의 50.9%인 77만4947명이 몰렸다. 전국 국립공원을 찾는 사람 자체도 증가세다. 연간 탐방객은 2021년 3590만1970명에서 2022년 3879만3952명, 2023년 3945만5363명, 2024년 4065만5814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4331만477명까지 증가했다. 4년 사이 약 20.6% 늘어난 규모다. 문제는 탐방객 증가에 비해 상당수 탐방로의 안전성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에서 제출받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안전성 평가 등급 현황'을 보면 평가 대상 탐방로 730곳 가운데 4등급은 126곳, 5등급은 26곳으로 나타났다. 취약구간에 해당하는 4·5등급 탐방로는 모두 152곳으로 전체의 20.8%에 달한다. 탐방로 5곳 가운데 1곳꼴이다. 탐방로 안전등급은 '일반·관심·주의·경계·위험' 등 5단계로 나뉜다. 4등급 '경계'는 탐방로 유실이나 낙석·실족 등 위험 징후가 나타난 상태다. 5등급 '위험'은 재해 위험성이 매우 높아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의미한다. 취약 탐방로는 북한산과 설악산에 집중됐다. 북한산은 143개 탐방로 가운데 58곳(40.6%)이 4·5등급이었다. 설악산은 111곳 가운데 38곳(34.2%), 오대산은 21곳 가운데 7곳(33.3%)이었다. 북한산과 설악산 두 곳의 경계·위험 탐방로만 96곳으로 전국 4·5등급 탐방로의 63.2%를 차지했다. 긴급 정비가 필요한 5등급 탐방로도 전국 26곳 가운데 20곳(76.9%)이 두 공원에 몰렸다. 탐방객이 많이 찾는 국립공원과 위험구간이 많은 곳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 북한산에는 753만3114명, 설악산에는 187만405명이 방문했다. 두 공원을 합치면 940만명이 넘는다. 전국 국립공원 방문객의 21.7%에 해당한다. 국립공원 안전사고도 매년 반복되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667건이다. 이 기간 61명이 숨지고 606명이 다쳤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25건, 2022년 131건, 2023년 119건, 2024년 118건, 지난해 123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51건의 사고로 5명이 숨지고 46명이 다쳤다. 김주영 의원은 “국립공원은 연간 40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찾는 대표적인 여가·휴식 공간인 만큼 탐방로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위험등급이 높은 구간은 정비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사고 위험을 사전에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공원을 넘어 전체 산악사고로 범위를 넓혀도 추석을 전후한 가을철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소방청이 최근 5년간 산악사고 구조활동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산악사고는 봄철부터 늘기 시작해 단풍 산행이 본격화하는 9~10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으로는 실족이 가장 많았고 길 잃음과 탈진·탈수 등이 뒤를 이었다. 2024년 한 해 전국 119구조대의 산악사고 구조건수도 1만134건에 달했다. 2020년 1만593건, 2021년 1만2040건, 2022년 1만389건, 2023년 1만807건 등 최근 수년간 매년 1만건 안팎의 산악사고 구조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미리보는 국감 2026] 노후원전 계속운전 심사 ‘불허 0건’…“허가 먼저, 설비는 나중”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 심사가 사실상 '불허 없는 심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가오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의 과방위 분야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된 원전 계속운전 심사에서 불허되거나 중단·반려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정부의 원전 활용 확대 기조에 따라 계속운전 대상 원전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현행 심사체계가 안전성을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제도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 계속운전 심사가 진행 중인 원전은 고리3·4호기, 한빛1·2호기, 한울1·2호기, 월성2·3·4호기 등 9기다. 고리3·4호기는 2023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6차 질의가 이어졌다. 한빛1·2호기와 한울1·2호기는 5차 질의를 거쳤다. 월성2·3·4호기는 4차 질의가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 재가동된 고리2호기는 2022년 4월 주기적안전성평가(PSR) 제출 이후 허가까지 3년7개월이 걸렸다. 지난해 9월 원안위에 처음 상정된 뒤 자료 보완 요구로 두 차례 재상정된 끝에 허가가 결정됐다. 입법조사처가 주목한 대목은 허가 시점과 실제 설비 개선 시점의 차이다. 고리2호기의 안전여유도 관련 설비 226개 품목과 케이블 22개 라인 교체 작업은 계속운전 허가 이후인 지난해 12월에야 완료됐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절차가 심사 당시의 설비 상태를 확인하고 허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향후 설비 개선을 전제로 먼저 허가하고 사후에 기준을 맞춰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재 심사 과정에서는 결함이 발견될 경우 서류와 자료 보완을 요구하고, 이를 충족하면 허가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 자료 보완 요구 횟수의 상한이나 심사 종결 기준은 없는 상태다. 사업자의 보완이 계속되는 한 심사가 사실상 무기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사 독립성도 쟁점으로 꼽힌다. 계속운전 심사는 원안위와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심사와 사전검토, 의결이 모두 원안위 관할 체계 안에서 이뤄진다. 외부 독립기관의 교차검증이나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는 제한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증가하는 심사 물량에 맞춰 제3기관 교차분석 등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절차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도 이번 국감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2026년 3월 말 기준 전국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평균 저장률은 83.3%에 이른다. 원전별로는 고리 원전 저장률이 93.4%로 가장 높다. 한빛은 85.3%, 월성은 83.2%, 한울은 73.5%다. 저장시설 포화 시점도 임박했다. 고리 원전은 2028년부터 포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빛은 2030년, 한울은 2031년, 월성은 2034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포화 시점을 늦추기 위해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한빛은 2030년, 고리와 한울은 2031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안에 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신청부터 심사, 건설 완료까지 남은 기간은 3년 안팎에 불과하다. 일정이 지연되면 저장시설 포화와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 더 큰 문제는 중간저장시설과의 시간 차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영구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 운영이 목표다. 하지만 현재 부지 선정조차 착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이 포화되는 시점과 중간저장시설이 운영되는 시점 사이에는 최소 16년에서 최대 20년 이상의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입법조사처는 전망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조밀저장대와 건식저장시설이 장기 저장시설로 굳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고리2호기에 조밀저장대를 설치하면 포화 시점이 2028년에서 2032년으로 약 4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간저장시설이 2050년 이전에 운영되지 못하면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최대 20년 이상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월성 2단계 맥스터의 사고관리계획서 문제도 별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해당 시설은 2020년 1월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5년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사고관리계획서의 보완·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입법조사처는 저장조가 실제 포화될 경우 원전 가동 중단까지 상정하고 있는지, 조밀저장대 추가 설치와 원전 간 사용후핵연료 이동, 발전소 출력·가동 조정 등의 대안이 검토됐는지도 국정감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노후원전 계속운전 허가가 실제 안전성 검증을 거친 결과인지, 원전 확대에 맞춰 사용후핵연료 저장 대책이 충분히 준비돼 있는지가 주요 질의 대상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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