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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2025년 인천항 물동량 인센티브’ 지급 신청 접수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항만공사(IPA)는 8일 지난해 인천항을 이용한 화주와 포워더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9일부터 내달 3일까지 '2025년 인천항 선사·화주·포워더 인센티브'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IPA에 따르면 IPA는 인천항의 물동량 증대에 기여한 선사·화주·포워더 등을 대상으로 2006년도부터 인천항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이번 인센티브는 2025년 인천항 물동량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올 예산 총 26억원을 확보해 IPA가 17억원과 인천시 9억원을 공동 투입해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연중 신규·재개 항로의 경우 실제 기항 기간을 반영한 최저 실적기준 완화 △공동운항 항로 선사 간 균등배분 근거 마련 등 인센티브 제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인센티브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IPA 대표 홈페이지(항만운영·건설-인천항 인센티브-사전신청)에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IPA는 실적 검증을 거쳐 지급기준을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2분기 중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김상기 IPA 운영부문 부사장은 “대내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인천항 수출입 증대에 기여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천항과 이용 고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IPA는 청렴을 조직의 핵심 경쟁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청렴 특화 브랜드'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청렴 마스코트 '청룡이'를 중심으로 한 조직문화 확산 활동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IPA는 '청렴스런 직장생활'이라는 브랜드를 구축하고 체감중심의 참여기반 윤리경영 추진을 목표로 기존의 교육 중심 활동에서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렴 인증샷 챌린지'를 통해 청렴 의지를 공유하고, '청렴 메시지 공모전'을 개최해 임직원이 직접 청렴 슬로건과 실천 다짐 문구를 제안하도록 했다. '청렴 인증샷 챌린지'는 개인별 청렴거울을 활용해 사진을 촬영해 공유하는 참여형 캠페인으로 구성원의 자발적 청렴 실천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청렴 메시지 공모전'은 부서별로 청렴의지를 다짐하고 이를 내부 홍보 콘텐츠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특히 인천항만공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별도 예산 투입 없이 청렴 마스코트 '청룡이'를 자체 제작했다. '청룡이'는 공사의 청렴 실천 의지와 정체성을 확장해 청렴 가치를 상징하도록 기획된 마스코트로 △청렴 웹툰 △카드뉴스 △사내 포스터 △SNS 홍보 콘텐츠 △청렴 굿즈 제작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제작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외부 용역 없이 내부 기획 역량과 인공지능(AI)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예산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공사는 '청룡이'를 청렴 메시지 전달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다. 웹툰 형식의 콘텐츠를 통해 청탁금지법,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부정부패 신고센터 홍보 등 주요 이슈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함으로써 임직원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이경규 IPA 사장은 “청렴은 선언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 모두가 일상에서 실천해야 할 핵심 가치"라며 “인공지능(AI) 기반 청렴 특화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청렴이 자연스럽게 체화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북도, 전략산업 인재 양성·외국인 정착 지원·영상산업 육성 등 정책 속도

◇지역 전략산업 인재 양성 '경북 라이즈(RISE)' 대학 5곳 선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지역 전략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6일 '경상북도 라이즈(RISE) 위원회'를 열고 경북 글로컬대학 모델을 기반으로 한 전략산업 인재 양성 대학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사업에서는 인공지능(AI) 중점대학과 항공·방산 전략산업 중점대학, 바이오 전략산업 중점대학 등 3개 트랙에 5개 대학이 선정됐다. 인공지능 중점대학에는 영남대가 선정됐으며, 항공·방산 전략산업 중점대학 단독 트랙에는 경운대가 이름을 올렸다. 바이오 전략산업 분야는 컨소시엄 형태로 대구가톨릭대, 경일대, 대구대가 참여한다. 선정된 대학에는 올해부터 트랙별 최대 50억 원씩 지원되며 4년간 최대 20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전체 사업 규모는 약 600억 원이다. 이 사업은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생태계를 구축해 대학에서 배출된 인력이 지역 기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10월 공모를 시작해 12월 예비평가, 올해 2월 본평가를 거쳐 전문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 대학이 선정됐다. 영남대는 기업과 연계한 인공지능 대전환 생태계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경북 AI 융합원(가칭)' 설립과 AI 기반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운대는 항공 이동장치(Advanced Air Mobility) 특성화 교육과 항공·방산 연계 산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와 인재 양성을 확대한다. 또한 바이오 전략산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대구가톨릭대, 경일대, 대구대는 지역·대학·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바이오 산업 벨트 구축을 추진한다. 대구가톨릭대는 의료·제약 중심 RED 바이오, 경일대는 농산업·식품 중심 GREEN 바이오, 대구대는 환경·에너지 중심 WHITE 바이오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경북도는 앞으로 선정 대학과 기업, 시군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 성과를 매년 점검해 정책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 대학 인재가 지역 기업으로 연결되고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며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이 협력하는 전략산업 인재 양성 모델을 구축해 대경권 미래 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한국어 교육 확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8일 외국인 주민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에도 나선다. 경북도는 '경북글로벌학당' 운영과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의 언어 소통 능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가톨릭대 사회통합연구소가 진행한 '경북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연구'에 따르면 경북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86%가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지만,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언어 문제가 30%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서도 장기 체류 외국인 한국어 교육 강화와 숙련기능인력(E-7-4) 가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 확대 등이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기존 경북글로벌학당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의 한국어 능력시험(TOPIK) 취득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진한다. 2024년부터 운영 중인 경북글로벌학당은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 재외동포, 동반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경북 지역 이해 교육, 생활 적응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면과 비대면 교육을 병행하며 사전 수준 평가를 통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경북형 초청 장학생(K-GKS)은 입국 직후 글로벌학당에서 한국어와 경북학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 지역 적응을 돕는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 산업 인력 확보를 위해 도입된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제도와 연계해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들이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어 자격 취득 과정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K드림외국인지원센터가 운영을 맡는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외국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어 소통이 중요하다"며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확대해 외국인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경북 촬영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흥행…영상산업 기반 주목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촬영 지원에 나선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천만 관객을 돌파하며 지역 영상산업 기반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이 작품은 1457년 청령포를 배경으로 유배지로 향한 어린 왕과 마을을 지키려는 촌장의 이야기를 그린 사극 영화로, 탄탄한 서사와 영상미로 관객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 영화 속 주요 장면은 경북 곳곳에서 촬영됐다. 광천골 산채 장면은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에서 촬영됐으며 관아 장면은 고령 김면 장군 유적지에서 진행됐다. 인물들의 여정을 담은 이동 장면은 문경 쌍용계곡의 자연경관 속에서 촬영돼 작품의 분위기를 한층 살렸다. 경북도는 해당 영화 제작 과정에서 촬영지 제공과 로케이션 제작비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진행했다. 현재 도는 도내에서 촬영하는 제작사에 대해 작품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촬영지를 발굴해 제작사와 연결하는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문경 지역의 대표 촬영 인프라인 문경새재·가은·마성 세트장을 리모델링하고 K-콘텐츠 제작 기반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필요성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경북은 이미 다양한 영상 콘텐츠 촬영지로 활용되고 있다.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 역시 경북도의 지원 속에 제작됐으며 도청 신도시 유휴부지에 1950년대 제주 마을을 재현해 화제를 모았다. 이 부지는 영화 '전,란'과 '하얼빈' 촬영지로도 활용되는 등 영상 제작 인프라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박찬우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천만 관객을 기록한 영화의 성공은 경북의 우수한 촬영 환경과 제작 지원 정책이 결합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해 경북을 영상 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민생경제 현장지원단 출범…상주에서 첫 현장 간담회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지역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민생경제 현장 행보도 시작했다. 경북도는 6일 상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상주의 날)'를 개최하고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출범한 '경상북도 민생경제 현장지원단'의 첫 지역 순회 상담으로 2026 민생경제 특별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소상공인협의회, 전통시장 상인회, 기업 경영인,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역 경제 현안과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북도 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주요 지원 사업 설명이 진행됐으며 지역가치 창업가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지원사업 연령 기준 완화, 상주화폐 결제 수수료 개선,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농공단지 물류비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경북도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반영해 총 4000억 원 규모의 민생경제 특별대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시군 순회 간담회를 통해 현장 중심 정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불안한 국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 지역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현장지원단을 통해 현장에서 문제를 듣고 해결하는 실천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화관광 워킹그룹 출범…경북 관광 정책 논의 본격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관광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문화관광 워킹그룹도 본격 가동됐다. 경북도는 6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문화관광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관광 활성화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관광 전문가와 경북연구원 관계자 등 15여 명이 참석해 경북 문화관광 정책과 로컬 관광 활성화 전략을 공유했다. 경북도는 권역별 관광벨트 조성, POST APEC 관광 전략, 마이스 산업 육성,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관광기업 육성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또한 중국 등 핵심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 중국 허난성과 문화교류 협약을 추진하고 글로벌 여행 플랫폼과 협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회의에서는 반값 여행 정책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경북형 광역 관광사업', 체류형 관광 확대, K-미식 브랜드화, 관광 교통 패키지 구축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경북도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관광 정책을 구체화하고 문화관광 워킹그룹 회의를 정례화해 지속적인 정책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박찬우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관광은 지역 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이라며 “경북이 가진 문화와 관광 자원을 연계해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 방송통신중·고 입학식 개최…성인 학습자 배움 기회 확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7일과 8일 도내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서 2026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학업을 중단했던 성인 학습자와 청소년에게 다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 기관이다. 7일 포항중부설방송통신중학교에서 입학식이 열렸으며 8일에는 구미·안동·포항·김천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신입생 맞이 행사가 진행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포항중부설방송통신중학교와 안동고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해 신입생들을 격려했다. 이들 학교는 학습자들의 여건을 고려해 주말 출석 수업과 온라인 학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기초 교과 학습과 함께 생활 문해 교육, 디지털 정보 활용 교육,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는 여러분의 용기와 열정을 응원한다"며 “경북교육청은 누구에게나 열린 평생학습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김동연, “빛의 혁명 완수”...세계 여성의 날 성평등 메시지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강조하며 “빛의 혁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118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하며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전날 서울 광화문 서십자각 일대에서 열린 한국여성대회를 언급하며 해당 장소를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표현했다. 김 지사는 이어 “평등과 돌봄, 연대를 실천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낸 여성들이 다시 한번 뜨거운 함성으로 거리를 가득 채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성평등 사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평등한 일터와 안전한 일상 속에서 누구나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모든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서로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바로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성평등은 민주주의의 완성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며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가 여러분과 함께 앞장서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도가 새롭게 조성된 '여성가족기금'을 활용해 성평등 공모와 부모학교 등 2026년 여성·가족 정책 사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기금은 2023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돼 폐지된 '성평등기금'을 대체하는 재원이다. 도는 성평등기금 폐지 이후에도 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책이 중단되지 않도록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여성가족기금을 신설했다. 이 재원은 성평등 실현과 가족친화 환경 조성, 돌봄 서비스 품질 향상, 다양한 가족 형태 지원 등 여성·가족 정책에 사용된다. 도는 올해 9억원의 여성가족기금으로 총 5개 분야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성평등 공모사업에 6억5000만원을 투입해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성별기반 폭력 예방, 여성 사회참여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민 참여형 성평등 정책을 확산하고 지역사회 성평등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7500만원을 투입해 도내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영유아 발달단계별 놀이 콘텐츠를 활용한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한다.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재·교구를 보급하고 교육강사 워크숍을 병행해 돌봄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1억원의 기금으로 부모교육 지원을 위한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도 운영한다. 1:1 양육상담, 대상자 맞춤형 교육, 도민 특강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 역량을 높이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양육 부담 완화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도모한다. 다자녀가정을 위한 우대정책에는 1800만원의 기금을 투입한다. 도는 '경기 아이플러스(I-PLUS) 카드' 개편에 맞춰 주요 혜택을 홍보하고 도내 2자녀 이상 가정의 생활비 부담 경감과 다자녀 우대 분위기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1인가구 자유주제 제안사업'으로 22개 시군과 협력해 사회관계망 형성, 건강관리, 주거·생활 안정, 여가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지원한다. 이 사업에는 기금 5200만원과 시군비를 포함해 1억7300만원이 투입되며 증가하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각 사업 추진 시 '여성가족기금 지원사업'임을 명확히 표기하고 기금의 정책적 역할을 도민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금 기반 정책에 대한 도민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해 여성·가족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김해련 경기도 여성정책과장은 “여성가족기금은 성평등 공모사업, 아이돌보미 교육, 부모학교, 1인가구 지원 등 현장 사업에 활용되는 재원"이라며 “기금 기반 사업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성평등 문화 확산과 가족 돌봄 부담 완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정책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유정복, “중봉터널 사업 본격화...교통복지사업 확대”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광역시는 8일 국토연구원이 주관하는 평가위원회의 종합 심사(5~6일)를 거쳐 실시한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 2단계 제안서 평가 결과, (가칭)중봉터널 주식회사(대표사: DL건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은 서구 경서동 경서삼거리에서 서구 왕길동 검단2교차로를 연결하는 총연장 4.567km, 왕복 4차로 규모의 지하터널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총사업비는 3493억원이며 민간투자방식(BTO-a)으로 추진된다. 특히 지난달 이 사업이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026~2030)'에 반영돼 국비 512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올해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의 주요 간선도로망인 중봉대로 단절 구간이 연결돼 △인천 남부~서북부 간 통행시간 약 20분 단축 △통행비용 최대 4230원 절감 △봉수대로·서곶로 등 주변 간선도로의 일교통량 최대 2만3000대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상습 정체 구간 해소와 도로 이용 효율성 제고는 물론, 시민 이동권 보장과 생활권 확장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교통복지 정책으로 평가된다. 유정복 시장은 “중봉터널 사업은 인천 남북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을 완성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교통복지 사업"이라며 “통행시간 단축과 교통혼잡 완화를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환경 개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상일, “기피시설에서 시민공간으로”...용인레스피아 에코타운 시험가동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가 환경기초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용인에코타운 조성사업'을 통해 용인레스피아를 시민 친화형 공간으로 조성하고 시험 가동에 착수했다. 시는 8일 처인구 포곡읍 옥현로 일대 용인레스피아에 조성 중인 하수처리시설 증설과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등 주요 시설의 설치를 마치고 시험가동에 들어갔으며 안정적인 운영점검을 거쳐 오는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기존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하면서도 대부분의 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공간을 시민을 위한 체육·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으로 전체면적 10만1177㎡ 규모의 용인레스피아 부지 가운데 5만1046㎡ 지하공간에는 하루 2만2000톤 처리 규모의 2단계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했다. 여기에 하루 250톤 규모의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과 220톤 규모의 슬러지 자원화시설도 새롭게 들어섰다. 이로써 용인레스피아의 하수처리 용량은 기존 하루 5만6000톤에서 7만8000톤으로 약 39.3% 늘어났다. 처리능력 확대는 처인구 동 지역과 포곡읍, 양지읍 일대 개발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이 지역은 수질오염총량제가 적용되는 만큼 공공하수처리능력 확보가 개발 인허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시는 또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설함으로써 그동안 민간위탁에 의존했던 음식물폐기물 처리체계를 자체처리 방식으로 전환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00억원 수준이던 처리비용이 7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약 30%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함께 지상공간은 시민들을 위한 체육공원으로 조성된다. 국제규격 축구장을 포함한 축구장 2면과 야구장 1면이 설치되고 주민편익시설로 헬스장과 목욕탕을 갖춘 다목적체육관도 들어서 부지난이 심한 도시에서 대규모 체육시설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특히 모든 환경시설을 지하에 배치하면서 악취 발생을 차단해 실제 시설 가동이 시작됐지만 지상에서는 냄새를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대규모 하수처리시설과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등 도시발전에 필수적인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면서도 이를 통합 설치해 시설효율을 높이고 예산절감 효과까지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기피시설로 여겨졌던 용인레스피아를 시민들이 편하게 찾는 친근한 공간으로 바꾸고 도시발전과 환경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향후 용인레스피아를 탄소중립형 환경거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음식물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고 일부는 수소충전소 공급과 수소발전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도 조성 중이다.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702㎡ 규모로 건립되는 이 센터는 태양광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적용한 넷제로(Net-Zero) 건축물로 조성되며 총 199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센터가 완공되면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진행하는 '원스톱 환경교육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에코타운 조성사업을 통해 환경기초시설을 혐오시설이 아닌 시민과 환경이 공존하는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도시모델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고덕희-문재호-신현철 고양시의원, 주민 고충 ‘핀셋해법’ 제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덕희-문재호-신현철 고양시의회 위원은 제30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민이 오랜 시간 끌탕을 하며 해소를 원했으나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장기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문재호 의원은 관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덕희 의원은 식사동-풍산동-고봉동 일대 철도교통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고양은평선 식사 연장과 트램 추진 방향, 대곡역 직통버스 운행 등 종합 교통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신현철 의원은 10년 이상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도 온전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산서구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대지권 미등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 식사권역 철도교통 불평등 해소= 시정질문을 통해 고덕희 의원은 “식사동-풍산동-고봉동에는 10만 이상 주민이 거주하지만 단 하나 지하철역도 없는 고양시 최대 규모의 철도 사각지대"라며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구조적 교통 불평등"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식사동 주민은 출퇴근 시 버스 대기와 환승을 반복하며 서울까지 편도 1시간30분 이상 소요되며, 일부 주민은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차원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이 해결해야 할 교통 문제를 주민이 자구책으로 해결해야 하는 현실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곡역 직통버스 신설 등 단기 대책과 철도망 확충 등 중장기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트램이 철도 대체인지, 아니면 고양은평선 식사 연장사업과 병행 추진인지에 대한 고양시 공식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 주민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행정이 명확한 교통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으면 정책은 희망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되고 결국 주민 갈등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이어 “고양은평선 식사 연장이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못하면 또다시 10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협력체계를 통해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철도 사업은 장기 사업인 만큼 단기 교통 대책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곡역 직통버스 신설, 출퇴근 급행버스 운영, 버스 배차 간격 단축, 똑버스 확대 등은 당장 실행이 가능한 정책"이라며 “식사동 주민은 '10년 뒤 철도'가 아니라 내일 아침 출근길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역설했다. ◆ 층간소음 갈등 줄이기 대책 마련= 시정질문을 통해 문재호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 등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돼 있는데도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했다. 특히 1998년 이전 지어진 고양시 아파트 세대 수가 10만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층간소음 관련 예산은 사실상 전무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실적 또한 유명무실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 제로, 분쟁조정 실적 제로인 상황에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고양시 소극적 행정을 질타했다. 이어 여타 도시 우수사례를 소개한 뒤 △노후 아파트 소음측정 전문 장비 보급 및 전문가 양성 교육-예산 마련 △단지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개최 실적 및 향후 계획 △반려동물-미취학 아동-야간 및 보복성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 등을 제시했다. ◆ 덕이지구 대지권 미등기 문제 해결= 덕이지구는 2007년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추진된 민간 도시개발사업으로 2011년부터 입주가 시작돼 현재 약 510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은 공사가 완료된 뒤 환지처분을 통해 토지소유권이 확정되고 이를 근거로 각 세대 대지권 등기가 이뤄져야 사업이 마무리된다. 그러나 덕이지구는 입주가 시작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환지처분이 완료되지 못하면서 대지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채 장기간 지연되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그래서 아파트 건물은 소유하고 있지만 해당 건물이 위치한 토지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 신현철 의원은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시민 재산권이 장기간 미완성 상태에 놓여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은 매년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며 소유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아 담보 설정이나 주택연금 가입 등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크다. 신현철 의원은 “세금은 꼬박꼬박 내고 있지만 정작 권리는 완성되지 않은 상황은 명백한 행정 불균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덕이지구 사업구역 내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가 포함돼 있는데도 2007년 실시계획 인가 당시 농지전용 협의만 이뤄졌을 뿐 해당 국유지의 무상귀속 문제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무상귀속 처리 지침에 따라 무상귀속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문제 해결 실마리가 마련됐다. 신현철 의원은 “핵심 쟁점이 인가 단계에서 충분히 정리되지 못한 채 사업이 진행된 것은 행정 판단과 관리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행정의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현재 덕이지구는 대지권 문제로 인해 단지 내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약 1만1000여 명이 거주하는 대단지 아파트에서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으며, 문제 해결 과정에서 각종 이해관계가 얽히며 주민 피로도 역시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정질문을 통해 신현철 의원은 △덕이지구 대지권 등기 완료를 위한 명확한 추진 일정과 행정 로드맵 제시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국유지 무상귀속 및 취득세 문제 해결을 위한 고양시의 적극 조정 역할 △초기 인가 단계의 행정 책임 인식과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신현철 의원은 “15년이란 시간은 행정 절차를 완료하기에 부족한 시간이 아니라 행정 책임을 분명히 묻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며 “고양시는 관계기관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대지권 등기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분명한 일정과 실행계획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오는 14일 행주산성 충장사에서 '제433주년 행주대첩제'를 거행한다. 행주대첩제는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행주대첩 승전을 기념하는 행사로 민-관-군과 부녀자가 합심해 이뤄낸 행주대첩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순국선열에 대한 전통 제례를 엄숙히 봉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양시는 많은 시민이 가족과 함께 역사적 현장을 직접 관람할 수 있도록 토요일에 행사를 열어 일반 시민의 참관 기회가 확대됐다. 올해 행주대첩체는 오전 10시 행사 안내로 시작해 본격적으로 '행주대첩제' 제례를 봉행한다. 주요 제례 절차인 전향례,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음복례, 망요례 등이 약 35분간 펼쳐지며, 제례는 행주대첩 제전위원회 주도로 진행된다. 특히 전문 해설을 곁들인 전통 제례로 행사 이해를 높이고, 제례악 연주가 펼쳐져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희덕 관광과 팀장은 8일 “올해 행주대첩제는 단순히 격식을 갖춘 제례를 넘어 시민이 함께 '행주얼'을 되새기며 화합을 이루는 살아있는 역사-문화의 장이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주말 나들이 겸 행주산성에 들러 승전의 기쁨을 누리고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함께 기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는 시민이 일상생활 중 겪을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보장 항목을 강화한 '2026년 김포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김포시민안전보험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김포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는 제도다. 국내 어디서든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되며, 2022년 처음 도입된 이후 시민에게 15.5억원(2026년 1월 말 기준)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어 시민 사이에서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도 시민안전보험은 이달 3일부터 내년 3월2일까지 발생한 사고에 적용되고, 각종 사고-사망-후유장해 등 16개 항목으로 구성해 전년 대비 시민 이용 빈도가 높고 체감도가 큰 항목을 중심으로 보장 내용을 강화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증액이다. 기존에는 전치 4주 이상 상해진단 시 일괄 10만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부상 정도에 따른 실질적인 치료비 지원을 위해 △4~5주 진단 시 10만원 △6~7주 진단 시 20만원 △8주 이상 진단 시 30만원으로 개인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차등 상향해 지급된다. 또한 자전거 이용 인구 증가에 발맞춰 '자전거사고 상해(진단)위로금' 항목을새롭게 신설했다.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0만원 위로금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폭발-화재-붕괴 상해를 비롯해 △자연재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등 일상 속 위험 요소에 대한 보장(최대 1000만원)은 그대로 유지돼 시민 안전이 더욱 두터워졌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사고 당사자나 유가족이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청구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세부 보장 내용은 김포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또는 보험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남양주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6일 도농역 일대에서 전동킥보드(PM)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과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단속은 개학기를 맞아 학생의 전동킥보드 이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무면허 운전을 비롯해 △헬멧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보도 주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계도 및 단속을 집중 실시했다. 또한 길거리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전동킥보드에는 주차 질서 안내문을 부착해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유도했다. 아울러 주요 안전수칙이 담긴 홍보 피켓을 활용해 시민과 학생에게 전동킥보드 이용수칙을 안내하는 등 교통안전 캠페인도 진행했다. 남양주시는 올해 1월부터 전동킥보드 견인제도를 시행해 현재까지 불법주차 전동킥보드 총 2378건에 대해 계고 조치를 하는 등 전동킥보드 주차 질서 개선에 힘쓰고 있다. 고경희 자동차관리과장은 8일 “전동킥보드 이용이 일상화된 만큼 이용자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학생 이용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으로 장기간 개발 제약을 받아온 곳에 대해 건폐율 완화 특례 도입을 경기도에 공식 건의하고 포천시와 함께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 대응에 들어갔다. 양주시-경기도-포천시는 지난 6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실에서 회의를 열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이 적용되는 곳의 건폐율 완화 방안을 입체적으로 심도 있게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조정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원준 군협력담당관, 양주시 정승남 도시주택국장, 이상덕 도시과장, 이제연 도시계획팀장, 최관식 균형발전전략팀장, 포천시 임승일 안전도시국장, 이진희 도시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영주(양주)-윤충식(포천) 경기도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규제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원 의사를 밝혔다. 현재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고 있다. 특히 물류시설은 비행안전구역(위임지역 40m)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2~3층 수준 건축만 가능해 용적률 활용이 어렵지만 건폐율은 일반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돼 수직-수평 개발이 동시에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양주시는 고도제한으로 용적률 활용이 어려운 곳에 한해 건폐율을 최대 10% 범위 내에서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 계획 및 이용 관련 법률' 특례 규정 신설을 건의했다. 이는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건폐율을 최대 10%까지 완화할 수 있는 제도와 유사한 방식이다. 경기도는 규제 개혁을 위해 경기도–국방부 상생발전협의회 안건 상정과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공동 대응, 국회 및 정부 건의 등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승남 도시주택국장은 8일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고도제한으로 장기간 개발 제약을 받아온 곳에 대해선 합리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포천시와 함께 공동 건의를 추진해 접경지 산업 경쟁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경기도 주관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도비 8800만원을 확보하고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에 본격 나선다. 이번 공모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는 경기도 내 21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이 중 12개 시-군이 최종 선정됐다. 파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청년창업 지원 정책을 한층 더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과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확보한 사업비를 바탕으로 피주시는 파주청년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해 체계적인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창업 아이디어 발굴 단계부터 사업화, 초기 시장 진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단계별 맞춤형 교육과 지도(멘토링), 전문 상담을 제공해 실질적인 창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관내 우수한 청년인재를 발굴하고,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 구축에 중점을 둔다. 김지숙 청년청소년과장은 8일 “앞으로도 청년이 안정적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기름값 급등에 정부 ‘화들짝’…월 ‘2000회’ 특별 단속

최근 중동 사태로 국내 석유류 가격이 들썩이자 정부가 이달부터 월 2000회 이상 특별 단속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일부 주유소의 과도한 가격 인상과 담합, 생필품 사재기 행위까지 감시망이 확대될 전망이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합동으로 지난 6일부터 석유 유통시장에 대한 월 2000회 이상 특별기획검사에 착수했다. 전국의 불법 석유유통 위험군 주유소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산업부는 석유관리원과 함께 수급 상황 불일치, 과다·과소 거래, 소비자 신고가 많은 주유소 등을 고위험군으로 선정해 검사 중이다. 구체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매석하거나 판매 기피 행위, 유통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석유 혼합 판매 등 불법 행위들이다. 정부 합동으로 비노출 검사 차량을 활용한 암행 점검 방식으로 월 2000회 이상 검사와 단속을 병행한다. 공정위는 중동 지역 불안에 편승해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행위와 생필품 가격 담합 등 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현재 공정위는 전국 지방사무소 인력을 총동원해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다. 가격 담합, 비용 전가 등 시장 교란 행위 적발시 신속,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석유 외 다른 민생 밀접 품목도 집중 점검하고, 위법 행위가 포착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합동반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점검하고, 폭리를 취하는 문제에 대해선 공정위까지 다 포함해 대응하고 있다"며 “단기간 급등한 석유 가격이 곧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석유류 관련 집중 점검에 나선 데는 업계가 중동의 정세 불안을 악용, 실제 원가가 오르기 전에 급격한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은 휘발유 가격이 오를 때는 엄청 빨리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조금 내린다고 한다"며 “중동 사태를 이용해 돈을 축적하는 행태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3년여 만에 리터(ℓ)당 1900원 선을 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2000원대를 육박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했지만,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약 2주 가량 소요된다. 유류값 폭등은 정유업계가 선제적으로 과도한 인상 가격에 나섰기 때문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 실제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2.4% 하락하며 작년 8월(-1.2%) 이후 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휘발유(-2.7%), 경유(-0.8%) 등이 모두 감소했다. 지표로 보면 최근 중동 사태로 나타난 석유류 가격 인상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달 28일 중동상황 이후 최근 3∼4일동안 휘발윳값이 크게 상승했다"며 “이는 3월 물가지표(4월 발표)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산업부 주관으로 석유 최고가 지정제를 검토 중이다. 다만 석유류 가격은 지역마다 달라 전국 단위 일률 적용이 어려워 지역별·유종별로 차등을 둘 것으로 보인다. 석유 최고가 지정제가 현실화될 경우 지난 1997년 석유제품 가격 완전 자유화 이후 약 30여년 만에 다시 조치되는 사례가 된다. 1997년 이후부터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가격 상한을 설정한 적은 없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5일 석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의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석유 관련 위기경보 발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유·가스 등 핵심자원 수급 위기 가능성이 고조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정류업계, 주유소들이 단기간에 가격을 너무 빨리 올린 상황"이라며 “시장 상황과 국제유가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추가로 검토,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기획]포항시,빗물펌프장 악취·매연·비산먼지…주민 고통 속 방치된 공사현장(상)

창포 빗물펌프장 재해복구 공사 현장 악취·매연·비산먼지 논란 터파기 토사에서 악취 발생…주민 “창문도 못 연다" 생활 불편 호소 세륜시설 없는 공사장에 흙먼지 확산…환경 관리 부실 지적 ​ 포항 북구 창포동에서 진행 중인 창포 빗물펌프장 개선 복구 재해복구사업을 둘러싸고 악취와 매연, 비산먼지 등 환경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공사 현장 관리 부실과 토사 임시 야적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는 공사 현장의 실태와 행정 대응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 3회에 걸쳐 집중 보도한다. ​ 글 싣는 순서 상 : 악취·매연·비산먼지…주민 고통 속 공사현장 중 : 250억 재해복구사업 환경관리 점검 필요 하 : 시민 휴식공간 마장지 인근 토사 관리 논란 ​ ◇ '창문도 못 열어요'…생활 속으로 번진 악취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 북구 창포동에서 진행 중인 '창포 빗물펌프장 개선 복구 재해복구사업' 공사 현장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불편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터파기 토사의 냄새와 중장비 매연, 비산먼지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인근 주거지역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 사업은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는 재해복구 사업으로 총 사업비 25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공사다. 공사는 2024년 1월 8일 착공해 2026년 9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본지가 공사 현장 주변을 확인한 결과 터파기 작업으로 발생한 토사가 현장 일대에 적치돼 있었으며 일부 토사에서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바람이 약하거나 습도가 높은 날에는 냄새가 인근 주택가까지 퍼진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나온다. 창포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창문을 열어두면 냄새가 집 안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며“밤에도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아 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냄새 때문에 집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며“여름철이 되면 냄새가 더 심해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 ◇ 중장비 매연 문제 제기…주민 건강 우려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일부 중장비에서 발생하는 매연 문제도 주민 민원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굴착기 등 장비 작업 과정에서 검은 매연이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다. 창포동 주민 박모 씨는“공사장에서 장비가 작업할 때 매연이 올라오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며“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건강이 걱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공사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환경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세륜시설 여부 논란…비산먼지 관리 필요성 제기 공사 현장의 환경 관리 시설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형 토목공사 현장에서는 공사 차량이 현장을 드나들 때 발생하는 흙과 먼지를 줄이기 위해 세륜시설을 설치하거나 살수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공사 차량이 현장을 드나드는 과정에서 흙먼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대형 덤프트럭이 현장을 드나들 때 먼지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며“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도로까지 흙먼지가 퍼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 ◇ 환경전문가 '비산먼지 관리 기본조치 필요' 환경 전문가들은 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와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환경 분야 한 전문가는“대형 토목공사에서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세륜시설 운영, 살수 작업, 토사 덮개 설치 등 관리가 중요하다"며“이 같은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변 주거지역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토사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있다면 토양 상태나 유기물 혼입 여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악취 발생 여부와 원인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주민 민원 지속…행정 관리 필요성 제기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불편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며 현장 환경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창포동 주민들은“대형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며“행정기관의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상수과 관계자는“공사 현장 주변 환경과 관련해 주민 불편 사항이 제기된 만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비산먼지 저감과 현장 환경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기획] 칠곡군, 경북 최초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 그 이면(상)

여성친화도시 3회 연속 지정 '행정 성과'…정책 지속성 인정 안전·돌봄·사회참여 확대 정책 추진…여성친화 기반 구축 성과에도 불구 군민 체감도는 엇갈려…정책 실효성 검증 필요 ​ 여성친화도시는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모든 군민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국가 정책이다. 경북 칠곡군이 도내 최초로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되면서 행정 성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지정과 실제 군민 체감도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본지는 칠곡군 여성친화도시 3회 연속 지정의 의미와 정책 성과,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한다. ​ 글싣는순서 상:경북 최초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 칠곡군…정책 성과와 의미 중:사업 확대에도 체감 낮은 여성친화 정책…실효성 논란 하:'지정 성과' 넘어 정책 완성으로…지속가능성 확보 과제 ◇경북 최초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 지정 칠곡군…성과 속 체감도는 과제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칠곡군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3회 연속 지정되며 도내 여성친화 정책의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 경북 22개 시·군 가운데 3회 연속 지정은 칠곡군이 처음으로, 정책 지속성과 행정 안정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부가 지역 정책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돌봄 환경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 이후에도 일정 기간마다 정책 추진 실적과 효과 등을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칠곡군은 최초 지정 이후 여성 안전 인프라 구축과 여성 사회참여 확대, 돌봄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대표적으로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 공공시설 내 여성 편의시설 확충, 여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주민 참여형 정책 추진 등이 주요 사업으로 꼽힌다. 칠곡군 관계자는“여성친화도시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군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정책 방향"이라며“3회 연속 지정은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의 지속성과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 추진 성과에도 '군민 체감도'는 향후 과제 다만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군민 체감으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왜관읍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여성친화도시 지정 소식은 알고 있지만 일상에서 큰 변화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며“앞으로 더 다양한 정책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도“안전 시설이나 공공시설 환경은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일자리나 돌봄 지원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지속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 참여 확대와 생활 밀착형 정책 강화가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대구지역 한 지방행정 전문가는“여성친화도시는 단순한 시설 조성뿐 아니라 정책 참여 확대와 경제활동 지원 등 종합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며“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병행될 때 정책 효과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정 성과' 넘어 정책 실효성 확보 중요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지역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행정 지표로 평가된다. 다만 지정 이후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되고 있다. 특히 여성 일자리 확대, 돌봄 서비스 강화, 안전 환경 개선 등 군민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의 정책 효과가 향후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시민사회 관계자는“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의미 있는 성과지만 정책 효과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보완이 필요하다"며“주민 의견 수렴과 참여 확대가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여부 주목 칠곡군의 여성친화도시 3회 연속 지정은 지역 정책의 지속성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 다만 여성친화 정책이 행정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생활 밀착형 정책 추진과 체감도 향상이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 ​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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