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이철우 경북지사가 “말이 아닌 실천, 이념보다 실력으로 구조를 바꾸는 개조형 대통령이 되겠다"며 파격적인 국가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간담회에서 DMZ를 남북 공동개발하는 '평화경제지대'로 전환하고, 북한 원산항을 미 해군 전함 건조기지로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이 지사는 “DMZ를 전쟁과 대결의 공간이 아니라 남북이 함께 개발하는 번영의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며, “이는 단순한 남북협력을 넘어 미국·북한이 함께 참여하는 전략적 평화안보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국의 조선업 기술로 원산항을 미 해군 전함 생산·수리 거점으로 만들면, 동북아 안보 질서에 구조적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재회 성사 및 6자회담 개최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트럼프에게는 노벨평화상 수상의 가능성이 될 것이고, 경주는 한반도 평화외교의 상징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국정 운영구조 개편 의지도 분명히 했다. “87년 체제는 갈등만 양산했다"며,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분권형 개헌을 통해 상하 양원제와 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1인 중심에서 중앙은 전략, 지방은 집행이라는 국가 설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 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고하다. 그는 “정치는 더 이상 말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국민이 직접 감시·평가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2030세대를 겨냥한 정책으로 메타버스 산업 육성, 청년 창업 활성화, 사교육비 절감 등 '디지털 코리아'를 내세웠다. 다음은 이철우 경부지사와 대선 출마와 관련된 질의응답이다. - 대선 출마의 핵심 포부는? 말보다 실천, 이념보다 실력으로 '개조형 대통령'이 되겠다. 국정원, 국회, 도정 경험을 총합해 구조를 바꾸는 지도자가 되겠다. 대통령은 단순히 정책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사람이어야 한다. 권력의 집중이 아닌 분산을, 갈등의 정치가 아닌 협치의 정치를 만들어 갈 것이다. 말로만 국가를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 나라의 체질을 바꾸는 진정한 '개조형 대통령'이 되겠다. - 한반도 평화 전략의 핵심은? DMZ를 미국과 북한이 공동 개발하는 평화지대로 전환하고, 북한 원산항엔 미군 전함 건조기지를 구축하겠다. 북한 원산항을 미군 전함의 생산·수리 기지로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대한민국 조선업체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므로, 미국 정부는 우리 업계에 함정 건조를 기꺼이 맡기려 한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안보 질서에 구조적 전환을 가져올 수 있고, 전략적인 안보·경제 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북극항로 개척을 염두에 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북한 원산항은 최적의 장소다. 또 경주APEC을 활용해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 트럼프와의 재회를 유도해 6자회담을 성사시키겠다. 트럼프도 노벨 평화상의 유력 후보가 될 것이기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본다. - 외교·안보에서의 차별화 전략은? '한·미·일 경제안보 연합체' 구축을 기반으로 기술동맹과 공급망 외교를 강화하고, 인도·중동과도 전략적 협력을 병행하겠다. 다른 한가지 차별화된 전략은 북한 원산항을 미군 전함의 생산·수리 기지로 개발을 공동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 안보 질서에 구조적 전환을 가져올 수 있으며, 새로운 안보·경제 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다. 국방 분야에서는 드론, 사이버, 우주 방위 등 차세대 국방개혁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 - 임기 3년 단축과 분권형 개헌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개헌 비전은? 3년 임기의 개헌 대통령이 되어 상하 양원제와 대선거구제, 권한 분산의 분권형 개헌을 실현하겠다. 분권형 개헌이 단순히 권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국민의 삶 가까이로 돌려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중앙정부는 국가 전략과 기획을, 지방정부는 집행과 실행을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상하 양원제 도입과 같은 방식으로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이원화하고, 대선거구제를 통해 지역 기반의 정치력을 강화해야 한다. 분권형 개헌은 단순한 권한 분산이 아닌, 지방과 국민에게 실질적 힘을 돌려드리는 제도 개편이다. 중앙정부는 전략을, 지방은 실행을 맡아야 협치가 가능해지고 정치가 일하는 구조로 바뀐다. 그것이 제가 말하는 '제7공화국'의 출발점이다. - '대한민국의 미래'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임기 내 추진할 핵심 국가 프로젝트는 무엇인가? 내가 그리고 있는 미래는 지방이 살아나는 나라, 가족이 웃는 나라, 과학기술로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코리아'다. 경북도지사로서 메타버스 산업 육성, 반도체 선도기업 유치, 청년 인구 유입 프로젝트 등 미래형 지역 정책을 실현해 왔다. 임기 동안 분권형 헌법개정을 통해 협치의 '제7공화국'을 여는 것과 박정희 정신을 현대화한 10대 국가대전환 프로젝트에 집중하겠다. AI 산업과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대혁신, 청년 창업과 교육 개편, 사교육비 절감, 자주국방 체계 확립 등이 그 핵심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 설계도를 다시 그려야 할 시점이며, 그 설계를 완수하겠다. - 청년세대를 위한 공약은? 지역 창업 활성화, 디지털 일자리 확대, 청년 인구 유입정책 등으로 지방에서도 꿈꿀 수 있는 나라 만들겠다. 청년들이 지방에서도 꿈을 펼칠 수 있도록 AI 산업 혁신도시를 전국에 분산시키고, '전통시장형 청년몰'을 확대해 창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겠다. 정치인이 아닌 실천가로서 청년의 삶에 필요한 정책을 설계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 - 지난 7년간 경북도지사로서의 주요 성과는 무엇인가? 대통령으로서의 경쟁력과 연결한면? 쇠퇴하던 경북을 '미래형 지방'으로 바꾸는 정책을 직접 추진하고 성과를 냈다.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고, 반도체 선도기업을 유치했으며, 청년 인구 유입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이 모두가 중앙이 아닌 지방에서, 작은 권한으로 이룬 확실한 성과다. 경북에서 가능했던 일은 대한민국에서도 실현할 수 있다. '행정이 바뀌면, 국정도 바뀐다.' 이것이 대통령에 도전하는 이유이며, 지방행정의 성공 경험을 국정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다. jjw5802@ekn.kr

6·3 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출마설이 확산되자 정치권에서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중도층 표심'을 얻을 수 있는 카드라며 '빅텐트론'까지 내세워 한 권한대행을 보수 단일 후보로 옹립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반면 다수의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이 있는 데다 조기 대선을 관리하고 있는 '심판'이 갑자기 선수로 뛰겠다고 나서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안팎의 비판도 거세다. 15일 정치권 따르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앞서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전날 한 종편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의힘 의원 54명이 한 권한대행 출마 촉구 서명서에 사인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권한대행이 조기 대선에서 중도층의 표심을 얻을 수 있는 적임자로 보고 있다. 대미 통상 협상의 전문가에 무색 무취, 안정적·타협형 이미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불안해 하는 친윤 유권자는 물론 '반 이재명' 성향 중도 유권자들도 선호한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후 불출마를 공개 선언했던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과 달리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출마설'에 불을 붙이고 있다. 진보 진영에선 한 권한대행이 최근 '현상 유지'라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한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출마' 관련 통화 내역이 이례적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 등에 대해 '사실상 대권 행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일각에선 '빅텐트론'까지 내세우며 한 권한대행을 사실상 보수 단일 후보로 옹립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선출한 후보 외에도 한 권한대행,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새미래민주당의 이낙연 전 총리 등 한 텐트에 집결해 단일 후보를 내서 이재명 전 더부어민주당 대표의 집권을 막자는 것이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내 후보 결정 과정을 완전히 무시한 비민주적인 행태라는 것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탄핵당한 정권의 총리를 한 분이 (대선에) 나온다는 것과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할 분을 출마시킨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같은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당 후보를 만드는 과정에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하는데, 모든 언론에서 '한덕수 총리를 모신다'고 이야기한다"며 “이렇게 경선의 김을 빼는 것 자체는 해당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당내에선 일단 한 권한대행의 입당 및 경선 참여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이 대선 후보 당내 경선에 출마하지 않을 "이라고 밝혔다. 당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까지 대선 경선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이같은 일정을 감안하면 한 대행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추대될 가능성은 없다. 한 권한대행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제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출마를 위해 국무총리직을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들 사이에선 한 권한대행의 조기 대선 출마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사실상 인정했다. 한 권한대행이 연루됐다는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연관이 없더라도 당시의 내각을 책임졌던 당사자가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 조기 대선 선거 관리를 맡은 '심판'이 선수가 되겠다고 책임을 팽개치고 뛰어드는 꼴이 된다. 코 앞에 닥친 미국발 관세 전쟁 등을 내팽개쳐 '국정 공백'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있다. 그럼에도 한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이다. 차재원 정치평론가는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안 한다면 선을 더 명확하게 그었을 것"이라며 “다음달 초까지 상황을 지켜보다가 맨 마지막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인천시장)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15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전과와 각종 혐의 등을 거론하며 “국가 지도자는 국가 운용 능력은 물론 높은 도덕성과 확고한 정치 신념이 반드시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고 직격했다. 대한민국 17개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보 후보는 이날 “일부 후보자들은 장밋빛 공약과 그럴듯한 미사여구로 유권자들을 현혹한다"면서 “그러나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선 그의 행적을 보면 된다"고 이재명 후보를 재차 겨냥하면서 맹폭했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 12개의 각종 혐의를 받고 있으며 막말과 욕설 등으로 도덕성이 늘 도마에 오르고 있으며 공무원자격사칭 혐의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4가지 전과가 이미 있다. 또 위증교사 혐의, 선거법 위반 혐의, 불법 대북송금 관련 혐의,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비리 혐의, 법인카드 사적유용 혐의 등 8개 사건 12개 혐의로 기소됐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형수에 심한 욕설, 석사 논문 표절 논란 뒤 논문 취소, 대장동비리 사건재판 5차례 불출석(과태료 800만원)등 보통 시민들의 온전하고 평범한 생활과는 전혀 다른 먼 '불량품같은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유정복 후보는 공직생활 46년을 포함해 67년의 일생 동안 단 한건의 전과가 없고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적도 없어 '비리 온상, 이 후보'와 뚜렷이 대조된다. 유정복 후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등 2번 장관을 지냈는데 국회 청문회에서 병역 비리, 논문 표절, 불법전입, 부동산 투기 등 어떤 문제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여‧야 만장일치로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돼 한마디로 깨끗하고 청렴한 정치인임을 입증했다. 유정복 후보는 “지도자는 능력이 출중해야 하지만 도덕성과 자질도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며 “유권자들께서 두 눈 뜨고 이를 가려 참 지도자를 선택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이강윤 정치평론가 지난 4일 파면당해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한 번 더 칼 대려는 거 아니다. 7년 전, 국민에게 사과하고 청와대를 나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나마 덜 나쁜 케이스였다고 느끼게 될 줄이야 정말 몰라서 하는 얘기다. 무서운 일이다. 인간의 죄의식이라는 거, 아니 생각이라는 거, 참 무섭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1주일 만에야 관저를 나오던 모습에서 망령과 미몽을 봤다. 절망했다.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1500여 시민들(경찰 추산)은 “윤 어게인", “사기탄핵"을 외쳤다. 대학교 점퍼(과잠)를 입은 수 백 명 젊은이들은 윤과 포옹하다 울기도 했다. 박해받는 순교자나 체포돼 끌려가는 안중근 의사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서야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윤 피고인의 지시로 50~70대는 대열의 뒤로 빠지고, 주민등록증 소지 20대 200명을 전열에 도열시켰다가 악수하고 포옹까지 했다고 한다. '윤 어게인(yoon again)'이라고? 다시 출마하라고? 윤석열 피고인은 끝까지 사과는커녕 승복 메시지도 없었다. 관저에서 나오며 “나라를 위해 새로운 일을 찾겠다"고 했다. 새로운 일! 파면되던 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이런 그에게 자숙 요구는 너무 점잖다. 그는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로 구속사유가 취소돼 일시 석방된 피고인일 뿐이다. 그가 지지자들을 세뇌시키듯 조종하는 거야말로 경거망동이다. 헌재는 그를 파면했지만 계엄망령은, 내란망동은 그대로다. 그는 아직 파면되지 않았다. 과잠을 입은 그 젊은이들도 불과 몇 년 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하는 헌법을 배우고 한국사를 공부했을텐데, 헌법파괴자와 포옹하려 줄을 서고 다시 출마하라며 울부짖는다. 이들을 정신 나갔다고 손가락질하며 사회불안요인으로 방치한다면, 공동체나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미몽과 망령에서 깨어나 사물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것이야 말로 공동체가 공동체구성원에게 해야 할 의무이자 역할이다. 특정 신념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라는 게 아니다. 어떤 주장이나 신념체계를 신봉하건 누구를 지지하건 헌법과 법률의 범주 안에 있게 해야 한다. 관저에서 나온 윤 피고인은 빨간 모자를 건네받아 썼다. 트럼프를 가져다 베낀 그 빨간 모자. 영어로 이렇게 쓰여있었다. Make Korea Great Again(한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가 수감돼 죗값을 치르는 게, 법치가 정상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확실히 보여주는 게, '중국인 부정선거' 망령에 빠진 사람에게 사실을 알게 하는 게, “아무개 헌재 재판관의 한국어 발음이 이상한 걸 보니 재판관으로 잠입한 중국인이 맞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을 미망에서 깨어나게 하는 게, 내란주모자를 다시 출마하게 하자는 피켓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파괴하는 망령임을 알게 하는 게 '코리아를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시작이다. 12.3 계엄내란을 통해 다시금 통렬히 깨닫는다. 가장 무서운 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을. 새 정부는 윤정권 과오청산이나 사회대개혁과 함께, 이들 미몽에 빠진 사람들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도 애써야 한다. 그들을 정치적 지지자로 만들라는 게 아니다.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포기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게 국민통합의 첫 단추이자 사회불안요인제거의 첫 걸음이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게 하는 것, 사실에 입각한 합리적 사고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내란 이후 숙제다. 윤 피고인과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에게서 상식의 중요성을 거듭 깨닫는다. 태어날 때부터 상식체계가 망가진 사람은 없으니 하는 말이다. 암담하고 슬픈 얘기다. 이강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14일 열렸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내란 폭동"에 해당된다는 공소 사실을 밝혔다. 반면 '특혜' 논란을 일으키며 법정에 출두한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기는 커녕 법정 모습 조차 공개되지 않은 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이미 기각당한 '대국민 메시지용' 주장을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법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비공개 출석하도록 허가하는 한편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첫 공판에서 포토라인에 서고 재판 모습도 공개됐던 것과는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달 8일 우리나라 형사법정 70여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구속 시한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 윤 전 대통령을 구속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석방,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 사실 요지 낭독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으며 헌법·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며 “피고인은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영장주의,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으로 국회와 민주당사, 선관위 등을 지목하고 “피고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며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윤 전 대통령은 최소 무기징역에서 최대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직접 검찰의 공소 사실 요지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모니터 화면에 띄운 뒤 일일이 반박에 나섰다. 그는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해제한 몇 시간의 사건(계엄)을 내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리가 맞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수사기관 진술이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이 평화적인 메시지 용도였다는 주장을 재차 펼쳤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서는 군인들이 어디를 가든 총을 들고 다니지만 절대 실탄을 지급하지 말라고 했다"며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 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당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변경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형사 재판을 시작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직권 남용 등 각종 비위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본다. 박상병 정치 평론가는 “윤 전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에서 사실상 '내란 혐의'가 인정돼 파면됐었다"며 “(중형이 불가피한 내란죄 유죄를 피하기 위해) 헌재에서 기각된 '메시지용 계엄'이라는 논리를 재활용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6·3 조기 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조기 대선 경선 룰에 대한 당내 여론에 대해 불가피성을 언급하며, 대선 후보의 도덕성과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지사는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기되는 경선 룰 비판 여론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경선 룰이 후보 간 유불리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나, 모든 후보를 만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계열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유력 주자와 관련된 질문에 “짧은 시간 내에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며, “최종적으로 4명에서 2명으로 압축하는 방식은 바람직하다"고 김 지사는 평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차출론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용병을 데려오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 총리의 국제 감각과 통상 전문성은 인정하면서도 “국정 운영은 종합적인 기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재명 예비후보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누가 유리할지는 당원들의 판단에 달렸다"며, “충남도의 현안문제 해결 및 발전 동향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후보를 심사숙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유력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평범한 국민보다 못한 도덕성을 가졌다"고 비판하며, “통합과 화합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말보다 그 사람의 정치적 과정과 행동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탄핵당한 국민의힘에서 성찰 없이 대권 후보가 나오는 상황과 이재명 후보와 같은 부도덕한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상황 모두 우려스럽다고 토로하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스럽다"는 심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 소속 도지사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고 역할을 수행하겠지만, “국민들이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김 지사는 야당의 탄핵 관련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맺고 끊음이 분명한 정치를 선호한다"며 “사과는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자성과 성찰하는 액션이 부족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본지가 지난 9~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재명 전 대표와 대선 가상 양자대결에서 27.6%를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표는 54.2%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두 후보 간 격차는 26.6%포인트로 나타났다. 지난 주말 사이 국민의힘 유력 주자로 꼽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잇따라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한덕수 차출론에 정작 한덕수 총리는 경선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legance44@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인천시장)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14일 “대통령과 정부, 국회의 권한을 줄이는 개헌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하게 밝혔다. 대한민국 17개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후보는 이날 경선 후보 등록을 마치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근원적으로 돌파해야 한다"며 선거 캐치프레이즈와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유정복 후보의 캐치프레이즈는 '일하는 사람이 부자되는 나라'이다. 인천시장으로 365일 쉼 없이 뛰면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후보다운 공약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유정복 후보는 최근 3년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천원주택'과 출생지원금 1억원 지급 등 출산정책으로 전국 출생아 증가율 1위 기록, 세계 한국 동포를 위한 해외동포청 유치, 시민 행정 편의를 위한 '검단구 신설' 및 10개군‧구→ 11개 군→구 확대, '300만 인천시민 염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지하화, 인천 제2경제도시 도약 등을 이뤄냈다. 이와함께 5대 주요 공약은 그의 국가 운영 정치 철학과 정책을 담고 있다. 우선 대통령과 정부, 국회의 권한 줄이는 분권형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 중대선구제 도입을 담고 있다. 반시장→반기업 행위를 차단하는 '자유시장경제기본법'도 제정하고, 세종시 수도 이전 및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를 대개혁하며, 출생아 증가율 전국 1위인 인천 출산정책의 국가 정책화 등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청년 10만 명을 청년 창업가로 육성해 세계 무대 진출시키는 공약도 제시했다. 유정복 후보는 “능력과 경험에 도덕성까지 압도적 경쟁력을 갖췄다"며 “이 유정복이 반드시 승리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일하는 사람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인천시장)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14일 “'일하는 사람이 부자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이번 대선 경선에 출마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17개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선 후보 등록을 마친 뒤 “남다른 능력과 풍부한 경험, 그리고 깨끗하고 청렴한 저야말로 이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발전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정복 후보는 민선‧관선 김포시장, 장관 2차례, 국회의원 3차례, 인천시장 2차례 등 36년의 공직생활을 거치며 괄목할 성과와 경험을 쌓았으며 2차례 장관 국회 청문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는 등 도덕성과 자질도 검증받았다. 유정복 후보는 나아가 반시장을 막는 '자유시장경제법' 제정, 성공한 인천 출산정책의 국가 정책화, 대통령‧국회 권한을 줄이는 개헌 추진 등을 통해 '일하는 사람이 부자 되는 나라'를 기필코 이루겠다고 거듭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는 국민 모두에게 얼마씩의 현금을 지급해 환심을 사는 포퓰리즘이 아닌 땀흘려 일하는 국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국가 운영 철학을 담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유정복 후보는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불량품과 최상품을 가리는 선거"라며 “전과 4범에 12개의 범죄 혐의를 받으며 형수 욕설 등으로 자질과 품성에 의구심을 일으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는 불량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정복 후보는 “이 후보는 수시로 말과 정책을 바꿔 일관성이 없고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그런 정치인은 나라를 난폭하게 운영해 벼랑 끝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재차 직격했다. 유정복 후보는 마지막으로 “경제, 안보, 외교에서 몰려오는 '3각 파도'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이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대한민국을 G3의 반석 위에 반드시 올려놓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sih31@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국무위원들과 함께 제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미간 통상 협상 문제와 관련해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한 만큼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나가는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라며 “미국발 글로벌 통상전쟁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무역 대국'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에게 “오직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미국 측이 제기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및 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해주길 바란다"면서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십분 활용하겠다"고 역설했다. 한 대행은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위한 '필수 추경안'도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민생과 국가 경제만 생각하며 추경안이 전향적으로 논의되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의 이날 '마지막 소명' 발언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 선거 출마 요구에 대해 에둘러 선을 그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현재로서는 한 대행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상황이지만 출마를 위한 공직자의 최종 사퇴 시한인 다음달 4일까지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2월 3일 야밤에 봉창 두드리는 계엄선포가 해가 바뀌어 4월 4일 아침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로 막을 내렸다. 윤석열 자신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이 주심으로서 결정문까지 작성한 선고에서 8대 0 만장일치 파면은 그 무게가 상당하다. 헌재의 선고 이후에 큰 불상사가 없었던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믿고 싶다. 적어도 사상자가 많았던 2017년 박근혜 파면 선고 당일의 모습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6월3일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이다.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제발 헌재가 선고 요지에 담은 선관위와 관련된 내용을 잊지 말아야 한다. 헌재는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투개표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한 것이다. 2022년 7월 대법원이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에 대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같이 사법부는 일관되게 대한민국에 부정선거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와 달리 국회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 3월 4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사전투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전투표제도가 2014년 지방선거에 선보인 뒤 투표율상승에 기여했지만 이제는 그 효과가 줄어드는 중이고 2024년 총선에서 사전투표 관리에 722억 원이라는 어마한 비용이 들었는데 관리가 부실하다고 입장이다. 대신 장 의원은 “기존 수요일에 치러지던 본투표를 ... 옮겨 금·토·일 3일 동안 치르도록 하면 투표율 상승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표 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와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과연 그럴까. 사전투표까지 3일에 걸쳐 실시되는 투표에서 최근 투표율 상승효과가 사라지는 중이라면서 일요일을 포함하여 3일 연속 투표하면 갑자기 투표율이 올라가리라 기대할 수 있나. 3일 연속으로 투표하면 현 사전투표제와 달리 투표함 관리 등 여러 문제가 갑자기 사라지나. 사전투표 관리에 722억 원 이상이 들어서 문제라고 했는데 3일 연속 투표로 바꾸면 그 비용이 현저히 줄어드나. 3월 5일 출근길 한 라디오 방송에서는 한 정당의 대표가 대만식 투표소 개표를 소개했다. 그는 특정 정당이 사전투표제 폐지에 반대하니 "그럼 투표소 개표하자. 사전 선거도 투표소 개표 본 선거도 투표소 개표하는 것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제가 행안위에 있을 때 이미 선관위에서 가능합니다 ... 그 문제만 되면 많은 부정 선거의 의혹들이 해소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라고 주장했다. 참으로 터무니없고 무책임한 주장이다. 사전투표를 투표소마다 바로 개표한다면 개표 비용이 엄청나게 추가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 비용을 세금으로 다 채워서 개표한다 해도 투표 결과가 바로 공개되면서 일어나는 일은 누가 책임지나. 투표 결과가 그다음 날 사전투표에 영향을 주고 다시 본 투표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현재 여론조사 결과도 선거일 직전에는 공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두었다. 대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아예 과거같이 부재자투표와 하루 본선거로 복귀하는 게 합리적인 대안일 수 있다. 하지만 투표율 하락 등 다른 문제 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남는 것은 다시는 계엄군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한다며 직원을 출입통제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하며 전산시스템을 촬영하는 위헌적인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부정선거 주장을 담은 유튜브를 즐길 시간에 2022년 7월 민경욱 전 의원의 부정선거 의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읽어보는 게 더 낫다. 또 이번 조기 대선에 개표참관인이나 개표사무원으로 직접 개표부정이 있는지 체험하는 것도 권하고 싶다. 곧 선관위마다 개표 참관인과 사무원 모집 공고도 나온다. 용돈 벌면서 부정선거 유무를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대법원과 헌재가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니 안심하고 투표하시라. 이준한