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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서울 도심서 찬반 집회 맞불…“최고형 선고”·“윤석열 복귀” 충돌

주말인 17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 처리와 관련해 상반된 구호를 내건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사형 선고를 촉구하는 집회와 '윤 어게인'을 외치는 집회가 같은 날 도심을 나눠 점거했다. 이날 오후 3시께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는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집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내란 책임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관련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특히 특검이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사실이 집회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됐다. 김지선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무대 발언을 통해 “내란에 대한 단호한 단죄를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돼야만 최고형 선고도 가능하다"며 “이번 사형 구형은 그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오후 1시께에는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통일당 주최의 '광화문 국민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중심으로 한 보수 성향 단체들이 주도했다. 전 목사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돼 이날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다. 다만 집회에서는 그의 옥중서신이 대독됐고, 참가자들은 “사형 구형은 법치의 붕괴", “윤석열 대통령 다시" 등의 구호를 외치며 맞섰다. 현장에는 “목사 구속은 독재적 탄압"이라는 문구와 함께 전 목사 석방을 요구하는 손팻말도 다수 등장했다. 옥중서신에서 전 목사는 “서부지법 사건 역시 무죄로 밝혀질 것"이라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시민이 다시 광화문에 모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윤 전 대통령의 사법 처리와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두고 서울 도심에서는 같은 날 정반대의 목소리가 맞부딪히는 양상이 연출됐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윤 전 대통령 측, 징역 5년 판결에 강력 반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판결 직후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을 두고 “법리는 사라지고 정치적 논리만 남았다"며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17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관은 판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인식이 판단 기준 자체를 바꿔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은 그 선을 명백히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의 결론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오직 증거와 법률, 구성요건에 의해 도출돼야 한다"며 “이 원칙이 지켜질 때에만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재판부가 법리 판단보다 여론과 사회적 인식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그간 법정에서 제기해 온 주장을 다시 꺼내 들며 판결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와 부패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직권남용 혐의를 매개로 내란죄까지 수사 범위를 확장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또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데 법적 근거가 없으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를 통과하는 등 위법한 집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무위원의 심의권 역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하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주장도 반복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임에도, 파생 사건인 체포 방해 사건이 먼저 종결된 것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해 변호인단은 “사법부 존재 이유이자 본질인 '불편부당성'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구성요건과 절차에 있어 고도의 엄격함이 요구되는 사안임에도 재판부는 판단의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거나 핵심 쟁점을 회피했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부여받은 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은 사법의 권위와 신뢰를 지탱해 온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각한 의문을 남긴다"며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특검팀 역시 “양형과 일부 무죄 판단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임태희표 ‘학생맞춤통합지원’ 본격화...“위기학생, 학교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겠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7일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을 통해 위기학생을 학교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지역의 아동보호·복지·상담·의료기관과 협력해 위기학생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교육복지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학습 부진이나 정서·행동 문제, 가정환경 위기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기존의 학교 중심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상황에 맞춰 교육·복지·의료·상담을 연계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용인교육지원청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대표 사례다. 임 교육감은 “용인교육지원청은 학교의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맞통체계를 구축하고 용인세브란스병원과 지역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연수를 마치며 협력의 기반을 다졌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이 제도는 위기 학생이 발생하면 학교가 홀로 해결책을 찾는 구조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역 전문기관이 함께 개입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정원 배정이 늘면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 학맞통 업무가 교육지원청에도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제도는 현장에서 작동해야 의미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대목이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동진대성(同進大成). 각자의 역할은 달라도 방향은 하나"라며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엠디엠플러스,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110억원 기부…부산 해운대 공원 디자인 개선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는 엠디엠플러스가 세계 디자인 수도 부산을 위해 기부금 110억 원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기부 전액은 부산 해운대 공원·동백 공원·동백 유원지의 디자인 환경 개선 사업에 전액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디자인수도 부산의 정체성을 상징할 수 있는 공공 열린 쉼터를 조성하고, 해운대 관광특구 일대의 도시경관 품격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엠디엠플러스의 기부는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을 향한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디자인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공원·유원지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와 엠디엠플러스는 전날인 16일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기부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박형준 시장과 구명완 엠디엠플러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대기업 순위 63위를 기록하고 있는 엠디엠그룹의 자회사인 엠디엠플러스는 부동산 개발과 금융·자산운용 등 사업을 펼친다.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해운대구 우동 651의2 일대에 위치한 부산 해운대구 옛 그랜드호텔 부지의 개발 사업시행자자로 나선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이상일,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은 어불성설...새만금은 새만금 특성 맞는 산업 찾아야”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6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비단 용인만을 위한 목소리가 아니고 이 나라의 핵심 주력 산업인 반도체산업의 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인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이날 간담회는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 반대에 대한 대책 의견을 교환하고자 마련됐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진행 현황을 설명하고 반도체 국가산단 지방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재차 피력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일부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었고, 빠른 속도로 영향 평가를 처리한 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일부 환경단체가 제기하는 정도의 문제로 국가산단계획 승인을 철회할 상황은 아니라는 제대로 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2023년 3월 15일 전국 15곳의 국가산단이 발표됐지만, 현재 정부의 산단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유일하다"며 “통상 산단계획 발표부터 승인까지 4년 6개월이 걸리지만, 우리는 지난 2024년 12월 정부 승인을 받았고 지난해 6월에 보상 공고와 감정 평가를 거쳐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지금 보상을 시작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삼성전자도 지난해 12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용인이 아닌 다른 곳에 반도체 생산설비(팹) 구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도 정부승인이 아직 나지 않았을 것이고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백지화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특히 “용인에 천조개벽(千兆開闢)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반도체 투자만 거의 1000조 원에 육박하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올해 728조원인데, 삼성전자가 국가산단에 360조원과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에 20조원을, SK하이닉스가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600조원을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한 “SK하이닉스가 투자 금액을 당초 122억원에서 600조원으로 늘린 것은 2023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정부는 60일 안에 인허가가 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허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적용된다" 고 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용적률 상향도 가능해지면서 용적률이 350%에서 490%로 상향됐고 SK하이닉스는 기존 2복층 팹 건설을 3복층 팹 건설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투자액도 122조원에서 600조원으로 늘어났다"고 투자금 증액 사유를 언급했다. 이 시장은 더욱이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은 지금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과 더불어 반도체 생태계가 용인에 잘 갖춰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라며 “하반기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들어가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 기반 공사가 끝나면서 SK하이닉스의 팹에 대한 전력과 용수 공급은 마무리된다"고 했다. 이 시장은 덧붙여 “삼성전자는 2028년 부지 조성을 끝내고 2030년 하반기쯤 반도체 팹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라며 “산단 조성이 완성되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상주 근로자는 10만 4000명,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상주 근로자는 4만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국내 태양광 발전 '평균 이용률'은 15.4%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필요한 전력량은 15기가와트(GW)를 얻으려면 태양광 발전으로 97GW 이상의 전력을 생산해야 한다"며 “새만금 매립지 면적이 291㎢인데, 이 면적의 3배가 있어야 용인의 반도체 산단을 돌릴 수 있는 전력이 겨우 나온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와함께 “새만금 매립지 전체를 태양광 패널로 덮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부지를 또 어디에 마련할 것이냐"며 “용수가 풍부하다고 주장하지만, 물을 공급하려면 충주댐에서 가져와야 하는데 거리만 200㎞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원삼면은 반도체 산단을 만들기 좋은 지반을 갖고 있는데, 새만금 매립지는 연약 지반이라 자연 침하의 문제도 있다"며 “미세한 진동도 허락되지 않는 반도체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새만금 매립지는 새만금 매립지의 특성에 맞는 산업을 찾아 신규 투자를 일으켜야지 용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산단을 정지시키고 새만금 매립지로 가져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교통과 주거 인프라 등 아무것도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협력사들과 인재들도 새만금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며 “램리서치코리아, 도쿄일렉트론코리아, ASML을 비롯해 세메스, 주성엔지니어링, 솔브레인, 원익IPS, 고영테크놀로지 등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용인으로 많이 모여들고 있고 이런 기업들이 모여 협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와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 반도체 전문가들의 관측"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이동·남사읍 778만㎡(약 235만 평)에 조성하기로 한 것이 2023년 3월 15일이고 발표 당시 정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산단 선정은 해당 지역과 해당 기업의 제안을 바탕으로 평가해 선정했다고 했다"며 “국가산단이 잘 진행되는 이 시점에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청와대 대변인은 기업 이전은 기업이 알아서 판단할 몫이라고 발표했는데 국가산단은 국가 전략 프로젝트이므로 국가와 정부의 책임은 쏙 빼고 기업이 알아서 판단할 몫이라는 발표는 매우 무책임하다"며 “국가가 그 지역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해서 국가산단을 지정했으면 그 상황을 점검하고, 챙겨서 속도를 낼 수 있게 해야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될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2030년부터 2038년까지 동서·남부·서부발전이 각각 1GW 규모의 LNG 발전소를 건설해 총 3GW의 전력이 공급되도록 계획돼 있다"며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엔 2038년까지 동서·남부·서부발전이 각각 1GW 규모의 LNG 발전소를 건설해 총 3GW의 전력이 공급되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엔 신원주에서 용인으로 전력이 공급되도록 계획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계획대로 신원주~용인 전력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고 책임"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김동연, “‘경기도담뜰 겨울 눈밭 놀이터’는 아이들을 위한 겨울왕국”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17일 수원 광교 경기융합타운 내 경기도담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꿈나무기자단,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담뜰 겨울 눈밭 놀이터' 개장식을 진행했다. '경기도담뜰 겨울 눈밭 놀이터'는 경기융합타운 내 도민 소통 공간인 '경기도담뜰'을 활용해 겨울방학 동안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다. 김 지사는 이날 개장식 인사말을 통해 “도담뜰을 개장한 뒤 청년의 날에는 청년을 위해서 도민의 날에는 도민을 위해 행사를 했는데 오늘은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겨울왕국을 만들었다"며 “제일 먼저 신경 쓴 것은 안전이었다. 안심하고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 시간 되시면 경기도서관에서 몸도 녹이고 책도 둘러보시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개장식은 K-POP 댄스팀인 '라스트릿크루'의 공연으로 시작됐으며 이어 김 지사와 꿈나무기자단, 도민들이 함께 눈 동산에 설치된 대형 박을 눈송이로 터뜨리며 개막을 알렸다. 개장식 후 김 지사는 참석자들과 함께 눈썰매, 얼음 썰매, 미니 바이킹, 체험 부스 등 주요 시설을 점검하며 도민들과 직접 소통했다. '경기도담뜰 겨울 눈밭 놀이터'는 내달 28일까지 총 43일간 운영되고 도민 누구나 1000원으로 다양한 놀이 시설을 즐길 수 있다. 오전(10~13시)과 오후(14~17시) 두 차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과 설날 당일(2월 17일)은 휴장한다. 한편 도가 지난 13일 예매를 진행한 결과 17일 오전·오후 이용권 300매가 홍보 시작 2시간여 만에 매진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입장권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겨울눈밭놀이터 배너를 누르면 네이버 예약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현장 구매도 가능하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패트롤] 구리시의회-시흥시의회-연천군의회-의정부시의회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의회가 지난 15일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에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에 동참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신동화 의장, 대한적십자사 우광호 사무처장,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경기도협의회 함정현 부회장,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구리지구협의회 김복조 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구리시의회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긴급재난구호와 공공의료, 국제 협력 등 적십자사의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해 왔다. 신동화 의장은 전달식에서 “지원과 봉사 활동으로 어려운 이웃에 큰 희망이 되는 대한적십자사 노고에 깊이 감사하며, 희망과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곳에 등불이 되어 달라"며 “구리시의회도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십자 특별회비는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성금으로 긴급구호 물품 지원, 풍수해 이재민 구호,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된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2026년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3개 연구회 등록 활동을 승인했다. 올해 등록을 신청한 연구단체는 △마을정원 만들기 연구회 △기업상생 '시흥형' 판로 개척 연구회 △신천-대야권역 종상향-취락지구 해제 실행계획 연구회 등 3개다. 심의위원회는 창의성, 차별성, 적실성, 타당성, 구체성, 활용가능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대면 심의를 진행하고 3개 연구단체 모두 등록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연구단체는 오는 5월31일까지 공식 활동하게 된다.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은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으로 인해 연구단체 활동 기간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우려하며 “주어진 기간 내 충실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작년에는 8개 연구단체가 등록돼 활발히 활동했으며, 올해도 연구단체를 통해 의정활동 전문성을 확보하며 보다 차별화된 입법정책 개발을 도모할 것으로 시흥시의회는 기대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16일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갔다. 이날 전달식에는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장, 김찬심 부의장, 이봉관 자치행정위원장,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시흥지구협의회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전달된 특별회비는 경기도 내 위기가정 지원, 취약계층 복지 증진,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재민 구호 활동 등 인도주의적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오인열 의장은 “지역사회와 동고동락이 시흥시의회 역할이자 책임"이라며 “비록 작은 정성이나 이웃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적십자 회비를 기부하며 지역사회와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의회는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지난 15일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과 금가현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연천군협의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해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 김미경 의장은 “지역사회 어려움을 함께 책임지는 것은 지방의회 주요 역할"이라며 “이번 특별회비 전달이 단순한 기부를 넘어 이웃을 살피는 공동체 정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가현 협의회장은 이에 대해 “매년 지역사회 나눔에 동참하는 연천군의회에 깊이 감사하다"며 “연천군의회 따뜻한 마음을 담아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연천군의회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돕기 위해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나눔 문화 확산에 참여해 왔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현채 의정부시의회 의원은 경기도 2025학년도 직업교육 내실화 평가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수여하는 '2025년 창업-직업교육 유공 표창' 중 직업교육 내실화 유공 부문 교육감 표창을 수상하고, 16일 의정부시의회에서 전수식을 치렀다. 이번 수상은 김현채 의원이 의정부를 중심으로 직업교육 중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직업계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역 인재 양성 체계 구축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특히 교육부 주관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사업'과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추진 과정에서 경민IT고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지자체–학교–대학–산업체 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직업교육이 지속가능한 구조로 자리 잡는 데 역할을 해왔다. 아울러 직업계고가 단순한 취업 중심 학교를 넘어 지역 산업과 연계된 진로-직업교육 중심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 제안과 제도적 지원을 이어왔다. 이를 통해 학생이 지역 안에서 학습과 진로를 설계하고 취업과 창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써 왔다는 평가다. 이번 수상으로 김현채 의원은 의정활동 전반에서 일곱 번째 수상을 하게 됐으며,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교육-복지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 성과가 지속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김현채 의원은 “직업교육은 학생 개인의 진로를 넘어 지역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표창을 계기로 의정부가 직업교육과 인재 양성의 모범 지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정책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강원도 강릉 양돈농장서 ASF 확진…48시간 일시이동중지 발령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릉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이 확진되면서 즉각 비상 방역체계에 돌입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17일 발생 직후 초동방역을 중심으로 한 전면 대응을 지시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이번 ASF 발생은 지난해 11월 홍천군 이후 1년 2개월 만에 도내 양돈농장에서 확인된 사례다. 지난 16일 농장주가 돼지 폐사를 확인해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에 신고했고, 가축방역관이 혈액 등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7일 오전 1시께 ASF 양성으로 최종 확진됐다. 확진 직후 도는 동물방역과 통제관,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발생 농장에 긴급 투입해 농장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현장 소독 등 초동방역 조치를 즉시 시행했다.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해 강릉시와 인접 6개 시·군(강릉·양양·동해·정선·평창·홍천) 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도 발령됐다. 기간은 1월 17일 오전 1시부터 19일 오전 1시까지다.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 방역대에는 양돈농장 10호, 2만5,610두가 포함됐다. 이들 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차량·축산시설에는 이동 제한이 적용되며, 긴급 정밀검사와 함께 청소·세척·소독 등 방역 조치가 병행된다.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2만75두에 대해서는 긴급 살처분과 매몰 작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ASF는 한 번 발생하면 지역 축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국가적 재난형 가축질병"이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전담 관제를 철저히 운영하고, 초동방역과 차단 조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추가 확산을 반드시 차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긴급 방역 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한 농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세심히 대응하라"며 양돈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청송군, 농정 비전 ‘미래농업 부자청송’ 제시…농림 분야에 예산 22% 투입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2026년 농정 운영 방향을 '미래농업 부자청송'으로 설정하고, 전체 군 예산의 22%에 해당하는 1176억 원을 농림사업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기후 변화와 농촌 고령화라는 이중 과제 속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구축하고, 지역 농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군은 이를 위해 △청송사과 미래형 재배기술 전파 △자연재해에 강한 농업환경 구축 △농업인 역량 강화를 통한 농업소득 증대라는 '3대 농정 전략'을 중심으로 농업 시스템 전반의 체질 개선에 나선다. ▲청송사과, 미래형 재배기술로 경쟁력 재정비 첫 번째 전략은 청송 농업의 핵심인 사과 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군은 과수 생산기반을 스마트화·고도화해 품질과 생산성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에 137억 원을 투입해 품종 갱신과 함께 관수·지주시설, 방풍·방재시설을 확충한다. 여기에 평면형 과원 조성을 위한 묘목비 22억 원, 과실 전문단지 생산기반 조성 26억 원을 지원해 재배 효율을 높인다. 현동면 개일리 일원에는 30억 원을 들여 스마트과원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과수 분야 ICT 융복합 시설과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스마트팜 확산사업도 병행한다. 청송황금사과연구단지 운영에는 5억 원을 투입해 밀식·2축·다축 등 수형별 표준 재배기술을 정립하고, 친환경 미생물 보급과 영농데이터 기반 과학영농을 통해 고품질 사과 생산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저온과 극한호우 등 이상기상에 대응하기 위한 재해 대응형 사과 스마트팜하우스 재배사업에 70억 원을 투입해 새로운 재배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재해에 흔들리지 않는 농업환경 구축 두 번째 전략은 자연재해에 대비한 예방과 보상 체계를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다. 군은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에 5억 원, 과수 저온 피해 경감제 지원에 10억 원을 편성해 기상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260억 원,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에 13억 원을 확보해 재해 발생 시 농가의 경영 불안을 줄인다. 이상기상 대응과 재해 예방 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11개에 4억 원, 신기술 보급을 위한 13개 시범사업에 7억 원을 투입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기반을 다진다. ▲농업인 역량 강화로 소득 기반 확대 세 번째 전략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인력 기반 확충이다. 군은 공익직불제 등 직불금 140억 원과 경상북도 농민수당 40억 원을 지원해 농업인의 기본 소득 안전망을 강화한다. 사과 외 소득 작목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고품질 고추 생산에 19억 원, 우량 고추묘 보급에 10억 원, 채소·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에 9억 원을 지원하고, 사과·자두·복숭아·고추 등 우수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15억 원을 투입해 농가 소득 구조를 다변화한다. 아울러 귀농·귀촌 정착 지원에 4억6천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영농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4억 원을 투입해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 여성농업인 지원 4억 원, 청년농업인 육성·정착 지원에 18억8천만 원을 편성하고,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4-H 등 학습형 농업인 단체 육성에도 2억 원을 지원한다. ▲유통·가공·수출 연계한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전환 청송군은 생산 중심 농업에서 벗어나 유통·가공·수출을 아우르는 구조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청송사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브랜드 가치 제고와 수출 농식품 안전성 확보에 집중하고, 글로벌 GAP 인증 지원을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 체계를 구축한다. 농식품 제조·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원물 위주의 산업 구조를 고부가가치 가공산업으로 확장하고, 산지유통 기능 강화를 위해 유통조직 및 출하 농가에 28억5천만 원, 유통시설 보완에 5억3천만 원, 산지유통센터 운영과 출하 농가 지원에 12억7천만 원을 투입한다. 특히 농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택배비와 포장재 지원에 24억7천만 원, 대중교통 광고와 판촉 행사 등 홍보·마케팅에 7억1천만 원을 투입해 판로 확대에 나선다. 청송군은 “기후 변화와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속 가능한 영농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며 “체계적인 투자와 현장 중심 정책으로 '미래농업 부자청송'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주시, 황리단길 공영주차장 준공....주차난 해소 본격화

총사업비 245억 투입…상반기 무료 운영, 하반기 유료 전환 시내버스 순환노선 신설·2층버스 도입 검토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는 16일 황리단길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황리단길 공영주차장 광장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해 최병준 경북도의원, 황남동·황오동·월성동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2025년 '올해의 관광지'로 선정된 황리단길은 첨성대와 천마총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관광객 방문이 꾸준히 늘어왔다. 이로 인해 주차 공간 부족과 교통 혼잡이 심화되면서 주민과 관광객 모두 큰 불편을 겪어왔다. 경주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총사업비 245억 원을 투입해 2021년 실시설계에 착수했으며, 2024년까지 사전 행정절차와 토지 보상을 마무리했다. 이후 지난해 5월 공사에 들어가 같은 해 12월 공사를 완료하고 총 894면 규모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현재 공영주차장은 주민과 관광객에게 개방돼 운영되고 있다. 시는 공영주차장 이용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 4대를 투입, 동부사적지 등을 순환하는 3개 노선을 신설했다. 이 가운데 최소 1대는 늦어도 하반기까지 2층 버스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황리단길 공영주차장은 올해 상반기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하반기에는 운영 주체가 경주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돼 유료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단계적인 운영 전환을 통해 이용 편의성과 관리 효율을 함께 높인다는 방침이다 주민들은 주차 여건 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황남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주말마다 골목마다 차가 빼곡해 생활에 불편이 컸는데, 대형 주차장이 생기면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근 상인 역시 “관광객 접근성이 좋아져 상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경주시는 이번 공영주차장 준공과 연계 교통 대책 시행으로 황리단길 일원의 주차 여건이 개선되고, 도심 관광 동선도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민과 관광객의 주차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생활 편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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