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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현안부터 인재 육성까지…현장 점검·지원 정책 잇따라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는 14일 한국문화테마파크를 찾아 겨울철 대표 관광 콘텐츠로 운영 중인 '산성마을 겨울나라' 축제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관계 부서로부터 축제 운영 경과를 보고받은 뒤, 아이스링크 결빙 상태와 안전펜스, 보호장비 관리 실태 등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초보 이용객을 위한 보조기구 비치 여부와 안전요원 배치 현황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며,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아울러 대기 공간의 난방 상태와 휴식 공간 조성 등 이용객 편의 사항도 함께 살피며, 축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현장에서 공유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접근성 개선과 안전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운영 대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경도 의장은 “현장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축제 운영의 장단점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며 “한국문화테마파크가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농협은 14일 최근 강풍으로 시설하우스 피해를 입은 고령군 관내 농가를 방문해 현장 점검과 함께 농업인 위로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일 발생한 강풍으로 고령·성주·영양 지역 일대에 시설하우스 파손 피해가 잇따르면서,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복구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김주원 경북농협 본부장을 비롯해 동고령농협과 쌍림농협 조합장, 관계 직원들이 동행했다. 점검 결과, 고령군 일대에서는 총 39농가, 약 2만4천여 평 규모의 시설하우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농가는 자체 복구를 마쳤거나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김주원 본부장은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손해보험 조사 지원과 일손 돕기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복구 지원을 통해 영농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운영하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인구 소멸 예방과 지역 상생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산림교육 위촉강사 25명을 오는 2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할 교육강사 20명과 교육용 이동차량 운행자 5명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봉화군(차량 운행자 해당), 영주시, 영양군인 주민으로, 연령 제한은 없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지난해 위촉강사 제도 운영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과 귀농·귀촌인을 포함한 지역 인재를 발굴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이규명 원장은 “올해도 역량 있는 지역 인재들이 산림교육 현장에 참여해 수목원의 공공적 역할을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집 관련 세부 사항은 수목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은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2026학년도 재경청송학사와 향토생활관 입사생 모집에 들어갔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재경청송학사는 수도권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시설로, 오는 2월 3일까지 신청을 받아 남·여 각 8명씩 총 16명을 선발한다.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청송군에 있고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자라면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 결과는 2월 6일 발표된다. 대구·경북권 대학생을 위한 향토생활관은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등 5개 대학에서 대학별 남·여 각 5명씩 총 50명을 모집한다. 보호자가 1년 이상 청송군에 주소를 둔 경우 읍·면장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청송군 관계자는 “주거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장차 지역 발전을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한국남부발전 안동빛드림본부가 고용노동부 주관 'PSM(공정안전관리) 안전문화 확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안전관리 이행 성과를 현장 중심으로 확산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PSM 이행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문화의 정착과 확산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매칭 컨설팅에 참여한 사업장의 활동 실적과 성과를 종합 평가해 수상 기관을 선정했다. 안동빛드림본부는 발전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PSM 최고 등급인 'P등급'을 3회 연속 달성하며 체계적인 공정안전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의 약소기업 매칭컨설팅 사업에 참여해 2년 연속 경북 북부권 컨설팅을 수행하며 지역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 제고에 기여했다. 특히 '모두가 함께 지키는 안전문화 확산'을 주제로 경영진의 안전 의지 강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기술 지원, 자체 위험요인 발굴과 개선 활동 등 현장 중심의 PSM 컨설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성과를 창출한 점이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김상만 안동빛드림본부장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현장 예방 활동을 지속해 온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대구·경북 지역 약소기업을 대상으로 PSM 매칭컨설팅을 확대해 지역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정착과 중대재해 예방에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E-로컬뉴스] 대구시의회, 영천시, 경주시, 청도군 소식 등

“50m 수영장 전무… 생활체육·전문체육 인프라 붕괴 우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두류수영장 경영풀 보수 예산 미확보로 인한 장기 휴장 사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대구시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두류수영장은 오랜 기간 시민 생활체육과 건강 증진을 책임져 온 대표적인 공공체육시설"이라며 “특히 경영풀은 대구에서 둘뿐인 50m 규격 수영장으로, 수영선수 육성은 물론 시민 수영 강습과 장애인·노인 재활수영 등 다양한 공공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달서구 학생문화센터 수영장이 2024년 8월 리모델링 공사로 휴관에 들어간 데 이어, 두류수영장 경영풀마저 천장 마감재 처짐 현상으로 지난해부터 운영이 중단되면서 현재 대구에는 50m 규격 수영장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이는 단순한 시민 불편을 넘어 지역 체육 인프라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대구광역시 수영단 소속 지유찬 선수가 지난해 8월 자유형 50m 종목에서 아시아 신기록을 수립한 사례를 언급하며 “대구 수영의 경쟁력과 전문체육 육성 가능성이 입증됐음에도, 정작 안정적인 훈련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체육인 훈련 대책 △최근 5년간 시설 유지비 현황△ 시설 보수 일정 △국비 미확보에 따른 대안 △추가경정예산과 기금 활용 등 대체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하며,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대구의 50m 수영장이 장기간 기능을 상실한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대구시는 두류수영장 경영풀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명확한 원인 분석과 책임 있는 예산 대책, 실효성 있는 재원 확보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불 예방·미세먼지 저감…고령농·취약계층 영농 부담 던다 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가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을 줄이고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6년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 영천시는 14일 파쇄지원단이 직접 농지를 방문해 영농부산물을 파쇄하는 방식으로 관내 농지 100ha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작업이 어려운 고령농과 취약계층의 영농 부담을 덜고, 불법 소각 관행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 농지 가운데 만 70세(1956년생) 이상 고령농을 우선으로 하며, 사고·질병 등으로 농작업이 곤란한 취약계층과 여성 단독농가가 차순위로 선정된다. 파쇄 대상은 복숭아·자두·사과 등 과수 잔가지와 콩·고추·참깨 등 밭작물 부산물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3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농가당 최대 5필지(1ha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선정 농가를 대상으로 2월부터 3월 사이 파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영농부산물 파쇄 후에는 부산물을 퇴비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어 산불 예방과 환경 보호, 자원 순환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최재열 영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영농부산물 소각은 산불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며 “파쇄 지원을 통해 농가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72개 팀 1600명 체류…숙박·외식 소비만 수십억 원 효과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 경주시가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소비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경주시는 2월까지 축구·야구·태권도 3개 종목 72개 팀, 1600여 명 규모의 동계훈련을 유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훈련 기간 선수단과 지도자들이 장기간 체류하면서 숙박·외식·생활 소비 전반에 걸쳐 지역 상권에 온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동계훈련 참가자 1인당 하루 평균 숙박·식비 등 소비액을 10만~15만 원 수준으로 볼 경우, 한 달 이상 체류하는 훈련 일정 특성상 이번 동계훈련 유치로 발생하는 직접 소비 효과만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차량 임차, 장비 구매, 관광 소비까지 포함하면 파급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종목별로는 축구가 알천구장과 축구공원, 스마트에어돔에서 28개 팀 약 700명이 훈련 중이며, 야구는 경주 베이스볼파크에서 14개 팀 400여 명이 전지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태권도는 불국체육센터를 중심으로 30개 팀 500여 명이 집중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훈련팀 대부분이 지역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장기간 이용하면서 겨울철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일부 숙박업소의 경우 동계훈련 기간 객실 가동률이 평소 대비 크게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주는 전국 최고 수준의 스포츠 시설과 함께 합리적인 숙박 여건, 편리한 교통망, 비교적 온화한 겨울 기후를 갖춰 동계훈련지로 꾸준히 선택받고 있다. 알천축구장과 축구공원은 천연·인조잔디 구장을 고루 갖췄고, 스마트에어돔은 기상 여건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훈련 환경을 제공한다. 경주 베이스볼파크와 불국체육센터 역시 접근성과 시설 경쟁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문화유산과 동궁원, 루지월드, 황리단길 등 풍부한 관광자원도 체류형 소비를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동계훈련 유치는 관광 비수기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스포츠 마케팅 전략"이라며 “훈련팀 유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체류형 소비를 늘리고,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군구연고산업육성 공모 선정…국비 18억 투입, 농업에서 체류형 산업으로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이 스마트농업과 문화관광을 연계한 산업 육성 전략으로 지역 산업 구조 전환에 나선다. 청도군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등 6개 관계 부처가 공동 추진하는 '2026년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2026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18억 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시군구연고산업육성 공모사업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 연고 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청도군은 이번 공모에서 전통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ICT·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을 핵심 축으로 농식품 제조·가공 산업과 문화관광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전략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을 통해 생산 효율성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이를 원재료로 한 농산물 가공·제조 산업을 고도화해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단순 생산에 머물던 농업을 제조와 브랜드 산업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농업과 문화관광산업을 결합해 체험·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강화하고, 지역 농식품과 관광 소비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매출 확대,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청도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스마트농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광과 연계된 연고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인구 유입과 지역 경기 회복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청도군이 추진해 온 스마트농업과 관광 연계 산업 전략이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라며 “확보한 국비를 바탕으로 농업·제조·관광이 연결되는 산업 구조를 만들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패트롤] 김포시의회-남양주시의회-의왕시의회-의정부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는 14일 장기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 위한 해법'을 주제로 '제19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 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쟁점을 공유하고, 사업 타당성 확보와 중앙정부 설득을 위한 현실적인 추진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포시의원, 시민, 교통-도시 분야 전문가 등 100여명이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 좌장은 김인수 김포시의원이 맡았으며, 주제 발표에는 서은영 김포대학교 철도경영과 교수가 나섰다. 발제를 통해 서은영 교수는 “김포는 수도권 서부 교통망의 구조적 병목 지역으로 지하철5호선 연장은 단순한 교통편의 차원을 넘어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균형과 직결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선 설정과 수요 예측 현실화, 단계적 추진 전략을 통해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지정토론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구조적 제약과 해법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류시균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은 재정 및 타당성 관점에서 “중앙정부를 설득하려면 완성도 높은 사업 구조 설계와 합리적인 비용 분담 논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우식 전 김포시의원은 “김포시민의 교통 불편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행정 절차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 문제를 지적했다. 원제무 김포대학교 철도경영과 초빙교수(한양대학교 명예교수)는 수도권 광역철도 추진 사례를 언급하며 “지자체 간 완전한 합의를 기다리기보다 실행 가능한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는 모두 △김포시 교통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 노선 전략 △국가-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 명확화 △단계적 추진을 통한 사업 가시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인수 좌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오늘 논의 핵심은 가능성 문제가 아니라 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을 어떻게 더 빠르게 실행할 것인가에 있다"고강조했다. 이어 “시민 안전과 이동권, 신도시 정책 신뢰성, 수도권 균형발전이란 공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적 결단과 지자체 간 협력, 정치권의 책임 있는 역할이 동시에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포시의회는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논의와 제언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 관계기관에 보다 분명하고 지속적인 추진 메시지를 전달하며, 김포시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4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차산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을 위한 주민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차산초등학교 통학로 인근 공사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통학환경 안전 문제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조성대 의장과 전혜연 의원, 차산초등학교 학부모회 안정숙 회장, 차산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강도희 회장, 남양주시 관계부서 공무원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는 차산초등학교 인근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인허가에 따른 등하교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한 학부모들 입장과 건의 사항을 수렴한 뒤 이어 화도읍 도시건축과-건축과-도시개발과로부터 인허가 현황과 그 동안 진행 사항 등에 대해 청취했다. 차산초 학부모들은 “학교 인근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아이들 안전을 우선해서 검토해 달라"며 “향후 공사 관련 진행 사항 등에 대한 공유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계부서 공무원들은 “아이들 통학에 따른 안전 확보 차원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인허가 시 여러 조건을 부여했으며, 추후 행정 절차 및 공사 현황에 대해선 남양주시의회와 공유하고 학부모들과 소통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전혜연 의원은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른 조건 미이행 시 조치 방안, 아이들 하차 시 주정차 공간 부족 문제, 신호수 배치 등 다양한 건의 사항에 대해 집행부와 논의하고 꼼꼼히 챙겨서 추후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조성대 의장은 “오늘 현안이 아이들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다 보니 학부모님들 걱정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해당 내용은 우리 시의회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저 또한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 집행부와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 확보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선정한 9대 후반기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13일 수상했다. 대한민국의정봉사상은 전국 기초의회 의원 중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선 의원에게 수여하는 최고 권위 상이다. 김학기 의장은 제9대 의왕시의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장이란 중책을 맡아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쳐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그동안 인사권 독립에 따른 혼란한 시기에 김학기 의정은 선제적으로 조직 개편, 정책지원관 선발-배치를 통한 의원 전문성 향상, 전 직원의 의회직 전환을 이뤄냈으며, 의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조례 및 규칙안을 일제 정비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 조성을 위해 의원연구단체와 토론회를 개최-지원, 지방의회연구소 초청 전문 강의를 실시하기도 했다. 특히 투명한 의회를 실현하고자 유튜브 생중계 도입, 누리집 개편을 통한 정보공개 확대 등 소통하는 의왕시의회 구축에 힘써 왔다. 김학기 의장은 이번 수상에 대해 “의왕 발전을 위해 함께 뛰어준 동료의원과 신뢰를 보내준 16만 의왕시민 모두의 성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의왕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혜숙 의왕시의회 의원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로부터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을 13일 수상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매년 경기남부 시-군의원 중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박혜숙 의원은 제9대 의왕시의회 의원으로 입성한 뒤 시민 삶과 밀접한 민생 조례를 잇달아 발의하며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온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박혜숙 의원은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작년에는 18세 미만 아동뿐 아니라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까지 범주를 확대한 '실종아동 등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실종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인간 존엄을 유지하며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의왕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 조례'도 통과시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산 등 올바른 임종 문화 정착에도 기여했다. 아울러 주민과 소통을 통해 생활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신뢰를 쌓아왔다. 박혜숙 의원은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귀한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고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을 위한 정책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는 13일 의정부시사회복지회관에서 열린 '의정부시사회복지협의회 2026년 신년하례회'에 참석했다. 이번 신년하례회는 새해를 맞이해 사회복지협의회 회원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덕담을 나누고 의정부 복지 발전을 다짐하며 인사를 통해 화합을 이루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연균 의장을 비롯해 권안나-김현채-정미영-김태은-김현주-강선영-정진호-김지호-조세일 의정부의원, 의정부시장, 국회의원, 관내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장이 함께했다. 행사는 신년 인사와 함께 새해 덕담, 케이크 커팅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한 의정부의원들은 새해에도 의정부시사회복지협의회 회원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김연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정부 복지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사회복지협의회 회원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며 “의정부시의회는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민주평통 무안군협의회–무안교육지원청, 민주·평화·통일교육 확산 위해 손잡았다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무안군협의회와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과 연계한 민주·평화·통일교육 확대에 나섰다. 민주평통 무안군협의회와 무안교육지원청은 14일 무안교육지원청 3층 회의실에서 '민주·평화·통일교육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의 정책 기조에 맞춰, 학교 교육과 연계한 실질적인 민주·평화·통일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강화라는 국가 정책 흐름에 발맞춘 지역 단위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무안군 지역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역사·사회과와 연계한 △통일교육 학생 참여·체험 중심 프로그램 운영 △무안군을 시범지역으로 한 전남형 민주·평화·통일교육 모델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찾아가는 민주·평화·통일 교실 △청소년 민주·평화·통일 토크콘서트 △학생 참여형 프로젝트 활동(영상·에세이·포스터 등) △교원·직원·학부모 대상 연계 특강 등이 단계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송남수 민주평통 무안군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통일교육은 특정 시기의 과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사회적 책무"라며 “민주평통이 가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살려 학교 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보훈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협약은 학생들이 민주·평화·통일의 가치를 교과서 속 개념이 아니라 일상 속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라며 “무안군이 전남형 민주·평화·통일교육의 선도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무안군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과 통일 인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교육지원청 역시 민주시민교육 정책과 연계한 안정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선거권은 있지만 정당 가입은 불가…공무원·교원은 ‘반쪽짜리 국민’?

헌법상 모든 국민의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공무원과 교원이다. 이들에게는 SNS의 '좋아요' 하나가 징계의 근거가 된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목 아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현행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모든 국민'이 누리는 정치기본권, 공무원·교원은 예외 정치기본권은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헌법 제24조),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헌법 제25조), 정당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헌법 제8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헌법은 정치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은 이와 동시에 다른 헌법 조항을 적용받는다.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공무원과 교원은 정치 활동 전반을 제한받아 왔다. 최근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논의가 재점화한 배경에는 노동계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지난달 1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국회 앞 단식·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여당의 협의체 구성 약속에 농성을 중단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올해 신년 투쟁 과제에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포함시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교사노조·공무원연맹과 함께 '정치기본권 보장 6대 패키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입법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촉구했다. 핵심 쟁점은 어떤 행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다. ▲정당 가입과 정치자금 후원 ▲SNS에서의 정치적 의사표현 ▲선거운동 참여와 출마 시 휴직 여부가 구체적인 논의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노동국 관계자는 “구청장이나 시장 출신 인사가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을 때, 지자체 공무원이 이를 온라인에서 지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교원의 경우, 교실이라는 공간이 쟁점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민주당 관계자는 “학부모들 사이에는 교사가 특정 정치 성향을 갖고 있다는 인식 자체가 수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업 시간에는 중립을 지켰더라도 교사가 SNS에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낼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를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해외 제도 살펴보니 해외 주요국도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한다. 그러나 해외에선 정치 활동 자체를 문제 삼지 않고, 그 활동이 공적 직무와 결부됐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미국 연방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해치법(Hatch Act)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일부 허용한다. 공무원이 근무 시간이나 정부 건물 안에서, 또는 공식 직함과 권한을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한다. 근무 시간 외 개인 자격으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밝히는 행위는 허용된다. 정치적 표현은 개인의 자유로 보되 공적 권한을 정치에 동원하는 건 차단하는 구조다. 캐나다 공공서비스고용법(Public Service Empolyment Act)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지 않는 한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정치 활동은 정당 지원, 후보 지지, 선거 참여 등 폭넓은 행위로 정의된다. 다만 해당 활동이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해칠 것으로 인식될 경우 제한될 수 있다. 프랑스는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는 편이다. 공무원은 근무 시간 외 개인 자격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다만 선거 기간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공식 직위나 조직 자원을 활용한 정치 활동은 제한된다. 일본은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규율하고 있다. 정당 가입은 허용되지만, 선거운동이나 정치자금 관련 행위 등은 법률로 제한돼 있다. ◇ 여러 상임위 넘나드는 정치기본권 논의…정개특위로 한 데 모아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은 여러 법률의 제약을 동시에 받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교원과 공무원의 선거운동, 당내 경선 운동 등의 행위를 제한한다. 교육기본법은 교원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한다. 이 밖에도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공무원·교원노조법 등이 얽혀 있다. 복잡한 법률 구조 탓에 입법 과정도 복잡하다.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만 하더라도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하 기후노동위) 총 세 개의 상임위원회로 나뉘어 심사받고 있다. 지난달 17일 발의된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 6개 패키지 개정안'에서도 복잡한 법률 구조가 드러난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주도한 해당 6개 법안은 동일한 입법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지방공무원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행안위로,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은 기후노동위로 각각 회부됐다. 문제는 개별 법안이 각 상임위로 분산돼 있을 경우 입법 속도를 맞추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다른 상임위에서 지체되면 제도 개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21일 전공노와 전교조의 단식·철야 농성 현장을 찾아, 조만간 구성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관련 법안을 한 데 묶어 논의하자고 제안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구성안이 가결됐다. 정개특위는 이번 달 중으로 공식 출범해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논의 타임라인 △ 2019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 정부에 공무원·교원 정치적 자유 제한 관련 법규 개정 권고 △ 2020년 4월 헌법재판소,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조항 위헌 결정 △ 2020년 11월 국민 10만 명 동의 받은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국회 제출 △ 2024년 7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신장식·전종덕 의원,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공동 대표 발의 △ 2024년 7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7법' 대표 발의 △ 2025년 12월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 6개 패키지 법안' 발의 △ 2026년 1월 정개특위서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안 심사 예정 고지운·탁유진 인턴기자

韓·日, 공급망 협력 공감대…CPTPP 가입도 논의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한·일 양국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전략적 협력을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중 갈등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 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해 양국이 공급망 안정과 자유무역 질서 강화를 위한 공조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일본 나라현에서 전날 열린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공급망 협력 의지는 정상 간에도 표명이 됐다"며 “이전에 실무 간에 여러 논의가 있어서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작업이 진전됐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현안 중 중요 문제가 국제적 공급망 이슈“라며 “(정상 간 논의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은 경제·안보 정책의 중요 이슈인 만큼 협력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론 배경에는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자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기조 아래,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 강화에 대응해 자유무역 질서 내에서 공급망 안정화와 시장 다변화를 추진해 왔다. 한·일 양국이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한 것도 이러한 국제 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차원이다. 특히 이번 합의는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군사개입' 관련 발언 이후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대(對)일본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희토류는 전자·정보기술(IT), 국방·항공우주, 에너지 산업 전반에 필수적으로 공급 차질 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일본이 공급망 리스크에 직면한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을 깊이 논의했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이 주도하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문제 역시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위 실장은 CPTPP에 대해 “서로 좀 더 실질적인 부서 간 협의를 요하는 문제"라며 모호하지만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일본·캐나다·호주 등 12개국이 회원국이다. 한국도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방일 직전 NHK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수산물의 수입 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CPTPP 가입에 있어 일본의 협조를 얻기 위해 이 사안(수산물)도 중요한 의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충남, 소부장 ‘R&D–보증 연계’ BRIDGE-UP 출범...음식점에 120억 저리융자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소부장 및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성과가 사업화와 매출로 이어지도록 연구개발(R&D)과 금융 지원을 결합한 새로운 지원 모델을 본격 가동한다. 이상모 도 산업육성과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술보증기금·충남테크노파크와 함께 추진하는 충남형 기업 맞춤 지원사업 'BRIDGE-UP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정 최초의 정책자금 연계형 연구개발 지원사업이다. BRIDGE-UP 프로그램은 단순 R&D 지원을 넘어, 기술 개발 이후 발생하는 자금 조달·사업화 단절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기술·연구개발을 단계적으로 연계한 종합 지원 모델이 핵심이다. 사업은 Pre-R&D–R&D–POST-R&D의 3단계로 운영된다. 먼저 1단계(Pre-R&D)에서는 기술보증기금이 기업 기술력을 심사해 20개 기업에 기업당 1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충남도는 해당 기업에 대해 이자 보전을 제공해 개발 준비 단계의 자금 부담을 낮춘다. 2단계(R&D)에서는 사업 주관기관인 충남테크노파크가 보증 지원 기업 가운데 10개 사를 선정해 기업당 1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기술 성과 창출이 이 단계의 목표다. 3단계(POST-R&D)에서는 기술보증기금이 2단계 R&D 지원 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별해 최대 30억 원의 추가 보증을 지원한다. 연구 성과가 실제 매출과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디스플레이·반도체·그린바이오·배터리·탄소중립 등 6대 산업군이다. 충남도는 오는 19일 사업 공고를 내고, 기술보증기금 누리집을 통해 2월 12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상모 도 산업육성과장은 “그동안 소부장 기업들은 기술 개발 이후 사업화 단계에서 자금 공백을 겪어왔다"며 “BRIDGE-UP은 연구개발과 보증을 단계적으로 연계해 기업이 실제 성장 궤도에 오르도록 설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충남도는 BRIDGE-UP과 함께 소부장 및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전략도 병행 추진한다. △주력산업 개편 연계 기업 지원(62억4000만 원) △전문기업·으뜸기업 지정 확대 △기술 이전 사업화 지원(200억 원) △전용 펀드 조성(100억 원) △특화단지 추가 지정 △인증·평가·실증 지원시설 확충(21개소→29개소)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3229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충남도는 연구개발부터 사업화, 자금, 인력, 산업 기반까지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통해 소부장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보증 재원 10억 출연…1회용품 근절 업소에 최대 3000만 원 지원 이자 1.5% 보전·보증료 인하 혜택…총 400개소 대상 규제 대신 인센티브…금융 지원으로 탄소중립 실천 유도 한편 충남도가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한 음식점 등에 저리 대출을 지원하며 인센티브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을 본격화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14일 도청 상황실에서 NH농협은행 충남본부,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식품접객업소 민관 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줄여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남도는 그동안 공공기관과 기업, 종교·시민사회단체와 함께 1회용품 퇴출을 추진해 왔으나, 정부 규제 완화 정책 등으로 사용량 감소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금융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충남도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재원 5억 원을 출연하고, NH농협은행 충남본부도 5억 원을 추가 출연한다. 이를 기반으로 조성되는 대출 지원 규모는 총 120억 원으로, 출연금 10억 원의 120% 수준이다. 지원 대상은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한 도내 식품접객업소로, 업소당 최대 3000만 원씩 총 40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을 받은 업소는 2년간 1.5%의 이자 보전과 보증료 0.1%포인트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원 절차는 업소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재단이 시·군 자원순환 부서의 추천서를 확인해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NH농협은행 충남본부가 운영자금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홍보와 참여 독려를 맡는다. 충남도는 이번 금융 지원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식품접객업소를 중심으로 1회용품 근절 분위기가 확산되고, 환경 보호와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은 전국 최초로 1회용품 없는 공공기관을 추진해 도청 청사 내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을 63%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여전히 1회용 컵과 빨대가 사용되고, 배달 문화 확산으로 1회용품 사용이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는 반발을 낳지만 보상은 문화를 만든다는 말이 있다"며 “금지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충남은 1회용품을 근절하는 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약으로 융자와 자금 지원까지 더해지면 도내 업체들에게 더욱 강한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는 이번 금융 지원과 함께 올해 1회용품 근절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다회용컵 제작·배포, 자원순환 실천 비품 지원,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 집기 지원 사업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경희사이버대 교육혁신본부, 대덕대 평생교육원과 교육·연구 협력 협약 체결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육혁신본부가 대덕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손잡고 교육·학술·연구 전반에 걸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양 기관은 지난 1월 8일 대전 대덕대학교 정곡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기반의 다문화 평생교육과 학술 협력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과 연구, 정보 교류 등 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학문 발전과 공동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교수 및 연구 인력 교류 ▲학술 공동연구 및 학술대회 공동 개최 ▲공동 연구·교육사업 추진 ▲학술자료·출판물 및 정보 교환 ▲기타 상호 필요 사항 등에 대해 폭넓게 협력한다. 협약식에는 경희사이버대 교육혁신본부 서진숙 본부장과 대덕대 평생교육원 이무영 원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서진숙 본부장은 “온라인 고등교육의 교육 혁신 성과를 지역 평생교육 현장과 연결해 학습자 중심의 교육 모델을 함께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라며 “이번 협약이 실제 교육 현장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무영 원장은 “재직자와 전환기를 맞은 학습자에게는 이론과 실무, 유연한 학습 환경이 함께 필요하다"며 “지역 사회와 대학이 함께 학습 생태계를 조성하는 협력 모델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협약 체결 후 오후 2시부터 대덕대 정곡관 1층 세미나실에서 '이민·다문화사회 진입과 한국어 교육'을 주제로 서진숙 교수의 연계 특강이 열렸다. 이번 특강은 협약 내용을 실제 교육 현장으로 확장한 첫 공동 프로그램으로, 약 60명이 참석해 이주·다문화 사회 변화와 한국어 교육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한편, 경희사이버대 교육혁신본부는 교육부 지원을 받아 이주배경·외국인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안정적 진입을 돕는 글로벌자율학부를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자율학부는 한국어 교육과 기초 학습 역량 강화, 다국어 학습 지원, 진로·전공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자의 학업 적응과 사회 정착을 함께 지원하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기반 다문화 평생교육 협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경희사이버대 글로벌자율학부 입학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입학상담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한국IT전문학교, ‘게임 관련 직업’ 꿈꾸는 수험생 집중 지원

게임 산업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에게 실무 중심 교육기관으로 주목받는 한국IT전문학교가 2026학년도 게임학과 신입생 모집과 함께 입학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전문대학 정시모집은 오는 1월 14일까지 이어지며, 대학별 마감 시간은 상이해 수험생들의 세심한 확인이 요구된다. 정시모집 종료 이후에도 2026학년도 추가모집이 다음 달 2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진로를 고민 중인 수험생들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아전은 게임산업 전문가를 목표로 하는 고교 3학년 수험생과 검정고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게임학과 신입생을 모집 중이다. 학생들은 인서울에 위치한 캠퍼스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하며, 졸업 시 4년제 학사 학위를 취득해 대학원 진학까지 연계할 수 있다. 한국IT전문학교는 게임기획학과, 게임그래픽학과, 게임개발학과 등 게임산업의 핵심 전공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게임기획학과에서는 게임 전반을 설계·구성하는 레벨 디자이너를 양성하며, 게임개발학과에서는 클라이언트·서버 프로그래밍을 담당하는 게임프로그래머를 집중 육성한다. 특히 게임개발학과 졸업생들은 게임 아트, 기획,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실무 영역에 투입될 수 있도록 폭넓은 훈련을 받는다. 한아전 관계자는 “현재 고3 수험생과 검정고시 합격자들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학생들은 인서울 캠퍼스에서 실무 중심 교육을 받은 뒤 4년제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원 진학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게임학과 졸업생들은 엔씨소프트, 넷마블, 넥슨 등 이른바 '3N' 게임사를 비롯해 엑스엘게임즈, 위메이드 등 주요 게임사에 취업해 활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은 VR·AR 기기 등 최신 실습 시설에서 수업에 참여하며, 매년 GGC(글로벌게임챌린지), G-STAR(국제게임전시회) 등에 출전해 현장 경험도 쌓고 있다. 한편, 한국IT전문학교는 게임학과 외에도 시각디자인학과, 웹툰학과, 정보보안학과 등 다양한 전공을 운영하며 전공별 신입생 모집을 진행 중이다. 수시·정시 외 별도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해 이중 등록이나 중복 지원의 부담 없이 진학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근로감독관→노동감독관’ 73년만에 변경…감독 사업장 3배 확대

정부가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을 감독·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73년간 사용해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 5만여개 수준인 감독 대상 사업장은 내년 14만개로 3배 가까이 확대하고 감독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 일부의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전국 지방관서 감독관 200여명이 참석한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 방안의 상징적 조치는 명칭 변경이다. 노동부는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사용해 온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근로감독관은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을 감독·수사하는 역할을 한다. 명칭 변경을 통해 감독관의 역할을 임금·노동권·일터 안전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공적 주체로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노동감독관 명칭은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된 것으로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공식 사용될 예정이다. 또 감독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 사업장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 연간 5만개의 감독 사업장 수를 올해 9만개, 내년 14만개로 늘린다. 전체 사업장의 약 7%를 점검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다. 감독 대상은 임금체불과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별한다. 고용·노동·산업안전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감독 대상을 타깃팅하고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도 확대한다. 상습적·악의적 법 위반이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즉각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감독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권한 위임도 추진된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앙·지방 협의를 통해 감독 대상을 선정하고, 중앙정부는 제도 정착을 위한 운영 기준과 지원을 맡는다. 감독 성과에 따라 예산·인력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건설업·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 취약 분야는 국토교통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 감독을 실시한다. 소규모 사업장은 민간 재해예방기관과 협업해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감독과 연계한다. 인력과 조직도 대폭 보강한다. 감독관 인력은 2024년 3131명에서 해마다 1000명씩 늘려 올해 5131명까지 증원한다. 근로기준 대비 산업안전 감독관 비율이 작년 기준 7대 3으로 적은 점을 고려해 산업안전 감독관 비율을 높여 2028년에는 5대 5로 맞춘다. 채용 단계부터 전문성을 강화한다. 노동법을 필수 시험과목으로 하는 고용노동직류 선발을 확대하고 산업안전 분야는 기술직군 채용 비중을 오는 2029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 역량 있는 감독관의 조기 승진을 위한 특별승진 경로와 공인전문인증제도 도입한다. 신규 감독관 교육은 이론 중심에서 사건 처리 전 과정을 경험하는 실습형 수사학교 과정으로 개편된다. 재직자에 대해서는 경력 단계별 역량 모델을 구축해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간 업무 전환을 포함한 종합 인재 육성을 추진한다. 재직자에 대해서는 경력 단계별 역량모델에 맞춘 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업무 간 전환을 통해 종합인재 양성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대규모 체불 청산 등 성과를 낸 근로감독관에게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업무 몰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감독관이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심사를 의무화하고, 재직 중 업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은 신고 대상으로 관리한다. 감독 종료 후에는 사업장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다. 감독 결과를 종합한 연례보고서를 올해부터 처음으로 발간하고 검찰 시스템과 연계해 사법 처리 결과를 공유받는 체계도 구축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다국어 상담, 진정서 작성 지원, 사업주 자율 점검 앱 등 디지털 기반 감독행정으로 전환도 추진된다. 김 장관은 “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의 수준은 근로감독관의 수준에 달렸다"며 “감독관 한 명, 한 명의 역량과 전문성이 2200만 노동자의 안전과 일터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되새기고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을 해나가자"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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