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오후 청문회는 진상 규명보다는 책임 회피와 거짓말 공방, 급기야 증인의 국회 조롱 사태까지 겹치며 파행 직전까지 치달았다.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의 안전성 용역을 수행한 교수가 청문회 도중 국회의원을 비꼬는 글을 SNS에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장내는 아수라장이 됐다. 또한 사고 당일 조류 퇴치 요원이 근무 교대를 위해 현장을 비웠던 사실과 공항공사와 설계 업체 간의 '네 탓 공방' 등 총체적 난국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22일 오후 속개된 이날 오후 질의의 최대 뇌관은 국토교통부 의뢰로 '둔덕 충돌 시뮬레이션 용역'을 수행한 이계희 국립목포해양대 해양건설공학과 교수의 태도였다. 앞서 오후 질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 교수가 작성한 보고서가 “콘크리트 상판이 오히려 충격을 완화했다"는 상식 밖의 결론을 도출한 점을 지적하며 “짜맞추기식 용역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 교수가 과거 SNS에 “국토부 담당자가 과감하게 쓰라고 했다"고 적은 것을 근거로 '청부 보고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문제는 저녁 질의 재개 직후 터졌다. 김소희 의원은 “이 교수가 대기 시간 중 자신의 SNS에 '국정조사 증인으로 나와 있는데 내 SNS를 뒤져서 의혹을 제시한다. 야 부지런하다. 고생했어요'라는 글을 올렸다"고 폭로했다. 유가족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국회의원의 검증 활동을 '뒷조사'로 치부하며 공개적으로 조롱한 것이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격분했다. 염태영 민주당 간사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성토했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역시 “국회와 유가족에 대한 모욕이자 사고 자체에 대한 조롱"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양수 위원장은 “당장 퇴장시키고 싶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며 양당 간사 협의를 통해 국회 모욕죄 고발 등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2020년 둔덕 개량 공사의 책임을 두고는 한국공항공사와 설계 업체 간의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재희 한국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과 이윤종 안세기술 이사를 동시에 불러 세워 모순된 주장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이 먼저 박재희 직무대행에게 “2020년 설계 당시 발주처인 공항공사가 설계 업체에게 '기존 둔덕을 재활용하라'는 방침을 줬느냐"고 묻자 박 대행은 “준 사실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30cm 콘크리트 상판 보강 의견도 준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박 대행은 “설계 업체에서 먼저 제안한 걸로 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설계 업체인 이윤종 안세기술 이사의 말은 정반대였다. 김 의원이 “아까 발주처로부터 둔덕 재활용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는데 위증 아니냐"고 묻자, 이 이사는 “사실이고 지시받았다"라고 맞섰다. “공항공사 측이 거짓말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이 이사는 “네,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동아 의원은 “한쪽은 명백히 위증을 하고 있어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며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을 넘어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인 만큼, 국조특위 차원에서 정확히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위원장에게 강력한 조치를 요청했다. 무안공항 최초 시공사인 금호건설의 조완석 대표이사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인 7년이 지났고, 20년 전 일이라 자료가 없다"는 서면 답변을 냈다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뭇매를 맞았다. 김은혜 의원은 “성수대교 붕괴 당시 동아건설도 하자 기간을 운운하며 책임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처벌받았다"며 “호남의 자랑인 금호건설이 지었는데 사고가 났다. 이재명 정부는 인명 사고 난 건설사는 문을 닫게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당국은 왜 유독 금호건설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냐"고 국토부와 경찰을 싸잡아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금호건설 조사해 봤느냐"고 따져 물은 뒤 모상묘 전남경찰청장을 향해 “금호건설 압수수색 했느냐"고 직격했다. 이에 모 청장이 “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이 “언제 했느냐"고 재차 물었고, 모 청장은 “오늘"이라고 답해 회의장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김 의원은 “참사 1년이 지나도록 가만히 있다가 국회가 부르니 그제야 움직이는 전형적인 '면피용 쇼'"라고 맹비난했다. 사고의 발단이 된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대응 체계가 사고 당시 완전히 멈춰있었던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규정상 항공기 운항 30분 전은 '집중 근무 시간'으로 현장을 비우면 안 되는데, 사고 당일 8시 56분 유일한 근무자는 9시 교대를 위해 8시 45분경 현장을 떠나 사무실로 이동 중이었다"고 폭로했다. 사고 순간 활주로를 지키는 인원이 전무했던 것이다. 더욱이 박재희 공항공사 직무대행은 해당 직원의 당시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1년 동안 무엇을 조사했느냐"는 질타를 받았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가창오리 5만 마리가 날아드는데 엽총 한 번 쏘지 않고, 관제탑 경보만 기다리는 수동적 시스템이 참사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한편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정훈 제주항공 조종사 노조위원장은 “사고 전 둔덕의 존재도, 5만 마리 가창오리 떼 정보도 전혀 받지 못했다"며 “사전에 정보만 있었어도 회피 기동을 하거나 착륙을 지연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증언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김윤덕 국토 장관은 이날 “조류 퇴치 미흡과 둔덕 규정 위반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거듭 사과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제기된 위증 및 국회 모욕 혐의 증인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양당 간사 협의를 통해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정부를 향해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한 명확하고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특히 “반도체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이자 안보 자산으로 규정하며 이미 수립된 용수·전력 공급 계획을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자 윤리"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22일 오전 OBS라디오 '굿모닝 OBS'에 출연해 “국가의 미래와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에 필요한 용수와 전력 공급 계획을 흔들림 없이 실행해야 한다"며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전날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 관련 발언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시장은 방송에서 “용인특례시민들은 대통령이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과 관련해 깔끔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주기를 기대했지만 모호한 표현으로는 혼란과 혼선을 정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 “대통령이 '이미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것은 뒤집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전력과 용수 문제를 별도로 언급하고 지산지소 원칙까지 언급하면서 각자 유리한 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며 “송전망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에서는 이미 투쟁체까지 만들어진 상황인데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또한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이전하자고 주장해왔던 여당 국회의원이 환영 입장을 밝힌 것은 대통령 발언이 이전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았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며 “이는 용인 시민들에게 매우 심각한 신호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용인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 공급 계획이 이미 충분히 마련돼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했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총 4개의 생산라인(Fab)이 가동될 예정으로 1·2기 운영을 위한 전력 공급 계획은 이미 완료됐고 3·4기 생산라인에 필요한 전력 계획 역시 수립된 상태"라고 했다. 이 시장은 더불어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국가산업단지는 총 6개의 생산라인이 운영될 예정으로 전체적으로 9.3GW의 전력이 필요하다"며 “이 가운데 3.7GW는 산업단지 내 LNG 발전소와 송전선로 보강으로 확보하고 2.6GW를 추가로 공급하는 계획도 이미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나머지 3GW는 상당히 먼 시기의 수요로, 전력 기술 발전과 수급 여건을 고려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용수 공급에 대해서도 이미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확보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생산라인 10기를 운영하기 위해 하루 133만 톤의 용수가 필요하지만 일반산단과 국가산단 모두 용수 공급 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다"며 “화천댐·소양강댐·충주댐을 통해 팔당취수장에서 하루 76만 톤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고 관로 길이도 46.9km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의 경우 여주보에서 용수를 공급하는 계획이 확정돼 있고 관로 역시 36.8km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면 새만금은 용담댐과의 직선거리만 100km가 넘고 하루 공급 가능한 용수 여유분도 10만톤 수준에 불과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언론을 통해 이미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용인과 수도권 남부에 형성된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집적 효과를 거듭 강조했다. 이 시장은 “용인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글로벌 반도체 선도 기업이 있고, 수많은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며 “평택·화성·이천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남부 반도체 벨트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집적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생태계를 무시한 채 삼성전자를 새만금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은, 용인을 믿고 투자를 결정한 수많은 기업들에게는 황당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며 “반도체 산업은 집적화가 곧 경쟁력이고, 연쇄 효과가 핵심인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이미 진행 중인 도시·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 시장은 “정부는 2023년 11월 처인구 이동읍 일대에 69만평 규모, 약 2만1000가구가 들어서는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며 “국도 45호선 확장, 반도체 고속도로 신설, 경강선 연장과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구상까지 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인프라 계획이 연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45년간 규제로 묶여 있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도 국가산단 조성에 따라 전면 해제되는 등 용인의 미래를 바꿀 변화들이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며 “지금 이 계획을 흔드는 것은 용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이 시장은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지역균형발전 논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시장은 “새만금은 이미 2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전북 완주·익산 역시 국가산단으로 지정됐지만 아직 정부 승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만 승인된 것은 사업의 준비도와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정부가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전 정부는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를 7차례나 열었지만 현 정부는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며 “각 지역의 국가산단이 겪는 어려움을 정부가 직접 듣고 조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특별법과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도 거론하며 “반도체산업은 시간이 곧 경쟁력이고,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며 “머뭇거리는 순간 대한민국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시장은 마지막으로 “용인에서 잘 진행돼 온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들면 반도체 경쟁력이 흔들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에도 균열이 생긴다"며 “용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라도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산식품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식품 수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설명회는 내달 2일부터 11일까지 △부산·경남 △강원·경북 △서울·경기·인천 △충남·충북 △전남·전북 △제주 등 6개 권역별로 나눠 진행된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올해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236억 원 증가한 791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 예산은 K-씨푸드의 수출 경쟁력 강화, 해외 인지도 제고, 신규 판로 개척 등 사업 분야에 투입된다. 먼저, 수산식품 수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존 100개사에서 158개사로 확대한다. 수출 경험이 없는 내수기업부터 초보-성장-고도화 단계의 기업까지 성장사다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게 골자다. 수출용 수산식품의 개발을 위한 '유망상품화' 지원 대상도 기존 34개사에서 68개사로 확대하는 동시에 수출 품목 다변화를 위한 품목별 생산·가공·수출 5개 이상 업체가 모인 수출 협의체인 '선도조직' 육성도 기존 8개 조직에서 12개 조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또 한류와 연계한 K-씨푸드 마케팅 강화와 해외로 수출되는 수산물의 신선도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통·물류 지원도 확대하고, 수출기업의 관세·비관세 대응과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한류의 국제적인 확산이 우리 수산식품 수출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 수출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며 수출을 든든히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구미역사 영스퀘어에 결혼 준비 거점 조성상담·공간·교육 결합…소규모 예식부터 촬영까지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결혼 비용과 형식에 대한 부담을 낮춘 공공형 결혼 준비 공간이 구미에 들어선다. 22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청년과 예비부부의 현실적인 결혼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조성한 '스몰웨딩 상담소'를 오는 24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스몰웨딩상담소는 구미역사 상업동 1·2층에 마련된 구미영스퀘어 내에 위치한다. 이 사업은 '2025년 경북 저 출생 대응 시군 맞춤형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됐다. 고비용·형식 중심의 예식 문화가 결혼을 미루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상담과 공간, 교육 기능을 한데 묶은 실질적 대안 거점으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상담소는 1층 웨딩테마 라운지에 조성됐다. 예비부부를 위한 맞춤형 웨딩 컨설팅을 제공하며, 이벤트홀(메인홀), 스튜디오(신부대기실·미니 파티), 파우더룸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소규모 예식과 촬영, 준비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진행할 수 있어 동선과 비용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 시설 이용료는 시간당 1만 원으로 책정됐다. 결혼을 앞두지 않은 미혼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결혼 관련 교육과 청춘 소모임을 운영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자연스러운 교류와 만남의 기회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상담은 사전 예약 또는 현장 방문으로 가능하며, 시설 대관은 구미시청 홈페이지 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해 이용일 3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개소 당일인 24일에는 사전 신청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개소 기념행사와 축하공연, 웨딩컨설팅, 네트워크 파티가 열린다. 이어 31일에는 퍼스널컬러 진단과 예식장·계절에 맞춘 드레스 선택, 메이크업 코칭을 포함한 웨딩 이미지 컨설팅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장호 시장은 “결혼을 가로막는 비용과 형식의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스몰웨딩상담소가 합리적인 결혼문화 확산과 청년의 삶을 응원하는 공공 플랫폼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3년 연속 나눔 실천…지역 고용 유지·사회적 책임 이행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는 지난 19일 김천1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KCC 김천공장으로부터 희망2026나눔캠페인 성금 30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KCC 김천공장은 2012년 준공 이후 보온재와 천장재 등을 생산하는 핵심 사업장으로 성장해 왔다. 최근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지역 고용을 유지하며, 최근 3년간 매년 5000만 원 규모의 성금을 기부하는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는 KCC김천공장 한주희 공장장과 임직원,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손병일 사무처장등 관계자 5명이 참석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한주희 공장장은 “사회공헌은 단발성 활동이 아니라 기업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꾸준한 나눔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배낙호 시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매년 나눔을 실천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성금이 김천 전역에 연대와 희망의 온기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침체 대응…시설·위생·홍보까지 종합 지원, 2월 20일까지 접수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상주시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22일 상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매장 경쟁력과 고객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선정된 업체에는 식당 테이블 교체, 점포 내 영업환경 개선, 안전·위생 설비 확충, 홍보비 지원 등이 이뤄진다. 지원 규모는 총사업비(공급가액 기준)의 50% 이내에서 최대 2000만 원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지난 1월 19일 기준으로 거주지와 사업장을 모두 상주시에 두고 3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희망자는 오는 2월 20일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영업환경 개선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과 현장서 시정 공유…생활 민원부터 중장기 과제까지 폭넓은 논의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문경시는 지난 9일 마성면을 시작으로 20일까지 14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진행한 '2026년 읍면동 공감·소통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민과 직접 만나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 등 주요 시정 현안과 향후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과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정 설명과 질의응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주민들의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간담회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해 △도로·교통 △환경정비 △농업 △관광 활성화 △복지·안전 등 지역 실정과 밀접한 다양한 건의가 제시됐다. 특히 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개선 요청부터 중·장기적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까지 폭넓은 의견이 논의됐다. 문경시는 접수된 건의 사항을 부서별로 면밀히 검토해 추진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단기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처리 결과는 읍면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유한다. 신현국 시장은 “이번 간담회는 행정이 시민 곁으로 직접 다가가 소통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형식에 그치지 않고 주민 의견을 시정에 빠르게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지역 자원과 학교 교육 연계…미래교육 협력체계 구축 고령=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고령군과 경북교육청이 미래교육지구 협약을 맺고 지역 기반 교육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고령군은 지난 21일 경북교육청과 '고령미래교육지구'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령미래교육지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학교 수업을 지역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교–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 운영 △마을 학교를 포함한 지역 연계 교육활동 확대 △학생의 진로·체험·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협력 사업 추진 △미래교육지구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에 공동으로 나선다. 고령군은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과 교육 인프라를 학교 교육과 연계해 현장 중심의 학습 환경을 지원한다. 경북교육청은 고령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사업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미래교육지구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 아이들의 성장을 책임지는 협력 모델"이라며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기반의 미래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주군–경북교육청, '경북미래교육지구' 업무협약 체결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성주군은 지난 21일 경북교육청에서 '경북미래교육지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북미래교육지구는 경북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협력해 학교와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성주군은 지난해 도교육청 공모를 통해 2026년 경북미래교육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성주군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도교육청과 미래교육지구의 비전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연계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 협력 체계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학교 교육과 지역 자원을 연결해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역 전체가 지원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성주군은 그동안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이어왔다. 특히 군 출연기관인 성주군별고을장학회를 중심으로 학생 성장 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다. 군은 이 같은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도교육청 정책 방향에 맞춘 행정·재정적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단기간 사업을 넘어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협력의 출발점"이라며 “아이들이 지역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경기=에저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 문제 해결의 한 축이 마침내 풀렸다. 수년간 '전력 부족'을 이유로 이전론까지 거론됐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며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김 지사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망의 마지막 퍼즐이 오늘 완성됐다"며 안정적인 산업 인프라 구축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일반산업단지(약 600조원 투자)와 삼성전자가 이끄는 국가산업단지(약 360조원 투자)라는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된 초대형 프로젝트다. 전체 운영에 필요한 전력 설비 용량은 약 15GW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국가산단은 정부와 삼성 측이 약 6GW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일반산단 역시 SK하이닉스가 3GW를 확보했으나 추가로 3GW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동안 이 전력 부족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새만금 이전론'까지 제기됐지만 정작 현실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못했다. 김동연 지사가 이끄는 경기도는 이 문제를 '말'이 아닌 '해법'으로 풀겠다는 접근을 택했다. SK하이닉스 일반산단 전력 문제를 해결할 핵심 열쇠는 새로 건설되는 '지방도 318호선'이다. 용인과 이천을 잇는 총 27.02km 구간의 이 도로 하부 공간에 대규모 전력망을 함께 구축하는 방식이다. 도가 도로 포장과 용지 확보를 담당하고 한국전력공사가 도로 하부에 전력망을 설치하는 '공동 건설' 모델이다. 도로와 전력망을 동시에 구축하는 방식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례로 '길이 이어질 때 전력도 함께 흐른다'는 개념을 현실화한 셈이다. 기존처럼 송전탑을 세우거나 이미 사용 중인 도로를 파헤쳐 지중화하는 방식과 달리 신설 도로에 전력망을 함께 설치함으로써 주민 반발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했다. 실제로 정부는 초기 검토 단계에서 송전탑 설치를 우선 고려했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지연돼 왔다. 이에 도는 지난해 7월 김동연 지사의 지휘 아래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했고 도로 하부 공간 활용이라는 새로운 해법을 한전에 제안했다. 두 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 한전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전력망 구축의 물꼬가 트였으며 이 과정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경기도 도로정책과'가 중심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도로 행정 부서가 산업의 핵심 인프라 문제를 해결한 이례적 사례로, 김 지사가 강조해 온 '칸막이 없는 행정'의 상징적 장면이라는 평가다. 이번 '신설도로 지중화' 방식은 경제적 효과도 뚜렷하다. 도 분석에 따르면 도로 공사와 전력망 구축을 각각 따로 진행할 경우보다 공사 기간이 약 5년 단축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SK하이닉스 일반산단 가동 시점을 그만큼 앞당길 수 있다는 의미다. 공동 건설을 통해 중복 굴착, 임시시설 설치, 교통 통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전체 사업비는 기존 대비 약 30% 절감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사업비 절감 효과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도가 단독으로 도로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정 공사비는 약 5568억원이지만 한전과 공동 시행함으로써 토공사 비용 등 2000억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전 역시 전력망 조기 구축과 사업 기간 단축이라는 이점을 얻고 전력 공급의 시급성을 해소하면서 비용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윈-윈' 구조다. 김 지사는 22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함께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협약(MOU)'을 체결했다. 김 지사는 협약식에서 “반도체 산업은 규모도 크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핵심 경쟁력"이라며 “오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망을 구축하는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번 협약은 도로 행정과 국가 전력망 전략이 결합하는 첫 출발점"이라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이 모델을 경기도 내 다른 산업단지와 도로 건설로 확장해 전국 최고 수준의 산업 인프라를 갖춘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국가산단에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될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이번 사례는 향후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SOC 구축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전력 부족을 이유로 흔들리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이제 '길 아래 전력망'이라는 혁신적 해법을 통해 본궤도 진입을 앞두게 됐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는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도, 머뭇거릴 여유도 없다." 김정섭 전 공주시장이 22일 공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공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시장은 신도시 조기 완성과 원도심 산업화, 광역교통 확충을 축으로 공주의 재도약 전략을 제시하며 현 시정을 향해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개 질의에 나섰다. 김 전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4년 전 시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인 뒤 한 시민의 자리에서 성찰하며 민심을 들었다"며 “그 시간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시민 앞에 섰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도 예상보다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공주 역시 주저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주시 인구가 9만 명대로 하락한 현실을 언급하며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대응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시장은 출마 비전의 첫 축으로 송선·동현 신도시 조기 완성을 제시했다. 송선·동현 신도시는 공주시 송선동·동현동 일원에 조성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지와 공공시설 공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는 이 사업을 “인구 감소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전환점"으로 규정하며, 당선 시 행정 역량을 집중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 2029년 대통령 세종집무실,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입주 계획을 언급하며 “행정수도권의 주거·생활 수요를 공주가 함께 감당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축으로는 원도심 재도약 전략을 내놨다. 김 전 시장은 “원도심을 관광 중심지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겠다"며 “역사·문화 자산을 AI와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연구·개발·제작·생산이 이뤄지는 문화유산 콘텐츠 산업 기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원도심 일대를 민간투자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청년들이 일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실무교육과 사무·업무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세 번째는 광역 전략이다. 그는 “도시 경쟁력은 연결에서 나온다"며 “공주가 충청권 메가시티에서 역사·문화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제2금강교 조기 완공과 광역급행버스 노선의 공주역 연장, 향후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도시철도 공주 연장 요구 방침도 밝혔다. 김 전 시장은 현 시정을 향해 4대 현안에 대한 공개 질의도 던졌다. 공주대 통합 추진과 관련해 “시민들이 흘러나오는 소식으로 논의를 접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대학 존치와 지역 공동화 우려가 맞물린 사안인 만큼, 시민과 충분한 논의와 시정 책임자의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0만 인구선 붕괴와 관련해서는 “구조적 요인이 크지만, 시정을 맡은 수장이라면 시민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위로와 함께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현 시장의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했다.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서도 현 시정의 대응을 지적했다. 김 전 시장은 “송전선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국가 에너지 정책과 직결된 사안이지만, 지방정부가 당사자가 아니라고 물러설 수는 없다"며 “공주시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로서 한전과 산업부를 상대로 시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대표해 적극 협의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역할이 충분히 수행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한겨울에도 집회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렴도 하락 문제에 대해서는 “관급 공사와 관련해 불투명하고 편향됐다는 이야기가 시민 사회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행정에 대한 신뢰는 시정 운영의 기본인 만큼, 현 시정 책임자가 상황 설명과 개선 대책을 시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재임 당시 마무리하지 못한 과제로 반포 지역 도자 문화예술단지 조성과 우금티 동학농민혁명 사적 정비를 꼽았다. 그는 “계룡산 도자 문화의 역사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집적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우금티 역시 일부 정비는 진행됐지만 핵심 구간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전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구상 중인 이른바 '국민 성장 펀드'를 거론하며 “국고와 연기금, 대기업 자금 등이 함께 참여해 AI·디지털·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구조로 이해하고 있다"며 “충남은 상업·수출 비중이 큰 지역인 만큼, 공주 역시 그 흐름에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 재정 여건과 관련해서는 “재정안정화기금이 과거 2천400억 원가량 조성돼 있었지만, 현재는 상당 부분 소진돼 300억 원도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김 전 시장은 “민선 7기 때 시민과의 대화와 정책 토론을 통해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 노력했다"며 “그 초심으로 돌아가 공주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시정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2일 “경기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유아에게도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급식비를 지원해 '차별 없는 먹거리' 실현에 나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어디에 다니든, 어떤 선택을 했든, 아이의 먹거리만큼은 차별 없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유아에게도 1인당 하루 3150원의 급식비를 지원한다"며 고 적었다. 임 교육감은 이어 “10만명이 넘는 유아가 혜택을 받게 되며 이는 전국 교육청 가운데 최고 수준의 지원 단가"라며 “국가정책인 유보통합이 본격 추진된 2023년부터 기관에 따라 달랐던 지원 기준을 예산 편성을 통해 바로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법과 제도의 한계로 교육청이 직접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은 지자체와 협력해 보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해 “아이들의 기본권인 '먹거리'부터 통합의 토대를 다지고 있다"는 의미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어느 기관에 다니든 교육·보육의 질은 같아야 한다"며 “아이의 한 끼는 더더욱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별 없는 급식지원은 유보통합시대를 향한 경기교육정책의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속보] 이윤종 안세기술 이사 “발주처인 한국공항공사가 로컬라이저 설계 지시한 적 없다고 거짓말"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2026년을 행정수도 완성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제도·재정·인재·기술을 축으로 한 전면적 시정 전환에 나선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로드맵이 확정되고, 시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국비 1조7000억 원대 확보 성과를 바탕으로 행정수도 기능 완성과 시민 체감형 행정 혁신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용일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은 22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6년 실국별 주요 업무계획 발표에서 “2025년은 행정수도 완성이 국정과제로 공식 반영되며 세종시의 위상과 역할이 정부 차원에서 분명해진 해였다"며 “2026년은 그 성과를 실질적 진전으로 연결하는 전환의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구체적인 로드맵 단계에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6년 설계를 시작으로 2027년 착공, 2029년 준공 및 같은 해 8월 입주를 목표로 하며, 연면적 15만㎡, 총사업비는 3846억 원이다. 2026년 정부 예산에는 대통령 집무실 건립비 240억 원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비 956억 원이 반영됐다. 사법 인프라도 확충된다. 세종지방법원은 2026년 설계를 시작해 2028년 착공, 2031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며, 2026년 설계비 10억 원이 확보됐다. 세종시는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해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 30개 조문에 불과한 세종시법을 행정수도 기능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 중심으로 개정하고, 성평등가족부·법무부·정부위원회 등 수도권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도 지속 추진한다. 정부가 밝힌 대통령 세종집무실 2029년 8월 이전 일정에 맞춰, 대통령 경호를 위한 군·경 관련 기관 이전도 함께 건의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2025년 국비 1조7320억 원을 확보해 시 출범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6년에는 행정수도 특수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함께, 2026년 종료 예정인 재정 특례 기한 규정 삭제를 추진한다. 국비 확보 목표도 2026년 1조7279억 원에서 2027년 1조8489억 원으로 단계적 확대를 제시했다. 동시에 성과가 저조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확보된 재원을 시민 체감도가 높고 도시 성장에 기여하는 핵심 사업에 전략적으로 재배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도 본격 확대된다. 현재 5개 대학, 4개 프로젝트, 17개 세부과제로 운영 중인 RISE 사업은 교육부 개별 사업과 통합해 초광역 공유·협력 기반 대학 지원체계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3월에는 공동캠퍼스에 충남대 의과대가 개교하며, 분양형 공동캠퍼스도 2026년 상·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또한 '핵테온 세종 2026'을 사이버보안·AI 국제행사로 확대해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과 국제 콘퍼런스를 연계하고, 정보보호 클러스터 사업과 연결해 청년 인재 양성과 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청년 정책으로는 청년 활동 참여자 1만8000명 확대, 시 위원회 청년 참여 비율 18% 확대를 목표로 하며, '청년 스테이'와 박물관도시 도슨트 양성 사업도 추진된다. 세종시는 AI·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을 통해 '가장 먼저 시도하고, 가장 빠르게 실행하는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와 함께 추진 중인 '구비서류 제로화'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서류 요구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AI를 인허가 과정에 적용해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한 AI 혁신 TF를 운영하고, 생성형 AI·로봇자동화(RPA)·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확대 도입한다. 조치원 정보화교육장에는 2026년 상반기 AI 디지털배움터를 설치해 시민 대상 AI 교육을 진행하고, 공무원 대상 AI 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용일 실장은 “2026년은 행정수도 완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결정적 시기"라며 “월파출해의 각오로 미래전략수도 세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국정 기치로 내건 '대한민국 대전환·대도약'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작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국회 설득에 나섰다. 코스피 장중 5000포인트 돌파를 계기로 3차 상법 개정 추진에 힘을 싣는 한편, 여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는 물론 야당 원내대표까지 잇따라 만나며 입법 속도를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이다. 국정과제의 상당수가 법 개정과 제도 정비를 전제로 하는 만큼, 국회의 협조를 전면에 두고 접촉면을 넓히는 일정이 이어지고 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5000포인트를 돌파한 22일, 이 대통령은 자사주 의무 소각 등을 포함한 추가 증시 활성화책인 '3차 상법 개정' 추진에 공감을 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코스피 5000이라고 하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지속적으로 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며 “제3차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조속히 하자는 데 (이 대통령의) 공감을 얻었다"고 했다. 이어 “(3차 상법 개정이) 국회 내부의 우선 사정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데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라는 정도의 공감을 가졌다"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과 함께 추가 제도 개선 논의도 병행되고 있다. 오 의원은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태를 막기 위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과, 물적 분할 이후 상장으로 기존 주주가 피해를 보는 '중복 상장' 문제를 보다 엄격히 들여다보는 데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이 같은 입법 과제 추진과 맞물려, 이 대통령의 국회 소통 행보는 21일부터 이틀간 집중됐다. 21일에는 한병도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인 천준호 원내운영수석, 김한규 원내정책수석, 전용기 원내소통수석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생 현안, 각종 개혁 과제를 처리하는 데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회 내 법안 처리 지연 상황을 직접 거론하며 속도감 있는 입법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쟁점 법안이 아닌 것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상임위원장이 야당인 상임위 같은 경우는 아예 회의를 안 열려고 한다"며 “이런 문제까지 감안해 법안 처리를 좀 속도감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제대로 일할 수 없으니, 지방선거 이후까지 (미리) 제대로 준비를 해서 일해달라"고 강조했다.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청와대의 소통 행보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2일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만났다. 이번 주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잇따라 찾은 데 이은 행보다. 홍 정무수석은 지난 1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1의 소임은 이 대통령의 관용과 통합의 철학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농성장은 들르지 않았다. 앞서 19일에는 여당 '새 지도부'가 청와대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만찬을 하며 '당·정·청 원팀'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고위원 선출로 완전체가 된 민주당 지도부를 뵙고 싶었다"며 “민심과 세상 이야기를 여러분을 통해 자주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자리에서는 입법 성적표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 참석자들은 국정과제와 관련해 신속 추진이 필요한 입법이 184건이지만,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37건에 그친다는 점을 공유하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입법 처리에 집중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는 국제정세 대응, 행정통합, 검찰개혁 후속 입법 등을 놓고도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국정과제도 멈출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다"며 “숫자를 먼저 꺼낸 것 자체가 남은 기간 입법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