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철학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정부·여당은 '수요 관리'와 '공공 역할 강화'를,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 기능'과 '민간 공급 확대'를 각각 내세우며 팽팽히 맞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감에서 “투기수요 억제 등 수요 관리 없이 공급만 강조하는 정책은 서민과 청년을 배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다주택자를 죄악시하는 시각으로는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다주택자가 없으면 임대물량도 없다"고 맞받았다. 신 위원장은 오 시장이 “부동산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한 기존 발언을 거론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가용 토지가 거의 없는 서울의 현실에서 공급만으로는 주거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며 “투기·과잉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시장이 안정된다"고 강조했다. 또 “상위 10명의 다주택자가 2000건, 공시가 4700억 원 규모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며 “서울의 다주택 집중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물량의 64%가 한강벨트에 집중돼 있다"며 “강남·여의도·잠실 등 고가 지역 중심의 공급은 개발 편중을 키우고, 실수요자와 청년층은 여전히 배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비사업 기간 단축만으로 주거 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 억제를 위한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에 오 시장은 “현 정부와 민주당은 다주택자를 죄악시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민간 사업자에게 일정 부분 이익을 보장해야 주택이 지어진다. 그런 구조를 투기세력 지원으로만 보는 건 현실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맞섰다. 그는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의 조화가 중요한 재화"라며 “정부가 일정 부분 수요를 관리하되 시장 기능이 살아야 공급이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또 “극단적인 수요 억제 정책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의 실효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신통기획은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서울시의 정비사업 모델이다. 신 위원장은 “신통기획 1.0의 실착공률이 1.5%에 불과했고, 2.0 역시 민간사업자 이익 보장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한다고 해도 실질적 공급 확대나 서민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착공률이 낮은 건 초기 단계라서다"라며 “인허가 절차 단축 효과가 곧 나타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신통기획은 민간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절차 혁신으로, 서울이 가진 한정된 공급 여력을 현실적으로 풀어가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외교부가 한국인 납치·살해 범죄가 폭증하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 금지'를 발령한 지난 15일 산하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하 코이카)이 현지에 우리 국민을 장기파견하는 172억원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혀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코이카는 해당 사업의 공식 위험관리 계획서에서 캄보디아의 치안 위험도를 '낮은 등급'으로 평가하고, 주된 위협을 '질병'으로 명시하는 등 최근 한국인 스캠(사기) 사태의 위중함과는 동떨어진 안일한 안전 인식을 드러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 같은 코이카의 사업 적절성과 현지 치안 인식은 국민 안전을 총괄하는 외교부와 개발 협력을 추진하는 산하 기관의 '엇박자 행정'으로 해석되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23일 본지 취재 결과 코이카는 외교부가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 금지(흑색 경보)'를 발령한 지난 15일 '캄보디아 국립민간항공교육원(NICA) 민간항공 교육시스템 강화 사업'의 프로젝트 관리 컨설팅(PMC) 용역 입찰을 나라장터에 재공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찰서 접수 마감일은 오는 11월 4일이다. ​코이카 문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총 1200만 달러(약 172억 원)를 투입해 캄보디아의 항공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 관리자(PM)와 현장 관리자(FM) 등 다수의 한국인 전문가들이 5년간 수도 프놈펜에 장기 체류하며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현지 NICA에 강의실·기숙사 등을 갖춘 5층 규모의 새 교육 건물을 지어주고 기존 건물을 보수하는 방안과 항공 관제 시뮬레이터, X-레이 보안 검색 장비 등 낙후된 교육 장비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거나 새로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 캄보디아 측 강사와 관리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연수하고, 최종적으로 캄보디아 NICA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인 교육 기관으로 인증받아 국제적 신뢰도를 확보하고 동남아 지역의 항공 교육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사업 추진 시점이다. 코이카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고를 낸 10월 15일은 외교부가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살·범죄 급증을 이유로 캄폿주 보코산 지역·바벳시·포이펫시 등 일부 지역에 대해 여권법상 최고 단계 조치인 '여행 금지'를 발령한 당일이다. 사업 수행지인 프놈펜에 대해 외교부는 특별 여행 주의보(2.5단계)를 발령한 상태다. 정부 당국은 “절대 가지 말라"며 지역에 따라서는 여권법에 따른 처벌도 시사하는 등 법적 금지령을 내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가서 일하라"고 등을 떠미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코이카 관계자는 “사업 대상지인 프놈펜은 특별 여행 주의보가 내려졌기 때문에 방문 금지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현지의 심각한 치안 불안에 대한 코이카의 안일한 인식이다. 코이카 문서에는 사업의 공식 위험 관리 계획서상 '치안 상황, 시국 불안 등'의 안전 위험에 대한 대응 방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풍토병 예방 접종 강화가 전부다. 심지어 이 위험의 발생 가능성은 '하(下, Low)' 등급으로 평가돼 있다. 납치와 살해가 아닌 '질병'을 주된 위협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는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다. 사업 참여 업체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인권 경영 실천 서약서' 역시 '안전권'과 '생명권' 보호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무장 범죄 조직으로부터 물리적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형식적인 '종이 방패'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사태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영사 조직과 개발 협력 성과를 중시하는 ODA 조직 간의 심각한 '칸막이 행정'의 단면을 보여준다. 물론 10년 이상 공들여온 사업을 중단할 경우 외교적 신뢰도 하락이나 기존 투자의 손실 등 코이카의 입장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하지만 국가의 최우선 책무는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인 만큼 어떠한 외교·경제적 이익도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같은 이유로 외교부는 '여행 금지' 명령과 ODA 사업 강행이라는 정책 충돌 논란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이카 측은 현재 사업자 선정 단계로, 실제 현지에서의 사업 착수까지는 준비 기간이 남아 있어 향후 현지 안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봉사단원을 비롯한 파견 인력을 대상으로 일일 안전 점검을 실시해 실시간 응신을 확인하고 있고, 국별 핫라인 운영을 통해 비상 연락망을 유지해 파견 인력 안전 상황 확인과 정세 불안 등의 안전 정보를 상시 공유하고 있다고도 했다. 코이카 관계자는 “본 사업의 '위험 관리' 계획은 캄보디아의 범죄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인 올해 2월에 이뤄진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수립됐다"며 “본부와 사무소는 현지 정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파견 인력 대상 안전 관리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활동 중 사고·질병·범죄 등에 대응하고자 긴급 이·후송 서비스와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고, 현지 사무소에서 수립한 안전 관리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집합 교육·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엄중한 상황 관리에 입각해 범죄 발생 지역 방문 금지 등 이미 파견돼 있는 인력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한미 관세협상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 이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타결 가능성에 대해선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결국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자신감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미국 CNN 인터뷰에서 “APEC을 계기로 통상협상을 타결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간 여러 차례 강조해 온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부각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불 투자' 요구와 관련해선 CNN 기자가 미국 내에서도 '갈취'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우리는 결국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우리는 동맹이고 우리 모두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전격적으로 만난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이루길 원한다고도 생각한다"며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맡아달라고 청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아펙 계기에 혹여라도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남북 간 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상대를 만나 대화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시장이 안정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발언에 대해 22일 사과했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자, 특히 국토부 차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여당은 더욱 겸허히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최고위원의 발언이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본질이 아닌 것을 두고 공세를 받을 수 있는 언행은 각별히 자제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시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최고위원은 이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10·15 부동산 대책은 필요한 '극약처방'이었다"며 “부동산 정책의 주무 차관이 말 한마디를 삼가지 못해 정부 정책의 추진과 집행에 부담을 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제되지 않은 말들로 국민적 불안과 좌절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며 “책임이 매우 크다.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브리핑에서 “원론적으로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은 수십억짜리 집이 있으면서 그렇게 말하면 집 없는 사람들은 열받지 않겠느냐"며 “상임위에서 혼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 역시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주택정책을 내놓는 사람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본인의 주택 소유 형태 등에 대해 평가받아왔던 게 사실"이라며 “그래서 말과 행동을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차관은 최근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대책으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비판에 대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북한이 22일 오전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도발로, 지난 5월 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혼합 발사한 지 167일 만이다. 올해 들어서는 다섯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 군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기종과 사거리 등 세부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 정상들의 내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방한을 앞두고 이뤄진 무력시위라는 점에서 파장이 주목된다. 북한이 약 5개월 만에 도발을 재개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향후 도발 수위를 높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최근 미사일 전력을 과시하며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초 열린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에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화성-11마)을 선보였다. 이 미사일은 극초음속 활공체(HGV) 형상의 탄두를 장착한 것이 특징이다. 또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처음 공개했다. 화성-20형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ICBM 확보를 목적으로 개발 중인 무기로, 조만간 시험 발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 속에서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선을 긋고 공급 확대 입법에 당력을 쏟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민심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세워 부동산 민심 관리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은 21일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출범시켰다. TF에는 국토교통위 복기왕·천준호·안태준 의원, 기획재정위 정태호·김영환 의원, 행정안전위 이해식 의원, 정무위 박상혁 의원 등 유관 상임위 재선 이상 의원들이 참여한다. TF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핵심 과제로 삼고, 올해 정기국회 내 후속 입법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중점 법안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연장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재정비촉진계획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토지주택공사법 개정을 통해 LH 주택용지 매각을 제한하고, 모듈러 주택 활성화 특별법, 노후 공공청사·학교 용지 복합개발 제정법 등도 추진한다. 내년도 관련 예산 확보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반면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정부와 여권 일각에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당 공식 기구인 TF에서는 세제 개편을 논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의장은 TF 출범 브리핑에서 “아직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황에서 또 다른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며 “10·15 대책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고, 정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당정이 논의할 게 마련됐다고 하면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맞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10·15 대책을 “청년·서민 주거 완박(완전 박탈) 정책"이라 비판한 데 대해, 민주당은 “사실 왜곡이자 가스라이팅"이라고 반박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생애 최초(구매)라든지 청년과 관련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처럼 70% 그대로 유지돼 있다"며 “투기 세력 때문에 실수요자 주택 마련이 힘든 상황인데도 국민의힘이 오히려 청년과 서민에 무한 계단을 올라가라고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장도 야당의 공세를 겨냥해 “청년·서민·신혼부부가 '영끌'하지 않아도 내 집을 마련하도록 돕는 건 정부의 당연한 책무로, 천정부지로 솟는 주택 가격을 컨트롤하지 말라는 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둘러싼 고가 아파트 매입 논란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 차관은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정부 정책을 통해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발언했으나, 과거 갭투자 방식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한 의장은 “국민이 받아들이기에 이렇게까지 주택 가격 상승이 된 결과적 상황에서 보면 그다지 보기 좋은 상황이 아닌 것은 맞는다"며 말을 아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코스피 지수 3800선 돌파를 계기로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6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800선을 돌파하며 주식 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투기성 자금이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에 유입될 경우 집값 상승세가 걷잡을 수 없이 가팔라질 수 있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강력한 대응책이 요구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그는 “특별한 성과 때문이라기보다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본다"며 “이제 정책 효과가 더해지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추세가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정부 각 부처는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해제된 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년 8개월 만에 비상 진료 체계가 종료됐다"며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킨 의료진과 공직자, 그리고 불편을 감내한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국민이 입은 피해가 컸다"며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소통과 참여,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의료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의료개혁은 필요하다"며 “이제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의료개혁을 다시 준비해야 한다.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의료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사회적 중지도 함께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가을철 안전 관리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축제와 행사가 늘고 있고, 다음 주에는 경주 APEC 정상회의와 핼러윈 데이도 있다"며 “다중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산불 등 계절적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언제나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하는 것이 맞다"며 “국가의 부재 때문에 국민이 이유 없이 생명을 잃는 일은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일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는 오후로 접어들며 부동산 정책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달아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주택정책 부진을 추궁하자, 국민의힘은 “공급절벽의 원인은 박원순 시정에 있다"며 오 시장을 엄호하고 맞불을 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연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280만 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실제 공급은 반토막 났다"며 “공급절벽이 심화되는 동안 강남 3구 집값은 연일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집값 불안은 전 정부의 공급 실패와 서울시의 미온적 대응이 겹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송기헌 의원은 “시장 취임 4년이 지났는데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모두 줄었다"며 “신속통합기획으로 공급 혁신을 외쳤지만 실제 사업 속도는 정체돼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사례를 들어 “인접 단지와 교통계획 협의조차 안 돼 사업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시행인가가 난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복기왕 의원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 토허제 해제가 강남 집값 불쏘시개가 됐다"며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 눈치를 본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이들 지역을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가, 집값 불안이 확산되자 한 달 만에 다시 재지정한 바 있다.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오세훈 시장은 “사실관계부터 바로잡겠다"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그는 “재건축·재개발은 이해관계 조정이 본질이라 속도를 단순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며 “평균 5년 걸리던 구역 지정 절차를 2년 6개월로 단축했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시행인가나 착공까지는 통상 10년 이상 걸린다"며 “착공 실적이 줄었다고 공급이 멈췄다고 보는 건 구조를 오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토허제 해제 비판에 대해서도 “그때 시장은 하락·위축 국면이었다. 거래량이 급감하고 외곽 지역 아파트값은 떨어지던 시기였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평시엔 해제하고 급등 시 재지정하는 게 제도의 취지"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이어 “해제는 1년 전부터 검토해온 사안으로 정치 일정과는 무관하다"며 “그때 해제를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시장 불안이 더 커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와 오 시장을 동시에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박원순 전 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하며 반박에 나섰다. 김정재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박원순 시정 10년 동안 정비구역 697곳 중 393곳이 해제됐다"며 “그 결과 주택공급이 최소 20만 호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뉴타운 해제 비율이 56%에 달했다. 추진 중이던 사업을 멈춰 세운 것이 오늘의 공급절벽을 불렀다"며 “이게 바로 '잃어버린 10년'의 실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오세훈 시장의 신속통합기획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과정"이라며 “여당이 정치공세로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배준영 의원도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를 착공 실적으로만 평가하는 건 단견"이라며 “착공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10년 이상 걸리는 과정의 끝단이다. 지금의 인허가와 지정이 향후 공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공급 대책 마련과 공세 대응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가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내일까지 TF 구성 완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입만 열면 거짓말인 국민의힘 공세로 불안 심리가 가속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장 간담회와 국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TF는 국민의힘 공세에 대응하는 동시에 10·15 대책 후속 조치로 정부와 공급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필요 시 보완 입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유세 논란과 관련해선 선을 그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유세 응능부담(납세 능력에 따른 과세)' 발언과 관련,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인하가 민주당의 오래된 방향이지만, 당에서 구 장관이 얘기한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거나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예컨대 50억 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진 경우보다 5억원짜리 집 세 채를 가진 경우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12·3 비상계엄과 분명히 선을 긋고 정책정당으로 재탄생해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김용태(35·사진) 국민의힘 의원의 냉철한 진단이다. 초선이지만 지난 5~6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차세대 정치 지도자 반열에 오른 김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만나 강조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단순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감에만 의지하지 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명확한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보수 정당으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정감사가 한창인데? ▲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교체된 뒤 처음 치르는 국정감사다. 특히 교육위원회의 경우 정권이 바뀌어도 가치와 방향에 따라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할 정책들이 있다. 이런 과제들이 권력 교체기에 누수되지 않았는지, 또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 최근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 “야당 대표 같다"고 평가했다. ▲ 여당 대표는 존재감을 과하게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저도 집권여당을 경험해 봤지만, 여당 대표는 매우 어려운 자리다. 여당 대표는 흔히 '2인자'로 불리지만, 사실상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때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림자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다. 그만큼 여당 대표직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 행정부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상충된 임무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 대표는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듯 존재감 부각에 치중하는 모습이 보인다. 과격한 발언을 이어가거나 대통령을 '반개혁 세력'처럼 몰아가는 듯한 톤도 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취향에 맞춘, 이른바 '개혁'이라는 이름의 급진적 언어와 선동적 접근이 동원되는 느낌이다. 여당 대표의 자리는 무엇보다 국민 통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야당의)장동혁 대표도 '건국전쟁2' 영화 관람 등 논란을 일으켰다. ▲ 나와 지향점이 다소 다른 것 같다. 틀렸다기보다 정치 방향과 방법론의 차이라고 본다. 장동혁 대표는 우선 당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중도 확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듯하다. 그래서 계엄과 탄핵 이후 흩어진 지지층을 규합하려는 전략에 주력하는 것 같다. 그러나 과연 이런 방식이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우리는 계엄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겪었고, 이에 대한 치열한 반성과 성찰이 선행되지 않는 한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저는 대여 투쟁과 함께 내부 개혁을 병행해야만 국민에게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이 반성과 자기 혁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속 가능한 보수정당으로 남으려면? ▲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계엄이라는 큰 사건을 겪었음에도 당내에서 여전히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듯하다.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계엄은 부적절했고, 이를 옹호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윤리위 회부와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때는 별다른 반발이 없었지만, 전당대회 이후 다시 계엄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불거지는 것을 보고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다. 결국 계엄 옹호와는 선을 분명히 긋는 것이 당의 첫 과제다. 두 번째는 정책 정당으로의 변모다. 단순한 투쟁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민생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앞으로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치열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무엇을 해야 더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정책적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것이다. -여야간 폭언 등 정치판이 몹시 거칠어졌다. 협치·합의 정치가 살아나려면? ▲ 정치가 '법대로 하자'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1987년 헌법 체제 이후는 사실상 불안정한 타협 체제였다. 군부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운동 세력이 결합한 민주당이 만들어낸 타협의 산물인데, 그 핵심 배경에는 국회의 합의제 관행이 있었다. 17대 국회만 보더라도, 국회의장은 다수당이 맡고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것이 관례였다. 상임위원장 배분도 비례적 대표 원칙에 따라 교섭단체 간 합의로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합의 문화가 무너졌다. 계엄이라는 극단적 상황도 있었지만, 그 이전부터도 수십 차례의 탄핵 남발, 합의 없는 예산안 삭감, 의사일정 강행 등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법대로 하자'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가 된 거다. 이것이 '87년 체제' 이후의 합의 관행이 완전히 붕괴된 것이라고 보고,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한다. -(김 의원과 같은) 젊은 정치인들이 합의정치 복원에 앞장설 필요가 있지 않겠나? ▲ 사실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제가 비대위원장을 내려놓은 뒤 당내에서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의원들이 매주 만나고 있다. 나이나 정치적 경력에 상관없이, 당이 바뀌어야 하고 정치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진 의원들 10명 안팎이 모임을 이어오고 있다. 아직은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행보를 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적절한 시점이 오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행동으로 이어갈 생각이다. 또 여당과 비교섭단체 야당 의원들 간의 교류 모임도 추진해 보려 했지만, 여당의 젊은 의원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상황이다. 공개될 경우 극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극성 지지층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여당의 젊은 정치인들이 눈치를 보며 행동을 자제하는 현실은 매우 아쉽다. - 내년 지방선거에선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나? ▲ 처음에는 지방선거가 굉장히 어렵겠다고 생각했다. 지금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지만, 최근에는 조금 생각이 달라졌다. 민주당이 워낙 거칠게 나오면서 민심이 변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부산에서 국민의힘이 다소 유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시민들이 민주당의 태도를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 민주당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을 무력화하고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는 듯한 모습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자연스럽게 견제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지금일수록 국민의힘이 더 잘해야 한다. 민주당대한 반대 심리로만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분명한 비전과 정책 아젠다를 제시해야 한다.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국가적 위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정책으로 내놓아야 한다. - 한미 관세협상 등 대외적 상황이 매우 어렵다. 해법이 있다면? ▲ 대통령실을 보면,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이 북한·중국을 대하는 태도를 두고 경쟁하거나 갈등하는 듯한 모습이 감지된다. 대통령도 특정 쪽에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두 기관이 경쟁하면서 성과를 내는 쪽을 지켜보는, 일종의 관망적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지금은 미·중 관계가 트럼프 정부 이후로 '동맹'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해지고 다시 재정립해야 하는 시기다.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중국은 시진핑 체제 이후 산업 생태계를 자급자족하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영국·호주·독일·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같은 다자 협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유무역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본다.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방향에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 민생이 어렵다.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민생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건 이미 다들 체감하고 계실 거다. 특히 부동산·건설 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시장 전체의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 추석 연휴 때 상가 소상공인들을 만났는데, 매년 “월세 내기 어렵다"는 말씀은 늘 있었지만, 올해는 상황이 훨씬 심각했다. “장사가 전혀 안 된다, 손님이 오지 않는다, 밀린 월세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하소연이 많았다. 코로나 때 빚이 쌓여 있는데, 지금은 대출조차 나오지 않아 정말 폭발 직전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지금은 무엇보다 내수 경기 진작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부는 13조원, 11조원 규모의 소비 쿠폰을 발행하며 단발성 대책에 그쳤다. 하지만 기대 효과는 크지 않았고, 재정만 아깝게 쓰였다는 평가가 많다. 그 돈을 구조 개혁이나 투자, 혹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제도적 변화에 활용했다면 훨씬 더 나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크다. - 에너지 믹스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현실적인 대안은 ▲ 에너지 믹스는 불가피한 과제다. 그런데 현 정부는 대선 때는 '탈원전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집권 이후 사실상 탈원전 기조로 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만 강조하는 모양새다. 에너지 정책을 판단할 때는 환경성, 경제성, 정치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전환이 목표라면 원전은 기저 에너지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주당 정치인들은 탈석탄과 탈원전을 교묘하게 섞는다. 안전성 문제라면 원전으로 논해야 하는데, 저탄소 전환을 얘기하면서 탈원전을 끌어오는 건 맞지 않다. 현실적 과제는 '탈석탄', 즉 저탄소 전환이다. 원전을 기저 에너지원으로 두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재생 확대는 보수·진보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흐름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생산 자체를 악마화하는 경향이 있다. 탄소 감축을 위해 생산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보수는 다르다. 생산을 유지하면서도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 탄소를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기후 선진국'이다. CCUS(포집·활용·저장) 같은 기술에 과감히 투자해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2030년까지 7만t을 줄여야 하는데, 생산을 줄일 수는 없다. 결국 기술에 답이 있다. 1990년 서울 출생으로 잠신고, 광운대 환경공학과를 졸업했다. 고려대 그린스쿨대학원에서 에너지환경정책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 육군 장교로 복무 후 전역한 후 2017년 바른정당에 입당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새로운보수당 청년 대표를 거쳐 2020년 4월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제21대 총선에서 경기 광명을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21년 6월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으로 당선됐으며, 같은 해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을 맡았다. 2024년 4월 제22대 총선에서 경기 포천·가평 선거구에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다. 당내 최연소 의원이 됐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직후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에 참여했으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2025년 5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같은 해 6월까지 재임하면서 대선을 치뤘다. 당시 당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