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장에서 증언을 요구받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위축시킨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에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국감장에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이례적으로 초고속 파기환송 판결한 것과 관련해 이석 불가 및 증언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던 상황이었다. 조 대법원장은 예상대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참고인 지정에 따라 인삿말 후 자리를 떠나던 관례와 달리 자리를 지켜야만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삿말에서 증언 요구를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이번 국감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 아니라, 헌법 제103조의 사법권 독립 규정, 법원조직법 제65조의 합의 비공개 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법관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삼권분립 체제를 갖춘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우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우리 국회도 과거 대법원장의 국감 증인 출석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관행과 예우 차원에서 자제해온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5월의 '초고속 파기환송' 논란에 대해선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고,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막을 올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벼랑 끝 대치를 이어온 여야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국감에서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내란 잔재 청산 국감'으로 규정하고, 전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특히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 완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3개월여간의 실정과 민생 정책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며 국정 주도권 확보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감 초반에선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의 핵삼 상임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증인 출석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 주도의 법사위는 13일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르며, 이석 없이 대선 개입 의혹 등을 직접 질의할 방침이다.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삼권분립 훼손과 사법부 겁박이라고 반발하며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르려면 행정부 수장도 불러야 한다"는 맞불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15일에는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감도 예정돼 있다. 과방위에서는 오는 14일 이진숙 전 위원장의 출석 여부가 논란이다. 방통위 폐지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국감 증언대에 서게 되면서 국민의힘은 “증인 출석 필요성 크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증인 채택이 이미 됐고, 출석은 원칙"이라고 맞서고 있다. 행안위 국감에서는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석방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오는 15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여야 공방의 중심에 서 있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을 '실세 중 실세'로 규정하고 국감 증인 출석을 압박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를 불순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증인 채택을 사실상 거부할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팀 수사 대상자도 국감 증인으로 대거 채택됐다.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 유경옥 전 행정관, 김상민 전 검사 등이 대상자다.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김 여사는 오는 23일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 가능성은 낮다. 김 전 검사는 오는 14일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나와 공천 청탁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 관련 질의에 답한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내란 특검 대상자도 국감 이틀째인 오는 14일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포함됐으나 출석이 불투명하다.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특검 수사 대상자 역시 다수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올해 국감에서는 기업인 출석도 사상 최대 규모가 예상된다. 17개 상임위원회 증인·참고인 채택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현재까지 전체 증인 370여명 중 기업인이 과반을 넘어 190명을 돌파했다. 최종 집계 시 2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행안위 증인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산자위 증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이 출석 대상이다. 다만 최 회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개막 행사 의장을 맡아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 회장은 신세계·알리바바 합작법인 관련 소비자 정보 보호 방안을 추궁당할 전망이다. 유통업계 증인도 줄줄이 소환된다. 오는 14일 산자위의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박대준 쿠팡 대표,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조만호 무신사 대표, 이주철 W컨셉 대표 등이 증인으로 나와 수수료 공제 구조와 거래 공정성 문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배달앱 시장 경쟁사인 김범석 배달의민족 대표,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피해자와 대면할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위에는 이해욱 DL그룹 회장, 허윤홍 GS건설 대표,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등 10대 건설사 중 8개사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법사위에는 시진핑 방한 관련 예식 취소 논란에 따라 호텔신라 박상오 부사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통신 3사 대표도 과방위에 나와 개인정보 유출 등 관련 질의를 받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다음 주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 문제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라"며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을 흔들고 발목 잡겠다는 의도"라며 반박했다. 11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 한 점 숨김없이, 투명하게 밝히는 것만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 회복하는 길"이라며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30년 넘게 보좌한 최측근이지만, 나이와 출신지, 학력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조차 알려져 있지 않아 온갖 소문이 돌 정도로 베일에 싸여있는 인물"이라며 “이런 미스테리한 공직자를 국감에 불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야당의 정당한 요구'이며 이를 정쟁으로 치부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 실장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시절부터 인사 전횡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라"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이 추석 직전 김 실장을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 변경한 데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모든 국민이 추석 직전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영전하는 대통령실 인사조치를 똑똑히 지켜봤다"며 “김 실장은 단순한 '곳간지기'가 아니라, 대통령실의 '실세 위의 실세'로서 '실질적 안방마님'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실 스스로 국민께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두 번의 비선 국정농단을 방치한 정당이 대통령실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느냐"며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참모를 두고 '실세 위의 실세', '실질적 안방마님'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대통령실 증인 요구는 매우 불순한 정치 공세"라며 “출범한 지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을 발목 잡겠다는 의도이자, 윤석열 정부 국정농단 의혹을 덮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덧붙였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북한이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대거 공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1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전날 개최된 열병식 내용을 보도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강의 핵전략무기체계인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20'형 종대가 주로를 메우며 광장에 들어서자 관중들이 터치는 열광의 환호는 고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신형 대출력 고체엔진 생산 계획을 공개하면서 이를 신형 ICBM 화성-20형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발공정에서의 마지막 시험"이 될 것이라며 해당 엔진의 지상분출 시험을 진행하더니, 이번 열병식에서 화성-20형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화성-20형은 추력을 늘려 다탄두 ICBM으로 개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미국 본토 여러 곳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고 요격이 어렵다는 점에서 대미 핵위협 수위를 더욱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상대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로 꼽히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열병식에 나왔다. 조선중앙통신은 “국방력의 정수를 이루는 절대적 힘의 실체인 전략무기체계들이 지심을 울리며 광장에 진입하였다"며 “극초음속활공미사일과 극초음속 중장거리 전략미사일 종대들이 진군해 갔다"고 전했다. 아울러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종대, 무인기발사차 종대, 지대공·지대지 미사일 종대 등이 “연이어 진군화폭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밖에 자주포, 방사포 등 재래식 전력도 과시했다. 중앙통신은 “현대식주력땅크(탱크) '천마－20형' 종대에 이어 우리 군대의 제1병종인 포병무력의 강세를 보여주는 155㎜ 자행평곡사포 종대가 멸적의 포신을 추켜들고 광장을 누벼나갔다"고 언급했다. 또 “적의 주요 목표들을 정밀타격하는 새세대 핵심 공격무기체계들과 세상에 유일무이한 주체조선의 첨단병기인 600㎜ 방사포 종대의 흐름"에 관중들이 박수갈채를 보냈다고 전했다. 이날 열병종대 행진은 노광철 국방상이 선두에 섰으며 미사일 전력을 총괄 운용하는 전략군과 특수작전군 등에 이어 해외작전부대가 등장했다. 외신 등에 공개된 열병식 영상에는 인공기와 러시아 국기를 함께 든 부대가 행진하는 모습이 나온다. 러시아 매체 RT는 “이들 병사들은 러시아 군대와 함께 쿠르스크에서 싸웠다"고 언급했는데 쿠르스크 파병 북한군 부대가 열병식에도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통신은 이들을 두고 “조선인민군의 위대한 새 역사를 창조하고 조선사람의 기개를 남김없이 떨친 무적의 해외작전부대종대가 위대한 영장의 사열을 받으며 위풍당당히 주석단 앞을 지나갔다"고 전했다. '정찰정보총국 종대'도 행진했다고 언급됐다. 북한은 최근 군 총참모부 산하 대남·해외 정보 수집 및 공작 기구인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위원장은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 군대는 적을 압도하는 정치 사상적, 군사 기술적 우세로써 방위권에 접근하는 일체의 위협들을 소멸하는 무적의 실체로 계속 진화되여야 하며 도덕과 군기로 승리의 단상을 쌓아가는 정예의 무력으로 끊임없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앞으로도 강위력한 혁명무력과 함께 부정의와 패권을 반대하고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진보적 인류의 공동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할 것임을 확언하는 바"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미국과 한국을 직접 위협하는 표현은 하지 않았다. 미국과 대화 재개를 둘러싼 장외 탐색전을 벌이는 가운데 다소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해석된다. '패권 반대', '진보적 인류' 등의 언급은 이날 열병식에 자리를 함께한 중국, 러시아, 아세안 등 비(非)서방 국가들을 의식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북한의 국방력 강화가 반미·다극화 진영 세력 강화에 일조한다는 논리로 보인다. 열병식 주석단 김 위원장 양옆으로는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사절로 방북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베트남 최고지도자인 또 럼 베트남공산당 서기장이 섰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겸 통합러시아당 의장은 럼 서기장 왼쪽에 자리했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는 북한 매체에서 언급되지 않았고 보도 사진에서도 보이지 않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주요 에너지 공기업들이 올해부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구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으로 편입돼 기관별 감사와 종합감사 등 국정감사를 받게 됐다. 11일 에너지경제 취재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계획안이 여야 합의로 확정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로 지난 1일 기존 환경부에 에너지 기능이 통합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확대·개편됐다. 이에 따라 해당 위원회는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15일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17일 기상청과 수치모델·위성센터 등 기상 관련 기관, 20일에는 환경부 산하 유역·홍수통제·수자원·환경 공기업을 감사한다. 이어 23일에는 한전·한수원·전력거래소·발전5사와 에너지공단·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유관기관을 집중 점검하고, 17일 지방노동위원회·고용노동청,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 30일 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 종합감사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소관이던 에너지 공기업들이 환노위로 이관되면서 정족수 조정이나 상임위 간 사보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별다른 변화 없이 국감이 진행되기로 확정됐다. 다만 이번 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에너지 분야가 별도로 다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13일 산업부, 14일 중기부·특허청(지식재산 유관기관 포함), 16일 KOTRA·무보·산단공·산기평 등 산업·무역·R&D 기관을 잇달아 점검한다. 17일에는 한전·한수원·발전5사·전력거래소 등 전력·원전 분야, 20일에는 석유공사·가스공사 등 에너지·자원 공기업(정선) 현장감사를 진행한다. 23일 중진공·기보·소진공 등 중소·벤처 정책금융 및 유통기관을 살핀 뒤 24~29일 산업부와 중기부·특허청 종합감사에 들어간다. 정무위원회는 1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계열 출연연을 시작으로 1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6일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를 잇따라 감사한다. 20~23일에는 금융위원회·산업은행·IBK와 금감원·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을 점검하고, 2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금융 공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병행한 뒤 28일 금융, 29일 비금융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13~14일 기획재정부(경제·재정·조세)를 시작으로 16일 국세청, 20일 한국은행, 21일 관세청·조달청·통계청을 차례로 부른다. 27일에는 수출입은행·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 등 공공금융·재정정보 기관을 점검하고, 29~30일 기재부·국세·관세·조달·통계와 한은·수은·조폐공사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대법원과 사법연수원·법원도서관·양형위원회 등 사법부 소관 기관으로 포문을 연 뒤 14일 법무부와 법률 공공기관을 점검한다. 이어 15일 대법원에서 현장국감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조 원장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대법원 현장 국감을 추가 편성하고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이러한 상황 변화에 대응한 조치로 풀이된다. 16일에는 감사원, 17일 헌법재판소를 점검한다. 20~24일에는 서울·수원 고법과 전국 주요 법원, 서울·수원 고검 및 각 지검을 살피고, 27~30일에는 대검찰청 감사와 함께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공수처·헌재·대법원을 묶은 종합감사로 마무리한다. 교육위원회는 14일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등 본청, 16일 장학재단·평생교육진흥원 등 교육 유관기관, 20일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을 감사한다. 이후 22~28일 권역별로 국립대·대학병원과 시·도교육청을 분반 점검하고, 30일 교육부·국가교육위 등 종합감사로 일정을 마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3일 과기정통부와 우정·전파 유관기관, 1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유관기관을 점검한다.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를 마치고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법 부칙에 정무직 공무원 면직 규정이 포함돼 있어 국정감사 당일 기준 방미통위는 기관장뿐 아니라 이를 대행할 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조차 없는 상황이 된다. 과방위가 이 전 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도 이러한 공백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어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한수원 등을 부른 뒤, 20일엔 MBC 업무현황보고(비공개), 방통위 관련 사안으로 YTN ·TBS·연합뉴스TV 문제를 다룬다. YTN 지분 매각 및 민영화 심사 과정에서 불법 의혹이 제기된 사안과 관련해 국감 증인 21명과 참고인 3명 등 역대 최다 인원이 채택됐다. 명단에는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김백 전 YTN 사장을 비롯해 전직 방통위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등이 대거 포함됐다. 23일 진행되는 KBS 국감에서는 취임 직후 '불공정 보도'에 대해 공개 사과했던 박민 전 사장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당일 행적과 관련된 당시 KBS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잇따라 감사한다. 과방위는 우선 류희림 전 위원장을 '불법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29일 과기정통부·우주항공청, 30일 방통위·원안위 종합감사와 YTN·TBS·연합뉴스TV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외교부·한-아프리카재단과 재외동포청을, 14일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를 감사한다. 이후 주미·주유엔·주뉴욕 등 미주반, 주일·주중 등 아주반, 주EU·나토 등 구주반으로 재외공관 순회점검을 이어가며, 28일 외교부·통일부·재외동포청 등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국방위원회는 13일 국방부 본부와 산하기관, 14일 합참과 사이버작전사·지휘통신사 등, 17일 방위사업청·국방연구원·기술품질원을 부른다. 20일 병무청을 점검하고, 21일 육·해·공군 본부(계룡대)와 지상작전사령부·전략사령부, 27~28일 KAI·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 등 방산 현장시찰을 병행한 뒤 29일 국방부 소관 종합감사로 마무리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행안부와 산하기관, 15일 중앙선관위·인사혁신처·소방청, 17일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을 감사한다. 20~23일에는 인천·경기·서울, 대전·충남·전북, 세종·강원·대구·경남 등 지자체와 각 지방경찰청을 순차 점검하고, 30일 행안부·선관위·경찰청·소방청 종합감사에 돌입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국토부·행복청·새만금청, 14일 LH와 국토안전관리원 등, 16일 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등을 부른다. 20일에는 1반과 2반으로 나눠 경기도와 서울시에 대한 국감을 같은 날 실시한다. 21일 한국철도·국가철도공단·SR 및 코레일 계열사를, 23일에는 부동산원·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간·주택·국토정보 기관을, 27일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항공안전기술원 등 항공 분야를 점검하고, 29일 국토부·행복청·새만금청 종합감사와 국회 세종의사당 현장시찰을 병행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4일 문체부, 16일 국가유산청(소속기관 포함)으로 시작해 20~23일 언론·관광·콘텐츠·저작권·문화예술·체육 등 산하기관을 세부 분과로 나눠 감사한다. 24일 연합뉴스 현장(업무보고 비공개) 점검을 거쳐 29일 문체부·국가유산청 전 기관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4일 농식품부와 축평원·농정원 등, 15일 해양수산부와 해양진흥·과기·교통안전 기관을, 17일 농진청·농어촌공사·aT를 감사한다. 20일 산림청과 유관기관, 22일 해경청·해양환경·해양수산연수원 등을 점검하고 24~27일 농협·수협·마사회·항만공사 등 경제주체 기관감사를 진행한 뒤 28~30일 농식품부·해수부 종합감사로 일정을 마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4~1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17일 건보공단·심평원을, 21일 식약처와 평가·인증·안전 관련 기관을 감사한다. 22일에는 보산진·건증원·국립암센터·적십자사·NMC·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기조직기증원 등 보건·의료·복지 유관기관을 점검하고, 24일 국민연금공단 본부를 별도 감사한 뒤 30일 복지부·질병청·식약처 등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동반 방한 가능성이 커지면서,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가교론'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미는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양자회담을 경주에서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시진핑 주석 역시 방한 기간 내내 경주에 머물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중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 또한 경주에서 연쇄 개최될 전망이다. 당초 중국 측은 서울 신라호텔 투숙을 검토했지만 이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후 첫 방한, 시 주석의 11년 만의 방한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애초 회담 장소는 격식을 갖출 수 있는 서울이 유력했다. 국빈 방문 형식까지 검토됐지만, 경주 개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교 당국은 국빈 의전을 축소·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상황에 따라 한미·미중 정상회담 개최지가 바뀔 가능성도 남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우는 '가교 국가' 전략을 본격적으로 시험할 무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공개된 미국 타임지 인터뷰에서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조를 부정하며, 한국이 미·중 사이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중국과의 협력도 병행해 양국 관계 악화를 막는 중재자가 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미·중 정상이 이번 한국 회동을 계기로 '관세 전쟁'과 반도체·희토류 등 상호 수출 통제 문제, 아태 지역의 군사적 긴장 가능성 등에 일정 수준 타협점을 찾을지가 주목된다. 최근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내려놓으면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긍정적 기류가 조성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국에서의 대화가 미·중 갈등 완화로 이어진다면, 한미·한중 관계 관리에도 숨통이 트이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외교적 운신 폭을 넓힐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회의 장인 동시에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을 두고 미·중 양측의 압박이 동시에 거세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대미 투자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내년 APEC 의장국인 중국 역시 한중 간 우호협력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강화되는 한미 공조를 견제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순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어떤 정상회담이 먼저 열리느냐에 따라 이후 회담의 의제와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예컨대 한미 정상회담이 먼저 개최돼 '한미동맹 현대화'와 같은 안보 협력 사안 속에 중국 견제 요소가 포함된다면, 중국은 이를 의식해 즉각 대응에 나설 수 있다. 특히 예측 불가한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하면, 회담장에서 중국을 직접 겨냥한 발언이 돌발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중국은 미국을 향해 불쾌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최근 관세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등 양국 간 갈등 현안을 활용해 한국을 자국 쪽으로 끌어들이려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17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일방적 괴롭힘이 횡행하는 정세 속에서 무역 보호주의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 보호주의'는 중국이 미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비판과 견제의 의미를 담아 사용하는 대표적인 외교적 표현이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 역시 지난 16일자 사설에서 “한중 양국이 이번 APEC에서 보호주의 반대 목소리를 함께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내년 지방선거를 8개월 앞두고 부산 지역 16개구·군의 기초단체장에 도전장을 내는 여야 후보군들을 살펴본다. 이번엔 서부산권에 이어 동부산권이다.바다 조망 때문에 땅값도 타 지역구보다 비싸 소득 수준도 높은 편이다. 그래서 인지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도 꼽힌다. 실제 보수 정당의 인사들이 모두 기초단체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해운대와 남구, 수영구, 기장군 등으로 구분되는 동부산권을 살펴본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의 정치 1번지로 떠오른 해운대구는 셈법이 복잡하다. 국민의힘 김성수 구청장이 재선에 나서는데, 최근 강원도 양양 지역과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2025 해운대 페스타' 행사도 실패로 돌아가 국내외에서 명성을 떨치던 해운대 해수욕장의 자존심에 금이 갔다. 내년 지선을 앞두고 여러 구설이 나돌자 유독 잠재적 당내 경쟁자들도 수면 위로 올라오는 분위기다. 여기엔 당협위원장인 김미애 의원과의 관계도 썩 좋지만은 않은 영향도 한 몫하고 있다. 이 틈에서 김광회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은 그간 김 의원과 유대관계를 잘 형성해 온 것으로 전해져 출마설에 힘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같은 지역구인 을에서만 김태효·강무길 시의원도 거론되고 있다. 별 다른 상황이 없다면 을 지역구의 후보들과 갑 지역구에선 주진우 의원실의 정성철 보좌관이 당내 경선에 나선다. 갑 지역에선 정 보좌관 말고는 다른 후보군들은 고개를 들지 않는 형국이다. 지난 총선 당시 주 의원의 당선에 견인 역할을 한 덕이다. 이들 중 국민의힘 본선 후보가 가려지면 민주당에선 홍순헌 전 구청장과 대결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홍 전 청장은 과거 재임 당시 무난한 구정 운영을 한 덕에 여야를 막론하고 유대관계가 두터운 게 강점이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홍 청장을 대체할만한 인사는 없다. 남구에선 국민의힘 오은택 구청장이 재선에 도전한다. 다만, 오 처장은 과거 비위 행위로 파면된 인사를 남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해 구설에 올랐다. 여기에다 당협위원장인 박수영 의원과 관계가 나빠져 공천 갈등을 빚을 공산이 높은 탓에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과의 경쟁 구도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선 김광명 시의원과 서성부 구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다만 오 청장의 경우 주민들과의 스킨십이 뛰어난 인사로 정평이 나 있어 그의 '개인기'를 무시할 수 없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들 중 한 명은 민주당 박재범 전 남구청장과 대결이 예상된다. 박 청장은 지난 지선 때 오 청장과의 대결에서 패한 이후 지역민들과 접촉을 꾸준히 넓혀가며 지지세를 구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같은당 반선호 시의원의 약진도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수영구에선 국민의힘 강성태 구청장이 3선 도전에 나선다. 민주당에선 재선 이력의 김진 구의원과 김성발 전 지역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기장군에선 국민의힘 정종복 기장군수의 재선 도전에 이승우 시의원과 김쌍우 전 시의원이 당내 경쟁자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지역 토박이인 김 전 시의원의 경우 각종 SNS를 활용해 지역민들과 소통을 꾸준히 늘여가며 민심 잡이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우성빈 전 구의원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3선 연임제한으로 물러난 무소속 오규석 전 군수는 꾸준히 거론된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동조·방조'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당시 법무부 장관 직책을 맡고 있었던 만큼, 다른 국무위원에 비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다른 참석자들과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에 반대 의견을 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뜻이 워낙 강해 막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반대 의견 개진이 충분치 않았거나 사실상 없었다는 판단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단순히 계엄을 방조한 것을 넘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또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계엄 이후 정치인 등을 수용하기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하기도 했다는 것이 특검 판단이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통화했고, 신 전 본부장이 이후 교정본부 직원들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비상 대기를 지시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전 장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9월 24일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후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진술과 사실관계 등을 보강하는 작업을 해왔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다른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되면 향후 전반에 차질이 예상된다. 앞서 특검팀은 8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중요한 사실관계 등의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미체포 피의자 신분으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본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 수를 화재 발생 14일째 기존 647개에서 709개로 수정하자, 사고 이전부터 시스템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국정자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 '엔탑스(nTOPS)'를 복구한 결과, 기존 집계보다 62개가 많은 709개 시스템 가동이 이번 화재로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화재로 항온항습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96개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시스템을 가열로부터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선제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사고 현황 파악과 대처에 필요한 핵심 수치가 계속 바뀌자 정부의 관리 부실 지적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당초 정부는 국정자원 화재로 직접 피해를 본 시스템을 1등급 12개, 2등급 58개 등 70개로 발표했지만, 화재 발생 다음 날인 9월 27일 저녁 96개로 정정했다. 이어 9월 30일에는 중단된 전체 시스템 중 1등급 시스템이 36개인지 38개인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 복구 작업도 더디다. 현재 정부는 중단된 709개 시스템 가운데 193개(복구율 27.2%) 시스템을 복구했다. 온나라문서시스템과 1365기부포털 등 주요 서비스가 재가동됐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의 '안전디딤돌' 등 일부 핵심 서비스는 여전히 미복구 상태다. 이날 중대본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장애 관련 건의 사항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예산 확보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범정부 대책을 논의했다. 지금까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스템 우선 복구, 현황 문의, 처리 기간 연장·수수료 면제 등 82건의 건의 사항을 제출했고 이 가운데 38건에 대해 조치가 완료됐다. 44건은 해결 방안을 마련 중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군의 우리 국민 나포 사건에 대해 “안전 확보, 신속 석방, 조기 귀국을 위해 국가 외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저녁 관련 상황과 조치 계획을 보고받은 후 위와 같이 지시했다.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8일 오전 11시 40분경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단 11척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이 선단에는 대한민국 국적 활동가 김아현 씨가 탑승하고 있었다. 이에 외교부는 주이스라엘대사관을 통해 김씨의 조속한 석방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필요한 영사 조력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이스라엘 외무부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성명을 내고 선박과 탑승자들은 안전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스라엘 항구로 이송됐고 곧 추방될 예정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