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김어준 “친명 당선 도움되나” 정청래 “김민석 주장은 졌다”…친청계 ‘뒤끝 정치’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당선을 두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친청계(친정청래계)가 뒤끝을 보이는 모양새다. 여권 핵심 스피커인 방송인 김어준씨가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腹心)' 김용 최고위원 후보의 낙선을 두고 '친명(친이재명) 간판'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김 대표의 주장은 졌다"고 비판하면서다. 김씨는 1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김용 후보의 최고위원 낙선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해질 메시지가 무척 예사롭지 않을 것"이라며 “친명이라고 내세우는 것이 '자기 정치와 당선에 도움이 되나' 의원들이 따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청와대로서는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게 지금 지지율 빠진 것 이상의 위기"라며 “한 번 지지율 앞자리가 3으로 떨어진다? 역대 대통령 대부분이 회복하지 못했다. 그 변곡점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천지일보 의뢰로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3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8.4%로 나타났다. 전날(17일) 발표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리얼미터 여론조사(지난 10~14일 전국 18세 이상 2511명 대상)에서도 이 대통령 긍정 평가는 43.0%로 5주 연속 하락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당대표 선거에서 낙선한 정청래 후보도 “김민석 후보의 주장은 졌다"며 여운을 남겼다. 정 후보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 후보는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진 것이 많다"며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 본질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대표 1년간 하면서 할 말 못 하고 참고, 제가 스님도 아닌데 사리 나올 정도였다"며 “당대표일 때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하겠다. 할 말은 하고 살겠다. 인생 뭐 있느냐"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도 불참했는데, 송영길 후보는 “(민주당의) 뿌리를 강조했던 정 후보는 추도식에는 오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정 후보가 사실상 전대 결과에 불복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이날 YTN '뉴스특보'에 출연해 정 후보의 발언을 두고 “뒤끝 작렬이라고 본다"며 “마치 불복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다. 상당히 위험스러운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정 후보의 뒤끝이 남아 있다. 감정의 골이 쉽게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김어준은 전대 때는 중립을 유지하더니 슬슬 간을 보기 시작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기사에서 인용한 코리아정보리서치·천지일보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3.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리얼미터·에너지경제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4.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정성호 법무장관, 사직서 제출…이재명 대통령 수리할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 관련 입법이 마무리된 데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그동안 여러 차례 사의를 밝혀온 정 장관이 실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검찰개혁 입법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정 장관은 앞서 이달 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건강 문제를 주요 이유로 들었다. 당시 정 장관은 “이 문제(형사소송법 개정) 때문이 아니라 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굉장히 심각한 수면 장애가 있고, 요새 너무 악화돼 있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관련 입법이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자신의 역할도 상당 부분 끝났다는 판단도 사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정 장관은 당시 “형사소송법 개정이 끝났고, 검찰뿐만 아니라 교정 상황, 범죄 예방과 출입국 관리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를 (장관 취임 이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할 일이 별로 남아 있지 않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의 사직서 제출로 이제 관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리할지 여부에 쏠린다. 이 대통령은 앞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으로부터 교정시설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잘하시고, 잘 버티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정 장관을 사실상 만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 등 검찰개혁 후속 작업을 앞두고 정 장관에게 관련 준비를 당부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다만 정 장관이 이번에 실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이 대통령이 이를 수리할 경우 법무부 장관 교체가 현실화하게 된다.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고 공소청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법무부 수장이 교체되는 만큼 후임 인선과 향후 검찰개혁 후속 작업에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부산시 첫 공공기관장 인사…부산사회서비스원장에 손지현 교수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전재수 부산시장이 취임 후 첫 공공기관장으로 손지현 신라대 교수를 부산사회서비스원장에 임명했다. 부산시는 18일 손지현 신라대 상담치료복지학과 교수를 부산사회서비스원장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손 신임 원장은 2015년부터 신라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사회복지 정책과 연구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등을 연구하며 현장 경험도 쌓았다. 사회복지기관 자문과 방송 토론에도 참여하며 지역 복지 현안을 다뤄왔다. 손 원장은 부산사회서비스원을 지역 사회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키우는 역할을 맡는다. 지역에 맞는 돌봄 체계를 만들고 사회서비스 시설을 지원하는 한편 복지·의료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 빅데이터를 분석해 시민과 복지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부산형 사회서비스 모델도 발굴한다. 손 원장은 “부산시와 복지·의료기관의 협력을 강화해 시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통합적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를 만들겠다"며 “부산형 사회서비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전 시장은 “복지 분야의 연구와 현장 경험을 갖춘 손 원장이 지역사회 돌봄과 복지 서비스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이 신뢰하는 사회서비스 발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與 “용산 어린이정원에 청년임대”…오세훈 반대에도 특별법 처리 수순

8·13 주택 공급대책의 후속 논의가 용산공원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조성 과정에서 지켜온 공원 보존 원칙을 뒤집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캠프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고밀 개발을 위해 공원·녹지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용산 어린이정원 부지 등에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용산공원은 전체 면적이 약 300만㎡(약 90만7000평)인 대규모 도심 공원녹지로, 특별법에 근거해 관리되는 국가공원이어서 주택을 지으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도심 핵심 지역에 주택 공급을 늘려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도시정비법·공공주택법 등과 함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20일 본회의 처리 대상 법안으로 거론했다. 서울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용산공원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노무현 정부였고, 문재인 정부 때도 공원 본체 보존 원칙은 지켜졌다"며 “이제 와서 공원에 주택을 짓겠다는 것은 20년간 이어져 온 국가적 개발 철학을 스스로 뒤집는 일"이라고 말했다. 용산공원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시각차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용산공원 본체는 개발하지 않고 역사·생태·문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내 가용 부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 처리 예정일인 20일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회동도 예정돼 있다. 주택 공급 확대와 용산공원 보존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맞서는 상황에서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면서 회동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윤덕 장관은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 어린이정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관한 질문에 “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토 대상 부지를 어린이정원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김민석 ‘포섭’·장동혁 ‘단속’…개헌 필요조건, ‘국힘 10표’ 경쟁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에 김민석 신임 당 대표가 취임하면서 정치권이 개헌 국면으로 들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감수 4년 중임제 개헌' 의지를 여당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개헌에 속도를 낼 배경에는 시간적 한계와 정국 주도권 상실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차기 총선(2028년 4월)까지 남은 시간은 1년 6개월 남짓인데, 40%대 초반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는 국정 지지율을 고려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정권의 국정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수도권발 부동산 위기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서울 시내 주요 재건축 단지 이주 수요와 맞물린 전세난이 추석 직후나 내년 초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제 지표 불안정성까지 겹친 상황에서 대형 악재가 본격화하기 전에, 개헌이라는 초대형 의제로 정국을 전환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 역학 구도 역시 조기 개헌 추진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공천과 컷오프를 둘러싼 계파 간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현역 의원과 원외 경쟁자 간 충돌, 친명·비명 간 신경전이 본격화돼 당내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에, 지도부가 개헌이라는 큰 의제를 띄워 당내 시선을 모으려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연임이든 중임이든 두 번은 할 수 있게 해서 (국정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갖게 하자는 데 동의한다"며 “개헌이 된다면 (이 대통령) 본인 임기를 조금 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 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시작되며, 국회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 300명 기준으로 200표다. 민주당(161석)을 비롯한 범여권 의석만으로는 이 문턱을 넘기 어려워 국민의힘(109석)에서 최소 10명 안팎의 찬성표를 끌어와야 개헌안 통과가 가능한 구조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내각제를 선호하는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과 골프 회동을 갖고 의사를 타진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개헌 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에 대해 이 대통령의 연임 포기와 재판 재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우선돼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국민들께 '연임은 없다', '내 임기는 5년으로 끝난다'는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일체의 개헌 논의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만나 여권발 개헌 논의에는 불응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장 대표로선 소속 의원들의 이탈표를 막는 동시에 신임 여당 지도부를 견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대통령 4년 중임제 자체에 공감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있더라도, 권력구조나 선거제도 개편 등 다른 쟁점까지 함께 논의될 경우 부정적일 수 있다. 반대로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절충안을 제시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개헌은 국민적 대업이다. 그동안 연성 의제나 선관위 개편을 명목으로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을 비켜갔지만, 향후 개헌론은 권력구조를 빼고 논할 수 없다"며 “2028년 총선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정략적 관점에서 거론되면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신뢰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복권기금, 성과따라 지급 “취약계층 지원”…35% 의무배분 폐지

앞으로 복권 수익금은 12% 가량의 지방자치단체, 제주도 배분금을 뺀 나머지는 성과와 사업 수요에 따라 쓰이게 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복지나 재난 지원 등 공익사업에 복권 수익금이 활용될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6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복권 수익금의 35%를 기존 복권발행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나눠주던 법정배분 제도가 20여년 만에 바뀐다. 지난 2004년 복권법이 제정될 당시 정부는 복권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복권 수익금의 35%를 10개 기금·기관 등에 의무 배분했다. 이후, 각 기관의 재정 상태나 사업 수요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재정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10개 법정배분 대상 중 지자체와 제주도를 제외한 8개 기금·기관에 대한 법정 배분을 폐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진흥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국가유산보호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8개 기관의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전환된다. 앞으로 8개 기관들은 수익금을 자동으로 지급받지 않고, 다른 공익사업처럼 사업 필요성과 성과 등을 평가받아 재원을 배분받는다. 다만, 지자체와 제주도는 지방재정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각각 약 6%, 총 12% 수준의 기존 법정 배분이 유지된다. 기획처에 따르면 올해 복권기금 사업 규모는 총 3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5% 증가했다. 이 중 35%인 약 1조1000억원은 10개 기관에 배분된다. 나머지 약 2조3000억원은 저소득층의 주거나 복지 지원 등 공익사업에 쓰인다. 기획처 관계자는 “지금까지 법정배분에 따라 사업의 성과가 낮더라도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했다"며 “앞으로 성과와 수요가 높은 사업 쪽으로 탄력적 배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처는 이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통합·민생·총선…민주당 ‘김민석호’ 출범, 최우선 과제는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신임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김민석 체제'로 전환했다. 김 대표는 8·17 전당대회(전대)에서 정청래 후보와의 경쟁에서 승리하며 당권을 거머쥐었지만, 전대 과정에서 양측의 경쟁이 치열하게 이어진 만큼 출범과 동시에 '당내 통합'이라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특히 김 대표가 전대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정 후보 측 당원과 당내 세력을 얼마나 끌어안느냐가 새 지도부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집권여당 대표로서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개혁입법과 민생정책에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지, 2028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당내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지 등 향후 리더십을 가늠할 변수도 적지 않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전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대에서 최종 득표율 54.08%를 얻어 정 후보(45.92%)를 꺾고 승리했다. 김 대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했지만 선호투표를 통한 결선에서 정 후보를 제치고 당권을 거머쥐었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순위를 정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를 지내는 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 대표는 이번 전대에서 '당정 일치'를 전면에 내세워 정 후보와 차별화를 꾀해왔다. 다만 압도적인 표차로 경쟁자를 따돌린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전대 과정에서 형성된 당내 긴장과 경쟁 구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우선 과제로 꼽힌다. 8·17 전대는 신천지 경선 개입 의혹과 적통·파묘 논쟁 등으로 이례적으로 과열되면서 후보들은 물론 당원들 사이의 감정의 골도 깊어졌다. 후보 간 윤리위 제소 공방과 '전화방' 불법 선거운동 의혹 등이 잇따르면서 갈등이 격화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전날 전대 영상 축사에서 “이대로 가면 큰일"이라며 “경쟁이 당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김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 이후의 '통합'이다. 당대표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한 당원들을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기보다는 경쟁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과 의원들을 아우르는 통합형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 후보 측 지지층을 어떻게 대할지가 중요하다. 당대표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전대 과정에서 형성된 계파적·정치적 구도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새 지도부의 인선과 당직 배분,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 세력이 배제된다는 인상을 줄 경우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김 대표도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정청래·송영길이 함께 뛸 것이다. 제가 그 장을 넓게 열고 함께 모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와의 당정관계 설정도 과제 중 하나다. 김 대표는 전대 과정에서 정청래 전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는 취지로 공격하며 '당정 일치'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당대표가 된 이후에는 이를 실제 국정 운영에서 어떤 형태로 구현할지가 새로운 과제가 됐다. 김 대표는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당청 관계, 당정 관계는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지지도 하락에 따른 여당의 책임론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주요 과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취임 뒤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웃도는 '데드크로스'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다른 연령대에 견줘 현 정부에 상대적으로 냉담한 2030세대의 민심을 돌리는 것 역시 녹록지 않은 과제다. 여기에 개혁입법과 민생정책에서의 성과도 김민석 체제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검찰개혁 등 각종 개혁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김 대표에게는 이를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과제다. 부동산과 물가, 청년·주거 문제 등 민생 현안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당 지도부 책임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국정과제와 민생정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낸다면 김 대표가 당내 통합을 넘어 안정적인 집권여당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당장 눈앞의 과제는 전대 후유증 수습이지만, 김 대표의 시선은 결국 2028년 총선까지 향할 수밖에 없다. 김 대표의 임기가 차기 총선을 준비하는 시기와 맞물리는 만큼 향후 공천 과정에서 당내 계파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 전대에서 나타난 당내 세력 구도가 향후 총선 공천 과정까지 이어질 경우 당대표에게는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당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공천 원칙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다. 공천을 둘러싼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김민석 체제의 안정성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결국 김 대표에게 이번 당대표 당선은 당권 경쟁의 종착점이라기보다 새로운 시험의 시작에 가깝다. 전대에서 얻은 당권을 얼마나 빠르게 '통합된 당'으로 전환하고,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김민석 체제의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보성군, 여름철 공공시설 안전점검…제암산휴양림·예당습지 현장 확인

보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이 몰리는 공공시설의 안전관리가 다시 현장 점검대에 올랐다. 보성군은 지난 15일 김철우 군수가 제암산자연휴양림과 예당습지생태공원을 찾아 시설물 관리 상태와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김 군수는 제암산자연휴양림에서 숙박시설과 물놀이장 등을 둘러보며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했다. 물놀이장 수질과 안전시설, 노후 울타리 교체 여부, 안전관리 운영체계와 안전요원 배치 계획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제암산자연휴양림은 숙박시설과 물놀이장뿐 아니라 산책로와 체험시설 등을 갖춘 산림휴양시설이다. 앞서 7월에도 보성군은 물놀이장 개장을 앞두고 시설물 정비와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휴양림은 160㏊ 규모이며 5.8㎞ 무장애 더늠길과 숙박·체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예당습지생태공원에서는 수변데크와 산책로를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보성군은 데크 파손 여부와 미끄럼 방지시설, 위험 안내표지 등을 확인해 보행자의 추락이나 낙상사고 가능성을 살폈다고 설명했다. 보성군은 이번 점검에서 미비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수·보강하고, 오는 25일까지 여름철 재해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공공시설의 안전관리는 단순한 시설물 점검에 그치지 않는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공중이용시설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도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 보성군 점검에서 실제로 어떤 위험요인이 발견됐는지, 보수·보강 대상 시설과 투입 예산이 무엇인지는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군이 발표한 '미비사항 즉시 보수·보강' 계획의 실제 이행 여부 역시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현장에서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작은 위험 요소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즉시 보수·보강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패트롤] 김천시-구미시-문경시-성주군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가 국비를 투입해 추진하는 국립김천숲체원 조성사업을 두고 주민 설득과 공감대 형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민과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산림휴양과 치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산림복지시설인 만큼, 진입도로 확충과 주변 생활환경 변화 등 주민 우려를 얼마나 충실히 해소하느냐가 사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김천시에 따르면 시 산림과는 지난 14일 국립김천숲체원 조성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듣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숲체원 조성에 우려를 나타낸 주민과 구성면 인근 마을 주민, 김천시 산림과와 구성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립칠곡숲체원과 지난해 문을 연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을 차례로 찾았다. 실제 운영 중인 산림휴양·치유시설을 둘러보며 시설 규모와 운영 방식, 지역 주민과의 상생 사례 등을 살펴봤다. 치유장비와 산림치유 프로그램도 직접 체험했다. 주민들이 유사 시설의 운영 현장을 직접 확인하도록 해 숲체원의 기능과 사업 목적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천시 구성면 상거리 일원에 들어설 국립김천숲체원은 산림청이 국비를 투입해 국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산림휴양과 치유·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국가 산림복지시설이다. 김천시는 숲체원이 들어서면 시민들의 산림복지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외지 방문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 유치 효과와 별개로 진입도로와 주민 수용성 문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다. 숲체원이 본격 운영되면 이용객 차량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도로 여건과 교통 불편, 주변 마을의 생활환경 변화 등을 우려하는 주민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현장간담회가 마련된 것도 이 때문이다. 행정기관이 사업 필요성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이미 운영 중인 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장단점을 따져본 뒤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 것이다. 현장에서는 숲체원 조성이 실제 지역 주민에게 어떤 혜택으로 돌아올지와 지역 일자리 및 상권 연계 방안, 진입도로 개선 필요성 등을 놓고 의견이 오갔다. 시는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지역 상생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립김천숲체원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비로 국가 산림복지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지역에는 새로운 기회다. 그러나 시설을 짓는 것만으로 사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구성면 상거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진입도로 개선과 생활 불편 해소, 지역 상생 방안까지 함께 마련해야 '국립김천숲체원'이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환영받는 지역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거대 플랫폼의 높은 중개 수수료가 자영업자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구미시가 공공배달앱과 지역 콜택시를 앞세워 '지역 안에서 돈이 도는 플랫폼 경제' 구축에 나섰다. 18일 구미시에 따르면 구미시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7월 말 기준 가맹점 3950곳, 회원 5만7875명을 확보했다. 누적 매출액은 386억원, 누적 주문 건수는 150만건을 넘어섰다. 구미시는 이를 경북지역 공공배달 플랫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실적으로 보고 있다. 성장의 핵심은 낮은 비용 구조다. 2021년 서비스를 시작한 먹깨비의 중개 수수료는 1.5%다. 가입비와 광고료도 받지 않는다. 구미시는 평균 주문금액 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민간 배달앱보다 주문 한 건당 평균 4187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적도 상승세다. 올해 1~7월 먹깨비 매출은 8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증가했다. 주문 건수 역시 33만건으로 42% 늘었다. 단순히 수수료를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화폐와 연결한 점도 특징이다. 먹깨비에서 구미사랑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 소비 자금이 외부 대형 플랫폼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상권 안에서 다시 돌도록 설계했다.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민간 배달앱보다 먹깨비 판매 가격이 높은 경우 소비자가 앱을 통해 신고하면 3000원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최저가 보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 유인을 위한 할인정책도 병행한다. 신규 가입자에게 3000원을 할인하고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3000원 정기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앞으로 지역 축제와 연계한 할인 이벤트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 플랫폼 실험은 택시 분야로도 확장됐다. 지난 7월 1일 출범한 통합 브랜드 콜택시 '구미토미콜'​은 대형 모빌리티 플랫폼보다 낮은 회비와 호출 수수료 없는 운영방식을 내세웠다. 택시기사의 플랫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호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앱뿐 아니라 전화 호출도 가능하도록 했다. 스마트폰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결제 방식도 넓혔다. 기존에는 지류형 구미사랑상품권 사용에 그쳤지만 현재는 개인·법인을 포함한 구미지역 모든 택시에서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결제가 가능하다. 구미시는 이 같은 플랫폼 정책을 지역 소비촉진 정책과 결합하고 있다. 올해 구미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1682억원이다. 외지 관광객이 지역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숙박비에 따라 2000~6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려주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구미시는 경북도내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파크골프와 골목상권을 묶는 시도도 눈에 띈다. 관내 소비 영수증 5만원 이상을 제시하면 파크골프장 입장권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상권 이용과 파크골프를 결합한 '1박2일 패키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다. 결국 구미시 정책의 방향은 하나로 모인다. 배달·택시·지역화폐·관광을 각각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역 소비 생태계로 묶어 외부 플랫폼으로 빠져나가던 수수료와 소비를 지역에 남기겠다는 전략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민선 9기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지원을 중심으로 한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며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를 골목경제까지 확산하기 위해 '지역경기살리기위원회'와 '골목상권지원단'을 구성해 체감형 지원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미시는 구미사랑상품권과 먹깨비, 구미토미콜 등 각종 모바일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구미시 앱포털'도 운영하고 있다. 대형 플랫폼의 편리함을 공공 플랫폼이 얼마나 따라잡을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이다. 다만 낮은 수수료에 지역화폐와 관광·상권 정책까지 결합한 구미의 실험은 '플랫폼 비용을 지역경제 안에 남기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문경시가 기업 유치 과정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주민 수용성을 함께 따지는 '지역 상생 원칙'​을 강화한다. 대형 유통시설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을 지역 관광 소비로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8일 문경시는 김학홍 시장 주재로 주간 영상 회의를 열고 기업 유치와 지역 상생, 소상공인 지원, 관광 활성화 등 주요 현안을 종합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강조된 것은 기업 유치의 원칙이다. 시는 신기동 폐기물 처리 업체 디케이의 사업계획서 승인 자진 철회 건과 관련해 지역경제 효과가 분명하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은 주민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유치하되, 경제적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주민 반대가 큰 사업은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단순한 투자 규모나 기업 유치 건수보다 지역사회에 실제로 어떤 이익을 가져오는지를 따지겠다는 의미다. 기업 유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까지 고려해 경제성과 공공성, 주민 수용성을 함께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홈플러스 재개장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 대책도 주문됐다. 특히 대형마트 내부에 입점한 점포주 역시 문경지역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는 점을 감안해 이들의 안정적인 영업을 돕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와 문경찻사발축제 등 지역 관광자원의 연계 효과를 극대화하고, 경북문화관광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지역 축제 운영 방식에도 변화를 예고했다. 문경시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기존의 정형화된 축제 개막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새로운 무대 연출을 도입하는 등 개막식 전반을 혁신해 지역 축제의 품격과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시민 응대 방식도 다시 점검했다. 시민 문의와 건의 사항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민원 과정에서 친절한 응대를 강화해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민 체감 도를 높이도록 주문했다. 이번 회의는 기업 유치부터 관광, 골목 상권, 축제, 민원 서비스까지 시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현안을 '지역에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남길 것인가'라는 기준에서 점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학홍 문경시장은 “앞으로도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 결정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은 많이 유치하는 것보다 어떤 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 문경시가 제시한 '지역 경제 효과와 주민 수용성'이라는 원칙이 실제 투자 심사와 갈등 조정 과정에서 얼마나 일관되게 적용될지가 향후 기업 유치 정책의 신뢰도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성주군이 가야산의 청정 자연과 캠핑을 결합한 체류형 야간관광 콘텐츠로 여름 관광객 잡기에 나섰다. 단순히 캠핑장을 이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낮부터 밤까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과 공연을 결합하면서 가야산 일대를 '머무는 관광지'로 확장하는 시도다. 18일 성주군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가야산오토캠핑장에서 '캠핑 관광 1번지 성주, 밤마다 가야산 힐링 플러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가야산오토캠핑장 사이트를 예약한 캠핑객들이 숙박과 함께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피서객 맞춤형으로 기획됐다. 낮에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방문객을 겨냥한 체험 프로그램이 집중됐다. 네일아트와 참외 가랜드 만들기를 즐기는 '창의놀이터'를 비롯해 고무줄놀이와 투호놀이를 체험하는 '레트로놀이터', 목공 보드게임을 즐기는 '에코놀이터' 등이 운영됐다. 성주의 대표 특산물인 참외도 관광 콘텐츠로 활용했다.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달콤향긋 참외청 체험'​을 마련해 지역 농특산물과 관광을 자연스럽게 연결했다. 가장 큰 호응을 얻은 프로그램은 한여름 더위를 겨냥한 물총대전이었다. '물총의병 훈련'에 이어 참가자들이 함께 즐기는 본격 물총대전이 펼쳐지면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참여가 이어졌다.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레트로 가족사진관'과 타이머·경품 이벤트, 대형 풍선을 활용한 'BIG 벌룬쇼' 등 캠핑 무대 프로그램도 더해졌다. 이번 행사의 특징은 '캠핑장 자체를 관광 콘텐츠로 만들었다'는 데 있다. 관광객이 낮에 관광지를 둘러본 뒤 숙박만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숙박 장소에서도 체험과 공연, 지역 특산물 콘텐츠를 연속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야산이라는 자연 자원에 캠핑과 가족 체험, 야간 프로그램을 결합하면서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주변 관광과 소비로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줬다. 성주군은 여름 행사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가을까지 이어간다.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할로윈을 주제로 한 2차 행사를 열어 계절에 맞는 체험과 이벤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전화식 성주군수는 “가야산을 찾은 방문객들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가족과 함께 웃고 쉬어가는 뜻깊은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주만의 특색 있는 야간관광 콘텐츠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야산의 경쟁력은 수려한 자연환경에 있지만 관광객이 오래 머물게 하려면 볼거리 이상의 콘텐츠가 필요하다. 성주군이 캠핑과 야간관광을 결합한 이번 실험을 계절별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킬 경우 가야산 관광을 '당일 방문형'에서 '체류형'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금강 야경에 맥주 한잔”…공주야(夜)밤 맥주축제 5만명 몰렸다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금강을 따라 돗자리가 넓게 펼쳐졌다. 가족끼리 둘러앉아 음식을 나눠 먹거나 친구들과 맥주잔을 기울이는 모습, 연인들이 강변을 바라보며 공연을 즐기는 모습이 곳곳에서 이어졌다. 한 손에는 맥주잔, 다른 손에는 음식을 들고 천천히 자리를 오가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18일 공주시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금강신관공원에서 열린 '제2회 공주야(夜)밤 맥주축제'에는 누적 방문객 약 5만명이 다녀갔다. 넓은 공원에 마련된 피크닉존은 가족과 친구, 연인들의 휴식 공간이 됐다.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고 돗자리를 펴고 앉아 금강 야경을 바라보며 맥주와 음식을 즐겼다. 아이들은 물놀이존에서 워터슬라이드와 에어바운스 수영장을 오가며 더위를 식혔다. 음식존과 푸드트럭 앞에는 먹거리를 사려는 줄이 이어졌다. 관내 업소 18곳과 푸드트럭 10곳이 참여해 치킨과 분식, 스낵 등을 판매했고, 공주 알밤을 활용한 수제맥주와 막걸리도 선보였다. 친구들과 함께 축제장을 찾은 한 부부는 “맥주 한잔에 공연 보고 금강 야경까지 즐기니 여기가 피서지"라며 “친구들과 오길 잘했다"고 말했다. 해가 지고 무대에 조명이 켜지면서 공연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첫날 김장훈과 YB를 시작으로 멜로망스, 쿨 이재훈, DJ DOC, 10CM 등이 무대에 올랐다. 관람객들은 돗자리에 앉거나 무대 주변에서 맥주를 마시며 공연을 즐겼다. 전국 재즈탭댄스 경연대회와 지역 예술인 공연도 이어졌다. 이번 축제는 공주시가 휴가철 관광객을 겨냥해 마련한 체류형 야간 관광 콘텐츠다. 금강 야경과 지역 특산품, 먹거리, 공연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축제 기간 교통 안내와 질서 유지, 환경정비 등 안전관리도 이뤄졌다. 공주시는 행사 기간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축제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축제가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공주야밤 맥주축제만의 매력을 살려 체류형 야간 문화관광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