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농지 전수조사가 핵심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당초 농지 투기를 걸러내고 실제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작된 전수조사가 이달 들어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 등에 대한 처분 유예, 불법 전용 농지의 사후 양성화 등 후속대책으로 확대되면서 조사 결과를 어떻게 정책으로 연결할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농해수위 주요 현안으로 꼽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지 가치 하락과 지역농협 여신 부실화, 임대차 계약 해제에 따른 대체농지 확보 문제, 친환경농업 위축, 지자체 행정 부담 등을 부작용으로 제시했다. 농지 전수조사는 지난 2월 대통령 지시를 계기로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당정협의에서 농지 투기를 근절하는 동시에 실제 소유·이용 현황을 파악해 체계적인 농지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로 5월부터 2년간 단계적인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를 대상으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는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7월 29일까지 조사 대상의 97%인 132만㏊, 1013만 필지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쳤다. 이 가운데 농지 소유 제한 위반,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등이 의심되는 농지는 27.0%인 284만 필지로 집계됐다. 8월부터는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입법조사처가 지적했던 조사 범위의 변화도 국감에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농식품부는 당초 4월 당정협의와 5월 국무회의에서 기본조사 대상 농지를 115만㏊로 보고했지만 7월 하반기 업무계획에서는 136만㏊로 확대했다. 입법조사처는 두 달 사이 조사 모수가 21만㏊ 늘어난 배경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의 필요성과 정책적 활용 방안도 국감에서 따져볼 대목이다. 입법조사처는 2025년 말 발표된 농식품부 업무보고에 전수조사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고, 과거 농지 소유·이용 실태 파악과 관련해서는 농지대장 등을 통해 전국 단위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이 있었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지시 이후 대규모 전수조사에 착수하게 된 구체적인 정책 판단의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이달 들어 정부의 정책 방향은 단순한 위반 농지 적발에서 한층 달라졌다. 농식품부는 지난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되 농촌의 관행적·경미한 위반은 정상화·양성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투기가 아닌 무단 휴경이나 관행적 불법 임대차의 경우 농지은행 위탁 등을 통해 처분을 유예하고 정상적인 농지 이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령농이나 상속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 역시 농지은행을 활용해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해서도 변화가 예고됐다. 중대한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사후 전용 신청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등을 거쳐 합법 상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후 추인을 추진한다. 당정은 이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연말까지 제정하고, 현장 현실을 반영한 농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단속에만 활용하지 않고 농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농지제도 개편과 농업 구조개혁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차·휴경 사유 확대, 임차농 권리 보호, 우량농지 관리, 농지은행을 통한 고령농의 농지 처분과 청년농에 대한 공급 등이 후속 과제로 제시됐다. 따라서 이번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전수조사가 실제 투기 농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걸러냈는지뿐 아니라 284만 필지에 달하는 '위반 의심' 농지를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고 처리할지, 관행과 투기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지, 사후 양성화가 또 다른 특혜나 제도 악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어떤 장치를 마련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가 지적한 임차농 보호와 지자체 행정 부담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위반 의심 사례를 실제 처분이나 계도, 양성화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농업인과 지자체가 혼선을 겪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는지가 국감의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결국 올해 농해수위 국감에서 농지 전수조사는 '136만㏊를 왜 조사했느냐'는 출발점에서 '조사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고 농지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는 단계로 넘어간 사안​이 될 전망이다. 전수조사가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농지 이용 현실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회 국방위원회가 오는 10월 '2026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각 군을 상대로 군 개혁 및 안보 현안을 종합 점검한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사관학교 통합' 개혁안부터 현역 복무 이행 방식을 개편하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 논의, 북·러 밀착에 따른 군사동맹 대응,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대책까지 안보 안건 전반이 검증대에 오를 예정이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은 미래전 양상 변화와 인구 절벽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 개혁안들이 실질적인 군 전력 강화와 안보태세 확립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3군 '국군사관학교' 통폐합… 내부 반발·공론화 부족 국방부가 추진 중인 3군 사관학교 통합 구상이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드론 등 전장 변화에 대응해 전 영역을 아우르는 정예 장교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다. 1~2학년은 공통 교육, 3~4학년은 군별 전공 교육을 거치는 이 방안은 10월 세부 계획 발표 후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내부 찬반 진통이 거세다. 정부는 지원 중복 해소와 자원 운용의 효율성을 내세우지만 각 군의 전문성 및 정체성 약화와 천문학적 건설 비용, 해상·비행 등 특수 훈련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미 매년 타군 이해 교육을 시행 중이어서 기존 제도로도 합동성 함양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당사자인 사관생도들과 국민 간의 심각한 인식 차이도 상당하다. 2026년 한국국방연구원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 1000명 중 49.1%는 찬성한 반면, 사관생도 1791명 중 91.3%는 반대해 당사자들의 거부감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도 14만명 이상이 통폐합 중단에 동의해 성급한 추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단계별 통합 로드맵의 불확실성 역시 주요 검증 대상이다. 정부는 1단계 3군 사관학교 통합에 이어 간호사관학교, 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합동군사대학교까지 단계적 통합을 구상 중이다. 국회가 최종 체제를 모른 채 1단계 법안만 심의할 경우 향후 예측 불가능한 재정 소요와 조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국방위는 이번 국감에서 사관생도와 현역 장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사회적 공론화 기구 구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단계별 통합 일정과 예산 추계에 대한 사전 국회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관학교 통합의 실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수준으로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택적 모병제'… 부사관 충원율 급락·재정 부담 걸림돌 인구 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 부족 해법으로 떠오른 '선택적 모병제' 도입도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24일 해병대 연평부대 방문 당시 선택적 모병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방부도 첨단 기술 중심의 군 구조 개편에 맞춰 '기술집약형 부사관' 직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개병제 틀은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가 단기 현역병과 유·무인 복합체계, 사이버, AI 등 분야에서 복무하는 장기 '기술집약형 부사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선택적 모병제의 핵심이다.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첨단장비 중심의 미래전에 대응하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직업 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장기 복무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목표치만큼 충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2020년과 2024년 군 부사관 충원율을 비교하면, 육군은 95%에서 42%, 해군은 90%에서 55%, 공군은 100%에서 69%, 해병대는 98%에서 76%로 급감한 상황이다. 부사관 인프라가 이미 무너진 상황에서 기술 부사관 유인책이 부족할 경우 제도 자체가 표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기술집약형 부사관 충원 대책과 함께 봉급·복지 증액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 병역 부담이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 편중될 수 있다는 불평등 문제도 제기된다. 국방위는 국방부와 병무청을 상대로 선택적 모병제와 관련한 세밀한 정책 설계와 청년·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공론화 계획 수립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러 파병에 북·중 군사협력까지… 軍, 실전 대응책 검증 북·러 밀착에 이어 북·중 간 군사협력까지 공식화되는 등 한반도 주변 안보 지형이 급변함에 따라 정부의 대북 대비태세와 군사적 대응 전략이 국정감사의 핵심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북한은 이미 러시아와 '자동군사개입조항'이 포함된 조약을 체결하고 1만6000명 이상의 특수부대를 파병했다. 그 대가로 현금과 석유, 식량은 물론 군사정찰위성·미사일·전투기 기술 등 첨단 무기 기술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통해 드론전과 전자전 등 현대전의 핵심 기술과 실전 경험을 습득했다는 점이 한반도 안보의 커다란 위협 요인으로 부각된다. 지난 6월에는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군사 분야 교류 강화를 언급하면서 양국의 전략적 동맹 관계가 군사 영역으로까지 확장됐다.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언급조차 빠지며 중국이 북핵을 사실상 묵인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향후 북·중 혹은 북·중·러 간 연합훈련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이에 따라 국방위는 북·중·러 군사 밀착을 단순 외교 이벤트가 아닌 실질적 군사위협 증가로 보고 이에 대비한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체계 발전 방안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드론전·전자전 실전 경험 습득에 대비해 소형 드론 방어체계와 전자전 교란 대응 등 빈틈없는 대북 방어망 구축 여부와 러시아의 기술 지원에 대응할 대책도 점검할 방침이다. ◇DMZ 지뢰 추정 사고로 간부 중경상… 최전방 경계 '도마 위' 지난 21일 오전 10시 50분쯤 경기 파주 육군 25사단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을 진행 중이던 군 간부들이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중경상을 입으면서 최전방 경계 태세가 국정감사의 긴급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사고로 수색대대장(중령)은 발목 절단 등 중상을 입고, 또 다른 간부 2명은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군 당국은 사고 지점이 MDL 남쪽 100여m 지점인 점을 감안해 우리 군이 과거 매설한 지뢰인지, 혹은 북한 측에서 유실되거나 의도적으로 매설한 목함지뢰인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다. 특히 사고 이튿날 25사단 본부 소속 대위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등 국민적인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방위는 이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상대로 DMZ 내 북한의 지뢰 매설 동향과 도발 가능성에 대한 군의 감시·대비태세 및 대응 방안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경주를 대표하는 국제 스포츠 행사인 '2026 경주국제마라톤'이 내달 17일 경주 도심 일원에서 열린다. 경주시는 10월 17일 오전 8시 시민운동장을 출발하는 경주국제마라톤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주시와 경북도, 대한육상연맹, 동아일보가 공동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국내외 엘리트 선수 100명과 마스터스 참가자 2만명이 출전한다. 마스터스 참가자는 지난해 1만5천67명보다 약 5천명 늘었다. 경주시는 참가자뿐 아니라 가족과 관광객도 지역을 찾을 것으로 보고, 대회가 숙박·음식업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는 엘리트 국제 남자부와 국내 남녀부, 마스터스 풀코스·하프코스·10㎞ 코스로 나눠 진행된다. 마스터스 제한시간은 풀코스 5시간, 하프코스 2시간 30분, 10㎞ 코스 1시간 30분이다. 경주국제마라톤은 세계육상연맹(WA) 공인 '엘리트라벨'을 2년 연속 획득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선수가 함께 뛰는 국제대회로서의 위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회 당일인 10월 17일에는 오전 7시 5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코스 구간별로 교통이 통제된다. 경주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교통 관리와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안내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대회 전후에는 시민운동장과 코스 주변을 정비하고, 읍면동을 통해 교통 통제 구간을 미리 알려 시민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국제마라톤은 국내외 선수와 2만여 명의 마스터스가 참가하는 경주의 대표 스포츠 행사"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참가자와 방문객들이 경주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칠곡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칠곡시니어클럽이 보건복지부 주관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칠곡시니어클럽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평가에서는 최고등급인 대상에 올랐다.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성과를 꾸준히 인정받아 왔다는 점에서 이번 수상의 의미가 크다고 칠곡군은 설명했다. 이번 평가는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 실적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공모사업 선정 실적, 종사자 고용 안정성 확보 등 사업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 우수 수행기관을 선정했다. 칠곡시니어클럽은 대상 수상에 따라 인센티브 2천500만원을 받는다. 인센티브는 노인일자리사업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높이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칠곡군은 이번 평가 결과를 계기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운영을 더욱 내실화할 방침이다. 지역 특성과 어르신들의 경험·역량을 반영한 일자리를 지속해서 발굴해 참여 기회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이번 대상 수상은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수행기관의 노력,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함께 만들어낸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달서구는 내달 4일 오전 8시 성서산업단지 내 호림강나루공원 일원에서 '제20회 달서하프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대회에는 하프, 10㎞, 5㎞ 등 3개 종목에 역대 가장 많은 1만455명이 참가한다. 지난 5월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모든 종목이 접수 첫날 조기 마감됐다. 달서구는 참가자 안전을 고려해 최종 참가 인원을 확정했다. 하프 종목은 청년부, 장년Ⅰ부, 장년Ⅱ부, 여자부로 나눠 치른다. 참가자들은 강변도로를 따라 강창교와 태경산업 부근에서 각각 반환한 뒤 코스를 두 바퀴 돈다. 10㎞ 종목은 청년부, 장년부, 여자부로 구분하며 강변도로를 달려 강창교에서 돌아온다. 순위를 겨루지 않는 5㎞ 건강달리기 코스는 대명유수지와 달성습지를 가로지르는 제방 둑길을 지난다. 참가자들은 코스모스 꽃길과 습지 주변 풍경을 즐기며 달릴 수 있다. 종목별 1∼3위에게는 트로피와 상금을, 4∼10위에게는 상금을 수여한다. 단체상은 하프와 10㎞ 종목의 합계 접수 인원을 기준으로 10개 팀을 선정해 시상한다. 대회 당일에는 풍물놀이와 치어리더 공연에 이어 오전 8시 10분 개회식이 열린다. 하프 참가자는 오전 8시 30분, 10㎞ 참가자는 8시 40분, 5㎞ 참가자는 8시 50분에 차례로 출발한다. 달서구는 대회 운영과 참가자 안전을 위해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강창교, 강변도로, 호림네거리, 월성교 등에서 구간별 교통 통제를 실시한다. 참가자와 자원봉사자의 이동을 돕기 위해 셔틀버스 8대도 운행한다. 지하철 1호선 대곡역과 2호선 계명대역에 각각 4대씩 배치하며,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와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아름다운 달성습지와 금호강변이 어우러진 호림강나루공원에서 대회를 개최하게 돼 뜻깊다"며 “역대 최다인 1만여 명의 참가자가 모이는 만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달릴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수성구는 홀로 지내는 어르신 320가구에 '돌봄안전키트'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수성구가 행정안전부의 '2026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이웃사랑 AI돌봄 네트워크(행복수성 이웃돌봄단)' 사업의 하나다. 저소득 노인 가구 가운데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어르신을 이웃돌봄단이 직접 찾아가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속 안전 위험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이웃돌봄단은 대상 가구를 방문해 키트를 전달하면서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형편을 확인했다. 집 안에서 전기.화재 사고 위험은 없는지, 야간 이동에 불편은 없는지 등 생활 안전과 관련한 사항도 함께 점검했다. 수성구는 물품 전달과 방문 돌봄을 결합해 홀로 지내는 어르신을 지역사회가 지속해서 살피는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돌봄안전키트에는 누전차단 멀티탭과 소화기, 야간 센서등, 발 지압 매트, 약 먹는 달력과 약통, 손 소독 티슈 등 6종이 담겼다. 전기.화재 사고 예방과 야간 생활, 복약 관리, 위생 등 어르신의 일상에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이웃돌봄단이 어르신들의 이웃이자 안전 지킴이가 될 것"이라며 “키트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지내며 고립감을 덜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상주의 황금빛 다락논부터 영양의 하얀 자작나무숲, 포항의 푸른 바다, 고령의 초록빛 고분군, 청송의 붉은 사과밭까지 경북 다섯 지역의 가을 풍경을 색깔별로 만나볼 수 있는 관광상품 '색다른 경북여행'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지역마다 다른 자연경관을 여행의 중심에 놓고 관광객이 풍경 속에 머물며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 것으로, 공사는 대표 경관에 인근 관광지와 지역 음식, 카페 방문을 연계해 경북의 볼거리와 먹거리를 함께 경험하게 하고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지역 내 소비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여행은 10월 매주 토요일 서울에서 출발하는 당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3일 상주의 황금빛 다락논을 시작으로 10일 영양 자작나무숲, 17일 포항 바다를 찾고 24일에는 청송의 사과밭과 고령의 고분군을 방문해 각 지역이 지닌 서로 다른 가을의 색을 둘러본다. 회차별 모집 인원은 최소 20명에서 최대 40명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관광객은 동백여행사를 통해 상품을 예약할 수 있다. 김남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은 “이번 상품을 통해 경북 각 지역이 지닌 고유한 매력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의 지역 유입을 확대해 지역 관광 활성화와 상생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관광객들이 '색다른 경북여행'을 통해 경북의 다채로운 가을 풍경에 물들며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여유로운 쉼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지역 공립단설유치원 4곳이 국제 바칼로레아(IB) 월드스쿨 인증을 위한 최종 방문심사를 마쳤다. 대구시교육청은 서동.침산.유가.삼영유치원이 IB 초등교육 프로그램(PYP) 월드스쿨 인증을 위한 방문심사를 차례로 받았다고27일 밝혔다. 일정은 서동유치원 8월 28∼29일, 침산유치원 9월 14∼15일, 유가유치원 9월 15∼16일, 삼영유치원 9월 21∼22일이었다. 심사단은 각 유치원의 수업을 참관하고 교육 환경과 시설,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유아와 교직원, 학부모를 면담하며 IB 교육철학이 실제 교육활동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살폈다. IB 월드스쿨 인증은 IB 본부가 교육기관의 교육철학과 교육과정, 운영 체계를 국제 기준에 따라 심사해 공식 인정하는 절차다. 관심학교와 후보학교 단계를 거쳐 최종 심사를 통과하면 월드스쿨로 인증받는다. 유치원에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PYP가 적용된다. 인증을 받은 뒤에도 IB 본부의 정기 평가를 통해 운영 현황을 점검받는다. 시교육청은 방문심사를 마친 4개 유치원이 연내 인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 인증이 이뤄지면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공립단설유치원 IB 월드스쿨이 탄생한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유아의 생각과 질문을 존중하고 놀이를 통해 스스로 탐구하는 교육을 실천해 온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유아의 주도적인 배움과 탐구를 지원하는 교육문화를 더욱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10월 2일~11월 29일 총 27회 운영 교촌1호점·금오산·금리단길 한 코스로 소스 바르고 치킨무·하이볼 직접 체험 수도권 관광객 겨냥 당일·1박2일 상품 구성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대한민국 대표 치킨 브랜드 교촌치킨이 시작된 구미가 'K-치킨'을 앞세워 미식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27일 구미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추진하는 '2026 K-미식벨트 조성사업'의 하나로 '구미시 K-치킨벨트' 관광상품을 오는 10월 2일부터 11월 29일까지 모두 27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교촌치킨의 출발지라는 구미만의 스토리에 지역 농산물과 관광자원을 결합한 체험형 미식관광 프로그램이다. 주요 대상은 수도권 관광객이다. 관광상품은 당일형과 1박2일 체류형으로 나뉜다. 당일형은 금·토·일요일 운영되며 갈뫼루를 시작으로 교촌1호점, 교촌1991문화거리, 로컬푸드직매장 공유주방, 금오산을 차례로 둘러보는 일정이다. 1박2일 상품은 첫날 같은 코스를 체험한 뒤 이튿날 지산샛강공원과 신라불교초전지, 새마을중앙시장, 금리단길 등을 찾는다. 단순히 관광지를 둘러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교촌1호점에서는 특별 메뉴인 '구미플래터'에 교촌 대표 소스를 직접 바르는 체험을 할 수 있다. 교촌1991문화거리에서는 스탬프투어를 통해 교촌치킨의 역사와 브랜드 문화를 살펴본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도 마련됐다. 로컬푸드직매장 내 공유주방에서는 수제 치킨무를 직접 만들고 전통주를 활용한 이른바 '치막 하이볼'도 만들어 볼 수 있다. 구미시는 이를 통해 치킨을 단순한 먹거리에서 지역의 역사와 농산물, 관광지를 함께 소비하는 관광콘텐츠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관광상품은 서울 광화문과 양재역, 죽전버스정류장 등 수도권 주요 거점에서 출발한다. 참가 신청과 세부 일정은 여행사 노랑풍선을 통해 받는다.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오는 29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 관계자, 관광·미식·콘텐츠·브랜딩·지역문화 분야 기자단 등 16여 명이 참가하는 팸투어도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K-치킨벨트 주요 코스를 직접 체험하며 관광상품의 콘텐츠와 운영방식을 점검한다. 수도권 홍보도 강화한다. 구미시는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노랑풍선 시티버스에 K-치킨벨트 홍보 래핑을 진행해 서울 도심에서 관광상품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있다. 구미시는 글로벌 치킨 브랜드의 발상지라는 지역 고유의 스토리에 금오산과 전통시장, 금리단길 등 관광자원을 결합해 당일 관광객을 체류형 관광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 K-치킨벨트는 교촌치킨의 시작점이라는 차별화된 스토리와 지역 관광자원을 결합한 새로운 미식관광 콘텐츠"라며 “앞으로 K-치킨뿐 아니라 라면 등 지역의 우수한 K-푸드 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광객이 찾고 머무르는 미식 관광도시 구미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미시는 K-치킨벨트를 시작으로 지역 식품산업과 관광을 연결하는 미식관광 콘텐츠를 확대해 '산업도시 구미'에 새로운 관광 브랜드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 닭갈비가 이탈리아 대표 미식도시 파르마 식탁에 올랐다. 지난해 자매결연을 맺은 춘천시와 파르마시는 음식 교류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학생과 교육·문화·관광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다. 27일 춘천시에 따르면 현준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은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파르마를 방문했다. 파르마의 대표 행사인 '파르마 미식의 달(Settembre Gastronomico)'에 참여했다. 이번 방문은 자매결연 이후 추진할 후속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현지에서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은 닭갈비였다. 지난 18일 산 파올로 복합문화공간에서 열린 '한국: 문화와 맛' 행사에서는 춘천시 홍보대사 알베르토 몬디의 강연에 이어 춘천지역 셰프들이 현장에서 직접 닭갈비를 조리했다. 로마뇨시 고등학교 학생들은 음악 연주로 행사에 참여했다. 닭갈비를 소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현지 음식과 접목하는 시도도 이어졌다. 20일 파르마 알 베델 레스토랑에서는 엔리코 베르곤치 총괄 셰프와 춘천 통나무집닭갈비 셰프진이 한 주방에서 만났다. 양측 셰프들은 춘천과 파르마의 식재료와 조리법을 활용한 메뉴를 선보였다. 춘천 셰프들은 생면 파스타 만들기에 참여하고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 생산시설과 살루미·치즈 아카데미, 글로벌 식품기업 바릴라 등을 찾아 파르마의 식품 생산·가공 현장도 둘러봤다. 이번 방문에서는 음식과 셰프 중심이던 교류를 학생과 교육 분야로 연결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 부시장 일행은 미켈레 구에라 파르마시장을 만나 양 도시의 후속 교류사업을 협의했다. 국제요리학교 알마(ALMA)에서는 강원생명과학고 학생 연수 등 기존 교육 교류를 이어가는 방안을 논의했다. 21일에는 로마뇨시 고등학교와 춘천지역 고등학교 간 교류도 추진한다. 양측은 학생 교류와 자매결연, 공동 프로그램 운영 가능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춘천시와 파르마시는 실무회의를 통해 2027년 '챠오 이탈리아' 협력과 파르마 미식의 달 교류,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 참여 등 다음 사업도 논의했다. 현준태 부시장은 “미식으로 이어진 인연을 학생과 시민이 참여하는 교육·문화·관광 분야의 실질적인 교류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 서비스경영학과는 2026학년도 1학기 정규 교육과정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해 재학생 38명이 'AI활용전문가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1학기 종강 직후인 6월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 동안 서비스경영학과는 'AI활용전문가 자격증 특강'을 진행해 신입생 33명과 재학생 5명의 자격증 취득을 성공적으로 지원했다. 이번 성과는 2026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을 바탕으로 정규 교과와 비교과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연계한 결과다. 학생들은 정규 수업에서 AI 활용 기초와 실습 과정을 이수한 뒤 자격증 취득에 도전했으며, 보완 학습이 필요한 학생은 종강 직후 열린 비교과 특강에 참여했다. 서비스경영학과는 이런 단계를 통해 일회성 시험에 그치지 않고 학생별 학습 수준에 맞춘 지속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긍극적 목적은 단순한 자격 취득에 그치지 않고 실무 활용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다. 학생이 문서 작성, 자료 조사 및 정리, 아이디어 구체화 등 제반 학업과 비교과 활동에서 AI를 적절히 활용하도록 서비스경영학과는 지도하고 있다. 나아가 3학년 과정에서 기업 현장의 과제와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 AI를 직접 적용하는 수준으로 교육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오는 2학기에는 정규 교육과정 내 컴퓨터 활용 관련 과목을 이수하도록 설계해 AI 활용 능력과 기본적인 디지털 업무 역량을 동시에 함양할 계획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도구에 맞춰 지속적인 학습 능력을 키우고, 결과물 정확성을 검증해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육성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헌 서비스경영학과 학과장은 27일 “학생이 재학 중 실무 활용도가 높은 자격증을 2~3개 취득할 수 있도록 학습 과정과 취득을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복대학교는 이런 교육 성과를 3학년 현장실습 및 취업 준비 과정과 긴밀히 연결해 학생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뛰어난 실무능력을 발휘하고 검증 받을 수 있도록 대학 차원에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국정감사가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된다. 민생과 경제 성과를 앞세우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인사 및 정책 검증에 나선 국민의힘의 공방이 3주간 이어질 전망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대미 투자 등 굵직한 경제 현안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 대통령실 인사 논란, 대기업 총수 증인 채택까지 곳곳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17개 상임위원회가 800여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올해 국감은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운영 성적표를 놓고 여야가 맞붙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국감에서 여당과 야당의 역할이 달랐다면, 올해는 집권여당이 정책 성과를 방어하고 야당이 정부의 인사와 경제정책을 집중 검증하는 구도로 전환됐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정책 국감'으로 치르겠다는 입장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지역균형발전, 미래대응기금 등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의 성과를 알리면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민생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국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공세에는 국정 발목 잡기용 정치 공세와 소모적 정쟁에 단호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실정 검증'을 벼르고 있다. 추석 직전 불거진 내각 인사 검증 논란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추정 사고, 여권의 조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 주장 등이 주요 대상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서남권 메가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따질 계획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놓고는 최근 도입 경위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문제도 국감에서 다뤄진다. 가장 큰 충돌이 예상되는 곳은 법제사법위원회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여권과 사법부의 갈등이 다시 불붙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법관 제청 문제 등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공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비판하며 국회 질의와 국정조사, 특검 등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압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운영위에서도 일전을 벼르고 있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잇단 낙마를 인사 실패로 규정하고,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이 인사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비선 인사' 의혹을 파고들 계획이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가 주요 쟁점이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제넨셀 주가조작 의혹도 집중 검증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 개혁 문제가 다뤄진다. 산자위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호남권 메가프로젝트와 대미 투자 문제가 주요 현안이다. 국방위원회에서는 DMZ 지뢰 폭발 추정 사고와 호르무즈 파병 문제 등이 쟁점이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산자위 증인으로 신청했다. 투자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외압이 있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기업인 망신주기'라며 반대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메가프로젝트를 이유로 대기업 총수들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려 한다며, 이 같은 증인 신청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난 21일 예정됐던 산자위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이튿날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이 회장과 최 회장은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산자위는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두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는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운영위에서는 국민의힘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두 사람을 상대로 인사 개입 의혹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인사는 인사수석이 담당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문제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조 대법원장에게 직접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 요구를 사법부 압박으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이어 조류인플루엔자(AI)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경기북부의 재난형 가축전염병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18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AI 정밀진단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시험소는 4월28일 ASF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시험소는 경기북부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신속한 정밀진단 역량 확보를 위해 기반시설과 전문인력을 확충했다. 작년 12월9일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허가를 받은 뒤 정밀진단 장비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실험실 운영체계를 지속 정비한 결과, 올해 ASF에 이어 AI까지 정밀진단기관 지정을 완료했다. 이번 지정으로 경기북부지역에서 AI 의심축 신고가 접수되면 시료를 외부기관으로 보내지 않고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직접 정밀진단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경기북부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시료를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수원)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경북 김천)로 운반해 정밀검사를 진행해야 했다. 앞으로는 북부동물위생시험소가 자체 정밀진단을 수행함으로써 시료 운반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정밀검사→ 최종판정→초동방역'으로 이어지는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경기북부에선 작년 9월 파주시 토종닭 농장을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총 6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으며, 경기도 전체 발생은 14건, 가축 처분 규모는 173만 수​에 달했다. 포천시에선 올해 2월16일부터 3월12일까지 산란계-종계 농장을 중심으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에서도 현장 중심 신속한 진단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옥봉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2026~2027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앞두고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돼 경기북부의 방역 대응력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와 초동방역으로 질병 확산과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내달부터 운영되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24시간 상시 진단체계를 확립해 고병원성 AI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가 '2026년 경기도 인공지능(AI)-데이터 정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왕숙천 상류 강우 예보 분석 홍수 예측체계 구축'으로 우수상을 받았다. 왕숙천 상류 강우 예보 분석 홍수 예측체계 구축은 한강홍수통제소와 기상청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허브(API 허브)가 개방형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Open API)로 제공하는 실시간 자료와 생성형 AI인 제미나이의 코딩 기능을 활용해 '왕숙천 수위 예측 수학적 모델'과 실시간 관제체계를 직접 개발한 사례다. 이 체계는 왕숙천 유역 내 주요 관측소의 강우량과 티센 가중치, 유출계수, 도달시간뿐 아니라 팔당댐 방류량에 따른 하류 배수 지연 영향까지 여러모로 분석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예보 기반'과 '실측 강우 기반' 등 두 가지 예측 곡선을 활용해 실제 수위와 변동 오차를 평균 5cm 수준으로 크게 줄임으로써 재난 대응 판단의 신뢰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구리시는 여름철 호우 발생 1∼3시간 전 수위를 예측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재난안전상황실 내 경보기능을 활용해 위험 요인을 즉시 파악하고 둔치 주차장과 하상도로를 통제하는 등 선제적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했다. 김미진 정보통신과장은 27일 “이번 수상은 구리시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행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정 현안과 관련된 자료를 발굴하고 분석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중앙정부의 주택공급 신속 정책에 발맞추고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내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 내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은 생활 터전이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에 포함돼 향후 토지 수용과 건축물 철거가 예정돼 있는데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와 이행강제금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이에 주민 사이에선 향후 공공사업으로 철거될 건축물과 토지에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는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이어져 왔다. 남양주시는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결정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왕숙신도시 등 기존 공공주택지구의 유예 사례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관련 지침에 따라 추진하는 적극행정 일환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위반 사항은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지구계획이 승인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가 유예된다. 남양주시는 이번 조치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공공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27일 “시정 주체인 시민의 정당한 요구를 반영하고, 시민의 삶과 권리에 대한 최우선 보호가 '시민주권시대'를 열어가는 바탕"이라며 “이번 유예 조치가 시민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더라도 위반행위 양성화가 아닌 만큼,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등 기본적인 행정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포천시는 교육부 주관 '2025년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연차점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연차점검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의 2025년도 사업 운영 실적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포천시는 지역 여건과 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포천형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 포천 에듀로드 확충, 청소년 예술학교 운영, 유치원-어린이집 연계 교육과정 운영, 디지털 미래교육 환경 확대, 다문화 학생 학습-심리 지원체계 구축 등이 그 예다. 특히 포천형 EBS 자기주도학습센터는 교육부 공모에 앞서 지방비를 선제적으로 편성해 전국 최초로 센터를 조기 개소했다. 작년 교육부 공모에서 5곳이 선정된 데 이어 올해 4곳을 추가 조성해 전국 최다인 9곳의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청소년 예술학교는 오케스트라와 뮤지컬 스쿨을 중심으로 학교별 '1인 1특기' 사업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해 학생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특화교육 기반을 강화했다. 이런 노력은 정량적 성과로 이어졌다. 포천시는 교육발전특구 성과지표에서 사교육비 감소율 2.1%, 지역 내 고등학교 진학률 90.7%, 자율형 공립고 2.0 교육과정 만족도 94%를 기록했다. 특별교부금 30억원과 지방비 약 74억원을 투입해 주요 사업 안정적인 추진 기반도 마련했다. 포천시는 교육발전특구에서 축적한 성과와 경험을 현재 추진 중인 교육혁신선도지역 운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민-관-학 협력체계와 자기주도학습-문화예술-디지털-다문화교육 기반을 바탕으로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양질의 교육생태계 구축 △미래교육 특성화 및 자기주도형 성장체계 마련 △지역 연계 교육생태계 구축-확산 등 3대 전략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27일 “이번 최고 등급 달성은 포천시와 포천교육지원청,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낸 성과"라며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축적한 경험과 협력 기반을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이어가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포천형 교육혁신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벗겨지고 들뜬 필름식 자동차번호판, 5년 이내라면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다. 하남시는 번호판 자체 하자로 번호 식별이 어려운 경우 무상 교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타 지역에서 발급된 번호판도 하남시에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시민 불편을 덜고 있다. 2020년 7월부터 도입된 태극문양이 있는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은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필름이 벗겨지거나 터지고, 들뜨거나 자체 오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번호판 자체 하자로 숫자나 문자를 알아보기 어려워졌다면 최초 등록일(번호판 발급일)로부터 5년 이내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다. 무상교체 기간인 5년을 넘기면 유상으로 교체해야 하는 만큼, 평소 자동차번호판을 한 번씩 살펴보고 필름이 벗겨지거나 들뜨는 등 이상이 있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 미리 확인해 교체가 좋다. 다만 차량 도색이나 과도한 세차, 주행 중 돌 튐 등 사용자 부주의나 외부 요인으로 훼손된 경우에는 무상교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남시는 시민이 번호판 발급 지역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2023년 4월부터 다른 지역에서 발급된 필름식 자동차번호판도 하남시에서 무상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타 지역에서 번호판을 발급받은 차량도 별도로 발급 지역을 찾아갈 필요 없이 하남시에서 교체할 수 있다. 교체를 원한다면 먼저 번호판제작소(031-794-2049)에 전화해 번호판 제작을 의뢰한 뒤 하남시 차량등록과에 방문하면 된다. 번호판은 현장에서 바로 제작하기 어려워 사전 제작이 필요한데, 미리 전화해 제작을 의뢰하면 현장에서 번호판을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고 보다 편리하게 교체할 수 있다. 번호판이 심하게 훼손돼 차량번호를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로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번호판에 이상이 발견됐다면 무상교체 기간과 관계없이 조속히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교체가 바람직하다. 석천호 차량등록과장은 27일 “자동차번호판은 필름이 벗겨지거나 들뜨면 어느 순간 번호 식별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무상교체 기간인 5년이 지나면 유상으로 교체해야 하는 만큼 차량번호판 상태와 발급일을 미리 확인해 보라"고 권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수용률이 2021년 이후 5년째 9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민 만족도 지수도 크게 낮아졌다. 관계기관이 권고를 실제로 이행했는지 직접 확인하거나 점검할 법적 근거도 없다. 다가오는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인권위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의 운영위원회 분야에 따르면 인권위 출범 이후 2020년까지 진정사건 권고 수용률은 대부분 90% 이상을 유지했다. 흐름은 2021년부터 바뀌었다. 수용률은 2020년 93.7%에서 2021년 89.1%로 떨어졌다. 2022년 88.0%,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85.6%를 기록했다. 2025년에는 88.5%로 소폭 올랐지만 90%선은 회복하지 못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불수용률이 14.4%까지 올랐다. 2025년에도 11.5%로 10%대를 유지했다. 10% 이상의 불수용 흐름이 수년째 이어지는 셈이다. 권고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시간과 비용이 더 드는 사법 절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건 처리 성과 지표도 함께 낮아졌다. 전체 처리건수 대비 인용률은 2021년 6.1%에서 2025년 2.9%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인용과 조사 중 해결을 합친 구제율도 같은 기간 12.7%에서 10.2%로 낮아졌다. 처리 내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각하와 기각이었다. 국민 체감도를 보여주는 만족도 지표의 하락 폭은 더 컸다. 상담·민원 서비스 종합만족지수는 2021년 66.0점, 2022년 66.9점이었다. 이후 2023년 61.3점, 2024년 49.3점으로 떨어졌고 2025년에는 48.1점을 기록했다. 진정 서비스 만족도 역시 2023년 62.2점에서 2024년 43.0점으로 급락한 뒤 2025년 45.1점에 그쳤다. 권고의 실효성을 둘러싼 제도적 공백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현행 인권위법에는 인권위가 내린 권고의 이행 실태를 직접 확인하거나 점검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로 인해 권고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법 개정을 통해 권고와 의견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을 질문으로 제시했다.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기관에 대한 후속 절차도 쟁점이다. 불수용 사례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 부처 간 협의나 재고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인권위의 입장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게 국회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밖에도 여러 개선 방안을 질의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 부처 기관장 평가에 인권위 권고 수용 여부를 반영해 범정부 차원의 수용률을 높이는 방안, 정책과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계획, 파리원칙에 입각해 정부 내 조언자로서 인권위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종합만족도를 끌어올릴 대책 등이다. 인권위가 2025년까지 처리한 진정사건은 19만9352건에 달한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 수용률 저하와 만족도 하락은 인권위의 존재 의의와 직결된 문제"라며 “국민의 권리구제 최후 보루로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적극적인 법적·제도적 결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추석 연휴 석적읍 북중리서 환경미화원 청소차 후방 탑승 또 포착 안전모조차 쓰지 않은 채 폐기물 수거…기본 안전수칙 사실상 무색 지난해에도 본지 후방 탑승 위험성 지적했지만 1년여 만에 같은 모습 되풀이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환경미화원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수칙이 칠곡군 생활폐기물 수거 현장에서 또다시 무너졌다. 지난해 본지가 청소차량 후방에 탑승한 채 이동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위험천만한 작업 실태를 지적했지만, 1년여가 지난 2026년 추석 연휴에도 유사한 모습이 또다시 확인됐다. 더욱이 이번에는 환경미화원이 청소차량 후방에 탑승해 이동하는 것은 물론 폐기물 수거작업 과정에서 기본적인 개인보호구인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본지 취재진에 포착됐다. 한 차례 언론의 지적을 받고도 같은 유형의 위험행위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칠곡군이 그동안 실시했다는 안전교육과 현장점검이 실제 작업현장까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본지 기자가 2026년 추석 연휴 기간 중 칠곡군 석적읍 북중리 일원의 생활폐기물 수거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환경미화원이 청소차량 뒤쪽에 탑승한 상태로 도로를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폐기물을 수거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작업자는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청소차량은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반복적으로 출발하고 멈추는 특성이 있다. 주택가와 도로변에서는 일반 차량과 보행자 사이를 오가며 작업해야 하고 후진과 승.하차도 빈번하다. 차량 외부에 작업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급정거나 충돌이 발생한다면 추락 등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환경미화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본지는 지난해 칠곡군 북삼읍 주택가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차량 후방에 탑승한 채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위험한 작업 관행을 지적했다. 당시에는 차량이 이동하다 급정거하는 과정에서 뒤쪽에 탑승한 작업자들이 순간적으로 휘청거리는 모습까지 포착되면서 환경미화원 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칠곡군 측도 청소차량 이동 때 조수석 탑승이 원칙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년여 동안 칠곡군은 무엇을 개선했는가. 지난해 위험성이 공개적으로 지적됐다면 칠곡군은 이후 청소업무 현장에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작업자들의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하도록 관리했어야 한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나 또다시 유사한 후방 탑승 모습이 확인됐고 이번에는 안전모 미착용까지 목격됐다. 안전교육을 했다면 교육이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했다면 무엇을 점검했는지, 위반사항을 발견했다면 어떤 시정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환경미화원 안전 문제를 작업자 개인의 부주의로만 치부해서도 안 된다.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장비를 지급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실제로 안전수칙이 준수되는지 확인하는 관리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를 민간업체에 맡겼다고 하더라도 칠곡군이 주민들의 세금으로 수행되는 청소행정의 안전관리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위탁은 업무 수행방식일 뿐 안전관리 책임까지 현장에서 사라지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더구나 환경미화원의 안전은 행정기관이 서류상 교육실적이나 점검횟수를 채우는 것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교육을 수차례 실시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청소차 후방 탑승이 반복되고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 교육과 점검의 실효성을 다시 살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뒤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는 것은 늦다. 환경미화원 안전관리의 핵심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한 작업 관행을 찾아내고 바로잡는 데 있다. 특히 추석과 같은 명절 연휴에는 평소보다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수거 작업량과 작업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작업 효율이나 수거 속도보다 작업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 몇 분의 시간을 줄이기 위한 관행이 작업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방식으로 굳어져서는 안 된다. 이번 사안을 두고 칠곡군이 단순히 해당 작업자나 대행업체에 '주의를 줬다'는 수준에서 마무리해서도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칠곡군은 지난해 본지 보도 이후 현재까지 환경미화원 안전교육을 몇 차례 실시했는지, 청소차량 후방 탑승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얼마나 실시했는지, 위반사항을 몇 건 적발했는지, 해당 업체에 어떤 시정조치를 요구했는지부터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대행업체별 안전교육 자료와 현장점검 기록, 환경미화원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관리 자료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해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도 후방 탑승이 반복됐다면 칠곡군의 관리가 일회성 계도에 머문 것은 아닌지, 현장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칠곡군은 이번 현장 확인을 계기로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과 환경미화원 작업환경에 대한 전수점검에 나서야 한다. 청소차량 후방 탑승 여부는 물론 안전모·안전화·안전조끼 등 개인보호구 착용 실태, 차량 안전장치 작동 여부,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반복적으로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계약조건에 따른 실효성 있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안전에는 '설마'도, '관행'도 있을 수 없다. 환경미화원 역시 누군가의 가족이며, 지역사회의 필수적인 생활환경을 책임지는 노동자다. 행정의 관리 소홀이나 현장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 이들이 위험을 감수하며 청소차에 매달려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이번 사안이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이미 1년여 전에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는 사실 때문이다. 처음이라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할 여지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번 문제가 드러났고 위험성까지 공개적으로 지적된 이후에도 같은 모습이 되풀이됐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지난해 지적 이후 칠곡군이 어떤 개선대책을 세웠고, 그 대책이 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안전행정의 성패는 보고서에 적힌 교육 횟수가 아니라 현장에서 작업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 청소차량 후방에 올라선 환경미화원과 안전모 없이 작업하는 환경미화원의 모습은 칠곡군 청소행정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현주소다. 1년 전에도 지적됐던 위험한 작업 관행이 1년여가 지나 또다시 확인됐다. 이제 칠곡군이 답해야 할 차례다. 도대체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점검했고 무엇을 개선했는가. 그리고 같은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군민과 현장 노동자들에게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환경미화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선택적인 행정서비스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가 반드시 챙겨야 할 기본 책무다. 사고가 터진 뒤 대책을 내놓는 행정이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한 관행을 끊어내는 행정이 필요하다. 칠곡군이 이번에도 일회성 계도와 형식적인 안전교육에 그칠 것인지, 반복되는 현장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