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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이 하지 않으면 탄소중립 불가”…국제사회에 확산 나선 충남형 정책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이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은 결코 이뤄질 수 없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절반과 석유화학단지·제철소 등 고탄소 산업이 몰려 탄소배출량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충남에서 김태흠 지사가 국제 무대에 던진 이 발언은 지역 현실을 넘어 충남형 선도정책을 세계로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로 이어졌다. 2일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관에서 열린 '제9회 충청남도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에서 김 지사는 정부 계획보다 5년 앞선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11개국 70개 기관·기업·단체와 전문가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금강하구언 초목류를 연료로 재활용하는 'RE-BORN 프로젝트' 협약이 체결됐고, 현대제철·현대차·삼성디스플레이·HD현대오일뱅크 등 기업들이 탄소 감축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충남도와 국제 기후연대기구인 클라이밋 그룹이 공동 주최했으며,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과 협력 확대(Advancing the Carbon-Neutral Economy and Strengthening Partnerships)'를 주제로 3일까지 진행된다. 개회식에서는 에를라나 무에사 인도네시아 멤파와리젠시 시장이 서부 칼리만탄주의 기후 대응 정책을, 네흐맛 카우르 언더2연합 지방정부정책이사가 충남 기후기금 활용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첫날 오후에는 △탄소중립 사회 전환 △미래 전략 △시민 참여와 역할 등 3개 세션에서 10개 주제가 논의됐다. 현대제철은 'HY3 프로젝트'를 통한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을, 현대자동차는 수소 기반 운송 전략을 공유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을, HD현대오일뱅크는 설비 개선과 친환경 연료 생산 계획을 소개했다. 미래 전략 세션에서는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기후위기 대응 물관리, 플라스틱 순환체계 구축 방안이 다뤄졌으며, 시민 참여 세션에서는 생활 속 실천, 지역 거버넌스, 청소년 기후리더십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둘째 날에는 보령화력발전소와 1·2호기 폐쇄 지역을 방문해 정의로운 전환 과제를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마이크 피어스 클라이밋 그룹 사무총장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이며, 충남이 보여주는 기후 리더십은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몰려 있고, 석유화학단지와 제철소 등 고탄소 산업이 많아 탄소 배출량 전국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며 “'충남이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탄소중립은 결코 이뤄질 수 없다'는 각오로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 기업의 혁신, 국민의 생활 실천이 함께해야 한다"며 “충남은 정부와 기업, 국민이 협력하는 구심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국제 콘퍼런스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더 많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해 기후행동을 가속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패트롤] 고양시-구리시-의정부시-파주시-포천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특정 종교시설이 풍동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8일 선고공판에서 특정 종교시설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고양시는 지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며, 직권취소 처분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문제가 된 건물은 2018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주차 및 안전 문제 등으로 건축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6월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하며 건물 2층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건축심의를 잠탈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이런 사실이 지역사회에 알려지자 주민은 강하게 반발하며 안전-교육환경 침해를 우려하는 민원을 지속 제기했다. 고양시는 주민 의견과 지역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불법적 절차와 기만적 신청으로 인한 행정적 불신을 바로잡기 위해 직권취소를 결정했다. 특정 종교시설 측은 이에 대해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고양시는 이번 소송에서 “허가 과정에서 실체를 숨기고 행정청을 기만했으며, 지역사회 주거-교육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직권취소 처분 정당성을 주장했다.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고양시 손을 들어줬다. 고양시는 이번 판결이 지역사회 갈등과 주민 우려를 해소하고, 공공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는 결정이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사법부가 확인해 준 것이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항소심에서도 고양시의 적극행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어떤 경우에도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해 시민 안전과 권익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고양특례시는 주민 삶의 질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공익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가 오는 21일 오후 2시 구리아트홀 코스모스 대극장에서 '2025 구리시 청년의날- 청춘G, 우리 함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법정기념일인 청년의날을 기념해 청년세대가 직면한 현실적 고민과 정서적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귀 교수가 '관계에 지친 당신을 위한 대화'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하며, 청년에게 희망과 위로 메시지를 전하는 그룹 '이스트샤인'의 힐링 콘서트가 이어진다. 구리시 청년 및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8세 이상부터 입장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QR코드를 통해 사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이에 더해 구리시는 누리소통망(SNS) 공유 이벤트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할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청년의날 기념행사는 청년이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마음의 위로와 희망을 발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구리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원을 적극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문화재단이 오는 20일 구리아트홀 코스모스 대극장에서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도극단의 '2025 예술즐겨찾기 '를 선보인다. 2023 경기아트센터 제3회 창작 희곡 공모에서 당선된 우승작인 연극 는 경기도 안산의 한 피부관리실의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네 부인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이들 4일의 치열한 삶을 통해 여성의 정체성과 존재 의미를 무대화해 공감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경기도 산하 예술기관인 경기도극단의 탄탄한 연기력과 현대적 연출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시대적 고민과 가치, 그리고 인간적인 울림을 느낄 수 있다. 백경현 구리문화재단 이사장(구리시장)은 2일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표하는 경기도극단의 대표작을 구리시민께 선보이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구리문화재단 누리집(guriart.or.kr.) 내에서 1인 4매까지 예매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아트서비스존으로 하면 된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가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민락2지구 로데오거리 광장 일원에서 '2025년 제4회 민락맥주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한 도심형 거리축제로, 의정부시와 농협이 후원하고 의정부도시공사와 민락2지구상가번영회가 공동 주최-주관한다. 행사 기간에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안주 판매 △무대 공연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미니 플리마켓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시민이 자유롭게 거닐며 문화와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축제로 운영된다. 축제 첫날인 5일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둘째 날인 6일은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며,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해 맥주와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인다. 특히 재능기부 공연, 시민 참여 무대 등 다양한 볼거리는 물론 체험 프로그램과 미니 플리마켓도 준비돼 있어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의정부시는 시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이번 축제를 통해 민락2지구 로데오거리가 지역 문화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2일 “민락맥주축제는 시민과 지역 상인이 함께 만드는 문화축제"라며 “도심 속 열린 공간에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소소한 여유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번 행사에 시민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임진각 광장에서 열릴 '2025년 제2회 파주시 기업박람회 '메이드 인 파주(MADE IN PAJU!)의 개최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8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파주 기업박람회는 파주 기업 제품과 기술을 시민에게 소개하고,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해외 구매자(바이어)와 상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박람회는 뷰티를 비롯해 △식품 △리빙 △미래산업 등 주제별 기업 전시관을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각 기업 전시관에선 수출상담회와 기업상담을 제공하고 가족 단위로 현장을 찾은 일반시민 관람객을 위한 공예 체험과 거리 노래대회 등 다양한 즐길 거리도 마련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시민축제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일 “이번 박람회를 통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이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며 “시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경제도시 파주의 비전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 기업박람회 개막식은 행사 둘째 날인 20일 오후 3시 개최된다. 오후 5시부터는 평화누리 야외공연장에서 '파주포크페스티벌'이 열릴 예정이라 기업박람회를 찾은 시민에게 또 다른 즐길거리를 선사할 것이란 전망이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연말까지(예산 소진 시까지) 포천사랑상품권 충전 인센티브를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호우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별 충전 한도는 월 80만원으로, 기존 최대 8만원 혜택에서 이번 확대 조치로 최대 1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충전 인센티브와 별도로 결제 금액의 10%를 지원하는 캐시백 제도가 운영돼 사용자는 월 최대 8만원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류형 포천사랑상품권은 개인별 월 2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시 15% 할인율이 적용된다. 김정희 일자리경제과장은 2일 “수해 피해로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포천사랑상품권 혜택 확대로 침체된 소비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세종시-서울대 ‘미래 지식 허브’ 손잡다…AI·정책·교육 삼각축 구축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와 서울대학교가 손을 잡았다. 단순한 교육 협력 수준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첨단과학기술, 미래 인재 양성을 아우르는 지식 허브를 함께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세종시는 2일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교육과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세종시가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서울대의 학문적 기반이 맞닿으면서 성사됐다. 협약의 핵심은 네 가지다.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공 부문을 이끌 전문 인재를 양성하며, 인공지능(AI)과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미래형 교육을 강화하고 국가적 메가 싱크탱크 기능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 세종을 중심으로 정책 연구와 학문이 융합되는 새로운 지식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는 이번 협약을 발판으로 AI 기반의 미래형 교육단지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아울러 국책연구기관과 연계해 국가 싱크탱크를 세종에 뿌리내려 글로벌 교육·연구 허브로 자리매김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태어난 도시"라며 “서울대가 우리의 제안에 공감해준 데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이번 협약이 국가 정책과 학문을 융합하는 거점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으로서 창조적 전략 플랫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E-로컬뉴스] 영천시,영천시의회,칠곡군,칠곡군의회,울진군,대구환경청,iM뱅크 소식

◇영천시, 영천사랑상품권 할인율 15%로 확대 연말까지 4개월간 판매…소상공인 매출 증대 기대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오는 8일부터 연말까지 4개월 동안 지류 및 카드형 '영천사랑상품권'을 기존 10%보다 높은 15% 할인율로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것으로, 인구소멸 위기 지역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시는 민생경제 안정과 소비 촉진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두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5월 가정의 달 특별 할인 때와 같이 법인 및 단체 구매는 제한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류형 상품권에도 동일하게 15% 할인이 적용되며,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판매도 앞당겨 종료된다. 영천사랑상품권은 농협은행, IM뱅크, 지역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42개 금융기관과 지역 상품권 앱 'chak'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사용처는 음식점, 슈퍼마켓, 학원, 일부 택시 등 4,150여 개 가맹점이며, 연 매출 30억 원을 넘는 대형마트·주유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할인율 상향은 시민 생활비 절감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천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개회 배수예·이갑균 의원 5분 발언…추경 예산안 심사 돌입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영천시의회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4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심의에 앞서 두 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배수예 의원은 영천고의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한민고) 선정과 관련해 축소된 예산 규모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또 입학정원의 20%를 영천 학생에게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과 함께, 대체 수요를 감당할 시내권 영동고 학급 증설 요구 등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이갑균 의원은 중소형 농기계 및 과실 생산 농기계 보조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원 단가 상승으로 예산이 늘었지만 선정 농가 수는 줄었고, 과수농업 중심지임에도 과실 생산 농기계 예산은 줄어든 것이 문제"라고 꼬집으며, 신청자 대비 선정률 80% 이상 상향, 과수 전용 농기계 품목 확대, 고령·여성·영세농 중심 선정 기준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7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이갑균 의원이 선임됐다. 김선태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라며 “필요한 재원이 적절히 쓰여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247회 임시회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거쳐 오는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칠곡군, 제2회 추경 8,581억 편성 민생회복·지역경제 활력·미래 전략사업 집중 반영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칠곡군이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보다 302억 원(3.6%) 증액한 8,581억 원 규모로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제31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사업에 중점을 뒀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315억 원) ▷K보듬 마을돌봄터 연장 운영(2억4천만 원) ▷투자기업 입지시설보조금(11억 원) ▷경북 청년 화합소통행사 지원(1억800만 원) ▷칠곡군 공영차고지 조성(10억 원) ▷개식용 종식 지원금(6억5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4억 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용역(3억 원) 등 미래 전략을 위한 용역비도 반영됐다. 특히 소규모 마을 활성화 시범사업(4억 원), 유휴자원 활용 지역활력사업(6억 원),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7억 원) 등 공모사업 3건이 새롭게 편성돼 눈길을 끈다. 김재욱 군수는 “이번 추경은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군민 생활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했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는 즉시 신속히 집행해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칠곡군의회, 제312회 임시회 개회 10일간 일정…추경 예산안·조례안 등 심의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칠곡군의회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12회 임시회를 열고 안건 심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심청보·오용만 의원 대표 발의)과 군 제출 안건 9건(조례안 5, 예산안 1, 동의안 3) 등 총 11건이 상정됐다. 이 가운데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포함돼 있다. 임시회는 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일부터 8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사와 추경 예비심사가 진행된다. 이어 9일과 1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을 최종 심사하며,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가 마무리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태희·이창훈·오종열·심청보·권선호 의원이 선임됐으며, 위원장에는 오종열 의원, 부위원장에는 권선호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상승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는 군민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민원인도 군민의 일부라는 인식을 갖고 단 한 건의 민원이라도 정성껏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울진군, 가뭄 비상체제 돌입 생활·농업 피해 예방 총력…TF 구성·용수 확보 대책 마련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울진군은 최근 강수량 부족으로 인한 가뭄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일 군청에서 '가뭄 대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부서별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생활과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과 향후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안전재난과는 '2025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가뭄대책 T/F를 꾸려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 중이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는 단계별 조치계획도 보고했다. 농정과는 가뭄 취약지역에 물탱크 39개소를 설치(총사업비 1억1천만 원)해 농업용수 부족에 대비했으며, 2,330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해 피해 최소화 기반을 마련했다. 건설과는 하천 굴착 157개소와 관정·양수장 보수 70개소를 완료하고 양수기 51대를 주민들에게 대여했다. 관내 대형 양수기 보유 업체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 긴급 상황 시 장비를 신속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20명으로 구성된 기술 지도반을 편성, 2,286ha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병해충 공동방제도 확대해 농작물 피해 예방에 힘을 쏟고 있다. 맑은물사업소는 취수시설 수위 저하 시 단계별 급수대책을 시행하고, 보배수 및 급수차를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지하수 고갈 또는 수돗물 일시 중단이 우려되는 마을을 중심으로 읍·면 행정기관과 연계해 신속한 식수 지원 체계를 운영한다. 손병복 군수는 “가뭄은 군민의 생업과 직결되는 문제로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며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지방환경청, 지정서·현판 전달…친환경 경영 모범사례 평가 LIG넥스원 구미하우스, 8회 연속 '녹색기업' 지정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지방환경청은 2일 청사에서 LIG넥스원㈜ 구미하우스에 녹색기업 지정서를 수여하고 현판을 전달했다. 녹색기업 지정제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에너지 절감 등 환경 개선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사업장을 선정하는 제도다. 지정 기간은 3년이며, 지정 기업은 환경 분야 정기 지도·점검 면제, 환경개선 자금 우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LIG넥스원 구미하우스는 1999년 11월 처음 환경친화기업(현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까지 8회 연속 재지정에 성공했다. 회사는 일찍이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을 도입해 사업장 특성에 맞게 운영하며, 오염물질 저감과 친환경 경영에 힘써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진식 청장은 “LIG넥스원 구미하우스가 녹색경영을 꾸준히 실천해 지역 환경개선과 지역사회 모범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녹색기업들이 친환경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iM뱅크, 'iM모임통장' 고객 대상 1,200만원 지원 이벤트 매월 최다 모임·최대 모임액 선정…스타벅스 쿠폰도 증정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iM뱅크는 공동 경비 관리 특화 상품인 'iM모임통장'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14일까지 총 1,200만 원의 모임지원금과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매월 '최다 모임원'과 '최대 모임액'을 기록한 모임통장을 선정해 각 팀에 50만 원씩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매월 3팀씩 총 6팀이 선정되며, 월 300만 원, 전체 기간 동안 총 1,2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모임주 포함 2명 이상만 모이면 모임 멤버 전원에게 매달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제공한다. 신규 개설 후 매월 1만 원 이상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익월 15일에 쿠폰이 지급된다. 'iM모임통장'은 최대 100명까지 참여 가능하며, 거래 내역 공유, 회비 납부 알림, 실시간 현황 확인 등 투명한 공동 경비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올해 초 리뉴얼 이후 다양한 기능과 이벤트를 추가하며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 통장은 파킹통장으로도 활용 가능해 실적에 따른 금리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본 연 1.00% 금리에, 자동이체 납부 신청 모임원 수에 따라 최대 연 2.01%까지 금리가 올라가며, 전자금융 수수료와 현금 출금 수수료도 면제된다. iM뱅크 관계자는 “소규모 모임부터 수십 명 규모의 정기 모임까지 투명하고 편리하게 경비를 관리할 수 있는 'iM모임통장'에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며 “다가오는 명절과 연말 모임을 준비하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경주시, APEC 앞두고 도심 도로 ‘씽크홀 예방 점검’

주요 동선 19㎞ 구간 점검…공동 12곳 발견 즉시 보수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심 주요 도로 구간에서 '씽크홀(지반침하) 예방 점검'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점검은 경주IC에서 보문관광단지까지 이어지는 구간과 시내 주요 도로 등 총 19㎞ 상수관 주변에서 진행됐다. 이 구간은 회의장, 숙소, 관광지를 연결하는 핵심 동선으로, 지반 안전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지중레이더(GPR)를 활용해 크고 작은 공동(空洞) 12곳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11곳은 채움재를 주입해 보수했고, 1곳은 굴착 후 골재 보강 방식으로 복구를 마쳤다. 모든 보수 작업은 즉시 완료됐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도심 '씽크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반침하가 교통사고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APEC 주요 동선의 지반 안전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며 “연내 추가 점검과 필요 시 정밀조사까지 병행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관리 매뉴얼에 반영하고, 도로관리 부서와 협력해 포장 상태·배수 대책·교통안전 관리 등을 포함한 사후관리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교통량 변화에 맞춰 위험 구간을 상시 모니터링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 주한뉴질랜드대사와 교류 협력 논의 APEC 개최 경험 공유·문화 교류 확대 방안 모색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주낙영 경주시장은 최근 던 베넷(Dawn Bennet) 주한뉴질랜드대사를 만나 양국의 미래지향적 교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던 베넷 대사는 주중 뉴질랜드 대사관 경제참사관, 국회 수석보좌관 등을 역임했으며 2023년 6월 주한뉴질랜드대사로 임명됐다. 뉴질랜드는 한국과 함께 APEC 창설 회원국으로, 1999년과 2021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 경험이 있다. 이 자리에서 주낙영 시장은 경주를 소개하며 뉴질랜드와의 협력 확대 의지를 밝히고, APEC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뉴질랜드의 경험과 성공 사례가 공유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던 베넷 대사는 “경주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도시"라며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열리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주 시장은 “경주시는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APEC 정상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뉴질랜드의 개최 경험이 경주 준비 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던 베넷 대사는 경주 방문을 마친 뒤 APEC 정상회의 숙소와 주요 회의 시설을 둘러보고 안동으로 이동했다. ◇경주시, '농촌에서 살아보기' 2기 운영 시민 3가구 6명 참여…산내 다봉마을서 2개월 체험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2025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2기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2개월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타지역 도시민 3가구, 6명이 참여한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일정 기간 농촌에서 생활하며 마을 분위기와 주거지, 농지 등을 직접 살펴보고 귀농.귀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참여형 연수 프로그램이다. 경주시는 2021년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금까지 총 33가구가 참여했다. 내년 상반기 모집 공고는 3~4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운영된다. 체험 장소인 산내면 다봉마을은 해발 500m 고지에 위치한 청정지역으로, 2012년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됐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에서 살아보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우수마을로 인정받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농촌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주민과 교류하며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E-로컬뉴스] 청도군,달서구,수성구,영남대,대구보건대,경북문화관광공사,대구공업대 소식

◇청도군, 공직자 청렴 교육 실시 전 직원 참석…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취지 강조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은 1일 청도국민체육센터에서 전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공직자 부패방지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부패 사례를 통해 청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직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를 이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강사로 나선 민수진 청렴교육 전문강사는 공직자 행동강령상 갑질 행위 금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사례 중심 강의를 이어가며 공직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김하수 군수는 “군정의 기본은 청렴"이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모든 공직자가 청렴을 생활화해 군정을 힘차게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청렴 교육과 자율적인 실천운동을 병행해 부패 제로 행정을 실현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달서문화재단 '2025 소나기 콘서트' 성황리에 막 내려 2만여 명 관객 열기 속 현대무용·뮤지컬·트로트 무대 선보여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달서문화재단은 지난달 29일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열린 '2025 소나기 콘서트'를 2만여 명의 관객이 함께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소나기 콘서트'는 2018년부터 이어져 온 달서구 대표 여름 문화행사로, 재단이 주최하고 달서구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후원한다. 올해 공연은 '소통·나눔·기쁨의 무대'를 주제로 현대무용, 뮤지컬, 트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공연은 대구를 대표하는 현대무용단 최댄스컴퍼니의 퍼포먼스로 막이 올랐다. 이어 브리즈 뮤지컬 컴퍼니가 친숙한 넘버로 현장 분위기를 끌어올렸으며, 달서구 홍보대사 가수 단비가 무대를 이어받아 관객 호응을 이끌어냈다. 대미를 장식한 가수 이찬원은 히트곡과 무반주 메들리를 연이어 선보이며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잔디광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박수와 노래로 무대를 함께 즐겼다. 행사장은 안전 운영에도 힘썼다. 달서구청, 성서경찰서, 달서소방서, 자율방재단연합회 등이 협력해 보행 동선 분리, 의료·안전요원 배치 등 철저한 현장 관리로 관람 질서를 유지했다. 이태훈 이사장은 “지역 예술단체와 아티스트, 그리고 시민이 함께 만들어낸 특별한 무대였다"며 “앞으로도 기부 참여를 확대해 지속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구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수성구, '미래교육 심포지엄' 개최 글로벌 인재 양성·공교육 혁신 전략 논의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수성구는 지난달 27일 교육국제화특구 및 교육발전특구 지정 이후 지역 공교육 혁신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교육계 전문가와 지역 대학, 학부모 등이 참여해 수성구 교육 비전과 글로벌 인재 양성 전략을 논의했다. 행사는 '미래형 인재 양성 방안'연구용역 결과 보고, 전문가 세션 발표,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태재대학교 연구팀은 “개방적이고 유연한 가치 기반 대안교육 체계를 도입하면 글로벌 다양성과 공감 능력을 갖춘 차세대 리더 양성이 가능하다"며 “수성구가 K-에듀 허브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 제안으로는 △IB(국제 바칼로레아) 기반 교육과정 도입 △중·고 통합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 △AI 기반 맞춤형 학습 지원 체계 구축 △아세안 역내 '아워스쿨' 연합체 결성 △융합형 교과(XD Courses) 및 글로벌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이 제시됐다. 전문가 세션과 패널토론에서는 공급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수요자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미래교육의 공공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교육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대권 구청장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교육이 핵심 전략이 돼야 한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지역 인재 양성과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불어권 고위 인사, 영남대서 새마을운동 배운다 중앙아프리카·기니·적도기니 등 28명, 8박 10일간 농촌개발 경험 체득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대학교가 아프리카 불어권 국가의 고위 인사들을 초청해 새마을운동 국제 연수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 아프리카(불어 및 스페인어권) 새마을운동 초청 과정으로,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8박 10일 일정으로 운영된다. 참가자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기니, 적도기니에서 온 정부 공무원, 대학 교수, 마을 지도자 등 28명이다. 이들은 영남대 국제개발협력원(IIDC)이 마련한 이론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철학과 실천 전략을 배우고, 농촌금융과 지역개발, 마을 리더십 조직화 등에 관한 전문 강의를 듣는다. 각국 상황에 맞는 실행계획(Action Plan)도 직접 작성해 발표할 예정이다. 연수단은 교내 교육뿐 아니라 지역 현장 체험에도 나선다. 경산 지역 농장과 청도 새마을발상지기념관, 포항 POSCO 등을 방문해 한국 농업 혁신과 산업화 과정을 살펴보고, 새마을정신이 스며든 지역사회의 변화상을 확인한다. 최외출 총장은 “새마을운동은 국제사회에서 빈곤 극복 전략으로 평가받았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아프리카 각국 지도자들이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발전을 이끌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남대는 지금까지 50개국 3천400여 명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 연수를 실시했다.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는 실질적 국제협력 모델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대구보건대, 스포츠재활학과 파크골프 전공 개강식 열어 재학생·신입생 200여 명 참여…실무중심 교육과정 소개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보건대학교는 1일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스포츠재활학과 파크골프 전공 개강식을 열었다. ' 이번 행사는 학과 소속감과 유대감 형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재학생과 신입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남성희 총장을 비롯해 박영기 대구시체육회장, 이성수 대구시파크골프협회장, 하병문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 배광식 북구청장, 최수열 북구의회의장 등 지역 사회 인사들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개강식은 파크골프 전공 커리큘럼 안내, 학과 운영 방향 설명, 교수진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이어 기념 퍼팅샷 시연과 참여자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마련돼 학과 구성원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됐다. 남성희 총장은 “소수정예 맞춤형 교육과 의료·재활기술을 접목한 실무중심 교육으로 파크골프 분야 전문가를 양성할 것"이라며 “재학생들이 한국 파크골프의 미래를 이끌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보건대는 올해 중장년층과 시니어 대상 생활스포츠 수요에 맞춰 스포츠재활학과 내 파크골프 전공을 신설했다. 보건 특성화 대학으로서 재활, 운동처방, 신경조절 훈련을 융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경북문화관광공사, 보문관광단지 50주년 맞아 추억 수기 공모전 열린다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접수…수상작 책자 수록·홍보 활용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보문관광단지 50주년을 기념해 '그때 그 보문, 그 시절 경주'추억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보문호 가족 나들이, 신혼여행과 수학여행, 보문단지 개장 초기의 이야기 등 보문관광단지와 경주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추억을 주제로 한다. 경북 도민은 물론 전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보문단지의 역사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응모작은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접수한다. 1인 1편 이내, A4 3매 내외(13포인트 글꼴 기준) 분량으로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주제 적합성, 내용 충실성, 공감성, 활용성 등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1명(50만원), 우수상 3명(각 30만원) 등 총 24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선정된 작품은 공사가 준비 중인 50주년 기념 공동집필 책자 '그래도 보문이더라'에 수록되며, 향후 관광 홍보와 스토리텔링 콘텐츠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남일 사장은 “市民과 관광객의 소중한 추억을 기록으로 남겨 보문관광단지의 역사와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경주 보문관광단지는 1975년 관광단지로 지정돼 1979년 4월 개장했다. 공사의 전신인 경주관광개발공사도 같은 해 설립돼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관광 발전에 기여해왔다. 공사는 이번 공모전을 비롯해 다양한 기념사업을 통해 지난 반세기를 되돌아보고, 미래 50년의 비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구공업대, KHDA 국제 뷰티산업 콘테스트 개최 전국 62명 참가…실무형 뷰티 인재 양성의 장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공업대학교 헤어디자인과는 지난달 26일 교내 3호관에서 '2025 KHDA 국제 뷰티산업 콘테스트 전국 분산 기능경기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는 (사)한국헤어디자인협회가 주최·주관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62명의 선수가 참가해 헤어커트, 드라이, 아이롱 와인딩, 살롱커트 등 21개 종목에서 실무 중심의 경쟁을 펼쳤다. 행사 장소를 제공한 대구공업대는 뷰티 실습에 최적화된 공간을 지원해 참가자들이 실제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대회 운영을 위한 장비 세팅과 공간 구성에도 적극 협조하며 대회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대구공업대는 평소에도 실무 중심 교육을 강조하며 다양한 외부 대회와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왔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 뷰티 전문가 양성의 허브 역할을 다시금 입증했다는 평가다. 대회 관계자는 “대구공업대학교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원활한 대회 진행이 가능했다"며 “참가자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교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번 콘테스트는 뷰티산업의 미래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며 전문성과 열정을 발휘한 자리로, 실무형 인재 양성의 장으로 의미를 더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부산 민주당 구청장 후보군, 중앙 이력 업고 ‘지선 시동’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구청장 후보군으로 오르내리는 더불어민주당 '부산 인사'들이 중앙 무대 이력을 쌓으며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2일 지역 정가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민주당 이현(진을) 전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맡았다. 이 전 위원장은 내년 지선에서 부산진구청장 출마에 나선다는 말이 지역에선 무성하다. 이와 함께 서은숙(진갑) 지역위원장과 '교통 정리'를 했다는 얘기도 새어나온다. 8대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 출신 도용회(동래) 전 의원은 국회의장실 정책비서관을 맡았다. 도 전 의원도 내년 구청장 출마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박성현 현 동래구 지역위원장과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성빈 전 기장군의원은 최근 국회의장 정책비서관 이력을 쌓고 있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 기장군수에 출마한 이력이 있다. 기장군 지역위원회 등에 따르면 내년 지선에 군수 출마에 뜻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 지난달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수능 등 교육 분야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는 '사령탑' 역할을 한다. 차 위원장은 지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나선 바 있다. 지역에선 내년 교육감 선거에도 출마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 보수세가 강한 부산서 유일한 민주당 소속 3선 의원인 전재수 해수부 장관도 이번 정부의 장관 임명 배경으로 내년 지선을 고려한 인사 조처로 보는 시각이 크다. 부산 민주당의 경우 과거에도 중앙 무대 이력을 등에 업고 정치 행보에 접목한 인사들의 사례가 더러 있다. 이상호(진을) 전 청와대 행정관도 이같은 중앙 무대 이력을 토대로 21대 총선에 도전한 바 있다. 김비오(중영도) 전 지역위원장은 21대 총선에 낙마한 뒤 청와대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발탁된 바 있다. 이 또한 중앙무대의 요직을 맡아 체급을 올린 뒤 추후 지역 정치 행보에 활용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보는 시각이 컸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단독]李 대통령도 생활비 자비 부담…내역 비공개 ‘아쉬움’

“골목 살리는 한 끼."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광화문 새문안로 인근 식당에서 시민·대통령실 직원들과 '깜짝 외식'을 했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소비 심리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일정이었다. 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악수·기념촬영을 마친 뒤 제주산 오겹살과 음료를 직접 주문했고, 앞치마를 두른 채 소주와 맥주를 섞어 직원들에게 건배를 권했다. 대통령이 마신 소주는 병당 5000원, 제주산 오겹살은 180g에 1만9000원. 회식이 끝난 뒤, 대통령은 계산대로 향했다. 금액은 총 17만9000원. 그 장면에서 대통령은 지갑을 열고 카드를 직접 내밀었다. 수행원이 대신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결제하는 모습은 대통령 개인의 생활비 문제를 다시금 조명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날 외식비는 실제로 누가 부담했을까.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시민과 대통령실 직원이 함께한 공식 성격의 일정이었던 만큼 회식비는 원칙상 예산으로 집행됐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자리 잡은 공적 업무와 사적 생활비 구분 원칙에 따른 것이다. 당시 총무비서관실이 관저 직원과 협의해 성격을 판정했는데, 공적 행사는 예산으로, 가족만의 생활은 대통령 급여에서 차감했다. 예컨대 주말 식사라도 청와대 직원과 함께하면 국정 수행의 연장선으로 예산에서 처리됐지만, 가족끼리만 한 식사는 대통령의 월급에서 사비로 결제되는 식이다. 대통령실 역시 최근 두차례 에너지경제의 정보공개청구에 답변하면서 “현재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사적 식비를 포함한 각종 생활비는 대통령이 사적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정해졌던 “사적 비용은 자비로 부담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것이다. 아쉬운 점은 '투명성' 부족이다. 실제로 사비가 지출됐는지, 어떤 항목이 사적 부담 대상이고, 어느 선까지 국가가 지원하는지는 일체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정보공개에서 생활비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공개청구 항목들에 대해 대부분 '비공개' 또는 '자료 없음'으로 답변했다. 구체적으로는 △식비, 공과금, 생필품, 차량 유지비, 간병비 등 가족 생활비의 실제 집행 내역 △관저 숙식 제공의 법적 근거 및 지원 기준 △예산 품의서 및 결산 자료 △관저 유지 비용 등이다. 생활비 공적 지원의 기준·범위 역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면서 비공개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사생활 보호) △제2호(국가안보 및 경호 관련 정보)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경호구역 관련 정보는 대통령 경호와 직결된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이라는 설명이었다. 이같은 대통령 생활비 문제는 전임 정부마다 다른 풍경을 보여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대통령 가족의 숙식은 사실상 무료로 제공됐다. 2016년 위례시민연대가 청와대에 '대통령 가족의 무료 숙식 근거'를 따져 묻자, 당시 청와대는 “경호와 직무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사실상 무료 제공을 인정했다. 당시에도 대통령경호법이나 국유재산법에는 명시적으로 대통령 가족의 식비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생활비 문제는 회색지대에 머물렀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야 상황이 달라졌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생활비 자부담 원칙을 선언하며 “대통령 가족이 먹는 밥값과 생활비는 세금으로 충당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세웠다. 2017년 5월 25일 이정도 당시 총무비서관은 “가족 식사비용·사적 비품 구입 등은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며 “공식회의용 식사 외에는 대통령이 사비로 결제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가족끼리 한 주말 식사는 월급에서 차감했고, 직원들이 함께한 식사는 공적 예산으로 처리하는 식으로 '공사 구분'을 명확히 했다. 실제 지출 내역도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5년간 약 13억4500만원의 생활비를 지출했으며, 월 평균 약 2200만원을 사비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은 불투명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2023년 6월 이후 관저 수돗물 사용량이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대통령실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관저 유지·관리비로 매년 수십억 원이 집행됐지만, 세부 내역은 “보안"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퇴임 직전 민간인 신분으로 관저에 머물며 '환송 만찬'을 열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지만, 당시 대통령실은 “정보 부존재"라며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생활비 자부담 원칙이 지켜졌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시민단체와 야당으로부터 “자비 부담 원칙은 사라지고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대통령 가족의 생활은 보안상 전면 공개가 어렵다. 그러나 경호상의 이유로 청와대 관저에 함께 거주하는 대통령 직계 가족의 생활과 경호에는 세금이 투입된다. 이 때문에 사생활 보호와는 별개로 최소한의 감시 장치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이득형 경찰청 시민청문관은 “문 전 대통령이 시작한 '생활비 사적 부담' 관례가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국민 세금이 쓰이는 영역이라면 최소한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李 대통령 “산재 예방에 건설경기 죽어?…과징금 대폭 올려라”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업체 등 일부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근절 문제에 대한 '초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 과징금 대폭 강화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근 “산재 단속·예방 때문에 건설 경기가 죽는다고 항의하는 분위기가 있다고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과 비인권적 조건에서 건설업 경기만 활성화하면 된다는 거냐"고 쏘아붙였다. 이와 관련 '소년공'으로 산재 피해자인 이 대통령은 지난 6월4일 취임 이후부터 일부 건설업체, 제과업체 등의 산재 문제를 직격하면서 “돈 때문에 사람 목숨을 잃게 만드는 업체들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일부 업체들은 “안전 문제 때문에 공사가 중단, 지연되면서 주택 공급이나 인프라 건설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입주민들이나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멘 소리를 해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날 국무회의에서 산재 단속·근절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과징금 대폭 강화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명시돼 있다지만 징벌적 배상을 했다는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며 “배상의 범위를 넓히면 어떤가"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고 돼 있지만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으니 산재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직격탄이엇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산재 사례를 매일 보고 받고 있다며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다 떨어지거나 폐쇄공간 질식사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도 안전장구 없이 들어가 사망하거나, 건설현장 추락사고가 계속 발생한다.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느냐. 위험하면 (재해를) 방지해야 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기업에 대한 과징금 대폭 강화 검토를 직접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 있다. 또 처벌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 작업 안전시설을 안 갖추고 작업하다 걸리면 과징금을 물리는 게 빠르지 않냐"며 “'(안전 시설) 안하면 큰일 나는구나' 하도록 규정을 검토해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李 대통령 “잠재성장률 반전시켜야…적극재정·생산적 금융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잠재성장률은 대체로 한 정권마다 1%포인트(p)씩 추세적으로 하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 반전을 위해 “적극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 삼아 신기술·혁신지원·규제개혁·산업재편·인재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 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고 민생에 직결되는 소매 판매의 경우 민생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적절한 재정 투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증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로 하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노사 상생도 강조했다. 그는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심의될 예정"이라며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해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한 쪽만 있으면 되겠느냐"며 “쇠뿔을 바로 잡으려고 소를 잡는 이른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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