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지난해 미국 LA 한인축제에서 시작된 공주 농식품 판촉이 실제 수출로 이어졌다. 공주시는 올해 참여 업체를 4곳으로 늘려 1억1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미국으로 보내고 추가 거래처 확보에 나선다. 공주시는 13일 공주식품㈲과 식약동원, 하늘빛, 효원장 등 지역 식품업체 4곳이 생산한 농식품을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선적했다고 밝혔다. 수출 품목은 공주식품㈲의 율피밤죽과 알밤페이스트, 식약동원의 청태포 양념구이, 하늘빛의 전두유 검은콩, 효원장의 알밤청국장 등이다. 공주를 대표하는 특산물인 알밤 가공품을 비롯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 이번 수출의 출발점은 지난해 열린 LA 한인축제였다. 당시 행사에 참가한 식약동원은 현지에서 뱅어포와 청태포 양념구이를 선보인 뒤 실제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는 청태포 양념구이가 수출 품목에 포함됐다. 공주시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참여 업체와 품목을 확대했다. 단순 행사 참가에 그치지 않고 현지 소비자 반응을 수출 계약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선적된 제품은 오는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제53회 LA 한인축제 농특산물 홍보판촉전'에서 판매된다. 참여 업체들은 현장 판촉과 함께 바이어 상담을 진행해 추가 거래처를 찾을 계획이다. 시는 행사 기간 제품별 판매 실적과 소비자 반응을 살피고, 축제가 끝난 뒤에도 거래를 이어갈 수 있는 현지 유통망 확보에 나선다.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고맛나루'도 함께 내세워 개별 제품과 지역 농식품의 인지도를 높일 방침이다. LA 한인축제는 약 250개 부스 규모로 열린다. 주최 측은 나흘간 40만명 이상이 행사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수출을 계기로 공주 농식품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길 기대한다"며 “지역 업체의 수출 확대가 농가 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TV나 뉴스에서 AI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무슨 말인지 몰라 답답했어요. 직접 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돋보기를 코끝에 걸친 어르신이 스마트폰 화면을 조심스럽게 눌렀다. 처음에는 낯선 화면 앞에서 머뭇거렸지만, 강사의 설명을 따라 몇 차례 실습하자 손놀림도 한결 자연스러워졌다. 질문에 대한 답이 화면에 나타나자 교육실 곳곳에서 감탄이 나왔다. 인공지능(AI)이 일상 깊숙이 들어왔지만 고령층에게는 여전히 낯선 기술이다. 빠르게 바뀌는 디지털 환경을 따라가지 못해 느끼는 불편과 소외감도 적지 않다.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 어르신들이 직접 AI를 배우고 체험하는 교육 현장이 마련됐다. 한국인지역량개발협회는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어르신 대상 무료 AI 교육을 월 4회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수업은 복잡한 기술 이론보다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에 초점을 맞췄다. AI에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고 필요한 정보와 사진을 찾거나 길을 안내받는 방법 등을 직접 실습했다. 강사는 AI를 '똑똑한 비서'에 빗대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다. 익숙하지 않은 기능은 천천히 반복하고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직접 조작할 수 있도록 도왔다. 교육에 참여한 박모(70) 씨는 “요즘 TV나 뉴스에서 AI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무슨 말인지 몰라 소외감을 느꼈다"며 “직접 배우고 체험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재미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필요한 정보를 찾을 때 활용해보고 싶다"며 “손주들과도 AI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디지털 활용 능력에 따른 정보 격차가 커질 수 있다"며 “어르신들이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지 않도록 눈높이에 맞춘 교육 기회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어르신들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고 AI를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협)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여협은 13일 성명을 통해 “부부 공동명의는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의 재산이 남편의 이름으로만 등기되던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의 재산권과 경제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 여성계의 오랜 노력의 결과 이루어진 남녀평등 실현의 실질적인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의 어머니와 아내들은 직접적인 소득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와 육아, 자녀교육과 가족 돌봄을 담당하며 가정의 안정과 재산 형성에 기여해 왔다"며 “남편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을 지키고, 때로는 자신의 직업과 꿈까지 포기했던 여성들의 희생 위에서 가족의 재산 형성이 가능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명명백백한 일"이라고 했다. 과거 주택과 재산이 남편 단독 명의로 등기되던 관행도 비판했다. 여협은 “과거의 법과 제도는 이러한 여성의 희생과 기여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존중도 인정도, 평가조차도 하지 않았다"며 “주택과 재산은 남편 한 사람의 명의로만 등기되는 제도와 관행 속에서 여성은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부 공동명의 제도는 이러한 불공정, 불평등을 바로잡고, 혼인 생활을 통해 함께 형성한 재산은 부부가 함께 소유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법적으로 확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으로 공동명의가 단독명의 보다 불리해진다면, 이는 세 부담 차원을 넘어 여성의 재산권을 위협하는 후진적인 조치이며, 범 세계적인 추세인 양성평등의 시대정신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부 공동명의의 의미를 훼손하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 1주택자보다 세 부담 면에서 불리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53개 회원단체와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전국 500만 회원을 대표해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학점은행제 기반 온라인 교육기관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이하 한사평)은 오는 9월 1일 개강하는 2026학년도 2학기 과정의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수강 신청은 8월 27일까지 할 수 있으며, 학습 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다. 이번 개강반에서는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청소년지도사 등 국가자격 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운영한다. 경영학과 사회복지학, 아동학 등 전공별 학위취득 과정도 개설한다. 사회복지사 과정에는 이론과 실습 관련 교과목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보육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 평생교육실습 등 자격 취득과 연계된 실습과목도 운영한다. 수업은 PC와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직장생활이나 일상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는 성인 학습자도 개인 일정에 맞춰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교육원은 학점은행제를 처음 이용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1:1 상담을 제공한다. 전담 학습설계사가 학습자의 최종 목표와 현재 학력, 일정 등을 확인한 뒤 학습계획 수립과 학사관리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사평 관계자는 “학위나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줄인 온라인 과정을 운영한다"며 “학습자의 여건과 목표를 반영한 학습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사평은 올해 설립 25주년을 맞아 수강료 할인 등을 포함한 수강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교육원 관계자는 “온라인 강의와 1:1 학습관리를 통해 학습자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은 2004년 학점은행제 원격교육기관 첫 평가인정 당시 5개 시범기관 가운데 하나로 평가인정을 받았다. 현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인정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중앙대학교 원격미래교육원은 학점은행제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경영학·심리학 학사학위 과정의 9월 개강을 앞두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수강 신청과 맞춤형 학습설계 신청 기간은 8월 31일까지다. 예비 학습자는 별도 비용 없이 학습설계와 입학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과 학습 기간은 개인의 학력과 기존 학습 이력에 따라 달라진다. 고교 졸업자와 전문대학·4년제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학습자는 추가로 이수해야 할 학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원격미래교육원은 상담을 통해 학습자가 보유한 학점을 확인한 뒤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과목과 이수 과정 등을 안내한다. 학력 보완이나 경력개발, 새로운 전공 학습을 희망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상황에 맞춘 학습계획도 제시한다. 원격미래교육원 관계자는 “경영학과 심리학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기존에 취득한 학점의 활용 방법을 확인하고 목표 학위에 필요한 과목과 학습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대학과 학점은행제는 모두 온라인 학습을 활용할 수 있지만 수업 방식과 학위 취득 과정에는 차이가 있다"며 “학습 목적과 개인 상황을 고려해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정해진 학사학위 취득 요건을 충족한 학습자는 중앙대학교 총장 명의의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중앙대 원격미래교육원의 9월 개강 과정 수강 신청과 맞춤형 학습설계 신청은 8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 아동학과는 22학번 권주연 졸업생이 충청북도 교육공무직 '특수교육종일반전담사'에 최종 합격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수교육종일반전담사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방과 후나 종일반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공무직이다. 기본생활 습관 형성과 정서 안정, 사회성 발달을 비롯해 놀이·일상생활 등을 지원한다. 학생별 발달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고 교사, 보호자와 협력해 안전한 학교생활과 환경 적응을 지원하는 업무도 맡는다. 권주연 졸업생은 세종사이버대에서 아동학을 복수전공하며 습득한 전공 지식과 현장 중심의 학습 경험이 합격 과정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권주연 씨는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아동마다 다른 발달 과정과 개별 욕구를 이해하는 경험을 쌓았다. 이후 아동학과에서 아동발달과 상담, 놀이를 활용한 지원 방법을 공부하면서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그는 “놀이를 매개로 아동의 정서와 행동을 살피고 아이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는 방법을 배운 점이 특수교육종일반전담사 직무와 연결됐다"고 말했다. 세종사이버대 아동학과는 아동발달, 보육, 상담, 놀이심리재활 등 아동 관련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놀이심리재활 영역의 자격 인정을 위한 14개 법정 교과목도 개설했다. 이사라 아동학과 교수는 “아동학과는 아동 현장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교육 목표를 두고 있다"며 “아동발달센터의 '놀이치료 임상실습실'을 활용해 재학생들이 실제 현장과 가까운 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동발달센터 수석연구원인 김정은 교수는 “권주연 졸업생의 합격은 아동학 전공 지식과 보육 현장 경험, 놀이심리재활 관련 전문성이 교육 현장으로 확장된 사례"라며 “아동과 가족, 발달재활 및 특수교육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현장형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동학과는 보육교사 2급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놀이심리재활 영역 양성과정, 청소년지도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청소년상담사 3급 등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 취득을 지원한다. 또 아동발달센터와 연계한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재학생과 졸업생의 보육·상담·발달재활·특수교육 지원 분야 진출을 돕고 있다. 한편 세종사이버대는 오는 8월 18일까지 가을학기 2차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당대표 선거뿐 아니라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계파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최고위원 5석 가운데 어느 계파가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느냐와 경선 1위인 '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를 놓고 친명계(친이재명계)와 친청계(친정청래계) 후보 간 신경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충청과 부산·울산·경남, 제주·인천, 강원·대구·경북 권리당원 투표를 합산한 최고위원 누적 득표율은 최민희 후보가 20.28%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박선원 후보가 16.74%로 뒤를 이었고 한민수 후보 14.39%, 서미화 후보 14.24% 순이다. 누적 득표율은 1위부터 4위까지를 친청계 2명(최민희·한민수)과 친명계 2명(박선원·서미화)이 양분하고 있다. 여기에 5위를 달리고 있는 친명계 김용 후보와 6위인 친청계 이성윤 후보가 0.76%포인트(P) 차로 맞붙고 있다. 최고위원 후보는 총 8명으로 이 중 5명이 차기 지도부에 입성한다. 후보군은 당내에서 대체로 친명계 김영호·박선원·서미화·임미애·김용 후보와 친청계 최민희·이성윤·한민수 후보 등 5대3 구도로 분류된다. 이날 기준 7위는 임미애(6.69%), 8위는 김영호(3.13%) 후보다. 현재 상위 4명이 당선권에 비교적 가까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친명계 김용 후보가 5위 자리를 수성하느냐, 친청계 이성윤 후보가 역전하느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5위 싸움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지도부 입성 여부를 넘어 최고위원회의 세력 구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용 후보가 5위를 지키면 친명계가 최고위원 3석, 친청계가 2석을 차지하게 되지만, 이성윤 후보가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면 반대로 친청계가 3석, 친명계가 2석을 차지하게 된다. 남은 경선 결과에 따라 차기 지도부의 내부 역학 구도가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전남·광주·전북 순회 경선, 16일 경기·서울 순회 경선을 치른 뒤 17일 대전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당대표·최고위원 당선자를 결정한다. 이성윤 후보는 지역구(전북 전주)가 있는 전북, 김용 후보는 정치적 기반(경기 성남)이 속한 경기 지역 경선에서 선전을 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호남·수도권 경선에 따라 순위가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친청계 지지자들은 남은 투표에선 이성윤 후보에게 표를 더 몰아주자며 '이성윤 구하기' 등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공유하고 있다. 일부 친명계 지지자들 사이에선 “하위권인 임미애·김영호 후보 대신 김용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최고위원 선두 자리를 둘러싼 경쟁도 만만치 않다. 현재 누적 득표율 1위 친청계 최민희 후보와 2위 친명계 박선원 후보 간 격차는 3.54%포인트(P)에 불과하다. 최고위원 경선 1위는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공개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당대표와 원내대표 다음으로 발언할 수 있는 만큼 당내 존재감도 크다. 결국 이번 최고위원 선거의 핵심은 차기 지도부의 '힘의 크기'를 누가 얼마나 가져가느냐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대표가 당의 대표성을 갖는 자리라면 최고위원 선거는 지도부 내부에서 각 계파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확보할지를 결정하는 경쟁이라는 것이다. 특히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최고위원 선거의 의미가 단순한 지도부 입성 경쟁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최고위원 다수파를 확보할 경우 당대표의 당 운영을 견제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공천 국면에서도 계파별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와 통화에서 “대표를 못 가져오더라도 최고위원을 몇 명이나 집어넣느냐가 실질적인 승부처"라며 “최고위원회를 다수파가 쥐고 있으면 당대표가 마음대로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계속 압박할 수 있고, 판을 흔들어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공천 국면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세 대결이 최고위원 선거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남은 경선에서 주목할 지점은 두 가지다. 최민희 후보가 박선원 후보의 추격을 뿌리치고 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김용 후보와 이성윤 후보 가운데 누가 마지막 한 자리를 차지할지다. 당대표 선거와 별개로 최고위원 선거 역시 차기 지도부의 세력 균형과 주도권을 가를 핵심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울산의 아파트 매매·전셋값이 올해 들어 가파르게 오르자 울산시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는 주거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울산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1월보다 2.18% 올랐다.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셋값도 2.82% 상승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 2.05%보다 높다. 북구는 3.66%, 남구는 3.31% 올라 상승 폭이 컸다. 월세도 2.09% 오르면서 서민과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커졌다. 울산시는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남구와 중구, 북구 송정지구 같은 선호 지역으로 실수요가 몰린 점을 집값 상승 원인으로 꼽았다. 건설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여건 악화로 신규 주택 사업이 줄어든 영향도 있다. 울산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률은 5.9%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 울산시는 우선 청년과 신혼부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늘린다. 울산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2030년까지 공공주택 6671가구를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민간 주택 공급도 지원한다. 자금난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민간분양 사업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5개 사업장에서 2308가구 규모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손보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주택시장 점검도 강화한다. 실거래가와 임대차 신고 자료를 꾸준히 살펴 가격과 거래량, 전월세 시장 변화를 확인하고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입주 물량도 늘어난다. 울산에서는 올해 하반기 4327가구가 입주한다. 2027년 3910가구, 2028년에는 7601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하반기부터 입주 물량이 늘면서 주택시장 불안도 차츰 누그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신규 주택 공급이 줄면서 주택가격이 올랐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입주 물량이 늘어난다"며 “공급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2028년까지 시민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까지 손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상화와 관련해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절벽"이라며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주택 공급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신규 택지 10만 가구 등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공급, 세제, 금융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서 시장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정부가 13일 수도권 집값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택지 공급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이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여야가 공급 부족의 원인과 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전임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의 인허가·착공 부진에서 찾으며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대책을 '재탕식 대책'으로 규정하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날 후보지 지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고,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조기 착공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과 함께 사업 절차를 단축해 시장에 공급 신호를 앞당기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택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의 공급 부진을 지목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 크게 줄어든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현재의 공급 부족과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를 향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한 대행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의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이 턱없이 부족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말뿐인 공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신속공급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공공주택특별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 공급 촉진 관련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공급 절차를 단축하는 데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정쟁을 멈추고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전 정부에 돌리는 동시에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정부 대책을 '만시지탄'으로 규정하며 정면 반박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정책은 새로울 것 없는 재탕식 대책이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2022년 이후 착공 물량 감소 등을 거론하는 데 대해서는 “대출 규제와 3중 규제지역 지정 등으로 수요를 옥죄고 세금으로 공급을 늘리려 한 허망한 계획이 실패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후보지 지정부터 착공까지의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과천·태릉은 2029년, 나머지 부지는 2030년에야 착공이 가능한 계획"이라며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발표 수치가 아니라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이라고 지적했다. 3기 신도시 조기 착공과 도심 복합사업 재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다른 대책들에 대해서도 과거 정책의 재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