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4일 인사 청문 준비 사무실인 여의도 이룸센터 앞. 전기차 특유의 낮은 주행음이 인도 앞에서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자, 새로 임명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검은 가방을 손에 든 채 발걸음을 내디뎠다. 첫 출근길을 장식한 이동수단은 기아의 전기차 EV6였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공직자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22대 국회의원 300명의 차량 등록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전기차나 수소차를 직접 보유한 의원은 단 8명(2.7%)에 불과했다. 반대로 배기량 3000cc 이상 대형 승용차·SUV를 소유한 의원은 70여 명에 달했다. 최근 국회 차원에서 '녹색 비전'을 세우고 탄소 중립에 앞장서겠다고 다짐까지 했지만 5명 중 1명꼴로 여전히 '기름 먹는 하마'를 몰면서 그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기초단체장, 3선 의원을 거쳐 이재명 정부의 기후·환경 정책을 총괄하게 된 김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가장 먼저 '친환경차'를 선택한 '얼리어답터' 정치인이었다. 동료 의원들이 권위와 부의 상징인 '검은색 대형 세단'을 고집하던 2019년, 국회에 사상 최초로 수소차 '넥쏘'를 타고 출근했다. 당시만 해도 전기·수소차를 타는 국회의원은 없었다. 그는 에너지경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전기차를 먼저 타 보며 장단점을 직접 느껴야 정책도 제대로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친환경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정치인으로서 자신이 어떤 삶을 보여줘야 하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한 시작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아내가 국산 소형 전기차를 사용했던 것이 계기가 됐다. 덕분에 비교적 일찍부터 전기차의 장점을 체감했다. 김 장관은 이후 넥쏘에 이어 전기차인 EV6로 바꿔 수년을 탔다.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한 후에도 전기차를 선택했다. 약 한달 전부터는 환경부 업무용 차량인 EV9를 이용 중이다. 김 장관은 전기차의 장점을 먼저 '경제성'으로 꼽았다. 기름값 대비 충전요금이 훨씬 싸고, 세제 혜택이나 통행료·주차요금 인하 혜택도 쏠쏠하다는 것이다. 내연기관차에서는 느낄 수 없는 정숙성도 큰 장점이라는 게 김 장관의 평이다. 가끔 내연차를 타면 오히려 역체감을 느낄 정도다. 이에 동료 국회의원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기차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여전히 장벽과 불편함은 있다. 김 장관은 '초기 구매 비용'을 가장 큰 장벽으로 꼽았다. 그는 “아직은 동급 내연차보다 가격이 높고, 보조금도 줄어드는 추세라 소비자 부담이 적지 않아 줄여줄 필요가 있다"며 “환경부 차원에서 구매보조금 제도를 손질하고 첫 전기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내연차 전환 지원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도입할 생각이다. 동시에 생산세액공제를 검토해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뜻밖에' 충전의 불편함, 주행거리 등에 대해선 “많이 편해졌다"는 평을 내놨다. 그는 “최근 출시되는 전기차는 완충 시 주행거리가 500km대까지 올라왔다. 우리나라에서는 큰 불편은 없다"면서 “당일치기 왕복 일정 때는 초급속 충전소가 필수이긴 한데 요즘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충전소가 많아져서 잠깐 화장실 다녀오는 사이 충분히 충전이 가능해 큰 불편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전기차 보급 속도를 감안하여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주요 국도에도 초급속 충전 인프라를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특히 이같은 전기차를 직접 몰아온 경험이 단순한 개인적 선택을 넘어 정책적 자산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책상 위에서만 논의하면 국민이 실제로 겪는 불편을 알기 어렵다. 충전 인프라의 위치, 사용 중 겪는 작은 불편까지 몸소 체감했다"면서 “이런 경험이 현실적인 에너지 정책과 탄소중립 법안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버스·화물차 같은 상용차 전동화에 대해선 산업 생태계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외국산 전기버스가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면서 “차종별 전동화 로드맵을 다시 점검하고,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국산 모델이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조금 방식 차등화와 안전성을 갖춘 국내산 차량이 시장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세제 혜택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을 비롯해 '무더기 체포'를 한 것과 관련, 신속한 사태 해결을 정부에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는 '700조 선물 외교'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교민의 안전과 기업인의 권익이라는 기본적 국익을 지키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美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체포'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체포된 인원 가운데 한국인이 약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민 사회와 기업 현장에 충격과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며 “교민 사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국대사조차 공석인 상황에서 우리 외교당국의 대응 공백이 드러났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체포된 우리 국민의 안전 보장과 신속한 영사 조력, 그리고 향후 기업들의 고용·비자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당국은 즉각 신속대응팀을 급파해 교민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현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점검해야 한다"며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체포되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국가적 차원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총 5천억달러(약 700조원)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결과는 현대차-LG 합작 공장 단속 사태로 돌아왔다"며 “700조 선물 보따리를 안긴 지 11일 만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7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해놓고도 국민의 안전도, 기업 경쟁력 확보도 실패한 것이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인 체포 사건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외교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은 정쟁을 위한 억지 주장을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와 관련해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조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미 이민당국이 조지아주(州)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벌인 단속에서 475명이 구금됐고 이 중 300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우 우려가 크고 국민들이 체포된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고 본부와 재외공관이 관련 동향을 신속히 공유하고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전날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에게 우려와 유감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는 산업부, 경제단체 등 기업과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총체적으로 대응해나가고자 한다"며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 등이 현지 당국과 소통을 계속해 영사 조력이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당부했다. 이어 “외교부 본부에서 신속하게 고위급 관계자가 현장에 파견되는 방안, 또한 필요하면 제가 워싱턴에 직접 가서 미 행정부와 협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의를 통해 지금까지 파악한 상세 내용을 공유하고 점검하고 향후 어떻게 영사 조력을 제대로 하고 대책을 무엇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점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의는 미국 당국이 우리 기업의 현지공장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 단속을 벌여 한국인 등 475명을 체포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고 박윤주 1차관, 김진아 2차관, 주미대사관 공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미국 이민 당국은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조국혁신당 이규원 사무부총장이 당내 성 비위 사건과 관련,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 출신인 이 부총장은 지난 5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당내에서 언어 성희롱이 있었다'는 진행자의 발언에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장은 그러면서 “언어폭력은 범죄는 아니고, 관련 사건이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해자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황현선 사무총장 등과 가까운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약한 처분을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당직자 전체가 50명이 안 되고 정무직 당직자가 10명 남짓인데 서로가 다 서로의 최측근 아니냐"고 답했다. 이어 “당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분에 대해 별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제명 처분을 했고, 당의 절차는 종결이 됐다"며 “제명 처분이라는 게 민간으로 치면 사형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이 부총장의 발언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왜곡하는 반사회적 인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과 평등을 외쳐온 세력들이 성비위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잘못된 언행을 두둔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6일 미국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의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다수의 한국인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한 것과 관련, “700조 선물 보따리를 안긴 지 11일 만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총 5천억달러(약 700조원)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결과는 현대차-LG 합작 공장 단속 사태로 돌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산 자동차·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지만, 한국산 자동차에는 여전히 25%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은 미국 시장에서 일본보다 불리한 경쟁 환경에 놓였다"고 비난했다. 그는 “7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해놓고도 국민의 안전도, 기업 경쟁력 확보도 실패한 것이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현실"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기업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 실패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도당 운영 공백 메우며 보궐선거 전까지 안정적 관리 기대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경북도당위원장 공석을 메우기 위해 박규환 영주·영양·봉화지역위원장을 직무대행으로 지명했다. 이번 결정은 오는 9월 말 보궐선거를 앞두고 경북도당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제155차 최고위원회에서는 경북도당위원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직무대행 지명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박규환 직무대행은 신임 도당위원장이 선출돼 임기를 시작할 때까지 당무 전반을 책임지게 된다. 정치권은 이번 인사에 대해 “경북에서 비교적 젊은 정치인이 도당 운영을 맡게 되면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와 “짧은 직무대행 기간 동안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을 동시에 내놓고 있다. 박규환 위원장은 중앙당 대변인으로 활약하며 당내 현안을 직접 챙겨온 경험이 있다. 또한 영주·영양·봉화 지역위원장으로 지역 기반을 다져왔으며, 지난해 총선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지역민과 직접 호흡했다. 교육자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도 도당의 정책 방향에 차별성을 더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는 9월 말 열릴 도당위원장 보궐선거에서는 경북 내 민주당 세력 재정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박 직무대행이 이번 과정을 통해 경북에서 차세대 정치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세율 인상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 성장과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 시작했다. 복지 강화를 위해선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기존 담론과는 다르다. 현실 회피냐는 비판과 경제난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라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일 손쉬운 세입 확충 방법은 세율을 올리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성장하거나 좋아지면 자율적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류 보좌관은 “비과세 감면 부분이 많이 늘고 있는데, 과거 비과세 감면을 준 부분이 목적을 다했거나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구조조정에 감안해 하고, 걷어야 하는데 못 걷는 부분은 디지털화하고 AI화해서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계속해서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는 걸 허용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며 “우리가 1년에 감당하는 이자지출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국채 구조가 안정적이다. 우리 경제가 충분히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당면한 국가채무는 파이낸스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내놓고 있다. 올해 발표된 세 번째 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49.1%에서 2045년 97.4%, 2055년 126.3%, 2065년 156.3%로 치솟을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고령화로 의무지출은 늘고 성장률은 둔화되면서 재정 부담이 급격히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다. 류 보좌관은 이에 대해 “장기재정전망은 현재의 제도와 경제여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걸 전제로 기계적으로 추계하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전망 결과를 보면 인구와 성장 변수의 변화와 지출 절감 노력 등에 따라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매우 큰 폭으로 달라진다"며 “의무지출 순증가분의 15%를 절감할 경우 156.3%에서 105.4%까지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무지출 구조조정 시점과 관련해선 “장기 재정 전망에서 의무지출 구조조정은 2029년 이후에 구조조정이 되는 것"이라며 “지금부터 4년 동안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모수 개혁과 사회보험 개편이 이뤄지면서 중장기적으로 지출 조정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내놨다. 확대 재정 기조로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류 보좌관은 “적자가 없는 나라는 없다"며 “그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만큼 지출하지 못하는 게 전 세계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보니 (내년도) (국채)이자 지출이 34조원인데 총 지출의 4%, GDP 대비 1.4%"라며 “우리가 1년에 감당하는 이자지출이 어떻게 되느냐, 충분히 감당하느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모두 (국가채무비율이) 100%가 넘는다"며 “충분히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용되면 당면하는 국가 채무 파이낸스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향후 정책 대응에 따라 국가채무 추이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류 보좌관은 “저출생 대응, 성장률 제고, 지출 절감, 수입 확대 등 노력에 따라 국가 채무 증가 정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이재명정부는 AI 대전환, 첨단산업 투자, 지역 특화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고, 평가가 저조한 사업에 대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기 말인 2030년 장기재정전망은 현재보다 한결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제적으로 재정 투자를 해서 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되,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로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집단은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시장 시스템과 기업 소유·의사결정 구조의 선진화는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 있다"며 “소수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시장의 혁신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시장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기술 탈취 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혁신에 집중하도록 기업집단 내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를 철저히 규율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해서는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민·소비자 보호도 약속했다. 주 후보자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신속·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를 예방해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학자 출신인 그는 애덤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 체계를 언급하며 “경제적 강자와 약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가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자유를 평등하게 누리게 하는 것이 공정위의 사명"이라며 “이를 위해 공정위의 인력과 조직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취임 후 첫 여야 영수회담을 갖는다. 양쪽 모두 초강경 성향의 대표들이 최근 당선돼 대결 구도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할 지 주목된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5일 오후 브리핑에서 다음주 월요일인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는다. 김 비서관은 “이번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찬에는 여야 대표 외에 각 당의 대변인과 대표 비서실장이 배석하며,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함께한다. 특히 오찬 이후에는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단독 회동도 이어질 계획이라고 김 비서관은 전했다. 김 비서관은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그는 이날 오전 수석급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문화 국가로 변모한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고려하면 한국에 머무르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지원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의 부당한 대우 및 임금 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보고도 요청했다. 앞서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도 많다는데, 이들이 강제 출국을 당하면 영영 떼먹을 수 있어 그렇다고 하더라"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밀린 임금을 받을 때까지 출국 보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법무부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로 통신·금융사 보안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지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통신사, 금융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이 매우 불안해하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제는 이처럼 사고가 빈발하는데도 대응이 또 대비 대책이 매우 허술하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해킹당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봐야겠다"고 덧붙였다. 또 관계 당국을 향해서는 “혹여 숨겨진 추가 피해가 없는지 선제적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지난달에는 롯데카드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해 구체적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